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본회의 제3차 (1) 2017.11.29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이규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으로 조선제 의원님 등 다섯 분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건의사업 시·군별 지원 내역 등 20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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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6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오늘은 네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체험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창녕 우포늪, 산토끼 동산, 생태체험관, 생태관, 생태촌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도내 학생들은 물론 전국의 학생들 여행, 소풍, 학습체험장으로 활용 좀 할 수 있도록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체험이라든지 소풍 같은 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협의회라든지 기타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그동안에 2016년, 2017년 2년간 산토끼 노래동산을 방문한 학교 현황을 보니까 약 1,67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몇 명이요?
○교육국장 김상권 1,670여명.
○권유관 의원 우리 도내 학생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권유관 의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매월 교육장협의회가 있고, 체험학습을 위한 홍보방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체험처 혹은 수학여행지 혹은 소풍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인터넷 방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거기에 올려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잘 아시다시피 체험이라는 것은, 현재 도내 체험장만 해도 약 2,000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체험처를 찾아서 체험을 하고, 또 옛날에는 소풍이라는 개념이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학생들의 필요에 의한 체험 위주로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관을 혹은 어떤 장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라라고 그렇게 지도하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녕 산토끼 노래동산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원님 질문 이후에 교육장협의회 장소에서 교육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아시다시피 창녕 출신 교육장님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2월경에는 아마 창녕교육청하고 노래동산 관계자하고 아마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했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창녕 쪽에 온 자료는 없어요.
○교육국장 김상권 제가 어제도 그랬고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비해서 노래동산 방문 학교 현황을 보니까 1,600여명이 지금 가고 있고, 또 방금 말씀했듯이 내년 2월에는 MOU를 체결하도록 교육청에 이야기를 들었고 확정을 받았고,
○권유관 의원 내년 2월에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학교의 교육과정은 항상 3월 교육과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갑자기 7월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 달에 바로 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내년 2월 되면 신학기를 대비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그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특별히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원님께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2011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그러고 나니까 지금 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도의원들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보다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요즘은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체험학습들은 장소가 좋다고, 어떤 테마보다는 안에 내용물이 좋아야만 학생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토끼 노래동산 같은 경우에는 테마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향수도 북돋울 수 있고.
이런 테마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 그 주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 장소들 같이 통합해서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 시·도교육감님 회의 때도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혹시 그동안에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지만 교육감마다 자기 시·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곳 알리고 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좋습니다.
창녕에는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보고라는 1억4,000만년 전에 형성된 우포늪 거기에다가 생태관, 생태촌, 생태체험장, 산토끼 동산, 천연기념물 198호 따오기가 300마리 이상 늘어나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발생해서 잠깐 일시 중단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줘야지, 자료 보니까 전부 우리 경남에서 수도권 쪽으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우리 창녕에는 온천도 좋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잘되어 있습니다, 크고.
온천도 잘되어 있어서 숙박시설도 좋습니다.
더 적극 홍보하셔서,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해 봐야 할 때뿐이고 허공에 메아리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차 진입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 박노근입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화재 발생 자료가... 창원에는 그동안 화재가 없었네요, 다행히도.
없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김해는 화재가 있었는데, 김해활천중학교네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권유관 의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화재가 안 났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이번 국정감사 시에 언론보도가 돼서 나온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내 학교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전국에 41개 학교가 조사됐는데, 우리 도에 10개 학교가 통보가 됐습니다.
10개 학교 내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창원이 주고 김해활천중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10개가 진입 불가한 학교가 아니고 진입은 가능한 학교로 창원소방본부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진입은 할 수 있습니다.
진입은 할 수 있는데 3개 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권유관 의원 진입 불가로 보도도 되고 자료를 받았는데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창원소방본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도 자체 점검을 했고 창원소방본부에서도 자체 점검을 해서 진입 곤란 또는 가능 여부 조사 결과가 저희한테 공문이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진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면 저한테 낸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불가로 낸 것.
‘곤란’하고 ‘불가’는 어떤 차이입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불가’는 아예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곤란’은 화단이 교문 입구에 조성되어 있다든지 해서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교문 입구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권유관 의원 어쨌든 곤란하거나 불가하거나 화재 진화하는 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맞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권유관 의원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소방서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라고 해 놨는데 차는 소방서에서 가는 거지 학교에서 소방차 몰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아마 이 내용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소방서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고, 소방서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서 아마 국감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권유관 의원 어쨌거나 국장님! 학생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는 좀 적은데,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진해 제황초등학교는 정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도천초등학교는 정문 앞에 화단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1,400만원 정도, 김해활천은 교내 도로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어쨌거나 다른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정말 학생들 수업 중에 화재가 난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제일 문제되는 게 아마 소방차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교문 입구에 불법주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공문이 긍정적으로 회신이 와서 앞으로,
○권유관 의원 어떻게 하려고 이때까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도록 학교를 뒀단 말입니까?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맨날 무상급식 거기에만 신경 쓰고.
‘무상급식’ 진짜 몸서리쳐집니다.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데 신경 써야죠!
행정에 요구하든지 국가에 요구하든지 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도로 닦아가면서 진화하러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잘 챙기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양동이로 물 퍼다 날라서 불 끌 겁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10개 학교가 모두 진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지 진입이 아예 불가한 학교는 아닙니다.
○권유관 의원 금방 불가나 곤란이나 소방차 못 간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쨌거나 교육감님도 듣고 계시니까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지난번에 옥야고등학교 학급 감축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소송을 했더군요.
○교육감 박종훈 그랬습니다.
○권유관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지도 감독기관에 대한 저항이나 항명이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죠.
그러나 다행스럽게 옥야고등학교는 그 뒤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른 기관은 몰라도 그래도 교육기관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광주법원의 판례를 들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죠?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소송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취하를 했어요.
왜 취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은 학교법인의 몫이라서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교육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이 공교육으로써 같이 진행이 되는데, 공립학교 같으면 당연히 배제징계가 되어야 될 그럴 사안을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교육청의 지도 감독에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건전사학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했던 데 대해서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강력한 응징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의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연결이 됩니다.
의원님도 우려하셨다시피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지도 감독기관으로써의 교육청 령이 먹히지 않는 그 배경에 사립학교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소송으로 가서 그 사안만 가지고 치면 교육청이 질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학교법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한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사립학교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권유관 의원 거기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맞춰서 징계도 주고 하면 된다고 되어 있대요, 사립학교는요!
그런데 그 징계가 약하다고 해서 다시 하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징계가 약하다는 차원은 아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법에 명백하게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만 징계를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임된 그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소송으로 가면 지는 것인데, 그렇게 사립학교법의 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징계가 제대로 안 되는, 제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권유관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이 학교 사건은 건전사학육성 계획 수립 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건전사학육성 계획 수립을 원포인트 아웃제로 시행한 게 2015년도 2월 1일인데 그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되느냐!
○교육감 박종훈 시점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그 학교는 별도의 사안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했고 학급을 감축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징계나 제재의 사안과 별도로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교육감이 학교 감축을 할 수는 있으되 그것이 징계로 해서 감축이 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말씀대로 같으면 사학법이 필요 없잖아요.
사학법에서 처리했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하면 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너거가 소송하는 거 한번 보자!
지금 소 취하한 것도 아마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지 않겠나.
학교에다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래서 취하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들이 압력을, 이런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권유관 의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요.
답변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앞으로 잘하면 회복 검토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사실 그 사안이 공립학교 사안이라면 당연히 배제징계가 이루어질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립이기 때문에 자꾸 징계의 정도를 낮추어서 징계를 하고 다시 우리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또 낮춰서 징계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앞으로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을 발동할 생각입니다.
○권유관 의원 2019년도에 회복할 수 있도록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 부분은 건전사학육성 계획이지 건전사학을 힘들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니까 또 사학이 건전하게 교육청과 협조해서 보조를 맞춰서 나간다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관 의원 교육감님! 도시학교는 학급 하나 감축 돼도 큰 문제없습니다.
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농촌에 있는 학교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명문학교인데, 학교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겁니다.
인구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군 단위 공직자들 자식이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아마 그 주위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의 다수일 겁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 단위에 명문고등학교쯤은 없는데도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명문고등학교 하나 있는 것 사학법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학급 감축은 교육감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하나 감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간에... 교육감님 내년에 선거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도의회에 못 들어오면 제 후임자 도의원한테 꼭 시킬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입장은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유관 의원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농산어촌지역의 학교가 도시지역에 비해서 자꾸 불리해지고 열악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역차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옥야고등학교가 창녕 지역의 명문학교로써 위상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기관으로써의 위상도 있기 때문에 행정 행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좋은 관계와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쫓아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학교라도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은 데도 소송을 받는다 이것은 안 됩니다, 어떤 학교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꼭 다음 학기, 그러니까 2019년도 되죠?
그때는 꼭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음은 농해양수산국장님!
○의장 박동식 해양수산국장.
○권유관 의원 해양수산국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거 할 때는 시계 안 돌리죠?
시계 단디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이 추경에 된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추경에... 신규 말씀이십니까?
○권유관 의원 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거.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 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습니까?
사천지역에서 4개나 포기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사천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많이 한 데가.
왜 이렇게 포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게 지특사업인데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검토를 합니다만 40%나 되는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사업보조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자부담이 처음부터 있는지 모르고 신청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신청할 시에는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집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집행할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사정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권유관 의원 한 지역에서 4개나 한꺼번에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권유관 의원 이거 일 잘못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천에 1개가 지정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지금까지 산지가공 시설이 아무래도 수산물 특성상 지원대상자가 연안 시·군에 있다 보니까 사천, 남해라든지 통영, 거제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사천시 1개뿐만 아니라 1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집행하기 전에 자부담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여태까지 확인하고 했었어야죠.
내년도만 확인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0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100억원에서 110억원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2004년부터 해서 우리 도내 156개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수요라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10개소에 65억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공 산업 육성 사업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해안 지역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사업지원대상자가 수협이나 어촌계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자라든지 어업인이다 보니까 연안 7개 시·군에 조금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내년에는 내륙에도 하나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내년에 창녕에 내륙에 한 건 있었고요.
2015년, 2017년에 김해하고 창녕 이렇게 사업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의원 선정할 때 18개 시·군에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사업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안 시·군에만 보내는 게 아니고 18개 시·군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시·군에 다 보내는데 예산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라든지 사업시행의 집행 가능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안 된다고 했다가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권한대행님도 단디 듣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업할 때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해요.
그런데 지역구 도의원이 해 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좀 센 사람이 하면 되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센 사람이 누고?”하는 의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시·군에서 사업 수요를 받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지역이나 내수면 수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누가... 센 사람을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권유관 의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까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제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센 사람이 하니까 돼요!
그것도 같은 도의원이에요!
우리 출신 도의원 아니라!
(“깨버리세요”하는 의원 있음)
권한대행님!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의원님, 이게 지특 시·도 자율편성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총액을 확보해서 시·군과 수요를 산정하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유가 없도록,
○권유관 의원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예산 범위 내에서 조율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사업 수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내가 명색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투표해서 나온 도의원인데 여기에서 헛소리 하겠어요!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건을 지금 왜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권한대행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밝히세요.
간부회의 할 때 뭐 합니까, 이런 거 밝혀서... 행정이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것은 뭡니까!
같은 도의원인데 또디 만들고 말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깨지는 않을 게요.
누가 어떻게 해서 됐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깨버리세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따라서 저희들이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참! 말 자꾸 그렇게... 차별 받아서 똥 됐는데 뭘 자꾸!
(장내웃음)
들어가세요, 됐어요!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장민철 농정국장 장민철입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업 군 지역구를 둔 도의원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선 마산리 배수로 정비 사업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배수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부터 국장님, 시작했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2015년 1월부터, 예.
○권유관 의원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 답변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지 마산지구 용배수로 공사는 2015년 1월부터 11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남지읍 마산리 일대 배수로 1,127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창녕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94m가 완료되고 잔여 구간이 한 533m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공정률은 53%입니다만,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장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만장이 있는데, 양식장에서 지금 공사 진동 때문에 장어 폐사를 우려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사에서 민원인과 수차 접촉을 하면서 지금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23일날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다 살펴보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민원인과 지금 보상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보상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면 국장님,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보상 협의만 되면 보상은 가능한 겁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간접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니까 막 급하게 설치는데, 이런 게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했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관리 구역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저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지금 권유관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 지역 농민들로부터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물 관리 일원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2014년 12월에 수리시설 관리 효율화 추진 방안을 수립해서 2025년까지 수혜 면적이 30㏊ 이상 되고 저수량이 20만톤 이상인 저수지는 일원화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94개소, 4,2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에 안 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경남도내에는 금년도에 거창 모동지구에 45㏊를 일원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일원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농민들이 국장님, 지금 농어촌공사를 엄청 불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약 반반씩 논을 행정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농민들은 전부 민원 발생하면 군으로 하고 지방의원들한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공사를 우리 국·도비를 해서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시행을 맡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해요.
설계 변경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거 정말, 물론 우리 도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폐합시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정말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가뭄 대책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포함된 문제입니다.
공사 자체가 손 놓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거기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양어장 문제에 대해서, 전에 옆에서 도로 공사하다가 유사한 일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1억원을 양어장 문제, 보상 문제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지금이라도,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니까 난리를 치고 말이지, “어째 하고 있습니다, 저째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쁜 사람한테 농어촌공사에서도 사업 보고한다고.
사업 보고를 왜 해, 갑자기?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 좀 철저히, 어쨌거나 농어촌공사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의원 예.
○농정국장 장민철 지난 여름에 한참 가뭄 때 권유관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발로 뛰면서 확인도 했고 그분들하고 의논도 했는데 그때 사실 안 된 게 아니고 보상가액이,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공사가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소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최근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조간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와는 지금 소통을 수시로 하면서 본부장에게도 제가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사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행정도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인사 발령 나버리면, 바뀌어버리면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정말 머리 아파서 이거, 어떤 분이 전에 못 해 먹겠다고 했는데 도의원 이것도 못 해 먹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가뭄 대책 분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국장님, 추경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소규모 양수장 하나 사업한다고 사업 계획서까지 저한테 준 일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그게 무산되고 없어요.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그거 다 보여줬거든.
보여줬는데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사업 안 해요.
○농정국장 장민철 배수장 공사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하기로 저하고 지난번에 약속을 다 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장민철 설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농정국장 장민철 지난번에 본부장하고도 약속이 됐었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분들은 약속은 잘하고 말은 잘해요.
물 대 달라고 하면 공사해서 물 대겠다 해 놓고 비 와버리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다니까, 그 동네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도 가뭄 올 것 같이 가물어서, 바닥 다 드러나서 준설하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예산 없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이거 대책 진짜 세워야 됩니다.
저수지 준설 대책, 방법 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올 여름에 정말 가물어서 저희들도 현장을 계속 방문하면서 애타는 농심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가뭄에 정부 추경 400억원 중에서 128억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농어촌공사가 139억원까지 확보해서 이번에 국비만 289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 시·군비 113억원을 투자해서 438억원을 가지고 관정이라든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 63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 사업도 저희들은 자체 사업으로 약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3,180개 저수지가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매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11월부터는 내년도 봄 영농에 대비해서 지금 약 90억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53개소, 송수관로 54㎞ 등 저수지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저류용 관정을 파는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노력들이, 올해는 하동 갈사만과 사천 서포 간척지 154㏊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이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서 5년 동안 수리시설 확충에 6,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이 되면 밭 쪽으로 옮겨서 약 346억원, 그래서 총 저희들이 6,8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상기후라든지 가뭄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잘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자꾸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이 가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낙동강 물 없었으면 모내기 못 했어요.
2단, 3단으로 물을 퍼 올려서 모내기도 하고 다 했는데, 너무 우리 지역의 저수지까지 강물이, 가까운 데까지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야 큰 저수지에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 강물을 올리는 사업 계획이요, 수차례 계획됐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계획 세웠다가 비 퍼부어버리면 금방 저수지 차버리니까 그냥 계획 무산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좀 조사하셔 가지고, 강물도 아까운데 강물을 올려서 가물 때 모내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모내기뿐 아니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수차례 반복하고, 농어촌공사를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농민들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들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물 걱정 없어요.
가물 때마다 계획 세웠다가 비 와버리면 무산, 비 와버리면 무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비 오기를.
이것을 진짜 계속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장민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하면 점차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자리 옮겨버리면 또 새로 해야 돼.
이래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간에 권한대행도 듣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 1,000 몇백 ㏊로 항공방제를 다 하는데 함양군이 좀 적네요?
35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항공방제는 사실상 경남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장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2만㏊에 20억원을 투자해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유독 함양군이 좀 적은데, 시·군의 사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농약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헬기 운용은 도가 지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아마 사정상 지원이 좀 적게 된 것으로 보여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깎고 한 것은 아니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 물량입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조금 예산 사정이 있었는지,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적게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2만3,000㏊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만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안 한다고요, 항공방제를?
○농정국장 장민철 합니다.
○권유관 의원 하죠?
○농정국장 장민철 하는데 사업 자체는, 항공방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남도만 하고 타 시·도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우리도 내년에 장비 지원하는 사업 계획도 다 들어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지금 우리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1년에 몇 회보다 면적을 위주로 합니다.
○권유관 의원 횟수는 1회,
○농정국장 장민철 한 번 할 수도 있고 의령 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도 합니다.
○권유관 의원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1회만 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장민철 한 번 만에 다 하면 할 수 있고 또 면적이 좀 많아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면적 기준으로 2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1회에 그치지 말고 2회, 3회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장민철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농정국장 장민철 예, 내년에도 합니다.
○권유관 의원 내년에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2만3,000㏊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리고 답변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마늘, 양파까지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마늘, 양파도?
○농정국장 장민철 내년에는, 마늘, 양파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늘, 양파 쪽에도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다른 지역에도 마늘, 양파 많이 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마늘,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원하고 있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인근, 창녕에서 가까운 고령군에 보면 마늘, 양파, 감자, 무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회씩 해요, 3회씩.
고령에는 3회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벼 말고 마늘, 양파까지 원하고 있으니까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이 자리 옮겨버리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
하여간 권한대행님이 좀 단디 해 주이소.
○농정국장 장민철 계획을 잘 세워두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물량은 배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 매입 실적, 그다음에 재배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포대벼와 산물벼의 물량을 정해 줍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13만3,000톤을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산물벼와 포대벼를 어떻게 물량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물벼의 경우에는 바로 RPC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RPC의 제작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산물벼를 좀 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PC 현대화 계획들이 다 되어 있어서, 작년에 창녕도 했고 내년에 거제도 합니다만, 해마다 RPC 현대화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작 능력을 확대해 나가면 앞으로 산물벼가 오히려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원하는 물량들은 전량 다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유관 의원 시·군별로 전체 총량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시·군별로.
○농정국장 장민철 13만3,000톤을 저희들이 올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권유관 의원 도 전체?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거기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농정국장 장민철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권유관 의원 면적별로 합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작년도 수매 실적하고,
○권유관 의원 작년도 실적, 예.
○농정국장 장민철 실적과 그다음에 재배 면적 등을 감안해서 합니다.
하고, 산물벼냐 포대벼냐 결정하는 것은 시·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드린다는 겁니다.
○권유관 의원 총량 안에서는 산물벼냐 건조벼냐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수매철 아닙니까?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수매철이라서 의원님들, 저도 아침에 일찍 갔다 왔는데 의원님들이 다니지만,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말리기도 힘들고 갖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산물벼도 많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큰 포대 있잖아요?
톤백 하는 거.
○농정국장 장민철 톤백, 예.
○권유관 의원 800㎏짜리.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그것도 많이 요구하는데, 그것은 총량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대요?
○농정국장 장민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 참 잘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도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톤백으로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러니까 톤백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톤백은 장비가 좀 필요한 것 같대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소농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장비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
○농정국장 장민철 톤백 수매를 하려면,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문들이 낮거나 작아 가지고 800㎏짜리를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을 고치는 사업들을, 251개 창고를 내년에 다 톤백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은 2020년까지는 원하신다면 톤백을 전부 다 수매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리고 총량 안에서는 물 수매, 산물벼, 톤백,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가 또 제대로 안 돼요.
이장님들이 방송을 수차례 하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들어요.
보통 보면 장 하던 대로 40㎏ 포대벼 가지고 말리고 하면 도로가에 보면 말이지, 비닐 깔아놓고 비 오면 덮고 말리고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손해 가더라도 산물벼 수매를 해 달라.”,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해 주더라.” 막무가내입니다.
그게 행정하고 이야기가, 이장님들하고 전달 과정에서 뭐가 좀 잘 안 됐거든요.
○농정국장 장민철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것을 해서 그분들을, 그렇다고 또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니 뭐할 겁니까?
톤백 할 겁니까?
산물벼 할 겁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농정국장 장민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선지급금 지급할 때, 돈 내줄 때 홍보를 내년부터는 산물벼를 희망하시면 다 받아주겠다는, 희망을 하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제는 지난해에 대금 지불했다가 환수했잖아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권유관 의원 지난해에.
올해는 얼마 전에 가격도 결정되고 했는데, 지난해에 환수하는 일이 있어서 한번 난리가 났거든요.
민원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민원 많이 받았는데, 줬다 뺏었는데 이거 맨날 밥 줬다 뺏는다고 지금까지 난리 아닙니까?
줬다 뺏으면 안 되거든, 이거.
이거 단디 좀 해야 됩니다, 이것도.
○농정국장 장민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지급금 전량을 드리지 않고 3만원만 우선 드리고 수매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해서, 지금 현재 쌀 가격이 약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농민단체와 협의,
○권유관 의원 국장님, 문제가 지난해에는 미리 많이 줬다가 환수해 버리고 올해는 또 늦게까지 가격, 수매장에 나오신 분들이 가격 결정 안 해 준다고 또 난리입니다.
늦다고, 돈 빨리 안 준다고 난리고.
행정에서 이거 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그런 여론을 잘 전달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작년에 돈 줬다가 뺏는다고 말이야, 막 뭐,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말이지, 돈 줬다 뺏는다고 좀 안 주도록 해 달라고 말이야.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홍보 좀 잘, 홍보 이것은 잘되어서 산물벼나 톤백이나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톤백 하는데 소농가에는 장비 지원이 있어야 돼요.
지게차나 트랙터나 이런 것을 농사 적게 짓는 분이 살 수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을, 그 정책을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농정국장 장민철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수매창고의 시설 개선하는 게 우선 되니까 그게 되고 나면 차차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물벼도 받는 데가 또 한계가 있는 모양이대요?
○농정국장 장민철 RPC,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의원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농정국장 장민철 예, 그래서 건조저장시설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 의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국장님, 안 되죠.
○농정국장 장민철 그러니까 그게 점점 됩니다.
(웃음)
○권유관 의원 하여간에 농민들이, 농민들보다 못사는 사람도 도시에도 있습니다.
있기야 있지만,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더...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농정국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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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맡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민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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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황경순 님 외 아홉 분이 본회의 참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마스다 히로야 일본 작가가 쓴 지방소멸, 인구 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량이 오는 2040년이면 소멸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1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 덴트는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 절벽을 맞고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에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은 지역 개발을 추진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의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젊은 층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비용 증가에 이에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남도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부 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정보 공유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전통과 농촌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일자리 창업을 육성해 보육시설과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남도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경남도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분위기 속에 이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으로 경남도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액상화는 지진 후 인근 지역 지반이 내려앉거나 땅이 물렁해지는 현상으로 바다를 낀 지역과 매립지가 많은 경남 지역이 지진 2차 피해인 액상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최근 학계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진 피해에 대비한 단층 지도, 국내 연약 지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담은 액상화 지도 제작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지진에 대비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진 사고에 대비한 도민 안전교육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과 지진 종합 대책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종 도민 안전사고에 대비한 경남도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경남도 어린 아이들의 생활 터전인 학교 현장도 지진에 대비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경남 지역 노후 교실, 노후 체육관 등 지진에 대비한 안전시설 점검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진 사고에 대비한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사고 대응 매뉴얼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종 학생 안전사고에 대비한 도교육청의 준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자료 1을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말 경남 양산 Y여고 교사 폭언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내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자보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비하하고 선생이라는 이름의 명분을 이용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어왔으며 또 직접 겪어왔다고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치마로 복도를 닦아봐라.”
과제 제출 일자를 어겨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을 때 “신발로 뺨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느냐?”, “○○○을 깨버리겠다.”, 속옷 끈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는 행동 등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경남 양산시 Y여고 교사 폭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보고 받으셨죠?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진행 상황과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학교 내 대자보가 붙을 정도면 피해 학생이 1~2명이 아닐 것 같은데 전체 학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는 해 보셨는지, 학생·교사의 성인식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최근에 반복적으로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경남에 발생했는데 성교육 정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유사 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인식 조사와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각종 성희롱 사고에 대비한 도교육청의 준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산의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유치원 입학 희망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유치원 수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경쟁률이 20대 1을 넘고 대학 입학보다 유치원 입학이 힘들다라는 상황입니다.
입학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할아버지, 부모, 가족이 총동원되어 유치원 앞에서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최근 양산 신도시 지역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초등학교 증축 문제 등 보육 대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내년 3월 양산 지역 보육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갈 곳이 없는 아동 1,00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은 없는지,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보육 대란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신도시 조성으로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지역 내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금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인 올해 2018년도이면 대부분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지만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 신설이 늦어지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금 지역 전체로 보면 물금·증산·범어초 등 초등학교 여덟 곳과 신주·범어·물금·동아중 등 중학교는 불과 세 곳에 불과합니다.
범어·신주·양산·중앙·물금·동아중 모두 교실 증축이 어렵다면 추가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연말 범어 지역에만 준공 예정인 동원 3차 568세대, 유림E&C 약 500세대가 있어 유입 인구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촌·증산신도시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면 입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양산 신도시 지역 학교 신설 준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남 양산은 34만의 도시를 넘어섰습니다.
도시 평균 연령이 지금 38세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역구에 13만 명의 유권자가 계시고 그 13만 명 중에서 약 10만 명이 물금·증산·가촌신도시에 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30대 후반, 40대 초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수인 곳입니다.
이들의 어려운, 일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의 도청 소관질문에 대해서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김성훈 의원님께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도의 극복 방안과 지진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고령화를 지역의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도의 모든 행정력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에 불과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14.6%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정말 절실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통해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자체가 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아동·여성·노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수립 자문회의를 제가 약 2시간 반에 걸쳐서 직접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한 것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남도만의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작은 결혼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우리 도가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차별화된 시책의 효과성을 더 높이고 분야별로 필요한 신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결혼 적령기 주거 지원을 위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서 분만 취약 지역 출산 이송 지원을 위한 119 연계 임산부 안심콜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양육,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7개 분과로 구성된 도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도내 인구 정책을 주도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야나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범도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도의회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특위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에 대한 우리 도의 의지와 정책적인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사고에 대비한 도민 안전과 우리 도의 지진 종합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5일 경남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 역시 양산단층대와 그리고 미확인된 단층 지대가 다수 있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방공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각종 지진재난 대응 훈련,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그리고 도민에 대해서 지진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지진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재난 위험시설물 23곳과 각종 시설물 및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에 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와 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조사, 그리고 액상화 위험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 등을 위해서 2018년 지진 관련 예산 136억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진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 27일 지진 전문가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질조사, 내진 보강 우선순위 결정, 건축물 내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그리고 비구조체 피해 대비 철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조속히 최종 확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흔들림 없는 안전한 경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도비 3억원을 들여서 우리 도의 단층과 액상화 위험지역 조사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진 방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는 경남 소방교육훈련장과 양산 민방위교육장 등 2개소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향후 120억원을 투입해서 연 면적 6,800㎡ 규모의 도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상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여고 교사 폭언과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알게 되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교사들의 폭언과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건 인지 즉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찰 신고를 통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지금 이 시간 현재 해당 교사들은 직위해제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 관련 사건 예방을 위해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되면, 다시 말해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막론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면 선 조치로 해당자를 직위해제한 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연기로 인해서 3학년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경찰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도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증가하는 성 사안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성 관련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선 사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성 예방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각종 치유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성교육 담당자들의 성 관련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성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 관련 사항이 생기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표준안 연수, 성교육 연구회 운영을 통한 자료 개발, 성교육 연구학교 및 성인권교육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성 관련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께서 경남교육청의 지진 대비 관련 사항과 양산 지역의 유치원 부족과 관련한 대책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양산 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신설 관련 등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진 대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 후 내진 시설 보강 사업을 위해 지난해 200억원, 올해 200억원을 편성, 취약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의 내진성능 평가비를 편성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2018년 추경 예산에 약 200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에 걸쳐 내진 보강 사업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 시설에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 재난 안전을 위하여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홍보 자료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말에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완공하여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을 보완, 제작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전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담당부서 신설과 학교 안전책임관 지정, 재난 비상문자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남 지역 45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 지역의 유치원 부족과 관련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학년도 유치원 취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남 지역의 2017학년도 취원 대상아는 9만7,420명으로, 이 중 53.1%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고 42.6%가 어린이집에 취원하였습니다.
양산 지역은 취원 대상아 중 64.4%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34%가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어 경남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치원 취원율은 높은 편입니다.
물금읍의 경우 취원 대상아 유치원 취원율은 59.4%로 경남 도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어린이집 취원율은 약 18%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8학년도에 유치원 부족 현상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취학권역이 따로 없었으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시 양산 지역 전체를 취학권역으로 설정하여 유치원 시설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양산 지역 취학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물금읍을 포함한 제1권역의 유치원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이 가능한 학급 수(64학급)을 3월에 공고를 통하여 올해 21학급의 설립 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양산 지역의 높은 땅값, 유치원 설립 가능 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설립 신청이 저조하여 유치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통교실 면적과 보통교실 3층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교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 기준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과거보다 감소한 학급당 원아수를 고려하여 그 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산 지역 유치원 부족과 관련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은, 물금 택지지구 내 초·중학교는 과대·과밀로 운영되고 있어 병설유치원 설립 및 증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설립 요인이 없는, 물금읍 범어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칭)강서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1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금지구 인근 초등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3세부터 만5세의 수용 여건 확충을 위해서 양산시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양산 지역 유치원 부족 사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 물금 지역은 3단계에 걸친 택지 개발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수년전부터 입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초·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추진한 결과, 물금지구 3단계 내 38학급 규모의 물금중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금 2단계 석산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배치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교육부로부터 42학급 규모의 석산2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승인 받아서 18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2020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개발 요인 및 입주율 등에 따른 학생 증가 추이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양산 원도심의 비선호 중학교를 물금지구로 이전·재배치하여 학생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중학교 신설로 물금 지역 내 증가하는 학생에 대한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학교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성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성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권한대행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많이 바쁘시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김성훈 의원 지금 우리 도정의 도지사의 역할, 그다음에 서부부지사님에 대한 역할, 지금 권한대행께서 1인 3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예산 시즌이다 보니까 경남이 흔들림 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공백인 상황에 대하여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확보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셨더라고요.
취임한 100일 동안에 도정을 살펴보셨고, 올해 도정 발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고, 내년도 도정의 미래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곁들여서 소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김성훈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17일 경남도로 내려올 때는 공직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우리 경남에 쏟아 부어서 조금이나마 경남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러한 열정과 진정성, 순수성을 가지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임해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제 자신의 한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만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도민,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내부·외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사항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공약 사업들 또 내년도 국비 예산 문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하고 또 공조하고, 도민들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경남이 과거 웅도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또 도민 여러분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는 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고 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질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동안 3개월 이상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를 대상으로 열심히 뛰었고 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우리 도 국고 예산 반영액이 총 4조5,980억원인데, 이 금액은 2017년도에 확보한 금액에 비해서 3,531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 보다도 2,207억원이 증가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 지금 예결소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마산 간 국도 건설의 경우에는 정부안이 355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6억원이 증액되었고,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도 상임위에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상임위에서 32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그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회 예결소위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도의회 답변도 있지만 국회 예결소위에 가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앞선다는 자세로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성훈 의원 내년도 비전적인 부분 있잖습니까?
어떤 큰 청사진 같은 것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서 큰 비전이나 청사진보다는 현행대로 추진해 온 도정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라 하면 비전이고요.
굳이 어떤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지역공약 사업, 국정과제 사업이 저희 도의 가장 큰 현안이고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큰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칭 도민행복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당면 현안인 저출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취약계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러한 취약계층과 복지 확충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경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350만 전 도민들께서 행복해 하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김성훈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수조정소위까지, 들어가기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김성훈 의원 우리 경상남도의회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중앙부처 또 중앙의 국회의원님들 네트워크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진주고등학교 출신 네트워크, 서울의 국회의원님들, 경남의 국회의원님들 네트워크 잘 활용하셔서, 어떻든 국가 프로젝트 사업들은 국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훈 의원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무상급식으로 빚어진 경남의 갈등이 이제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해결은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과 박동식 의장님과 경남도의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해결은 경남 협치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경남은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350만 경남 도민의 삶을 챙기고, 도민 행복을 위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가 상생과 통합, 새로운 협치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경남 발전에 흩어진 에너지와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의 “극세척도”의 자세로 경남의 도약과 새로운 가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제 곧 연말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은 후 이어서 추경예산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노화의 고장이자 청정·교육·문화의 융합 도시, 거창 출신 안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 권한대행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항노화 산업 육성을 대선공약 과제로 건의해서 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 정권의 대선 공약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 공약 내용을 보면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노화의 고장 서부 경남 지역에 항노화 클러스터의 핵심인 항노화산업진흥원 조기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경남도의 항노화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되고, 거창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은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복지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은 항노화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천연물 항노화 산업 소재가 풍부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사과·약초·녹차연구소 등 특화 연구개발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그간 경상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연구센터,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확충돼 있어 너무나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은 항노화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개발과 R&D 지원 등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 전반을 총괄·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는 항노화산업진흥원의 경남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항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고, 중앙부처를 찾아보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특성화된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988년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6년 개교 이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2년간 도민의 희망을 이어왔는데, 최근 저출산의 영향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이어져 학령인구 절벽기 진입에 따라 신입생 모집의 절대적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학령인구 절벽기의 위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4년제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미 2017학년도 입시부터 미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과 경상남도가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발 빠르게 도립대학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첫째, 도립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4년제 대학으로 개편하여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 지역에 4년제 대학의 고품질 고등교육 기회 제공과 경남도민과 서민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선 고교에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인 문제로 4년제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형적으로도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교육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거창대학의 경우 개교 당시 고등학교 부지를 인수받아 면면히 지탱하며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나, 이제부터라도 실내체육관과 실습동 등 필수시설이 포함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정비하여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할 것입니다.
셋째, 시대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학 조직 운영과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연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립대학 경쟁 구도와 교육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중심의 시스템적 개편으로 변화를 이뤄내야 하며, 고교생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취업 중심의 전공 및 학과로 재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과 지역민을 위해 평생교육대학 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넷째, 4년제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도립대학 4년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 예산이 조속히 확보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2018년 6월 신임 도지사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학 구성원의 노력과 열정, 경남도의 정책적 의지와 판단이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양 대학을 통합한 후 특성화된 4년제 도립대학교로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이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교사와 전문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의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733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8,097개교로, 69%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1만1,554개 초·중·고교 가운데 2,969개교가 보건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44%로 보건 교육 미실시 학교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37.3%, 초등학교가 11.4% 순이었습니다.
학교 내 감염성 질병 발생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보건교사를 대폭 확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특히 면역력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건강 관리, 안전 관리, 건강한 교육뿐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보건교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보면 모든 학교에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여학교의 경우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교사가 양호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기도 하고 약물 오·남용의 우려 등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이며, 실제 학생이 아프다고 찾아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처방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성폭력이나 임신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보건교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시급히 배치해야 할 보건교사의 증원 배치에 대한 교육감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의 증원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골 지역의 비평준화 학교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공간과 전담 상담교사가 도시 지역에 비해 더욱 필요합니다.
일반 교사는 전문 상담교사에 비해 관련 전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 우울증 등에 대한 상담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시로 보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실정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담임 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골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속마음을 털어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서교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정원이 73%, 정시 정원이 27% 정도로 수시가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구의 모 여고는 45%가 수시전형으로 합격하고 55% 정도가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고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독서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독서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교사는 도서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도서 대출이나 진로 관련 도서 추천 및 상담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므로, 이러한 도서 선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기숙형 자율공립고등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잔디 운동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운동장이 총 954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126개소, 천연잔디 운동장이 80개소, 마사와 천연이 같이 되어 있는 운동장이 48개소, 그외 운동장은 마사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에 있는 경남 유일의 기숙형 자율공립여자고등학교인 거창여고는 경남 서북부 군단위에서 공립 명문여고로 자리매김하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 건물동이 전체 면적의 주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 밖으로는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 녹지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24시간 교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과 중 틈틈이 자연과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전국 단위 모집 기숙형 자율공립여자고등학교의 위상에는 맞지 않는 노후된 운동장 환경으로, 동창회와 학부모, 학생회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전국 모집 기숙형 학교로서의 진학 선택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운동장 주변에는 30년 넘은 배수로와 침하하고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인해 쾌적하지 못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불만과 불편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좌측이 거창여고이고 우측이 거창여자중학교인데 보시다시피 인접한 거창여자중학교는 잔디구장뿐 아니라 주변이 잘 꾸며져 학교시설이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으나, 거창여고는 여자학교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흙먼지 날리는 삭막한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되면 교내에서 24시간 기숙하는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 휴식공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열, 건물열의 상승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으며, 운동장 주변 배수로와 보도블럭 개선 추진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과 깨끗한 주위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결국 학생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어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용 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이 기대됩니다.
열악한 운동장을 잔디 운동장으로 전환하고 주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에이즈(AIDS)에 대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이즈는 우리말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며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병이 진행하여 면역결핍이 심해져서 감염 또는 종양 등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말합니다.
UN 에이즈 국제통계에 의하면, 2016년 세계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수는 180만 명이며, 그중 성인 감염인이 170만 명으로, 2010년 190만 명을 기준으로 11%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2016년 100만 명으로, 2005년 190만 명에 비해 48%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HIV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5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인/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보고된 이후, 최근에는 매년 1,000여 명이 새롭게 신고되고 있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IV/AIDS가 감염된 내국인의 역학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모두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으며 최근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95%가 남성이며, 더 큰 문제는 10~20대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10대의 경우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늘었고, 20대는 이 기간 158명에서 36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에이즈 감염 잠복기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10대 때 감염이 되어 20대에 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사실상 10대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성 의식은 자유분방한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이러한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10대들은 성교육은 형식적이고 1회성이며 불규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어 청소년의 성 의식과 태도의 상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10~2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보건당국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수단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수는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성 의식과 성 태도,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확산예방을 위해 주요 감염 원인에 맞춘 홍보·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 대책, 그리고 도립전문대학 4년제 전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우 의원님께서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항노화산업진흥원을 우리 경남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재개정하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 부처를 확정해야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항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항노화 산업 육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한 항노화산업진흥원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후 소관 부처에서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와 병행해서 우리 도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항노화 산업을 지금까지 선도해 온 강점, 또 선점해 온 여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항노화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유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동안의 유치 배경, 필요성, 당위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왔고, 2014년도에는 항노화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간 중앙부처와 국회, 청와대를 수 차례 방문해서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고, 대통령 지역 공약과 연계해서 추진 동력을 높여나가고자 항노화 산업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 있는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기본 계획 및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과 경남 유치 당위성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서 항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이 반드시 유치가 돼야만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방·양방·해양 항노화 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가 항노화 산업에 있어서는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유치를 위한 별도 기구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도립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대학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창의적인 전문 기술인 양성을 위해 1996년 거창과 남해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대학입니다.
지금까지 도립대학은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의 발전과 전문 기술 양성에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 공시된 졸업생 취업률 통계에서 도립대학 중 남해대학이 1위, 거창대학이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남해대학이 A등급, 거창대학이 B등급을 획득하였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도 올해 남해대학이 연간 국비 34억원, 거창대학이 국비 27억5,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전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57만 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이 58만 명으로 비슷하지만 2023년에는 학생 수가 41만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 51만 명에 크게 미달되는, 도립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 사업 평가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미흡한 대학에는 국비 차등 지원과 강제적인 정원 감축을 실시하여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21개 학과를 현재 16개 학과로 도립대학 학과 조정과 통폐합을 하였고, 입학 정원도 거창대학은 2014년 500명에서 2018년 430명으로, 남해대학은 440명에서 4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대학의 4년제 전환은 정체성과 대학 홍보 등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양 도립대학의 통합 문제, 연간 61억원의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국비 중단으로 인한 재정 문제 등 많은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는 4년제 대학도 예외일 수 없고, 양 도립대학 소재지가 군 지역으로 대도시 지역 대학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주에 개최될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방안 공청회와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등 새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과 양 도립대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4년제 전환 학과 조정, 캠퍼스 마스터 플랜 수립, 그리고 입학 정원 조정 등의 장기적인 대학 발전 방안을 용역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년제 전환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공립학교 보건교사, 전문 상담교사, 사서교사의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안은 여기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공립 초·중학교 전체 보건교사가 52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율은 약 65% 정도가 됩니다.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사서교사는 교육부에서 총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를 보면 A라는 학교에 30명의 교원이 있으면 보건교사를 1명 더 배치하려면 그 1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총정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줄기차게 교육부에 별도 정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명 외에 플러스 이런 교사들을 배치해 줘라.
그것은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을 대폭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보건교사 35명, 상담교사 42명, 사서교사 5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을 초등의 경우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를 하고, 중·고등학교는 지역 중심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또 이런 교사들이 특별히 필요한 그런 곳에 우선 배치해서 차츰차츰, 방금 말씀하신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정원제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서교사와 이런 교사들의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요청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상담교사는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지 대입의 변화, 요즘 청소년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활용, 학교에서 상담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데 마찬가지 요건 때문에 상담교사의 배치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쉬운 대로 배정돼 있는 전문 상담교사 60명과 교육청 내 상담교사 23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은 전 교사의 상담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선생님들이 상담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서교사의 경우도 안철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이나 독서교육의 대입에 필요한 역량, 대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갈수록 더 강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서 사서교사는 올해 5명 정도의 신규를 받았을 뿐입니다만, 학교 독서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학교의 독서교육, 사서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운동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열악한 시설에 있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창여자고등학교는 기숙형 학교로서 주변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 시설이 아주 열악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천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다면 여학생들의 정서 면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면에서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에이즈 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수혈이나 혈액을 통한 수직감염과 오염된 주사기 바늘이나 에이즈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과의 성접촉으로 인하여 감염이 됩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HIV 감염에 대한 언론 보도와 20~30대 남성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 증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더불어 학생 성교육을 통하여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전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15시간을 계획해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학교성교육표준안이라는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체계에 근거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보면 에이즈 질병에 대한 이해, 감염 경로와 예방법, 성매개 감염병의 유형에 따른 특성과 치료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캠페인 및 홍보 교육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감염의 기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맞춤형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실시하고, 바람직한 성태도에 근거한 책임 있는 성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 건강 교육과 예방 캠페인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 관련 교육은 성인지교육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감염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매년 세 차례 정도 가지고 있는 도정질문의 자리가 어떤 건지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정질문의 자리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도 시켜 주고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해서 그 답변을 듣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 잘잘못을 지적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답변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도정질문의 자리가 정책적인, 심지어 나아가 이념적인 논쟁의 자리로 비화할 때도 있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질책의 자리만으로 도정질문의 자리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공식적인 자리에서 권한대행님과 처음 뵙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하십니다.
제가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진흥원 설립에 앞서 권한대행께서 가지고 계시는 항노화 산업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항노화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100세 시대에 대응한 한마디로 블루오션 산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남도의 경우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답안인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답안이면서도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항노화 산업에 대한 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상남도 서북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이 낙후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50년 먹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가지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노화 산업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사실 항노화 산업이라는 명칭을 쓰기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다 추진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한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0년 미래 먹거리에 딱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도 무척 힘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 학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봐도 뚜렷한 답을 주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이 경상남도가 정말 서부 지역을 위해서 추진할 사업이라면 세계 석학들에게도 용역을 한번 줘서 이에 대한 좋은 결론을 받아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당초예산 1억5,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좀 더 심층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먼저 이게 추진되어야 될 첫 단계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안철우 의원 이 부분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보니까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을, 정치인들을 일차적으로 정말 좀 자주 만나셔서 관련 법률안이 빨리 좀 통과되어야만 지원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좀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담 부처가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안철우 의원 전담 부처가 어디에 될 것 같습니까?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보건복지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보건복지부, 산자부 3개 부처가 지금 관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아마 보건복지부 쪽으로 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담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결정이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빨리빨리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 내년에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본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산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안철우 의원 아마 이게 지난 6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개인적으로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서부부지사를 방문해서 이런 용역비들이 필요하니까 내년에 좀 예산을 확보해 달라 했는데, 다행히 보니까 서울에 가서 강석진 의원도 만났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의원님, 저희들이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방항노화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용화 시키고 농가 소득을 더 올릴 것이냐, 도민 소득을 올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벌써 이게 분산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방항노화주식회사도 있고, 또 한방연구소도 있고, 또 각 대학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분산되어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안철우 의원 말씀대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관계된 법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비슷한 맥락이죠.
○안철우 의원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권하고 이 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접촉을 하시고, 또 중앙의 부처들에도 정말 많이 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방항노화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부처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항노화라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아서 한방황노화를 한다고 하니까 ‘한방항노화’ 이 용어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도 불식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방항노화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관련 기관장을 소집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게 의지고, 앞으로 계속 권한대행이 직접 챙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열정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 다음 우리 실장님, 좀.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철우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중에 학교운영비 매년 증액하고 있다고.
사실 운영비 두 대학 합쳐도 일반 도립대학 하나 수준밖에 안 되죠?
다른 강원도나 경북도립대학 한 군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매년 한 10% 정도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도립대학과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저희들이 많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2년간 우리 경남의 두 도립대학은 정말 맡은 바 소임을 잘한 겁니다, 사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우 의원 그렇죠.
전국에서 항상 3위권 안에 들어가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역할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교육의 여러 가지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학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일환 중의 하나가 4년제 대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그것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 교사, 상담 교사 부분 말입니다, 배치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제가 답변에서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기숙형 고등학교를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기숙형 학교는 아무래도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24시간 그걸 해야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원 충원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 교사 같은 경우 거창여고에 보건 교사를 배치하려면 거기에 있는 다른 국·영·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학교장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 충분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내년에 보니까 보건 교사 43명 선발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기에 바로 플러스 1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에는.
○안철우 의원 기숙형 고등학교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생기고 하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안철우 의원 여기에 보건 교사나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조건 중에 하나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안철우 의원 지금 거창여자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의 한 요건으로 운동장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인 답만 한번 내주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말씀대로 지금 예를 들어 산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천연 잔디로 아주 운동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연 잔디 운동장을 만듦으로 해서 아주 환경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여학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의원님께서 거창에도 관리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에 보면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자구책, 대응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대응 투자가 거창군 같은 경우는 불가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안철우 의원 그래서 이 공문 자체에 앞으로는 이 용어를 빼야 맞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그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군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이게 불과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사실 됐는데, 그동안에 담당을 하셨던 분이 알고 떠나고 또 떠나고 했겠지만 올해도 역시 이 공문이 발송됐다는 것은 아마 발송 시점에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발송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권 원칙적으로 대응 투자를 해야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의원 안행부 지침 자체가 못 하게 되어 있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군 지역의 열악한 환경, 조금 지원이 어려운 그런 지역은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한 상담 교사, 보건 교사, 사서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안철우 의원 그리고 거창여고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것도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 환경 개선은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사서 교사와 보건 교사는 지금 바로 충원하는 것은 학교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안철우 의원 예.
○교육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안철우 의원 보건 교사가 지금 60 몇 %가 배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거창여고가 60 몇 %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우리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을 한 분 빼고 보건 교사를 넣을 것인지 하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안철우 의원 좋습니다.
기숙형 학교는 배치 대상에 좀 넣어 주시고, 교육 환경 개선 운동장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지지 못하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 좀 긍정적인 답을 듣고 내려가서 기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장유 1동, 2동 지역구를 가진 교육위원회 하선영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와 롯데, 김해시 3자간의 회동 끝에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주신 도지사권한대행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롯데 신동빈 회장과 만나라는 결의안도 만들고 해서 홍준표 전 도지사님께 요청도 드려보고 했는데 그것이, 대표자들과의 만남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이 실질적으로 삼자 간의 회동도 해 주신 덕에 저희가 바라는 롯데아울렛 관광유통단지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제가 의원 임기 내내 문제를 제기해 온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경남형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경수 국회의원과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의 역할이 필요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이 통했는지 지난 13일 경남도청에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상부 시설 조속 착공을 위한 면담 및 간담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임 3, 붙임 4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동안 본 의원과 우리 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는 롯데테마파크와 종업원 숙소가 대규모의 아파트 건설로 변질되는 것과 아울렛 확장을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는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모든 사업 공정률이 4% 이하인 상태로 여전히 시간 끌기 중입니다.
특히 3단계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 부지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에 한 해 3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7,0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실내 테마파크를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워터파크의 운영 부실은 경남·부산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의 워터파크를 찾을 정도로 부족한 시설과 잘못된 운영에 있는 것이지, 지역 사람들조차 마음이 떠난 것을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를 이유로 실내 테마파크 건설이 어렵다는 책임 전가 또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롯데가 주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실내 테마파크는 없어지고 정원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실외 테마파크로 가는 추세다, 테마파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본 의원도 이 말 백 번 수용하겠습니다.
처음의 의도대로 지역 관광 활성화만 된다면 어떠한 방법도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지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지역 관광에, 또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약속대로 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확장한 바 있던 아울렛에 대해서도 아울렛 면적이 좁아서 식당 등 부대시설 연계가 어렵다고 하는 롯데, 또 경상남도, 과연 이 일을 진행하고나 싶은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역할은 도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과 도지사권한대행의 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경수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뜻입니다.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도 이를 잘 아시기에 롯데에서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민과 김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13일 간담회 이후 롯데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저의 첫 질문에 미리 도정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14일 언론 보도 이후 별도 협의 진행 사항은 없으며, 우리 도는 롯데 측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위하여 서면질문으로 2017년도 김해관광유통단지 관련 경상남도, 롯데 간의 수·발신 문건, 경상남도와 김해시 간의 수·발신 문건, 김해시와 롯데 간의 수·발신 문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롯데에 보낸 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상부 시설 3단계 공사 추진 철저하게 해라, 2017년도 3월 14일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3단계 상부 시설 추진 촉구, 7월 21일뿐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공문, 그리고 마지막 공문은 경상남도와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시설별 고용 및 연봉 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저의 요구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롯데 측이 제공할 수 없다는 구두 발언만 있었고, 문건 회신조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촉구’와 ‘철저’라는 공문은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행정기관인 경상남도는 백 번 양보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시설물은 건립되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는 뜻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촉구가 촉구인지, 축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상남도는 롯데로부터 회신조차 오지 않는 셀프 공문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이 4%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7월 13일 김해시는 2건의 관광 숙박업,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사업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 승인서를 보면 콘도미니엄 11개 층, 지상 10층입니다.
121실, 건축 면적 ,4500㎡.
관광호텔 13개 층, 지상 12층입니다.
312실, 건축 면적 9,000㎡, 공사 기간은 콘도와 관광호텔 모두 2016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롯데 측 공문과 상이한 허위 자료 제출임을 지적한 바 있었고, 문제는 8월 9일에 롯데의 하선영 의원 요구 자료 제출 협조 요청 회신에 의하면 테마파크, 호텔, 콘도 설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리고 경상남도 및 김해시와 협의를 거쳐서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호텔과 콘도도 김해시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서와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붙임 2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관련 14일 보도 자료 이후에 경상남도와 롯데의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핵심인 테마파크를 롯데가 기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해당 사업비에 준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13일 경상남도, 롯데, 김해시 간에 3자 회동이 있었는데 회동에서 나온 약속은 과거 이행 약속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6년도 2월 당시 현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도록 3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롯데의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 환승제 지역은 부산-김해-양산 간 광역 환승 할인제입니다.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광역 환승제는 부산과의 광역 환승을 머뭇거리던 경남의 두 기초자치단체를 설득한 것이 바로 경상남도였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광역 환승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의 30%를 경상남도가 내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서 전격 실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6년 반이 된 지금까지 이 광역 환승제는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이유를 홍준표 도지사 시절 소극적인 도의 행정과 일부 지자체의 무조건적인 반대, 시내·시외버스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구태의연한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7월에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경남 버스 통합 요금제로 도민 복지, 도농 교류, 경상남도의 통합의 큰 길을 활짝 열자’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처럼 하나의 통합 요금제 아래서 광역 환승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중교통 광역 환승 타당성 조사에서도 김해↔창원 간, 창원↔함안 간, 거제↔통영 간 광역 환승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서의 결과는 2014년 7월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경남 버스 통합 요금제의 일부로 사실상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경남형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를, 부산·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함안 7개의 시·군을 하나의 대중교통 체계로 묶어내는 경상남도의 선제적 행정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를 ‘동남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도내 약 350만 인구를 하나의 대중교통 체계로 묶어냄으로써 교통 복지를 향상 시키고, 중복 노선 지양 및 중복 투자 배제, 또한 재정 지원 효율화와 자동차 억제 효과, 또한 도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절감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광역 환승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김해·양산 간의 광역 환승제가 2011년 5월에 시행된 이후에, 표 1을 참고하시면, 2012년 김해시의 광역 환승 통행량은 104만 건에서 2016년도 113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9%가 늘어난 것입니다.
양산시는 같은 기간에 145만 건에서 169만 건 16%가 늘어났습니다.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한번 올려주시죠.
이 연구에서 3개 시의 광역 통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통근이 24.5%, 통학이 20.9%, 친교가 15.5%, 업무가 10.4%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해↔창원 간 광역 환승 제도가 창원시의 반대 및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유출을 근거로 반대합니다.
통근이 인구 유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통근 24.5%의 목적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요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창원시의 행정 갑질은 교통 약자에 대한 갑질입니다.
대도시로서의 관용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해하는 반 공동체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옆에 있는 부산시의 경우에 양산과 김해를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2011년 광역 환승 할인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부산시가 김해·양산과 환승한 뒤에 창원시와의 광역 환승 할인제를 하려는 이유 역시 부산과 창원의 관계도 동일 생활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을 가운데 두고 함안·창원·김해가 하나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광역 환승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창원의 편협한 일차원적 사고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예산 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창원이라는 큰형님 도시에 퍼부었습니까?
위성도시를 겁낼 것이 아니라 소비를 창원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도시가 가져야 할 빅 픽처일 것입니다.
표 2의 지자체별 광역 환승 도입에 관한 의견을 올려봐 주십시오.
창원시의 경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역 환승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별 우선순위에 김해·창원 간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은 후순위 사업입니다.
시에서 수립된 선순위 사업이 완료된 후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김해시의 경우입니다.
김해↔창원 간의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안군 함안↔창원 간의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영시 거제시의 협의를 통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후에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 통영시로의 운행 버스가 없으며, 향후 노선 조정 등을 선행한 후에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표 2를 보더라도 광역 환승제 도입에 대한 5개의 시·군 중에 창원시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며, 고집스러운 창원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설득 및 관철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수구도시로서 창원시의 자질을 묻는 것은 물론 경상남도의 행정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0년 부산 부전역~마산역 간 복선 광역 전철이 개통이 되는 바 경상남도는 동남권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교통비 절감, 자동차 억제책으로 도민의 민생 경제를 살리고, 도민이 더 좋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친환경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창원터널의 꽉 막힌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 본 의원의 동남권 광역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의 광역 환승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경상남도의 역할론으로 제시된 바 경상남도는 경기도처럼 시·군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광역 환승 확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지난 13일 납품된 상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경상남도의 조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가 동남권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모델을 만들고, 창원시가 경남의 수구도시로서의 열린 사고를 한다면 대중교통의 양과 질이 좋아져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낙후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지역 균형과 사회적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된 후에 3년 5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동남권 광역 환승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남은 7개월여 임기가 짧다하면 짧지만 길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동남권 광역 환승제로 대중교통이 교통수단의 1순위가 되는 그날을 꿈꾸며, 경남도와 창원시, 기타 각 지자체에 교통 문제에 대한 신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동남권 광역 환승제는 수도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광주시가 2013년도 7월부터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의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 간의 광역 환승 할인제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상황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의 과감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때입니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적정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환승에 따라서 환승한 차량에 요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내버스의 운송 원가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에 대한 비용은 기사와 기사 외의 급여 등과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보험금 등으로 환승 승객이 0명이든 100명이든 나가는 비용인 만큼 환승 손실금에서 제외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환승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변동비에 있습니다.
승객을 정류장에서 태우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차량 유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증가로 경유나 천연가스가 더 소모되었을 것이므로 증가에 예상되는 비용을 유류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도정질문 당시에 제가 제시한 적정 재정 지원은 운임비의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이 환승 손실 재정 지원으로 하면 30에서 40%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급하게 지난 24일 서면질문을 요청했는데 쉬는 날에도 이를 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도와주신 여러 민간 전문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하선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제가 답변드리고, 조금 전에 경남형 광역 환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시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14일 언론 보도 이후에 현재 도와 롯데 간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김해시장, 롯데쇼핑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도민과 김해 시민의 신뢰 회복과 속도감 있는 공사 추진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롯데쇼핑대표이사의 조속히 공사가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1월 14일 롯데 본사에서 장유 공사 현장에 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스포츠센터나 대형 마트의 경우 12월 중에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지시를 본사에서 내렸고, 종업원 숙소는 작업 속도를 더욱 높이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도는 롯데 측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하면 롯데그룹 최고 경영자와도 만나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하고, 또 제2차 3자 대책 회의도 개최해서 사업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를 롯데가 기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비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 측은 기 준공하여 운용하고 있는 워터파크에서 한 해에 3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어서 7,000억원을 투자하여 실내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것은 회사 경영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실내 테마파크보다는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실외 테마파크로 건립하는 추세이므로 테마파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롯데에서 당초 계획했던 호텔, 콘도, 스포스센터 등을 추진하여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여야 하며, 롯데가 주장하는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도민과 김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13일 3자 회동에서 나온 약속을 현실적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삼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저희 도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간담회에서 롯데쇼핑대표이사가 직접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성실하게 이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 그리고 제2차 대책회의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아울러서 우리 도와 김해시가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6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형 광역 환승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광역 환승 확대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도의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창원·김해 등 도시 간 연담화로 광역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의 광역 환승제 확대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광역 환승제 확대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첫째, 광역 환승 교통량은 시행 1년 차에 연간 창원↔김해는 81만2,000명, 창원↔함안은 52만 명, 거제↔통영은 32만 명이며, 시행 5년 차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시스템 구축비용은 기관별로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환승 손실 보전금은 시행 1년 차에 연간 창원이 3억3,000만원, 김해 2억7,000만원, 함안 1억6,000만원, 거제·통영 1억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고, 시행 5년 차는 부담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도에서는 광역 환승 도입 대상 시·군에 최종 보고서를 배포하고, 광역 환승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창원, 김해시에서 광역 환승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창원시는 북면 등 대단위 개발 사업 지역의 교통체계 개편 우선 지원 정책에 따라 광역 환승제는 후순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김해시는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원활한 광역 환승제 도입과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간의 이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재 조정해 나가겠으며, 시스템 구축비용 등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먼저 도지사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책임자 분들, 예를 들자면 롯데 심동빈 회장님이라든가 강희태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예.
○하선영 의원 보도자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와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3단계 사업이 호텔, 콘도, 테마파크, 스포츠센터 등 6개인데 지난해 8월 9일 착공이 되었고, 내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하선영 의원 붙임자료 3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저쪽에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는 거라.
돈 좀 들여서 고치십시오.
아! 되네.
밑으로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달락 그 위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달락 조금 확대해 보십시오.
“이에 도와 김해시 관계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그것 더 확대하셔야 됩니다.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당초 계획상의 일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선영 의원 당초 도에는 그런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7년도 8월 4일 받은 자료를 보면 호텔과 콘도가 2016년도 7월 10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때 공사기간을 2021년도 12월까지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관광숙박 사업계획 승인서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 12월에 하겠다.”, 지금 2017년도인데 10층, 11층 되는 건물을 2021년도에 하겠다고 시에다 사업계획 승인서를 떡하니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3단계 건축공사 기간이 다르다는 문제인 것 같은데, 김해시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기간은 2018년 11월로 돼 있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기간은 2021년 12월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면밀한 것은 깊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권한대행님,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호텔, 콘도 이런 것은 슬슬 피해가면서 안 하고 버텨볼 것 같고, 테마파크는 못하겠다고 하고 스포츠센터, 마트, 종업원 숙소 이런 것만 짓는다, 혹시 롯데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은 했지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붙임자료 1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붙임자료 1은 결의안을 통과 못 하면서 그때 의원님들과 함께 고생한 결과 롯데 측에서 ‘경상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 미착공 상부시설 추진계획’ 이래서 처음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준 것입니다.
그때는 2016년도 2월 3일이었습니다.
이런 공문까지 보냈고, 분명히 여기 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공문이 2017년도 8월 4일 공문인데 여기도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겠다, 호텔이나 콘도는 그렇게 예상하겠다 해놓고는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롯데는 왜 매일 이런 식입니까?
정말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믿겠습니까?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권한대행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국 다시 또 이 롯데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런 독려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고, 사업시작과 완공시기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계속 추상적인 질의응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다짐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제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진행사항을 알지 못하다가 도에 내려와서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과거 경남도에 근무할 때 김해유통단지 준공식에 도지사님 모시고 참석을 했고, 그때 도지사님이 준공식 축사를 할 때 그 축사내용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허허벌판에 찬바람이 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세계적인 문화관광 유통복합단지로 구성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롯데그룹 본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제가 정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권한대행님이 이 롯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좀 남았으니까, 경남형 광역 환승제 도입과 관련해서 도시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록 2,000만원의 연구용역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하선영 의원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이, 광역 환승 관련해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원님 지역구가 소속된 김해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선영 의원 김해시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함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하선영 의원 그러면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것은 두 지역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그렇죠.
광역 부산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우리가 경상남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서울에 안 산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까지 봐야 됩니다.
기껏 해봤자 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 돈이 200억입니까, 2,00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이 돈 얼마나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줘야 할 돈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자기들이 시스템을 다 주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얼맙니까?
3억원에서 20억원 사이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
○하선영 의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학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하선영 의원 국장님, 사회학적 그런 것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광역 환승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도의 책임 아닙니까, 맞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하선영 의원 그리고 그것이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하실 때부터 해 왔던 이야기이고, 항상 국에서 답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상남도가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올 연말 본회의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지금 7개월 남았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이야기했고, 이것이 200억원, 300억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우리 동네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우리 동네 항노화 이런 것을 해 달라 했습니까!
돈 이것 얼마 한다고, 이걸 못해주면서 우리 도민들, 그것도 교통약자, 여성이자 노인이자 자가용이 없는 이런 사람들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고통을 준다 말입니까?
단지 경상남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 4년 임기까지는 최소한 저한테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안 나면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이야기 듣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간담회 이런 부분에 같이 참석하셨고,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선영 의원 고민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선영 의원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행해야죠.
원래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라 그러면 부산시 광역지자체에서 이 교통업무 전부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 단위라는 것은 도가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의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의원 종합적인 게 지금 4년이 다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4년이 다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하선영 의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2,000만원 용역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아마 실시되는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선영 의원 그러면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시기는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선영 의원 4년을 기다렸는데, 애를 둘 낳겠습니다, 둘!
(장내웃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이것 해결 안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최대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창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권한대행님!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집행부석에서 -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마이크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답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집행부석에서 - 하선영 의원님 임기 내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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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오늘 마지막까지 질문을 성의 있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7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꼭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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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37분)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만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만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도지사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1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6,4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80억원이 증액된 7조1,0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원이 증액된 5,479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300억원, 세외수입이 244억원, 지방교부세가 43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53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기능별 주요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30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0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7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분야 91억원, 기타 분야 154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및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3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평가 및 관련 부처 간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31##349_0_본회의_3차 2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박동식 이만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4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정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위원회 제정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토지매각 등 자체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보육료 부족분과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반영되었는지, 또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성과 재정건전성에 배치되는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7년도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회부되어 11월 27일 심사 의결을 마쳤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원이 증액된 5조1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0억원과 자산수입 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감소로 교수 학습활동 수입 2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아라든지 초·중등교육 분야에 19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일반 부분의 예비비 및 기타 121억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영양사 인건비 등 총 3개 사업 12억7,789만7,000원 삭감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32##349_0_본회의_3차 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동식 제정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좀 이쁘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정질문 시간에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정말 좋은 질문 해 주시고, 학습하는 시간 잘 가졌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계속 이어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 교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각 학교 급식 분야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방청석에 관계자인 학교급식종사자 10여 분이 이 자리에 함께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노동자 급식비 소급분 12억7,000여만원이 삭감된 예산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정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6년 5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교섭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와 사용자 당사자인 경상남도교육감이 수용하여 결정된 안으로 2016년 10월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되었으나 6월부터 9월까지 소급분이 삭감되었고, 2017년 제1회 추경안에 다시 편성되었지만 두 번째 삭감되었고, 올해 교육청 결산추경안에 편성되었지만 세 번째 삭감안이 오늘 이 자리 본회의에 상정되어 올라와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식대비는 밥값의 개념보다 임금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는 기본급 인상보다는 다른 명목의 수당을 만들어 인상하는 보편적인 임금인상의 방안으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2005년 무렵부터 식대비 13만원을 받고 있지만 13만원이 되기까지 조금씩 인상돼 온 결과인 것처럼 식대비는 밥값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의 하나입니다.
또한 임금성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결과물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통상 1월이나 3월부터 적용되어 소급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노동자 식대비는 단체교섭 체결시점부터 인 2016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가 교육청 예산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폭 양보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점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교육청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이므로 인사조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기보다는 급식직종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안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 이의신청에 해당되어 이권 관련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대의견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번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별도 합의서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중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노조위원장을 직접 맡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철 의원님도 아마 교섭과정에서 숱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큰 줄기가 합의되면 통상적으로 세부이행방안 등은 실무책임자가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한국사회 단체교섭의 또 하나의 문화이자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갈등이 심한 노사 관계에 관여할 때 노사 양측에 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별도 합의서는 노사 갈등을 풀기 위한 하나의 관행이라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갈등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지난 6월에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추경예산안을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삭감안을 살리는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 자리에서 표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교육청의 다소 미흡한 행정행위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이해의 차이는 있어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측에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가 급식노동자 식대 소급분을 원상회복하여 예산 승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채불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 사정을 의회가 뻔히 알면서 3번이나 삭감한다면 의원님들의 본뜻과는 다르게 다수 의원님들과 정치적 결이 다른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를 부추겨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족쇄 채우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의회가 삭감된 예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바로 5,000여명의 학교급식노동자들입니다.
같은 교육현장의 일을 하면서 신분의 차이로 임금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밥값마저 차별 받아온 교육현장의 반인권적 현실에 의회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을 앞서서 개선하지 못한 점을 뒤돌아보면서 급식노동자 급식비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해를 넘기지 말고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교육감께서 그간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이해를 정중히 구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삭감안 원상회복 방안을 찾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여영국 의원님, 이것 사업명이 뭔지 아십니까?
급식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족쇄를 채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만 떼면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우리 여영국 의원 한마디는 여기 많은 동료의원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하신 여영국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여영국 의원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여영국 의원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사업이 이제는 급식비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건비로 사업명을 바꿔서 합목적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노력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쯤이면 여영국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찾아가서 경상남도의회에 가서 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정치적 족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음모를 가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 7월 교육청 제1회 추경 시에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비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 목을 인건비로 본 의원이 제안해서 바꿔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을까요.
이유는 바로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예결위원회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본 사안에 대해서 질서를 문란시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자기들 입장만 고수하였습니다.
의회의 권유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동은 예결위원회가 열리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이라도 문서를 작성해 오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설득시키더라도,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리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응은 없었습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드려야 합니다.
지금 그 예산을 주지말자고 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산이 정당한 방법으로 합목적성을 통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치적으로 몰려는 모습을 볼 때는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수정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 반대 2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5분)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호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7년을 마감하는 정리추경 예산인 만큼 성실하게 집행하여 올 한 해 도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 편성된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여 도정현안사업들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정책대안과 질책은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는 말씀 또한 도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항공방제 확대를 비롯하여 저출산 문제, 지진 대책, 항노화 및 도립대학 활성화, 광역 환승제 도입 등 심도 깊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49회 정례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절차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 의결권과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원안)
투표 의원(39인)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찬성 의원(36인)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반대 의원(2인)
류경완 여영국

기권 의원(1인)
박삼동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