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9.12.07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7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예년을 보고 상임위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것도 주요사업명하고 금액밖에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역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깊이 받지 말고 실장님이 포괄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질의·답변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 제안설명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근제 예, 그러면 제안설명하실 때 참고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재차 그 순간마다 질의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받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묘를 잘 살려서 진행이 잘 되도록 위원님들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의 예산규모가 1997년도 울산시가 경남에서 분리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55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도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제274회 - 예결특 제2차)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도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에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8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88호 및 제597호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 서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남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또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상남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이용학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은 지난 12월 3일자 서춘수 농수산국장이 명예퇴직하게 됨으로 정기인사 때까지 농수산국장 직무대리를 같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종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윤상기 공보관입니다.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 등으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정말 어려워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경남도의 재정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수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 정도가 증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세출 면에서는 남해안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에 따른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특히 지방선거, 전국체전, 별관 청사 건립 등 예년에 없던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내년도 재정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남해안시대 본격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개발 등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 생명농업, 친서민적 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어려운 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귀중한 재원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재정된 경상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 홈페이지와 서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재고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경남이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성장 엔진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행정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개요에 의해서 사안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A8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현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A8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2009년도 도정현안 주요사업의 홍보실적 한 부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2년도에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도와 도 경계지점에 동산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 다섯 군데인가 그럴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정보화 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9년도 사무장 인건비 지원내역, 다음에 소방본부를 제외한 도청 의회 관용차량 구입일자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공무원교육원요, 지방공무원 민간위탁교육 2010년도 시행계획하고요, 생태하천 2009년도 실적보고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실·국에서 2010년도 예산요구 한 내역서 그것하고, 도에서 국비요청 한 내역 그것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용관리현황 하고요, 다음에 우리 도의 전체적인 채무현황, 다음에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보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국비 미 부담 조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8년도 2009년도의 국비, 도비를 시·군별로 지원현황은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6년, 2007년까지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나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06년, 2007년 시·군별 국비, 도비 지원현황을 시·군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규식 위원 농수산국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율 광특시·군별 예산편성 현황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경남문화재단 운영 설립에 관한 추진일정, 그리고 사무국 운영계획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공익활동지원사업 행정과.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김해연 위원입니다.
이순신뮤지컬 활용현황하고 호응도, 그리고 총 제작비와 제작단체,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사막화총회 이번 예산이 6억6,000만원 잡혔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예산들 하고, 다른 사례들에서 어느 정도투자 되었는지 내역, 다음에 월드콰이어에서 우리 예산이 90억원 정도 잡혔었는데 그때 총 지출하고 남은 돈이 얼마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결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내역, 다음에 도 체육회 예산지원현황인데 이제까지 체육회에서 사용했던 기본적인 예산지출 현황,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그리고 각 시·군에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법과 설치비용 그리고 수질방류수 기준하고 방류되는 양, 그것이 신규로 설치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본 예산서 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들이 있는지, 미반영 사업조서를 부탁을 하고요.
다음에 헬기임차에 대한 출동내역과 지역별 화재발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회의진행 중에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예산안 정책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매스컴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감세가 4대강 사업으로 거덜 났다는 얘기도 하고, 가장세대 지원사업도, 노인지킴이 저소득층 멘토링, 농·어업인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한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이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기와 다르게 실제 저희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어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은 총괄적으로 봐서 8.4% 증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8.4% 증가 했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도에서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경남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항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부지사님, 김오영 위원님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 하면 사전에, 특히나 국제행사 같은 경우나 대규모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이 확실히 요구되는 행사 같으면 의회하고 사전에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기획단계에서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기획되어서 정리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런 문제들은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니면 유치할 때도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국제행사를 했지만 람사르총회라든지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제행사들을 유치하고 또 개최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얻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그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분란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동의 의견을 해서 나가면 좋을 텐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어느 순간에 방송보도로, TV를 보다가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동네사람이 물어보면 남의 집 이야기인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의회부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평창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전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다소 나쁠 수도 있고 우려감도 있고 있지만 또 바람직한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말고 할 게 없다고요.
그것이 뭐 국가기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력을 다해서 유치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평가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런 국제행사를 할 때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힘을 모으고, 아니면 이번에 유엔사막화방지총회를 개최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총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더 내실 있는 내용들.
그 계획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회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특히나 우리 내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고, 먼저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 출신 지역구인 양산에 최근에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좀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지자제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은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기섭 부시장님께서 양산지역 출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부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고 박규식 위원님 조금 전 질의하신 부분을 일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김해연 위원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행사의 유치라든지 기획단계에서 필요한 경우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 장기적으로 예산수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국제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단계에서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규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 사실 저희 실무진도 실·국장 회의 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무대행체제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에서 행정을 신경을 쓰고, 필요하면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양산시에 나가서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계획도 보고를 좀 받고, 저희 도가 보완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서 행정이 흔들리지 않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부지사님께서 당연하시다고 했는데, 그런 당연한 것이 왜 경상남도에서 한 번도 안 되었을까요?
당연하거든요.
당연한데 왜 한번도 그렇게 안 지켜졌습니까?
부지사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이라는 것이 절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중에서 답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뜻이 통했다고 생각 됩니다.
○김해연 위원 당연한데 자꾸 이것이 안 지켜지면 의회하고 집행부가 불신감만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처리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먼저 사전 기획 단계부터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근제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저도 행정부지사님, 오늘 이렇게 질의 안 드려보면 질의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경상남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사께서 정책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확정된 것이 로봇랜드죠?
부지사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김오영 위원 로봇랜드의 당초계획대로 원활한 개장을 위하고 준비를 위해서 사업 당사자인 경상남도와 공동사업자인 마산시 관계자들의 실무협의에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가 350억원을 편성을 하고 공동사업자인 마산시는 거기에 따른 15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안상근 부지사님과 도의 실·국장님들 다음에 마산시의 부시장님과 실·국장님들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시민들은, 또 크게 보면 도민들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도가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25억원만 예산 편성을 도가 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도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부지사님 답변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매일 아침에 간부회의 때 다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남해안경제실장님하고 아침에도 이 관계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약속이나 신뢰문제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 유치하는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예측사항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마산시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기만 하면 계획이 확정되고, 이것이 당초계획보다도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내년예산에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추가되어야 되겠죠.
지금 내년도 350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었는지, 15억원이 책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지사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350억원, 150억원을 투자하자 라고 하는 것은 공공분야 사업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익분야에 사업이 우선 집행부가, 담당자님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공익시설부분에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다음에 수익시설부분인 민간자본이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부분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다음에 민간자본이 관심을 갖게 되고 민간자본에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민간자본은 아예 투자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크게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사업의 가치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아마 도가 이런 예산편성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결과가 그렇게 종결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예산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부지사님 이것 한번 보시고, 이것이 생활체육의 기금사업인데 도가 한 3억원, 4억원을 지원을 하면 도민 6만명 내지 7만명이 혜택을 보는 생활체육교실 기금사업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전국적인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회 차원에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무무부지사는 왜 나왔죠?
○위원장 조근제 정무부지사는요, 상의가 들어 왔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만 참석하고, 정무부지사님 다 참석하면 일정이 바쁜 관계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행정부지사님만 오늘 참석하는 것으로,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내일은 정무부지사 나오십니까?
○위원장 조근제 정무부지사님은 출석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윤용근 위원 왜 그러셨죠?
○위원장 조근제 꼭 필요하시면 내일 참석하시라...
○윤용근 위원 꼭 필요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가 웬만하면 예산 심의할 때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정문제는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어느정도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계수 조정할 때 증액문제와 삭감문제, 비목설정문제가 의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이해하시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정무부지사가 안 나왔지만 제가 나왔다고 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사실 정무부지사 안 나온다고 예결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예산안 심의할 때만은 정무적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들은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 총규모로 볼 때는 551억4,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감소가 되어서 그렇지, 일반회계에서는 오히려 2,236억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전 부처에다가 예산을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반 토막 났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간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부의 시책, 4대강 사업이나 이런데다가 돈을 투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은 반영이 어렵다 하는 이 얘기가 맞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지금 제가 그런 국가 전반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사실 저희 지방재정이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만 다행히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방세 도입 덕을 많이 보는 자치단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신 세원 때문에 커버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보면 일반회계가 4.3% 정도 오히려 늘어났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야 사실 우리 일반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고, 새로운 예산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데 거의 대부분 이야기 해보면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소리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 실·국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왜냐 하면 가용재원 차원에서 보더라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1,000억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윤용근 위원 가용자원이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다시 말해서 중앙부담금이나 법정경비를 다...
○윤용근 위원 지방교부세 빼고는 대부분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용자원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더라도 그런 법정경비로 다 쓰이기 때문에 사실 시·도지사나 집행부에서 또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윤용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예산 전체가 이렇게 증액되는데 가용자원의 폭이 적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용근 위원님께서 일반회계가 2,236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세출만 봐서는 예산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입재원이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데, 2010년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확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지방세 부분은 2010년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해서 우리가 2,388억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부분은 2,700억원, 2,8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부분이 4.9% 늘어나게 된 것은 순수하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일반회계가 조금 늘어났는데 우리 도 예산이 어렵다고 지금 부서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도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짤 때 잘 짜면 국비 지원도 턱없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보조금이 많아지면 융통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조금 자체가 필요 없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완 박성군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예산안 요구액 그리고 삭감내역, 이것을 10개씩만 각 실·국별로 중요한 항목을 내어주시고, 국비와 도비, 시·군비인데 지금 도비가 미반영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반영되었는데, 도비가 미반영 된 내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많으시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하기로 하고,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같으면...
○정종수 위원 윤용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반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도에서 분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 주어야지, 이 말이 계속 퍼져나가면 주민들은 4대강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가 전체적인 국가예산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우리 도는 2010년도 국고보조예산이 지금 현재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비교를 했을 때 12% 정도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우리가 오해를, 정종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대강 이외에 국고예산도 더 많이 확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침 지방에서는 4대강 예산에 다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특히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우리가 대도민한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특히 그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말씀을...
○정종수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죄송한데요, 부지사님의 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산은 담당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사님한테 구체적인 것까지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만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부지사님, 지사님이 임기가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신 분야 중에서 아직도 미진하게 남은 분야 중 하나가 20개 시·군에 각 소방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산청군하고 의령군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혹시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지사님하고의 의견을 교환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떤 대안을 확고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아마 내년도에 다 해결하도록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내로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권태우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그건 빼고, 한 가지요.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빠져요.
저는 경상남도의 정책 중 하나의 미스가, 문화예술단,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개런티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경남 뭐 국악예술단, 그것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4억원만 쓰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은 발등의 불만 끄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내년에는 해야 커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해나 시에서 운영하는 단이 있죠.
○임경숙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죠, 국악문화, 국악예술단이 경남에 있다면, 다른 시·도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있다면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일회성이든 연중행사든.
거기에 나가는 개런티, 그러니까 외부에서 출연진을 데려오는 개런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 집약해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행사마다 몇 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경남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국악예술단은 있어야 된다, 1년에 4억이나 5억원이면 운영이 되거든요.
하는 것이 예술단들의 불만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부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조근제 정책적인 것만,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국이 나오면 질의하시고...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부지사님 오전에 마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
○김상하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왔던 남해안시대가 이제 하나의 개념, 정의, 이런 여러 가지 움직여가다가 현실적으로 동·서·남해안발전법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하나 하나 챙겨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부지사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총괄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이 가야 될 남해안프로젝트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이순신도 있고, 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만 하더라도 약 1,600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것보다도 홍보 부분, 또 1단계, 2단계 이런 것을 조율을 하셔서 관련부서에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 남해안 뿐만 아니라 서해안, 동해쪽에서도 이 부분을 제1의 사업으로 들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 나갈 것인데, 하여튼 부지사님께서 총괄적으로 내년에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우리 김상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표하고요.
본격적으로 남해안 각종 프로젝트를 지금 남해안실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총괄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는 부지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근제 오후에 안 오십니다.
○윤용근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 5분발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본적으로 부지사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부지사인데, 지사도 아니고...
○위원장 조근제 그 부분은 우리 중식시간 마치고 잠깐 위원님들하고 서로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 전체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은 오후부터 시작하고, 실·국별 예산심사를 오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부지사, 회의에 계속 참석 건에 관한 것은 3일차 2시부터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두 분이 참석하셔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지역여론 청취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남해안시대, 녹색성장산업, 낙동강 살리기 등 국·도정 역점 핵심사업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도의 새로운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이 편성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공보관실 공무원이 모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공보관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4페이지, 예산서는 11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들님께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실·국별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기 공보관님이 공보관으로 오셔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공보관 윤상기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저번 예결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난시청 해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공보관 윤상기 내년도까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1년까지입니까?
○공보관 윤상기 2010년까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1년도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공보관 윤상기 2010년도 예산이,
○김윤철 위원 아니 2011년도,
○공보관 윤상기 사실상 3개년 계획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지금 시·군에서 좀 부족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2010년까지로 3개년 계획이 끝이 나는데 일소가 되지 않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해결이 안 되죠?
○공보관 윤상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럼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반영합니까?
○공보관 윤상기 우리 도에서 방송위원회에다가 요청해서 사업비가 좀 더 지원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3년 전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 되면 100% 되는 걸로 보고받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안 된 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보관님! 경남과 경북, 또 경남과 전남 경계지역에는 경남방송이 안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같은 경남도민의 입장으로써 경남방송을 보지 못하면 경남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생활권은 경남인데 전남방송이 나온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면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윤상기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서부경남 쪽에는 서경방송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을이 한두 개 떨어지고, 좀 독립된 데는 설치 경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도내 뉴스를 못 보는 것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께서 공보관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지요?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방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예산요청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요청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그게 3개년 계획을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방송위원회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같은 도민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을 공보관실 업무의 누락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창원시나 저 시골에 있는 도민이나 다 같은 도민인데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2월 4일부터 도정 홍보시책이나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광고에 제한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많죠?
○공보관 윤상기 선거 180일 전부터는 방송사나 신문사가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은 못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그런 게 있고 한데 도정 이미지광고 CF, TV, 라디오 도정시책 홍보 이것 예산을 이렇게,
○공보관 윤상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은 CF라든지 기획특집을 하면 보통 3〜5개월 정도 제작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거 안에는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시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알아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아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제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보관 윤상기 금년도 예산을 보면 홍보비가 7,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 시·도의 홍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가 너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심지어는 충청도, 전라도 같은 데도 40억원, 50억원씩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 도의 경우에는 24억원인가,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홍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결과를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경남도가 내년에는 뭔가 달라진 면모를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김윤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30억원이 증가되었네요?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증가된 주요 원인이 별관에 방송장비 설치하는 것이 25억원이네요?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설치합니까?
○공보관 윤상기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방송장비부터 시작해서 음향 이런 시설이 전부 대회의실, 소회의실별로 새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약 30억원 정도 있어야 성능이 좋고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산부서에 제가 3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5억원이 잘리고 2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떤 내용을 설치합니까?
○공보관 윤상기 장비내용 말씀입니까?
○김해연 위원 예.
○공보관 윤상기 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식당, 체력단련실 해서 장소는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
강당에는 음향과 영상물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디지털믹서 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전국 음향박람회라든지 최근에 청사 준공된 데 이런 데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해서 목록이 필요하시면 목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위원님께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음향장비하는데 우리가 25억원 든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30억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김해연 위원 30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멋지게 할 수 있는데, 돈 주는 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전주에 가면 소리의 전당이 있어요.
소리의 전당 같은 경우 소리를 특성화한 전당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그죠?
○공보관 윤상기 예.
○김해연 위원 그런 데 회의할 때는 대충 대충만 해도 되거든요, 그죠?
큰 소리, 옆에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정도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가 된다고요.
귀가 멍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 회의하는 수준인지 이게 과연 맞는 시설인지,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그 이상은 될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아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해야지, 뭐 한다고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까?
○공보관 윤상기 김해연 위원님! 한번 설치하고 나면 다시 교체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최고급은 못하지만 상위등급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다.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최근에 음향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고속으로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음향시스템입니다.
집에, 결혼할 때 보면 음향 오디오 같은 것 다 장만해 놓았거든요.
기구 엄청스럽게 복잡한 것 다 해 놓습니다.
쓰는 기능은 한 개밖에 없어요, 라디오 듣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폰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지만 그 기능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주거든요, 신제품이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것은 전화하고 전화 받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한 개 더 하는 게 문자메시지 받는 거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어떻게 하거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과대시설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콘솔하고 전부다 설치비, 최근에 보면 인터넷하고 케이블을 통해서 도정홍보비 책정된 것이 10억8,900만원입니다.
방법은 다양한데, 다양한 방법들을 전부한 것이 도정홍보비를 책정한 것이 10억8,900만원인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방송을 하고, 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하고, 홍보 블로그 만들고, 케이블TV 홍보하고, 도정홍보 광고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많이 열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인터넷 쪽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볼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뒤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결식아동 돕기 도정홍보 광고해서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4,000만원 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결식아동 돕는데 4,000만원 쓰는 게 낫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4,0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 자체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문구류 제작한다고 되어 있네요.
○공보관 윤상기 문구류 제작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가 대신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국비도 없는데, 국비라는 목도 안 정해져 있는데요.
○공보관 윤상기 별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행을 하거나 말거나,
○공보관 윤상기 금년도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된,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에 “이러한 이러한 곳이 좋은 곳이 있고,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쭉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하는 홍보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는 결식아동 돕기, 예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는 이래서 좋습니다”라는 광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실효성이 미칩니까?
제가 볼 때는,
○공보관 윤상기 김해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홍보의 효과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또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효과도 그 이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윤상기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지 상징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상징화되지는 않습니다.
상징화가 됐을 때 상징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공보관 윤상기 일단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단은 제가 이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도정 홍보 기념우표 제작이 있는데 4,800만원, 2억원 되어 있는데, 도정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공보관 윤상기 도정 홍보물 해서 2억원 되어 있는 그것 말씀이죠?
○김해연 위원 예, 그리고 밑에 같은 내용인데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광고에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밑에 보면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뿐 아니고 남해안시대 추진 사업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살리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도정의 핵심사업을 홍보하겠다고 해서 일반광고로 3억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위쪽에 도정 이미지광고 CF 제작 방영 이것도 있는데요, 1억원.
○공보관 윤상기 이미지하고 CF는 별개고요.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유사한 이야기인데 3억원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데 이 돈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 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이지, “경상남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합니다” 하고 홍보하는데 돈 3억원을 들인다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공보관 윤상기 도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추진한 사항을,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더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가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김해연 위원 대표적인 것 이야기해 보세요.
○공보관 윤상기 태양광 전지판이라든지 풍력발전기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수소발전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려면 된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 요양시설들 있죠?
요양시설에 태양광 설치해 주고, 태양력 설치해 주는 전지판 이런 것들이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선도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해 온데다, 우리는 이것 하고 있다는 홍보비만 많이 책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보관 윤상기 김해연 위원님!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지 않은 걸 하는 척 하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대광고한다는 거죠!
○공보관 윤상기 아닙니다.
과대광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민들한테 사실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무엇을 하고, 또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유치 효과도 불러들이고, 홍보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다 아닙니까?
결식아동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기도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3억원이라는 돈 같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데 예산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자본보조를 해 줄 수도 있는 충분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왜 못 알아주느냐 하는 답답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자연발생적으로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좀 있다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가 홍보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금년 8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98억원, 약 100억원입니다.
서울시가 73억원, 전라도가 37억원, 전북도가 36억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경남도는 8월 현재로 보면 15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자꾸 많다고 하면 공무원들 일하지 말고 놀아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게 아니죠!
○공보관 윤상기 공보관실은 어쨌든 홍보 기능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주시면 홍보를, 돈 3억원 들이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의 효과를 보든지, 100억원의 효과를 보든지 효과를 나타내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기능이 많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많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홍보하느냐, 홍보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윤상기 홍보 방식에도 예산 낭비가 없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대장경천년엑스포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 지향점이 그것 아닙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블로그를 한다든지, 여름철 되면 해수욕장이라든지 경상남도의 명소 내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공보관 윤상기 알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것 같구만, 경상남도 내에,
○공보관 윤상기 관광지나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홍보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 경상남도 내에 20개 시·군이 있다 아닙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김해연 위원 20개 시·군 중 한 군데 가 발전이 되더라도 경상남도가 다 발전되는 거잖아요.
다 경상남도 내에 포괄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국한하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일만 홍보해야 된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주는 경상남도 홍보가 되지만,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좋은 것이 있으면 정부 시책도 홍보하고 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홍보 예산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식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산에 있는 것도 경상남도이고, 창원에 있는 것도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도청에서 하는 일만 홍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은 안 맞다.
○공보관 윤상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개 시·군이 잘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카메라를 보내서 촬영하고 다 지원합니다.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무슨!
○공보관 윤상기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김해연 위원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폭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게 답이 나오지, 그래야 1, 2, 3, 4가 맞다 아닙니까?
○공보관 윤상기 제 업무에는 20개 시·군도 포함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서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윤상기 나중에 지켜보시면 한쪽에 편중돼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편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오영 위원 공보관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효율성 있는 내용의 질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김해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들어봐도 김해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홍보의 접근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접근도 효율성이 있겠다고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김해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김해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바탕에 깔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오영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예산 과목상에도 그렇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원이다, 마산이다, 거제다, 지역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켜봐 보세요, 하겠다라기 보다는.
그러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 예산 과목 안에서 효율성 있게 접근해서 홍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될 문제인데, 자꾸 반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공보관 윤상기 제가 분명히 지켜봐 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선 위치에 따라서 홍보의 접근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 윤상기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소통을 단절하려고 하는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제가 봐도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김해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드릴 일이 있으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상기 예.
○위원장 조근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공보관님!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해연 위원님께서 도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의회와 공보관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참고 하겠습니다”이 말이면 참 좋을 것을 그게 너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바꾸고, 제가 봐도 사실 공보관실 예산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은 부분을 “충분히 김해연 위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런 부분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을 단서를 달아주면 김해연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것 물고 안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물고 늘어지지 않을 내용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공보관 윤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업성예산하고 경상경비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성예산은 총 얼마이고, 경상경비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관 윤상기 공보관실은 사업성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경상비이기 때문에,
○김재휴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음향제작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빼면 홍보하는 것이 없어요, 돈이.
전부 경상경비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안 하는 것도 홍보할 이유가 있거든요.
또 하는 것에서 더 할 수 있는 내용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다음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안 하는 것도 홍보를 하면 그 홍보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정확성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보관실이 무한대라고 보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좀, 사실 오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도의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라도 하나씩 주면서 설명을 했더라면 참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공보관실이나 기획관실 같은 데는 별도로 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만 주었더라도,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볼 때는, 김해연 위원도 부족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도 자꾸 반박하고 이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답변도 잘 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정확성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세요.
○공보관 윤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공보관님 애쓰시는데, 오늘 예산하는데 보니까 공보관실이 특별하게 인건비가 많이 늘었지요?
4,7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10월에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인터넷 신문 발행하는데 한 사람 채용하는 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황석현 위원 근거는,
○공보관 윤상기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공보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다 지적하셔서 같은 맥락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공보관실은 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답변 중에 경기도하고 다른 시·도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예산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공보관실 예산을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 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그것까지는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파악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설명 마치고 나면 몇 가지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얼마 전에도 언론에 경남도 김태호 지사가 역에도 있고, 공항에도 있고, 도지사 얼굴이 홍보관에 너무 많이 걸려 있다 해서 언론에 나고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홍보비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김해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남도가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펼쳐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경남도를 홍보하고, 이렇게 안 해도 전국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시책에, 정책적인 질의는 제가 나중에 부지사님께 하겠지만, 공보관실에도 혹시나 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써서 신경을 쓴다면 굳이 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적게 편성했다 이런 데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경남도가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끌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 ‘에코트리’나 ‘책 읽는 도시’나 이런 것처럼 시책을 잘 해서 김해시가 홍보비를 안 들여도 온갖 언론에서 다 홍보를 해 주고, 스스로 홍보가 되듯이 이런 쪽에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급식비를 못 줘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이런 마당에, 홍보비가 이렇게 증가되었으니까 지금 이게 논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시·도에는 홍보비를 80억원, 90억원 썼는데 얼마만큼 효율이 나타났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홍보했을 때 우리 도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을 때하고 적게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윤상기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서울 예를 드셨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공보관 윤상기 총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총 규모도 잘 모르시면서 경기도 대비 경상남도 대비 홍보비를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이 자료는 제가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전체예산 금액과 경상남도 전체 예산 금액 비율에 근거한 홍보비가 우리가 책정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전체 총 예산이 차기연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은 또 얼마이고요?
○공보관 윤상기 우리 도보다 규모가 많은 것은 알지만, 제가 금액은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전체예산 대비 경기도가 홍보비용이 몇 %, 경남이 몇 %, 전체예산 대비 서울시 예산이 얼마에 홍보비용이 몇 %,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비교를 갖고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들에게 단순비교 금액 내용을 갖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보관 윤상기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파악된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도 크게 안 나쁘다 싶어서 제가,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정답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도 정답의 가부를 가리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홍보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접근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공보관 윤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는 끊임없이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보관 윤상기 예.
○김오영 위원 그 전제를 갖고 본다면 지금 답변의 적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있으면 의회는 예산심의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죠?
○공보관 윤상기 예.
○김오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심의의 권한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들입니다.
○공보관 윤상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드렸고요.
○김오영 위원 지금 우리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모든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죠?
○공보관 윤상기 예, 부분적으로,
○김오영 위원 그렇죠, 적어도 5,0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대비 이 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한다, 그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예산들은 감액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홍보비용만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공보관 윤상기 제가 알기로는 홍보 비용만 증액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보면 내년도에 음향장비를 위해서 2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계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전제에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를 쳐다본다면 그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공보관실의 답변이 처음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단순비교가 아니면 그러면 예산의 구성비가 우리 공보관실이 다른 도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다, 구성비가 얼마다 하면 간단하게 답변될 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길어지는데 앞으로 답변할 때 그런 단순비교의 답변은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가끔 단순비교해서 질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한 구성비까지 포함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관 윤상기 자료를 제출할 때 구성비를 적용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에게 인사는 하시지 말고 그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갑수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총 3억9,700만원으로써 주로 감사여비 등 감사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운영경비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하고 관련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장비 있죠?
건설공사 같은 것 할 때 감사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콘크리트계측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사업소 장비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죠?
○감사관 김갑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정확치는 않거든요.
최근에 보면 부실공사 시공 방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통과돼서 견실시공을 한다 아닙니까?
○감사관 김갑수 예.
○김해연 위원 현장 감사를 갈 때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감사관 김갑수 예.
○김해연 위원 불시에 가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측정 장비가 부족하면 내용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김갑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을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도 산하 사업소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큰, 장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없더라도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큰 불편은 없죠?
○감사관 김갑수 예,
○김해연 위원 큰 불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이지만 긴급출동 할 때 소방서에 장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남의 동네 가서 빌려오면 그게 제대로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됩니다.
특히 정밀한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강도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불시에 가서 착착 체크했을 때 제대로 견실 시공되고 있는지 부실 시공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없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현장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 장비는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갑수 예, 금년도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꼭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클린리서치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관 김갑수 예, 아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임경숙 위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은 전에부터 계속 들었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저는 별로 발견을 못 했는데, 연찬비가 책정되었네요?
○감사관 김갑수 예, 연찬회는 금년에도 사실 했었습니다.
추경으로 했고요.
금년부터 생겨서 추경으로 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죠?
○감사관 김갑수 클린리서치클럽은 연찬회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투명사회 정착을 위한 거리캠페인도 하고,
○임경숙 위원 청렴도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감사관 김갑수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연말에 나오는데 최선을,
○임경숙 위원 작년보다,
○감사관 김갑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대형사고, 양산 같은 데 지금 발표를 앞두고 그런 것 때문에 타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클럽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감사관 김갑수 64명입니다.
시·군의 규모별로 2명 내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클럽회원을 조금 바꾸나요?
○감사관 김갑수 클럽회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대로 계속 하나요?
○감사관 김갑수 예, 아마 임기가 조금 남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2〜3년 전에 결원으로, 자연결원 생기는 외에는 약 2년 전에,
○임경숙 위원 그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감사관 김갑수 임기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조금 타성이 생길 수가 있다.
○감사관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연찬회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800만원씩, 이것 잘 체크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감사관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신규사업이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클린리서치라는 말이 굉장히 우스워요.
이것이 외래어를 한글로 쓴다는 것은 외국사람이 보면 참 우습거든요.
재미교포들이 와서 이런 것보고,
○감사관 김갑수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와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외국말을 쓰느냐,
○임경숙 위원 차라리 영어로 쓰든가, 발음이 이상하거든요.
좀 우리나라 말로 예쁘게 고쳐서 쓰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감사관 김갑수 앞에 생겼다 보니까 제가 와서 바꾸기도 그것해서 그런데, 앞으로 적극 참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감사관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관님, 부조리 신고보상금 포상금 2009년도 첫 시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예.
○김윤철 위원 1,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2009년 1월 1일부터 보상 조례가 생겼습니다.
부조리 보상금 조례가 생겨서 조례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포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니까 기본으로 포상할 돈은 확보해야 된다,
○김윤철 위원 포상금도 마찬가지지요?
○감사관 김갑수 예.
○김윤철 위원 집행은 아직 안 되었지요?
○감사관 김갑수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감사관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혹시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이나 지금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대책 추진해서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렴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평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지요?
○감사관 김갑수 곧 나올 겁니다.
12월 중순쯤 나올 건데요.
○신용옥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자체는,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흡하냐, 전국에서 몇 등인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미흡한 부분, 부족한 부분, 이것은 항상 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표를 앞두고 나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데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클린리서치클럽인가 연찬회 이런 것들도 이번에 새롭게 했나요?
○감사관 김갑수 예, 연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도 했는데, 금년도 것은 추경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처음이니까 내년 추경으로 하자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으로 했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내년도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상은 공직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갑수 클린리서치클럽은 회원이 63명입니다.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여성분들로 해서 시·군 추천을 받아서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감사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도 정기감사는 언제 합니까?
○감사관 김갑수 금년도말에 본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김오영 위원 아니, 연말에 합니까?
○감사관 김갑수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다른 업무 관계로 바쁘다고 내년으로 넘겨서,
○김오영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관 김갑수 주로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서 하는 것이고요,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자기들 방침을 정해서,
○김오영 위원 그것이 방침입니까?
○감사관 김갑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럼 도가 20개 시·군에 정기감사는요?
○감사관 김갑수 역시 2년마다 하면서 격년제로, 감사원 할 때에는 우리가 안 하고, 감사원 안 하는 연도에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가 정기감사는 11월말, 12월초 전후에 매년 실시를 하지요?
○감사관 김갑수 아닙니다.
시·군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윤번제로 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연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갑수 예, 시·군별로 돌아갑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월에 하는 시·군도 있고, 2월에 하는 시·군도 있고,
○감사관 김갑수 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번 마산 같은 경우는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 했으니까 순번이 몇 번째라는 겁니까?
○감사관 김갑수 마산은요, 시·군별로 순번보다는 마산시의 경우는 5월, 6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연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하지 않겠다, 도에서 해라 해서 마산시는 특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 버리면 이중 부담이 되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안 하겠다, 도에서 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감사원이 특별한 사안 발생 없이도 정기감사를,
○감사관 김갑수 시·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특별히 하는 데는, 창원은 4월에 했었습니다.
창원, 마산에 금년에 하겠다고 해서,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가 정기감사를 20개 시·군에 실시할 때 목적은 지적을 위한 목적 하나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관 김갑수 아니지요.
○김오영 위원 선도하고, 지도하고, 계몽하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김갑수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지자체 상황을 보면 11월말 이후에는 지자체 행정에 마감일이니까 굉장히 바쁘지요?
정산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감사관 김갑수 예.
○김오영 위원 모든 것을 마감처리하는,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그러한 다들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를 적어도 10월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감사관 김갑수 그래서 저희들도 11월까지 정도 하고 있는데,
○김오영 위원 10월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를 해 본다 그러면 기초단체 의회는 감사를 상반기에 하지요?
의회는 상반기에 의회 감사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적도 포함되지만, 계몽, 선도, 지도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말에 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20개 시·군에 감사 일정을 잡을 때 적어도 10월 이전으로 일정을 잡아 주는 것이 효율성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갑수 감사 일정상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유념해서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균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조근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회의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 수정예산서 7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실장님 총괄 예산에 대해서, 양기홍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 재정 여건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는 증가하고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감소를 하면서 세입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양기홍 위원 그런데 총괄 예산을 찾아보면 5조6,170억원 중에서 일시차입금을 2,567억원을 하는데, 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요, 일시차입금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지난해 1,30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차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확정이 아니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내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내년도에 얼마나 차입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2,551억원입니다.
○양기홍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내년도 2,566억9,800만원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일시차입금을 내년에 차입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상에만 이렇게 있지,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내년의 상황을 보아서 세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든지, 불시에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일시 자금을 빌려서 쓰고, 또 세입이 들어오면 갚고, 이렇게 그 범위를 내년도에 2,567억원까지 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양기홍 위원 지난해 1,30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자 금액은 얼마 지출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경제 살리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일시차입이 세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빌려서 세입이 들어오면 수시로 가장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해 나갔습니다.
○양기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기채로 950억원 했지요?
얼마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0억원을 기채로, 올해 기채가 950억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금년도 기채가 2,026억원이고, 내년도 기채 발행 예산편성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950억원을...
○양기홍 위원 950억원 중에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281억원, 맞지요?
지역개발기금이라 하는 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양기홍 위원 여기에서 기채를 660억원을 기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얼마나 부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홍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조근제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2010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이자가 28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도 지역개발기금 부분은 669억원,
○양기홍 위원 연 얼마로?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4.85%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해서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시차입금을 2,567억원을 하고 있고,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도정질문을 할 때 염려스러워서 우리 도의 자체 여유자금이 5,500억원이 있으니까 지사님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못 되어서 기채를 950억원을 내었다고요, 벌써.
그리고 이 어려운 내년도 예산 재정에 시·군 단위에 예산을 올리면 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예산을 많이 끊었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어마하게 시·군별로, 추가로 올라간 시·군도 있고, 어떻게 되었는지 글자도 하나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신규사업을 찾아보니까 108건이네요.
신규사업은 108건에 454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454억원을 증액하면서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실국에 사정 사정해서 하니까 도에 예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신규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도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시·군이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중에서도 시·군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지난번에 세입예산하고 세출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거의 가용재원이 5,000억원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는 2,000억원 정도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거의 못 해 드렸고, 그리고 도가 해야 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100%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 위원님께서 자료를 발췌하면 그러한 현상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사유는 그것이다 해서 신규사업 현황을 다 내었어요.
108건이에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도비로써 행해야 될 사업들이 시·군에 시·군비로 할 것이 있고, 군도는 도비 같은 것은 정말 2~3년 전부터 재정 건의사업을 해도 돈이 없다고 빼 버리고, 예산서 찾아보면 도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화 하는 예산서를 이렇게 하느냐, 정말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서운한 점이 있다, 자기의 군을 떠나서 시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20%, 30% 되는데, 군 단위는 재정자립도가 13%, 14% 됩니다.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군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30만 도민을 위해서 도지사가 정말 성의적으로 약속한 것, 또 지향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외면을 해 버리느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서운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괄 예산을.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지역에는 수산 관련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내륙지방에는 도로 부분에 되어야 될 부분, 이러한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도로 부분만 빼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빠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적인 도민에 대한 저출산 인원에 대해서 인구증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의 협소, 또 굴곡에 이런 개선이 안 되어서 시·군에는 울음소리는 1년에 두 달 만에 한 번 들리면, 사망은 아침마다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돈 100억원, 50억원이 아까워서 2~3년에 인명 30명, 20명이 이렇게 부상자가 생기고, 생명이 단축되고 사망 비율에 대한, 출생 인원에 대한 우리 도의 투자가 엄청나서 금액으로 환산을 못 하는데, 왜 이런 데는 야심 차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것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이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세입 전체 자금 운영에 관한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경남도에 금고는 경남은행과 중앙농협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모든 세입은 두 금고에 예치를 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필요시에 인출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과정에서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의 이자율을 몇 % 받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자금 운영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자율이 바뀌고, 정확하게 몇 %인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정확하게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세정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오영 위원 기금 운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기금은 저희들이 운용하고요.
○김오영 위원 이것 정책적인 질의니까 일괄해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전체 세입의 이자율은 0.3%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예금 예치라고 하면 3개월 단위 이상을 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1~2개월은 정기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도 예산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적어도 3개월 단위 이상은 집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 규모에 따라서 3개월 단위에 정기예금 예치로 이어지면 그 이자율은 약 3% 전후가 됩니다.
0.3과 3%는 10배 차이지요?
그래서 이자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산담당관님, 예금에 대한 이자 부분 답변이 지금 될 수 있습니까?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질의니까, 자 이렇게 되면 5조5,000억원 자금 운영에 대한 이자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는 판단이 성립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가 기존의 예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각종 기금이 자료를 보니까 약 4,800억원, 약 5,000억원 전후가 되지요, 매년?
매년 5,000억원 전후가 되는데, 이 기금 관리를 보면 장기, 단기 예치를 해서 평균 이자율이 3.5% 전후 정도가 될 겁니다.
올해 대비를 보면,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약한 것은 2.몇%도 있고, 고금리는 3.7~3.8% 정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 시에는 금융이 얼마의 이자를 하느냐 하면, 보통 일반대출, 신용대출, 일반대출은 7~8% 금리, 신용은 9에서 11~12%, 이렇게 고객 대출을 하지요?
그러면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기금을 금고, 경남은행과 중앙농협에 우리가 예치를 할 때 이것은 우리 도와 금융기관과 협의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협의를 합니다.
이 기금, 100억원짜리 기금이 있는데, 1년 또는 2년 예치를 했을 때 얼마의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하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3.5% 전후의 이자를 주고, 그 돈을 고객에게 대출할 때는 7~12% 전후로 대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5,000억원을 삼성정권투신에 채권을 구매하면 연간 6%입니다.
그러면 혹시 사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경남은행, 중앙농협 보다는 부도 날 확률이 적은 곳이 삼성투신이지요?
거기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 A+ 정도면 삼성전자, LG전자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부도나지 아니하면 부도나지 않는 회사, 이런 회사에 채권을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 6%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금융에서 3.5% 전후의 이자 발생률과 이런 제도로써 우리가 기금을 관리한다면 약 3% 전후의 차이가 납니다.
3%면 연리 얼마입니까?
150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발생합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은 대단한 차액이다, 또 이런 채권을 구입하면 바로 이 예금은 기업자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또 성립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기금 관리, 우리 도 예산 전체 세입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경영행정으로 탈바꿈되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단 여기에서 혹시 집행부가 사고의 위험성이 전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남은행이나 중앙농협이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확률 보다는 삼성 같은 증권회사가 더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채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채무가 얼마입니까?
6,000억원이 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6,160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연간 발생되는 이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200억원 전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필요해서 자금을 가져왔을 때에는 약 4% 가까이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8%, 4.1% 정도.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6,000억원 보니까 대충 210억원 전후에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재산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안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영행정을 추구한다면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생각의 바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전제를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 중에 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회계질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국가 출연기관에서 자금 관리를 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자금 관리의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으로부터의 감사를 받을 때에도 핵심사항입니다.
재량권이 남이 볼 때에는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현재 제1금융권인 농협과 또 기금을 관리하는 경남은행,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금고의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도마다 2개 금융기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월 기간, 6개월 기간, 1년 기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가진 중앙부서나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경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행정안전국에서 세입 관계는 담당을 하고, 기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자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노력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이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지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으로 간다고 하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인 판단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제는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행정이 갈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빠를 수록 좋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하여튼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김오영 위원 빠를 수록 좋다는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우리도 투자기관이나 정부 공공기관 같이,
○김오영 위원 반대급부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나 시·군 금고에 금융기관이 목을 매지요?
목을 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 지정 받으면, 그렇지요?
그만한 이윤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금융기관의 과대한 이윤이 보장되어 가고 있다, 적정한 마진이 아니라, 그렇지요?
과대한 마진으로 이어가고, 지금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이런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참고가 되었으면 제가 행복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김오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제가 예산담당관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서 계세요.
예산편성 하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었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아닙니다.
○황석현 위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예산담당관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황석현 위원 짜증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두 번째는 주민의 건의나 복리나 숙원사업이나, 불편한 것을 좀 없애 주는 것이 예산편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말입니다.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수정예산서 29페이지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닌 비사업부서라, 서비스 부서라.
공보관실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있겠지요.
95.2%, 감사관실 3%, 기획조정실 22%, 남해안경제실 15%, 뭡니까?
행정안전국 15%, 좀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황석현 위원 여기 보면 도로과, 물류과, 치수방재과, 그다음 도로를 관리하는 이런 데는 25% 이렇게 삭감을 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제가 볼 때에는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 하는데 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비 서비스 부서에서 예산만 올리고, 실제로 도민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닿는 예산 25%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박성군 일반회계는 조금 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특별회계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황석현 위원 일반회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 왜 이래요, 조금 조정 안 합니까?
언제 조정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보관실이라든지, 남해안경제실, 이런 데는 특수하게, 원체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프로테이지는 많이 올라갑니다.
행정안전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것이 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에,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다음 예산할 때에는 조금 도민을 위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뒤에 사업예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올해 예산 조기집행 많이 하셨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많이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조기 집행의 뜻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정리를 내립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통상적으로 1년 예산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집행액을 만듭니다.
그런데 조기 집행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금융위기로 해서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공공 재정을 먼저 투자를 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황석현 위원 목적이나 사유나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다 아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50% 정도 해야 되는데, 월별 계획이 있으면 50% 하면 맞는데, 지난해나 그 앞에 해에는 사실 30% 정도 자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금 집행이 20% 안 된 턱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2009년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서 자금 집행을 10% 더 한 겁니다.
원래 50% 하면 월별 배정 계획이 맞는데, 60%를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조기 집행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황석현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했는데, 조기 집행 건수는 대답을 못 하니까 놔두고, 얼마 정도 했어요?
담당관님 판단할 때 우리 경상남도는 1등 했지요?
2등 했습니까?
1등 했어요, 특등 했어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최우수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최우수면 특등이네, 특등했는데, 예산 조기 집행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특등 받았는데, 최우수 받았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목표액 보다 125%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황석현 위원 대강, 5조원, 6조원 중에 2조원이나 3조원이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일반회계가 자꾸 줄어가니까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많이 줄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이자 수입은 줄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 사무관님, 이자 얼마나 줄었어요?
조기 집행하는, 사무관님 그런 것 하나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것 중요한 사항이라 알 텐데?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조기 집행을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광역자치단체 상 받은 것 좋단 말입니다.
도민들한테 건수 정도는 알고, 또 조기 집행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산서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올해 세입 총괄을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많이 줄었고, 잉여금이 2,330억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2,330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9억원 정도 되는 것이 어디에서 많이 줄었느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은 매년 4,000~5,000억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시·군, 도에서 많이 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빌려 줘서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도 회수하고,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금 이자액 보다는 빌려 주어서 이자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개발기금 이월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황석현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도 보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줄었다,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요.
이자 수입도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담당관님 말마따나 보면 이자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이자 수입도 계속 준단 말입니다.
163억원,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63억원 아닌가?
맞네요, 163억원, 왜 이렇게 줍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일반회계가 15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 올해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을 많이 써 버렸습니다.
○황석현 위원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조기집행을 얼마 정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얼마만큼...
○예산담당관 박성군 조기집행 데이터 부분은 자료를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2, 3조원 투입되었다손 치더라도 160억원 정도의 이자가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금고가 그 정도로, 도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낮춘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자도 사실 조금 줄어든 것이 2008년에 5.2%에서 2009년에는 3%로 2.2% 정도 낮아졌습니다.
○황석현 위원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것은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이미 통보가, 그런 이자율입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세입에,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 깎는다고 자꾸 욕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도 467억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줄어듭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부담금 부분은 도로사업 부분,
○황석현 위원 마창대교 이런 것에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창원·마산터널을 계획하면서 사업 진척이 안 나가다 보니까 창원·마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걸 깎은 겁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목적사업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나가기야 나가겠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 사업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2009년에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2010년에는 예산을 계상 안 하기 때문에 부담금 부분이 많이 줄어든,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크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부분이 팍팍 준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고민 좀 하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 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전체 예산의 1% 상당입니다.
○황석현 위원 1% 상당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황석현 위원 예산서 1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건의나 계속사업, 하천 이런 데 보니까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가더라고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을 보니까 도로라든지 주민건의사업, 하천, 굴곡도로 이런 데 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비비를 1% 상당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을 하기 위해 여기에 530억원 더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개발사업비로 쓰려고,
○황석현 위원 여기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겁니다.
○황석현 위원 수정에서는 530억원 포함되고 실제 예비비는,
○예산담당관 박성군 1% 상당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묻는 것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산설명서 130페이지에 도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되어 있지요?
2009년도는 어느 분야에 몇 건을 용역 했으며, 용역기관은 어디에 했으며 또 2010년에는 5건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주요시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용역비 2억원은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물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경상남도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용역하고 창원·청주·전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3건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9년에는 3건이고 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창원·청주·전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용역은 한국헌법학회에 하고 다른 2건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항소법원 용역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2억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10년에도 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2010년에는 경남역사·문화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그 다음에 BSC 설계 컨설팅하고 우포늪 일원 농경지 습지 복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정종수 위원 2010년도에 할 것?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130페이지에 있는 녹색성장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10억원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정종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60억원을 가지고 3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1개소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올해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통영에 한 군데하고 산청과 남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녹색성장 시범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녹색성장은 주로 화석원료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원료를 제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정종수 위원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국가사업,
○정책기획관 박수조 국가, 큰 아젠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는 전혀 없네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해당부서, 그러니까 환경녹지과라든지 미래산업과라든지 이런 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정종수 위원 나는 국비사업인데 왜 국비 지원이 안 되었는지 그걸, 그렇게 포함...
그러면 이것은 용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용역에는 국비가 지원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못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으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범으로 국가정책사업을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타 시·군과 타 시·도로 확대해 가면서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앞서가고 있다는, 탄소녹색성장의 1번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용역이라고 했는데 도비를 10억원이나 들여서 헛돈 되지 않도록 좋은 사업물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정책기획관님 오신 김에 그대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습니까?
학교급식지원비 24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24억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추경에는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추경에 안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까지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전에는 농어촌지역으로 하다가 도시지역까지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할 건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도, 별 변화가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협의해서 이만큼만 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녹색성장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데 1억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또 홍보물 하는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하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공보관실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5,000만원은 리플릿이라든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공보관실에도 3억원 편성을 해서 유사한 내용이던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위원님께서 공보관실에 질의하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내용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실하고 또 공보관실 이렇게,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사실 앞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러 가지는 알겠는데 인식도 인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가 투자하고 있으면 그게 바람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별로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홍보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대광고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받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올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김해연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이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말뚝 박아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해야죠.
내가 먼저 말뚝 박았다고 하는데 남이 이미 다 박아놓았단 말입니다.
뒤늦게 가면서 홍보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선두주자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한 예산은 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지 홍보부터 먼저하고, 앞으로 할 것이 홍보하고 예산은 별로 편성 안 해 놓고 이러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경남발전연구원 경영평가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인데 이 싱크탱크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공모를 해서 평가합니다.
올해 평가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해서 아마 제 기억에 1,7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발주가 된 상태네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예산서인데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 작년도 것이고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할 계획,
○김해연 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리 경상남도의 싱크탱크를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사람은 고수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죠.
아무래도,
○김해연 위원 아니면 경남발전연구원이 무능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전반적으로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발전연구원의, 그분들은 또 정부의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잘할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럴 것이다’ 보고 다른 기관에 맡겼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용역을 해서 맡겼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김해연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특히 경남발전연구원을 평가한다 하니까 제가 의아하네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올해 결과물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에 도정 주요시책개발 연구 해서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를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정책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남도의 도정 주요시책을 개발하는데 남한테 맡겨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님 능력 정도면 이 2억원 안 주고 정책기획관님 머리에서 다 나올 건데요.
그거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물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김해연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왜 이게 답답하냐 하면 경상남도의 도정정책을 펼치는 것은 우리가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걸 아무 것도 모르는 외부사람이 와서 평가한단 말입니다.
평가하고 도정시책을 만들어요.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일부는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자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남한테 줍니까?
정책기획관님 능력이 그 정도 출중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남발전연구원 뭐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경남발전연구원을 경상남도의 싱크탱크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싱크탱크가 아니고 쉰 탱크입니까?
싱크탱크라는 것이 결국은,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의 미래를 보고.
○정책기획관 박수조 발전연구원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또 맡길 만한 것은 저희들이 맡겨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좀 촌스럽고 약간 모자랄 수 있지만 고민하는 정도가 남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정답을 만들어 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달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서 우리 머리에서 나온 안이 가장 경상남도의 미래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동의합니다.
○김해연 위원 동의하시면 고맙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김해연 위원님, 2억원 편성해 놓은 것은 방금 정책기획관이 답변했습니다만 동의하시면, 나중에 그 예산 삭감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니 삭감을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경상남도의 싱크탱크인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게 능력의 문제인데요, 사람이 주어진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서 제시를 해 줌으로써 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을 저렇게 설립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새로운 시책이나 돌발적으로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실무자들입니다.
우리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 다.
그러나 이론적인 뒷받침과 기술적인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어떤 때는 좀 부족합니다.
2억원 정도 해서 유능한 자문을 구하는, KDI라든지 자문을 구할 때가 있으면 전문적인 이런 데 급히 의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억원을 넣어놓았는데, 지금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매달 한 번씩 정책개발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책개발해서 제시를 해 오고 있는데, 가령 제시해 오는 정책개발이 행정에 어느 정도 접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실현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부분적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사문화 되어서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좀 의논을 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실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능력의, 예를 들어 KDI가 용역을 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수많은 용역결과를, 보고회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자료와 데이터는 경상남도에 있는 자료를 가져갑니다.
자기들은 짜깁기만 합니다, 짜깁기.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해도 용역보고서 한 개 만듭니다.
1주일 내에 한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실현 가능한 것, 얼마나 경상남도의 고뇌가 담긴 문제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교수들이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끼적거리는 그런 거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토론을 하십시오.
토론하고 연구하고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면 정말 그것처럼 좋은 용역결과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포상금으로 주십시오.
직원들한테 격려금으로 주고 MT비로 주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형이상학적인 용역은, 용역을 위한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게 경상남도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김해연 위원님의 발전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공고를 해서 제안제도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전에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좋은 시책들이 나오는가 싶어서 제안공모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도 하려고 사전에 그런 절차도 한번 거쳐봤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한계가 있더라.
게을러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집니다,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김해연 위원님 지적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총괄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2,800억원이나 줄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전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40%나 줄었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무슨 부담금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부담금 부분에 사업이 467억원이 줄고 그다음에 잉여금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부분에서 2,300...
○김해연 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주로 지역개발기금이고 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산,
○김해연 위원 예, 부담금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정책기획관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도, KAIST, 창원시, 창원대 협력사업 지원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임경숙 위원 양해각서를 2월에 체결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책기획관 박수조 1단계 3개년,
○임경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서를 보니까 올해 7억6,700만원, 내년에 10억원, 2011년에 30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해연 위원님이 발전연구원 싱크탱크 얘기를 했지만 청사도 다시 짓고 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원들의 질을 좀더 높이고 거기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이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고 긍지를 갖게 하고 좋은 인재를 데려오면 사실 다른 데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40억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과연 창원대학에서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작년도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설계 기술지원을 위해 5개 업체에 5개 과제를 선정해서 3회에 걸쳐 90명 정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AIST 석사과정을 신설해서, 오늘 알아보니까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사람이 시험을 쳤는데 30명 모집에 10명 정도로 굉장히,
○임경숙 위원 3 대 1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니 30명 뽑는데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로 영어시험에 어렵다는,
○임경숙 위원 그러면 미달이라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미달이 되어서 2월에,
○임경숙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기대효과가 그만큼 크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좀 의문이 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KAIST라는 곳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시험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모양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거 진단을 정확히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성과물을 가지고,
○임경숙 위원 올해는 기대효과가 그만큼 미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올해는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관내 업체들하고 주로 MOU를 체결하고 기술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 심사를 그때그때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20억원, 우리 도가 10억원, 창원시가 10억원 정도 투입해서 4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유학생 팸투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임경숙 위원 이것도 2008년부터 하는데 문제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2008년에는 3,900만원, 2009년도 3,000만원, 2010년도 3,000만원, 2011년까지 3,000만원 해서 1억2,9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 사업량은 200명으로 되어 있네요.
200명을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전체 연인원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해마다 합니다.
○임경숙 위원 해마다 200명씩?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임경숙 위원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주로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임경숙 위원 외국인 학생인 것은 여기 써있어서 아는데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시험을 봐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러시아,
○임경숙 위원 효과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외국인 유학생을 팸투어 시키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관심이 있고 몇 번 질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정책기획관 박수조 저희들이 이분들을 팸투어 시키고 난 후에 설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갔으면,
○임경숙 위원 좋아 하기야 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째 들어가는데 목적 달성이 되고 있냐고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느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 성과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이분들이 자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친경남인으로서 육성?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임경숙 위원 대외교류 협력 시 거점요원 활용.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친경남인으로서 육성하는 것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거점요원 활용까지 가야 목적 달성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거 없으면 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돈만 없애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학교도 알리게 되고 또 우리 경남도 알리게 되고, 이중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경숙 위원 본 위원 기대를 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잘 챙기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기숙사 문제인데 남해도립대학 이것도 정책기획관님이 대답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나중에 대학,
○임경숙 위원 여기 포함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총장님께서 오시니까 그때 하시면,
○임경숙 위원 오실 때 합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경상남도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수익적 수입 나오지요?
기타수입이자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149억1,700만원, 그다음 진주의료원이 2억7,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것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내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진주의료원에서 2억7,000만원을 전부 징수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내년도 예산입니다.
○박영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건데, 그러면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가능합니다.
○박영일 위원 아니 200억원 정도 누적적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그 얘기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2억7,400만원 정도 못 낼 형편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149억원 정도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그런데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억원 정도 누적적자가 있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수익적 수입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이자수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투자하는 것이.
○예산담당관 박성군 1조1,280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일 위원 이 중에 전부 다 현금은 아니고 기채발행한 부분도 많죠?
기채발행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현금을 다 준 겁니다.
○박영일 위원 현금으로요?
1조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1조1,282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일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정도 현금이 가능합니까?
개발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채발행 안 하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지방공채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1,500억원 정도 됩니다.
○박영일 위원 1,500억원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기채발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좀 준비해서...
○박영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현금출자 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사실 현금출자 부분 가지고, 지금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진해에도 참여하고 있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박영일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채발행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구태여, 우리가 현금출자가 어렵다 하면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을 더 증액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그 규모에 봐서는, 제가 봐서는 자본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일단 진주의료원 관계하고 경남개발공사는 적극적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진주의료원은 아무래도 나중에 미수이자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각별하게 유념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리고 제일 말미에 채무면제액이 나옵니다.
1995년도 발행 채권 미상환 원금하고 2000년도 발행 채권 미상환 이자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채무면제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공채를 발행해서 일정기간 도래가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해서 채권을 산 사람한테 다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정비율은 찾아가지 않고, 저희들이 국고환수를 하듯이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채권 발행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통장에 잔액 조금씩 남아서 문제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도에 어떻게 채무면제액을 주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까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지금 경남개발공사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자본금이 1,500억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본금의 400% 정도, 400% 같으면 6,000억원 이상 되는데 현재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려고 해도 도의 자산이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도립직업학교도 현물출자를 해서 증자가 되어서 지금 1,500억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에도 5,000억원 정도 들어가서 50만평 부지를 닦고 있고 진해 남문지구,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한창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보상비 주고 사업진척하고, 아직 분양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 시작이 되면 이익금 되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증자가 안 되겠느냐 싶고, 우리 도의 자산을 가지고 증자를 하는 것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현재 자본으로써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다른 사업이 나왔을 때 또 계획을 세웠을 때 개발공사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의 자본금으로써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분양 시작이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벌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빨리 분양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어서 돈이 회수가 되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장, 문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정섭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만들 때 타이틀 단다고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전부 녹색성장, 녹색성장위원회 있잖습니까?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굽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하고 발전연구원장님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은 발전연구원의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닙니다.
일부 다른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무국장은 발전연구원의 교수가 되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윤철 위원 발전연구원의 사무국 운영 지원비 5,0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습니까?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발전연구원에 합니다.
발전연구원에 해서 거기에서,
○김윤철 위원 경상남도에 관련된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5,000만원 지원되고 또 발전연구원에 운영 지원비가 20억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발전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두는 것은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고 수당이라든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비용입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도정 주요 프로젝트 LED광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김윤철 위원 예산승인 받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보관실로 엎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꼭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김윤철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연구개발이나 시책개발, 정책개발 쪽으로 나가고, 광고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 엎어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예산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업무분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정책기획관 박수조 내년도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이런 사항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거창·남해도립대학이 맞습니까, 전문대학이 맞습니까?
용어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앞으로 ‘전문’자는 빼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문대학 이 용어를 안 쓰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쓰지 않는 전문대학 용어를 이런 식으로 부기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대학에 나가는 예산, 기숙사 리모델링비라든지 평생학습 중심대학이라든지 이 부분 예산이 왜 정책기획관실에 얹혀 있습니까?
대학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양 도립대학을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학에도 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아니죠.
저희 예산에 편성했지요.
○김윤철 위원 평생학습 중심대학에 3억6,5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게 다 전출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서 관리만 하고 대학으로 넘겨준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부기를 대학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대학에도 있죠.
대학에도 부기 얹혀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 내용은 양 총장님한테 한번 말씀, 이 다음에 있을 예정이니까.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정책시책이나 이런 용어는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써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도립대학 운영비나 도립대학 문제 이야기하면서 총장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매년 70억원 이상 지원되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지난번에도 두 도립대학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갈수록 도에서 지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정책기획관 박수조 학생은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수준,
○윤용근 위원 아니 학위 포기현황이나 학생 입학정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당초보다 약간 줄어드는 감소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갈수록 도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 대학의 통합을 추진해서 비용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우리 양 도립대학이 다른 타 대학보다도 훨씬 더 경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월등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창이나 남해 두 곳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합쳤을 경우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 또 학과라든지 이런 것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판단,
○윤용근 위원 지금 국립대학만 해도 경상대학과 창원대학 통합문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까?
그리고 계속 도에서 이 예산 지원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말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비용으로 5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추진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나 중앙하고 지금 어떻게 접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하기 전에 이 문제, 위원회의 구성을 해 놓고는 한 번도 모으지도 않고 의견을 조율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벌써 몇 달입니까?
일단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 하는데 500만원 넣어서 무슨 추진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진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기획관 박수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용역 중입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제가 예산 검토하는데 다른 부서보다 정보통계담당관님 부서에는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전문용어가 되어서 좀,
○신용옥 위원 전문용어가 아니고 부기 상에, 뭐가 이상 하느냐 하면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7페이지 복사를 해 왔는데 담당관님 부서에는 전년도에 예산편성 되었던 것 있죠?
이것이 부기 상에 숫자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그게 본예산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추경에 다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신용옥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올해 예산편성 한 것하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그렇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이 부기가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유독 담당관님 부서만 전혀, 작년에 예산편성 했던 것이 올해 삭감된 부분하고 어디에서 삭감이 되어서 안 썼다.
그러면 우리가 몇 % 삭감되었다 이게,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예산심의하면서 아! 이것은 작년에 이래서 삭감이 되었고 올해 이렇게 편성을 안 했구나.
또 이렇게 증액되었구나, 감액되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담당관님 부서는 별스럽게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대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신용옥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본예산에, 다른 부서도 본예산 있고 추경 있고 다 있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그런데 내시가 되면서 중앙에서 좀 늦게 해서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그런 예가 다 있을 것인데, 왜 유독 이 부서만 숫자가 다 틀리게 편성이 되어 있나 말이지, 부기상으로 다 안 맞아서 정말 헷갈립니다.
왜 이런지 제가 오늘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작년 것도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하여튼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저도 보면서 많이 고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신 위원님, 혼선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되었을 때 새로이 편성된 것 하고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전년도 추경까지 다 정리된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총액이 얼마다, 올해 예산 편성이 얼마였다, 그래서 증감이 얼마 되었다 이게 한 눈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독 이 부서만 이렇게 전혀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오늘 가져 왔어요, 보라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신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오래 기다렸거든요.
하는 김에 한두 가지만.
134쪽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비, 이것 정책기획관 소관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가 추경에 8억원인가 예산 편성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억원인가 그것밖에 안 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4억6,000만원이 줄었죠.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4억원만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신용옥 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또 일부 제도가, 2010년도부터 취업 후 장학금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정확하게 파악했나요, 대상자를.
그렇게 많던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나?
○정책기획관 박수조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작년 1회 추경 때는 이렇게 대상자가 많았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작년도는 2008년도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지급했죠.
2008년도 것을 올해 지급했죠.
○신용옥 위원 추경에 더 확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4억원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
○신용옥 위원 4억원만 하면 충분하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왜냐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동남권 광역경제개발위원회인가 분담금 5,000만원 편성하는 것 있죠?
그것 관계자들 워크숍하고 이렇게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추진 성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까?
진행과정에 예산만 투입되고, 혹시 완성도가 미진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발족이 올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신용옥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리 웅성웅성합니까?
지난 8일에도 호텔에서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만났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논의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주로 사무총장 선임관계, 또 앞으로 사무실 운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습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방안이 나오면 재원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사실은 같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금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죠?
창원시하고 카이스트하고 지원비 10억원 편성되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내년도입니다.
○신용옥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한 누리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다릅니다.
○신용옥 위원 누리사업은 올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카이스트하고 창원시하고, 창원대하고 우리 도하고 하는 협력지원사업은 누리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누리사업은 끝났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누리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끝났습니다.
○신용옥 위원 누리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특별한 결과물이 없었죠?
그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성과 같은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성과를 별도로 내용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잘 모르시죠.
그게 성과가 미미하다고 굉장히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런 누리사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 군데 집중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연구개발비 그게 올해 2억원을 더 신규로 편성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용역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으셨는데,
○정책기획관 박수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금방금방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연차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시로 떨어지는 그런 용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즉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 위원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 이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 답변입니까?
지금 학자금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결위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중학생 학자금 지원금이 실·국에 다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이고, 운영비도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예산서에 학자금 지원금이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는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답변을 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할 시기에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계획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각 부서별로,
○신용옥 위원 아니죠.
지금 도교육청에서 저희 상임위할 때, 도교육감 공약으로도 이것을 제시를 했고,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몇 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억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상남도 지역이 아닌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112만3,000원 정도만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서를 만들어서 예결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꼭 지적을 안 해도 사전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있으니까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스럽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1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센터를 초등학교를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창읍 일원의 초등학교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일 학교에 거의 급식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센터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냐 의문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수조 양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학교급식법 제5조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장대리, 조근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정 기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진주와 김해·하동과 거창을 비롯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본 결과 거창에서,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비, 시비도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하려는 그런 의욕을 갖고 추진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몇 분의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급식지원센터가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한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이 2004년도에 도내 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2006년도에는 청와대 농업특별위원회 시범사업지역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급식지원센터 건립 예정지하고 APC, 즉 농산물유통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서 연계함으로 해서 굉장히 건물을 지었을 때, 지원센터를 건립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고, 합천·함양을 아울러서 지원센터를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현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실이 있거든요.
그것과 새로 건립하는 것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만약에 급식센터가 지어지면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학교급식을 운영하다 보면 학교에서 매월 입찰을 봐서 농협이라든지 유통 업자를 통해서 납품하는 데가 있고, 또 이런 저런, 사실 이것이 지어짐으로 해서 관내 유통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립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염려를 굉장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일단은 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범적인 케이스로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추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거창에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센터운영 계획에서 급식조례에 의해서 급식을 하고, 우리 농산물도, 그 지역의 농산물을 전부 소모를 시킬 것 아닙니까, 우수 농산물.
○정책기획관 박수조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도 되고 하면 시책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문제점이 없고 아주 선호도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식시설은 정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우리가 도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시범으로 해 보시고, 이게 다른 시·군에도 확대 파급이 될 수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 주시도록, 할 수 있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를 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책적인 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의만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자기 상임위 소관 분야는 상임위할 때 철두철미하게 서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상임위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방송시스템이 통신입니까, 음향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통신입니다.
○김윤철 위원 아까 공보관실 심사를 할 때 보니까 별관 신청사 방송장비 구입에 방송장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별관 청사 통신장비 구입에 13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기종, 몇 종 정도, 어느 시설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인터넷하고, 전화 이런 사항입니다.
전자문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중회의실, 회의실 방송장비, 식당, 체력단련장 방송장비, 통합 방송실 장비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전산실하고 통신실만 관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장비구입을 왜 공보관실에서 하나 이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완전 다릅니다.
방송실하고,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방송장비는 통신이라면서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용도가 다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공보관실하고 장비구입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실장님, 별관 준공이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내년 말입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 말인데 벌써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저게 시행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비하고 이거는 전부 다 별개로 되는데, 내년 12월 준공인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게 공정하고 이런 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자금이 없어서 좀 미루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 시기가 좀 안 맞는 모양입니다.
방송장비 이런 것도 분류를 다 했습니다.
다 감리단하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금액이 워낙 큰데, 내년 말에 준공인데 예산을 미리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 부분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계십시오.
147페이지에 연구용역비인데 2010년도 경남관광 실태 조사 용역 안 있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실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2년마다 조사를 한 번씩 하는데, 조사 대상은 1만5,800명인데, 이중 도내 시·군을 찾는 1만2,000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한 60개소 관광지를 지정해서 사계절별로 조사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셔서 통계를 내는데 이 통계 내는 기본이,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파악을 해서 향후에 우리 경상남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뭔가를 뽑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남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전체 관광지에 대한 현황을 다 받았어요, 자료를.
서면 질문을 해서 답을 했는데 하나도 맞는 데가 없습디다.
그러면 어찌된 겁니까, 그 계산이.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저희들은 그 60곳을,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60곳만 관리한다 이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된 사항인데,
○김해연 위원 아! 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별 필요가 없겠는데요.
왜 그러나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정도마다 외래 관광객을 샘플로 해서 1만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관광지 실태라든지 내용을 전부 분석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정도 내용이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예,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김해연 위원 상세하게 나오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4개 부분에 27개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숙박지라든지 도내의 선호하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유용하게 뭐로 활용을 해 봤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관광시책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별로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김 위원님, 기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질의가 많았는데, 나중에 책자를 봤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했지만, 이것은 경상남도만 해 가지고 자료를 보시면 그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표 없이는 경상남도 관광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만이 좋은 전략을 펼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통계는 통계고, 발전방향은 발전방향이고, 내용은 내용이고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거든요.
서로 연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가가 참고가 되고, 토대가 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통계는 통계, 계획은 계획, 예산은 예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책자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책자가 필요한 것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다 안다 아닙니까?
‘아’ 하면 ‘어’고, 다 아는 단수 8단인데.
보니까 이것 아닙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계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런데 지표가, 저도 일전에 자료수집을 한다고 봤는데, 지난번에 경남의 관광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상황이고, 전략도 그렇게 펴고 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한번 챙겨봤어요.
챙겨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 조사 용역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용역 처음 했습니다.
2년 전에 이 용역을 처음 했고, 이번에 2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이 지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 2년 만에 할 필요 있습니까?
3년 만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관광개발 계획 수립하는 것도,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시기에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 시기에 꼭 해야 된다 이거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다른 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깎아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정보통계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고, 데이터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경남신문에 한번 크게 났다 아닙니까, 그죠?
모 신문에 났는데, 관광객 통계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전부 중복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의 관광 유형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라든지 정보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걸 용역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실수요 조사하고, 제가 여기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위에 있는 대 도청 탐색장비 구입 이게 뭡니까?
도청장비라는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도청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도청한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아니요.
기관장실이나 각종 회의 시에 보안강화를 위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도청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도청장비를 설치해 놓은 것을 찾아내는 탐색 장비입니다.
○김해연 위원 도청장비를 설치해 놓았는가 싶어서 탐색하는 장비를 구입한다 이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도청 안 하도록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한다고.
요즘 열린 행정하면 도청할까 싶어서 도청 장비 찾으러 다니러 예산을 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그것은 그렇지 않답니다.
○김해연 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하는 말씀은 안 맞는데요.
통계담당관님은 정확한 통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청 방지하려고 하면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우리가 통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해 보니까 도청에 도청 안 되도록 방지하는 시설이 필요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필요합니다.
○김해연 위원 왜 필요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99년도 구입했는데, 저게 오래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첨단 도청장비는 탐색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우리 회의록도 다 공개되고 하는데 도청 방지장비가 필요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기관장실이라든지 주요 회의 때는 사전에 탐색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말하기에 따라서 약간 아이러니한데 도청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열린 행정 아닙니까?
도청을 꼭 해야 되고, 도청을 꼭 막아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나 이거지.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0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늘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가동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 실·국장님들이 그런 점 분야별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기획관님도 갔다 오시고, 예산담당관님도 함께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황석현 위원 제가 칭찬해야 될지, 존경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3,770억원, 보조금이 2조7,400억원, 합해서 한 3조1,200원 정도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조5,228억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가 존경스럽게 실장님이 노력해서 갖고 온 돈이 얼마냐 하면 6조6,428억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 예산이 되지요?
6조6,400억원.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황석현 위원 이 6조6,428억원이 전체가 사업예산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황석현 위원 내가 보니까 교부세, 보조금, 국가시행사업이 6조6,000억원 정도인데, 경상남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돈이 서울로 가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6조6,400억원이 경상남도에서 노력을 해서 우리 도 예산보다 많은 나랏돈이 내려왔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결국은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가 왜 부진하느냐 이게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산업을 하는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범위가 이번 4대강 사업에도 중요부분에는 한 20% 정도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사로 입찰을 본 지역에는 한 40% 정도 지방업체를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도가 현재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지방업체 참여를 위해서 지사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 시행사업.
대부분이 철도청이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우리 지방업체 참여 비율이 좀 인색한데, 이번에 4대강 사업에서는 한 40% 정도까지 일반 업체에 대해서 참여가 되는데, 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지방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역시 이런 큰 사업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많이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6조6,400억원 정도의 나랏돈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이 돈의 몇 %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
○황석현 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나랏돈이 한 7조원이 내려왔다, 우리 경남 도민들이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갈까, 우리 경남도민 320만한테 얼마 정도 돌아갈까 그런 토론 비슷하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그 계수는 별도 한번 빼드리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 부분에 고민도 좀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전부 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우리 위원회가 전부 몇 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수조 107개 정도 됩니다.
○신용옥 위원 올해 위원회 늘었어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올해 14개 정도 늘은 것으로 압니다.
○신용옥 위원 14개 정도 늘면 사무비가 혹시 50%정도 증액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래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사유가 뭔지, 위원회가 그렇게 늘면 이게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
○정책기획관 박수조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수당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로 장소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소요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게 50%정도가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사유를 좀 알아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돈이 전에 보다,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수조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 위원회가 8개 있는데, 8개에 소요되는 수용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위원회가 그만큼 증액을 할 정도로 위원회가 늘었거나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수조 특별히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발족함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일부 추가인데 비율을 이렇게 높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획조정실에는 위원회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50% 이상 증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깎아도 되겠지요?
○정책기획관 박수조 깎으면 안 되죠.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아까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차별 투자계획 있지요, 그것 지난 연도하고 추경 분을 괄호를 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악수하고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총장님,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경남 도립남해대학 총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우수 신입생 확보 및 13년 연속 100%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로 2010학년도 학사설계 등 제반업무를 빈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을 대학발전을 위한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실용정부의 긴축재정운용 정책기조에 따라서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조현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도립거창대학 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경남 도립거창대학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경쟁력 있는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 및 산업재해협력을 통한 전공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명문대학으로써의 위상정립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도립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에서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박장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업협력단장입니다.
염태영 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이관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장남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예산은 각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남해대학에 응용로봇 경진대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이 상세히,
○신용옥 위원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전년도의 경진대회해서 성과가 뭔지?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강신출입니다.
작년 경진대회 성과는 경남도 내 11개 고등학교에서 104명의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홍보 결과, 우리 대학의 위상정립이라든가 메카트로닉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도 4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지식기반기계산업에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용옥 위원 실적이 좀 있기는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그렇습니다.
이 대회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혹시 누리사업해서 실적 난 것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누리사업이 올 6월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용옥 위원 마무리하면서 성과나 실적 같은 거,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저희 대학으로 봐서는 교육환경이 선진화됐다고 봅니다.
○신용옥 위원 지원되다가 딱 끊겼잖아요, 실습비라든지 그렇게 하던 것을 재원확보가 안 되면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염려가 돼서 물어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제가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엄청스럽게 줄었습니다만 실용정부 들고 나서 누리사업을 전 대학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시책으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분야로 해서, 그동안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각 대학이 공히 아주 열악한 환경시설에서 장비확보도 많이 했고 인력양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지역의 대학이라서 제가,
○위원장 조근제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남해대학 백중기 총장님!
조선과 관계해서 신설된 학과가 있죠,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원예조경과가 내년에,
○양기홍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도립남해대학에 9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수입이 없는데 1년 동안 학교 운영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도의 예산담당관님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여러 차례 가서, 양 대학 총장들이 기획관리실장 출신입니다만,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긴축재정 그런 기조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줄어서, 사실은 대학이 도립대학으로써 도의 지원이 줄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예리하게 고향 대학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양기홍 위원 지방대학 국가지원 대응투자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시설개선비하고 대학전자시스템 도서관 운영 이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야속하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에 남해대학이 없으면 남해가 활동성이 없습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모집하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또 신설학과가 생기고 하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됩니까?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대학도 삭감됐네요.
재단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인데, 도립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지역에서 대학으로써 아주 건전성 있게 대학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립대학에 이사장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일반대학에 다 가버려요!
예산이 그러면 민간대학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재정이 약한데, 학교운영에 1년에 9억 얼마를 깎아버리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면 이 예산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 예산은 이해가 가는데, 대학 전자시스템이나 도서관 운영비는 대학에서 맥입니다.
맥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같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대학의 전자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 시설에 관해서 뒤떨어져버리면 특히 도립대학에 안 들어옵니다.
대우 받는 일반대학이나 사립대학에 가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양 대학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거창대학교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에 2009년 예산에 11억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주된 것이 시설부분에 일부 증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한 거, 학교 역사가 14년 됐는데 학교에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 공사, 보도블록도 워낙 오래 돼서 다 깨지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숙사 리모델링입니다.
○정종수 위원 11억원 가지고 당초 목적 대로 다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부분적으로 급한 것만 땜질을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할 개보수비도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꼭 필요한 것은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추경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4억9,000만원 가지고 하고 나면 또 더 할 게 있다는 겁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학교가 오래 돼서, 많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거지 이 돈 가지고 완료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추경이라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도비 재원이 많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남해대학!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도와드리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가서...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이요.
왜 해마다 해야 되나요?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해 당초예산 때 금년 예산이죠, 11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때 도의 예산 사정이 허락해서 11억원을 반영했더라면 내년에는 조금 덜하든지 이렇게 했을 건데, 11억원 요구한 액 중에서 4억원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그때 예산파트하고, 11억원이 덩치가 좀 크니까 3개년으로 분산시켜서 급한 부분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내년에 요구했다는 것은 작년에 11억원 요구했던 것이 4억원밖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워낙 집안 형편을 잘 아셔서 양보를 하셨나 본데,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양보보다도,
○임경숙 위원 저희도 살림을 해 보면 그렇잖아요, 11억원 중에 차라리 좀 삭감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제대로 되지, 2011년 이후에도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한꺼번에,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위원님! 지당한 말씀인데, 도의 사정이 그렇다니까 어쩌겠습니까, 도의 업무를 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임경숙 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주고 관둬야지, 이것이 무슨 사업계획도 아니고 기숙사 하나 하는 건데 3개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괜히 예산이 낭비됩니다.
차라리 한꺼번에 하고 끝내라 이것이 훨씬 알뜰한 살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집안수리도 그렇거든요.
개인의 집안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리하면 돈만 들지 아무 효과도 없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원체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3개년으로 한다는 게 안타까운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따지면 한꺼번에 다 줘서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게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상대적으로 한 군데는 예산을 전액 제로로 만들어야 될 그런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저는 이해가 힘드네요.
내용도 보니까 노후배관, 배관을 하면 다 뜯어서 위에 발라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수... 좀 그러네요.
기획관리실장님 출신이 돼서 살림을 너무 잘 알아서,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두 학장님!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거창에 있어도 오늘 학장님 처음 보는데!
행사 있어도 도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대!
거창대학 총장님! 옛날에 예산 취급해 봤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김재휴 위원 전임교수 인건비가 전혀 오르는 거 같지가 않아요, 인건비부분이.
학생 질이 나아지려면 교수들 인건비가 올라서 양질의 교수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강사로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전임교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창대학에 몇 명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29명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남해는 23명입니다.
○김재휴 위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저희들은 12개 과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남해는 7개인데 내년에 8개 됩니다.
○김재휴 위원 12개 과에 교양과목 전임교수가 몇 명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재휴 위원 총장님이 전임교수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전임교수 전체 숫자는 29명입니다.
교양과목은... 질의하신 내용이,
○김재휴 위원 제가 옛날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임교수를 못 둔다는 학교가, 합쳐져야 됩니다.
아니면 없어지든지, 민간이양을 하든지.
예산 부족으로 전임교수를 못 둔다는 것은 질이 좋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도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저는 위원님 하고 생각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전임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휴 위원 총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꾸 말을 많이 해 버리면 제가 물을 게 없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김재휴 위원 지금 시간강사분들이 한 달에 10시간 안 하는 시간강사도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시간강사는 물론 그렇게 됩니다.
○김재휴 위원 그러면 질이 좋은 교수님이 오겠습니까, 시간강사분들도 안 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 차비도 안 되거든요.
저는 총장님들이 어떻게 하든, 학교가 생존돼야 교수도 살고 학생도 살고 총장님도 사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좀 많이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도립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
○김재휴 위원 없지 않습니까!
특별채용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학생들 수준이 모자라니까 사실은 채용 못하거든요.
도립대학이라면 최소한 도에서 1년에 몇 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학생들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취업이 된다면 누구든지 서로 들어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팍팍 지원해 주고 교수들 질을 높이는데도 예산을 높여준다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도립대학을 두 개 가지고 있는 이유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휴 위원 말만 좋으면 뭐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감사합니다.
○김재휴 위원 저는 두 총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수님들의 질적 성장은 바로 학교성장에 근간이 된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최소한 남해대학에서 5명, 거창대학에서 5명해서 10명 정도는 경상남도에 특별전형으로 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학교에, ‘아, 우리가 이 학교에 가면 도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들어간다’ 그런 희망이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도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두 분 다 능력이 있고,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너거 백날 해 봐라 나는 안 해 줄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잘 챙겨 주십시오.
(일동웃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예.
○황석현 위원 남해대학도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국고대응 투자비로 국고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할 때 규정이 20% 선의 국고대응 투자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경우는 그게 보통 정상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출연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도가 설립한 도민의 대학,
○황석현 위원 아는데, 출연금이 4억원이지요?
지난해 4억원, 올해도 4억원인데, 출연금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산학협력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강신출입니다.
저희 대학에 출연금의 의미는 국고에 대한 대응투자비로써의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써 저희 특성화사업이 다 끝나고 올해 새롭게 사업이 들어온 것이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황석현 위원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 4억원 출연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도에서 한 겁니다.
○황석현 위원 100%?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4억원에 대해서 약 30% 정도의, 저희 대학이 교과부에서 13억원 정도의 국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30%,
○황석현 위원 기초자치단체에는 전혀 없어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황석현 위원 4억원에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없어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4억원에는 없고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로써 남해군에서 이번에 1억3,000만원에,
○황석현 위원 무슨 과목입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강신출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에 시·군비로 나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내용들은 모두 도민의 뜻이라 여기고 우리 국 전 인원이 역량을 집결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왔어요?
(자료전달)
○위원장 조근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 수정예산 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서 215페이지에 있는 전용승용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당초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하는 것으로 삭감이 됐던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직접 차를 구입하는 거 하고 임대차를 쓰는 거, 임대차는 렌트카를 말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정종수 위원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드는 건지, 비교분석한 것이 혹시 있는지?
○회계과장 전영경 비교분석은 해 봤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렌트를 할 때의 장점은 차량구입 시 목돈이 안 드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보험이라든지 세금, 수리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차량이 수시로 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내빈을 모실 때 활용하기 때문에, 저번에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이라든지 람사르총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우리 차를 활용 못하고 새로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담당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렌트료는 구입하는 거보다 많이 듭니다.
연간 500만원 정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렌트를 하면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 기업체에서는 렌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일반 기업체는 법인손비처리될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세라든지 개인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점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라든지 정통부장관·차관, 여성부장·차관, 우리 의장님하고 진해시장님, 창원지검장, 기 도청 차량도 렌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결과적으로 렌트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비용면으로는 조금 많이 듭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신차를 별도 구입하려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렌트로 바꿔라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정종수 위원 그래도 이상 없어요?
○회계과장 전영경 큰 돈이 일시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렌트비는 다달이 주거든요.
별 문제점이, 오히려 저희들은,
○정종수 위원 렌트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일하기에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영경 일 많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편리합니다.
수시로 새 차도,
○정종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렌트로 선정하지!
○회계과장 전영경 전부 렌트를 하면 그 돈을 많이, 여러 대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정종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쭐까요.
예산이 계속 주는데, 행정안전국 예산은 690억원 늘어났네요?
특별하게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황석현 위원 선거비용이 얼마 정도죠?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148억원.
○황석현 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
○황석현 위원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 줄었는데 행정안전국 예산이 690억원, 700억원 가까이 늘었다면 좀 많이 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줄은 것도 많이 있는데.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선거비용이 늘어났고,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197억원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284억원 늘어났습니다.
실제 전부 필요한 예산이지, 올해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만원 한 장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황석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 행정안전국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업부서는 계속 24%, 25%씩 다 삭감됐는데 기획조정실이라든지 행정안전국 예산이 700억원, 800억원 늘어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 좀 그렇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 조금 늘어나고.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임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행정과장님! 186페이지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지난 6월 1일부터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경남 이야기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다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법인으로 바뀌었냐 하면, 2011년도에 IAVE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지역 회의를 저희 도에서 개최하게 되고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거 같으면 경남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니까 복지협의회와 관련되는 이 정도로 귀속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인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전문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직원이 4명 정도 되는데, 아태지역 대회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인원을 8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 더 늘려서 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도 거의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는데 최소한 인원들이 10명 정도로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센터를 설립했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임경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본청 지하실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3억원 더 해서 6억원으로 올린 이유는 자원봉사 아태지역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공간이 없습니다.
딱 사무실 근무하는 장소만 있어서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건물을 임차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교육도 시키고, 외부에서 우리 도내에 오면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왜 그렇느냐, 자원봉사라고 하면 뭔가 신선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일부는 사무실로 하고 일부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임경숙 위원 센터장은요?
○행정과장 이현규 민간인 중에서 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선임을 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공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누가 센터장이에요?
○행정과장 이현규 소장 이름 말씀입니까?
○임경숙 위원 예.
○행정과장 이현규 석수근 씨라고.
○임경숙 위원 공모를 했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임경숙 위원 운영비, 수당 이런 게 나가요, 도비로 100% 다 지원해 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실질적으로 근무를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임경숙 위원 100% 도비로?
○행정과장 이현규 예, 도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정 근거가 다 있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임경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생겼고,
○행정과장 이현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센터소장이 생겼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6억원이나,
○행정과장 이현규 사무실 임대료, 경리 하고 이런 부분이, 직원 2명 채용하고 또 아태지역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전문화시켜야 되고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임경숙 위원 센터장은 임기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2년입니다.
○임경숙 위원 2년마다 공모를 하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일체 수당 없고 아무 것도 받는 것도 없고, 자기 시간, 재산 다 들여서 하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 콩쥐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런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꼬치꼬치 물은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절대로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붙어서는 안 되고요, 최소 경비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의 뜻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행정과에 보니까 퇴임식 행사 개최해서 2,000만원이 있네요, 지금까지는 퇴임하시는 분한테 행정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보통 퇴임식을 할 때는, 그동안 IMF가 있고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퇴직자들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퇴직자들을 모셔놓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그렇게 하니까 실제 퇴임하시는 분이 공직에30〜40년 근무를 했는데 나가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습디다.
저희 후배로서도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만원 정도, 상·하반기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체 사회적으로 타 기관과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번에 다른 시·도도 보니까 명예퇴임 행사를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직사회에 30년 근무하다가 나가면서 그분들한테 퇴직사도 들어보고 그리고 후배공무원들이 선배공무원을 저렇게 보내줌으로써 다소 떳떳한 그런 것도 있고, 선배공무원들은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김윤철 위원 퇴임식이라는 것은 명예롭게 퇴임을 하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퇴임을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굳이 행정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만원짜리 한 장 얻기 어렵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시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직원후생시설 이전 해서 3억1,500만원이 있는데, 신 청사 저게 준공이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청사 이관에 따라서 식당이나 매점을 이관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사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실제 준비가 안 됩니다.
○김윤철 위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내년 10월이 준공이거든요.
○김윤철 위원 내년 10월인데 당초예산에 벌써 예산을,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는 거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실무자들도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품을 해야 될 것인가 구상도 해야 되고,
○김윤철 위원 통신장비나 음향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선을 깐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식당이나 매점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하는 데도 2개월 넘게 걸립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사전에 플랜을 짜려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억지 같은데요.
○김윤철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맞고, 심사는 우리 위원님이 하겠지만 그것은 억지 같고, 이것을 만약에 전부 구입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장비는 전혀 못 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활용합니다.
○김윤철 위원 재활용합니까, 하고 필요한 부분 구입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서 183페이지 통일딸기 수확체험 사업.
이것이 농가에 주는 겁니까, 참가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우리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대북사업을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딸기 체험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딸기를 딸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금년도에 10만주를 북한에서 모종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밀양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4월되면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수확을 하면 통일딸기 체험도 하면서 우포늪도 견학하고,
○김해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딸기 따는데 뭐 한다고 우리가 돈을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통일딸기 수확체험인데,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체험하는데 돈을 왜 줍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타이틀만 수확체험인데, 여기 보면 교육도 하고, 내역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단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김에 세정과장님, 좀 복잡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약간은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몇%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지금 은행이자가 기간별로 틀립니다.
현재 MMDA로 해서 1개월부터 2개월 해서 수시입출금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2.3%이고요, 3개월은 2.6%, 6개월은 2.9%, 1년은 3.0%입니다, 금리로.
○김해연 위원 1년은 3.0%네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금리가 낮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이게 금년도 1월에는 MMDA 같은 방금 말한 수시입출금이 4%였고, 1년짜리는 5.3%였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매월 말 발표하는 공표금리가 있는데, 공표금리가 현행금리하고 대비해서 ±5%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률만큼 현행 금리에 가감적용해서 이자율을 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월에는 예를 들어서 MMDA가 4%였던 것이 3%, 2.7%, 2.1%, 1.9%로 5월까지 가다가 금년 11월에 2.2% 되다가 얼마 전 12월에 공표금리 적용해 보니까 2.3% 올랐습니다.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에 5.3%였던 것이,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당초 ’07년에 협약을 했죠?
’07년에 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작년 12월에 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3년 약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입찰을 해서 1금고와 2금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금고, 2금고 할 때 그때 당시 협약한 조건이 몇%였습니까?
그때 협약할 때.
○세정과장 강원호 변동금리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약을 얼마나 했냐고요, 그 당시 할 때.
○세정과장 강원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MMDA가 4.몇% 될 겁니다.
○김해연 위원 4.6%거든요.
4.6% 정확하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4.6%를 왜 결정했느냐 알아보니까 이게 복잡한 방식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원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복잡한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경쟁입찰 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더라고요.
○세정과장 강원호 산출한 자료를 가지고...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자료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중에 4대 은행의 금리를 평균 낸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입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데 입찰할 때 그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는 것으로 4.6% 정했는데 지금은 사실 3%로 떨어졌으니까 1.6%가 떨어져버렸다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많이 다운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1년 턱이네요,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그게 약정할 때 변동금리를 한다고 됐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김해연 위원 1.6%나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농협하고 경남은행 하고 있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왜 입찰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정해서 별로 차이가 없이 이렇게 합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만약 나는 5%로 주겠다, 나는 3%로 주겠다 이러는 은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제시한 금리에다 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시한 금리가 차이가 없던데요.
○세정과장 강원호 큰 차이는 없어도 비슷합니다.
○김해연 위원 비슷하게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양쪽이 다 비슷합니다.
○김해연 위원 결과적으로 선정된 기준은 뭡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금리 시작 거기서부터 한국은행이 발표하면 변동금리를 계속 적용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운이 된 겁니다.
○김해연 위원 무조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그 조건은 양쪽 다 같은 조건이겠네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특별회계 있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중소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몇% 정도 금리가 나오는지 압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5.4%에서 5.7%정도 나옵니다.
그 당시 협약을 할 때 4.6%로 했을 때 5.4%에서 5.7%정도로 약간씩 변동이 되는데, 그런데 특별회계 이게 이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특별회계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왜 높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아마 약정할 때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해연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금리가 높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낮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러니까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리기준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우리가 하기 좋은 것이 수시로 자금요구를 하기 때문에 MMDA를 주로 이용하죠, 수시입출금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2.3%로 다 적용받는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제가 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1년으로 4. 6%, 우리가 협정할 때 4.6% 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다 보니까 올해 예치를 하면 그 예금이자를 내년에 찾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세정과장 강원호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적고 이자율도 현재로 봐서는 작년만큼은 높지 않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제가 금리가 결정될 때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농협이 4.4%, 경남은행이 4.2%, 국민은행이 4.3%, 신한은행이 4.1%, 우리은행이 4.6%, 하나은행이 5.1%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서 결정된 것은 4.6%로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데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당초 평균을 해서 그 기준에서 제시한 금액을 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적정가 입찰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우리가 적정가를 입찰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금리를.
이자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런데 제시금액을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4.6%로 제시를 해버렸네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을 시키기가 어렵죠.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4.6%를 제시하면 입찰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다른 데하고 같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4.6%로 하면 자기들은 4.8%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네요?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는 안 되고?
○세정과장 강원호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죠.
○김해연 위원 그래서 결국은 4.6%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별로 올라간 것은 없네요.
그대로 결정이 됐네요.
저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때 금리를 조사해 보니까 제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5.4%, 5.57% 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1%이상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높은 데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모 지자체에서 장학금 요구를 했다 이래서 서로 고소, 고발되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말썽이 생기니까 지자체마다 금고 선정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거든요.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까?
중요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거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세정과장 강원호 다른 시·도에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했는데,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해는 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최초 우리 경남, 농협하고 그 외 2개 은행이 더 들어왔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 제출한 자료를 보고 두 군데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실적 이런 것이 감안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 기여를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는 데서는 조금 불리하다싶어서 포기서를 내서 결국 두 군데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서로가 1금고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693억원이었거든요.
○세정과장 강원호 이자율요?
○김해연 위원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693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상이 530억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62억원이 펑크가 나서 전체 전년대비 23.4%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세정과장 강원호 일반회계만 해서 저희 이자수입이 현재 150억원 정도,
○김해연 위원 162억원이 펑크 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답답하네요.
기준금리라 해서 결정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니까 사실은 높게 하든 말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요, 결과적으로는.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예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자금요구가 오면 이 자금이 최소한 언제 나가야 되느냐 항시 물어보고 합니다.
최대한 6개월까지 늘리고, 1년짜리 있으면 1년짜리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농수산 쪽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보니까 다 4.7%로 나오더라고요, 다만 얼마 차이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에 김오영 위원이 약간 얘기했듯이 우리 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어서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도에 1억원 이상 납부되는 세금납부자를 쭉 조사를 해 봤거든요.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얼마 안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기업들이 보통 납부를 1억원, 2억원 이 정도밖에 안 내던데요.
○세정과장 강원호 주로 부도, 폐업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체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 STX 같은 이런 것도 보니까 지방세를 2억원 밖에 안 내네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국세를 많이 내죠, 국세.
○세정과장 강원호 원래 큰 기업이 국세가 많습니다.
지방세는 최초로 받는 취·등록세 한 번 받으면 끝이고요.
○김해연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준 게 그러면 도세만 준 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분야만 드린 겁니다.
○김해연 위원 지방세로 달라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나는, 시에다 내는 세금도 줘야지 뭐가 정리가 될 텐데,
○세정과장 강원호 시·군세는 그게 안 돼가지고...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억원 이상 체납자 내역을 쭉 보니까 결손처분도 많이 됐더라고요.
1억원 이상 세금이 결손처분도 많이 됐는데, 이 내역에 보면 회사들이 부도 난 것도 있지만 무재산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이번에 포상금이라 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6,000만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김해연 위원 은닉세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손된 내역이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으면 이것 못하죠, 법상?
○세정과장 강원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써 그걸 추적을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검찰과 같이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렵죠.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3억7,400만원 과세가 됐는데도 결국은 무재산으로 바로 결손처리가 됐다고요.
이런 것이,
○세정과장 강원호 결손처리 하더라도 그걸 계속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결손을 뭐하러 시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체납되어 가면 전국 시·도 징수실적에서 순위가 많이 내려갑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순위가 내려가더라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순위 올리기 위해서 자꾸 결손처리 시키면 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중앙이라든지 다른 우리 워크숍 할 때라든지 최소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질 때, 그것은 관리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리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되면 결손처리 합니까?
보통 5년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5년...
○김해연 위원 보통 5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과세연도가 ’07년짜리가 많다고요, ’08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 결손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기홍 위원 재산압류는 다 해 놓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강원호 압류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도 행정적으로 결손처리하고나면 행정에서 관심을 안 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받은 것이 많습니다, 결손처리 하고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안심하고 노출해서 포착된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표현이 그렇고, 사실은 결손처리 이것도 쉽게 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것 해방감을 주는 거거든요.
추적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상금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이런 악덕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맞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돈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솔직해서 탈인 것 같은데,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행안부에서 페널티 안 먹고 돈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자꾸 결손을 시킨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때문에 상을 설령 못 받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세정과장 강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강원호 예.
○황석현 위원 하여튼 우리 경상남도 예산의 30%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국비.
경상남도 예산 30%를 과장님이 싹 거두어들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70%는.
국고인데, 여기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있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황석현 위원 2009년도에는,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2009년 금년도 말입니까?
○황석현 위원 올해는 포상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집행을 말입니까?
○황석현 위원 예.
○세정과장 강원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 징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시행한지 오래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당근과 채찍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황석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세정과장 강원호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공평과세에 기여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황석현 위원 세정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23명입니다.
○황석현 위원 23명에 이 6,000만원이 다 돌아갑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이것은 시·군에 반, 도에 반 그렇습니다, 1/2씩.
우리 도세를 시·군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1/2은 시·군에 교부를...
○황석현 위원 3,000만원을 시·군에 줘버리면 3,000만원가지고 23명의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줍니까?
1원도 안 남기고 다 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이게 현재는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예산의 30%를 과장님이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국비만 가져오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돈은 우리 과장님이 다 벌어들인다고요.
그런데 이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냐는 말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격려를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황석현 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3,000만원 가지고 직원들 23명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다 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일단은 다 집행을 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는 그냥 기업체 방문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20개 시·군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해서 시에서 분류한 자료를 가지고 전국 최초로 세정업무종합컨설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약 24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 종합컨설팅 관계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성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석현 위원 보통 보면 세정과장은 힘이 없다 그러는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복리나 사기앙양책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세입징수포상금 이것,
○황석현 위원 6,000만원 이것 말고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복리나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 제도 외에 다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워크숍 할 때 좀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는 전부 국비거든요.
세정과 스물세 분이 도비 다 거둬들이잖아요.
우리가 1년에 지방세를 못 거둬들이는 돈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세정과장 누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초도 그렇고.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특히 사기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에 2억원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단체에?
○행정과장 이현규 177페이지,
○양기홍 위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 2억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40명 정도 아시아 쪽 나라를 하나 정해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20명씩 해서.
조금 견문을 넓히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간부공무원 위주로 보내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연수로써 하나의 시책별로, 전에는 5급 이상 보냈는데 지금은 밑에 직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선정해서 외국연수를 시켜서 시각을 넓히자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양기홍 위원 내용을 보면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공무원 양성을 위해 민간전문연수기관에 위탁하여 해외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연수인원을 100명 이내로 한다 이러는데, 이 100명이 갔다 오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50%가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우리 도 시책에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저희들이 일본이나 외국에 갔다 오면 책자를 발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이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이 테마와 관련해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책별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것은 저랬으면 좋겠다 견문서를 종합적으로 내는데, 이것을 양기홍 위원님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도청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예, 도청 공무원들만 합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하급공무원들도 같이 간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이번에는 직원 위주로 거의 보내려고 생각을...
○양기홍 위원 벤치마킹을 해 오면 우리 경상남도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알찬 벤치마킹을 해 오도록 하고, 보고내용도 확실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갔다 오면 많이 배우고 오거든요.
150%가 편성된 사유가 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기홍 위원 또 한 가지는 2009년도 민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이것은 제가 전자에 심의위원으로 가서 아는데,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83쪽에 보면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통일 관계에 17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돈이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도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생과 공영을 위한 통일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일반경상적경비 민간에 대한 이전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에도 이 단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같은 돈을 줄 때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면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공익사업지원단체에 돈을 올려주든지 개선할 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타이틀마다 사업내용은 다른데 제목만 봤을 때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편성할 때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행정과장 이현규 예.
○양기홍 위원 심의를 하다 보면 같은 과목에 있으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니까 일반사업비에 올리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비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나중에 사업선정을 할 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과장님 서계신 김에 189페이지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해서 4,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이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건 뭐죠?
○행정과장 이현규 이것은 MB정부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 ‘생활공감정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책,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인들의 건강체크를 컴퓨터로 해서 우리 아이 건강이 어떻다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시책,
○임경숙 위원 뭐에 대한 모니터예요?
○행정과장 이현규 그러니까 생활주변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부모니터가 현재 우리 도내에 200명 정도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200명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분들은 OK라이프라 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가 개선하고 싶으면...
○임경숙 위원 올해 신설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금년도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작년 예산도 있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금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아! 했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 있죠,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정과장 이현규 예.
○임경숙 위원 이것 효과가 좀 있나요?
올해도 1억원.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저것이 ’97년부터 했는데요, ’97년도 저희들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아서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통령상을 받으면 금년도는 종합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혁신부문에 1등을 해서 거기 또 5,0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1억원 해서 한 3억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를 알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70개 정도의 단체가 옵니다.
기초하고 오는 것 같으면 우리 경남도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구체적으로 수상을 해서 그 돈도 같이 쓰네요, 보태서?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한 것보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임경숙 위원 혹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한 번씩 가 보시나요?
○행정과장 이현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경남도가 잘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임경숙 위원 지금까지는 안 갔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위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좀 가봐야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회계과장님, 예산서 21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용 가로등 설치 이게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15개 설치합니다.
총 79개 있는데, 예산은 79개를 요구했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 15개 시범적으로,
○김해연 위원 도청 내에 설치할거네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이게 장기적으로 79개를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가로등보다 좀 비싸긴 비싸다 그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겸용이거든요.
○김해연 위원 이것 해 놓으면 전기가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씁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이 가로등 자체에는 전기가 안 듭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잦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태양광은 닦아주면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면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김해연 위원 그게 고장이 잘 납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풍력발전기의 가장 단점이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왜 고장이 나냐면 풍력발전의 기본은 초당 6m에서 12m까지만 씁니다.
그 이용바람을 쓰고 그 이상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기계에 무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바람이 이게 지랄바람이라고요.
여기서 불다가 저기서 불다가 미치광이처럼 온 데서 부니까 바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풍력발전기도 고장 나는 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장이 상당히 잦다고요.
이걸 잘 검토해 보십시오.
고장 나면 이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회계과장 전영경 이것은 우리 전기직도 있고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김해연 위원 기술자는 맨 처음에 설치할 때야 다 잘된다 하지 뭐.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고장 난 게 많다고요.
○회계과장 전영경 설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밑에 담장 환경개선 하는 것하고 녹색성장하고 무슨 관련 있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갖다 붙였다 그죠?
○회계과장 전영경 참고적으로 도청에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 최고는 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 접근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정문에 두 군데 통로를 만들고, 서편에 흉물스런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없애고 쌈지공원을 만들고,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명칭을 붙일 때 위에 시설비 과목이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 가꾸기 사업 이래서 도청 담장 환경개선, 연못 내 탐방로 설치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실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냥 청사관리 이러면 될 텐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물론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청사 색깔을 좀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색을 하는 것은?
제가 하라 마라는 아닙니다.
색깔을 하얀색 해 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옛날방식이거든요.
이게 정신병원으로 오해를 합니다, 병원 색깔이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청도 하얀색이 되어서 그 옆에 백병원이 있는데 백병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요즘 디자인에 맞게 도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탑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김해연 위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화 된 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전영경 예, 탑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논란이 있는 김에, 저게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로 타고 올라가긴 하던데.
그래서 경남의 힘찬 기상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남해안시대의 브랜드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개념이 있을 텐데, 어차피 우리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게 입구에 딱 들어올 때부터 아, 경상남도구나 하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우니까 청사 색하고 앞에 상징물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청사 본 건물에 대해서는 앞에 그 부분을 현대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듭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현대식 하지 말고요, 도색만...
○회계과장 전영경 그래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지금 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상남도라면 적어도 경상남도를 상징하는 건물이 경상남도청 아닙니까, 그죠.
도청하고 앞에 조형물인데, 거기에 걸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신재생에너지 태양이용 가로등 설치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예.
○위원장 조근제 이게 다른 데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일부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설치해 놨고,
○위원장 조근제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해 놓은 것은 태양광 가로등입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태양광만 되어 있고, 계곡에 경보 울리는 것 그런 시설에 일부 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 자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별관 청사 하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황석현 위원 그게 처음 규모부터 시작해서 용역 주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황석현 위원 설계부터 감리비도 나가는데, 그 전체 아우트라인을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있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준공될 때까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전영경 630억원인데,
○황석현 위원 물품구입비도 다 포함해서.
○회계과장 전영경 포함시키면 한...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규모가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별로 해서 자료 하나 있으면 참고 좀 하려고 합니다.
내일 행정안전국 안 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하 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연 위원이 이야기했던 제2청사를 짓고 나면 아마 제1청사 리모델링을 앞으로 쭉 할 거죠?
○회계과장 전영경 예.
○김상하 위원 특히 색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촌스럽게 보이고,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으려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권태우 위원님, 박규식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죠.
아까 가면서 하는 얘기가 워낙 많이 따져 봤대요.
그래서 완전히 믿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나가셔도 됩니다.
(18시 46분)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이 없으므로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2010년도 예산은 교육운영 민간위탁비, 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민간위탁사업 229페이지요.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민간위탁교육은 총 2년 6개월간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작년 예산은 6억5,600만원인데 2010년도는 15억원이 넘어요.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해서 6억5,000만원으로 위탁이 됐고요, 내년도는 연간 총괄해서 15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경남대학하고 창원대학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예, 양 대학 공동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게 어때요?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사실은 공무원교육 민간위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서 유연하고, 체질개선과 민간전문기관이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수탁을 하였습니다.
지금 6개월간 운영해 보고 뭐라고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탁기관과 행정, 민간이 되어서 행정전산망 연동이 안 되어서 교육생 차출이라든지 교육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대로 이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올해부터 했죠?
위탁교육을 2009년도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위탁교육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예.
○임경숙 위원 해 보니까 장점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사실상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성과라든가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지금 전국적으로 전남에 이어서 우리 경남이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공무원교육원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공무원들도 아직까지는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약간,
○임경숙 위원 회의적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예.
○임경숙 위원 이게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위·수탁이 양개 대학이 하는 위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고요, 그냥 땜질식의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것 공무원교육원에서 연구해야 될 겁니다.
괜히 예산의 낭비가 오면 안 되니까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고, 전에 하던 것에서 더 보충해야 될 것이 교수들의 역량이라든가 자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좋은 분들 많이 오고 하면 얼마든지 보강이 될 텐데 왜 위·수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15억원 이상이나 예산이 잡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위·수탁 교육운영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서 공무원 역량 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하나 보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김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 수고합니다.
교과과정 프로그램하고 이것 작성하는 것 언제쯤 합니까, 내년에 해야 될 부분?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수탁이 됐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장애인특별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담당공무원들이 보면 그 담당공무원이 할 때는 아는데 바뀌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굉장히 잘못하다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에라도 특별강사를 넣어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공무원교육원까지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6인

○출석위원
조근제 문정섭 권태우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해연 박규식
박영일 신용옥 양기홍
윤용근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현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정책기획관, 박수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공보관, 윤상기
감사관, 김갑수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윤병일
정보통계담당관, 김영균
서울사무소장, 이상일
 
도립남해대학총장, 백중기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행정지원과장, 조현옥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도립거창대학총장, 오원석
교무지원과장, 윤기환
행정지원과장, 박장화
산업협력단장, 강호근
정보지원센터장, 염태영
국제협력원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장남서
 
행정과장, 이현규
재난안전과장, 김용근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전영경
계약심사과장, 박우식
 
공무원교육원장, 이종구
 
○속기사
우순덕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