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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결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추진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공윤권 의원께서 발의한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상남도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로 3일차 도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황종원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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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부의장 조근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도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신 성장 산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형 민항기 생산과 항공산업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천 항공산업 일반산업단지 20만평 추가조성 개발계획을 촉구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리 모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방안 모색을 위한 국토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용역착수 시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신청 받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저희 도에서는 사천·진주지역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진주지역은 항공산업 일반산업단지, 항공산업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미 항공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사천지역에 우리가 추진하기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항공산단은 사천·진주지역에 하고,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거제에 하고, 나노테크융합산단은 밀양에 하는 그 계획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일단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했고, 현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지역은 지난번에 사천시에서 종포지역 일반산단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가 아마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보니까 보류된 이유가 만약 미분양 되었을 때에는 사천시가 일괄 인수한다, 그 조항 때문에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저희 도에 간부들하고 사천시 간부들하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하고, 곧 종포지역에 일반산단 구축하는 것은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실 10배 이상 부품이 많은 25만개 부품이 항공 부품이고, 항공기 핵심기술도 자동차의 15배인 6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천·진주지역에 우주항공산단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서부경남이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공산업은 사천·진주지역에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노융합은 밀양 부북면 나노관련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양플랜트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및 물류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밀양 하남읍에는 뿌리산업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청 금서면에는 한방약초산업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국가산단 부분은 오늘 아마 F35가 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69만평 내지 100만평의 국가산단이 필요하다고 이미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부분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께서도 추구하고 있는 올 연말경 국가산단 부분을 종용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야심찬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20만평을 답변자료에는 병행해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국가산단하고 별개로, 지금 국가산단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산단 조성 절차가, 지금 시급하게 아스터항공하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항공사 제조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천지역에 요구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그래서 조속히 종포지역에 산단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하고는 별개로.
○조근도 의원 고맙습니다.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고, 경제통상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난 4월 5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10월 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와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시행령에 따른 특화단지 규모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매출액 중에서 항공산업 비중이 50% 이상 기업 1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또는 입주 예정되는 산업단지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러면 당초에 진주시가 30만평을 입안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 듣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국가산단하고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30만평 정도의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모를 줄여 가지고 10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규모를 줄여도 이 시행령에 보면 10개 이상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예상되는 기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진하고 계속 접해 보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시려면 10만평도 유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특화산단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일반산단, 그것도 항공산업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과다수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화산업단지는 올 연말에 세부규정이 마련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상의 기업 산업단지 내에, 예정되는 그런 10개 이상 기업에 한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용현 종포산업단지 11만평, 그리고 현재 기업 유치되어 있는 진사단지 내에 임대단지 쪽이 아마 최우선 지역이 될 겁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항공산업 특화단지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진주에 10만평은 이미 올 8월에 시행령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려고 입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공포만 안할 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30만평 청와대 보고한 자료를 제가 독촉을 해서 보면, 조정해서 10만평을 해라, 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항공산업,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좀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근도 의원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산업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국가산단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천 용현에 종포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특화산업단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특별히 거기에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든지, 또 기업들의 공동장비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특별히 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정부에서 항공 3사를 현대항공이 진사 그 당시, 지금은 사천 일반단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에 20만평 달라고 현대항공이 그렇게 김혁규 지사님 시절에 애걸복걸 했습니다.
77만4,000명 삼성에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충남 서산으로 갔다가 충남 서산에서 다시 3사 합병한 것 알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조근도 의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영업사원의 로스(loss)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우리가 전자에 사천2단지를 66만평 구상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농지편입비율에 규제가 걸려 가지고 20만평을 못 하고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도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 말씀드린 것이고,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항공산업 특화단지는 이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인근 시·군 간에 경쟁을 붙여서, 지금 진주에서 뿌리산단 한다면서 또 우리하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조공장이라는 것은 당초에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지만, 얼토당토 안한 인근 시·군간에 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별도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만에 마치라 하니까 10분은 안 되겠고 20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KAI 매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정책금융공사가 15% 놔두는, 이 답변서에 보면 정부 지분을 가진다 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삼성테크윈이나 현대자동차, 두산에 다음 주에라도 실무진을 만나 보세요.
이분들, 시장원리에 맡겨두지 왜 정부에서 강제로 파느냐,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때는 강제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굴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책금융공단은 매각을 하면서 자기들 15% 남아 있다는 것은 전혀 상 도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KAI 매각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천에 주 사업장이 유지가 되고, 또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금융공사의 지분 전체 26.4%에서 11.41%만 매각하겠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항공산업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근도 의원 정책금융공사에 본부장님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10회 이상을 갔습니다.
이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지침을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진실성을 알고, 경남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전적으로 매각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공산업을 2020년도에 세계 7위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경남도가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근도 의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은 매각 계획을 쟁점으로 해서 0.5% 한국이 항공산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선진외국에 나열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은 정부 지분이 60~70%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에도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꼴랑 0.5% 수준인데, 정부가 관여 안 하겠다, 3사 합병되고 나서 8조6,000억원을 정부가 지원 했습니다.
그 8조6,000억원을 어느 대기업이 민자로 투자해서 새로운 MOU 영역을 확장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은 매각하는데 반대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천시 주민들 또 KAI 쪽에서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본사하고 주 사업장이 사천에 유지가 되고, 또 아직까지 항공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써 정부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매각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매각이 되어서 정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한다는 이 말씀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항공산업이 정책적으로 국가의 기술역량에 대한 총아라고 표명을 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내팽개친다, 아까 제가 나열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는 전부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의 품격 높은 정치 경험과 정부 조정에 관한 역량이 120%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서류상의 뒷받침을 해 주라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호동 국장님.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조근도 의원 화력발전소 온배수 열 이용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한 80%되고, 제가 3년 6개월째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경남 농업 50여년간 농업을 보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WTO라든지, DDA, FTA 등으로 해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정말 국경 없는 무한경쟁 농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온배수 열을 이용해서 수출농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상규 의원께서 2012년 8월에 정부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온배수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정 법안을 내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열을, 석탄을 떼서 버리는 물로 생각하니까 지열, 수열은 신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폐열은 학술적으로 분류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여 의원께서 개정 법안을 내어서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우리가 지난 6월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집행부의 현장답사 내용도 통보를 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 최종심의 중인데,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에너지 파트하고 농정 파트하고, 과연 그렇다면 수출농단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도 국장님 사이드에서 수출 전담부서가 TF팀을 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동안 조근도 의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폐열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아닐지라도 지금 시대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수출농단과 비닐온실 관련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 역시 경제통상본부와 농정국에서 각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출 관련부서와 그리고 경제통상본부의 에너지 관련부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천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TF팀을 구성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저랑 사천시하고 어려운 관계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 부분을 정말 지열 사업비의 기반시설비가 이관섭 에너지관리실장한테 지열사업비의 기반시설비가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해서 설득을 시킨 부분인데, 지금 와서 사천시가 집행의지가 없다, 그럼 도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말 TF팀을 결성해서 우리 강 국장님 고향이자, 이것을 새로운 농촌의 대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두 번째 작년부터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에서 품질개선사업비만 지원을 하다가 융자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국적기업들이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나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라도에 어느 시·군에는 10만평을 유리온실로 조성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 농가에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도 이제는 시와 상호협력을 해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천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8월까지 각 시·군에 비닐온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온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0억원 이상, 특히 사천시에는 한 15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토대로.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311억원이 융자금으로 내려와,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이 귀농, 귀촌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조근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세 번째 7·8호기 할 때, 물론 강 국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이 답변해야지만, 제가,
○조근도 의원 선 김에 답을 하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보고 있고, 7·8호기라 해서 실질적인 대형터빈 가기 전에 본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남발전본부에서 이것을 제안서를 제가 받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방법이 없어서 7·8호기 할 때 검토하자고 이렇게까지 실무자 협의 승인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천시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 조례는 2개 시·군 이상 걸쳐야 도 조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만약에 8호기, 9호기가 준공되기 전에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추진 전담부서라든지,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조례로써 담겨져야 됩니다.
제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폐열 관련된 사업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사천시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강해운 국장님.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조근도 의원 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남강댐 물길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도에 증설하고 1962년도부터 ’69년도까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곤명면 성방, 구몰, 작팔리, 진주시 수곡, 대평면 편입이 되었지만 미 저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미 저수구역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미 저수구역은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수도법 7조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토사채취라든지,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 저수구역 운영 및 관리여건과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정비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환경평가 등을 거쳐서 준설 및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두 번째는요, 하도 개량 사업을 해서 친환경 농경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남강 보강댐 준설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강댐 주변만 하도 개량 사업을 8개 지구를 실시해 가지고 483㏊의 농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 저수구역에 대해서 하도 개량이나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남강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친환경 농경지와 수변공원 조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다목적 호수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진양호 호반의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진주시에서는 호반 둘레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댐과 접하고 있는 진주, 산청, 사천시 3개 시·군이 상호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수자원공사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둘레길 조성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네 번째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조 동법 시행령 36조 등에 대해서 수몰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진주에는 약 198억원, 사천에 27억원, 산청에 107억원을 지원했고, 내년 계획은 진주 22억원, 사천 3억원, 산청에 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라서 계획 홍수의 선에서 5㎞ 이내 지역 등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 지원 사업해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각 4억원과 8억원, 그다음 주민생활지원사업에 8억원, 육영사업에 4억원, 그다음 사천만 인공방수로 피해 지원에 5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강댐 건설 당시에 기 30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보강댐 300억원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요, ’69년도에 남강댐을 건설해서 인공방수로를 통해서 44년 동안 우리 사천만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수자원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기관이 국가이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에 있고, 우리 지방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을 조사 분석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홍수 조절을 위한 상류댐을 건설한다든지, 사천만을 준설한다든지, 남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쪽은 직 상류에 이중으로 차단망을 설치해서 쓰레기 유출을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 국가하천인 가화천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천 정비도 실시하고 사천만을 준설해야 되는데, 그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향후에 해양수산부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남강유역에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서 남강권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우리 어민들의 투쟁에 의한 쟁취 산물입니다.
그다음 2010년, 2011년도에 현명한 물길정책에 대해서 제가 댓 번 읽어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우리 피해 지역에 대해서 4~6m 정도 성토가 퇴적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 설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런 용역을, 돈만 내 버리는 용역을 했는지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게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에 여건에 맞는 홍수량을 재산정해 가지고 남강유역에 종합치수계획을 재검토하고, 그다음 남강 상·하류에 천변 저수지라든지, 친환경적인 물길을 조성하는 하천 연안 침수대책을 수립하는 내용, 그다음 홍수 총량제 도입이라든지, 향후에 이상 기상변화에 따른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까 댐 상류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농경지를 하도개량사업으로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 하류에는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만 되면 우리 사천시의 농지 소유의 1/3이 침수가 됩니다.
44년을 당해 왔어요.
당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런 사항은 앞으로,
○조근도 의원 참고를 해 주시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39년을 사천시에서 떠나보지도 않고 공직을 했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해 보니까 ’90년도에 남강댐 공사 사업자는 건설부입니다.
시행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당초에 진주시가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진주시하고 역차별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는데도 경남도가 이 남강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안일하게 했다,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역할이 경상남도가 ’90년도에 시행청으로서 무엇을 한 것인지, 사업에 참여했다면 모든 이 책임은, 방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국가하천으로 경남도가 바꿉니까?
건의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쉽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총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비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시는 상수도요금마저도 우리 시의 반밖에 부담을 안 해요, 피해는 우리가 당하면서.
왜 이렇게 역차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강 국장님한테 구구절절하게 말씀할 것은 아닙니다만 아셨으니까 저와 같이 현장에 오셔서 이것을 심도 있는 진단과 중앙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 44년간의 애타는 농어민들의 애한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도지사 홍준표 진주 남강 물 관리 계획이 수자원공사나 여태 시행했던 것이 잘못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남강수계하고 관련이 없는 사천지역으로 홍수 때마다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사천만이 황폐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 정책도 잘못된 물 관리 정책이란 것도 동의를 합니다.
내년 중반기 이후에 사천만이 피해가 없도록 남강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할 것을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왕 서셨으니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만 정말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클러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칭 미니 클러스터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AI가 상장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 모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동군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도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입니다.
가뜩이나 날도 추운데 뉴스를 보면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주장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과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드릴 순서는 첫 번째,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이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 관련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이후 실행계획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또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차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녹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하동이 차의 시배지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우리 차가 우리 몸에 좋고, 또 외국의 차나 음료에 길들어진 우리의 입맛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호동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에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이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 이후 이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농정국 차와 관련된 조례를 의원발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올해 말까지 제정되면 조례와 규칙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시․군, 주로 하동․사천․김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군의 관계자와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관련된 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 한 다음에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 조치가 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의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입니다.
그중에서 하동이 경상남도의 88%, 그리고 전국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하동이 가히 전국 차의, 인근에 있는 보성군과 함께 거의 차의 집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내용이라든지 방향은 조례에 잘 담겨져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황종원 의원 그런데 차의 생산이라든지 유통․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결국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수출물량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저희들이,
○황종원 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차 국내적으로, 국내에 인증마크는 있습니다.
경상남도 QC상품 등등 있지만, 외국에 나가려면 우리 도가 아닌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의 어떤 품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 받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이상 농산품, 농수산물 포함해서 농산품 해외마케팅을 나갑니다.
나갈 때 하동 녹차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황종원 의원 국내 인증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또 제다기업에 대한 유기가공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히 그 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녹차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됐습니다.
녹차는 1차․2차 산업인 동시에 문화 및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6차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문화는 우리 삶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통차를 체험하게 하고, 차 예절과 접목되는 인성교육은 여러모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종원 의원 교육감님, 우리 전통차 중에서 혹시 즐겨 드시는 차가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하동 녹차입니다.
(일동웃음)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알고 있죠.
○황종원 의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 문화 인성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를,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동 녹차 소비촉진과 상용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비단 하동 녹차뿐 아니라 김해에 가면 장군차라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장군차도 병행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맹물보다는 그런 식․음용수로서 녹차를 권장하는, 우리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각급 학교의 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즉, 지금 우리 경남도의 어떤 행정체계라든지, 학교 운영되는 시스템을 볼 것 같으면 각 학교장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그런 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례 제정의 일환으로 그런 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의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 한 건, 2012년도 네 건, 올해 세 건 정도 발생되었는데, 학생 수를 보면 상당합니다.
약 400여명이 발생되었는데, 식중독 발생원인 균들을 보니까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등인데, 녹차의 유익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중독에 대해서 살균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학교에서는 ’90년대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규모 학교 식중독 발생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식중독균을 살균시키는 효과가 녹차에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각급 학교에 학교 음용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급식 음용수로 녹차 제공을 확대하실 그런 의향을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질문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약 1,000개의 학교 중에 연평균으로 치면 3,000여개 학교 아닙니까?
○황종원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그래도 3년 반 동안 8개의 학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340만 도민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영양사들, 조리사들, 학교장들 신경을 많이 쓴 그 결과였다는 것 인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경남은 그래도 하동 녹차의 공이 큽니다.
아마 8개 학교는 하동 녹차를 적게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 녹차를, 내년도에는 식중독이 일어난 학교에는 녹차를 제도적으로 많이 투입해 보는 그런 실험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녹차가 생각보다는 코스트가 비싸요.
비싼데, 학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녹차를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것도 다음에 혹시 군수님이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 다 됐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전체 학교로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의원님, 그게 바로 문제인데, 학교장이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 사전에 우리가 홍보가 안 된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달했더라면 신청이 많이 되었을 텐데,
○황종원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시스템이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황종원 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도 하동녹차 브랜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브랜드가 많이 있죠.
○황종원 의원 왕의 녹차입니다.
하동녹차 즐겨 드신다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왕이 되신 겁니다.
그만큼 고급 녹차인데 학교에 급식용으로 쓰는,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업체들하고 가격조정하면 공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석에서 일어나며)
지사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〇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십시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까?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재임기간 중에 가시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토목사업을 해서 그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토목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아마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한 지원을 확보하며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의 경우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이름을 남겨야 하는데 빚과 부담만 담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 경남도 도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도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수립한 예산액이 5,000억원이 넘습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우리 도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로 건설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 진행 지지부진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32개 지구의 지방도 건설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9개, 장기계속사업이 23개입니다.
맞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9개의 계속비 지방도사업을 살펴보니까 한 개 사업은 작년에 끝났어야 하고, 7개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사업만 내년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지방도 중에서 계속비 지방도 사업을 하는 이 도로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대부분이 부진한 것이 적정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약 6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까지 특별교부세로 350억원이 지원될 그 당시는 재원 사정이 좀 나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업량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내용이 똑같네요.
물론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것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책을 보면 노선체계 조정하고, 국도로의 노선을 승격하겠다, 연장 노선을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책 아닙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국도 5호선 상에 보면 연초〜장목 구간입니까?
거기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아니, 이런 노선체계 조정을 해도, 국도로 승격을 시켜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것을 대책이라고 이 답변석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연초〜장목은 기존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차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지역의 정치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조정할 때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죠, 항상 노력하시겠다는 그게 답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촌〜내동 간 1042호 지방도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약 70%나 80% 정도, 자료를...
○황종원 의원 70〜80%?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주촌...
○황종원 의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지방도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중입니다.
2012년도 12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진교〜노량 간 1002호선 현재 공정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총 927억원이 투자되는데,
○황종원 의원 제가 공정률을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공정률은 지금 현재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황종원 의원 언제까지 70% 공정률을 맞추실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산 투입 대비 저희들이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황종원 의원 좋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0% 되었다고 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6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저희들이 예산 배분하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통량인데, 실제로 교통량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서부나 중부 낙후지역은 예산 배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하는데 진교〜노량은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 측면이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약 30억원 정도 배정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모자라는 돈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30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감리비 빼고, 기본경비 빼고 나면 그 공사 손도 못 댑니다.
차라리 그 돈 거기다 주시지 말고 한데 모아서 제대로 준공시킬 수 있는 구간에 주십시오.
왜 예산을 찢어 붙입니까!
지난 5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1002호 노량〜진교 구간입니다.
이 지방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이 사업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자그마치 420건입니다.
사망자 수가 24명이에요.
24명이 죽었습니다.
올해 9월 10일에 또 죽었어요.
언제까지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재산피해, 정신적인 피해, 생명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시설을 확고히 해서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 확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회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이후에 국장님,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방송에서까지 취재를 해 가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9개의 계속비 지방도사업평균 공정률을 계산해 보니까 6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정률 부진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정률이 부진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임 지사님들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시성․선심성으로 남발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제로 진교〜노량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지사님도 지적했는데,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진교〜노량 간의 도로공사의 경우에 여기에 공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황종원 의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전량 추경 때 또 투자를 했습니다, 40억원.
그 당시에 황종원 의원님과 이재열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정부에서 받아온 특교 전액을 이 도로에 투자를 추경 때 했고, 내년 예산편성 때 또 30억원을 했습니다.
도 전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의령에서 합천 가는 데 거기의 공사는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사실 의령에서 합천을 넘어갈 때 저는 저 도로가 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의령에서 합천 넘어갈 때 그 도로가 2차선인데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제가 넘어갈 때마다 보면.
그런데 그 도로에 차가 없는 그 곳에도 14년 동안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운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부채의 상당 부분이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부채 발생 원인이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황종원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불요불급하고 급하지 않은 이상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돈을 투입하지 말고 문화나 복지 그리고 주민행복 증대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방향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SOC 사업은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이 외에는 새로운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도의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교〜노량 구간은 저도 거기에 직접 가본 일도 있고 조속히 되도록, 내년에 또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추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오시죠.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사님, 각 시․군을 순방하다보면 기본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로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이미 발주해 놓은 이런 도로들 때문에, 저질러놓은 사업들 때문에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사업들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경남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는 결국 우리 도정의 방향을 잃게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고, 이런 우선순위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도로공사 현장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현철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황종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이 사업 관련해서 발굴하고, 제출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동서통합지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종원 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기업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 제안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 간 문화교류와 그다음에 연계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동, 남해, 진주, 사천 해당 시․군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29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110건의 공모사업도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 반영을 위해서 8차례에 걸쳐 협의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섬진강 등 사업대상지의 현장을 약 7번이나 왔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두 번 가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SOC 사업의 제외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동 갈사만 지역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거제〜부산 등과 중복으로 인식해서 용역 내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적합한 산업 관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 대학교수와 전문가들과 면담해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사업이 상당히 큰 대단위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약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황종원 의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 충분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올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아직 국토부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지금 현재 12월 5일, 국토부에서 한 내용이 12월 5일 심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황종원 의원 용역결과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펌프로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내년 동서화합의 상징성 있는 이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회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 아이디어를 짜내어야 될 것이고요.
정부 관료나,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에 상징성 있는 사업 동서통합 교량 건설에 약 30억원, 3건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결위에 저희 국회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7일에 방문해서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한 것은 내년도 용역에는 다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것인데,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에 대해서 논의한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남해안프로젝트 또 이명박 정부에서 선벨트프로젝트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그 내용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동서통합경제지대에 대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미 전남도에서도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서통합의 상징적 선도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이용해서 남해안 복합해양관광 거점센터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
○황종원 의원 우리 경남도 협조 요청이 왔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마치고 나서 사후 활용이 전남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 예산이 전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이런 형태의 말도 떠돌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동서통합경제지대든 또 남해안발전프로젝트든, 선벨트프로젝트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서부경남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펴볼 때 정말 유의미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용두사미 형태의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이 아직까지 국토부 용역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초,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다음 답변까지 하고 들어가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다음은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1년 8월 우리 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황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 남짓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을 서부권개발본부가 발전을 위해서 그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은 단발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술적으로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는 식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자이크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황종원 의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갖고 있는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추진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민선5기 경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정방침으로 정해서 주요지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설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0년 미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서부권에도 3개 권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균형발전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진주 부흥프로젝트 그리고 13개 시․군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함양․거창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으로 해서 낙후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거제 지세포 해양스포츠타운 조성, 그리고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포함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거창 승강기사업, 산청에 한방 제약산업단지,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런 서부권의 8개 시․군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서부권개발본부 조직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 지향점은 있겠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이 조례인 광특특별회계는 25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약 3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이 10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제반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합니다.
내년 미 반영된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 하동에 다녀오셨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황종원 의원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둘러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하동의 갈사만에 갔다가 하동 참숭어 양식장에 들렀습니다.
○황종원 의원 둘러보시고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갈사만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대규모 산단을 유치할만한 마지막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사만에 해양플랜트라든지,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라든지 그리고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갈사만이 하동 미래 50년을 가늠할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부권개발본부라는 조직까지 신설을 해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이 하동지구가 성공함으로 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동 갈사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 차원의 TF팀 구성을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갈사만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연관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경상남도의 대표산업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하동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왕의 녹차, 왕의 녹차를 먹인 참숭어가 양식되고 있었는데, 하동 갔다 와서 어제 LA의 미국전역에서 두 번째 가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팹코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제의 활어 수입하는 계약을 1차 체결하고 하동에 왕의 녹차를 먹인 참숭어 좀 수입해 가라 그래서 그것도 수입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은 참숭어 양식장이 수출길이 열리면 양식어민들이 그리 큰 걱정 없이 양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종원 의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제안드린 우리 하동지구 개발과 지원을 위한 TF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은 혼란스러움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9대 경남도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황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만 남아있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할랍니다.)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규 의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질문을 통하여 방향을 모색해 보며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보면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서 컨테이너 배후부지에서 시작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의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총 15.26km로 터널 5개소, 교량 16개, IC 3개소, JCT 1개소, 영업소 4개소가 설치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3,49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사업으로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중부권과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물중 640m의 남문대교와 3,300m의 굴암터널은 우리 도에 있는 어느 구조물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로 완공되면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교와 터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도로 개통 시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암터널의 경우 터널 공사로 인하여 굴암산의 용출수가 발생하면 지대가 낮은 진해 방향으로 지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장유에 있는 신안계곡과 율하천은 수량이 부족해져 율하 신도시의 자랑인 수변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현재 100억원을 투입하여 율하천을 복원코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낭비와 함께 물이 없는 썩은 하천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1터널과 불모산 터널로 인하여 용출수가 발생하여 지대가 낮은 창원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역펌핑 시설을 하였음에도 대청계곡의 수량은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차이로 인한 지하수 용출수량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터널길이 3,300m에서 발생되는 차량매연으로 인한 굴암산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램프 설치 문제입니다.
대청램프가 설치될 경우 현재에도 출근시간대 장유 대청IC 이용 차량이 증가하여 율하로와 덕정로가 합류하면서 대청고가도로를 진입하는데 병목구간이 발생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고, 대청고가도로를 지나 1020지방도로와 합류하면서 또다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개통되면 대형컨테이너와 일반 차량이 합쳐져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며, 거기에다 현재 율하 1지구에 미 입주 세대가 3,000여 세대, 제2지구 또한 만여 세대가 개발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램프는 신항에서 나오는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고 장유주민의 진입은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교통체증만 가중될 뿐이지 장유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유주민들은 교통정체의 고통을 가져올 대청램프 설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배후도로가 건설되면 평온하고 쾌적한 마을이 파괴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의 안정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지분 정산완료와 관련하여 김해시 투자비 배분 요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민간개발자인 롯데가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기로 협약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물류센터, 아울렛몰,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호텔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 199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 1조 2,9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던 내용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최종 감정평가결과는 73만여㎡에 총 7,819억원으로 그 가운데 조성원가와 정산액 등을 뺀 나머지인 경상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배당금 2,883억원을 롯데가 지난 7월 26일 경상남도에 입금함으로써 도와 협약을 체결한지 17년 만에 투자비 지분정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통단지사업을 위한 경상남도와 롯데의 투자비를 보면 도는 1,207억원, 롯데는 1,9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1,207억원을 투자하여 2,883억원의 수입을 올려 무려 1,67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김해시에서는 그 동안 단지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도로에 투자된 예를 들어 보면 장유신문~강서가락 간 도로 개설에 619억원, 장유관동교~유통단지 간 24억원, 장유율하~장유신문까지 37억원 등 총 681억원이 투입 되어졌으며, 재산세 또한 1998년부터 최근까지 15년간 192억원의 시세가 감면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기반시설에 투자된 예산과 시세감면 등으로 김해시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게 된 것은 경상남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롯데 간 유통단지 사업의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업무 위탁 대행, 집단민원 해결,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원 상실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설치로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아까운 생명을 여러 명 잃고 있으며, 도로를 건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매일매일 위협을 느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볼 때 김해시가 요구하는 장유 노인복지관 건립비 350억원, 장유부곡~냉정분기점 간 도로 개설비 350억원, 장유신문리~강서가락 간 광역도로 마무리구간 사업비 77억원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사업을 위하여 경남도에 직․간접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그 간의 간접 사업비 투자와 불편감수 그리고 공동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해시의 요구는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요구한 777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정산 완료로 인한 김해시 투자비 배분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동남권 물류거점 구축 및 유통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8년 시작을 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하여 김해를 비롯한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45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고용인원도 1,5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내년 4월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면 일일 65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연간 이용객이 154만명 정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울렛과 워터파크를 합치면 연간 김해지역에 다녀가는 관광객이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600만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지역에 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효과와 또 수천억원에 달하는 김해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통단지 준공 후에 소유권이 롯데로 이전됨에 따라서 취득세 수입금을 저희들이 310억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40% 124억원을 김해시에 이미 교부를 했고 또 해마다 재산세와 주민세, 또 워터파크의 입장세 같은 것을 감안을 하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의 고정적인 시세가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에는 김해유통단지 관련된 산업시설만으로도 해마다 엄청난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도나 시·군에서 도로도 놓아주고 그리고 유치하는 유치자금도 줍니다.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하다면 도비로서 시비를 통해서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도로도 놓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 지역의 손해라고 하면 안 돼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올 기업들이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 기업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때로는 투자비를 기업 이전하는데 자금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수백억원씩.
그것은 경제유발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 김해시 시장님이 주장하는 이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김해시에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진해지역에 투자유치를 대규모 몇 조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익 남으면, 진해에서 이익 봤으니까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들어올 기업이 있겠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김해의 장유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출신 존경하는 김태호 의원님하고 또 우리 김성규 의원님, 허좌영 의원님과 전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해 장유지역에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도에서 도와줄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익을 가져갔으니 그 이익금의 상당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사업을 행해가고 또 그 사업을 행하고 난 뒤 민간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어요.
허좌영 의원님이나 김성규 의원님 말씀과 김태호 국회의원님 말씀을 우리 다 의논을 해서 김해 장유지역에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데에 비해 없었던 복지시설이나 도로시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이, 용서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강해운 건설방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인 굴암터널 및 대청IC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 제2배후도로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먼저 굴암터널 지하수 용출수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굴암터널이 완료되면 하루에 714톤의 지하수 유출이 발생되고 현재는 진해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량이 2%정도로 율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천의 유지관리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굴착완료 전에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유출 위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를 하고 터널이 완료된 후 3년간 율하천의 수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터널용출수의 강제펌핑 등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내 차량 매연으로 인한 굴암산 오염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굴암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환경 분야 등 모든 항목이 환경부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약에 공사 및 운영시에 환경영향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IC설치에 따른 지방도 2020호선에 대한 교통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2023년 기준 신항 제2배후도로에서 1.4%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에 20% 흡수해서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량은 2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청IC 교통처리 용량이 시간당 최대 1,700대이지만 현재는 60%인 96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어 약 740대 정도의 교통량 여유가 있습니다.
제2배후도로 연결 시 시간당 20% 정도인 320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서 2023년도 기준 교통처리용량은 한 80%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소통대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에 재검토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 3월 대청IC 인근 신안마을과 팔판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현재에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영향분석 통합보고서에 의해서 답변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사전검토, 의원님들이 낸 여섯, 일곱 가지의 안에서 그대로 좀 살만 붙여서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장유 1, 2, 3동 주민대표자가 구성이 되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지사님한테...
(김성규 의원 도지사에게 서류 전달)
도지사님, 장유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15만정도...
○김성규 의원 13만8,000명, 약 14만이라고 보통 인사말에 그렇게 씁니다.
14만이라고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14만이면 인구가 상당한 인구입니다.
장유가 면에서 1, 2, 3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상당히 고밀도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서 결집이 잘 됩니다, 장유가.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검토를 시작한 것도 장유 때문에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러니까요, 결집이 잘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램프라든지 도로를 내는데 재산권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결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 다 검토 했지 않겠어요, 다 보고 자기들도 전문가가 있더만, 건설회사 하시는 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더만, 그 안에는.
내가 회의에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 달라고 자료를 준 것이 엄청 많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 이 정도 됩니다.
다 적어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대청램프 설치 반대를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도지사님 이것 모르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주십시오.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것 드리는 겁니다.
한 부를 복사를 해서 드리는데, 뒤에는 연명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명을 했어요.
장유 1, 2, 3동 통장 회의 시 설명을 다 했고, 여타 단체들마다 설명회를 다 가졌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서명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이 살아가는데 좀 아쉽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어디로 갑니까?
도나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이 도지사님 앞으로 도착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도착이 되면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하셔서 장유동민들이 좋은 그리고 사는데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나한테 피해, 도지사님부터 피해 안 가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똑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똑같습니다.
내년되면 똑 같은데...
○도지사 홍준표 당이 같으니까 똑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김해가 총 인구는 53만인 것 아시죠.
그러면 도의원이 6명인데 도의원 한 명 당 약 9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6곱하기 9는 54니까.
도의원들이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서 못 받아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경제유발 효과 때문에 장래를 보고 민자유치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산단유치를 하는데 그 산단유치하고 기업유치 해서 땅 값 좀 올랐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 놓고 오른 땅값을 다 달라...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 그것은 다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도의원 6명이 정치력 부재로 인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의원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제가 지금 말씀...
○김성규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성규 의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고, 우리 6명이 힘이 좀 부족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그거 아니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도에서 다 드렸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지역에 요구한 도로 예산도 드렸고..
○김성규 의원 그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여태 다 드렸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부분, 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딴 것은, 일반사업이야 그때 그때 가서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의 부재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야 우리도 또 힘을 받지 않습니까, 나가면.
○도지사 홍준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또 나와있는, 김태호 지역 국회의원님과 무슨 서로 교감을 가진,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김태호 의원님의 지역구니까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김성규 의원 내 지역구도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김태호 의원님, 어제 또 허좌영 의원님이 질의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김성규 의원님은 오늘 구두로 하셨고 그래서 김해 도의원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장유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것은 이것은 김해유통단지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 소위 다른 지역에서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유치 하는 것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이 불편함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세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성규 의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이 김태호 국회의원님 지역구도 맞고, 작게는 저 지역구에 다 들어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거기 또...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행여나 향후에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만약 도지사 안 되면 어쩝니까?
나도 이래 못 나오고 이러면 둘이 다 안 되면 큰일인데 이것도.
○도지사 홍준표 누가 도지사가 되건 그것은 아마 지원할 겁니다.
○김성규 의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훌륭하신 도지사님의 배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원이 김해에서 6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지역에 가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늘 다니면서 왜 안 가져오느냐, 쉽게 하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인사말 하든지 행사에 가시든지 간담회를 하실 때 김해 도의원 6명은 절대 힘이 있다, 열심히 의정활동 잘 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유통단지뿐만 아니고 딴 부분도 역시나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내년에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지사 홍준표 예.
○김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2시 11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윤권 김갑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결의의 건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국민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3.0추진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추가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공윤권 의원께서 발의한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김정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상남도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로 3일차 도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님, 황종원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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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부의장 조근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도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신 성장 산업 창출에 적극적으로 조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천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조근도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산업 육성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중형 민항기 생산과 항공산업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천 항공산업 일반산업단지 20만평 추가조성 개발계획을 촉구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리 모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방안 모색을 위한 국토연구원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용역착수 시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신청 받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저희 도에서는 사천·진주지역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천·진주지역은 항공산업 일반산업단지, 항공산업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4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미 항공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사천지역에 우리가 추진하기로 한다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항공산단은 사천·진주지역에 하고, 그리고 해양플랜트는 거제에 하고, 나노테크융합산단은 밀양에 하는 그 계획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일단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했고, 현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지역은 지난번에 사천시에서 종포지역 일반산단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가 아마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보니까 보류된 이유가 만약 미분양 되었을 때에는 사천시가 일괄 인수한다, 그 조항 때문에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저희 도에 간부들하고 사천시 간부들하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하고, 곧 종포지역에 일반산단 구축하는 것은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실 10배 이상 부품이 많은 25만개 부품이 항공 부품이고, 항공기 핵심기술도 자동차의 15배인 6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천·진주지역에 우주항공산단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서부경남이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산업의 산업입지 정책방향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공산업은 사천·진주지역에 국가산단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노융합은 밀양 부북면 나노관련 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양플랜트는 거제에 해양플랜트 및 물류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밀양 하남읍에는 뿌리산업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청 금서면에는 한방약초산업을 일반산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국가산단 부분은 오늘 아마 F35가 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69만평 내지 100만평의 국가산단이 필요하다고 이미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 부분은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께서도 추구하고 있는 올 연말경 국가산단 부분을 종용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야심찬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20만평을 답변자료에는 병행해서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국가산단하고 별개로, 지금 국가산단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산단 조성 절차가, 지금 시급하게 아스터항공하고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항공사 제조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천지역에 요구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그래서 조속히 종포지역에 산단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하고는 별개로.
○조근도 의원 고맙습니다.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고, 경제통상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난 4월 5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10월 6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와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시행령에 따른 특화단지 규모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 매출액 중에서 항공산업 비중이 50% 이상 기업 1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또는 입주 예정되는 산업단지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그러면 당초에 진주시가 30만평을 입안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 듣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국가산단하고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30만평 정도의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규모를 줄여 가지고 10만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규모를 줄여도 이 시행령에 보면 10개 이상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예상되는 기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진하고 계속 접해 보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시려면 10만평도 유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특화산단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일반산단, 그것도 항공산업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과다수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화산업단지는 올 연말에 세부규정이 마련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 이상의 기업 산업단지 내에, 예정되는 그런 10개 이상 기업에 한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용현 종포산업단지 11만평, 그리고 현재 기업 유치되어 있는 진사단지 내에 임대단지 쪽이 아마 최우선 지역이 될 겁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항공산업 특화단지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진주에 10만평은 이미 올 8월에 시행령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려고 입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공포만 안할 뿐이지.
그런데 이것을 30만평 청와대 보고한 자료를 제가 독촉을 해서 보면, 조정해서 10만평을 해라, 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들어보세요.
항공산업,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좀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근도 의원 항공산업 특화단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 가는 겁니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산업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국가산단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천 용현에 종포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특화산업단지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특별히 거기에 물류센터를 유치한다든지, 또 기업들의 공동장비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특별히 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정부에서 항공 3사를 현대항공이 진사 그 당시, 지금은 사천 일반단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에 20만평 달라고 현대항공이 그렇게 김혁규 지사님 시절에 애걸복걸 했습니다.
77만4,000명 삼성에 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충남 서산으로 갔다가 충남 서산에서 다시 3사 합병한 것 알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조근도 의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영업사원의 로스(loss)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께서 우리가 전자에 사천2단지를 66만평 구상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농지편입비율에 규제가 걸려 가지고 20만평을 못 하고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도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지사님한테 저희들이 추가로 해 달라는 건의 말씀드린 것이고,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항공산업 특화단지는 이미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인근 시·군 간에 경쟁을 붙여서, 지금 진주에서 뿌리산단 한다면서 또 우리하고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조공장이라는 것은 당초에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지만, 얼토당토 안한 인근 시·군간에 갈등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별도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만에 마치라 하니까 10분은 안 되겠고 20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KAI 매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정책금융공사가 15% 놔두는, 이 답변서에 보면 정부 지분을 가진다 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삼성테크윈이나 현대자동차, 두산에 다음 주에라도 실무진을 만나 보세요.
이분들, 시장원리에 맡겨두지 왜 정부에서 강제로 파느냐,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때는 강제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굴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정책금융공단은 매각을 하면서 자기들 15% 남아 있다는 것은 전혀 상 도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KAI 매각 문제는 사실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천에 주 사업장이 유지가 되고, 또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금융공사의 지분 전체 26.4%에서 11.41%만 매각하겠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항공산업 특성상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정부가 관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조근도 의원 정책금융공사에 본부장님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10회 이상을 갔습니다.
이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지침을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진실성을 알고, 경남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전적으로 매각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항공산업을 2020년도에 세계 7위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경남도가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근도 의원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은 매각 계획을 쟁점으로 해서 0.5% 한국이 항공산업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선진외국에 나열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은 정부 지분이 60~70%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등에도 정부가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꼴랑 0.5% 수준인데, 정부가 관여 안 하겠다, 3사 합병되고 나서 8조6,000억원을 정부가 지원 했습니다.
그 8조6,000억원을 어느 대기업이 민자로 투자해서 새로운 MOU 영역을 확장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시민은 매각하는데 반대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사천시 주민들 또 KAI 쪽에서 매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본사하고 주 사업장이 사천에 유지가 되고, 또 아직까지 항공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특수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써 정부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매각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의원 본부장님, 매각이 되어서 정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한다는 이 말씀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조금 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항공산업이 정책적으로 국가의 기술역량에 대한 총아라고 표명을 하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내팽개친다, 아까 제가 나열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는 전부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사님의 품격 높은 정치 경험과 정부 조정에 관한 역량이 120%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서류상의 뒷받침을 해 주라는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호동 국장님.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조근도 의원 화력발전소 온배수 열 이용해서 연료비가 절감이 한 80%되고, 제가 3년 6개월째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경남 농업 50여년간 농업을 보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WTO라든지, DDA, FTA 등으로 해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정말 국경 없는 무한경쟁 농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저희들이 화력발전소 온배수 열을 이용해서 수출농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상규 의원께서 2012년 8월에 정부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온배수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개정 법안을 내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열을, 석탄을 떼서 버리는 물로 생각하니까 지열, 수열은 신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폐열은 학술적으로 분류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여 의원께서 개정 법안을 내어서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에 우리가 지난 6월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집행부의 현장답사 내용도 통보를 해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 최종심의 중인데,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에너지 파트하고 농정 파트하고, 과연 그렇다면 수출농단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도 국장님 사이드에서 수출 전담부서가 TF팀을 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동안 조근도 의원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폐열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아닐지라도 지금 시대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수출농단과 비닐온실 관련 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 역시 경제통상본부와 농정국에서 각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수출 관련부서와 그리고 경제통상본부의 에너지 관련부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천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TF팀을 구성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저랑 사천시하고 어려운 관계는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이 부분을 정말 지열 사업비의 기반시설비가 이관섭 에너지관리실장한테 지열사업비의 기반시설비가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해서 설득을 시킨 부분인데, 지금 와서 사천시가 집행의지가 없다, 그럼 도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말 TF팀을 결성해서 우리 강 국장님 고향이자, 이것을 새로운 농촌의 대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두 번째 작년부터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에서 품질개선사업비만 지원을 하다가 융자사업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국적기업들이 직간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나 시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라도에 어느 시·군에는 10만평을 유리온실로 조성을 해서 귀농이나 귀촌 농가에 임대 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도 이제는 시와 상호협력을 해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천시에서 저희들이 올해 8월까지 각 시·군에 비닐온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온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0억원 이상, 특히 사천시에는 한 15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자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토대로.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311억원이 융자금으로 내려와,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천시장이 귀농, 귀촌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조근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세 번째 7·8호기 할 때, 물론 강 국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이 답변해야지만, 제가,
○조근도 의원 선 김에 답을 하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보고 있고, 7·8호기라 해서 실질적인 대형터빈 가기 전에 본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남발전본부에서 이것을 제안서를 제가 받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는 방법이 없어서 7·8호기 할 때 검토하자고 이렇게까지 실무자 협의 승인이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천시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 조례는 2개 시·군 이상 걸쳐야 도 조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만약에 8호기, 9호기가 준공되기 전에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추진 전담부서라든지,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조례로써 담겨져야 됩니다.
제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폐열 관련된 사업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이 사천시에서 추진되도록 적극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 강해운 국장님.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조근도 의원 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남강댐 물길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도에 증설하고 1962년도부터 ’69년도까지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곤명면 성방, 구몰, 작팔리, 진주시 수곡, 대평면 편입이 되었지만 미 저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미 저수구역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미 저수구역은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수도법 7조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토사채취라든지,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 저수구역 운영 및 관리여건과 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정비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환경평가 등을 거쳐서 준설 및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두 번째는요, 하도 개량 사업을 해서 친환경 농경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남강 보강댐 준설 당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강댐 주변만 하도 개량 사업을 8개 지구를 실시해 가지고 483㏊의 농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 저수구역에 대해서 하도 개량이나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남강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친환경 농경지와 수변공원 조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다목적 호수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진양호 호반의 둘레길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진주시에서는 호반 둘레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댐과 접하고 있는 진주, 산청, 사천시 3개 시·군이 상호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수자원공사에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둘레길 조성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 네 번째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조 동법 시행령 36조 등에 대해서 수몰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진주에는 약 198억원, 사천에 27억원, 산청에 107억원을 지원했고, 내년 계획은 진주 22억원, 사천 3억원, 산청에 9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라서 계획 홍수의 선에서 5㎞ 이내 지역 등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 지원 사업해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각 4억원과 8억원, 그다음 주민생활지원사업에 8억원, 육영사업에 4억원, 그다음 사천만 인공방수로 피해 지원에 5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라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강댐 건설 당시에 기 30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보강댐 300억원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다음요, ’69년도에 남강댐을 건설해서 인공방수로를 통해서 44년 동안 우리 사천만은 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책임기관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수자원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관리기관이 국가이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에 있고, 우리 지방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을 조사 분석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홍수 조절을 위한 상류댐을 건설한다든지, 사천만을 준설한다든지, 남강유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이 필요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만 쪽은 직 상류에 이중으로 차단망을 설치해서 쓰레기 유출을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 국가하천인 가화천의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천 정비도 실시하고 사천만을 준설해야 되는데, 그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향후에 해양수산부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남강유역에 현명한 물길정책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서 남강권역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것은 우리 어민들의 투쟁에 의한 쟁취 산물입니다.
그다음 2010년, 2011년도에 현명한 물길정책에 대해서 제가 댓 번 읽어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우리 피해 지역에 대해서 4~6m 정도 성토가 퇴적이 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 설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왜 이런 용역을, 돈만 내 버리는 용역을 했는지 저는 도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그게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에 여건에 맞는 홍수량을 재산정해 가지고 남강유역에 종합치수계획을 재검토하고, 그다음 남강 상·하류에 천변 저수지라든지, 친환경적인 물길을 조성하는 하천 연안 침수대책을 수립하는 내용, 그다음 홍수 총량제 도입이라든지, 향후에 이상 기상변화에 따른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까 댐 상류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농경지를 하도개량사업으로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 하류에는 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만 되면 우리 사천시의 농지 소유의 1/3이 침수가 됩니다.
44년을 당해 왔어요.
당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런 사항은 앞으로,
○조근도 의원 참고를 해 주시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39년을 사천시에서 떠나보지도 않고 공직을 했습니다만 내가 얼마 전에 공부를 해 보니까 ’90년도에 남강댐 공사 사업자는 건설부입니다.
시행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당초에 진주시가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진주시하고 역차별한 것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는데도 경남도가 이 남강 물 관리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안일하게 했다,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정말 우리 시민한테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역할이 경상남도가 ’90년도에 시행청으로서 무엇을 한 것인지, 사업에 참여했다면 모든 이 책임은, 방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국가하천으로 경남도가 바꿉니까?
건의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쉽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총체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비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시는 상수도요금마저도 우리 시의 반밖에 부담을 안 해요, 피해는 우리가 당하면서.
왜 이렇게 역차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강 국장님한테 구구절절하게 말씀할 것은 아닙니다만 아셨으니까 저와 같이 현장에 오셔서 이것을 심도 있는 진단과 중앙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 44년간의 애타는 농어민들의 애한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도지사 홍준표 진주 남강 물 관리 계획이 수자원공사나 여태 시행했던 것이 잘못이 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남강수계하고 관련이 없는 사천지역으로 홍수 때마다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사천만이 황폐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 정책도 잘못된 물 관리 정책이란 것도 동의를 합니다.
내년 중반기 이후에 사천만이 피해가 없도록 남강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할 것을 오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왕 서셨으니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만 정말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면 클러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칭 미니 클러스터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KAI가 상장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 모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조근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동군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도 겨울의 두 번째 절기인 소설입니다.
가뜩이나 날도 추운데 뉴스를 보면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9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현장에서 고민하고 주장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과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드릴 순서는 첫 번째,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및 이행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남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 관련 상황과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이후 실행계획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또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차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녹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하동이 차의 시배지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우리 차가 우리 몸에 좋고, 또 외국의 차나 음료에 길들어진 우리의 입맛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호동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조례가 제정된 만큼 도에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이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 이후 이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농정국 차와 관련된 조례를 의원발의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10월 31일자로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올해 말까지 제정되면 조례와 규칙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시․군, 주로 하동․사천․김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군의 관계자와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관련된 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 내지는 간담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 한 다음에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 조치가 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의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7%입니다.
그중에서 하동이 경상남도의 88%, 그리고 전국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하동이 가히 전국 차의, 인근에 있는 보성군과 함께 거의 차의 집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내용이라든지 방향은 조례에 잘 담겨져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황종원 의원 그런데 차의 생산이라든지 유통․판매까지 일괄적으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결국은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수출물량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저희들이,
○황종원 의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차 국내적으로, 국내에 인증마크는 있습니다.
경상남도 QC상품 등등 있지만, 외국에 나가려면 우리 도가 아닌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의 어떤 품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것 받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1년에 네 차례, 다섯 차례 이상 농산품, 농수산물 포함해서 농산품 해외마케팅을 나갑니다.
나갈 때 하동 녹차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황종원 의원 국내 인증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국제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또 제다기업에 대한 유기가공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필히 그 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녹차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됐습니다.
녹차는 1차․2차 산업인 동시에 문화 및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6차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문화는 우리 삶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해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통차를 체험하게 하고, 차 예절과 접목되는 인성교육은 여러모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종원 의원 교육감님, 우리 전통차 중에서 혹시 즐겨 드시는 차가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하동 녹차입니다.
(일동웃음)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알고 있죠.
○황종원 의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 문화 인성교육을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를,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동 녹차 소비촉진과 상용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비단 하동 녹차뿐 아니라 김해에 가면 장군차라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장군차도 병행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맹물보다는 그런 식․음용수로서 녹차를 권장하는, 우리 소득도 상당한 수준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각급 학교의 차 문화 관련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즉, 지금 우리 경남도의 어떤 행정체계라든지, 학교 운영되는 시스템을 볼 것 같으면 각 학교장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그런 이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례 제정의 일환으로 그런 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의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1년 한 건, 2012년도 네 건, 올해 세 건 정도 발생되었는데, 학생 수를 보면 상당합니다.
약 400여명이 발생되었는데, 식중독 발생원인 균들을 보니까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등인데, 녹차의 유익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중독에 대해서 살균효과가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학교에서는 ’90년대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대규모 학교 식중독 발생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식중독균을 살균시키는 효과가 녹차에 있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각급 학교에 학교 음용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급식 음용수로 녹차 제공을 확대하실 그런 의향을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질문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약 1,000개의 학교 중에 연평균으로 치면 3,000여개 학교 아닙니까?
○황종원 의원 예.
○교육감 고영진 그래도 3년 반 동안 8개의 학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였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340만 도민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영양사들, 조리사들, 학교장들 신경을 많이 쓴 그 결과였다는 것 인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경남은 그래도 하동 녹차의 공이 큽니다.
아마 8개 학교는 하동 녹차를 적게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학교에 녹차를, 내년도에는 식중독이 일어난 학교에는 녹차를 제도적으로 많이 투입해 보는 그런 실험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녹차가 생각보다는 코스트가 비싸요.
비싼데, 학교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녹차를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것도 다음에 혹시 군수님이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 다 됐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정책을 펼쳐 나가시면,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전체 학교로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의원님, 그게 바로 문제인데, 학교장이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이 사전에 우리가 홍보가 안 된 겁니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전달했더라면 신청이 많이 되었을 텐데,
○황종원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시스템이 아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황종원 의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도 하동녹차 브랜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브랜드가 많이 있죠.
○황종원 의원 왕의 녹차입니다.
하동녹차 즐겨 드신다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왕이 되신 겁니다.
그만큼 고급 녹차인데 학교에 급식용으로 쓰는,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업체들하고 가격조정하면 공급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예.
○황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석에서 일어나며)
지사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〇도지사 홍준표 도지사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십시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까?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재임기간 중에 가시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토목사업을 해서 그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토목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아마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한 지원을 확보하며 추진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의 경우 무분별하게 파헤쳐진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이름을 남겨야 하는데 빚과 부담만 담겨놓은 것이 바로 우리 경남도 도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도에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지방도 건설을 위해서 수립한 예산액이 5,000억원이 넘습니다.
수치로 따진다면 우리 도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로 건설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 진행 지지부진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32개 지구의 지방도 건설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9개, 장기계속사업이 23개입니다.
맞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9개의 계속비 지방도사업을 살펴보니까 한 개 사업은 작년에 끝났어야 하고, 7개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사업만 내년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지방도 중에서 계속비 지방도 사업을 하는 이 도로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지금 대부분이 부진한 것이 적정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2007년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약 60% 정도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까지 특별교부세로 350억원이 지원될 그 당시는 재원 사정이 좀 나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업량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어제입니까?
이틀 전입니까?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맞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내용이 똑같네요.
물론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것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책을 보면 노선체계 조정하고, 국도로의 노선을 승격하겠다, 연장 노선을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책 아닙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그런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국도 5호선 상에 보면 연초〜장목 구간입니까?
거기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요?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아니, 이런 노선체계 조정을 해도, 국도로 승격을 시켜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것을 대책이라고 이 답변석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연초〜장목은 기존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4차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면 우선순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그것은 지역의 정치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조정할 때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렇죠, 항상 노력하시겠다는 그게 답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촌〜내동 간 1042호 지방도 사업의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약 70%나 80% 정도, 자료를...
○황종원 의원 70〜80%?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주촌...
○황종원 의원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지방도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중입니다.
2012년도 12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진교〜노량 간 1002호선 현재 공정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년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총 927억원이 투자되는데,
○황종원 의원 제가 공정률을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공정률은 지금 현재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황종원 의원 언제까지 70% 공정률을 맞추실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산 투입 대비 저희들이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황종원 의원 좋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70% 되었다고 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6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저희들이 예산 배분하는 것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통량인데, 실제로 교통량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서부나 중부 낙후지역은 예산 배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하는데 진교〜노량은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 측면이 아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약 30억원 정도 배정해 놓았습니다.
여하튼 모자라는 돈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국장님, 참 답답합니다.
30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감리비 빼고, 기본경비 빼고 나면 그 공사 손도 못 댑니다.
차라리 그 돈 거기다 주시지 말고 한데 모아서 제대로 준공시킬 수 있는 구간에 주십시오.
왜 예산을 찢어 붙입니까!
지난 5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1002호 노량〜진교 구간입니다.
이 지방도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예.
○황종원 의원 이 사업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자그마치 420건입니다.
사망자 수가 24명이에요.
24명이 죽었습니다.
올해 9월 10일에 또 죽었어요.
언제까지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재산피해, 정신적인 피해, 생명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시설을 확고히 해서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 확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회의 기반시설이 확충된 이후에 국장님,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방송에서까지 취재를 해 가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9개의 계속비 지방도사업평균 공정률을 계산해 보니까 6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정률 부진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공정률이 부진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전임 지사님들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시성․선심성으로 남발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실제로 진교〜노량의 경우는 조금 전에 지사님도 지적했는데,
○도지사 홍준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진교〜노량 간의 도로공사의 경우에 여기에 공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황종원 의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전량 추경 때 또 투자를 했습니다, 40억원.
그 당시에 황종원 의원님과 이재열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정부에서 받아온 특교 전액을 이 도로에 투자를 추경 때 했고, 내년 예산편성 때 또 30억원을 했습니다.
도 전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의령에서 합천 가는 데 거기의 공사는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 사실 의령에서 합천을 넘어갈 때 저는 저 도로가 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의령에서 합천 넘어갈 때 그 도로가 2차선인데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제가 넘어갈 때마다 보면.
그런데 그 도로에 차가 없는 그 곳에도 14년 동안 지금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운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난번에 우리가 부채의 상당 부분이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부채 발생 원인이 있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황종원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불요불급하고 급하지 않은 이상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돈을 투입하지 말고 문화나 복지 그리고 주민행복 증대하는데 돈을 투자하는 방향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상남도에서 진행 중인 SOC 사업은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이 외에는 새로운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도의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교〜노량 구간은 저도 거기에 직접 가본 일도 있고 조속히 되도록, 내년에 또 특별교부세 받아오면 추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오시죠.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사님, 각 시․군을 순방하다보면 기본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로에 대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가지고 이미 발주해 놓은 이런 도로들 때문에, 저질러놓은 사업들 때문에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사업들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경남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는 결국 우리 도정의 방향을 잃게 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저는 생각을 해 봤고, 이런 우선순위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도로공사 현장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현철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황종원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이 사업 관련해서 발굴하고, 제출하고 해서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동서통합지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종원 의원 예, 맞습니다.
주민․기업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활동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의원님께서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 제안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 간 문화교류와 그다음에 연계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동, 남해, 진주, 사천 해당 시․군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29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110건의 공모사업도 발굴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 반영을 위해서 8차례에 걸쳐 협의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섬진강 등 사업대상지의 현장을 약 7번이나 왔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두 번 가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SOC 사업의 제외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하동 갈사만 지역의 해양플랜트 사업이 거제〜부산 등과 중복으로 인식해서 용역 내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적합한 산업 관광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 대학교수와 전문가들과 면담해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사업이 상당히 큰 대단위사업이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약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황종원 의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판단하실 때 충분히 노력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올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아직 국토부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지금 현재 12월 5일, 국토부에서 한 내용이 12월 5일 심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황종원 의원 용역결과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펌프로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내년 동서화합의 상징성 있는 이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회에서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 아이디어를 짜내어야 될 것이고요.
정부 관료나,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에 상징성 있는 사업 동서통합 교량 건설에 약 30억원, 3건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결위에 저희 국회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7일에 방문해서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업 발굴한 것은 내년도 용역에는 다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고 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되는 것인데, 동서통합경제지대 조성에 대해서 논의한지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남해안프로젝트 또 이명박 정부에서 선벨트프로젝트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그 내용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고 동서통합경제지대에 대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미 전남도에서도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동서통합의 상징적 선도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이용해서 남해안 복합해양관광 거점센터로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
○황종원 의원 우리 경남도 협조 요청이 왔었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 마치고 나서 사후 활용이 전남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하고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 요구한 사업 예산이 전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 이런 형태의 말도 떠돌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동서통합경제지대든 또 남해안발전프로젝트든, 선벨트프로젝트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서부경남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펴볼 때 정말 유의미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의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용두사미 형태의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이 아직까지 국토부 용역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 초,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다음 답변까지 하고 들어가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다음은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2011년 8월 우리 의회에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황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황종원 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 남짓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을 서부권개발본부가 발전을 위해서 그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은 단발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술적으로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는 식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자이크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동의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황종원 의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갖고 있는 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추진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민선5기 경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정방침으로 정해서 주요지표로 지역균형발전을 설정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0년 미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서부권에도 3개 권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요 균형발전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진주 부흥프로젝트 그리고 13개 시․군의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함양․거창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으로 해서 낙후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거제 지세포 해양스포츠타운 조성, 그리고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포함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거창 승강기사업, 산청에 한방 제약산업단지, 사천 바다케이블카, 이런 서부권의 8개 시․군에 대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동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의원 서부권개발본부 조직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 지향점은 있겠지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이 조례인 광특특별회계는 25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사업은 약 3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이 10월 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제반적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합니다.
내년 미 반영된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 하동에 다녀오셨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황종원 의원 어디어디를 중점적으로 둘러보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하동의 갈사만에 갔다가 하동 참숭어 양식장에 들렀습니다.
○황종원 의원 둘러보시고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갈사만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대규모 산단을 유치할만한 마지막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사만에 해양플랜트라든지, 해양플랜트 관련 업체라든지 그리고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갈사만이 하동 미래 50년을 가늠할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부권개발본부라는 조직까지 신설을 해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이 하동지구가 성공함으로 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저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동 갈사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 차원의 TF팀 구성을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네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갈사만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리고 연관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경상남도의 대표산업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의원 감사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리고 하동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왕의 녹차, 왕의 녹차를 먹인 참숭어가 양식되고 있었는데, 하동 갔다 와서 어제 LA의 미국전역에서 두 번째 가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팹코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제의 활어 수입하는 계약을 1차 체결하고 하동에 왕의 녹차를 먹인 참숭어 좀 수입해 가라 그래서 그것도 수입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은 참숭어 양식장이 수출길이 열리면 양식어민들이 그리 큰 걱정 없이 양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종원 의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제안드린 우리 하동지구 개발과 지원을 위한 TF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은 혼란스러움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9대 경남도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황종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만 남아있습니다.
오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할랍니다.)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규 의원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의 첫 번째 질문은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질문을 통하여 방향을 모색해 보며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를 보면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서 컨테이너 배후부지에서 시작하여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의 남해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총 15.26km로 터널 5개소, 교량 16개, IC 3개소, JCT 1개소, 영업소 4개소가 설치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3,49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사업으로 부산신항의 물동량을 중부권과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수송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물중 640m의 남문대교와 3,300m의 굴암터널은 우리 도에 있는 어느 구조물 못지않은 거대한 구조물로 완공되면 우리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교와 터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물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도로 개통 시 교통체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굴암터널의 경우 터널 공사로 인하여 굴암산의 용출수가 발생하면 지대가 낮은 진해 방향으로 지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장유에 있는 신안계곡과 율하천은 수량이 부족해져 율하 신도시의 자랑인 수변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현재 100억원을 투입하여 율하천을 복원코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산낭비와 함께 물이 없는 썩은 하천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현재 창원1터널과 불모산 터널로 인하여 용출수가 발생하여 지대가 낮은 창원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역펌핑 시설을 하였음에도 대청계곡의 수량은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차이로 인한 지하수 용출수량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터널길이 3,300m에서 발생되는 차량매연으로 인한 굴암산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램프 설치 문제입니다.
대청램프가 설치될 경우 현재에도 출근시간대 장유 대청IC 이용 차량이 증가하여 율하로와 덕정로가 합류하면서 대청고가도로를 진입하는데 병목구간이 발생하여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고, 대청고가도로를 지나 1020지방도로와 합류하면서 또다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가 개통되면 대형컨테이너와 일반 차량이 합쳐져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며, 거기에다 현재 율하 1지구에 미 입주 세대가 3,000여 세대, 제2지구 또한 만여 세대가 개발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램프는 신항에서 나오는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고 장유주민의 진입은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교통체증만 가중될 뿐이지 장유주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유주민들은 교통정체의 고통을 가져올 대청램프 설치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배후도로가 건설되면 평온하고 쾌적한 마을이 파괴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망권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거의 안정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지분 정산완료와 관련하여 김해시 투자비 배분 요구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민간개발자인 롯데가 경상남도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기로 협약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 물류센터, 아울렛몰,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호텔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 199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 1조 2,97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던 내용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최종 감정평가결과는 73만여㎡에 총 7,819억원으로 그 가운데 조성원가와 정산액 등을 뺀 나머지인 경상남도 지분 37.8%에 해당하는 배당금 2,883억원을 롯데가 지난 7월 26일 경상남도에 입금함으로써 도와 협약을 체결한지 17년 만에 투자비 지분정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통단지사업을 위한 경상남도와 롯데의 투자비를 보면 도는 1,207억원, 롯데는 1,9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1,207억원을 투자하여 2,883억원의 수입을 올려 무려 1,67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김해시에서는 그 동안 단지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도로에 투자된 예를 들어 보면 장유신문~강서가락 간 도로 개설에 619억원, 장유관동교~유통단지 간 24억원, 장유율하~장유신문까지 37억원 등 총 681억원이 투입 되어졌으며, 재산세 또한 1998년부터 최근까지 15년간 192억원의 시세가 감면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기반시설에 투자된 예산과 시세감면 등으로 김해시의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게 된 것은 경상남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롯데 간 유통단지 사업의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업무 위탁 대행, 집단민원 해결, 소송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추진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원 상실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설치로 지금도 상습 교통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아까운 생명을 여러 명 잃고 있으며, 도로를 건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매일매일 위협을 느끼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볼 때 김해시가 요구하는 장유 노인복지관 건립비 350억원, 장유부곡~냉정분기점 간 도로 개설비 350억원, 장유신문리~강서가락 간 광역도로 마무리구간 사업비 77억원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사업을 위하여 경남도에 직․간접적 지원을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민을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그 간의 간접 사업비 투자와 불편감수 그리고 공동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김해시의 요구는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요구한 777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정산 완료로 인한 김해시 투자비 배분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동남권 물류거점 구축 및 유통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8년 시작을 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하여 김해를 비롯한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45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고용인원도 1,5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내년 4월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면 일일 650여명의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연간 이용객이 154만명 정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울렛과 워터파크를 합치면 연간 김해지역에 다녀가는 관광객이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600만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창원지역에 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효과와 또 수천억원에 달하는 김해지역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또 유통단지 준공 후에 소유권이 롯데로 이전됨에 따라서 취득세 수입금을 저희들이 310억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40% 124억원을 김해시에 이미 교부를 했고 또 해마다 재산세와 주민세, 또 워터파크의 입장세 같은 것을 감안을 하면 해마다 130억원 이상의 고정적인 시세가 확보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에는 김해유통단지 관련된 산업시설만으로도 해마다 엄청난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기업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도나 시·군에서 도로도 놓아주고 그리고 유치하는 유치자금도 줍니다.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하다면 도비로서 시비를 통해서 땅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도로도 놓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그 지역의 손해라고 하면 안 돼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자할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올 기업들이나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 기업이나 편의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경제유발효과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때로는 투자비를 기업 이전하는데 자금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수백억원씩.
그것은 경제유발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 김해시 시장님이 주장하는 이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김해시에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진해지역에 투자유치를 대규모 몇 조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익 남으면, 진해에서 이익 봤으니까 돈을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들어올 기업이 있겠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김해의 장유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출신 존경하는 김태호 의원님하고 또 우리 김성규 의원님, 허좌영 의원님과 전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해 장유지역에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도에서 도와줄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우리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익을 가져갔으니 그 이익금의 상당을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사업을 행해가고 또 그 사업을 행하고 난 뒤 민간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어요.
허좌영 의원님이나 김성규 의원님 말씀과 김태호 국회의원님 말씀을 우리 다 의논을 해서 김해 장유지역에 경상남도에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데에 비해 없었던 복지시설이나 도로시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이, 용서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강해운 건설방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의원님께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인 굴암터널 및 대청IC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 제2배후도로는 국가시행사업입니다.
먼저 굴암터널 지하수 용출수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굴암터널이 완료되면 하루에 714톤의 지하수 유출이 발생되고 현재는 진해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량이 2%정도로 율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하천의 유지관리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굴착완료 전에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 유출 위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를 하고 터널이 완료된 후 3년간 율하천의 수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터널용출수의 강제펌핑 등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내 차량 매연으로 인한 굴암산 오염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굴암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환경 분야 등 모든 항목이 환경부 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에 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만약에 공사 및 운영시에 환경영향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IC설치에 따른 지방도 2020호선에 대한 교통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는 2023년 기준 신항 제2배후도로에서 1.4%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에 20% 흡수해서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량은 2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청IC 교통처리 용량이 시간당 최대 1,700대이지만 현재는 60%인 960대 정도가 통행하고 있어 약 740대 정도의 교통량 여유가 있습니다.
제2배후도로 연결 시 시간당 20% 정도인 320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서 2023년도 기준 교통처리용량은 한 80%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의 교통소통대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중앙정부에 재검토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와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 3월 대청IC 인근 신안마을과 팔판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내에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현재에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영향분석 통합보고서에 의해서 답변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사전검토, 의원님들이 낸 여섯, 일곱 가지의 안에서 그대로 좀 살만 붙여서 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만족치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장유 1, 2, 3동 주민대표자가 구성이 되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도지사님한테...
(김성규 의원 도지사에게 서류 전달)
도지사님, 장유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15만정도...
○김성규 의원 13만8,000명, 약 14만이라고 보통 인사말에 그렇게 씁니다.
14만이라고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14만이면 인구가 상당한 인구입니다.
장유가 면에서 1, 2, 3동으로 분동이 되었는데 상당히 고밀도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서 결집이 잘 됩니다, 장유가.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검토를 시작한 것도 장유 때문에 했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러니까요, 결집이 잘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램프라든지 도로를 내는데 재산권이나 삶의 질에 대해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 결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 다 검토 했지 않겠어요, 다 보고 자기들도 전문가가 있더만, 건설회사 하시는 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더만, 그 안에는.
내가 회의에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 달라고 자료를 준 것이 엄청 많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 이 정도 됩니다.
다 적어서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대청램프 설치 반대를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도지사님 이것 모르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예, 주십시오.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것 드리는 겁니다.
한 부를 복사를 해서 드리는데, 뒤에는 연명부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명을 했어요.
장유 1, 2, 3동 통장 회의 시 설명을 다 했고, 여타 단체들마다 설명회를 다 가졌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 서명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이 살아가는데 좀 아쉽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어디로 갑니까?
도나 도지사님한테 건의할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이 도지사님 앞으로 도착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도착이 되면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하셔서 장유동민들이 좋은 그리고 사는데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의원님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나한테 피해, 도지사님부터 피해 안 가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똑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똑같습니다.
내년되면 똑 같은데...
○도지사 홍준표 당이 같으니까 똑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은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김해가 총 인구는 53만인 것 아시죠.
그러면 도의원이 6명인데 도의원 한 명 당 약 9만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6곱하기 9는 54니까.
도의원들이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서 못 받아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것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저는 좀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경제유발 효과 때문에 장래를 보고 민자유치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산단유치를 하는데 그 산단유치하고 기업유치 해서 땅 값 좀 올랐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해 놓고 오른 땅값을 다 달라...
○김성규 의원 도지사님, 그것은 다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도의원 6명이 정치력 부재로 인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 의원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제가 지금 말씀...
○김성규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성규 의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고, 우리 6명이 힘이 좀 부족해서 안 주는 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그거 아니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 도에서 다 드렸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지역에 요구한 도로 예산도 드렸고..
○김성규 의원 그것은 아니죠?
○도지사 홍준표 여태 다 드렸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 부분, 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딴 것은, 일반사업이야 그때 그때 가서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유통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의 부재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래야 우리도 또 힘을 받지 않습니까, 나가면.
○도지사 홍준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또 나와있는, 김태호 지역 국회의원님과 무슨 서로 교감을 가진, 협의를 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김태호 의원님의 지역구니까 자기 지역의 일이니까...
○김성규 의원 내 지역구도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김태호 의원님, 어제 또 허좌영 의원님이 질의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김성규 의원님은 오늘 구두로 하셨고 그래서 김해 도의원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장유지역에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것은 이것은 김해유통단지 때문에 지원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 소위 다른 지역에서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유치 하는 것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또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민이 불편함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세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성규 의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이것이 김태호 국회의원님 지역구도 맞고, 작게는 저 지역구에 다 들어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거기 또...
○김성규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회의원님과 도의원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행여나 향후에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김성규 의원 만약 도지사 안 되면 어쩝니까?
나도 이래 못 나오고 이러면 둘이 다 안 되면 큰일인데 이것도.
○도지사 홍준표 누가 도지사가 되건 그것은 아마 지원할 겁니다.
○김성규 의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훌륭하신 도지사님의 배려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의원이 김해에서 6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지역에 가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늘 다니면서 왜 안 가져오느냐, 쉽게 하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의정활동을 하라는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인사말 하든지 행사에 가시든지 간담회를 하실 때 김해 도의원 6명은 절대 힘이 있다, 열심히 의정활동 잘 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유통단지뿐만 아니고 딴 부분도 역시나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지역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지사 홍준표 내년에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되겠습니까, 그것은?
○도지사 홍준표 예.
○김성규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 건
(12시 11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석주 공윤권 김갑 김백용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양해영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하복순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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