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교육위원회 제6차 (2) 2023.12.05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제가 바라는 서식이 아니라서 2023년, 2024년 편성된 해외여행, 방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편성목, 사업명, 연도별 편성액, 참여 인원, 참여 인원은 교원 몇 명, 교육전문직 몇 명, 지방공무원 몇 명,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위원장님이 저번에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2021년부터 2020년까지 공립학교, 사립학교 방수공사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식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참고로 해서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그럼 먼저 김순희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경남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주신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 7월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2020년 9월에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 심의 안건이 어떻게 되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말씀하시는,
○정재욱 위원 예,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이 어떤 내용이 올라간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학교 설립에 따른 저희가 그 건물에, 건물의 재산에 대한 공유심의위원회는 일정 부분에 대한 취득,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달리 20억원 미만에 대한 취득 부분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욱 위원 아니 이것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은 하시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셨는지, 보니까 가칭 경남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따른 건물 철거, 용도 폐지 포함해서 증축안, 이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학교 본관동, 다목적강당, 사택 및 창고 일부 철거 및 증축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정재욱 위원 증축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관 부분에 대한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그 필로티 부분을 일부 건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증축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용도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완료가 되었고, 그러면 새로 기록원 설립에 대한 심의는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 부분에 대한, 기록원 설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투자심사는 그 재정에 대해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 말대로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안 받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에 대한 것은 실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말대로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20억원, 취득 사항이 2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관은 구 창북중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설립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정재욱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총사업비는 그 당시에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14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145억원에서 19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것은 설립에 대해서 당초 2020년도에 설립 계획을 했던 거였고,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한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3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100% 물가 상승률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물가, 2019년도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투자심사를 거치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140여억원에서, 14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된 게 100%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에 대한 것은 물가 상승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이라든지 구조보강 부분 일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된 게 아닌데, 자체 심의를 받든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 말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큰 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말대로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 재산은, 행정 재산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용도 폐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용도 폐지에 관한 것은,
○정재욱 위원 용도 폐지를 하고 다시 기록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것을 조금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학교가 설립이 되고 만약, 설립이 되었고 그게 폐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것과 우리가 기록원 설립에 대한 것은 별개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고,
○정재욱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별개로 봐야 됩니까?
심의회에서 용도 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고, 다시 자산 취득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19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요재산으로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중요재산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그 말대로,
○정재욱 위원 중요재산으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왜냐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재산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정재욱 위원 증축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증축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처럼 증축 부분에 대한 것도 면적 사항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 230㎡ 부분이라서, 그 면적도 만약 저희가 6,000㎡ 이상이었다 한다면 저희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건축 공사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40억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다 무슨 건축비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순희 건축비에 대한 것은 구조보강이라든지, 건축비,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처럼 재산의 증감이 아닌 재정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재정투자심사를 거쳤다는 겁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어떻게 재산이 증가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시행령상에 보더라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 심의대상이 되어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석에 따라 다른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과장님 일하기 용이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닌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이 190억원이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중요재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중요재산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건축 공사가 14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공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보면 솔직히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목조목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또 비켜가서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190억원이 되고 경남도교육청 기록원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시설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재산을 안 받고, 이렇게 중요 내용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진행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절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까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중요재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중요재산이 그만큼의 재정에 되는 투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취득 처분에 대한, 분명히 아까 철거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택과 창고의 철거가 있었거든요.
그 철거의 면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면적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만 받고 관리계획을 안 받았던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순희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공유재산심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이렇게 저희가, 현재 타 시도도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정재욱 위원 아니, 이게 리모델링이 주 사업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비 14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보강이라든지,
○정재욱 위원 지금 주장하시는 리모델링 사업비가 20억원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공유재산 안 받으시는,
○총무과장 김순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건물에 대한 별도의, 현재 그 건물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한, 왜냐하면 재산의 취득은 이미 행정재산으로 해서 과거 건물이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증감축이 없는 리모델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증축, 감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말씀 주시다시피 필로티 부분, 우리가 체육관 밑에 필로티 부분은 다목적강당이 저희들 일부 사무실을 하기 위한, 복합들을 하기 위한 증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택과 창고인 경우에는 철거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을 본다면 약 106.5 정도의 철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당초에 교사동 부분에 대한 부분 철거는 없었, 철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봄 같은 경우, 맛봄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맛봄은 그 말대로 이미 학교를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고, 맛봄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서 그 용도가 폐지가 되고 나서 폐교가 되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기록원은 용도 폐지하고 비슷한 사례는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례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하나하나 서로 토론하기에는 끝이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선도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도 이해를 해 주시죠,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중요재산 부분,
○정재욱 위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부분, 예, 이해를 합니다.
○정재욱 위원 중요재산이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건축 공사 140억원 치를 다 논의하고 하면 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 공사가 증감축 포함해서 리모델링이 있으면 이 정도 되는 시설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집행부와 의회 간의 서로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축,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45억원 증액된 부분, 그 사유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물가 상승률 적용으로 해서 이것은 30% 이상 증액된 것이 아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해 주시면, 저는 이 기록원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 공감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브레이크 걸고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대한 뭐라 할까요.
과한 표현은 제가 그렇고,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어떤 승인 사항 부분에서 저희가 의회를 공유재산관리를 안 받으려고 했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재욱 위원 그것도 제가 알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190억원 정도 되는 예산 같으면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아까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조서 1066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지요.
지금 이게 전년도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는데, 그 전에는 감액을, 감면을 받았죠, 50%?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 조정되는데, 계속 분담금을 내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대책.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들 직종 간에 분담 부분을 달성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원 부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 부분이 사실 미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소지 자격증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면제 규정이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46억원이 증가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줄여나가겠다, 안 그러면 고용을 하겠다,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그 말대로 저희가 일반직 부분, 지방공무원은 우리가 기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부분에 대한 미달 부분은 대학과 협의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채용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100% 달성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보시게 되면 지방 공무원은 1067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저희가 3.6%인데 지방공무원은 4.45%로 저희가 초과 부분으로 달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연계고용제도라고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연계고용제도요?
○손덕상 위원 예, 장애인 연계고용제도 혹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 부분은, 위원님 설명...
○손덕상 위원 내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부득이하게 장애우들 취업을 비율만큼 시키지 못했을 때는 대체로 장애인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준하는 거기 물품이라든지 계약을 1년간, 2년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가 80몇억원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요.
그런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장애인 저희가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부서가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손덕상 위원 아니, 물품 구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80몇억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부담금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고 싶어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채용을 하기가 힘든 실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대책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 효과에 분명히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외 연수 스페인 간다고 10명이 가시네요.
국외 우수 학교 및 기관 벤치마킹 해서, 조서 안 봐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 것을 물어볼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5,000만원 해서 10명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연수를 왜 가는지, 벤치마킹하러 간다고 해 놓았는데, 뭘 벤치마킹하러 갑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사례를 탐방 체험하면서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습득을 하기 위함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간다는, 조금 부서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정책조정담당 부분에 저희 정책 부분을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에도 갔어요?
올해 신규로 가는 겁니까, 작년에도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작년에는 저희가 다른,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갔습니다.
작년에는 생태환경으로 해서 뉴질랜드와 호주 부분으로,
○손덕상 위원 생태환경 갔어요, 작년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올해 부분입니다.
올해 2023년도.
○손덕상 위원 올해 생태환경 가셨고, 생태환경 가서 뭐 벤치마킹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현재 올해 여러 가지 사안 부분에 대한 것은 생태환경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환경추진단에도 생태환경원 설립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수 내년에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내가 삭감을 시킬 건데, 계속 유사한 것을 해마다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정책적인 부분을 할 때에는 매년 그 해의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무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해외에 탐방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보는 눈이 더 높아진다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서로 멘트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제 실무자들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무자와 정책 결정자 해서 같이 함께 가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10명은 제가 볼 때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 여기도 예산 좀 줄이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던 사항이라서,
○손덕상 위원 더 줄이세요.
안 그러면 저하고 밤새도록 이야기 나중에 한 번 해 볼랍니까?
줄이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사실은 요즘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손덕상 위원 아니, 방금도 내가 장애인 고용해서 분담금도 많이 내고, 돈이 내 돈 같으면 아까워서 못 낼 것 같아요.
우째 우째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아시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금의 노력만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이게 전체적인,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 노력 결과를 계수조정할 때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많이 줄였던 것을 또 위원님께서 많이 참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잘하고 있어요.
○정수만 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박병영 짧게 하고 합시다.
정규헌 위원 오래 할 거니까, 정수만 위원 먼저 하이소.
○정수만 위원 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한테 많이 뜯기는 것 같아서, 저는 뜯기는 거 아니고 부드러운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110억원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자료를 보면 사실 일선 학교에 행정실에 직원들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재정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단위 학교에 다 맡겨 버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단위 학교에서도 필요한 인력 부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단위 학교에서 좀 더 경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 투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체 풀을 조금 해서 등재를 해,
○정수만 위원 인력풀이 되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인력풀,
○정수만 위원 아, 자체의 인력풀은 갖추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홈페이지에 인력풀을,
○정수만 위원 지원청별로?
○총무과장 김순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행정실에 단순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왔다가 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회계라든지 또 중요한, 꼭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곤란한 일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소가 되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규 채용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도 기본 연수를 하고 나서 발령이 나기까지 대체 풀에 올려서 그 사람이 업무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일종의 사전 경험도 되고 그런 면에는 좋겠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점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역사관을 3억5,000만원 해서 7개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7개 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은 그에 따른 것은 공모를 통해서,
○정수만 위원 공모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공모를 받아서 점수화해서 저희가 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것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에 발의했던 100년 이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일단 100년 이상인 학교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이것은 올해의 공모를 5개교를 하겠다, 7개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끝으로 당직전담사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안 보고도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직전담사님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당직,
○정수만 위원 학교에 있는 당직전담사.
○총무과장 김순희 8시간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8시간을 학교 자체에서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냥 8시간만 준수하면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순희 사실은 당직자에 대해서, 왜냐하면 6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침까지는 기간이, 8시간 가지고 충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퇴근제로, 퇴근했다가 아침에 와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당직자를 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단위 학교에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금 협약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 협약에 따라서,
○정수만 위원 8시간 기준하면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순희 48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급제인데 금액은, 1인당 금액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정수만 위원 나중에 금액을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금액을 위원님께 말씀하도록,
○정수만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연령적으로 많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쓰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그 연령에도 제일 위에 맥시멈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우리 당직전담사는 고령친화직종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순희 그래서 보통 65세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이상이 되면 촉탁으로 구분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서,
○정수만 위원 65세부터 시작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60세부터 65세 부분으로,
○정수만 위원 아니, 그거,
○총무과장 김순희 예, 65세가 저희가 최종 부분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65세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순희 65세 되면 그 말대로 1년마다 건강검진해서 그걸 받아서, 이분이 왜냐하면 고령친화직종이기 때문에 혹시나 늦게 혼자 계실 때 문제가 될까 봐 건강검진해서 매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몇 세부터,
○총무과장 김순희 5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정수만 위원 65세?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65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이 되어질 경우에는 1회, 한 해씩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연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연령이 짧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아, 예.
○정수만 위원 65세는 청춘인데 무슨 또 고령이라 하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짧은 사람 먼저 하고 합시다.
노치환 위원 먼저,
○노치환 위원 과장님, 지금 본청사 개축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해서 1억5,000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교육청 본청 이제 새로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본청에 개축, 왜냐하면 실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은 현재 저희들 본관 부분에 한 31년에서 41년 부분으로 지금 오래되고 노후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청사가 사실은 주차 공간이라든지 부족해서 많은 직원들이 청사의 개축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본청 개축 비용이 대략 우리가 잡아도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이 시국에 본청을 개축해서 쓴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정 공간이 협소하고 필요하면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걸 교육청에서 보유한 자산에 새로 건립하는 걸로 하고 창원교육지원청을 부속 건물로 해서 본청에서 쓰는 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 시국에 본청을 개축한다면 건설비만 하더라도 지금 1,00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수천억원 들어갈 건데, 지금 저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 남아 있는 그거 지금 다 써도 될까 말까 한 부분, 저거 지으라고 특교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실제,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기금 겨우 몇천억원 남아 있는데, 제가 앞에도 2조원 가까이 돈 있을 적에 제발 교육감님한테 당부 좀 드리는 게 다음 교육감님 오시면, 지금 우리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교육감님이 그동안 만들었던 그 시설들 또 기관들 운영비 하며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든 좀 남겨주시고 가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드렸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내년에 경제가 좋아져서 또 예산이 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오더라도 지금 현 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설립한 기관들 운용하라고 특교까지 별도로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 운영비에서 그 시설비들, 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을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쓸 여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가 이 예산을, 타당성 용역을 올릴 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속에서 이 타당성 용역을 올리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저희가 뭔가 시작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청사가 좁거나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부분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어떤 기금 조성이라든지 조금씩 마련해서 저희가 개축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타당성 용역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2조원 정도 우리 통장에 들어 있고 이러면 이거 하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통 크게 이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과장님, 상황이 거의 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교육청에서도 이 상황을 인식하시고 바꿔주셔야지 계속 지금, 돈 해 봐야 이제 겨우, 그것도 내년에 다 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그거 쓰고 나면 이거 하지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예.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지금 사실 부산에서 이전해 오면서 같은 시기에 같이 왔지만 개축이 안 된 곳은 교육청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전히 개축할 것도 아니고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이게 당장 오늘내일 이렇게 개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고 또 목적기금을 만들어서 일부는 불용액을 한 100억원씩 이렇게, 이게 한 1,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기금이 많다고 한꺼번에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청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야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당장 또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시설이 부족한 부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 시국에서는 좀 대안을 모색하셔서 기존 우리가 잡았던 그런 안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창원교육지원청도 어차피 또 새로, 창원교육지원청 상황이 지금 급박합니까, 본청 상황이 급박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 본청도 그렇지만 창원교육청도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두 곳을 옮겨야 된다면 돈이 일단 적게 드는 것부터 해서 옮겨놓고 그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국장 이경구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기관을 전체적으로 올리면, 중투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또 일부 교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 본청 부분은 지금 도청이나 경찰청 이미 다 이렇게 이전됐는데 교육청만 지금 개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민원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계획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4~5년 뒤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4~5년 뒤에는 우리 교육감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감님이 해야 될 부담을 지금 교육감님이 주고 가시는 것은, 쌈짓돈이라도 여유를 남겨주시고 하라고 부담을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지금 이렇게 벌여놓고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장기계획이, 또 물론 전체적인 프레임이 바뀌기는 하지만 교육감님 재직 기간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누구에 따라서는 해 주고 또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상황은 아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일들은 어차피 지금 현 교육감님이 재선이시고 다음을 보신다 하면 제가 교육감님의 프레임을 인정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임기 해 봐야 마무리하셔야 되는 분이, 새로 오신 분이 벌여야 되는 일을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아니,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의 여러 직원들이 다 불편해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안 하는 부분은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치환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일찍 하시죠.
지금 교육감님이 12년을 재임하셨는데 이제 와서 하신다는 것도,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좀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행정국장 이경구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또 하실 말씀은 있을 건데 지금 시기가 빠른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금 사정 또 국가 재정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돈을 한꺼번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용역해서 그 결과를 보고 차근차근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영상회의 구축비 해서 3,100만원 들어 있던데,
○총무과장 김순희 미래교육원의 부분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영상회의 우리 유프리즘 좋다고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3,100만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보통 교육지원청 가면 뒤에 크게 LED 설치해서 해 놓았던데 그거 지금 설치하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굳이, 요즘 시설에 빔프로젝터 좋은 것도 많고 그러한데,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 80몇인치 그것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다 되고 할 것 같은데 꼭 몇천만원짜리 이런 걸 설치해서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저희가 직속 기관,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저희 본청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비상 대비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비상시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영상으로 어떤 회의 부분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되어 있고, 기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신설된 기관 미래교육원에서 구축해서 같은 한 망으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망이나 이런 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우리 행감 때 교육청마다 다니다 보니까 다 LED 벽면에 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예, 비품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안 해도 그래도 우리 미래를 지향한다는 미래교육원에 그 좋은, 우리 애들도 지금 수업시간에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투자 안 해도 수업시간에 수업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기존 저희가 그 망을 설치한 게 조금 시작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미래교육원에 되어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노치환 위원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위원장 입장에서 제가 교육청에 방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뒤에 직원들이 계시지만 아주 협소하고 참 열악하다, 근무 환경이.
그런 걸 한번 방문, 혹시 다음 기회 되시면 별도로 사무실로 모셔서 근무 환경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앞에 분들 이야기한 것 중에서 조금 빠진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은, 아까 2024년 해외연수가 보니까 43건에 45억8,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이게 한 7억원 정도 줄인 건데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연수를 가는 부분은 좀 너무, 교육청은 교원들이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수만 위원이 말씀했던 당직전담사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순희 당직전담사 아까,
○정규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황둘숙 기획관님이 잘 알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답변하는 데 보니까 8시간만 채우면 된다는데 8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휴식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깊이 있게 논의가 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출근했다가 아침에 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학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그분들이 휴식 시간으로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순찰도 안 돌고 그냥 방에만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분들의 고충도 있는 부분,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나이대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아까 55세에서 65세 사이인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 240~250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나이대를 보면 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세 많다고 해서 못 서라는 건 아니죠.
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지킴이하고 당직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 연세가 있어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 나와서 제일 오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록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20명의 연구사 중에서 2명이 결원되어 있죠.
두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 심사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번에 저희가 행정 개원을 위해서 기록사 2명을 먼저 발령 내는 상황,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정규헌 위원 예.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발령을 내고,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경남교육청이 기록연구사의 업무량이 방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하기를 꺼려합니까, 직원들이.
○총무과장 김순희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현재 기록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량은 증가되는 부분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록사 부분에 대한 채용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채용을, 이번에 모집 공고를 낼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록사.
○총무과장 김순희 기록사 부분은 올해 저희가 채용할 때, 올해 저희가 채용 공고해서 2023년도에 기록사를 뽑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두 사람 뽑았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기록원을 만들어야 갈 거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관장으로 9월에 뽑는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9월에 저희가,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9월에 공고를,
○총무과장 김순희 지방공무원 저희가, 그것은 임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발령 나는 사항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발령 나는데, 기록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는 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순희 실제 각종 우리가 대학에서 이런 문헌이라든지,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볼 때 기록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쪽 전문가가 계시느냐고요, 지금 현재.
안 계시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정규헌 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제부터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항온 항습기 5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압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잠시만요.
○정규헌 위원 항온 항습기.
지금 경남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항온 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습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 보면 수장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 기록물이 있을 건데 이 금액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이거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항온 항습기,
○정규헌 위원 예, 기록물.
○총무과장 김순희 사실은 기록물이 종이의 문서 부분이기 때문에 항온 항습은 진짜 중요한 기능이기는 합니다.
○정규헌 위원 중요한 기능인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200만원 가지고 이 5대가 유지보수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아마 유지보수,
○정규헌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이제 기록원을 만들 거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것은 지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를 지금도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에 기록관 운영에 대한 항온 항습기 유지보수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책정하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인당 25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도 훨씬 늦게 가고 있고, 지금 이걸 다른 교육청은 한 몇 개 말고는 거의 다 주고 있더라고요.
25에서 50 사이 정도로 주고 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직무, 전산, 어학 관련 연수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여기에 맞춰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공무원의 직무연수를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한, 어려운 예산에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 조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큼 직무를 위한 연수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제한을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한을 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직무연수비로, 금방 말씀한 직무라든지 전산, 어학 관련해서,
○정규헌 위원 직무연수비를 이렇게 인당 25만원씩 책정해서 쓰라 하는데 만일에 그거 쓰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그냥 예산 주니까 이렇게 해서 쓴다 하더라 해서 따라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 및 대학원 학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이 25만원 가지고 학비로는 사실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예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열어놓은 거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범위를 열어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정규헌 위원 그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 참 잘했는데 학비에 25만원 써봐야 그거 껌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인당 25만원씩 우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는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단지 이걸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폭을 열어놓아야 된다.
말 그대로 인당 무조건 25만원을 쓰라가 아니고 좀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폭을 2배, 3배 정도를 열 수 있는, 연수도 마찬가지로 직무연수를 안 가고 싶은 사람은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도록, 연수를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두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학비에도 좀 더 보탤 수 있는 거고, 이런 폭을 좀 더 열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해 주신다면 지금 올해 저희가 첫해 부분에 실시하는 거라서 우선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그 시행의 어떤, 분명히 시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전체적인 확대 부분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예산을 보면 좀 선심성 그런 지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풀어주는 것은 괜찮다, 불용이 안 남도록.
어쨌든 시행을 한다 하면 조금 풀어주더라도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수만 위원, 보니까 대체인력 인건비를 이야기하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우리 세출 구조를 제가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인건비가 한 55% 정도 차지하대요.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면 특히 좀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게 비정규직 쪽에 비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세출이.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총무과장 김순희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인력 인건비 부분에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부분으로,
○조영명 위원 그거보다 율이 좀 높아요.
높아서 내가 한번 드린 질의고, 과장님이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 예산도 흘러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영명 위원 거기까지는, 기획관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도 인력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꾸준하게 증가만 되잖아요, 그죠?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기업 같으면 부도납니다.
부도나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에서 좀 신경 써서 이 예산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특히 내가 보니까, 조서 152쪽 자산취득비를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봤었는데 기관별로 보면, 기관별 내역을 보면 쭉 과별로 지금 올라온,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좀 줄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김해교육청이나 창녕, 하동 여기는 신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은 겁니까,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실제 물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물조사나 이걸 통해서 물품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김해는 김해 청사 이전이라든지,
○조영명 위원 창녕도 그런 것 같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창녕에는 남지도서관에 물품, 대출반납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는 위센터 구축에 따라서 사무용 집기라든지 도서관에 도난 방지 게이트 설치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지원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우리 총무과에서는 승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은 총무과 밑에 달려만 있을 뿐이지 예산 부서에서 다 조율해서 예산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총무과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정수 물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봤자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쪽에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어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친다든지 이러면 별 의미가 없네,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은 권한이 별로 없다는 말이네.
○총무과장 김순희 여기에 따르는, 제가 해당 물품에 대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저희가 물품이 올려져, 지금 현재 예산 요구가 되었다고 제가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정도 알고 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여기도 보면, 품목들을 쭉 보면 줄일 만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 이런 거라든지 프린트 구매 이런 부분, 지금 복합기를 다들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많은 기관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또 용역을 해서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일반 민간 기업보다 좀 비싸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장 김순희 그에 대한 것, 왜냐하면 저희가 다 견적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민간보다 아마 공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주 저희 청에 와서 물품 보수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단가가 높다면 그런 비용 추계에서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프린트기를 예를 들어서 한 10만 매 찍어내는 부서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부서는 1만 매밖에 안 찍어내는 부서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런 사무기기를 임차해 쓰는 비용이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총무과장 김순희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걸 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아마 매수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그 용역을 체결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용지를 어느 정도 사용했고 이런 걸 가지고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단가의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프린트기에 보면 카트리지라고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조영명 위원 카트리지 가격이 프린트기 가격의 얼마,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소모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책이 그래요, 정책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 정책이.
요즘 전자제품 고장 나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기 1대 팔고 나면 수익이 안 나오는 거라,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카트리지 아닙니까, 그죠?
카트리지 가격이 프린트 가격의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데가 많아요.
정책이 그리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프린트기도 보면 무한리필 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무한리필 해 주는 회사.
그런 것을 좀 쓰면 될 텐데, 그냥 프린트기 카트리지 1대가 프린트 반 가격 되는 것을 교체를 해서 쓰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 청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서,
○총무과장 김순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 기분은 여기에서 한 10% 까줘도 충분히 돌아갈 거라, 이런 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나중에 정재욱 위원 질의 답변 내용은 마지막에 좀 여쭈어보도록 하고.
기록원 관리 운영해서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중요 기록물 아이들 학생기록부 같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예산,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생활기록부도 있고 학교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서에 대한 관리라고, 기록물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앞으로 기록원이 만들어지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사실은 기록물에 대한 것은 30년 이상에 대한 기록물이 기록원으로 가는 것이고, 여전히 1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학교마다 보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각각 다르니까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교육감들 모여서 하는 이 부분은 분담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에 2,500만원이 들어갔네.
○총무과장 김순희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분담금이고요.
그때 2,500만원 부분은 2회 추경 때 감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
○총무과장 김순희 예, 당초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른 연수 일정 부분이 잡혔는데, 그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잡았다가 2회 추경 때는 감을 해서 작년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은.
○예상원 위원 최종 예산 7,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했네요, 추경에 편성했다가.
○총무과장 김순희 예,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2023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이고.
○예상원 위원 편성할 때는 편성해 놓고 해외 안 가면 감하고 이럽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이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자기 안 가면 우리가 감하고,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협의회라는 게 이래 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올해는 분담금이 6,000만원, 1,000만원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시도교육감 사무국에 정원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전체적인 시도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올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전국 전체가 다 분담금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올리잖아요.
○총무과장 김순희 시도,
○예상원 위원 돈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또 2,500만원들 자기들 자의적으로 올렸다가 감하고, 또 올해는 분담금을 6,000만원으로 올리고.
우리는, 경상남도는 어렵고 하니까 한 2,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만 줘도 협의회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해 볼까요, 올해는?
자기 임의적으로 너무 자의적으로 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이것도 내나 교육장협의회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그것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그다음 교육 관련 기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저희가 분담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이 6,000만원이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6,000만원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이것은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조금 상승은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은 물론 분담금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좋은데 중간에 해외 간다고 해서 2,5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또 안 가니 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교육감들께서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한다는 생각이라고.
아까 정재욱 위원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과장님 제가 엿들은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 2020년 8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절차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창북중학교가 폐교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2020년도에 지금 현재 무동에, 창원 무동으로 2020년 3월에 창북중학교가 이전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무동중학교로 가면서 폐교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무동 쪽에, 교명을 창북중학교로 그대로 간 것으로, 무동 쪽에 가는,
○예상원 위원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창북중학교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언제 되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아이들 체조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좀 쉽네.
지금도 행정재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행정재산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제가 기록원을 만들 때, 정재욱 위원 질의 답변할 때는 이게 폐교가 되어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다시 복원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행정재산, 제가 아까,
○예상원 위원 지금도 행정재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일부 창고 설치를 위해서 그 부분만 용도 폐지가 되었다는 말씀,
○예상원 위원 일부?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사택하고 창고 부분만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창북중학교는 교사동은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교사동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할 때,
○총무과장 김순희 예, 행정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도 행정재산으로?
○총무과장 김순희 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교사동, 아이들이 쓰지 않는데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순희 체육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건물에 어떤, 행정재산은 재산의 관리의 부분에 의해서 폐교된다 하더라도 바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폐교되고 나면 심의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키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
○예상원 위원 저하고 김순희 과장님 되게 바쁘다, 말씀.
○총무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북중학교는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학교에 학생은 오지 않고,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체육관만, 체조선수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체육관이 체조선수들의 체조 훈련장으로,
○예상원 위원 체조?
○총무과장 김순희 예, 체조선수들.
○예상원 위원 교사동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으니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정재욱 위원께서 공유재산심의를 왜 안 받았냐라는 말씀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현재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재산의 어떤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도 돈, 예산이 얼마입니까?
190억원,
○총무과장 김순희 예, 지금 현재는 증감을 해서, 당초에는 145억원에서 현재 190억원,
○예상원 위원 145억원.
그럼 행정적으로 자체 심의로서 기록원을 만들자, 안 만들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제 느낌에는 이 예산이 증감이 필요할 경우,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증감축이 있으면, 증축 또는 감축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관리 대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대로 현재 저희가 일부 건물에 대한 증축과 철거가 있었지만, 그 증축과 철거가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 되는 면적과 그다음 금액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상원 위원 금액이?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재산 관리는 의회의 기능이 가장, 집행기관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있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국민의 재산을 없애 버리고 할 때는, 철거를 했다면서요, 지금요?
○총무과장 김순희 사택하고 창고만,
○예상원 위원 사택하고 창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이게 증감축이 있을 때는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재욱 위원 말씀하시는 것 새겨들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경남교육정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하는 발언은 정책성 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정책 운영이 사업 목적이 경남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경남교육정책 비전 창출 해서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아주 많다기보다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무과 본연의 업무는 주로 어떤 거지요?
원래 총무과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는 주로 재산관리하고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저희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 청에 대한 민원 어떤 부분,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이어서 조금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이 언제 생겼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정책실은 2023년 3월 1일 조직개편 되면서 정책실이 생겼습니다.
○박동철 위원 올해 3월 1일 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동철 위원 그때도 정책 소통에 관한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전에도.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소통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조정담당이 말입니다.
다시 하나의 계가 정책실에 붙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조정담당은 원래 어디에 있던 부서가 정책실로 가게 된 겁니까?
이 기능을 하던 데가 어디였는데 정책실이 생기면서 이게 그쪽으로 가게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정책기획관 쪽에,
○박동철 위원 있던 것이었는데?
○총무과장 김순희 예.
○박동철 위원 저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업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책조정담당의 업무가 경남 전체 교육정책을 조정 관리하고 경남교육 전체 예산 사업을 조정 관리하는 업무가 이 정책조정담당이 총무과 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 본연의 업무하고 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정책조정담당을 정책기획관에서 총무과로 내려놓은 것 자체가 아주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총무과 아래에 정책실에 교육정책 예산 사업 조정관리를 총무과 아래 정책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한테 이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있더라도 우리는 부서가 학교정책국이 있지 않습니까?
박혜숙 국장님 맞지요?
박혜숙 국장님, 학교정책국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또 학교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정책 조정과 예산 사업까지 전체 조정 관리를 다 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은 정책실에 굉장히 많은, 너무 많은 권한을 저는 주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교원만 5만명이고 학생이 40만명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업무가 총무과 아래에 하나의 부서로 있다, 이것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다고 계속 들고, 이것이 금액에, 예산은 2억5,000만원이지만 경남교육정책 운영 해서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정책 사업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는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총무과의 업무가 맞지만 정책을 전체 개발하고 예산 전체를 조정 관리하는 업무가 이 총무과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누가 정책실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교육청 아래에서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산 전체를 다 조정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이것을 정책실의 업무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건전하고 앞으로 향후 발전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부서는,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는 부서를 이쪽으로 가져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서는 어디가 주로 하고 있지요, 교육청 안에서?
○총무과장 김순희 정책기획관 조직에서 하는 그것은, 그다음 조직에 어떤 담당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의 협의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담당 부분을 하고,
○박동철 위원 그 협의를 통해서 했겠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그리고 아까처럼 예산 조정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은 실제 그 업무가 교육감님께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을 한 번 예산 조정 부분에 대한 것을 해 보라는 것 때문에 잠시 예산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앞으로, 과거에도 발생이 되었던 느낌이 들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구조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교육원 안에도 교육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들이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느 구석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원은 아니지만 미래교육원 안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밀양에 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교육정책연구원, 미래연구원 안에서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양에 가서 정책질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도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기본적으로 주류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정책 부서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남교육정책 운영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서 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우리 정책기획관님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님까지, 우리 교육감님까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순희 정책 업무에 대한 것은 부서마다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동철 위원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순희 우리가 정책 부분이 각 파트에 나누어,
○위원장 박병영 맞나, 안 맞나 이야기만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총무과장 김순희 부서마다의 성격이 다른,
○위원장 박병영 에이, 맞나, 안 맞나,
○총무과장 김순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야기하지 마이소.
과장님 이야기할 정도의 위치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이든 결재하는 사항도, 어떻게 결재했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막도장을 찍어서 했는지 아무도 말씀 못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볼 때 짚어 주셨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셔야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적으로는 제가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024년도 대비해서 학교 목적사업비에 대한 전환에 대한 제안들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고, 상반기에.
큰 틀에서 정책적인 그런 것은 정책실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적 사업비를 전부 분석해 내고 계수조정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관이 했고 예산 파트에서 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각 실국별, 국별 축조심의를 저하고 기획관하고 각 과장들 모시고 일일이 다 축조심의를 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큰 틀에서는 일부 정무적인 그런 초기의 발의는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저와 정책기획관이 꼼꼼히 검토한 예산안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물론, 아, 말씀.
○박동철 위원 저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제상에 업무분장 자체가 정책조정 기능이 정책실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쓸데없는 오해, 제가 만일에 오해를 했다면 이런 저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해당에 주무 정책에 관한 주무부서 쪽에서 정책 전체를 각각의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라인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여하튼, 박동철 위원 수고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중에서,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 그러면 내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하이소.
○정규헌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과장님이 잘못 전달한 게 있어서, 지금 현재 경남교육청 전체 기록연구사가 TO가 20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정규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까 결원이 2명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원래 정원인데,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연구사가 안 와서 두 사람이 지금 결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을 더 뽑아서 4명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지금 현재 저희가 기록 공무원은 총 20명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그 업무가 힘들다 보니까 결원이 되고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할 분들이.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 기록연구사는 더더욱 그게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또 옛 창북중학교 자리에 기록원을 만일에 착공을 하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 근무환경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또.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원 정원에 있어서 과장님이니까, 과장님 부서니까 잘 챙겨서 이분들과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 가지고 애로점이 뭔가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철 위원 질의한 것 이어서 정책실 직제 개편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이러면 전체 직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지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병영 일반적으로는 다 공유도 하고 직제 개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순희 예.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한데, 정책실 조직 개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냥 설치하고 사람 배치하고 다 빼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태클도 못 걸고 의견도 못 낸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의논해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이종부 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비리 부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립학교 지원, 평가, 제재 개선 방안을 위한 TF 운영 중에 있는데, 그간 논의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립학교 비위 사건 발생으로 사립학교의 지원, 평가 및 제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사학혁신TF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법인 임원, 재정 및 인사 분야 등에 논의된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청 처분 시정 명령을 미이행하는 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기준 및 사학비리 현황 관련된 상설협의기구의 부재와 사학 공공성, 책무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임원 역량 제고 강화, 아울러 사무직원 범죄 사실 보고 및 관리, 교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 및 기간제교사 비율 적정화 문제와 사학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사학기관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사학기관의 청렴도 노력 부족으로 청렴 수준 향상 및 비리 예방을 위해 사학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정책 확대 추진 방안이 필요한 것이 주요 논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앞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병영 위원장, 허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용복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각 학교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중에서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을 전용을 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몇몇 학교는 모듈러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학교들이 좀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미래학교추진단 등에서 큰 방향에서는 모듈러는 가급적 피하는 방향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로 해서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밀학급 해소는 영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어차피 우리가 모듈러를 하는 데는 아주 영구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저는 학교를, 학급을 증설을 할 때 모듈러로서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얼마나 영구성이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거든요.
지금 모듈러 학교가 주촌초, 고현초, 수월중, 옥포중, 물금고, 제가 자료를 얼른 본 것은 그런 정도인데 모듈러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모듈러 설치하는 것,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실질적으로 부지가 있으면 증축하면 되는데 부지가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운동장이라든지 별도로 되어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모듈러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모듈러를 설치하는 거, 예를 들어 운동장에 설치하든 어디 하든 내나 그 학교 공간 내에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뒤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철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성에 목적을 둔다라는 말씀까지 또 주셨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아예 기존 건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지, 안 그러면 모듈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청이라든지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선의 안을 잡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모듈러로 하고 어떤 때는 증축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 위원 내가 여기 해당되어지는 학교의 위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모듈러에 대해서, 영구화를 위한 건축물로서의 모듈러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학교 내에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모듈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모듈러 하는 것이 또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뒤 철거가 목적이, 철거가 아니고 내나 그대로 영구히 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모듈러 지금 놓겠다라고 하는 자리에 차라리 건축물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죠.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듈러를 설치하는 이유가 아주 긴박한데, 학교 건축물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얼른 하기 위해서 신속성을 위해 모듈러를 임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건물을 일단 뜯고 할 때까지 아이들의 수업 공간이 없으니까 모듈러를 하는 경우, 크게 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밀학급 해소의 방법으로 꼭 그게 시급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뭡니까?
지금 있는 건물의 대체용으로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모듈러를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모듈러, 학생들이 보통 보면 한 2026년도 되면 중학생들이 조금 주는 현상이 되고,
○정수만 위원 자,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데 영구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는 영구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어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영구적일 수 있는 쪽으로 매입을 해서 모듈러를 설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학급 수가 줄면 그걸 다시 환원할 수도 있다 지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적이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처음 출발부터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모듈러라는 게 공사 증축을 하면 학교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학교 학생들 안전 문제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의견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게, 손쉽게 하는 방안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있는 지역에도 해당되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한번 좀 둘러볼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거제가 좀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번 보고 같이 이것은 의논 좀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95쪽에 통학편의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년 우리가 전기차하고 경유차를 구입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우리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스물 몇 대씩 구매하다가 내년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전기차뿐만 아니고 일반 경유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경유차 포함해서 하다가 올해는 대수가 대폭 줄었다, 그죠?
반 정도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게 10년 도래 연수가 되는 차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꾸준하게 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니, 조금 전에,
○조영명 위원 수요가 그렇게 줄었다 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수요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 전기버스 다른 과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전기버스 문제 있다 해서 구매를 안 하는 것도 그때 이야기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앞전에 2추할 때 저희들이 감액된 게 특수학교하고 일부 학교에서, 차량 45인승 같은 경우에는 아이버스라 해서 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좀 딜레이를 시켰고,
○조영명 위원 딜레이하다가 왜 내년에 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고성에서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단점이 보완되어서,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또 추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경유 대수보다는 전기버스를 늘리는 게 안 좋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경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리상 한 200㎞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장거리 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
야 저희들 하고, 이 부분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차를 바꾸는 경우에는 전기차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운행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전기버스가 한 대 얼마 정도 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전기시설하고 다 포함하면 45인승 같은 경우는 한 5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영명 위원 5억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5억원 하면 10년간 쓸 수 있습니까, 이 차를.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0년.
한 해에 5,000 정도씩 감액이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감가가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감가상각비,
○조영명 위원 감가가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 운전하시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정규직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운전원이 한 32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직급에 따라 다르고 호봉에 따라 다르고, 그걸 어떻게 특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차 구매해서 감가 플러스, 그다음에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또 정비 그런 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아침 등하교시켜놓으면 하루 종일 또 차는 세워놓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체험 갈 때 한 번씩 사용하고,
○조영명 위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
○조영명 위원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책임감 문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희들 지방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하시는 분들이 좀 믿음도 가고 학생,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임차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해결 다 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운전원 자체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써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원 정원이 아예 없으면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다 그렇게 돌려쓰면 되는데 지금 정원도 있고, 저희들이 운전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차량 한 대 용역비가 6,000만원, 연 6,0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0만원 보시고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하면 6,000만원 정도,
○조영명 위원 아, 10개월 정도 하면.
밑에 고성에는 보니까 4대를 하면서 왜 2억원, 여기는 그러면 5,000입니까, 한 대당.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고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영명 위원 고성에는 큰 버스입니까, 소형입니까?
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게 소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위에는 소형 3,000만원 아닙니까?
연 3,000인데 왜 이렇게 5,000이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어디,
○조영명 위원 위에 차량 용역비 476대는 대당 3,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3,000짜리가 있고 6,000짜리가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 대당 작은 게 3,000만원이고 45인승이 6,000만원,
○조영명 위원 우리 고성이 그러면 버스가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작은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작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위에는 3,000만원 받고 밑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고성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원 주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조영명 위원 4개 학교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임차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5,000씩 준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보면 한 5,000 정도,
○조영명 위원 5,000씩 주면서, 그러면 이 학교는 차를 몇 대 운행하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4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부분에 대해 4개 학교에 대해서 5,000만원씩 그렇게,
○조영명 위원 기초에서 주든지 국가에서 주든지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작은 차는 우리 교육청 할 때는 3,000만원에 빌려 쓰는데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왜 5,000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조영명 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파악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3,000 주고 2,000은 따로 주는 건지 모르지만, 아니면 비싸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해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해서 1203쪽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이 내년 연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올해 12월 18일,
○조영명 위원 올 연말에 끝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지금 입주를 할 거고,
○조영명 위원 끝나는데 내년에 왜 1억원 예산이 이렇게 잡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거는 저희들 김해교육지원청의 도로 부분이 조금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로 부분 해결 때문에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로 부분이 무슨,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완성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영명 위원 그것은 김해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보통 사업자, 공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업 시행자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 공사비다, 그죠?
내년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그 부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팔용교육단지 안에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학교지원과하고 관계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내용이 어떤,
○조영명 위원 팔용교육단지 안에 도로,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빌려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해결됐는지, 이게 우리 지원과하고 관계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게 아마 통학로 관련이라서 저희들,
○조영명 위원 나중에 재정과에 이야기하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저도 통학편의 지원 관련해서 한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금방 차량을 저도 지금 251억원에 476대 해 보니까 월 500만원 정도 나오던데, 말씀하신 건 600만원 임차 월로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통상적으로 10개월,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차들은 우리 공무직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직원들이 없으시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직원들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고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고 이렇게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공무직원들이 안전해서 채용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행감 때도 통계 받아본 거 보면 반복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사고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데,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하고 전혀 반대의 상황도 지금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것은 좀 소수에 대한 의견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임대 계약된 차량에 사고 난 부분 혹시 통계가 있으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따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따로 자료, 그 통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도 학생들 통학 차량이니까 사고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것은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량을 사는 거,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이 거의 상황은 다 아실 거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차량들을 구입해서 계속 인원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물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용역된 분들이 사고가 나서 하면 우리는 당장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용한 분들한테는 상황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떤 부분이 나은지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쭙고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이거 제가 헷갈리는데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양산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1,000만원, 이게 뭡니까?
1,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게 1억원입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지세포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10억원입니까, 이게 1억원입니까?
1억3,000, 보니까 내나 내용은 똑같은데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13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13억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뒤에 거는 1,000만원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1,000만원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0만원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거는 학교에 보통교실 2실을 전용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거는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앞에 거는 저희들이 교실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 내용 설명은 거의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이거 맞아요?
원 단위가 천 원 단위가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뒤에 진주여자고등학교 이거는 600만원이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게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교실을 전용하면 그쪽에 자산취득비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물함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천 원 단위가 확실하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확실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밀양 거라서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기숙사 관련되어서, 증개축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저희들 도교육청에 기숙사 담당하는 부서가 7개 과에서 관련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체육고 같은 경우는, 경남체고 같은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고, 대안학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과학고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과, 그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진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진로교육과에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에서, 지금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진로교육과에서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기숙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연극학교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연극학교는 대안학교라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아마 하실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한번 나와 보이소.
정책기획관은 다 알아야 되니까 만물박사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기획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제가 이거 행감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에 여자 기숙사를 증축해 준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삼천포 학교에 가고 영화학교에 가 보고 또 중학교 기숙형 통합학교에 가 보고 이랬어요.
가 보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이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지금 기숙형 학교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 같은 동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남녀가,
○예상원 위원 예, 동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삼천포공고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학교도 엄청나게 오래됐는데도, 거기도 내나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것만 생각한 거죠.
우리 학교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또 가 보면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는 또 별동으로 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교육의 차별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처음에는 밀양 거 해 준다 하니까 무조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 영화학교 가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숙형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 동에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들은 한 동에 있으면 괜찮고,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고의 지능이 위험성도 더 잘 알 텐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알았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 못 한 부분을 좀 양해를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가 현장 가 봤어요.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아니, 학교가 오래전에 지은 학교는 더 빨리 그걸 개선해 줘야죠.
그거는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환경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기숙사 관련해서 노후된 부분하고, 그리고 남녀가 한 동으로 쓰는 부분의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기획관 황둘숙 확인해서 좀,
○예상원 위원 확인도 안 하고 예산 편성, 정책기획관님, 돈 달라고 하면 줘버립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너무 우리 경남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저는 돈 110억원을 밀양 학교에 투자한다, 또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고맙다라고만 했는데 하고 보니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진짜 노후화된 기숙사 동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정책기획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기 예산 관련된 사무관도 와 있고 서기관도 계시는데 그런 걸 확인했었어야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노후화된 학교라면 노후화된 학교, 위험성이 어떻게 많은지.
중학생이라고 다를 바 없어요.
기준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해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학교 안에 들어가서 기숙사 평수 이런 걸 자료로 우리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같은, 분리 동으로 안 되고 있는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이번에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없이 돈을 110억원 가까이 들여서, 60몇억원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면서 그보다 훨씬 열악한 학교는, 지금 우리 밀양만 하더라도 많이 있어요, 사립학교뿐만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거는 정말 없애줘야 됩니다.
삼천포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부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모듈러 지금 우리 웅상에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지금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 이걸 지었다가 없애버립니까, 아니면 어떤 게 효용 가치가 있습니까?
임시로 지어서 제작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낫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라고는 저희들이 설치 기간이 좀 짧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 공사하는데 학생 통학하는 데 안전 문제가 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특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모듈러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모듈러 한 10년 정도나,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난 뒤 모듈러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모듈러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설치를 그대로 해놓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그러면 학교 다 완공되고 난 뒤라도,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아, 그러시구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개축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위원장대리 허용복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대리 허용복 안 그래도 그게 의문이 나서 제가 짧은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학교지원과 추가 질의는 중식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무리할까요?
질의,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고 끝내죠.
○손덕상 위원 과장님, 김해건설공고 이전 관련해서, 지금 기존 학교 부지하고 이전 대체 부지하고 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한 500평 차이 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500평 훨씬 더 차이 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설계 공모는 다 끝났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설계 공모하고 저희들이 착공은 11월에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저번에 우리 김해 행감하면서 학교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관계자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계 도면을 보니까 실습동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게 설계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이전하게 되면 사실 학교 규모에 비해서 좀 부지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차후에 대책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옆에 또 임야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내나 동문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 동문회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중투도 끝났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학교를 신축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부족하다고 학교 측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그 옆에 부지를 좀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한 1~2년 정도 해 보고 저희들이 또 만일에 어떤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에 보면 김해건설공고에 매화나무가 사실은 학교의 교화이기도 하고 한데 전부 다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목에 대해서, 혹시 그 학교에 같이 이전할 계획은 좀 갖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거는 시설과하고 아마 동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나무는 옮겨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그냥 단순히 신설하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역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좀 신경 써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 동문회하고 계속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용복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봉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안전총괄과장 조이봉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늦게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해서 통학로가 없는 학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통학로가 없는 학교들 또 통학로가 좁은 학교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노치환 위원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통학로가 없을 경우에는 담장을 옮기더라도 지자체에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담장을 옮기라고까지 한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진작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학교 땅이니까 우리가 담장을 옮기더라도 일선 시군에 통학로는 어떻게든 아이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받아보고는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통학로를 저희들 노력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자체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학로를 조성할 만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5개 학교는, 시내에는 없습니다.
면 지역에 55개교가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보도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저희들 노력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렵더라도 어쨌든 학생들, 그 지역에 사고 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미처 못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힘을 보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선 시군에 시장, 군수님한테 해 달라고 하면 무시는 못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는 학교들은 찾으셔서 시설을 해 주십시오.
생각보다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료 보고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운영 관련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1213쪽 위쪽 부분인데, 2024년 4월 안전주간 운영 10주기 세월호 추모식, 안전교육 홍보물 전시 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저희들이 해마다 세월호,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에 교육연수원에 추모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영명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경상남도교육연수원 추모의 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모식을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주년이 되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우리 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을?
매년 지금 하고 있는 행사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그 일이 속하는 주에 특별히 교육 안전주간 해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전주간에 하면서 세월호 추모식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예.
○조영명 위원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몇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돈이 몇백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계속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조영명 위원 아니, 학생들 안전하고 크게 관계가 있습니까, 세월호가?
학생들이 잘못해서 사고 난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어른들이 좀 챙기자는 의미에서 잊지 말고 챙기자는 의미에서...
○조영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과는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이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환수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먼저 사업조서 1250쪽 보세요.
재정과에서 의령군과 토지 교환을 하든지 매입을 하면서 총 20필지에 평수로 하면 542평 되는데, 33억7,000만원에 거래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의령 미래교육원 말씀하시는?
○손덕상 위원 1250쪽 보세요.
찾았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찾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평당 계산해 보면 622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의령에 토지 가격이 이렇게 높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에 저희들 감정,
○손덕상 위원 뒤에 뭐 주네요, 받아서 해 보이소.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에는 가감정을 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얼마 하는데요?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은...
○손덕상 위원 의령군하고 토지 교환을 뭘 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그때 당시에 의령군에 미래교육원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의령교육청이 서동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의령군 청사하고 폐교 세 곳하고,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환하는데 지금 매입가가 평당 622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맞냐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환차액이 23억원 정도 해서 이번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당 매입가가 한 6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의령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냐고요.
용도가 뭐죠, 땅의 용도가, 필지가?
○재정과장 김환수 의령 미래교육원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지인데, 원래 농지 아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농지에서 미래교육원이 설립되기 위해서 지목변경이 되어서,
○손덕상 위원 지목변경이 되어서 땅값이 많이 튀어 올랐겠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농지를 사기 전에 보다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처음부터 차라리 땅을 매입하는 게,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거는 땅장사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에는 의령군에서 무상 사용 허가를 해서 그렇게 미래교육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손덕상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게 사천교육지원청에도 노산초등학교 국유지 7필지에 약 300평되는데, 여기에도 한 12억6,000만원에 거래되었거든요.
혹시 내용 압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노산초등학교,
○손덕상 위원 노산초,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인근 지역의 지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하는 게 매우 높은 수준에 땅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위원장님하고 장유에 사립유치원 부지 매입하러 갈 때에도 그때 왜 부결되었습니까?
현장에 한 번 가서 주변 거래되는 시세를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은 현장도 방문을 하고요.
시세도 파악을 하고 감정평가사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을 다 받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정을 받았는데 왜 감정 받는 데마다 전부 다 거래되는 실제 주변 거래 시세보다 많이 높게 교육청에서 거래를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시세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 다 시세로 저희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나중에 질의 끝나고 인근에 부동산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한 번 물어보세요, 얼마 하는가.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농지였을 때하고 용도 변경했을 때하고 지목변경되어서, 이게 열 배 이상 뛰었거든요.
10배가 아니고 한 20배 이상 뛰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매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손덕상 위원 계속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니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의령군과 미래교육원이 관리계획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의령군 부지에 미래교육원이 들어서 있으면,
○손덕상 위원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나중에 따져볼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통합관사도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관사 2개 동을 약 20억3,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어느,
○손덕상 위원 하동, 거창 각각,
○재정과장 김환수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9억7,000만원하고 8억8,000만원으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이것은 단독주택형 관사보다 아파트를 임대해 활용하는 게 공동주택 관사가 교직원들한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수요로 보면 그런 것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통합관사는 다 원룸 형식의 그런 관사를 통합관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형 관사를, 하동하고 어디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하동과 거창도 다 원룸형 그런 관사입니다.
○손덕상 위원 원룸형인데 단독주택형이잖아요, 거기는?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단독주택형이 아니고 원룸형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다시 마지막에 질의를 할 테니까 의령에 평당 가격 이게 주변시세하고 맞는디, 노산초등학교 거기도 평당 이 가격이 맞는지, 나중에 질의 안 할 때 직원 시켜서 살짝 검색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가 의령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합당한 가격을 시장조사는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농지를 해서 미래교육원 들어온다 해 가지고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거는 땅 장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저희들 미래교육원하고 저희들 부지를 교환할 때 의령청사하고 폐교 세 곳을 서로 상호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손덕상 위원 폐교는 그러면 얼마에 넘겼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폐교도 그것도 나중에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 그것도 주시고, 일단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 주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사 관련해서 창원에도 창원중앙고등학교 관사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내 같은 경우 관사 이용하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시내에도 단독주택이나,
○이찬호 위원 있는데,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중앙고등학교 관사는 교장 선생님이 이용하는,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교장 선생님이 이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지금 계신 교장 선생님은 관사를 이용하고 계신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관사를 이용하고,
○이찬호 위원 교장 선생님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부임한 지는 제가,
○이찬호 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방 말씀대로 관사를 교장 선생님이 따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부임해 오신 지가 오래 되었으면 계속해서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한 학교에 5년까지,
○이찬호 위원 5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뭐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파트 보일러가,
○이찬호 위원 아파트 보일러?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아파트거든요, 중앙고등학교 관사가.
○이찬호 위원 어느 아파트란 말씀?
○재정과장 김환수 롯데아파트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 롯데아파트?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 관사 보일러가 누수가 되어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이찬호 위원 아파트로, 학교 관사가 아파트도 있나요?
대개 보면 학교 내에,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단독주택으로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간혹 아파트가,
○이찬호 위원 재산은 누구, 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학교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는 경상남도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중앙고등학교는 아파트를 관사로 해 주었을,
○재정과장 김환수 그때 당시에 아마 ’80년도, ’90년도 이럴 때 교통 여건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직원들 관사를 시내에도 그때 많이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중인 관사에서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찬호 위원 중앙고등학교 관사를 그동안 이용했던 이용자들, 관련 최근 5년 것, 누가 하셨는지,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이게 만일에 관사가 필요 없다면 매각을 해서 내가 볼 때는 보통 시내에서는 관사를 이용 안 하는데 아파트가 있다 하니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폐교 관련해서 제가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도 약 12억원 정도, 폐교 관리하는데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폐교 학교,
○이찬호 위원 이게 보면 건물 철거는 6개 학교,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전체 동을 철거하는 학교가 한 군데고요.
나머지는 부속 건물 창고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창고, 위험한,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험하고 그래서 조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다음 옥상방수나 화장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폐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임대,
○재정과장 김환수 폐교인데 저희들 대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대부에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 관리 주체인 교육청에서 누수라든지 혹시 다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해서 그렇게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료보다도 실제 임대료보다는 보수비가 많이 들면 임대할 필요가 있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저희들 평균 대부료는 700~800만원 연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상북초등학교는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교실 바닥 보수로,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게 누구냐고.
○재정과장 김환수 삼진미술관으로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삼진미술관?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폐교 관련해서는 수차 이야기하지만, 물론 매각이 필요로 한데 매각이 안 되어서 매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매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연간 10억원씩 들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 폐교가 매각이 되면 제일 좋은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
○이찬호 위원 그 내용들 아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을 연간 유지보수를 해서 12억원이잖아요, 12억원 맞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12억원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12억원인데, 임대료를 폐교를 통해서 임대료 받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자료 없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대충 얼마 정도,
○재정과장 김환수 임대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정도,
○이찬호 위원 1억원?
○재정과장 김환수 아, 건물 임대 수입과 전체 7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7억원 정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찬호 위원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이것도 1년간,
○이찬호 위원 그것은 한 1년만, 2022년도 것, 2023년도 것은 결산이 안 되었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안 되었으니까 2022년도 임대료 수입 현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통합관사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는데요.
내년에 할 것이 창녕, 남해, 산청, 함양, 고성 등에 다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것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창녕, 남해, 산청, 함양, 고성은 신축이고요.
거제, 하동, 거창은 매입입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 하동, 방금 신축은, 내가 신축만 이야기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신축은 창녕, 남해, 산청, 함양, 고성 이렇게,
○정수만 위원 신축하는데 층수를 보니까 남해만 4층이고 나머지는 다 3층이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 다 엘리베이터 있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현재 엘리베이터는 5층 이상 설치 의무가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정수만 위원 설치 의무는 5층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의무는 그렇지만 아래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관리,
○정수만 위원 제가, 비용이 많이 들죠, 사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정수만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 판단 잘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엘리베이터 없으면 관사에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관사가 왜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원룸형 관사로 바뀌게 된 이유가 종래에 단독형이나 아파트형에서보다는 이제는 1인 가구, 혼자서 지내는 교원들이, 또 지방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MZ세대의 수요를 맞춘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려면 엘리베이터도 고려해야 돼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도 장기적으로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방 평수가 8평 이상이나 이하 정도 여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평수도 조금 줄어들 뿐 아니라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관사를 하게 되는 이유, 목적, 그 목적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 지금 관사 보수를 하고 있는 지원청에 보면 거제, 하동, 거창에 관사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사 보수는 아파트형이에요, 단독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관사 보수비는 올해 예산에 매입형으로 관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니요.
그러니까 관사 보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재정과장 김환수 그러니까 거제, 하동 같은 경우에 관사 보수비는 매입형에 대해서 리모델링,
○정수만 위원 아, 매입형에 따른, 거기에 따른 비용이다, 기존에 있는 관사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거창은 기존에 관사 있는 보수비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거창 같은 경우 기존에 관사라고 하는 것은,
○재정과장 김환수 예, 교육청에,
○정수만 위원 아니, 단독이에요, 아파트형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단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단독으로?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 같은 경우 사실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용을 하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현재 군 지역에는 아직도 이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한 70%,
○정수만 위원 아니 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시는 분이 군 지역 사람이 아닌데.
○재정과장 김환수 단독형이라도 아직까지 저희들 통합관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용률은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직원들이 단독주택이라도 방이 3개 정도 되면 세 분 정도 거주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용률이 높은데, 도시 지역으로 나올수록, 그리고 저희들 관사가 40년 이상 노후화된 관사는 조금 이용률이 낮고요.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용률은 조금 높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올라온 데에서 거제에서 올라온 매입형은 아까 제가 지적했던 엘리베이터 있던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거기도 엘리베이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없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로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종래에 관사에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가, 사실은 관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사람은 많은데, 그 관사가 자기가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사용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단독형이었고, 그다음 아파트형으로 갔을 때 혼자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1인 세대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육 쪽에서 경상남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앞서 간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앞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실제로 입주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저도 말 나온 김에 관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창원에 1241쪽에 중앙고등학교 관사 보수비가 1,700만원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여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관사 보일러가 파손이 되어서 벽지 도배하고 보일러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보일러에 벽지, 전면 보수다 그냥,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700만원 같으면,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나는 보일러만 한다는데 왜 1,700만원이 드는가 궁금했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벽지 도배도 하고 안에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도 얼마나 하는데 그렇게 들지?
좋습니다.
그리고 1259쪽에 교육지원청 시설 통합관사 신축이 몇 건 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고성에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우리 고성 지역에 중앙고 앞에 그쪽 부지더라고, 전에 부지를 봤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총 소요액이 24억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신축이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부지,
○재정과장 김환수 부지는 우리 땅이니까 부지 매입비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국유지 부지 1필지가 있어서, 그 매입비,
○조영명 위원 부지는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제가,
○조영명 위원 공사비가 24억원 정도 들면 원룸 15실 정도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환수 고성에는,
○조영명 위원 고성에 한 15실 정도 하면 한 25억원 하면 안 사집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고성에 안 그래도 저희들 통합관사 거제와 거창하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조영명 위원 지역에 보면 원룸 많이 있잖아, 우리 지역에 가면.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통째로 원룸 한 통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에서는 매입하는 매물이 그때 당시에 안 나와서 신축으로,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땅값하고 치면 35억원 들 것 같은데,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이게,
○재정과장 김환수 고성 지역에는 매물을 못 구해서 신축하는,
○조영명 위원 매물을 못 구해서 참.
경제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관사 입주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조건은 지역교육청에서 순위를 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사용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사용료는,
○조영명 위원 사용률?
○재정과장 김환수 사용률은 통합관사는 거의 100%로 다,
○조영명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원하는 분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많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통학하는 분이 한 75%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 두 배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못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고성에는 1호 통합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률이 많아서 그 옆에 2호 통합관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리라든지, 근무연한에 따라서 점수가 있겠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거리도 있고요.
근무연한을 신규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자기들 지역교육청만의 기준을 수립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서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는 분들은?
○재정과장 김환수 못 들어가는 분들은,
○조영명 위원 차로 다니든지, 아니면 니가 원룸을 얻든지 알아서 하라, 이 말이네.
그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차별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모든 분들을 다 해서,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나는 방만하게 관사를 짓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분들을 몇 ㎞ 이상 되면 그냥 교통비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원룸 형식으로 이게 싸게 안 치입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짓고, 짓는 것도 부풀려서 짓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짓고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정책을 바꾸어 나갈 생각은 없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영명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사업한다고 생각하고 하라니까, 뭘 사업을 하면.
경제논리에 맞습니까, 이것?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저희들 관사를 신축을 하면 한 30~40년은 사용을 하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관사 이런 것 지어서 건물 가격이 우리 아파트처럼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짓는 순간에 감가가 되고 시작할 텐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을 저희들,
○조영명 위원 굳이 꼭 자가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보면.
○재정과장 김환수 제일 관리하기가,
○조영명 위원 관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덩치를 자꾸 줄여가야 될 텐데 자꾸 키워가는 거야, 이게.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달라요.
차라리 민간에 싸게 하는 그게 낫지 왜 덩치를 자꾸 키워서 세금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보면.
아무튼 전향적으로 생각은 해 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폐교 관리에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제가 다른 폐교 관련된 시설물대장을 한번 떼봤는데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가격이 학교 설립한 그때의 가격이 그냥 그대로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산 같은 부분은 어차피 그 가격이 시세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는 없으실 텐데, 문제는 교환 가치 산정할 적에 있어서 이게 감정가가 주변 시세하고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산출이 될 텐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해 놓으면 그 공시지가가, 물론 감정하시는 분도 그걸 감안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장부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그 기준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내서 해버려도 문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교환 가치라든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 재산 중에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들도 제가 꽤 봤거든요.
창원 관내에도 지금 학교 부지 안 쓴 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게 있던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필요가 없어서 교환을 하게 된다면 지금 그린벨트 묶여 있는 그대로의 가치 산정되어서 교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창원시 내 그린벨트 풀자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신경만 쓰면 그린벨트 풀어서, 나중에 혹시 그게 학교 부지로 안 쓰고 교환을 하게 되더라도,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든 교환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 산정할 적에 완전히 차이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쭉 보셔서 한번, 특히나 폐교 같은 부분은 우리가 우리 가치를 더 올려놓아야 그래도 교환할 적에 뭔가 제값을 받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재산대장 가격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유했던 그 가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폐교를 매각하거나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 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감정하시는 분들도 엄격하게 따지면, 내 사유재산 내가 만약에 팔 적에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대충 옛날 가격 얼만데 대충 퉁쳐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노치환 위원 지금 감정하시는 분들도 와서 보면 ‘아이고, 이게 이 정도 되어 있으면 얼마 정도 해도 되겠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이게 어차피 개인 재산도 아니고 공공재산이고 교환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대략 봐서,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올려놓으면 감정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이 정도면 우리가 대충 이 감정은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그래도 내 재산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청 재산인데 관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린벨트 묶여 있고 그런 땅들은 잘 찾아보시면 그거 금싸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 그린벨트만 바로 풀려버리면 노나는 땅들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거는 지금 시청에 얼마든지 해서 풀어달라면 풀 수 있는 땅들인데, 학교를 짓는다 하면 그린벨트가 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지금 학교로 짓지는 않을 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찾으시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하고 하실 적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그린벨트 좀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사립 초중고 다 합쳐서 2024년도 방수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거 있지요?
다 지원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못 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손덕상 위원 시설과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나중에 그걸 해 주시고, 어차피 재정과에서 돈 나갈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시설과에서 돈이 나갑니다.
○손덕상 위원 돈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집행은 학교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배분은 하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특정한 업체가 지금 많이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문제를 풀고 나서 방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나중에, 그 자료는 여럿이 많이 요구를 해서 아마 일부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따로 과장님, 그거 하나 빨리 조치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문초등학교는 1지구, 신문지구 감사원 적극행정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정과장 김환수 아직까지,
○위원장 박병영 아직 답이 없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 박병영 오래 걸리네.
○재정과장 김환수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난번에 올라가서 한번 면담을 하고 오셨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위원장 박병영 뭐라고 하던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부교육감님께서 가서 면담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이 직접 갔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습디까?
○부교육감 박성수 일단 실무선에서는 원칙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좀 고위급을 아마 별도로 접촉을 할,
○위원장 박병영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사원에 올라가도 그것은 뻔한 대답인 걸로 보여지고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감사원에서 이거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저거가 그걸 뭐... 적극행정 좋다고 이렇게 봐줄 그거는 나는 없다고 봐지는데,
○부교육감 박성수 아무튼 12월 내로는 감사원에서 뭔가 결론을 내고, 저희도 12월 내로는,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감사원에서 결론을 못 한다고 내주면 사업 안 할 겁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그 부분은 지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교육청이 좀 적극행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교육감한테 보고해서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맞지 감사원에, 감사원에서 무슨 큰 그거라고 그걸 자기들이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나는 처리해 줄 일은 만무하다고 봐지는데,
○부교육감 박성수 아무튼 지금 좀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따로 한번, 빨리 진행되는 대로 나한테 의논 한번 해 봐 주세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승기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체계적·합리적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세수가 줄어들 전망에 대비하여 인력의 적정 운영을 위해 직종별 업무 분석, 배치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인력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집행 비율을 고려한 정·현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및 경남 교육정책 외의 직종은 통합 감축을 통해 축소시키고, 신규 채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기존 인력 재배치,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적정 규모의 인력을 배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 증감 및 배치 기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반복, 관행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제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수요 및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 변화 등 교육 환경 다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유사 직종 간 업무 내용 분석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인건비 편성 규모를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 관리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통합적인 직종별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력 운용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정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정원을 공개하여 적정한 인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안승기 과장 수고했습니다.
노사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노사협력에 대해서만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교장 선생님들 만나보면 단위 학교에서 공무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슨 해외연수니 문화교류니 이렇게 업무 역량 교육으로, 혹시 근로기준법 연수도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지금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규헌 위원 하고 있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수를 좀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2024년도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를 위한 대체인건비 지원이 4억7,000만원 편성됐대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모두 상위법에 맞춰져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를 위한 대체인건비를 지원하는 노동조합은 총 몇 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지금 네 군데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네 군데입니다.
○정규헌 위원 네 군데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공무직이 말한 노동조합에 복수 가입은 가능합니까, 그 4개 중에.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복수 가입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복수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인건비 지원은 면제 시간 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 면제 시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비례합니다.
○정규헌 위원 비례하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복수 노조 가입자 현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복수 노조 가입자.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거는 실은 그 안에 계좌이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 관계를 저희들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 최대 면제 시간 한도는 몇 시간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2만2,000시간입니다.
○정규헌 위원 2만2,000시간이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현재 조합원 기준으로 2만2,000시간이 최대로 쓰고 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4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개 노동조합 중에서 제일 큰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일 많고, 그리고 전국 교육공무직본부도,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본부입니다.
○정규헌 위원 노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이고, 이렇게 3개가 보통 단체교섭을 많이 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좀 특이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우리 교무행정원노동조합,
○정규헌 위원 예, 교무행정원노동조합이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교무행정원노동조합 어떤 성격입니까, 이 노동조합은.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단일 노동조합 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교무행정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단일 직종의 노동조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규헌 위원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 가입도 가능하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교무행정직만 이 노동조합에는 가입하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우리 경남의 4개 노동조합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타 교육청은 2개나 3개 조합과 교섭을 하면 되죠?
했을 겁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우리는 1개, 4개 체에, 다른 데는 교무행정원노동조합은 없으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 가입을 하고 또 교섭 행위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리사, 특수교육실무원, 교무행정원 이런 공무직들은 다 어디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보통.
2개, 3개 복수를 하니까 다 가입되어 있겠죠.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가입되어 있는 데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여기가 제일 단체가 큰 단체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면제자 아홉 자 중에, 소속되어 있는 분 중에.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조리실무사 다섯 분, 이렇게 일곱 분이 급식소 공무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꼭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같은 직종에 한 분씩 있다 하면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조리실무사 한 분 이래도 되는데 5명이나 여기 노동조합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노동조합 측에서 그 구성원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노동조합에서, 아, 거기서 그렇게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울산, 대구, 경북교육청에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지원을 위한 단체교섭을 보니까 부산은 2개고 나머지는 3개로 되어 있고 우리만 4개로 되어 있거든,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2만2,000시간에 넘지 않아서 괜찮다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좀, 처음부터 그러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적에 이렇게 같은 직종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건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 바꿀 수는 없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
○정규헌 위원 관여할 수 없어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4만 명, 인원이 좀 많으니까, 그죠?
실무자들이 인원이 많으니까 조리실무사 대변으로 다섯 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이게 태초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발생되게 된 이유 중에서 저희들 학교 급식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조리실무사님들이 거기에 간부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제가 노동조합을 봤을 적에는, 이렇게 결성된 걸 지금 와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매년 협상을, 지금 협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저희들 큰 것은 끝났고 지금 조그마한 거, 남은 거 보충교섭, 단일 직종에 대한 교섭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이 맡고 있는 노사협력과가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직이 전환된다든지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일도 많겠지만 노사협력을 할 때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조건을 달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직들이 계속 늘어나는 데 대변을 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직종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 행정에 대한 예산 부분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협상 잘해 주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상에 답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 답변은 말씀이시지 그게 과연 대책이 될까 싶은 의문이 드는데, 2024년에도 지금 우리 교육공무직 372명 채용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근로자 채용은 제한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탄력적 인력 배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노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다른 사무행정원이나 특수행정실무원으로 발령 내면 이분들 가시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가, 경남 교육정책에 의한 직종 외의 직종에 대해서 저희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채용하실 때 별도로 다 따로 채용하셨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통합해서 한다는 게, 이분들하고 별도로 단체협상 다 하시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고,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 단체협상을 엎어야 통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제 귀에 안 와 닿는다고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노치환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답변은 하셨지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비슷한 규모로 해서 우리가 상담사라든지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감축을, 통합 감축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이 1유 형, 2유형 나눠서 급여는 차이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유형 안에서도 지금 이 많은 직종이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애시당초 채용하실 때 그런, 이 정도 규모가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계셨을 건데, 그러면 할 적에 그 안을 가지고 미리 그걸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해 놓았어야지, 이제 단체협상 다 되어 있고 별도의 노조까지 가지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이거 해서 보내겠다면 경남교육청 아마 올스톱이지 싶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희들이 계속적인, 또 우리 교육공무직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교무행정원 되려고 얼마나 지금 밖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업무가 편하고 좋고 일하기 좋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치환 위원 이게 지금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행정원이 제일 좋은 직종이라고 해서 노조까지 다 설립되어서 자기네들 기득권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경남 교육정책, 국가 정책에 의한 직종 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도 공무직 해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답이 훨씬 낫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12개 우리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직종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정원이 없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래서 마지막 답변에 저희들이 정원을 명시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른 여타 시도교육청에서 벌써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서야 한다는 게 참, 우리 교육공무직이 제일 많을 텐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최고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거기에, 저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그 기준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16개입니다.
거기에 현재 그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우리 총액인건비가,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나머지 80%가 어기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112% 이상 초과되는 시도가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가 네 군데, 다섯 군데 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학교, 학생, 앞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학생 수 줄어들고 지금 학교 없어지고 하는 마당에 이 인원들을,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톱을 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교무행정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두 개, 2명 이상 발령 낸 시도가 여덟 군데가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늦게 됐고, 고등학교에 지금 발령을 받은, 2명 이상 발령 받은 데가 또 서너 군데 이상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무행정원 또 더 뽑겠네요.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서 제가 답 드리기,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저는,
○노치환 위원 실현 가능한 부분을 답변을 주셔야지, 과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될 수가 없는데 그걸 통합해서 배치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 그걸 어찌 제가 믿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유사 직종,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여기서 유사 직종, 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 그러면 묶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노치환 위원 그 직종을 얼마나 묶어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자료 받아서 제가 공개하는 순간 경남교육청 어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아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좀 잘 간추려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좀 보충 설명도 해 드리고 자주 좀 소통을 해서 또 뭐가 문제인지,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 노치환 말씀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귀에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어떤 직은 꿀보직이다 뭐 어떤 직 이런 이야기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들의 정원 관리에 있어서 현재 기준이 너무 옥죄다 보니까 이것이 또 교육공무직원 쪽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에서 총액인건비제의 퍼센티지를 봐주는 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조사해서 부탁 한번 합시다.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손남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치환 위원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린스마트학교는 저쪽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어차피 공사는 또 시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노치환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하면서 화물차들이 운동장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운동장 중에서도 밑에 배수 맨홀이 묻혀 있는 운동장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사 끝나고 나면 거의 100% 문제가 생긴답니다, 배수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공사는 끝났고, 좀 지나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학교 운동장 공사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운동장 배수 안 되고 그러면 학생들부터 일단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걸 어디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어제 체육예술건강과는 “우리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 부분, 그게 한두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곳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꼭 챙겨서, 그 공사할 때 어차피 다 반복될 것이고 예상을 할 수 있으셨을 건데, 같이 아예 운동장 공사까지 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같이 해 버리든지, 그것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수 건축물 탐방 연수가 있으신데, 작년인가 올해 우리 교육위에서 일본에 가서 통합학교를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게, 학교를 하나 짓는데 허투루 짓지 않고 사용 가치도 너무 좋고 아이디어가 속속 들어간 그런 건축물을 지었던데, 연수를 가시면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청에서 시설 사업하는 데는 사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부지 매입하고 또 학교 개교일에 맞추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거기에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 마지 못해 아이들 수용 기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혹시 가시면 공기를 어떻게 늘려서 제대로 지을 것인가, 또 어떻게 아이들 교육적 가치를 100년 미래를 보고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셔야 될 것 같던데,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저희들 내년에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선진 학교의 그런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경남 교육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가서 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었나 하면, 반지하 비슷한 데는 체육관도 있고 하여튼 체육시설들이 강당처럼 활용도 가능하고, 밖에서 보면 1층 같지만 여기에서 2층이 되는데 그 공간 위에는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들어가 있고, 또 교실층을 올라가면 복도에서는 운동하는 아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관람석이 되더라고.
이런 학교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앞으로 신설 학교는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건상, 통합 학교는 앞으로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지어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가서 잘 배워서 여기 와서 의회에 발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수공사 관련해서 공립은 어느 정도 계약법에 의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지역업체 서로 간에 해서 공정경쟁을 하는 것 같던데, 사립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료 받아봤는데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방수공사 한 해 늦어지면 그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이런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과라든지 시설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한 조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혹시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저희들도 최초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이번에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립학교 시설 보조금 지원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계약방법을 보면 전부 1인 수의 아니면 2인 수의해서 특허 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 가져갔어요.
하여튼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려고 들어오셨는 갑네,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이게 시설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 부교육감도 계시고 국장도 두 분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시설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잘 새겨서 2024년도 예산을 그렇게 안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게 계속 사실 반복해서 되풀이 되거든요.
제가 10년째인데, 예산편성 해서 심의할 때는 개선되고, 의결 끝나고 나면 개선이 안 된 게 사실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관행.
그래서 이것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저희들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의의결권만 있다 보니까 집행권한이 없으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할 때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쯤 되면 우리 알아서 하고 1년 뒤에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설화된 감시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과에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데, 시설과하고 몇몇 사업부서가 큰 사업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과장님 그냥 말씀해서 안 되고,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집행기관이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청렴도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 청렴도를 우리가 상위권에 머물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너 나 할 것 없이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아까 노치환 위원이 안승기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할 때 제가 모니터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많고, 이 답답함을 저희들이 말로서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실현해야 되고 또 국민 세금으로서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벗어났다, 가이드라인 안에 있다, 또 교육부가 시그널을,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요구를 할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부당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역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우리 도내에서 기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전에 교육부장관이 경남에 오셔서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교육에 접목했지 않습니까?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버리면 지방소멸은 급격하게 와버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일을 어느 시민, 어느 학부모들이 반대하지 않거든요.
왜, 학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무용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예우를 하는 만큼 또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다시 지역업체를 넘어서 우리가 지역에 없는 것, 지역에 진짜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11년 동안, 11년째 내년에 제 경험으로 들어가는데 또 다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지역업체를 소홀히 했느냐라는 질문은 정말 식상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손남구 과장님 믿는데, 시설과에서라도 “야, 우리 시설직 공직자는 이제는 타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한 번 그렇게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제일, 과장님.
서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해 보는 게 아니고 꼭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질의가 없어서 하나 끼웠습니다.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 화장실 사업하고, 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화장실에 대한 일반적인 화장실 보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화장실 공간혁신은 실제 규모보다는, 물론 환경도 개선하지만 저희들이 하는 화장실 개선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화장실 이용에 대한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반면에, 공간혁신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화장실 부분에 대한 공간혁신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비슷하지만 사업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업명이 비슷하지만 금방 그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화장실을 양쪽 부서에서 하는 게 하나는 화장실 사업이고 하나는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이름만 이리 조금 다른데 이것을 명확하게, 물론 과장님은 20년 이상 많이 노후된 화장실 개선 사업이고, 그다음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실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2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시설과장 손남구 공간혁신 사업과 연관되어져 있을 때 화장실도 같이 포함, 사업이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절수형 변기 검토해 보셨어요?
○시설과장 손남구 절수형 변기는 위원님 도정질문 하실 때 저희들 준비했던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절수형 변기 설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등급 절수형 변기를 설치하고 있고, 향후에는 1등급까지도,
○정규헌 위원 과장님, 물론 저는 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가보고, 절수형이라는 글자도 안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직접 나서든지 안 그러면 시켜서라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점검을 해 보고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과장님이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변기 스위치를 눌러보면, 제가 가서 눌러본 학교가 유독 심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심합니다.
물 내려가는 게 너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학생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리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바깥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대화공간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그것을 못 하겠지만 변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절수형인가 아닌가 체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던데, 우수 건축물 탐방 연수 2회가 각 25명씩, 50명씩 해마다 했다,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반기에는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탐방 연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말 그대로 도내에 있는,
○조영명 위원 그냥 기술직들 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는 목적이 각 지자체마다 우수 건축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조영명 위원 그게 주로 서울하고 제주도에 있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지역마다 다 있는데,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매년 건축문화대전을 하면서 우수 건축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을 50명씩 하던 것을 15명만 간다,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아무래도 해외로 가다 보니 인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기술직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약 202명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200명이 한 해 50명씩 가던 것을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그렇게까지 순차적으로 돌지는 못하고,
○조영명 위원 우수 건축물 탐방이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이 사업을?
○시설과장 손남구 2019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일본을 마지막으로 다녀오고 내년에 15명을 기획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국내는요?
○시설과장 손남구 국내는 코로나가 왔을 때는 못 했었고, 올해,
○조영명 위원 50명?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의 반 정도는 했다,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정말 외유성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국내에서 학교를 지은 것은 정말 이번에 사천에 용남고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굳이 외국 가서 배우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설직들이 가서, 기술직이 가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모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외국 가서 외유성으로 갔다 와야 됩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외유성은 아닙니다.
외유성은 아니고, 아무래도,
○조영명 위원 이분들 설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과장 손남구 설계를 하지는 않지만 설계 지도는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가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외유성이 안 되도록 알차게, 미리 목적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가 있다,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연 1회 1박 2일에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시설과장 손남구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은 역량강화 연수는 어떤 역량강화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이것은 도내 전체 기술직들을 상대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면서 전문강사분을 초빙해서 기술 부분에 대한 연수와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 간의 소통,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1년에 한 번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소통 화합도 하고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이것도 왜 이것을 후반기에 하죠, 전반기에 안 하고?
○시설과장 손남구 아무래도 여름방학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적이한 시기에 하다 보니 가을쯤,
○조영명 위원 그럴 거면 여름방학이 많으면 차라리 봄에 갔어야죠.
봄에 가셔야, 연초에 해야 이렇게 집행률 제고 방안이나 내진보강 이런 게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까?
너무 소통만 중시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시설과장 손남구 아무래도 상반기는 여름방학 공사 준비 관계로 상당히 바쁜 시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1박 2일도 내는 모양이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방수 관련, 내년에는 사립학교 방수가 예산이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러는가 많이 없네요, 보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14억원 정도,
○위원장 박병영 줄였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줄인 게 아니고,
○위원장 박병영 원래 하던 대로 한 게 이 정도입니까?
평소에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시설과장 손남구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많이 줄였는데, 보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내가 보니 한 세 배, 네 배 줄였는데, 보니까.
예견을 하고 줄인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과장 손남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닌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갑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져 있고,
○위원장 박병영 3년이고.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탑코팅이라는 것을 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위원장 박병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립학교 예산 같은 경우는 내가 10대 때 보면 문화재 보수 사업 하는 것을 쭉 조사를 했는데, 얼추 유사한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다 못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먼저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사립은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오랫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방수는 했으니까 언제 탑코팅하고 이런 게 계획이 나오는데, 공립은 선생님들, 교장, 실장 바뀌고 옥상에 안 가보면, 물이 새면 그때서야 올라가보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교육청 자체에서 전체 공사립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방수를 했다면 탑코팅 예산 요구를 안 해도 자체에서, 여기 보니까 탑코팅 예산이 적게는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그냥 방치했다가 비 조금 새면 걷어내고 3억원, 4억원 들어가는 거라, 내가 볼 때.
예산 절감이 엄청스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없지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꼭 만들어서, 과장님 이번에.
이번을 기본 삼아서 만들어서 한 번 실천해 보십시오.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일반 공립에는 선생님들 왔다 가버리면 비가 새야 올라가지, 내가 볼 때 옥상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탑코팅만 제대로 해 주면 굳이 방수를 3,000만원 들여서 할 것을 3억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그것 필요하면 참고해 보시고.
지역건설업체 이야기는 도 같은 경우는 건설지원과가 있어서 지역건설자재, 수주 매달 점검을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다니면서, 과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해외연수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적용 모델 발굴을 위해서 간다는데, 작년에 갔다 오셨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올해 갔다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올해 갔다 오셨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올해 갔다 오고 내년에 또 갔다 오면 미래가 계속 바뀝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해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해마다,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예산을 올해,
○손덕상 위원 올해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올해는 제가 참여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갔다 온 것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어디 갔다 오셨는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23년 올해 4월 22일부터 7박 10일 동안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공간 학교를 둘러보고 왔는데, 참석한 인원은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수경비는 1억2,540만원이 들었고요.
중요하게 살펴본 내용은 학교 시설을, 학교 복합화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건이라든지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 같은 것을 학교마다 다 배치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일본하고 비슷한 사례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사례들이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보고 온 게 성중립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여자와 남자 아이들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같이 간 단원들이 다 유심히 보고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공간의 가변성과 효율성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변성, 여러 중복되는 공간을 줄이고 가변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이 마인드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저는 북유럽이다 보니까 목재 부분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목재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친환경적인 목재 가구로 만들어진, 목재 가구와 목재로 된 학교를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도 목재로 된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학교의 중앙공간, 특히 식당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식당 부분을 급식소를 급식하는 그 시간에만 쓰고 있지만 막상 가보니 그 공간을 급식소뿐 아니고 카페테리아 형태로 평상시에도 쓸 수 있고, 위생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위생 때문에 사실 점심시간 말고는 급식소 문은 굳게 닫혀진 상태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몇 박 며칠 갔다 오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7박 10일로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7박 10일, 몇 개 기관 갔다 왔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기관요?
○손덕상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기관 수는, 학교 수는 한 8개 정도 갔다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덟 군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여덟 군데 더 간, 제가 학교 수는 잊어버렸네요.
○손덕상 위원 하여튼 7~8군데 갔다고 보고 하루에 한 군데 정도는 갔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한 군데 더 갔습니다.
두세 군데 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7×2=14, 열네 군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토, 일은 안 되거든요.
○손덕상 위원 쉬어야 되니까.
방금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접목이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바로 접목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너무 큽니다.
제가 오면서 수영장 같은,
○손덕상 위원 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사실 시설 사업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시설 사업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현장을 바꾸는 교육 기획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학교의 공간을 수업을 하는, 학교 공간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활용된다는 그런 차원이 같이 함축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 말 끝나고 나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을 외국 가서 배워왔으면 교육 현장에 접목되게 해 줘야 되는데, 단장님 머릿속에는 너무 좋은 게 들어 있는데, 그린스마트 이게 접목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말씀드려도 됩니까?
○손덕상 위원 예, 말씀 이제 하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맡았을 때 작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지금 되어서는 지역청과 학교에 회의 때문에 보다 보면 각 학교 현장에서도 만나다 보면 많이 바뀌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연수, 국외 연수뿐 아니고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수 건축물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장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데.
그게 단시간에 되면, 단시간에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준비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24명이 갔는데, 여기 어떤 인원들이 갔습니까?
실무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누구 누구 가셨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들은 공간기획을 하고 있는, 사전기획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교원하고요.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 선생님들 몇 분 가셨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홉 분 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시설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7명 정도 하고, 그리고 본청에 사업 담당하는 데와 저하고 좀 해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15명 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은 아직, 되면 지금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시설직을 많이 포함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저는 해외연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매년 가야 될 연수인가도 제가 사실 의문이고, 그리고 특히 방금 시설과나 우리 미래학교추진단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무자 위주로 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간다면 저는 예산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원들은 거기 왜 갔습니까?
의견을, 학교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기획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참여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안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부분 때문에, 사전 기획에 사전 기획가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원들은 또 여러 루트로 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시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대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같은 나라에 가면 거의 비슷한, 교육기관을 다 가시기 때문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그 목적성에 맞게끔 저는 가는 게 맞다, 인원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조금 조정을 제가 할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도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10명이나 줄였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9명 줄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래서 15명은 최소한 되어야 연수단으로서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재정과에 하나 좀 이야기, 앉은 자리에서 들으세요.
과장님, 아까 전에 620만원, 여기 계산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620만원 안 합니다.
그거 아까 맞다고 하셨는데 50몇만원 합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담당자하고 다 확인했고요.
자료에 세부 내역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런 질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하면 딱 나오는 금액인데 이렇게 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전부 다 이상한 말만 한 걸로 됐다 아닙니까.
부기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앉아서 계산기 다 두드려서 갖고 오는 질의서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앞으로 예산할 때 위원들이 오해가 없도록 부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 과장님,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모.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모에 보니까 학교자율형 사업, 그다음에 화장실 사업, 교무행정실 사업,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다 치열한데, 보니까 이게 다 치열하더라고요, 공간혁신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무행정실 사업이 좀 더 치열했다.
경쟁률이 좀 치열하죠, 이 부분들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많은 학교에서,
○정규헌 위원 돈을 좀 많이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열해서, 지금 당장 학교에 필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대폭 많이 담아서 175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이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가 최소로 편성,
○정규헌 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왜 이걸 줄여요?
보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던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최소한으로 왜 잡습니까?
이런 데는 어쨌든 작년 수준으로 올려서 잡아도 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교무행정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들이 많아져서 교사들이 늘어나는데 그 교사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어디 바깥에 서 있다가 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행정이 따라가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교무행정실 부분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뭘 줄였습니까?
어떤 걸 많이 줄였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줄인 예산은 실제로 1학년,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던 초등 1학년 교실 예산 편성액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초등 1학년 교실은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예산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 공간혁신 하는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이라고 예산을 줄였거든요.
자율형 예산을 예산 사정상 한 50억원 정도 줄였는데, 교무행정실을 올해 처음 해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공간혁신과 교무행정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규 사업을 올해 해 봤는데, 올해 의외로 교무행정실에 경쟁이 안 치열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한 번 더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교무행정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대해서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현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대화를 해 보면 공간혁신 사업에 신청은 했는데,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그 학교에서 왜 우리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그냥 결과만 툭 와서 불합격, 이렇게 되면 뭘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올려서 그런 건지 기획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왜 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2년이나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챙긴다고, 혹시나 그런 학교들은 따로 사실은 조금 체크를 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학교들이 있으면 올해, 작년도하고 사실은 몇 년 치 신청한 것도 같이 보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도를 좀 해 주라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이랬다, 아니면 기획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랬다 한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마디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그거는 그만합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 사전에,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사전에 공모에 신청, 저희 공모 설명회를 하거든요.
설명회에 미리 다 오시고 또 그리고 애살 있는 학교에서는 연락도 옵니다, 어떻게 하면 선정이 되는지.
그래서 그 학교는, 공모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다 지도해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분명히 단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는 모른다는 거지.
“왜 우리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경 좀 써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실 오늘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린스마트, 우리 학교가 그린스마트가 되나 안 되나, 언제 되노, 이거 정리 좀 딱 한번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이거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단장님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다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생각이다.
딱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제가, 사업비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는 선정되어 있는 학교는,모든 학교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도 중복 투자 부분이 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 8,000억원 정도가 5년 동안 내려온다라고, 지금 지방비로만 배정이 되어온다라고 교부 예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8,000억원 중에 6,000억원은 그린스마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고, 2,000억원은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학교 복합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드리고요.
예산에서는 같이 섞어서 쓸 수는 있지만 예산의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합화를 놓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공모하기 전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1조8,00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5년 동안 하겠다는 예산이.
지금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다 편성한 예산이 1조원입니다.
1조원의 사업비를, 소요 예산액을 추정하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다 하려고 하면 8,000억원이 필요합니다.
8,0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부에서 앞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 5개년으로 주겠다라고 한 지방비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8,000억원이 딱 와서 저는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이미 2021년도와 2023년도에 있는 그 예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방침이 왔어요.
내일 시도 과장 회의로 아마 다시 될 건데, 그래서 저는 3,000억원이 지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BTL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BTL 사업, 예산이 있는데 BTL을 왜 하냐, BTL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BTL 부분을 좀 승인해 주신다면 빚을 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학교를 해야 된다면, BTL로 한 5개 정도 학교를 5년간 한다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BTL을 할 때는 예산의 부분은 많지만 20년 상환으로갚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2007년도부터 시작했던, 이미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BTL 말고요.
그게 한 2028년 정도 되면 끝이 나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빚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재원이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2024년도와 2025년도 2년간 할 것을 저는, 조금 더 연기할 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마다 사정들 때문에.
그래서 좀 연기를 해서 다시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운다면 선정되어 있는 물량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적정 규모의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선정되어 있는 학교 중에 이런 학교는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들이 대상 학교들, 2024·2025년도 대상 학교들 교장 선생님과 지역청 과장님들하고 해당 과장님들 다 모시고 먼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모레 다 모여서 일단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학교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내진 보강이나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금 더 급한 데는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질의합니까?
예,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노치환입니다.
지금 기존 학교들이 대부분 화장실 공간혁신, 지진 보강,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완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다닐 적에 학교 수업 마치고의 기억은 복도에 초 칠했던 그 기억이거든요.
발에 가시 박히지 않으려고도 있고 또 외부 손님 오면 빤닥빤닥하게 보이려고도 했고 그럴 건데, 이제 그런 학교 시설은 없어졌고 대부분 학교 시설들이 기본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추고 있고 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학교들을, 계속 40년 된 학교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려면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이때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몇몇 학교들을 바꿔줬지만, 그런데 그렇게 바꿔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에 딱 있는 동안에는 다른 공간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또 학교에 앉아 있는 그동안에는 아무리 학교 호텔식으로 잘 지어놓아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을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분위기의, 환경의 영향은 좀 더 있겠지만.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조금,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공간들을 적게 자본을 들여서 많은 학교들의 시설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이제 우리 경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를 다 때려 고치는 게 아니고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 말고 별도의 공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와닿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수업 외의 활동들, 여러모로 본인들이 시간 보내는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부교육감 박성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부교육감 박성수 전반적으로 그린스마트는 2024년부터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는 국가 시책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정책 디자이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건이 2025년까지 선정된 데는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반기 들어와서 꾸준히 논의했던 게 방금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형 공간, 미래형 공간 모델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그걸 올해 기초 정책 연구하고 내년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 청사진을 내년 상반기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 학교는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을 학교에 지금 시설 자본으로 투입할 여건은 향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몇몇 학교는 그 좋은 시설에 잘 지내는데 또 나머지 학생들은 그대로 지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계획을 잘 잡아서 다른 경남의 학생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교실 아무리 좋게 만들어줘 본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하는 공간인데 그거 본인들한테는 크게 안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우리 눈이 아니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말 어떤 공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경남의 좀 다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없으면 제가 좀,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고 제가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국장께서 정책기획관도 하셨고 해서 잘 아실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편인데, 제가 14일입니까?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교육감께 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교육감의 직무 범위가 지금 항으로 1항부터 17항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교육감의 일반적인 국가 위임사무를 포함해서 사무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우리 교육감이 지금 3선 세 번째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의 교육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감의 령(令)은 저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지는 거예요.
물론 집행기관의 장이 잘못하면 레임덕도 빨리 오고 등등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사무관이 주로 업무를 관장을 하고, 물론 부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왔고 또 지금 현재 학교 이전 재배치 등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장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굳이 제가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따지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밀양 시민을, 경상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고 이전 재배치와 관련되어서 혹시 국장께서는 관련 직원들이나 또 다른 분들로부터 얘기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밀양고등학교하고 밀양여고가 통합해서 이렇게 한 개 학교로 발전 방안이 모색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지역 내에서 사실 통합이 어려웠고 또 각자 이전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금 교육 여건보다는 더 안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거기에 일부 학생이 어떤 특정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외부로 옮기는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 옮기게 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어떤 여론, 구역별 여론이 조성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안 좋은 측면이 더 많아서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추진단을 뭐하러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곱 번씩이나 회의를 하고, 특히 나중에 나올 겁니다마는 교육감께서 밀양에 오셔서,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 정책실장이 왔습니다마는 교육장협의회 와서 밀양 시민들, 교육의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정책을 교육감한테 서포트하는 정책실장 또는 관계 공직자들이, 이것은 조사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학교장들 다 모아놓고.
학교에, 뭡니까?
교육장협의회 교육장, 학교장, 운영위원회 회장, 운영위원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만 하면 괜찮은데 밀양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사전에 공직자가 교육감이 말하기 전에 일곱 차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도 네 차례, 세 차례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학교가, 지역의 주민들이 각각의 학교가 통합하는 것을 시 단위에 여고가 한 개 없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여고 이전은 교육감이 약속했고, 제가 어차피 밀양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니까 BTL을 하니 그 예산으로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동시에 운동장을 같이 쓰고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급식소, 도서관, 체육관 등등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안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소통했을 때 그때 조사 분석해서 그런, 1년의 시간을 소비하기 전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와서 본인은 또 “아이고 이거는...”, 그전에, 우리가 앞에 지방선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 그 영상물을 띄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시민을 우롱하는 게 저는 교육의 행정, 교육감의 직무 범위 안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옆에 있는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이거는 경남교육의 현주소가 나는 너무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국장이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이 총체적인 행정의 책임자 부교육감하고 같이 있으니까, 부교육감보다는 또 우리 이경구 국장께서는 정책기획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밀양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거고, 그 과정을 보면 몇 차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처음 밀양 지역 또 학교 또 도의원님들 그렇게 요청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아마, 꼭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신 줄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협의회 할 때는 참여가 안 됐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또 요청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까지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우롱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 존경해서 또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신 거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언성을 높여,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교육감은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조사 분석이 끝난 이야기를 한다라고 밀양 시민은 알아듣는 거예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정은 누가 하느냐, 공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했고 그 과정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거는 실천 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하게끔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되어서 토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밀양여고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밀양, 본인이, 제가 한 게 아니고 밀양여고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한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참 하이소.
○예상원 위원 밀양여고의 문제가 교육감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밀양여고가 옮겨지니 밀양고등학교도 어차피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니까 동시에 같은 곳에, 어차피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통합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통합을 가정한, 그건 제가 제안했습니다.
통합을 가정한 한곳에 2개의 학교를 동시에 이전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도 줄이고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은 그 이후에 제가 제안한 것이고, 첫 번째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은 밀양고등학교는 그대로 그린스마트를 하고 밀양여고는 반드시 이전하겠다는 게 교육감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전할 바에는, 지금 면 지역에 가서, 뭡니까?
그런 지엽적인 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김해고등학교도 주촌면으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지엽적으로 부수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밀양 시민들이 “야, 고맙네, 감사하다” 해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막판에 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관하고 과장이 몇 분 오시더만 교육감실에서 “안 됩니다.” 하니까, 앞에 그러면 1년 내 이야기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 전에 교육감께서 학부모들 지역 관련된 학교장들, 또 지인들에게 밀여고 옮겨주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마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때 시작 당시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학교를 이전하는 부분하고 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교육감님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밀양시민, 밀양 지역의 염원을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결심을 했을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해 줄 수 없나, 해 주는 방향으로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찾다 찾다가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예상원 위원 말씀을 되풀이하는데 정리해 볼게요.
그런 국장 말씀처럼 그런 과정이 있으면 교육감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단계를 시민들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장협의회라는 명분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에 그래도 밀양을 이끄는 교육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언을 했거든요, 해 준다고.
그리고 그 뒤에 또, 그때는 아마 정책국장도 교육감실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밀양고등학교 이전 활용 방안, 밀양고등학교 그린스마트 활용, 그것만 밀양시에 활용 방안이 있으면 해 보고 싶다, 하겠다, 그래서 밀양시장이 직인 찍어서 그것도 그런 모멸감, 쪽지 보셨습니까, 우리 국장?
국장 보셨습니까, 쪽지?
○행정국장 이경구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수석님, 그 쪽지 갖다 줘 보세요.
그런 쪽지의 모멸감을 밀양시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감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서로서 보내라고 그래서 문서로 보냈어요.
그 문서를 받고나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갖고 놀은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만큼 관심, 아무래도 교육감님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 이제 마무리하세요.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똑같은 이야기 도돌이표인데 뭐.
○예상원 위원 저기 그린스마트 관련된 과장님은 나가셨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 들으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밀양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착공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학교하고 의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린스마트 또는 BTL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학습권 침해를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 놓은 데 보면.
그게 비산먼지 등 방음장치 등 시설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특히 고등학교는 학력고사 시험을 쳐야 되는, 학력고사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수능요.
○예상원 위원 수능, 수능을 해야 되고 3학년 때는, 특별히 2~3학년들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보면.
구조물 같은 것은 시설직, 시설과장님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런 것을, 안전바 같은 것도 없이 해 놓으니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돈이 들더라도 1개라도 좀 제대로 해서 안전사고에 진짜 유념해 주셔야 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총론적인 이야기이고, 밀양여고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밀양여고가 2025년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현원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저희들 밀양 아리나호텔에서 협의회를 가질 거거든요.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 예산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학생 수 부분이, 적정 규모의 학생 수 부분들이, 학급 수, 학생 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적정규모 학생 수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밀양여고는 이런 이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거기가 통합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어야죠.
이게 이번에 오늘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적정 학생 수의 규모는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오셔서 오래전부터 밀양여고는 그동안 학부모들 고생했다, 학생 수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 고문을 주고 말이야.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민들 보고 지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보는 게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정 규모 학생 수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4일 제가 다시 한번 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밀양시민으로 봐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희망 고문, 사기 치면 고발을 해 버리세요.
단장님,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더니 예상원 위원이 지역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니 하는 소리인데, 밀양은 그래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곱 차례나 회의도 했네.
김해 것도 이리 유사한 게 하나 있더니 이것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한 번 하고 달랑 끝났는데.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김해여중, 김해중학교도 앞에 말씀했던 그런 재구조화해서 협의, 설명하고 할 거다,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면 김해여중도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은 아직 착수 안 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의견 결정이 내년 6월로 연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결심하는 것은.
○위원장 박병영 통폐합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 자꾸 연관지을 필요 없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것 자꾸 연관지으면 안 되지.
그 뒤에 통폐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다시 구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셔야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하여튼 문제가 다분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합시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단장뿐 아니라 관계자,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크게 경남교육을 위해서 바른 길인지 고민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뻔히 눈에 나오는데, 벌써 작년에 제가 제지를 안 했으면 그린스마트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BTL하고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착공?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김해여중은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김해중학교도 BTL로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했으면 누가 책임, 나중에.
총체적 난국이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재욱 위원은 늦게 오셔서 질의하려고 온 것 아닙니까?
○정재욱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도 더 할 것 없지요?
○정수만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
○허용복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어요?
단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지원청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 박병영 본청 부서에 말씀하면 되지요.
할 게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의령고등학교 답변, 사업이 외벽방수하고 컨테이너 창고 설치, 그리고 아까 전에 총무과장님 먼저 답변대에 좀.
제가 오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연계고용제도에 대해서 아까 모르신다 하셨는데, 오후에는 좀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총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좀 어떻든가요?
○총무과장 김순희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 요건이 우선 구매 비율이 0.8% 달성 후에 저희들이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이 제도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들 고용시켜서 자립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청하고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82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여튼 돈을 다시 내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순희 예.
○손덕상 위원 그럼 그것을 잘 접목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자리에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원청에 갔을 때 의령에, 지금 미래학교라 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그 예산 밖에 또 예산을 잡아서 또 주차장 부지라든지, 연결통로를 또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기숙사 외벽방수에다가 컨테이너 창고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앞에 나와 보이소.
나오셔서 말씀하이소.
○손덕상 위원 이런 사업비를 계속 한 학교에 보통 보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두고 시설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좀 쉬었다가, 2~3년 정도 쉬었다가 또 그다음 사업을 하고, 또 그다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의령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린스마트 개축을 하고 본관동을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에, 아까 노치환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업과 연계되어져 있던 사업들이 제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제가 이 학교를 가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아주 학교 안에가, 제 느낌입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안에 주차장에 캐노피를 선생님들 비 안 맞게 해 놓은 것부터 보니까,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내가 보니 방수 같은 것은 시급한 것 같아요.
시급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 건물 지었는데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한다는 이게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저도 정확한 용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운동장 사용하면서 체육기구를 놓는 그런 창고이거나, 그런 용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질의 마치고 나면 현장에 통화를 하셔서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의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제547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20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미래교육 AI서버 구축 등 40개 사업, 204억1,480만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 재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에 증액하고,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등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안을 구하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424##409_3_교육_6차 1 수정조서#!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중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전혀 불만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노치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성수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성수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4년 경남교육의 희망과 비전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충실히 보완하고 격려해 주신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홍보담당관 이종섭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전총괄과장 조이봉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안승기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