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4) 2022.11.09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남개발공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균형발전국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라. 균형발전국 소관

(10시 22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청렴감사실장 이재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김진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 표상호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허남혁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위원장 박해영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 긴축 재정 및 고금리로 인한 산업, 부동산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어려운 경영 활동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 복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진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석 안전환경팀장입니다.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수탁보상팀장입니다.
허남혁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장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0##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현지 확인 때 저희들이 현동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내용도 좀 보고 했는데요.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 가셔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큰 애로 사항이랄까,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큰 문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실제 지금까지 열한 분의 경영진이 운영을 하고 가셨고 제가 열두 번째로 와서 회사의 여러 가지 상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경영진의 운영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인사 부분에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던 인사 부분이 2013년과 2015년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치가 됨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결과를 저희 회사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근자에 와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회사의 이미지나 실질적으로 지금 회사가 운영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참 문제점이 많은 공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최고 힘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이 삼조 몇 천억원 정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게 사실 위수탁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 실제 사업하는 현장은 두 곳이 있었고, 나머지는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열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현장은 실질 두 군데뿐이니까 일을 안 하는 기업이 아니냐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진행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깊은 심도 있는 계획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개발공사가 경상남도 정책 수임 기관으로서 사업의 범위가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산업 단지 개발, 관광 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제가 물었던 것 같은데 자본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앞서 자료를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자본금이 13위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진주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초전.
○이장우 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자본금을 늘릴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5개 개발공사 전국 공기업 중에 열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그 열세 번째도 자본금이 저희 뒤에 두 개 있는 업체와 비슷합니다.
한 1,300억원 정도 선에서 비슷한데 거의 꼴찌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동에서 도시주택국장님이 자본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자본금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나 이야기했을 때 산청에 축산진흥원 단지가 일차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도시 개발이 되는데 그 부분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현물 출자 형식으로 저희 공기업의 자본금으로 확충되는 부분에 진행되기 때문에, 도와 저희 공사 간에 서로 서류상 절차는 거의 마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물 출자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요.
또 그 옆에 진주기술원 부지를, 아직까지 계약한 상태는 아닌데 그 부지도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 이반성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 자체도 현물 출자 형식으로 도와 협의해서 저희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 오늘 자리 배석하실 줄 알았는데 나오시지를 않았네요.
그런 현물 출자를 통해서 그걸 자본으로 삼아서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19년 11월에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에 보게 되면 도시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이 추가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런 사업들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해 오면서 함양이나 하동 지역의 지자체에서 저희 공사와 협의하는, 또 합천에도 다음 주에 MOU 체결을 하러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업에, 도시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수익 사업이 어떤 게 있고, 손해나는 사업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현동의 것을 보니까 수익 구조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이익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현동 같은 경우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시행입니까?
시공입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시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은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시공사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의 주체이고 시공사는 별도로 있는 형태네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3년간 재무 현황을 보니까 부채 비율이 144% 정도 됐지만 자본금이 1,379억원 중에서 4,569억원으로 좀 많이 늘었네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약데 사장님들 이하 여러 개발공사에서 힘써 주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 사업이라든지 현동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는 사업이고,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손해가 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연계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출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또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박해영 오늘 상임이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님은 오늘 사실은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왜 그렇게 오늘 감사에 출석을 안 시켰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출석을 안 시킨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를 쭉 파악하고 지난 10월 29일 오고 나서 진행하는 어떤 부분에,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이나 직원들에게 집행하는 과정을 지금부터는 제가 신임 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을 잠시 대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은 신임 사장인 제가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셨으면 실장님 세 분은 오늘 참석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두 분요.
○위원장 박해영 한 분은 또 어디 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두 실이어서 두 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료에는, 어느 어느 실장님이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청렴감사실과 기획혁신실 두 분이, 2실 13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고, 사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은 직접 하시고, 그래도 실무 책임자들한테 감사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두 분은 앞으로 이석을 하시고 사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으시고, 담당 순번대로 청렴감사실장부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아까 보고한 징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계 현황에 징계 사유 3년간, 여기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징계 사유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지금 14개 사업 2조1,458억원 공사 14개 사업 현장에 지금까지 준공 및 착공은 하지 않은 업체를 빼고는, 사업장을 빼고는 설계 변경, 사업장은 설계 변경 현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임이사를 사무실에 대기를 시켰다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업무는 아예 관장을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관장합니다.
자기 결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재 라인의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업무를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업무를 하시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답을 하실 건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업무는 사실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업무 라인에 있던 분은 자기 결재 라인 그 일만, 결재하는 일 말고는 똑같이 저한테도 보고 오고 밑에 다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질의에 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희봉 위원 예, 좋은데요.
그러면 대기를 언제까지 시킬 생각이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서희봉 위원 오늘만, 업무는 계속 보시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서희봉 위원 어떤 의도이신지는 모르지만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게 판단하셨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전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장 취임하신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간 주요 업무 파악도 하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지나면서 임기 동안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하시겠다는 복안도 세웠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단기 계획도 가졌을 것인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사장님한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제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회사 전체의 운영 방향을 세계적인 경영 방향에 맞춰서 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든 사무실에 운영하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부터 그런 분위기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회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 공사가 모든 진행하는 부분은 친환경적, 탄소제로에 접근하는 그런 공사 업무를 진행하다, 그런 전략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기업만 살기 위한 세상은 안 되는 것이다, 전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업무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다, 거기에 사회적 가치를 두고,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세 차례 사장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 지시나 사업의 진행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 함께 여러분들과 항상 토의, 운영하여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단점인 부분과 장점인 부분,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서로 공감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함께 만들어 가는 일터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1년, 2년, 3년, 5년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계획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연관적으로 운영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가 직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희봉 위원 사실상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약간 사장님께서 추상적이고 좀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대했던 답변은 예를 들면 자본금을 최대한 지사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늘려서 수익을 많이 내서, 그래서 그 수익을 통해서 개발공사의 근본 설립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다, 그 수익을 좋은 곳에 써서 도민의 복리와 기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이,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잘하자는 목적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지난 과거에 경남개발공사를 운영을 해 오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통보도 없이 권한대행, 사장으로서, 명색이 사장으로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분을 출석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출석도 안 시키고 이렇게 감사를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희봉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가 갔을 것이고, 그러면 현직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가 참석을 해서 결재 라인이라 하지만 상임이사 의견도 들을 필요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이사가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 했으므로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님 제안대로 이것은 의제 성립을 떠나서 경남개발공사 감사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개발공사 감사는 오늘 말고 추후 다시 통보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해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한방항노화연구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항노화연구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항노화연구원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노화연구원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실장 김성수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위원장 박해영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노화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은 항노화연구 거점기관으로서 항노화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최혜란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연구원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1##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향래 원장님뿐만 아니라 김성수 실장님, 김상곤 실장님 또 간부 팀장님,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한번 한방항노화 해서 명칭 관계 때문에 조례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그 조례 개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관장을 하지 않고요.
도 조례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국 지역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장진영 위원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그러면 실제로 그 명칭이 어떻게 의회에 조례 명칭으로 발의되었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명칭은 아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한방을 뺀 경남항노화연구원으로 그렇게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차 갔을 때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해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부 이견이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입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견이 있는 사안들은 앞으로라도, 언제라도 공개화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도민들과, 많이 청취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됐다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해서 공감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님.
○김태규 위원 연일 감사받는 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항노화연구원에 디자인개발팀이 따로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디자인개발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을 신설하면서 디자인 쪽으로 좀 전공을 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우리 연구원들이나 또 아니면 전문가들이 혹시 포진되어 있습니까?
디자인 쪽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가 기업지원팀을 작년에 신설해서 신규 직원을 뽑을 때 디자인을 전공한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분이 누구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팀 직원입니다.
기업지원팀 안에 직원 한 명이 디자인 전공을 한 직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커리어가 있어야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은 지금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우리 업무 브로슈어 할 때는 하지만 사실은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의 홍보 측면에서 디자인 개발 수요가 있으면 그 기업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실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 개발 전문 업체에 용역으로 맡깁니다.
○김태규 위원 용역을 지금 맡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직접,
○김태규 위원 예를 들면 한방 비누를 만들면 한방 비누 케이스라든지,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태규 위원 그런 것을 따로 전문 기관에 맡긴다 그 말씀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디자인 전문가가 있으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을 확보해서 여러 명이 그걸 해서, 디자인 개발만 하고 있는 부분까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는 기업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이 너무 낡았거나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는 이런 것이 판단되면 그 기업을 선정해서 디자인 전문 업체에 맡기는 그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직접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기는 좀,
○김태규 위원 제가 오늘 디자인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항노화연구원 방문을 하고 또 거기서 만든 제품을 우리한테 한번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서 사용도 해 보고 먹기도 해 보고,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홍보물이라든지 디자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야 이 사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디자인 문제를 좀 더 심각히 고려해 주시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지자체 과제 중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저희 통영에도 과제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2020년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산청군의 사업이고요.
지금 통영에 하고 있는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귀리를 이용한 선식을 개발하는 사업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이요.
귀리, 그다음에 하나는 쑥 음료, 통영에서 나는 쑥을 가지고 쑥 음료를 개발하는 두 가지를 통해서 통영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해 와서,
○김태규 위원 통영 어디에서 요청되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통영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태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담당 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초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통영에는 사실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고 농사 별로 짓지도 않는데 여기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신활력, 다른 합천이나 산청, 함양 이런 데는 특산품이 굉장히 많고 하는데 저희 통영에서 신활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물론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 항노화연구원에서는 사실 한방 재료를 좀 많이 연구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저희 통영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나 지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도 없고 해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통영시하고는 2021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동백연구소라는,
○김태규 위원 예, 있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거기 동백을 이용한 마스크 팩 개발하는 것을 기업 애로기술 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한 바가 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귀리하고 쑥을 이용한, 아까 말씀드린 선식하고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김태규 위원 쑥은 대한민국 어디든 나오는데 귀리는 통영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 잡곡의 한 종류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잡곡의 한 종류인데 농사를 어디서 짓는가, 내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무 의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가 이 문제는 안 물어볼 건데 자료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별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박성도 위원 저희들 10월 13일 현장 방문을 해서 의정활동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사업 추진현황에서 29건의 과제를 완료했거나 수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8페이지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정부나 지자체, 민간, 자체 과제 중에 민간 과제는 3건입니다, 그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박성도 위원 민간 과제가 좀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구원 문턱이 높습니까, 의뢰인이 적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연구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실은 민간에서,
○박성도 위원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좀 벗고 의사전달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동안 민간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서서히 시작이 좀 되어졌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들 민간 자본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부 자체 민간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아마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씨름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민간 과제들입니다.
○박성도 위원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기관인 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민간인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저는 허다히 있다고 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예, 지금 농촌에서도 농사만 지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님.
○박성도 위원 우리 한방항노화연구원과 같은 비슷한 연구기관이 인근에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우리 도내에는 저희들과 같은, 지자체나 도나 시군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은 세 곳입니다.
3개 기관인데 저희 연구원하고 남해마늘연구소하고 하동녹차연구소가 있고요.
진주바이오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기업 진흥, 기업 인큐베이터하고 창업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중심은 아니고, 연구기관은 저희들 3개 기관이 지금 출연기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열일곱 군데 정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바이오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상품 개발도 하고 있고 디자인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그런 장비들을 다 갖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진주바이오진흥원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비R&D 분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이나 기업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R&D보다는 비R&D쪽이 주 사업이고, 진주시 바이오진흥원이다 보니까 수혜 대상 기업을 진주시 관내 기업으로 아마 국한하는 것으로 저희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한방연구원을 홍보하고 또 우리 주민이 신뢰하고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장이나 인근에 도의 축제장에서 연구원을 알릴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개발한 상품 홍보도 하고 이런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니까 경남 도민 여러분 오십시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한다는 게, 그런 것은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일부 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청 약초축제에서도 저희들이 홍보 부스관을 운영했고요, 본관 안에.
지난주 토요일 마침 세코에서 진행된 항노화바이오 박람회 거기도 부스 2개를 확보해서 3일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하고 연구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저희들이 해 오고, 매년 그것은 참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그런 부스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저도 행사장을 많이 다니면서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런 데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부스는 또 조금 임대료가 싸든지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한 이런 상품들 판매도 하고 농가 도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은 우수 장비라든지 또 우수한 인력, 고급 인력 그다음에 구성원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필요한데 연구원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특별히 애로사항, 아, 이것은 아쉽다 이런 부분만 좀 지원되고 강화가 된다면 더 좋은, 우리 연구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사실은 시설하고 비R&D 부분에 장비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60억원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보강이 되고 비R&D 쪽의 기능은 저희들이 많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기업 애로기술 과제 지원 사업이 사실은 예산을 제약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기업을 하는데 한 30개 기업이 신청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년 예산 자체가, 사실은 연구개발비가 좀 더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 그동안에는 연구개발비를 자체 출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해서 저희들이 한 4억 얼마씩 이렇게 해 왔는데 기업 애로기술 과제 개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영세한 항노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 연구원의 큰 기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장비라든지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타 연구원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이랄까 이런 연구가 필요할 때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서로 상호 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상호 서로 협력 관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자체 과제를 하면서 우리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진주 반성 쪽에 있는 안전성연구소,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의약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연구도 오고, 경상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도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대학에 의뢰를 하고 상호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서로 고가의 장비들을 다 이렇게, 아까 장비 현황에 보니까 30억원 채 안 되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장비 값요?
○박성도 위원 장비 값, 우리가 구입한 장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한 4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박성도 위원 47억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업들을 수행하려고 하면, 수입 장비도 많이 있죠, 수입 기계들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연구 장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참 생각 같아서는 필요한 장비 다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돈이 많아서 그렇고,
○박성도 위원 예, 점차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사실은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비 활용 플랫폼을 해서 각 기관별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을,
○박성도 위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박성도 위원 우리 한방연구원이 앞으로 정책 목표에 맞는 성과를 잘 내시고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건의라 할까.
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소관이 균형발전국이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지역정책과,
○서희봉 위원 국장님이 오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정책과 소관이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이 좀 배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계시겠고 또 중요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께서 다 전달하시겠지만 만약에 오늘 다른, 자기와 관련 있는 소관 위에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참석 못 할 형편이 되면 우리 원장님께서 담당과장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됐다라고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나시면 같이 배석을 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의를 해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석은 담당사무관만 저기에 와 있는데,
○서희봉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관 와서 되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충분히 주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서희봉 위원 예, 하여튼 건의를 해 보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제품들이 용어가 너무 복잡해요.
우리 같은 사람 혀도 안 돌아갑니다, 어찌나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물론 해외 마케팅을 한다든지 제품이 나가야 될 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에 판매한다든지 국내에서 해야 될 업무 관련해서는 되도록 국어를 좀 사용해서, 세계적인 ‘강남스타일’ 이런 거 우리 강남을 다 홍보하고, 김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국어 중에서도 좋은 이미지의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옥 화장품’ 하면서 좋은 그런 것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가져봤습니다.
해외 것은 할 수 없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제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에 대한 이름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좀 이해가 쉽도록 하는 명칭을 더 고민해서,
○서희봉 위원 예,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같은, ’60년대, ’7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잘 한번,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명칭이나 제품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 같은 사람은 혀도 잘 안 돌아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그리고 연구원에서 개발된 상품들이 많지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서희봉 위원 홍보물 같은 것도 있지요?
제품 생산된 홍보물 중에서 샘플 같은 것,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난번에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만든 브로슈어에도 일부 제품에 대한, 최근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록을 했고요.
그 이전에 했던 제품에 대한 홍보물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계속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홍보물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홍보를 해야만 제품을 좀 써보고 나서 아, 이 제품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직접 사용자가.
안 그렇겠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서희봉 위원 좋은 거 있으면, 여기 산양산삼 하는 이런 거 있으면 좀 줘 보세요.
한번 써보고 좋으면 저도 홍보를 많이 하게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서희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있으면 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기업에 이렇게 기술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 알겠습니다.
기업체하고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사용해 보고 홍보 많이 하게요.
하여튼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산청 멀리서 온다고 고생했습니다.
창원 성산 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재두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연구지원실장 김성수 님,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님, 연구지원팀, 연구개발팀, 산업소재팀, 기업지원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토지가 산청군 소유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어디 소유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건물하고 장비는 저희 도 소관, 연구원,
○이재두 위원 그러면 토지는 군 소유고 건물, 장비 시설 모든 것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나머지 지상물은,
○이재두 위원 도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니, 저희 연구원 재산입니다.
연구원,
○이재두 위원 연구원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재두 위원 연구원이 결과적으로 경상남도 쪽이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2015년도 이관을 하면서, 아마 산청군하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은 그대로 산청에 두고 위에 건물하고 장비만 넘겨서 도 연구원으로 설립,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이재두 위원 이게 나중에, 출발할 때는 사실 산청군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서로 사이가 나빠졌을 경우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걸 어떤,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당시 좀 깊이 있는 협약 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계속해서 영원히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존재하는 한 산청군에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해서 건물을 들어내라 하거나 아마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인사채용에 관해서, 혹시 원장님 2020년도 9월 18일에 KBS 뉴스에 인사채용 문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도나 시군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우리 연구원에는 사실 연초에 수립된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제연구원이라고 사실 6개월, 7개월, 8개월 이런 직원들이 중간에 많이 되고 중간에 정규직원을 뽑은 적은 최근에는 거의, 한두 명 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누락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인사위원회 서면를 하든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재두 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서 너무, 쉽게 말해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뉴스에 나왔다는 이런 말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을 확인절차보다도 아마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자료가 오픈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도 감사실, 감사위원회.
○이재두 위원 출자·출연기관, 인사채용 문제가 적발돼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소에서 고생하시는데 사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지면에 나오면 그게 아무리 우리가 연구와 실적이 우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신뢰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이재두 위원 그리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2019년부터 진행된 열한 차례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 방침으로만 추진해 경상남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됐습니다.
왜냐면 인사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원장이 쉽게 말해서 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패싱해서 그런 사례가 열한 차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사람을 과제연구원이든지 직원이든지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인사위원회에 뽑겠습니다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락했다는 건데 저희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그 규정을 놓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잘못됐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주의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나중에 채용하는 것은 인사위원들한테 채용을 다, 인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재두 위원 결정,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사전에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이재두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결정해놓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두 위원 사후통보해버리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람을 한 명 뽑겠다는 그것을, 사전에 한 명 과제연구원을 뽑겠다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냐 그 지적이지,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절차는 그 이후에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뽑았는데 사전에 뽑겠다는 그 계획을, 과제연구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걸 잘 모르고 놓쳤습니다.
그것을 지적 받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특히 인사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다 있죠, 원래 그게 절차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을 뽑으면 공고하고 접수받고 면접심사 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하는데,
○이재두 위원 자격이라든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제일 처음에 뽑겠다는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한번 안 거쳤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놓쳤는데요.
앞으로는 그 지적받고 나서부터는 한 명을 뽑든지 과제연구원을 뽑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원장님, 이게 한 번이면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열한 차례나 채용계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심의 없이 열한 차례입니다, 열한 차례.
한두 번 같으면 이해갑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제연구원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뽑다 보니까 그때그때 뽑을 때마다 심의를, 사전에 이렇게 뽑겠다는 그 심의입니다.
한 명 과제연구원이 필요해서 뽑겠습니다하는 그걸 왜 인사위원회 심의를 안 했냐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그동안 잘 몰라서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이후부터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고,
○위원장 박해영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뉴스, 신문에 나온 거하고 감사지적 사항과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물론 지역에서 이런 사업하면 참 곤혹스러운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특히 인사문제, 봐달라 해달라 그런 경우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정말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제연구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 8개월, 7개월, 1년미만짜리 과제연구원이 거기에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오는 지망자가 없어서, 진주에서 대부분 와야 되거든요.
진주에서는 과제연구원은 인건비도 적고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받으니까 자기 차로 출퇴근해야 되니까, 거의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미달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공고해도 사람이 안 오고 그런 문제이지,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중간에 누가 어떻게 해서 산청읍내에는 그런 과제연구원으로 쓸 인력이 정말 없습니다.
전부 진주 쪽에서 주로 오는 과제연구원들인데 그 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그것을 심의를 사전에 왜 안 거쳤느냐, 형식적이지만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지적받은 건데요.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 어려움이 있거나 지역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 그렇게 안 하도록 주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때그때 사전심의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다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원에서 공문을, 예를 들어서 주의 공문 받았습니까?
경고 공문을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가면 사람을 그거하는 게 아니라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원에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위원회 심의,
○이재두 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출자·출연기관, 인사채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도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산청 지방에서 정말 연구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 보면 항노화기업 애로기술사업 지원실적해서 총 사업비가 1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는 1억8,500만원인데 이것하고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항노화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사업이 다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는 저희들이 업체 지원하는 것하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과제연구원을 7개월, 8개월 정도 됩니까?
그 7개월 정도 되는 과제연구원 한 명을 뽑은 인건비하고 차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두 위원 어찌됐든 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다르죠, 그렇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인건비를 포함하면 2개 다 내용은 맞는 건데 저희들 순수한 사업비는 1억1,500만원입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것.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포함하든 안하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사업이 같은 사업명인데 예산은 같아야 맞고,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권원만 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신경써 주시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중요한 것은 저번에 10월 13일에 가서 상세한 현황은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많이 했고, 제가 부탁 하나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항노화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보면 산청, 진주, 의령, 양산 등 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염증세포, 디자인 박스제작해서 의령군에 기찬누리 3,100만원, 이것은 연구원 3,0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100만원을 기찬누리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금 지원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업체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저희들이 업체부담금까지 받아서 디자인 개발하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저희들이 돈을 업체에 직접 주지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박스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디자인 개발 같으면,
○권원만 위원 박스 제작이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지자체 과제 15건 중에 패키지디자인 개발 사업해서 의령군에 5,000만원 주는 이것은 뭡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이것은 의령군에서 의령군 관내에만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령군이 저희들한테 사업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의령군이 그동안 제품개발 사업하고 수년 동안 저희 연구원에 사업을 많이 의뢰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의령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관내 기업도 의령입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앞으로 경남한방항노화에서 지자체 지원을 이렇게 크든 적든 땅콩, 호박, 조청 상품화 이런 것은 하나의 영세 귀농인들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자그마한 기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하는 현장을,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도의원들이 가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인사를 한번 한다든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원되는 업체 현황을 자료 제출 좀... 각 해당되는 출신 시군 의원님들한테 주면 현장 가서 격려도 한번 해 주고 제품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의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장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페이지 기구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연구원별 학위현황해서 박사급이 5명, 석사가 8명, 학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 연구원이 14명이죠,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기구에 보시면 2실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연구지원실장, 항노화연구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도를 보니 기구개편을 좀 해서 원활하게 연구원이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연구지원실장님이 연구원, 나머지 항노화연구실장을 포함한 팀장 네 분도 다 연구원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팀장은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팀장은 일반 행정,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지원팀장을 뺀 나머지가 전부 다 연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기업지원팀장이 굳이 연구원이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을 2실 4팀인데 항노화연구실장 밑에 3개 팀이 있고, 연구지원실장 밑에 한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지원팀장에는 굳이, 이 고급인력을 갖다가 행정적인 지원하는 지원팀장에 두기보다는 정말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본인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기업지원팀을 신설할 때,
○이영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인력을 사실 4명 요구했는데 도에서 2명 밖에 저희들이 책정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영수 위원 잠시만요.
우리 담당사무관님.
제 말씀 듣고 있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장님, 여러분들이 도민의 혈세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관님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인지를 잘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원의 고급인력들을 기업지원팀장, 6급 정도만, 연구지원팀장이 6급이죠, 도에서 가신 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6급 계장 정도면 팀장이 가능한데 박사, 석사학위 소유자를 갖다가 팀장급으로 앉혀서 연구실적이 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력의 효율 측면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팀장도 전부 저희들은 연구실에 있는 팀장들은 전부다 자기의 고유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겠지만 연구지원에, 여기 보면 지원실장, 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을 지원 쪽은 지원 쪽으로 해서 보내고, 연구는 연구 쪽으로 보내서 고급인력들을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인력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기업지원팀을 연구지원실 밑으로 둘 거냐는 고민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 업무가 사실 항노화기업이나 항노화 산업이나 이런 연구 부분을 이해 못하면 기업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하게 연구지원실은 그야말로 예산 집행하고 이사회 운영하고 행정업무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부분을 기업지원팀에서 항노화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연구 그쪽 인력이 되어야지, 행정지원팀에 이 인력은 1년 파견하고 사실은 돌아가는 팀이 되어서 깊이가 없거든요.
○이영수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은 전자에 말씀하시던 내용과 배치되는 이야기이고, 아까 전에 4명의 인력을 요구했는데 인력의 지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자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다른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물론 연구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죠.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원장님, 본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박사학위, 석사학위까지 딴 본인 당사자는 엄청난 나름의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이런 연구인력들이 진짜 연구 쪽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저는 원장님이 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집행부의 사무관님 잘 명심하시고 조금전에 원장님께서 선서했습니다.
조직 분명히 4명 요청했는데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원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되고 고급인력들이 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것 배려해 주시는 게 원장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도내에 남해에 마늘, 하동에 녹차, 진주에 바이오진흥원, 창녕에 가면 양파 관련된도 출자·출연기관 있습니까, 창녕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창녕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도에서 아마 지원해 줬을 건데요.
도에서 한 거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닙니다.
○이영수 위원 창녕군에서 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합천에 마늘경매축제가 있더라고요, 마늘.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이 계시지만 창녕, 합천 저희 건소위 위원들이 경상남도에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연구와 경남에서 나는 농산물, 여기 보면 전부다 소멸지역하고 예산 심의 해보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부경남 쪽 6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지금 나는 농산물도 엄청나게 많고, 최근 함양에서 산양삼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이영수 위원 산양삼, 창녕 합천에는 마늘, 양파, 함양에도 양파가 많이 나죠?
거창에는 사과, 합천도 사과가 날 건데.
남해 마늘, 기타... 의령에 가보니까 뭡니까. 마가 생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주 쪽에는.
정말 농산물도 많이 나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도 브랜딩해야 되지만, 농산물을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방항노화 쪽 연구원들이, 삼성에 인재 하나 가지고 100만 명 먹여살린다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철학도 계셨지만, 원장님도 그런 철학을 좀 가지시고 이 고급인력을 경남의 정말 미래먹거리 산업을 같이 연구해서 소멸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남에 진짜 찾아와서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급인력들을 정말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고, 원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별히 유념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장시간 이렇게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되는 제품이 상당히 많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매년 기업애로기술 과제 4~5건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저희들이 자체 생산된 제품을 보고 왔습니다.
아까 원장님 설명 도중에 디자이너 한 분 계신다 그랬죠,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박해영 디자이너가 지금 연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2,700~2,8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3,000이 채 안 됩니다.
처음에 연구원으로 최하위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3,000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석사 출신입니까, 박사 출신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 디자이너는 지금 현재 학사 출신이고 지금 석사 공부를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다른 데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2,800,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다른 기업체 경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디자이너 적어도 연봉 5,000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고정관념, 이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황칠 발효액도 만들고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박해영 황칠 발효액 만들고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황칠 발효액을 지금...
○위원장 박해영 생산되는 제품도 모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현재 황칠 발효품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황칠 발효품은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조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뭡니까, 이거 지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장님, 어느 부분...
○위원장 박해영 17페이지 자료에, 마케팅 지원사업 6개 사업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거기는 카탈로그를 만들어 달라는 업체에서, 그걸 만드는 업체가 카탈로그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카탈로그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그렇고요.
○위원장 박해영 지금 그러면 우리 경남지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박해영 황칠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술해독제 아닙니까,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수요가 엄청나요, 이런 숫자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대기업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사활을 걸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소평가해서가 아니고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품다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박해영 혹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나가는, 또 각 시군에서 나가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니는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시장개척단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원장님, 저희들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앉아서.
그러면 인원 숫자 주는 대로 그대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은 사실은 특정업체에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체에 필요한 수요를 제품을 개발해 주거나 그런 연구활동을 하는 부분이라서 마케팅을 직접 저희들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특정기업에 연구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해 주고 나서 지금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도 있고, 각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줍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연구 의뢰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연구장비나 연구인력이 없는 아주 영세한 항노화 기업에서 그런 아이템이 있을 때 저희들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달라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여기에서 당장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개발을 하셔서, 원장님! 1년에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업무추진비 저 개인 건 아니고 부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저 개인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원 운영하는데 1,000만원 정도...
○위원장 박해영 얼마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내용을 묻는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우리 집행 부서에서 담당 사무관이 나와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석사, 박사! 능력이 아무리,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앉혀 놓으시면 뭐 합니까.
일감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만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또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영세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것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얼마 가지 않아 자본 잠식될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비전이 없는 이런 연구원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예산 요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좀 더 힘껏 노력하시고 연구원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면, 경상남도 산하기관 연구원이라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인드가 있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저희들도 최대한 원장님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집행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산하기관의 연구원에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2,0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은 돈을 많이 쓰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추진이 되지, 그냥 많은 고급 인력을 교통도 불편한데 근무를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사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장래가 촉망되겠습니까, 그렇게 있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기업이 발전이 돼서 페이도 많이 올려서 많은 대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사기도 살아나고 경상남도 기업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원장님! 내년부터는 좀 더 활발하게 해서 파이팅 합시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정준
기획본부장 민양근
운영본부장 윤두희
○위원장 박해영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처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산청엑스포 사무처장 박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엑스포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간담회를 엑스포 주제관에서 개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본부장 민양근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윤두희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담당 사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장 강명수, 홍보부장 석명화, 관람객유치부장 윤진구, 시설전시부장 차상용, 대외협력부장 안우찬입니다.
(인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벗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마스크 벗고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시면 고맙죠.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간담회 시 엑스포 행사장에서 현황 보고를 받으셨기에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2##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산청세계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박정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 국내 엑스포 세계적인 축제 행사가 지금까지 많이 유치가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실패한 축제, 애물단지 축제가 된 곳도 있죠?
○사무처장 박정준 판단은...
○박성도 위원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없지만 성공한 축제와 좀 미흡하다는 축제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접해 본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자료 어디를 봐도 엑스포 개최 일자가 나와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내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박성도 위원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렇나!
없죠?
자료를 좀 철저하게, 언제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미리 홍보가 되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 데를 봐도 언제 한다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없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는지, 누락이 있었는지.
개최 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다음부터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엑스포 성공적으로 이끈 축제장, 그다음에 왜 실패 요인이 됐는지, 실패가 되면 우사입니다, 그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구성원들뿐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다음에 또 시설해 놓은 거 다 예산이 들어가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된 축제장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잘못된 축제장, 실패로 끝난 축제장에 가서 실패 요인이 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박성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지역의 조그마한 축제나 엑스포에 우리 직원들을 관련 분야에 부서별로 꼭 거기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참관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가까운 데는 저도 직접 가보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여러 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12쪽에 보면 엑스포 관람객 유치 활동에서 차별화된 관람객 유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계실까요?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저희들은 관람객 유치 목표가 12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박성도 위원 120만 명요?
○사무처장 박정준 120만 명, 35일간.
○박성도 위원 기간 동안에 전체 방문객 수를 120만 명으로 잡고 있다?
○사무처장 박정준 내국인이 114만 명, 외국인이 6만 명 이렇게 분류를 해 놨으며, 단체 관람객은 기관과 단체의 약 70% 되는 55만 명 그리고 25% 정도 19만 명의 학생들 그리고 기타 일반 주민들 한 5% 되는 4만 명 그다음에 일반 관람객 36만 명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산청엑스포의 인지도를 먼저 제고를 시키고 두 번째는 호감도를 향상하는 이런 시책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방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서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축제가 열리기 전에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초대장이라든지 무료관람권이라든지 또 각 지역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그런 관련 단체에도 관람을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개최 일자가 언제라 했죠?
20...
○사무처장 박정준 2023년.
○박성도 위원 내년이네요, 6월?
○사무처장 박정준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박성도 위원 며칠간이죠?
○사무처장 박정준 35일간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부터라도 홍보... 행사라는 건 사람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군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마스코트를 입고 타 지역 행사장에 가서 지역에 봉사 사회단체와 가서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아직 한 적은 없죠?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저희들도 마스코트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진주라든지 부산 같은 데 큰 행사장에 계속 출장을 가면서 거기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관람객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남대로 하는 거 따라 하면 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좀 새로운 고민을 해 주시고, 실패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제 인근에... 산청이고 저는 진주입니다.
자주 갈 겁니다.
자주 가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공적인 개최 결과... 나중에 다 총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는 결과 이런 평가는 어떤 자료를 갖고 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마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백서를 발간해서 잘된 점, 못 된 점, 앞으로 개선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설물 존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백서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면 조직위원회 일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행사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사후 평가와 결과 관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입니다, 안전!
○사무처장 박정준 예.
○박성도 위원 무조건 온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고 옥에 티가 될 수 있다.
막 밀려들면 안전 대책, 일방통행로 만든다든지.
그 좁은 골목에서 150명이 넘는, 압사 당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무조건 많이만 넣으면 안 됩니다.
일정 숫자가 들어가면 통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저희 의회 일정 중에 현장 방문 일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직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확인을 둘러보았습니다, 생생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방문 이후에 아마 대형 사고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서희봉 위원 제 기억에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안 짚어봤는데, 시기가 시기고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대형 사고가 터지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대로 같으면 엄청난 많은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방문을 하게 되니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 관계를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긴급의료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형태의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계획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럼 우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부터 잠깐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희봉 위원 예.
○사무처장 박정준 저희들은 안전 관련 대책을 일단 두 가지로 해서 119안전센터를 현장에서 운영을 할 것이며 거기에는 하루에 12명의 소방관이 배치될 그런 계획입니다.
구급차 2대, 소방차 2대, 순찰차 2 대를 해서 소방 CP를 설치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병행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종합비상상황을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회장 내 소방이나 경찰, 보건 인력 등을 배치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면적이 한 76만 평으로 광활하지만 거의 경사진 곳이 일부는 있지만 가장 오래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무릉교라고 해서 211m 되는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사람이 많이 탑승을 하면 좀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211m에 폭이 1.8m입니다.
수용 캐퍼가 1,500명까지 탈 수 있고 통행 하중은 108톤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절반으로 줄여서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진입은 안 되도록 최대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희봉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됐죠.
어디 다리에 많은 인원이 통행을 하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많은 인명사고가 난 데도 있거든요, 제 기억에.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방 설명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다행스럽고 그렇게 계획된 내용이 자료가 없으니 준비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주시면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예, 잘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절기가 입동이 돼서 산청 쪽은 좀 춥죠?
○사무처장 박정준 거기는 여기보다 한 3~4℃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번에 저희들 현장 방문 시에 인적 구성원이,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정원 25명에 현재 25명 되어 있네요.
보충이 된 겁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런데 그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산청군수님이 5명의 군청 직원을 파견해 주셔서 지금 5명이 증원이 돼서 2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많다 그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다른 인적 구성원들은 도에서 좀 더,
○사무처장 박정준 그래도 도 자원도 좀 더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몇 명이 더 증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당연이 조직위원장님이 지사님이시고, 그리고 재단법인 이사장님도 지사님이신데 관심을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지사님한테 충분하게 내용은 다 보고가 되어 있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현재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사무처장 박정준 예.
지금 예산도 확정이 되었고, 인력도 조금 더 증원이 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최대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청에 엑스포인지 한방축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12년 전에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타이틀이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때가 정확하게 9년 전이죠.
2013년도에 산청엑스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최초로.
그걸 하고 나서 10년만인 내년에 포스트 엑스포를 하겠다 해서 내년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이영수 위원 그때는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때도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가 행사 다 마치고 해산이 되었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해산되었다가.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여기 재단법인 설립이 2021년 12월 28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봤던 겁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 시작할 때 설립을 하고 또 끝이 나고 나면 해체 시키고,
○사무처장 박정준 끝이 나면 청산을 하고 해산을 하죠.
○이영수 위원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한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법인이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이면 10년인데 10년 전에 산청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했던 과정하고 10년 뒤인 내년에 개최할 건데, 그때와 지금의 여러 가지 비교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10년 전에 했던 것하고 여건이나 상황들은 물론 많이 변했겠죠.
여기에 따른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때는 폐광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설물도 하나도 없었고,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0억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당시에요?
○사무처장 박정준 예, 건물도 짓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12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를 옛날 것을 다 쓰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들은 짓지 않고 임시 건축물만 지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관람객들이 서울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보감촌의 명성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더라도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건소위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가 다른 의원님들은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남관광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연구회 소속인데, 지금 여기에 행사 개최가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정말 지역마다 엄청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저희들이 몸을 DNA 조작이라도 해서 한 10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았는데, 아마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경남에 여러 가지 축제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죠.
○이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도 집행부에 문화관광체육국입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균형발전국이 됩니다, 서부권에.
○이영수 위원 서부 발전 말고, 우리 관광을 담당하는,
○사무처장 박정준 아, 예.
관광이나 축제, 그거는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아시지만 요즘은 SNS 쪽이 원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홈페이지라든지 도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그 부분 저도 관광과에도 가서 협조를 구했었고, 우리 직원들도 가고, 도와 우리 엑스포는 아주 상호 유기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상호 협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소통은 언제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사무처장 박정준 도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실제로 액션이 취해져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떤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내년에 우리 도 관광과 예산으로 우리 홍보를 좀 해 주기고 했고,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한 서너 번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부 휴대폰 가지고 음식점 잡고, 행사장 찾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어떤 플랜들이 잘 갖춰졌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서로 많이 도와주시기로 관광과장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고, 가서 협조를 구했고, 그거는 충분히 해 준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 받았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어 있는지, 언제 집행하는 부분인지, 언제까지 이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홍보의 적절성이라든지 최대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타이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서부경남권에 행사 장소는 산청군이지만 진주 같은 경우에도 유등축제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하동 같은 경우 녹차 그거는 5월이죠.
그거는 타이밍이 안 맞네.
그 외에 그쪽 지역의 많은 축제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10년 전에 했던 엑스포 축제보다도 더 많은 인원들이 아마 가실 건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곁들여서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이 35일간 내년 9월 15일부터 10월 20일 정도까지 하는데, 35일 정도 그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김태규 위원 야간에도 혹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야간 운영 계획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간에 아마 내년에 진주 유등축제가 겹쳐지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김태규 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겹쳐지는 기간인데,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유등축제는 야간에 하는 행사죠, 거의.
○사무처장 박정준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진주 유등축제하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진주 쪽하고 홍보도 같이 하시고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도 곁들이면, 우리 진주 쪽하고 산청하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주시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유등축제는 밤에 하고 우리는 낮에 좋으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까지 해 가지고 진주 손님이 산청에 오고, 산청 손님이 진주 갈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낮에는 우리 산청엑스포를 관람하시고 밤에는 진주 유등축제를 관람하시고 하면, 아무래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산청보다는 진주가 좀 많기도 하고 그죠. 편의시설은.
○사무처장 박정준 예.
○김태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진주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처장님한테.
○사무처장 박정준 숙박뿐만 아니라 관람 동선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같이 해서 MOU를 해서 같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홍보 활동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내년 봄부터라도 먼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반갑습니다,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이재두 위원입니다.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우리 민양근 기획본부장님하고 윤두희 본부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려한 산청에서, 저번에 우리가 10월 13일에 출렁다리에 갔는데 굉장히 롤링이 심하더라고, 흔드니까.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바닥에 강화유리 보이는 걸 양쪽에 좀, 한 구간에 1m 정도만 했으면 아주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세계항노화엑스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경남포커스 신문 4월 1일 자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엑스포 홍보를 포기했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목이.
○사무처장 박정준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신문에는, 우리가 123억원잖아요, 행사에.
그리고 지면 홍보비가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래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사실은 도민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공조직은 전국에 각종 시도 단체, 동 단위로, 쉽게 말해서 동네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광고를, 물론 SNS를, SNS는 주로 젊은 친구가 보고 하지만, 구경 오는 사람은 보통 나이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면에 전혀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인원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23억원의 예산 중에 광고홍보비가 약 15% 정도 되는 18억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립 광고탑의 홍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TV라든지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SNS라든지 TV 같은 이런 홍보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신문에 났던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홍보 이 자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저희들은 그런 홍보도 하고, 내년부터는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예산뿐만이 아니고 산청군 예산도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홍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우리 처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또 염려스러운 것은 엑스포조직위가 구성되기 전에 산청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조직위가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것은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직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산청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은요?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은 산청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엑스포에서도 홍보를 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같이 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따로따로 하지만 군에서도 하고 우리 엑스포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는 현재 홍보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저희들 홍보는 직접 행사장에 출장 가서 하는 홍보, 거기에는 마스코트 준이와 금이가 동원되어서 저번에 도 노인체육대회에 가서도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장 홍보 말고도 각종 행사를 하면 신문지상이나 TV 같은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고, 산청테레비라고 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항상 올리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0만 회를 초과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홍보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유튜브 10만, 그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산청테레비, 금년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산청테레비 치시면 나옵니다.
○이재두 위원 엑스포 같은 행사의 성공과 실패는 홍보가 큰 역할을 합니다.
행사의 내실 있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홍보 활동에 좀 더 노력해서 꼭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님이신 박정준 처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 슬로건이 한방항노화 웰니스 관광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제 소개가 잠깐 빠졌구나.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일동 웃음)
방금 제가 우리 합천을 소개할 때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실제로 한방을 이용한 항노화의 희소성을 가진 정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희소성의 어떤 엑스포인데, 그래서 웰니스에 대한 관광, 여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준비라든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웰니스 관광이라고 명명하셨는지 조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장진영 위원님 출신이신 합천도 웰니스의 명승지지만 저희 산청 동의보감촌도 대한민국의,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일번지 한방 웰니스의 대표적인 곳이 우리 동의보감촌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 동의보감에는 웰니스센터도 있고, 또 웰니스로 차도 마시면서 테라피도 하고, 온열 체험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웰니스센터라고 이번에 국비 50억원을 받아서 크게 완공을 해 놓고 지금 곧 개장 중에 있는 웰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제관 옆에요.
그래서 웰니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웰니스니까,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하게 볼 수 있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웰니스기 때문에 산청이 그런 콘셉트에 맞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진영 위원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웰니스는 우리가 웰빙 또 해피니스에서 행복, 또 피트니스에서 건강, 이 삼박자가 두루 맞게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아늑한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 조금 저 내실 있게, 물론 지금도 웰니스센터가 건립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정말 두드러지게 아! 정말 오기를 잘했다, 다음에 한번 또 와야지 이런 기분이 날 수 있도록 웰니스를 조금 더 부각 시켜줘서 정말 명실공히 앞으로는 산청이 웰니스타운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 기간 중에 보니까 내년도 추석하고 10월 개천절이 끼어 있어서 징검다리 연휴가 되어 있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연휴가 계속되더라고요.
○사무처장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그 황금연휴를 겨냥해서 아마 날짜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는 황금연휴, 특히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사실 산청군 공무원들이 그때 황금연휴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여기 엑스포에 전부 동원되는 그런 형태는 조금 지양을 하고 우리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유료 자원봉사까지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피로도가 좀 쌓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사무처장님, 다른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배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정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데서 있었던 행사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군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엑스포를 추진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지금 저희들은 30명으로 보면 도에서 공무원이 8명이 와 있고요.
군에서 20명, 그다음에 저 같이 일반 민간인 채용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민간인 몇 명?
○사무처장 박정준 민간인이 2명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는,
○사무처장 박정준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배분이나 투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청군하고 경상남도하고.
○사무처장 박정준 그거는 예산이 도하고 군하고 똑같이 25억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가 36억원이었고.
○위원장 박해영 현재 처장님은 한 마디로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이 25억원씩 50억원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일단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네 가지가 분석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1,302억원, 그다음 소득 유발 효과는 26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19억원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2,452명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이익도 될 수 있는 그런 엑스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입장권을 판매합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예.
입장권은 지금 1만2,000원지만 사전에 예매를 한다면 일반 성인 기준으로 1만원, 그다음에 단체로 구입을 한다면 8,000원까지로 지금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되면 몇 명 되지 않는 산청군 공무원들 입장권 판다고 출장 좀 많이 다니겠죠, 그죠?
○사무처장 박정준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군도 그렇고 저희 엑스포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표 팔러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타 군에 엑스포하면서,
○사무처장 박정준 타 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위원장 박해영 공무원들이 고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냥 열중쉬어 해 있고, 군의 공무원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에서 군수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럼 출장 가서 학교마다 운영위원장 찾아다니면서 표 팔고,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참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적으로 표를 공평하게 같이 노력해서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50 대 50이라면 표를 파는 것은 경상남도 공무원하고 산청군 공무원 숫자하고 다르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숫자는 다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것도 비율을 좀 맞춰서, 입장권도 좀 그렇게 맞춰서 팔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상인들은 많이 올 거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특산물 판매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규제 관리를 할 겁니까?
○사무처장 박정준 그거는 특산물판매장에 입점하는 상인들한테 입점료를 받죠.
부스 판매를.
○위원장 박해영 부스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난장에 행상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사무처장 박정준 그걸 저희들이 산청군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정확히 엄선된 특산물만 출품할 수 있도록,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통과하는 업체만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외국인까지 참여를 해서 검증되지 않은 풀뿌리나 약초가 아닌 풀을 판다든지 이상한 물건을 중국산 수입품이나 이런 것을 팔아서 명예가 실추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경남이 가까운 데 있죠?
○사무처장 박정준 예.
○위원장 박해영 또 전라북도 쪽에 원광대하고, 한방대학이 좀 많이 있죠?
○사무처장 박정준 그렇습니다.
전국에,
○위원장 박해영 한방대학에 자원봉사자들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방학과는 의사도 있겠지만 치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품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면 더 자원봉사자들, 도민들이 마지못해 자원봉사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명찰 예쁘게 만들어서 차고 안내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 엑스포가 공신력이 있고, 외국이나 타 지역에서 볼 때도 흔해 빠진 게 엑스포인데, 경상남도 항노화엑스포를 하면서 조금 품격이 다른 이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려 봅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좋으신 말씀 깊이 간직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몇몇 되지 않은 산청군에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데, 인원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데 표 팔아오라 해서 업무도 못 보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기억이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라.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2022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균형발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위원장 박해영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주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3##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9페이지부터 있는 2022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지역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반갑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3##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3##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73##400_6_건설소방행감_3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땅 투기한 공무원들 명부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서에 없으면 감사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결과 보고를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겠지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균형발전국 안태명 국장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동료 위원 박성도 위원님이 꼭 이걸 질의해 달라고 해서 그것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은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완료함에 따라 2021년 10월에 감정 평가를, 이전 부지 내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난 9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재결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 수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토지 수용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75% 정도가 토지수용협의회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25% 정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재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진행 절차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로써 내년 3월까지 수용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최소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야 되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권원만 위원 6개월 맞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11월 9일부터 토지 수용 재결이,
○권원만 위원 11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9일부터요.
○권원만 위원 아, 오늘부터네요,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권원만 위원 그럼 75%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신청한 겁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아닙니다.
수용은 전부 다,
○권원만 위원 전체 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재결 결정이 나면 전부 다에 대해서 수용이 진행이 됩니다.
75%라는, 자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그 가격 정도면 되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재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25% 정도는 이의 신청이라든지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전체 토지 수용이 재결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행은 언제쯤,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토지 수용이 우리 도로 이전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 경에 토지 등기의 소유권이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문화재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문화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항노화바이오 사업화 지원 101페이지입니다.
항노화바이오 사업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7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464억원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화 지원에 주요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항노화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 마케팅 이런 분야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사업 지원 기업 수가 150개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226억원을 투입해서 고용이 302명, 매출이 620억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하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업체 선정은 일단, 저희들 예산 집행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권원만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현재 15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지원을 통해서 상품화되어서 혹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업의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성공한 사례 두 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소재하는 킥더허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맞춤형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에 대해서 임상 시험하는 데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또 기업체에서 투자한 비용도 있고 외부에서 자금을 보조 지원해 준 분야도 있지만,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이 업체는 성장해서 33억원 기업에서 140억원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동애 소재하고 있는 에코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코맘은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지원해 준 건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그 업체가 127억원 그 당시 시점에서 현재는 180억원 상당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원만 위원 소개하신 두 개 사례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우리 경남에는 지리산, 덕유산하고 남해안 청정 해역 등 약용식물은 물론 해양생물 등 항노화 천연물 소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합니다.
경남이 항노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소재하는 항노화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화에는 지원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에 대한, 150개 지원 업체 중에서 아까 그렇게 성과를 나타낸 업체 두 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제가 알기로는 150개 업체 중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도 아직까지 효과를 발휘 못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하고 예산의 지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중견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정말 경남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나름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물론 시작 단계도 있고 또 중간 단계도 있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책자로만 보면 경남도민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대로 다 된다고 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부권에 있는 도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보면 소멸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정말 많이 나타내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 도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배분이나 집행 과정이나 전체 사업들을 보면.
최근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환경위 쪽에 있다가 우리 건소위로 넘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어깨에 경남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활을 걸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도 드렸고요.
또 여기에 따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도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챌린지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조직 개편이 8월 4일에 되었죠.
그런데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챌린지 하는 걸 한 번도 언론사의 보도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쯤 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릴레이라서 계속 이어갑니다.)
아, 릴레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관 부서가 우리 건설소방위인데 우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앞 순위에서 챌린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건소위에 11명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각 지역을 다 대표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은 합천이고 이장우 위원님은 마산 쪽이고 성낙인 위원님은 창녕이고 박성도 위원님은 진주이고 권원만 위원님은 의령이고 전기풍 위원님은 거제, 제 옆에 계시는 김태규 위원님은 통영, 또 경상남도에서 창원을 빼고 인구가 제일 많은 김해 서희봉 위원님이 계시고 저는 동부권입니다만 양산입니다.
제일 핫한 창원의 이재두 위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챌린지 하는 부분에 위원장님이 별도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또 지역의 언론 자료를 통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련된 부분들도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행정기관, 특히 중앙정부가 알고 한다면, 저희들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서부경남권에 경남개발공사를 통하든,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산업단지 또 원도심 개발 관련 단지들을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산청·사천 이런 산업단지들이 전부 다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분양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산청의 항노화 산업단지를 2019년 11월에 조성해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분양이 안 된, 엊그제 제가 개발공사하고 산청군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개최했는데요.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우선 그 지역이 약간 교통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한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주 계약서를 제시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 12월이 되면 그 업체가 입주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그 12월,
○이영수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19년에 완공이 됐다고 했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2022년 12월이 다 되어가는데, 최소한 만 3년 정도 흘렀는데 저기에 돈이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개발공사에서 178억원 그다음에 국비 32억원, 군비 71억원 이렇게 해서 29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돈을 300억원 투자해 놓고, 이게 국민이나 도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300억원 투자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속된 말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까 MOU?
협약 체결?
MOU나 협약이나 아직 계약 성사가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좀 전에 말씀드린 12월에 입주하는 것은 거의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그 업체 하나?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이영수 위원 돈 300억원 들였는데,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현재 그걸 선두로 해서 타깃 기업체를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방안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00억원을 들여서 3년 동안 그대로 본의 아니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12월 말까지 투자 협약서를 해서 12월 정도에 된다고 한다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에서 정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양산시에 근무할 때 중국에 있는 당 서기, 구청장, 시장 이런 분들이 조그만 양산시까지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양산시를 방문했냐고 하니까 양산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기업은 없지만.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100년 동안 땅을 무상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양산에 있는 업체들이 좀 갔어요.
양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인프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부산·울산·김해 인근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분양 공장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분양이 잘 되는 편입니다.
가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할 때는 150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평당 거래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의 사업자가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 주변의 인적 자원들 일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청에 공장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남권에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이것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마케팅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바꿔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발 벗고 나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과뿐만 아니라 건설소방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사활을 걸고 경남 340만 도민들이 내 어깨에 다 있다라고 짓눌리는 심정으로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장시간 제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창원 성산구 상남·사파 지역구를 둔 이재두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자료도 준비하시고 현장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많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지역혁신협의회 요구 자료 5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임명일이, 원래 임기가 2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년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해서 새로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보니까 실제 도의원이 필요한 곳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경상남도 의결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시장이나 의결하지 않고는 단돈 1원도 못 쓰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지금 구성 중인데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균형발전특별법하고 지방분권지역법이 통합되어서 내년 1월에, 법이 통합되어서 새로 그 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의원님들 참여 부분이라든지 이 법에 보면,)
법에 도의원이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까지 시행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도의원을 추천받아야 될부분이 있는지 좀 봐야 되어서요.)
그리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보면 도지사가 당연직이고, 도하고 국가기관하고 도의회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4일에 임명했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추천을 받아서요.)
여기만 두 분 있고 전부 나머지 위원회는 도의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이 도의회의 도의원인데 각종 위원회에 다른 부서는 많고, 뭡니까?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것 각종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건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위원회 중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니고 안건에 따라 한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임명해 놓고 1년 내 안 열릴 수도 있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부 그런 위원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활용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출석 수당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석 때만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니 당연직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의원님은 저희들 수당 규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지급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인데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연직 시도지사님이나 저희들 관계공무원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 합니다.)
그 외 사회단체는, 민간단체는 지급하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어느 분은 지급하고 어느 분은 지급 안 하고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희들 관련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에 두 과가, 지역정책과장이고, 균형발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균형발전과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재두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부지가 수용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저번에 볼 때 26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2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국장님, 저는 이걸 농정국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지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다 총괄하실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지금 업무 소관은 저희들 균형발전국의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8월 4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토지 수용 허가가 나는 부분은 우량농지기 때문에 수용 인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저희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우량농지를 만약에 평당 26만원, 그러면 다음에 지장물, 또 실농 보상, 현실...
지금 현재 진주시청 앞에서 데모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람을 잡아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걸 5년, 6년 이렇게, 땅값이 더 싼 데도 많다고 10대 의회에서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을 그렇게 추진을 해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량농지를 가지고 그 정도,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한 마디로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전부 다 나무를 심어놨죠, 지금.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금 수용 재결이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원들이 평가를 마쳐서 적정한 가격을 다 산정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미리, 아까 말씀대로 협의 보상 안 된 것을 수용 재결 들어가서 수용을,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재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수요의 75%는 매매가,
○위원장 박해영 결론적으로 그걸 공탁을 걸면 등기가 우리 경상남도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절차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끌고, 공무원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투자를 해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나무를 심고 온갖 진짜 자기의 사유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를 취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아까 질의 드렸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제가 현지에 갔을 때 지장물 수목을 심고 그런 것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거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때 몇 연도에 가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엊그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6년 전에 이미 그 부근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기로 질책을 당하고, 해고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부청사 앞에서 돈 적다고 데모를 하고 앞잡이가 되어서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런 사례는,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 감사부서라든지 거기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안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박해영 그때 당시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본 위원도 그때 감사에 갔었고,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벌써 우리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농기원 토지 등에 대해서 도청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감사는 실시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부터 농기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허가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 거래 허가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오늘 감사장에서 누구라고 어느 부서는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투기를 한 게 발각이 되고 나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 절차를, 행정에서 지금 현재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사회석에 앉아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립니까?
그걸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지금 데모하고 이 사람들이 뻔히 알고 서부권에 대해서,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3,000억원이면.
기술원 하나 옮기는 데.
3,000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원 하나 옮기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농업기술원을 옮긴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량농지를 피해서 정말로 우리가 국가로부터 수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땅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그때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투자한 사람들 아무리 많이 줘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다 하는가요, 더 달라 하지.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엄밀히 추진을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실컷 이렇게 다 해서, 아까 26만원 말씀하시는데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 이 정도 같으면 50만원이 넘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000억원 계산을 잡아서 시작을 해도 이게 3,000억원 가지고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나, 말씀 한번 해 봅시오.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하실 거예요, 그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위원장님, 이 3,000억원, 2,972억원 안에는 지금 현 시가가, 아까 평당 26만원 그게 확정된 금액이 다 반영되어서 된 겁니다.
더 초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게 물론 그렇게 하지만 2,900억원이나 3,000억원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3,000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은.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시기상으로,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씩 차근차근 챙겨보고 하는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몇 년 좀 지연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도 다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되고 있으니까 한번 믿어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열심히 하셔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반성 쪽에 농업기술원이 들어오고 나면 주변 도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미처, 저희가 소관 부서도 아니다 보니까, 그 관계는 도시과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연계시키도록,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그런 큰 관공서가 들어가면 식당 내지는 다른 상업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에도 허가제로 해서 땅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어느 구역은 상업지, 어느 지역은 우량농지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꽹과리 치고 데모하면 다 풀어주고, 그 주변 지역에 농업기술원 하나 들어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정말로 풍선처럼 바람만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구역이라든지 그 주변의 도시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보상과 동시에 필요 이상의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은 허가제로, 그런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충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해서 죄송하고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음입니다.)
아, 다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서부경남 발전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하고 통영시가 있는데, 제시와 통영시가 서부경남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영역을 어떻게 정했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은 거제하고 통영은 서부경남 쪽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도의회 조현신 진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제하고 통영도 넣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나 통영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서부경남이 지금 현재 10개 시군인데 거제하고 통영이 들어가게 되면 12개 시군이 됨에 따라서 서부경남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전기풍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영역을 어떻게 정했냐 이 말이죠, 서부경남이라는 정의를.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구역을 나눌 때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보면 통영시와 거제시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동부경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사실상 조선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제시 같은 경우에 섬 지역이고, 너무나 인구도 많이 줄고, 지금 지방 재정자립도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활황 시절에 했던 것도 아니고,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서부경남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그게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신 의원님께서 거제와 통영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현 본청에 있는 국의 일부를 아예 서부청사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러면 거제와 통영은 동부경남에 속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부경남 발전 전략에 통영시와 거제시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서부청사 쪽에서도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 우리 전기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경상남도 종합 계획에 3차 계획 있죠?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김태규 위원 그 계획 기간이 언제입니까?
압니까?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그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정책기획관실에서,
○김태규 위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김태규 위원 그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경남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느냐 하면 서북부권, 서부권, 동북부권, 동부권 이렇게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합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우리 동부권에 보면 진해만 환상도시권 해서 창원·거제·통영·고성·함안.
그 위에 동북부권에 김해·양산·밀양·창녕·의령.
서부권에 사천만 환상도시권 해서 진주·사천·하동·남해.
서북부 성장촉진권 해서 거창·함양·산청·합천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잘 모르시면.
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웠는지, 지금은 완전히 동쪽과 서쪽만 구분해서 이렇게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김태규 위원 이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 우리 전기풍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감사를 다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우리 전기풍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두 사람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우리 과장님께 브리핑을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멋진 구호 아래 전략과 기획은 만들어졌는데,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서부경남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인구는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지 계획이, 또 기업은 얼마나 유치해서 지역 내 소득을 높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남도가 세운 목표가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고요.
일단 그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더 분석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현재는 좀 접근을 못 했습니다.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 결과를 세우지 않고 되는 대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고, 판단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자료나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기회 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서부경남 발전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 민관 거버넌스, 또 민관 실무협의회, 또 서부경남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기 역할과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일단 민관 실무협의회는 이번에 5개 분야 50명 정도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서부경남에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나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서부경남 10개 시군 부단체장하고 저희 청사의 본부장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발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서부경남 지역민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하는 비율이.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어느 쪽에,
○서희봉 위원 내나 금방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실무협의회 이 쪽 말씀입니까?
○서희봉 위원 예.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50명 정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참여 비율로 보면 그렇게 좀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하는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확하고 좀 힘 있게 의지 표현을 해 주셔야지, 목소리가 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또렷한 어떤 자신감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서부경남 발전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서부경남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균형발전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첫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 대응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두 달 만에 시군과 광역기금을 투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용역도 못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시군과 협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 투자 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각종 서부경남 쪽으로 해서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고령화도 있고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이고 이런 상황이지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을 하다 보니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투자 계획 가지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용역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기금 3억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을 해야 진짜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현지확인 등으로 해서 서부경남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쪽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30조원 이상을 투입해도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지으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안 낳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어머니나 아이들 맡겨봤다가 또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봤다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중학교 때까지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임대주택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지어서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괜히 외곽지역에 뭘 짓는다, 청사를 짓는다 해서 많은 돈을 들여 봤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서부경남만의 어떤 좋은 투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올해,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 또한 처음 투입되는 사업인데, 광역계정으로 해서 2022년도, 2023년도해서 520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설명,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지금 반영 제출해 놓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기초계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기초기금은 13개 시군에 1,679억원, 2022년도에 723억원, 2023년도에 956억원 해서 시군에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뭘 짓고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되고 또 먹고 살거리가 있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해서 향후에 수립되는 이 계획들은 잘 수립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서부경남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어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이장우 위원님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질의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지역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5개 지역 외에는 소멸지역 맞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18개 시군 중에 11개가 인구감소지역, 통영, 사천이 관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해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을 선정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우선에 광역기금은 인구감소지수에 따라서 각 시도에 정액 배분이 되고요.
기초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용역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정부에.
정부에 제출하면 그것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투자 계획의 효과성이라든지 사업 실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A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은 투자 계획을 발굴할 때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해서 발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 평가 대비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전 리허설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이게 과연 평가 등급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지방소멸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확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혀 없고,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들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기초지자체 시군에서 편성한 사업들이다 이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우선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저희들도 컨설팅도 하고 또 전문가님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서 현재 발굴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하고 한 두 달 만에 이것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부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컨설팅을 할 때 지방소멸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과연 맞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사업 위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이 내나 질의한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령이 전국에서 인구도 다섯 번째 적고 그렇습니다.
최고 초 소멸지역이 의령군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앞에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 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을 펴 보시면 2페이지에, 그죠.
경상남도에 199억원에 보면 의령군이 D등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뒤에 보면 5월 20일 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렇게 위원회도 있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와서 보고를 할 때 내가 들으니까 경남에서,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A, B, C등급을 배분해서 내려온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치단체는 사업 계획만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투자 계획을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배분하는 기준이, 제가 기준이 심사한 기준의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현재 비공개로 저희들도 그런 게 있어야 향후에 투자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도 하고 할 것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현재 비공개로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요즘 행정이 그런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도... 말은 이게 말이 제목이 그렇잖아.
인구소멸대응기금인데,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심의까지 거친, 이것은 뭘 심의한 겁니까?
투자 계획한 심의한 것은 뭘 하셨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은 투자 계획을 확정을 한 겁니다.
시군에서 투자 계획 제출할 때,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들어온 사업을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정만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군별 등급을 나눈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사전에 컨설팅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원만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군별로 계획안이나 잡아서 올라오면 그 계획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투자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심의한다 이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그 안에 대해서 통과된 사업만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제출한 겁니다.
○권원만 위원 중앙에 제출하면, 그러면 중앙에서 투자 계획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A, B, C등급을 정해서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습니다.
절차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니까 의령군이 사업계획서하고 제가 군에 것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D등급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 논리인지, 위에 국회의원들이 정치 논리인지 모르지만 중앙에서 그러면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평가 자료를 공개를 하면 되죠.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중앙부서에, 심의한 부서에 이런 위원들의 요구 자료가 있다고 자료 공개를 한번 건의를 해 봐 주시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것은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금의 목적은 인구 감소를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나 사실상 다수의 사업들은 다른 기준에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에 목적과 맞지 않은 기금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지적도, 사실 의령군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야 될 데는 안 가고, 아니 갈 데도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우리 경상남도는 인구소멸지역이 몇 개 시군 빼고 나면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심이 많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다른 시군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꼭 그것은 중앙부서에 심의자료는 받아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 꼬불치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박해영 각 시군별로 인구소멸에 관한 예산, 일목요연하게 예산심의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성낙인 위원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창녕에 성낙인입니다.
과장님 우주항공청 우리가 유치 등 당면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UAM 있죠?
도심 항공교통 수단,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앞으로 우리 미래 차세대의 쉽게 이야기하면 신산업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아는 만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이게 UAM이라는 것은 도시 항공교통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항공분야의 신산업입니다.
세계에서 보면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에서 K-UAM이라는 로드맵을 2020년 6월 4일 발표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실제 다니는 실증을 하고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UAM을 개발한 업체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한화에서는 미국에 가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KAI가 각종 군용 무인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70%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AI에서는 국가 예타사업으로 민관 UAM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지자체에서는 UAM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각종 업체하고 MOU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볼 때 UAM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국토부에서 10억3,400만원을 해서 고성하고 진주에 드론을 가지고 UAM이 다닐 길을 실증을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우리 경남도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시제기도 개발한 사업, 그다음 항로를 개발하는 실증 사업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향후에 우리 경남에서 UAM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2억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이끌어갈 것이고, 그다음 우리 도는 UAM을 생산, KAI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을 위주로 갈 것이고, 그다음 다른 지역은 다니는 실증 체계로 갈 것인데, 우리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UAM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예, 아까 K-UAM이라고 그랬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K-UAM이 Korea-Urban Air Mobility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수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우리 위원들 볼 때 이게 장점이 뭐냐, 지금 우리가 일반 자동차는 차 노선에 의해서 가는데 UAM은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큰 장소도 필요 없고 도로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활주로도 크게 필요 없는 것이고, 바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투자은행 잘 아시죠?
모건 스탠리 알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성낙인 위원 이게 분석한 것을 올해 보면 한 70억달러 2020년 기준해서 시장 규모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2040년이죠, 20년 후에.
1조4,740억달러 생각하거든요.
1조4,740억 곱하기 지금 환율로 치면 1,300원 정도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주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지금부터 항공우주과에서 차근차근 챙겨서 경남도가 우주청이 오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 업무를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이것만큼 선제적으로, 한국형 UAM은 경남도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 샤프하고 일 잘 하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기반을 탄탄히 해서 우리가 선점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이것도 분명히 앞으로 산업통상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보도 과장께서 인수도 하고 해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빠르게 해서 꼭 우리 경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에 항공우주산업과에 UAM 전담팀을 만들어서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건소위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저는 수려한 웰리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뿐만 아니라 조여문 항공우주산업과장님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깊은 관계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도 단답형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154페이지 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명칭이 경남 항공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주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산단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그래서 그 명확한 산단의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작년에 제가 제조산업과장 할 때 항공국가산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진주, 사천을.
그래서 저희들은 우주가 경남의 새로운 제조 기반을 위해서 구 항공우주국가산단을 하는 명칭 변경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고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명칭은 계속 바뀌는 것으로,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실제로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우주클러스터는 크게 보면 진주항공국가산단에 보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하는 것, 거기 들어가는 것, 그다음 사천항공국가산단에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산단에 큰 시설을 엮어서 추진하겠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 문제는 확보되어 있다 그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장진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용당 산업단지 말입니다.
3단계를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착공은 시작을 2022년 10월에 했는데, 준공이 사실은 원칙은 2023년 12월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전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한 1년 정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존 1, 2단계의 MRO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후속 사업에 대한 토지는 어떻게, 이것은 토지가 확보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광역의 의미입니까, 이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18개 혁신도시에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는 항공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6번하고 7번 두 개가 합쳐서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는데 5년간 500억원, 국비 330억원 플러스 지방비 1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면적은 11㎢ 이렇게 크게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앵커사업 쪽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항공우주니까 아무래도 진주와 사천, 그 지역의 항공우주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 10월 중순경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도 참석하신 사천 에어쇼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업비가 무려 1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비가 3억원이 들어갔고 사천시에서 14억원이 들어갔는데, 역대 최대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구매실적이 있습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항공기업이 보면 구매설명회나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항공기업의 특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교류하고 방문해서 서로의 기술도 테스트해 가면서 보통 3~4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 사업이 당장의 실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항공기업의 도움 수출상담회라 할까, 어떤 구매 설명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 사업이 플러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항공산업지원단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항공우주기업들이 도움이 된다, 실제적으로 호응도 높고 참여도 높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항공산업 특성상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에어쇼도 1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코로나 이전의 것들이 또 에어쇼를 통해서 과거의 것들이 구매실적으로 다시 발표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구매에 대해서도 서로 실적을 같이 남겨주는 그런 앞으로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경상국립대학에 해서 5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성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위해서 매년 10억원씩 해서 5년간 50억원이 투자되면서 우리 도에도 3억원, 시군에서 10억원 정도 해서 인재 양성을 특별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경상대뿐만 아니라 부산대, 세종대, 인하대, KAIST대, 전국에는 5개가 이렇게 서로 경합하고 있으니까, 물론 도비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서 전문인력이 경남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 올해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되죠?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10억원 정도 되는,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잘해봐야 130억원 정도 됩니까?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예, 130~14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우주항공분야는 앞으로 우리 경남이 먹고 살아야 될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 전체 연간 예산이 12조원을 넘나든다고 보면, 130억원, 120억원 하더라도 전체 그렇게 치면 0.1% 정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남이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데 0.1%의 예산으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130억원이 아니라 한 1,300억원 정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넉넉하게 이것은 과다하다싶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확보해서 앞으로 경남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정말 감사 드리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공우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청렴감사실장 이재국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김진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 표상호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허남혁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실장 김성수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정준
기획본부장 민양근
운영본부장 윤두희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정책과장 윤동준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항공우주산업과장 조여문
 
○속기사
김희경 강기훈 박미경
허윤정 서은정 유상호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