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7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7학년도 새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3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A13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안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홍보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보고서 26쪽 2017년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교육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수용하는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제상동초등학교라고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에 차후에, 학교용지부담금?
이래서 아파트 업자들이 이 학교에 증설 몇 개 해서 들어온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수용 계획을 인허가 해 준, 인가라 그럽니까?
협의 보는 것, 그것 해 준 내용.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내년 되면 입주할 아파트가 2개, 3개인데, 지금 36학급 학교가 인가가 나서 31개인가 쓰고 여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근 25개 학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것을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유 지역에 지금 서희스타힐스 관련해서, 학교가 월산초등학교인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주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차를 3대씩 매일, 아이들을 차로 통학을 시키겠다,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 김해가 현재 아파트가 물밀듯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례 같은 경우에도 뉴스테이 사업도 있고, 진례도 2만5,000세대, 또 주촌 쪽, 그다음에 신문리 쪽, 롯데아울렛 건너편 쪽에 있는 신문리 쪽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또 율하2지구에도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경우에 문제점들과 앞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과 과장님 여러분!
2017년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도 먼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로 시작을 했으니까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소통과 공감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보면 다른 데는 정말 대화도 잘하고 원탁토론이다 무슨 토론이다, 학교 가면 학부형들과 다 잘하시는데 비단 경상남도하고는 아주 소통의 부재고,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언론 좋아하고 상대를 자극시켜서 도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서 이 보도 자료가 의원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 자료 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홍보안전담당관 홍보담당 전화번호 딱 나오고 자료 제공 ‘경남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전창현’.
경남미래교육재단 대변인입니까?
홍보담당 누구예요?
이것 과장님이 시켰어요?
과장님이 시킨 거예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미래교육재단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재단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내고 해야지 왜 홍보안전담당관에서 해요!
홍보안전담당관이 미래교육재단의 대변인입니까?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싸움도 말리는 방법이 어떻게 말리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저사람 나쁘다, 그래서 숨 좀 죽이도록 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똑같은 말 하고 해서 서로 안 보는 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래교육재단이 이렇게 나서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안전담당관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교육감 과태료를 의장이 부과한 적이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몇 번 그 과태료를 언론에 언급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죠, 교육감께서.
뜻을 밝히신 적이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꼭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밝히고 했어야 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기자회견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도 자료 냈죠?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면 교육감이 그런 보도 자료를 낼 때 누가 합니까?
누가 코치를 하고 누가 어드바이스를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아마 법무팀에 실무적으로 자문을 구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 의견을 받아서,
○이병희 위원 법무팀 이전에 부교육감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교육감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장이 교육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자기 입장을 표방했으면 그것으로 의회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스톱할 줄 알아야지, 나는 당당하니까 과태료를 공식적으로 못 내겠다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도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역지사지로 부교육감님이 의회 의원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의회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사람 감정 상하게.
그런 것이 경남교육청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유가 본인께서는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저는 위원 입장으로서 아무리 교육감이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 담당자 누구시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새해 벽두부터 인상 쓰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은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기본적인 양식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이크 좋아하고 언론 좋아하면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 분명히 받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요구를 해서 충분히 받았습니다만 사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종길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서명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바뀌는 게 조례에 삽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직접 장학회를 운영을 하지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든지 사무국장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교육재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다 운영을 하는데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 재단에는 꼭 유급직 사무국장을 두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 줘야 되는데 꼭 교육청은 그것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정관에 사무국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난 2016년 11월 22일 재단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사무국 운영 업무를 해당 부서로 옮기느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이사님들께 안을 올려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의 대다수가 사무국을 존치하고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게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나서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은 정관에 들어가 있다, 이사회에서 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손톱 밑의 때만큼도 가미가 안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이 교육청만큼은 사무국장을 데려놓는데 말썽이 나기로 교육감 측근이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 말썽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무국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독할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재단의 이사라는 것은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이사회지, 그 이사회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장 입장이 이런 것 같으면 이번에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은 없애는 것이 맞다, 그 말만 던지면 이사들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를 과장님이든 누구든 던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이 문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서종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갖고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미래교육재단에서 수익사업 한번 한 것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인터넷 교육, 그때 시기가 언제죠?
처음 그 사업을 시행했던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게 말썽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몇 년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과장이 말썽을 부린 게 인터넷 교육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의 주무부서장께서 말썽이 난 연도가 언제며 말썽이 난 시기가 언제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국 존재 여부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그때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7억1,000만원 됩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비 회수는 소송 중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자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자 비용은...
○이병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의 실태 부분에요.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마 전임 교육감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 상임이사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상 문제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고요.
경고도 아마 된 걸로, 그 당시 전임 교육감 때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집중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중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한 번만 파악해 본다면 이렇게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고 난 시기가 언제인지 물으면 담당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 이자는 2,86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3,000만원 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15년 3월에 사건이 발생을 해서 계속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때고, 그때는 소송 사건을 만든 것이고, 이 사업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 먹히지 않는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난 12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11월입니다.
○이병희 위원 11월에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그 이사회 결과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개선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걱정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단에서 개선책이라도 내놓은 것이 아마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사무국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개선책이라기보다도 사무국을 운영해서 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인 미래 인재 육성,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 이 부분을 사무국장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 참석하신 대다수의 이사님들의 의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기금도 별로 없고 사업도 아주 단순하고, 이사님들도 생각이 있는 분 같으면 사업 방향이 여러 가지 정해져서, 복잡 다양해서 사무국장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괴리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앙금 갖고 싸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100억원 갖고 또 싸우네요.
그리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뭐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현재 자본금 100억원 부분은 지난 12월 15일 도청에서 출자금 10억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도청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보면 100억원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써도 될 표현까지 극단적으로 쓰거든요.
급식 때문에 얼마나 도청하고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달라고 하면 줘버리세요.
서종길 위원님의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도청에서 관여 안 하도록 돼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조례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돈을 못 돌려준다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행법으로는 10억원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돌려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인 규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최종적으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세요.
이것 갖고 싸움하지 마세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즐길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의회는 피곤합니다.
싸움 적게 했습니까?
주세요.
주고, 정당하게 하세요, 정당하게.
왜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것 갖고 의원들 책상 위에 뿌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행정 뭡니까?
부교육감님, 그거 뭡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그것 좀 하십시오.
여러분도 피하고 도도 피하고 하면,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맞춰가야 됩니까?
계속 여러분은 갈등하고 함으로 해서 의회는 중재도 안 되고, 이것 갖고 연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데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못 합니까?
다른 오만 사람하고는 다 소통하면서 왜 여기에는 접근을 못 합니까?
제가 새해 벽두에 과장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놀란 것은 재단에서 하는 일을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재단이 이렇게 경상남도를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을 보고 이것 어떻게 하라고 의원들 앞에 자료를 내 놓았는지 그것 때문에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 이 자리는 간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사정하겠습니다.
교육감 이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대화하도록 만들고 행정협의체 잘 꾸려서 갈등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은 정책기획관 계실 때부터 쭉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 이사가 행정국장, 교육국장 두 분하고 학교혁신과장, 교육복지과장이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담당은 교육복지과장이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가면 이사들이 하는 게 의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면 서로 고치는 게 이사들 역할이지 교육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사들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이 이사님들이 의견을,
○서종길 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경상남도하고 싸워서가 아니고 2년 반 동안 미래교육재단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치라 하고 몇 번, 1년간 유예기간도 줬고, 안 고쳐지기 때문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거예요.
조례 발의한 취지가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각 시·군에 가면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돈 100억원만 투자를 하고, 왜 돈을 100억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경남도민일보하고 부산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조례가 심의도 안 했는데,
○행정국장 박노근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서종길 위원 예, 심의도 안 했는데 신문에 보도 자료가 벌써 나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교육청은 이를 두고 조례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에 개정이 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준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자님들이 취재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취재를, 누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보도 자료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불복을 할 것이다?
누가 보도 자료를 줬는지,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제가 미래교육재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미래교육재단 운영실태 요약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 12월 31일 7억1,000만원 투자를 하면서 감사 결과입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우리 도의 네 분하고 다섯 분이 40일간, 총 5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조사한 보고서 약식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상임이사 그분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했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서 전부 감사에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에 사무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차입금도 계상을 않고, 은행에서 5억5,000만원을 빌렸어요.
원금 상환을 3억2,000만원을 했는데 자료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사회가 무슨 명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사회.
이런 것도 체크를 못 했는데, 돈 5억5,000만원을 빌렸으면 공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한테.
그것도 생략돼 있고, 또 돈을 빌려왔으면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을 회계에 별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돈 6억200만원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본재산 증자본입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도 안 돼서 감사를 할 때까지 정관도 변경을 안 해서 법인등기에 미등기가 돼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면서 좀 고치라고 하니까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래교육재단이 정확하게 하려면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장학을 하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작년에 돈 한 푼 걷은 게 없어요, 한마음병원하고 농협에서 돈 들어온 것 빼고는.
작년에 상임 한 분 채용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작년까지 운영해 보고 실적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사 가지고 봉급을 출장비까지 합치면 6,000만원이 넘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올해 사업계획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단히 노력한다, 국장님 한번, 올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만큼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도의원들이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도의 의원들 너네 떠들어봐라, 우리는 한다 그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쭉 해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실적이,
○서종길 위원 상임이사가 하는 역할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사무국장을 채용해 놓았는데, 돈 한 푼 걷어왔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마음병원하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돈 가지고, 올해 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기본재산 20%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 갖고 쓴다?
○행정국장 박노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있는 돈 까먹으면 뭐 해요?
어떤 실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사무국장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해 장학금 지급, 신입생 교복 지원,
○서종길 위원 그돈은 그러니까 한마음병원에서 들어온 돈하고 농협에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노근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35명에 대한 운영 관계 등 지난해 실적을 들 수 있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계속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상임이사 그분을 둬서 출연금을 어디 일반 회사에 가서 걷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출연하도록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임이사가 하는 일이 뭔데요?
○행정국장 박노근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서종길 위원 열심히 2년 동안 다녀서 돈 한 푼 출연한 것도 없잖아요.
작년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훈 국장님이 약속을 하면서 11월 22일까지 실적이 없으면, 1년간 한번 지켜보자 해서 1년간 지켜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은 가만히 쥐고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불복을 한다, 어떻게 불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통과되어 오면 저희들이 불복을 한다고 신문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서종길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가져 오십시오.
위원장님, 조례 심의하는 날짜 잡혔습니까?
조례 발의하기 하루 전까지 주세요.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정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확실히 바꾸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법령에 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정말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출연을 더 해서 장학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가서 싸워가면서,
○행정국장 박노근 그런데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할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100억원을 출연을 하고 도청이 그만큼 출연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억원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250억원을 출연해서 50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전임 교육감님 때 한 것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상임이사라는 분이 영어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도 해야 되고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차입된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무원이 자기 기본 업무가 있는데 겸무해서 추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1년간 해 보고 없으면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계속 5분 자유발언에도 나오고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건이 번지고 감사 지적당하고 나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교육감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고 싶으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조례도 일찍 개정해서 출연도 더 해서 제대로 장학 사업을 하시든지.
물론 박종훈 교육감이 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미래교육재단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 돈이 어차피 자체 귀속되든지 해야 되니까요.
제가 조례 개정한 것도 그 세 가지는 바꾸자, 의회에서 통제도 좀 받고 수익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 해야 됩니까?
꼭 제가 조례 발의를 하도록까지 왜 기다리느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 하시고 나면 정관 개정할 거죠?
네 분이 이사회 위원이니까 나머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교육감이 하자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네 분이 정관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재단이, 시의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단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분명히 그때 경상남도에서는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개선돼야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이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사실은 힘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10억원을 돌려달라 이런 것, 떼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37억원 있고, 체육진흥기금에 30억원, 환경보전기금에 44억원,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 111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그런 도가 교육청에서 새해 벽두부터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떼쓰기다, 행정의 갑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는 왜 했습니까?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전문성이 제일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재단을 만드는 데 동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교육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있지만 교육은 좌도 우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만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사실 도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돈 이걸 도가 돌려달라 하는 것은, 사실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차라리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교육청은 안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도에서 이런 모습으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데 제발 올해는 교육청이 정말 미래교육재단이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피곤하지 않게 도에서 저런 소리 안 하도록, 저런 갑질 안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여기 교육위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빨리 교육청이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경상남도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도록 좀 책임을 지고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보안전담당관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정말 홍보에 필요한 그런 돈은 지원해야 되지만 앞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데, 관련 없는 단체에도 예산을 가져와서 홍보 비용으로 올리고, 이번 미래교육재단 유인물에도 우리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빨간 글도 쓰고 했는데, 도교육청이 정말 어떤 단체인지 제가 정이 가다가도 가면 갈수록 양파 껍질처럼 굉장히 미워져요.
대답하기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조그마한 무슨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아줌마들, 시민들, 진보도 아닌 욕 잘하는 아줌마들 동원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런 작태는 도교육청에서 할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홍보안전담당관님께서는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이 할 일을, 지금 미래교육재단의 부사무처장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닙니다.
그게 자료가 왜 그 타이틀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양식을 저희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 양식을 그대로 써서 밑에 홍보담당이라는 표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여보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상철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양식을 잘못 보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쳐서 보내야 되는데,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할 일이, 그러면 담당관님이 미래교육재단으로 가셔야 되고, 미래교육재단에 가서, 거기 사무국장 무슨 필요 있어요, 담당관님이 가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을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상철 위원 약 1년 남았는데 또 1년 후면 교육감 선거가 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또 다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 올라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철 위원 말씀은 잘하시네.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본질’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이 믿음을 줍니까?
무슨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뒤에 과태료 부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원탁토론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십 가지 원탁토론회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이상철 위원 소통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상철 위원 어떤 부분에 지금 이 원탁토론회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출범하고 원탁토론회를 해서 소통이 잘 됐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선 아닙니까, 독선.
예산 결정해 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이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저는 도지사님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수령하는 도교육청에서 도지사하고 싸우겠다, 의원들을 지금 발가락 사이의 때 만큼도 지금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에게 구색 맞는 사람들만 원탁에 다 불러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아서 자리 주고, 만 천하에 지금 자기 측근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로 보이는가?
우리 의원들 말에도 경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청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지만 저도 조직이 한 8만 명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들 이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선거에 도와준 사람,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도교육감은 저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통에, 지금 원탁토론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를 하는 원 취지가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구성원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교육을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원탁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박종훈 교육감이 모니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직을 동원해서 박종훈 교육감을 잘하라는 측면에서 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망이 큽니다.
왜 실망이 크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3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때일수록 자기를 도왔던, 진보든 보수든 다 아울러서 고개 숙일 때는 숙일 줄 알고,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제가 원탁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탁토론회를 하는 것 같으면 교육감 자체부터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공약요?
공약 지키셔야지.
그러나 너무 공약에 치우쳐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탁토론회도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더 잘할 수 안 있겠느냐, 더 소통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자는 동료들한테 만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삭감하자 했던 동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이 뭔지 우리 정책기획관은 잘 연구하셔서 바른말, 바르게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저는 도청을, 교육청을 편애하지 않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종훈 교육감은 너무 잔인한 사람 같아요.
왜, 우리 상임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박동식 의장님에게 보내서 의장님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을 만나러 오든지, 자기가 절차상, 앞으로 관례상 내가 이걸 납부하게 되면 도교육감으로서 자존심이나 다음에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었다,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충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보다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을 갈기갈기 사지를 찢고 침을 뱉는 것보다 더한 그런 모욕을 줬어요.
그런 분이 도교육감으로 계십니까?
다음에는 오십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부과가 왔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하고 하시고, 아까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 거기에 기자가 쓴 것 한번 보세요.
기자가 그냥 씁니까?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선거를 해서 올라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박종훈 교육감을 도와 줄 분들입니다.
도청도 도와야 되고, 교육청도 도와야 되고, 도울 분들 아닙니까?
표가 나게, 또 조금 봤을 때 도청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청을 생각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높낮이가 있다 뿐이지 다 교육청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돕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까지 당선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 찾아오시든지 위원장님을 찾아오시든지 오셔서 사실, 부과 건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과 건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저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무슨 내년에, 올해 예산 관계나 건수가 하나 잡히면 여기에 아줌마들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오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앞으로 맞대응합니다.
아니 교육감님의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매사에, 지금 불출석 이 건뿐 아니고 대응하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서종길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심사도 안 된 조례를 신문지상에 이렇게 해서, 그거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지금 누가 압니까?
저도 6만 명의, 7만 명의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저는 당선되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당선된 사람은 나의 반대편도 아울러야 되고,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도 아울러야 되고, 그러나 나를 밀었던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쳐야 됩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온 지상에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과태료 부과 건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한두 명은 그런 분도 있었지만 다수가 출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교육감 같았으면 그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오지 못했으면, 박동식 의장님의 공문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한번 만나시든가 우리 위원들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통하셔야지.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 시키면서 했던 저 본인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부교육감님은 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도의회 불출석과 그다음 과태료 문제 이거는 일반 행정적 업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무적인 업무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신데, 우리 위원님 의견 들어보니까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갈 수 없었다,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해라,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한번 오셔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커피 타임을 한번 하자 해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전부 다 수긍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매사가, 그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매사를 박종훈 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 홍준표 지사하고 박종훈 교육감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지사한테 이겨서 뭐하고, 지사님이 교육감을 눌러서 뭐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도청이 잘 돌아가야 되고, 교육청이 바로 서야 되고 이것이지, 저는 제가 추를 다는 것 같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내가 많이 넘어 갔습니까?
그렇게 마음적으로 잘 가야 된다, 교육청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이제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너무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의회도, 교육청, 도청도, 나라도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풀면서 해야지, 다 문 걸어 잠그고 저기는 내 편 아니니까 잠그고, 여기는 내 편이니까 들어오라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도 앞으로 바른말을 해서 바로 직접 본인 귀에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말 좀 하십시오.
바르게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질의하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간혹 참 교육청이 잘하고 계신다는 좋은 말도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나 모든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타 상임위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혹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나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듣기 싫습니다.
저희들은 맨날 언성 높이고 싫은 소리하면서도 우리는 괜찮고, 그거는 잘되자고, 잘하자고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물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은 다 듣기 싫어할 겁니다.
제가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의 국장님이 한 분 오셔서 저하고 잠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을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오셨던 위원님들이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꽤 계십니다.
참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언성을 좀 높일 때도 있고, 또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하시라고, 또 잘되자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내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신 질의가 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심정태 위원 항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래교육재단의 국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채용하셨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응시 조건이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하여튼 재단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대표적으로 응시 자격 기준은 이렇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최종 합격자가 전 사무국장인데, 전 사무국장이 사실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그때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채용에 대한 위법성, 그다음에 자격 논란까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그 당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논란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1년 동안 지켜보고 그에 따른 내용을 우리 이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답변에 보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이런 응시 자격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사실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였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대다수인데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 사람을 재임용을 할 수 있게끔 왜 이런 응시 조건 자체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응시 자격이 5급 이상 또는 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그 업무를 추진해 왔고, 공고를 했더니 2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을 미래교육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분을 공정하게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임용된 것으로,
○심정태 위원 아니 국장님.
조건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명이 왔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무국장이라는 것만 뺐어도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2명보다는 더 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많이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정태 위원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비영리법인에도 재직할 수 있고, 재단법인에도 재직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한 10명이 재직한 것 같으면 사무국장은 1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1명만 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진 모 씨 당신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너무 지나친 유추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왜, 교육감님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고집을 부린다손 치더라도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 이사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 뭐하시는 분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는 특별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그때 이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에 왜 공개채용을 안 했느냐 했을 때 특별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특별채용을 하지 왜 공개채용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 당시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공개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 존치 여부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존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사무국장님이 없어도,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의 장학재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기초단체에서 다 해요, 그 업무를.
과연 국장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분이 이러이러한 실적을 내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안 계신 것보다 있는 것이 월등히 낫다 하는 실적을 한번 내봐라,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내놓을만한 어떤 공적이 없어요.
1년에 5,300만원, 출장비하고 합해서 6,000~7,00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될 것이고, 지금 1년에 이자 발생되는 2억원 가지고 사업 하지 않습니까?
2억원 가지고 체육복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을 칩시다, 출장비 빼고.
5,3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100명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충분히 나는 교육청에서 그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000억원에서 약 4% 정도, 약 133억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와 목적대로 과연 이 재단이 바로 가겠는가, 그것 말고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앞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0억원이라 했는데 500억원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무슨 재단을 움직이든가 굴러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정관도 변경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교육재단 이게 어렵사리라도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사무국장이 이왕 채용된 것이고, 기본 재산을 올해는 크게 증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 의도는, 교육재단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봉급도 주고 고용창출도 하고 좋죠.
옛말에 과수원을 지날 때는 갓도 새로 매지 말라고 했고, 수박밭이나 외밭에 가면 신발끈도 다시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종훈 교육감께서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사무국장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무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겠습니다만 꼭 인위적이고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정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감님도 우리들이 지켜보는 부정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정도 고민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의를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 채용된 것 기본재산 증식에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 영어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사법부에 저렇게 있으니까,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처리,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정태 위원 고민 정도는 해 볼 수 있겠죠?
○행정국장 박노근 저는 고민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정말 다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좋은 소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도 꼭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똑같은 일을 보는데 저만 조급해 하는가 싶어서... 거제 상동초하고 고현초 학교 수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두 학교를... 일단 상동초부터 물을게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근본적으로는 상동지구에 초등학교가 1개교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DNC하고 힐스테이트가 고현초등학교, 상동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실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1월 23일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신설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신설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지금 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되면 그 학급이 얼마가 됩니까?
58학급~64학급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5학급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직 증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증축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8년 4월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것은 힐스테이트이고... 힐스테이트도 3월 1일자 그 아이들이 12반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이전에 더샵하고 벽산 그 아이들이 올해 말에 다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아이들이 상동초등학교 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숫자가 500여명 됩니다.
지금 수치가 나온 게.
500여명이면 15반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00명이면...
○옥영문 위원 30명으로 잡더라도 15반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16반...
○옥영문 위원 그 아이들이 당장 2018년 3월 되면 상동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상동초등학교는 힐스테이트가 2018년 4월 입주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힐스테이트는 2015년도 8월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 4월까지 준공하는 그 아이들도 들어갈 거다 해서 12반 증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사람들 이전에 2013년도에 아까 말한 더샵이라는 아파트 988세대하고 벽산 350세대 그 두 개 아이들이 2018년 3월에 상동초등학교로 들어오게 협의를 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고현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뻔히 나와 있는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가서 아이들이 2018년 3월 5일 되면 500여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가 260명 정도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힐스테이트 12반 증설하는 것은 설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존에 협의됐던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힐스테이트가 학생 260명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상동2지구하고 한강DNC...
○옥영문 위원 큰 문제예요!
지금 상동초등학교가 36학급해서 지금 여분을 쓰고, 29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학교에 힐스테이트라는 그 아파트 제외해 놓고 기존에 올 연말에 준공되는 협의해 놨던 더샵하고 벽산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요.
상동초에 오라고 증설하는 걸로 해서 그 아이들을 협의를 다 봤는데, 정작 내년에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뭐가 아무 것도 계획이 없다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2017년도 올해하고 2018년도는 해결이 다 되고 상동2지구가 2020년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2018년도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2지구 한강 이야기는 신설 관계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상동초등학교에 몇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상동초등학교에 한강DNC가 6.5실로,
○옥영문 위원 한강 거기는 고현초등학교이고, 지금 기존 있는 상동초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교실 지을 예정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힐스테이트가 가려고 12학급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 외에 올 연말에 준공되는 두 아파트가 988세대하고 350세대 되는 두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더샵블루하고 벽산하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400여명 된다고 추산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아이들이 2018년 3월 5일에 그 학교를 가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 어떻게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지금 수용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영문 위원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수용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문제는 상동2지구하고 한강DNC가 문제되어 있지 그 이전에는,
○옥영문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
상동초등학교 문제를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더샵블루 988세대, 벽산4차 이 두 세대 아이들, 올 연말에 다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입주되는 학생들이 상동초등학교 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 400여명 되는 아이들이 갈 교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학교가 15반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시설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증설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되면... 신설은 놔두고 여기에서 벌써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더 내가 안타까운 것은 힐스테이트 260명 정도 2018년 4월 준공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상동초등학교에 12반 증설을 협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기존 1,300여 세대 상동초에 와야 되는 그 아이들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힐스테이트를... 상동에다가.
그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동2지구하고, 상동2지구가 혹시 2010년도에 협의를 보면서 6.5칸 고현초등학교에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내용을 해 놨다가 지금 고현초등학교라는 학교는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의 땅이 6.5 정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에다가 그 사람 사업주체가 살아 있는데 한강에다가 6.5를 줬죠, 다시 협의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교육청에서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2020년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은 올해 중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마지막 문구 보니까...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도 신설학교는 올해 중투에 올라가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상동1초 신설 추진해서 나온 내용이 2020년 3월 1일자 개교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신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9년도 신설학교는 지금 결정이 다 됐습니다.
올해 중투 올라가는 것은 2020년도 신설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 사업자들이 거제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어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난망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는 불을 보듯이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드러나는데 이것을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더샵블루시티, 벽산4차 594명하고, 힐스테이트 260명하고 반영을 해서 2019년도 입주하는 게 1,600명입니다.
여기에 12실을 증축해서 하는 것 같으면 55학급에 급당 30명입니다.
2019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1년이 떠 있다는 게, 과장님은 2019년 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9년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8년까지는 더샵블루시티하고 벽산하고 입주해도 수용이 가능하고, 2019년도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가 입주해도 12실 증축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닙니다.
생각이 영 다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더샵블루시티하고 벽산4차하고,
○옥영문 위원 그게 올해 준공을 한다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올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준공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400여명 제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94명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것은 2019년도 이야기이고.
올 연말에 그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를 다하고 2018년 3월 5일에 상동초등학교로 갈 아이들이 힐스테이트 빼고 400여명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힐스테이트 260명 빼면 330명 정도 되는데요.
○옥영문 위원 하여튼 한 400명... 제가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주소되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되는 게... 그것을 보면 400여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상동초등학교에 갈 교실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내용은... 제가 2019년 자료가 있고 2018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옥영문 위원 지금 상동초등학교 기존 건물에 400여명 아이들이 들어갈 시설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2018년 자료가 없어서,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시급하게 찾아봐야 될 내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 2018년 3월 5일 되면 몇 백명의 아이들이 학교가 갈 데 없어서 난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는 건가 모르고 계시는 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꼭 확인을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사를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신설하는 관계를... 이 사업자들이, 한쪽에다가 협의를 해 주고 그 사람 놔두고, 그 용량은 6.5밖에 없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또 6.5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다른 회사에 6.5 안 줬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강에다가 주고 협의를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한강에다가 6.5실로 했고요, 지금 상동2지구로,
○옥영문 위원 고현초등학교라는 기존의 학교에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6.5교실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2지구 사업자한테 2010년도에 협의를 해 줬습니다.
6.5 증설하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쭉 있다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에 다른 한강이라는 회사가 학교 협의를 하니까 그 6.5밖에 안 되는, 다른 데다가 협의를 해 준 그 내용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해 줘 버렸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담당자가 바뀌어서, 건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제교육청에서 잘못된,
○옥영문 위원 그게 어떻게... 하여튼 그 일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하는 사람이 사업을 못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1,300세대인가 하는 사람들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이들 학교 수용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 상동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벌써 1,000 몇 백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 요인이 분명히 되고.
그러니까 이 신설하는 것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까 말한 그 사업자들도, 그 사람들도 준공을 2020년, 2021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설계획에다가 그 사람들 계획을 반영시켜서 협의를 해 줘 버리면 용지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아이들 수용문제도 해결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몇 달째 가고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월 23일 월요일에 불러서 거제교육청에서, 이 지구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대동 밑에 하나 그어 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가압류 부지 분담금을 증축비를 갖고, 어차피 신설로 가야 될 거니까 같이 세 군데 업체 의논해서 여기에 하는 것으로 협상을 끌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져서 앞에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 일대로 정리가 되는 걸로 하고, 이 내용도 부서에서 서두르셔서 사업자들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남의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초는 당장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부서하고 생각이 영 다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 자료가 2018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옥영문 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400여명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상동초등학교 교실이 있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신설할 때 36학급을 했고 29반을 썼거든요.
나머지 반을 특별반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거기에다가 400여명의 아이들을 넣을 교실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학교에서 최고의 자리인 교장선생님들, 때로는... 표현이 그분들이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장이...’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어요.
얼마 전에 지역에 교장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옥영문 위원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엊그제 교육장님 새해인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학교 자치를 실현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내용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학교 교무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교육위원을 3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곳곳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는 일들이 잦아지는데, 제일 제가 놀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교장이 되다 보니까 내 교육의지, 좋게 말하면 교육의지이고, 내 생각대로 좋게는 펼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학교 교육을,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최고의 수장이 그 조직을 내 의도대로 한다는 이 생각을 아주 여러 분들이 하시기에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던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교무실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겠느냐, 예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라도에 계시는 이은미 선생님인가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린 내용 중에 ‘민주교육을 지향하고 혁신교육을 지향하고자 가장 큰 적이 교장선생님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교육에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지시하고 하달하는 그런 기능밖에 교무실이... 회의가 그렇게 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 자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게 실제적으로 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옥영문 위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교육국장 김정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위치를 망각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학교 경영을 위해서 또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옥영문 위원 어느 글 쓰시는 분이 ‘교육의 개혁은 달리는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서 수리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을 썼습디다.
그만큼 구성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욕심 같으면 30년, 35년 이전의 교육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좋은 것도 보셨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도 다 느끼고 계실 건데, 남아 있는 4~5년의 교장 그 역할 자리를 거기에 쏟아부어서 우리 교육이 달라지는데 기여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작 내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욕을 봤는데!’라는 생각이 앞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면 ‘이래서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지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다손 치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양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도 늘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회의를 통해서 경남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학교장들의 학교 경영관이라든지 복무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달마다 정책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본청에서 직접 각 과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장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도내 교장선생님들이 1,000여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옥영문 위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에 평생을 몸담은 자리이고... 그런 자부심 고취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청에서 좀 더 하셔서 그분들 스스로도 “정말 돌려줘야 된다”,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고, 왜 교장선생님들만 바뀌면 방과 후 수업이 바뀝니까?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방과 후 수업 과목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절차는 다 받겠지요.
○교육국장 김정재 규정과 절차는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이 무슨 수업에 들어온다더라, 그런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가?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공문도 내리고 학교장 회의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옥영문 위원 가서 쳐다보면 감사에 걸릴 정도로는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절차는 다 밟아놨을 건데.
정작 본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자리를 넣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빼고, 넣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잘한 일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불편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감히 교장선생님들의 자질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당근의 자리도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내가 좀 도움을 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신학년도가 시작되고 하니까 신학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 강조하고 그런 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내가 30~40년을 이 일을 마치는 뿌듯한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거 조금 바꿔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놓고 간다는 이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를 했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영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정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가시적으로 바뀌는 게 너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바뀌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정창모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김지현
유상호 서은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7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7학년도 새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건,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33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처리 예산인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A133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안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나오셔서 홍보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보고서 26쪽 2017년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안전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교육국장 김정재입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교육국 소관 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33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 수용하는 부서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제상동초등학교라고 작년에 개교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에 차후에, 학교용지부담금?
이래서 아파트 업자들이 이 학교에 증설 몇 개 해서 들어온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수용 계획을 인허가 해 준, 인가라 그럽니까?
협의 보는 것, 그것 해 준 내용.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내년 되면 입주할 아파트가 2개, 3개인데, 지금 36학급 학교가 인가가 나서 31개인가 쓰고 여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근 25개 학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것을 오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유 지역에 지금 서희스타힐스 관련해서, 학교가 월산초등학교인가 거기로 가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주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차를 3대씩 매일, 아이들을 차로 통학을 시키겠다, 현재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 김해가 현재 아파트가 물밀듯이 쏟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례 같은 경우에도 뉴스테이 사업도 있고, 진례도 2만5,000세대, 또 주촌 쪽, 그다음에 신문리 쪽, 롯데아울렛 건너편 쪽에 있는 신문리 쪽에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또 율하2지구에도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경우에 문제점들과 앞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자료들을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과 과장님 여러분!
2017년에도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교육청도 먼저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로 시작을 했으니까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소통과 공감을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보면 다른 데는 정말 대화도 잘하고 원탁토론이다 무슨 토론이다, 학교 가면 학부형들과 다 잘하시는데 비단 경상남도하고는 아주 소통의 부재고, 마이크 잡기 좋아하고 언론 좋아하고 상대를 자극시켜서 도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유인물을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서 이 보도 자료가 의원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도 자료 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 홍보안전담당관 홍보담당 전화번호 딱 나오고 자료 제공 ‘경남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전창현’.
경남미래교육재단 대변인입니까?
홍보담당 누구예요?
이것 과장님이 시켰어요?
과장님이 시킨 거예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미래교육재단에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기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재단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내고 해야지 왜 홍보안전담당관에서 해요!
홍보안전담당관이 미래교육재단의 대변인입니까?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싸움도 말리는 방법이 어떻게 말리는지 아십니까?
이쪽에 가서 좋은 말 하고 저사람 나쁘다, 그래서 숨 좀 죽이도록 하고, 또 저쪽에 가서 똑같은 말 하고 해서 서로 안 보는 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미래교육재단이 이렇게 나서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안전담당관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교육감 과태료를 의장이 부과한 적이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몇 번 그 과태료를 언론에 언급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적이 있죠, 교육감께서.
뜻을 밝히신 적이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을 꼭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밝히고 했어야 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기자회견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도 자료 냈죠?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관여를 안 하신다고 하면 교육감이 그런 보도 자료를 낼 때 누가 합니까?
누가 코치를 하고 누가 어드바이스를 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아마 법무팀에 실무적으로 자문을 구할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 의견을 받아서,
○이병희 위원 법무팀 이전에 부교육감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서 교육감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를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의장이 교육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자기 입장을 표방했으면 그것으로 의회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스톱할 줄 알아야지, 나는 당당하니까 과태료를 공식적으로 못 내겠다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도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역지사지로 부교육감님이 의회 의원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의회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사람 감정 상하게.
그런 것이 경남교육청은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유가 본인께서는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병희 위원 저는 위원 입장으로서 아무리 교육감이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작한 김에 하나만 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 담당자 누구시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입니다.
○이병희 위원 새해 벽두부터 인상 쓰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은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기본적인 양식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이크 좋아하고 언론 좋아하면 그것도 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 분명히 받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요구를 해서 충분히 받았습니다만 사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종길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서명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바뀌는 게 조례에 삽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장학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직접 장학회를 운영을 하지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든지 사무국장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교육재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다 운영을 하는데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 재단에는 꼭 유급직 사무국장을 두어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 줘야 되는데 꼭 교육청은 그것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정관에 사무국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난 2016년 11월 22일 재단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사무국 운영 업무를 해당 부서로 옮기느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이사님들께 안을 올려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의 대다수가 사무국을 존치하고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게 미래교육재단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나서 현재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은 정관에 들어가 있다, 이사회에서 사무국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손톱 밑의 때만큼도 가미가 안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행정을 하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이 교육청만큼은 사무국장을 데려놓는데 말썽이 나기로 교육감 측근이 그런 자리에 가다 보니까 말썽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무국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독할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재단의 이사라는 것은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이사회지, 그 이사회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종합적인 결과를 가지고 교육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담당 부서장 입장이 이런 것 같으면 이번에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은 없애는 것이 맞다, 그 말만 던지면 이사들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를 과장님이든 누구든 던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이 문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서종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갖고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미래교육재단에서 수익사업 한번 한 것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인터넷 교육, 그때 시기가 언제죠?
처음 그 사업을 시행했던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게 말썽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죠?
몇 년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부교육감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의 과장이 말썽을 부린 게 인터넷 교육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 회수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의 주무부서장께서 말썽이 난 연도가 언제며 말썽이 난 시기가 언제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국 존재 여부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그때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7억1,000만원 됩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비 회수는 소송 중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자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이자 비용은...
○이병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의 실태 부분에요.
○부교육감 전희두 일단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마 전임 교육감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 상임이사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상 문제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고요.
경고도 아마 된 걸로, 그 당시 전임 교육감 때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쪽에 집중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중성 있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한 번만 파악해 본다면 이렇게 위원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고 난 시기가 언제인지 물으면 담당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저희들이 그동안 이자는 2,86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3,000만원 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15년 3월에 사건이 발생을 해서 계속 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때고, 그때는 소송 사건을 만든 것이고, 이 사업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20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 먹히지 않는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난 12월 말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11월입니다.
○이병희 위원 11월에 이사회를 해서 그렇게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그 이사회 결과는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개선 방법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걱정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단에서 개선책이라도 내놓은 것이 아마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사무국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이 좋다, 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개선책이라기보다도 사무국을 운영해서 재단의 원래 설립 목적인 미래 인재 육성,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 이 부분을 사무국장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 참석하신 대다수의 이사님들의 의사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기금도 별로 없고 사업도 아주 단순하고, 이사님들도 생각이 있는 분 같으면 사업 방향이 여러 가지 정해져서, 복잡 다양해서 사무국장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괴리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앙금 갖고 싸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100억원 갖고 또 싸우네요.
그리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뭐요?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현재 자본금 100억원 부분은 지난 12월 15일 도청에서 출자금 10억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도청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보면 100억원 약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안 써도 될 표현까지 극단적으로 쓰거든요.
급식 때문에 얼마나 도청하고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달라고 하면 줘버리세요.
서종길 위원님의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도청에서 관여 안 하도록 돼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조례 개정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돈을 못 돌려준다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행법으로는 10억원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면 돌려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그 부분도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법적인 규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최종적으로?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세요.
이것 갖고 싸움하지 마세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즐길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 의회는 피곤합니다.
싸움 적게 했습니까?
주세요.
주고, 정당하게 하세요, 정당하게.
왜 이렇게 찌라시 같은 것 갖고 의원들 책상 위에 뿌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행정 뭡니까?
부교육감님, 그거 뭡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그것 좀 하십시오.
여러분도 피하고 도도 피하고 하면,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맞춰가야 됩니까?
계속 여러분은 갈등하고 함으로 해서 의회는 중재도 안 되고, 이것 갖고 연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데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진정성을 갖고 소통을 못 합니까?
다른 오만 사람하고는 다 소통하면서 왜 여기에는 접근을 못 합니까?
제가 새해 벽두에 과장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놀란 것은 재단에서 하는 일을 홍보담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과, 이 재단이 이렇게 경상남도를 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을 보고 이것 어떻게 하라고 의원들 앞에 자료를 내 놓았는지 그것 때문에 솔직히 화가 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 이 자리는 간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한테 사정하겠습니다.
교육감 이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대화하도록 만들고 행정협의체 잘 꾸려서 갈등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은 정책기획관 계실 때부터 쭉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 이사가 행정국장, 교육국장 두 분하고 학교혁신과장, 교육복지과장이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담당은 교육복지과장이고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가면 이사들이 하는 게 의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으면 서로 고치는 게 이사들 역할이지 교육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사들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이 이사님들이 의견을,
○서종길 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경상남도하고 싸워서가 아니고 2년 반 동안 미래교육재단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치라 하고 몇 번, 1년간 유예기간도 줬고, 안 고쳐지기 때문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거예요.
조례 발의한 취지가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각 시·군에 가면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겠습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돈 100억원만 투자를 하고, 왜 돈을 100억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경남도민일보하고 부산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조례가 심의도 안 했는데,
○행정국장 박노근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서종길 위원 예, 심의도 안 했는데 신문에 보도 자료가 벌써 나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교육청은 이를 두고 조례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에 개정이 되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누가 준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자님들이 취재하면서 쓴 내용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취재를, 누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보도 자료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불복을 할 것이다?
누가 보도 자료를 줬는지, 저한테 다시 주시고요.
제가 미래교육재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미래교육재단 운영실태 요약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 12월 31일 7억1,000만원 투자를 하면서 감사 결과입니다.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우리 도의 네 분하고 다섯 분이 40일간, 총 5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조사한 보고서 약식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상임이사 그분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했고,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서 전부 감사에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4년 12월 31일에 사무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차입금도 계상을 않고, 은행에서 5억5,000만원을 빌렸어요.
원금 상환을 3억2,000만원을 했는데 자료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사회가 무슨 명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사회.
이런 것도 체크를 못 했는데, 돈 5억5,000만원을 빌렸으면 공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민한테.
그것도 생략돼 있고, 또 돈을 빌려왔으면 기본재산하고 운영재산을 회계에 별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돈 6억200만원이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기본재산 증자본입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구분도 안 돼서 감사를 할 때까지 정관도 변경을 안 해서 법인등기에 미등기가 돼 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미래교육재단을 운영하면서 좀 고치라고 하니까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래교육재단이 정확하게 하려면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고, 장학을 하는데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작년에 돈 한 푼 걷은 게 없어요, 한마음병원하고 농협에서 돈 들어온 것 빼고는.
작년에 상임 한 분 채용하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작년까지 운영해 보고 실적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사 가지고 봉급을 출장비까지 합치면 6,000만원이 넘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올해 사업계획에,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단히 노력한다, 국장님 한번, 올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만큼 도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도의원들이 이렇게 간섭을 하는데 도의 의원들 너네 떠들어봐라, 우리는 한다 그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쭉 해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실적이,
○서종길 위원 상임이사가 하는 역할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사무국장을 채용해 놓았는데, 돈 한 푼 걷어왔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마음병원하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그돈 가지고, 올해 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기본재산 20%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 갖고 쓴다?
○행정국장 박노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있는 돈 까먹으면 뭐 해요?
어떤 실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십시오, 사무국장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행정국장 박노근 지난해 장학금 지급, 신입생 교복 지원,
○서종길 위원 그돈은 그러니까 한마음병원에서 들어온 돈하고 농협에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노근 교육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35명에 대한 운영 관계 등 지난해 실적을 들 수 있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계속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종길 위원 상임이사 그분을 둬서 출연금을 어디 일반 회사에 가서 걷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출연하도록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임이사가 하는 일이 뭔데요?
○행정국장 박노근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서종길 위원 열심히 2년 동안 다녀서 돈 한 푼 출연한 것도 없잖아요.
작년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훈 국장님이 약속을 하면서 11월 22일까지 실적이 없으면, 1년간 한번 지켜보자 해서 1년간 지켜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돈은 가만히 쥐고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불복을 한다, 어떻게 불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서 통과되어 오면 저희들이 불복을 한다고 신문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서종길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해서 다시 가져 오십시오.
위원장님, 조례 심의하는 날짜 잡혔습니까?
조례 발의하기 하루 전까지 주세요.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정관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서종길 위원 확실히 바꾸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법령에 규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정말 하고 싶으면 교육청에서 출연을 더 해서 장학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가서 싸워가면서,
○행정국장 박노근 그런데 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할 그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교육청이 100억원을 출연을 하고 도청이 그만큼 출연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50억원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250억원을 출연해서 500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전임 교육감님 때 한 것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상임이사라는 분이 영어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도 해야 되고 법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차입된 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무원이 자기 기본 업무가 있는데 겸무해서 추진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서종길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1년간 해 보고 없으면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계속 5분 자유발언에도 나오고 도정질문에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말씀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건이 번지고 감사 지적당하고 나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교육감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하고 싶으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조례도 일찍 개정해서 출연도 더 해서 제대로 장학 사업을 하시든지.
물론 박종훈 교육감이 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미래교육재단을 없앨 수도 없고요.
그 돈이 어차피 자체 귀속되든지 해야 되니까요.
제가 조례 개정한 것도 그 세 가지는 바꾸자, 의회에서 통제도 좀 받고 수익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 해야 됩니까?
꼭 제가 조례 발의를 하도록까지 왜 기다리느냐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 하시고 나면 정관 개정할 거죠?
네 분이 이사회 위원이니까 나머지 외부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교육감이 하자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네 분이 정관도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재단이, 시의회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단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분명히 그때 경상남도에서는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문제점이 개선돼야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이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사실은 힘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도에서 10억원을 돌려달라 이런 것, 떼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37억원 있고, 체육진흥기금에 30억원, 환경보전기금에 44억원,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돈이 111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그런 도가 교육청에서 새해 벽두부터 10억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떼쓰기다, 행정의 갑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을 때는 왜 했습니까?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전문성이 제일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믿고 그런 재단을 만드는 데 동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사실 교육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있지만 교육은 좌도 우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만 있을 뿐이지.
그런 생각으로 사실 도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돈 이걸 도가 돌려달라 하는 것은, 사실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차라리 교육청이 안 하겠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교육청은 안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제대로 운영을 하셔서 도에서 이런 모습으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는데 제발 올해는 교육청이 정말 미래교육재단이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피곤하지 않게 도에서 저런 소리 안 하도록, 저런 갑질 안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하선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진짜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여기 교육위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빨리 교육청이 미래교육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경상남도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도록 좀 책임을 지고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홍보안전담당관님.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입니다.
○이상철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보안전담당관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정말 홍보에 필요한 그런 돈은 지원해야 되지만 앞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쓸데없는 데, 관련 없는 단체에도 예산을 가져와서 홍보 비용으로 올리고, 이번 미래교육재단 유인물에도 우리 홍보안전담당관실에서 빨간 글도 쓰고 했는데, 도교육청이 정말 어떤 단체인지 제가 정이 가다가도 가면 갈수록 양파 껍질처럼 굉장히 미워져요.
대답하기 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조그마한 무슨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아줌마들, 시민들, 진보도 아닌 욕 잘하는 아줌마들 동원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고, 이런 작태는 도교육청에서 할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홍보안전담당관님께서는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이 할 일을, 지금 미래교육재단의 부사무처장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아닙니다.
그게 자료가 왜 그 타이틀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양식을 저희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 양식을 그대로 써서 밑에 홍보담당이라는 표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여보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이상철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예, 양식을 잘못 보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쳐서 보내야 되는데,
○이상철 위원 그렇게 할 일이, 그러면 담당관님이 미래교육재단으로 가셔야 되고, 미래교육재단에 가서, 거기 사무국장 무슨 필요 있어요, 담당관님이 가서 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을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도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들어가세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강병태 정책기획관 강병태입니다.
○이상철 위원 약 1년 남았는데 또 1년 후면 교육감 선거가 있죠?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또 다른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 올라오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그대로 연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철 위원 말씀은 잘하시네.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본질’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이 믿음을 줍니까?
무슨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뒤에 과태료 부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원탁토론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십 가지 원탁토론회의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이상철 위원 소통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병태 예.
○이상철 위원 어떤 부분에 지금 이 원탁토론회하고, 박종훈 교육감이 출범하고 원탁토론회를 해서 소통이 잘 됐다고 봅니까, 어떤 부분이.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선 아닙니까, 독선.
예산 결정해 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이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저는 도지사님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님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수령하는 도교육청에서 도지사하고 싸우겠다, 의원들을 지금 발가락 사이의 때 만큼도 지금 생각을 안 한다고.
자기에게 구색 맞는 사람들만 원탁에 다 불러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아서 자리 주고, 만 천하에 지금 자기 측근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요?
의원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로 보이는가?
우리 의원들 말에도 경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청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지만 저도 조직이 한 8만 명 있어요.
앞으로는 시민들 이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선거에 도와준 사람,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도교육감은 저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통에, 지금 원탁토론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저희들이 원탁토론회를 하는 원 취지가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구성원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교육을 좀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원탁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박종훈 교육감이 모니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직을 동원해서 박종훈 교육감을 잘하라는 측면에서 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망이 큽니다.
왜 실망이 크냐 하면, 선거가 끝나고 3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때일수록 자기를 도왔던, 진보든 보수든 다 아울러서 고개 숙일 때는 숙일 줄 알고,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제가 원탁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탁토론회를 하는 것 같으면 교육감 자체부터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공약요?
공약 지키셔야지.
그러나 너무 공약에 치우쳐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탁토론회도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더 잘할 수 안 있겠느냐, 더 소통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자는 동료들한테 만류도 하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삭감하자 했던 동료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소통이 뭔지 우리 정책기획관은 잘 연구하셔서 바른말, 바르게 앞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저는 도청을, 교육청을 편애하지 않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종훈 교육감은 너무 잔인한 사람 같아요.
왜, 우리 상임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박동식 의장님에게 보내서 의장님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을 만나러 오든지, 자기가 절차상, 앞으로 관례상 내가 이걸 납부하게 되면 도교육감으로서 자존심이나 다음에 또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갈 수가 없었다,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런 충정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이야기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보다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을 갈기갈기 사지를 찢고 침을 뱉는 것보다 더한 그런 모욕을 줬어요.
그런 분이 도교육감으로 계십니까?
다음에는 오십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부과가 왔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관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하고 하시고, 아까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 거기에 기자가 쓴 것 한번 보세요.
기자가 그냥 씁니까?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 아닙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뭘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 선거를 해서 올라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박종훈 교육감을 도와 줄 분들입니다.
도청도 도와야 되고, 교육청도 도와야 되고, 도울 분들 아닙니까?
표가 나게, 또 조금 봤을 때 도청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청을 생각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조금 높낮이가 있다 뿐이지 다 교육청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돕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까지 당선되신 분이 우리 위원회에 찾아오시든지 위원장님을 찾아오시든지 오셔서 사실, 부과 건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과 건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저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 밥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무슨 내년에, 올해 예산 관계나 건수가 하나 잡히면 여기에 아줌마들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오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거기는 앞으로 맞대응합니다.
아니 교육감님의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매사에, 지금 불출석 이 건뿐 아니고 대응하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서종길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심사도 안 된 조례를 신문지상에 이렇게 해서, 그거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지금 누가 압니까?
저도 6만 명의, 7만 명의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저는 당선되어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당선된 사람은 나의 반대편도 아울러야 되고, 나에게 따라오는 사람도 아울러야 되고, 그러나 나를 밀었던 사람이 잘못하면 가차 없이 쳐야 됩니다.
지금 박종훈 교육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온 지상에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과태료 부과 건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한두 명은 그런 분도 있었지만 다수가 출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교육감 같았으면 그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오지 못했으면, 박동식 의장님의 공문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한번 만나시든가 우리 위원들 찾아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통하셔야지.
데리고 다니면서 인사 시키면서 했던 저 본인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감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부교육감님은 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 도의회 불출석과 그다음 과태료 문제 이거는 일반 행정적 업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무적인 업무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교육감님이 판단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신데, 우리 위원님 의견 들어보니까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철 위원 본회의장에서 갈 수 없었다, 법대로 하려면 법대로 해라,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한번 오셔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 커피 타임을 한번 하자 해서 이야기하시면 충분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전부 다 수긍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매사가, 그것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매사를 박종훈 교육감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 홍준표 지사하고 박종훈 교육감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지사한테 이겨서 뭐하고, 지사님이 교육감을 눌러서 뭐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도청이 잘 돌아가야 되고, 교육청이 바로 서야 되고 이것이지, 저는 제가 추를 다는 것 같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내가 많이 넘어 갔습니까?
그렇게 마음적으로 잘 가야 된다, 교육청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라도 이제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너무 너무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쨌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배움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의회도, 교육청, 도청도, 나라도 인간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풀면서 해야지, 다 문 걸어 잠그고 저기는 내 편 아니니까 잠그고, 여기는 내 편이니까 들어오라 하고 이렇게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도 앞으로 바른말을 해서 바로 직접 본인 귀에 들어가도록 하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른말 좀 하십시오.
바르게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 질의하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간혹 참 교육청이 잘하고 계신다는 좋은 말도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나 모든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타 상임위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혹여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나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듣기 싫습니다.
저희들은 맨날 언성 높이고 싫은 소리하면서도 우리는 괜찮고, 그거는 잘되자고, 잘하자고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물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있는 위원님들은 다 듣기 싫어할 겁니다.
제가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의 국장님이 한 분 오셔서 저하고 잠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번에 예결위 위원장을 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오셨던 위원님들이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꽤 계십니다.
참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언성을 좀 높일 때도 있고, 또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하시라고, 또 잘되자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내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하신 질의가 저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심정태 위원 항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미래교육재단의 국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채용하셨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응시 조건이 혹시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하여튼 재단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대표적으로 응시 자격 기준은 이렇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최종 합격자가 전 사무국장인데, 전 사무국장이 사실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 관련된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그때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채용에 대한 위법성, 그다음에 자격 논란까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그 당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논란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1년 동안 지켜보고 그에 따른 내용을 우리 이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답변에 보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는 이런 응시 자격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사실 이 채용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였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대다수인데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 사람을 재임용을 할 수 있게끔 왜 이런 응시 조건 자체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응시 자격이 5급 이상 또는 사무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그 업무를 추진해 왔고, 공고를 했더니 2명이 응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을 미래교육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분을 공정하게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임용된 것으로,
○심정태 위원 아니 국장님.
조건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명이 왔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나 재단법인 사무국장이라는 것만 뺐어도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2명보다는 더 왔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많이 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정태 위원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비영리법인에도 재직할 수 있고, 재단법인에도 재직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한 10명이 재직한 것 같으면 사무국장은 1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1명만 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진 모 씨 당신만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너무 지나친 유추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왜, 교육감님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고집을 부린다손 치더라도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그렇지 않으면 재단에 이사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 뭐하시는 분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는 특별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심정태 위원 그때 이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에 왜 공개채용을 안 했느냐 했을 때 특별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서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번에도 특별채용을 하지 왜 공개채용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 당시 특별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공개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 존치 여부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존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사무국장님이 없어도,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거의 장학재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기초단체에서 다 해요, 그 업무를.
과연 국장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분이 이러이러한 실적을 내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안 계신 것보다 있는 것이 월등히 낫다 하는 실적을 한번 내봐라, 실제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그 일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내놓을만한 어떤 공적이 없어요.
1년에 5,300만원, 출장비하고 합해서 6,000~7,00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될 것이고, 지금 1년에 이자 발생되는 2억원 가지고 사업 하지 않습니까?
2억원 가지고 체육복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300만원을 칩시다, 출장비 빼고.
5,3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100명한테 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충분히 나는 교육청에서 그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000억원에서 약 4% 정도, 약 133억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해 나가는데,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취지와 목적대로 과연 이 재단이 바로 가겠는가, 그것 말고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앞으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0억원이라 했는데 500억원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어야 무슨 재단을 움직이든가 굴러가든가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사회에서 정관도 변경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래교육재단 이게 어렵사리라도 굴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사무국장이 이왕 채용된 것이고, 기본 재산을 올해는 크게 증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 의도는, 교육재단이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봉급도 주고 고용창출도 하고 좋죠.
옛말에 과수원을 지날 때는 갓도 새로 매지 말라고 했고, 수박밭이나 외밭에 가면 신발끈도 다시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종훈 교육감께서 고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 지금이라도 사무국장의 채용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사무국장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겠습니다만 꼭 인위적이고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정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감님도 우리들이 지켜보는 부정적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정도 고민 해 보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제가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의를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 채용된 것 기본재산 증식에 노력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 영어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사법부에 저렇게 있으니까, 공무원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처리, 추진하기가 어렵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심정태 위원 고민 정도는 해 볼 수 있겠죠?
○행정국장 박노근 저는 고민하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정말 다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좋은 소리 한번 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도 꼭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잘 알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옥영문 위원 똑같은 일을 보는데 저만 조급해 하는가 싶어서... 거제 상동초하고 고현초 학교 수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이 두 학교를... 일단 상동초부터 물을게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근본적으로는 상동지구에 초등학교가 1개교 신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DNC하고 힐스테이트가 고현초등학교, 상동초등학교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실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1월 23일에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신설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신설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지금 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되면 그 학급이 얼마가 됩니까?
58학급~64학급 되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5학급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2018년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직 증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증축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올해 예산편성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8년 4월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것은 힐스테이트이고... 힐스테이트도 3월 1일자 그 아이들이 12반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이전에 더샵하고 벽산 그 아이들이 올해 말에 다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 아이들이 상동초등학교 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숫자가 500여명 됩니다.
지금 수치가 나온 게.
500여명이면 15반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00명이면...
○옥영문 위원 30명으로 잡더라도 15반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16반...
○옥영문 위원 그 아이들이 당장 2018년 3월 되면 상동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상동초등학교는 힐스테이트가 2018년 4월 입주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힐스테이트는 2015년도 8월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18년 4월까지 준공하는 그 아이들도 들어갈 거다 해서 12반 증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사람들 이전에 2013년도에 아까 말한 더샵이라는 아파트 988세대하고 벽산 350세대 그 두 개 아이들이 2018년 3월에 상동초등학교로 들어오게 협의를 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고현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뻔히 나와 있는 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가서 아이들이 2018년 3월 5일 되면 500여명 들어오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가 260명 정도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힐스테이트 12반 증설하는 것은 설계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기존에 협의됐던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힐스테이트가 학생 260명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상동2지구하고 한강DNC...
○옥영문 위원 큰 문제예요!
지금 상동초등학교가 36학급해서 지금 여분을 쓰고, 29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학교에 힐스테이트라는 그 아파트 제외해 놓고 기존에 올 연말에 준공되는 협의해 놨던 더샵하고 벽산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요.
상동초에 오라고 증설하는 걸로 해서 그 아이들을 협의를 다 봤는데, 정작 내년에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뭐가 아무 것도 계획이 없다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2017년도 올해하고 2018년도는 해결이 다 되고 상동2지구가 2020년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2018년도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2지구 한강 이야기는 신설 관계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상동초등학교에 몇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상동초등학교에 한강DNC가 6.5실로,
○옥영문 위원 한강 거기는 고현초등학교이고, 지금 기존 있는 상동초에,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교실 지을 예정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것은 힐스테이트가 가려고 12학급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 외에 올 연말에 준공되는 두 아파트가 988세대하고 350세대 되는 두 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더샵블루하고 벽산하고.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400여명 된다고 추산한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아이들이 2018년 3월 5일에 그 학교를 가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 어떻게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지금 수용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영문 위원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수용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문제는 상동2지구하고 한강DNC가 문제되어 있지 그 이전에는,
○옥영문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고.
상동초등학교 문제를 오늘 돌아가셔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더샵블루 988세대, 벽산4차 이 두 세대 아이들, 올 연말에 다 준공을 합니다.
거기에 입주되는 학생들이 상동초등학교 가는 걸로 해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 400여명 되는 아이들이 갈 교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없거든요.
지금 학교가 15반을 더 늘릴 수 있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있는 시설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당장 오늘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증설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되면... 신설은 놔두고 여기에서 벌써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 더 내가 안타까운 것은 힐스테이트 260명 정도 2018년 4월 준공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상동초등학교에 12반 증설을 협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기존 1,300여 세대 상동초에 와야 되는 그 아이들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힐스테이트를... 상동에다가.
그거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동2지구하고, 상동2지구가 혹시 2010년도에 협의를 보면서 6.5칸 고현초등학교에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내용을 해 놨다가 지금 고현초등학교라는 학교는 증설할 수 있는 여분의 땅이 6.5 정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기에다가 그 사람 사업주체가 살아 있는데 한강에다가 6.5를 줬죠, 다시 협의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교육청에서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애초에 시작했던 사업자가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신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2020년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은 올해 중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마지막 문구 보니까... 조금 전에 주신 자료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도 신설학교는 올해 중투에 올라가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상동1초 신설 추진해서 나온 내용이 2020년 3월 1일자 개교라고 해서, 지금 이 문제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신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9년도 신설학교는 지금 결정이 다 됐습니다.
올해 중투 올라가는 것은 2020년도 신설학교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 사업자들이 거제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어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난망한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는 불을 보듯이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드러나는데 이것을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더샵블루시티, 벽산4차 594명하고, 힐스테이트 260명하고 반영을 해서 2019년도 입주하는 게 1,600명입니다.
여기에 12실을 증축해서 하는 것 같으면 55학급에 급당 30명입니다.
2019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옥영문 위원 1년이 떠 있다는 게, 과장님은 2019년 되면, 그러니까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9년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18년까지는 더샵블루시티하고 벽산하고 입주해도 수용이 가능하고, 2019년도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가 입주해도 12실 증축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닙니다.
생각이 영 다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더샵블루시티하고 벽산4차하고,
○옥영문 위원 그게 올해 준공을 한다니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올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게 준공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한 400여명 제가 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594명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그것은 2019년도 이야기이고.
올 연말에 그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를 다하고 2018년 3월 5일에 상동초등학교로 갈 아이들이 힐스테이트 빼고 400여명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힐스테이트 260명 빼면 330명 정도 되는데요.
○옥영문 위원 하여튼 한 400명... 제가 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주소되어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되는 게... 그것을 보면 400여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상동초등학교에 갈 교실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 내용은... 제가 2019년 자료가 있고 2018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옥영문 위원 지금 상동초등학교 기존 건물에 400여명 아이들이 들어갈 시설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2018년 자료가 없어서,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시급하게 찾아봐야 될 내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내년 2018년 3월 5일 되면 몇 백명의 아이들이 학교가 갈 데 없어서 난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시는 건가 모르고 계시는 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꼭 확인을 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실사를 하시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신설하는 관계를... 이 사업자들이, 한쪽에다가 협의를 해 주고 그 사람 놔두고, 그 용량은 6.5밖에 없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또 6.5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다른 회사에 6.5 안 줬습니다.
○옥영문 위원 한강에다가 주고 협의를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한강에다가 6.5실로 했고요, 지금 상동2지구로,
○옥영문 위원 고현초등학교라는 기존의 학교에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6.5교실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2지구 사업자한테 2010년도에 협의를 해 줬습니다.
6.5 증설하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쭉 있다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에 다른 한강이라는 회사가 학교 협의를 하니까 그 6.5밖에 안 되는, 다른 데다가 협의를 해 준 그 내용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협의를 해 줘 버렸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담당자가 바뀌어서, 건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제교육청에서 잘못된,
○옥영문 위원 그게 어떻게... 하여튼 그 일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 하는 사람이 사업을 못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소송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1,300세대인가 하는 사람들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아이들 학교 수용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 상동도 그렇고 고현도 그렇고, 벌써 1,000 몇 백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 요인이 분명히 되고.
그러니까 이 신설하는 것을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까 말한 그 사업자들도, 그 사람들도 준공을 2020년, 2021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2020년.
○옥영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신설계획에다가 그 사람들 계획을 반영시켜서 협의를 해 줘 버리면 용지분담금에 대한 내용은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아이들 수용문제도 해결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몇 달째 가고 있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월 23일 월요일에 불러서 거제교육청에서, 이 지구에 학교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대동 밑에 하나 그어 놓은 거 제가 봤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가압류 부지 분담금을 증축비를 갖고, 어차피 신설로 가야 될 거니까 같이 세 군데 업체 의논해서 여기에 하는 것으로 협상을 끌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어져서 앞에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 일대로 정리가 되는 걸로 하고, 이 내용도 부서에서 서두르셔서 사업자들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남의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초는 당장 알아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부서하고 생각이 영 다른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 자료가 2018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옥영문 위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400여명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상동초등학교 교실이 있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신설할 때 36학급을 했고 29반을 썼거든요.
나머지 반을 특별반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거기에다가 400여명의 아이들을 넣을 교실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를 가서도 학교에서 최고의 자리인 교장선생님들, 때로는... 표현이 그분들이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장이...’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어요.
얼마 전에 지역에 교장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예.
○옥영문 위원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람 사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엊그제 교육장님 새해인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학교 자치를 실현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내용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학교 교무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교육위원을 3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곳곳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는 일들이 잦아지는데, 제일 제가 놀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교장이 되다 보니까 내 교육의지, 좋게 말하면 교육의지이고, 내 생각대로 좋게는 펼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더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학교 교육을, 가장 민주적이어야 될 민주의식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최고의 수장이 그 조직을 내 의도대로 한다는 이 생각을 아주 여러 분들이 하시기에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던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교무실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겠느냐, 예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라도에 계시는 이은미 선생님인가 페이스북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린 내용 중에 ‘민주교육을 지향하고 혁신교육을 지향하고자 가장 큰 적이 교장선생님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교육에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을 지시하고 하달하는 그런 기능밖에 교무실이... 회의가 그렇게 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 자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정작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게 실제적으로 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옥영문 위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교육국장 김정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위치를 망각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학교 경영을 위해서 또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옥영문 위원 어느 글 쓰시는 분이 ‘교육의 개혁은 달리는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서 수리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을 썼습디다.
그만큼 구성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욕심 같으면 30년, 35년 이전의 교육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나름대로의 경험을, 좋은 것도 보셨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도 다 느끼고 계실 건데, 남아 있는 4~5년의 교장 그 역할 자리를 거기에 쏟아부어서 우리 교육이 달라지는데 기여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작 내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욕을 봤는데!’라는 생각이 앞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면 ‘이래서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지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다손 치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양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정재 저희들도 늘 학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하고 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회의를 통해서 경남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학교장들의 학교 경영관이라든지 복무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달마다 정책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본청에서 직접 각 과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장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도내 교장선생님들이 1,000여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는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옥영문 위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에 평생을 몸담은 자리이고... 그런 자부심 고취에 대한 내용들도 교육청에서 좀 더 하셔서 그분들 스스로도 “정말 돌려줘야 된다”,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해 주시고, 왜 교장선생님들만 바뀌면 방과 후 수업이 바뀝니까?
제가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바뀌니까 방과 후 수업 과목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절차는 다 받겠지요.
○교육국장 김정재 규정과 절차는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뒤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사람이 무슨 수업에 들어온다더라, 그런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가?
○교육국장 김정재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공문도 내리고 학교장 회의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옥영문 위원 가서 쳐다보면 감사에 걸릴 정도로는 안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절차는 다 밟아놨을 건데.
정작 본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자리를 넣고 싶다고 해서 이것을 빼고, 넣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잘한 일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불편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감히 교장선생님들의 자질 이야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 어쨌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당근의 자리도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내가 좀 도움을 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신학년도가 시작되고 하니까 신학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 강조하고 그런 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장선생님들이 내가 30~40년을 이 일을 마치는 뿌듯한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거 조금 바꿔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환경 만들어놓고 간다는 이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를 했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옥영문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정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가시적으로 바뀌는 게 너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바뀌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정재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재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이수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정창모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김지현
유상호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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