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교육위원회 제3차 (2)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예산안 등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제3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서 795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노동인권 교육 지원에 관한 인권 수첩 앱을 개발하는데요.
앱 개발에 대한 사업 예산서, 그리고 산출 기초, 그다음에 편성 근거에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조서 965페이지, 해봄 다목적실 개관 준비 경비 3,500만원이 있는데 세부 내역 및 예산도 좀 주십시오.
총무과는 지금 안 계셔도 아마 밖에서 듣고 계시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총무과, 조서 1188페이지, 교육감 선거경비 2022년 건인데 2018년의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2022년에는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동일하게 총무과, 1205페이지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관해서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연도별 예산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조서 1342페이지, 건강환경 조성 사업 중에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인데 작업환경측정 용역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와 예산 주시고요.
재정과, 조서 1347페이지, 관사 보수에 있는데 남해교육지원청 관사 보수에 있어서 12곳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을 주시는데 그와 아울러 이용 현황, 실거주자, 그리고 목적, 따로 해주시고, 이 안에서 폐교는 따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동교육청의 청암중학교 관사 신축에 따른 2억8,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 주시고요.
초등교육과, 돌봄 전담사 인건비 7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를 좀 주시고, 사업계획서와 예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산안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부감님 외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 좀 드리고요.
정책기획관님 오늘 나오셨죠?
(○집행부석에서 – 아니,)
오늘 또 아니가?
포문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또 패싱이네, 민주시민교육과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에서 – 예.)
민주시민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3페이지 보면 우리 민주적교사회 운영, 퍼실리테이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퍼실리테이터, 제가 발음이 좀 매끄럽지는 못하는데 참 용어가 어렵다, 그렇죠?
사업 용어가 퍼실리테이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론 촉진자고요.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토론회에 있어서 회의를 디자인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 회의의 목적, 그리고 도출해야 될 결과를 명확히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회의 진행자, 조정자, 역할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갈등이라 하십시다.
갈등을 하자면 어느, 누구누구와의 갈등, 교원과 교사 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 대상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퍼실리테이터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아주 전문성 있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방향이나 속도도 조절해 가면서 갈등을 예방하면서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 역할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참 용어도 많이 좀 와닿지를 않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난해 우리가 예산에도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표현을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2021년도 학교 퍼실리테이터의 기초 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사업이 왔습니다.
올해 다시 자격 과정 심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자격 취득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 40명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예산이 일단 5,800만원 들어가 있네요.
1인당, 한 사람이 보면 14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물론 갈등,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 교원 간에, 계층 간에 원활한 민주적인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주관한 인증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한 사회로 따지면, 기업을 따져도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상반된 이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만에 하나 어떤 좋은 안을 도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역할은 부서장이 하게 돼 있고요.
우리 각 학교 현장에 가면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또 교감 선생님이 대신할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학과의 수업, 교수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수석교사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자격증을 따가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옥상옥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차별이랄까요?
우리가 교원뿐만 아니고 교사, 교원, 교직원이 공히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해서 업무 외에, 아니면 업무와 연관된 직무에 관련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예산을 과도하게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이것을 어떻게,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가 그게 좀 많이 의문이 가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1인당 연수비용은 55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40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내년으로 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을 연장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80명이 자격을 이수하게 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현장의 요구가 아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2월이 되면 새학년맞이 주간을 모든 학교가 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교육 과정 워크숍을 하고, 이때 학교 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학교의 비전을 세우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이런 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잘 모아지는 학교는 소통도 잘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들이 소통도 하고 잘 진행이 됩니다만 그런 과정을 이분들이 도와주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구성된 인원 비율 자체가 아직은 소수고요.
소수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부분의 직분에 있는, 직책에 있는 현장에서는 이게 생소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민주적인’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만에 하나 그런 어떤 부분에, 각 가정 간에,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혹여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되고 충돌이 된다면 우리가 교원 연수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직무연수 과정 중 하나를 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해서 똑같이 우리 교원들이, 우리 경남 교원 모두가, 교직원 모두가 이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하나 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민주적 우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음은요.
우리 과장님 나온 김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아마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어떤 대목과 같은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좀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노동인권 교육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793쪽에, 지난 2018년부터 지금 한 4년, 5년간, 내년 당초예산 따지면 5년간입니다.
이 사업 예산액을 보면 보통 한 9,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6,000만원, 그리고 지난해도 7,600만원에서 추경에 6,800만원을 담아서 1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1억4,500만원입니다.
올해는 대폭 상승을 해서 3억2,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요.
지난해, 2021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사업을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2021년도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서 2020년, 올해는 왜 그 실태 용역을 조사하느냐 하니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올 2022년에도 많이 증액된 예산 중에, 안에 주요 사업이 또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2021년도에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것하고,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용역이 나오고 나면 최소한 우리가 장기적은 아니라도 단기적이나마 2~3년 내지 4~5년 정도는 이렇게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 용역 보고가 다르고 올해 용역 보고가 다릅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올해 연구 용역을 새롭게 맡기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밑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진행돼 왔던 것들을,
○조영제 위원 학교 인권 교육 활성화, 1억1,200만원입니다.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난해,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금 더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과 우리 교육위원 모두가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학생, 뭡니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많은 격론 끝에 통과는 됐죠.
거기에서 우려한 내용들이 뭐냐, 외부의 강사,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운영, 강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편향된, 소위 말해서 한쪽에 치우치고 편향된 그런 강사의 위촉들이 우려가 된다, 이것은 빼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제가 놀란 것은요.
여기에 민주노총 위촉 강사가 들어갑니다.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 괄호 열고 민주노총 위촉 강사 경남교육청 선발 3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자, 혹시나 나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것은 수정되기 전의 자료였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되기 전의 자료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딱 수정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돼 있길래, 이게 또 민주노총을 덮은 거예요.
민주노총은 강사 위촉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의회의 지적사항이었고, 또 특정 단체를 검증 없이 학교에 강사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사실 7월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자료였고, 행감 때 지적사항을 제대로 받아 넣지 못했고,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전의 것이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직접 학교 강사로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만약에 그걸 과장님이 약속을 안 하시면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 10분 동안 설파를 드리려고 했는데, 믿어도 좋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과장님, 817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좀 됐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전문가가 학교 현장 찾아가서 어떤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고 한다는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위의 성인, 학교가 아닌 밖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늘려서 학부모하고 같이 연대해서, 항상 학부모가 같이 연대해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내 아이 같이 부모 마음으로 이런 건 확대돼서 편성이 돼야 되고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9월 1일 자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가 처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업 계획이 다소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학부모 교육 중심으로 열심히 사업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좀 시간이 남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5분 남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실외 학습 활동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관이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보면 우리가 수학여행이 나오죠?
초·중학교 수학여행 실시 지원 금액이 나옵니다.
약 217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초·중이 다르고 아마 고등학교 지원이 다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조영제 위원 우리가 인원으로 따지면 한 7만 명, 3만2,000명 이렇게, 합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2021년도 우리가 그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220억원으로 편성됐다가 3회에 감액돼서 최종으로 150억원이 집행이 되고 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조영제 위원 올해는 다시 한 217억 원 정도, 조금 더 많이 잡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위드 코로나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래서 저희들 지침도 현재는 1일형 체험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숙박형까지도 허가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건 9월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또 보면 오미크론입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우리 학생들이,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난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어떤 학교는 실제 수학여행을 갔다 온 데도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숙박형은 아니고 현장 1일형, 현장 체험형 학습을,
○조영제 위원 수학여행을 갔다 온 데도 있고 1일 현장 체험으로 갔다 온 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닙니다.
숙박은 안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예 숙박은 2021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없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조영제 위원 1일형 현장 체험이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체험학습이라기보다는 학습의 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간 게 한두 군데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일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일단 다녀온 데도 있고, 이게 학교장의 재량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1일 현장 체험도 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형들이 이런 걸 원치 않다 해서 가지 않은 그런 학교도 다수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여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형평성이거든요.
어차피 수학여행비는 정해진 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갔다 온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전체적인 학교장 재량의 판단은 그 학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일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가족 행사가 있고 여행을 가는 것 같으면 결석을 요즘은 출결로 인정하죠?
결석으로 치지 않죠,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현장 체험 학습,
○조영제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가족,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가족 지원 단위로, 소규모 그룹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얼마.
그러면 우리가 가족 체험 현장학습해서 그것은 돈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결로, 결석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현장 체험을, 어차피 예산이 책정됐다면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정말, 어떤 학교는 갔다 왔더라, 우리 학교는 못 갔다,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그것의 방법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영제 위원 조례로 지원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수학여행비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방법을, 지난번에 1일형 체험학습도 수학여행으로 인정을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단위의 여행도 수학여행의 일환이라 생각하면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영제 위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산은 어차피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제안을 이번 기회에 드린다면 굳이 우리가,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30초만 할게요.
굳이 만약에 1일 현장학습 체험을 실시를 한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숙박을 한다든지 해서 자꾸 시외로 가는 그것만 수학여행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1일 현장학습 체험 겸 우리 지역에 있는, 가고자 하는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도 지원합니다.
○조영제 위원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에 아쿠아리움이 이번에 새로 생긴 데도 있고요.
마산 로봇랜드 가니까 꼭 놀이시설뿐만 아니고 요즘 우리가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4차 산업, 소위 말해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홍보관 등이 너무 잘 되어서요.
거기 가면 놀랄 정도입니다.
또 함안 가면 승마공원 있죠.
호연지기 배울 수 있죠.
이런 데를 한번 갈 수 있도록,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으로 신청을 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예산은 이렇게 잡혔으니까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가능한 한 학생들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혹시 과장님, 어제 환경 위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어제는 없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없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없었죠?
사업조서 102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참 말 그대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처음에 했는데 학교 환경 위생 관리 업무가 지금 교육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 부분이고, 또 1,037개교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새로 됐는데 이게 특히 교육청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내용을 보면 그냥 주기가 어떻고 산출 내역이 어떻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지금 진주하고 남해 쪽에 시범 사업을 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추진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학교 환경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원성일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앞으로 2022년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것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원성일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방금 위원님이 진주, 남해 운영 결과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원성일 위원 아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하고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교육청이나 학교, 교사, 관리자들, 행정실 만족도가 상당히 95%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작년에 남해하고 시 지역 진주하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할 게 뭐냐 하면 학교에 가면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그다음에 학교 방역 소독 이런 것들을, 이런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 지금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보니까 위생 관리 용역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지원청에서 용역 형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도 용역으로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개별로 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44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각 지원청,
○원성일 위원 용역을 안 주면 그럼 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이 직접 하신단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니죠.
용역을 줘서 해야 되죠.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원성일 위원 여기에 대해 용역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이터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원청한테 맡겨놓고 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하면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기준을 일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기준이라든지 경남 도내 기업체라든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은 예산 사용 범위 정도, 그다음에 업체를 경남으로 한정하라든지 이 정도 외에는 어떤 업체를 정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많거든요.
중소, 소규모 업체들이 많아서요.
○원성일 위원 일단은 2021년도 이 예산 배분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이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담당자가,
○원성일 위원 아니 교육청은 나중 문제고, 일단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만, 계획서만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지금 아니라도 좋으니까, 좀 지나도 좋으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교학점제 부분을 하려고 했더니 어제부터 해서 중등교육과장이 지금 자리에,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정책국장님, 잠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학교정책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토론회부터, 또 도정질문부터 해서 계속 이 부분을 어쩌면 환기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산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쯤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참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2021년도 비교해서 약 한 186억원 정도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각 기관별로 할 건데, 아직도 여전히,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들은 여전히, 결론은 뭐냐 하면 홍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또 최근에 입시 제도부터, 또 며칠 전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2025년도 수능 최저 폐지 건의 등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를 학부모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판단할 때는 유튜브 형식으로, 지금 전문 학원이나 이런 데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것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한 15개 정도 이렇게 2021년도에 비하면 고무적으로 늘었지만, 제 마음은 사실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예산의 전반적인 툴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써 일단 만족하겠지만 홍보 영상을 나름대로 좀 더, 제가 일전에 토론할 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주는 웹툰, 만화로 된 책자도 용어를 보면 거의 어른 수준입니다.
만화는 애들처럼 보이지만 글자들이, 아예 만화를 편집을 다 하든지, 아니면 글자를 좀 쉽게, 들어보면 저도 이해 못 하는 것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홍보 부분에서 영상을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강화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한테도 가장 고민스러운 이야기고요.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저희들이 아주 쉽게 고교학점제의 이해를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웹툰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겠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이 요즘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와 어울러서 사실은 직접적인 학생들하고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역 교육청에 우리 고교학점제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는 그런 장학사들이 있으니까 그 장학사들을 지역청 소속의 학교에, 이제는 고등학교보다는 초·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연구·선도 학교하고 전부 다 고등학교가 초점이 됐지만, 또 다행스럽게 2022년도 보니까 초등학교도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해당되는 중2, 중1, 초 6학년 대상자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다 깜깜이고, 현재 지금 고 1·2·3들은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홍보 외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거기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려서 한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황재은 위원님.
○조영제 위원 내가 추가 질의 좀, 내가 오후에 할 것 내 걸 좀 빼고,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도 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몇 분 정도 하실 겁니까?
○조영제 위원 한 5분만 하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 5분 딱 재주이소.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우리 원성일 위원님이 학교 환경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학교 환경 위생 관리 사업이 44억3,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에서 하는 수질 검사, 정화조 청소, 학교 방역 소독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보건교사와 행정직 직원 간에 이런 업무를 서로 맡지 않겠다고 했던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원 취지는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학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영제 위원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킨다는 것이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로서의 업무가 있고, 행정직 직원은 행정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에 계약 시간과 계약 내용을 적시해서 그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는 게 근로자의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것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에둘러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 업무를 회피한다 해서 시범적으로 남해하고 몇 군데 하다가 지금 다시 위탁해서 위생 관리를 맡기겠다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환경 위생 관리 업무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조영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장이 교직원들과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합의보다는 학교보건법 제4조1항에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 관리 등 식품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되어 있고,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무의 수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누굽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학교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행으로 만약에 위탁을 준다, 위탁을 주는 것을 학교장이 줍니까, 교육지원청이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 관리 감독은 교육감이나 각 지역의 교육청의 장이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 위탁 업체를 선정을 했다 칩시다.
각 학교마다 대행 위탁을 줬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위생 관리나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 가서 감독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학교장이 하게 돼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학교의 장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이거 위생이 어떻다 이거 못 합니다.
거기도 행정실 직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행정적 직원이 나가든 보건교사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을 왜 그분들의 업무 경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게 용역을 하고,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나이스에 결과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 가보면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하고 계약하고 하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봄에 일어났던 갈등 이전에는 보건교사가 하는 데도 있었고, 행정실 직원이 하는 데도 있었고, 다 했었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때는 그러면 나이스에 등록하는 걸 안 하고 그냥 시골 장에 가듯이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유독 이번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44억원입니다.
44억원은 결국은, 제가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자 우리 역할에 있는, 그 어떤 직분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하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 이유로 우리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왜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게 원래 예산이 학교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모아서, 학교에서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44억원을, 이 대행 위탁 업체한테 맡기기 이전에 44억원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학교에서 집행하는 금액을 경상남도 총 합산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까지, 작년까지도 44억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각 학교마다 했던.
됐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학교마다요?
○조영제 위원 학교마다 아니고,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영제 위원 각 지역청마다, 각 학교마다 얼마, 한 학교당 얼마 정도 간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인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 하는 데 단가가 29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있는 학교가 25학교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소요 예산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고 다시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 부감님, 저는 부감님께 조금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부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2022년도 본예산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교육청이 자기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질의가 들어가면 다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느끼는 감정은 예산을 봤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에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운영비 40억원, 진로교육과에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어저께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아!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해외 인턴십 지원 사업비 2억4,0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2억4,000만원, 부서만 다릅니다.
내용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경상남도 도민이 느끼는 생각들은,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교육청 참 돈 많다.’입니다.
적어도 예산을 담아낼 때 부서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을 싣는 과정 중에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즉, 부서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 이쪽에서 올리는 것, 저쪽에서 올리는 것 똑같은 항목으로 올려 버리고, 질의가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물론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습 사업비와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비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예산서에 담아낸 내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적어도 예산을 담기 전에 예산실에 보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중복됐다고 얘기를 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담기 전에 전체가, 자기들 부서와 비슷한 게 담겨졌을 때는 의논을 하고 컨트롤을 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잡아내고,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경남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 간에 칸막이가 높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이 전체 크게 보면 한 가지 사업인데 이게 부서별로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 나눠진 역할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들어오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도 많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가 칸막이 높은데, 예산은 총괄 부서에서 총괄해 줘야 합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인데 그거는 이따가 시간 주시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업들이, 부서별로 조금씩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특성이 있어서 부서별로 갔을 텐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그 사업의 특성이 드러나게끔 사업 명칭도 만들고 그쪽에 강조점을 두면 될 텐데 비슷하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황재은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주장하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 내겠다고 하는 부서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에서 갖고 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들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한 부서에서 적어도 몰아서 그 부서가 완결해 낼 수 있도록, 집행하고 완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그래서 이 문제가 업무가 연결되는 것이, 결국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부교육감 임준희 아마 올해 초에 조직 개편을 했던 것 같고요.
조직 개편를 하면서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클리어하게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시간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어떻게 총괄했는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뭐 그래 봐야 기획관님도 답변하실 게 부서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감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는 어떤 것들이 적어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부서를 모아서 부감님 주재하에 그 부서의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행정 업무가 조금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역할을 크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부감님이 그렇게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부감님이 계실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시간 안에는 조직에서 중복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큰 틀에서 보면 정말 그 예산이 그렇게 쪼개져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세부 사업에 고교학점제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겼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도, 물론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돈 127억원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자체 예산도 또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부서에서 어떤 자기들의 실험이나 아니면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의 고유 업무 외에 중복되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 내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나 진로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운영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로교육과 같은 경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황재은 위원 진로교육과에 교과교실제가 40억원이었으면 질의를 드릴 건데 5,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부서 간 협업을 해 주시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제 교육 문화 교류 협력 사업을 지금 올리셨고, IT교육센터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국제 교육 문화 교류 협력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국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검토보고서에도 어떤 시국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굳이 필요하다면 상황이 나아지는 그때 맞추어서 추경에 잡는 것이 어떠냐는 검토보고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을 했는데, 굳이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상대국과의 협의도 있었고, 또 국제 교류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 일정에도 반영이 되고, 또 연초에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우선은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끝에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제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경남 교육의 국제적인 능력 제고를 위해서 행사 추진 사업비로 2억4,750만원을 편성해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론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황재은 위원 거기다 여기는, 만약에 베트남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부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목적이, 물론 이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기에 한다고 해서 국제적 능력 제고가 잘되는 것이고, 교류가 잘되는 것이고, 후반기에 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추경에 넘겨도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올렸다,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부분이고, 2억4,700만원의 예산 속에는 국제 교류를 위해서 말 그대로 교직원이 상대국의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단위 학교의 어떤 국제적인 소양을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도 일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니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20.4%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부서의 고민이나 부서에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게 맞는지에 도민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게다가 증액까지 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이유가 의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들이 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업에 있어서 증액이 있었던 부분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조금 안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까지는 예측 못 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직업체험실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직업체험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억4,000만원 정도, 얼마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3억7,000만원입니다.
○황재은 위원 직업체험실 구축비가 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네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자료를 주신 내용 안에서 보면 구축 현황 및 세부 사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학교 체험, 그다음 방과 후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 강좌가 2021년도에 13회가 이루어지면서 한 230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 안에 학교별 운영 내용을 2019년도만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인원은 2021년도에 훨씬 늘어났고, 자료는 마산공고라든지 경남로봇고라든지, 김해건설고, 창녕슈퍼텍고 이러한 것들을 쭉 주셨습니다.
한일여고, 함양제일고등학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업체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직업 고등학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과연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쓰는 기자재를 일반인들이, 지역민들이 와서 그 기자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해건설고 같은 경우는 굴삭기라든지 가상용접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창녕슈퍼텍고 같은 경우 VR용접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조경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식인데 이거를 과연 지역민 강좌를 열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어제도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특성화고에서 가장 큰, 특성화고 교육의 시작이자 문제가 충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생을, 그것도 우리 특성화고의 어떤 교육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주대상은 중학생이며, 중학생의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학술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에 대한 어떤 직업 교육, 특성화고의 인식,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학부모 외에 또 중학교 교원이나 초등학교 교원, 그리고 요즘은 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서 주민에게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아서 지역민 강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강좌라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려고 하면 지역민 강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하는 체험실습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일반 강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거와 지금 여기 직업체험실 구축 현황과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제목이나 용어를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지역민 강좌라고 해서 그냥 어떤 강좌가 아니고 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거를 일일이 도민들은 설명하실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름 바꾸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좋은 성과물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 부서가 담아내지 못했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즉, 아무리 이걸 학부형들에게 좋은 의도로 했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포장이나 사업명에서 잘못하면 그 부서의 장이 문제가 됩니다.
능력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좋은 명과 함께 살려주시는 쪽으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 민주 시민과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분 지났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5분을 할애해 줘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왜 제가 과장님을 답변석에 세웠는지 잘 아시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황재은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또 그대로 담아졌고 조금 증액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 질의는 1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마무리한다 하면 답변을 잘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예산을 수반했을 때 질의자로서 느꼈던 감정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변화됐다는 것을,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고, 완성된, 충족된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부서가 고민을 했다는 걸 담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지난 상반기 때 현지의정활동 당시에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위·수탁 기관의 전문성 문제, 그리고 방만한 사업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화된 사업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기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기관이 수탁 기관이 되었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봤었고요.
2019년에 이 위·수탁기관을,
○황재은 위원 짧게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짧게 답변, 간략 간략하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얼마나 짧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아니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내용은 또 두 분이 만나서 말씀하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2019년 당시에 관련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두 담아서 이 기관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법령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내고, 사업의 적정성까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이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고요.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다음 질의부터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순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앞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니까 신규 사업도 좀 많고, 또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 노동인권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몇 학년 정도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학년은 아직까지 대상으로 삼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4학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우리 강사들 그걸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위촉 강사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내용을 보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 30명 이렇게 하고 또 경남교육청 인권교육 강사단 2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 구성 내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작년에도 저희들이 민주노총 위촉 강사도 계셨지만 의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모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대폭 늘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학교가 1,000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는 결국은 교원들이 일상적으로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강사를 대폭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앞으로 교원의 수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이념에 약간 편향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노동법이라든지 그런 관계의 공부를 더 한다든지 해서 일상 속에서 학생들에게 녹아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 중에 인권 친화 모델 학교 운영이 계획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지금 이번에 자치조례가 통과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번에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인권 친화 모델 학교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3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3개교, 이렇게 10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 선정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일단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모델 학교를 하게 되면 학교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신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는 교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지금 그런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 공모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하는 학교가 많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이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기준을 정한다면 대부분의 공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찬성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관리자만 원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교사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단 구성원들의 찬성률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 학교도 있고 민주 학급도 있고, 이런 경험을 가진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의회라든지 학생 자치활동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시에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면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시기적인, 시기적으로 틈을 좀 두고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교실에서 만나는 찾아가는 아동, 청소년 성교육 계획이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강사가 창원여성회 소속 강사 15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창원여성회 그분들의, 이걸 지칭하면 또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속한 단체라든지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성과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국가가 공인하는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검증받은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의 교안도 지금 제대로 없기도 하고 또 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성교육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조차도 지금은, 이전까지는 단체에 거의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서에 오신 담당 사무관이 성교육의 교안까지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에만 위탁하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학교 그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서 보면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많은 변화의 시기이고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어떻게 보면 이념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선택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칫 객관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어느 정도, 성적으로도 양성에 대한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칫 치우친 그런 성향이 교육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담은 저희들도 똑같이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로 들어간 강사가, 전부 만족도 조사를 다 합니다.
학생에게도 하고 학교에게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다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거기 그랬는데, 또 예산 내역서를 주신 데도 보니까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보니까 한 다섯 분을 20시간 강사 교육을 시켜서 강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 과정도 있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아주 예민한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기존의 역량에다가 교육적 역량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양교육을 더 같이 하면서 학교에 적합한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 외부 강사로 위촉되어서 바깥 분들이 들어오셔서 좋은 평을 받기도 하지만 자칫 갈등을 유발하면서, 성교육 받고 나면 상대 성을 그냥 갈등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그런 활동을 하시던 분이 과연 몇 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 성향들이 바뀌겠는가,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은 일부입니다, 위원님.
대부분 지금 여성계, 저희들이 창원여성회를 이렇게 선정한 내용도 그동안에 이분들이 강의를 다니시면서 학교로부터 받은 평가라든지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성교육은 젠더 이해 교육입니다.
젠더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편향된 교육이 아니고 서로가 성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 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과 취지를 명확히 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찾아가는 성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앞에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250명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특정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또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부분은 설명도 있습니다만 사실 디지털 성범죄에 조금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을 포함한 20세 안팎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또한 10대에서 20대가 73%나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에 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범교과 성교육과는 별도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1,25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 수립을 안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이 시기에 좀 국한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성교육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0명이 왜 나왔는지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깊이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연달아 질의를 잠깐만 할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어제부터 오늘 과장님 인기가 좋으셔서, 얼마 전에 11월 17일 경남교육청에서 5급 이상 간부 확대로 연수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디지털 성교육에 대한 부분 연수를 하셨죠?
교육감님도 계셨고, 강사 모시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벌써 했어야 될 부분을 늦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은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맞는데 사실 지금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이 쓰면 되지만 양성평등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성평등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평등 교육을 가르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젠더를 아까 말씀하신, 참 말씀 잘하셨는데 올바른 젠더의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젠더 갈등을 유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스크린을 해 주시고, 강의 내용이라든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보조금이 한 번 집행되면 사실 끊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심의를 해서 미흡 단계가 나오면 10% 감액이고 또 미흡이 나오고 이러면, 세 번 정도 나오면 보조금을 자를 수가 있는데 한 번 보조금 사업이 시작되면 단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강사 양성을 잘 하시고, 저는 송호찬 과장님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다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실에 2022년도, 지금 과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21개 과더라고요, 담당관 합쳐서.
예산실에 신규 사업을 2022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주셔서, 엄청 많이 주셔서 제가 공부하기가 너무 쉬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할 수 있어서 지금 계신 두 분의 국장님과 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는, 2023년부터는 따로 신규 사업 품목을 만들어주시면, 각 21개 과에, 위원들이 따로 질의 안 합니다.
대부분 신규 사업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찾기도 어렵고요.
어떤 것은 신규 사업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과의 사업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5개 사업 중에서 하나가 작게 들어 있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산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업조서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묵묵부답으로 안 변하던 경남교육청이 변하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주마가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각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혁신과, 106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 본청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교육지원청 사업, 진주교육지원청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소계가 안 들어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밑에 소계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 소계만 다 보고 각 청마다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소계 합산을 하게 되면 원예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실에 내가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갖다주시더라고요, 21개 과 전체를 소계를 내서.
이것 예산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AI 아이톡톡 관계,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관계로 진짜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경남의 미래 교육의 가장 선봉장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일을 잘해 나가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에 보면, 신규 사업에 보면 아이톡톡 학교 지원 강화 운영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저도 프로그램을 봤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봤습니다.
빅데이터 AI 플랫폼이고, 아이톡톡 이 플랫폼을 연결해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하러 학교마다 가시게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아이톡톡 우수학급 지원해서 상품 구입 10만원 곱하기 1,000학급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사실 그 부분이 기존에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던 e학습터의 사업을 아이톡톡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 있던 사업을 비판 없이 그렇게 편성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화를 내고 싶었는데 아침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에 잘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남교육이요.
이 10만원이라는 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행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톡톡, 뭡니까, 연수를 하고 나서 공모를 진행할 때 공모를 잘한 아이에게 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만원을, 1억원입니다.
1,000학급이면, 전반기, 하반기 나누면 500학급씩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큰 학교 기준으로는 한 학년에 한 학급씩입니다.
10만원을 주는데 10만원을 줘서 어떻게 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10만원 상을 준다, 이것은 사행성이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오점을 한 번씩은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뭔가 하면 상품권 발송비가 우편으로 200만원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비판 없이 여기 아이톡톡에 적용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행성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톡톡을,
○윤성미 위원 우리가, 과장님, 좋은 방법은 이걸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후기를 적으라고 하면 됩니다.
후기 적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10만원 상품을 준다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좋다, 필터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경남교육에서는 또 만족도 100%다, 이렇게 나옵니다.
올바른 데이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아이톡톡이 활성화되는 데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 되도록 아이톡톡 잘 만들어서 개인 맞춤을 제공하고 그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톡톡 AI 학습 과학 데이터 개발 계획에서 보면 그게 지금 맞춤형 학습해서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뉴질랜드 AI 수학 선생님, 중국 AI 개인교사 프로젝트,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계를 하는가 본데 이 사업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잠깐만요.
그걸 조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과장님 잠깐, 지금 찾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누가 자료 좀 드리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과학 선생님들이 아이톡톡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 활동을 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다른 선생님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맞춤형 학습에 우리나라 선생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뉴질랜드 AI 수학 선생님, 중국 AI 개인교사 프로젝트, 미국 스탠퍼드 대학, 우리나라는 이런 것 할 사람 없습니까?
카이스트엔 이런 교수가 없습니까?
왜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선진국 이러한 예시를 하나의,
○윤성미 위원 예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예시를,
○윤성미 위원 이분들의 어떤 사업을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 사업 개요에는 맞춤형 학습해서 딱 3개를 못을 박아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학생만,
○윤성미 위원 그러면 조서를 잘못 적었죠.
조서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구나 보기에 이런 선생님이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한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서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생님의 프로젝트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해야 될 건데 그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서 적으실 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니시죠?
이런 분들 것 갖고 와서 하는 것 아니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전혀 아니고요.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갖고 오면서 예산을 1억2,200만원입니까, 쓴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엄청 많은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십시오.
신규 사업입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다목적실 개관식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계획이 나온 것 보니까 12월 중에 해봄 다목적홀에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조서가 96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나와 있고, 계획을 제가 봤는데,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초청하실 거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공연이 90분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가서 4시부터 7시까지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누가 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봄 근처에 있는 위원들도 사실 여기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3시간을 잡아놓으면.
중간 부분에 공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연을 안 보고 올 수도 없고, 공연 끝나고 기념사진을 하거나 테이프 커팅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이 공연하는 오케스트라가, 전체 예산이 3억5,000만원에서 오케스트라 비가 2억5,000만원이 나갑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2,500만원.
○윤성미 위원 2,500,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속기록.
개관식 공연 경비로 연주비가 얼마인가 하면 60명인데 한 사람당 35만원을 줍니다.
지휘자는 150만원을 줍니다.
협연자는 150만원 곱하기 2명이고 사회자는 50만원이네요, 사회자는 제껴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목적 해봄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예술을 추구하고 놀고 하라고 만든 것 같으면, 지금 경남의 오케스트라, 물론 이 밑에 아이들 오케스트라도 올지 모르겠는데 경남의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양산, 고성, 하동, 합천에 7,300만원 내년 예산에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25억3,400만원이 36개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못해도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이 맞지, 외부에 있는 프로들 불러서, 우리가 그 공연 들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이 1시간 공연을 해요.
그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 2,500만원이라는 돈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치료비로 쓴다든지, 항암 투병하는 아이한테 쓰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데, 약값으로 쓸 수 있고 병원 치료비로 쓸 수 있는데.
이거 누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 들어오면 저희는 예산 승인 못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해봄이라는 공연장을 짓다 보니까 거의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어가다 보니까 해봄 측에서는 뭔가 좀 크게, 처음 시작할 때 멋있게 하려고,
○윤성미 위원 과장님,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고 근절해야 할 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왜 우리가 1시간 동안 거기 가서 오케스트라 하는 공연을 듣고 있어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윤성미 위원 수준 높은 것 경남 창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까지 가서 제가 시간 버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2시부터 3시간을 하신다면 저희는 5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버리게 되는데, 위원들 아무도 못 갈지 모릅니다.
그거 아시고 계획서 다시 짜시고요.
다시 짜셔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저희들도 공연시간하고 경비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정보과! 교육정보과는 저 아니면 아무도 안 부르는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김윤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인데, 맞죠?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윤성미 위원 2022년에 이게 특교로 내려옵니까, 아닙니까?
지방비에서 나오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지방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을 보니까 2019, 2020, 2021년까지는 특교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이 나왔고요, 맞죠?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교육부에서 총괄해서 특교로,
○윤성미 위원 2021년부터는 지방비로 나이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2021년도에는 특교와 지방비가 같이 나왔고요.
2022년부터는 지방비만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은 교육부 쪽에서 같이 쓰기 때문에 특교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비로 분담하는 부분 자체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윤성미 위원 분담금입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물적 기반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 총괄센터하고 재해복구센터 그쪽에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상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사용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입찰을 안 하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입찰을 하는 사항이라서,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분담금 받을 필요 없이?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시스템 자체는, 하드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 자체는 시·도교육청 물적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분담하는 게 맞고요.
○윤성미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 특교로 개발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41억6,400만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총 물적 기반 구축하는 게 2,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쪽에 경남에서 분담하는 게 108억원 정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우리 경남의 지방비로, 다시 말하면 분담금이 62억4,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도교육청 운영 인프라하고 총괄센터 시·도 공통 운영 인프라,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인데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은 뭡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재해복구센터는 나이스나 K-에듀파인 쪽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업무라든지 대민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세종시 조치원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단됐을 때 재해복구센터에서 서비스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서, 그쪽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2023년 3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그쪽에 시스템을 같이 연동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이 거의 190억원인데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시·도 분담금이,
○윤성미 위원 전체 다 합치면.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1,940억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만 보면.
그것만 보면 191억원입니다.
경남이 분담하는 것이 13억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봅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그게 53억...
○윤성미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19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비로...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191억원 중에 13억원 정도 되는데,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시·도교육청에 시스템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서울, 경기 다음에 경남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스템 규모별로 해서,
○윤성미 위원 그건 아는데,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전체 사업비 2,000억원 안에 이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윤성미 위원 이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윤성미 위원 저는 191억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교육부 전체 규모에서 보면, 예전에는 재해복구체계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었나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안 돼 있었고요.
2020년 작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돈이 나이스 쪽에 2,800억 원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나이스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학생들 학적부나 이런 게, 검정고시자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학에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원래 옛날에는 학생, 학부모들이 출력을 해서 대학교에 가져가고 대학교에서 다시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윤성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90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편한 일이고,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송순호 하십시오.
○윤성미 위원 교육복지과!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사업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사업목적은 코로나 시기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교재비나 EBS 콘텐츠 사용료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소득층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저소득층 범위에 대해서는,
○윤성미 위원 70%입니까, 50%입니까?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서, 다음에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방과후자유수강권도 원래 50% 하다가 70%로 확장이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상위 몇 %이고 하위 몇 %인지 적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항상 저소득층... 그렇게만 해서 안 되는 거니까.
지금 2만5,868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1인당 10만원씩?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가 왜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으로... 교재비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존 학부모의 신용이라든지 체크카드 등록을 통해서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가 장학재단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신용불량이면 카드 신청 안 되잖아요?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시책을 만드시고 좋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학부모들이 신용불량일 때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방법도 보완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지금 국고 30, 자체 70이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맞습니다.
국고가 30이고 저희가 70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교재비하고 EBS 콘텐츠 사용료인데요.
이거 2022년 한시적입니다.
내년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맞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지금 현재는 2022년 한시 부분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EBS 콘텐츠 사용료 외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 외에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다른 강의에는 쓸 수가 없나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여기에 정확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한번 안건을 올려보십시오.
왜냐하면, 인터넷 강사에서 일타강사라고 들어보셨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들어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강사한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 진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교육이라서 안 된다 하면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복지과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주관해서 일타강사 인강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혹자는 사교육을 시킨다고 서울시가 왜 그러냐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아시지만 교육 격차가 엄청 떨어져 있고요.
빈곤하고 어려울수록 사실 학원에 갈 수가 없고 과외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듭니다.
교육도 지금 부익부빈익빈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라 기왕에 나라에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배려를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식을 마치고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회의가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 관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 위원 오전에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도 제가 모니터를 잘 했고, 이제 좀 솔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묻기 전에 아이톡톡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 단계까지 와서 이런 문제점을 낳는 건지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특별하게 아이톡톡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원격 학습이 진행되면서 아이톡톡이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 관련 예산에 뭐 문제가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충분히 이 정도는 투입해야만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비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들 상품권 주는 것까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말 꺼내기 전에 서두에 분명히 좀 솔직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둘러대는 게 전공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실제 아이톡톡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병희 위원 어쨌든 아이톡톡 관련해서 여기저기에 들어 있는 예산들을 보면 그것들 때문에 전부 아이톡톡한테까지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부서별 협업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는 아이톡톡에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아이톡톡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윤성미 부위원장이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해서 안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에 나타나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예산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미처 검토가 부족했다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에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면!
지금 경남형 빅데이터 AI 서비스 구축 수립 용역 및 보고회가 2020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명 ‘경남형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최종 확정 및 협력 기업 업무협약’ 있었죠?
○이병희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최종 협력업체로 세 곳이 지정되어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정확하게 같이 협력하는, 네이버라든지 한컴 서비스 같은... 유프리즘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병희 위원 3개 업체가 지금 말하는 그 3개 업체 아닙니까?
시공그룹하고 한컴하고 네이버하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정식버전 런칭을 위한 베타버전 개발 및 시범운영, 2020년도 9월경에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활용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AI 기반 연구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2020년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3개의 업체가 각각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는,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유프리즘! 또?
모르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실제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2020년 12월에 3개 업체하고 협약이 됐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1개 업체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현재 아이톡톡 관련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실제 크게는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하고 주식회사 데이터이음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데이터 사용료를 위해서는 유프리즘과 그다음에 오피스 관련해서 업체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이톡톡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2020년 9월부터 맡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의 담당 실무와 같이 움직이시죠,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업체 이름조차도 모른다 해서 될 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
○이병희 위원 각각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곳하고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당초예산에 이곳에 지불되는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3개 업체에 지불되는 관리비용.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정확하게 어떤 3개 업체를 말합니까?
○이병희 위원 유프리즘, 이리온컴퍼니, 팀플백.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은 라이선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분들이 뭉뚱그려 올려놓은 이 예산의 세부 내역을 다 가져오라 그러려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고 계시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서 그 부분에, 크게 예산 부분은 아이톡톡 관련해서 50억원에서 지출한 계약금액 약 47억 얼마 나간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나간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3개 업체에 줘야 될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나간 부분이 지금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화상 라이선스 유프리즘 해서는 약 7억원가량, 그다음에 웹 오피스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약 3억원가량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이톡톡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2022년도뿐만 아니고 해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계획은 시작할 때 5개년 계획으로 약 50억원 정도 봤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얼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5개년 계획.
○이병희 위원 5개년에 50억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지금 들어간 게 얼마인데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년에 50억원가량.
○이병희 위원 1년에 50억원씩?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아이톡톡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돈을 이만큼 넣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계에서 최초고 이렇게 했으면 이 아이톡톡을 다른 지역에,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검증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아이톡톡에 대해서 그거 한 거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가 네이버하고 협력해서 만든 플랫폼 같은 경우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약 수개가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제가 몇 개 몇 개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약 1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에서? 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어떤 서버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네이버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줍니까?
우리는 갖다 바치고, 관리비 다 주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도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벤치마킹을.
과장님! 야심차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꺾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노력할 것 같으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성미 부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이런 야리꾸리한 짓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권 줘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톡톡 좋다고 선전하라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희 위원 내가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신이 자꾸 외부에서 번져서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서버 구축에 작년 같은 경우 47억원 들었다.
그다음에 화상 라이선스 유프리즘 사용하는데 약 7억원 정도 사용했다.
그다음에 웹 오피스 라이선스에 약 3억원 들었다.
그게 든 내용이 다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근 한 70억원 가까이 되죠?
지난해에 들어간 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난해 들어간 것은 약 57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가 한 57억원 정도 되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57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버 관리나 서버 구축을 위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 유프리즘과 웹 오피스 같은 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죠.
○이병희 위원 이것을 계속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3년 정도 남았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그거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깥에서 아이톡톡을 사용하고 있는 학부모, 선생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내 집에서 인정받는 게 가장 신뢰받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 가까이에서부터 신뢰를 구축해서, 우리가 이것을 못 알려서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MBC에서 아이톡톡 선전하는 것, 그런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전부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아이톡톡에 대해서 알리는데, 그 노래를 듣고 아이톡톡이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 하는 것인지, 무엇이 아이톡톡이라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아이톡톡을 제대로 이해시키겠어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설명회도 한 번 가졌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이톡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신을 가지면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적은 돈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뭐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좀 신중성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말 조금 있다가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내나 창의인재과인가요?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질의시간 아닌데, 정책기획관님 잠시 모시고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이상열 위원 기획관님, 조서 31페이지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영규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제라는 것은 학교자율선택제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 규모별 차등된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증액 교부하고, 학교는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정책사업이나 학교의 자율과제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체 평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우리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죠,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작은학교 다 학생 수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작은학교 같은 경우 2021년도는 교당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전 학교로,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확대를,
○이상열 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5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로 보면 학교자율선택제 운영에 약 754교에 48억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중등교육과에, 됐습니다.
기획관님 자리하시고요.
학교정책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업조서 352페이지 자율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16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이 자체도 교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업의 차이를, 차별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율성이라는 목적도 공통 분모로 해서 거의 유사하고 학교도 1,000여 개 중에 700~800개 정도가 정책기획관 부분에 들어가는데 자율학교 운영 자체도 418개가 되거든요.
이것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여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대한 학교를 자율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그동안 자율학교라는 이름하에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선발의 자율, 그다음에 학교 운영의 교장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학교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학교마다 돈을 좀 투입을 해서 자율학교를 명실상부한 자율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하고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 자율학교는 우리 교육청의 취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자율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이 자율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줘서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인사권의 자율권, 이런 자율권을 줘서 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그런 자율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학교마다의 목적사업비 이런 것이 교부된 부분도 사실은 많고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자율성도 많이 줬고, 실질적으로 자율이라 하지만 우리 교사협의회의 연구, 그다음 동아리 그런 부분 자체도 충분히 앞의 정책기획관 쪽의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율학교라고 선정만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충분히 자율학교를 선정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이전에도 해 왔다는 부분들인데,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일단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이상열 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질의는 유아특수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창의인재과장님은 제가 서면으로, 미래학교 서버 구축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50억원 정도 했는데 1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2억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년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정확한 서버에 오류가 있다든지, 또 정보, 핵심 기술 이전 부분들도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창원도서관 쪽에 예산이 좀 잡힌 것이 있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2022년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던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반기 안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계현 위원 중등과장님이 오늘 못 오셔서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생각한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요.
자율학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 예산 사용 예시라고 해서 사업조서 353페이지에 보면 교사연구회 운영, 교수·학습자료 개발, 그다음에 학부모회 운영 등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으면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 교사라든지 학습자료 개발이라든지 또 학부모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자 부서별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학교 예산 부분은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안 하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것도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놨을 뿐이지,
○유계현 위원 물론 학생들 위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교사하고, 학습자료 개발이라든지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시행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학생 위주의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자유학년제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고, 또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 중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체계가 간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 특히, 자유학년제를 시행할 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충분히 저는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야만이 수업도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청 측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저번에 전교조에서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발표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전교조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나열한 항목들을 보면 충분히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
우리가 어차피 고교학점제부터 해서 앞으로 대학 수능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전교조에서 자기들이 발표하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서 자유학년제부터 해서 고교학점제, 그다음 대학 진학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도 자꾸 요구를 해서 교육체계 자체가 바뀌어야만 중학교 때부터 수업이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이것이 먼저 선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단위에서 교육 자체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에서 저번에 자기들 기자회견 때 발표한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여기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특히 교육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유학년제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늘렸지만 사실 학교의 자유학년제 예산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데, 하는 곳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체험 학습 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고 있고요.
행복학교와 연계된 자유학년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학년제가 앞으로 자유학기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운영권을 주는데 6학년 2학기를 연계 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연계 학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연계 학기로 해서 이것이 진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주창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어떻게 하면 과목 다양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 공동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그다음에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들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전 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자들이 회의할 때마다 하고, 또 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학력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니까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박 자료를 내고, 오늘 아침에게도 반박 자료 낸 것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이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부정을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자료가 그러니까 그것을 학력이라고, 학력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남도민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마 충분히 제 말씀을 수긍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능이라는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치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담당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감부터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학력뿐 아니고 학력 격차 해소, 그다음 수능에도 좀 더 매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것은, 3시부터는 관·담당관하고 행정국이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윤성미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3시 이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윤성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이제 와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생 노동인권수첩을 이렇게 수첩으로 만들지 말고, 갖고 다니고 힘드니까, 어플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 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어플 만드는 비용에 대해서 왔는데 사실 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제가 이 관계업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예산이 4,85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거의 이것의 반 가격이면 만들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노동인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 체불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나, 고용주가 우리를 불합리하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이런 것을 다루는, 여기 웹툰이 다 깔려있잖아요.
이것을 어플로 옮기는 작업인데, 이작업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말하는 영상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PDF 정도의 그것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프로젝트 관리 해서 요구 사항 분석, 일정 관리하는 데 950만원이 들어있고요.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앱 기획 설계하는 데 또 950만원이에요.
이것 2개만 해도 벌써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앱 디자인하는 데 680만원이고요.
앱 화면 개발하는 데 850만원이고, 벌써 여기서 다 잡아먹거든요.
좀 더 단순하게 정말 아이들이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갖고 다니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핸드폰을 요즘 다 쓰니까 핸드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 가격 사실 너무 고가이고요.
이러면 차라리 이것을 하라고 했지, 제가 예산 낭비하지 마라고 이것 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수첩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얘보다 앱이 더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경우인데, 이럴 때 책을 만들면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무용지물이고, 아이들이 잘 쓰는 핸드폰에다가 어플 깔아서 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더 단순화하시면 참 좋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체육예술건강과에 해봄 다목적실 개관 준비 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
3,500만원씩 해서 외부의 프로 오케스트라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방금 다시 수정을 갖고 왔거든요, 1,500만원 선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오케스트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 보면 되고, 안 그러면 재능 기부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왔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도 이번에 예산 심의 다 끝나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갖고 오면 저희가 채택을 할 것이고요.
이 정도 같으면 다 삭감합니다.
겁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사실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기업의 웬만한 수준의 고차원적인 어플 까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 어플 까는 것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체를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서 다시 올려보내면 가능하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제가 좀 무거워서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윤성미 위원 일단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올 한 해 동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대하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주구장창 한 말이 아이들에 대한 약물 예방 교육이 너무나 구시대적이다.
너무나 아날로그적이어서, 아이들은 지금 날아다니는데 책 옛날 것 몇 개 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R 증강현실을 통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이죠.
이 책이고, 유해약물 마약류 예방 교육 치료인데요.
이 책은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감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경남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교육청의 선생님들께서 같이 세 분이 만드신 겁니다.
책 참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봐도 놀랄만한 상식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어쨌든 올해 한 해는 이걸로 정말 일을 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최은영 장학사한테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요.
혼자서 머리 싸매고 저한테 불려와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한 가지는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잘해 줘서 고맙고요.
과장님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AR 현황이죠, 아이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그림에다가 QR 코드 찍어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얼굴에 올리면 얼굴에 인식표가 나타나서 증강현실이 나타나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가슴에 하면 폐 쪽이 나타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을 아이들은 잘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 잘 모르시고, 또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시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파워포인트나 기타로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업을 좀 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돈 쓰세요.
그렇게 해서 보급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유익한 부분이니까요.
정말 괜찮거든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경남교육청의 선례가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가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직까지 AR 증강현실을 써서 아이들 교육 자료 만드는 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하시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지만 아시는 분은 전달 좀, 도내에 2020년 이후 폐원한 사립유치원 현황을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안전총괄과 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96페이지에 보면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학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업이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학습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먼저 생존배낭이란 갑작스러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 개인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품을 모아서 꾸리는 배낭입니다.
학교 안전교육 51차시 중에 재난안전교육을 6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활용 방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물품을 알아보고, 또 생존배낭을 소개하고, 구성 물품의 명칭이나 활용 방법을 학생들 간에 알아보는 방법으로 해서, 또 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실시가 가정에서도 필요한 부분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재은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재난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구성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지금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학습이라는 품목으로 해서 각 학급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황재은 위원 그 안에 1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품이 뭐로 채울 생각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생존배낭 하면서 견적을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0만원 단가를 구성 품목을 27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 내역을 보면 재난방송 청취 수단인 라디오라든가 체온유지용품, 그리고 숙박용품, 구급용품, 안전용품 등 총 27종으로 구성해서 1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또 급당 기준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구성 품목을 예시를 갖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학년별로 용품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성인 기준의, 적어도 고학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품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저학년들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용품을 담으려면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가방은 지금 어떤 식으로 꾸려서 하실 생각이신지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존배낭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단가 15만원 정도 되는 배낭을 제가 구입해서, 사이즈는 상당히 가방이 컸었는데, 지금 이 학교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한 12L 정도 규모, 등산 하루 정도 되는 가방 규모 정도로 해서 적당한 크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황재은 위원 27종이 들어가려면 가방이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류가 좀 적어지면 가방도 좀 작아질 것이고, 이런 생존배낭을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물론 아이들이 끄집어내서 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상시적으로 우리가 수업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아이들이 늘 보면서 인지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수업도 하나의 시각적인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배낭 꾸러기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수업할 때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배낭을 약간 투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늘 아이들이 그걸 갖고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 예시 안에 있는 가방조차도 가방이 두꺼워서 만지거나 아이들이 왠지 좀 거부감이 날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단가가 좀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년별 구성 품목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가방이 조금 더 투명성을 담보를 할 수 있고, 늘 만졌을 때 아이들이 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고민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초·중·고 학교급별로 크기가 다를 필요도 있고, 또 품목이 학년별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학년별로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가방이 실제 체험할 때도 필요하지만 항상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려면 전시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구성 물품에 대해서 항상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전시도 되면서 항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요구자료상에 보면 주민참여제안 공모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참여로 해서 공모가 되어서 부서가 이 예산을 수반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사전에 판단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는 차에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학년별로 용품도 좀 달라야 되고, 그리고 두꺼워서, 가방이 장식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용성을 담보로 한 그런 가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제안 공모제는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기획관님,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학습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주민참여제안 공모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202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소관 부서가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세 과가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세 과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10억원 정도 되고, 안전총괄과는 17억원 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예산이 좀 크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제안 요소가 채택되고 나면 수혜기관, 즉 학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광역통학구역 통학버스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례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굉장히 수없이 해 왔는데, 이게 지금 수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10억원 정도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생생활 규정 등 제 규정 표준안 번역이라든지 농촌지역 실질적인 성교육 확대라든지 광역통학구역 통학버스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지원과장 할 때도 사실 과대·과밀학급 해소도 하고, 작은 학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담당부서에서도 광역통학구역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과대·과밀학급을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부서 의견하고 제안자의 사업이 맞닥뜨려져서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을 부서가 고민, 처음에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부서가 고민을 못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한 그 시점에, 기획관님 말씀은 주민이 주민참여를 한 그때쯤에 부서도 같이 고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채택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최종 결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 제안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재은 위원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많이 주장했고, 특히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담겨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부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적인 것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과대·과밀학급이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비나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이것은 조례도 있는데 이것을 왜 공모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서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조금 소통이 의회와 덜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질의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했고, 여기 반영이 65건 들어온 것 중에서 4건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65건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추진 중이거나, 또 이미 사업에 반영한 제안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공모된 사업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성 등에 있어서 사업이 좀 별로인 그런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 채택된 건수는 4건으로 조금 적습니다.
○황재은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의 차이가, 주민참여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산이 도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으면서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제가 이해 못 했던 부분들은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 어떤 특정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65건 중에서 퍼센티지로 치면 굉장히 적은 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예산도, 만약에 건수가 많아지면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 규모가 커졌을 때 건수와 예산 반영을 하는 것들이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적이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생존배낭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는 가지만 아쉬움이 조금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할 때는 안 담아주시더니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담아주셔서,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담아주셔서 저희 지역에는 작은 학교나 과대·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17억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8억원을 현재 편성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감은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 위원 11억원 증감이 어디에,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11억원 증감은 저희들 안전 인프라 구축에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 해양안전체험 위탁해서 7억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교실형 학생안전체험교실 2실을 구축하는 데 3억원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가방안전덮개를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한 2억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감 되는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예방을 위해서 사전 교육도 중요하고, 또 인프라 구축도 다 중요한 부분도 있고, 올해는 또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학생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업 등 계속적으로 올해 사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부 세부사업 중에는 신규로 편성한 것도 있고, 또 확대나 강조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조서를 쭉 보면서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것은 눈에 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유지하고 확대, 강화, 강조 정도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작년 행감에도 그렇고 올해 행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은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안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폭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겠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조서만 쭉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주 큰 변화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 정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교육청 내년도 당초예산이 평균 15% 정도 증액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또 증액을 해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양안전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증액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학교 현장에 학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벽이 높다는 것을 체감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수요조사라든지 교육공동체 의견들을 수렴했을 때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아직까지 현장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벽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김성갑 위원 고민을 했는데,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장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어린이 승하차구역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신청하는 수요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갑 위원 승하차구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 현장에는 아직까지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김성갑 위원 그럼 그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촉구하셨던 사업은 편성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우리 경남형 표준모델을 선정해서 어렵게 추진하던,
○김성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계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안전총괄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청에서 지원청에다가 다 일선 학교에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없다면 안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갑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산을 써야 될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단 승하차구역뿐만 아니라, 승하차구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장에서 민원은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민원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천 시에 학교 앞에 차를 픽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수요가 안 되어서, 문제는 있으나 조사를 해 보니 수요가 없어서 안 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우수 사례를 파급하는, 확산을 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 문제는 이미 법이 다 통과가 되었고요.
그렇잖아요.
법이 지금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장의 벽이 참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현장을,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갑 위원 과장님, 그게 무슨 현장의 벽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노력은 하는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그,
○김성갑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선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김성갑 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노력이야 노력 안 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 담지를 못하였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장에 지금 9개교가 2추에 반영이 되어서 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설치 중에 있는데, 그 우수 사례를, 협의 과정에 잘된 사례를 현장에 파급을 확산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발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뛴 만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거제 지역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몇 번 했지만 결국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도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런 사업 같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하차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안전 관련해서 아까 전에 자료를 보니까 외부에 하는 사업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맞춤형 컨설팅 외부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서,
○김성갑 위원 이게 그럼 신청 학교가 20교 대상이면, 경남에 학교가 몇 개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매년 20교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좀 받아서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런 사업들도 매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연수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사업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을 비교를 해 보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방화셔터, 문제가 되었죠?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사업조서를 가지고 매년 하는 그런 사업,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될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갑 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기업에도 다 그래요.
공사금액의 몇 %는 안전관리비로 들어가게,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죠.
그렇듯이 교육청도 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예산은 안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결과가 과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노력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갑 위원 말만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감님,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한다, 노력 안 하는 공직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노력하죠.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 의지도 중요하고요.
아마 학교 여건도 그럴 것입니다.
여건이 저도 몇 개 학교를 가 봤었는데, 부지가 있는 학교는 당장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하면 되는데, 부지가 없는 학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변화와 혁신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에도 저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예.
○김성갑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많이 들어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모듈러 설치하는 데,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모듈러 설치를 포함해서 제일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실 전용, 유휴교실이 있으면.
두 번째로는 학교 증축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학교 증축, 마지막으로 그 공간도 어려우면 모듈러 설치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현장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현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올린 사안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일단 거제에도 과밀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대충 사업조서를 보면 모듈러 교실 개수를 파악을 해 봤어요.
중학교가 14개 정도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43개, 맞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개 정도 모듈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교실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갑 위원 예.
그럼 이게 사실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적은 수는 아닙니다.
○김성갑 위원 적은 수가 아닌데, 사업의 설계라든가 준공을 보면 내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년 12월까지.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2023년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시급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대로 한다면 내년 12월 말까지, 내년 이맘때쯤에는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모듈러만 이렇게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토목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연계된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학교마다 위치라든가 지역적 특색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치가, 그러면 내년에 경남 전체적으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모듈러를 통해서 내년에 학급 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87.5학급 정도가 됩니다.
○김성갑 위원 내년까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내년,
○김성갑 위원 87개인데, 그럼 거제에만 한 40~50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거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과밀학급이 많다 보니까,
○김성갑 위원 한 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거제가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상문고나 중앙고나 이런 학교들이 전부 도심에 다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참 의문스러운 게 제일고 있잖아요.
거제제일고, 여기도 지금 3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일고가 미달이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희망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작년에 제일고가 2학급인가 미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조서에는 보면 내년에 제일고에도 3개의 모듈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이 교육 회복 차원에서 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급당 학생 수와 향후 입학하는 학생 수까지 추계를 해서 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려고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갑 위원 작년에 해성고도 미달이 되었어요.
작년에 어떻게 되었냐면 학급당 정원을 31명에서 1명이나 2명만 줄였어도 사실은 미달 사태는 안 왔을 텐데,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런데 학급당 정원을 내버려두고 학급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정원은 그대로 두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예년마다 학생 수 정원을 마련할 때 교원 수급 수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제나 양산이나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당 학생 수 28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김성갑 위원 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교원도 다 충족이 되나요?
모듈러 교실로 이렇게 넣으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러니까 학급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교원 숫자도 당연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급 수만 늘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없으면 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없는 부분이,
○김성갑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제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모듈러라도 설치를 해서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 교실 한 50개를 갖다가, 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만 해도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합하면.
그래서 이게 내년에,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챙겨는 보겠지만 또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을 빨리,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고 설계하고 해서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이맘때쯤에 모듈러 설치가 되고 그 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의 질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정원 축소를 해서, 그죠?
학급당 정원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안 된다면 내후년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나는 상당히 높아 보여서, 어쨌든 저도 많이 챙겨보겠지만 과장님께서 내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예산도 만만치 않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예산도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모듈러 업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협의를 좀 잘 하셔서 효율성 있게, 효과 있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어쨌든 내년 이맘때는 깨끗하게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최선을 다하실 거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고민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저는 배치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증축을 통해서 하지 않고 모듈러를 통해서라도 급하게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모듈러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공기를 절대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니까,
○김성갑 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상동1초는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상동1초도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저는 하나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사실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다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이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게 참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막 해서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하겠습니다.’했는데 결국은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리 지적해 본들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기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와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됐는데 진정성 있게 한번, 논의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논의를 해서, 이게 조례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반영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구조가 사실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것은 의회 내에서 고민할 문제니까 일단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하고 원성일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가포초 증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저는 질의 길게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니까 내 방에는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찾아다니던데 내가 오지 마라 하니 진짜 안 오데요.
(웃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 다녀왔는데 위원님 안 계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제가 도망갔어요.
가포초 증축 관련해서 제가 좀, 물론 증축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증축하는 데 왜 우리 교육청 돈이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도 들어오고 분양도 들어오고 공공임대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지금 민간에서 들어오는 분양 아파트가, 들어오는 세대 수가 총 몇 세대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여기는 총 5개 블록으로 해서 국민행복 공급 유형이 670세대, 공공분양이 402세대, 임대가 706세대, 나머지 일반분양이 1,580세대 이 정도 해서 총 전체 3,358세대 정도가 입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서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내도 되는 데가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 구분하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일단은 제가 지금,
○손덕상 위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데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분양 공고 이후에 분양되고 나면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가포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은 적은 없고, 이게 분양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자체에 승인 받는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교 협의를 본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자 측에서 학교를 몇 실 지어주겠다든지, 증축을 해 주겠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협의를 보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본 원칙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통상적으로 냅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예를 들면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기부채납이 양쪽 다 그게 좋다 싶을 때는 기부채납 형태로 저희들은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난번에도 손덕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부채납 형식이 최근에는 또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사업 시행자들이 들어오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대로 하게 되면 공사나 이런 것도 절감시킬 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최근 학교 증축하는 데 보면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 단계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더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행위를 전혀 안 하시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지원청 업무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사업자가 일단 자기들의 사업자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생 그거 때문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육청에 협의를 보러 오면 지원청에서는 그에 합당한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세대수만 해도 지금 거의 한 3,500세대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이게 지원청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 싶기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주변 여건을 보니까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옆에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이 안 되니까 뒤에 짓는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놓았는데,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좋은 건데 왜 이런,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받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를 하지 않았냐고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대부분 기부채납 형태를 유지하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보다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득이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던 부분이라, 아마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라고 억지로 자기네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지금 보통 보면 학교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풀어야 승인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쉽게 말하면 광 팔러 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광을 판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포초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고운초는 학생 수 발생률을 잘못, 미래에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잘못 추이를 해서 지금 엄청난,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모듈러 50억원, 증축하는 데 50억원, 그러면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자는 특혜를 보고 교육청이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가, 지금 학생 발생 수를 보니까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서류상으로 봐도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 자체가 임대하고 공공분양, 공공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학생 수는 충분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급당 학생 수 예상치를 보니까, 저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증축을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예상 안 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 학생 유발률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죠.
어려운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저희들이 하다 보면 향후에, 예를 들면 고운초등학교처럼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실 현재 어려운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유발률을 계획했던 것보다 낮게 들어와서 교실이 비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학생 유발률을 추정하는 게 저희 행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거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늘 지적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대부분 다 예측이 되니까 조금 더 유발률을 잡아서라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아마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하고 유발률을 추정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저희들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유발률을 낮게 잡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손덕상 위원 제가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운초 같은 경우 공동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100억원을 번 격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현 입장을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지원청에 이야기를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을 것이 있으면 좀 제대로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정책질의 간단하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노사협력과장님, 우리 감사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좀 민감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듣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선 학교에 행정실에 보면 행정실장님들 계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손덕상 위원 대다수 행정실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나는 승진 다 필요 없고 올 만큼 올 자리에 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퇴임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일은 이제 하기 싫다, 그런 행정실장님들 계십니까?
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극소수지만,
(○집행부석에서 – 총무과,)
○손덕상 위원 그건 총무과장님입니까?
내가 번지수를 계속 잘못 찾네요.
총무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헛다리도 제가 한번씩 짚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밑에 직원들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내신을 내고 다른 학교로 다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행정실장은 눈도 끔쩍 안 한답니다, 또 다른 사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자문도 얻고 물어보고 이랬는데, 또 일선에 같은 직렬에 계시는 열심히 하는 행정실장님께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여기 감사관님 계시지만 행정상에 오류가 있어서 지적도 당하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적당할 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내 자리 지키고, 밑에 직원들 힘들든가 말든가.
그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
○총무과장 이경구 좀 어렵습니다.
○손덕상 위원 좀 어렵죠?
○총무과장 이경구 기본적으로,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런 분은 계시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저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감사관 쪽에 제보를 하시지 하니까 그렇게는 또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누구 귀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기가 참고 갈 수밖에, 내가 그냥 떠나는 게 맞다.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부교육감 임준희 행정실장이 근무 태만을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떠난다는 게 어떤 분이 떠난다는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밑에 직원이 떠난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아, 밑에 직원들이요.
○손덕상 위원 내신을 내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거기 못 있겠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행정공무원의 안 좋은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부동을 해도 사고만 안 치면 신분 보장이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행정실장님들 전체를 다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짜 극소수에 그런 분이 계신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두 사람 그런 사람 발생할 수도,)
그걸 잡아내야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게 사실은 우리 행정실장뿐만 아니고 밑에 직원도 또 일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주면, 이 친구들이 소송을 걸면 100% 그것은 또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친구는 교육도 안 되고,)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신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알다시피,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 있는 거고요.
교육을 보내든 아니면 인사 조치를 하든 경고를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인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공무원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권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관심사병 내지는 고문관 이렇게 해서 같은 동료이지만 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이게 아무리 뭘 하더라도 여러 집단 속에서 특정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잠시 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학교지원과가 지금 상당히 학교 이전, 신설, 그죠?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 공사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성갑 위원도 말했지만 저도 과밀학급 모듈러 때문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 때문에 교장들 단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선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세심하게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창원도서관 본관동 이전 그 부분은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이 상당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치는 아시다시피 창원 교육단지 내에 있고 지금 진척상황은 별 무리 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원성일 위원 숲 유치원, 기계공고 또 도서관 이전 부분.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갑자기, 2019년도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 심사, 중투가 아마 100억원, 이게 110억원이 되어 버렸는데 전에 98억원인가 됐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죠?
제가 알기로는 중투를, 만약 그 당시에 100억원이면 중투에, 지금 자체 예산 98억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뭐죠?
약간 좀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금액이.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때 당시에는 부지 매입비 4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98억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혹시나 100억원을 넘어서면, 또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아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원성일 위원 아니, 금액이 좀 그래 보여서,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사실은 100억원이 넘으면 당연히 중투를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98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진 사안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 심사 규칙이 바뀌어서 이제는 300억원 이상이니까,
○원성일 위원 그것은 지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지금 현재 놓고 보면 3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도 상관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설감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감리 용역비가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을, 한 7억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더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원성일 위원 예, 2022년도 예산이 올해 23억원 정도 됐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지금 총 사업비는 한 105억원 정도로 계획,
○원성일 위원 추가로, 2022년도 보니까 또 추가 편성된 게 23억원 맞습니까?
재원이 지금 보니까 추가되는 게, 맞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용을 조금,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리단이 없어지면서 설계 용역비가 부득이하게 추가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건립 시에, 특히 신축이나 증축 시에 컨설팅 공모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창원도서관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사업이니까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공모 사업에 희망을 했는데 그게 2021년 5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단이 나와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에서 인테리어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해서,
○원성일 위원 이게 23억원 정도,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게 한 9억원 정도 편성해서,
○원성일 위원 지금 개관이 내년도 9월인데 가능합니까?
가서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던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 옆에, 예를 들면 숲 유치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제가 신·이설 기관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현장 소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얼마 전에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원성일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학교특구 형식으로, 거의 교육지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기계공고부터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숲 유치원, 그 옆에 경일여고, 고등학교부터 초·중·고가 쫙 있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창원시가 하고 있는 88야구장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일부 개축을 할 겁니다, 잔디부터.
상당히 지금 환경들이 옛날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 최근에 여러 가지 차부터 해서 뒤에 도서관, 뭐랄까.
환경개선 이런 것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고, 저는 뭐냐 하면 개관 예정일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홍보담당관 김태균입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안 불러내시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김태균 (웃음)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증액되고 있는데, 사유는 보니까 몇 가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교육소식지 발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보통 소식지가 12월 연말에, 작년 것 이야기하십니까?
○유계현 위원 올해 것.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러니까 올해, 보통 발간 계획이 1년간 했던 지역청별로 교육소식을 총괄해서 12월에 발간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12월 발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나중에 그러면 집행이 될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이 부분은 지역청에서 자기네들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이 되어서, 현재 편집 작업이나 원고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 집행은 이렇게 적은데 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아서,
○홍보담당관 김태균 지역청에서는 보통 소식지가 1년에 한 번, 연중 마무리 때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한 9개 지역청만,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9개는 소식지가 없고,
○유계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청에서는 발간을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소식지라고 따로 발간되어 있지 않은 지역청은 자기네들 홍보 예산으로 별도로,
○유계현 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 부서별로 보니까 TV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몇 과가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집행을 하기 전에 홍보실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집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김태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사업 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보조금 말고.
○홍보담당관 김태균 그러면,
○유계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 군데 정도 파악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TV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홍보담당관 김태균 예.
보통 TV 송출하기 이전에 영상 제작하기 전에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좋을지, 어떤 캐스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방송사측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해서 집행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유계현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요구자료 가져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정책숙의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 당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참여시키고 하라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위원님들을 참석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여기에 보면 사업조서 38페이지에, 부서에서 적어 놓은 것을 간단히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에 대해 경남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실시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책숙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유계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물어보겠다, 그 뜻을 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도의회 도의원님들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 단위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의회에 가져와서 부의를 해서, 도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가장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책숙의제, 2019년도입니까?
제일 첫 해에 한 것.
○정책기획관 조영규 북면고등학교 이전 문제요?
○유계현 위원 예.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채식 급식 확대와 관련해서 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유계현 위원 이러한 부분도 이걸 굳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이유가 있는가.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은 6,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하고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채식 급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은 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들의 참석수당이나 여비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그러한 예산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니까 과제로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연계 정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생각에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책숙의 과제로 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공론화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물론 올해부터 공론화추진위원단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와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책숙의제라는 게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해서 정책숙의제를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과제를 우리가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분들을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의회에서 또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대학교수, 물론 어떤 성격을 가진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만 두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걸 과제로 삼아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서 한 번 더 걸러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같으면 교육청 단위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데, 이런 정책숙의제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숙의단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숙의단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또 어떤 과제든지 의제로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같으면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와서 한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충분히 될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200명 정도 되는 정책숙의단이라 그럽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되는 숙의단 이분들을 모아서 어떤 의견을 들을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다양한 민원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숙의제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 집단지성, 집단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하고도 의논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을 의회와 의논을 해서 어떤 결론을,
○정책기획관 조영규 의회를 패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꼭 패싱보다도, 제가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쓸데없다고 그러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글쎄요.
이런 숙의를 거쳐야만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거쳐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하여튼 결론인데,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교육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의논도 하고, 좋은 생각이나 지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숙의단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꼭 필요한가,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과제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들이면 될 부분이고,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내면 충분한 사안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유계현 위원 이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학교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또 다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따로 떼어내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기획관 조영규 학교운영위원장은,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주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학교운영위원장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도내 전체 학교운영위원들이 1만1,0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1,0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학부모위원이 한 5,000명, 지역위원이 3,400명 이렇게 한 8,500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교육 연수를 못 시키니까 지역별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소규모 연수를 시키는 그런 경비를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교육감은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 조례가 2020년 11월에 제정되어서,
○유계현 위원 지원 조례,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정책기획관 조영규 연수 자체가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1분만.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20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 승합차량 1대에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합차 1대 구입하는 데.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유계현 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201페이지 제일 위에.
○총무과장 이경구 의전 버스입니다.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유계현 위원 예.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이 의전 버스가 2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이라서 이것 교체분입니다.
○유계현 위원 교체하는데, 버스 1대가 4억원 정도 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석철호 전기차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이 앞으로 기후 환경 대응 차원에서 차량을 바꾸면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단가가 높아도 지자체에서 보조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4억원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관에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개인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버스 1대에 4억원 정도나 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상당히 노후되어서,
○유계현 위원 하여튼 하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수소버스는 아직 안 나오죠?
○총무과장 이경구 수소버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차량별로 인승에 따라 조금 다르고, 회사마다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올해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 늦췄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열 위원 제가 할까요?
○윤성미 위원 제가 먼저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윤성미 위원님 하시고 시간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윤성미입니다.
제가 첫날, 어제입니까?
첫날에 미래교육국하고 학교정책국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에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당초예산뿐 아니고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쯤 의원님들이 말씀한 상임위의 속기록을 보느냐?” 이러니까 안 보신대요.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한 분은 9월에 왔기 때문에 못 봤다 해서 제가 기가 차서, 9월에 왔으면 더 봐야죠.
뭔 일이 진행됐는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당초예산 잡으면서 삭감한 예산을 그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그대로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해에.
총무과장님보고 하는 말은 아닌데, 모두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의원하고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필요 없어서 감액한 것을 집행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충분히 이유가 있으면 들어주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조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조서 이야기할 건데, 오전에도 조서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조서가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들었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개선되어도 여전히 부분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서, 설명이 전혀 안 된 조서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총무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기록물 관리 조례가 지난 9월에 통과가 되었죠, 그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기록원 설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혹시나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설립과 관련애서 대상 부지나 시설 규모,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조례 당시에 논의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록원의 설립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협의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또 조례 자체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전 절차를 조례 제정 전에 전부 다 이행해 놓고 사후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건립에 대해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체가 동의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위원님도 계시고요.
사전 절차 또한 11대 의회 전반기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 대부분 모르고 있었던 게 맞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필요성은 충분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조서에는 기록원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며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충분히 사업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면 1205페이지에 달랑 반 장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사업조서에.
과연 이 사업조서 한 장으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요, 개관 예정일, 2024년 3월이네요.
개관 예정일, 면적, 층수, 총사업비 외에는 왜 이 학교가 폐교 대상지로 선정되었는지, 또 교육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예산을 심사한 이 사업조서는 저희 후대에서 누누이 보기 때문에 이 조서가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항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누구라도 그때 이런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서 사업조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런 예산으로 해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우리 세대 뒤에 오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 조서를 보고 앞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2022년 예산을 볼 때 2021년 예산, 2019년 예산 다 같이 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새로 잡히는 신설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저번에 조례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기록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잡으면서 우리 기록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설계비가 잡히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애써서, 힘써서 일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 사업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잡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명 자체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저희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너네들 교육청 기록원 설립하면 어떻게 되냐?”, “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하는 신규 사업 중에 산업안전보건 사업 운영 해서 작업 환경 측정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 6월입니까?
조리사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산재가 인정되고 그 이후에 화두가 되고 많은 뉴스에 나오면서 조리사의 환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대한 검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리흄, 그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윤성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학교 급식시설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예산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100만원씩 100개교를 잡았거든요.
이 100개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100개교 정도를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거친 후에 작업 환경에 실시해서 전 학교로 확대하고자 우선적으로 100교 정도는 이번에 편성을,
○윤성미 위원 검사하는 비용이 1억원입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3개 학교에 조리시설 검사를 했고요.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개교를 했습니다.
교육청 규모로 보더라도 저희가 전북, 충남의 2배까지는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우리가 3위는 되나.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40개에서 50개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검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한시라도 빨리 바꿔줘야 하는 게, 그래야 그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검사 내용에 대해서도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현재 유해요소 인자 한 5종 정도를 검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조리흄, 소음하고 고열, 5가지 종류를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다 이게 벤젠, 우리가 말하면 방향족 원소라 합니다.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은 방향족 원소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예산도 제가 왜 이게 100만원씩이나 나와야 할까 의구심을 가지고, 이 업체가 단독 업체라서 이런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업체가 혹시 단독 업체입니까?
이런 류의 일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가는 조사를 안 해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올해 저희들이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난 후에 측정 학교를 4개 학교를 저희들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회사가 몇 개나 있는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사 안 해 보셨죠?
이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독과점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마사토로 바꿀 때, 유해환경에서 바꿀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수온이나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계통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와도, 검사를 해서 한 가지만 나와도 불합격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바꿔야 돼요.
우레탄에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검사를 네 가지 할 때 만약에 20만원이라면 그다음에 검사를 열여섯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검사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뭘 지적했냐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사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런데 열여섯 가지나 더 검사를 해서 뭐한다고 업체의 배를 채울 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검사를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해 보시고 기왕이면 단가를 낮추십시오.
제가 보기에 한 학교 조리실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 다섯 가지 검사를 하는데 100만원이나 든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타 교육청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경남교육청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억원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총괄과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환기설비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환기설비시스템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정들이?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장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연구기관이 현재 경남에 창원,
○윤성미 위원 아니아니, 엉뚱한 답 하지 말고요.
내가 묻는 답만 이야기, 시간도 없으니까.
환기설비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건 시설과장한테 물어야,)
시설과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후드가 있고 덕트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후드하고 덕트하고요.
○윤성미 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죠,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송풍기가 필요하고 배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송풍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환기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학교 안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리실 규모가 사실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조리실이 1층으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조리할 때 창문을 엽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윤성미 위원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열면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알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윤성미 위원 난류성이 들어와서 이게 다시 섞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침에 저희가 예산을 사업조서를 보고 심의를 하다가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은 지금 삭감할 수 없는 게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충남이나 전북은 이미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늦습니다.
10월에 시작해서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먼저 시작한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저희도 빨리 시작하는 게 맞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 미리 빨리 했으면 당초예산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예산 못 잡는 게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설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빨리 이것을 검사를 하시고요.
검사를 100개 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검사는 불합격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불합격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올해 환기시설은 10곳을 했고, 10곳 한 곳 중에서 4곳을 작업환경 측정을 했었는데, 기준 미달된 곳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아무래도 조리사들 일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개선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재정과 부탁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폐지학교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데 올해 내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관사 보수에서 남해교육지원청이 열몇 개입니까?
이게 이렇게 쭉 많이 나오던데, 관사 보수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교육지원청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남해교육지원청이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이번에 남해교육청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대상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해 지역에서 관사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남해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예산 요구가 왔길래 저희도 시·군 교육청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교육청에서는 올 7월에 자체적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더라고요.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 결과 교직원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 달라 그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있어서 남해교육청에서 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 관사의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남해교육청에서 기존 학교 포함해서 폐교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남해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교사들이 출퇴근하기가.
과장님이 저한테 준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평균 편도가 65㎞고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진주 기준으로 할 때 남해로 올 때.
그래서 사실 열악한데다, 더군다나 집 얻을 오피스텔 같은 곳도 없고 이래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기는 하나, 그게 우리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과장님, 학교 관사에 타 학교 교사가, 예를 들어서 A학교 관사가 있으면 B학교 교사가 A학교 관사 쓸 수 있나요?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관사를,
○윤성미 위원 아니요, 이 말만 딱 해 주세요.
○재정과장 황둘숙 이전 개념으로는 당해 학교 교직원만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통합 개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윤성미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안 됩니다.
A학교 관사에는 A학교 선생님밖에 못 씁니다.
B학교 관사에는 B학교 선생님들밖에 못 씁니다.
만약에 A학교 관사에 B학교 선생님이 쓰시다가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불이 나거나 기타 상황이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무관리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은 관사 부분을 통합관사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사를 지역마다 농어촌 지역은 다 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거기에는 모든 관내 교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통합관사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재정과장 황둘숙 아니, 통합관사 아니라도,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답을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꾸만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는데,
○재정과장 황둘숙 일반 관사도 저희가 통합 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 참 잘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관사를 쓸 때 사실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가 있죠?
1급 관사는 교육감 관사고 2급 관사는 부교육감 관사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교육장 관사,
○윤성미 위원 교육장 관사고, 나머지는 3급 관사 아닙니까?
그러면 관사를 쓸 때는 사용 관리자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의 허가를 있어야 됩니다.
A학교 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B학교 선생님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다 맡고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관내 교직원들이 쓰기 위한 것은 폐교에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윤성미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 학교 관사에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학교 교직원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윤성미 위원 아닙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있습니다.
그리고,
○윤성미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교육장님하고 들어봤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거기서 대책 없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폐교학교도 사실은 폐교학교에는 관사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폐교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윤성미 위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일반재산이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올린 세 학교에 있어서는 꽃내중학교를 거점중학교로 통폐합하기 위해서 3개 학교가 2019년도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3개 학교는,
○윤성미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반재산은요,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보면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된 재산, 폐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폐교가 속하지만 저희 공유재산법에서는 모든,
○윤성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안 바뀌었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모든 폐교가 일반재산인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각이나 대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고, 그 외에 지금 현재 3개 학교 올라온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3개의 폐지학교에 수리를 해서 이것을 관사로 쓸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확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을 쓰실 예정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이 3개 학교는 남해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통합관사 개념으로 저희가 그 인근에 2㎞ 내지 6㎞ 인근의 선생님들이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거 선생님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폐지된 학교 관사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게 아니고, 통합관사 지금 남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통합관사를 더 만드세요.
지금 선생님들, 부족한 선생님들이 거의 한 30~40명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생님들 다 찢어 붙여서 할 게 아니고 폐교 남아 있는 학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지으세요, 통합관사를.
교육청에 지금 예산 남았는데 그런 데 쓰셔야죠, 왜 엄한 데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리셔서 적어도 한 1~2년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관사를 하나 더 신축하시면 교육장님도 거기에 불편이 없어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보통 한 교육청에 1년이잖아요.
가시는데, 아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남해 해양고에 기숙사 두 동인데 한 동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좀 어찌 해서 고쳐서 우리 쓰면 안 되겠나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린다 했습니다.
통합관사 하나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교육청에 내가 제안을 해 볼게,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아시다시피 폐교 리모델링해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윤성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 눈치 봐서, 5시에 마쳐야 되는데,
○재정과장 황둘숙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재정과장 황둘숙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남해 지역에 수리비를 올린 이유가 사실은 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소멸 지역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경남의 모든 군 지역이.
○윤성미 위원 맞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거기에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금 관사가 기존에 있으니 이런 관사들을 조금이라도 환경 개선을 해서, 그다음 이번에 황재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비품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성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하실 때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해 주면 자기는 한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개 있는 것을 두드려 고쳐서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요.
멋지게 하나 지어놓으면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학교가 아무리 학령인구가 줄어도 교직원은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학령 따라 교직원이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교직원은 있어야 되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남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느 곳에 통합관사가 세워지느냐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윤성미 위원 고민을 좀 하시고, 그래도 남해가 지금 보니까 남해군하고 남해하고 거리가 좀 다르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것은 재정과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일단은 제가 교육감님한테 그 건의를 한번 드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관사든 기존에 쓰고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든 그것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유효한지에 대한 적정한 판단은 집행부서에서 하시되, 윤성미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관사를 그냥 설립을 하면, 물론 이게 거리에 따라서 또 다른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이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신, 판단, 생각,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견, 개인의 판단, 개인의 생각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예산 문제든 전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이나 합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회 결정으로 그것이 예산이 삭감이 되든 수정이 되든 이렇게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적이하게 집행부서에서도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애초에 우리가 협의한 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강지원 유상호 서은정
김희경 박미경 김지현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