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본회의 제2차 2013.11.20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한․일 시․도․현 지사 협의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2013년도 중앙부처 5급 공채 이성민 수습사무관 외 아홉 분이 자치행정 현장체험 차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여영국 의원께서 일신상의 요양을 이유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다음 의원 발의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조우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황종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에너지 절약형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과 교육감으로 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네 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여영국 의원께서 질문을 포기하여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교육감으로부터 중기경남교육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지방세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연구실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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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9분)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랜 공백으로 인해 흐트러진 도정을 바로 세우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도지사로 취임하여 바로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 2,123억원이 증가한 3조2,83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정의 지표로 정하고 취임 한 달 만에 조직개편과 인사를 마무리하여 일하는 도정의 틀을 갖추었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과거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관성과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첫째로 민선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감축의 원년을 열었습니다.
민선 이후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비효율성 예산을 진단하고, 2017년까지 도의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 2,171억원의 빚을 처음으로 갚게 됩니다.
빚을 갚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화분야 3개 기관을 통합하고, 누적된 적자와 강성노조로 인해 공공의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진주의료원을 불가피하게 폐업하였습니다.
도 재정의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거가대교는 기존의 MRG방식을 SCS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2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고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기간 끌어온 김해관광유통단지 투자비 정산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1년 중간정산 과정의 산정액보다 1,272억원이나 많은 2,883억원의 현금배당과 6만5,000㎡ 규모의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를 현물로 받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에서는 143억원에 달하는 부당집행도 밝혀내고, 또 환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발판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올해 초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저는 대통령직인수위를 직접 방문하고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도의 핵심 현안사업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포함된 4개의 미래창조산업입지 가운데 우리 경남의 항공, 해양플랜트, 나노융합산업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을 부산으로부터 양보 받아서 부산시장과 합의를 했고, 또 부산․경남의원 공동발의로 부경과학기술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창원산단이 정부의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8일에는 거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내년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큰 동력이 될 김천~진주〜거제 간의 남부내륙철도는 어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이제 조기 착수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을 주도할 ‘경남 미래 50년 추진단’을 발족하고, 18개 시·군별로 지역별 성장 잠재력에 맞는 38개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경남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대학생에게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 투자유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대학생 취업 확대를 위해 고용정책단을 신설하여 도내 24개 대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권역별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경남은행은 대졸 정규직 창구텔러 합격자 49명 중 30명을 경상남도 도내 출신 대학생으로 채용하여 61%를 도내 대학생으로 합격을 시켰으며, 11월 7일 발표된 대졸 중견행원의 경우 전체 45명 중에 18명을 도내 대학생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의 경우는 대졸 신규채용 25명 중 15명 60%를, 대우조선해양은 19명을 각각 도내 대학생으로 채용하는 등 협약 체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AI 트랙을 설치하여 매년 40명씩 지역 대학생을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종래의 3명에서 5명 정도 KAI에 취직하던 그 트랙을 경상대학 10명, 경남대학 10명, 그리고 인제대학 10명, 창원대학 10명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앞으로는 40명씩 우리 도에 안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서는 3,34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656건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FTA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LA에서 열린 농수산식품엑스포에서는 지난해의 여섯 배에 달하는 1억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어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지정해역 오염으로 중단되었던 굴 수출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3월부터 재개되었고, 올 여름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발생한 남해안의 적조에도 신속한 방제와 복구에 주력하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적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첨예하게 대립한 남해안 EEZ 골재채취에 관한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을 이끌어내어 어업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것도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산청한방의약엑스포와 합천대장경문화축전은 당초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420만 명이 방문하여 놀라운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94회 전국체전에서 1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경남문화와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화 수출에서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은 성장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고용증대는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늘어가는 반면 이를 지탱할 지방재정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극복하라고 위기가 오는 겁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올해 이룬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의 비전이 가시화되는 그런 첫 해로 삼겠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누수를 방지하여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고르게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50년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6개 권역으로 나누어 18개 시․군의 성장잠재력에 맞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항공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사천‧진주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성장거점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부지역에는 밀양을 중심으로 하는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의 금형기술은 이미 세계 1등 도전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 나노테크기술이 상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조선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가져올 해양플랜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거제에는 기존의 조선산업단지와 연계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하동에는 갈사만 지역에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조선강국의 위상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항노화산업은 양산은 부산대와 협력하여 양방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거창․함양․산청에는 약초와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한방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어렵게 첫 삽을 뜬 마산로봇랜드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마산을 우리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위 기술을 중심으로 전락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고도화시키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상으로 선정된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민자, 지방비 전부 합쳐서 1조원 넘게 투입하여 첨단복합산업단지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부경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면서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이미 부산과 합의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이 노후화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구 마산지역에는 마산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심 재생과 마산수출자유지역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진주지역에는 진주부흥프로젝트를 통해 초전 신도심개발, 서부청사 건립, 진주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마산로봇랜드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더욱 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50년의 관광경남을 건설하기 위해 거제 장목관광단지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창녕에는 낙동강 워터플랙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의 천혜의 환경을 이용하여 남해와 통영에는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고성에는 체험․체류형 휴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약한 의령․합천에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이 행복하고 체감하는 복지를 지향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5.7%인 2조3,575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매년 도 재정의 3분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복지분야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만족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재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풀어 나가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시행에 대비하고, 다문화 체험 교육센터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내역 공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예산지원내역을 공개하여 중복․편중된 지원예산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복지감사담당을 신설하여 복지기관의 회계검사와 부정 수혜자 조사 등을 전담하면서 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내 대학생 취업협약을 강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기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경험 많은 어르신들도 괜찮은 일자리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영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과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중앙부처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라 낙후된 13개 시․군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사업,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 등으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창녕〜현풍 간 고속국도 확장 등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FTA 체결과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진 농법 개발과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유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해삼을 신소득 품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해상운송 컨테이너를 이용한 활어 수출도 내년에는 수출품종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 전문인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멋과 여유,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경남을 지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지방문화원 등 생활 친화형 문화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일상생활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의 권역별 테마형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상상과 창의가 융합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창출하여 보고, 즐기고, 느끼는 힐링의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체육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의 선택 폭을 더욱 넓혀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시․군,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4대 사회악을 척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재난에 빈틈없이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 훈련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훈련을 내실화하고 유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주요 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생활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91%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훼손습지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야생동물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녹색 휴양공간 조성과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방지에 주력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당한 경남시대가 지향하는 도정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경남미래 50년의 비전을 담아 편성한 첫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066억원이 증가한 6조6,14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조6,504억원, 특별회계는 9,639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장과 복지의 조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이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중장기 재정분석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적 재정 전망과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단기적 풍요가 미래의 빚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도 전체 예산규모의 35.7%인 2조3,5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1,267억원을 반영했고,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5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경남 창달과 체육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분야에 1,692억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분야에 3,5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군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319억원을 배분하고, 민간투자사업 등 운영과 도로 등 SOC 사업 지원을 위해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8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4,256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의 재정수요 보전과 성과중심의 창의도정 실현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조2,84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 등 19개 기금 2,628억원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가 홍준표 도정 출발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한 해였다면, 2014년은 당당한 경남시대로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에 직면하면 더욱 강해졌고, 또 우리 경상남도의 도전 정신과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 저력으로 앞으로 경상남도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는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홍준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 중 마산수출자유지역을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수정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2014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과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3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도 경남교육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민과 의원님 덕분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이루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남교육 2013년은 전년도에 이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으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자료를 역사 교재로 만들어 일본의 망언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최근에는 ‘동북공정 바로알기’를 발간하여 한·중 역사 현안 이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입니다.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분노와 오욕의 역사도 가르치면서 인권의 소중함과 부국강병의 나라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망언과 동북아 주변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 논리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남의 나라사랑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나라사랑 교육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학업중도탈락학생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중도탈락자도 없는 교육을 위해 도내 전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꿈키움교실을 통해 2012년 말 기준 3,000여 명이던 중도탈락학생이 올해 9월 말 현재 667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수도권 주요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또한 2012년도 658명에서 1,284명으로 95% 증가를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대학진학박람회를 비롯한 맞춤형 진학지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업중도탈락학생 감소율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취업률 도 단위 전국 1위와 함께 고졸 취업률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진학과 취업이라는 투트랙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은 물론 시대변화를 앞서가는 경남교육의 발전적 정책 추진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인문계 고교생의 직업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해외 인턴십 융합과정을 도입하여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과 함께 글로벌 인재육성 주력 사업으로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큰 성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경남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에는 2014년 수요자가 만족하는 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경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눈 현장을 찾아가 학부모, 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등 교육가족과 도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2014년 경남교육예산은 경남교육 공감 토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립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경남교육에 대한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542억원으로 2013년 대비 9%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2%인 3조7,093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5%인 1,867억원, 학교신설비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 발행예정금액이 4%로 1,58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2조8,550억원으로 예산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내년은 전국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공무원 및 학교회계직 인건비 등 처우개선비, 학교신설비, 누리과정 지원 등 4,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나,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6월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불필요하고 중복된 사업의 통합과 축소․폐지를 통해 사업비 692억원의 절감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현장 중심의 업무 경감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성 업무추진비 30%, 인쇄비, 연구학교 운영비 등 경상경비 또한 40%까지 감액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기준액 대비 교육감 30%에서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10% 감액까지 안으로부터의 예산절감 노력도 강구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적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학교신설비 2,599억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노후 화장실과 급식시설 개선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경남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강화를 위해 3,87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올해 3세에서 5세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누리과정사업에서 기존 4세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 680억원의 증가를 포함한 선진화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2,457억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등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총 2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위하여 144억원,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225억원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과 진로․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성화고 지원 166억원, 특수교육진흥에 296억원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여는 창의인성교육에 188억원을 편성하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창의적 인재 발굴과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미래형 지식 정보화교육에 32억원, 찾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에도 31억원의 예산을 뒷받침하여 시대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7,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238억원, 건강한 급식을 위해 지자체 지원금 1,151억원을 포함한 급식예산 2,870억원,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에 247억원을 계획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도민과 약속한 2011년 읍․면지역 초․중학생에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동지역 중학생으로 확대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직성경비가 70% 이상인 교육재정 여건상 현재 수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는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희망 주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1,30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시대의 변화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계층간․지역간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함께 하는 교육의 양적 성장과 질적 심화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운영 274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174억원, 교과용도서구입지원 248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에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이를 위한 예산으로 6,95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교육행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163억원과 교육행정정보화에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비특별회계는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세금 징수권이 없어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 1,000억원,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900억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부담금 300억원, 학교 신․이설비 1,800억원 등 약 4,00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이 흔들리고 있어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물론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악화된 재정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무상급식의 수혜자들은 모두 도민의 자녀들입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은 경남교육에 도민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 대신 손쉬운 교육투자에 부담을 덜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성원이 대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 예산안은 201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선진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고영진 교육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5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천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신청서와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의미로써 저희 통합진보당 경남도의원 5명은 삭발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예, 잠시만요.
그래서,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예, 대단히 유감과 철회를 촉구하면서,
○의장 김오영 이천기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회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제312회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제312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6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 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6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선임되어 활동 중인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변경신청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6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 의원 외 5명 발의)
7.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698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점검단 소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건물 및 공작물 취득, 소방행정과 소관 밀양소방서 부지 변경 및 청사 신축, 구조구급과 소관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농업기술원 소관 한방약초연구 시험용 부지 취득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해삼 종묘 생산 시설 건립 등 5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먼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건물 및 공작물 취득 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하는 BTO사업으로 동 구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완공에 따라 건물 3동 3,171㎡와 도로 공작물 17.6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동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0년 10월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재산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경남도에 기부채납방식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밀양소방서 부지 변경 및 청사 신축 건은 201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한 밀양소방서 부지를 당초 밀양시와 협의하여 1만3,623㎡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인접 부지에 밀양시 체육시설 설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797㎡가 줄어든 7,826㎡의 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연 면적 2,906㎡의 신청사를 건립·취득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의 건은 현재 우리 도의 소방헬기 1대 운영에 따른 운항 공백을 방지하고 인명구조 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각 50%씩 총 220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헬기 1대를 구입·취득하려는 것으로써 동 소방헬기는 야간,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을 신속하게 이송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의를 동승시켜 헬기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조 예찰, 산불 진압 등의 소방 항공 수요에도 상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다목적 장비입니다.
한방약초연구 시험용 부지 취득의 건은 서부경남의 항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초사업장 시험포장 확장계획에 따라 함양군 안의면 일원에 도비 15억원을 투입하여 2만1,00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의 건은 중화권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수출전략품종 육성 및 양식품종 다양화로 침체된 연안 양식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통영시 산양읍 수산자원연구소 내 1,360㎡의 해삼 종묘 생산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00호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심규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다수인 보호기관 이용자와 인권 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상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인권 증진 조례가 형식적인 면이 있어 도민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하여 집행부와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706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2014년부터 과세하게 됨에 따라 동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방법 및 과세대상 지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분류되어 있는 공무원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하고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의 정원을 개편 취지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6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정에 관한 질문
(11시 0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9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 ․ — 김경숙 의원입니다.
2013년 올 한 해는 유난한 풍년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농심은 더욱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남도청 앞에는 성난 농심을 표상하는 나락가마니가 산처럼 쌓여있고 100년이 넘은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혹한에 농성중입니다.
사회의 이러한 전반적 현상들은 제대로 된 정책 부재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린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경남도의 도청 앞 11월의 풍경은 얼마나 당당한지 살펴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도정이 되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도교육청 관리국장옥영신입니다.
○김경숙 의원 화면...
(사진시청)
방금 보신 자료화면은 경남도교육청의 특색사업 중 녹색학교 조성사업의 우수사례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1차와 2차, 10개년 사업을 하였고요, 경남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사업으로 시행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90억5,0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관리국장 옥영신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정서가 메말라가는 도심지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와 학교 자체건물보다는 외부환경의 평면조경을 입체조경으로 적은 예산으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맞을 것입니다.
이 사업 외에도 같은 목적의 사업이긴 하나 다소 내용이 다른 학교녹화사업의 추진 주최들이 있죠?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를들어 주신다면요.
○관리국장 옥영신 다른 기관에서 학교환경을 녹화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를 들어주신다면,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구체적인 예는 제가...
○김경숙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산림청 산림조합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라는 회사에서 생명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1년에 1,000만원씩 3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경남도에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하는 로또복권기금사업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린스쿨사업도 있죠?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교육부에서 30억원 내지 50억원을 지원해서 학교 외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관리국장 옥영신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관리자의 그릇된 자세와 사고로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인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이 녹색학교 선정사업 시행 후 생태학습에 직접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질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낙찰률 등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181개 선정된 학교 중 극히 일부에 속한다고 믿고 싶지만 교육기관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집행한 일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싶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2009년도에 녹색학교에 선정된 한 곳의 학교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학교의 녹색학교사업계획서를 보니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일컫는 학교 명칭은 정식명칭이 아님을 밝히면서 이 학교를 A초등학교라고 칭하겠습니다.
화면 틀어주십시오.
(사진시청)
이 A초등학교 교장이 교감으로 재직할 당시 전임지 학교의 녹색학교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베끼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이름까지 그대로이고요, 조직도까지도 전임지의 조직도를 그대로 계획서를 만드는 성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베끼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녹색학교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기 했던 학교를 벤치마킹 했다 싶은데 조금 그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전임학교의 조직도를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 교장은 교감이라는 직위까지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행태를 보고 그것도 교육현장에서 과연 교육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시청)
이것은 파고라입니다.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휴유공간 조성도 있긴 하지만 파고라 설치가 사업의 본래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녹색학교사업은 말 그대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신대로 학교환경이 좀 삭막한 느낌을 주니까 나무도 심고 생태연못도 만들고 또는 쉼터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방금 화면을 보면 그런 파고라에 나무가 올라가서 어떤 쉼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본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그런 답변 나올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태학습에는 이 사업 시행 후에 생태학습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한 맥락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직접 이 사업 시행 후에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파고라에 5년생 멀꿀나무를 30주 식재한다고 했고요, 한 주당 가격은 4만원으로 자료에는 확인됩니다.
2009년도 사업을 시행했다면 지금 5년 정도 되었고요, 당시 식재할 때 5년생 멀꿀나무라고 했습니다.
최초 식재된 당시 학교를 가보니 당시에는 5년생 멀꿀나무를 심는다고 했고요, 지금 5년이 경과했다면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26주가 남아있는데요, 10년 된 나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앙상한 나무만 있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사업을 분리발주하고, 잠깐만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사업을 분리발주하고 낙찰률이 99.58%로 이것도 100%와 다름없는데, 낙찰률 100%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색학교사업은 1년차에 2,500만원, 다음 2년차에 2,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시고, 자발적으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는 자발적 사업 참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사업추진 이행사항을 보면 전문건설업체 조경업체의 수의계약은 지양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학교관계자들이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권장하는 지침 아니겠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했다는 것은 업체 선정에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
○김경숙 의원 예, 답변 유보하시는 게 맞으실거고요.
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시청)
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국장님 더군다나 여기 사업체는 유령업체도 아니고, 제출한 업체의 계약서 서류에 주소지가 두 군데로 나옵니다.
업체는 한 군데인데요.
학교집행 과지출결의서와 학교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내역서에는 수의계약 선정업체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런데 청구서와 준공금 지출결의서 학교 내부결재 공사 준공 검사조서에는 진주시 신안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업체 주소지가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 부분은 서류를 살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 채권자가 또는 사업업체가, 계약업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첫 번째 판단의 근거가 되고...
○김경숙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 다 확인했습니다.
동일업체 맞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틀린다는 겁니다.
광주시 북구고요,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이라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수의계약사업의 발주방식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사업이라고 해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 금액에 따라서서는 예정가격 작성이 생략될 수 있는 것도 있고 1인 견적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수의계약제도가 바뀌었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것은 원래 그전부터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원래 수의계약제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부터 그렇다는 거죠?
○관리국장 옥영신 예, 금액에 따라서는...
○김경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서면질문․답변 자료를 보면 현장설명회도 다른 업체가 참가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수의계약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업체선정에 대한 의혹을 가늠할 수 있는 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관리국장 옥영신 그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범위 내에는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 말씀 저는 사실 나올 거라고 기대했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하는 그 당일 현장설명하고 바로 업체선정, 당일 바로 체결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현장설명 바로하고 바로 그 업체와...
○관리국장 옥영신 그것은 전후사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보셔야 되겠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사진시청)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증입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은 파고라시설 사업입니다.
파고라 시설공사이면 조경시설업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국장님, 업체의 자격과 업체의 선정관련해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겠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은 전문공사로서 면허를 가진 자에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주 된 공사내용이 조경식재업일 수도 있고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숙 의원 그러면 파고라 설치는 시설물 설치가 맞죠?
○관리국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조경식재업체라면 업체선정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리국장 옥영신 잘못 되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잘못된 것 맞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시청)
매우 심각한 부분의 핵심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사 대금청구서 금액과 공사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계약금액이 2,18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구금액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측은 청구금액이 아닌 계약금액대로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착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청구서 금액이 기재된 1,500만원이 실 계약금액인데 부풀려서 2,186만원으로 이면계약하고 후에 리베이트로 받은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서류의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즘 금액을 지급하면 계좌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 입금내용과 전체를 검토를 해봐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계좌 입금내용은 맞다는, 계좌 입금은 2,186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만 이 업체에서 청구한 청구서에 1,500만원이라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결재하실 때 서류가 이런 것이 들어와도 결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고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분명히 문제 많죠, 이것, 국장님!
○관리국장 옥영신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시청)
또 이 학교는 사업을 나누면서 발주하면서 생태연못 조성을 위한 수생식물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업체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가 확인되는 바 수생식물 구입금액 95만원을 입금시킨 계좌는 업체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학교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학교의 또 다른 통장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그것은 좀 있다 확인을 해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이 거의 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 좀 더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 학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기인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역교육청 감사와 도교육청 감사에서 이 건과 관련 아무것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감사가 식물감사가 아니고서야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감사체계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숙 의원 예, 인정해 주시니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내 녹색학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 한 내용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선학교의 도서, 학습용품, 악기, 체력단련기구 구입 등에도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100단위가 넘어가는 물품구매를 하면서 간이영수증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관리국장 옥영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안 되죠?
문제 있습니다.
자, 향후 도서구입과 스포츠용품 악기구매와 문방구용품 구입 등에 대해 투명하면서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회계집행을 도교육청에서 1,000여개 학교를 직접 일일이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장님의 어떤 자율성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될 말씀으로써는 매우 위험한 말씀이십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제가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지켜보셨으니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도정에 바쁘시고 많은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청 일에 그렇게 깊이 연구를 하시고 찾아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2009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의 이야기이고, 2009년도 저도 그 당시 교육감이 아니었고, 사실 그 당시 업무자들이 다 떠난 뒤에 우리가 5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사실 좀 정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5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우려가 다른 학교에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께서 5년이 경과했고, 다소 기간이 경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재직 당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감안합니다만 비록 이 당시 사업을 수행한 행정책임자나 당사자들이 교직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3년이상 경과하면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본 의원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검토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시겠다는 말씀 저는 존중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자의 청렴에 대한 본연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교육자로 오랜 공직에 있던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수의계약과 용역, 물품, 공사 등과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경남도의 특색사업인 녹색학교 포함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근거로 경상남도 수의계약 전반에 대하여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녹색학교사업에 대해서 또 일선학교에서는 물론 사업시행 과정과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학교의 녹화사업과 학생들의 향후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 책임있는 학교 이런 사업들을 계속 시행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교육감 고영진 지금 아까 벤치마킹, 다른 학교에 그대로 베껴서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녹색사업은 전 학교에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사정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내 전 학교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경남도 교육청 관련 질문을 계기로 경남도교육청 산하 일선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와 감사를 하시겠다는 교육감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당시 책임자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묻는 교육행정이 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정책사업 중 책 읽는 학교, 녹색사업은 오래도록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답변도 주셨고요, 이는 오랜 교육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경남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정평을 듣고 계시는 교육감님에 대한 본 의원의 마음도 함께 보탠다는 뜻을 전달해 드립니다.
또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고영진 교육감님과 관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청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경숙 의원 다음은 경남도문화예술 전반적인 부분 특히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예술은 모든 예산사업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일선에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몸담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들은 해마다 늘어나기는커녕 점점 줄어드는 사업비로 인해 내실 있고 규모 있는 행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점점 까다롭고 늘어만 가는 보조금 집행 정산업무에 이중고, 삼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과 인력이 탄탄히 구성된 법인문화단체들은 조금 형편이 낫기는 하지만 대다수 영세한 회원 30인 이하의 소규모 비영리문화예술단체들은 제대로 된 행사를 기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남도에 등록된 단체는 얼마나 되는지 집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 도내 문화예술분야 등록단체는 11월 현재 37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57개가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현재 등록되지 않은 단체 외에 아주 영세하고 열악한 풀뿌리 문화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남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문화예술단체 즉 문화예술 행사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중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행사보조금은 저희들이 단체 행사 성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70개를 도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도비가 22억3,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일 도정질문을 위해서 경남도내 대표적 문화예술단체 85개 단체에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회신을 보낸 단체는 67개 단체입니다.
설문지 내용은 주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예산관련이었고요 특히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1번 회원 특별회비, 2번 기부금 혹은 협찬금, 3번 규모 축소 조정함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파악해 보면 세 가지 문항에 대해 1번에 표기한 단체가 35개 단체, 3번에 표기한 단체가 23개 단체, 협찬금으로 충당한다가 5개 단체, 무응답이 4개 단체였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설문지에 답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에는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는 기부금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기부금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하고 또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상 모금할 경우에는 도의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모금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기부금을 모집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본 의원이 설문조사결과를 취합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를 파악해 보면 이는 보조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음으로 양으로 각 단체 회원들의 갹출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자기희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없는 무한봉사와 재능기부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설문지 내용 중 경남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관련 활동범주의 법에 대한 상식의 바로미터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설문지 4번 문항부터 7번까지 문항이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은 개인적 재능의 강화에 혼신을 기울이다보니 자칫 법적인 규제사항은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기부금법이 문화예술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지, 체육 등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에 공히 적용되는 법입니다.
현행 기부금법에 대해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경남이 지난 3년동안 경남도내 기부금품 등록의 법령에 준해 경남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단체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본 의원이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기부금품등록의 법령에 준해 모집등록을 득한 단체는 8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3년 금품 신청한 단체는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3억원씩, 또 2년 등록한 단체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 1억원, 사회복지법인 생명나눔재단에서는 윤현지 어린이돕기 7,000만원, 그리고 특이하게도 올해 2013년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1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세정과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경남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 복지, 경제, 체육관련 등 연중 규모 있는 행사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부금 등록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사실상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예산집행이나 보조금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교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법을 잘 몰라서, 예술인뿐만 아닙니다.
법을 잘 몰라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함께 져야하는 위법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놓여있습니다.
특히 상근직원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문화단체들은 이러한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잠깐만요.
(의석을 향해)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일단 나가시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긴급사태가 잠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는 위법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문화예술인들이 놓여있습니다.
특히 상근직원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 문화단체들이 이러한 법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기부금품법, 위와 관련해서 경남도가 최근 기부금품법이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회계교육은 물론 사례중심교육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회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명한 예산집행절차라든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모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교육은 없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회계교육과 관련해서 12월에 교육하는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법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하는 그런 예술단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래서 이번에 회계교육에 기부금 모집과정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축제 역시 사회에서 순기능적, 역기능적 역할이 있을 겁니다.
유사축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풀뿌리 마을단위 축제를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 올해 지역축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심성, 중복성, 유사축제는 선택과 집중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으로 내년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편성된 내역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전체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가 됐습니다.
○김경숙 의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다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보다, 저희들이 사실상 통영국제음악당이 준공되고, 또 산청에 선비문화촌이 준공되다보니까 작년에 투입된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문화예술분야 발전과 중흥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님께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공유하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문화예술분야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 도지사님 시책사업에서 문화예술분야 특별히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시인의 시 한편에 위로와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것은 어떤 강요가 아닌 저절로 마음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혹한의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경남도민들께 따뜻한 아랫목 같은 그런 감동적인 정책,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좋은 시 한편 같은 경남도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은 도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역할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부언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의원님께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 ․ — 표현에 대해서 — ․ — 지역구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속기사는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의 도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의장님 두 분께서 교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차 오후 3시경 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서는 김해 분성고등학교 배정은 교사님과 1학년 학생 75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석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오늘 도정질문에서 질문하지 않는 부분도 먼저 제출된 도정질문내용대로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 도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남도의 재정현황과 불안정한 세입·세출구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재정건전화 이행방안을 촉구하고, 지방재정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도 사업관리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현대사회에서 전력과 더불어 필수에너지로 등장한 천연액화가스의 공급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살림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는 전년보다 6.6% 증액된 2014년 예산안 6조6,140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빚은 줄이고 서민복지예산은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하나, 국고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증가되어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채무상환에 재원 배분을 많이 한 것도 긴축예산 편성의 한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세입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항목이 국고보조금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3.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항목이 세외수입입니다.
6년 동안 -25.5%를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고 홈페이지 결산자료와 2012년 경남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의존재원의 비중이 55.8%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보다 훨씬 높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갈수록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의 세출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26.4% 증가하여 같은 기간 세입 증가율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세출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159.6%이며,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환경보호로 -2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총 세출 비중은 사회복지 및 보건, 일반 공공행정, SOC사업,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 세출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지방세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34% 증가하여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지방세 비중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의 순으로 나타나 취득세 수입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증도 한 몫 했습니다.
경남의 사회복지비 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대 도비가 8:2의 비율이며, 지난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7.8%가 증가했으며, 자체사업도 73.7%가 증가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광특회계 사업과 대규모 민자사업의 과도한 MRG 도비부담금도 경남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는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증가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2013년에 비해 1,4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정부의 보전재원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 편성으로 전년대비 57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우리 도의 국고 확보 노력으로 1,9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요구액은 세입예산 대비 21.7%가 증가한 6조8,8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실행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정채무를 위한 연차별 채무감축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 채무감축목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3년 1월말 1조3,488억 원에서 2017년 6,880억원으로 5년 만에 50% 감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지사들이 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감축을 주장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원년에 생색만내고 이후에는 목표만 있을 뿐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5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남도는 1000+1000억 프로젝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학교무상급식 확대 등을 통해 도의 재정적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선심성, 전시성 사업, 유사 중복사업, 성과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 등은 사업의 시기조정, 통․폐합, 방식전환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세원 발굴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상의 지역개발계정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제도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포괄보조금 운용관리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도 전체 길이는 2,298km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 경기, 전남에 이어 네 번째로 긴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은 45개의 지방도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6개 노선이고 일반지방도가 39개 노선입니다.
2013년도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예산은 650억원으로 현금예산이 2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채무인 지방채와 채무부담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11년 12월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지방도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전체사업이 완공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이 약 2조5,000억원 규모입니다.
소요예산 중 1조2,000억원은 이미 투자되었으며, 향후 1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지방도의 경우 매년 500억원 정도의 투자밖에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정기간 시행 후에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있고, 또한 매년 적정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자 및 장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시공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에 비해 지방도 사업이 장기화되면 지가와 물가가 상승하여 지방도 사업의 전체 소요경비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과다하게 지정된 경상남도의 지방도 노선체계를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도 노선체계 조정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전기와 함께 우리생활에너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주)GSE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평균이 74.3%인 가운데 경남지역 보급률은 53.2%에 불과합니다.
경남지역은 2012년 말 현재 130만여 세대 가운데 69만여 세대만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지역은 통영생산기지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을 안고 사는 통영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고작 31%에 불과합니다.
가스 생산기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면서 국가 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보안시설입니다.
그럼에도 통영지역에 가스 생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우리 통영시민들이 용인하였을 때는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부도 이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지역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바람을 외면하고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지역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위험시설물을 유치했을 때는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전 지역에 공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약 3,500만 톤의 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95%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여 지난 2012년에는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 올해는 1/4분기에만 8,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난해 가스공사 사장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직원들 1인당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이고 성과금 1,6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국민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스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수익창출과 후생복지만 생각하는 가스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도매가스업만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매업자인 경남에너지 등에 공급 확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매업자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경남지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행태 때문에 지금 통영지역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거제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도로굴착 협의, 가스공급관리소 설치 협의 등 행정협의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을 안고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먼저 준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위험시설로 인해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눈앞에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통영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시에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총 1만8,000여 세대 중 공동주택이 1만3,000여 세대로 대부분이고 단독주택은 4,700세대뿐입니다.
단독주택도 대부분이 원룸주택이어서 실제 일반 단독주택 보급률이 아주 미비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88.6%이며, 단독주택 보급률은 성산구가 88.5%, 의창구가 71.1%로 통영시 단독주택 보급률 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원․김해․진주 등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보다 훨씬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연료비 부담으로 마음 놓고 난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하다해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시설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주택 내 도시가스 시설과 기존 보일러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누구보다 먼저 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누려야할 서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의 벽은 너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경남도 차원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06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우리 도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우리 도 채무 50% 감축의 구체적 계획부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홍준표 도지사님 취임 이후 재정건전화를 도정의 제1과제로 정하고 지난 1월 30일 경상남도 채무관리대책을 수립해서 2013년 1월말 1조3,488억원이던 채무를 2017년까지 6,880억원으로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무감축의 구체적 계획으로는 먼저 지방채 신규관리규모 축소와 지방채 만기도래액에 대한 차질 없는 상환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조기상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2,138억원이던 지방채 신규관리규모를 내년부터는 9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해서 채무를 줄여나가고, 이를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평균 1,667억원 규모인 지방채 만기도래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고, 또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속적인 조기상환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경상남도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금번 채무관리대책 수립을 통해서 2013년 1,148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내년에는 406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도 연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수준을 조기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채무관리대책수립 당시 금년도 742억원이었던 조기상환 목표액을 406억원을 추가해서 1,148억원을 조기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을 위해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점검단 운영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대형공사 등의 설계변경 시 심사위원회 개최로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체 세입증대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채무 50%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유사 중복사업 등 사업 시기조정,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도는 1000+1000 프로젝트와 전 시·군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추진,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시·군 1소방서 설치·운영 등 그동안 확대지향적 재정운용으로 도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도지사님 취임 이후 건전한 재정의 도정방침을 정하여 7대 핵심과제가 포함된 경상남도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대비 효과성과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한 신규사업 발주는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 중복사업 등은 통폐합하고, 절약된 재원을 채무상환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의 사회복지분야 감사와 재정점검단의 도비사업 정밀진단 결과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53건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의 채무감축을 위해 최대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도입된 포괄보조금의 운용관리 개선에 대해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05년도부터 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것을 2010년부터 광특회계로 개편한 후 지금까지 운용되어오고 있는 예산입니다.
광특·지역발전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포괄보조금으로 배분하는 예산으로써 사업범위와 지출한도에 대해서는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계정사업은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선정·편성하기 때문에 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할 대상사업 항목은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포괄보조금 총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수도 시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농업기반정비, 어항시설 확충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의 장기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의 규모를 확대해 줄 것과 특히, 상수도 시설, 연안정비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은 정부가 직접 편성해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의 발굴과 함께 행정절차나 집행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실태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도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세원 발굴 등 방안 강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여건 상 세입증대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임을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 세원 발굴과 확대 징수는 지방세법에 반영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입증대 시책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설명 드리면, 과표 현실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등의 과표 현실화율이 현시가 대비 58%인 것을 현실적으로 80%정도 상향하여 자체 세입이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하여 우리 도는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100%를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에 대하여 취득감면율을 축소하여 취득세를 25%로 과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납세자의 수용가능성 및 감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로 세입의 누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의 부동산 사용실태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대형건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등 탈루·숨은 세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팀을 구성하여 총력징수를 다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재산압류, 명단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행정규제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세원 발굴과 세입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취득세 영구인하안을 정부가 발표한 데 이어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증액·보완하고 현 5%의 소비세율을 2016년도까지 1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의하여 지속 건의하고, 스포츠 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자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교육확대와 사기앙양으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체제 구축을 위하여 시·군 지방세정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 제공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의욕적인 도세 징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문교육, 연찬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자체 세무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도부터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등 자체 세입을 확대하게 되었으며, 금년 세입은 목표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년 세입 목표액도 금년도보다 8.1% 증액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우리 도 자체세입 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건설방재국장 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지방도 사업관리 개선방안으로 예산효율성 강화와 지방도 노선체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방도사업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총 40개 노선 210.9㎞의 지방도 사업에 올해 677억원의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규모로 투자할 경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10년은 더 투자해야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은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2012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최근에 복지·교육·문화, 일자리 창출 예산 증가에 따라 SOC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사업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를 하면서 준공과 부분준공 위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노선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방양여금법은 지방도 노선연장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서 의욕이 앞서서 과도하게 노선을 지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7개 노선에 109km를 국도 등으로 노선승격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노선을 시·군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노선 재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도 노선체계 조정 및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의원님께서 경남도 차원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지원방안이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창원, 김해 등 밀집지역 위주의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역의 설치비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11년도에 단독주택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우리 도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도시가스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도시가스 ㎥ 당5원씩 부과하여 기금형태로 조성되는 배관투자재원과 단독주택지역에 한해서 회사가 별도 마련한 투자자금 등 매년 150여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단독주택은 가구당 200만원에서 300만원한도 내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1984년 창원에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약 30년이 지난 지금 총 18개 시·군 중에서 5개 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보다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함안, 창녕, 고성, 함양, 거창 등 농촌지역의 천연가스 수급계획 반영을 위해서 수차례 정부에 건의를 해서 2008년부터 단계별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하동군과 의령군에 공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성기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거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 지금 건의해서 배관공급 방식으로 2012년까지 공급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2014년으로 계획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통영지역은 한국가스공사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2015년까지 현재 28.6%의 보급률을 55%까지 확대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평균 보급률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전국 광역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2015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65.9%까지 보급 확대하는 목표로 배관투자재원의 지속적인 조성과 도시가스 회사의 자체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석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석주 의원 경남도가 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상남도 채무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도정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립하고 발표한 이후에 10개월 동안 경남도와 도지사님께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느냐 그 실행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강석주 의원 우리 경남도 연도별 채무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보고 있습니다.
○강석주 의원 경남도 부채가 2003년도에 1,158억원이었습니다.
대책 수립해서 발표할 때 경남도 부채가 1조3,488억원입니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158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한 3,4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채무관리를 잘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그때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계속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강석주 의원 그때 채무관리를 잘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대규모 민자사업이 시작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강석주 의원 2008년 이후에 민자사업 도비부담금을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맞습니다.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입니다.
○강석주 의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의원 2008년도부터, 2008년 4,500억원에서 2013년 1조3,488억원으로 9,000억원이 증가됩니다.
물론 민자사업 도비부담금도 있지만 도지사의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이 시기에 또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2008년부터 1000+1000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도의 채무가 2,000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강석주 의원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또 2,24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때는 모자이크프로젝트,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의 채무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도지사님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도의 재정적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맞는 지적입니다.
○강석주 의원 도지사님! 거기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지양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앞으로도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다시 한 번 보시면,)
○부의장 정판용 지사님! 잠깐만요.
답변은 답변대에 가서 하십시오.
모양이 안 맞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기조실장 답변 중에서 경남도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면 전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부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채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은 도비가 대규모 들어가는 그런 대형프로젝트 공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겁니다.
○강석주 의원 저는 도지사님과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채무 자체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하기 위해서 채무를 끌어 쓴 거니까 당연하게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외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0+1000 프로젝트사업에 2,0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만, 모자이크사업 총 사업비가 3,600억원입니다.
시․군에 2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사업에 지금까지 현재 투자된 사업만 1,500억원이 넘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모자이크프로젝트라고 제가 도정을 인수 받아서 사업을 보니까 이게 무슨 예산집행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의 사업규모, 자기 시․군의 군세·시세 그다음에 재정능력 전혀 감안하지 않고 18개 시․군에 일괄해서 20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입니다.
그런 예산집행방법이 경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사실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200억원이 아니라 2,000억원을 들여서라도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집행하는 게 세금 낭비하는 거죠.
그거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 전면 재검토해라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강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우리 지사님 답변에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도지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도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 될 사업도 사업 추진하면 도의 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결국은 경남도 재정에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그런 부분에서 끼쳤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강석주 의원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긴축예산입니다.
○강석주 의원 제가 우리 지역하고 연관 있는 안정생산기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에 경남지역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 생산기지가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예.
○강석주 의원 통영에 가스 생산기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혜택을 우리 통영사람들이 제일 먼저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영에는 배관만 하고 다른 지역으로 팍팍 넘어갑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와 또 소매업자인 경남에너지, 경동도시가스, (주)GSE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통영시에서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그러면 안 되죠!
○강석주 의원 단순히 협의만 돼서 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도지사 홍준표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스공급 안 된 부분에는 경남 도민들, 어려운 지역에 있는 특히 군 지역, 농촌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축소와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에게 지나온 경과와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월 11일 최종협약이 체결된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과 경과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그리고 경남도의회가 340만 도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며 각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께 차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의 경우 본 의원이 1년 반 동안다루어온 사안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50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고 유통과정에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설립하여 지역의 농·수·축산업과 연계시키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광역급식지원협의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무상급식 예산삭감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어른들 때문에 지장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번에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임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선거공약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10년 8월 도청과 교육청이 4개년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군 지역 초·중·고교생과 시 지역 읍·면 초·중학생, 그리고 시 지역 초·중·고, 저소득층 등 18만7,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읍·면 지역의 모든 초·중·고생, 동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그리고 동 지역 초·중·고, 저소득층 등 총 학생의 56%인 26만5,000명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전 초등생을 포함해 도내 전체 학생의 67%에 해당하는 30만5,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4년인 내년에는 전체 초·중등생과 읍·면 지역 고등학생 등 8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남도가 기존에 합의된 로드맵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닌 10%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홍준표 도지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아까 영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좀 애를 썼는데.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시지요.
(14시 57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8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제 끝내도 됩니다.
영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주최한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도지사께서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이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기존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 이후에도 무상급식 동결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원회 공개질의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또 새로 취임한 이후에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귀시키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2014년까지 시 지역 중학교까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자료도 내셨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2014년 예산편성을 보면 기존 로드맵대로라면 493억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요, 올해보다 오히려 74억원이 적은 329억원이 편성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거 같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아마 그럴 겁니다.
○공윤권 의원 사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도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셈이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도민들께 충분한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340만 도민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지요?
○도지사 홍준표 지금 그것을 야권에서는 자꾸 공약이라고 하는데 내 공약집에 그게 없습니다.
TV토론 과정에서, 여야토론 과정에서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정상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무상급식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산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중등생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은 교육청 정책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나오면 도에서는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공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약 파기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윤권 의원 공약이 아니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언론에서는 공약이라고 제목을,
○공윤권 의원 제가 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도지사 홍준표 아니, 약속이 아니고 그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기존에 약속된 부분은 시행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지켰습니다.
추경할 때 내가 만들지 못한 예산 부분은 약속한대로 다 지켰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담비율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무상급식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단지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부담비율이 우리가 이것은 부당하다, 전국에 보면 부담비율이 70%대가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공윤권 의원 부담비율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이야기 초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의 로드맵이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도지사 홍준표 2014년까지 로드맵 약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하는 것은 난 이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고.
단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부담비율이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줄곧 교육청에 부담비율을 조정하자고 통보를 하고 협의를 아마 7차례 이상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만 생각이 아니고 18개 시․군에서 공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70% 예산부담을 하느냐, 전국적으로도 소위 민주당이,
○공윤권 의원 지사님, 잠깐만요!
○도지사 홍준표 통진당하고, 공동정부를 구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부담비율이 높아요.
그러나 대구나 다른 데 가면 부담률이 없어요.
○공윤권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도지사 홍준표 아예 하지도 않아요.
○공윤권 의원 70%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다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70%라고 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지금까지 70%라고 했던 부분은 식품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발표를 했던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인건비, 운영비 포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식품비를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기준이 다 틀릴 겁니다.
○공윤권 의원 기준이 거의 다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발표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식품비만으로 지금 계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저도 확인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실제로 총 급식비용이 2,18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경남도와 시․군이 403억원하고 538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담비율이 43%쯤 되고요, 교육청이 56% 정도 부담을 한 셈입니다.
이게 대체적인 전국에서 발표하는 급식비의 비중이고요, 그렇게 보면 전국 평균 45.6%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도지사 홍준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담비율이 아마 지방마다 다 틀릴 건데,
○공윤권 의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어제 기준으로 다 뽑았습니다.
2014년 지원계획이고요.
각 16개 지자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질문 하시지요.
○공윤권 의원 2014년 기준으로 봐도 현재까지 합의된 12개 자치단체 교육청 부담률 역시 49%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경기도는?
○공윤권 의원 경기도는 도에서 무상급식 안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죠!
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는 도도 있어요.
경기도는 일체 도에서 지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구도 없어요.
○공윤권 의원 경기도는 우리보다 무상급식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도에서는 경기도는 아예 부담이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부산, 울산, 경북은 무상급식 안 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대구도 안 합니다.
○공윤권 의원 지금 무상급식 하는 지역을 말씀드리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지난번에, 소위 통진당하고 연합정부를 이룬 김두관 지방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무상급식 비율을 턱없이 높여놓은 거 아닙니까?
도에서 70% 부담한다고 이렇게 높여놓고 책임 없이 2년 만에 나가버렸는데, 만약 그 도정이 계속됐다면,
○공윤권 의원 지사님, 7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44%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44%가 아니고 70%입니다.
○공윤권 의원 그것은 식품비에 해당된다니까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해요.
○도지사 홍준표 지금 운영비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공윤권 의원 제가 교육청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70%라는 기준은 경남도만의 생각입니다.
비율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도지사 홍준표 왜 경남도만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70%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가장 광역교육청으로써 먼저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권정호 교육감께서 그 당시에 인건비,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공윤권 의원 국장님, 70%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흔히 말하는 인건비, 운영비를 교육청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은 급식비만 가지고 하자, 이미 교육청이 인건비 부담을 했으니까,
○공윤권 의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기준 자체가 그렇다고요.
○농정국장 강호동 시·도도 두세 군데는 식품비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올해 164억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64억원이 줄어들게 되면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사님! 몇 명이나 못 보는지 아십니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거 교육청에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는 교육청이 정한 방침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할뿐입니다.
그것을 왜 자꾸,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닌데 자꾸 도를 닦달하고,
○공윤권 의원 도에서 동의를 했던 정책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줄인 것은 비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하겠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 재산을 가지고 교육예산을 가지고, 교육예산에 도에서 넘어가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는 지원단체예요.
○공윤권 의원 물론 지원인데,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소위 진보좌파 지방정부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워놨기 때문에,
○공윤권 의원 색깔론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요.
○도지사 홍준표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그것은 색깔이라고 안 하죠.
종북 할 때 친북 할 때 그게 색깔이죠.
진보좌파라는 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색깔이 아니지요!
종북, 친북 이럴 때 색깔문제가 나오지요.
○공윤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비율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무상급식을 두고 우리가 예산 깎았다,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비율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윤권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4개년 로드맵으로.
○도지사 홍준표 도하고 합의한 게 아니고 김두관 지사하고 고영진 교육감하고 두 사람이, 교육감 입장에서는 도에서 돈을 70%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합의했으면 자기가 4년을 하고 나가야지요.
그런데 2년 만에 무조건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윤권 의원 자꾸 나가신 분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도지사 홍준표 김두관 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을 인수 받아서 비율 조정을 새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공윤권 의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합의를 해서 도청하고 교육청이 4년 동안 로드맵을 짰고 3년 동안 실시를 해 왔는데 어떻게 그게 도지사 개인의 협약입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18개 시․군하고도 협의를 했어야죠.
18개 시․군이 협의가 됐습니까?
18개 시․군이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도지사 개인하고 그다음에 교육감하고 두 사람이 앉아서, 문서가 있습니까?
구두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교육감입장에서는 돈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교육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진보좌파 지방정부가 나서서 자기 색깔 내세우는 사업에 도정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까지는 김두관 도정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비율로는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공윤권 의원 18개 시․군을 지금 거론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애초에 거론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도지사 홍준표 18개 시․군의 부담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윤권 의원 지사님이 자꾸 전임지사 개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지, 18개 시․군의 부담률이 도의 부담률보다 더 높습니다.
○공윤권 의원 18개 시․군이 언급이 되려면 애초에 할 때부터 언급이 됐어야 되고 3년이 지난 지금 그걸 언급하시면 안 되죠.
○도지사 홍준표 아니죠!
잘못 하고 나갔으니까 무책임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18개 시․군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 런 시․군 군수들이 책임도 없이 덤터기를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 40%, 30% 이렇게 하자, 시․군에 자기들이 주체가 되지 않은 사업인데 어떻게 그걸 40% 지웁니까?
지금도 30%라고 10%를 줄여도 시․군에서, 창원시에서는 벌써 20%만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창원시는 원래 그랬습니다, 초기부터.
○도지사 홍준표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당사자가 되지 않은, 말하자면 구두계약이었다 이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면 지사님은 그 당시에 고영진 교육감하고 김두관 도지사하고 협약했던 게 개인적인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지사 홍준표 개인적인 협약이 아니고,
○공윤권 의원 3년 동안 추진이 되면서 공식적인 문서가 수도 없이 왔다갔어요.
○도지사 홍준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합의를 하려면 18개 시․군의 시장·군수들한테, 부담의 주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윤권 의원 18개 시․군도 3년 동안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도지사가 합의를 구두로 했다고 그러니 따라준 거죠.
그런데 그 불만이 지사 바꾸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폭발한 게 이겁니다.
“우리 부담 못 하겠다, 조정해 달라” 그래서 2월부터 7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여기 지원하는데 잘못된 예산, 작년에 잘못 집행된 무상급식 예산도 있습니다.
그거 삭감하고 교부합니다.
○공윤권 의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시·도에서 내년에 무상급식을 축소시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제가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공윤권 의원 예산 부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축소가 된다니까요.
○도지사 홍준표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18% 정도 부담을 하다가 금년에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경기도는 원래는 광역이 부담을 안 했고요.
○도지사 홍준표 김문수 지사가,
○공윤권 의원 김문수 지사가 안 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쫓겨난 거고 그렇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쫓겨난 게 아니라 본인이 나갔지요.
○공윤권 의원 어쨌든 나갔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쭉 주장해 왔던 게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급식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공윤권 의원 제가 지사님하고 계속시간도 없는데 말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도지사 홍준표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억지소리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억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약을 했지만 그것은 3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도청하고 교육청의 공식적인 협약이었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연도를 두고 예산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정권도 바뀌었고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것은 무상급식을 어떻게 확대하건 그것은 도교육청소관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서인데,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뜻이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부담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돈을 좀 더 내라, 그래서 원래는 4:6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었는데 그나마 5:5 정도로 조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윤권 의원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군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강원도지사가 그거 한다고 해도 시․군에서 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어쨌든 강원도하고 도교육청은 합의를 했고 시․군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도지사 홍준표 시․군이 그거 부담 안 할 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거야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사님 의지겠지만.
무상급식을 이미 4개년 로드맵을 세워서 하기로 했으면 4개년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도지사 홍준표 김두관 지사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공윤권 의원 그게 지사 개인의 협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내가 보건대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이념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경남도의 의지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공윤권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교육감님 생각에는 김두관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약을 하신 부분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지요.
○공윤권 의원 도청과 교육청의 협약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협약하에 4개년 동안 로드맵이 실시가 됐고 3년 동안 지켜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교육감 고영진 그렇죠.
○공윤권 의원 그런데 4개년째 도청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키지를 못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바뀌었고 또 지사님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도정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저희로서는 애초에 약속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의 복지다,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또 시장·군수님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가 안 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한계는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되니까 아쉽기는 해도 지사님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 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쩌면 약 50%에 해당되는 돈이라도 이렇게 주시겠다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혹시 앞으로 도청의 재정이 좀 건전해지게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공윤권 의원님도 같이 들어봤지만 저도 그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윤권 의원 잠깐,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 50% 정도 주시면, 식품비 50% 말씀이시지요?
○교육감 고영진 아니, 지사님이 계산한 법에 의해서 50%를 말하는 겁니다.
그 50%는,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식품비 5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은.
○교육감 고영진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를 포함해서 통계가 있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윤권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품비만 50%입니다.
○교육감 고영진 식품비만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공윤권 의원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4개년 계획의 로드맵이 됐지만 상당히 협약내용이 뜬구름 잡는 식이고 구체적으로 협약이 안 됐던 부분이 솔직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그러니까 협약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협약이 애초에 약정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MOU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단체 기관장끼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지금 차질이 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해에 와서 차질이 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윤권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사실 지원을 받는 입장이라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급식을 하는 당사자는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까지 도청하고 협상을 하실 건데, 지금 7차례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고영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그러면 협상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협상과정이라기보다 는 사실 지금 급식비가, 아이들 먹는 돈은 식비는 한 끼당 돈 액수가 얼마 안 돼도 그것을 연 단위로 전체 학생 수를 곱해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아시다시피 다 교육부에 내려오는 교부금인데 급식비, 무상급식하라는 돈은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비를 교육에 써야 될 돈이 급식비에 쓰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무상급식에 관한 한 국가에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안건이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 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윤권 의원 국가의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청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기존 로드맵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지사님 소신이 뚜렷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도민들의 자녀이고 하니까 지사님도 인정이 약하신 분이시고 해서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사실 저도 가슴 아프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경남도 재정도 워낙 나쁘고 비율도 제가 보건대는 18개 시․군에 시장·군수들이 지금 30%도 안 내려고 합니다.
10%씩 다 줄이고 20·30·50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시장·군수님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소위 우리가 무상급식에 매몰되는 게 과연 옳으냐, 일본은 무상급식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97%가 급식비를 받습니다.
미국은 48%만 무상급식하고 52%를 급식비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 담세율이 20%입니다.
그러나 북유럽이나 유럽에 복지 잘되어 있는 나라 국민 담세율이 45% 가 넘어갑니다.
세금은 절반도 안 내면서 무조건 전부 공짜로 복지하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죠.
그런데 경남도 부채가 2조에 가깝고 그것을 절감도 해야 되는데 마냥 급식비에 돈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율 조정을 하고,
○공윤권 의원 지사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가능하면 좀 신경을 써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신경 써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의원님 충언도 고언도 새겨듣고 합니다만,
○공윤권 의원 그리고 예산부족에 있어서는 사실 지사님도 좀 책임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방비 감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사님이 원내대표로 계실 때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거 잘못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게 아니라고 내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윤권 의원 맞다니까요.
○도지사 홍준표 아닙니다.
○공윤권 의원 2008년도에 지사님이 원내대표로서 그것을 추진하셨고요.
○도지사 홍준표 뭐를 추진했는데요?
○공윤권 의원 감세정책 말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감세정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추진하는 게 기업 감세 아닙니까?
지방세 감세입니까?
지방세 감세가 아니지요.
○공윤권 의원 감세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줄었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추진했던,
○도지사 홍준표 감세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준 게 아니고 기업을 감세하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활성화 돼서.
지금 왜 거가대교 통행료 좀 내리라고 합니까?
내리면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통행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가대교 통행료도 지금 내리라고 하는데,
○공윤권 의원 감세정책에 있어서 4년 동안 사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감세효과를 분석했고요.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감세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세수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세수가 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전부 거둬서 지방에 교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그 당시 추진했던 감세 정책에 의해서,
○도지사 홍준표 종부세를 감세하는 바람에 그것을 지방세수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종부세 감세한 부분은 보전을 다 해 줬습니다.
○공윤권 의원 보전을 하고 나서 2조5,700억원 경남도 세수가 줄었습니다, 4년 동안.
○도지사 홍준표 참 나!
○공윤권 의원 보전을 다 하고 나서,
○도지사 홍준표 지난번에 그거 아니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또,
○공윤권 의원 아니라고 하시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거 아닙니다.
괜히 자꾸 2008년도 일을 드러내서 사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참!
○공윤권 의원 무상급식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사실은 우리 50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협의하셔서 애들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는 민자사업으로 인한 MRG 재정보전 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경남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는 데 본 의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마창대교나 부산-김해경전철 등 해결해야 될 민자사업들이 아직도 경남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를 본보기로 삼아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의회에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와 관련한 의안을 올렸고, 이번 11일에 최종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체결했습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그동안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자본 재구조화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부분은 지난 9월 12일 의회 동의 과정에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단장님,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됐다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설명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동의된 사항을 다시 또 거론하는 것은 지금 동의해 준 의원님들에게 어떤 실례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항을 다시 오늘 거론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단장님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니 그게 동의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공윤권 의원 동의가 됐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짚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다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지나서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글쎄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회에서 동의된 사항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거론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윤권 의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의원들을 앉혀 놓고 의원들을 모독한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석상에서 찬반토론을 했고,
○공윤권 의원 단장님!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종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제대로 하십시오.)
누가 의원을 모독해요, 지금.
의원들 앉혀 놓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동의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거론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윤권 의원 의장님!
몇 차례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공정하게 경쟁사들을 경쟁시키면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런데 왜 사실은 시종일관 KB자산운용하고만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KB가 계속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4개 금융기관하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걸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공윤권 의원 그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공정하게 했죠.
했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금리가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민자사업 중에 최저로 낮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공윤권 의원 단장님, 제가 그 과정에서 공정했느냐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지하철 9호선 대비해서,
○공윤권 의원 아니, 단장님.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지금 본인 발언하러 나왔습니까?
공정하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닙니까?
KB하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KB를 제외하고 4개 금융사를 경쟁시켜서 KB하고 붙이고, 그래서 또 KB를 선정하고, KB보다 낮게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사가 있는데 협상을 하지 않고 또 KB하고 하고, 또 최종적으로 KB를 선정하고, 이게 무슨 공정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니, 의원님.
처음에 이게 시발이 서울하고 용인처럼 협약 해지를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시초가 대우하고 KB하고 주식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공윤권 의원 자본 재구조화의 중심은 주무관청입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서울하고,
○공윤권 의원 2013년 4월 8일에 도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받았습니다.
○공윤권 의원 주식매매 계약체결 해지에 따른 법적 책임 발생 관련 법률자문, 이 자문 결과 만약에 KB하고 계속 안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 자문을 받고 나서 KB하고 계속하신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런 거는 아니고, 처음에 KB를 참여 못 시킨 것은 KB를 동등하게 경쟁을 시키면,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KB하고 2012년 6월부터 계속해 왔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배임행위로.
우리는 같이 동등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재구조화가 무산된다 이렇게 해서 4개 금융기관을 경쟁시켜서 거기서 선발된 대표선수하고 KB하고 경합을 시킨 것입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면 단장님이 부득이하게 그런 법률적 사항이 있으니까 협상을 지속해야 되고, 최대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그게 무슨 공정한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러니까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금리가 최고로 낮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그리고,
○공윤권 의원 금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진 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니까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5개 기관을 동시에 했을 때는 재구조화가 무산됐다,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법률적인 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니, 의원님.
무산되는 게 낫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합니까?
지금 무산되었으면 재구조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윤권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공윤권 의원 조금만 뭐 하면 무산된다, 조금만 뭐 하면 무산된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러니까 그런 결과 지금 금리가 제일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공윤권 의원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 결과에 따른 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께서는 9월 12일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면서 주식 가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본 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제가 착각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착각하셨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얘기할 때 제가 착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론한 일이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아니 의장님이 그때 발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마 제가 말씀 과정에,
○공윤권 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공윤권 의원님께서 착각했지 않느냐, 제가 답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렇게 했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그래서 공유권 의원님이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작했다 하니까.
○공윤권 의원 제가 착각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아직도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주식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주식 가치는 지금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서울이라든지 다른 데 주식 가치가 얼마냐 대부분이 8,000원 내지 1만5,000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가대교는 얼마에 끝냈느냐 6,900원 선에 끝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7,500원에 끝났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 경남도처럼 낮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주식 가치가 의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총 가치가 1조5,984억원이고요, 운영권 가치가.
선순위 차입금이 9,366억원, 기존 전환사채가 650억원, 주식 가치가 5,932억원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KB자산운용에서 금융사에 뿌린 내부 자료를 봤습니다.
주식 가치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당 거래금액 7,231원에 당초 주당 기간비용 700원과 추가 주당 기간비용 228원을 합쳐 주당 주식가격 8,159원이며, 여기에 총 주식수 8,600만 주를 곱해서 분명히 7,017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래서 의원님이 그걸 착각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착각하고 계셨다.
그래서 7,000억원이 아니고, 그때 이게 아마 협상,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3월까지의 진행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협상을 하면서 한 960억원을 깎았습니다.
○공윤권 의원 금액이 똑같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협약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윤권 의원 관리운영권 가치가,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총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7,000억원을 계산하시면 의원님, 그게 한 1조6,000억원이나 1조7,000억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운영권 가치가.
○공윤권 의원 다른 항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다른 항목에는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기존 선순위 차입금 9,366억원, 전환사채 원금 410억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전환사채 410 플러스 240억원 그래서 650억원입니다.
○공윤권 의원 전환사채 상환 할증금 240억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공윤권 의원 주식 가치 7,017억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7,000억원이라 하면 우리 협약서에 1조5,948억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적립금 468억원.
좀 들어 보세요.
적립금 468억원, 재조달 비용 183억원, 기 발생 MRG 962억원, 추가 필요 원금 166억원, 이렇게 해서 1조5,948억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게 7,000억원 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주식 가치가 7,017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주식 가치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주식 가치는,
○공윤권 의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우리가 한 주당 6,900원 그걸 계산하면 약 5,900억원 되겠죠.
그러니까 의원님 하고 약 1,0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윤권 의원 항목을 줄인 거라니까요, 그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항목을 줄인 게 아니고 7,000억원 플러스 9,360억원하고 650억원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공윤권 의원 그리고 세 번째 비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자본 재구조화 방법이 비용보전방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맞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래서 저는 비용보전방식이니까 사실은 비용이 얼마냐, 정확하게 비용을 실사를 해서 비용을 뽑아내고 그 비용에 따라서 자본 재구조화에 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실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협약을 하냐고 비용에 대한 실사를 좀 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실사가 없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비용 실사 했습니다.
○공윤권 의원 MRG 때 비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실사를 다했고,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서울 지하철하고 차이가 나는 게 서울 지하철은 운영비가 거가대로보다 운영비가 한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전동차 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동차는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전동차 구입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었는데, 저희들 거가대로의 특징은 침매터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매터널은 보험료가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줄이기는 어렵다 이래서 만약 실사를 더 해서 한다면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윤권 의원 그 당시에 보면 비용이 초과되어서 2011년 137%, 2012년 114%가 소요되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용이,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운영비는 통행량 그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단 말이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렇습니다.
○공윤권 의원 비용이 더 많이 든 걸 내리면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비용을 현실화해야 되는 문제고요.
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는데 줄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으면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실사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재무제표에 의해서 감사보고서라든지 총동원해서 해 보니까 이게 섣불리 협상하면 우리가 불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3% 깎는 선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윤권 의원 그 당시에 협상을 해서 하이패스 179억원을 운영비에서 줄였다고 했고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공윤권 의원 그런데 사실 하이패스 이거는 기존에 비용이 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차후에 500억원이 더 들었던 거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거는 2010년에 변경실시협약할 때 50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추가로 된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물론 애초에 거가대로 개통할 때는 하이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죠.
○공윤권 의원 그게 500억원이었는데 사실은 차량 통행이 없으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하이패스를 그만큼 이용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윤권 의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조6,000억원이라는 사업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좀 실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사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GK해상주식회사가 거가대로에 대한 부속시설 관리용역을 대우건설 100% 자회사인 한국인프라에 맡겼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100%는 아니고 아마 일부만, 다 아니고.
○공윤권 의원 100% 맞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다 아니고.
○공윤권 의원 100% 맞습니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를 들어서 주차, 매표는 다른 분야 이렇게 100%는 아닙니다.
○공윤권 의원 대우건설 100% 자회사입니다.
제가 이걸 다 뽑아 봤습니다.
100% 맞고요.
한국인프라가 수익을 너무 많이 낸다고 제가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프라에 대해서 대우건설 자회사인데도 2011년 기준으로 매출이 85억원에 순이익이 17억원 있었고, 2012년에 매출이 88억원에 순이익이 한 1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K해상의 수익을 자회사가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우건설이 100% 자회사에 GK해상의 수익을 좀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다 점검해 봤습니다.
○공윤권 의원 별 문제가 없던가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예, 문제없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죠.
○공윤권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조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협약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미 경남도 협약안이 도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됐기 때문에 큰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남도에는 마창대교하고 김해 경전철 등 해결해야 될 민자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과정의 문제점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업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경남도 예산이 새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정판용 홍 단장님, 들어가세요.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제가,
○부의장 정판용 들어가세요, 그냥.
○공윤권 의원 들어가십시오.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그 관계는,
○부의장 정판용 들어가세요.
○공윤권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거가대로 자본 재구조화 두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가대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수년 동안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자본 재구조화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전혀 집행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과 같은 민자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좀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을 보면서 역시 도청과 교육청은 촌수가 없는 무촌인 부부관계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청은 남편의 역할이고, 교육청은 아내의 역할이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주면 아내가 돈을 잘 살림에 쓸 수 있는데, 적게 벌어오면 적은 듯이 쓸 수도 있으니까 부부가 의논을 잘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우리 도의회의 어떤 의사진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적인 부분에,)
누를 끼치는 이런 발언이면 내일 도정질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방해를 하는 발언이 아니고, 도정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마지막 날 하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해야 됩니다.
1분만 허락해 주세요.)
1분만 하고 마이크 끕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석영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1분 한답니다.
○석영철 의원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시는데 제가 나와서 말씀드려서 누가 될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공윤권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정질문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의회의 위상이나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섰습니다.
의원님 하고 집행기관 간에 설전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원과 의회가 갖는 권위나 상식에 도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의장님도 좀 전에 재정점검단장이십니까?
의회의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를 재정점검단장이, 집행기관이 나와서 의원들을 뭐라 하는 것은 의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손한 이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발언을 제지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내가 발언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잘해 주시고, 특히 홍준표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상식과 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부의장 정판용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18페이지, 28페이지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석영철
성계관 양해영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