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22.11.08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본부,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계속)
나. 교통건설국 소관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0시 06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서 감사 중지가 돼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감사 중지 이후에 따로 만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제한이 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의 안전,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데 큰 취지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절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2024년이 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우려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역할 특히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권한을 나눠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통해서 지도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과가 신설된 것이고 또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되면 여러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50억원 이하의 건설 사업장도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어제 사실상 감사 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업무 중에 중단이 됐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서희봉 위원 그래서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랄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사실 어제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도내 중대 산업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걸 예사로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감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감사뿐만이 아니고 일반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특히 도민안전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마음을 바꿔서 앞으로 같이 힘을 보태서 잘 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다져봅니다.
그리고 항상 업무처리든 무슨 일을 하든 정석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도대로 가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대충 마무리 짓겠다 이런 생각이나 자세나 이런 걸 이 시간 이후에 함부로 갖지 말고 정석적으로 정도대로 업무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정설화 과장님, 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보게 되네요.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또 동일 조건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작년 대비 사망자가 510명으로 작년보다는 8명이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건수로는 조금 줄었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곧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폭 사망사고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년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예산 관계가 정부에서 내려지는 국비가 확보되거나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저희 도에 국비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지청을 통해서 또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8억~9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정부에서는 책임만 사업자한테 부담하고 실제로는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고요.
실제로 우리 과에서, 1개의 과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1년 연간 업무를 수행한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보면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근거로 해서 중대재해처벌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는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할 때 정부가 또는 도가 지원을 해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도 조례는 아직도 제정이 안 돼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 조례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2019년 제정이 됐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것하고 달리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나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례도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정설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면 대형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사고로 나는 그걸 중대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빈틈없는 사전 점검으로 선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은 총 21개가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아홉 가지를 의무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고 중대시민재해에는 여덟 가지 그다음에 공통사항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법상 의무사항 스물한 가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 소속 사업장 대해서 또 도로, 터널, 항만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소관 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우리 도내에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관련 위원회도 조속히 열어서 그분들 자문도 받아보고 타 시도에 잘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간략하게... 중대재해예방과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이 한 8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크게 세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몇 가지만 크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작업 환경 측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8,000만 원, 종사자 건강 진단하는 데 8,000만원, 민간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는 데 1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다 해 봤자 3억원밖에 안 되는데 5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 사업장에 대한 교육하는 데 저희들도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성낙인 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8억원 내역을 요약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건설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위원장 박해영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곤 공항철도과장입니다.
백진술 도로과장입니다.
석욱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현숙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추진 상황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 공항철도과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반갑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입니다.
공항철도과의 업무보고는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공항철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공항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과장 백진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교통정책과장 석욱희입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건설지원과장 박현숙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입니다.
44페이지, 2022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89##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방문도 했던 곳입니다.
국지도 58호선 거제 송정과 문동 간 도로 건설 공사에 교량과 터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널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설계에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터널 안전 시공 현재 적용된 설계 및 시공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 화물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하나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상남도에 민자도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무상화된 도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지금 있습니까?
장복터널하고 몇 개 있지요?
우리 경상남도 민자도로 통행 기간이 다 되어서 무상 통과되는 도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거가대교를 비롯한, 현재 우리 도민이 느끼기에 통행료가 좀 비싸서 도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다 하셨습니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또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관해서 혹시 김삼선이라고 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김삼선이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전기풍 위원 1966년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김천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김천에서 삼천포까지의 철도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서 55년이 지나서 이제 김천에서 거제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최종 조기 착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1공구에서 10공구까지 중에 1공구하고 9공구가 기존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턴키방식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를 했는데, 2공구하고 8공구는 기타 건설방식으로 하고 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10공구는 언제 합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10공구는 현재 기술검토 중이라서 내년 3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원래 조기 착공 시기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계획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 1공구부터 9공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시기가 202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24년 6월 1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공구부터 9공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아마 그해에 발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제구간 10공구 있지 않습니까.
10공구는 설계 시공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업비도 다른 구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은 다른 공구하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과정에서도, 기본계획에서도 차질이 있었고, 또 역사 문제도 있었고, 또 공구의 입찰 문제, 계속해서 네 번이나 유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겁니다.
과연 2027년도에 거제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말이죠.
2023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하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2024년도에 착공 가능합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9공구에 지금 통영에서 거제 구간, 거기에 터널 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런 공법들, 또 기간 연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벌써 계획은 2년 가까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2024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27년, 3년 만에 준공을 해서 기차 다닐 수 있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올해 6월 14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공구하고 9공구가 네 번 유찰을 거치면서 지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국가철도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종료 시점을 2공구부터 8공구까지 똑같은 2024년 6월 12일로 확정을 시켜놓았습니다, 입찰공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사가 9공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2024년 6월 12일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 네 번에 의해서 공사 착공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이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1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월에 고시가 되었는데.
기본계획까지는 정확한 공사기간이 사실 산정이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공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 설계가 끝나봐야 공정에 따른 공기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가야 정확한 공기를 파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국가철도공단이 마이다스의 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공구, 9공구가 턴키방식에서 기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9공구 같은 경우에는 해저터널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 시공 분리한 것은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철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찰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지방이기 때문에, 또 난공사, 난이도가 높은 공사 이런 것들 때문에 외면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 차별 아니겠습니까?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남부내륙철도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2027년도에 가능하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우려의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사실은 남부내륙철도가 추진되었던 배경은 1966년도부터 올라갑니다.
5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에 도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경남 서부권이 여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겠느냐, 그리고 실제 행정에서도 보면 국토부만 쳐다볼 게 아닙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국토부든 아니면 국가철도공단이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조금 빨리 당길 수 있을 것인지, 또 네 번이나 유찰될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지사님하고 국토부장관을 연결해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당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7년도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위원님, 사실 제가 거가대교 할 때 현장에 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해저터널 부분에 그 구간을 제가 팀장을 했었는데, 사실 굴착방식으로 가는 부분하고 해저터널은 트렌치를 파서 거기에서 침매를 묻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침매방식이 훨씬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왜 네 번이나 유찰이 됩니까?
네 번 유찰되는 동안에 턴키방식이 아니라 그럼 기타 공사방식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턴키방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턴키방식은 다른 것에 비해서 설계에 약간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이 고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빨리 발주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4차 유찰 이후에 기타 공사로 분류되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전기풍 위원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요.
국회의원들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턴키방식 가지고는 안 되니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라, 분리 발주를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계속해서 공사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지방을 외면한다, 이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로 하여금 강력하게 제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일단은 일반 공사로 돌리고 나서, 기타 공사로 돌리고 나서 설계사가 두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입찰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턴키방식으로 해야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변경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사에 어려운 공사, 또 금액이 큰 공사, 이런 경우에는 턴키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도권에서 건설되고 있는 각종 철도에 비해서 지방 철도 시공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그런 부분 일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27년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저는 노선에서 역사가 10개 구간에 되어지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공구만 10개고요, 역사는 신설이 5개, 기존 활용하는 게 2개,
○김태규 위원 그렇죠.
진주 같은 데는 기존 활용할 거고.
앞에 박성도 위원님과 장진영 위원님도 남부내륙철도 구간에 다함께 하는 위원님들인데, 기존에 새로 생기는 역사가 정해졌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기본계획 고시할 때 대략적인 위치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역세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 역사가 설립되는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역세권 용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역구인 통영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위치 조정 정도 하는 그 정도인데, 위치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 선상에서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이 정도만,
○김태규 위원 저희 통영역사와 유사한 다른 역사가 좀 있습니까, 다른 지역 역사가?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어떤 유형의,
○김태규 위원 지금 주거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거지에 역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원문마을에.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우리 구간에는 거제 정도가 주변에 주거지가 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데, 저희 통영은 농지도 별로 없고 시유지, 도유지는 거의 없어서 주거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사실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공사를 위한, 철도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이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개발은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혹시 역사 설계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때 출입구라든지, 안 그러면 위치라든지, 안 그러면 노상으로 할지, 고가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적응성이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김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주민들하고 이견이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역사 문제를?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 할 때 토지 소유자 거기 주민들하고 상당 부분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실시설계 하면서 노선이, 역사가 정확히 결정되게 되면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안을 국가철도공단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되면 전에 민원이 있었던 것이 다시 불거질 소지는 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불거질 소지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해소방법은 따로 있습니까?
민원 해소방법이.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통영시 계획으로는, 우리가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부지가 계곡처럼 꺼져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구들은 밑에 만쪽에 매립하는 것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계획으로 통영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주시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김태규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이용 계획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설득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분들 이주시키려면.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사실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철도 파트 부분하고는 약간 달라서,
○김태규 위원 거기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접근성이 좋아서 사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결국은 설득을 잘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저도 여기 배치되고 나서 처음 갔던 데가 통영이고요.
가서 그 부분은 해결을 주민들 이주 문제는 해결해야,
○김태규 위원 10개 공구 중에 역사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되는 데는 통영 같아요, 다른 9개 지역보다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철길 놓는 것도 중요한데, 놓기 전에 그분들하고 민원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공감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크게 마찰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복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지금 초광역철도망 구축에 있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부전~마산 간은 부산 부전에서 우리 마산 간을 50㎞ 길이로 복선화 전철을 하는 민간 BTL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2021년, 2022년 정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쪽에 붕락이 있어서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의 계획으로는 2023년 말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해서 2024년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당초 계획은 2022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 등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 간 운영비 등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부전~마산 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선로를 놓는 건설공사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선로를 놓고 나면 거기에 열차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열차 운행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개 나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건설에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열차 운행의 부분은 당초 계획할 때 운행 열차를 KTX-이음을 9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90분이 시간 간격이 되다 보니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너무 시격이 늦다, 그래서 좁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경남도의 국회의원님들이 전동열차를 도입해 달라는 발단을 시작으로 전동열차 도입을 위해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 지역에서는 부산시와 경남은 하게 되면 812억원의 시설공사비 플러스 열차 구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 중에 일시적인 비용은 우리가 충당할 수 있으되, 운영비가 1년에 158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가 부담하기 어렵다, 그러니 국가가 그 운영비를 부담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고, 국토부는 운영비는 절대 부담을 못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계획보다도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어떠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차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열차 종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KTX-이음 하나 하고요.
그다음 EMU-150이라고 있습니다.
무궁화 대체 열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열차, 이 세 가지의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KTX-이음은 이미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동열차를 요구하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이게 시격이 너무 늦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EMU-150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일부 비용만 150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개선비가 필요한데, 그것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EMU-150 운영은 국가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도입하자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연계해서 보게 되면,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하고 또 동남권 김해, 진영, 양산, 울산KTX역은 부울경을 연결하는 사실상의 핵심 철도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장우 위원 지금 특별연합의 추진 중단으로 인해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노포, 양산 웅상, 그리고 울산역을 잇는 광역철도와 그다음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 김해 진례, 창원으로 오는 동남권광역철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린 부산 노포에서 울산까지 가는 것은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를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C가 한 0.65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놓거나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 이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메가시티하고는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타 면제 추진을 계획했는데,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타 면제 건은 4타가 끝나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남권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자 모집에서 두 차례 유찰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내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아마 제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찰이 두 번 됐다가.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감사에 질의 답변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과 김태규 위원님께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우리 행정력과 정치권을 총동원해서 우리 도민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2027년도에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여러 가지를 챙겨보시기 바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마스크 벗고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위반 아닙니다.
마스크 벗고 서로 표정도 알고 이렇게 해야 진실된 대화가 오고 가는데 마스크 쓰고 눈만 뜨고 하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건지 짜증을 내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잘 들려야 되니까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천공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사천공항이 2020년도 3월까지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취항을 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대형 항공사가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이후에 철수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은 하이에어하고 진에어, 소형 항공사가 취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 총 67편이 운행되고 있다, 그렇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맞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손실보전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손실운항보전금은 2011년도에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우리 도가 제정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년도에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2021년도요.
○박성도 위원 2021년도?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불과 작년이다,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불과 작년에,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2011년도, 죄송합니다.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제정을 해서 2016년까지는 재정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대한항공이 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빼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도가 5,000만원, 그다음에 사천시가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4년 동안 1억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2020년과 2021년에는 비행기 노선이 없다 보니 그때도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2억원을 해서 지원이 되고, 올해 7억원을 확보해서 12월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자료에는 다 없죠?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지원 해서,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15페이지 보시면,
○박성도 위원 예?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박성도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15페이지에 있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축약해서 적어놨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얼마라고요?
7억원?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올해 7억원이고, 내년도도 아마 그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한 3억원 정도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추경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아마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당초에는 3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겠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정확히 2억6,500만원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올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에어하고 하이에어하고 탑승 승객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형 항공사 좌석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하이에어 같은 경우는 50인승입니다.
소형 항공사가 되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180석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00석 이내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우리가 또 재정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이용객은 좀 증가했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 기준으로 하면 한 22만 정도 됐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 올 9월 기준으로 16만의 탑승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니까 아마 코로나 이전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나 하는 게 예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사천에서 김포, 제주 노선, 2개 노선이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더 우리 도민이 필요한 노선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진에어에서 얼마 전에 다녀갔습니다.
사실 지금 제주 노선은 하이에어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에어에서 제주 노선에 좀 다니고 싶다 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좀 건의를 했고요.
하이에어는 50인승이기 때문에 좀 다녀도 탑승 고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LCC 쪽에서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이에어 같은 경우는, 울릉공항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아마 미래 전략으로 보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항공사 측 건의 말고 우리 도민의 건의가 있습니까?
서울 노선을 신설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현재로써는,
○박성도 위원 없다고, 파악이 안 돼 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박성도 위원 그것은 조사를 한번 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 상공인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까지 국제선 취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는 계속해서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 CIPU 조항도 있고, 국제선이 되려면 연 6만 이상 국제선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몇 가지 규정들이 있다 보니 충족이 안 돼서 국제공항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사천공항 활성화에 관련 부서에서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축약 보고를 해서 제가 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거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보다 4년 정도 사업기간이 또 연장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9월 말 현재로 공정률이 38%로 매우 저조한 상태고, 1공구에서 이게 4공구까지 나눠져 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4공구까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4공구까지 있죠,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다른 공구는 그런데, 지금 2공구가 늦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전체 1공구에서 4공구까지 다 연결되려면 같은 플랜에서 스타트가 되고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2공구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좀 늦어지는 상황 같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포동에서 북정까지 11.43km,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 당시에 공사비가 6,099억원인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지금 현재 6,000억원이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0억원 정도로,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한 1,600억원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이거 예산 확보 지금 됩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까지는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 지연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공구에 대한 입찰 과정에 3회 유찰된 부분하고, 도로공사 옆으로 노선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격거리 3m를 6m로 더 이격시켜 달라는 협의가 안 돼서 사실상 늦어졌던 거거든요.
우리가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가면 1년에 철도 관련 예산이 한 9조원 정도 된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다른 노선들이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공사 지연 사유가 없는 데는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토부에서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원래 노포동에서 지하철 1호선이 지하철 2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2036년도에 원래 계획이 된 걸 지금 20년 정도 당겨서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LH가 정보를 알고 그 지역에 한 80만여 평의 새로운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들이 예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기초공사를 싹 다 해서 그 위에 집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환지 방식으로 도로망만, 기본만 LH가 해 주고 나머지는 분양 받은 업자가 자기네들이 토지개발 조성을 다 해서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공기가 상당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인가 유치원 개원, 또 학교 개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상보다 도시가 빨리 조성되는 바람에 교통하고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정부 여러 정치인들, 또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또 자치단체장한테 고속도로 관련되는 이입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기가 한 4년 정도 늦어졌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것은 경상남도하고 양산시가 전체 공사비의 부담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6 대 4 같으면,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국비가 60%, 40%가 지방비가,
○이영수 위원 40이 지방비인데, 그러면 경상남도가 40%의 몇 퍼센트입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이게 아마 우리 도비를 주기로 결정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에 홍 지사님 계셨을 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양산시 부담액의 25%를 우리가 확정액으로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389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389억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다 주게 되면 우리 도가 줘야 될 것은 한 120억원 약간 넘게 있는 것으로,
○이영수 위원 나머지는 양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정부가 긴축예산을 쓰고 있고, 또 국비 60%, 지방비 40% 범위 중에서 도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사비가 더 증액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완공까지.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도비도 아마 늘어날 것이고 양산시도 늘어날 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부담액이 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나 또 양산시민한테 부담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재차 거론하냐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 양산 물금신도시가 한 320만 평 정도 조성될 당시에는 지자체가 부담 하나도 안 했습니다, 2호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80만 평 정도 LH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 공사를 하는 과정에 교통영향평가가 그 정도로 드는 것 같으면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국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양산시가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마스터플랜 자체가, 안 그러면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제가,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LH가 80만 평이라는 땅을 신도시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분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도나 또 우리 양산시가 40%라는 재정 부담을 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그 피해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사실 물금신도시 만들 당시에 택지개발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양산시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LH가 지역의 요구 조건을 상당히 잘 들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금신도시도 분양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하철을 자기 비용으로 해서 부산교통공단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영수 위원 그 이면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도시계획 상업시설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 8%로 늘린 거 알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3% 상업시설을 늘려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돈은 다 가져갔어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경상남도를 위해서, 또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2016년도에 제가 철도업무를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송지구 때문에 LH보고 부담하는 게 300 몇 십억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쪽에서 승인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서 연결을 시켜서 좀 하자, LH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여기 돌아와서 알아보니 그때 그 부분이 LH에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80만 평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 과정에 도시 인프라가 미흡해서 많은 민원들을 통해서 경상남도나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들이 물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제가 꿀팁 하나 드린다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다 보고 저도 다 참여했던 사람인데 꿀팁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아무것도,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자기네들이 위치 선정, 설계, 시공, 준공 다 하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이영수 위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승인 업무 아닐까 싶은데,
○이영수 위원 자기네들이 준공 다 하는데 무슨 승인을 우리가,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우리가 택지개발이나 하게 되면 개발계획 승인 업무가,
○이영수 위원 그것은 사전에 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시설물 이관,
○이영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관을 안 받으면 됩니다.
이관을 받고 나면 지방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지방비가.
이관 받을 때 수목, 나무 하나까지 다 점검을 하시면, 한 1년 정도만 이관 안 받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우리 요구하는 사항 다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양산시나 지자체는 힘이 약하니 도에서 그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이관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권을 쥐시고 그에 따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특히 아마 공기가 한 4년 정도 양산 도시철도가 늦어지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에 따라서 경상남도나 양산시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크로스 체킹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장시간이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사실 우리 도와 부산시가 처음으로 해서 용역을 20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그걸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 첨단 물류 플랫폼이라는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용역 했던 걸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속한 김해시의 경우는 국제자유물류도시나 이런 쪽에 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가 트라이포트라고 할 때 공항, 항만, 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류거점이 들어서게 되면 시너지를 갖기 위한 배후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포트 배후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말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하고 2030 부산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경남의 미래의 전환점이 될 국책사업이다 해서 선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도의 미래 발전 전략하고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국토부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금방 말씀처럼 2023년 12월 말 되면 개발구상 용역 결과가 나오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꾸준하게 협력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용역 업체가 다음주에 우리 도로 내려와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서희봉 위원 강하게 의지를 표현을 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은 경남의 미래의 먹거리산업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초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님, 또 공항철도과 김복곤 과장님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이나 김태규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제로 대구산업선 해서 서대구역에서 달성 구간에 철도, 36㎞ 정도 되는 대구산업선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거기도 지금 똑같이 발주가 되어 있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거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현풍까지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보면 창녕 대합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거기까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합까지.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산업선이 실제로,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산업선은 아까 이야기한 현풍에서 끝나는데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대합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4차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장진영 위원 아직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공사는 아니고, 지금 4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B/C율이나 아니면 종합평가인 AHP 같은 경우는 0.7이나 0.5를 넘었겠다,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그게 4타 용역이기 때문에 4타 용역을 해 봐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대구산업선 관계 때문에 대합까지 내려오기 위해서 그때 할 당시에는 대합까지 내려오면 B/C가 떨어져서 대구시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어쨌거나 현풍까지 끊어지는 것을 어쨌거나 창녕까지 끌고 내려오면 여기 창원선하고 같이 최종적으로는 연결될 수 있도록 공항철도과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그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실제로 달빛내륙고속철도는 지금 B/C율이나 AHP는 저조하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사실 우리 지역에서 철도가 B/C가 나오는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결국은 AHP로 판단해서 건설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달빛내륙철도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남부내륙철도와 교차하는 부분 그거하고, 그다음에 함양, 거창에 역을 3개 신설해야 된다는 게 우리 도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산업선이 지하철처럼 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대구역에서 바로 합천 쪽으로 빠지는 분리 노선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천역과 해인사역이 2개 경쟁에 있다가 합천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할 때 해인사역을 앞으로 환승역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인사역이 설치될 수 있는 부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사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달빛내륙철도는 쟁점입니다.
○장진영 위원 물론 사업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우리 경남과 전남, 대구광역시 해서 3개 큰 지자체가 협력해서 달빛내륙고속철도도 조기에 시책이 국가 시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방금도 얘기했듯이 B/C율이나 종합평가에서는 실제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수치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도 내걸었기도 하고, 또 내후년에 국회의원 전국 선거도 있고 한데 정책적으로 달빛내륙고속철도도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공항철도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담당 윤만수 담당님 나오셨습니까?
(○철도담당 윤만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 부서에 근무하신 지가,
(○철도담당 윤만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부서에는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
(○철도담당 윤만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은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제가 2015년, 2016년도에 철도공항담당 사무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다시 여기에 승진하면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올 1월에 발령받아서 들어오셨다, 그죠?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박일동 국장님도 행정국장 하시다가 이번 7월에 발령받으셨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인맥이나 요령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부내륙철도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가 100인회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때 공약을 걸어서 백지화됐다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특히 턴키방식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보면 설계를 해 놓고,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를 하고 설계 준공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해 놓고 착공하는 시기까지 행정 절차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은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약 6개월 정도 공기 단축이, 전체적인 기간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턴키방식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 설계사한테 동일한 사업비를 제시를 해 주면 노선이라든지 설계에 있는 공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도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담당하고 경상남도에서 하실 일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죠?
코레일에서 다 일할 것 아닙니까?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노선이나 각종, 우리가 역이나 이런 결정이 아직까지 길가에 집짓기 식으로 기초 주춧돌 하나, 기둥 하나 못 세우고 하루해가 간다고요.
몇 년간을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재정립이 되어 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손에 쥐어져야 일을 해 나가지, 우리 지방에서 노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역이어디에 설 건지 각 지역마다, 우리 도민들 생각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계획대로 일이 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막강한 열여섯 분의 경상남도 국회의원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지역을 대변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뽑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상남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띠를 두르고 완장을 차고라도 정확하게 획을 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가면 표를 의식해 가지고 전부 다 지역주민들 이야기 다 들어주다 보면 어느 천년에 거기의 노선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이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꼭 그 방법을 주장을 하시던데, 설계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설계가대로 입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턴키방식으로 하면 100% 다 주는 거죠.
설계 변경하면 80%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돈이 깎이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외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공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국가를 담보로 해서 계약해도 뭐한데 일반 사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외국에서 와서 과연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각성하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경상남도에서는 우선 하실 일은 노선 확정을 정확하게 불변할 수 없도록 결정을 짓는 데 박일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 다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에 있어 가지고는 전부 다 사정 다 들어주고, 지역 국회의원들 이야기 다 듣고, 지역 시장, 단체장들, NGO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이것 하나도 일 못 해요.
그래서 노선 확정이 빨리 결정이 되고 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 일이 되는 것이지, 일이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뒤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6년 전에 100인회에 가입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노선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소한 노선 변경이나 기술적인 방법은 공사 중에도 설계 변경은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100% 다 주고 하는데 설계 변경하는데 가격이 다운되는데 누가 설계 변경이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위원장님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은 확정됐고 추진 방식이고, 그 방식이 턴키방식으로 하는 장점 때문에 고집을 했는데 이제 전환되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이상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하여튼 우선은 그 노선하고 우리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매끄럽게 해 놓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만 일을 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은 우리가 조기에 개통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달리 문제 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 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실수하신 것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가 너무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시간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진술 도로과장님 애 쓰십니다.
전체 우리 교통건설국은 말 그대로 도내에서도 굉장히 예산상으로 참 큰 부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한 7,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고, 그중에 도로과가 약 2,70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래저래 2,700억원에 대한 골고루 분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무게가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의 현안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24호선 합천 적중~창녕 유어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7월에 착수가 됐는데 여기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진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7월에 착수해서 2024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는 2025년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장진영 위원 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합천 적중~창녕 유어까지 구간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합천에서 적중까지 거리가 꽤 남아 있는데 그 거리도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한 10여㎞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적중까지는 확포장이 안 되면 그게 조금 기형적인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기회에 조금 확포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또 거기에 용역까지 의뢰를 했다고 하니 동시에 같이 조금 반영되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기형적인 도로로 인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하나 합천 용계~덕암 구간에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1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빠르게 용역 업체도 선정되어서 용역이 착수되었죠?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의뢰하였습니다.
착수는 12월에 착수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전체 예산 공사금액이 600억원을 넘어서니까, 600억원이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투자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장진영 위원 그 타당성 검토를 또 한 차례 더 중앙정부로부터 거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해인사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기에, 그렇게 된다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물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까지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초점을 두시고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하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분도 과장님 맞지요?
○도로과장 백진술 그것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습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통영~고성 간 일반국도 77호선 이 사업의 진도가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현재 사업비 투자는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4년 5월까지 이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4차선 확포장 공사죠?
○도로과장 백진술 2차로 확포장 개량입니다.
중간에 황리하고 그 사이에는 4차로 구간 일부가 개통된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2차로 내지 4차로입니다.
○김태규 위원 4차선 확장하는 공사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전부 다 4차로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4차선 확장된 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중간에 이미 개통 중인 구간은,
○김태규 위원 어디 구간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안정에서 황리까지 1.5㎞ 정도 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김태규 위원 안정에서 황리까지,
○도로과장 백진술 예.
○김태규 위원 그것은 4차선으로 개통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통량이 안정공단에서 통영시까지가 훨씬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현재 도로 건설 시기에 도로 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4차로 수요에는 전 구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이 일정 서비스 수준이 4차로 확장에 필요한 시기에 도달되게 되면 별도로 확장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그러면 선형,
○도로과장 백진술 개량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공사 자체가 개량 공사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2차로인데, 그게 종전에는 하위 도로에서 승격되었기 때문에 도로 구조라든지 도로 선형이 좀 불합리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개량하는 확장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김태규 위원 이 사업이 2년도 채 못 남았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계획상으로는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4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2022년까지 사업비 투자는 78%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크게 지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또 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공사 수행과정에서 일부 지연 요소들이 발생하면,
○김태규 위원 어떤 게 발생되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태규 위원 예를 들지 말고 그 현장을 이야기하세요.
○도로과장 백진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김태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아닙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도로과장 백진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사업완료 시점도 예상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 1021호선 이 도로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 사업비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도비만,
○김태규 위원 도비만 하는 사업이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진도가 약 43%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2024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사업한 지 오래됐는데,
○도로과장 백진술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명이 통영 풍화일주도로 건설 공사거든요.
이 구간의 사업이 완공되면 풍화일주도로가 마무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완성됩니다.
○김태규 위원 전체적으로 2차선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마지막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차질 없이 이 도로가, 왜냐하면 여기 이 도로는 사실 관광객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산양읍에는 올해도 세포고개~산양삼거리까지 4차선을 개통했고, 삼거리에서 다시 중화마을까지 거기에 연화라고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김태규 위원 거기도 지금 설계실시 용역이 들어가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설계 착수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과 다 연계되는 읍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여기 섬 쪽 빼면 미륵도 안에 있는 섬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한 2,000~3,000명이 사는데 주말 되면 관광객이 그 주민들보다 몇 배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통영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 시기에 제대로 맞춰서 늦지 않도록 해 줘야,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가면 펜션이나 민박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는 소지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아지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여기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차후에는 한번 쳐다봐야 될 겁니다.
교통정책과 석욱희 과장님, 나중에 제가 다시 주차 문제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마 그 문제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19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부진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백진술 예,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부진사업 총 33건 중에서 공항철도과 1건, 도로과가 28건, 교통정책과가 총 4건으로서 도로과가 유독 많다, 28건이나 됩니다, 그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부진사업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늦게 올해 분 공사비에 반영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을 주로 추경에 반영하면 어떤 모순점,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산이?
○박성도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반영한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고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어차피 그 공정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일부 사업비 여건에 맞게 보상비와 공사비 간에 서로 조정이 또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반드시 보상이 수반되어 야 되는데 그런 공사비와 보상비의 적정 수준을 상호 조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추경에 많이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면 사업비 집행기간이 당연히 짧아지겠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집행률도 낮아지겠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또 부진사업이 많아지고,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경은 줄이고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연속성이 불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실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면 좋겠지만, 일부 시기 조정을 해서 재정 여건에 맞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공정 순서를 좀 조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요구자료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및 추경사업 추진상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 확보를 많이 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앞에 추경하고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다 열거하다 보니 그런 사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도로과 추경예산 편성액을 쭉 보니까 1회 추경에서 450억원 추가 확보, 당초예산 대비 26.9% 증액, 2회 추경에서 594억원 증가, 27.9% 증액,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총 그러니까 증가는 35.2%,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부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 아니면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3년간 우리 도비 예산확보가 1,000억원 정도 수준이였는데 올해 연초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좀 적게 확보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는 게 맞다,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국지도 건설사업 총 몇 건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총 마흔일곱 건입니다.
그중에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이 열네 건이고 도비 전액 투자하는 게 서른세 건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마흔일곱 건이죠?
그중에서 한림~생림 구간은 2006년부터 생림~상동, 동읍~봉강 구간 2008년부터, 14년에서 16년이 경과 중에 있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도 됩니까?
주민민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주민민원 해소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화되어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로사업에 토지보상, 각종 민원,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경우가 대다수인데, 길어도 너무 길다.
14년~16년,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공직자를 원망하겠습니까?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는 농사도 불안해서 제대로 못 지어요, 맞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박성도 위원 일일이 가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설명 안 하잖아요.
공청회 한두 번 하고 끝낼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러한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관심 깊게 들여다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정기연차별 시행계획 쌍백~봉수 간 국지도 노선이 9.7km에 2017년 10월부터 공기가 2022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공정률 한 65%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65%요?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일이 2022년도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공기 연기라든지 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기간을 국토교통부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이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전체적으로 지방도 사업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권원만 위원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크게 말해 주세요.
○도로과장 백진술 지방도 쌍백~봉수 뿐만이 아니고 지방도 사업에, 지방비 투자비 여건상 재정 확보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과 그다음에 초기 사업비 투자가 보상과 공사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 보상이 선행되지 않아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공사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여러 가지 민원들, 또 설계 이후에 발생한 여건변화 때문에 공정 차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인데, 9.7km에 거의 2017년도부터 5년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공정이 65%, 자,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진정이 한 건 들어온 건 있죠?
진정 한 건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진정 있습니다.
진정 뭐 여러 다수는 있지만,
○권원만 위원 도로 건설 공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 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양계장.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저도 현장을 한번 사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로 선형이 당초 설계에는 이 양계장이 우리가 피해가 가는.
당초 설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면상으로는.
이 양계장이 피해가 가는 것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경계선에서 30m 이내 도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당초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진정이 제가 현장에 찾아갔을 때는, 현장에 저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설계상에는 3동이 있는데, 한 동은 30m 이내에 양계장이 도로면에 30m 이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보상이 될 거라고 민원인은 그렇게 알고 있고, 도로가 뚫리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양계 사업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권원만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원은 어디까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우선 양계장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공사, 공정을 조절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계장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승계 문제, 운영 문제는 도로구역으로부터 30m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도로구역을 일부분 조정해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계장으로부터 도로의 피해, 교통피해는 실제 교통 주행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불규칙한 도로구역선으로부터 30m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개선과제로 제출해서 좀 현실성 있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입니다.
○권원만 위원 축산법에 의하면 사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애매하긴 애매하던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그 축사를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선형을 그 축사에서부터 우측으로 좀 선형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그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형개량을 해서 보상을 안 주려고 우리 행정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선형개량을 왜 하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설계대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저희들 당초 설계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당초 설계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 설계라고 하면 공사발주 당시에 설계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후로 노선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경계가 제가 알기로는 법면노리끝입니까?
아니면 도로 선형상으로 도로구조물로 된 그 선을 말합니까?
법면노리까지 쳐서 도로구역을 이야기합니까, 경계선.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축산법에서 민원이 있는 양계장이 적용되는 도로경계선이라고 하면, 도로법상 도로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법상의 도로경계는 도로구역선을 말합니다.
도로구역경계선은 비탈면까지 다 포함됩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보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5m, 10m 정도를 설계변경을 당겨서 선형개량해서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축산법이나 도로법에 30m가 넘으니까 행정에서는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차원이고, 공무원은 법상으로 집행은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그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민원인 축산인 측에서 봤을 경우에 그것을 구태여 딱 30m는 법면노리 측면 끝을 도로법상하고 축산법 그것을 관련해서 보상을 안 주기 위한 것보다는 제가 중재안을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세 동 중에 한 동은 하다못해 우리가 보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분이 벌써 2017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지금 몇 년째 민원을 가지고, 그 구간에 가니까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던데, 그렇죠?
그 구간에는 손을 못 댄 이유가 그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을 처리하는 관점이 민원인의 양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점입니다.
사실 저도 민원인께서도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양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1차적인 목표이고,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에, 거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상을 제외하기 위해서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계장이 운영에도 지장이 없고 앞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면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도로 선형은 그대로 간다,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도로선은 가면서 그 도로구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한다는 개념이지, 정상적인 도로의 통행폭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축산하는 사람도 구태여 도로가 났네해서 피해가 없으면, 전체 스마트시설 되어 있는 그 아까운 시설을 구태여 보상받아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세 동하는데 1개만 없어져 버리면 그 수지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동이 없어지면 한 동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축산인도 어려움이 있고,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 오고 자꾸 찾아오니까 저도 사실은 곤란해서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었다면 조금 대형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면 양계를 하는 것은 ‘빵’ 그러면 닭이 한쪽으로 쏠리면, 민원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서 한쪽으로 쏠리면 그 닭이 그대로 가서 압사를, 이번 이태원 사고에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빵’ 한번 하면 놀래서 병아리들이 한쪽으로 밀려가서 다 죽어버린대요.
과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고 압사를 병아리가 한쪽으로 몰려서 다 죽어버린대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그런 민원이 잦게 일어나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계속적으로 관과 민원 간의 보상 관계로 수십년을 다퉈야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번 현장을 검토해보시면 꼭 법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산을 하는 그분들의 경험과, 꼭 그분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서 계속적인 민원 발생이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꼭 30m라는 그걸 기준으로 생각만 하시지 말고 조금 너그럽게 그분 입장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도로과장 백진술 예.
○위원장 박해영 이 민원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지금 이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위원장 박해영 이 민원이 2007년 초에 접수돼서 제가 그때 건소위에 있을 때 하다가 강민국 국회의원이 건소위원장할 때 책임지고 민원 해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희들은 낙선해서 그냥 있었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이 안타까워 죽을 판이에요.
닭도 자기 닭이 아니에요.
하림이라는 닭에 10만마리인가 키워준다더라고.
전재산이 있는 것, 운송업을 해서 은행빚까지 내서 한 십 몇 억원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를 가더라도 축산농가가 허가가 나는 데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도 보상을 깨끗하게 해서 다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도 뭐한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그 사람이 국무총리실에 민원 들어간 내용에 딱 그대로거든요.
도로 법면이 아니라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30m에 있으면 보상 안 해도 된다, 그 명분을 가지고 보상을 안 하고 그래서 몇 m 틀어서 도로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령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박일동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가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적인 낭비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가봐야 남의 개인 뒤봐주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기가 곤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지역구 의원과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일단 안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 기간 중에 아무리 바빠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가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계를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7년 동안 이렇게 목을 매고 할 때는,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양계장, 양돈장 이제 경상남도에서 허가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거제통영 그리고 부산 신공항, 신항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 이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지금 거제, 통영 고속국도는 국가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더해서 가덕도와 부산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지금 현재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 35선인데 통영에서 멈춰져 있는 고속도로를 거제, 송정까지 연결하는 방안, 이것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제2차 고속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후속 절차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집중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이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 건소위에서 현지방문까지 했는데 국지도 58호선, 이것하고 연결하는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직접 연결은, 그렇죠.
기존에 기본 계획상은 송정IC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현재 송정IC에서 가덕도를 거쳐서 거가대교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러면 거가대교도 국도로 승격하는 것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국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도로과에 큰 핵심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는 터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국지도 58호선이 터널이 4개가 있고 교량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아연광산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터널은 굉장히 위험하고 터널공법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공법이 추진되진 않았고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설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한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합하지가 않고 국토부 기준에 부족합니다.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 공사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법이 달라진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시작될,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게 안전기준에는 맞는 것인지 또는 터널공사에 있어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8월 인사 때 오셨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8월에 오셔서 경상남도 전체 11만㎞ 도로를 닦아져 있는 도로과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료도 안 보시고, 위원님들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그 이면에 많은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나 싶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국지도 60호선 때문에 김해 매리, 양산 원동 관련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5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도로과에 건의 스물여덟 건, 진정 일곱 건, 질의 한 건, 서른여섯 건 중에서 김해 매리, 양산 원동 구간에 스물다섯 건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감사원 감사청구, 국무총리실, 기타 그 외에도 아마 KBS, MBC 지역방송국에 수차례 방송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제가 과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지역 도의원으로서 민원들이 시행청인 경상남도에 그냥 맡겨놓고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만 했는데 한편으론 참 미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지방도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선 7기 전임 도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빚을 1조원 늘려놨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다 공직자들이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도민의 민원 욕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안 그러면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들이 집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이 도로 부분들도 거기 범주에 나름 포함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을 벌이기는 누구든지 일을 잘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들이 보면 제 경험상으로 10년 안에 끝이 난 것은 없죠, 거의?
○도로과장 백진술 대체적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영수 위원 최소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정도가 되어야만 끝이 나는 부분들인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들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편으로 도민 측면에서 보면 사유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점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민선 8기 박완수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28 이게 지방도가 돼서 국도로 승격하시는 것으로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했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우선 현재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영수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진술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국도 승격은 국가건설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도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국회나 국토부나 저희들 이미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아마 시장님부터 협의과정에서 투트랙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 관내에 1022이 지방도 부분들이 선형이라든지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구간까지만 하고 지금 다른 대안으로 해서 아마 타당성 조사가 터널로 뚫는다고 해서 그 타당성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왔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백진술 토교마을에서 물금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영수 위원 예, 맞습니다.
가촌에서 토교마을까지입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그것은 조금,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될 사항이 있습니다.
시종점부에 아시다시피 연결 부분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물금 쪽에 경사진 주택가에 터널이, 만약에 터널로 계획하게 되면 터널 출구부가 경사진 주택지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도시 문제, 또 시점부에 기존 60호선 교량 끝나는 부분, 낙동대교 끝나는 부분에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연결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타당성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양산 물금역이 옛날에 우리나라 3대 철광산 중의 하나였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터널 옛날에 철광을 캐면서 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물금ICD 부근에 하이패스 인입도로, 물론 도로공사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정말 거기서 사실은 물금신도시가 새로 조성이 되면서 유입 인구가 많고, 또 김해 쪽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양산으로 지나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차가 밀려서 김해 대동IC까지 차가 밀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은 주민들이 왜 빨리 시행 안 하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백진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번,
○이영수 위원 물금ICD 쪽에 IC 접속도로인데, 거기에 물금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하이패스 진입 차량 별도 도로를 인입하는 도로가 설계가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된다고,
○도로과장 백진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부 기관이고 유관 기관이니까 과장님이 아침에 한번 양산에 와보시죠.
저하고 아침에, 제가 밥은 살 테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좋습니다.
○이영수 위원 와서 한번 현황을 보시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KDI가 국책연구원입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KDI가 정말로 지방에 우리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고 거가대교, 또 마창대교 통행료 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저희 건소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도 했고 지사님도 공약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은 “KDI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가보면 통행료 부분도 합리화가 안 된 부분도 참 많고, 뒤에 난제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애매한 지방 공무원들만 머리 싸매고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안 합니까, KDI 연구하는 과정에,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도로과장 백진술 그렇습니다.
저희 참여 못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면 저희들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지역 차원에서 제시하고 건의하고 그런 것은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수 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 문서로만?
○도로과장 백진술 자료든, 여건이든,
○이영수 위원 토스만 해 주고,
○도로과장 백진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지역의 노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그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실 건데 많이 안타까운 점을 좀 느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 할 때 거제를 갔습니다.
거기에 양정이죠, 그 구간에 7.8㎞, 계획상 그런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예.
○이영수 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절반 정도가 교량하고 터널구간들인데, 그날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에 토목과 관련된 특수공법, 신공법 이런 기술들이 민간 쪽에서 엄청나게 개발도 많이 되고 했는데, 행정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다 하면서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가 향후에 특히 도로 쪽에 이런 신공법 적용들을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백진술 예,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공사 여건에 따라서 공법이 현행 일반공법으로 하는 것보다 시공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투명한 절차,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께서 소신 있게 그런 부분들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2일 양산시에서 경상남도 건축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개막식에 갔고, 또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관련 기업들 오셔 가지고 조감도부터 시작해서 미니어처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다 봤는데, 다들 좋은 평가를 하시고 “아, 이런 건축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목 부분들은 땅속에 묻혀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지만, 토목기술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30몇년, 40년 전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이 대비를 시켜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기술 촉진하고 관련해서 도로기술박람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직원도 박람회 때 많이 가서,
○도로과장 백진술 참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장시간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방도 중에 관내에, 도내에 채 8m 도로폭이 안 되어서 중앙선을 긋지 못하는 도로가 더러 있던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통영에 1021호선 800m와 2㎞ 정도, 또 하동에 1003호에 600m 정도, 함양 국지도 37호선에 1.4㎞, 산청 지방도 1001호선에 5㎞, 합천에 1026호에 7㎞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7㎞ 정도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방도이면서 교행을 하는, 8m가 채 안 나와서 그런 도로가 있던데, 이보다도 제가 살펴본 바 보다도 더 있나요, 혹시?
○도로과장 백진술 예, 연장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설령 조금 더 있다손치더라도 채 20㎞도 안 되는데, 여기 공사비를 다해도, 지금 통영에 1021호선은 기 800m나 2㎞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있죠, 그쪽에는?
○도로과장 백진술 예,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아마 2㎞ 이게 풍화~향촌 간 구역 그 구역이지 싶은데,
○도로과장 백진술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그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함양, 산청, 합천,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의 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안 해 주는가 하면 실제로 통행량 적다, 또는 경제성 없다 해서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합천군만 가보더라도 심지어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다 8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도에서 공사비가 없다면 차라리 이것을 군도로 이양을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군도로 이양해 줬으면 우리가 해도 언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도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경제성 또는 통행량 이것 따지지 말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정도는, 지방도 정도는 전부 8m 이상 도로로 확보하고 나가겠다, 이런 단호한 결의가 있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에 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의 지방도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에 역점 사업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진술 유념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합천~창녕 간 고속도로 구간 중에 대병면 석리 구간은 앞뜰에 사실은 주민들은 교각을 해서 바람 통행이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거기에 성토 작업을 해서 전망을 떨어트릴 뿐만 아니라 바람도 잘 안 통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고만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교착상태에 있는 고속도로 준공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백진술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 그렇게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공회전 단속 현황 2020년도, 두 번째 시내버스 터미널 차고지 소음 및 매연 민원 현황 이것도 2022년도입니다.
세 번째 공회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우리 건소위 위원들에게 다 같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BRT에 대해서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시범도시로 5개 시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5개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세종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2개는,
○이재두 위원 인천 계양하고 부천 대장, 성남, 저희 창원하고 세종하고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BRT라는 게 무엇인지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BRT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입니다.
일명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을 도입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도로에 버스와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이 같이 운행하고 있으나 BRT가 되면 버스만 운행 가능한 전용도로를, 주행로를 설치하여 일반차량과 분리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두 위원 저희 구간이 성산구 가음정로하고 마산합포구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6호광장,
○이재두 위원 그게 원이대로가 9㎞인데, 9.3㎞이고 3.15대로가 BRT가 8.7㎞,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금액을 보면 9.3㎞에 350억원입니다.
이게 1단계이고, 2단계가 234억원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현재 창원광역BRT 구축 사업의 목적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창원BRT는 2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하나는 원이대로 공사구간이고요, 하나는 육호광장에서 도계삼거리까지 하는 2단계 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가 먼저 말씀해 주신 9.3㎞에 대해서 먼저 창원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저희 도지사 실시 승인을 지금 신청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향후 저희 1단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계획과 그다음 절차 이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모든 게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지금은 실시 승인이 창원시에서 11월 중에 접수가 되어서,
○이재두 위원 승인이 났습니까, 지금 안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번 주에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의 당초계획에는 2023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했는데 사업이 2025년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것은 2단계까지 완료했을 때 2025년도고요.
1단계는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도 1개 사업자로 하면 되지만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이재두 위원 2개 공구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재두 위원 3개 공구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한 구간은 3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원이대로 공구 9.3㎞에 대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BRT 사업을 하려면 전용 주행으로 시설과 차량이 필요한데, 창원시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BRT를 함으로써 승용차는 실제 4분이나 5분 정도 지체가 됩니다.
그 대신 전용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정시성도, 시간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고 또 실제 교통 이용률이 11% 정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편리하게 됩니다.
○이재두 위원 도로 구간을 잘라서 중앙선로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중앙선에?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전용도로,
○이재두 위원 양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가운데로 유럽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구간을 잘라서 해야 교통이 지장이 없을 건데, 그 지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공사는 내년 1년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용구간은 저희들이 창원시에 노선버스 중에서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원이대로 구간이.
그래서 거기를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가 BRT인데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 체계 혁신을 위한 신교통수단인 BRT가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음은 시내버스 공회전 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지역은 주차 시 2분 내 하고, 대기온도 25℃에, 또는 5℃ 미만에는 5분 공회전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법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서에서 공회전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환경부서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공회전 관련은 환경오염 물질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이재두 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시내버스 공회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환경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인원도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58, 35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내역,
○이재두 위원 예, 여기 쭉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2014년, 2015년, 쭉 해서 2021년까지 그렇게 지역별로 평균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일명 장애인콜택시죠.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의 구입 지원은 2008년도 계속 전 시군 대상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전 시군에서 하고 있고, 콜센터만 저희 도에서 일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 관련은 시군에서 하고요.
배차하고 콜 받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369대 있습니다, 전 시군에.
○이재두 위원 2021년 말 현재 466대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 중에는, 그동안에 최종적으로 구입한 대수가 400여대가 되고요.
지금 가동해서 운행하고 있는 대수는 369대입니다.
그동안 폐차도 있고 그런 게,
○이재두 위원 계획해서 400여대를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주체는, 수탁을 주고 있지요?
경남택시운송조합,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콜센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2년에 한 번씩하고 다음 2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이재두 위원 특히 교통약자는 장애인들이, 물론 버스도 되어 있지만 특히 일이 있어도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콜택시만 있고 나머지 지상에 내려서 휠체어 타고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콜택시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전부 다 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아니, 택시를 400여대 구입해 가지고 현재 466대를 구입했는데, 그 택시를 여러분께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타서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까?
저는 제 눈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실, 제가 성산구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 3시간을 걷는데, 바깥에 옥외화장실은 공원에 있고, 도로가에 있는 것은 남산터미널, 그리고 창원병원 밑에 거기하고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도로에.
이것도 장애인들을 위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현장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하여튼 그때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고 그다음에 신문사설 등에서 저희들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교통정책과에, 두 달 동안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3시간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콜택시가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물건 쇼핑 못 해요.
서울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차 안에서 데모도 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남에는 최저입니다, 최저.
또 한 가지, 감사원의 감사에서, 참 한심합니다.
교통시설의 설치 기준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8개 도가 기준 적정성 심사 여부 결과를 실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관련 실태조사 대상 시설들이 내나 아시겠지만 철도역사라든지 도시철도,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주체별로 그 시설을 설치·구축을 할 때 그 관리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고, 적합성 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요.
안 되어 있는 시설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두 위원 관리주체가 우리 관리주체 아닙니까?
이 자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아니, 감사에서 감사 지적 받으면 주의나 경고나 그것 안 받았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아니, 신문에 다 나온다 아닙니까?
언론 신문도 안 봅니까?
이래서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무엇을,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교통약자가 전 국민의 교통약자 수는 30%, 도민의 32%에 달하고, 교통약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남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최저입니다, 최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들을 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방도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 쉬어 해 있고, 이게 바로 탁상행정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 써 주시고, 장애인 마음은 장애인이 되어 봐야 압니다.
장애인 안 되면 몰라요.
그 자리에 가 봐야 이런 행정이 나오지, 정말 경상남도가 장애인 도로뿐만 아니고 지상버스, 여객터미널, 그리고 콜택시, 정말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 목청을 높였습니다만 수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알고, 좀 더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천성 장애가 70~80%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 더 써 주시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새겨듣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재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더 안 하셔도 앉아서 감사 지적사항을 할 때 옆에 앉혀 두고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 2016년부터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했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서희봉 위원 시작을 2016년부터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 사업들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저희들 균특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110개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110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112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112개 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서희봉 위원 그것 어디 어디 설치를 하셨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리고 학교 운동장 주차장 활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주관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그것은 교통 혼잡한 데라든지 주거밀집지역에 한시적으로 야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학교 측과 일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도하고 이 사업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를 지정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서희봉 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이재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 특히 농촌 같은 데 비수익지역에 대중교통을 투입시키고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 우리 경남도하고 관계가 있죠, 사업들이?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브라보택시 등을 시군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사실상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교통이 바로 우리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벽지지역, 교통 수요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 유권자들이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교통정책과에서는 부단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서 도민들의 애로점을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서희봉 위원 그다음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직종을 안배를 하는 것인지 또는 지역을 안배를 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을 대상을 두고 위촉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이 중요한 위원회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은 이 중요한 위원회에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도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한두 분씩이라도 들어가서 일반 도민들이 필요한 의견들을 심의위원회 회의 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위원회 목적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가 위주, 그다음에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소한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이 중요한 위원회에 의원님들을 위촉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실수요자인 도민들에게 직접 접촉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한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전자에 안 한 이유와 맥락이 같이 맞지, 제 질의가 아주 상식적인 질의인데, 바로 그렇게 답이 나오시면, 한편으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저의 요구를 받아주시니까 고맙지만 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한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위원회 회의 때 제시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안 같은 것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 교통 문제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골치 아픈 업무거든요, 힘들고.
그런 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장님의 노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게 우리 위치니까, 우리 입장이니까 고민하고 노력 같이 했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구에 구도심 복합 공영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위치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담당사무관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추진이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무관님이 봤을 때 이 위치라든지 금액 대비 주차가 지금 411대 댈 수 있는데 사업비가 384억원, 1면당 1억원 조금 안 됩니다, 1면에.
그래서 여기 사업비 보니까 384억원에 국도비 해서 184억원, 나머지 기타 200억원 이렇게 되는데,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것은 주차장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복합상가 부분은 KAMCO에서 일괄 시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사업은 KAMCO에다 위탁을 한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탁해서 사업비만 줘서,
○김태규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사업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통영중앙시장 동피랑 쪽에는 거의 다 한 번쯤은 다녀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주말 되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진짜 숨이 막힐 정도인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돌다 돌다 차가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통제영 밑에 한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차가 들어오는 게 심지어는 2,000~3,000대 들어오니까 다 합쳐서 1,000대 정도 해 봤자 주차장 찾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내년에 처음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저희들 역할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KAMCO가 진행하는 부분도 저희들 사업비가 포함되는 만큼 저희들의 소리를 내서 조기에 KAMCO가 빨리 이행이 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상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진행이 빨리 되려면.
혹시 나중에 현장에 실무자들이 오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한번 움직여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태규 위원 대로변 4차선에서부터 보상을 전면적으로 다 하려면 아마 보상이 상당히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뒤쪽 부분보다 보상가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보상가가 낮은 뒤쪽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입도로는 항상 여기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그래서 굳이 이 384억원짜리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 사업을 똑같이 안 해도 한번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가능하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성도 위원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압사 사고를 당했는데, 전혀 누구도 예측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기관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도 예측을 못 했다.
여기 교통정책과,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죠?
대형버스, 화물차라든지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도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1차적으로 터미널이 규모가 큰 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버스들이 인원을 많이 탑승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일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작년부터 우리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특히 버스에 대한 안전사고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버스의 고장이라든지 소모품 교환 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내년부터 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제를 함으로써 버스 하나하나가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에 안전점검 대상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시외버스는 19개 업체에 1,30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는 38개 업체에 1,900대, 그다음 전세버스가 149개 업체에 2,9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만4,365개 업체에 3만1,000대 정도가 도내에 등록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금년도의 안전점검 결과에 의하면 총 206건이 적발되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박성도 위원 1회밖에 아직 실시 안 했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분기별로도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박성도 위원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데,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분기별로는 하지 않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버스 업체에 직접 가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년에 2번을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박성도 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박성도 위원 지도 단속 자주 나가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중간에 수시로 사건사고라든지 생기면 특별점검이 내려옵니다.
그때마다,
○박성도 위원 요즘도 가끔 고속도로나 국도에 가 보면 시외버스나 관광버스가 가다가 정차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사고 유발 요인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도 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게 맞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위법사항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유형,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주로 간편한 것은 앞쪽에 부착물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장착물이 안 되어 있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과 더불어 또 안전문이 있습니다.
문에 대해서 사람이 끼임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그런 게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누가 점검하죠?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저희 시군 직원들, 시내버스는 시군이 하기도 하고,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 안전 아주 중요한 시기고, 교통정책과도 관심을 깊이 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성산구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경남도가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편의시설은 부족하고, 또 갖추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센터라 하면 이게 사업 관리 주체들이 시설별로 다 있다 보니까 이걸 서로 공론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부서라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여기서 바로 센터가 필요하다 안 하다는 좀, 한번 여러 가지 서로,
○이재두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 개정을 해서 약자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자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주체가 어떻고 기술지원센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해야만, 그래야만 교통정책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입안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수는 전국의 30%, 도민의 30%에 달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징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왜 이걸 보자 그러면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좀, 우리 화물 자동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고지가 없으면 영업용 대형 차량은 차를 구입할 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권원만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대형,
○권원만 위원 우리 영업용 차량은, 대형 화물 차량은 차고지가 없으면 구매할 때부터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등록제,
○권원만 위원 그렇죠?
등록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권원만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법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면, 운송 회사나 이런 사람 보면 차는 10대, 30대 사면서 차고지는 시골 골짜기에 1,000원, 2,000원 하는 땅을 사서 차고지로 지정해 놓고 차는 거기 1대도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게 2017년부터 공영 차고지 화물차, 이게 지금 9개소에 1,1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1,100억원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차를 댈 수 있는 대수는 1,796대입니다.
1,796대인데 1대당 나누면 여러분들 얼마겠습니까?
6,614만8,000원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김경수 도정 때 특수 사업으로, 이게 국비도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합니다.
과연 제가 볼 때는 영업용이고 개인 자가용, 국민을 위한 개인 자가용도 아닌 우리 일부, 10분만 주차해도 대한민국 전국 어디 가도 주차비를 냅니다.
그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화물 자동차 공영 주차장은 왜 이렇게 1,000억원씩을 투자해서, 그때 9개 시군에 1대당 6,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이런 공영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화물 차고지, 공영 차고지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시군에서 30%를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9개소 중에 지금 현재 5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소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창원뿐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화물 차고지 사업이 아니고,
○권원만 위원 공영 주차장, 공영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공영 주차장 사업은 시군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22년 사업 말고 그전 5개는 국비가 있죠?
그렇죠?
그 이후에 4개는 국비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아, 국비가 균특인데요.
그게 이제 도에 전환이 돼서 지금 도비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나 국비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국비라도 그렇죠.
1대당 6,600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이게 저희들은,
○권원만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다른 사업은 경제 수지 분석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이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진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실제 화물 차고지는 크게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매입비가, 다 지역 도심지 내 근처 인근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이라든지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가까운 데, 그다음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이런 인프라가 돼 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화물차가 몇 대쯤 있다고 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3만1,000대 정도,
○권원만 위원 3만1,000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권원만 위원 3만1,000대 곱하기 6,6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수치상으로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왜 그러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변이나 밤 되면 야간에 정말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하지만 이 큰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볼 때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공영 주차장을 하시지 말고 유료 주차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법을 법제화해서, 그러면 시가지에 가까운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공영 주차장을 그 사람한테 불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3만 대 되는 어느 시는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 끝까지 다 해 줄 겁니까, 저희들 3만 대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3만 대는 지금 개별 화물도 다 포함이 돼서, 용달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상 운송이 아니고 자가 운송하는 부분은 자기들 공장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주차,
○권원만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한 개 배분되는 것도, 이 큰 사업을 하면서 벌써 두 개, 예를 들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공평하죠.
그렇죠?
어느 개인의 영업용을 이걸 하면서도 여기 같은 경우, 내가 어느 시를 이야기를 해선 안 되지만 김해시 같은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한 개 가도 이런 사업을 하면, 만약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과장님이 전체적인 경제성이라든지, 우리 일반 사업을 하면 우리가 B/S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감사를 다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국비 지원 사업 같으면 그런 것 없이 사업을 시군에서 자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단 이 화물차고지 사업은 실제 물류량이 많은 도심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물차가 많이 등록돼 있는 지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들이 여력이 된다면 전 시군에 기본적으로는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게 화물차가 김해, 양산, 창원, 진주, 그다음에 통영, 거제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이 사업이 필요할 때 그다음에 또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도심지 내에 주차난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딜 가도 10분만 차 대놔도 주차비 내고 다닙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 도민, 이게 도세고 내나 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이 이해가 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차 한 대당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저는 금액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을 계속해도 될 건지 그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저는 시외버스 업종 전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업종 전환을 해서 시내 내지는 농어촌버스로 하기 위해서 9개 시군에 5개 업체, 17개 노선에 대해서 10월 27일까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시군 의견을 받은 상태고요.
지금 시군에서 대부분 다 재정적 부담을 느껴서 하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현재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대부분 다 적자 노선이다 보니까 시외버스 중에서 저희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시내버스로 가능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가능한 노선을 지금 추출해서 해당 시군에 조회를 했고요.
○장진영 위원 지금도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도 다 적자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원가 보상이나 준공영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왜 부담을 느끼죠, 시군에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러니까 노선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농어촌버스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장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외버스는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전환되면 지금 시외버스 해 주던 도의 자금을 결국 시군에 내려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만일에 정해지면 예산,
○장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군이 예산을 더 부담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게 계속해서는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방침을 받아서 한 3년 정도는 재정적으로 보전을 하되 그 기간 동안 버스 노선을 다시 재정비해서,
○장진영 위원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거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책무를 도에서 2~3년이 지나고 나면 다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환이 되면 관리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노선을,
○장진영 위원 책임은 지더라도 재정적 지원은 계속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작년까지 원래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해 주고 있었는데,
○장진영 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은 일단 하동에서 만일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면 한번 하동군에는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장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가 있는 합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합천 삼가 구간도 지금 이 대상 구간이고요.
실제로 민원을 들어보면 시외버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교통 약자의 교통 불편을 담보로 해서 일방적으로 노선 횟수를 줄이거나 또 전에는 정차했던 부분들도 정차하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그런 불편을 겪다 겪다가 사실 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서로 조정이 잘 안되어서 결국은 우리 시내버스 운행업자가 무상으로 전세버스를 대여해서 실제로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사업권이 없어서 또 요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제야 시외버스 업체가 다시금 운행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외버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생각에 기존 시내버스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도 그런 의미를 두고 전환 사업을 올해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지금 받아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군에서 조금 장래의 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크게 장래를 생각하면 좀 이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현안에 재정이 투여된다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지금 부각이 돼서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통정책과가 교통건설국 전체 예산의 한 3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도민들에게 사실은 가장 편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정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방금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들이, 민원들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도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도민들 편에서 다시금 재고해 주셔서 이런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는 노약자들이, 보행 보조기라고 그러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 보행 보조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박해영 이 보행 보조기를 소지하고 있는 할머니가 버스를 못 타는데, 승차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몰라요?
그래서 창원 전 지역의 버스업계에서 담합을 해서, 그 차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비용이 비싸고 해서.
할머니가 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버스 급정거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서 감사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현황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를 했을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인센티브 형태로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그 내용이, 숫자가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 올 초까지만 해도 아마 김해에서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시군에서는,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우리 경상남도 시 단위에서는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미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이 내용도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권장을 할 만한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박해영 시내 지역은 주차장 면적 한 면 조성하는데 평균 4,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적 그걸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혈세가 소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권장 사업으로 해서 이런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범 사례로 채택을 해서 시군에 수범 사례를 통보를 해 주고 더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고,
○위원장 박해영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을 각 지자체에서 부랴부랴 지금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처 정보가 어둡거나 좀 태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 한 면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영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단지 지자체에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나면, 토지가 주차장으로 되고 나면 또 다음에 건축 행위나 또 다른 행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초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발의를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이 돼도 건축을 할 시에는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킬 수 있다는 이런 단서 조항을 만들어서 이걸로 뭔가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벗었습니다.
우리 민자 도로,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도 냈었고요.
아마 우리 경남도에서도 인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5월 3일 경상남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통행료 인하를 경남 지역 정책 과제로 보고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 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통행료 인하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인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공유이익 869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인하하는 방안을 공동 주무 관청인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전문 TF를 구성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 위원 얼마 전 거가대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가대교에 대한 인하 방안,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걸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진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 거가대로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성과는 전혀 없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런데 현장에 오셔서 중앙에서 그냥 듣는 얘기와 현장에서 직접 듣는 얘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고요.
무엇보다 그때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방식에 있어서 침매 터널이라는 방식으로 건설 사업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크게 증액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 도민들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통행료 인하 연구 용역비 5억원을 책정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최고로 비싼 통행료, 인하될 가능성이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인하를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략은 있습니다.
적어도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 도로 사이에 거가대로가 있고 그 주변에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로서의, 국가 기관 도로로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고속 국도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거가대로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가대로 개통이 12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고요.
대선 공약, 도지사 공약, 또 시장·군수의 공약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방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상남도나 아니면 거제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침도 없고, 오셨다가 가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발표도 없고요.
그러니까 도민들은 정말 이게 제대로 인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일단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재정 지원이든지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부에서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주도의 용역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처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자세를, 저희들이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정부안에는 통행료 인하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반영되면 국토부에서 적어도 지자체 민자 도로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그런 방안 마련을 하는 용역에는 참여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도민을 대상으로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미루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은 종지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선 공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경남 도민들이 뭔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0년도부터 민자 도로가 너무 비싸다, 전국에, 그 짧은 도로에 너무 비싼 통행료를 잘못 책정이 됐다, 이 얘기는 끊임없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재구조화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망 고문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거가대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 국도로 승격하겠다 또는 비용 보전금을 국비로 지원하겠다,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 이건 벌써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창대교도 재정 부담을 국비가 지원해 주겠다, 또 공익 처분 관련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주겠다,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 소형차 기준 2,5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 500원을 인상하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실시협약에서 올해 500원을 인상하도록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오히려 통행료를 인하시키자고 하는데, 또 경남도의회 전원이 서명을 해서 대정부 건의안까지 냈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토부, 기재부 전부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500원을 인상한다, 이건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민들 의견이 그러하고 거기에 2,500원, 현재도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500원을 올해 인상을 해야 했으나 500원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동결한 상태로 지금 통행료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지만 실제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재정 부담해 준 것 있죠?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1,012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 위원 거가대교는?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거가대교는 2,042억원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벌써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부담한 금액만 해도 거가대교는 4,6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지고도 도민들한테 외면 받고, 또 희망고문 이것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구상해 주시고, 그리고 국도 승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큰 과제로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을 바라보며) 내나 이 건입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해영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연속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매터널로써 시설을 해서 통행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서울까지 일반 승용차 통행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3만원입니다, 가는 데 3만원 정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구민을 만났는데 거제가 고향이시랍니다.
노인네들이 거제에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시면 통행료가 2만원이래.
애물단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볼멘 목소리가 우리 도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향이 거제라고 해서 부모님이 계시고 한데 안 갈 수도 없고, 갔다 오면, 혼자 잠시 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얼굴 한번 뵙고 오는 데 기름 값 놔두고 통행료가 2만원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는 약속도 도에서 직접 나서 주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국토부로 방문을 하시든지 청와대로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침매터널 때문에 이렇게 수가가 높이 측정됐다 하는 건 우리 경남도민은 다 안다 아닙니까?
국방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4,000억원, 4,6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몇 년간 거둬들일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205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2050년까지 천문학적인 이 숫자를, 우리 경상남도의 먹거리 창출도 있어도 뭐한데 이런 애물단지를 안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이고, 도민 전체를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거제 출신 시민의 목소리하고 마찬가지로 애물단지 한 개 생긴 겁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고, 과장님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관계로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승격을 시키는 데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 아예 공약을 걸어 주시라, 이런 정치적인 투쟁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거제 출신, 또 거제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애물단지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해영 다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 진출을 허용했죠, 그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영세업인 전문건설업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서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제도 개선과 업역의 체계가 역으로 가고 있다는 전문건설협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해 보면 상호 시장 허용 해서 공공 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건설공사 1만3건 중에 3,080건 정도를 수주해서 30.8%를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 업역을 침범했고, 그죠?
그다음에 전문건설업 8,660개 중에서는 646건, 7.5%, 영세업자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은 했는데, 지금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원래 영역을 상호 시장 진출이라는 업역의 경계를 없앴는데 결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당초 종합에서 진출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2억원까지는 종합에서 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급을 지난 6월에 3억5,0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업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3억5,000 이하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일단은 제한이 확대가 된 게 있고, 2024년부터는 전문건설업끼리 같이 컨소시엄으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건설업 쪽에 좀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문제가,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인데 지금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에 입찰을 보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일반건설에서 철콘이나 토공에 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낙찰이 되더라도 전문건설업은 거기 종합건설에 준하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확보 못 하면 낙찰이 되어도 낙찰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지금 현재 법이.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 법이 잘못된 거죠.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조회가 오면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법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법은 개정해 놓고 결과는 거꾸로 부자를 도와주는 법이 개정이 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나타난 이 결과 자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혹시 과장님 전문건설과 종합건설 간에 수주 결과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율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영세업자가 우리 지역에 안 그래도 1군 업체, 큰 업체들이 그 업체가 처음 공사한, 입찰 담합해서 다 가져가 버렸는데, 영세업자들은 실제로 살아가기 힘든 수천 개의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예, 계속해서 수주 내용을 지켜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화승호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반갑습니다.
○성낙인 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몸 풀기로 간단하게.
공직에 임용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41년 됐습니다.
○성낙인 위원 41년?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성낙인 위원 굉장히 오래됐네.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을 끝으로 공로연수를 간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명퇴합니다.
○성낙인 위원 명퇴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성낙인 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2개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소장님, 지난달 10월 18일 충북도의 도로보수원이 4차선 왕복 도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다가 1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있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 청주지청이 작업 총괄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를 중대재해법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 들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지자체의 장이 바로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의 도로보수원이나 공무원들이 위험한 도로변 작업하는 일이 많은데, 현재까지 우리 소속 직원들이 최근 1~2년간 사고 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옛날에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근무했습니다.
그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옛날에 차선 도색 작업을 저희 보수원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그걸 전체 도급으로 공사를 떼 줬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은 그걸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원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흙이 내려오고 하면 흙 같은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일반 도로 중앙선 같은 데 표지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트럭에 신호 부분을 다 해서, 가늠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수반하고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다 시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시켰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도로 보수 작업이나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장비를 착용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도 매뉴얼이 잘 지켜지고 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저희 교육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월마다 하고 있고요.
그날 또 하면서 24일 그런 부분 교육을 한번 하고 28일도 하고 이래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수원들하고 형광으로 된 조끼라든지 그다음에 비옷이라든지 전부 형광으로 한 것, 하의하고 다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동료 위원님들도 느꼈을 건데 종종 우리가 국도, 지방도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신호수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차만 좌회전하는 불빛 오는 그것 대놓고 사람이 수신호를 하지 않고 바로 차만 대놓고 한 40m, 30m 전방에 작업을 하는데, 사실 큰 차가 신호수 차를 받으면 그게 튕겨서 제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것하지만 우리가 4차선, 2차선 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가 대기를 하고, 또 사인보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너무 믿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하고, 그다음 각종 입간판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차가 보통 요새 4차선 같으면 80㎞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80㎞로 가면 차가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보통 실제로 카메라 없으면 사실은 100㎞ 정도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간판도 최소한 제가 볼 때 200m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보면 차 있는데 50m, 30m 붙어 있을 때도 많거든요.
요즘 휴대폰 보다가 갑자기 볼 때는, 보고 나면 바로 앞에 장애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저희 작업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명이 나갑니다.
나가고 하면 세 개 반으로 해서 네 명이 나가면 신호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안에 일하는 두 사람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한 개 팀이 아니고 두 개 팀이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이나 소규모 보수 작업을 할 때도 간단하지만 반드시 개인용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특히 작업 매뉴얼을 수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보수원들 아침마다 귀찮지만 꼭 안전교육을 해서 현장으로 보내야 정착하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단에서도 직접 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일보도 받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발도 시리고 이렇기 때문에 신발을 건조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장비를 지급 잘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좌우지간에 작업이 있을 때는 소장님도 시간 날 때, 또 담당 과장도 나갈 때 반드시, 매일은 못 나가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도 한번 점검 나가시고 또 격려 좀 해 주시고 이래서 절대 우리 도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사실은 사고가 나면 그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연수원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교통문화연수원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연수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교통문화원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우식
교육운영팀장 김경태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교통문화연수원장은 간부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간 3만3,000여 명의 사업용 운전자의 법정 교육과 12만여 명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러면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90##400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22년도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이수영 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배석하신 직원 분들도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에 예산이 보면 20억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교육사업이다,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명칭에서도 있듯이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 집행으로만 보면 그냥 교육연구원이 맞겠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이름에 걸맞게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자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자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서 교육 이외에 자체 사업을 좀 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장진영 위원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축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것입니다.
사실 건물이 대지가 2,500여평이고 건평이 1,780여평인데, 3분의 2는 임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당초예산에 사실은 체험시설 등 몇 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해 주신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제가 꼭 일찍 나와서 아침 개회식에는 인사말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사실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실 저희 연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통영, 거제, 진주, 밀양, 양산 등에서 연수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좀 더 도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여러 가지 노력하시겠다는 원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통문화와 관련되어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이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 증진을 위해 많은 분야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19페이지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라이더 교육이 있습니다.
참 잘 된 시책으로, 자체 연구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 분석 자료가 연수원에도 혹시 있습니까?
경찰청에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체 연수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박성도 위원 아무래도 이륜차가 지금은 배달 시대가 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시간을 다투는, 배달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분일초를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외곽 우측에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미비점도 좀 있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법적인 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성도 위원 건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 미비점을 찾아서 빨리 건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내 국회의원님 몇 분이 법률 개정안을 아마 입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법예고하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 듣고, 또 많은 분들 의원님들의 친분을 이용해서 꼭 이 법은 빠른 시간 내에 관철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안 있었습니다만 박해영 위원장님이 시작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도청하고 배달라이더협회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MOU도 교환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교육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는 간부들, 주요 분들만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해서 일단 출발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뒷받침은 국회의원님들을 아무래도 설득하는 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도 위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교육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이영수 위원 원장님,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도의원 이영수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창원의 중심부에 있는데, 예전에는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전체 운전자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시군별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부분은 잘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보는데, 향후에 문화원 부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그게 아마 지역구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입후보할 때마다 공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이신 분도 저하고 면담도 신청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출자가 도가 46%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54%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운수업 하시는 분들 설득이 대단히 어렵고, 또 일부에서는 창원 중심권에 있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반송 아파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밤에 하고, 거의 무료로 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런 반발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 과연 그러면 이게 도는 44%를 낼 것인데, 소위 조합에 있는 54%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강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임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한 번 위촉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적으로 임기 없이 계속 가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이것은 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는 정해집니다.
그리고 강사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수시로, 매년 전체를 심의를 합니다.
한 번 하는 사람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강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낼 분은 보내고 영입할 분은 하고,
○이영수 위원 아, 대학교수님 근무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장님의 사적인 문제도 조금 포함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녕에 지금 문화원장님을 하고 계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이영수 위원 3선 하고 계신데, 아까 보니까 연간 교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인원이 12만명 정도, 그렇게 대충 제가 들었는데,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데, 문화원장하고 창녕군하고 겸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밖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고, 명예직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께 직무권한을 위임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한 번씩 가서, 결재는 그 사람들이 하니까 한 번씩 가서 봐주면 되고, 임기가 다 됐습니다.
아마 1월이 되면 임기를 넘기는 것으로,
○이영수 위원 아, 1월입니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한 두 달 남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양산시에 문화원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씩 군의 문화원장님을 하시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신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도문화원연합회장도 3선 했고, 창녕문화원 원장도 3선 했는데, 사실 제가 사퇴를 하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합천문화원장님이 선출된 것으로 아는데, 되게 경선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경선을 안 하고 추대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원장이 추대 되면 저는 사퇴할 생각입니다.
○이영수 위원 도에 막중한 교통문화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도 전체의 일에 집중을 해 달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예, 제가 교통문화연수원에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앞에 감히 자신 있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개선 및 건의한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연수원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균형발전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한방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성낙인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공항철도과장 김복곤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이희만
경영지원팀장 김우식
교육운영팀장 김경태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허윤정 강지원
임신영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