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본회의 제2차 (1) 2022.03.17

영상 및 회의록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3월 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박정열 의원)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8##39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박정열 의원)
○부의장 이종호 도정질문에 앞서 박정열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제2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사천, 시민이 신뢰하는 선진 사천을 만들기 위해 6.1 지방선거에 사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과감한 용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남도의원으로 사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사천시민이 허락하고 사천시민이 명령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난 8년간의 경상남도와 사천시를 위해 정말로 남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 여러분!
2013년부터 온 힘을 기울여온 MRO 사업은 우리 경남도와 사천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힘으로 유치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MRO 사업은 인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사천시민의 50년 숙원인 남강댐 피해보상 문제,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미처 이루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떠나게 됨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부터 이 자리를 뜨지만 제가 꼭 이루고자 했던 사업이며, 경남도의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님께 간곡히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MRO 사업은 인천에 뺏기지 않고 꼭 사천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인천이 아무리 정치적 힘의 논리로 흔들어도 국가가 지정한 MRO 사업은 경남이 사천이 꼭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50년간 사천시민에게 끈질기게 악연을 맺어온 남강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국 24개 댐 중 유일하게 강물이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최악의 인공댐이 남강댐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하류의 사천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는 사천뿐만 아니라 인근 진주, 의령, 함안, 창녕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 피해대책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유일한 공항 사천공항입니다.
본 의원이 8년간 도정을 보면서 항공산업으로 성공한 보잉사나 에어포스사 등을 예로 들어보면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각을 세웠지만 여력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유일한 완제기 제조회사인 KAI 공장이 있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소원을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경남의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비록 떠나지만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이들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큰 문제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의 덕분이었습니다.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도의회로 들어오실 의원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시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태어나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저의 영원한 안식처 사천의 눈부신 도약을 위해 사천시민의 듬직한 일꾼이 되어 사천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사천을 만들어나가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의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호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1분)
○부의장 이종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손덕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손덕상 존경하는 이종호 제2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덕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2021년 3월 18일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항만, 공항, 철도, 트라이포트 인프라 조성을 통한 물류산업 거점 기지 구축을 위하여 경남도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주요 정책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이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신공항 건설, 해상 운송과 철도 운송의 연결 기지 조성, 진해신항 항만 배후도시 육성 등 중장기적 과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경남도의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신항 배후단지 개발 등 동북아 물류산업 거점 기지 구축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9##392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을 지방선거에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손덕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부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상발언을 통해 6.1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신 사천시 제1선거구 박정열 의원님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에 대한 사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 허가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80##392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박정열 의원의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5분)
○부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사무실에 도정질문서 책상 위에 있는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것을 빠트렸네.
죄송합니다.
책상 위에 도정질문서를 빠트리고 책만 딱 챙겨왔네요.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제1부의장 자리는 권력이라며 막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덕을 짓고 켜켜이 쌓인 그 덕으로 권위가 절로 세워지는 가장, 가장 명예로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계가 주목한 영·호남의 찬란했던 바른 고대가야 강역사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는 7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야 강역사의 ‘UN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 등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경남의 가야 강역사 교육에 대한 제안과 당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을 대신하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11월부터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올 1월 달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3개 자치단체 7개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시야가 탁 트여 계절마다 다르니 꼭 한 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대가야 최고 지배자들 무덤이기 때문에 가야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고분군에서는 40여명의 순장자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최대 규모의 순장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 영·호남 사람 선조인 그들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까지 고대 영·호남 강역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유추하면 뭉클한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동시대에 존재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국가였던 것과는 달리 가야는 서로 다른 정치체가 독립적이며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웠다는 점에서 인류사적 가치가 더 큽니다.
이렇게 가야는 현대적 가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고대 가야의 기록이 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는 철저히 승자의 기록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가야인은 고고학적 유물·유적, 즉 가야 고분군이라는 엄청난 보물을 남겼습니다.
1차 문헌 기록은 기록하는 주체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습니다만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2017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과 가야 강역사의 바른 복원이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국정 100대 과제로 포함시켰고, 1조2,000억원이라는 국비를 결정했지요.
오는 7월에는 가야 강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라는 호기를 앞두게 되었고,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바른 가야 강역사를 써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소임으로써 일하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야사에 대한 조명을 받게 되었고, 또 거기에 우리 도내의 많은 고분들이 포함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과 도민들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경과, 등재 후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럼 먼저 추진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해, 함안, 고령, 3개 고분군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추진단에서 창녕, 고성, 합천, 남원, 4개의 고분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2019년 1월에는 7개 고분군 모두가 잠정 목록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작년 1월에는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으며, 작년 3월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의 현장 실사와 작년 11월 1차 패널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 2차 패널 회의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 6월이나 7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등재가 결정이 되면 가야사는 세계사적인 인정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응하는 역사적 실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야사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할 것이고, 경남 고대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세계적 지위 획득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 수요가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저는 가야 강역사 의미를 두 가지로 둡니다.
하나는 경남도가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어젠다라는 점, 다른 하나는 경남발 극일의 최정점으로 고대 강역사까지 결정짓는 근거라는 점입니다.
바른 가야 강역사로서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야말로 2022년 최고의 항일과 극일이며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최정점이라고 확신합니다.
2013년 한 차례 보류 후에 다시 추진하는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올바른 가야 강역사 복원이야말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 부설로 고조선과 가야 강역사를 조작, 날조한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고대 강역사를 정립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올바른 가야 강역사 복원이 최고의 항일과 극일의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열쇠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관련해서 일제는 식민통치의 기본 논리인 과거 회귀론, 그리고 임나일본부설을 통해서 가야사를 왜곡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굴 수준의 발굴을 통해서 주요 가야 유적을 마구 파헤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적지 않고요.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야사 조사 연구, 그리고 복원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바른 가야 강역사 정립은 일본이 호시탐탐 한국 땅에 대한 강탈 야욕의 근거가 되는 임나일본부설, 즉 ‘임나는 가야다.’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깨부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영진 의원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4세기부터 6세기 정도까지 한 200년 동안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두고 직접 지배했다는 설입니다.
지배기관설이죠.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는 일제가 주장한 임나일본부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가야와 왜(倭) 사이의 외교 교역 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2010년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회의 한국과 일본, 양국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김영진 의원 우리 고대 가야 강역을 임나라고 부르며 당시 일본의 야마토 왜 정권이 369년부터 562년까지 200년 동안 가야를 지배했고, 백제와 신라를 속국으로 삼아 조공을 받았다고 말하며 임나라고 하는 가야에 조선총독부와 같은 통치기관, 즉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10년 일제가 한반도를 강탈한 것도 일제 식민 지배의 한반도 침략이 아니라 원래 자기 것을 되찾은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 주장 허위성은 입증할 사료가 차고도 넘칩니다.
결정적인 것이 1차 문헌 사료와 가야 강역에서 발굴되는 가야 고분군 유물·유적인데 야마토 왜가 가야 강역을 200년 동안 지배했다는 억지 주장에,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지배는커녕 문화 흐름 방향성이 가야에서 야마토 왜로, 즉 선진국가인 가야에서 후진 지역인 야마토 왜로 전파된 형태였다는 사실이 1차 문헌 사료와 고고학적 유물·유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가야 강역사 존재 그 자체야말로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을 몇 백 년 동안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한 번에 깨부수는 증거입니다.
(영상을 보며)
조선총독부는, 사진 9번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임나는 가야다.’라고 가야 강역사를 날조해서 조선인에게 가르쳤고, ’45년 해방 후에 조선총독부 일제식민역사관 맹종자 이병도와 신석호가 그대로 남한강단 사학계에 전승시켜 지금까지도 남한강단 주류 사학자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야와 고구려, 백제, 신라가 500여 년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4국’이라 말하지 않고 ‘3국’으로만 언급한다거나, 기원후 42년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을 신화나 설화로 폄훼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조작·왜곡된 가야 강역사 날조가 또다시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이 시점에 그대로 저질러지고 있으니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일본과 남한강단 주류 사학자들의 이런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1차 문헌 사료는 무엇이며, 간단히 초기 기록을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는 오로지 720년에 간행된 ‘일본 서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초기 기록에 대해서는 혹시, 아, 문화체육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본서기’입니다.
임나일본부설 뿌리인 ‘일본서기’는 철저히 일본 황국사관 중심으로 쓴, 연대 표기조차 몇 백 년씩 엉터리로 기술되어 흠명기까지도 기록은 허구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역사학계가 ‘일본서기’의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고, ‘일본서기’를 근거로 한 임나일본부설은 한일 역사학계에 모두 폐기되었으며, 그것을 믿는 한국 사학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학생들은 지금도 임나일본부설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사진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4세기의 한반도 남부 지역을 그려놓은 것인데 가야를 ‘임나’라고 정확히 표기해 놓았고, 또 야마토 왜는 한반도에 출병해서 한반도 남부에 임나의 거점을 구축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임나일본부설이 폐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은 모두 폐기되어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우려는 불식되었다고 말을 하고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일본서기’를 적극 활용해 가야 강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억지 주장이 이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에 끼친 영향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하려면 일단 고분군을 조성한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명을 사용해야 하는데 ‘양직공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가야 국명이 ‘일본서기’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일본서기’ 이전에 중국 문헌 기록에도 나오는 명칭이고,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활동에 ‘일본서기’가 미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 때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국명과 지명 2개가 소환되었습니다.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국 안의 국명인데 합천 다라국과 남원 기문국이라는 국명과 지명 위치 비정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한국의 1차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경우라면 김해 가락국, 고령 대가야, 고성 소가야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7국, 임나10국 안의 다라국의 유적으로 합천 옥전고분군을 등재 신청했고, 기문국의 유적으로는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등재 신청한 것입니다.
명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국 안에 기문국과 다라국 명칭을 대한민국 합천과 남원에다 비정했다는 것은 ‘임나는 가야다.’라는 일본 극우파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식민사학자들의 억지 주장을 확인해 주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지금도 진행 중인 ‘임나는 가야다.’라는 임나일본부설을 우리 경남도가 스스로 자인해서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북 경략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주고 자랑까지 해 주는 꼴이 아닙니까?
현존하는 가야 강역사와 김수로왕과 허왕옥, 장유화상의 역사 기록 사실조차도 신화로 날조하고 왜곡·조작하는 저들에게 우리 경남도가 빌미를 만들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주 손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에 절인 중국 절임 음식인데 현재 중국에서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하면서 한국의 김치, 김장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공정과 함께 한중 관계에 심각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중국은 자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하면서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킨 동북공정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김치공정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인의 엄청난 공분을 산 적이 있지요.
한 유명 연예인은 김치를 파오차이라 불러서 구설수에 오르다 못해 매장되기도 했습니다.
가혹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중국과 일본에는 어떤 빌미라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빌미로 중국과 일본은 손도 안 대고 코풀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자들이 그들의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중국과 일본 측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빌미를 계속 제공하기 때문이죠.
정책기획관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중국에서 주장을 했는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영토 점유의 논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19세기 후반의 임나일본부설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정복해야 한다는 정한론, 그리고 과거 회귀론을 주장하였으면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의 근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임나일본부설을 동반한 채로 세계유산으로 등재까지 되면 일본 극우파와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계의 주장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결국 한반도 남쪽에는 힘없는 소국들만 우글거렸고, 그 당시에 철기 제련 기술도 없는 야마토 왜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들의 억지 주장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또 북한에는 중국 한 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즉 낙랑군이 북쪽을 지배했다는 논리적 근거를 자인하게 되고 한민족의 강역사에서 요동과 만주, 연해주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꼴이 됩니다.
(영상을 보며)
북쪽은 중국이, 남쪽은 일본이, 사진에서처럼 대한민국은 식민지 습성의 식민주의에 길들여진 국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 조작과 날조를 해서라도 자기들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대 표기와 왕의 재임 기간, 기록도 허구와 오류투성이인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 다라국과 기문국 국명을 대한민국 가야 강역에다 합천 다라국과 남원 기문국이라며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계가 은밀하고 치밀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발버둥 쳐왔고, 일본 극우파에게는 또다시 대한민국 강역사를 강탈할 명분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을 보며)
사진 12는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가야 지도입니다.
2017년 5월 재개관을 했는데 놀랍게도 2017년 5월 이전에는 없었던 다라국과 기문국이 등장했습니다.
남원과 합천박물관 전시실도 똑같게 말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있는 3개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결정을 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국장님, 우선 묻겠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일본서기’에 있는 다라국과 기문국을 꼭 전시토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개 가야 정치체 고분을 중심으로 등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국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진단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금관가야나 아라가야와 같이 무슨 가야라는 국명이 정해지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명이 정해지지 않는 고분군은 한중일의 문헌 기록과 연구 성과, 그리고 발굴 성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김영진 의원 오늘 여기서 논의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영진 의원 근거만 일단 제시를 하는 쪽으로 잡겠습니다.
국장님,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과 경상남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등재추진단은 경남, 경북, 전북, 이 3개 광역지자체와 그다음에 7개 시·군, 총 10개 지자체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협약서를 바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다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추진단의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가야사, 그리고 고대사 전문가, 세계유산 전문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전문집단의 연구와 자문,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문헌 연구, 발굴 성과 등을 근거로 수차례의 검증을 통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한 결정에 경남도가 검토, 심사해서 아닌 것은 말하고 반론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검토나 심사 같은 과정을 거쳐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공동학술토론회를 마련해서, 또 반대 의견 측도 있기 때문에 토론 및 설득의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추진단의 결정에 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몰라서 무조건 따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가지고 협약을 통해 만들었으니 통일성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명칭 문제는 아무리 추진단의 결정이라지만 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무런 검토와 심사 확인도 없이 받아만 들일 일이 결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경상남도 역사 기록으로 남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획관님!
본 의원이 말한 것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과 신상훈 의원이 함께 속한 가야사바로잡기 경남연대를 비롯한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 가야사바로세우기 등등 전국 200여 시민사회단체에서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 표기 등재는 ‘절대불가’라며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임나일본부설에 기반한 가야국명, 그리고 건국시기, 수로왕과 허왕후, 가야불교 이런 가야사와 관련된 왜곡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인 시민단체들이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가야고분군은 말하자면 부동산입니다.
가야고분군을 지칭하는 지명과 정치체가 이미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일본서기’에 있는 기문국과 다라국을 대체할 용어를 찾는 노력은 해 봤는지 말씀해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개 지자체, 그리고 10개 지자체가 만든 추진단,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저는 이번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누구보다 더 열렬히 지지합니다.
다만, ‘일본서기’에 있는 일본 기문국과 다라국을 대한민국의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이라는 상태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참 큰일 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등재추진단이 주체가 된 가야 강역사 조작과 왜곡에 대해 짚었지만, 이번 질문은 경상남도가 조작·날조된 국명과 지명을 스스로 자인하고 합천에다 그 위치까지 비정한 사례입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18-968호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예고에 따르면 합천 성산토성을 합천다라국의 관방시설로 추정하고, 인접한 합천다라국 수장급 무덤인 옥전고분군과 함께 다라국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유적이라면서 기념물 지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영진 의원 2018년에 경상남도가합천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을 다라국 수장 무덤과 그 관방시설로 인정하고 기록한 예시입니다.
대체 ‘다라국’이라는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국명을 ‘합천다라국 옥전고분군’으로 비정하고 자인한 1차 문헌사료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합천에 있었던 가야국을 다라국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헌기록, 그리고 현재의 지명, 그리고 발굴성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문헌기록을 말씀드리면, ‘다라’라는 가야국명은 530년경 중국 남조 양나라에서 제작한 「양직공도」 등의 고대 기록과 「조선지지자료」를 비롯한 15~20세기에 걸친 중세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명입니다.
현재에도 옥전고분군 주변 일원에 다라리, 다라지와 같은 지명이 남아 있어서 ‘다라’라는 명칭이 고대 이래로 중세, 그리고 근·현대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집중 실시된 합천 옥전고분군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금관가야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그리고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아라가야의 함안 말이산고분군 등에 견줄 수 있는 강력한 가야정치체의 고분군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천군은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 일원에 합천박물관을 건립하고 가야정치체인 다라국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 문헌사례로서 예를 든 양직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기획관님, 양직공도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림은 봤는데 한자로 적힌 내용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
○김영진 의원 양직공도를 잘 보세요.
저기서 언급한 다라와 상기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섯, 일곱째 줄에는 서진 말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낙랑, 백제는 요서와 진평현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여덟 번째 줄부터는 백제가 대륙백제와 한반도와 일본 해양백제에 설치했던 22담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는 줄입니다.
방소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소국이라는 말은 담로 주위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담로, 대백제 22개 담로가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라는 말로써, 저기에서 말하는 방소국은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이라고 표기돼 있고 하침라라고, 옆에 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 내용에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양직공도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일본서기’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활용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양직공도예요.
양직공도에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이 어디 나와요?
참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이 짓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나옵니까, 저기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는 양직공도에 나오는 22개 담로에 대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해양백제인 일본에 오사카하고 고베시 앞에는 담로도라는 섬까지 있어요.
왜 저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근거도 없이 다라와 상사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문으로 조작해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일본 지도 한번 보세요.
오사카하고 고베시 앞에 아와키 섬인데 이전에는 담로도라고 불렀었어요.
굉장히 일본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일본에는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가야의 지명들이 저렇게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일본 열도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영진 의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잘못된 국명과 위치 지명 비정을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경남도가 앞장서서 ‘합천다라국 옥전고분군’이라며 고대가야를 ‘야마토 왜’의 식민지 속국임과 그 유적․유물로 갖다 바친 꼴이 아닙니까!
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자들의 억지 주장을 도 예산 집행기관이 검토와 심사도 없이 추정하고 맹신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어이없는 도 행정 집행에 빠짐없이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기획관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 들어간 경남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세계유산등재추진 사업에 총 32억500만원이 들어갔고,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5억원을 포함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7억500만원이 들어갔고, 이 중에 도비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가야고분군추진단에 50억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유산 등록 연구지원사업에 1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65억원이라는 도민 혈세를 들여서 세계유산 역사무대에다 일본 극우파와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계의 억지 주장에 경남도가 후광까지 입혀주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가야사 총론을 비롯한 가야고분군 등 연구서에 지출된 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가야 총론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연구자료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서 발간했고, 총 사업비는 1억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제가 가야사 총론과 가야고분군 책자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장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장부터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 7국,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지도가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첫 장부터 ‘일본서기’에 있는 임나 7국과 임나 10국, 임나 4현을 일컫는 국명과 지명 위치가 한반도 강역에 비정된 지도였습니다.
조선총독부 직속에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일본식민사학자 쓰에마스 야스카즈가 썼던 임나흥망사에 나온 지도를 베껴서 한반도 가야 강역에다 비정했고, ‘가야는 곧 임나다’라며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으로 날조한 것이지요.
그 논문도, 조선총독부 식민사학자들 아유카이 후사노신, 이마니시 류, 쓰에마스 야스카즈, 쓰다 쇼키치, 그리고 그들을 맹종하고 따랐던 민족반역자 이병도와 신석호가 그 지명 위치를 베껴 비정한 논문을 짜깁기한 정도 수준이고, 850쪽이 넘는 분량의 학술서인데 색인조차 하나 없습니다.
도대체 1억2,000만원이 투입된 학술서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민 혈세를 들여 일본 극우파의 소원대로 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식민사학계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실린 국명과 지명을 그대로 경상남도와 전라도에 그 위치를 비정하고 학술서까지 남겼는데,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관님, ‘일본서기’에 있는 ‘다라국과 기문국’이라는 국명과 지명 위치 비정 논란에 대한 경상남도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역사기록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가야국인 다라국, 기문국의 국명에 대해서는 각종 문헌기록과 발굴성과를 반영해서 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논란이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추진단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영진 의원 저의 도정질문에 대해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개 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냐?”, “등재라도 안 되면 책임질 것이냐?” 등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누구보다도 올바른 가야 강역사가 더 알려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할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엉터리로 날조된 가야 강역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 극우파와 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계는 표정관리 중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만 된 후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일본인들은 우리 영호남 지역을 고대 일본 식민지국인 임나 7국, 10국, 임나 4현이라고 현장 체험학습까지 올 겁니다. “야, 우리가 배운 그대로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고대‘임나’구나,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이라고 배웠던 임나 10국 국명과 지명이 그대로 있고, 역시 한국이 고대 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하고 말입니다.
저는 결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가야 강역사를 제대로 정립해 놓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하나의 관광이나 지역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만 접근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세계문화유산 역사무대에 올랐을 때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다음은 본 의원의 5분 발언과 토론회, 조례 등으로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제안에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입니다.
학교생활, 행정업무, 일상생활 속 일본어식 용어 등 모두 333개 용어를 순우리말 혹은 쉬운 한자말로 바꿨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책자를 펴낸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어서 책이 나오자마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문의가 오고 언론사에서도 연재 문의가 오는 등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저한테도 전국에서 챙겨가기도 하고, 경남의 지역사회단체와 작은 도서관에서도 비치하겠다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4월 교육청이 발간한 <사진과 그림으로 함께하는 경남 독립운동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총 650쪽 분량으로 각 지역별 독립운동사와 인물사, 유적지와 탐방 안내 지도까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저한테만 해도 책을 구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최근 대표 발의한 도내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유적지 탐방을 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김영진 의원 학창시절에 배운 것은 여간해서 잊혀지지 않는데, 경남 학생들이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는 데 정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감님,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고대가야 강역사 교육에 대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앞선 경남도 도정질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아니고, 경상남도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천의 다라국, 남원의 기문국, ‘일본서기’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를 쫓아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마치 우리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기원전에서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던 나라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이런 꼴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항일독립항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조선총독부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도 의정활동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목표 아래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일항쟁기 독립항쟁 역사에 두었고, 일제잔재 청산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민보도연맹사건, 제주 4·3항쟁, 3·15 민주화 항쟁,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고대 고조선 강역사와 가야 강역사의 바른 재정립이야말로 일제잔재 청산과 일본을 극복하는 극일(克日)의 시작이요 끝이며 최정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야 강역사가 바로서야만이 중국의 동북공정도 한 방에 무너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차대한 때에 ‘일본서기’의 일본열도 안에 있는 국명을 한반도 가야 강역에 합천다라국과 남원기문국 명칭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합니다.
가야 강역사를 일본 극우파와 조선총독부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강단 사학자들 소원대로, 대한민국 국고 1조2,000억원 예산을 들여 성취해 주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해서, 우리 사학계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점에서 교육감으로서 가야의 가장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야사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고, 제대로 된 식민사관을 극복한 우리 관점에서 저는 독도 문제를 일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정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강력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저 의사, 또는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들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잠식당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정하게는 그에 맞서는 민족사관도 강력하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비단 객관성의 문제는, 또 그 속에서도 양심적인, 양심에 입각해서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손 쳐도 이 문제가 어떤 국제 관계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식민사관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지금의 난국을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한번 헤쳐 나가볼까하는 고민을 저도 최근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 역사 교과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입니다.
‘가야’ 언급은 큰 챕터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첫 장 ‘나라의 등장과 발전’에 나옵니다만, 첫 장 총 28면 중에 백제, 신라, 고구려만 ‘삼국’이라 부르며, 가야는 단 한 면에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4국이 동시대에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강역사가 이렇게 삭제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검정 역사 교과서가 어서 개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야 강역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조상이 살았던 강역입니다.
우리 경남 학생들이 삭제된 가야 강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 우리 교과서의 편제 비중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현대사와 전근대사 부분의 비중이 과거 우리 7차 교육과정 때까지만 해도 전근대사 3, 근현대사 1, 3 대 1의 비중으로 전근대사가 많이 기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우리 역사 교과서는 전근대 부분이 오히려 1, 근현대가 3, 이렇게 3 대 1의 비중이 1 대 3의 비중으로 근현대사의 비중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의 경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 교과서는 국정이고 중·고등학교는 검정 교과서로 발간이 됩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과거에 마산의 3·15를 가지고 지역 교과서를 만들고, 진주의 김시민 진주대첩을 가지고 지역 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한 것처럼 가야사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이,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아직까지는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역사관에 반대해서, 최근 가야사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되어서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까지도 담아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가야사를 제대로 기술하는 지역 교과서의 발간을 위한 노력,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해 봄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호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 예.
○부의장 이종호 김영진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 보충 발언 요청이 있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그럼요.
○부의장 이종호 권한대행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반갑습니다.
권한대행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그다음에 교육감님 발언 관련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가야 고분군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수많은 자료를 연구하셔 가지고 나름 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부재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충분한 집행부의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한 부분들이 마치 모든 역사, 지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그런 역사들을 다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알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를 들면 양직공도의 해석에 있어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직공도라는 것은 양나라와 백제의 교류에 관한 문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양나라와 백제의 관점에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라든 사라든, 거기에 사라도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사라는 신라입니다.
그러면 백제가 신라를 다라와 같은 수준으로 거느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누구의 복속 관계 속에 있었다가 아니라 다라·사라라는 역사적 실체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연결해서 아마 추진단에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기록 문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합천에서 발굴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합천에서 발굴된 결과물들이 다른 가야의 국가 체제와 버금가는 발굴물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예전의 해석처럼 고령 대가야에 소속된 정치 체제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해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 정치의 단상에서 논쟁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식민사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저희도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역사에 대한 해석과 고증과 비정은 학계의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의원 일단 말씀을 잘 들었고요.
(부의장을 바라보며) 이것도 시간 측정에 들어갑니까?
○부의장 이종호 예, 들어갑니다.
○김영진 의원 안 들어갑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하고, 7개 다 들어가 있어요.
7개 고분군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남원 기문국과 합천 다라국에만 양직공도를 제1칸에 두고서 증거로 삼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양직공도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김영진 의원 양직공도는 대륙 백제의 강역과 두 번째는 22개 담로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세 번째에 있던 게 뭡니까?
22개 담로 지역 중에서도 일본에 있는 담로 주변의 방소국, 옆에 기록을 해 놨잖아요.
방소국에, 좀 전에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저곳은 한반도의 가야가 아니라 일본의 대마도와 규슈와 일본 열도 안에 있는 방소국, 작은 소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의 역사학계에서는 저 양직공도에 나오는 사라라든지 다라는, 사라는 신라로 해석하고 있고 다라는 그 주변의 작은 국가라고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그렇게 국명과 지명을 비정한 사람, 최초에 비정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어떤 사람이,
○김영진 의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보시고, 남한 강단 사학계도 정말 책을 보고 공부 좀 하세요, 제발!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우리의 지금 역사학계가 전부 다, 현재의 역사학자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럼 양직공도에서 이야기하는,
○김영진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양직공도에서 이야기하는 백제, 대륙 백제가 그러면 사실입니까?
○김영진 의원 그러면 그 기록되어 있는 사실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곡하고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사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기문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을 했는데 최초로 국명과 지명을 비정한 사람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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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유카이 후사노신이에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역사의 해석은 어느 서류가 맞다, 옳다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로 해서,
○김영진 의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봤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현재 발굴된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지금 정치 행정의 단상에서 그 역사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최초에,
○부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김영진 의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첫 비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비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김영진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비정이라는 단어가!
○김영진 의원 비정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정하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비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비슷하게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의장 이종호 자, 권한대행님, 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는데,
○김영진 의원 지금 이것 논란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 이종호 지금 의사가, 뜻이 자꾸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김영진 의원 예.
○부의장 이종호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바라고요.
권한대행님!
○김영진 의원 논란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 이종호 잠깐만, 의원님!
○김영진 의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정말 책을 좀 보십시오.
○부의장 이종호 아니, 의원님!
○김영진 의원 한 책만 비뚤게 보지 말고 양쪽 다를 곁들여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좀 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사학계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부의장 이종호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일단 권한대행님 발언하신 것,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가야사의 복원과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 등재는 일본의 식민사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경남도의 입장은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부의장 이종호 대행님 들어오십시오.
○김영진 의원 시간 끝났어요?
○부의장 이종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발언이 약간 남았는데요.
저것은 시간에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상관없이 발언해도 돼요?
마무리할 발언이 있어요.
○부의장 이종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 좀 길어요.
이걸 하려고 시간을 남겨놨는데,
○부의장 이종호 참고로 시간은 1분 남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 강단 사학계가 청산되고 대한민국 참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역사까지 독립된 광복입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77년 동안 일제 식민사관으로 학생을 가르쳐 온 이 비굴한 한국 역사, 아직도 그 역사관을 추종하며 자기 지식을 환류하지 않는 남한 강단 식민사학자가 주류 강단 사학계를 포진하는 한 대한민국 역사 광복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상룡, 백암 박은식, 단애 윤세복, 희산 김승학, 단재 신채호 등등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학자 토인비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하라는 것이 식민주의자들 철학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철저하게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거형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빌미를 줘서도 안 됩니다.
일본처럼 꼼수를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집행부 여러분!
‘시민 역사학자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식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많은 시민들과 민족사학자들이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 강단 사학자들 결과물에 물들지 않고 주체적인 역사 해석과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민 한 명 한 명 모두가 시민 역사 광복군이 됩시다.
가야 강역사의 올바른 정립은 ‘임나는 한반도 가야에 없었다’입니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임나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왕국이 대마도와 규슈, 일본 열도 안에 세웠던 소국들입니다.
1차 문헌 사료와 고고학 유적·유물들로 그 증거는 넘치고 지금 일본에 셀 수 없이 많은, 방금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지명을 토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많은 민족사학자들이 바른 고대 강역사를 이미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합천 옥전 고분군은 ‘합천 다라국’으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은 ‘남원 기문국’으로, 일본서기에 있는 국명과 지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다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5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며, 강보에 쌓인 두 아이들 아버지였던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총살 당하기 전에 다음 글을 남기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들 계십시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역사를 팔아먹는 것은 민족 정신과 나라를 통째 팔아먹는 것입니다.
‘임나는 한반도 가야에 없었다.’
아직도 대한 역사 광복을 못 이룬 2022년을 굽어보시고 계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께 대한민국 역사 광복 결의를 담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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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호 예.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본회의장은 경상남도 도민이 다 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쟁이 있는 부분들은 좀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 제2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 9월 388회 본회의 도정질문 및 389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마창대교 실시협약의 문제점과 통행료 인하 및 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기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의 대처를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오늘 한번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는 동안에, 김영진 의원님 도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들으면서 우리 경상남도에 제가 드는 생각은 다른 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확인하고 검증해야 될 문제인 것만은 명백한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검증단을 한번 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있고 논란이 있는 것은 검증을 통해서 처리해 가야 될 문제가 있고, 그 역사의 기록이 자칫 곡해되거나 왜곡되면 그것이 또 다른 쟁점을 남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마창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국민의힘 당선인, 당선인 성함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윤석열 당선인.
○송순호 의원 윤석열 당선인도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역시도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와 관련된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공약을 내거는 자체는 뭐냐 하면 그 정도로 대선 후보가 공약을 내걸 만큼의 굉장히 중요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에 있는 요금 구조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대선 후보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대선 후보들조차도 그렇다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왜 통행료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에 마창대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통행료들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과 현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수준이 높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간략하게 말하면 통행료가 비싸다 이거예요.
그냥 국민들의 정서에 비해서 보편타당하게 판단할 때 통행료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가 인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 도민들의 요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아, 그것이 적절한 문제 제기다.’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통행료가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래서 자료 1번 한번 준비를 해 보시죠.
전국적으로 보면 교량이 운영되고 있는 다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일산대교, 을숙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를 비교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인천대교도 있고 울산대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교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교들을 ㎞당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평균 686원 정도 돼요, 단위 ㎞당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마창대교가 1.7㎞잖아요.
1.7㎞에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위 ㎞당 환산을 해 보니까 1,471원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예시되듯이 일산대교 666원, 을숙대교는 388원, 부산항대교는 424원, 그다음 두 번째로 비싸다는 것이 거가대교예요.
거가대교가 1,22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남에서,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비싸고, 두 번째 비싼 다리가 어쨌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거가대교보다 더 비싼 게 마창대교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느끼는 것들은 당연히 형평성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걸 비교해 보면 비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비싸다, 비싸다.
맨날 요금 내고 다니려고 하니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거 뭐 죽겠다라는 게, 원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 변경된 협약서에 의하면 2022년도에 또 500원을 인상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협약서상에 보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리고 2030년에 500원을 또 인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향후 두 번의 500원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는 거죠.
2022년도면 올해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한 4월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원을 그대로 만약에 인상한다고 보면 단위 ㎞당 1,764원이 되고 또 2030년에는 2,058원이 돼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평균으로 따져보면 거의 세 배에 달합니다, 세 배.
세 배 통행료가 비싸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것을 요금을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했을까, 여기까지가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 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도민들은 지금 2,500원도 비싸 죽겠다라는 게, 아우성인데, 500원 인상해야 돼요, 올해.
그런데 8년 뒤에 또 500원 인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권을, 지금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경남도가 가지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데 인상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행정의 입장에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만 도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도민들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행정 역시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도민들의 행복을 전제로 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대통령 후보자들도 불합리하다라고 느낀다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이 협약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행정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버리면 이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 동의를 하시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제 도가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심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금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러면 요금 인상이 안 됐으니까 결국은 도가 협약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 손실을 업체가 입는 것만큼.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경남도가 한 965억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재정 지원을 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다음에 올해부터 500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안 할 경우에, 향후 17년 동안 우리가 대당 500원 정도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걸 하루에 대당 4만1,000대로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냥 대강 계산을 해 본 거예요.
1,272억원을 경남도가 지원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다음 2030년 가서 500원을 또 인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또 9년 동안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니까 673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토털 한번 계산해 보니까 2,910억원, 2,910억원이라는 예산을 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500원을 올리고, 500원을 올리면 이 정도 금액은 아니겠죠.
965억원 빼고 아마 570억원에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는 570억원에서 890억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소 570억원이라 하더라도, 570억원을 하면 거의 한 1,400억원 정도의 어쨌든 도가 재정 지원을 해야 돼요.
마창대교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흐름만 제가 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상 안 했을 때 부담되는 게 한 1,700억원 정도 됩니다.
○송순호 의원 인상 안 했을 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600억원 정도, 2,680억원...
○송순호 의원 계산이 기존에 계산된 것하고 합쳐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900억원 정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인상한다면 추가로 지원할 것은 29억원밖에 안 됩니다.
○송순호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연구원 자료가 맞지가 않습니다.
○송순호 의원 (웃음) 어쨌든 그것은 또다시 검증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저기 보시면 마창대교 총 사업비가 2,648억원이에요, 보상금 120억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은 교량 사업비의 민자사업으로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1,894억원이에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면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저 교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건설비만 놓고 보면.
1,894억원이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1,894억원만 있으면 교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본구조를 한번 쭉 보면, 처음에 실시협약을 할 때를 보면 자기자본이 568억원이에요, 568억원.
이것은 계속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비하나가, 처음에는 다비하나, 맥쿼리가 아니죠.
여러 업체인데 지금은 다비하나, 맥쿼리지만, 어쨌든 자기자본이 568억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자본이 딱 있는 거고, 자본금이.
타인자본이 선순위로 해서 2,273억원이 애초에 실시협약상에는 저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애초에는 선순위로 해서 2,273억원을 실시협약 맺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실시협약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따라야 되죠.
○송순호 의원 따라야 되는데 금융 약정을 왜 저렇게 했을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임의 자본 변경이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임의 자본 변경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불가능한데 2010년에 아쉽게도 그 앞에 임의 자본 변경을 승인을 해 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MRG 80%를 75.78%로 내리면서 협상의 대가로 활용됐다고 봅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참 기가 차요, 사실은 이걸 보면.
실시협약을 맺은 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버리고 자기 멋대로 금융 약정을 해서 선순위, 후순위채 없는 것도 후순위를 525억원을 넣어버리고, 후순위 525억원을 또 보니까 금리를 연 20%로 했더라고요.
20%로 해 버리고 선순위 1,960억을 해서, 원래는 2,273억원을 선순위만 하면 될 것을 금액도 올리고 해서 총 3,053억원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도가 이때 정말 나는 강하게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MRG를, 본래 80%에서 75.8%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78%,
○송순호 의원 예, 78%?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75.78%.
○송순호 의원 75.8%로 낮춰주는 그것으로 해서 승인해 줬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런 승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이 문제가 모든 것이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저도 그 시점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대의 승인권이 그 부분이었는데,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이후에 부산이나 서울에서 수정터널, 백양산터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본구조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원 가서 대법원에서 2019년에 다 졌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서 졌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실시협약대로 안 해서, 실시협약을 어기고 임의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 해지 요건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저는 사업을 해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결과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는 숱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경상남도에 책임이 저는 있다, 명백하게 있다.
그 책임으로 인해서 지금 마창대교의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도민들에게는 더 높은 통행료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도는 재정은 재정 지원대로 더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금융 약정을 2004년에 하고 나서 2010년도에 경남도가 감사를 해요, 그죠?
해 보니까 “너거가 실시협약하고 달리 임의로 자본구조 변경하고 너거 문제네, 이거 원상복귀 시켜라.”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도 내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 해서, 사업자 제시가 2010년 6월 4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다시 제안이 들어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제안 들어온 것도 기가 차요.
금융 약정한 것보다 더,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나 주식회사 마창대교 입장에서는 운영 손실이 더, 순손실이 많게끔 구조 설계를 해 와요.
후순위도 525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버리고, 그죠?
그다음 금액도 보니까 3,053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남도가 들어온 이 제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혼자 스스로 좀 결정하기에 전문성이 약하니 PIMAC이라는 곳에 한번 맡겨보자, PIMAC이 뭐하는 데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공공투자관리센터입니다.
○송순호 의원 예, 공공투자관리센터죠?
정부기관이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거기에 맡겨서 사업 제시를 이렇게 해 왔는데 너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렇게 해서 맡겨 보니까 PIMAC에서 검토한 게 “야, 뭔 소리 하노, 계 2,655억원만 하면 돼.
그리고 후순위 필요 없어, 선순위만 하면 돼”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의견 제시를 했으면, 이때가 두 번째 기회였다 나는 생각을 해요.
의견 제시해 줬으면 이 의견 제시대로 받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변경을 덜렁, 10월 PIMAC 검토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자 제시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받아요.
거의 그대로 받는단 말이죠.
저는 이런 과정이 도대체 경남도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이 저는 경남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의 누구 책임이다를 떠나서 경남도 행정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마창대교에 보면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찰 노릇이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게 2015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해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이 448억원, 통행료 수익을 말하는 거겠죠.
비용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빼고 말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익이 301억원이 남아요, 2015년도도.
2015년도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2016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16년도는 이익이 201억원이 남고, 2017년도에 170억원이 남아요.
2018년도 171억원이 남아요.
2019년 164억원이 남아요.
2020년 157억원이 남아요.
이것은 평균 못해도 쉽게 말하면 160억원에서 165억원 정도 운영을 하면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마창대교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경비 다 털어도.
다만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 저게 뭐냐 하면 금융 비용입니다.
아까 후순위 1,580억원, 그다음에 선순위 1,200몇억 이것에 대한 금융 비용이에요.
금융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 주식회사 마창대교라는 이 업체는 연간 104억원, 121억원, 131억원 당기순손실을 보더라,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제까지 마창대교가 이렇게 해서 당기순손실을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2021년 자료가 안 나와서.
2020년까지 총 얼마의 당기순손실이 있냐면 1,900억원이 있어요, 1,900억원.
1,9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안고 있는 주식회사 마창대교입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568억원이었어요.
자본금 568억원도 아마 다 썼을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깡통을 차고도 남았죠, 그렇잖아요?
보통 회사 같으면 부도나고 파산 나고 벌써 빚잔치하고도 남았을 회사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1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빚만 1,900억원 졌네, 갚을 방법도 없네, 파산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파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파산 안 돼요.
파산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사업자라고 하면 이 운영을 해 보니까 1,920억원, 자본금 568억원 가진 송순호라는 회사가 운영을 했는데 13년 운영해 보니까 1,900억원의 빚을 졌어요, 계속.
그런데 이게 지금의 1,900억원이 아니고 예상되는 것은요, 앞으로도 민자 사업비로 해서 계속 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자본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얼마의 빚을 지냐면요.
지금은 1,900억원이지만 사업 끝날 시기에 가면 얼마까지 지냐면 거의 두 배던데, 거의 한 3,8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하면 할수록 해마다 146억원씩 빚이 늘어가는 회사를 누가 운영하겠어요.
제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대표라면 경남도에 찾아와서 “도저히 이 사업 못 하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146억원씩 연간 손해가 나는데 이걸 운영을 못 하니까 사업 해지를 해 주세요.
사업 해지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순리고 상식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윤 국장님 같으면 이 사업을 해지, 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현재라도 경상남도에 사업 해지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업 해지 요청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협약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다니까.
사업 해지 요청하더라도 본인이 들어갔던, 뭡니까?
들어간 공사비 이런 것 다 정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해지하면 더 이상 손해 볼 게 없는 것을 해지를 안 하고 2038년까지 운영해서 빚을 3,800억원이나 떠안겠다,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마창대교에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년에 146억원씩 손해 보는 장사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경상남도에 찾아와서 우리 사업을 못 한다, 사업 해지 요청을 하시라 이거예요.
아니, 이것만 하면 146억원 벌 수 있는 건데, 연간.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것도 회수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한다고 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투자가 들어올 때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8.8%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수익에 따라서 추정하고 있는 거고, 그 목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본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 있었다고 보고요.
현재 적자 저 부분은 아마 자기들 목표 수익 8.8%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아야 될 금액을 다 못 받아서 서류상,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송순호 의원 서류상이 아니죠.
서류상이 아니에요.
저것은 뭐냐 하면 서류상이 아니고, 영업이익은 난다니까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영업 외 비용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송순호 의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이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사업 해지 요청을 안 하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주식회사 마창대교라는 운영사와, 운영사가 지금은 다비하나, 맥쿼리입니다, 2대 주주가.
그다음 돈을 빌려온,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580억원의 돈을 빌려준 곳이 내나 다비하나, 맥쿼리예요.
여기에서 1,580억원을 빌려와서 2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러면 1,580억원에 대해서 2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해서 하면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맥쿼리하고 다비하나가 받아들이는 이자 수익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송순호 의원 이자 수익이 4,40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비하나, 맥쿼리는 뭐냐 하면 1,580억원 빌려줬잖아요.
이거 21년 거치 11.38% 이자 받아먹고 6년 분할 상환은 또 이자 받아먹고, 이 금액만 딱 하더라도 4,406억원의 이자 수익이 생겨요, 이자 수익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손실을 130, 이게 해마다 백몇십억씩 보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저것을 그냥 경남도에 사업 해지 요청을 안 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투자 수익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 거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 보세요.
운영사와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경제의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별도 법인이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인이었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전혀 다른 법인이었다면 저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손들었다 봅니다.
운영 못 하죠, 안 하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죠.
○송순호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자본구조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보면 당연히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사업 시행자가 우리 경남도를 찾아와서 우리가 연간 146억원의 순손실을 보니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해지 신청하고 경남도가 인수해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나머지 정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자본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본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창대교의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통행료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을 할 때 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변경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또 보면 경남연구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잘못되었습니다.
○송순호 의원 경남연구원은 왜 연구해요?
그러면 솔직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나친 조건과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못된 것도 있고, 오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용역 중에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당초는 저희가 4월 말로 보고 있는데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 변동이 좀 있어서요.
○송순호 의원 빠르게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나 저는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경남도 100% 기특 있다고 치고 우리가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주식회사 마창대교 당신하고는 사업 해지를 한다.” 우리 경남도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면 그와 관련된 보상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죠?
그게 해지 시 지급금을 1,920억원 정도를 잡았어요.
1,920억원이면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지급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해지 지급금까지 다 포함해서 협약 유지를 할 경우에는 570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 이것 2038년까지 그대로 가면.
다만, 2020년도에 해지를 하면 마이너스 4,940억원이네요.
이 마이너스 4,940억원은 경남도가 4,940억원의 편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해지하면 경남도가 4,940억원의 이익이니까 해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경남연구원의 자료입니다.
물론 이 4,940억원의 편익은 앞으로 통행요금을 경남도가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도정질문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거라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의원님, 그것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해 보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경남연구원의 저 자료는 협약서를 토대로 해서 단순비교를 한 것이고요.
저 가치를 협약 유지 시와 해지 시를 비교하려면 현재 가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고, 할인율 4.5% 적용하게 되면 협약 해지 시 4,900억원, 약 2,800억원으로 내려오고요.
그 2,800억원 안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 2030년 5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협약이 해지된다면 과연 지금 요금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 요금 인상에 따른 우리 재정지원금이 1,70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남는 금액은 약 1,000억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는 또 우리가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빌려올 때 금융 발생 비용,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또 미래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좋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좋습니다.
현재 가치를 청산가치와 보존가치는 아주 명확하게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남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청산가치가 높다고 보면 청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렇잖아요.
용역보고서에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면 청산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유 대지 말고, 민자 투자에 위촉을 가져오니 뭐 이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런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송순호 의원 그런 것 댈, 지금은 오직 도민의 이익과 도의 재정 건전성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죠, 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게 나오면, 청산가치가 높다 하면 나중에 권한대행께 물을 건데, 지금은 권한대행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송순호 의원 이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죠.
검토를 해서 차기에 도지사가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지사가 정말 일대 과제로 수립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것은 나중에 하병필 권한대행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마지막으로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2017년에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원래는 MRG 수익보전 방식에서 수익분할 방식, 관리분할 방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경남도가 수익분할 방식으로 하고 나서 2017년도죠.
이것을 막 하고 나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선전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2038년까지 끝나고 나면 1,700억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하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이것은 마창대교 시행사가 분석한 것이고, 주무관청이 교통량을 해 보니까 2,107억원이 아니고 2,443억원 정도의 편익이 있다, 재정 절감이 있다 해서 언론에 보도한 바는 있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분할관리 방식을 바꿨는데 과연 수익분할 관리 방식이 2017년도의 재정 보전 방식에서 수익분할 관리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과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하고 나서 벌써 5~6년이 지났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송순호 의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방식이 적절했던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마 제가 그때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 재정 부담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재정 부담을 줄인 게 아니고 이것은,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통행료도 인상되고 재정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겁니다.
○송순호 의원 통행료 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행료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를 들면 도가 설령 이것이 적정해서 그것이 경남도가 예측한 대로 재정 절감이 현실적으로 일어났고, 그러나 도는 재정 절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500원, 1,000원 요금 인상을 해 준 거죠.
도민들이 부담한 거죠.
도는 재정 절감을 했을지 모르지만 도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최선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판단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방식이 우리 주무관청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1,700억원이라는 재정 부담을 더 했을 거고요.
통행료도 아마 저희와 관계없이 계속 인상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100% 만족한다 그게 유일한 답이었냐고 말씀하신다면,
○송순호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했던 대로 마창대교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조금 전에 자본구조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익분할 방식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사업 구조화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사업 구조화의 문제거든요.
사업 구조화를 재구조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나, 2017년에 재협상한 부분들이 그때는 경남도가 최선일지 모르지만 지금 판단해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분명하게 있고, 더 개선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사업자가 받아만 준다면 당연히 하겠죠.
안 받아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송순호 의원 그런데 있단 말이에요.
요는 이게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하자 하더라도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우리는 안 해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까지의 답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사회간접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처분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익분할 관리 방식이 한계가 있으니 이것 역시도 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들어가시면 권한대행님 잠시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민간투자 사업의 자본 구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실은 사회적 합의 없이 그 당시에 마창대교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문제일 겁니다.
그 당시에 도의 예산이 1조원이었습니다, 지금 12조원이지만.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에 대한 자체 신규 사업의 캐퍼시티(capacity)가 얼마냐, 2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억원이면 사실 그 당시에는 마창대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창·진의 그 당시 교통 체증, 주민들 요구 때문에, 그 당시에 국채 금리가 10%를 넘었으니까요.
사실상 지금으로 보자면 고금리 사채를 쓴 거죠.
고금리 사채를 썼는데 지금 중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 계약상에 중도 해지할 방법이 없으니 못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공익처분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피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제가 맥쿼리, 다비하나를 만나고 왔습니다.
사업 재구조화의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고요.
아울러 창원시하고는 출퇴근 탄력 요금제 같은 요금제 다변화도 협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 마창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공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시켜서 좀 더 폭넓은 방향에서 요금 인하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고맙고요.
저는 국정과제로 하고, 우리 경남도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공익처분 카드를 포함해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그것이 당분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지원을 감수해서라도 기존의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박탈감과 저항감들을 줄이기 위한 것들도 정치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정에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창원시하고도 그 부분은 재정 부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들어가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송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잠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도정질문 할 때마다 늘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송구합니다.
권한대행님, 이제까지 질문한 것은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첫 번째는 그거죠.
요금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 언제 할 것인지, 그죠?
두 번째는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국정과제로 했는데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이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도가 해야 할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도가 해결해야 될 도 현안 과제로 일순위로 세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임 도지사에게 건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좀 전의 답변에서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과의 질문·답변 속에서 조금 제가 흥분해서 톤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열정은 우리가 가야사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가야 고분군을 문화유산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가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다,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다 보니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창대교 요금을 올릴 거냐라는 말씀을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입장이라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재구조화해서 했던 이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창원시민들이나 또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과 또 창원시의 재정 부담 문제, 그다음에 도민 전체의 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따지면 올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처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윤인국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런 수준에서 세계적인 민간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런 공익성의 공공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은 도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가는 그렇게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장을 해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 맡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질 때는 공익처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올 연초입니까, 작년 말입니까?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고 그 부분이 지금 법정 다툼으로 진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들의 공익처분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의 공약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고, 또 신임 지사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씀 반드시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마창대교 문제를 단순한 이런 하나의 사업 문제나, 단순한 민원 문제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경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실력을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더 나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연대할 수 있는, 지식의 연대가 가능한지 살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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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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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종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보길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보길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일수 김재웅 김진기
김진부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보길

○출석 의원(41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표병호
황보길

○청가 의원(14인)
강근식 김윤철 김진옥 김하용
류경완 박우범 성연석 손태영
신용곤 이정훈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황재은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서부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