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09.12.08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8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포함)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0시 00분 개의)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남해안경제실)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남해안경제실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남해안경제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 661페이지, 수정예산서 1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남해안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남해안시대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권에서 남해안권에 정부 예산 지원받는, 이순신장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거북선찾기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오늘 신문에 크게 났던데 보셨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신문에서 봤는데 거북선찾기 부분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쪽 소관입니까!
예산서 664페이지 보면 남해안권 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있죠.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되어 있는데 시·군비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66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664페이지 보면 남해안권 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별조서 12페이지 보십시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도비 2억원하고 시·군비 2억원은 금년 말에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나서는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SOC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데 단지, 관광개발 부분, 해양산업개발 부분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또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야만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8개 연안권으로부터 22개의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선정할 것입니다.
한 개 선정하는데 약 2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중에서 시·군비 2억원은 어느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연안권 8개 시·군인데 받아보니까 마산, 진해, 통영, 거제 이렇게 약 8군데 해서 22개가 지정이 왔습니다.
신청이 왔지만 그것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확정은 안 됐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내년 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비 부담을 하려면 시·군에서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에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시·군에는 추경에 확보합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시·군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로, 몇 군데 선정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내년도 추경 해서 선정이 안 된 지역은 감액될 것으로,
○김윤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 20페이지 보면 소형마리나 설치 지원 있죠.
거기도 보면 시·군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여기도 그런 사항입니까?
여기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여기는 금년 저희들이 요트 관련해서, 사실 기존 어항 내에 요트를 정박하다보니까 어민들하고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형마리나를 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도비 5억원, 시·군비 되는데 한 곳 역시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6개 시·군에서 일곱 곳이 신청이 와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시·군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시·군에 미리 공문을 내서 신청 받아서 확정해 놓고 도비를 승인받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도비 확보해 놓고 시·군에 통보해서 예산 확보하라 이렇게 됩니까?
20일 있으면 내년 연도가 시작되는데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서 확정을 받아놓고 도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라 이렇게 선정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산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승인은 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추진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 승인되기 전에 결정하니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예산 승인받고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남해안시대를 주창하고 경남의 중심은 남해안이다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안도 자치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진해에서부터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많다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선의의 경쟁이야 좋겠지만 심해지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냈는데 옆에 큰 마트가 하나 생기면 이 구멍가게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가능성이 있는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선정하는데 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비를 승인받아놓고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산발적으로 하겠다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획관께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선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예,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경남요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 요트학교를 설치하고 있는데 학제가 어떻게 됩니까, 산골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지금 현재 요트스쿨은 위원님 말씀대로 1년 과정이 아니고 약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40시간 이렇게 됐을 때는 이수한 것으로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보니까 2007년도 통영시에 하고 2008년도 고성, 2009년도는 남해, 진해, 거제 이렇게 해서, 거제는 아직 개설 안 했고 내년도에는 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바다를 끼고 있는 하동이나 사천, 창원에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금년까지 마산은 아직,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 초에 착공... 세 군데가 지금 됩니다.
통영, 마산, 진해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데, 내년도에 약 두 군데 선정하려고 했는데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한 곳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성하고 남해하고 거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예산재정사항이 되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정섭 위원 시·군마다 이렇게 다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고성 가까운 데 기 설치를 했는데, 그런 데는 한 군데 해도 시간별로 1년에 40시간 수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아직까지는 요트라든지 해양스포츠에 대해서는 워낙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구라든지 요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투자가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시설 만들어놓으면 또 시설 관리비나 예산이 자꾸 투자되니까 문제가 되죠.
잘 알겠고,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형마리나 보면 예산서 666페이지인데, 설치 지원하는 것이 10억원이 있고,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이 있고 또 거제 대포항에 시설 조성하는데 20억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5억원씩.
사업내용에 보면 요트계류시설, 승·하강시설하고 똑같은데 사업을 2개로 분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닌가 싶은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거제 대포항 경우에는 균특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거기에도 역시 마리나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고, 소형마리나는 우리 도에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워낙 시설이 없어서 기존 어항에 설치하다보니까 어민들은 왜 열심히 일하는데, 요트나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직까지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리나를 설치할 수 있는, 소형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제 대포항은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성격은 좀 틀린 사업입니다.
○문정섭 위원 664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고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 해양수산과에도 예산서 423쪽 보면 용역비 해서 별도로 3억원이 요구되어 있던데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서 423쪽 해양수산과에도 3억원이 요구되어 있던데.
연안해역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던데.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위원님, 농수산국 소관은 오후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쪽보다는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남해안특별법상으로.
특별법으로 지정하고 30만㎡ 이상의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도비 해서 두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문정섭 위원 해양수산과에는 약간 사업내역이 다르긴 다르던데, 보니까 연안생태계 등 갯벌 습지 정보 정밀조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관계는 나중에 해양수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 문정섭 위원님 질의했던 요트제작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나라 해안이, 요트 선진국은 지금 어디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요트 선진국은 미국,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위원장 조근제 뉴질랜드하고 그렇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지금 바다의 파도라든지 이런 것이 요트를 하는 선진국하고 우리나라 바다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희들이 요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들어보면 이 요트라는 것은, 동해안 같은 경우 섬이 없고 하면 파도가 세서 요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남해안의 섬과 섬 사이에는 경치도 좋고 또 파도도 어느 정도 섬이 막아주기 때문에 요트하기에는 최적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우리 위원들이 바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요트는 불모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에 어떻게, 지형이나 형태나 모든 주변 여건을 봐서 우리 남해안 쪽에 어디다 하면 아주 최적의 곳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시·군마다 전부 다 해서 대충 건드려놓으면 한 군데도 제대로 되는 데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진단해서 남해안에 진짜 요트를 해야 될 곳이 어딘지 시·군의 입장만 보지 말고 도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올 12월말쯤 되면 국가항만마리나 해서 43곳을 용역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곳에 우리 경남이 8곳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국가의 항만마리나 조성계획하고 같이 부합해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안시대 연다고, 핵심부서 아닙니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이 있었지만 남해안기획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요트밖에 없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항공도,
○김해연 위원 항공도 있는데 글자 전부 도배된 것이 요트가 2/3, 나머지 조금씩 갈라놓은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요트산업 육성만 해서 47억원, 요트국제전시회, 요트자문위원회 구성, 소형마리나 설치, 요트산업육성, 요트 전부 다 이렇게 해서 47억원, 요트학교부터 해서 이순신 장군 요트대회, 항만마리나시설 조성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시기의 적정성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기획관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그렇지만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요트가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 압니까?
요트산업이나 요트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뭔지 압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약 3만불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해양스포츠에 대한 저변이 되고 또 하나는 요트 저변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국민들의 인식 바뀌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신발 팔아먹는 것과 같거든요.
엄청나게 투자가 오래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기의 적정성 문제거든요.
너무 늦으면 모든 산업에서 선점한다는 개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초기에 투자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숨이 가빠서 자빠집니다.
다음 사람이 그 실과를 먹거든요.
힘들게 돌멩이 들고 나면 가재 주워먹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힘들게 돌멩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려고 준비하고 낑낑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재 주워 먹을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요트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가문화가 돼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는 요트산업이 발달하고, 서구에는 발달된 이유가 여름휴가를 한 달 이상 갖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죠.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추운지방에서 벌벌 떠니까 밑에 따뜻한 나라로 오기 위해서 온다구요.
그리고 또 리아스식은 협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교통으로 이동하면 워낙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배로 이동하면 간단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요트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자연환경 속에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요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트 때문에 골병이 들어요.
우리나라 세 가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뭐하지만 공식 속기하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으면 남자가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두 가지는 별장과 요트입니다.
별장과 요트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있으면 남들한테 보기는 좋아요.
말하기는 좋은데 내가 갖고 있으면 골병이 듭니다.
갖고 있는 순간부터 골병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요트 가지고, 우리나라에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면 그게 물에 잠겨버립니다, 요트가.
잠기면 그 엔진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우리나라 요트를 저변 확대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고, 막말로 우리 직장문화가 약 한 달간 여름휴가를 가진다든지 섬머베케이션이나 이렇게 개념이 안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말로, 제가 거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배 한번 타고 수리하려고 하다보면 하루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장비 덮어서 놔둬야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재 주워 먹는다고 돌멩이 든다고 낑낑 용을 쓴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기획관님!
적어도 남해안기획관 아닙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것이 남해안시대 아닙니까.
이름이 남해안 자가 붙은 것이 기획관님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선두주자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보다 더 높은 자리 아닙니까, 남해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남해안시대를 뭘로 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형이상학적인 요트산업을 잡을 것이라고 신기루 잡듯이 잡다보면 그 시간낭비, 돈낭비가 결국 경상남도의 미래를 절망으로 이끄는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예산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력과 열정을 다른 데 쏟는 것이, 경상남도의 미래를 당장 이끌 수 있는 곳에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는 김해연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마리나항만 조성하는 법을 금년 6월에 통과했고 12월 되면 43곳의 국가마리나항만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충분하게 해양스포츠 요트산업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남도가 먼저 선점을 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요트산업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경기도하고 경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이 산업은 어느 지자체라도 충분하게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있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면 하도록 놔두세요.
놔두고 우리는 그 실과를 얻어먹으면 돼요.
초기에 엄청난 시간과 투자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국가정책이라 해서 무조건 맞는 법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산업 너무 개발 남발하면 조선소 망한다.
2〜3년 내에 망한다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상남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도 “조선소가 왜 망하냐고, 조선소가 우리 국가경제 살리는데” 그랬어요.
2〜3년 지금 지났죠.
지금 와서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누가 전문가라는 말입니까, 요트산업에.
요트 타는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아니죠.
저희들은 전문가들 초청해서 같이 세미나도,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을 투자해 보라고 하세요.
네 돈 한번 투자해 봐라,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자기 돈 투자 안 하거든요.
남의 돈 투자해서 남이 망하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자문해 주고 자문료 받으니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자기 돈을 투자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전문가고 그런 산업에 전망 있다 하면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안 한다구요.
백의 백 사람 잡아보세요.
잡아놓고 요트산업에 투자해 보세요 하면 어느 사람이 투자합니까?
우리나라에 요트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요트 제작하는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몇 군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희 김해지역도 있고,
○김해연 위원 기획관님 이야기하는 요트가 FRP선 낚싯배 수준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티타늄으로 다 만듭니다, 전 세계 요트들 대다수가.
그런 개념 우리나라에 없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아직까지 국제적인 브랜드 가진 부분은 없는...
○김해연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태양광이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기업들이 투자하거든요.
대기업들도 투자하는데 왜 그런 기업이, 뭐냐 하면 돈이 되는 데는 기업이 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국가가 지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개 회사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하면,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행정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냐는 것이죠.
저는 이 예산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남도가 여기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시·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정력을.
우리는 여기에 시간과 정력을 형이상학적인 신기루를 쫓기 위해서 가다가 시간 다 보낸다구요.
바닷가만 있다고 해서 요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가 선점하라고 놔두라지만 경기도는 사실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요트 관련 전문가나 요트선수들도 다 입지여건은 경남이 훨씬 좋다고 인정했고, 또한 요트산업이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하게 성장잠재력이 있고 도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프리카에서 신발 신으면 편하다 하는 것을 홍보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아프리카 사례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적어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남해안시대를 연다고 하는 사업 중에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느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산업이나 정책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로써 적극적으로 육성해 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한민국 요트대축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됐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신종플루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취소는 아니고.
○정종수 위원 그것을 2010년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것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한다는 그 제목이 제3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대한민국 요트대전입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이 예산서 보니까 2010년도 대한민국 요트대축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이름 명칭은 그대로 계속,
○정종수 위원 2010년도는 3회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3회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리 예산집행이 좀 안 됐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전체 요트전시회 관련해서 약 7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2009년도에?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정종수 위원 2010년도에는 그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18억원,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도비 18억원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잡은 것은 얼마였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18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년에 또 18억원 하겠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정종수 위원 지금 18억원 중에 7억원을 썼다는 이야기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 썼던 부분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사를 선정해서 대행사에서,
○정종수 위원 2009년도에 안 한 것을 2010년도 하면 18억원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7억원만큼 적게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사전에 전시회 참가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준 부분은 다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낭비된 것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 우리가,
○정종수 위원 손해 본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낭비만 하면 그 뿐입니까?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그 부분은 우리 요트전시회가 내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대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종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앞으로 그런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 요트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정종수 위원 2010년도에 그런 부분을 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산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올해 쓴 것은 결과적으로 내버리는 돈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관점의 문제인데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서 대회를 연기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통영에서 하는 이순신경기대회도 취소된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경기대회도 마찬가지,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대회, 전시회 또 하나,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올해 좀 썼을 것인데 그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닌가?
낭비됐다고 하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버린 돈 아니냐,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9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기는 했지만 그래도 도비를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만약 연기만 안 했으면 그 돈이 안 들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일단은.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맞습니다.
연기만 안 됐더라면 다 집행이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저는 2010년도 예산에 그만큼 좀 감액해서 예산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감 하든지 어쩌든지 한번 해 봅시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금년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썼던 부분은 이미 사전에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트전시회에 참가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했던 업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국제간의 계약관계를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귀책사유지 그쪽 부분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정종수 위원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쨌든 돈 7억원은 날린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금년도에 썼던 7억원을 감 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이 대회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정종수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예, 박규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9페이지, 경남도요트산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아메리카스컵 유치 도전, 국내·외적 네트워크 구축과 마케팅 활동, 국제요트대전 추진, 요트산업 육성, 요트산업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자문.
필요성, 효과는 거창합니다.
그런데 밑에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는 900만원, 2010년도에는 1,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자문위원회라고 하지만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하고 예산을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그런 냄새가 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요트산업자문위원회는 아까 정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트전시회, 이순신장군 요트대회 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도 받고 틈틈이 요트전시회 민간업체 선정할 때도 이 위원회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또 평가는 어떤 점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거치고, 매년 5회 정도 개최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수당입니다.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위한 참석수당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900만원 됐지만 거의 1,000만원 내외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요트산업 육성이라든지 요트산업 로드맵 작성하고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요트대전 추진에 대한 자문이 됩니까 아니면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그런 기능도 있고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흐름이나 조금 전에 미국이나 호주, 이탈리아 이런 데서 요트산업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잘 된다고 했는데, 시대흐름을 봐서는 앞으로 우리도 요트산업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대책을 좀 강구할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반갑습니다.
양기홍 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설치한 연구지원센터 운영경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3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3억원이 편성됐는데 연구정책개발 무엇을 했는지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남해안연구지원센터 사업계획도 당초 연말에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매년 이렇게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6년도에는 남해안발전의 연구사업을 4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본구상이라든지 테마관광벨트 구상 연구 등 이렇게 했고, 2007년도에도 남해안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해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경남관광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렇게 매년 연구사업을 해서, 2008년도에는 11건 정도 했고 금년에도 종합계획을 국토연구원하고 같이 발전연구원이 하기 때문에 용역에도 지원하고, 또 해양예술문화도시조성방안 연구 등 7건을 했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665페이지, 남해안시대 홍보 9억9,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남해안시대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가 나가는데 2009년도보다 사실상 35%나 광고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남해안시대 찾아보면 미래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11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 총 예산이 40억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기업지원과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2010년 내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기업지원과하고 미래산업과의 신규사업은 나중에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 약 40%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7억원을 가지고 남해안시대를 홍보했던 것이 공항에 6개소 광고를 했습니다.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철광고라든지 중앙지와 지방지에 언론광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약 7억원 정도 소요됐고, 내년도에 약 40% 증액을 했던 부분은 금년도 말이 되면 종합계획이 확정됩니다.
종합계획에 보면 SOC부분은 국가에서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지만 나머지 해양관광 쪽에 있는 사업은 대부분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개발구역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전체적인 홍보영상물을 만들 것입니다.
5분 정도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20초짜리, 40초짜리 만들어서 YTN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할 것입니다.
도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종합계획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다보니까 약 3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양기홍 위원 증액된 사항은 남해안시대 이순신프로젝트와 여수해양엑스포와 다 관련이 있는 것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내용을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조근제 다른 과 답변이면 이 과에 저도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보면 항공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 7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민자, 시·군비 해서 전체적으로 과목이 잡혀있는데 이 항공에 관한 부분은,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하는 이 부분도 다른 데 어떤 행사 지원보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의 어떤 행사보다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왜 그렇게 수립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항공우주산업은 사실 집행부 내에서 투자유치부서에 있던 부분이 남해안기획관실로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업이 42억원 이렇게 됐는데 전년도에는 투자유치과에 있던 부분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3억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계속 항공우주엑스포하는데 3억원 도비를 지원했고 사천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이 대회도 취소를 했습니다.
매년 3억원 정도는 도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최초 국산비행기 부활호 복원제작사업은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10억원 사업비로 해서 합니다.
1953년도에 국산 부활호를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그것이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해서 사천항공산업단지 에 전시하기 위해서 도하고 사천시하고 같이,
○위원장 조근제 국산비행기를 부활한다 이 말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산비행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요즘 말고 옛날에.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1953년도에 군용기를 부활호로 제작해서,
○위원장 조근제 군용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입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때 만들고 조종했던 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연세는 80대 후반인데 그 분이 직접 관심도 있고 해서,
○위원장 조근제 그때 그 비행기를 다시 복원하겠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또...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이 부분은,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사업은 항공기술이 종래에는 메탈 쪽이 됐는데 앞으로는 복합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합금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선진조립기술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 장비를 4종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이것은 국가 직접사업인데 역시 이것도 항공 관련되는 사천에 기업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고가다보니까 도에서 국가의 직접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도 역시 정부의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의 테크노파크하고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서 장비 역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항공에 대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담당... 항공산업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남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 조근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공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느냐구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일반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행정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쪽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편성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아닙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항공우주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TTP 직원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쪽 직원하고 필요하면 지식경제부, 항공우주연구원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75억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감지를 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양기홍 위원 11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선박연료 전지 실용사업하고 풍력, 조류, 소수력 다 알죠, 신규사업.
신규사업 지원과에서 11개 올라온 것.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일단 순서대로 해서 저희 부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의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76억원 정도가 감축이 된 반면에 신규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R&D센터 건립사업비 6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어디로 지원...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기홍 위원 미래산업과는 그것 하나뿐이고 제가 이야기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 13개 사업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팀이 신설돼서 1회 추경사업에 5건 있고 그 외 8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2,200만원 계상한 것은 기업지원과에 기업정보포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지적받기를 장애인,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음성문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국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안전결의대회 및 종사자 워크샵, 이것은 작년도에 계상이 빠졌습니다.
그 앞전 연도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 7,000만원, 선박연료전지 실용화 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도내 산업이 현재,
○양기홍 위원 1억3,000만원이 연구개발비인데?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풍력부품클러스터 조성...
○양기홍 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풍력, 조류, 소수력 타당성 조사가 1억3,000만원이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양기홍 위원 로봇랜드기획단 조성 지원 시설비가 사업명을 찾아보면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이거든요.
2억원이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로봇랜드 진입도로 개설은...
○양기홍 위원 그것은 기업지원과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양기홍 위원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급, 전부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거든요.
왜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2010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것은 저희들 그린에너지 지원센터가 금년도 추경에, 이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그린칼라고용보조금,
○양기홍 위원 3억6,000,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그린에너지 지원센터가 3억6,000만원,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양기홍 위원 추경에 해서 내년에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추경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민간에 대한 지원금을, 필요한 것을, 이제까지 한 푼도 돈을 주지 않고 있다가 2010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설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직원 와 계시죠?
자료부터 2개 요청할게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2008년·2009년 추진실적, 2010년도 추진계획,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2008년, 2009년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조서 62페이지에 2010년도 지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광특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452억원 정도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이 광특사업비가 결정되면 지원해 줌으로 해서 내년에는 13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반은 2010년도에 하고, 그렇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매년 합니다.
○김윤철 위원 매년 하는데 2010년도는 이렇게 하고, 그야말로 순위에 밀린 자치단체는 2011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추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1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67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운영 경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내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6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게 끝입니까, 하반기 계획이 또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그것이 끝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20개 시·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농 복합 아닙니까?
도시로 구성된 시 단위도 있고, 군 단위도 있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희망근로에 선정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을 영위해 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를 많이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농사를 짓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기 전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부 다 농사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시기가 내년도 3월, 4월, 5월, 6월이면 농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올해 같은 경우는 한참 농번기에는 시·군에 따라서는 일시중지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 만부득이 인력이 모자라는 농가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가서 지원해 주고,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영농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올해 같은 경우는,
○김윤철 위원 그게 더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니까.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손 돕기 해 주는 그 자체가 위화감을 더 조성시킨다니까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농사를 대농으로 짓는 사람한테는 희망근로팀들을 지원해 주니까 더 못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라는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그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그 군 전체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면사무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희망근로를 하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그 중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됐지만 재래시장에서 환영받았던 것이 재래시장 도우미제도입니다.
그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재래시장 1개 시장에 2명 정도씩 도우미를 배치했었지 않습니까?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래서 재래시장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예산에 포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올해는 상사업비로, 상 받은 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예산담당관님 앉아계시네요.
돈 해 봤자, 작년에 얼마 소요됐습니까?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전체.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또 시·군비 반반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다가 끊기면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조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경상남도가 하는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과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엄청나게 욕 듣지 않겠습니까?
돈 겨우 2억원, 3억원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호응은 엄청나게 좋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요구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요구는...
○김해연 위원 요구는 했는데 또 다른 과장님께서 잘라버린 모양이네요.
(일동웃음)
그런 것은 큰 돈도 안 드는데, 지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지원정책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희망근로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라도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또 요즘 물론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중소상인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영업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상인들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정책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것을 시·군별로 다 지을 수는 없고요.
내년에 시범적으로 진주지역에 서부경남을 유통할 수 있는 시·군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하고 또 중소상인협의회에서 같이 협동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사실은 도가 그런 데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어떻게 보면, SSM이라든지 대형마트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너희는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최선을 다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대단위 경제정책에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지원부터 해서 대단위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후속적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지역유통센터나 물류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위원장 조근제 신용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거기 서신 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상품권에 대해서 개선이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현재 올해 시행은 30%를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줄여 주십사 하고, 아마 조금 줄어질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문제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상품권사주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서로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상품권에 대한 업종, 아무 데나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도지사나 자치단체장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를 하든지 간에.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가맹점 신청하시는 업소는 다 해 줬습니다.
○신용옥 위원 다 해 줬어요?
그러면 안 하는 업체는 가서 독려를 하든지 권유를 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상품권을 주면 개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내년에는 개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희망근로를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그런 사람들은 왜 포기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런 분들은 주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또는 작업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작업장, 자기가 가고 싶은 작업장에 배치가 안 된 분, 또는 하다보면 몸이 안 좋아서, 제일 많이 중도탈락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직장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 것은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잘 선별해서 포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올해는 우리가 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인턴제,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올해는 13억7,900만원,
○신용옥 위원 아니, 2010년도 말고 2009년도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2009년도는 8억8,200만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이 좀 증액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 도 행정인턴이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된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남해안경제실만 증액된 거죠?
전체적으로 행정인턴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신용옥 위원 많이 줄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20개 시·군을 다 포함해서 채용 가능한 행정인턴이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2010년도에는 7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700명 정도 됩니까?
이 돈으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뚜렷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좀 바꾼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시간을 줄여서 개인시간을 주면서 취업기회를 잡도록, 자기 소양개발 쪽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인원은 같이 하는 식으로,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보니까 1/3 정도 줄었는데 인원은 그대로...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기간도 올해는 1년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줄여서 5개월이나,
○신용옥 위원 혹시 이렇게 하는 방침이 행정인턴을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설문조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정부 지침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현지의 행정인턴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주 간담회를 가집니다.
특히, 마산에 있는 행정인턴은 홍보담당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선발된 분이 가서 자기들이 개선할 점이라든지 토론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5개월 정도로 줄여서 자기 일도 좀 하고 행정인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지금 행정인턴 했던 행정인턴들의 사후관리는, 혹시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425명이, 당초에 채용은 1,100여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마쳤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취업은 272명 정도 취업됐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현재 취업되어서 그대로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행정인턴하고 관계 없이 자기들이 취업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취직해서 나갔으니까,
○신용옥 위원 가는 사람도 있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기관은 관계없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신용옥 위원 사후관리는 우리 도가 하지 않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사후관리는 1년 동안 전부 다 신상기록카드를 받아서 취업지원고용센터에 자료를 넘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그런 안내를 하게끔 메일을 보내고, 취업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최대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어쨌든 이것이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고 좀 늘려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좀 안타깝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희망근로도 대폭 깎였지만 인턴도 매칭 해서 5 : 5로 하거든요.
우리 도는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받아서 하는데 국비 자체가 깎여서 오니까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신용옥 위원 국비가 깎이면 도라도 좀 노력해서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은 이런 시름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683쪽에 보면 외국인전용 R&D센터 조성사업이 6억9,100만원 있네요?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부설연구소가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45개 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에, 우리 도내 기업의 어떤 기술이전이라든지 장비의 공동 활용이라든지, 전혀 안 되고 있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매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집적화를 시킴으로 해서 외투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또 국내의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용옥 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센터를 조성하는 데가.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테크노파크 안에?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6억9,100만원만 하면 조성사업은 완료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설계비입니다.
○신용옥 위원 설계비만 들어가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신용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비용, 이런 것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지금 지하1층에 지상8층 정도 해서 20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재원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일단 시기를 가지고 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련 기업체, 관련 전문가단체 등에서 누차 이것이 건의되어 왔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더 늦추기는, 또 늦춰지는 기간만큼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로 계획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4쪽에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관련하고 685쪽에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을 보면 많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전체로 보면 77%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일단은 우리 도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신용옥 위원 밀렸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밀린 것 같은데 여하튼 길게는 4~5년짜리 사업도 있고, 2~3년짜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크게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무리 없다니까,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은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서에서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리고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해서 좀 뭐합니다.
어쨌든 예산과 관련되는 정책이니까, 미래산업과는 주로 지원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죠?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주면 그것 받아서 나눠주는 일이 주업무네요,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은 못하고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위임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R&D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거의 다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래도 미래산업과인데.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 개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간 중간에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후속조치라든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관련 뭐, 딱 잘라서 ‘너 뭐 하냐’ 그러면 답하기 뭐합니다만...
○김해연 위원 제가 물론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예산서만 보니까 미래산업과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나눠 주는 일이 다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도 물밑에서 열심히 하신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사실은 기피부서입니다.
○김해연 위원 기피부서입니까?
왜 기피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글쎄요,
○김해연 위원 물밑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숨이 차서, 한번씩만 올라오면 되지, 계속 물속에 있으면 편한데, 뭣이.
과장님,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아는데 여기 보니까 조선산업 지원정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국가지원 하는 것 하나하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하는 것이 다거든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 잘하는 전시성 행사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선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나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인 해양플랜트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LNG·극저온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소위 조선관련 업체라든지 단체조합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0% 다 해소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조선산업담당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크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가 미래산업과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산업지원과나 기계산업과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산업과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뒤나 20년 뒤의 산업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지향적인 과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범미래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은 과거지향적인 사업들이거든요, 대다수가.
그래서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조선산업이 향후 어려운 것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서 LNG기술이라든지 모든 설계라든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물론 자금이라든지 규모가 과대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그래서 우리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산업,
○김해연 위원 이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이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 하지만 조선산업의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그것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상당히 좀 복잡하지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우리 국산화율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국산화율은 85%에서 90% 정도 육박했거든요.
육박했는데, 뭐가 국산화 됐느냐 하면 배 껍데기가 국산화 됐다는 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일 중요한 것, 돈 많이 들어가는 핵심기술들, 그런 것은 전부 외국에서 다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 껍데기 실컷 만들고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기술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해 줘야 산업에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것,
○김해연 위원 LNG·극저온 이것은 1/100,0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도와주다가 이것 하나 도와주니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험인증센터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평가기관을 하나,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R&D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선기자재연구원하고 정부 관련단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가 가장 시급한 것이, 고부가가치가 높은, 해양플랜트에서 가장 핵심부품인 4개 부품을 패키지화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보다는 기자재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런 이야기하면 참 뭐 하지만, 혹시 제가 그 기자재연구원의 자문위원이라는 것 압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이래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님, 저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현상을 보면 기업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그래서 기술개발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조선산업육성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우리 조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조선산업이 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절망의 벼랑 끝에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행정이 해 줄 일은 거기에 밧줄을 묶어주는 역할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죽지는 않게 적당하게 떨어지도록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인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미 늦었고, 지금 조선산업에 날개를 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김해연 위원 과장님,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했습니다.
내일모레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참, 저도 참 답답합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적당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근제 해도 됩니다.
질의하세요.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서 696페이지에 보면 LED조명 시범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6억원.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LED는 전기를 빛으로 발광하는 LED등이라고 해서 빛 효율은 많으면서 전기는 적게 들어갑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기존 전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기존 백열등의 효율 면에서는 거의 10배 정도 이상, 효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김해연 위원 형광등에 비해서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등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여하튼 배 이상 효율이, 50% 이상 효율이 있고,
○김해연 위원 아, 형광등에 비해서 50%?
요즘에 백열등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형광등하고는 지금 현재...
○김해연 위원 형광등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형광등 열효율이 한 30% 되는데 LED는 90% 정도 전기에서 빛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3배 차이의 효율이 있다, 형광등에 비해서, 그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70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이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88억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데 보급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주택, 이렇게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이 업무를, 시·군에서 신청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없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것 빼고 나면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별로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린홈 10만호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LED보급 관계,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좀 뭐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조금 늦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없지요?
없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낯부끄럽지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홍보를, 그린홈 10만호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은 앞서가는데, 10만호 보급사업은 앞서가는데 2억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 최고다, 이렇게 홍보비를, 실제 돈은 얼마 안 주는데, 홍보하는 것은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신재생에너지팀이 작년도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먼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또 그린에너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해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이런 부분은 경남도가 내세울 만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김해연 위원 된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것,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홍보는 된 것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거든.
할 것이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그린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참고로 할게요.
그다음에 진주실크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정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노사관계는 안정이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 정리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정리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 발굴 해소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 하지만, 한 달에 기업을 몇 번 방문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기업을, 제가 직접 방문하는 기회는 없는데 우리 기업에 실제로 협의회, 농공단지협의회라든지 기업 관련 단체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민생탐방 시라든지, 이렇게 개별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기업 어려움 발굴 해소, 이것이 과의 주 이유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이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 그죠?
신발값이 모자라면 신발을 좀 사달라 해서,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부지런히 다녀야지, 기업 어려움 해소 해서, 기업들이 다 죽게 됐는데 과장님이 안 가신다면 곤란하죠.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저희들이 개별 기업에서 전화라든지 오면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전화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과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과인데 기업들이 다 죽게 됐는데 사무실에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열심히 다니셔서 신발이 모자라면 신발값 달라고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제를 좀 살려야 되겠는데 67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67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좀 줄었네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좀 줄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1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17억원 정도면 시·군 시장 몇 군데에 배분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시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5개 시장 정도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현대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예산만 물어야 되는데 업무 관련해서 물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현대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2003년부터,
○황석현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3,080억원입니다.
○황석현 위원 3,000억원 정도가 투입됐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황석현 위원 올해는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하는 데 몇 개 시·군에 나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37개소에,
○황석현 위원 나가죠?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위원님, 사업별조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슈퍼하고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일부 차이 납니다.
○황석현 위원 도가 조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소비자물가상담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조사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조사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황석현 위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 압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가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어디에 공개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또,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우리 경제동향보고 책자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수시로 변하지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접촉이 쉬운 데가 어딥니까?
물가를 알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물가동향은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황석현 위원 홈페이지 말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거기에 최근 물가를 다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일간지 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정도의 80개나 50개 품목 정도 해서 게재를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조사를 다 하려고 하면요?
○황석현 위원 신문에 게재를 하려고 하면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황석현 위원 보면 민간이전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격을 잘 몰라요.
라면 같은 경우는 슈퍼가 더 싸다고 하거든요.
간장도 싸다고 하고.
전통시장에 사람이 모여야지, 일단, 그렇죠?
사람이 오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뭘 해야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전통시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공예품 분야는 마트에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좀 싸야 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황석현 위원 진주 재래시장에 가봤어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황석현 위원 뭐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과일부분, 채소부분, 그런 부분이,
○황석현 위원 주차장이 참 잘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경남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도비 일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도비가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습니까?
지금 도비지원 하나도 안 해 주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재정건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분야는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황석현 위원 아니, 법 근거에 의해서 도비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황석현 위원 없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저희들 수정예산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중부시장 소방시설이라든지,
○황석현 위원 아니, 도비 지원을 하지 못할 근거는 없지요?
해 줘도 관계없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황석현 위원 지사님이 1월이나 명절 되면 전통시장 가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황석현 위원 왜 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어려운 상인들 격려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황석현 위원 경상남도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본인부담율이 몇 %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부담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됩니다.
보통 보면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부담하지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황석현 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 전통시장에서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못한다, 그런 시장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없어요?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저희 사업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시장,
○황석현 위원 그 현황을 과장님이 잘 몰라요?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중소기업청에서는 또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주문을.
도민들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고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거든요.
중소기업청장은 상대를 잘 안 합니다.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본인부담도 얼마 하고.
지금 전통시장에 본인부담률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슈퍼나 마트보다는 가격이 싸면서도 더 비싼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우리 도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하시라는 말입니다.
진주 중앙시장이나 마산이나 통영이나 보면, 그런 것을 고민을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도록 책상에 앉아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부담률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 위에 뚜껑을 해서 빗물 안 새고 햇빛 안 들어오는 그 정도거든요.
주차장도 조그맣게, 화장실 고치고, 앞에 차양막 하는 그 정도라는 얘기지.
본격적으로 과장님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남해안경제실장님도 계시니까 진짜 전통시장 잘 살려보면, 지금 계속 SSM 이것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깊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덧붙여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라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 왔던 부분이 과연 그 투자의 효과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조금 전에 황석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뚜껑을 입히고 어쩌고 그런 부분들 해 왔습니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화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근본원인이 해결되었는지 한번쯤은 깊이 고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안 되는 것은 옛날과 달라서 농촌지역에 소비자가 줄어들어서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도시의 소비자가 농촌시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도시 소비자가 농촌으로 이동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근본적으로 연구해 주셔야지, 지금 뚜껑 입히고 그런 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왕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담당자는 경남 안의 전통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 조근제 다른 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
여기 예산서 710페이지에 외국인 학교 체육관 건립 여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천에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사천 외국인투자지역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학생이 100명가량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경남 내에서 외국인학교가 가장 큰 데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사천에 있는 경남국제외국인학교가 제일 크고 다음 나머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거제쪽 대우조선 쪽에 하나 있다고 들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만 들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일 큰 데가 거제에 있는 것이 제일 큽니다.
사천에 이것 언제 생긴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제는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6.25 전쟁 끝나고 생겼습니다.
몰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외국인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다가 체육관을 지어준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학교가 기존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거제 같은 경우가 경남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집단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제가 외국인 거주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 모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의 7,000명이거든요.
거기 아이들이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여기 외국인학교가 초등학생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서 100명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거제 같은 경우가 초등, 중등해서 150명 이상 된다는 것 압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모릅니다.
○김해연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쪽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하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 하는 데만 신경 쓰지, 외국인 관리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도 자랑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당당하게 자랑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실 전체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 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최근에 다문화가정 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 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직접 우리나라에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고 기업영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신규로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되어서, 와서 활동하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그와 비슷한 대우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고객관리 아닙니까?
AS차원의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아까 요트관련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요트학교 이것을 시에서 다 운영합니까?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지금 현재 요트학교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에 있는 요트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들을, 요트관련 산업 내역이나 전시회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남해안기획관님, 아마 이것이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방향에서.
665페이지, 남해안시대 홍보영상물 제작관련 증액이 되었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증액되었습니다.
○임경숙 위원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6억5,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이 되었네요?
35% 이상 증액되었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임경숙 위원 어디에 제일 치중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저희들에 금년도 남해안시대 홍보예산은 주로 공항의 역사에다가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국내죠?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인천 국제공항하고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공항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후쿠오카에도 되어 있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예.
○임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국외에 경남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5%나 증액이 되었는데, 좀 국외, 가까운 데에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제주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남은 잘 안 되고 있어요.
후쿠오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서울보다 더 가까운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35%나 증액을 한 이상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35%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종합계획이 연말에 확정되고 나면 이 종합계획을 가지고 외국인투자를 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계획에서 SOC분야는 국가에 직접 하지만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드는데 저희들 한 3억원 정도 추가되고,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경이나 상하이쪽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증액이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요트에 관해서 김해연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속기록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질의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요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김해연 위원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포함)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직무대리 이용학 농수산국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여 제가 12월 3일자로 농수산국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0년도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농·수산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남농정의 선진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농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주명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 및 어업진흥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조근제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을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361페이지, 수정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정책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붉은 매미 방제 대책 때문에 한번, 그만 둔 농수산국장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붉은 매미 때문에 연막 방역기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나는 농업정책 쪽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된 행정이 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
그런데 그 예산이 빠졌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우리 농업지원과...
○김재휴 위원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있다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를 하시고, 과별로 질의를 하시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나오셨는데 정책과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71쪽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량이 320명으로 되어서 예산이 국비입니다만 5억4,200만원이 편성요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것을 읍·면의 이장들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을 써서 읍·면지역에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5만2,388원씩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제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개 리가 있는데, 평균을 쳐서 10개 리가 있다고 보고, 그 1개 리 필지가 한 2,000에서 3,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필지 수가 2만 내지 3만 필지가 되는데, 1개 읍·면에, 어느 정도 거기 업무에 밝은 사람이 사역을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40일 동안에 1개 면을 2만 내지 3만 필지 되는 것을 다 조사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원칙적으로 이 조사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필요한 보조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제는 여기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보조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공무원들하고 보조요원을 쓰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문정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6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에도 그것을 개소해서 3년간은 사무요원 인건비를 지급해 주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명당, 35명이면 연간 1,44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 전담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1년에 1,44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이 부분도 사실 전담을 할 경우에는 월 12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마을에 사무장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월 120만원씩...
○문정섭 위원 그것도 한시적으로는 개소해서 5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5년까지 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정책과장님, 우리 농촌에서, 또 농협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는 많이 하고, 다 챙겨주지는 못하고, 참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려운데 질의하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만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378페이지, 사업별 조서 4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남도의 미곡종합처리장이 몇 군데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현재 26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우리가 2009년부터 지원을 조금씩 했네요?
올해부터.
예산부기에 보니까 2009년부터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이 미곡종합처리장이 거의 한 20년 다 되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좀 오래 된 걸로...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 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미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 어렵고 하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요청해서, 자부담 해서 노후시설 교체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까지는 지원이 전혀 없다가 2009년부터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2010년도 내년예산도 보니까 김해하고 함안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구는 거의 다 하죠?
교체해 달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이것은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락을 쌀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도 하고 판로 개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오래 되니까 쌀 미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서 찧은 쌀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을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보니까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 쌀 소비촉진, 이런 것이 전부 다 쌀 소비를 많이 시키고, 우리 경남 쌀을 전국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 쌀 미질이 안 좋은데, 쌀 광고 한다고 해서 팔리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쌀 만져보면 좋은지 나쁜지 다 알거든요.
기계가 오래 되다보니까 도정하는 과정에 미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차츰,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한데, 확보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브랜드 포장재 지원, 우리 경남의 쌀 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도내 209개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8개가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209개 중에 왜 8개만 선정해서 포장지, 포장지라면 쌀 포대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도내 전체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6개 하고, 또 수출용으로 포장하는 브랜드, 그리고 지금 브랜드가 너무 난립이 되어서 브랜드를 통합하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8개 정도를, 8개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앞에 질의한 것하고 내용이 연관됩니다만 도정하는 미곡처리장 시설에 따라서 질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후나 수해를 입거나 태풍도 영향이 있겠지만 도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부 연계,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의 쌀에 관련된 예산지원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이런 부분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요구한 대로 다는 못해 주고 몇 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선정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8개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못 해주다 보니까 도에서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브랜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랜드 통합했던 이런 지역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수출업체에도 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수출용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8개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출이 된다고 하면 수출용포장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합천유통에서 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올해 저희 도내 쌀 수출이 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도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포장재는 우리 도에서는 없고 시·군에, 합천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물류지원비를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농업이 주력인 자치단체에는 쌀 농산물 쪽에 생산 또 수출, 유통 쪽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쪽에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375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문화가정이라고 얘기해도 표현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황석현 위원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2006년부터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최초 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2억4,000만원정도입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올해는 시·군비까지 3억원입니다.
○황석현 위원 도비가 9,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황석현 위원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저희 도내에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고, 올해도 한 50명 정도이고, 내년에도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50명이면 3억원...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1인당 결혼을 하면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황석현 위원 어때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지금 현재는 지난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만 지역별로 해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2010년도에 계획이 50명이면, 50명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정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시·군에다가 조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황석현 위원 그러면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것은 잠정적으로 해서...
○황석현 위원 2010년도에 50명을 결혼을 시키는데 시·군의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시·군에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하니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황석현 위원 관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합니까?
2006년부터 국제결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 주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결혼생활이 조금 잘못된 가구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결혼한 사람이 338명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죠?
특히 뉴스나 신문보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촌 총각들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흠집이고 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어려운 가정이나 생활하는데 어려운 데가 있으면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려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십시오.
뭐 예산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고민을 하십시오.
다음에 제가 서면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정책 이것이 양비론이 있겠습니다만 일면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가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결혼을 국가가 계속 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지금 현재 저희들의 어떤 취지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없고 농촌을 기피하고...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을 기피하고 농촌에 결혼할 상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유도 한다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이것도 양비론...
○김오영 위원 그러게 양비론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국가관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국내결혼이 활성화 되면 더 좋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김오영 위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농촌 총각이 국내여성과 결혼하면 더 큰 지원도 국가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정책에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정책 배려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김오영 위원 저는 집행부가 단순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좀 깊게 고민해 본다고 하면 국제결혼 보다는, 국제결혼 한 쌍을 국가가 지원해서 만드는 것보다 국내결혼을 국가가 지원해서 한 쌍을 만드는 것이 국가관리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민족의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따라서 저는 국제결혼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내결혼에도 이런 정책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오영 위원 국내여성이 농촌 총각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리베이트, 그런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에서 생산 된다고 하면 저는 국내결혼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내결혼 1,2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결혼 한 쌍이 일어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차기연도에서 16개 시·도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한번 개발해서 정책을 펼쳐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김오영 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성 질의입니다.
혹시 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안자에게 포상 주는 것, 제가 기득권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쌀 소비 촉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쌀 소비 촉진 정책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쌀을 판촉을 통해서 판매를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쌀을 1.5,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병행해서 쌀 촉진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 쌀 촉진 정책은 한 가지만 갖고 매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냐 하면 쌀 자체를 판매를 촉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을 보장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도가 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오영 위원 쌀을 먹는 국민들의 소비자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쌀 판매를 촉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밥 한 그릇 먹는 사람이 두 그릇 먹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쌀을 이용한 대체산업으로 우리 도는 개발해 가야 된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이 매년 증가되어서 최근에 1인당 연간 사용하는 양이 7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데서도 이런 것에 대한 정책개발, 쌀 자체를 아무리 홍보해서 판매한다 해도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른 산업으로 병행해서 촉진해 주는 방법 이것이 극대화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 쌀 소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쌀국수를 만들어 보자든지 이런 얘기 등을 해서 우리가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경남은, 경남이 전체 16개 시·도에서 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저희들이 순위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생산량의 9.5% 정도 수준입니다.
순위는 6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고정된 관념에서만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고, 쌀 촉진을 위한 또 다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위원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아까 쌀 브랜드가 난립이 되어 있어서 8개 부분만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몇 개 브랜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우리 도내에 209개 정도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각 지역의 브랜드가?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브랜드로, 축소하는 8개 선정은 어떤 방법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 부분은 저희들 꼭 8개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8개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저희들 브랜드 관련해서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의 최우수 하나, 우수 둘...
○김오영 위원 아니 평가는 질을 말합니까?
양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질하고 이 부분 평가는...
○김오영 위원 지금 평가는 양의 평가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인 맛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다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5,600만원 정도 해서 이것이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등수를 가리기 위한 역할이네요? 그 용역은?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사실 등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 우리 도내 우수 브랜드로 해서 육성하기 위한 이런 차원입니다.
좀 전에 평가관계는 심미평가가 있고, 품위평가가 있고, 품종혼합비율평가가 있고, 또 일반소비자평가도 있고, 또 현장평가 이렇게 해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것이 객관성이 있겠습니까?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뢰도 때문에...
○김오영 위원 쌀은, 쌀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은 먹는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구매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것은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정책은 저는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지, 정말로 농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쌀이라는 것은 먹는 사람에 따라서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잣대를 가지고 등위를 매긴다 해서, 도비를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한다, 이런 정책개발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농업지원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과장님,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재진기 설치하는 것 있죠, 자동재진기, 배수장 앞에 흘러들어오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재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수장 중에 재진기를 설치해야 할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여개가 더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김윤철 위원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집행부에 건네준 적도 있는데, 재진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배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재진기만 했을 때 소요됩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금 현재까지 크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 계속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작년 말고 재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얼마 전에 한번 집중적으로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 오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는 더 할 겁니다.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비닐이 굉장히 많이 떠내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지려면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자원봉사대가 출동을 해서 쓰레기를 걷어내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재진기에서 양수기가 쓰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물이 채여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출동을 합니다.
가서 보면 엄두도 못내요.
들어가다가 만약에 발 헛디디면 바로 사망입니다.
재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설치가 안 되더라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그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에 따라서 우리 도가 특별히 수해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음에도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재진기가 아니라 배수장도 설치를 못한 지역도 많은데 거기까지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하고, 당장은 지원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지역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매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인사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오고 난 후에 설치를 하면 늦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 계십니다만 행정안전국장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재난쪽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사고가 나고 나면 재난이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인사사고가 나고 나면 그것은 재난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재진기는 급합니다.
○농수산국장직무대리 이용학 그 부분은 저희가 실·국장 회의할 때 한번 거론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덧붙여서 과장님, 그 관계 지금 배수장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재진기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배수장이 설치 안 된 지역은 그렇게 배수장이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수장이 설치 안 되었다면.
배수장이 설치되어야 될 곳은 다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배수장이 재진기로 인해서 배수장 기능을 못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수장 설치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꼭 재진기가 필요한 것은 그것부터 먼저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물론 우리 지역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되다보니까 농기계 대여은행을 국비, 도비, 시·군비를 들여서 잘 해놓으니까 농민들이 편리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축산을 하는 분들은 베일러를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짚 묶고 하는 베일러, 원통베일러, 사각베일러, 또 짚 뒤집어주는 부분, 이것이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 사람한테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임대를 해서 가져가도 트렉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트렉터가 있다는 것은 부농이거든요.
그러면 트렉터에 조인을 해서 그 기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트렉터는 사서 임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트렉터, 경운기는 임대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트렉터에 연결해서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트렉터가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 저런 것이 있다 하는거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사실 농기계 현대화 사업에서는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콤바인 같은 수도작이 많이 되는 대형 기종은 구입을 못 하도록 농림식품부 지침상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하는 농기계은행사업에서 농가에서 구입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을 농협에서 사들여서 농가한테 다시 리스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시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안 쓰는 경운기, 트랙터를 농협에서 사들여 빌려줘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취지에 맞게끔, 농민들이 대부분 어려운 형편으로 몰리는 것이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많이 쓰면 10∼15일이거든요.
그리 쓰고 갖다 넣어놓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2∼3대만 사도 1억몇천만원씩 되면 이게 나중에 2∼3년 지나 할부를 못 넣고 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했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랙터가 없으면 빌려가도 무용지물이니까 항상 그것은 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콤바인이나 이양기나 영세하게 농사짓는 정말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항상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농협하고 조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일반 농민들이 트랙터가 없더라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장비들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우리 도에서 대형트랙터 기종 구입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김윤철 위원 농기계 대여는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전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지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서 382쪽, 주요 사업조서 73쪽에 보면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산청군에 건조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금 하려고,
○문정섭 위원 금년도 예산에 11억하고 내년도 6억이 요구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문정섭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천에도 국비 2억2,500만원, 도비4,5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4억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은,
○문정섭 위원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고 산청 것은 증설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문정섭 위원 예산서 중간에 우리 밀 생산량을 보면 사천 같은 데는 139㏊가 되어 있고, 합천 같은 데는 298㏊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합천이 제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합천에도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런데 김해 같은 데는 면적이 10㏊밖에 안 되는데 또 건조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보니까 김해 건조기하고, 산청 도정공장하고 2억원이 또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대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정섭 위원 파종면적이 서로 안 맞는데 건조기를 다 증설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사업별조서 59페이지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2009년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필요성 및 효과에 보니까 쌀 산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쌀이 재배 규모에 따라서 생산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게는 30% 이상 규모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면적단위로 50㏊, 100㏊ 이상 규모화 했을 때 쌀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50㏊ 이상으로 규모화 할 수 있고 생산농가들까지 조직화할 수 있는 경영체를 만들고, 또 경영체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규식 위원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 어떤 곳에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작년에는 김해에 설치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오리농법 하는 그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아닙니다.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공동육묘장이라든지 건조저장시설, 공동 집하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 기술도 보급해 주고, 쌀 재배농가 RPC 행정농업기술센터 이런 10개 기관에서 조직을 운영해서 어떻게 생산비를 적게 들이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것인가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혹시 전 대통령께서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김해 진영에서 한번 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다른 지역입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혹시 일회성 사업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자비는 같은데 도비, 시·군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국비가 조금 줄었는데,
○박규식 위원 국비는 같아요.
2009년도나 2010년도.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규식 위원 도비, 시·군비는 추경에 확보한다, 추경에 해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요구는 다 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 사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필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우리 도내에 50㏊ 이상 되는 데가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공동으로 규모화해서 지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꾸로 만약 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면 쌀이 남아돈다고 하는 걱정은 행복에 겨운 걱정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본의 경우 고품질 쌀을 정부 차원에서 경영을 했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일본쌀을 국민들이 다 먹는답니다.
외국 쌀 수입해 봐야 먹지 않는 답니다, 질이 차이가 나서.
우리나라도 앞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쌀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쌀 산업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예산이 200억 정도 늘었는데 항목을 보니까 줄어든 예산이 많거든요.
특별히 200억원이 늘어난 예산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주로 도 재정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예산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조정하는 균특예산이 시·군에서 조정하는 광특예산으로 농촌생활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뀌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항목이 바뀌면서 예산이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바뀌면서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조정할 때는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하니까 그에 대한 사업 신청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이 2,7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250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농업지원과에서 국비, 광특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요청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2,60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2,600억 요청했는데 거의 다 왔네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국비는 94% 가까이 왔습니다.
○황석현 위원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3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하는 것은 지하수 파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관정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황석현 위원 지하수 파는 것이죠?
관정을 파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암반 관정입니다.
○황석현 위원 관정이 경상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용 관정이 2만1,129공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못 쓰는 것도 있죠?
폐관된 것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폐관된 것은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올 때는 바로 폐공을 하는데,
○황석현 위원 폐공을 하는데 감독업체에서 직접 나가 보는 것입니까?
사업체에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시·군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감사를 한다든지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저는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황석현 위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고, 이 폐공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인지, 물이 차서 그런 경우가 생겼죠?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다음 38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 하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황석현 위원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표수 보강은 시장·군수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시장·군수가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도에서는 사업비 배정을 하고 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행계획이 타당한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에 시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것도 고민을 좀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황석현 위원 388페이지 연해주 교류방문,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황석현 위원 효과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연해주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우리나라와 농업환경이 다르고 러시아의 법령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 방문을 해서 연해주 정부와 개발에 대한 협력도 구축하고, 또 연해주에 있는 국립농업연구소랑,
○황석현 위원 수익금은?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아직까지 농장을 개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은 없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황석현 위원 기반조성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땅의 기반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농업협력 구축이라든지 시험농장을 포장해서 재배를 해 본다든지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구축 조성을 하는데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광역친환경단지는 친환경농업을 광역적으로,
○황석현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금까지 조성한 데는 산청, 거창,
○황석현 위원 신규로 조성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신규는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남해, 창녕, 함양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12월말경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조금 전에 황석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388페이지 해외농업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방문 사업비의 내역 3,000만원은 교류방문비고 9,000만원은 시험농장 운영비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시험농장 50㏊를 운영할,
○권태우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러시아의 장기근속공무원의 인건비 1억7,000만원을 삭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해주에 있는 이 사업이 지난해 1년 동안 1㏊를 해 봤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권태우 위원 그것을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이번 9,000만원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이것은 규모도 크고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총괄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사업 추진은 개발공사에서 시험농장을 하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원, 3개 기관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1차는 기술원에서 해 가지고 성공이 되었다고 2차로 확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확대를 하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연해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도 파종을 해 보고 우리 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파종도 시험적으로 파종을 해 봤는데 우리 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연해주 지역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파종을 해서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 본 것이고, 내년에는 50㏊ 규모로 러시아에서 재배하고 있는 방식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술도 접목해 보고, 시험적으로 50㏊ 규모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태우 위원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권태우 위원 개발공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농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험과정이 필요하니까, 또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미리 50㏊정도를 시험운영해 보면 본격적으로 농장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권태우 위원 저 개인적으로 연해주의 농업 자체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1억7,000만원 들어가고 시험재배비하고 농기계 임대료해서 방문하는 비용하면,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 예산이 조금 들어있고, 산발적으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이렇게 예산을 흩어서 1년에 몇 억이 투자가 되는데 손익계산을 해 볼 때 언제 분기가 돌아오는지, 몇 년 정도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실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 투자를 해 보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난 6개월에 걸쳐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는데 2,000∼3,000㏊ 규모로 영농을 했을 경우 영농 2년차에 가면 영업이익은 나고, 9년차에 가면 손익분기에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연해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했을 때 그렇고, 저희들이 연해주에서 재배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성이 낮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손익분기점은 더 빨리 올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9년 정도 있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남도에서 가장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연해주 사업이 이렇게 시험을 몇 차례 해야 되고, 관리비 및 모든 것을 임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마음 놓고 투자 확신이 확실히 설 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래서 서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해 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권태우 위원님 질의에 연계된 질의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연해주 시범농장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로 해서 작물이,
○김오영 위원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기술고시입니다.
○김오영 위원 직렬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 직렬입니다.
○김오영 위원 답변 잘 하시겠네요, 목적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경남의 목적은 일단 곡물 인플레 현상으로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해주의 광활한 농지에서 축산건초라든지 사료곡물들을 아주 싼값에 생산한다면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 이 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김오영 위원 곡물 등등을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업이 단기가 틀리고 장기 목적이 틀립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장기적으로는 큰 목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목적이 맞습니까?
○농수산국장직무대리 이용학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연해주에 농업의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연구하는 분야고, 현재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목적이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김오영 위원 경상남도 도정이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단기수익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은데 계속 지구 온난화가,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하면 국책사업이죠.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죠.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왜 경상남도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국책사업입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중앙정부다 지방정부다 이렇게 따지고 추진하기에는,
○김오영 위원 경상남도가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경상남도가 그러한 사업을 개척한다고 하면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민간자본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주는 데만 목적을 두면 됩니다.
과는 민간사업자가 안전하게 이러한 사업에 접근해서 수익을 보장받고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우리 경상남도의 기능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오영 위원 이게 맞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책사업인지 정치사업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경상남도가 연해주 문제는 정확하게 목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약간의 도비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서 민간자본자가 접근할 수 있고, 그 민간자본자가 그곳에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만 목적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거기 가서 뭘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런 가능까지는 우리경상남도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그렇게 고하세요.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시라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오영 위원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런 목적들을 당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김오영 위원 그게 도가 해야 할 행정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정책제안이 되면 정책제안에 대한 기득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석현 위원 과장님, 우포늪에 따오기 복원 때문에 생명환경농업기반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기반조성이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50㏊에,
○황석현 위원 50㏊면 1만5,000평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15만평.
○황석현 위원 15만평의 규모를 8억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일단 생명환경농업이라고 고성에서 출발했는데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농법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농법을 우포늪에 따오기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우포늪 일원이 2,084㏊가 됩니다.
6개 면에 따오기를 방사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황석현 위원 올해 15만평 규모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15만평 규모로.
○황석현 위원 거기서 생산을 할 것이죠?
무엇을 생산할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벼를 생산할 것입니다.
○황석현 위원 우포늪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가봤습니다.
○황석현 위원 걸어서 갔습니까, 자전거 타고 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걸어서 갔습니다.
○황석현 위원 자전거를 타고 둑을 한 바퀴 해 보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전체는 다 가보지는 못 해도,
○황석현 위원 15만평에 벼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벼를 심는데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황석현 위원 자치단체에 자본을 이전해 줌으로써 끝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석현 위원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 주면 끝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창녕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황석현 위원 자치단체에 자본만 이전 해 주면 끝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크게 할 것이 없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지도감독을 앞으로 계속,
○황석현 위원 관리감독은 어렵겠지만 창녕군에서 하는데 우포늪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쌀을 한다든지, 고민을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재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휴 위원 과장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서, 사실 연해주에서 농사짓는 것이 민간사업 이전도 물론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래의 관광자원 확보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는 것보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 설명하고, 다음에 경상남도홍보입니다.
홍보의 기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 생각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의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의 부가가치입니다.
경상남도가 농업 도로써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도입니다.
자원을 팔아먹을 수 있는 가교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답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몰고 갑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죠.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야 이 사업이 희망적이고 미래적이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면 이 방송을 듣는 도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상남도가 도민의 혈세를 휴지조각처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질의에 응하도록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연해주 관계는 김오영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대충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들어가시고 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에 창녕에 웰빙식품 가공공장, 우포늪 청정농산물 발효가공센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정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있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김해연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닐 텐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면 시·군에서 해당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면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광특예산이면 경상남도에서 주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내지는 가공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여기 외에도 많이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선정된 회사들을 보면 금액이 크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선정된 기준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표기되는 것이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이것이 지원이 되면 주로 사업내용을,
○김해연 위원 우리는 시·군에 나가게 하는데,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는 것인데,
○농수산국장직무대리 이용학 시·군에 가서 민간이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도 표기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민간인에게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시·군에 지원이 되어서 시·군에서 민간에게 가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냐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 민간인한테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선정기준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1억8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 수출 금액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 농수산물 수출이 10월말 현재 7억5,000만불입니다.
○김해연 위원 7억5,000만원 수출하고 있는데 행사비로 1억,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7억5,000만불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수출하네요?
수산물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해연 위원 농산물하고 수산물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수산물의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거의 55%, 45%입니다.
○김해연 위원 수산물이 55% 정도 된다, 농산물유통과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로 지원하는 형태가 거의 다거든요.
대다수가 보조금 지원하는 형태가 거의 다인데 농산물유통과에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시책이나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수출하는 농민에 대한 말씀입니까?
○김해연 위원 농산물유통이니까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거점화해서 유통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산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우선 유통 관련해서 거점유통센터 산지APC 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양산복합유통센터가 있고 또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 통합수출협력사업 지원 이런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다 처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굳이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이 부분은 사실상 현지의 바이어들도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되고 현지 사정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무역을 전담했던 경남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의 수출품목이 높은 그런 수출업체들한테,
○김해연 위원 그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참 편하거든요.
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전문가 과정 지원, 직거래 행사 지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최고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마케팅 할 수 있는 활로를 뚫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확 퍼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꼭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지원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산은 별로 없고 대다수가 직접 유통과 관련된 것이 민간위탁으로 다 처리되거든요, 자본보조나.
이런 형태로 처리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 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든지 인력적으로 봐서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저희 담당자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하고 곁다리로 끼어서 내빈들 목록 정리해 주는 것 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주도해야 경험도 쌓이고 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1등 경남 아닙니까?
전문가를 만들어서 직접 해야지 자꾸 돈 주는 버릇하면 안 된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영역을 구축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하루 하고 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되어서 경상남도의 농산물들이 서울 쪽에서 활성화되고 팔리고 아니면 대형마트에 직접 진열이 되어서 팔리고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의 유통망을 개선시켜서 생산한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농민에 의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혁신한다든지 그런 데 돈 10억, 20억 예산서에 계상해 놓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음에 그런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오늘 아침 10시부터 남해안경제실 하고 있는데 오전에 마치고 농수산국 3개 과하고 있거든요.
아직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농수산국을 저녁시간까지 해야 되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하는 담당공무원들도 요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이로로 있지 않습니까?
조생종은 안 합니까?
사과 같은 경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조생종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산은 조생종은 전혀 없어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일단 저희들이 현재 품종별로 가장 경쟁력 있는 품종을 선정하다보니까,
○김재휴 위원 제가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만생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생종도 명품화 사업에 들어가야만 경쟁력이 있거든요.
2010년도 추경에 조생종도 넣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 다음에 농민들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 하는 부분들, 생산과 판매가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판매기준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생종 쪽을 만들고 추가농가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사업별조서 161페이지 보십시오.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도 농어촌 관련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 수출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수출 농가 지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도 2009년도에 28억8,000만원에서 지금 2010년도는 19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수출촉진 자금은 수출하는 업체에 2% 지원하고, 수출하는 농가에 3%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남무역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경남무역이 될 수 있고, 일반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합천이나 의령에 농산물유통공사 아시죠?
거기도 지원이 됩니까?
안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거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수출하는 것을 신고를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에 전혀 받은 적이 없는데, 신고는 자동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마산에서 시모노세키 가는 이 항로만 이용을 해야 지원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 이 항로를 이용을 안 하고 특별히 따로 가는 지역은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 지원한 내역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선정한 것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한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지원한 내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2009년도에 28억8,000만원해서 집행을 했다, 2010년도에 예산을 받았다는 자체는 2009년도에 지원했던 업체도 다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일단 저희들이 마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으로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상남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꼭 마산항을 거쳐야 지원이 되고 다이렉트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당초에 시모노세키항,
○김윤철 위원 아예 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다 안 주면 공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전부 다 주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모노세키 직항로를 개척할 때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남무역에 특혜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런 것은 아니고 부산 쪽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 부산에 가면 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물량을 빨리빨리 소화를 못시켜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체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횡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남무역에서 수출라인을 통해서 수출해도 그게 적체가 되어서 도착했을 때 물건이 상하면 전부 다시 돌아옵니다.
합천 가지하고 오이, 그때 과장님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 2008년도, 2009년도 예결특위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것 맞지를 않거든요.
2009년도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특혜성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면 이게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것이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수출 농가 지원비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다 좋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줄어도 수출 농가를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일단 예산은 많이 주면 좋고, 저희들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수출 농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다 못 주죠.
지원을 다 못 해 주는 거지.
그리고 사업량 부분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수출 농가 지원 사업량에 보면 연질강화필름 지원 쭉쭉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출하는 농가가 파프리카는 고랭지 아닙니까?
거기에 가다 보면 농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농업지원과의 기계화 작업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 있다, 여기에 길이 굴곡이 지고 울퉁불퉁하면 농산물 싣고 내려오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상할 것 아닙니까, 충격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포장하는 부분도 이 사업비 지원 가능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것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윤철 위원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다니까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연질강화필름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하우스 안에 시설 이런 쪽으로 제한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농산물은 신선도를 따지기 때문에 수송을 빨리 해야 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선별장, 공동 육묘장 이것만 계속 지어서 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도 과포화상태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려면 도착했을 때 농산물이 신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반송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고,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반이나 줄어서 수출 농가에 2009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지원비를 다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전기 온풍기 설치사업 있죠.
과장님 전기 온풍기 구입하는 데만 도비, 시·군비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해 주죠?
기계 구입비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기계 구입하고, 관련 시설 설비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기계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전기인입은 안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인입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전기인입비도 포함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윤철 위원 언제부터 포함됐습니까, 전기인입비가.
이게 농민들 얘기로는 하우스가 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전기 온풍기를 넣으려고 하면 전기를 당겨 와야 되기 때문에 전기 당겨오는 돈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줘도 설치가 안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한 해는 이게 많이 남아서,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전액 하는데, 거기 보면 대당 가격을 1,650만원 정도 보는데, 거기에 기계 가격을 한 56% 정도 보고, 그다음에 승압비용을 26% 해서 420만원 정도로 보고, 전기인입공사비가 18% 정도인데, 300만원 정도.
○김윤철 위원 그때 어느 과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한전본사에 방문해서 이 부분 가지고 의논한 적이 있을 것인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고, 그 전에는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전본사에 갔다 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제가 직접 안 갔고, 제 전임이,
○김윤철 위원 전임이 갔다 오셨죠?
그때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전 다녀오시고 나서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특별하게 그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선된 것이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전기 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전기인입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고, 설치를 못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 번 다녀오셔서 안 된다 해서 손을 떼면 안 되고, 계속 한전본사와 노력해서 이 어려운 우리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사업별조서 177페이지,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종에 6,430농가인데 전체 경상남도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농가 전체 말씀입니까?○박영일 위원 통계자료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8,298농가입니다.
○박영일 위원 8,200 같으면 상당한 농가가 가입을 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계획농가가 그렇고요, 2009년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이 7,601 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6,430 농가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50%고,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이 25%인데, 일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재해보험 쪽에서는 없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머지가 자부담 25%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박영일 위원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기타가 전부 자부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박영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동해를 입었지요?
50㏊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상남도 피해액은 어느 정도가 되며, 그다음에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11월 5일부터 11월 19일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총 1,940 농가에 1,500㏊정도 됩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보상액은 어느 정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보상액이 10억9,800만원입니다.
○박영일 위원 2009년도 그렇고, 2010년도 원 금액이 같은데, 오히려 농가의 모든 여건을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재해를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일기 예측을 보면 올해하고 일기 상황이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 정도로 장기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과장님, 일기예보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보험을 안 든 농가가 많습니다.
영세농가에서 많이 보험을 안 들고 있거든요.
거기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보험 비율을 국비 50%하고, 자부담이 50%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험가입 비율을 줄여서 시·군에서 15%를 부담하고, 도비에서 10% 해서 지금 25%를 지방비 부담하고, 개인부담률을 25%로 줄여줬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서 당초에 27% 정도 되던 것이 지금 42%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좀더 보험사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피해 농가를 둘러보니까 대농가는 대부분이 보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영세농가에서는 안 들어서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393페이지,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건립에 36억원이 책정됐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임경숙 위원 조서에 보니까 창녕·산청·함양군 3개 군이네요.
구체적인 식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발효식품 36억원, 신규사업인데 세 지역이네요.
창녕·산청·함양, 구체적인 식품이 뭘까요?
창녕에는 고추장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창녕에는 양파 엑기스하고 각종 소스 종류가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고추장은 안 들어가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고추장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고추장이 더 중요한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다른 쪽에서 이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산청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산청에는 한방약초 장류 제품 HACCP 가공공장 건립하는데 들어갑니다.
○임경숙 위원 함양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함양에는 전통식품 가공공장인데 거기에는 가공공장하고, 예냉고, 발효실 하고, 발효 장독하고, 거기는 주로 전통 된장하고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함양이 두 군데인데,
○임경숙 위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함양 전통,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함양의 경우에는 사실 대외적인 경쟁력 보다는 함양 지리산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전통 발효식품을 생산, 전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좀더 지역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도 찬동을 하는데, 문제는 판로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파는지.
제가 알기로는 창녕의 양파엑기스 그게 조금 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1박스에 1만원씩 소매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타산이 맞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약초를 넣어서 먹기도 역겹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워 놓은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그다음에 생산 자동화 시설하고 현대화 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중요한 것은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함양 같은 경우도 순창 못 따라가잖아요, 아직.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판로를 먼저 개척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비가 36억원이고 시·군비가 20억원이고, 기타는 뭡니까?
15억6,000만원은.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임경숙 위원 시·군비 있고, 또 자부담, 자부담이라면 개인 사업인가요,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통식품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임경숙 위원 이것을 군에서라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아닙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국비가 36억원이 들어가고, 전체 72억원의 예산이에요.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한다는 것밖에 안 되죠.
국비 내려오는 대로 주는 것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돈을 일부 부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임경숙 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 닫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역 전통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도비 부담 비율도 만들 것이고,
○임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대충대충 계획을 세워서 판로도 완전히 개척이 안 된 상태, 그리고 도비도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고, 제가 조서를 보니까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지금 이 사업 성격이 사실은 전통식품은 어떤 자동화시설이라든지 전문화된 이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임경숙 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경남에 아주 중요한 발효식품들이 많아요.
마늘, 양파, 한약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을 좀 경남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는 무조건 7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 그것은 그냥 눈감고 헤엄치기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보면 이게,
○임경숙 위원 성공적인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부터 세워요.
그죠?
남의 일 하듯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지금은 전통식품들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임경숙 위원 그걸 경남도가 맡아 줘야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공공장도 만들어 주고, 자동화시설도 만들어 주고, 포장라인도 만들어 주고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팔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임경숙 위원 글쎄요, 하여튼 철저한 계획 하에 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괜히 돈만 낭비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임경숙 위원 솔직히.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임경숙 위원 굉장히 발전적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국제화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요새는 한국음식 세계화인데, 이게 계획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예산은 없죠, 어떤 계획 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식품산업팀이 올 하반기에 생겼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전통 가공식품 육성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계가 생긴 만큼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도비도 하나도 없고.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용옥 위원 저 있습니다.
다 하시고 나면 안 하는 한 개만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조근제 신용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다들 수고하셨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양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신용옥 위원 2008년부터 시작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07년도 12월에 부지 매매 계약을 하고,
○신용옥 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시작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신용옥 위원 김해 유통단지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김해 유통단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수지개선이 점차적으로 되고 있고,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2012년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에 와지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신용옥 위원 2012년도까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예.
○신용옥 위원 양산은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김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2005년도부터 용역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앞으로 농산물은 지금까지는 생산위주로 있다가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용옥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을 양산에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자체하고 도교육청 간에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유통센터 이런 것을 건립하면서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 보면 이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해 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저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제가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적자를 얼마나 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고민을 좀 해 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이 급식지원센터인데, 이런 유통센터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도정질문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유통과에서 머리를 잘 써서 일을 잘하시면 우리 농민도 살리고, 우리 학생들도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고, 유통도 저는 원활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만들 때 고민 좀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충북 청원에 있는 유통센터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학교급식도 하고, 일반 소포장하고 세척하고, 가공하고, 선별하고, 유통도 하고 하는데, 급식시설만 이루어진 것은 사실 유통센터에서,
○신용옥 위원 아니죠, 그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김해 유통센터에 한번 가서 앞으로 김해 권역 같으면 창원·마산·진해·김해 이쪽의 학교급식센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학교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학교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필요하고, 유통센터에서도 얼마만큼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런 것까지도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단지 유통센터만 건립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할 때는 고민을 하시고,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올해 예산에 보면 통영 쪽에 학교급식 전문 물류센터를 하나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물류센터가 만들어지면 학교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 시설 안에서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신용옥 위원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유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시고, 축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예산 승인 받아서 이루어지고 나면 얼마나, 이게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김윤철 위원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그걸 안 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실제적으로 보면 악취환경개선제, 발효생균제인데 톱밥 연간 소요량의 0.1%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톤에 1㎏ 하니까 도내 필요한 환경개선제가 1년간 평균 잡아서 1,66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183톤 해서 한 11%정도,
○김윤철 위원 11%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예산을 못 받아서 이런 것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우리 도 자체 사업이어서 예산부서하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좀 감액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이 어디에 지나가다 보면 축산농가가 있으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냄새 강도가, 오염 측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축산과장 강효봉 주 원인은 암모니아가스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민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강효봉 우리가 체감으로 냄새를 어느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관련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준상으로는 전부 다 ‘이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사실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악취로 인한 불편을 주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하고 마을 주민들 하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전부 이겁니다, 냄새 때문에.
이게 도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강효봉 내년 우리 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후 내년에는 위원님의 요구대로 특별히 해서 많이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증액 시켜 보십시오.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제가 업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집이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사업별조서 234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선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일선 시·군으로 해서 개별 농가 또는 공동시설, 또는 정착촌,
○박영일 위원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 선정되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지요?
30억원 안팎으로 하고 있는,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은 7개 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공동자원화사업이라고.
○박영일 위원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다든지 사업이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우리가 지난해에 지원한 함양하고 거창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중에 지금 함안이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고, 하동이 우복리라고 하는 데 부지 확보는 됐습니다만 주위에 민원이 약간 있어서 하동군에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해서, 시기적으로 좀 안 좋다 해서 내년 선거 이후에 하려고,
○박영일 위원 그러면 장소를 바꾼다 하든가요?
○축산과장 강효봉 장소 바꾸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만일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면, 그게 2008년도,
○축산과장 강효봉 올해 사업입니다.
○박영일 위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면 문제없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리가 가축을 키우지 않고 육류를 섭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해야 될 일인데,
○박영일 위원 그것은 아는데, 명시이월되었을 때, 국비가 어느 정도 있죠.
○축산과장 강효봉 국비가 50%입니다.
○박영일 위원 국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되었을 때.
○축산과장 강효봉 국비는 하면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민원인들의 얘기하고, 사업주들의 이야기하고, 일선 시·군의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영농법인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개인집단의 그게 되어서 그러면 준 공공기관인 축협에서 담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완공 후의 사업비 투입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하동축협으로 하여금 맡아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또는 양돈농가들한테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영일 위원 사업주가 또 한 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하려던 분이 문제 있어서 그다음에 했는데, 그러면 다시 축협으로 넘긴다 그 말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아무튼 일선 시·군에 이야기하셔서 국책사업이 문제가 없게끔 도에서 중간에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별 조서 241, 예산서 414페이지 가축재해보험에서 농작물은 50 대 10 대 15 대 25인데, 가축은 왜 50 대 6 대 9 대 35가 되어 있습니까?
약 10% 차이 나는데.
○축산과장 강효봉 가축재해보험은 공제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으면서 20%를 우리가 지원해 주자, 자담 중에 20%를 지원해 주자고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농작물도 사과, 배, 단감 등 여러 가지 있고, 수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해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10%를 했는데, 그 중간에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서 자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보다 조금 더 추가 재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같이 올려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하필이면 이때 나가셨네.
이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업이라든지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비하면 극소수거든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형평성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가 있어서 됐네요.
그것 확실하게 형평에 맞게끔 농산물하고 가축하고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344만5,000두입니까, 사업량이.
○축산과장 강효봉 사업량이 345만두 수입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의 가축 수에 비해서.
○축산과장 강효봉 345만 두 수가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일 위원 시·군별로 안 하고, 총체적으로,
○축산과장 강효봉 우리가 행정통계를 이용했습니다, 농림사업 통계가 아니고.
2008년도 12월말 행정통계 기준으로 하면 닭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한 1,400만 수가 됩니다.
○박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는.
○축산과장 강효봉 한 30% 가까이 됩니다.
○박영일 위원 30% 되는데,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부족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실질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연간 화재라든지 발생 건수를 보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돼지농가라든지 한우농가에서 1년에 연간 7, 8건,
○박영일 위원 질병도 포함되지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래서 농가들이 약간 기피하고 있는, 기피 보다는 회피하는.
○박영일 위원 농산물은 하자는 쪽이고, 축산물은 기피 쪽이고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재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과장님, 자주 봅니다.
조금 전에 가축재해보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예산서에 빠진 부분을 하나 묻고 싶거든요.
항상 이게 거론은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생물을 수송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재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수송하다, 돼지를 수송하다 중간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재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재해 맞지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재휴 위원 잘 키워서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되어 버리면 보험처리가 안 되고,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데 문제는 보험은 일단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협이라든지 농림부가 지정한 AIG라든지 보험사를 대상자로 해서 보험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김재휴 위원 과장님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험 적용을 위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축산과장 강효봉 농림부에 적극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도축장에 소를 싣고 가면 3일씩, 4일씩 계류를 해야 되거든요.
계류장이 넓으면 이쪽저쪽 내려놓고 계류를 할 수 있는데 소를 차 자체에서 계류를 해 놓은 상태로 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 축을 잘 계류해 놓아도 육색이나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등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잘 키워서 등급 잘 나오는 걸 그 안에 끌어다 놓고 등급이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송차량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 삼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동물 학대 부분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식으로 학대당하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공론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된 축산과의 정책이나 어떤 비전이 있었다면 벌써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도 안 늦었으니까 차량 부분에, 각 시·군에 1대씩이라도 줘서 경상남도가 가장 먼저 동물 학대 안 하고 고급육을 그대로 유지해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야 되거든.
내가 볼 때는 진짜 집중되어야 될 예산들은 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구석구석에 끼어 있거든요.
예산을 전부 나열하려면 피곤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리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브루셀라 있다 아닙니까?
브루셀라 부분에 송아지를 놓고 나서 어미가 도축되고 나면 검사가 안 된다 아닙니까, 12개월이 안 되니까.
그러면 사실 어미가 도축되고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보통 제대로 키우면 70일 만에 젖을 다 떼거든요.
인공유로 대체해 가지고 키우고, 저 같은 경우는 70일 안에 못 끊으면 늦어도 80일 안에 떼는데 그다음에 소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송아지로는 죽어도 못 팔아먹어요.
왜, 12개월이 넘어야 검사증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농림부 정책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농림부에 이야기를 해서 어미가 도축되더라도 송아지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서 제 시세를 받고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축산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북부지소장이 엄청 도움을 줘서 잘 견디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북부지소 예산이 동부지소 보다 적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은 담당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김재휴 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북부지소에 예산을 좀 많이 줘서 제가 가보고 좀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우리 국장님도 피곤하시고,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피곤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차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33년째 합니다.
○김오영 위원 오래 하셨네요.
제가 기분전환용으로 난센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도 가축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계란도,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물입니다.
○김오영 위원 축산물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인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는 이야기던데요.
보통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김오영 위원 아니, 난센스 질의입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조물주가 저한테 안 가르쳐서 제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김오영 위원 난센스 질의라니까요?
혹시 공무원 가족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질의 바로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난이도 높은 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닭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계란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 닭도 만들어지고, 계란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닭이 먼저도 아니고 계란이 먼저도 아니고, 사랑이 먼저다.
좀 재미가 없습니까?
(일동웃음)
닭을 만들려고 해도 사랑이 우선되어야 되고, 계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난센스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못했으니까 제가 난이도 높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 대비 육상처리 대책사업이죠.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는 런던협약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강제성은 없죠?
○축산과장 강효봉 국제협약이니까 국가별로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를 들어 G7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협약에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경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전에 해양배출을 안 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가 행정을 2012년 이내에 가축분뇨 처리를 해양배출 시키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떤 방법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기본적으로는 일단 처리시설을 확충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처리능력을 향상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분뇨 정화 보다는 자원화를 시켜서 우리가 경종농가의 농지에 살포해야 됩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는 100% 해양배출을 시키지 아니해도 100%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게 하려고 행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법은 몇 가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우리가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첫 번째로 농가 개별시설을 지금 보완 내지 신규 설치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인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을, 공동으로 처리할,
○김오영 위원 아니, 제 질의 내용은 어떤 처리방법으로 하겠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 처리방법은 생물학적이라든지 퇴비, 액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정확한 어떤 냄새라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오영 위원 아니, 잠깐만.
처리방법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처리방법이 있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안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처리방법으로 도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처리방법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처리방법은 첫 번째는 축분의 퇴비·액비화입니다.
자원화, 퇴비를 만들고 액비화로 만들고, 자원화 시키자.
두 번째는 정화 방류 시키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화 방류 시키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김오영 위원 자, 우리 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
정화 방법, 하나는 퇴비화 방법.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오영 위원 퇴비화를 해도 일정부분 분뇨는 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발생이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도 계속해서 자원화를 이루어 가야 되지요.
○김오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정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산과장 강효봉 일정 부분 남는다는 게.
○김오영 위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죠.
일반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소규모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퇴비화를 해도 일정 부분 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정화처리를 한다, 아니면 전체 분뇨를 정화처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니죠.
우리가 정화처리하는 방법은 시·군에 가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가축분뇨법에 의한 신고 미만의 양축 농가는 가능하면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정화 방류 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자원화 시켜가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오영 위원 정화처리를 공동화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환경부에서 시·군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관거를 매설해서 한 군데 집중해서 정화처리를 한다, 그 내용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관거 같은 것은 아니고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해 와서 한 곳에서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오영 위원 일정 부분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정화처리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시킨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처리를 한다.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오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오영 위원 도내 20개 시·군에서 봤을 때 그 정화처리시설이 몇 군데 정도,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가동 중에 있는 것이 2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있고, 2011년도까지 설치할 개소 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보통 한 2년이나 그 정도 걸립니다, 장기간.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2012년까지 해양배출을 안 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다는 말이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축산과장 강효봉 아니죠.
2011년까지 나머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다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지금 시작해도 2년이 걸리니까요, 처리 시설이.
○축산과장 강효봉 이미 전 시·군에서는 다 처리한다고, 설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미설치된 곳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발주된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2012년까지는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데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가축을 키우지 않는 진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필요 없거든요, 실제로.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설치가 필요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해양배출금지가 2012년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느냐는 큰 전제에서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12년까지는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저는 해 나갈 겁니다.
저는 농가 개별시설이라든지 축분유통센터라든지 액비저장고시설 이런 것을 강화해서...
○김오영 위원 아니, 일정 부분의 정화시설을 공사하는 기간이 2년의 경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플러스 2년을 대비해 보면 2012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조근제 과장님, 지금 김오영 위원님 질의는 그 공사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것 2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위원장 조근제 2년 걸리면 2012년도 안에 2년이 넘으니까 해결이 다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발주를 해도 2년 걸리면 그게 안 되지 않느냐는 그 질의를 하는데,
○축산과장 강효봉 이미 사업 발주했고요, 지금 위원님,
○김오영 위원 과장님, 그냥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센스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안 할 텐데 대비를 못 하셔서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
2012년 해양배출 전면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좀 잘 봐주세요.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농수산국 한 지 2시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질의를 하고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할까요?
○위원장 조근제 예.
○신용옥 위원 신용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여기 지금 우유급식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낙농육우협회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우유소비를 확대해서 좀 도와주겠다 해서 무상급식에 이렇게 33억7,600만원인가요, 편성해 놨죠?
○축산과장 강효봉 예.
○신용옥 위원 이것 혹시 우유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 돈으로 전체 우리 학생들 다 무상급식이면 전부 다 줘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신용옥 위원 이 금액으로 우유가 전학생들한테 공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닙니다.
우리 저소득 계층에,
○신용옥 위원 전에는 대상이 그랬는데 2010년도는 무상급식을 하면 다 줘야죠.
저소득층이라고만 줄 수 있나!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나갈 겁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줄 이유가 없고요.
○신용옥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에 우유급식은 포함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죠.
○신용옥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무료급식 속에 우유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 학생들에게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다 되는지 궁금했고, 또 전체적으로 다 지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로 공급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고민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 경우에는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요, 학교장이 꼭 이 아이한테는 우유를 무상으로 먹여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서 물량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 학생은 우리가 물량을...
○신용옥 위원 아니, 신청을 받아서 이 예산에 편성을...
○축산과장 강효봉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편모슬하 아이라든지 이런 학생 구체적인 데이터는 받지를 못하고요.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놔두고라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33억원이라는 것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축산과장 강효봉 이게 학교별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예산서 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축산과장 강효봉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는 축산과 질의하려고 했더니 쉬었다 하자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과가 넘어갔어요?
○위원장대리 문정섭 그러면 마지막에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한 것은 마지막에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방역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책정됐네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방 위주의...
○임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동방재단 운영이나 공동방재단 재료비의 필요성 및 효과가 똑같아요.
한 자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하나는 소독약품지원이고 하나는 사업비 지원이에요.
이왕이면 필요성 및 효과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서에 똑같아요.
한 자도 안 틀려요.
○축산과장 강효봉 그런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 안에 하나는 운영비 지원이고 하나는 재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똑같은 사업이라면 한데 뭉치든가 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하나는 자세히 보니까 사업비 지원이고 하나는 소독약품 지원이에요.
목적과 필요성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404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증액이 됐어요.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축산과장 강효봉 31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 곳에 돼지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소모성 질환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젖을 떼고 난 돼지, 이유자돈이라 합니다.
그 돼지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거나 체중감소, 쇠약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에 관련되는 예방약품을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임경숙 위원 올해 그 병이 많았어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게 두수로는 182만두에 전체사업비가 36억원, 그 중에 국비가 11억원 정도 되고 도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 이유네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들어가세요.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질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신용옥 위원 잠깐만요.
농수산국에 아까 좀 빠졌던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소 외에 농업지원과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농수산국에 제가 빠진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그러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고,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안 되겠죠?
지금 예산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아까 빠진 부분을 잠깐 짚으려고 하는데,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사업 있죠?
그것 아까 주요사업별조서에서 봤는데, 답변석에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맞죠?
소관부서는 맞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게 자료는 보니까 신청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신청을...
○신용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구 수리시설 기능을 못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김해도 사실은 빠져있는데, 저도 농사짓는 농민인데 사실 배수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들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시·군이 빠져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시·군 수리시설은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데 재정상 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노후화되었거나 또 재해구역에 있는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건의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다 못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국장님이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농업지원과나 정책과나 정책을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거나 토양 개량제를 지원한다거나 농축시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피부로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인데 이런 것 하나도 보조 못 받습니다.
지원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이래서 노약자들, 부녀들,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말고 부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면적이 작은 부분에 지원하겠다는 농업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공급사업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나가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짓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무도 모르게 슬슬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언젠가 한번 짚으려고 했는데 오늘 예결위하면서 이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관리감독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리고 소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거나 지원사업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리시설 그것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사업하는 것들을 예산만 많이, 제가 보니까 지원되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하고, 그리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쌀을 위해서 예산은 여러 가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성이 많다.
우리 경남도에 쌀 브랜드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200개가 넘죠.
저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래서 경남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 투입을 자꾸 해야지, 너도 나도 다 지자체마다 신청해서 한 시에 브랜드가 20개씩, 40개씩 이렇게 나오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고급 쌀을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사업할 때, 만들 때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 및 악수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심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안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543페이지, 수정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원장님, 농촌여성교육에 지금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다 그죠, 2,400만원.
소득생활자원과장 담당이시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 등록된 인원이 혹시 몇 명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우리 생활개선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용옥 위원 회원 말고, 농촌여성교육은 생활개선회원들만 하는 것이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신용옥 위원 혹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지 그것은 모르죠?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여성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등록받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등록 안 받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중점대상자가 생활개선회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그 회원만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신용옥 위원 제가 이걸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성농업인을 배려한 예산이 예산서에 크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런 것이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여기에 우리가 보통 범주를 잡는 것은 생활개선회원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농촌여성은 우리 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교육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주로 재료비, 강사수당.
○신용옥 위원 그런 것밖에 없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신용옥 위원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셨으니까 그냥 관계없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 생활개선회에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신용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영양이 다들 너무 많아서 큰일인데,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식당에 가보면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나가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신용옥 위원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생활음식문화개선 이 계몽운동을 많이 하면서 지금 우리 식생활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소득생활자원과장님 부서에서 할 일이 표준식단을 만들어서 계몽운동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음식문화 계몽하듯이 지금은 방향을 그렇게 바꿔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저희들이 지금 농촌생활문화관에서 연간 1,2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서 식생활교육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표준식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군 기초영양식품이 다 들어가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식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표준식단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그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옛날에는 농촌의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해서 정책적으로 경남의 표준식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운동을 시작하는 걸 이 부서에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교육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더 역점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서 올해 사업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생활개선회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많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가 이걸 먼저 시작해야 다른 관계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남아나가는 것 굉장히 문제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교육할 때 마다 음식쓰레기 감소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신용옥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그것은 확보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고 총무과장님이 하셔도 되겠는데요, 사업별조서 1페이지입니다.
고압수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기술원 총무과장 윤태순입니다.
○박규식 위원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위험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율 상승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태순 예.
○박규식 위원 여기 위치가 진주시 초전동인데, 우리 도내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곳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윤태순 이것은 우리 기술원 안에 하는 겁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1억800만원이고, 2010년도 6,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1억7,1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윤태순 금년에는 3월에 우리 농업기술원 에이텍(ATEC) 부근에 지중화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1억800만원으로 1차 지중화사업을 했고,
○총무과장 윤태순 예, 환경정비도 하고, 구내 안에 좀 깨끗이 한다고...
○박규식 위원 내년에는 6,3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윤태순 예,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중화사업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것으로 여겨지고, 또 고압전선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부실시공이 되면 아니함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하고 사업 자체를 보면 너무 예산이 빈약한 것 아니냐?
혹시 잘못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는 없는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윤태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0m정도 되거든요.
○박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 및 악수는 생략하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16시 40분)
○위원장대리 문정섭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멀리서 오신 부서부터 먼저 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셔도 괜찮고.
○위원장대리 문정섭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예산서 719페이지, 수정예산서 12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자연학습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학습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위원.
○김재휴 위원 환경연구원.
○위원장대리 문정섭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자연학습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뇨, 답변...”하는 위원 있음)
○김재휴 위원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재휴 위원 경상남도에 1년에 산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산불은 도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저는 임도개설문제 있지 않습니까?
임도시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산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 자체는 산불로 계상한 것은 이 소관이 아닐지 몰라도 임도시설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산림환경연구원은 도유림 내의 임도시설, 내년도에는 보수만 있습니다.
○김재휴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신설은 없고 보수...
○김재휴 위원 신설은 없고 보수만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김재휴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임도 개설도 잘 안 되지만 개·보수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광특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휴 위원 자꾸 질의 하지마라 하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예산도 이 부분은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 관심이 좀 없는지, 노력을 덜 하는지, 확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일 좀 잘 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묻지 마라니까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퇴장해 주십시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과는 관계없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일괄질의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한 과장이 나왔을 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우 위원 사항별설명서 734페이지 제일 위에 람사르 환경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람사르총회가 끝났는데 출연금 5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15억원이 들어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15억원 출연금하고 운영비 지원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출연금은 얼마나 출연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재단설립은 2008년 7월 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재단의 역할은 습지 보전이라고 해서 종합계획수립과 습지 지속적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습지계획 및 세계습지의 날 행사 등 람사르 습지관련 행사를 통한 도민들의 습지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그 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0억원 모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액은 3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원, 2010년도에 29억원인데 도가 18억원, 시비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5억원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기타사항은 11억원, 경남은행 3억원, STX그룹에서 3억원, 농협 3억원 해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지금 재단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지금 발전연구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도 이 재단운영이 1년에 1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합니다.
○권태우 위원 매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거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그 재단의 운영비는 우리가 10억원을 주면 다른 데 수입은 없고 순수한 10억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10억원은 인건비가 4억2,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2억4,500만원, 사무실 임차하고 월 관리비,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가 4억2,500만원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개별적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포스트람사르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습지정책 선진화 실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습지 및 환경보전 인식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그 재단 운영하는 사람이 순수한 민간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것은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권태우 위원 법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박진해 대표...이사장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고.
○권태우 위원 전직이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MBC사장을 했습니다.
○권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과를 전체적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양기홍 위원 산림녹지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10개 정도 들어와 있네요.
759페이지 보면 생활공원 조성 3건하고, 762쪽에 유엔사막화총회 개최에 돈이 1, 2억이 아니고, 국제행사를 하려면 이것가지고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신규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 관계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 생활공원 중에 신규사업이 지역명소 가꾸기 진해 석동 그린공원조성, 전국체전 성화 봉송로 주변정비사업, 친수공간사업 이것 세 가지와 유엔사막화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석동 그린공원조성은 말 그대로 진해 석동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면적은 1만3,411평인데 조경하고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해에서 지금 현재 에코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우리 도가 3억원을 지원하고 김해시가 7억원 해서 총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성화 봉송로 주변정비사업은 우리가 내년도 진주체전을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개소로써 통영 광도면 내죽도에 수변공원 조성하고, 하동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 두 가지입니다.
762페이지에 유엔사막화총회 개최 사업입니다.
유엔사막화총회 개최비에는 8억3,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762페이지하고 763페이지에 총회 경비 준비비하고 제일 마지막 768페이지에 인건비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2페이지에 있는 6억6,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 해서 2월에 기획단이 설치가 됩니다.
그 기획단에 대한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763페이지는 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와 임차료, 공공제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768페이지에 대한 계약직은 저희들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2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확정이 됐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총 34억8,000만원 중에서 2010년 계획에는 6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려면 연도별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서, 2011년 이후에 27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렇게 예산을 하면 차질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차질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보면 우리가 북한 황폐산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리나라 뜻이 아니고 UN CCD 총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전국의 황사문제하고 북한의 조림문제 등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UN CCD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비가 34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또 녹색 관계는 많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경남도가 대신해서 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느냐, 34억8,000만원이 아니고 50억 정도가 나중에 도비로 충당되는데 왜 이렇게 도비로써만 소모해야 되느냐,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경비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90억원입니다.
국비가 53억원이고 도비가 3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회 개최비용이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45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인데 이 총회 개최비용은 저희들이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회의기간 중에 운영하는 경비가 총 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회 운영경비는 30억원입니다.
창원 CECO에서 하는 경비는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입니다.
○양기홍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면 134페이지와 136페이지 하고 일괄 안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 중에서 국가가 40억원을 지원하는 비용 총회 운영경비 15억원하고 사무지원 비용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초청비용 15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준비할 돈 37억원의 소요처는 총회 준비 비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획단에서 운영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줄 돈은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고, 나머지 22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8억5,300만원하고 2011년도에 사용할 돈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기획단이 사용할 돈입니다.
○양기홍 위원 람사르총회 때도 환경분야에 환경 관련 단체들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참여국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비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순수한 우리 도비로써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국제회의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시고, 총괄적인 사안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사업에 도비는 한 푼도 안 보탭니까?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 예산 형편상,
○신용옥 위원 그래도 그렇지 도비를 한 푼도 안 보태고 재정이 약한 시·군은 하지 말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적극적으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에서 보태줘야지, 시·군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도에서 한 푼도 안 보태고 도 사업이라고 붙이기는 뭐 하러 붙여놓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하수관거 설치 사업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고 편리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관리감독은 해야 되죠, 도비는 한 푼도 안 보태도?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간에 부도를 내고 가는 사업체도 있고, 반쯤 걸쳐놓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먼지는 먼지대로 나는데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이런 일 아니라도 굉장히 바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한번쯤 가봐서 정말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사업조서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 수립용역 해서 2,000만원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창원대학에서 용역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2차연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을 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김윤철 위원 동식물 보호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이 농민들한테는 큰 유해동물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농작물 피해신고가 많이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산에 보니까 고구마라든지 농작물을 2009년도에는 많이 해치지 않았더라고요.
2,000만원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용역비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을 할 때 도에서 안을 하나 낸다고 하면 국도나 지방도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 동물이동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까지 해 오는 시스템이 실용성이 전혀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저도 25호선 국도를 가보면 한번씩 동물들이 죽어있는 것을 봅니다.
○김윤철 위원 차에 치여서 죽는 것은 많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이동로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동로를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되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서 강원도는 그것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는데, 워낙 거기는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그런 안을 용역을 줄 때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그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농약 빈병 수거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집행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집해 온 양만큼 계산을 해서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음료수병이나 소주병을 보면 소비자가 모았다가 가져오면 몇 십원씩 쳐서 되돌려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 이 시스템이 안 맞느냐 하면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폐비닐을 거둬내서 모아줘야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거든요.
소비자가 농약병을 수거하는 장소까지 안 갖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 직원들이 들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주워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어느 장소로 가져오면, 행정으로 치자면 면사무소로 가져오면 병당 100원을 준다든지 자기한테 실이익이 돌아와야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소주병이나 음료수병이 회수가 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뒷장에 보면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2008년, 2009년도에 17개 시·군에 1,200개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 60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안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예산을 조금 쪼개서 환경자원공사에 주는 예산을 빈병을 가져오면 빈병 하나에 몇 백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택해야 수거함에 가져오든지, 모아줘야 환경자원공사 직원이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발적으로 늘려있는 것을 누가 주워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거함까지 오는 과정에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진주시에 2010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네요.
1일 60톤이면 진주시에 전체 커버가 됩니까?
다 커버는 안 되죠?
3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커버가 안 되어서 기존 50톤이 있었는데 발생량이 많아서 60톤으로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음식물 폐기물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만큼 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줄 여력이 있습니까, 여력이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인근 산청군이나 이런 데서도,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싣고 오면 페기물 처리비는 줘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받아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없는 데는 민간처리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김윤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민간처리업자들이 굉장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제가 작년인지 올 초 도정질문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이 그냥 노지에 구덩이 파서 처리업 허가를 내서 갖다 잽니다.
자연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런 시설이 우리 경상남도 관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도정질문에서 들었는데 몇 군데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자치단체별로 받아주면서 민간영세업자들이 하는 시설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일단 공공처리시설 분야를 확충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민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3년간 해서 과태료도 하고 고발도 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태료하고 고발하고 해도 과태료 내고 나면 또 돌린다니까 요, 똑같아요.
제 지역에서 출발해서 창원까지 오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80km 차를 타고 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가다가 보고 가거든요.
그냥 갖다 부어서 잽니다.
자연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합천에 청덕하고 적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청덕 같은 경우는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도 지도단속 가면 과태료 내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제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일단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환경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합니다.
742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69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축산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합니까?
축산과 하고 협의 없이 단독으로 하시는지?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은 축산 부서와 환경 부서가 추구하는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부서는 공공자원화 개념을 두고 저희들 과에서는 처리 개념입니다.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중앙에서도 부서가 다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처리시설이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퇴비화나 액비화 이런 것은 자원화 개념이고, 저희들은 폐수처리 개념입니다.
○정종수 위원 정화를 시키는 개념이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7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시·군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 이후에 해양투기 금지를 하자면,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이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축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것이고, 또 여기서 저희들은 지도단속의 대상 허가나 신고는 자가처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공동자원화 시설도 1개소당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한 시·군에 두 가지가 중복되는 지역은 없는지 해서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가능하면 한 군데 집중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도 골고루 갈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744페이지에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181억3,2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마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 1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까지 시행한 개소가 29개소가 됩니까?
전체 41개소 아닙니까, 내년 계획까지 해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8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41개소를 하려고,
○정종수 위원 2010년도 11개까지 2009년도까지는 29개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운영 중인 것이 24개고, 공사 중인 것이 14개고, 설계 중인 것이 2개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공사 중인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오랫동안 시설을 하고 있는 개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한 것이 있는지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알고는 있어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계시는 거류면 같은 경우도 부지 구한다고 몇 년 끌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가 정리가 되고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 것을 오랫동안 끌면 지역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은 없습니다.
절차 이행 중인 곳 2개소가, 거제시 한 군데하고 양산시하고가 있는데 이곳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자료를 따로 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29개소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지되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시켜 보려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지마는 그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시설이 빨리 되어야, 저는 분뇨처리 관계도 그렇지마는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수산보호구역 해제를 시켜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724페이지 그리고 사업별조서 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해서 신규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전액 국비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국비 50%, 시·군비 50%.
○임경숙 위원 도비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도비는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자부담은 아파트 주차장에 LED 교체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여기 조서에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조서 밑에 재원별 부담비율 국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0 대 50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25, 25, 50입니다.
○임경숙 위원 전 시·군이 해당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창원시만 해당됩니다.
○임경숙 위원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세부내역을 보니까 김해시 종합대책홍보관 설치, 종합대책 수립, 김해시 아파트 주차장 LED 교체, 하여튼 이게 전체 4억3,000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선정기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것은 당초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 모집했습니다.
창원시 등 9개 시·군에 14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5개 사업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고려한 테마위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논란은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다음에 있는 그린리더 활동지원 이게 1억2,000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임경숙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지원을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린리더는 20개 사업에 시·군별로 똑같습니다.
그린리더 교육 활동자료, 활동비 지원사업인데 시·군별로 10명 내지 50명이 그린스타트가 183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임경숙 위원 그린리더가 이미 선정되어 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대상은 시민, 환경단체 회원, 청년지도자 등인데 선정기준은 지역 내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생활지혜 8대 수칙을 준수할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는 사람,
○임경숙 위원 서류전형이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한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아까 이야기한 사업내역이 범시민교육 홍보, 캠페인 이런 실천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임경숙 위원 주로 환경단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NGO단체가 많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없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대상,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여기 조서에 보니까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기타가 자부담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4개시 창원시, 진해시, 사천시, 양산시가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대 사업물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보일러 대수를 보면 2,07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29개만 신청을 했습니다.
○임경숙 위원 신청한 데만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신규사업인데 중소사업장 대상이죠?
혹시 홍보가 안 되어서 29개소만 신청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신규인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내고, 시·군 소식지에 냈습니다.
○임경숙 위원 2,100만원씩이면 꽤 큰 금액인데, 제대로 홍보가 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임경숙 위원 2,100만원이나 되는 것인데 29개소만 신청할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잘 선정이 된 거예요?
홍보가 잘 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임경숙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돼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아요.
그런 예가 참 많거든요.
이것은 저희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시·군도 했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 보일러등록을 합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도 갔습니다.
자기 자부담이 44%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홍보해 가지고,
○임경숙 위원 그러세요.
홍보비가 많이 올랐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었느냐 따지고 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거든요.
다음에 하구 부유쓰레기 그것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성과는 어땠어요?
4억2,000만원에서 5억원,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2,293명의 일자리 창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효과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켰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임경숙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저절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수거하는데 6억원 가까이 드는데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예산서 726페이지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이게 뭡니까?
주유소 가스 빨아들이는 것 그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유증기 흡입시설인데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물체를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8,900만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대기환경 구제지역이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지역인데 이 지역의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주유소별로 1,800만원 정도 주는데 국비가 20∼30%, 시비가 10∼20%, 자비가 50∼70% 정도 듭니다.
○김해연 위원 김해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아닙니다.
대기환경 구제지역 내에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74억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19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이것은 주 대상이 주남저수지하고 우포인데 철새들의 먹이가 겨울이 되면 없습니다.
보리경작이나 벼 미수확 존치, 쉴터(shelter)를 조성함으로써 철새 활동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철새 밥 주는 것이네요?
철새 무상급식비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철새가 아니고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 천연기념물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에 토착해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이 몇 종, 몇 마리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동물들은 찬밥 신세 해 주어도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경상남도에 많습니다.
수달부터 해서 독수리, 수리부엉이, 따오기, 황조롱이, 소쩍새, 참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16종정도 되거든요.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고 텃새로 살고 있는 정규직 짐승들이 16종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마리 수로 하면 1만6,000마리 정도 됩니다.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니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이친구들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한 종이 뭔 줄 압니까?
천연기념물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외에는 죽든지 살든지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따오기만 극진히 절을 하고 조석으로 문안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죽거나 말거나 길거리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무상급식비 해 가지고 74억 편성해 놓았네요.
물론 오고 가는 손님들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토착해 살고 있는 고유 종들에 대한 분석작업 그리고 그 짐승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지난번에 담당자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도 통계를 내본 적이 없대요.
우리 동네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한번도 본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책자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정규직들이 이 만큼 되더라는 내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존중해 주어야 되는 짐승들인데 너무 그동안 천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 전부 미설치입니다.
보호시설이나 내용들이 전부 된 것이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천연기념물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나머지 멸종위기, 서식밀도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우리 소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는 모양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비정규직 담당입니까?
경상남도에 다 살고 있는 짐승인데,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극진하게 모시는 따오기를 과장님께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따오기 저게 그렇게 극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지금 멸종위기종 복원해 가지고 생물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경상남도에서 생물다양성으로 멸종된 것이 아니고 따오기를 인위적으로 복원한 것 아닙니까?
따오기는 인위적으로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사실 입양한 것 아닙니까?
우리 본토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입양시킨 것인데 그 놈 잘 살아라고 예산을 습지복원 해 가지고 526억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습지센터에 83억 들어가야 되고, 람사르재단을 운영해야 되고, 따오기 야생방목장 방사장한다고 65억 들어가야 되고 이것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우리 경남의 환경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물로 따오기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돈으로 찬밥 신세가 되어 있는 토종들 있지 않습니까?
입양한 것이 아니고 본토 자식이 멸종 직전에 와 있는 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예산으로 그쪽으로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무상급식비 항목이라서 이 애들 밥만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 다양성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확보도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더 이상 멸종되기 전에, 우리 경상남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생각한다 하면서 정작 환경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죽어가는 짐승들이, 천연기념물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 경상남도에서 보호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 남의 자식 데리고 온 따오기만 있다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따오기는 우리가 만든 환경이 아니라고요, 남의 자식 가지고 온 것이니까 애매하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상남도에 존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예산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 친구들하고 저하고 아무 연관 없습니다.
말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 한 군데도 설치된 데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오기 이야기 나왔는데 향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따오기 복원사업비 2단계는 했고, 3단계는 2011년부터 하는데 거기에 27억 정도 듭니다.
복원센터가 그렇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올해 보니까 따오기 운영예산이 4억2,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창녕군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를 해야 되고,
○김해연 위원 따오기 이 친구는 임자 만났네요, 따지고 보면.
조석으로 문안하고, 전문수의사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 보면 다른 짐승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환경지원과장님, 예산서 740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로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의령군에 6,000톤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의령군에 신규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많은 하수처리장 중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질소와 인의 부영양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BOD를 낮추는 개념보다는 그게 더 강하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향후에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것을,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경상남도 내에 위협단계에 도달한 것이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소하고 인의 성분이 위험수치까지 도달한 데를 알고 있습니까?
총 질소하고 총 인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예산도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 진주에 사봉처리장 같은 경우 질소 방류량이 19.8로 나오거든요.
20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인 같은 경우도 1.80 나온다고요, 법정기준치가 2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해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초과했다고 봅니다.
갈수기 이런 때가 되면, 이런 수치에 도달하는 곳이 밀양하수처리장 다음에 거제에 장승포하수처리장, 양산에 화제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함안에 대산처리장, 하동에 진교처리장 이런 곳이 거의 질소와 인의 성분이 있어서 이미 한계치를 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적극적인 시설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고 있는 표가 안 나는데요?
예산서에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기준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BOD 위주, COD 위주로 쭉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용량이 자정능력이 줄어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소나 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사업을 다변화 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해마다 강화된 기준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진주 사봉 같은 경우도 과거에 BOD 처리 위주에서 저희들이 보강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 인 처리할 수 있는 고도공법으로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시설별로 분기마다 국가에서 점검을 해서 농도를 측정합니다.
해서 문제가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김해연 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 설치비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180억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면단위 하수처리장만 그렇고 그 외에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비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선 설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다른 시설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수치에 도달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 사업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급 하수처리장이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슬러지처리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고도처리를 보강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하수처리 공법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고 첨단을 걷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예전의 하수처리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죠?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자체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류수질을 개선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질소와 인의 방류량을 줄이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죠.
또 밀양 같은 경우 BS공법이다 해서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여과가 안 되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법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을 시켜야죠.
그리고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순서대로 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하수처리장부터 개선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745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라고 해서 8억1,4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 그 사업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김해하고 의령에 농수로 농업용수하고, 의령은 하천유지용수 이런 쪽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따오신 것은 좋은데 하천유지용수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방류수 개념은 버리는 물인데 다시 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재이용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재이용의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상남도가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되고 있는 물이 1일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압니다.
○김해연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숫자를 못 외워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60만톤 정도 됩니다.
전국적 수치로 해서 어느 정도 순위에 도달하는지 압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김해연 위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위에서 놀아야 될 것인데 땅바닥에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끝에서 세면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경상남도의 재이용수 수치 자체가 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수나 이런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념이 재이용수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재이용수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흘러갑니다.
방류수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천으로 안 가면?
이것을 재이용수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사업비를 딸 때 국가에서 국가보조를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재이용수의 개념이 어떤가, 어떤 종류를 재이용으로 본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인정된 재이용 방법입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 사업을 편성해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활용 가능한 하수처리장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가 많은 지역, 버리는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말 그대로 이 8억원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사실은 재활용 하라고 주는 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제2용수를 재활용하라는 돈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재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라고 주는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데, 재활용하지 않고 하천에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대부분 하류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이 건천화가 되고 그러니까 의령 같은 경우도 일단 위에 관로도급을 하고 가압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물을 위에 올려서 흘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마지막 방류수를 하천유용수로도 쓰면서 또 자연정화 기능도 한 번 더 걸러주고, 이런 기능도...
○김해연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자꾸 정책 논란하면 곤란하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인데, 하천수로 쓰는 것은 원래 방류수를 수질 개선화 시켜서 하천수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아침에 밥 먹었나가 아니고 밥은 당연히 먹게 되어 있고, 밥만 먹지 않고 반찬도 먹듯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는 자꾸 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는 제2용수라는 개념은 아까 이야기처럼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든지 수자원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조경사업에 쓴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수관로를 해서 그냥 방류하겠다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을 좋게 해서 방류수질을 개선시켜야 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참고로 하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하나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국제유엔사막화방지협약 유치했으니까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총회개최 비용은 아까 이야기대로 30억원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비가 8억원이고, 도비가 22억원이 지원되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총회 개최비용은 30억원 중에서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011년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 2주간 회의 개최비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30억원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총회 준비비용이 또 30억원, 어쨌든 해서 총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90억원인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물으면 곤란할 수도 있는데, 유엔사막화방지협약총회 이것이 각 나라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머리가 터지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서로 안 하려고 난리인 상황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안배를 하다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당초에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의미가 세계적으로 황폐한 지역에서 조림이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조림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 번 개최해 보라고 몇 번 권유를 한 사항이 대한민국에서 승낙을 했고, 저희 도가 유치를 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이 말 그대로 UN에서 다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 선진국이 개최를 꺼리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탄소배출권 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에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반대를 합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런 문제로 1%를 낮추는데 경제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가 바로 수치로 나옵니다.
자국산업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라든지 이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막화방지협약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서 개최를 꺼리고 있습니다.
개최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냐 하면, 이것이 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 후진성을 면하는 나라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다보면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서 돈, 창원에 개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창원선언이라고 채택을 합니다.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의를 하면 창원선언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최국마다 분담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긴 터널로 들어가거든요.
터널로 들어가는데 터널 끝날 때쯤 호랑이가 나올지, 곰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굴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겁나는 것 아닙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서 토끼정도 나오면 좋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걱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만약에 그런 비용이 있다면 아마 국비로 부담할 사항이지 도비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국비로 부담하고 도비로 부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유치를 했다면 그러면 어쨌든 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후진국이나 사막화가 진행되는 나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사막화 방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선진국이 얼마정도 부담할 것인지 또 OECD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가 논의가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잘못하면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막화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런데 지금 사막화를 하니까 꼭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취지도 우리나라가 사막화 방지에 성공한 나라니까, 그 사막 진행되는 나라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조림기술과 사방기술을 아마 전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전파를 과장님 공짜로 합니까?
당신들 산림녹화 잘 했으니까 고비 사막 가서 사막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노력해 봐라,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까?
지원 안 해 줍니다.
UN의 다양한 생물과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에 선진국들이 상당히 참여하기를 꺼리고 유치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총회 개최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국제행사를 하는데 그 정도 돈은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에 우리가 총회개최만 해서 끝이 난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총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문제는 저도 생각은 해 봤는데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해서 처음부터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선을.
이것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도 없이 산악에 떨어진 꼴 한 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디, 단디!
아는 길도 두드려서 물어보고, 다시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여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사막은 없지만 지금 아시아 지역에 보면 1년에 35만㏊ 정도가 사막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나라도 황사 피해도 있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막화 총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조금 지원하는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원조를 받고 했듯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잘 사니까 좀 못사는 나라도 도와주고, 세계무대에서 형님역할을 하면서 국제적인 리더가 된다, 이러면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또 경남에서 개최하면 경남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경남에는 모든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유치 의의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교육헌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경상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막화 방지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지구 온난화 방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기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물 이용의 문제입니다.
물 이용의 문제이고.
세 번째가 사실 산림녹화의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투자와 지원 없이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거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초입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향후에 어느 정도 돈이 들 것이라는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총회 개최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단시간 내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향후에 무엇이 예측되는지 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 녹지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 지원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조서에 103페이지, 제가 숲 조성에 대해서는 도정질문도 했고, 굉장히 관심사인데 오늘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3만7,850㏊에 390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195억1,400만원이고, 도비가 43억5,800만원입니다.
○임경숙 위원 사업별조서 103페이지를 참조해서 얘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 부분하고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 해서 저희들이 550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가꾸기는 결국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해서 300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지역에 사람을 수집해서 이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 산림자원조사단 해서 2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산림 가꾸기 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입니다.
○임경숙 위원 여기 조서에 있는 숲 가꾸기는 390억원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것은 총 시·군비 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을 조서에는 따로 따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질의할 시간을 허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너무 혼란을 오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숲 가꾸기에 이렇게 많은, 이것 뿐 아니고, 몇 백억이 여기에 보면 339억9,500만원이 숲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고, 그 뿐 아니라 임도사업도 89억원, 그래서 숲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공약을 이루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많이 투자 하는 것을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세미나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제안된 게 뭐냐, 산 임자, 산 소유자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숲을 조성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대학에서 이번에 교육센터를 하나 몇 천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의외로 안 되었다는 거죠.
이 예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데.
그런데 사실 산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도민들 전체가.
산림 무조건 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이 필요한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천만원 그것을 책정을 안 해줬다는 것은 좀 실수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노력을 했는데 도비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렇게 저는 숲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 발의 피잖아요, 왜냐 하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숲 가꾸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작년에 비해서 또 이번에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을 나는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교육이 되어야 되고, 특히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을 가꿀 줄 모른다는 거죠.
재산으로만 만족하고 있고요.
사실은 소유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산림에 대한, 산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도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마인드가 다 되어야 되거든요.
일단 심어놓고 다 죽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되는 이런 정책적인 얘기는 저는 여기에서 안 하겠지만 너무 이것이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 없게 쓰면 안 된다, 규모 있게 쓰야 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환경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교통국도 있기 때문에 답변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환경녹지국 예산이 34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과 예산도 삭감되었고, 산림녹지과 예산도 삭감 되었죠?
자연학습원도 삭감되었고, 산림환경원 예산도 삭감 되었습니다.
환경지원과 예산이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금년도 6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600억원 예산이 증액되었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다 줄었는데, 왜 하필이면?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수질개선 쪽에 주력사업이니까 처리시설을 짓는데 계속적인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황석현 위원 600억원 중에 특별하게, 도민들한테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 과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자료에 쭉 뽑아보니까 전부 다 하수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포함이 많이 되어 있다, 2010년도에 신규사업 하는 것도 되어 있다, 그렇죠?
도가 보면 하수에 관련된 돈이라 말입니다.
조서에 보니까.
도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전부 시·군에서 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금 우리 과에서 보통 보면 물론 지방사무지만 지방 재정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비가, 우리 과 예산은 94%가 국비입니다.
○황석현 위원 경상남도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전체 예산중에 얼마정도 돼요?
하수에 관련된 것이?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200억원이 뭐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매칭펀드로써 부담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시·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하수관련 전문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전문업체라는 것은 건설업 요건에 맞아서 일정한 요건에 맞으면...
○황석현 위원 2009년도까지 경상남도의 도민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얼마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건설소방위원이나 도민들이 낙동강 4대 사업을 비롯해서 왜 경상남도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다 죽이려 하느냐, 밥을 좀 먹게 해 달라, 계속 아우성 아니에요?
신문보도 되고, 뉴스 나오고, 과장님 그 내용을 알잖아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대부분 지역사람들입니다.
지역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이상 큰 것은 일부분 하지만 마을하수도나 10억단위 이런 것은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황석현 위원 가능한 경상남도에 있는 도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나가고 그쪽에 예산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서울사람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래서 하수에 관련된 부분 환경지원과에서 사업예산 있죠?
2010년도는 잘 모르니까, 2009년도에 사업한 분들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업체들 대강 알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봅시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하수처리업체가 경상남도 업체라는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 업체...
○김해연 위원 마을업체, 예.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황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황석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자원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는 생략하시고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18시 05분)
○위원장대리 문정섭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도정업무 수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0페이지, 예산서 909페이지, 수정예산서 1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84페이지, 다음에 예산서 9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 다음에 양산지역에서는 시부 중에서 유일하게 저상버스가 없는 이유,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격은 약 1억6,000만원 정도 되고, 차는 대체로 외제차를 수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를 올해 75대로 한 것은 내년부터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옵니다.
이것은 재료라든지 이런 부속품이 국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75대 정도 구입을 하고, 한국형 버스가 나오면 2011년에는 좀 많이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우선에 급한 것 75대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한국형이 나오면 한국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산지역에는 저상버스를 양산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저상버스는 업체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되는데, 양산지역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상 기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좀 적게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양산지역에서 그래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박영일 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또 운영비에서도 보전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차 값이 1억6,000만원인데 국비 5,000만원, 도에서 2,500만원...
○박영일 위원 운영비는 지원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운영비 1년에 700만원입니다.
○박영일 위원 1대당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박영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꺼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양산지역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박영일 위원 그러면 그 외의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다른 것은, 주로 운영비가 많이 들고, 차체가 낮아서 길이 좋은 데는 괜찮은데, 길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박영일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그것도 그렇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시설 개량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양산지역에는 아직까지 그 시설이 안 되었나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그런데 양산에는 버스가 18대가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올해 구입분만 해당됩니까?
기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예.
○박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님, 예산서 922쪽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2045년까지 36년간을 순차적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200동이면 20개 시·군에, 한 시·군에 10동씩 물량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시·군에 10개 읍·면·동이 되면 한 읍면에 한 동 정도 개량하는 그런 수치인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10만4,800동 다 개량 하려면 한 36년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 좀 계획이 너무 숫자로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사업으로 상당히 지붕개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슬레이트가 석면이 나와서 건강을 많이 해친다 이래서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이 16만4,000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도가 지금 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도비가 한 200동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2011년도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도시교통국까지의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16인

○ 출석위원
조근제 문정섭 권태우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해연 박규식
박영일 신용옥 양기홍
윤용근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현철
 
○ 출석공무원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남해안기획관, 김석기
경제정책과장, 강승순
미래산업과장, 이호주
기업지원과장, 허병찬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로봇랜드기획단장, 박일웅
 
농수산국장 직무대리,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김성택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주명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정호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윤태순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장동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이양진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도시계획과장, 이홍기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하만욱
 
○ 속기사
이기옥 고윤경 이은아
유상호 우순덕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