제392회 본회의 제1차 (2) 2022.03.16

영상 및 회의록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한옥문 의원)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권한대행)
6.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1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 정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2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성동은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6. 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정동영 의원님 등 두 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이 10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8##392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한옥문 의원)
(10시 1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과 안건 처리에 앞서 한옥문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2년간의 지방의원의 직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슴 설레는 도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으로 뛰어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무수한 기억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야말로 수많은 감회가 지금 이 순간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큰 정치라기보다는 지역 일꾼으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큰 힘은 자기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함께 신뢰를 보내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때 의정활동의 자신감과 보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지방의원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경남 도민, 그리고 사랑하는 양산 시민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의회라는 기관 내에서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경남도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40만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경남도 전역에 잘 묻어나서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경남 도민 전체가, 복지 경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좀 더 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의원 8년, 광역의원 4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혜안을 빌려 채워나가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순간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백범 김구 선생이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시를 끝으로 줄이겠습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에는 함부로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내가 오늘 디딘 발자국은 훗날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해서 행복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무한한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하용 한옥문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정족수 29명에 미달하지 않도록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29##392_0_본회의_1차 2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30##392_0_본회의_1차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상발언을 통해 6. 1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신 양산시 제1선거구 한옥문 의원님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에 대한 사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한옥문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431##392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삼동 의원님과 김재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권한대행)
(10시 2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 당국을 믿고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의회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연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이 이어지지 않도록 병상 확충과 관리, 재택치료시스템 운영, 긴급이송체계 작동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방, 민원서비스 등 사회 필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준비된 방역대책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정 주요 현안도 빈틈없이 추진 중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 서부경남 균형발전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양대 발전 축입니다.
지난달 부울경 주민 2,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특별지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4%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부경남 발전 전략은 부울경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전략입니다.
이와 연계한 광역교통망도 구축하여 서부경남이 부울경 경제협력과 산업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와 민선 8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 과제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의 성과를 민선 8기 출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529억원이 증가한 11조8,83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1,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이자와 방역물품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에 대한 이자, 수출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분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자가격리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도민 건강과 보건체계 강화를 위해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일손이 부족한 일선보건소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운영을 지원하여 확진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돕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경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4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친환경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항공 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선박 시장의 활로 개척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안전망 강화에 1,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인 하천, 도로, 하수도 인프라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역, 도로시설물, 위험교량 등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예비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공공기능과 상권을 회복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9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경남FC 활성화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도민의 문화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540억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들께서는 선진화된 환경과 시스템을, 도민들께서는 안심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32분)
○의장 김하용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다섯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양보해 주신 우리 강근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인구 감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내에서도 군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지역구로 있는 거창에서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승강기산업이라는 산업을 도입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만 도에서나 많은 도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창의 승강기 산업을 하나의 예로 들어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그런 예의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남의 종자 산업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육성방안에 대한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 먼저 우리 도내 산업과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성원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장님과 저는 우리 거창의 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에 우리 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경남도의 기업 투자유치 실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사회적인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창원이나 김해, 양산, 거제 이런 쪽의 도시 위주로 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는, 그죠?
소멸위기라고 하는 군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군 지역도 당연히 투자유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꾸준히 진행되어야 된다!
그 중에... 제가 사실 질문지에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거창의 승강기밸리 조성, 그다음에 산업기반 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많은 성과도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승강기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우리 도의 경우는 승강기 제조업체가 97개, 종사자의 경우는 약 1,000여 명, 또 매출액은 약 2,500억원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거창의 경우에는 완성품 업체와 부품업체를 포함해서 총 37개 업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의원 전국에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한 13.9% 정도 차지합니다.
○김일수 의원 13.6%!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의원 전국 규모에서?
아휴,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3.6% 정도 되고, 그러면 그중에 도내에서 거창의 승강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도내 97개 업체 중에서 37개 업체가 지금 거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면 어쨌든 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승강기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의 특성상 대다수가 중소업체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업체가!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국내기업, 토종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 정도로 보여 지고, 해외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을 제대로 성장을 시키고 하려면 끌고 갈 수 있는 앵커 기업 같은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경남이나 거창에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앵커 기업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또 협력기업 유치 등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 도는 승강기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 최대의 승강기 제조사인 오로나엘리베이터의 자회사인 바스텍앤오로나엘리베이터를 유치해서 올해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11개 승강기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17개 회원사가 있는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이 거창에 승강기 제조, 시험타워 구축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스위스의 대표기업인 쉰들러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토종 엘리베이터 승강기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를 충북 충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 도에서도, 거창군에서도 경남도에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실패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현대엘리베이터는 1985년도 경기도 이천에 공장을 건립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든지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많은 기업들이 경남 이전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수도권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물류비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물류비용을 커버할 정도로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경남 또는 거창의 승강기 산업의 현재 상황이 인프라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어떤 정도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우리 도는 2008년부터 거창을 세계승강기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창군과 함께 승강기밸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승강기 산업 분야 특구로 지정을 받았고, 또 2010년에 세계 유일의 한국승강기대학교 개교를 통해서 전문인력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완공된 거창 승강기 R&D센터와 또 현재 추진 중인 승강기안전기술원 시험타워, 스마트 승강기 실증플랫폼 구축 등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 유일의 승강기안전기술원을 2019년도에 개원했고, 또 세계승강기허브도시 조성사업 등 승강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현재까지 많은 일을 해 오셨고, 그게 아마 많은 인프라가 앞으로 기업 유치나 우리 경남 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승강기 산업 자체가 중소산업구조로 되어져 있다고 보면 그 중소 형태의 산업구조 특성을 극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최근 승강기 시장의 특성을 보면 디자인과 첨단기술 도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ICT와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승강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서 스마트 승강기 시장을 선점할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스마트 승강기 실증기반 구축과 스마트 승강기 전문기업 육성, 또 전문인력 양성 등 실증플랫폼을 구축해서 글로벌 승강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꾸준한 신제품 발굴과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추진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인력들이,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의원 전문인력은 현재 양성하고 있는 것이나 인력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스마트 승강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 승강기 설계 및 제작, 인증 등 관련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한 370명 정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스마트 승강기 새로...
현재 보면 거창에 한국승강기대학교도 있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승강기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출하는 곳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업체들의 이야기를, 수요를 들어보면 이 학교에서 매년 300명에서 32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항상 모자란다는 거죠.
우리 수요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졸업생 배출 수가.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력 양성도, 지금 현재 연간 약 10% 이상 승강기산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그 정도로 대안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향후에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전문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많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산업 구조상으로 보면 행정 쪽하고 산업체하고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경남도에서 보면 경남테크노파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세계 승강기산업 허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승강기팀을 하나 새롭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해서 이 일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산하에 승강기산업진흥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승강기산업진흥센터는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승강기산업 통합 지원 플랫폼입니다.
거창승강기밸리 내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건축 연면적 972㎡에 2층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5월에 건축 설계 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창 승강기산업진흥센터가 거창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진흥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서 승강기가 안전을 포함해야 되겠지만 안전보다 산업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사실 이 도정질문 이후에 급한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신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그 속에 거창 승강기에 관한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승강기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현재 승강기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과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승강기업체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과 이 연구기관의 경남 유치를 위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관님 만나셔서 경남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실적도 꼭 좀 가져와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김영삼 국장님 답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경남 종자산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김일수 의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질문을 사실 우리 원장님하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장님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살짝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경남의 종자산업 중 특히 육종 관련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종자는 우리 농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종자산업은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우리나라의 종자산업이 참 아쉽게도, 민간에서의 종묘업이 상당히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들도 있었고 많은 경쟁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IMF를 기준으로 지나면서 우리 민간 종자산업체들이 다 엎어졌습니다, 그죠?
다 엎어지고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남았었는데 그 부분도 근래에 회사의 적을 옮긴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사실 종자산업은 현재 국산화라고 표현하기 뭣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최하위로 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산업에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은, 국제적인 경쟁력은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자산업에 대한 발전도 당연히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키고 또 보존하고 보관해 가는 이런 역할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의 이야기를 해 보면 도 전체의 어떤 자체 예산, 자체 가용예산을 놓고 보면 농업적으로 투자되는 예산도 너무나 적은데 그중에 종자, 육종, 종묘 이런 쪽 관련해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가 농업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자산업, 특히 농사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래 종자부터 해서 농사의 근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경남도의 자본으로, 경남도의 자산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시죠?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동의합니다.
○김일수 의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종자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황이?
종자 등록 기준으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우리 도의 종자업 등록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291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국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에 있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 종자업 등록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정 작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고추, 딸기, 양파와 같은 채소류의 특정 원예작물에 대한 재배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타 도에 비해서 종자업 등록이 낮은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일수 의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또 지가가 우리 경남지역이 높다 보니까, 종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종지가 필요한데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채종지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종자업 등록이 낮은 그런 측면도,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채종지라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채종지들이 따로 있으니까 굳이 경남 지역별로 지가가 있는 것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특정작물들이 우리 경남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딸기나 파프리카나 이런 종류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작물에 대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육종이라든가 종자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우리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우수 품종을 육성해서 우선 그것들의 지역적응성 시험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신속히 보급을 하고, 또 농가와 종자업체의 반응이 좋으면 통상실시를 해서 종자산업을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특성상 마늘이나 양파, 시설원예의 후작으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도 개발해 왔고, 우리 경남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파프리카나 딸기·양파 등에 대한 채소류 종자를 국산화시키는 데, 그리고 또 금실과 같이 수출용 고품질 딸기 품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감이나 사과와 같이 특정 품종이 80% 이상을 차지해서 편중 재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확기가 다른 고품질 과수 품종을 육성하는 등 6개 분야에 23억원의 사업비를 매년 투입해서 경남 맞춤형 품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자료 3번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종자산업에 대한 지원 현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참 한 게 없다 이 생각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래도 이 와중에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남도에 그만한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인력은 이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 맞는, 수요에 부응하는 종자라든가또는 종자를 육종도 해야 되지만 도입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의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건지 이 정도 인력으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경남에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권한대행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남도 차원에서 농업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인력 현황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도에 종자산업 품종 육성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김일수 의원 그 부분은 지금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으로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경남도의 종자산업 경쟁력이 확보가 되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지금까지 우리 22명의 적은 인력이지만 매년 23억원을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또 디지털농업에 대응하거나, 또 가공품에 적성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이렇게, 모든 과일을 수용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많이 강점이 있는 품목에 집중하고, 또 선택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를 냈고 지금까지 품종 출원한 것만 해도 334개 품종을 등록했는데, 그 품종 등록한 것이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다음으로 많이 했고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많은 실적을 거두어왔습니다.
○김일수 의원 얼핏얼핏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신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근래에는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은 생각은 됩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 딸기 같은 경우 금실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 겹치는 같아서 질문을 좀 빼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경상남도의 종자산업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김일수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지원 위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완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맞는 말씀입니다.
본 조례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근거해서 직무육성한 품종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종자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내용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종자 생산기관에 기술교육을 지원한다든지, 또 특화품종 육성,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또 채종 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의 특화된 종자산업, 혹시 향후에 추진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경남 종자산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일단 경남은 시설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1위이고, 또 신선 농산물 수출이 23년간 연속으로 1위를 해 온 만큼 시설원예와 수출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마늘·양파 등 노지 원예작물 비중도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주력 작목인 딸기나 파프리카, 과채류 종류에 대한 종자의 국산화율을 계속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육성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품목, 품종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배법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부족한 품종, 재배가 부족한 품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응이 뛰어난 품종도 개발하고, 그리고 블루베리나 키위와 같이 당도가 높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벼 같으면 벼의 생육 기간을 줄임으로써 탄소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벼 품종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육종 방법보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분자육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육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인력만으로도 육종이 가능했지만 디지털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비가 필요하고, 또 시료값도 기존의 인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육종 방법에 변화를 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비를 투자하시더라도 공동으로 이용하시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처음 필요한 부분은 빨리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오늘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더구나 우리 농업이 살려면 종자산업이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술원에 보면 연구소들이 작목별로쭉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기술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예전의 농촌지도소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다시 살리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종합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권한대행입니다.
○김일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제가 승강기 관련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권한대행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또 더 강조하고 있는 게 균형발전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거의 국가적인 균형발전, 그러면 또 우리 메가시티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특히 군 지역, 그런 곳에 대한 균형발전을 한번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먹거리를 좀 지원을, 분배를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분배라는 말을, 표현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산업이 대도시 중심, 대도시 위주의 그 인근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산업 규모가 좀 작은 것, 중소 산업 규모 정도 되는 부분들은 시·군 지역으로, 군 지역으로 분배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기본적으로 경상남도 전체가, 도민 누구나가 어디서든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이 나름의 어떤 성장들을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걸 산업으로 풀어본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산업 구조를 볼 때 시 단위들은 나름의 특성들을 가지고 3차 산업이라든지 2차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 나가고 나름의, 그러니까 군부에 비해서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는 아시다시피 어떤 인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의 문제, 시장의 문제, 기술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 서부권 발전 전략을 마련할 때도 시·군과 협업해서, 특히나 군 지역과 협업해서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들을 많이 내주십사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군 지역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항노화 부분들을 좀 더 심화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 부분들을 단순히 생산과 판매에만 치중하지 않고서 그것을 활용한 바이오라든지 또 식품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과제로 도출을 해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도 거창은 이미 승강기 중심으로 나름 전국적인 어떤 강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함양이나 이쪽, 그쪽 분야들은 지금 에디슨모터스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도내 다른 지역하고 좀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부경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함양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물류단지 부분들을 좀 스마트 해서 내륙의 물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권한대행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또 비전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항노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현실적인 도움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제안 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지역 그 규모의 소규모, 중소 규모의 사회에서 이걸 육성해 가고 발전시켜갈 수 있는 규모의 산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만 거기 사는 지역민들도 당연히 이탈하지 않고, 먹고 살 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있어야만 외부에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그 산업은 특성화가 될 수 있다,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또 앞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지금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산업국이나 경제국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쉽게,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지역과 협업하는 구조로 그동안 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산업국이나 우리 경제국의 업무들 중에서 서부경남이나 군부와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우선적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워밍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들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자금 투자들이 기금으로 인해서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 사업과 결합시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에게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행정 체계라든지 사업 체계들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면요.
우리가 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농촌 지역은 농촌에 맞는, 농촌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농업 이외에 다른 먹거리, 먹고 살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줘야 그 지역의 농산물, 농업 생산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종자 산업 관련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 도가 바라보는 농업, 농업이라 그러니까 좀 덜 다가오는데요.
농산업 여기에 대한 현재 견해나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의 투자 방향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농촌, 그다음에 농민의, 그러니까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뭐랄까요.
좀 포괄적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되는데 이게 생산성하고의 연결은 조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 경제의 구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규모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의 집중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우리 경남은 구조적으로 소농 위주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또 농촌으로서 또 농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 농민들께서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크게, 뭐랄까요.
만족스러운 수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경남 농업을 전남 농업과 비교를 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곤란할 것이고, 경남 농업은 지형적인 어떤 부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농업으로 많이 발전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 특성화되어 있는 좀 유리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개발도 사실은 그런 강점들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정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고맙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끝내고자 했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밀양 출신 예상원 도의원입니다.
앞에 의례적인 인사는 우리 거창 출신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방향을 잘 못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순서는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비용 산정 문제하고, 또 메가시티 관련된 문제와 마지막으로 창원특례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윤인국 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아까 우리 김일수 의원께서 농업과 관련된 종자 산업뿐만 아니고 농업의 목적에 대해서,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농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소득 창출이겠죠.
○예상원 의원 소득 창출.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농업이 가지는 가치의 유지와 함께 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또 그것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희들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공익적 가치를,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호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심부름하는 사람 입장에서 농민들의 꿈을 대변하고자 의회에 왔습니다.
어떤 정치인, 또 특히 앞에 우리 김경수 도정께서는 “메가시티가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작은 꿈이지만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대신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세 차례 하고 있고 두 차례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도지사가 도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오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또 빠른 시간 안에 농업기술원이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꿈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루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당초에 농업기술원 이전을 구상하게 된 것이 내부적으로는 2014년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원 자체가 노후화되고 또 해당 지역이 진주시의 시가화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남 농업 미래 100년을 위해서 적정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나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재검토라든지 또는 민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적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예상원 의원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저희들 10대 의회가 7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전에 홍준표 도정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결정을, MOU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11대에 들어오셔서,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영상만 한 개 보여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22분 동영상시청 종료)
저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그때는 저게 농업기술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오시고 나서, 또 저기 반대편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권한대행 보고 제가 그때, 기억 혹시 하실 건데 “진주 출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느냐!
저기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길래 제가 “진주에 혹시 출마합니까?” 하니까 “출마 안 한다.” 그랬어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결국 출마하시더라고요.
출마해서, 그 지역에 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아까 김일수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농촌지도소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기술원 원래의 목적은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거기에서 실증 시범포를 만들고 육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금실이라든지 또 다른 파프리카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원종을 만들어내고.
물론 국립종자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하는 데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대단하다.
오히려 저는 농정국보다 농업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지역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형태, 내가 못생겼는데 살 빼는 것도 수술하면, 성형하면 좀 빠지게 보이고 주름도 좀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는 바꿀 수 있어도 유형은 못 바꿉니다.
그런 유형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놔놓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다 하라고,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도 한 가지 드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그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이 몇 번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산을, 우리가 환경연구원에서 산을 많이 매입해서 있습니다.
성토하는 방법을 빨리해야 된다.
왜 빨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보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한다고, 저는 굉장히 박수 친 사람인데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나주로 이전했어요.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내가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기관입니다.
연구를 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토양입니다, 토양!
토양을 안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에 진주 유계현 의원님이 몇 번 말씀 주시길래 그렇게 좀 진척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 “아직도 실시설계 중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이 믿고 따라야 할 공직자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잠깐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되면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농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농민의 사고의 경직성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것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천천히 해도 아무런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론 진주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원래의 목적을 거기에서 육성하려면, 종자를 만들어 내려면, 새로운 우량종을 만들어 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물론 중요합니다, 행정절차.
저렇게 불량한 토양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뒤에 보니까 어떤 하천을 정비해서 자갈을 넣고 하는 그게 왜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
수분이, 지표면에 계속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자갈을 성토하고, 그 위에 흙을 표토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옳은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성토 작업을 바로 못 했던 이유가 보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지난 12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3월까지 해 보고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음 달에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확보하고, 이어서 성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제가 이것 똑같은 답변 2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제가 도의원 8년 차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상원 의원 좀 다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믿어도 될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 한 개 올려줘 보십시오.
제가 2018년도 거를, 원래 타당성 조사 보고서 앞에 2015년도 것이 있는데 2018년도 사진하고 옆에 비교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하게 된 동기가 저기에 있습니다.
경제성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농업 인구도 제일 많고,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2018년도 타당성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저 보고서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보고서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 안에 내용들을, 책이 전부 다 두껍습니다.
저 책을 제가 정독하다시피 읽어봤는데 보면 정말 형편없는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좇아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코멘트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행정적 절차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토양을 검사했을 때 농업기술원에도 아주 훌륭한 토양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영한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합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려고.
다음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쭉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인데 저러는 과정에, 원래는 보상비가 진주가 땅값이 가장 싸다고 타당성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정을 해 보니까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땅값 적다고 안 준다고 그럽니다.
그 땅 수용 못 한다고 집회하고 그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 함양 같은 데는 저 보고서에 보면 집을 90채를 넣어서 한다는 겁니다.
집을 90채를 뜯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희가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근에 배수를 개선할 수 있는 토양으로 일단 확보를 해 보고요.
유계현 의원님도 제안하셨던 주변지역 산지를 통한 성토 부분도 저희들이 진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토석 채취 불가 지역입니다.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못 하는 것이고, 진주시와 협의해서 진주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도시시설 계획을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토사 반출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향후의 일정들은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은 병행해서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제가 끝으로 농업기술원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관 이하 주무관들의 노력에 비하면 답변하고 있는 국장님의 노력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오래 하셔가지고.
○예상원 의원 그분들은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도정의 공백 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도민들한테 약 1,000억원 정도의 리스크가 생겼어요.
1,0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1,0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농업기술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꿈이다, 농업인들의 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원래는 제가 권한대행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질문·답변을 요청할 때 는 계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 원론적인, 지엽적인 것은 국장님께 단답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해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경남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상원 의원 경남이 살기 위해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가 경남이 살아가야 할 길인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울·경이 같이 하나의 광역경제권 또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 용어만 다를 뿐이지 협력의 방식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진행되다가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전임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아마 2019년, 2020년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원 의원 그래요.
김태호 지사 때부터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이게 세분화되고 또 집약해서 경남이 이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게 김경수 도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경제권을 광역화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동료의원·선배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이번 민선기에서의 과정을 보면 2018년에 가장 먼저 부·울·경 시·도지사님께서 상생 협력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요.
그 결의문 채택 이후에 2020년에 연간 부·울·경 3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연구원들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어제는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것은 있었던 일입니다.
○예상원 의원 있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2020년에서 2021년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부·울·경 발전을 위한 동남권 발전 전략을 마련했고요.
○예상원 의원 용역을 했네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 이후에 작년 7월에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아울러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3개 시·도지사님과 3개 시·도의회 의장님께서 특별지자체 출범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는 다양한 형태로 시민자문단, 참여단 등을 통해서 토론회와 설명회도 가짐으로써 현재 특별지자체의 필요 공감률이 86.4%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러한 흐름과 함께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지역균형 발전의 전략을 기존의 시·도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초광역권 단위로 지원하자 해서 그러한 전략을 마련했고, 후속 절차로 올해 1월 13일에 국가균형발전법과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초광역권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울·경 초광역권에 대한 특화된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약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론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일부 협의된 내용들이 있죠?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한다, 또 장소는 어떻게 한다 등등이 있어요.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해의 끝자락은 경상남도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남해군을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의원 예.
경상남도이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 언저리에는 전라도 쪽하고 경계 지점이 있는데 남해군에는 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한 분입니다.
○예상원 의원 한 분이죠.
그런데 창원은 몇 명입니까?
총 14명입니다.
14명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인구에 대한 비례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예상원 의원 인구의 비례성만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면적도 일부 고려되기도 하죠.
○예상원 의원 또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등가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울산과 9:9:9, 9명, 9명, 9명을 합의한 것은 형평성 에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단체 간에 의원정수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인데요.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등화할 수도 있고, 균등화할 수도 있겠죠.
차등화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분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동등하게 함으로써 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봅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GRDP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울산이 아마 제일 높습니다.
○예상원 의원 울산이 높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울산이 높으니까 울산은 산업화의 초광역에 대해서는 협조적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협조적입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9명, 9명,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저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소 협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이 글을 읽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로 하기로 합의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울·경에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가운데 중심이 되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구체적인 지점을 찍지는 않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경남이라고 봅니다.
○예상원 의원 경남이라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다음에 PPT 띄워 보십시오.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문서는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지칭한 문서, 문서인지 아닌지는 저는 유추를 합니다.
저거 처음 본다고 그랬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처음 봅니다.
○예상원 의원 처음 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업무를 맡은 게 작년 1월이었는데요.
그때 초기에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저는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오시고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리고 저희가 어제 가서 그런 말씀하셔서 알아보니 저희 행정적으로 저런 자료를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제가 이것을, 7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엉뚱한 질문을 할까봐 미리 국장님께 이 내용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드렸는데, 이게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추진 개요 해서 제가 언론사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경남은 소외되어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 추정했을 때는 맞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게 제가 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뭐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출처는 모르는데, 이게 출처가 있다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뭐가 맞는다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상원 의원 부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적혀 있네요.
○예상원 의원 예?
뭐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봅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물으면 “1+1은 2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답합니까?
“1+1은 뭡니까?”라고 물으면 “2입니다.”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것을 중심으로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는 안이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상원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을 제가 발췌해 보면 전직 김경수 지사님의 강연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연을 다니시면서 “내 꿈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해서 이 안의 내용에 보면 저런 게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남권 메가시티 만들어서 수도권과 경쟁한다니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80 몇 퍼센트, 90% 가까운 사람들이 박수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연을 하는 데 내용에 저게 들어 있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는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경남을 소외한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처음부터 생각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더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지 않느냐.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으로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어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밀양 한다고 했다가, 김해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라도 정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메가시티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다만 도민들의,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야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협약된 구조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불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규약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도 초기에 인구비례 또는 인구와 균등에 대한 병행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목적으로 본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조기에 제대로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부·울·경 상생 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 측면에서 상호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상원 의원 우리 도민이 뽑은 도지사였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뽑은 의원님들이었기 때문에 경상남도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목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 제가 과거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준표 도정 때 이런 일을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에 주물단지가 왔습니다.
마천주물단지가 밀양으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도정질문 한 번 했습니다.
농업 도시 밀양에 주물단지가 웬 말이냐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해서 그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지금 공원 같은 주물단지를 만들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서 이 주물단지는 주물단지, 산업단지 같지 않습니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리더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금 권한대행께서 와서 업무를 대신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지금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천천히 보류해서 지사가 오시면 그때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집행, 나중에 제가 권한대행께 여쭤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까 자료를 보고 저도 처음 본 자료라서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만, 담당을 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경남의 이익이 침해된다든지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메가시티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서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울·경 협의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경남에 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과감히 배제해 왔고요.
앞으로도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고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예상원 의원 사무관님 이하 주무관들 격려 잘 하시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속도를 내서 국장님, 토양의 안정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우리 연구관들이 연구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그게 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균성 병이라고 하면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탄저병, 세균성 곰팡이병 이런 것 때문에 연구하기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유계현 의원하고도 한번 의논해서 토양의 안정화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촉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끝으로 권한대행께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권한대행입니다.
○예상원 의원 대행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고, 또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아닙니다.
저는 경남의 발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은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들이 다 같이 따라 해서 똑같이 이익을 나누어야 되는, 중앙정부의 역량을 나누어야 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선도 모델로서 선점해 나가는 것이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생활에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창원특례시 출범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 축하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 창원특례시에서 언론에, 제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집약해 보면, 조정교부금을 47%에서 67%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일 뿐이고, 도세도 10%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분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간에 저희들 선출직들은 특례시가 됨으로써 창원시가,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조금 크게 언론에 배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게 갈라치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행정적 절차, 인허가 권한을 준 일정 부분은 있지만 지금 창원시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공부한 바로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오히려 갈라치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과, 예컨대 창원시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준다면 경상남도는 엄청난 데미지(damage)가 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산술적으로 말씀은 지금 드리지 않고 예결위 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되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단상에서 경상남도 도청을 진주로 이전하자는 피켓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또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도 거기에 합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언론의 영향일까.
동부경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진주가 제2청사가 있고, LH공사가 진주에 있는 것을 진주시민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 해서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전 왜 했습니까?
경상남도 견인하라고 이전해 놓으니까 진주만 발전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도청을 옮기자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특례시가 제도화되고 출범하게 된 것은 나름의 역량과 규모를 갖춘 자치단체들이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서 현장에 적합한 행정을 하도록 하자는 게 아마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위임이나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은 창원 나름의 특성을 살린,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름 도는 창원에 들여야 될 공을 그만큼 여력이 생기니 다른 지역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창원이나 도, 그리고 나머지 17개 시·군 모두가 현재까지는 윈윈하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 전 도민이 박수를 보내고 축하를 드립니다만, 창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거고 경상남도 안에 지방정부가 있다 하는 거고 그 안의 역할은 창원시가 해야 된다, 창원시가 발전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인근의 어려운, 항상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모든 걸 다 지배해서 도청 이전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대행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재정 분야와 관련되어서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될 때 국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타 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하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주장들과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리하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례시 문제는 특례시 문제, 또 도청 문제는 도청 문제, 이렇게 하나하나 봐야 매듭이 지어지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연결하면 오히려 해결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마지막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한 선의의 경쟁은 도민을 위한 충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의정활동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의로운 척, 착한 척은 안 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 4년의 의회 본연의 임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한층 더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또 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 키우기 좋지 않은 환경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통학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런 현실, 과밀·과소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불신과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남도교육청의 역할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 밖의 문제라 해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과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하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협의를 하고,
○김성갑 의원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협의를 합니다.
○김성갑 의원 협의를 하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통학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도시 관련해서 도심이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교육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개발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교육청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제가 4년 전 첫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한 게 거제교육청에 대한 이전 문제라든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들은 해결이 된 사안도 있고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얼마 전 2021년, 작년 9월에 거제시장과 MOU 체결을 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예.
지난해 9월 14일, 거제 지역 현안 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감님과 거제시장님이 거제 상문동 중학교 신설, 거제 지혜의 바다 도서관 설립, 거제교육지원청 이전 설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의 주된 내용 중에서 거제교육지원청 이전 설립을 위한 상호 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던 거고, 문제 제기가 되었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온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자료 1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사진보다 두 번째 사진이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저 공간이 어디냐 하면, 교육장실입니다.
교육장실에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젖히고 원탁 테이블이나 회의 테이블을 치우고 저 테이블을 세팅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게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도 저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봤는데요.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상당히 거제교육지원청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교육감 집무실을 저렇게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거제교육청의 노후된 시설이나 협소한 사무 면적으로 인해서 청사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사 이전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작년에 교육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런 현실인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MOU 체결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조영규 잠시 거제교육지원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제교육지원청은 1987년도에 개축한 건물입니다.
부지 면적이 3,275㎡고 연면적이 약 1,819㎡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인데, 현재 4개 과에 16담당 2센터로 10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제교육지원청이 1인당 직원 사무 면적이 약 17.5㎡로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아마 제일 평균 면적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자료 2번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남 평균보다도 거의 절반이고 근무 인원도 경남 평균보다 더 많죠.
여기서 더해서 보면 주차면수가 한 30여 대 조금 더 될 수 있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어요.
○행정국장 조영규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도 한 번씩 교육지원청에 일 보러 가면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이라서 어쨌든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줄기차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18개 교육청을 다 가봤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지역청이든 제가 가면서 느낀 게, 참 왜 이럴까!
그래서 어쨌든 11대 의회가 끝마쳐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교육감님한테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MOU 체결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행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조속히 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매립 지구 관련해서 지금 택지 개발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거는 아마 거제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지역이 굉장히 노른자위 땅이기도 하고, 굉장히 상권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게 아마 그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고,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지금 공동주택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1단지가 개발이 되어서 아마 7월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또 2차도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지도 지금 사업 계획이 들어왔고, 주상복합도 건립을 하겠다라고 개발지구 내에 그렇게 계획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께서 거제에 왔을 때 학부모님들이 지원청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때 부산일보 보도 기사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부산일보 기사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신현초등학교에 배치된 학생의 경우는 차량 통행이 많은 거제대로를 지나서 등교하여야 한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제목이 그래요.
“등굣길이 저승길? 8차선 관통 위험 천만 통학로”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은 하시죠?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
○김성갑 의원 그 거제대로가 잘 아시다시피 8차선인가,
○행정국장 조영규 8차선 정도 됩니다.
○김성갑 의원 8차선의 거제대로인데, 거기 통행량이, 아마 창원 지역의 어느 도로보다도 통행량이 많은 도로가 그 도로예요.
거기에 더해서 조선 기자재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과속을 하고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는 맞습니다.
그 길을 건너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를 들어서 신현초등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사실은 방금처럼 거제대로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현초와 고현항 1단계 사업지구와의 거리가 약 도보로 하면 1.1㎞ 정도 됩니다.
○김성갑 의원 직선거리가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아니 도보 거리로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제대로가 아닌 매립지 안의 4차선 도로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거제대로 횡단은 신현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신현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제가 여기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대로를 건너려면, 육교까지 가기 위해서 큰 6차선 도로 2개를 또 건너야 돼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지구 내에 4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간혹 학생들이 거제대로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에 전 구간 안전 펜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이 학부모 입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보니, 학교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김성갑 의원 방법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지금 고현항에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주상복합 합쳐서 약 3,790세대, 약 4,000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약간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현재 파악된 자료로는 4,000세대가 안 되고, 약 3,790세대,
○김성갑 의원 얼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 다 들어서면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학생 수는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약 756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상업까지 다 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아니죠.
지금 답변서에 보면 1단지, 2단지만 해도 756명이에요, 그죠?
3단지하고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은 미정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그런데 주상복합단지나 일반 공동주택은 학생 수 유발이 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여하튼 또 2단지는 바다를 건너서 중곡초를 가야 되는데, 중곡초도 그다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증축 예산하고 해서 한 7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을 증축해서 2단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겠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은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행정국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맞죠?
지금 상황이 그렇고요.
자료 4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현초등학교 가려면 8차선 큰 대로를 건너야 되고, 또 2단지는 중곡초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보도교를 설치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사업 구역 내에 학교용지가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2단계 사업지구 안에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거죠.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를 신설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기에.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원래 학교를 짓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 조감도라든가 분양할 때 가보면 학교용지가 있고, 학교 조감도가 있으니 당연히 학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곡초에 70억원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신현초등학교에는 빈 교실이 좀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 사업비를 한 8억원 정도 투입을 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중곡초는 한 67억원 정도.
○김성갑 의원 67억원에, 아무튼 한 7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영구 건물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영구 건축물이잖아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상동초등학교 있죠, 상동초등학교.
지금 상동1초 신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행정국장 조영규 아, 상동1초.
예.
○김성갑 의원 상동초등학교.
거기도 학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과밀 학급 해소한다고 해서 예산이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하면 한 40억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을 잘라서 교실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상동1초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빠져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기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해서 교실이 남을 건데, 그죠?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남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과밀 학급이 해소되면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특별 교실로 다시 돌려 줘야 됩니다.
○김성갑 의원 특별 교실... 좋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지역에 3,800세대, 약 4,00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기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넣었다가 다시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 지역에 한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리고 지금 거제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국장 조영규 그거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1만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지역이 저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제 전역을 보면.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앞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선 경기 회복과 그다음에 우리 거제 지역이 전반적으로 5년, 10년 뒤의 거제의 모습을 보면 KTX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 공급 계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경기도, 아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신입 사원들 모집을 곧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아마 젊은 층의 유입도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동의합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저는 고현항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딱 정확하게 지역 내에 상동1초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이다,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상동1초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동1초는 사실 특정 소유자 한 분 때문에 지금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김성갑 의원 그것도 사실 많이 늦어져서 부랴부랴 진행을 하는 순간에 그 일이 또 터진 거고, 애초의 계획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인식은 같이 하시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거제의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시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의원님, 잠깐만.
저기 지도에 중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6차선 도로 노랗게 저게 학생이 저쪽으로 통학할 것이라고,
○김성갑 의원 보도교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사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2단지 학교 앞에서 고현만을 가로질러서 인도교를 설치해서 육교 설치해서 바로 중곡초등학교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갑 의원 아니, 맞죠.
그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도교 설치하고 있다고.
그런데 원래 보도교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저 6차선 바다 끝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 학교 문제 때문에 저 사업자들이 기부채납하는 것 때문에 중간으로 당긴 거예요.
○행정국장 조영규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교가 없다면 저렇게 6차선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인도교를 놓기 때문에, 인도교로 통학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6차선 도로로 통학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좀, 자료 6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분교장 설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조문을 알고는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알고 있었어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알고 있음에도 그러면 여태 저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겁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은 특별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힘들 경우에는 인근 학교를 본교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감소된 학교를 분교로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 등의 학교에 대해서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 맞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이때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 의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지금 고현항 매립 지구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
○김성갑 의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 조영규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학교 신설에 대해서 고현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아까 부지 내에 학교용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지정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학교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분교장을 설치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제가 학교 신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김성갑 의원 신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 분교장을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조영규 분교장 설치하는 것도 학교 신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김성갑 의원 자료 7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법에 의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저렇게 했어요.
2019년도에 남양주 창현초 은솔분교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19년 4월이죠?
은솔분교를 은솔초로 승격을 시켜서 한 예가 있어요.
저런 예가 있습니다.
저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그리고 그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인근 부산시의회에서 도심형 분교를 만들자 해서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추진했고, 조례가 통과되어서 2023년부터 분교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남양주 은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아니 제가 그것까지는 뭐, 깊이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법에 의해서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고, 그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분교장을 설치,
○김성갑 의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도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과 별반 사안이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양주시나 부산에서는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은 저런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저런 어떤 역발상이죠, 쉽게 이야기해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시골에 분교를 학생 수가 적어서 설치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도심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자 분교를 설치하는, 저런 사례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물론 의원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도심형 분교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교장도 학교로서 분교를 새로이 설립할 경우에는 똑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학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교장 설립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지 않아요?
상동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보면 2,000명이 넘습니다, 한 학교에.
급식을 3교대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이 좁아서 야외 활동은 거의 못 할 지경이에요.
아이들이 우선이잖아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아이가 먼저 아닙니까?
행정이 우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이 뒷받침을 하는 거지.
어떻게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게 비단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이나 김해, 창원, 이렇게 과밀 학급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대안을 내야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저도 고현항 이 문제 때문에 혼자서 고민 고민하다가 여러 사람과 대화 중간에 분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저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사례다, 저것도 도교육청에서 접목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해마다 과밀 학급 해소한다고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곡초의 과밀 학급,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된 게 한 70억원 정도, 7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현초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제가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양산이나 김해나 아이들이 과밀한 데는 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도 계속 그 예산서를 봐왔고.
그래서 혹시 국장님, 모듈러 교실 아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예.
요즘 레고처럼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 학생 과밀 해소용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레고라고 하면 도민들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레고의 형식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혹시 가보셨어요?
○행정국장 조영규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잠시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김성갑 의원 어떻던가요?
○행정국장 조영규 일반 교실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일반 교실하고 똑같이 소방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안전하게, 어찌 보면 학생들이 그동안 콘크리트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 조금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저도 그 건 관련해서 지원청의 직원들하고 모듈러 생산 현장하고 모듈러 설치된 학교를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는 존경하는 이상열 의원님하고 교육위원회 직원들하고 모듈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컨테이너를 상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더 시설이 좋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다만 공간의 문제, 그게 60㎡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교실이 68이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김성갑 의원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듈러 생산 업체에서는 그것도 일반 교실과 똑같이 면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다 대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아까 전에 분교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를 대충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든다면, 거제 지역만 제가 이야기를 일단 해 볼게요.
고현항에 학교 용지가 있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렇죠?
그래서 분교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 용지에 모듈러 한 실당 가격이 매입을 하면 2억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재활용도 가능하죠?
○행정국장 조영규 가능합니다.
○김성갑 의원 가능하죠?
내구연한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다 구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중곡초등학교에 70억원이라는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으로 모듈러교실을 구입을 해서 분교장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건축을 하면, 건축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나중에 학생 수가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줄어들면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도 쓸 게 많죠?
지금 스마트그린학교부터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영구 건축물을 분교장에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재산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를 운영하면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아까 남양주처럼 많이 늘어나면 신설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못 미친다면 그대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사실은 고현항에 학교 부지값이 상당히 부담으로 저희들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만 해도 161억원입니다.
○김성갑 의원 국장님, 그러면 부지 가격이 싸면 얼마든지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에 가지 않고 자체투자심사를 해서 설립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국장님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교장 설치라든가 아까 전에 고현항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은 맞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공감은 합니다만,
○김성갑 의원 그래서 분교장 설치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앞으로 교육청이 거제뿐만 아니라 과밀 지역에 과밀 학급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우리 행정국장이 행정국장 되고 첫 답변석에 섰습니다.
그래서 의회 분위기에 눌려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못한 것은 아니고, 다음 번 답변 때부터는 아마 답변을 명쾌하게 잘할 것으로 제가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선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3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견해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교장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아까 지도 그거 다시 한번 펼쳐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김성갑 의원 지도요?
○교육감 박종훈 예,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지도.
예, 저거.
저도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신현초등학교까지 지금 입주 1차가, 나중에 입주를 하고 8차선을 건너서 1.1㎞를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100% 이해를 하고, 그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곡초등학교, 2차 입주가 되었을 때 중곡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었을 때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는 저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학부모라도 당연히 저것을, 우리 아이들을 저 큰 대로를 건너서 다니게 하는 데 어떻게 내놓겠노 하는 마음은 100%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학교 설립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중앙투자심사도 내 보고, 낼 수 있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현재 세대 수하고, 또 분산 배치하는 데 있어서의 신현초등학교하고의 거리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컨설팅도 사전에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 고민을 하는 것이 300억원 미만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가지 않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저 부산의 경우가 아마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이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보니까 금방 조례를 저렇게 만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300억원 미만의 작은 학교만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아마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앙투자심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재원으로 하자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300억원 미만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학교 부지가 가감정 가격이 161억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300억원짜리 학교를 땅값을 161억원 줘 버리고 나면 사실은 나머지 돈 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사정이 저희들한테는 있고, 저는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묘수를 발휘할 수 있으면 학부모님들의 저 간절함을 충족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재량을 조금 발휘하고 나면 이런 유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곳곳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점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듈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모듈러 교실도 가 보고, 진짜 생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의 저는 차이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품질도 괜찮고, 그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계속 지금 진일보하고 있어요.
○교육감 박종훈 저도 모듈러가 참 좋은 것을 체험하고 직접 봤습니다.
○김성갑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듈러가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가건물, 쉽게 이야기하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교실을 임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듈러 교실이 크게 사용하는 데 불편치 않고 그것을 경험해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분교장이 설치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가 대비해서 건축물을 신설을 했을 때는 그것을 감당을 하기가 힘들죠.
다만 만약에 부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모듈러를 설치를 하면, 모듈러 20실 설치하면 40억원입니다.
지금 증축하는 비용보다 중곡초나 이런 데, 그 비용보다도 훨씬 싸요.
그리고 이 모듈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각종 많이 해서, 아마 이게 모듈러 교실이 계속 진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따른 거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원청 직원들하고 갔을 때 포항에서 1년 반을 사용하던 모듈러 교실을 이동 재설치하는 현장을 직접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년 반, 2년 쓴 것도.
그리고 이전 비용도 20실 이전하는 데 한 1억원인가, 그 정도 예산이면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설치도 빠르고 해체도 빠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경우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 고현항의 지금 현안 문제가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4,000세대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지금 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4,000세대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는 게 명확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신설을 하면 그것도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중투 올려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 또 몇 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세대가 다 들어서고 학생 수가 충족이 되면 거기에 신설을 하고 그 모듈러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증축, 중곡초등학교 지금 70억원을 들여서 교실 몇 실 더 넣고 할 건데, 나중에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교실들은, 아까 전에는 뭐 특별교실로 쓴다, 뭐에 쓴다 하는데, 특별교실 써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그렇게 가면 예산 낭비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말씀 뜻을 제가 잘 알겠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할 경우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학교 신설이 허가가 나면 신설 비용을 국가가 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짓게 되면 100% 우리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고, 또 학교라는 것이 땅 161억원 주고 모듈러 교실 20개만 설치해서 학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교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교장이든 본교든 우리가 그 비용, 학교를 짓는 비용이 확보가 되면 굳이 거기를 분교장으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새 학교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학교가 그렇게 땅 사고 모듈러 교실 20개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저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아까 전제로 해 드린 비용의 문제, 그다음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저런 단지가 1차·2차·3차, 3차라는 것은 아직 매립도 안 되어 있고 제대로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그냥 단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1,600세대 그것을 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1차·2차 2,000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한꺼번에 같이 하면 자기들이 학교 용지나 이런 것에 대한, 학교 신설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쪼개서 이렇게 해 가면서 돈 적게 들이려고 하는 이런 꼼수도 이분들한테는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것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그러지 않고 제대로 학교 신설에 대한 부담을 안고 들어오신다면 우리도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욕 안 듣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꾀를 내고 꾀를 내고 해서 비용 적게 들여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하고 나서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어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언제나 욕을 들어야 되는 이런 억울함도 있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협의가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누차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들어올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돌아앉을 수 없는,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지원도 받고 무슨 지원도 받고 이런 지원 속에서 참 그렇게 매몰차게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자꾸 밀려서 밀려서 수용을 협의해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도 좀 단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의원 그 말씀은 제가 한 4년 전에도 했어요.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혹시 학교 용지 그거 좀 더 싸게 우리한테 주실 수는 없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진짜 300억원 미만의 중앙투자 가지 않고 자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만 싸게 주시면.
○김성갑 의원 제가 땅 주인도 아니고, 제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애초에 1단지, 2단지 허가를 줄 때, 협의를 할 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있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나 그 규모를 가지고, 1,000세대를 가지고 학교 기부채납을 이야기하기는 좀,
○김성갑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업자 맞습니다, 1단지·2단지.
3단지도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단지도 이미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교육감 박종훈 이제 3차하고, 그다음에 상업용지하고 이쪽도 있는데, 상업용지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차 이 부분도 하고 해서 시행업체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북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앙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재원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우리가 하는 이런 경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행사하고 함께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대응이 저는 조금 늦었다는 게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그런 비용, 또는 거기에 따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기부채납 문제도 얼마든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기부채납 받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곡초에 과밀 학급 해소한다고 예산 70억원을 쓸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짓는 데 더 집중을 하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교장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께서 깊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감 박종훈 분교장은, 만약에 형편이 되어서 하면 분교장 할 것 없이 그냥 신설하면 됩니다, 본교로.
학생 수도 충분히 그 정도면 가능하고 한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만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이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갑 의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분교장이라는 이런 사례를,
○교육감 박종훈 저기서 말씀하는 분교장은 어차피 우리 재원으로 그 학교 부지에 땅 사서 해야 되는 것인데,
○김성갑 의원 부지는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면 자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남는 것 아닙니까?
자산 아닙니까?
지금 폐지학교,
○교육감 박종훈 물론 자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성갑 의원 지금 폐지학교 팔고 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를 설득해서 허가를 받으면 국비가 나오는데, 또 이런 비슷한 요구가, 우리 도내에 군데군데 이런 비슷한 요구가 있는 속에서 쉽게 우리가 자비로써, 우리 예산으로써 하는 것의 어려움은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김성갑 의원 저는 예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회피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 부분은,
○김성갑 의원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도심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교육감 박종훈 예,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김성갑 의원 그래서 분교뿐만 아니라 아까 자투도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도민 중심, 소비자 중심의 행정과 정책이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입장, 또는 소비자 중심 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11대 도의회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출석 의원(50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청가 의원(6인)
박우범 박정열 신용곤 이정훈
장종하 황재은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