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11.12.08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10시 06분 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해양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안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수산해양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일부 대형국비사업의 준공 또는 완료에 따라 지난해보다 다소 예산액이 삭감되었으나 각종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번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짚어가면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적극 수렴하여 한미 FTA 발효 등 당면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효균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문재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옥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매 국마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작될 때 자료요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 농·어업 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 기술, 생산관리 등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39.2%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대폭 감액사유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비는 2011년 4억100만원으로써 2012년에 2억4,400만원으로 3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국비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자부담 증가에 따라서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등 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강소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 거창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거창 경관 테마랜드 관련 그간의 추진상황과 주변지역과 연계된 사업효과 등 전반적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합천댐 수몰지구를 권역내로 토지보상이후에 임대차 계약으로 벼농사를 주 생계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서 전국 최고의 경관농업단지화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거창 남상과 남하 일원으로 99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써 자연환경체험공원과 교육체험관, 친환경체육시설, 자전거 누리길 등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추진사항은 2011년 8월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2012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몰지구 내에 편입된 미담수 농경지로 인해서 합천호의 수질오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주민참여를 통해서 고부가 경관농업을 실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페이지, 예산서 268 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 4개소와 사업내용이 보완된 5개소에 대한 확인과 그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부터 11년까지 총 67개소에 14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주시 등 6개 시·군 9개소에 13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은 시·군에서 주민의 추천과 사업적정성을 검토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0도의 방문객 수를 분석해 보면 2009년 대비 40%가 증가한 46만5,000명이 방문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매출액은 37억원에서 2009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해서 계속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수정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업무로써 구체적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방법, 이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 1년간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 등 보육시설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관하는 사유는 국무총리실 주관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복지정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 서민정책의 비전 및 방향제시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 2012년부터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상호 교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276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1년간 사업실적과 신규 선정 중에 있는 9개소에 대한 선정방법 및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의 차별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생태농업단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21개소 765ha를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74%이고 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이 438ha로써 지원 전의 303ha에 비해서 45%가 증가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시·군의 사업 신청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산물의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서면 평가, 현장평가를 거친 후 전문가의 종합심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지는 현재 현장 평가 중으로 12월 중순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차별성으로는 먼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참여면적이 최소 600ha에서 1,000ha이상의 대규모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에 농축산순환자원화 센터 등의 기반시설과 집하, 저온저장 등 산지유통시설 등에 60억원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편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참여면적이 10ha에서 50ha규모로 소규모 지역에 친환경 농자재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자재 등을 4억원에서 10억원의 범위내로 2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예산서 279페이지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지원 관련입니다.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의 필요성, 농가 지원방법,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종합육묘장 설치사업의 필요성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육묘의 품질을 우수하게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은 산청군 농협에서 신안면 문대리에 6억원을 들여서 2,145㎡의 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묘는 농가에 신청을 받거나 위탁운영, 자체계획으로 생산해서 노약자 등을 우선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7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 사업 관련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가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유와 고구마 생산기반 정비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 사업은 욕지섬이 지역 특성상 물 빠짐이 좋고 비탈진 황토밭에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맛이 특이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을 농수산물유통과와 친환경농업과가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나누어서 유통분야와 생산분야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부서인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전시체험시설, 자동화시설을 하고 생산부서인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모노레일, 공동육묘장, 생산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6억1,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 13km, 공동육묘장 1만㎡, 생산기반 정비, 브랜드 구축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인력난 해소와 고품질 상품생산, 관광객 증가 등의 큰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282페이지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영농계획 등 사업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외농장 개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생산이 부족 되고 또 식량 주생산국 수출중단 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사료 값 폭등으로 사료를 수입하는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해주 해외농장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해주 항카군 항카플러스 농장 110ha를 임차하여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에 위탁해서 시험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생산은 콩 81톤, 옥수수 34.5톤, 귀리 31톤 등 총 146톤을 생산했고 수확물은 콩과 옥수수는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귀리는 반입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영농계획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와 경남개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내와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현지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현지의 일부 농장을 임대해서 직접 경작해서 진출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 김해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4억5,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유통센터 내에 전처리시설과 냉동냉장시설 등 동남권 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시설확충과 판매장 시설보완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본 시설이 아니고 판매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유통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보완사업은 현행 학교단위 예산지원으로 개별적 급식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의 품질저하와 안전관리 미흡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현물로 지원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과 또 유통센터의 본 건물에 냉난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판매장에 이중 출입 자동문 12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확충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농축수산물 계약재배, 거래협약, 식자재 검수, 안전성관리, 시·군과의 수의계약, 학교 식자재 공급 등의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유통센터와 운영주체 간에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 존 조성 1억원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강종기 위원 이대로 다 읽으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국장님 과별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상세하고 맞습니다만 과별로 일일이 다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국장님이 하시라고 한 것이니까, 내용이 좀 많거든요.
좀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관광지 주변 지역음식 푸드 존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 개발을 통해서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음식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예산서 298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3억7,100만원 중에서 1억6,100만원이 감액편성 된 구체적인 사유와 제품개발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의 주력생산품인 멍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간 국비 25억원을 지원하기로 된 국비보조사업인데 1억6,100만원이 감액편성 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2011년도 지원대상사업단을 당초 전국 10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평가결과 최종 13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비예산이 줄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 마필산업 육성관련입니다.
도내 마필산업 육성발전에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승마장 설치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도의 사육농가는 75농가에서 398두를 사육하고 있고 승마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승마장 설치사업은 말 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해서 말 수요 증대와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예산서 30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육상처리용 처리시설 확충과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대비해서 58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58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부터는 개소 당 30억원의 공동자원화사업이 금년도에 3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1개소 줄었고 예산도 보조비율이 80%에서 70%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축사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우포 곤충 어드벤처관 건립, 친환경 기능성 오리 시범농장, 친환경 동물복지형 방사유정란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가조,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이 다른 원인과 사업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은 남해 가조지구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인데 거제 가조지구는 국비가 50%, 도비 13.5%, 시·군비 31.5%, 자부담이 5%입니다.
이와 같이 시·군비와 자부담 비율이 상이한 것은 거제 가조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수협효시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라는 건의에 의해서 거제수협에서 총사업비 5%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아름다운어항 개발사업과 관련입니다.
환경친화형 어항조성 및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지방어항인 통영 견유항 등 총 11개 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어항 내에 미 활용중인 어항 배후부지에 주민휴식과 편의 공간 시설을 설치하고 관광지에 인접한 어항 내에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어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10년까지 11개 어항을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11년도에는 견유항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012년도에 3억원을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것은 생략해 주고요, 뒤로 넘어가십시오.
참다랑어 양식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끝으로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44페이지 축산물검사장비 확충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축산진흥연구소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가 14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10억9,7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서 3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와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기존 검사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해서 농식품부에 장비교체비용을 국비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국비 가 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축산물 검사는 도축장에서 도축검사와 원료식육의 안전성 검사, 유통 축산식품의 성분규격검사 등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교체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과의 것을 혼자서 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들어야 또 질의할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97페이지부터이고 예산서는 25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제와 같이 과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이 아닌 관계로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곶감 피해농가 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대책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농수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일 겁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것은 전문위원님 그쪽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실적과 친환경유통센터 등을 통한 계약재배농가 현황, 그리고 도내 경지면적 대비 광역환경농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해외농업개발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해양국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우리 경남도의 농업인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의 세출액은 총 5,133억원으로써 2011년 당초예산 5,286억원에 대비해서 2.9%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업들은 주로 양산의 종합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같은 산지유통사업들이 광특으로 하는 대규모 국비사업들이 준공이 되거나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고, 어선감척 같은 국비사업이 70억원 이상이 감소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도비사업이나 사업비가 조금씩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일부 과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소되었고, FTA 타결로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농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그에 대한 경쟁력 제고하는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대책을 농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에 사업을 요청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게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을 국장님 방금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농어민들이 집행기관이나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농어민들이 닥쳐올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또 강구를 해 주어야 만이 정부를 믿고 우리 농어민들이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가 발효가 되었으니까 서로 준비를 해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정말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FTA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가 타결됨과 동시에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우리 농수산업의 예상피해액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부분이 과수산업과 축산분야가 되는데, 과수산업은 한·칠레 FTA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2007년도에 FTA 대책을 수립해서 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구조조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비준되고 효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간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해 보고 거기에 대한 추가 로 예상되는 피해액을 분석하고 또 경쟁력을 더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 그동안 대책을 전혀 안 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잘 해왔다면 우리 축산인들이나 과수인들이 전혀 이런 일에 불만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축산인들이나 과수농어민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껴요.
정부가 우리 축산인들이나 과수인들을 위해 어떤 대비를 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태까지 장기적인 준비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당연히 준비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김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준비를 잘 해왔다고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축산인들이 들으면 국장님 난리나요, 진짜!
그런 답변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다 FTA를 대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업이라든지 과수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 예산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뭐,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음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 어업인들이 정말 힘들게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넘겨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우리가 다같이 정말로 농어민이나 축산인, 어업인들을 위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피부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국장님 좀더,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정말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준비해온 것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들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님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 FTA가 일어나고 농수산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도지사도, 그죠?
그러면 농수산의 피해 예상상황이 FTA를 통해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내놓고요,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대책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내놓기 바랍니다.
다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셔서 근본적인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올해만 아니고 내년에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셔서 한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제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 건립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8억원이 계획되어 있네요?
이 부분 도비가 지원가능 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소위 모자이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이것도 우포늪 자연환경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업을 브랜드화 하겠다 이런 취지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우포늪에는 우포늪 생태박물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우성 위원 우포늪생태박물관이 있고, 또 청정환경국에서는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해서 우포늪 갤러리 건립 및 생태촌 조성사업이 105억원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어려움을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테마박물관을 건립한다, 이런 생태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드웨어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과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조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 아우성인데 테마박물관 건립해서 또 58억원 들여서 건립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관리유지비 계속 들어가게 되고, 또 여기에 생태촌, 갤러리 이런 것 만드는 것 계속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우포늪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의 자연습지로써 보고지요, 생태박물관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을 건립하고 또 갤러리를 세우고 생태촌을 만들고 물론 무한한 가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것이 현 시점에서 우선사업이냐 라고 하는 부분,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포늪에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는데, 머물지 못하고 그냥 스쳐간다고 해서 창녕군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좀더 유치를 하고 그 관광객들이 좀 체험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테마가 필요하다 해서 창녕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도 건립해서 농업의 현실을 여태까지 해 왔던 과거농업과 앞으로의 미래농업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좀더 머물다 감으로써 농촌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도농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그 지역을 좀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이것은 창녕군에서 도에 신청한 그러한 대단위사업이지만, 제가 보기로는 우포늪을 중심해서 생태박물관 또 테마박물관 또 갤러리 이렇게 한다면 물론 창녕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지만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박물관이나 모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선정이, 그러니까 연간 100만명 오는 생태박물관, 상당히 지역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이 잘 성사되어서 짓게 되면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 또 생태촌, 갤러리 이렇게 해서 정말 각 고유의 특성을 가진 그러한 박물관이지만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 혹시 그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폐교가 되는 구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폐교되는 부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선 사업비 적게 들기 위해서 폐교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박물관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배경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시겠죠.
부지사는 대충 그런 계획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저도 완벽한 계획은 모르고요.
우포늪 주변은 람사르 총회 때부터 여러가지 창녕군에 요청을 해서 당시는 제가 청와대비서관으로 있었는데, 여러가지 예산지원을 하고, 하천정비도 지원해서 그때 당시 창녕군에서 우포늪 주변을 개발하는 플랜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건이라니까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조우성 위원 부지사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지사님이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체적인 플랜, 계획과 위치선정이 어떤지를 좀 위원들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위원님 말씀 참 귀중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하고, 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정동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입니다.
농어촌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인구가 계속적으로 격감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정동한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정동한 위원 살기가 안 좋아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도서지역에서 특히 사실은 살기 어렵고 돈벌이가 안 되다보니까...
○정동한 위원 주변과 비교를 해서 안 좋으니까 더 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정부나 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사람이 좀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정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주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서 제 의견과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합니다만 올 예산은 상임위 내려온 예산을 좀 조정해 주시고, 내년에는 특히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사업, 특히 오늘 예산서보니까 이왕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우기 위한 예산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의 바람이 그런 부분인데 관심을 갖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까?
전반적이다 보니까 국장님과 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갈까 봐 제가 물어볼랍니다.
264페이지에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한 위원님께서 우리 농어촌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견해를 국장한테 여쭈어...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 필요 없고, 내용만 이야기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하동군에서 귀농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하동군 한 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래서 귀농지원센터를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동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하동군 한 군에만 해당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비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 2년차입니다.
○김성규 위원 2년차,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올해가 첫 번째이고,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가 첫 해가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이것 3년간 사업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센터 운영이라면,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건립하는 것 아니고 하동군에 특별하게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 귀농 활동에 필요한 기획, 홍보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65페이지 귀농실습 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했다 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귀농 인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만 지금 작년 550세대에서 올해 현재까지 1,300세대 이상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를 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귀농을 하더라도 농업 현실에 마땅히 자기들 처음에 와 가지고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로 하여금 선도 농가들한테 가서 농업 관련된 기술도 배우게 하고, 그 선도 농가들에 대한 귀농을 가르치고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기술을 가르치는 대가로 해 가지고 한달에 한,
○김성규 위원 직접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비용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선도 농가들한테 하는, 가르치는 대가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김성규 위원 그 분들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누가 그 분들을 안내하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시장·군수가 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이게 시장·군수에게 내려가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에,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도 우리 도비가 1,431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것도 정해졌고,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내년도부터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대구획 경지정리는 계속적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27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역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94년부터 2016년까지 23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44% 정도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 배정률이 낮아서 사업이 더디게 되었습니다만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한 해에 대구획 정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산도 문제지만 실제 실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역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된 비율이 낮습니다.
70% 정도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영농이라든지, 농업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장도 있을뿐더러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구 내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소유주 간에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다음은 271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 역시 2016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52% 정도밖에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예산이 덜 내려와서 사업이 조기 완료되지 못한 게 큰 문제점이고, 농민들이 아무래도 사업비 지원 비율이 낮아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의 주 내용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마찬가지로 생산기반이 아무래도 논보다는 밭이 취약합니다.
취약한 밭에 대해서 수원보를 확보한다든가, 농로를 확충한다든가,
○김성규 위원 그래요, 진입로라든지, 결국 농업용수나 이렇게 필요한 물 공급 사업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 놓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루어진 곳도 있고 현재 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계획을 계속적으로 세워놓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을 해 놓고 사후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곳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김성규 위원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54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한 사업 중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했는데, 향후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할까, 처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우리가 548개 지구를 밭기반 정비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00여 곳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체 점검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예산이 혈세가 들어갔는데, 실제 사업하는 곳도 지지부진한 데도 많고, 했다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그 지역이나 그 도시의 여러 가지의 변화에 의해서 여건이 그대로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계획도 변동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구획 정리 사업이나 밭기반 정비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용·배수로 개선 사업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사업지구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참고로 우리 농경지를 50㏊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가 되겠고, 그 이하는 시장·군수가 됩니다.
○김성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장기적인, 몇 년간 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용·배수로 정비나 개선 사업의,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내부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우리도 여기에서 우선 시·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도 시·도별 배정 내부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김성규 위원 기초지자체에서는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올린 그것을 면밀하게 내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서열을 정할 것 아닙니까, 순서를, 순위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선 시장·군수 기초자료를 존중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풍·수해 대책을 입은 지역이라든가, 좀 시급성을 요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김성규 위원 용·배수로를 다시 만드는 데도 있고,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개보수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요인인데,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성규 위원 그래서 가능한이면 이것이 바쁘시겠지만 뭔가 확인 정도라도 간단하게 스쳐가더라도 보시고 우선순위 정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어 주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전 국민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민감한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고, 친환경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기에 이 사업에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9.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원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과가 다른 과 아닙니까?
○원경숙 위원 아닙니다.
농업,
○위원장 이흥범 농업정책과?
○원경숙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흥범 지금 농업정책과입니다.
○원경숙 위원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원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십시오.
○원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입니다.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첫 해에 10%, 둘째 해에 50%, 나머지 40%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함양하고 창녕군에 사업을 했습니다.
창녕, 함양군에서 1차년도에 10% 할 것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많이 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원경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확대는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광역단지가 총 32개 있는데, 우리 도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21%,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은 많은 대신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3년간 하기 때문에 첫 해에 10%, 전체 100% 중에서 10%를 사업하고, 2차년도에는 50%,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게 있는데, 전체 개소 수는 전국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도가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50%, 쭉쭉 내려온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이,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자료가,
○원경숙 위원 자료가 도착 안 하니까 아직까지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즉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 같은 이런 것들, 이미 질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료가 오면 우리가 뭐, 일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참고로 가지고 있는...
○김오영 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회하고 기다릴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가져오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친환경 농업단지에 있어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선정은 사업 주체가 보통 보면 시·군에 농협입니다.
읍·면 단위의 농협에서,
○원경숙 위원 농협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농협이나 영농법인인데, 주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군에서 다시 도에서, 도에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전부 현지 평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점수가 나는 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시·군에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농협이라야지만 되겠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선정대상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리고 환경적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이나 수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청정지역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시대가 먹거리에서 상당히 생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먹거리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국가나 도나 이렇게 해서 시·군 할 것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많이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서 증액이 되어 나가야 되고,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원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직 수고는 안 했고 지금 좀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에 대해서 자꾸 경상남도뿐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부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이라는데, 경상남도에서 생각하는 친환경의 범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의 범위,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친환경이라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첫째로 농약을 안 치는 것이 친환경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농약 안 치는 대신에 비료를 좀 적게 하는 이것이 친환경이고, 유기물 비료로써, 녹비라든지 유기물 비료로써 재배한 것이 친환경농업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화학성 비료를 안 쓰고 친환경 비료, 즉 옛날 조상들이 쓰던 거름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액비라든지 이런 것을 논에 투입해 가지고 땅심을 바꾼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시골에 가보면 경상남도 안에 농사짓는 분들이 해마다 이모작 하는 데도 있고, 벼를 이모작이 아니고.
벼를 베어 내고 나면 다른 대체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땅심이 수십년, 수백년 동안 내려오면서 땅이 고갈되었는데, 친환경을 하는데 말로만 친환경을 하고 실제로는 친환경이 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현지에 나가보고 생활하는 데 보니까, 왜 땅이 고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액비를 만들고 친환경 한다고 선전을 하고 각 지자체마다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한 해 정도,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이라도 농민들이, 어떻게 농민한테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땅이 쉬어야 그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도에서 준비해 주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이 우리가 FTA를 정부에서 국회도 통과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대겸 위원 통과했는데 경상남도에도 물론 대비를 잘 하시리라 믿는데, FTA가 체결되고 나면 많은 농산물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우리나라는 고가입니다, 고가.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대겸 위원 일반 그냥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 차이가 두 배 나는 곳도 있어요, 쌀도.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할 것이다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친환경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합니다만 유통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아주 이름 있는 곳은 두 배도 받고 하는데, 어떤 곳은 판로도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른데 채소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큰 기조는 친환경해 가지고 국민들 건강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소비패턴이라든지, 유통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나 가시면 친환경 코너가 있습니다만 상품들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또 유통비용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다음에 유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요, 원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논을 가진 분들이 시골에 다 팝니다.
팔아 가지고 그게 뭐가 들어서느냐, 공장부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형태변경을 해 가지고 자꾸 농업인이 감소되는 그런 상태인데, 왜 하필이면 농민 위주로 정책을 한다 하면서 농업 쪽에 있는 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느냐 이 말이지.
그게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바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농업이니까 나중에 수산과 따로 질의하겠지만.
농업에 투자해 가지고 농민이 잘 살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농업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대겸 위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해서 정당한 예산,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특별하게 국비 좀 가져오고 도비 보태 가지고 돌려주는 사항인데, 누구 개인 돈을 인심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도 공무원의 돈도 아니고, 의원들의 돈도 아니고, 집행부가 잘 쓰게끔 의원들은 감시·감독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것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좀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산 줍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감사합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최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해외농업개발사업 관련해서, 연해주농장 개발 사업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최해경 위원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해외 식량 전초기지 확보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최해경 위원 과연 이것이 정말 지자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돈이 협력 구축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1억2,000만원이 나갔고, 시험농장 개발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토털 3억4,5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또 시작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경남에서 너무 성과 없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나라 언론상 보도에서 보면 기후가 온난화되고 북방으로 자꾸 재배환경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먹거리도 지금 수입물량이, 쌀은 100%지만 밀은 1%밖에 안 되고 콩도 8%밖에 안 됩니다, 자급률이.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전초적인 사료작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써 GMO라고 청정지역입니다.
미주라든지 이런 데에는 GMO 상품이 많기 때문에 사료작물 수입할 경우에 앞으로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지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을 한 다음에는 기반이 정착되면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최초 사업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09년부터 1㏊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성과가 좀 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범재배는 작물을 시험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만 판매금액은, 아 작년에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판매대금은 1억3,300만원, 손실로 보면 좀 적자지요.
적자지만 규모가 적고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현대에서도 1만㏊를 확보해 가지고 3,000평을 경작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갈 때에는 뭔가 이득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해 놓은 결과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이 보면 그냥 사실 갔다가 조건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조건은 좀 미미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래서 시설 인프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경남에서 추진한다는 게 어차피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금액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경남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최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김오영 위원 자료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예산서 290부터 299페이지, 수정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한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예산서 30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당장 해양 배출 금지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만전을 다 기해 놓은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동안에 5년 전부터 농가 교육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양돈농가가 850 농가 중에 400 농가 정도가 해양 배출이 있는데,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처리비용이 싸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말까지 해양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년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개별 농가를 조기 착공을 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해서 지금 농가들 인식도 해양 배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농가 교육을 5년째 시키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이 이제 당장 내년부터니까 100% 완벽하게 되어 있나, 이것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이 ’90년초부터, ’91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5년간 경상남도에 사업비를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이 많이 투입된 것은 좋고 그런데,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김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농가를 설득해서 개별농가에 시설 조기 완공을 하고, 공공처리시설을 기간을 단축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소 농가부터 해양 배출을 못 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 자정 결의대회도 하고, 지사님 서한문도 작성해서 농가별로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볼 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축분뇨 처리 지원비 국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60%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오랫동안 이 부분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공동자원화시설이 1개소당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물량은 3개소이고, 올해 금년 물량이 2개소입니다.
30억원인데, 1년차 사업을 해 가지고 30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5억, 15억원해 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조 비율이 80%에서 70%로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이 58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가 이 정도 줄어도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가 이만큼 줄기 때문에 우리 도비나 시·군비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줄어드는 것인데, 그동안 준비를 잘 해 왔다니까 다행스럽고, 어쨌든 이러한 해양오염 배출로 인해서 우리 도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감시하시고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구제역이 언제 있었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경북에는 작년 11월 29일 발생이 되었고, 우리 도에는 금년 1월 23일 발생되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다음연도 구제역 같은 전염병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해 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구제역이 사실은 지금도 경북에는 16건이 있고, 타 도에 3건해 가지고 19건이 계속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건 중에서 17건은 음성으로 나왔고, 지금 검사 중에 있는 부분이 2건 있습니다.
이 질병이 구제역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하고 비슷한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를 비롯한 시·군, 축종별 단체, 지금 시·군에서도 농가별로 시장·군수 포함한 실농가라 해서 실명제로 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품비의 50% 정도가 구제역 약품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좀...
○김오영 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산과장 박정석 구제역 부분이 43억6,800만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 금액 가지고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구제역하고 18종 약품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가축방역 구입비로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전 가축에 방역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요구되지요?
약 100억원 가까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올해 금년도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이 152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방을 철저히 함에도 올해 초와 같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래서 이번에 11월 24일 전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 축종별 단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00명 정도해서 초동방역을 하기 위한 실전 연습을 해 가지고,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역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구제역 타입이 일곱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형하고, O형하고, C형, 세 가지 형은,
아, A형하고, O형하고, Asia 1형은 예방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A, O.
○축산과장 박정석 A, O, Asia 1형입니다.
그 부분은 복합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살처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C형이라든지, SAT1·2·3 해 가지고 네 가지 형이 발생될 때에는 바로 심각단계로 돌입해서 48시간 동안 Standstill 해 가지고 전 가축방역차량이라든지, 농가라든지, 축종별 이동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새로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번에,
○김오영 위원 아니, 구제역 등이 가축에 발병되면 우리가 올해 초에는 살처리 매몰했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종전하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살처분 정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 지금은 예방접종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아니, 발병이 되었을 때?
○축산과장 박정석 발병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예방접종 유형이 발병되었을 때에는 그 대상 가축만 살처분하고,
○김오영 위원 살처분한다는 것은?
○축산과장 박정석 매몰이라든지, 일반 소각을 한다든지,
○김오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렇게 살처분, 매몰로 가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 살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 가축,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 가축을 살처리, 매몰 정책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러니까 이번에 살처분 매몰 정책에서 바꿨습니다, 정부에서.
○김오영 위원 어떻게 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종전에는 가축이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이 있다면 그 지역을 3㎞면 3㎞, 전체 가축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역 전염된 가축만,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 가축에 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염되어 있는 가축을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매몰 형태의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성이 많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래서 매몰 정책 부분을, 매몰을 안 하기 위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비매몰식 소각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장비는 구입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오영 위원 소각?
○축산과장 박정석 예, 소각.
○김오영 위원 소각 장비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소각 장비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게 운영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디에 기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에 1대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기계 용량은 어떻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소가 6두 정도,
○김오영 위원 하루에?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하루에.
○김오영 위원 하루에 6마리?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오영 위원 그럼 돼지 같은 경우는?
○축산과장 박정석 돼지 같은 경우는 30마리 정도,
○김오영 위원 그 장비 가격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집행부석에서 - 축산진흥연구소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집행부석에서 - 지금 친환경,)
아니 장비 가격.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집행부석에서 - 2억7,0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게 국책 사업의 일환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집행부석에서 - 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긴급한 예산으로,)
그럼 우리 국가 정책이 살처리에서 소각처리로 그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오영 위원 만약에 우리 경남에서 1대 용량으로 부족할 때에는 지원 체제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은 대량 매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유형이 나타나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사실은 매몰 방법입니다.
매몰 방법인데, 땅하고 친화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지금은 소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비 이동을 차량을 이용해서 지원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소각기기는 이동식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동식입니다.
차량에 부착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몇 톤 정도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는 6두고,
○김오영 위원 몇 톤, 무게가?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집행부석에서 - 13톤 정도.)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그렇게 전환되고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요?
○축산과장 박정석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었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로,
○김오영 위원 차에 장착하는 기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차에 완전 부착형입니다.
차가 가면 같은 한 세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김오영 위원 그 용량을 오버하는 가축 전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겠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오영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비상적인 사항에 근접했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해양수산과 문재화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비용 분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쓰레기를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대구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25%, 경남에서 10%, 대구에서 6%, 경북에서 9%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부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그 예산을 모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다 모읍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부산광역시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부산광역시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호우나 태풍 시 떠내려 오는 쓰레기들을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내가 보기에는 낙동강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경남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일부 치우고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 시에 일시적으로 많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다 못 치우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경남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 부분에 돈은 분담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요, 325페이지 펴 주십시오.
해양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래서 일시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다 제거를 못 해서 저희 도에서도 긴급한 상황 시에 저희 도에서 지원해서 치울 수 있도록 작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1억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긴급할 때 쓰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우리 경남에 이런 자연적 환경을 봤을 때 해양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사업을 할 때 1억원이라는 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필요한 일을 할 때 예산이 적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시·군하고 협조해서 원활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만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김오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중앙정부가, 준설 부분의 사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준설 부분이라면...
○김오영 위원 예를 들면 마산만 살리기를 위한 이런 국가사업들이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국토부하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준설을 해서 일례를 든다면 마산항이 물 오염이 심하니까 준설을 이용한,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김오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가사업들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국가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국가에는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거기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김오영 위원 우리 도에는 그러한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이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산항 수질오염은 정상이라는 것입니까?
준설을 안 해도 된다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것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마산해양항만청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 업무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관계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입니까?
○위원장 이흥범 예, 해양수산과입니다.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어제 강종기 위원 외 일부 지적했습니다.
예산 항목을 단위사업을 편성하면서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다른 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의 전체예산이 실제로 적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산서 318페이지하고 조서 337페이지 수중생태체험 관광지 조성인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물론 결과나 목적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향상 기여 이것인데 취지 자체가 사실은 관광지개발입니다.
내용이 사실상.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에 갈 예산이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 버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예산은 사실상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 예산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토부나 농림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하고는 부처가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진만항 개발프로젝트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사업별로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실과가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보세요.
수중생태관광 체험... 말 그대로 관광산업개발입니다, 이 내용이.
물론 부대효과로 어촌소득향상 기여하겠죠.
지금 우리가 남해군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개발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부수적으로 농어촌소득향상에 다 기여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사업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지, 농수산국으로 와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사업내용의 주된 것이 농어촌소득향상에 주안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으면 농수산해양국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상 관광 그겁니다.
왜?
수중생태 관람시설, 수중카메라, 피싱캠, 캠 컨트롤 장비, 해저구조물, 바지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부처별로 시책을 개발해서 시도에, 지자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농림식품수산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도 해양 쪽을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이것 한번 보세요.
국토해양부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안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수중생태체험관광지,
○심규환 위원 당항포, 마리나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중 생태체험 관광지는, 물론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제 강종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수산해양국의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촌관광을 활성화해서 어가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농수산국의 주요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가 소득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어촌 활성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해 독일마을 문화체험센터 관광자원화 안 있어요.
역시 남해 소득 기여합니다.
어촌이기 때문에, 남해가.
그런데 이것이 여기 있다는 말이죠.
관광 부분이 주안점이 되어 있으면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 업무 자체도 물론 관광도 포함되어 있고 어촌 소득향상도 있어요.
어촌개발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을 꼭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원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원에 있어서 7,500만원으로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삭감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2,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조피해가 대량으로 발생돼서 주변에 어류폐사가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미리 폐사를 방지하고 자원조성 목적으로 어류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험사업으로 2010년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부득이하게, 작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경숙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했다가 50%를 삭감했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50%를 감액을 해도 과연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붙이면 충분히 시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아무 관계가 없다구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이 사업관계는,
○원경숙 위원 충분합니까, 이 예산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시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경숙 위원 사실 적조는 남해안지역이 적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는 남해안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들의 울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많이 하고 함께 마음도 아프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를 감액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2010년도의 그 예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원경숙 위원 문제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문제는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월금이 있다고 하는데 도비나 국비나 이런 모든 사업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런 사업은 특이성이 있어서 그 다음 해에 1년간 더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도 안에서 도비를 가지고 집행했으면 그 남는 돈은 그 해 그 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남았다 해서 많이 청구해서, 과다하게 청구해서 사업비용이 남았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도 예산국으로 주지는 않고 교부받았던 그 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월금으로 사용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사업이 집행된 상황에서 남는 것은 반환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이월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산은 청구해서 심의해서 다 받았는데 사업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대겸 위원 안 할 사업을 왜 예산을 받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재해 때문에, 미리 재해를 예상이, 사실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봤는데 재해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김대겸 위원 아, 예비식으로 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해서라도 세밀하게 서류를 뒤져봐야 되겠는데.
사실 예산서에 올라오면 그렇게 믿고, 담당공무원들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잘 하시라고 의회에서 승낙하고 모자라는 것은 더 가져가세요 하고, 많은 것은 이것 좀 깎읍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329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329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통과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올해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킨,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도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일부 여당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야당의원 심규환이가 발의한 것은 예산 배정 안 한 이유가 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조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심규환 위원 예산을 반영할 능력이 안 되면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반대의견을 표명해야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조례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관계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검토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검토하겠다는 것이 반영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무수한 보조금 조례가 많습니다.
조례가 많은데,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만든 조례가 집행할 수 없으면 도지사님이 거부를 하셔야죠.
조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심규환 위원 그러면 같이 안 해야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 전영경 여하튼 추경도 있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 부족하면 반영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해당 부서에서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안 올렸던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번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안 올린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해당부서에서 확실히 안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자세히 내용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추경 있는 것이 그런 뜻에서, 그런 사업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 예산실 능력을 제가 믿고 싶은데 어제도 지적 나왔지만 자꾸 이런 소리 듣기 싫을 거예요.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예산 편성한 능력을 보니까 그것을 못 믿겠어요.
집행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사실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검토해 봐서 상황이 안 되면 반영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도민이나 조례를 만든 저나 그 당시는 분명히 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제가 지역주민에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순경 위원 자료 신청해 놨습니다.
조례 지원된 것 안 된 것, 누구 것 했는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 보고 이야기합시다.
○심규환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실국에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여하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가 올해 된 것 아닙니까?
○심규환 위원 이 조례도 올해 된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을 풍부하게,
○심규환 위원 예산을 짜는 그 애로점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은 많고, 그런데 과연 우리 예산국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형평성 있게 짰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애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말이지만 어제 들통났다 아닙니까.
부지사님은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사업목적에 성격에 따라 약간은, 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꼭 규모가 크다고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100 대 90의 비율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내년에 발생했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듣고 추경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찾아내지 못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심규환 위원 부족하면 같은 기준에 따라 같이 부족했으면 동의를 하죠,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이런...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엉터리라 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누구가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열심히 하신 부분까지도 지금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것이 올라가고 제 것이 안 올라간 것이 저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적고 저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좀 세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다른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모든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실국에 내일 할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올렸는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으면 거부를 하세요,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 쪽의 예산요구가 분명히 많고 조례도 분명히 많이 요구 나옵니다.
도지사님은 도정 임기 3년 채우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 부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는 조례는 그렇게 말씀하고 거부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소하고 관리원 이런 데는 연구를 잘 하시고 또 우리 농업소득에 일임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 질의조차도 없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축산과장님한테,
○위원장 이흥범 예, 김대겸 위원님.
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축산과장입니다.
○김대겸 위원 축산과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아까 자료를 요청했다 이제 자료가 와서 추가로 합니다.
여당도 아니고 저는 야당도 아니고 무당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도를 위해서 실력은 짧지만 농촌의 도민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이라 해서 몇 년 동안 도에서 특별관심을 써가지고 예산을 제법 많이 지출, 몇 년 동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행 따라 가는 것인지는 몰라도 붕 떴다가 예산이 전부 감액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밖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농가당 지원이 당초에는 15억원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마필육성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비나 도비나 돈 주면 하고, 자기 개인 돈은 전혀 투자 안 하고 누워서 떨어지는 감 받아먹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려서 집행을 해 온 모양이죠.
이런 육성사업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워낙 공무원은 자리가 잘 바뀌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한 가지 한 가지 추진할 때는,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돈이 허사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 어디 행방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의 행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감액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마필육성사업의, 이것이 스포츠레저사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생활승마활성화...
○김대겸 위원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을 조금 타봤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참 좋아요.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됩니다.
가보면 관리사 한 사람 정도 있고 나머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예산을 준 것이니까 감시감독을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서면하고 현장하고 최종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1개소 선정이 됐는데 자기들이 포기한 사항입니다.
○김대겸 위원 예,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여하튼 그것으로 끝냅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하고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10페이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예산을 놓고, 지금 갑작스럽게 질의하니까 좀 당황하시겠는데 분뇨처리지원 이것이 진짜 시군마다 골치덩어리의 사업입니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자기 동네에 예를 들어 바다에 투기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분뇨처리시설장을 만들면 데모합니다, 플래카드 들고.
알고 계시죠?
보고 많이 올라왔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여기는 예산지원이 적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상금도 있고 기타 등등 조건이 있는데 실제 행정이 하는 예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예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것 말이죠.
조사료 생산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어느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트랙터라든지 풀 베는 기계라든지 대형장비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축산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구입해야 되는 장비인데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어느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두 가지 다 지금 중요합니다.
○김대겸 위원 두 가지 다.
그러면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농업에 관계되는 일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경상남도도 농사짓는데 경운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구 저장하는 장소까지 도비, 국비를 가지고 지어줬습니다.
혹시 그 뒤에,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그 창고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물론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폐창고입니다.
보수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어도 돈 주고 나서는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우리 축산 부분에서는 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김대겸 위원 축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가있으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증가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트랙터라든지 기타 등등 기구를 사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대겸 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입시켜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감사합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더불어 이왕 한 것이니까,
○위원장 이흥범 예.
○김대겸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하고 꼭 약속했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대겸 위원 다음 정무부지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김대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무당파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대겸 위원 자꾸 개월 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은 한 달인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임 정무부지사님도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말 같은 것 실수해서, 저도 본회의장에서 좀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민도 대변해야 되고 또 도지사도 보필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 59명의 경상남도의원들도 친분관계를 다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자리라 하더라 해도 조금 유념하셔서.
안타까운 것이 왜냐 하면 축산 쪽이나 농업 쪽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입니다, 삭감.
이것은 이유가 국비가 안 와서 도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누가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 선에서 경상남도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이나 거기는 야당도 많고 여당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와야 우리 도비를 많이 붙일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맞죠?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김대겸 위원 그런데 국비를 왜 못 얻어옵니까?
부지사님, 한 달 됐지만 한 달 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전부 소견서나 내용은 국비가 안 와서 삭감됐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뭐 하는데, 도지사는 뭐 했어요!
행정부지사는 뭐 했어요!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무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많이 가지고 오세요.
혼자 뛰어서라도.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바뀌면 바로 총리실, 청와대 다 방문 드리고 관계부처도 열심히 다니고,
○김대겸 위원 약속했죠?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그렇게 할 마음은 준비도 되어 있고,
○김대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감사합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심규환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그저께 미리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안 온 자료가, 부지사님 연락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남해대학의 초빙교수 인건비 규정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기본적 규정만 달랑 보내왔는데 인건비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달라고 좀 전달해 주세요.
누가 전달합니까?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 다음에 올해 추경 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추경 때 경남발전연구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자료는 취합 중이므로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오다가 배달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오고 있는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간에 위원님께서 한번 채근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도...
○심규환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제나 올려나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추경 때 자료인데.
이 자료하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지적 주신 것들 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부지사님, 챙겨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실제적인 것을 챙겨서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부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FTA나 농축산, 어촌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살아가는 국가인데 FTA 체결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농업을,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국비, 도비, 시비가 농업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조금 혁신적인 안을 내서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1개 군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라도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농사는 그 농민들이 짓도록 하고 운영되는 것을 데이터를 내서 실제 관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한 해를 해 보면 어떤 사항이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FTA가 체결되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물론 요즘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도 FTA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반대만 할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업 자체를 우리 국가가 이렇게 그냥 자원 지원만 해 주는 이런 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경영을 할 때는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어볼 수 있는, 그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남에서 1개 군을 선택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허성무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지적이시긴 하나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올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지나치게 직접 경영 간섭하는 부분은 얼핏 느낌에 조금 필요성이나 시범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으로써의 제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흥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국가에서 그 사람들 농토라든지 이것을 국가가 그걸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평상시 짓는 농사대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관리해 보면 이 비용들을, 들어가는 비용을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갖고 그 사람이 농사짓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잉여가 될 수 있고 또 더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지금 농사짓는 것에서 전혀 손해 볼 것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지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조금 혁신을 일으켜야 될 단계에 왔다고 봐집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저도 국장님과 수차례 어려운 국면에서 혁신적인 뭔가가 없겠느냐.
또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만의 특색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이야기도 저희들이 고민은 미처 못 해 봤습니다만 같이 의논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포괄적이고 큰 영역에서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뭘 담고 있는지는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위원장 이흥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면 큰 연구소 많이 있고 농업에 관계되는 연구, 관리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촌은 항상 지금 배고프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필요로 하는 아마 군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군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경남의 어떤 농업을 살리는 그런 길이,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대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산물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그것이 우리 농업국의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에 가서 지어서오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고수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뭘 연구를 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있는 그것, 그냥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연구한다고 연구원이 있는데 별 연구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진짜 혁신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이흥범 고민만 늘 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진짜 여기 고급공무원들이 앉아계시는데 농업정책, 늘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을 갖고 불평하는 이런 농업정책에서 혁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봐집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농업 관련해서 제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친환경농업이라든지 도시 내에 도시농업이라든지 UN에서도 권장하는 첨단농업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도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도입된다 하더라도 매우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러니까 외국의, 여기 보면 연수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가서 뭘 보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농업이 선진화된 나라 가는 것 같으면 엄청난 농업소득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못하다보니까 어떠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명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자꾸만 지원해 주는 방면에, 거창에 무슨 테마, 함양 양귀비농장 해 놓은 그런 것 보고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지원만 해 줄 것입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허성무 예,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은 FTA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년도 447억1,100만원보다 111억6,600만원이 증액된 5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이정곤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것도 좋고요, 일단 과별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순경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전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정무부지사님께서 와 계시고, 맞지요?
농업기술원에서는 행정부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이 소관 기관이, 저는 기획행정위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하고 농수산해양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 있습니까?
관장기관이 틀립니까, 우리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 임채호 관장부서별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지만 아마 협의 끝에 오전과 오후로 분담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관장부서는 정무부지사님이 와야 되는데 업무상 이렇게...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소관은 이게 전체가 정무부지사 소관이고 행정부지사 소관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소관은 조례에 명확하게나와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정무부지사 소관이고, 그게 아닌 것은 전부 행정부지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소관도 그리고 농수산해양국 소관도 행정부지사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전체 정책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든 정무든 답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농업인데 부지사님께서 체인지 되다보니까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 말씀대로 첫날 정책질의 할 때 두 분 다 계셨는데 두 분 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가 원 업무배분은 정무부지사님한테 있습니다만 오후에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는 가시기로 양해를 미리 구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총무과 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복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복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교육연수생 등의 숙소용으로 활용하는 관리사가 건립된 지 30년이 되어 노후화된 관계로 새로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 기술원 관리사는 1982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배관, 단열, 방수 등 총체적인 문제로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어 새로 신축하여 해외초빙강사, 해외교육생의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다세대주택 1동, 지상 3층 건물로 42.9㎡ 10호와 66㎡ 5호 등 15세대로 구성할 계획이며, 태양광 냉난방시설, 고성능 삼중창호, 단열재 강화 등 고 단열로 설계하여 주택에너지의 65%를 차지하는 난방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패시브하우스형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이 경과된 농업인 교육시설의 노후화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3억7,000만원을 신규편성한 농업인교육원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교육관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되어 제 기능을 못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현대화, 정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시설규모는 연면적 1,142㎡로써 2층 규모로 건축분야에 내·외부 벽체 및 지붕, 내부바닥 및 무대시설, 냉난방설비, 소방, 음향, 조명 등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설계용역을 거쳐 4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학공원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미래농업과학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FTA 등 열악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래농업비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공장, 또는 체험형 연구시설, 체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부지 성토 기반조성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총사업비는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조성해 나갈 과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구 종축장 부지에, 사실상 인근 부지보다 약 1m에서 1.5m정도 지반이 낮기 때문에 현재 각종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대충 부지면적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약 2만평 정도...
○김성규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3,492만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는.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성규 위원 이 실시설계비 3,492만원 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이 부분은 성토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김성규 위원 그러면 이게 토목설계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기반조성 하는 데만 3,492만원이고, 부지조성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시설물을 세우는 것은 별도로 실시설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네요?
○총무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부지 2만평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부지는 옛날 구 종축장 부지입니다.
○김성규 위원 여기 구 종축장 부지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구 종축장 부지가 2만평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 것은 돈이 더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강성복 예,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 부지 성토 기반조성 하고나서 그 위에 시설물 짓는 것은 향후 앞으로 300억원 정도 계획이...
○총무과장 강성복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몇 년 정도 보십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완성을 시킬...
○김성규 위원 부지조성은 6억원 정도 하면 조성은 마무리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라는 것은 현재 인근지역 부지보다 워낙 땅이 낮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예, 아까 1.5m 정도 성토를...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성규 위원 이 돈이면 그것은 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강성복 예, 충분합니다.
○김성규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당초예산보다 약 37억7,900만원 정도 많은 폭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세부내용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지원과에 당초예산이 207억7,442만4,000원 중 시·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에 따른 부담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우선 사업량은 축소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지원과는 작년보다 41억9,8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영기 위원 부분적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것에 사업이 업된 것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제 생각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사업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우선 재정형편상 작년 대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그 과 단위에서 볼 때 다른 부분에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면,
○김영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당초예산 사업계획에 분명히 차질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예산 많이 반영된 부분을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족된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내년에 국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요.
원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는데 본 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국비 확보해서라도 문제없도록 열심히 추진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는 세입·세출예산서 458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육성 경영 시범사업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향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품목이나 유형, 지형별 선도농가 모델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써,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선도농가 육성 경영개선시범사업은 가족농 중심 소농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경영개선 등을 통해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진주시와 창원시를 제외한 사유는 201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교육 프로그램 참여농가 경진대회에서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출전한 농업인이 전국 우수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우수경영성공모델 경영시범사업에 2개 시·군이 각각 국비 1,000만원씩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작물연구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김성규 위원 여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 벼 상습침수지 성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원에 벼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82년도 그쪽으로 이관했을 때는 주변이 아파트단지가 아닌 농경지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도시가 저희들 기술원 쪽으로 팽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되어 주택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인근에 하우스 재배를 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 폭우가 내릴 경우에 전에는 농경지여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천천히 저희 기술원에 유입되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유입되고, 또 폭우가 잦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논 포장이 침수가 가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규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부지가 주위 환경변화에 의해서 좀 낮아졌다.
낮게 되어서 물 배수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술원이 있는 들의 주배수로가 저희 기술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논에서 흡수하고 밭에서 흡수해서 물이 천천히 내려왔는데 지금은 도로포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하고 해서 물이 갑작스레 내려와서 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규 위원 침수가 되니까 이 성토는 얼마 정도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성토는 30㎝내지 50㎝ 정도 해서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결국 성토하면 다시 조성을 해야 되네요, 그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조성할 경우에 시험답이 되어서 위에 흙은 한쪽으로 모아놨다가 밑에 복토를 하고 위에 흙으로 다시 덮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8,000평 정도 했는데, 매년 바로 못하는 것이 시험답을 객토를 하면 한 3년 정도 각 객토로 인해서...
○김성규 위원 이 부분도 결국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들이 그것 하는데 5,000㎡ 정도.
○김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비가 제법 많거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 설계비는 전체...
○김성규 위원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 하는 것하고 침수지 성토하는 이런 것 그렇게 실시설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게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실시설계비가 좀 많게 느껴지는데 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공사금액 기준에 의해가지고 비율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과하게 비율을 잡은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설계비는 공사금액에 따른 비율 그대로...
○김성규 위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벼 상습 침수지는 8,800만원이고요,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 이것은 3,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얼마예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설계비는 벼 상습 침수지에 1,000만원이고, 약초사업장 본관 및 부속사 도장공사는 260만원.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1,200~1,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1억원 조금 넘게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이런 사업에 10% 이상이 잡힌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심도 있게 부지를 잘 계산하셔야 되겠네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실시설계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비율을 맞췄다는데 비율이 안 맞습니다.
이 비율은 어디서 맞춘 비율인지 몰라도 그런 비율 아니에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비율은 낮아지는데, 저희들은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율이...
○김성규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공사금액이 적다고 실시설계비를 많이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은.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가정집 같으면 도장공사 하는데 실시설계비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냥 페인트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기관에서 하니까 그런 설계가...
○김성규 위원 그렇죠.
기관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는 겁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 집행할 때 요율을 잘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FTA가 성립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농업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은 연구라든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홍순경 위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첫째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벼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남에서는 벼 고품질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요인은 경남의 기후관계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일교차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일교차가 높아야 고품질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경남은 평야지가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 지금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검증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평야지에는 진수미라는 고품질 벼를 저희들이 선발했었고요, 그다음에 함양이나 거창, 합천 저런 쪽으로 중산간지에서는 칠보벼라는 고품질 벼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선발해서 저희들이 올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RPC에 보급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흥RPC가 지금까지 몇 년간 경남에서 최우수 RPC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수미를 보급해보니까 올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미 보다는 칠보벼가 한해 더 빨리 되어서 지난해부터 함양에 용추RPC에 칠보벼를 보급하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홍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하나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전면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리수매 중단에 따라서 겨울철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으로써 밀을 선택해서 밀 겨울철 보급을 위해서 2년 전부터 합천하고 사천, 그다음에 사천하고 산청 그렇게 해서 밀 보급단지를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밀이 1.6%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밀이 한 10% 정도 재배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5,700만불 정도 외화 절약효과가 있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또 한 가지...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경영전산부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영전산하면서 지금 전산농가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농사를 두 번 짓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일 농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통부분인데 전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하다보니까 좋은 농사지은 것을 다시 더 좋은 값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농사를 두 번 짓는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의 예를 들면 사천에 토마토피아의 강종석씨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는 100% 출하를 도매시장에 했습니다.
그 출하를 점점 바꿔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를 전자상거래를 하고 10%는 직거래를 하고, 20% 도매시장에 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2억원이던 것을 올해 3억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에 노동식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실을 재배하고 있는데, 가격은 일반농가에서는 한 2,000원 받고 있는데 거기는 4,500원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문제는 그분이 매화꽃이 피면 이미 매진이 됩니다, 자기 출고가.
그래서 자기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구결과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고부가가치로 높인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앞으로 좀더 특수한 작물 이런 계통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물론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만, 특수한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수나 그런 부분에 특수한 부분을 하지만 저희는 작물분야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작물 쪽으로 추진을...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우리 농업분야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잘 해 주셔야, FTA의 한 부분을 우리 농업에 계신 분들이 잘 해 주셔야만 굉장히 잘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 부분은 물론 농업에 대한 FTA는 농수산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저희 원장님 이하 기술원에서도 연구 지도를 위한 FTA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잠업에 대한 사업이 아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등장한 것 같은데요.
잠업은 언제부터 계속 됐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는 1960년대 아주 호황해서 전 농가의 한 80% 정도가 했었고 지금은 도내에 370호 정도가 잠업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에서 잠업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가 계속해서 했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저희는 지원중심보다는 원종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등의 시험연구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각 시·군에서 일부 사영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에서 잠업 관련해서 그동안 얼마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저희 기술원 업무는 지원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원한 것은 잠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진주 잠업 관련해서 실크연구원인데, 지금 이 잠업과 진주실크연구원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잠업을 생산해서 실크재료로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실크로 사용되지는 않고 지금은 대부분의 농가가 건강식품으로써 건조누에, 동충하초, 인공 여러 가지 자재로 쓰는 그런 형태의 특수 분야로 대부분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는 쓰지 않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식품용으로 이렇게 잠업을...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지역이 진주네요.
진주지역에 지금 얼마 정도 잠업을 하고 있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도내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거창하고 산청 이런 지역으로 한 8개 시·군 정도에서 하고 있고, 진주에도 농가호수로는 19호 미만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잠업 관련해서 2,800만원, 또 기간제근로자 우량누에씨 생산보급 이렇게 해서 9,500만원, 또 잠업 컴퓨터구입, 기자재 구입 6,0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직접 재배하는 것 아니죠?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저희가 시험연구용으로 재배하는 누에원종하고 시험애누에 사육량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일 큰 부분이 양잠포장이 약 2만평 정도 6만㎡이상 되고, 넓은 포장을 관리하는 부분에 인부가 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누에는 춘잠하고 추잠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우성 위원 과장님, 기술원에서 직접 재배하는 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사육합니다.
사육해서 종자를 받아서 도내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무상보급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종자대는 도에서 배정을 해서 저희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 도에서 배정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도청 농수산국하고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육을 하고 도청에 업무협의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 시·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리는 시·군하고 도에서 해 주고 저희는 현장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오래 됐습니다.
대충 30년, 40년 이상 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30~40년 흘렀으면 적어도 누에를 해서 잠업이, 적어도 이것이 계속 생산되고 했으면, 활성화되면 진주실크연구원하고 직접 재료의 원산지로써 그런 역할들은 할 수가 없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제일 문제가 잠사회 국제경쟁력 문제인데, 그것이 중국하고 베트남, 동남아 쪽의 싼 인력단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크 부분은 지금 경쟁력을 잃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되고, 그 부분은 거의 산업이 추진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기능성식품이나 기능성물질로써 연구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실크에서 원사로써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바이오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역할인데,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크연구원도 물론 소관이 아니지만 어차피 자원과 관련 있는 산업이라고 봤을 때 거기도 지금 경쟁력을 찾지 못하는데 우리가 시너지효과는 잘 재배 육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서 서로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더 특색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도 일으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그것도 과장님...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아닙니다.
○정동한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이흥범 친환경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잠업사업소 입구 그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잠업사업소 그쪽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저희 과 소관입니다.
○심규환 위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제대로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진입로가 확보 안 되어 있죠?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심규환 위원 우리 도청에는 예산을 보니까 재포장하는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부입니다, 일부.
○심규환 위원 의회 여기도 지금 교차로를 개선하고,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10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심규환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10억원은 경찰청 앞에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안 내려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 잠업사업소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안 가 봤습니다.
○심규환 위원 거기 가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 텐데, 거기 가면 진입로가 명색이 경상남도의 관공서인데 비포장으로 물이 고입니다.
또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남의 땅을 밟고 차가 진입하고 있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에.
제가 어제 부지사님께 자료 드렸죠.
우리 지역의 현황이라고.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청만 경남도의 관공서가 아닙니다.
거기도 관공서이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잠업 쪽에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시든지, 시에서 하시든지 매칭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남해대학에 조경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남해에 세 번 가 봤는데 바깥쪽에 조경사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 아껴가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연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검토보고서 자료는 없고요, 세입·세출예산서는 482페이지에서 497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출농식품연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 많이 해서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다음에 양파연구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에서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양파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파연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단감연구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06쪽에서 5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단감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저는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이러니까 사실은 생소합니다, 이 분야에.
단감연구소에서 주로 어떤 것을 연구합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단감연구소에서는 크게 임무를 3개 정도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은 품종을 육성하는 부문, 그다음에 지금 농가에서 단감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부문, 그리고 우리 단감을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출할 것인가 하는 수출관련 기술개발부문 그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 되십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원 9명입니다.
○홍순경 위원 9명입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한 1년쯤 연구하면 평생 할 것 연구 다 안 해버립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단감이라는 게 연년생 작물이 되어서 열매를 한번 맺으려면 처음 시작해서 7년 정도 걸립니다.
○홍순경 위원 올 초부터 연구를 해서 계속 연구를 하면 한번 돌고 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단감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큰 미션 중의 하나가 품종 육성인데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품종 하나를 만드는데.
가장 쉽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15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아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날씨가 이상기온이 있어서 곶감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홍순경 위원 피해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떫은 감 쪽은 지금 경북에 있는 감시험장에서 하고 저희들은 주로 단감 쪽을 연구하고, 우리 산청이나 하동 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쪽 농가에서 떫은 감 쪽에도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면,
○홍순경 위원 그러면 곶감연구는 안 하네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곶감연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안 합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저희들 임무 중에서 빠져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는 단감이다 그죠, 단감!
또 틀리네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그렇지만 저희들 금년에 떫은 감 쪽으로 연구한 결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홍순경 위원 간단하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산청 쪽에서 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에 열과 현상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열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저희들에게 의뢰를 2년 전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 연구결과 과원 내에 선사환이라든가 사애후지 같은 그런 수꽃이 아주 많이 피는 감을 한 5% 정도 심어라, 가지를 접을 붙여라 하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그것을 산청군에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홍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감연구소, 양파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공직자들이, 연구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농업기술원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연구를 하는 부서거든요.
기후도 그렇고 FTA와 관계되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분야에 특별히 우리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홍순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감에 대한 것,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단감이 호박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도가 조금 더 나고 덜 나고, 크기가 좀더 크고 작고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가 한정이 돼 있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새로운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감연구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4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위원장 이흥범 화훼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화훼가 주로 몇 가지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장미, 국화, 거베라.
장미가 전국에 한 15%, 국화가 전국에 한 20% 정도, 그다음에 거베라가 한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거베라가 얼마요?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53%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거베라라는 꽃이 어떤 거죠?
저는 안 그래도 예산서에 보니까 거베라가 있기에.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주로 축하화환에 보면 가운데 쪽에 많이 차지, 아마 퍼뜩 보면 해바라기 축소형 같이,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 경남에서 그렇게 많이 재배합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김해하고 밀양 쪽에, 전국의 한 5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서 이렇게 보면 병해충 방제 농약구입비라는 이런 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김영기 위원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을, 또 화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저희들 화훼연구소는 주요기능이 외국품종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품육종이 가장 주요기능이고, 그다음에 재배기술개발,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 접목해서 산업화시키는 그런 주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연구사업이 거의 우리나라의 주요화종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화종을 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절하용 위주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온실 내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해충이라든지 연중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같이 맞물려서 우리 농가에도 보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김영기 위원 보급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먼저 병행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을 최대한 적게 써서 우리 농가에 육종을 개발해서 보내주는 것이 정말로 농가를 위하는 것이다.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농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도 지금 친환경 쪽으로 모든 포인트를 맞춰 가는데 우리 경남도도, 특히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팀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훼연구소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훼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522페이지부터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연구방향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예결위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 3월 18일 보직이 신설되어 현재는 연구소 신축과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앞으로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야 하므로 향후 가공연구를 위한 가공품 실태조사와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수집과 친환경 농자재인 패화석의 사과원 활용 및 국내 신육성 품종의 경남지역 조기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특산품종 선발시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향후 중점 연구방향으로 서는 단기적으로는 사과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유전자원 수집으로 품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면서 사과재배농가의 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능성 및 가공용 신품종 등을 육성하고 기후변화 및 FTA 대응 기술을 개발하며 친환경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의 선발과 재배법 그리고 사과의 건강 기능성 물질의 탐색과 상품화 및 사과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과이용연구소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연구소는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된 상태이며, 연구소 건물 신축은 2010년 11월 26일 착공되어 2012년 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과 육종 및 재배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4.8㏊의 기반조성공사는 2011년 6월 27일 착공되어 201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토양개량, 물빠짐 개선 등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사과이용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기술지원과장 김의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화 마케팅으로 고객만족 제고 및 강소농업인 확대 등을 위해 도내 150개소에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박스비, 마케팅 광고비, 국내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산출기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업이 경쟁국에 비해 작은 경영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1.46㏊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한 27㏊, 미국은 한 190㏊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은 총 150개소에 15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1,0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강소농 농가에 맞춤형 농가 지식경영컨설팅 비용 125만원과 디자인 포장박스비,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유통시장개척비 등 915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당초예산 거의 9월에 작성합니다.
○조우성 위원 완료일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완료는 10월 20일 인쇄가 되어서 의회로 넘어갑니다.
○조우성 위원 10월 20일이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수정예산은 11월 20일.
○조우성 위원 한 달 갭이 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들어가시고.
일반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수정조서가 나오는 것은 국비보조나 광특이나 여기에 변동된 사항들을 다시 필요한 사업들을 조서해서 보통 보니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 세출예산에.
그런데 지금 기술지원과에서는 국비나 광특이나, ‘분’은 뭡니까, ‘분’.
‘분’은 뭘 표기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분권교부세라고,
○조우성 위원 아, 그런 게 있군요.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만 39억7,9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당초에 국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를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도비도 많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사실 49억원 정도 기술지원과에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수정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지원 요청을 많이 했는데 확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처음에 국비를 신청할 때 농가수요를 받습니다.
농가수요를 받으면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18개 시·군에 수요를 받아 물량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배정되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수정 삭감됐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당초 이 수정조서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왜, 이미 이 당초예산에 국비 16억9,600만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당초예산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조우성 위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 수정예산서도 국비 같은 금액으로 환산되어서 작성되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술지원과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신청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삭감된 배경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말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서를 보면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를 들어서 혁신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를 보면, 수정예산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9억원에서 6,000만원 뗐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처음에 국비, 지난해는 국비가 5억원인데 올해 국비가 2억원 됐습니다.
국비가 2억원이니까 지방비도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6,000만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는 근본적인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왜냐 하면, 보세요.
기술지원과 총 예산이 207억원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207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207억원에서 국비 169억6,000만원, 광특 86억2,100만원, 분권교부세 5억원, 그다음에 도비를 99억원을 신청했는데, 애당초 배정이 되었는데 99억원이 59억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국비가 바뀌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국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국비에 비해서 도비를, 우리 과에서 많이 과다 신청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제가 보기에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그 비율을 맞춰서 했으면 수정예산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우리 과에서 도비를 과다하게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다한 편성이 아니고, 과다한 편성이 아니거든.
○예산담당관 전영경 위원님, 사실상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 부담을 과다하게 요청해서 지금 바르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도비를 애당초 내시를 99억원을 했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조우성 위원 그럼 집행해야죠.
왜 수정조서 만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조우성 위원 불과 한 달 사이에, 적어도 말이죠, 이 예산을 꾸밀 때는 기술지원과에서는 1년 내내 계산해서 사업계획 해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한 달 만에 왜 바뀌냐, 이 말이죠.
한 달 만에 바뀐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을 기술원에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됐다,
○조우성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한 달 만에 바뀌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은 바르게 잡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했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해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여하튼 바르게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되면 이 사업비 그대로 받아내야지 99억원 왜 못 받아냅니까?
계획대로 추진해야지.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못 받아낸 것은 예산담당관님보다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도지사의 도정철학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기술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539페이지 15억6,000만원에 대한 이게 ‘강소농’이라고 표기해 놓았네요.
‘강소농’이라는 뜻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브랜드화 마케팅으로 고객만족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동브랜드 디자인 포장박스비, 마케팅 광고비, 국내 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15억6,000만원을 150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1,040만원, 1개소당.
○김영기 위원 15억원인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15억6,000만원,
○김영기 위원 15억6,000만원을,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1,040만원,
○김영기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술혁신이고 그다음에 생산기반 조성이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이 마케팅입니다.
기술혁신 컨설팅 하는 것은 1,040만원에서 125만원, 실제적으로 디자인박스, 마케팅을 해야 농가가 돈을 버니까 거기에 한 915만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충분하게 만족은 못하지만 그것을 최대한도로 농가에 맞춤형, 역량평가를 저희들이 강소농에 다 합니다.
맞춰서 지원하는,
○김영기 위원 역량평가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만 제대로 그림이 나오고, 제대로 농가에서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발전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50개소를 15억원을 가지고 나누면 돈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영기 위원 1,000만원가지고 국내 시장개척까지 해서 다 가능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여기 1,040만원은 우리 국·도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군비 하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2,080만원 정도, 주요사업별조서에 보시면.
○김영기 위원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주요사업별조서 69페이지 보면 전체 33억,
○김영기 위원 69페이지,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시·군비가 15억6,000만원하고 자부담 2억원 해서 33억2,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예산서 544쪽에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소득생활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에 131쪽, 자료 찾았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정동한 위원 거기 보니까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졌는가보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정동한 위원 이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농촌에 보일러가, 가정용 보일러 65%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마을에서 민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재 기름보일러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부담이 좀 줄고, 또 환경오염도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정동한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참 클 것이라 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정동한 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3억원 예산을 해서 30개소라고 하면 한 주택을, 한 가정을 말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아닙니다.
이게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게는, 거의 공히 다 나갑니다.
전 시·군이 다 지원이 되는데, 일반 시범농가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많게는 5개까지 이렇게 신청이 있어서 배정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1개소 단위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열 설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지열, 또 소형으로 하는 풍력,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농가 난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통주거요소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요소 같으면 현재 가정집을 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러니까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유지 보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좋은 점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개소’라는 단위가 한 집, 한 가정을 뜻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개인농가에 지원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30억원 같으면 한 집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가 봐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30억원이 아니고 30개소인데, 6억원입니다.
개소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3억원 해서 총 6억원인데, 총 30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정동한 위원 그러면 시·군당 신청받아서 1개 내지 5개소를 정할건가 봐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정동한 위원 검증을 확실하게 하려면 1개 내지 5개소 해서 되겠습니까?
집단 마을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신청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을을 모델화해서 집단으로 하고 싶지만, 시·군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요청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정동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농업기술교육센터 소장 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2페이지부터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농업기술교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동남권발전전략본부, 항만관리사업소,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흥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다거나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본부장님께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혁신도시, 항만계획 등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입니다.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강석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부활에 관계되는 건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선점해서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대한민국국제보트쇼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실제로 보트쇼라고 하면 30년, 50년,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브랜드화 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5년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붐 조성 단계, 붐 조성하고 인식 전환시키고 기반을 착실히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1년 거쳐서 하게 되면 그 사업효과가 월등히 반감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살려서 우리 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해양·레저산업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구도권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좀...
답변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보트쇼 개최 예산 17억원이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17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증액에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보트쇼 2007년 제1회 대회가 시작할 때 그 목적에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우리 해양·레저나 관광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보트쇼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위원님들께서 2년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 쉬었다 하면 그만큼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다른 세계 유수의 보트쇼들이 파리보트쇼라든가 마이애미보트쇼, 이런 모든 보트쇼들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브랜드화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 도가 잠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2014년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2014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그러한 엑스포는 경쟁력이 있다, 우리 경남은.
그렇게 확신을 해 봅니다.
그러한 대회의 지금 이 보트쇼는 작은 어떤 출발점이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일부분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이 대회를 우리가 치르면서 그 큰 세계대회를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김오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회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창원시에서는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창원시비 110억원을 기 확보를 하고 있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상임위에서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게 5월이니까 1차 추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만약에 원안에 삭감된다고 하면 이 대회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김오영 위원 2010년도에 몇 개국에서 참여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2010년도 작년에는...
○김오영 위원 한 17~18개국이 되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작년에는 17~18개국에서 참여했고, 금년에는 16개국에서 142개,
○김오영 위원 다음 연도는 몇 개국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다음 연도도 금년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항간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행사비용 금액만큼,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그 금액에 비해서 조금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낭비적인 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손질을 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준비단계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낭비적인 요소도 아마 찾아보면 일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없어도 될, 조금 더 축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참고로 우리 지역에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한 85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우리는 28억원 들여서 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알찬 것이 아니고, 우리가 28억원 들여도 경기도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차게 쓰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경기도는 참여국이 굉장히 많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기도가 우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김오영 위원 경기도는 몇 개국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흥범 과장이 아시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집행부석에서 -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개국입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30여개국, 잘 알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기도가 올해 33개국에 336개 업체가 참여했고, 우리가 16개국에 14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예결위원님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대회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낭비적, 소모적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는 계속 이어 가면서 지금 우리 도가 잠정 진행시키고 있는 2014년 조선해양세계엑스포의 큰 출발점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 예산안은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심규환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더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본부장님 아까 창원시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도에서는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결과론이잖아요.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창원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계속 시·군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아니고 이 보트쇼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 관계는 지난 5년 전에 시작해서 창원시에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원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당위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죠.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냥 본부장님 밉다고 예산을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상임위에서 생각할 때도 우선 당장에 뭔가 눈에 보이는 실익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둔 것 같고, 그리고 낭비성인데,
○심규환 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상임위에서 다루기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
○심규환 위원 이것도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언론에도 나긴 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보도됐죠?
제가 스크랩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을 복귀시키려고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27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 상임위에서도 통과를 못 시킬 정도로 역량이 안 되는데 과연 27억원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지금까지 네 번을 개최하면서 5회째 하지만 한 해 쉬고 네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경쟁적으로,
○심규환 위원 성과는 당연히 있지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예, 일하고 있지만,
○심규환 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하면 성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죠.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설득을 못 시켜서 삭감이 됐는데 어쩌면 제가 볼 때 그만큼 관심이 없었거나 안이하게 생각했다, 이런 정신자세라면 이상하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27억원짜리 큰 행사를 잘 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못 시킨 문제점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게 조금 논의가 되었는데 예산 할 때는 질의·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이게 삭감이 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는다고 또 그렇게 기자회견 하실 겁니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흥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국제보트쇼는 전략산업과 담당이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방금 본부장님, 듣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발언을 하셔서, 해당상임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우리가 설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못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트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단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해마다의 성과, 또 해마다 5회 동안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아지고 진전되어지는 점, 또 나아가서 국제보트쇼는 보트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트쇼를 통해서 요트산업, 보트산업의 인구 저변확대를 하고 그 확대된 요트인들을 통해서 요트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주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면 지난 5회 동안 걸어오면서 간단하게 해마다의 발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보트쇼를 하는 주된 목적은 경상남도에 기계와 조선산업 인프라 그리고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레저·선박산업을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산업, 크게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요트·보트 관련 레저선박 업체들이 기존에 2009년 기준 단 7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2개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실적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트쇼를 통해서 지난 4회를 통해서 투자유치와 그동안의 국제협력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IPM그룹에서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 고성에서 당항포에 2012년까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 있고, 현재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 60억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마리나시설로 250척, 그리고 수리시설 1만평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각종 호주라든지 폴란드, 두바이, 스페인 등 해양산업협회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올해 개최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외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로써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자체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점, 언론이 지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 중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보트쇼는 세계적으로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년 정도 개최되었고,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보트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붐 조성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산업화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붐 조성단계에서 보면 보트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관 주도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조금 전에 언급하신 세계조선해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이후부터는 민간주도로 전환을 해서 자립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제보트협회에 가입이 되어서 국제적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국제보트협회에 가입을 해서 국제적인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트쇼 행사 당시에 기술제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휴상담회를 신설한다든지 전문생산업체, 특히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업체라든지 IT업체,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도내에 좀 투자유치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화 기반조성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해외기술 R&D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1억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2억원 정도로 확대해서 R&D사업을 투자하겠고,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4대 전략산업이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는데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속에 우리 레저선박을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저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많은 지적이 이런 지적입니다.
핵심을 자꾸 비켜가는데, 많은 지적이 뭐냐, 언론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많은 지적은 국제보트쇼를 하면서 우리 국내의 어떠한 보트인들, 우리 국내 보트기업들의 참여공간이 너무 빈약하다, 물론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보트기업들이, 하지만 국내 보트기업들, 국내 요트인들이 서는 공간이, 무대가 더 넓어져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모셔놓고 외국의 호화찬란한 보트를 전시 관람하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개선되면 좋겠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보트쇼가 이러한 저변확대를 통해서 요트산업으로 승화시키는, 핵심을 여기에 맞추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속도가 많이 늦다, 그러니까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이다, 유념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보트쇼 개최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1회는 마산항에서 개최했고, 2회도 마산항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3회는 취소되었고, 4회는 고성 당항포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성규 위원 그런데 2011년도 5회는 진해구 속천항에서 개최했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김성규 위원 장소가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당초에는 시작을 할 때 마산항에서 시작을 했는데 5회까지 추진해 오면서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면서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트쇼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창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장소를 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쇼가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해서 장소 자체가 여러 군데로 순환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는 특정장소를 정해서 국제적인 브랜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원인 중에 하나 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9억8,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이 2010년도는 29억8,600만원, 2011년도는 25억6,600만원, 이런 많은 거액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에요.
하는데 장소가 옮겨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기반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전혀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기 준비를 해 놓았더라면 사람들 인지도도, 인식도 좋고 쉽게 찾아가지고,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쉬운 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장소가 바뀌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보트쇼를 개최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라 든지 전시·컨벤션시설이 특정 장소에 완벽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향후에는 마리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전시·컨벤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 중심으로 개최되니까,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요.
1회, 2회, 3회 정도 왔으면 해당부서나 관계 기관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장소부터 확실하게 어디가 좋겠느냐를 만들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정도에는 ‘아,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상당한데 이렇게 되어서 고성 당항포에서 진해구 속천항으로 오면 아무런, 무의미한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예요, 낭비.
이러니까 모든 분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특히나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한 해나 두 해를 쉬더라도 연구용역을 주든지 면밀하게 전문가 검토를 시켜서 어느 항이 좋고 어느 바닷가가 좋은지를 정말 연구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올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아니면 저기 가고 이렇게 옮겨서 그 중에 좋은 데로 하겠다, 그게 무슨 발상이에요?
참고로 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지금 내년에 행사 개최할 곳에 마리나시설이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개최했을 때 잠정적으로 진해 속천항으로,
○심규환 위원 아까 결정되어 있다는 말, 아까 창원시에도 예산이,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창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심규환 위원 거기에 마리나시설이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속천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속천항 같은 경우에는 항구이고, 전체적으로 마리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또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는, 통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멀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안 맞다는 것이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마리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예산 투입하거든요.
앞에 우리가 농수산해양국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당항포에 벌써 마리나시설이 98억원을 국비하고 시·군비 들여서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후내년에, 98억원을 들여서.
그럼 이런 시설은 이런 시설대로 또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당항포의 마리나시설은 또 뭐하는 시설이며, 우리가 보트쇼를 하는 속천항은 또 뭐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지만 옮겨다니면서 이런 행사하다보면 결국 시너지효과나, 예산은 더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물론 어디에서 하나, 아까 파급효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땅 파놓고 하면 여기는 효과 없을 거 같습니까?
여기에도 효과 있습니다.
도청 마당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왕이면 같이 할 때 더, 파급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님! 제가 국제보트쇼 1회 때 2회 때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
외국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스페인인가 두세 개 국에서 와서, 보트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올해 진해 속천항에 할 때도 역시 오셨습니다.
턱수염 좀 기르고 한 사람인데.
보트쇼를 처음 가서 요트를 돝섬 쪽으로 한바퀴 시승도 했습니다.
너무 전시성이고 예산에 비해서 소모성 행사라는 것을 그 당시 바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진해 속천항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업체도 참가하고 하는 게 보이던데요.
이러한 예산에 비해서 하는 행사치고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그런 행사다, 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축제 비슷한 행사를 한다는 전시성 행사 비슷한 이런 성향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삭감 하고 나니까 많은 것을 그동안 연구를 하신 거 같네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연구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이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전시성, 소모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 하나하나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도민의 세금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습디다만 내가 맡은 업무를 각오하고 추진할 때 이런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서 왔어요.
실제 저 자신부터도 이런 소모성 행사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기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말 내 일처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신대호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친환경에너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삭감한 게 없으니까 별로 질의할 게 없는 모양이네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김해관광유통단지에 2012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전기인입하기 위해서 전기인입공사비 102억원하고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편입 전체사업부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6억원, 그다음에 공사감리비하고,
○김성규 위원 감리비하고 감정수수료, 전기간선시설부담금, 지적측량수수료 이렇습니다, 그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상당히 많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성규 위원 지금 검증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검증단에서 다섯 차례 회의를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하고의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은 설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김성규 위원 결국 사업내용하고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가리는 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렇는데 그게 앞으로 검증단에서의 역할이 끝나야 그다음 절차로 갈 거 아니에요.
현재 정해 졌으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어쨌든간 검증단의 역할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날 무렵,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검증단 운영은 본 사업 준공 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가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중간정산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에,
○김성규 위원 짧게 이야기하세요.
개략적으로 언제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 중간정산은 하지 않고 본정산으로 바로 갈 계획입니다.
본정산을 하면서 이의가 없이 서로 의견이 맞는 부분은 먼저 하고 이의가 있고 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해서 본정산 시를 두 단계 정도 나누어서 하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본정산을 목표로 두고 가면서 정리된 부분만 해서 정산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성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이 부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내년이 준공연도이기 때문에 준공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될, 일거리를 보고 했습니다.
전기도,
○김성규 위원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이것말고는 더 들어갈 돈이 없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말고는 그렇게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년이 2012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돈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이 돈 말고 더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로는 없다!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 문화재발굴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당초 계획한 거보다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더 있을지는 좀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문화재 외에는 이 돈 말고 들어갈 돈 없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현재로써는 아니고 2012년도가 준공연도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됐으니까 끝이라고 해야지요.
현재로써는 무슨 현재로써!
현재는 2011년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됐으니까 앞으로 2012년도까지는 문화재발굴하는 추가비용 외에는 나머지 돈은 김해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 맞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더 나올 데가 없는데 자꾸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 같네요.
항만물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님!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추진단 업무가 많으실 건데, 진주혁신도시 내년에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 차질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교량 같은 것도 다 잡혀 있던데요.
분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 나와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문화재발굴 부분은 이미 문화재가 지정되어서 보호, 일부 500m 영향권 제한하는 부분도 국토부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만큼 부지는 더 확보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냥,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보호시설로 지정되는 부분이 녹지구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부지에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택사업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십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육성,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등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경제통상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나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기업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실크연구원 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됐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린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크산업은 천연섬유산업으로써 미국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이 조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도록,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그 사람들한테 조금 각성하라는, 노력이 좀 부족하고 미래를 대응하는 대비가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심규환 위원 1억원만 삭감하면 그 분들이 각성하고 열심히 잘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만나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더란 말이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재 산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은 이 산업이 디자인 잘하고 마케팅을 잘 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미래산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 부분을 저에게 설명할 게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삭감되고 나니까 이것을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예결위원회에서 다 복귀가 됐다 가정해 볼 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는 무엇이며, 또 우리 심의는 왜 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이중으로 할 거 같으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
○심규환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없애버리고 이걸로 다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트쇼 문제도 나왔는데, 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면 그때서야 열심히 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예산안의 필요성, 당위성을 막 설명한단 말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
○심규환 위원 저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지역이라서 그렇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진주지역이라고 해서 예산 살려달라, 다른 지역도 다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김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심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 상임위원회할 때 그게 전달되어야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할 때 부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심지어 산업이 자꾸 변화하는 사업에 대응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어제도 지식경제부 차관님이 실크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실크 생산하는 데가 세계에서 5개국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진주실크만이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특별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원에서 업체에서 공동으로 뭔가 기술을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새로 지원을 해 주실려고 하는,
○심규환 위원 그런 정성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 잘 설득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불요하다거나 이게 지원해 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목적에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갈사만 진입도로 1, 2, 3, 4호선하고 629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석동~소사간, 소사~녹산간 신항 북측 배후지하고 용원간 웅동지구 진입도로 해서 도면하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
○김성규 위원 638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찾는 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노사민정활성화사업은 현재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세 가지인데, 서부지역의 노사민정파트너십 아카데미사업하고 경남대학에서 하는 노사관계리더양성교육과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김성규 위원 과장님! 국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인데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산부터 틀리게 말씀하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맞습니다.
제가 설명한 2011년도 사업은 9,000만원이고 2012년 사업은 1억4,000만원인데,
○김성규 위원 2011년도 사업도 1억4,000만원이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국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왜 1억4,0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추경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산추경에 조정합니다.
○김성규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 사업도 2011년 사업처럼 서부지역의 노사민정파트너십교육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노사관계리더십 양성과정도 있고 노사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1억4,000만원인데, 국비 7,000만원하고 도비 7,000만원인데 확정은 내년 1월 중에 국비가 확정됩니다.
그때 가서 사업비를 조정,
○김성규 위원 어디에다가 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진주권역에는 경상대 쪽에 드리고 마산권은 경남대학에 드리고 창원지역에는 경영자총협회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두 군데는 대학에다가 주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경영자총협회에다가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올해 2011년도 돈이 나갔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나갔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산서는 들어왔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정산서 들어오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것도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건립 지원 사업이 있죠.
도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올해 30억원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도비가 시비만큼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해도 예산은 확보되겠지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 사업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기 사업을 하신다면 적극성을 띠고 서로 맞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공정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앞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실크연구원 관련예산 예비심사 당시 1억원 삭감분.
1억원 삭감되고 나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은 실제로는, 진주의 실크산업은 생사를 구입해서 원단을 만듭니다.
원단을 만드는 자체가 넥타이지를 만들고 양장지를 만들고 한복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제품을 지금까지 국내기술을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게, 이태리, 프랑스, 일본, 중국.
중국은 우리보다 기술수준은 낮지만 가격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떨어져도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태리하고 일본에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삭감되고 남겠다!
지금 실크산업이 우리나라가 위기죠?
왜냐하면 중국산 실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크산업은 특별하고 특이한 산업구조로 가야 되겠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일 겁니다.
지금 1억원 삭감 부분을 그대로 진행해도 그 사업의 목적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차질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질 있으면, 사업의 목적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다가서야지, 그런 열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사업목적대로 가도록 살려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 질의하면 질의하는 대로, 현 실크원장님은 전직이 어디에 계시던 분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경부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오영 위원 실크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김오영 위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삭감될 수도 있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김오영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한복지만 만들고 넥타이지만 만들고 있는 게 앞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패션, 옷감을, 숙녀복이라든지 신사복을 개발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원장도 와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 컨설팅 지원 사업을 1억원 깎으면 의기소침해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김오영 위원 국장님은 뭐 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까 우리 과장도 설명했지만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데 좀 부족했고, 또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크연구원에서 대응이 부족해서,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성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원장부터 해서 연구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진주의 대표산업으로 실크산업이 더 잘 되어 갈 거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각성의 의미라는 것은, 거기에 종사원들께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고 특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열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가서는 부분이 약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은 많은 실적도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크연구원에서.
그런 점을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오영 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 부분에서 복원되면 좋겠다, 강한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주에서 실크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진주실크산업은 생사를 가지고 원단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판매를 하는 것은 별도로 제조공정을 서울에 가서 공정을 거쳐 오고, 그다음에 도내에는 실키안이라는 판매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실크라는 명의로 판매를, 일부 제조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진주실크 제품 제조 회사가 진주에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11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진주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이흥범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에 보면 우량 원누에씨 내지는 원누에 생산 뽕나무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양장관련기술개발 관련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원사를 가지고 진주업체들이 제품을 가공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우리는 수입이 브라질 쪽하고 중국 쪽에서 92%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92% 원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이흥범 이것을 가지고 제품을 가공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를 들면 베트남에도 실크제품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원단을 만드는 기술은 뛰어난데 판매망이나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2014년도까지 국비를, 전체 사업비를 340억원을 들여서 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현재 52억원을 받아놓고 있고, 시비도 35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기술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공동생산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실크단지에다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이 110개 업체라는 것은 실크단지 내에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진주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진주에는 완전히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다가 그 산업을, 별도로 흩어져 있는 산업체를 실크산업단지라고 4만1,000평 정도의 단지도 220억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92% 원사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진주 농가에서 나오는, 직접 길러서 나오는 원사가 몇 % 정도 보급됩니까?
여기에 보급되는 율이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진주에서 생산하는 생사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진주에서 누에 키우고 하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수출 보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농수산 쪽에서... 동충하초하고 건강식품 쪽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이흥범 진주에서 누에 키우는 것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저희 쪽에서 원사하는 것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키우는 누에와 진주실크산업에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다릅니다.
○위원장 이흥범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실크를 생산, 가공하는 데는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실크 생산은 안 되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원사는 생산 안 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실크 수입해서 가공해서, 제품판매는 안 하고 있다는데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넥타이를 예로 들면 생사를 가지고 와서 생산하면 넥타이 패널을 만듭니다.
넥타이 원단을 만들면 원단을 가지고 서울 가공업체에 가면 넥타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넥타이 만드는 가공기술은 별 것도 아닌데 이 넥타이의 원단을 피에르가르뎅이나 닥스나 뭔가 상품을 요구하는 OEM방식으로 전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진주회사에서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는 실크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사를, 옛날에 하던 양잠산업은 거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98% 이상을 중국이나 다른 데서 수입을 해 오는데 결국은 생사를 가지고 원단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 진주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원단만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넥타이공장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서 브랜드 있는 넥타이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양복지도 만들고 숙녀복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실내인테리어용으로 쓰이는 커튼이나 소파 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고부가가치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개발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실크연구원이라든지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도와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진주의 전통산업으로써 전망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지금 실크산업혁신센터건립하는데 국비와 도비가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도 1억5,000만원이 있고요.
연구원 운영비 지원도 2억원 있고, 제품화컨설팅 지원인데,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분야만 삭감한 게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제품화컨설팅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명 컨설턴트를 개발해서, 결국은 디자인이라든지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쪽 컨설팅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실크연구원 전체에 대한 각성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기본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컨설팅지원 사업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운영비 지원도 돼야 되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의 사업비를 깎는 것보다는 좀 더 격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실크연구원장도 새로 바뀌었고 그 팀들이 뭔가 각성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지원사업비도 다시 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는데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렇게 준 이유가, 이것을 전년도만 투입한 게 아니지요?
이거 해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운영비 지원한 것은 2006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2006년도부터 운영비만 지원됐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운영비에 기술개발도 하고 디자인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거 하는 것은 2007년도부터,
○위원장 이흥범 전년도에도 컨설팅비가 지원됐거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컨설팅지원비는 2010년도, 2011년도 각각 1억원씩,
○위원장 이흥범 두 번째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이흥범 2011년도에도 컨설팅비가 있었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진주실크사업에 컨설팅했던 내용,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을 위해서 전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는데요.
이런 것을... 좌우간 내일 아침까지 자료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료 안 갖다주면, 안 갖다줘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계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08억원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특별회계사업으로써 재원부담률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 시·군에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성규 위원 2012년도에 보조해 줄 사업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매년 5월되면 다 확정이 됩니다.
○김성규 위원 2012년도 5월 돼야 확정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올해 5월에,
○김성규 위원 다 정해져 있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김성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소나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올해는 36개 시장에 44개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2012년도에?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2012년도에.
○김성규 위원 보통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시장별로 다 틀립니다만,
○김성규 위원 대충, 적게는 얼마 크게는 얼마.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보통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됩니다.
○김성규 위원 자료가 되어 있다 하니까 현황을 한 부 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다음에 641페이지에 보면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업경력이 6개월 이상이고 매장면적이 300㎡ 이하의 슈퍼마켓으로 하되 인근의 SSM 입점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슈퍼마켓을 우선으로 60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점포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된 점포를 대상으로 추천 점포수하고 SSM 피해여부 등을 고려해서 도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6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골목 슈퍼를,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골목슈퍼 중에 소규모,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1회 컨설턴트 수임료 15만원을 계산해서 60개에 보통 5회 걸쳐서 7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100개를 해서 처음에, 조그만 골목슈퍼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이고 해서 60개로 해서 5,000만원을,
○김성규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팔십 몇 만원 정도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한 번 가면 15만원 5회 정도 갑니다.
○김성규 위원 가서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컨설턴트합니다.
○김성규 위원 누가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컨설턴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슈퍼를 잘 경영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를, 결국은 선생님이네요.
선생님을 도에서 채용해서 가서 장사는 어떻게 하라,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인사를 하라 이런 것을 가르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맞습니다.
매출관리라든지 고객응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 거보다 골목슈퍼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가서 10만원이나 20만원어치 물건을 사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사 줄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한 번 갈 때마다 10만원이나 20만원어치 여러 가지 잡화류를 사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육이나 지도도 참 중요한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슈퍼가 생긴 이후에 그렇게,
○김성규 위원 새로 생기는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봐서, 생겨 있는 데 가서,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 보수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김성규 위원 발상전환을 좀 하셔서 새롭게 한번 꾸며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도 경제 계통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출장 겸 가서 지역마다 한번씩 돌면서 가서 물건도 좀 구입해 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와서 도정이나 행정에 반영시켜서 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당초계획은 잘 세웠는데 계획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김성규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보통 도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뭘 하면 자꾸 도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턴트를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컨설턴트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히려 듣고 와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SM매장 500m 이내라고 하는데 컨설턴트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분들이 가봐야 이론적인 것 주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슈퍼를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매출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보통 10년에서 수십년 동안 장사를 해 온 분들이에요.
오히려 이분들이 장사에 더 베테랑입니다.
물론 이런 컨설턴트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쪽은 소수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존의 문제인데 이분들만큼 절박하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에게 가셔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적 도움을 원하는지 듣고 와서 오히려 우리 과에서는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정책은 제가 볼 때 착안은 잘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책적으로 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정책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정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중소슈퍼마켓 특별자금이라 해서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 주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우리 도에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웬만하면 또 자꾸 위탁을 주더라 말이에요, 단체에.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골목 슈퍼는,
○심규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이렇게...
과장님이 직접 하실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할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진주에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보니까 중소기업 무슨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많이 경영적으로 해 주시는데 저도 가보니까, 물론 이분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좀 이론적인 데 많이 치우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분들이 슈퍼를 운영해 보거나 그런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을 자꾸 교육하려고 그래요.
친절하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 정도.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산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 말고 듣고 와서 정책하는, 오히려 차라리 의견수렴 하는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가 다시 우리가 컨설팅하든지...
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지금 예산서 637페이지에 의류세탁 분야 소비자분쟁조정사업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주체를 또 민간에다 위탁을 합니다.
한번 위탁을 해 주게 되면, 오늘 이 앞에 지금 장애인단체 와서 시위하는 것 보고 오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심규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매일 생길 겁니다.
변경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기득권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뺏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사업과, 우리나라에 소비자원이라고 있죠?
국가에 경제 그쪽 계통인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과의 차이가 어떤 거죠.
소비자원에서의 이 사업과 소비자보호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심규환 위원 아니 대한민국, 경남도는 전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전국 시·도에 하는 사업으로 모든 상담하고 분쟁해 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심규환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이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채택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차이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당연히 최초로 하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의류 분쟁에 있어서, 특별히 소비자분쟁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류 관련되는 데만 특화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하고 우리 소비자보호센터가 경남도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의류 분쟁분야 여기를 특화해서 사업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업이 한국소비자원에서 하는 사업과 사실 중복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모든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만 역시 거기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보면 세탁의류 분야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이 소비자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역시 그 사업 합니다.
당사자 합의시키고 합의가 안 되면 역시 소송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구태여 우리 경남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우리 경남도민이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사건의 분쟁을, 화해를 중재하거나 할 때 그게 잘 안 된다거나 특별히 우리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생긴 지가 2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 특히 소비자들 의류세탁 분야에 이분들이 도움을 못 받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받았거나 그런 근거자료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역시 이것도, 이 말 하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냥 책상에서 아! 이런 것 특화시켜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의류세탁은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하기가 좀 불편한,
○심규환 위원 요즘 누가 들고 다닙니까?
택배로 왔다갔다 다 하는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택배로 하면 그만큼 시일이 소요되니까,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도는 더 멀어요, 경남도보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나요?
소비자원은 어차피 전국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전담조직도 있고 아마 거기에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상당히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소비자원이.
여기는 어차피 자기들 다 못 합니다.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차피 넘겨줍니다, 또 소비자원으로.
소송하라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중복해서 우리 경남도 예산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 경남도가 소비자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거나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이 사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6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기계산업 해외 마케팅이 5억원입니다, 그죠?
민간이전사업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기계산업 분야에 해외, 기계산업을 주로 하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모집해서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해외 마케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해외 마케팅이라면 결국 해외에 가서 홍보 내지는 영업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해서 그분들이 바이어하고 파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연간,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이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중진공을 통해서 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가 있어야 그 돈을 줄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민간단체가 유관기관 해서 그런 단체입니다.
코트라라든지,
○김성규 위원 그런 단체로 다 넘어갑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전략산업 해외 마케팅은 14억원입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김성규 위원 또 일반 공산품 해외 마케팅이 3억원이고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이것도 3억원입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광특예산하고 도비하고 비슷한 비율도 있지만 도비가 훨씬 많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기에 우리 예산이 이만큼 투입이 되는 데 대한 결과물이 과연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상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분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성규 위원 과장님이 현재 올해 2011년도도 하고 있고 2012년도도 그대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말이에요.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과장님이 이 결과물을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MOU 체결했던 것이 2억6,000만불 정도 실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새롭게 더 나은 방법이,
○김성규 위원 MOU나 기타 무역 이런 협약을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걸 근거를 두고 여기 말씀하시면, 여기는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나가는데, MOU나 시장개척단이나 이렇게 나가서 서로 바이어들끼리 약속했다, 계약서 썼다 해서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도상에 나올 때 보면 시·군이나 기타 우리 기관에서 나가면 시장개척, 우리 도에는 시장개척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시장개척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시장개척단이 나가면 이 예산을 좀 가지고 나가잖아요.
지원을 해 준다 말이에요.
50%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경비를 어떻게 해 주면 이분들이 갔다 오는 그 중간에 언론에 막 낼 때는 몇 만불 계약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과연 그게, 끝까지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드물어요.
그걸 과장님이 확인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매년 저희들이 그 결과를 분석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이라든지 무역협회에서,
○김성규 위원 확인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위원으로서 거기까지는 행정에 못 따라가잖아요.
검증이 못 따라가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반드시 꼭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과연 바르게 이 예산이 쓰여졌느냐를 지켜봐야 됩니다.
뭐 코트라, 코트라가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매년 책자를 발행해서 사후에 어떤 식으로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김성규 위원 책자 발행하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것은 좋게 쓰지 나쁘게 쓸 리가 있겠어요, 돈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 과장님하고는 솔직한 대화를 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김성규 위원 내가 이렇게 우리 세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한 책임감도 있고 확인을, 알고 끝까지 추적해서 점검을 필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분들 가지고 온 서류만 보고, MOU 체결 협약서만 보고 날리고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명심하시고 이 결과물이 있다라면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역들은 우리가 대외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입안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저는 일관적으로 그런 주장입니다.
왜 우리 경남이 대외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는 경남무역인데 이름은 경남무역이라고 해 놓고 농산품 중간 유통하는 정도, 그냥 에이전트 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경남발전연구원이나 T/P나 경남무역이나 뭔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우리 경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역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또 여기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창원 컨벤션센터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말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내용파악이 어려운데, 지금 창원 컨벤션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코엑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코엑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코엑스는 서울에 코엑스라고 전시장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맞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코엑스 위탁 운영기간이 내년 2012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과연, 그러면 법인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위탁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로써 법인 설립에 관한,
○심규환 위원 당연히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이거 뭐 우리가 만들어서, 또 자리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당연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창원 컨벤션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지금 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위주로,
○심규환 위원 아니 당연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뭐냐 하면 과연 장기적으로 이게... 이것도 용어를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컨벤션뷰로 지원해 놓았는데 아마 이게 사무국 같아요.
유치 전담기구, 아마 국제행사.
맞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컨벤션센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컨벤션센터의 어떤 일을 보는 사람들은 컨벤센센터 자체 운영이고 뷰로 같은 경우에는,
○심규환 위원 아니 컨벤션뷰로 지원 해서 예산이 1억1,000만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법인 운영비 되어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컨벤션 뷰로라고 해서 지금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를 유치하는 전담기구로써,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법인은 아니고요.
유치를 전담하는 법인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컨벤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컨벤션센터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를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기능으로써는 컨벤션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떤,
○심규환 위원 그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마이스산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컨벤션센터가 그 목적 아닙니까?
주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마이스산업이라는... 컨벤션을 포함하는,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거의 대다수를, 비중으로 볼 것 같으면 60~70%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컨벤션뷰로라는 것이 사실 보면, 물론 국제행사 유치가 주 목적이 되겠죠.
그 분야가 특화된다 이 말인데 이 법인을 만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타당성조사 해서 건드려 놓으면 또 이거 법인을 만들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데 2개의 법인이 존립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성격이 완전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3~4개 법인이 만들어져도 됩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사업의 60~70%는 중복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컨벤션뷰로는 좀 있다 하고,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 법인 만들면서 컨벤션뷰로를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간단할 것을 가지고 왜 일을 복잡하게 하고 예산을 더 많이 쓰냐 이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컨벤션 뷰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벤션센터 운영하면 일반 시설관리하고 그 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컨벤션보다 다른 거지, 약간.
그렇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시설관리하고 인사하고 그런 업무도 볼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직원채용하고 인사관리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국제회의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컨벤션뷰로가 그 업무, 인적 운영이나 조직 중에 약 70~80% 차지하겠죠.
그 조직 내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아니 그렇게 과장님대로 운영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되고, 제가 말한 대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된다 이 말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보면 컨벤션뷰로라는 기구가 따로 있고 센터운영 조직이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하면 경남은 다 따라 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 부분은 아닌데도,
○심규환 위원 아니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운영이 불가능한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는 개념보다는 컨벤션뷰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작업을 계속 해 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법인, 운영주체를 바꾸는 작업 그게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쉽게 말하면 컨벤션뷰로라는 것이 이런 행사유치를 전담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그 조직 내에 팀을 왜 못 만들어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불가능,
○심규환 위원 아니 경남문화재단에도 그 안에... 또 문화행사 주관하는 팀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위원님 제가 좀,
○위원장 이흥범 잠깐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위원장 이흥범 다른 지역에 하니까 따라 하는 그거 경남이 그렇게 뭐, 대한민국 번영 1번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위원장 이흥범 제가 이 컨벤션센터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수입 36억8,300만원입니다.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올해 수지, 예산을 보면 약 1억5,000만원 적자로 지금 예상이 되고,
○위원장 이흥범 1억5,000만원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동안은 6억원씩, 9억원씩 많은, 우리가 200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상당한 적자 폭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규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한다면 분명히 컨벤션뷰로나 컨벤션운영센터, 지금 코엑스에 위탁하고 있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위탁해서 코엑스가, 우리가 이 운영을 위탁할 것이냐 그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주식회사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합작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은 아직까지 우리 경남에서는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위탁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으로 위탁 운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뷰로가 왜 필요 하느냐 이 말씀인데, 지금 분명히 중복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컨벤션뷰로는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마이스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법인화해서 우리 경남도 또 다른 민간기관들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컨벤션 뷰로가 확대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전문가들도 양성이 되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 코엑스 운영하던 것을, 위탁하던 것을 이 컨벤션뷰로가 중심이 되어서 흡수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컨벤션뷰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흥범 다 했습니까?
○심규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모순이 되는 것이, 물론 아까 국장님이 컨벤션뷰로를 잘 하다가 이걸 확장함으로 해서 만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이것은 안 올라와야 됩니다.
벌써 국장님 말씀 중에는 계속 위탁을 할 것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것은 제 소견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왜 중복되느냐 하는 말씀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컨벤션뷰로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컨벤션 뷰로가 중심이 되어서 위탁 운영 안 하고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컨벤션뷰로라든지 쉽게 말하면,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제가 모순이 있다면,
○심규환 위원 아니 운영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운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가 벌써 필요가 없다는 소리에요.
하겠다는 방향이 정해졌는데,
장기적 방향은 법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리고 이 컨벤션 운영 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하든지 공사로 하든지 제3섹터로 하든지 거기에도 운영하면서도 컨벤션뷰로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뷰로 기능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체 관광산업 유치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다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인정 다.
제가 다 할게요, 인정을 다.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태여 법인을 만들 것 같으면, 나중에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법인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팀을, 전략팀을 하나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잘 만들데요?
전략본부 이런 것.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직까지,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들겠다고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만드는 데 대한 지원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가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예산서 643페이지, 조서에 보면 컨벤션뷰로 지원 해서 법인 운영비, 인건비, 마케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 예산은, 컨벤션뷰로에 대한 운영 지원은 성격이 사단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뷰로 운영 지원비.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컨벤션뷰로를 이용하는 것이 꼭 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심규환 위원 컨벤션센터 이걸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조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당장은...
○위원장 이흥범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중에도 이중성이 있거든요.
심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면, 국장이 지금 이 업무에 책임자 아닙니까?
이것이 낫다 싶으면 그런 방면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한번 운영을 해 가는 그게 우리 국장님의 책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또 컨벤션뷰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좀더 독자적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렇게 새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흑자 폭이 올해는 1억 얼마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입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36억8,300만원되어 있고, 세출에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만 해도 37억원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자치단체간부담금 15억7,000만원, 시설보완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비는 전부 다 생각지도 안 하고 딱 내 앞에 들어오는 그것만 가지고 1억5,000만원인가 올해 흑자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물론 이러한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지역의 전반적인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이 상태가 상당히 많은, 우리 도 부담만 이렇거든요.
창원시 부담이 또 있잖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어디에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에 상당히 많은 도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이것을 꼭 다른 데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따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증축하고 시설보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흥범 예.
○심규환 위원 증축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적자란 말이에요.
증축하면 규모를 늘리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증축해서, 만일 규모의 경제에서 분명히 이게 더 효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증축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적자인데 규모를 또 크게 하면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용역이 올라왔더라 말입니다.
증축사업 타당성.
이게 지금 공간이 비좁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 이후에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컨벤션 업계에서 볼 때 완전히 풀가동이라고 보는 것이 72%에서 75% 수준인데 가동률 자체가,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적자란 말이에요?
풀가동하고 있는 데도.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사실 보면 컨벤션센터의 시설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용역 할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좀더 규모를 늘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아까 이흥범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또 역시 컨벤션 시설보완이 해마다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게 얼마죠.
1억9,000만원입니까?
또 시·군비까지 하면 1,900만원, 3억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계속 시설보완에 돈이 또 이렇게, 안 들어가는 해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면서 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되는 만큼 또 시설보완 할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심규환 위원 한 마디로 이게 돈 먹는 하마지.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데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그 자체로만 보고 어떻게 수익을 낸다고 보면 조금,
○심규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다른 고용창출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산업에 뿌려지는 효과 그런 부분을,
○심규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약방의 감초입니다.
맨날 효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
지금까지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를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션뷰로를 설립한다 하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돈만 내 버립니다.
영리법인을 해서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이 직원들에게 그만큼 마이너스가 가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그래서 반대하고, 하실 것 같으면 비영리법인을 해서 계속 돈을 대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 영리법인 형태로 가서 수익을 창출 못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직제가 축소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맞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 열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는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내 업무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는 것 같으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과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야죠.
이거 사실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컨벤션센터 저기 들어갔다 올 때마다 ‘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 그거 생각하면 영리법인을, 차라리 영리법인에 운영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코엑스가 하는 이 상태라면, 코엑스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 수준을 우리 경남에도 요구하거든요.
자기들이 다른 데 하는 대로.
그거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만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해서 하면 운영비라든지 우리 도민의 세금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652페이지에 보면 해외기업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1억7,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사업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사업은 외국기업체를 방문해서, 그리고 또 외국에 투자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우리 경상남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명 드리고,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 투자설명회는 우리가 크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기업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또 외국의 박람회에 가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같이 부스 가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김성규 위원 홍보를 해서 유치하게끔 한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성규 위원 올해 예산이 1억4,2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 썼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김성규 위원 다 썼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해외기업 투자설명회는 저희가 효과를 바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다 아는 아파트, 구조 아는 아파트를 살 때도 투자가들이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그냥 경상남도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상남도를,
○김성규 위원 돈이 1억4,200만원을 씁니다.
쓰는데 가서 내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슬아슬하다 이래서 자꾸 이렇게 해마다 가면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저희가 계속,
○김성규 위원 연차적으로 매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면 가시적인 효과라도 뭔가 뚜렷한 것이 하나씩 있어야지요.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뛰다 보면, 이게 고기잡이하고 비슷합니다.
○김성규 위원 열심히 뛰면 땀이 많이 나지요.
그런데 자기가 땀만 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이 그 땀을 지켜보고 그걸 닦아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투자를 하십시오 해서, 아마 이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 하면 몇 번 가서라도 얼마라도 되게끔 해 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하고만 있다 이 말이지요?
결과물은 현재는 안 나와 있고, 하고만 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결과물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외국인,
○김성규 위원 됐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 1억4,200만원 썼다니까 어떻게 썼는지를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입니다.
2011년도에 10억원이고 2012년도에 10억원입니다.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성규 위원 올해는 투자매입을 어떻게 어디에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올해 한 것은 창원, 진해 쪽에 있는 남문지구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만평 정도가 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회사가 일본의 쯔바키모토체인하고,
○김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토지매입을, 여기 외국인 투자지역은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대금지급방법이 계약금을 먼저 10% 내고 그다음에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김성규 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계약을 다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전체 창원 남문지구가 얼마냐 그러면 평당 17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6억원을 계약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계약금조로 해서 38억원을 일단 같이 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금 내야 될 것이,
○김성규 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한 것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현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김성규 위원 현재까지 한 금액이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까지 한 금액은 15억원하고... 25억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경부에서 지금 부담한 것은 13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임대료는 연간 1% 정도, 토지가격의 1%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토지가격의 1%를, 1년에 1%를 받는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받으면 그것은 우리 도에만 순수익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지경부에도 올라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돈 낸, 땅 소유를 지경부하고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비율로 하거든요.
○김성규 위원 비율로 나눠서 한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비율로 나눠서 받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게 받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성규 위원 올해 2012년도에 10억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중도금을 198억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올해 15억원밖에 못 줬습니다.
아니 198억원 중에서 150억원을 줬습니다.
국비가 111억원 들어오고 도비가 15억원 했는데 도비만 10억원 정도 부족한, 외상으로 10억원을 해서 지금 땅을 산 형편입니다.
○김성규 위원 결국 남문지구에 이 돈이 들어갈 돈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지구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흥범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지사님! 경제통상국 업무가 상당히 우리 경남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컨벤션센터운영이라든지 또 해외시장개척단, 사실 해외시장개척단 언론에 보도 들어온 MOU 체결 1/3만 실제 이루어진다라면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경남이 앞서가는, 다 해외시장개척단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품에 지나지 않는 해외시장개척단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허호승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에 앞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요구할 수 있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강종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이상기온 때문에 곶감 피해 입는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군이 빠진 데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군이 시·군별 피해내역이 빠졌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의령에는 곶감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현재 여기 봤을 때는 피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의령도 경상남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 시·군 피해내역만 조사를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취합했다는 그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자료를 취합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서 산청에도 안 올라왔으면 피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을 것인데, 산청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의령 같은 데는 우리 농수산위에서, 제가 농수산위 위원인데 의령군에 특화사업을 해서 곶감 이 부분도 지원이 나갔는데 왜 의령이 빠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누락이 되었다면 다시 이것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느냐면 곶감 생산하는 분도 농민이고, 단감도 농민이고, 떨감을 해서 깎아버리면 이게 산림 부서에 들어가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을 다시 합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법률적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게 85개 품목이 산림지원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거나, 농수산 부 서에서 하나 거의 같습니다.
그것 원하면 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라리 농수산국을 산림부서하고 합하든지, 산림 이 부분을 농수산국하고 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농민들은 헷갈립니다.
물어보면 농수산국도 모르고, 산림 부서도 모르고, 사업지가 붕 떠버린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 임채호 저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지원근거 법률이 산림청 소관 법률이라 하더라도 업무는 합리적이면 관장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이 농민의 아들이고, 또 농업 쪽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알겁니다.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선배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앞에 의회 때 이 부분을 하다가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저희들이 한번 출장도 나가보고, 민원도 접수를 받았는데, 농수산국에서 해 줄 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 중에서 융자기간 및 금리가 3년 거치 이게 2년 분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분할상환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3년 거치 2년에 분할하든 2년 안에 다 갚으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강종기 위원 2년 안에 다 갚아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2년 안에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 무엇이 안 맞는데요.
2년 거치 3년으로 해야 되지, 이것 설명해 보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3년 거치로 해서 2년 다 갚으면 이게 됩니까?
2년 거치해서 3년만에 다 갚으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금리가 3%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바꾼 것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제 아마도 정부에서 결정되었을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 확인을,
○강종기 위원 이것 1%로 낮추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3%인데 1%로 결정되었을 겁니다.
부지사님, 이런 사항 때문에 농수산국이 여기 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것은 어느 소관에 있든지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하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다만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퇴비하고 작물재배는 농수산국에서 하는데, 이게 딱 보면 산림국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이 부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만약에 추가가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받아서 챙겨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온저장창고 지원한 그런 것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일단은 융자금으로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저온저장고 관계는 내년도 농림사업에 신청하면,
○강종기 위원 올해 한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올해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11월 초부터 이 사항이 벌어져서 일반농가에서는 긴급으로 이자 돈을 내어서 저온저장창고를 짓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평, 6평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임업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명확하게 좀 아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단체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단체가 법인이면 법인등기 아니면 정관이나 조직도,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서 계시고, 자료요청이니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심규환 위원 사업실적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 그다음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 및 임차되어 있는데, 도정수행 목적으로 헬기 임차된 내역, 누가 사용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람사르환경재단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재단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13억3,000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에 13억3,000만원,
○심규환 위원 증액이 되었죠?
1억원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운영비가 지금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모성경비입니다.
재단적립금은 얼마입니까?
3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원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적립금이 많이 책정되어서 이 재단적립금으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소모성경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적립해야 될 적립금이 줄어들고,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2008년도에 람사르총회에 의해서 재단의 습지관련 정책이나 과제 중심의 포스터람사르를 이행하기 위해서 람사르환경재단이 조례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례로 설립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증가된 이유를 제가 여쭙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 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면 재단적립금을 자꾸 늘려가야죠.
일이 1년에 이 정도 가지고 언제 재단목표 적립금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부분 중에서, 300억원 중에서 180억원은 우리 도가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기업 등에서 출연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못한 것은,
○심규환 위원 람사르재단에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런 조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를 저희 도가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치해 올 때 3년간 지원계획에 약정을 해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사님 잘 아시겠지만, 경남도가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행사, 큰 행사, 지역축제 이런 행사 말고, 그래서 보통 재단이나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목적대로 법인이 운영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재단법인 같으면 적립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금적립은 형식상 적립하고, 계속 운영비를 도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재단의 설립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왜 재단을 설립합니까?
그리고 재단이 한번 설립되고 나서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재단이 해체된다든지 목적 달성하는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조직을 만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조직을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이것도 자꾸 운영비가 증가하고, 적립금은 줄어들고,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람사르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경남도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재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을 단호히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한 개 재단 만들어진 것 다 끌고 갈 수 없어요.
필요 없는 사업은 중지하고, 스톱하고 또 새로운 사업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참작해 주십시오.
녹색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이게 소모성경비입니다.
사실은 증가합니다.
물론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안 받아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에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사무운영경비로 또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약간 다르겠죠?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도에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연구원이 센터장을 맡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형태로 가야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가다 보면 계속 나가고, 만일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줄면 또 이런 단체에서 밖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할 거라 말입니다.
언제까지 자꾸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예산지원 근거를 아직까지 안 봤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부담금으로,
○심규환 위원 부담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어떤 부담금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지방의, 리우환경회의를 근거로 해서 지방정부가 하여야 할, 지방에서 해 주어야 될 역할들 의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협치기구입니다.
○심규환 위원 어디하고 협치기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NGO하고 협치기구입니다.
위원장도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민간에서는 NGO에서 두 분하고 해서,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것 협치기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민간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편성해서,
○심규환 위원 이 단체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협치기구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협치기구입니다.
○심규환 위원 협치기구이면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협치기구라는 의미가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관에서는 어떤 재정적 지원과 부담을 할 것이고, 또 NGO는 지방의...
○심규환 위원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그런 단체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지원 근거가 없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환경기본조례,
○심규환 위원 녹색경남21뿐만 아니라 아마 행정지원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지방분권본부인가 역시 지방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3자가 관여하는데, 거기도 뭐냐면 도하고 의회가 그 사람들 행사에 들러리 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 근거입니다.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것,” 이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법령이나 우리 단체조례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기본조례 안에, 2002년도에 출범될 때 환경기본조례를,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조례 만들어졌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지원 이 부분에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증액 안 시키고, 보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계획은 3년간 외래동·식물 퇴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약 3억원 정도해서 15억원을, 도비가 7억5,000만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7억5,000만원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절반 정도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군에는 이런 사업이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작년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도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보상지원은 야생동물이 피해를 많이 입힌다 해서 우리 도의원이 도정질문도 몇 사람이 하고 했는데, 예산은 왜 이런 식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가 똑같이 이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이 나름대로 허락 치 못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비를 계속 물릴 것이 아니고 국비를 피해보상 분야에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아마 그게 국회에서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더 충당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시·도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에 추가로 좀 국비가 없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환경 쪽 예산이 엉뚱한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데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포늪 쪽에 보면 지금 돈을 완전히 갖다 부었는데요.
이것 깎아버려도 됩니까?
삭제해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깎기보다는 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더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균형 있게 돼야 위원들이 안 물어볼 것인데 어느 한쪽에는 많이 가고, 어느 한쪽에는 적게 가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포늪 관계는 국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도비는 약 16억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창녕이라는 곳이 생태나 자연 쪽에 다른 시·군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국제적 습지도 있고,
○강종기 위원 1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전체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1억6,000만원인데, 16억원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억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녕에 우포늪 관련되어서 예산 자료를 하나 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서 설명을,
○강종기 위원 그리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 이 부분이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따오기를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도와 창녕군에서만 부담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야생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서식시외 보전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국가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프로젝트에 포함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을 노력해서 받아온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습지보전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습지총량제 관련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데가 내륙습지, 산지습지 약 176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습지지역 등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또 상대 개체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A, B, C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합쳐서 176군데 했는데 지금 조사를 추가해 보니까 약 50군데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230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약 50군데, 정확한 숫자는 약 230개 정도,
○강종기 위원 지정을 다 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등급화 작업을 할 겁니다.
우포늪을 없앤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데, A, B, C로 희소성이라 든지 주변에 접근 여러 가지 인자를 두고,
○강종기 위원 우포늪이 습지보전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습지보전지역 및 람사르 등록 습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주남저수지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주남저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아무것도 아니라서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주민들하고 맺어서 철새 도래철에 철새가 와서 보리경작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나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깎였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약간 예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많이 깎였죠?
지자체 창원시에도 많이 깎였고,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습지보전지역을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창원시에서 이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절대보전지역이나 어떤 전이지역이나 영향지역 조사를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주민의, 습지보전지역을 정하려면 절차상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것 중에서 전이지역이라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은 무슨 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테두리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강종기 위원 전이가 뜻이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종기 위원 전파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보전을 위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노력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습지보전지역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강종기 위원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이고, 함안에도 마찬가지이고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주남저수지라서 보다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습지보전지역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할 수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할 수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50군데를 한다는 말도 모순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도가 습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것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종기 위원 오늘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못 묻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습지보전관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부분도 저는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깎으면 안 되죠.
○강종기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보전을 위해서,
○강종기 위원 한 군데 보전을 하면 득을 보는 데가 있으면 한 군데는 손해를 보는 데가 있어요.
FTA도 마찬가지이에요.
득을 보는 공산품이 있는가 하면 손해 보는 농산품도 있어요.
그 피해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계속 발굴해서 또 같이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것은 보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살고 동네하고 거리가 떨어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살고 그 지역이 보전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것을 행정공무원님들이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지, 중앙부서에서 문서가 내려온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보전요청을 한다면 난리가 난다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없죠?
그러면 제가 습지보전관리비 이것을 깎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깎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깎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기는 싫은데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포 이 부분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어 있고, 환경 쪽에 경상남도의 환경브랜드라면 우포하고 주남저수지 아닙니까, 그죠?
옆에 따오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 부분에 너무 많이,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냄새나는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강종기 위원 제가 조목조목 챙겨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람사르환경재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재단 대표이사가 전직이 어떤 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제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공개 채용되어서 오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교수하셨는데 전공이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전공이 환경공학과입니다.
○김오영 위원 올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적립금을 제외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도에서 나간 것이 11억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것이 11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차기연도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차기연도는 13억원입니다.
13억3,000만원.
○김오영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건비가...
○김오영 위원 뒤에서 좀 도와주시면, 총 인건비 대비 대표이사 인건비 비율,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대표이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김오영 위원 아니, 금액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건비가 13억3,800만원 중에서,
○김오영 위원 얼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억6,800만원, ○김오영 위원 중에서 직원이 몇 사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현재 공무원 두 명 파견해서 9명으로,
○김오영 위원 공무원은 제외하고, 공무원은 거기에서 인건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7명입니다.
○김오영 위원 7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억5,600만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대표이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7,500만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몇 %입니까?
대표이사가 총 직원 인건비 대비 몇 %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산기를 안 가져왔는데,
○김오영 위원 뒤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약 30%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좀 이상하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떤 부분에서,
○김오영 위원 아니, 총 직원 인건비 대비 대표이사의 인건비 수령액이 총 인건비의 30%라고 그러면 다가서기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오영 위원 아니, 어느 목적을 가지고 한 조직이 구성되었는데, 그 조직원 전체 인건비에 대표이사 인건비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7,500만원 정도 되면 공무원으로 치면...
○김오영 위원 과장님!
람사르환경재단 총 직원의 인건비에 대표이사님의 인건비가 전체 30% 전후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에 문제가 있죠?
어떤 목적을 둔 단체가 구성되어서 전체 인건비에 대표이사 인건비가 30% 차지한다면 그것은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상식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문제는,
○김오영 위원 과다합니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과다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어째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왜 그러냐면 일단 다른 어떤 이런 유사한 조직에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고 분석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제가 이것을 단독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고서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다소 좀,
○김오영 위원 어떤 것을 대비를 하자고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를 들어서 유사한 재단이나,
○김오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지사 인건비가 전체 공무원의 30%를 차지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퍼센티지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움직이는 구심체로써 그만한 역할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겠나 해서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의 폭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폭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지원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편성해서,
○김오영 위원 과장님, 그 정관에 의해서 인건비가 합법적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전체 직원의 인건비 비율이 대표이사가 30%를 차지, 점하고 있다면 길가는 사람도 그 조직의 인건비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독 과장님만 그 판단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다른 유사한 조직과 나름대로 같이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것만 보고서 과다하다, 안 하다 그런 단정적인 것보다는,
○김오영 위원 지금 13억3,000여만원 중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업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경상적경비는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경상적경비가 약 3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어느 단체가 사업비 대비 경상적경비가 과다, 그 정도 과다하게 지출된다면 일반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조직이겠죠?
다시 말씀을, 제가 조금 앞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위한 그 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 구성을 위한 단체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경상적 대비 사업비가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 단체라면 그것은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조직의 어떤 가치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뭐냐, 대표이사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지금의 상근직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면 람사르재단에 지금 조직원들로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입사가 될 수 없는, 아주 심한 경쟁을 통해서 입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이사가 상근해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면 그 나머지 예산으로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 접근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난번에 대표이사를 교체할 때 분석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할 것인지 비상근으로 할 것인지 어떤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너무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근직으로 할 때의 장점은,
○김오영 위원 그 정도 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제가 앞서 드린 말씀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김오영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근대표이사의 봉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은 측면을 저희들도 일단은 인정하겠습니다.
람사르재단이 출발한 지가 2008년도에 시작해서 한 번의 대표이사가 지나가고, 두 번째 대표이사가 되셨는데,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이사의 역할이, 일단은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연봉 수준의 돈을 다른 데서 도네이션(donation) 받아서 기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표이사님도,
○김오영 위원 잠깐만, 그 뒷받침 사업에 2012년도 사업명을 한번 나열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고도화 지식과 경륜이 접목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지금 현재 람사르재단 자체가,
○김오영 위원 아니, 차기연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제가 시간을 독촉 받으니까, 그 하고자 하는 사업 제가 말씀을 안 해도 보통적 상식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조직원 누구라도, 그렇죠?
대표이사가 안 계셔도 그 조직원 누구라도 그 정도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김오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경상적경비가 지금 순사업예산 비율하고 문제가 좀 있죠?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구를 공감해야 됩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사업비 대비 경상경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늘리려고 해도,
○김오영 위원 자, 그 사업 지금 2012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장님 부서에서 어느 계가 맡아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지는, 인력 문제라든지,
○김오영 위원 물론 인력을 한두 분 보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대비했을 때 소모적인 단체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면 그것은 분명 누구라도 소모적인 단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유능한 국장님께서 이러한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구성체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렇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환경정책과는 마쳐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대체 취수원이 6억원 올라왔네요.
저번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의회하고 한번 해 보자 이 말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심규환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것이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국토부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강댐 물 65만 톤하고 강변여과수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것만 별개로 하고, 이 취수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삭감될 때와 지금 사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 국가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4일 부산·경남국장회의, 그다음에 11월 22일 부산·경남 정무부지사 회의에서 저희들이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국가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 희망적인 답변이 경남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국가예산 가지고 와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정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도에서 공청회를 해서 자료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여하신 분들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발표한 사람이 누구죠?
김자원 교수로 낙동강특위해서 도지사 낙동강사업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도 참여하셨고, 이 내용에 보더라도 이게 신뢰가 안 됩니다.
지금 자기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한다고 하고, 부지가 부족하다니까 깊게 판다 이 말입니다.
김자원 교수도 땅을 깊게 파겠다 이 말이에요.
1,000만평 이상 소요되는 광대한 부지를 마련 못하니까 그 대신 땅을, 쉽게 말하면 5m 파면 말이 그렇지 인공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깊게 팝니다.
5m 팔 것을 10m 파는 거예요.
낙동강사업에서 토사를 걷어내는 것을 “10m로 하면 환경파괴다, 6m로 하면 환경파괴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은 깊게 파면 환경파괴가 아니고, 인공저수지로 만들면 이게 환경이 증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유럽하고 독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유럽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나라는 평야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예요, 기본전제가.
그리고 그때도 일부 의원이 발표했는데 농어촌에 하수처리율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분뇨 같은 것이 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절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독일을 보통 들먹이는데 독일은 하수처리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쉽게 말하면 아무데서나 물 떠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됩니다.
벌써 46%밖에 하수처리 안 되고 그냥 오염된 물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꾸 독일, 유럽을 말하는데, 네덜란드가 하수처리율이 96%입니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물의 수량이라고 그러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하상계수가.
그러니까 거의 일관되게 물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는 물이 많지만 겨울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한마디로 계속 떠들어봐라,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도 그 당시 김자원 교수가 하는 말이 부지는 1,000만평 이상 들면,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를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평당 2만원 잡으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6,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취수원으로 된다 칩시다, 그 지역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쪽에 개발행위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 지역주민이 그만큼 제한을 받습니다, 생활환경에 있어서.
이 물이 지금은 약간 변색이 되어 있는데 위치 자체가 부산에 물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산에 물을 주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우리 경남도민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광역상수도나 국가하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이, 정무부지사님이 안 오셨는데 국가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셔가지고 예산 확보해 오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국가예산 내려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추경에서 예산 삭감될 때와 지금까지 바뀐 사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지사만의 소통입니까?
저는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한마디로 오기이고 독선입니다.
전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될 때와 지금에 있어서 많은 사정이 변화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객관적 사정이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낸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한마디로 의회를 우습게 본다면 너무 심하지만 별 존중 안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동료위원들이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김오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 사업이 광역상수도 사업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 없죠.
이 사업이 광역상수도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데 인공습지, 인공함양...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이 광역상수도사업이냐 아니냐, 광역상수도사업이다 라고 하면 다른 논쟁이 필요 없잖아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잠깐만요...
○김오영 위원 다른 논쟁이 왜 필요합니까?
광역상수도사업이라면 이 사업의 접근방법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김오영 위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국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2월에 다녀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가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리고 인근에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왜 의회를 우롱하듯이 접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경남도가 광역상수도사업을 법은 그렇지만 그 법을 어기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하신다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도정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잠깐만요, 심규환 위원님이나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득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짤막하게,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저희들 예산을 두 번 올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토부에 그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초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만이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조사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2단계, 3단계인 타당성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본 공사는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3,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지금 창원, 김해 등 5개 시·군은 낙동강 표류수를 지금 수십년째 먹고 있습니다.
대체취수원 개발이 몇 십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고요.
그것이 한 2000년대부터는 강변여과수를 했습니다만 강변여과수는 지금 수원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예산이 도비가 좀 들더라도 연구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을 좀...
○위원장대리 김영기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냥 이렇게,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오영 위원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에서 창원시민이 지표수를 몇 십년동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도 창원시민입니다.
어디에서 지표수를 개발해서 몇 십년동안 먹고 있다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칠서정수장의 지표수를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칠서정수장이 지표수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낙동강 표류수가 지표수로...
○김오영 위원 과장님, 지금 지표수하고 강변물하고 그것을 구별을 못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 물을 먹는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업무숙지를 좀 하십시오.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법적근거를 제외해서 이것만은 하자, 지금 말을 줄이면 이 말씀이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할 때, 나중에 토론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똑같은 맥락의 설명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 예산서 675페이지입니다.
물 사랑 행사 및 시책추진에 있어서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물 사랑 행사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은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계물의 날 기념식도 하고요, 다음에 물 관련 정보공유라든지 제공도 하고요, 다음에 물 산업에 관련되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상수도 관련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한 7년째,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행사 때 인원은 어느 정도 참석을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 5일간 정도 하는데요, 1만명 이상 정도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이것이 단 1회의 행사에 6,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참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근본취지에 맞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행사 전시를 어떤 것을 구매를 해서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단순히 행사 때의 비용이 6,400만원이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이것이 전체금액은 저희 5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7,000만원정도 되고요, 우리 도가 29%정도 분담을 하고, 창원시도 29%,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5%, 수자원공사가 18%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서 5개 기관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단 1회의 행사비에 6,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것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녹색산림과인데 자료가 와야 만이 심규환 위원님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과부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한 위원 자료 748쪽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내용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조금...
○정동한 위원 여기 산림병충해 방제는 보통 수종을 뭘 두고 말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여기 우리가 산림유전자원 수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첫째 산림소득이 되는 수종도 있고, 지금 이 전체는 사업비를 보면 재선충의 감염조사나 이런 사업비, 다음에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산림생태조사하는 이런 사업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동한 위원 소나무를 생각하는 그것은 아닙니까?
여기 오면서 보니까 붉은 소나무, 병충해 소나무...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은 주로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재선충에 걸려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 사업비가 혹시 그런 소나무재선충 관련한 사업비는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아닙니다.
소나무재선충 사업비는 도에서 직접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소나무재선충 감염근경이라든지 다음 조경수를 반출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판정해서 발급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정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관점을 잘못 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해변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에 걸려서 붉은 소나무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것은 아마 도에서 시·군에 줘서 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치는 것 같아서,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베면 저촉을 받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물론 법상 저촉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허가를 안 해 준 상태에서 10년짜리 소나무를 베었을 때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목상 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데에 10m이내의 벌채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또 죽은 나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등 등, 법에 나오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관계없이 다른 데에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 외에 다른 데 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조항에, 벌금이 취해진다든지 형사고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산림법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부서에서 사법경찰지명서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사항을 가서 보고 현장을 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무를 베어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강종기 위원 소나무를 20년짜리 좋은 것을 조경수 하려고 가지고 오는 것 하고, 거기에서 뗏목하려고 소나무를 베었지 않습니까?
동네사람들이 고발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법에 위촉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방금과 같이 무단, 자기 산에 벤 것은 신고 없이 벤 무허가 벌채가 있고, 남의 산에 베었다면 도난벌이다 해서 죄가 가중처벌 되는데 그것은 사건을...
○강종기 위원 벌금이상 받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벌금이상 받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요, 대나무를 베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지금 대나무는 전에는 신고라든지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강종기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법 몇조몇항에 걸리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이 업무는 제가 답변을 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산림과장님한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연구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녹색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물은 사항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한 가지가,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대나무는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벌채는 아까 원장님처럼 묘지과나 일부 자기 생산을 위해서 일정규모는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에는 대나무는 훼손을 한다든지 신고 없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신고했는데, 요즘 완화되어서 대나무 신고 없이...
○강종기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강종기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심규환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질의...
○심규환 위원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되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2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써 과학적인 정책추진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연구 및 조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자료요구,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연구부장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사업단)
(18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균형발전사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로봇랜드 조성, 남해안 선밸트 등 기 계획된 도정의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행 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지리산 에코 빌리지 조성사업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리산 에코 빌리지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참여기관은 3개 도 7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연계협력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의 하동, 산청, 함양, 전남은 곡성, 구례, 전북 장수, 남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내 최장 도보길을 잇는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고 지리산권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3개 도, 7개 시·군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광특이 33억6,000만원, 도비가 3억5,200만원, 군비가 4억8,8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답변이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가 6억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요, 11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착공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44억원이 아니고 14억원 아닙니까?
773페이지 보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14억4,4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도 사업은 전체 16억8,000만원인데 광역특별회계가 13억4,400만원, 도비가 1억원해서 14억4,400만원이고요, 여기서 안나오는 2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러니까 16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아까 했지만 지리산 일원에요, 하동, 산청, 함양, 지리산 일원에 옛 풍경을 복원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문화휴양시설 등 마을 특색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용역은 올해 했고요, 올 11월부터 착수가 들어갈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설계용역을 다 했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군비도 붙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군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400만원이고 내년도 2억3,600만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설명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가 주체가 뭡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이 경남발전연구원의 한 조직입니까?
독립된 조직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연구원의 한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 연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균형발전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직입니까?
아니면 독립된 조직인데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연구원 소속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의 한 조직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연구원의 한 조직인데 저희들 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원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만들자 해서 금년도 저희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금년도에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균형, 특히 금년도, 내년, 후내년부터 지역균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금년, 내년에 특히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말이 안 맞는 것이, 연구원내에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균형발전사업단이 신설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해안발전연구 지원센터 이것이 아마 균형발전연구센터로 된 것 같은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예산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 중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공간만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직이라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앞으로 4개가 생기든, 6개가 생기든 그때마다 우리가 왜 독립예산을 줘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예산으로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 균형지원조례를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이 생기면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특히 센터장은 본래 그쪽 연구원 인력입니다만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를 하면서 연구위원 하나 하고 연구보조원을 한 명...
○위원장대리 김영기 잠깐만요, 심규환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서로의 어떤, 우리 심규환 위원의 질의는 저희들도 알아듣겠는데 답변하시는 단장님께서 용이하지 않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규환 위원님께서 양해만 되신다면 담당부서 직원께서 나중에 저희들 회의 마치고 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조우성 위원 로봇랜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봇랜드 그저께 기공식을 잘 마쳤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조우성 위원 기공식 이후에 어떻게 도민들의 반응을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때 도민들이 1,000명 이상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고, 또 특히 구 마산 시민들이 로봇랜드로 인해서 다시 마산 중흥의 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가대교 이후에 우리 경남에서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 7,0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또 경남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2년까지 국비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금년에 본래 107억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75억원을, 인천에 책정된 75억원이 우리한테 연말에 내려올 겁니다.
○조우성 위원 560억원 중에서 국비 확보가 얼마 된 상태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금까지 202억원이고요, 내년에 현재 정부안에 들어있는 것만 110억원입니다.
312억원이고, 또 상임위에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올려놓은 것이 10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는 적어도 60% 이상이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면 우리 도비 1,000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 확보가 내년까지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150억원 정도...
○조우성 위원 그러면 국비는 60% 확보 되어 있고, 도비는 15% 확보된다, 그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창원시는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창원시는 앞에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한 500억원 정도...
○조우성 위원 1,10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45%이상 되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는 경상남도가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반영비율로 봐서는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 아주 의지가 계시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우성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도 추경에 도지사님 대폭적으로 한번 반영시켜 보자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창원시에서는 기채를 내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비해서 우리 도가 도비 반영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하는 그러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그저께 12월 1일 기공식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목소리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우선 쇠섬하고 자라섬 관계요, 쇠섬하고 자라섬 관계를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쇠섬, 자라섬은 케이블카를 안 하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했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왜 안 마치느냐, 그 문제는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할 때 그것을 단서로 달아서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공식은 하였습니다만 한두 달 동안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슨 인허가 절차라든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동안에 연안오염총량제 관계는 마치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마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토목공사 시행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기들이 유스호스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지, 국책사업으로 이만큼 환경단체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는 데가 거의 전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그 분들도 환경단체에서 어느정도 수긍을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잘 수긍해 가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하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도청, 시청에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 최대한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리고 로봇랜드는 친환경적인 사업조서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또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자가 4,340억원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울트라건설이 지금 자금력 조달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우선 1차적으로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1,000억원에 대해서 15일까지 저희들한테 PF약정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PF하고 협약을 하는데 자기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PF는 어느 금융으로 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삼성증권입니다.
거의 합의단계, 합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로봇랜드를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려는 과연 민자주체인 울트라 건설이 정말 우리 도가 요구하는 그러한 자금력을 제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남해안프로젝트 홍보비가 계속되어 있네요?
9,900만원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심규환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홍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작년까지는 5억원 정도를 했는데요, 금년에 대폭 줄였습니다.
○심규환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홍보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남해안 프로젝트를 신공항 같은데 했는데요, 경남도 전체 발전, 또 투자유치 이런 것을 위해서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심규환 위원 내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홍보를 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내년에는 주로 홍보리플릿이나 SNS 위주로, 돈을 아주 적게 들이는...
○심규환 위원 아니, 내년에는 주로 어떤 것을 홍보할 것이냐 이거죠.
○위원장대리 김영기 홍보내용.
○심규환 위원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추상적으로 큰 간판에 ‘남해안 시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시대, 경상남도 해서 그것을 보고 일반국민들이 경상남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목은 그럴 듯 한 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대부분 남해안프로젝트가 무엇인지도 실체가 와 닿지 않습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산을 그래서 70%, 80% 감축했고요...
○심규환 위원 그것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감축되었지만 애초부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부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773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해서 작년에 3억원, 아마 분담금이니까 내는 모양이죠?
정부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예산서로 보면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이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좀 체계를 갖추자 이거죠.
이것이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주는 분담금이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벌써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죠.
이 내용을 보니까 역시 우리 지방분권이나 지역발전 그렇지 않겠느냐, 크게 보면.
다음에 또 영·호남 8개 이것은 기획조정실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또 예산이 있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에 영남권광역발전계획수립 그래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남권광역발전계획수립은 영남권 5개 시·도, 4개 연구원이 공동참여 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것, 사실상 이것 만나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정책적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무조건 참여하고 분담금 낼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와 이런 업무를, 물론 이것은 이름은 경제 쪽이네요, 경제 해놨는데, 같이 논의합니다.
도지사님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것 논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래서 위에서 합의되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펼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다듬어서 필요한 부분은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임채호 그렇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것은 국가경영발전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어나 할 수 없는 성격이고, 아까 이야기하신 시·도지사 협의회 이것도 시·도 전체적으로 우리 중앙정부하고 관계에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로비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예, 자료는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임채호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회 차원에서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의견을 내어서 같이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되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균형발전사업단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수 13인

○ 출석위원
이흥범 김영기 강종기
김대겸 김성규 김오영
손석형 심규환 원경숙
정동한 조우성 최해경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정무부지사, 허성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산담당관, 전영경
 
○ 속기사
이혜경 손희재 이나건
우순덕 고윤경 서은정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