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본회의 제1차 (1) 2017.11.07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7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10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가 소개하여 사천시 남양동 대례마을 주민대표 김재규님 외 서른다섯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자 정부 및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이규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2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병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김해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등 7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0##34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충청북도에서 거행된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경상남도는 금메달 61개, 은메달 60개, 동메달 93개 총 21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3만8,622점으로 17년 연속 상위권에 입상하여 경기도, 개최지인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에 이어 5위로 입상하여 우리 도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7일 동안 대회에 참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임원진 여러분과 우리 도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선전해 준 선수단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유일한 실업 핸드볼 팀인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 팀의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02년 3월 7일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출발한 핸드볼 팀을 2007년 1월 12일 경남개발공사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 후로는 이번 제98회 전국체육대회까지 7년 동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단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국 핸드볼 팀 8개 실업팀 중 2012년 7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14전 전패로 8위, 2016년 21전 1무 20패로 8위, 2017년 2승 19패로 7위로 마무리하였으며, 2017년 3월 26일에는 39번째 경기인 1,061일 만에 단 1승을 거두어 중앙 및 지방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도 잘 관리를 못하여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고, 이적한 선수들은 그 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차세대 국가대표팀 골키퍼로 지목된 박새영을 선발하였고,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원미나까지 영입하였으나 올해 역시 초라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경남 체육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남의 대표로 출전한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인데, 경남개발공사는 최근의 성적을 보면 2012년 1전 1패, 2013년 2전 1승 1패, 2014년 1전 1패, 2015년 1전 1패, 2016년 1전 1패, 2017년 1전 1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면 차라리 대학의 동아리 팀이 출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 팀은 2013년 도비 8억원과 개발공사 4억원, 2014년 도비 8억원, 개발공사 4억원, 2015년 역시 도비 8억원과 개발공사 4억원, 2016년 도비 8억원과 개발공사 4억원으로 운영되어 연간 1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2017년에는 도비 전액이 8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될 예정으로 총 6억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지속적으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는 보다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편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는 상황이라면 지도자 및 선수의 대대적인 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팀 관리와 운영 주체로서 코칭스태프 및 선수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바탕으로 팀 성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도내 유일의 여자 실업 핸드볼 팀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체육회에서도 팀 운영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우리 경남에 희망과 환희의 태양을 떠오르게 한 경남FC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FC는 2006년에 창단되어 경남도민의 애정과 관심 속에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K-리그 최초의 도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경남FC는 창단 첫해에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는 곧 그 어느 팀도 무시할 수 없는 저력으로 작은 구단도 큰 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플레이오프에서 광주FC에게 자리를 내 주며 챌린저리그로 강등되면서 경남FC는 팀의 해체까지 언급되는 등 급속도로 냉각되어 가는 상황 속에 스태프과 선수들은 위축되고 도민들의 관심은 식어만 갔습니다.
그야말로 하위권을 헤매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시즌을 챌린지리그에서 시작하게 된 경남FC는 리그 강등과 더불어 구단 해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는 상태였고, 구단에서는 선수들 유출을 막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적이 지지부진한 구단에 후원하겠다는 후원자도 없었을뿐더러 그나마 지탱해 주던 후원자들마저 떠나갔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치던 경남FC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절망을 털어내고 기지개를 켜듯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조기호 대표를 비롯한 김종부 감독과 코칭스태프들의 지도력, 선수단의 팀워크과 의지, 구단 관계자들의 뒷받침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2017년 올해 경남FC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2017년 연승에 연승을 거듭하던 경남FC는 마침내 2부 챌린지리그 1위로 1부 클래식리그에 진입했으며, 경남은 꿈에서 깨어나듯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환희를 맛보았습니다.
그 환희의 순간에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는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끈한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경남FC 선수단이 너무 자랑스러우며, 앞으로 경남FC를 명문 구단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서도 경남FC가 침체된 경남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복덩이라고 덕담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남FC는 실업구단이 아닌 시민구단으로서 그 특성으로 인하여 재정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2018년 클래식리그를 준비해야 하는 경남FC는 선수 영입이나 운영상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재정적 뒷받침만이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2부 리그를 뛰는 선수와 1부 리그를 뛰는 선수는 몸값부터가 차이가 나며, 운영비도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2부에서 1부로 승격은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후원자가 나타나기도 힘든 만큼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원자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간신히 불을 붙인 우리 희망의 불꽃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권한대행님도 축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남FC가 우리 경남도민이 함께 웃고 함께 희망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1##349_0_본회의_1차 2 김지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인사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김지수 의원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 낭비와 행정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의회 일각에서 도청과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에 대해 도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근거로 부동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도정에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도 지난 홍준표 지사 재임기 도정에 재정 낭비는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진단 평가 문제입니다.
경영평가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집행기관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 재임 시기에 경상남도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는 작년 8월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을 안건으로 산정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경남도청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내세워 경남테크노파크의 손실은 건물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노후가치 감소로 말미암은 이른바 장부상 손실일 뿐이므로 경영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감가상각비에 의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시설의 과잉투자 혹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잘못된 투자일 수 있다며 감가상각비를 빼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논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도 손실 정도를 보면 경남은 경기도테크노파크와 비슷하고, 울산, 전북, 제주의 감가상각비 손실보다 경남이 훨씬 많다, 그것은 경남이 투자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도청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청의 뜻대로 경남테크노파크는 경영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도 다른 법률의 결손보전 규정을 이유로 경영진단 대상에서 제외시켜 경영진단 대상이 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은 한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정이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야당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평가한 보전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운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폐업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발생한 부채를 현금성 부채인 것처럼 취급해 강제 폐업시키고, 경남테크노파크의 적자는 손실이 아닌데도 손실처럼 보이는 감가상각비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경영진단 대상에서 빼버리는 자기모순에 빠진 셈입니다.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 재임기에 경남항노화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도청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도정 시스템을 사유화했다는 지적입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작년 11월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심의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와 회의록에 따르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향후 5년간 B/C는 1.17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전체 직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의 파견공무원 인건비를 타당성 조사의 예상비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한 심의위원은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는 도와 시·군에서 지급하지만 비용으로 잡으면 전체 수지부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비용·편익 분석 시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도 파견공무원의 인건비가 비용에 반영되면 B/C 비율에 변화가 생길 것인데, 그렇다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타당성의 오류가 지적되었지만 도청 뜻대로 2017년 3월 경남항노화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민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불평등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경영진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균형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2##349_0_본회의_1차 3 천영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던 조선업 호황 시절에 조선산업의 중심축에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2008년 이후 조선소들의 수주 감소와 선박 건조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삼호조선, 21세기 조선, 신아sb가 도산하였으며, 성동조선해양마저 수주물량이 고갈되어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쇠퇴해 가는 통영의 조선산업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지난 3월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조선소 부지 관광자원화로 ‘한국판 말뫼의 영광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통영 르네상스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군현 국회의원도 지난 3월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통영 폐조선소 부지 활용과 관련한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는 등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통영시민과 통영시, 국회의원 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조선산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스웨덴의 남부 해안도시 말뫼 시의 부흥과 쇠퇴, 그리고 다시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말뫼 시는 스웨덴 남부의 해안도시로 인구 30만명 가량의 중소도시였습니다.
높이 128m, 무게 7,560톤의 초대형 크레인이 있는 조선소는 도시의 랜드마크였으며, 1980년 초까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나가던 말뫼의 조선산업이 우리나라와 중국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크레인은 220억원의 해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2년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뫼 시민들은 이 크레인을 두고 말뫼의 눈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는 당시에 망해가던 말뫼 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공모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통영 르네상스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폐조선소 부지 14만5,010㎡에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해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축물, 아쿠아리움 등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앵커시설을 갖추고 쇼핑몰,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여 명실공히 통영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실행될 경우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조선업 위기 극복 및 새로운 산업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쓰러져 가는 통영의 조선산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뫼 시가 죽음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국제적인 친환경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였듯이 우리 통영시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와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으로 선정한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반드시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인사말은 앞서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공우주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제13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국산 T50 시험 비행, 항공기 전시와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로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 8대의 블랙이글스가 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는 곡예비행이 대구, 부산, 광양, 순천 등 전국 각지에서 사천을 찾은 27만 구름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쯤이면 세계 3대 에어쇼로 각광받는 프랑스 파리에어쇼, 영국 판버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와 비교하더라도 손색 없는 훌륭한 행사임에도 사천엑스포는 홀대를 받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경남도의 무관심과 행사 지원비 예산 축소입니다.
초창기에는 행사비 7억원 중 도비 4억원을 지원해 오다 규모가 커지면서 행사비도 11억원까지 늘어나고 있음에도 도비 지원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든 2억원에 그쳤습니다.
지원 축소 이유가 소모성 행사 경비라는 것인데, 항공우주산업의 미래가 달린 불쏘시개 역할의 막중함을 간과한 근시안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남은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를 겪고 있고, 북한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의 유일한 희망마저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우리가 만든 항공기를 팔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만천하에 알리고 산업을 육성하는 행사를 한갓 지역 행사로 치부하는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세계적 주목을 끄는 국제 규모 행사 예산은 대폭 올려서 산업도 육성하고 경남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하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는 단순 볼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홍보와 항공기와 무기 판매를 더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KAI라는 항공기 및 헬기 제조사와 국내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장갑차 등 다양한 분야의 방위산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사천우주항공엑스포가 항공 분야만 전시판매하는 지역적 행사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비행기와 헬기는 물론 탱크와 장갑차 등의 방산제품으로 확대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한국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코트라가 주최하는 94억원의 예산으로 항공기와 방산업체가 대거 참여하여 서울아덱스(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라는 대규모 행사가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궁금합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이고 무기 생산 방산업체들이 80% 이상 경남도에 위치해 있으며, 80% 이상 육해공 첨단 무기들이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 경남의 방위산업 업체 생산품을 서울에 옮겨가면서 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생산지인 경남에서 항공우주엑스포와 통합하여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0년 항공산업 G7 도약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항공MRO 사업이 진작에 당연히 사천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MRO 사업을 지역 내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3##349_0_본회의_1차 4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4##349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105##349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한영애 의원님과 제정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본부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