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1.11.10

영상 및 회의록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21년 11월 10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에 계셔서 오랜만에 다들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2021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한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위원장 옥은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국 직원들은 스마트 농정을 통한 농어업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제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경남 농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조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정부양곡 안정 공급 및 벼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양정시설 지원 15개소 업체명과 개별 사업비 지원내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 2020, 2021년 현재까지 우리 경상남도의 인력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을 작업하는 데 들어간 인력, 그 투입인력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고, 또 투입된 인력사무소 현황 그걸 2019, 2020, 2021년도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성연석 위원 다른 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공통 자료.
○성연석 위원 먹거리정책과에 이번에 학교 꾸러미 관련 자료 현황하고 품목, 우리 도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품목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보면 되겠지만 그 현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자료 요청은 필요할 시에 감사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제가 늦게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지고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1차 산업이 좀 살아야 되는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게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가운데 농촌 인력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농번기 등에 농촌 인력 수급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로 진행되다가 국비로 전환된 사업이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뒤늦은 감은 없잖아 있죠?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18개 시·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은 11개 시·군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게 18개 시·군이 다 필요로 할 텐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왜 열한 군데입니까?
열한 군데 시·군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는 시·군은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거제 등 모두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 이 사업이 편성된 시·군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은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은 나머지 시·군을 모두 다 해 놨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나머지 시·군 다 신청해 놨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청 안 한 시·군이 양산하고 통영 제외하고는,
○남택욱 위원 양산, 통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두 군데만 지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5개 시·군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 해 놓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쪽에는 신청할 의향이 없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아직까지 인력 수급이, 도시화 돼 있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한번 권고해 봤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공문도 계속 하고, 특히 옥은숙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착되고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돈만 받아서 센터만 덩그러니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실 있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그리고 인력 수급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해서 중개센터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개센터 운영비와 거기 참가하신 사람들 보험료, 교통비, 또 때에 따라서는 숙박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의 사설 중개소와 연계를 해서 거기서 인력을 공급받아서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청하는 농가에게는 공급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양파나 마늘 수확 시기가 일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타 시·도 사설 인력업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농가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급격히 올라서 농가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해 볼 때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나고 좋은 사업이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성과가 확실히 일어나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은 농촌에서 자체 인력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도시 인력을 농촌에 투입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농촌은 초고령사회가 이미 돼 있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인력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도시 인력들을 활용해야 되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반장 제도, 이런 분을 사전에 선발해서 그분을 통해서 인력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농가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히 가서 농촌의 일만 하고 교통비만 받아간다는 이런 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일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숙박도 제공해서, 펜션을 제공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도 알게 하고, 그런 1박 2일 코스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남택욱 위원 지금 남해군에는 인력중개센터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남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는 아직까지...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하고 선정이 안 되면 현재까지의 유지를 그대로 해 가고, 남해는 아마 농협하고 군에서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좋은 사업이라 보고,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행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촌 농번기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1박 2일 프로그램도, 그래야 덩달아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지금 요소 품귀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요소 품귀 현상 때문에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도내에 요소 비료 공급에는 현재 차질은 없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은 대형 기계, 트랙터, 콤바인 80마력 이상 여기에 요소수가 들어가고, 2016년 이후 생산된 농기계에 한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비료 만드는 공장에 요소, 비료에 요소수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액비차량하고 사료공급차량에 요소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 농기계 분야를 보면 도내 대상 농기계가 3,548대입니다.
전체 농기계의 8%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번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번기가 일부 남아있는 것은 임대사업장에 80마력 이하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활용하면 현재로서는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현재 농번기도 아니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수확도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요소 품귀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다음 봄철 영농기 돌아올 때까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또 농번기가 시작이 되고 할 텐데, 이러한 요소 품귀 현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 마련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중국과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리 도에서 지난 2일 전에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 농업 분야도 대책협의회에 들어있습니다.
동향을 지켜보면서, 일단 요소수 확보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료차량하고 액비운송차량인데, 이 분야가 조금 우선 공급되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농민수당이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수당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럴까요, 농가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농민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리 농업인수당이 2022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최종 준비를 하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도에 많이 주는 데는 강원도 같은 데는 70만원, 기타 평균 60만원 됩니다.
또 충남이 80만원, 또 적게 주는 데는 제주도 40만원 되는데, 저희 도는 농가당 농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농가가 한 분이면 30만원, 부부가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60만원을 주기 때문에 평균 하면 약 45만원 정도 농가당 가게 됩니다.
농민들이 차질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모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다음에 본예산할 때 한번 여쭤보기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도의 예산실에서는 농민수당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농정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적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농업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현재로서는 어떤 문제들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당초 자체 예산을 1,555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 반영된 게 1,150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농민수당을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150억원 정도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을 모두 발굴해서 농민단체하고 협의회도 하고 농민단체가 또 의회에 와서 옥은숙 위원장님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래서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모두 반영해 달라 요구도 하고,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계속 가서 설명을 해서 필요 사업은 모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20억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금 일단은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셨고, 각 지역별로 여러 수익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수익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특정 임대인이나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전락을 했다, 그리고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수익금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들 혹시나 조사를 해 오셨거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는 지금 6개 시·군에 11개 지구에서 소득증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산청에 시천면에서 목욕탕 운영을 해서,
○장종하 위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연간 한 8,000만원 정도,
○장종하 위원 한때는 2019년도 보니까 5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그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출을 빼고 나면 수익이 한 8,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금은 주민환원사업으로 주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다음 해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이런 분야에 투입을 하고, 선도사업으로 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주민환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주민환원사업은 어르신들 경로 우대 급식 제공에 투입을 하고, 또 지역에 축제 이런 것 있을 때는 음악회 지원이라든지, 또 경로당에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편익사업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항상 적립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체육시설을 대관하기도 하고,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주로 목욕탕이나 노래방 등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수익들이 발생하고, 또 현금 방식이든지 카드 방식이든지 이렇게 혼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수익이 잡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6개 시·군 11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는 모두 다 현금영수증과 카드를 발행하고 있고, 거창 3개 면이 조사 시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올 11월부터 모두 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역에서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지역 역량강화 사업 10%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수익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 특정 몇몇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해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맡겨본다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황보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요소수 문제하고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부족에 대해서 방금 농기계라든지 축산차량에 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비료 문제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질소 비료,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요소 비료하고 질소 비료는 농번기에 다 썼으니까 지금 농한기에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그것은 비료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가 소비량은 1만2,826톤이 저희 도에 소요가 됩니다, 요소 비료가.
이러한데, 현재 지금 동향은 평상시에 7,000원 하던 것이 요소수가 부족하다 하니까 가격이 한 9,0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3, 4월에 농번기가 본격 돌입되기 때문에 이 이전에 요소수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은 농민들이 이 비료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곧 이 비료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요소수가 다행히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이 상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속된다고 그러면 이 비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에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비축을 해라,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황보길 위원 비축을 농협에서는 하고 싶은데 생산이 안 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화학이나 이런 회사가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 안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반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어서 농업인수당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작된 게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바람에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인단체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받는데, 이게 문제가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60%거든요.
그러면 시·군비가 60%면 시 지역이야 공업, 상업 종사자도 있고 공무원들 숫자도 많고 일반인도 많은데, 군부나 농촌 지역으로 가면 거의 70~80%가 농어업인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지역에서 갑자기 농업인수당으로서 60% 가까이 조달하려면 허리가 안 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50:50 해도 그런데 이게 40:60,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비 사정 때문에 협의를 거쳤는데 자체적으로,
○황보길 위원 도비 사정은 사정이고, 군부는 사정이 없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군부에 군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우리 도의 전체 지방세 구조가 아마 군에서 받아들이는 게 70%, 도에서 받아들이는 게 30% 이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황보길 위원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시 지역은 농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수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천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데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단지 복지 쪽으로만 들어가지.
그런데 농촌 지역을 가면 조그마한 교량을 하나 놓아도 돈이고, 농로를 빼도 돈이고, 하천 같은 데는 또 얼마나 소하천 같은 데 돈이 들어갑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차라리 시 지역은 부담을 60% 하고 군부는 40%나 30%로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래서 하기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또 도, 시장·군수, 농민단체, 최종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서 이 비율을 마련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군부에서도 농민 세가 우세하다 보니까 아마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 할 때 틀림없이 말 나옵니다.
이게 군비 부담이 60%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농촌 지역 허리가 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군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을 짚고자 보충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과 황보길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도 조례에 규칙은 만들어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규칙을 지금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손태영 위원 상정해 놓았습니까?
그럼 상정해 놓았으면 안은 다 잡혔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례안은 벌써 만들어,
○손태영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규칙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규칙은 지급 기준하고 제외 대상자 이 기준으로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 비율 이런 것은 규칙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산 비율은 안 들어가고, 원래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집행한다는 그 세부로 들어가는 게 규칙이라,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집행 계획.
○손태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경남에서 최초로 의령이 제가 의장을 할 때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령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만들어지고 이랬는데, 집행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농가당으로 해 버리면 규칙을 정할 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농가당이 아니다 보니까 시·군마다 규칙이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손태영 위원 그다음에 농어업회의소 설치 지사 공약 사업인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농어업회의소 예산 집행 내역하고 성과 같은 그런 자료 제출을,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거창, 남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거창, 남해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운영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손태영 위원 그런데 농어업회의소가 결국에는 농정과 농민 간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소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은 되는데, 저는 그거 한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성과를 알고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은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거창이나 남해라든지 일부 있고요.
앞으로 이걸 국가사무에서 종합적으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네 분이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통과되면 도 단위 회의소, 그다음 시·군 단위 회의소가 설립이 되고,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국회에 이번 12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아마 이게 좀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150억원 이내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고, 40억원 이내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 매뉴얼을 보니까 소득 창출은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생활거점 사업에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기초는 없습니다.
중심지는 있고요.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투자를 많이 해서, 굉장히 시·군에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시·군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시설은 해 놓고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지침서에는 처음에 나올 때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예산도 시장·군수가 모두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도를 거쳐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군 부담이 되는 거라.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사무장이나 관리요원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무장은 저희들이 지원이 나갑니다.
사무장은 1명까지는,
○손태영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나갑니까,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요.
○손태영 위원 기초생활거점 사업에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에 대해서 시·군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의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도 차원에서 한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원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도시 개발 사업과 정주여건 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라,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관리하는 데 시설투자, 계속 여기 앞으로 국비도 있으니까 계속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은 중심지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묶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농촌협약으로 바뀌어서 금액도 3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태영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00억원 들여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다가 시설만 있다 보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 도에서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운영이 잘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모델로 삼아서 그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무조건 이 사업을, 지금 시·군에서 사업을 따서 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착안을 하셔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진행하는 데 대해서 모범 사례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공약 사업인 청년 취농직불제 이 부분을 2019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손태영 위원 올해는 자료를 제가 받을 때 보니까 22명인가 부족하더니 또 책에 나온 자료에는 100명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계획은 100명이고요.
지금 현재 하는 분은 78명입니다.
○손태영 위원 22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개 모집을 많이 해도 대상 되는 분이, 독립 경영을 5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좀 적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 더 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태영 위원 청년 취농직불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밀양에 스마트팜 밸리죠, 위원장님?
스마트팜 밸리 현장에 갔는데 그 학생들이 생계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안 됩니다.
아직까지 경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농업에 정착하면 청년 농업인 농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3년간, 이 사업으로써 가야 될, 농업에 정착하면, 들어오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우리 장종하 위원님하고 옥은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여기 청년 직불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청년 직불제는,
○손태영 위원 농업인에 한해서 주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 도 자체 사업으로 40세에서 45세 사이의 분을 하고, 40세 미만은 국비사업으로,
○손태영 위원 18세에서 40세까지는 국비고, 40세 이상은 우리 도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분도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럼 2019년이나 2020년 지원 인력에 대한 사후 관리 여부 그런 부분을 자료를 줘보십시오, 저한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111명이 현재 영농에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 질의인데요.
농업인수당 이게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일단 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이게 30만원, 60만원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이 처음 이야기하면 월 30, 60으로 이렇게 들어요.
어찌보면 그게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웃어버려요.
그럼에도 이것의 의미가 저는, 홍보를 할 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의미도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흔히 주고 뺨 맞는다는 소리가 이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실 때 좀 겸해서 잘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40:60의 도와 시·군의 비율이, 제가 그냥 이것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시·군비를 시·군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도 되고 할 거니까, 시·군에 따라서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안 되지만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게 되면 도내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 농민단체,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단일화하자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좀 더 주고 의령에 적게 주면 계속 도내에서 분란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와 농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3자 협약을 체결해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냥 공평이라는 기준에서는 경남도민으로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지만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그걸 벗어나는 거잖아요.
시·군별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고 정착이 되어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관련, 어느 시에서는 주고 어느 군에서는 주고 어느 군에서는 안 주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시·군마다 다 달라요.
이런 내용으로 아까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어려운 군 지역에 부담을 60%를 하면 그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비율을 조금, 60%라는 비율이 어느 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숫자가 막 비율이 많고 재정 대비해서, 그러다 보면 시 단위나 이런 데는 재정이나 농가 수, 농민 수 이런 것 비례가 오히려 역으로 역비례해서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도 있다 싶고요.
오늘 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좀, 이것은 최소한 1년 단위로 되는 거니까 논의가 좀 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농민수당 이야기하니까 우리 손태영 부위원장님이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라 생각하셔도 됩니다만,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요소수 제조업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함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함안에 한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어제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생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생산 케파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
○이종호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농기계에까지 요소수가 들어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요소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느꼈고, 또한 요소수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많죠?
마그네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에너지 부족 국가라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단지 요소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못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소수 제조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원가가 아마 다 낮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조대엽, 대통령 직속이죠.
정책위원장님이 우리 도의회를 다녀가셨는데 발언권을 줘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소수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안 하는 이유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줘서라도, 업체에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뿐만 아니고 다른 물품도 보면 수입에 거의 100% 의존하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전달을 했고, 보니까 조대엽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경남도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의회를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결론적으로 요소수가 농기계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경상남도에, 물론 함안에 한 군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곳도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농가 현황을 보면 우리가 농가 수는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농가 인구는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농가 수는 1%가 줄었는데 농가 인구는 0.5% 늘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봅니까?
여기 보면, 4페이지 있네요.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농가가 승계농이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녀도 다 잡히기 때문에, 귀농도 좀 했기 때문에 인구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2019, 2020, 2021년도 인력 투입 현황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또한 투입된 인력사무소 현황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전에 농정국장님 계실 때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드렸다 아닙니까?
계속해서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더 많은 인원들이 농가에 투입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저는 이 투입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맞출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에 따르는, 적시 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승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에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사무소를 개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보면 연령을 따져서는 안 되고 여성 인력 분들에 한해서 보면 농촌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한 7만원에서 한 9만원 정도, 정상 가격이 10만원을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다 보면, 18만원까지 작년에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정국에서 도 차원에서 인력사무소하고 맺어 있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 자료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8개 시·군은 법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현홍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이게 시·군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정립을 해서 18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하면서 그 내려간 공문을 저도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법적으로 뭔가 잘못됐으면 법을 약간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변경 조례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 저도 빼곡하게 인터넷을 보고 적기는 적었는데 실제로 이걸 다 논하기에는 좀 너무 하니까, 그린벨트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설치 과정에서 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농정국 쪽에서 18개 시·군에 딱 정립을 해서 그 공문이 만들어질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질의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도 다르고 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정립을 해서 통일되는 농막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한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농업에서 규제할 수 있는 농막은 면적밖에 없습니다, 농지법에 2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 가설 건축물로 분류로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규칙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다 만들기 때문에 우리 농촌 지역 다르고 도시 지역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도, 도시계획지구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시·군의 가설 건축물은 건축 부서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제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부서에서 사실 제약하기는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공동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게 6평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죠?
6평 이하는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거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편하게 쉬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걸로,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밑에 콘크리트로 해서 농막을 얹으라는 그런 식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조사를 해서 각자 다 다른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는 데서 내가 느낀 건데 그러면 농막도 잘못되면 불법 건물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불법 건물인데 우리 창원시에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의창구만 해도 불법 건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3,50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3,500개 정도가 있는데 단속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500개나 있는데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인사이동이 된다 아닙니까?
그럼 또 내나 반복돼서,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기관에, 지금도 조사 기관입니다.
그 농막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 규정이 농지법에는 면적 규격만 보고 나머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규정은 시·군의 규약에 맞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 면적 위반을 한다든지 또 지대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저희들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기관에 실태를 조사해서 한번 철거 지시를 내리고, 또 고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제로 고발 조치하는 이런 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석규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데 면적은 거의 준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농지법에서는 제약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요즘에는 위성 촬영인가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이런 것도 다 잡히더라고요.
한 20년, 10년 전만 해도 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시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모두 농막을 하나 설치해 놓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특별한 특단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용 실태 조사 기관의 이용 실태 조사원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또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저희 11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참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졌고 그 조례들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것 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근데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들에 대해서 폐지하는 노력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경상남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장종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작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고, 얼마 전에 문경시 사례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폐지하는 조례안을 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조례들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해당 상임위원회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고요.
더 이상 결혼 중개업체에다가 모든 사업비가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현상들이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조례가 저번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폐지하든가 개선하든가,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각 도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하는 장을 마련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런 분야도 있지만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한때는 상당히 효과도 많았습니다.
우리 농촌에 기여한 분야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전반적으로 한번 또 토론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칭 사업 부분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은 하고 싶은데 시·군 부담률이 겁이 나서 못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여성, 청년 농업인 정책 지원 강화라고 해서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이 부분에서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마을 공동 급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는 좀 증액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실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대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현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앞에 할 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좀 따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이것은 도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조금은 올랐습니다.
증액을 한 1% 정도,
○김현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거의 시·군에서 다 부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게 누누이 우리 위원들께서 부족한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더 대폭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농촌에 지금,
○김현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반영은 내년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오늘 많이 질의를 받으시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시면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성연석 위원 아까 인력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농어업정책센터를 통한 인력 문제는 합법적이면서 그다음에 기초를 쌓아가는 방식이고, 지금 기존 시골 농촌에, 특히 하우스를 작물 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도 불법 취업자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 한 70%가,
○성연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성연석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법대로 처리를 해 버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용인하면, 사고가 안 나면 그것도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는데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 사고 발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안 알려지고 그냥 특별한 케이스만 알려지고, 비일비재하게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도정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한 데도, 이걸 국가 과제로 좀 자꾸 요구를 하십시오, 혹시 그런 협의할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또 그 농촌 인력들이 언제나 떠나버리거든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1만원이라도 더 준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특정 시기에 알바 형식으로, 지금은 월평균 보면 한 17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또 어떤 데는 200만원도 주고, 그다음에 알바를 하면 1일 12만원 정도 선에서 알바를 해요.
그러면 그 특정 단기간 동안에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진짜 위급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그 대책이 없어요.
어디 구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 단위에서 단순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에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강력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씩, 많이 들으시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현장에 나가면 단속처럼 느껴져서 되게 농가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데 그걸 잘 소통하셔서 현장 이야기, 현황 파악도 좀 가끔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고, 현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을 우리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농촌 사정이, 그리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단속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농가들도 사실 그분들이 없으면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면 농가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 숨기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가기에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그런 현상 속에서 현황 좀 파악을, 그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잘해서 현황 파악을 잘해서 중앙정부에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을 꼭 좀 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통계도 한번 잡아보려고 조사도 많이 하는데 통계도 잘 안 잡히고, 거의 일하는 분들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국가에다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경남 농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우리 정책과 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촌활성화센터가,
○손태영 위원 센터장이 경상대 교수 한 분이 계시고 사무장, 연구위원 해서 네 분이 계시고, 1억3,000만원을 지원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국비사업으로 각 도에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국비 50%, 도비 50%?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면 경상대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경상대 안에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성공 사례를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모든 자료가 있지 싶은데 저한테 성공 사례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거기서 하는 일은 사전에 우리가 예비 사업자로 되면 컨설팅을 해 주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또 완성된 지역은 사후관리 지도,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어차피 정책과장이시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손태영 위원 아까 요소수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언론에도 보면 2년 정도 있으면 농촌에 면세유가 단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2년을 두고 일단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후 대응으로서 정부에서는 법을 다 만들고,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탄소,
○손태영 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런 부분은 거의 다 경유인데 지금 차도 전기차로 가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기계도 전기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그렇죠?
전기 농기계, 아니면 수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농촌 트럭은 전기차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 지원도 아끼지 않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교체하려 하면 또 농가에서, 사실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 이상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돼서 거기서 매연이 많이 나와요.
기후 대응에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면세유가 중단되면 농가의 생산비가 사실 올라갑니다.
그런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미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제가 건의를 해서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짧게,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요.
2019년도~2021년도인데 원래 2019년도, 2020년도는 이게 호응이 좀 덜해서 2021년도보다는 지자체에서 적게 신청을 한 겁니까?
2019년, 2020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때는 대상이 시·군이 적었던, 2019년도는 5개 시·군이고,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청을 2021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몇 개입니까, 하여튼 거의 다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뭔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사를, 특수작물을 짓기에는 어떻습니까?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종호 위원 이제 겨울철에 하우스를 또 하게 되면 연료를, 물론 많은 열에너지가 있죠.
지열, 태양열 내지는 전기, 그다음에 기름 종류가 있는데 유가가 너무 뜀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게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물을 해 먹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도 도농이다 보니까 김해 대동에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경작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농협 면세유를 많이 씁니다.
쓴다 하더라도, 원체 면세유가 싸다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농사짓기가, 이익을 남기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발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리 손태영 위원님하고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아시죠?
녹색 기본법이 새롭게 생겼고 개정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행령이 지금 이제 막 초안이 잡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면세유, 우리 농가나 어가에 면세유 폐지,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 농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는, 우리 농·수·축산 분야의 녹색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 농·수·축산 관련해서 시행령 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를 어떻게, 다른 대안이 뭔데,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하다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도 발 빠르게 대책안을 내어서 좀 건의도 하고,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수입 관련, 관련 수입 지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있는데, 수입은 아까 현금하고 카드하고 이렇다 치더라도 이 자료 보면 거의 뭐 90% 현금으로 지출을 다 하셨어요, 억대까지.
시천면 같은 경우는 지출을 5억700만원까지도 현금으로 지출, 4억 얼마도 현금으로 지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한 해 지출을 현금으로, 요즘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하면 이 증빙서류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마 그전에는 현금으로 지출했는데,
○위원장 옥은숙 어떻게 이렇게 되죠?
2021년도도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봐주시면 전부 다 현금 지출이에요, 지출이, 결제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자료를 어떻게 증빙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수입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17년부터 현금과 카드가 좀, 현금, 카드, 대개 카드가 많고요.
일부 카드가 안 되는 분야는 아마 현금으로 결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들 감사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됐을 거라고 봅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카드가 안 되는 분야에 일부 아마 현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밑에 카드 지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경상대에서 1억3,000만원을 내서 하고 있는 이것이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농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 내용 중심으로,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맞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저희가 감사자료 47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역량강화사업 올해 38억원, 작년에 52억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여기도 사업 개요나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하나는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어촌공사의 컨설팅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미스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떤 게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밑에 부분이 맞게...
○위원장 옥은숙 예?
476페이지에 시·군 역량강화사업, 사업 목적이 그렇네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전교육 박람회 참가, 권역사업 연계 프로그램 등 사업추진주체 역량 강화 통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단위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는 시·군과 예비 지정된 시·군에 이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사전 역량을 먼저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마을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 마을사업들을 하기 전에 이러한 시·군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들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 역량 강화시키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온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주민들이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통틀어서 마을사업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또 역량 강화,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는, 우리 마을사업의 결과는 투입 대비 만족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 준비,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이런 것들이 정말 결과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짚어봐서 진단을 해서 이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냐, 방법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없게 잘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저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해 왔던 대로 계속하면 우리 농촌에 이런 일들, 마을사업들을 해 나갈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 통해서 부작용 나오는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도 눈에 보이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1~2억원도 아니고 몇십 억원씩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얻어지는 것을 볼 때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계속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피드백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될 수 있게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저는 진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정연상 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어떤 공무원들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사업 신청 받을 때는 도의원님부터 해 가지고 각종,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저도 참 기가 막혀요.
가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데 우리 농업예산을, 도비를, 물론 국비를 많이 주지만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 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얼마나 했고 그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왔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서, 공모사업 몇 개 선정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보면 또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들어가면, 몇십 억원짜리가 들어가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민원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반드시 민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 하면 이쪽 동네에 치우치는 것 같으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한 의견 수렴이 된 것, 꼭 필요한 사업,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중심지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 1개 군 단위에 한 두 군데 정도만 있으면 돼요.
군 소재지 지역하고 또 그 외에 남부, 북부로 갈라졌으면 북부와 남부 한 2개 시설에 집중하면 되는데 읍·면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시설들이 다 들어가고 또 지역의 군의원님들이 자기 면 단위에도 그런 시설들 다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손태영 위원 국장님, 자꾸 “군의원들” 하지 말고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국비를 받아오는, 도는 중간 거치는 것밖에 없어요, 국비를 지원하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심의도, 결정도 농식품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좀 애매한,
○위원장 옥은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정국장 정연상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좀 중심을 잡아서 꼭 해 줄 데 해 주고 신청하는 것 다 선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손태영 위원 맞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도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에 너무 많이 농업예산이 넘어가는 것도 극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난번에 옥은숙 위원장님께서 권한대행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부서가 8개 과,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회를,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종합 총괄을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으로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내년 초에 아마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 중심으로 추진해 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그러한 방법도 100% 해소시키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저는 목표와 목적, 취지 이런 것들에 접근하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걸 떠나서 마을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데, 저는 마을주민이 이 마을 저 마을 싸우면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다, 마을주민이 전체가 합의가 되지 않는 마을은 공모에 선정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정말 고령화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봤을 때.
아까 목욕탕 운영하는 거 굉장히 잘되던데요.
그거 정말 어르신들 필요하더라고요.
소규모로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리고 뭐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매일 아프기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시러 가요, 어르신들이.
저는 차라리 물리치료실이 이런 사업에 들어가서 해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든지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용도 하지 않을 센터 같은 거, 마을회관, 판매 이런 것들 사실 운영 잘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을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경남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센터들도 여러 가지 흩어져 있습니다.
시·군으로 우리 도에서 아까 지역활동가들 50명이 있지만 그분들이 주로 사시는 곳이 도심이에요.
김해하고 창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이.
나머지는 시·군에 1명, 1명 있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 이런 것을 좀 도와주고 싶어도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66만원으로.
한 달에 아무리 수십 군데를 가도 66만원 이상 받지를 못해요.
그런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시·군에서 중간 지원 조직이 되어서 광역에는 지역활동가 그분들이 시·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을 다 뛰게끔 하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이 제대로 되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지려면 교육이 필수적인데 그 교육이 여러 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관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따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갖춰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농정국에서 여성 농업인들에 지원사업들이 한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2018년도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 보니까 한 열다섯 가지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바우처,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공동돌봄 등등 해서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해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 인식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경남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각종 농업인교육 갈 때마다 사업을 소개합니다.
최고경영인과정이라든지 또 새영농 설계교육, 기타 교육마다, 제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 보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위원장 옥은숙 우리 경남은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생각해도 전체의 평균 한 20%도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인지 정도.
제일 많이 아는 것은 여성 농업인 대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바우처.
○위원장 옥은숙 대회.
바우처는, 대회입니다.
대회는 참석을 해야 되니까, 할당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숫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것은 농업인 대회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더 반영되어서 더 많이 확대해서 참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단체를 통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을,
○위원장 옥은숙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많은 분들이 이 지원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지금 아마 먹거리정책과 하면 점심시간을 훌쩍 넘길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할까요?
(“할 게 많아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만 받고요, 중식시간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시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강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그러면 또 긴장을 하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하셨고, 위원님들! 먹거리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561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사업 및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 둘, 셋, 4개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교과서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공동선별비 지원, 산지 통합 마케팅 지원,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지원하는 사업자를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자 똑같아요,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여기에 인쇄된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도 들쑥날쑥하게 올해 지원과 지난해 지원이 좀 다르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4개 중에 증가가 또 있고,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들쑥날쑥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공동출하 사업은 주로 시·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에 가면 공동출하 조직이 육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이 평가는, 거의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국비되는 사업도 있고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매년 공동출하를 하는 형태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줍니다.
그리고 출하 사업자명이 주로 농협 영농조합법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계산을 하고 유통 실태나 이런 것들을 aT에서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출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에 공동출하나 이런 개별로 도매시장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요.
이게 매년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 경남연합사업단이라면 경남에 있는 큰 농협이 다 관련이 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 하면 진주에 있는 5개, 6개 농협이 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매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4개 사업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이 부분은 국비 기준에 맞춰서 aT에서 평가기준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부분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업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농협법인이라든지 조직이 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 업체가 같다, 동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565페이지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도비지원 사업은 사실은, 국비는 그 매뉴얼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개별 농협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국비지원 사업은 진주시 조합법인이라든지,
○남택욱 위원 이 사업도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법인에, 농협에 지원을 하고 있다, 동일한 곳에 계속 지원을 하는 것.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전 시·군에 거의 공동조직 그다음에 공동출하를 하는 데는 빠진 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의령의 동부농협 하면 거의 한 군데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출하를 통해서, 공동선별을 통해서 또 서울의 도매시장에 같이 납품하는 체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여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남택욱 위원 의령에도 동부농협뿐만 아니고 농협이 더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의령농협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농협들은 공동출하나 선별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협이 시·군에도 몇 개의 농협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려고 그 시스템에 어느 매뉴얼에,
○남택욱 위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다른 농협도 생산조직 육성 이 부분에 다른 농협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홍보를 도에서 잘못해서 이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를 들어서 사천시 연합사업단 하면 거기에 사천시에 있는 농협이 다 같이 출자가 된 형태고요.
나머지, 565페이지 개별 농협이 된 것 중에 빠진 부분들은 나머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농협에서도 공동출하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농협만 공동출하에서 빠졌지 여기에 빠진 농협들은 거의 없습니다.
공동출하나 유통 마케팅을 같이 하는 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동일한 것보다는 기준에 맞는 곳에 다른 업체도 선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번 이 사업은 공동선별 출하 생산조직 이것은 14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결코... 전 예산을 보면 14개 시·군에 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남택욱 위원 평균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1,000만원 지원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데 지원하는 게 육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단 공동선별 출하하는 대다수의 유통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출하는 비용에서 일부 금액을 징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단지 하는 부분들은 교육이나 수확 운송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앞부분에 우리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약간 메뉴에 포함 안 되는 이런 부분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컨설팅, 수확 운송비 등인데, 농협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동선별 출하 전체 금액이 엄청납니다.
300억원에서 많은 데는 1년에 400억원 되는 데도 있고, 나머지 경비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출하한 경비 중에 일부 수수료를 징구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개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부분 전액 도비로 시·군비하고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거 잘 검토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부분, 사업을 좀 달리해서 다른 농협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매년 같은 농협이나 농협 법인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농협도, 다른 법인 조직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를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30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케팅 지원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있죠?
전에 예산 잡을 때인가 작년 행감 때인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빠진 시·군이 양산하고 고성하고 빠졌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을 안 했니 어쩌니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빠진, 굳이 고성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고성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철저하게 aT에서 공동출하, 공동선별, 시설이나 교육이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금 관에도, 고성에도 농협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을 조금 안 하는 농협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농협장님의 성향입니다, 출하 형태를.
공동선별이나 공동출하의, 굉장한 농협의 본연의 의무인데,
○황보길 위원 지금 고성에도 고성농협하고 공동출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제 기준에 맞는,
○황보길 위원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국비도 아직 최종 평가결과는 안 나왔고요.
우리가 대충 예년에 비해서 당초예산만 편성을 해 놨고, 그 평가결과는 곧 aT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겠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성에도 사업이 앞으로 향후,
○황보길 위원 네 가지 중에 다 들어 있는데 양산하고 고성하고만 빠져 있는데, 양산 같은 데는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데 고성이 빠졌으면 고성의 수치거든요, 수치!
솔직히 말해서.
전에 답변 들을 때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고성이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황보길 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농수산식품 수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 2020년도인가 수출액이 한 17억4,700여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올해 8월 말 현재 12억3,200만원인데, 올 목표가 18억원인데 이것은 무사히... 지금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수출 목표는 달성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수출 예상은 선박이나 항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수출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농산물수출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는 지금 차질이 없고요.
아마 조금 초과 달성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웅 위원 수출 실적이 한 17억원, 작년 기준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물류비는 어느 정도 되죠?
작년 기준.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작년 예산 지원 기준으로 물류비를 다 해 주지를 못하고 지원 기준으로 보면 한 50억원 전후해서 물류비를 7%에서 15%, 중앙에는 7%, 우리 지자체가 2024년까지 물류비를 정해서 한 15% 해 주는데, 예산이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50억원 전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국비, 도비 다 쳐서 말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를 전체 물류비 중에 수출농가는 10%, 수출업체는 5%, 15%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어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류비에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업체에 대해서, 그것도 10억불 이상 업체에 대해서 국비로 별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나머지 그 이하 수출농가하고 수출업체 구분해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 기준 단가의 10%, 업체는 5% 정도 예산이고,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물류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중앙정부는 조금 그나마 좀 쉬운데 우리 지자체는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류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작년 실적을 보면 수출 실적은 17억원인데 물류비 지원 한 50억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농가들 소득수준도 맞춰주고 물가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여쭈고 싶은 게, 농가주한테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어느 업체를 하더라도.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었고, 사실 업체가 매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탁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매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가 현 시세가격에 맞춰서 앞으로 물류비도 지원이 될 걸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벌써 농가에 미리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매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수탁이라는 것은 일부가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업체들이 벌써 이걸 알고 만약에 매치사업 쪽에는 물류비 이런 것 다 칠 때 100원으로 했다면 다른 업체들은,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벌써 100원 주고 사면서 20원은 자기가 먹는다는 이야기지, 20원은.
그러면 농가에서도 이런 경우를 알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영세업체들은 벌써 농가가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업체 규모가 크고 물량을 많이 취급한 데는 사실 농가 수가 한두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십도 아니고 몇 백 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던데, 이번 기회에, 앞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수출 물류비를 크게는 지급기준을 농가가 직접 하는 부분은 농가에 지원하고, 그 안에 수출업체가 대행을 하는 부분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데, 특이한 사항들이 아까 매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함양 같은 데는 보면 양파 수출을 농가가 전혀 그 가격이 반영을, 자기들은 농협에 다 일임을 해서, 함양농협이 대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업체 기준을 받지 못하고 농가에 수출 물류비를 주는 이런 형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일부 남해 부분에 농협도 약간, 마늘 수출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이번에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농가하고 업체 간에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 안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매치 부분을 농협이 전담적으로, 그 부분을 전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협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농가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양군에 최근에 이걸 검토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는 농협 물류가 아니면서 수출 아이디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출에 전담적으로 하는 함양농협의 형태는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재웅 위원 함양농협 말고 남해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농협은 대다수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또 농협이라는 것은 영농업체하고 다른 게 그래도 가격이 지역에서는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는 게, 거기에 보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사회에서 보통 하잖아요.
또 농민한테 좀 하기는 하지만.
이사께서도 거의 농민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농협 물량은 사실은 농협에서 매치사업할 때는 항상 가격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다른 업체들은 그걸 이용해서 뒤에 물류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지침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피해가... 피해라고 그럴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업체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지침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지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니!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면, 벌써 이게 언제부터 나와서... 의견을 지금 당장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시·군의 의견 다 수렴했고요.
○김재웅 위원 그럼 수렴 다 했다고 해야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해서 하여튼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실제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거기에 물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서 선별기라든지 저온창고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업이 선정되면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양한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비단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농정국에 있는 거의 사업 지침을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억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억원 이상 입찰이 되고 장비구입은 5,000만원 이상이 입찰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게 자부담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할 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입찰이 시·군에 내려가면, 일부 시·군에는 입찰을 행정에서 대행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입찰을 영농조합, 보통 법인 형태에서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 따라 다른데, 보통 시·군에서 하면 한 달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지 하면 한 달 안에는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달은 잡아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입찰에 자기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사업변경 신청도 있고 최근에도 시·군에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전에는 노동조합법인이나 민간인한테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통제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 농림사업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건 많이 들었고,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지원을 받고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찰 관계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A사, B사, C사를, 한 5개 사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원하는데, 아까 학교급식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최저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은 A, B, C, D사를 원하는데 최저입찰가로 하니까 1, 2, 3, 4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고도 늘 농가에서 원하던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섭섭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겠다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에는 출하시기가 있고 뭐랍니까, 수확시기가 있습니다.
수확을 예를 들어서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보통 안 합니까.
2월에 받아서 입찰이 안 되니까 오늘 된다, 내일 된다 해서 9월에 확정이 됐다.
9월에 작업을 시작하면 1년 농사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잘 안 맞아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했어야 안 되겠나.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는... 2월에 확정이 됐는데... “그게 언제 되노” “내일쯤 될 거다”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시·군에 돈만 내려주면 끝이고 도 차원에서는 관여할 그런 게 없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이것은 큰 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그 규정을, 보조금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나니까 관련 규정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정해 졌는데, 그래서 입찰 대행 부분들을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공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적극적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큰 틀에서 농림사업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 돈뿐만 아니고 계속 논란의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비를 사더라도 자기에 맞는, 다 특성이 있고 이런데 전국 단위로 입찰을 해 버리면 전혀 이 사업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짓다 보면 중간에 짓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 전체 농림사업 운영 회의 때도 몇 번 이 부분들을, 어차피 민간인한테 가는 것은 자율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한두 군데 다니면서 지역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입찰 문제 이런 거 갖고는, 수의계약 과거에... 농가는 농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 해석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도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군에 가서 얘기하면 도에서 얘기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농가들이 희망을 갖지 않거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확실히 해 주고.
그다음에 도나 시·군에서 잘 소통해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오늘 과장님한테는 많이 안 하시기로 했는데 전부 다 하셔야 될 것 같애.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교육재난지원금 농수산물 꾸러미 관련 좀 한다고 했는데요.
농수산물 꾸러미가 원래는 이 명칭처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원래는 그 요구가 우리 농정국으로 보면 출발이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저희들 학교급식경비가 한 80억원 규모가 남아서 그 80억원 규모를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78억원 잔액을 이번에 자기들 교육 특별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경비 전체 한 200억원 규모를 통해서 꾸러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에서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통해서 예산 209억원 자체 경비를 확보했고, 당시 처음 출발은 농산물 꾸러미를 다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교육재난지원금 항목을 하면서 그걸 꾸러미가 아닌 경남사랑상품권으로 다 공급하겠다, 또 일부 교육위원님들 중에서는 꾸러미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이해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게 209억원 중에 나머지 146억원은 경남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63억원에 대해서만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큰 틀이 정해져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나머지 우리 도도 참여를 했었고, 최근 엊그제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거의 의견 접근은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의견은 합의를 못 이루었습니다.
일단 63억원을 농산물 꾸러미로 공급하는 것까지만, 나머지 146억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까지만 정리가 됐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난번 교육감님하고 일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방법을 두 자녀 기준으로 해서, 둘째 자녀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을 이 정도 정해서 그러면 농산물 꾸러미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까지는 우리가 전적 동의는 아니지만 그 방법을 일부 수용을 한 셈인데, 이 진행을 법 규정상 계약을 해야 되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13개 품목으로 해서 수산물이 2개, 친환경 7개, 가공 2개, 일반 과일 2개 이렇게 해서 13개 품목으로 정해졌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시행했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작년에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작년에는 교육재난지원금이 아닌 말 그대로 그냥 급식 미집행에 따른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했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근원적인 본질 출발인데 지금은 ‘재난지원금’ 이렇게 명칭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13개 품목을 할 때 이 논의가 우리 농정국에서 같이 협의, 그다음에 합의가 된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농산물 꾸러미는 학교급식 집행잔액 112억원을 가지고, 사실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도 학교까지 돈이 내려간 상태에서 사업 시행주체가 우리 도가 시행주체가 돼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물론 교육청 경비도 있고 시·군 경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시행주체가 됐고, 이번 209억원은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시·군 경비 없고, 도 경비도 없고, 교육청 전체 경비다 보니까 우리 도가 여기에 사실 깊게 관여를 할 수도 없었고요.
단, 우리는 친환경이든 학교급식에 피해를 받은 이런 부분들을 잘...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정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재난기금 209억원이 전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학교급식비 미집행 잔액이 9월 말까지 125억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게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전체 학생을 못 주니 교육청에서 그 제안을 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이 교육재난기금 전체 200억원이 교육청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교육청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공급 지원 체계나 공급 품목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경비는 교육청의 경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성연석 위원 과장님, 그 말의 현실은 맞아요.
220억원 정도가 실제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별도 예산 숫자이기 때문에 도가 여기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군도 들어간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교육비 특교를 가지고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이야기가.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이것이 왜 출발이 되었는가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지만 학교급식비 미집행에 따른 지역의 농산물 공급이 안 된 데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정국이 국가를 놓고 보면 돈이 국가 돈이지 어디 교육청 돈 따로 있고 어디 돈 따로 있습니까?
국가 돈인데, 국가가 국가 경영을 하는데 농산물 공급이 우리 시스템 상으로 급식 농산물이 소비가 안 된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그 보완을 하자는 게 출발이라는 이 본질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과장님도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도 계속 그 취지를 가지고 교육청에다 이야기하는데 이번 내용에 보면 농협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농협이 일방적으로 선정도 한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일단 농협 위주로, 농협이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저희들도 이 품목 선정하는 데 딱 한 번 참석은 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만에 회의가, 품목 선정이나 이런 것 논의할 때 한두 번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번 200여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어쨌든 만드는 거니까 농정국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되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본질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흔한 말로 도청이 세게 해야죠, 교육청을 상대로.
우리가 흔히 밉게 보고 싶으면 예쁘게 하던 것도 예쁘게 안 봐지는 겁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이 상황을, 농협이 계약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농정국과 대화하는 근본 본질을 좀 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품목 해 놓은 것도 새로운... 작년 업체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 작년에 했던 데 또 중복해서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업체는 없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업체는 친환경 부분은 친환경연합사업단 위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품목 돼 있는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품목입니다.
작년에는 수산물은 없었는데 수산물은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 가공품이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급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환경 7개 품목에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품목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햇썹 해 가지고 친환경 쌀 돼 있는 이것, 저는 오히려 쌀 같은 것도 가공을 한 뭔가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개개인은 가공식품을 따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쌀은 이래저래 집에서 밥 해 먹는 가정은 쌀은 다 있는 것이고, 그 측면에서 가공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라!
제가 특정 품목을 이야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나름 가확정이 되었지만 변동이 가능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상태로는 거의 의견이 친환경단체, 그다음 교육청, 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 일반 제품 농협, 수협 이 정도인데, 아마 거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약간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근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무튼 앞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농해수위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한번 철저히 따져야 되겠다 싶고, 행감의 근본 취지를 오늘 저는 꼭 좀 밝히고 싶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농해수위와 간담회 한 번 꼭 갖는 시간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 염두에 두셔서 어떤 형식이든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읍시다.
수산물 부분이 작년에는 꾸러미에 들어갔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수산물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올해 추가로 이렇게 넣은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성연석 위원 이것 넣을 때 혹시라도 농협에서 최소한 우리 경남 수산물 꼭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도 수협하고 할 때 그 의견도... 특정 수협을 하는 게 아니고 연안 중심으로 반드시 지역...
○성연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 학교 급식에 부산 업체 수산물이 거의 다 들어와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 한 최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것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이 앞에 먼저 하셔서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저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참고자료 37페이지, 36페이지 보면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올해는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한 번 더 보겠다, 이번만큼은 예산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는데, 혹시 여기 현장에 가서 실태를 한번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희들 사실 현장에 나가는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해외에 나가는 게 전면적으로 통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작년에 상임위 추경을 통해서 안테나숍에 대해서 문제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우리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하면서 실태를 서류든 어떻게 하든 전체적인, 작년에 운용한 4개 업체를 다 세부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베트남에 대한 부분은 지원업체도 바꿨고,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그 지역에서 안일하게 운영했던 나머지 운영 주체 바이어들은 전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협약서도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협약 단계에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상반기 동안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바깥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안테나숍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김현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판매업을 하는 곳에 사실상 상품만 진열해 놓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농산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네들 판매업소가 업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걸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수출증대를 하기 위해서 판매소를 내 가지고 하면 당연히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돼 있는 점포에 우리 농산물을 진열하면 어떻게 보면 구색도 더 늘고, 오히려 그쪽 판매장에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 군데 6,000만원씩 네 곳에 이런 돈을 들여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가 앉아서 심사할 때는 그쪽 서류 오면 이것 임차비다 그러면 임차비 다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서류심사하고는 엄청 변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안 되면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전부 도비 나가지 않습니까?
경남무역에 줘서 경남무역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김현철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데 지원되어야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꼭 명심해서 그렇게 챙겨보시고, 또 물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친환경에 또 질의할 수 있으니까.
친환경 쌀을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급식이 99.8%, 거의 100% 친환경 쌀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17개 학교에 48만8,000명 정도, 쌀 양은 4,663톤인가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손태영 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쌀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쌀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산을 가지고, 사실 그전에는 우리 친환경 쌀이 서울 공공급식에,
○손태영 위원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쌀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의 친환경 쌀을 가져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 취급 업소로 인증을 받아야 되고, 45개 친환경 공급업체, 영농법인, RPC에서...
○손태영 위원 이것은 친환경사업단에서 쌀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친환경연합사업단도 일부 있고요, 나머지 의령 같은 데는 송림라이스도 있고, 45개가 그 선정을 해서 합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의령의 친환경 쌀이 부족한 건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상태로는 우리 도내 산에는 부족하지 않은...그전에 서울 공공급식에 공급할 때는 부족했는데 그 서울 공공급식에 안 나가고, 우리 도내 산에서는 지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손태영 위원 도내에서 생산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면 병치레가 와서 약을 치면 친환경이 안 되고, 또 풀이 많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현재 우리 경남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친환경과 과장님 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경남 단지가 몇 군데이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현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가공 쌀을 말씀하셨거든요.
가공 쌀을 학교 급식에 할 수 없나 하셨는데, 그것은 대안으로서 그냥 하신 말씀...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연석 위원님, 맞죠?
왜냐하면 가공 쌀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의령에도 가공 쌀이 있었는데,
○성연석 위원 일반급식은 아니고 이번에 꾸러미에만.
○손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공 쌀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령도 하나 생겼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해서는 친환경과에 제가 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농산물 꾸러미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상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 꾸러미,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아시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농산물 꾸러미, 작년에도 저희가 125억원인가 그랬죠.
예, 125억원이었죠.
그것도 학교급식비 미집행잔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올해도 역시 학교급식비 미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말고 농산물 꾸러미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하자, 이게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은 농정국과 같이 상임위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옥은숙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하겠다, 불용처리 안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그때 당시 학교급식 미집행잔액은 2차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물류비 17억원을 집행했었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한 셈이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반납은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도비 20억원 포함해서, 나머지는 시·군은 시·군대로 하고, 저희들이 앞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발생된 게 30억원이고요, 앞에 물류비로 10억원 전용해서 집행했고, 나머지 20억원은 3회 추경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저희 농정국에 필요한 예산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세 차례 보고 받기를 9월 말까지 학교급식비 미집행 전체 잔액은 한 125억원 된다.
교육청 50억원, 그다음에 지자체 45억원, 우리가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5억원이었고, 9월 말 아닙니까!
지금은 11월이죠.
미집행잔액이 조금 더 있을 줄 압니다, 도시 학교 중심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급식비 미집행잔액을 교육청에서도 아직 반납을 안 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재난기금이라고 209억원을 자기네들 전체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볼 때는.
배정됐던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농산물 꾸러미 5만원짜리를 하겠다고 한 데 있어서 처음에는 전체 40만 명 아이들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교육재난기금이 더 부각되다 보니까 학교급식 미집행잔액으로 한다라는 건 쏙 들어갔어요.
교육청에서 프레임을 잘못 짰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농정국의 입장이라든지 먹거리정책과의 의견은 단 10%라도, 1%라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회의 자리에도 참석을 못 하게 했죠, 아예.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되었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것을 물류나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기는 걸 농협에 맡겼습니다, 유통사업단에.
유통사업단에서의 요구가 뭐냐 하면 수수료를 포함한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40%를 주라, 40% 권한을 주라!
처음에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 아니면 우리가 안 하겠다.
그 안에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이 수수료 14%를 농협에서 요구했습니다.
그것 교육청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나머지 40% 전체를 못 주니 농협에서 요구했던 것 17%, 사과, 단감, 친환경 아니고 일반으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만족 못하고 지금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더 내놔라!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에는 양보를 했습니다.
친환경에서 양보를 많이 해서 결국은 친환경에 한 2만5,000 얼마 수준에서 지금 품목이 몇 개입니까?
한 10개 가까이, 9개 품목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산물은 너무너무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5만원 중에 수산물은 8,600원.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농해양수산위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수산물은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반영을 시켜줬다는 게 전체 5만원에서 8,600원입니다, 17%!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아닌데!
작년에 3만원에 단 1,000원도 반영이 안 됐으면 올해는 전체 5만원 금액에서 한 1만5,000원 정도, 2만원이 아니라면.
이 정도 수준은 해 줘야 수산인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교육청하고 농협 작품이에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30%인데 10% 더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 못 한다.
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인가요, 농협인가요?
과장님 한번... 저는 상식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은 내막을 사실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은 나름대로 계약 주체로서 물류비 플러스 자기들이 40%를 해야 모든 책임을 갖고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교육청은 양쪽 기관 간에 조율을 통해 하는데 나머지 막바지 조율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가 교육청에 확인할 때는 교육복지과장님은 농협 유통사업단에서 만약 택배나 이런 것들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하겠습니까, 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류를 할 수 있는 게 농협 유통사업단 아니면 경남이 할 수 없나요?
없습니까, 전혀 법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까지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김해유통센터를 하는 공급 이런 방안들을 사실은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것은 찾아보면 어떻게 하든 그 공급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농가의 지원에 대한 큰 목표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다면 수수료도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해서, 지금 지역에 보면요.
함양, 산청, 남해, 거제 농산물 중에 빠졌습니다.
진주가 보면 감자, 양파, 오이, 애호박, 새송이버섯 다 들어갑니다.
다른 네 군데는 왜 빠졌죠?
저희가 올해만큼은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모아서 하자라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도 지금 빠진 데도 있어요.
함양 빠졌고, 산청 빠졌고, 남해 빠졌고, 거제 빠졌고.
수산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7개 연안 시·군 것 멸치 다 받아서 하겠다고 애초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209억원을 집행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담회를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열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김종범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등 5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종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에 친환경쌀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죠?
4,663톤이 급식소에 친환경쌀이 들어간다고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환경쌀이 자급자족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쌀은 저희 177개 단지에서 한 해 1만2,000톤,
○손태영 위원 107개 단지?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177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농업단지와 지구조성단지, 광역단지 포함해서 177개 단지 가 있는데, 한 해 생산량이 1만2,000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급식에 4,500톤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자체 판로망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사실 2019년도 초기에 지원할 때는 좀 부족하기도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전에 첫 해다 보니까 미리 그 사업이 충분히 공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충분히 전 해에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내에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쌀생산자협의체를 통해서 물량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량은 충분히 도내 물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태영 위원 외부로만 안 나가면 가능하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농사가 국가사업으로 사실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친환경직불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100% 처음에 시작해서 지급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아닙니다.
친환경쌀 공급 사업은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손태영 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2000년도에 해서 국비가 100% 직불금 지급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직불금은 저희들이 100% 지급했습니다.
○손태영 위원 직불금 지급했다 이 말은 국가에서 권장 사업이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우리 경남에서도 친환경 사업을 하는데,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 농산물 육성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태농업단지 기반 조성과 아울러서 먹거리 정책과 연계한 학교 급식, 공공급식 확대, 그리고 광역연합사업단을 통한 조직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친환경은 일단은 친환경 약을,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소채류가 적게 납니다.
소채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짓기 위해서는 논에 잡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 가둠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반영구적 논두렁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우리 기반 쪽에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준영구적, 반영구적인가 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처음에 와서 조현홍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지역에는 그 논두렁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산 소채류도 좀 보전될 수 있고, 친환경 농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쩌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채류가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내년에는 타 작물 재배도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타 작물 재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쌀 생산이 자꾸 과잉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장기 대책으로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잡초에 문제가 있으니까 준영구적 논두렁을 친환경에는 다 해 줌으로써 논누렁 풀베기도 안 해도 되고, 물 가둠이 좋아서 잡초가 없으니까 농산물 생산량도 늘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일반 관행 지구에는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을 지금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친환경 쪽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준영구적 논누렁을 거기에는 설치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 친환경적인 논두렁 이런 것을 농가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잡초 방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친환경 농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약 90%가 그것을 원할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다음에 경남 공익형 직불제 추진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조사업이 물론 친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편이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공익형 직불제 이게 아마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맞습니다.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마을단체 직불금과 농가 직불금을 두 개 겸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 공약사업이라면 도에 부담이 50%라도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 마찬가지예요.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사업을 해도 약 20%, 10%, 11%, 9% 해 놓고 또 시·군 부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사 공약사업인데 3:7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3:7입니다.
○손태영 위원 지사 공약사업인데 3:7은 시·군의 부담을 너무 과중시킨다, 왜냐하면 우리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 있고, 경남형 직불금으로 갔으면 지사 공약사업이니까 경남도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4개년 동안 2,000개의 마을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목표에 맞추어 예산 책정에 대해서 분담 비율을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3:7로 되었는데, 도지사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5:5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태영 위원 5:5 맞다고 생각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좋아요.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농업에 플러스알파를 더 지원해서 우리 농업이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내년에는 마을 수에 집착하지 않고, 실제로 원하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마을 개소 수는 줄이더라도 분담 비율 조정이라든가, 또는 개인에 들어가는 품목 육성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정책 이런 부분도 지침을 수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태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 그대로 친환경과장이시니까 경남의 친환경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고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남택욱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하동엑스포 갔다 왔죠?
잘 둘러봤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와 관련해서 물어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하동차는 보성차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보성차는 야생차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육성한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품목으로 전국 1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동 같은 경우는 야생차로서의 독특한 그런 품종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차별화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성차는 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밭이라고 보면, 저희 하동 야생차 같은 경우는 순수한 잎차로 판매가 월등히 보성보다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하동에서 하는데 보성차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동보다는 지금 현재 보성에서는 차에 대한 문화, 차에 대한 각별한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경남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 그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과장님 앞으로 하동차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녹차로 따지자면 제주도 설록차하고 보성, 하동 그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판매로 따지면 하동 녹차가 훨씬 앞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차산업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도 육성하고, 특히 내년에 추진되는 우리 세계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있다고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관광 차원이 아니고 산업 활성화 방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동이 세계적인 차의 명승지로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보성에는 지금 현재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를 보급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관광 차원을 넘어서 산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차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으로 차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도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엑스포 이후에 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보성보다는 우리가 차가 많이 팔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하동차를 국민들한테 알려서 산업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명품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김종범 친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까지 할까요?
(“3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양진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러네.
과장님, 축산을 위해 고생하십니다.
제가 고품질 한우 생산 및 개량 기반되는 우량암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계시죠, 우량한우 사업 부분에.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여기 보면 도에서 우리 농가들하고 합심해서 우량한우를 전국에서 최고 많은 두수를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만큼 노력한 결과 아니겠나 싶고, 제가 한번 조사해 보기로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에 우량한우가 1만1,000마리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이 한 2,500마리 정도 되더라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량한우를 무엇 때문에 장려해야 되고 앞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칭찬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좋은데, 소 개량은 실제 2012년도에 한미FTA 할 때 쇠고기 관세율이 한 40% 됐습니다.
지금은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13.3%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제로가 돼 버립니다.
이 말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고급육, 쉽게 말해서 1⁺, 1⁺⁺ 하는 이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량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산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소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해야만 고급육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웅 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한우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여기 보면 우리 합천하고 거창군 두수만 보더라도 다른 어느 도만큼 두수가 많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두 군데가 900두가 넘으니까 많은데, 이런 것 보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도를 하고 또 지원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자우를 생산하면 우리가 또 지원하는 게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두당 30만.
○김재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차, 그러니까 세 번 새끼 낳은,
○축산과장 양진윤 예, 개체.
○김재웅 위원 수를 쳐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년으로 쳐 서 세 번으로 해 가지고 800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쌍까지 보고, 세 번째 넘는 소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몇 쌍까지 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소 번식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하면 7, 8산까지 합니다, 개체가.
○김재웅 위원 7, 8산?
○축산과장 양진윤 예, 7, 8산 정도.
○김재웅 위원 그러면 반을 보더라도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정말 타당한 일인데 이 30만원이... 새끼라는 게 1월에 많이 낳을 수도 있고 12월에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정해진 장려금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두 달, 석 달 지나면 그 안에 새끼를 낳은 송아지한테만 장려금이 가고 그 뒤에 낳은 송아지한테는 장려금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낳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되는데 뒷사람들은 왜... 차라리 이런 장려금을 다 안 줬다든지, 주면 연말까지 낳은 데는 어떻게든 줘야 되는데 조기에 일찍 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정말 쓰고 남아야 되지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딱 몇 번 낳는다고 예측할 수는 없어요.
다른 공산품처럼 1년에 몇 개만 만들면 그것만 준다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모르니까, 그래도 여기 800두를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사실 800두가 넘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사실은 우리 예산만 허용하면, 우리가 수치를 봐도 사실 800두가 영 모자라는 숫자거든요.
○김재웅 위원 예산만 허용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산은 투쟁인데 그래도 가능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그걸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도 욕 얻어먹는 형편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 확보 분명히 하시고, 지금 한우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앞에는 두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한우 암소를 키워서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사업보다 돈을 벌었다 생각하는 분은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80%는 그저 그렇대요.
아직까지는 이런 품종들이 많이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20% 정도는 소를 키워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라든지 우리 입맛에 드는 것은 사실 외국산 이런 고기는 갖다 둬도 잘 안 먹는 그런 상황까지 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우는 그렇게 되겠다 싶고, 그리고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에 가 보면 농가소득이 가축이 거의 1위입니다, 산악지대에.
그러나 진주라든지 이 밑으로 김해 쪽에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산악지대를 보면 그 군의 농가소득 1위가 가축이거든요.
또 그쪽 지역에 사실 가축을 사육하는 집에 가 보면 후계자가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2세농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나 재배하는 쪽에는 후계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 밀양에 스마트벨리 하는 이런 데 재배하는 쪽에는 거의 창업인이에요.
내가 가서 농사 배워서 해야 될 지경이라!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 가축은 아직까지 소득이 되는구나!
부모도 원해서 왔지만 자기 스스로, 부모가 오라 한다고 안 옵니다, 후계자가 되는 것은.
내가 도시에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이것 하는 게 안정적이고 낫다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 때의 기술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노하우도 받아가면서 하는 게.
그렇고, 사실 재배 부분에는 자기가 와서 창업한다고!
그 재배하는 농가들은 자식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해요.
가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재배하는 쪽은 더 싫어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은 갔다지만 어쨌든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지정한 농가가 있잖아요, 이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농가는 내년부터는 어쨌든 끝까지 다 줘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2009년도입니까, 낭충봉아부패병이 와 가지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 시작해서 2016년도 전북 남원으로 해서 함양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사실 벌의 에이즈 정도라는 괴질이 와서 거의 전국이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자꾸 저의 지역을 비교해서 뭣한데, 어떤 지역에는 거의 들이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없어서 토종꿀을 주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면이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그동안 꿀이 좋을 때는 소득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병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 지역에 가면 영 썰렁해요.
단, 산에 나는 산나물, 산나물 그것 돈 안 되거든요.
사실 10분의 1이 아니라 많이 나오면 2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돈 만원도 안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7, 2018년도에 저항성이 강한 벌이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벌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오늘 여기 보니까 양봉에는 지원 부분이 많이 있는데 토봉꿀에도 지원이 돼야 된다.
그쪽 사람들 지금 붐이 불었어요, 이것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올 7월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강소농 강사 세 분이 와서 컨설팅도 받고 또 재배기술교육을 받고 하는 데 열의가 대단하더라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모임도 스스로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 보면 아,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는 거의 실패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 개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죠.
사실 소라든지 4위(胃)를 가진 되새김 축사는 냄새가 좀 덜 납니다, 풀을 많이 먹이니까.
요즘은 전과 달라서 사료도 많이 먹이지만, 사료 먹이는 동물이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서로 냄새를 잘 못 맡는... 좀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재웅 위원 그러나 돼지라든지 개는 그냥 집에서 먹이는데 이런 것들은 사료만 먹고 크다 보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돈사 개량, 축사 개량도 있지만 이 개량에 돈이 참 많이 듭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그 냄새 나는 호르몬제가 우리나라에 몇백 가지가 된다 그러대요.
○축산과장 양진윤 미생물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중에서도 좀 괜찮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듣고 공부도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축산 부분이 뭐라 해도 소득이 낫습니다, 재배보다.
○축산과장 양진윤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농가소득에, 이게 우리 경남의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걸 아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옆에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우 육성 지원 조례 발의한 건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국장님하고.
○황보길 위원 그게 통과가 됐는데, 내년 예산에 특별하게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한우 육성 조례는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에 반영되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사실 예산 사항 때문에요.
그중에 소 유전체 정보 사업을 한우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일단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황보길 위원 유전체 정보 사업?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부분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 고성에 추진되고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여기에 이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저번 회기 때 우리도 최대한 농식품부에, 처음에 농식품부에 퇴비화를 고성에서 스마트단지에 고집을 해서 정부 시책인 신재생에너지 그쪽으로 일단 방향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선정이 됐는데 사실 도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축산과에서는 지방비인 도비, 군비를 3:7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 파트에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2:8로 그렇게 일단 고성에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2:8이면 도비,
○축산과장 양진윤 도비가 한 4억원 됩니다.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황보길 위원 참 이게 고성군에서 돈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짧은 시간에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섬마을 폐교 고양이 건.
○축산과장 양진윤 예.
○황보길 위원 그 당시 예산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 가서 살아왔는데,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 당시 추경에 돼가지고 앞에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제가 7월에 와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가 이달 말에 나오면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착공하는 걸로.
○황보길 위원 이왕 된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문제가 도외지에 갈수록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서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주말이나 이런 때 가 가지고.
우리 고성에도 갑자기 동물복지 이러면서 언론을 타더니 그 뒤에 개하고 버리고 가는 게 엄청 많아요.
물론 섬까지 가서 버리고 가면 섬에 다문 도선비라도 그 지역 사람이 벌겠지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버리고 가고 이러는데, 아무튼 여기 입양실도 있고 기념품 판매장도 있는데, 입양하러 그 섬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버리러는 한 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섬에 가보면 고양이하고 우글대는 게.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육지에 버리면 자기 집에 몇 년 뒤에 찾아온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거의 섬에 가서 버려요, 섬에 가서.
그것 사실입니다.
섬에 고양이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용초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잘못되면 그 섬 자체로는 엄청난 타격이 오거든요.
나는 심히 우려스러운 게 이것 하다가 결국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도나 지자체 시에 손을 내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 당시에 극구 반대를 한 본 위원으로서는 아쉽지만 어차피 사업하는 것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당시 길고양이 반대는 저하고 같이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잘되기를 바라는데, 길고양이가 있으면 또 길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려견.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62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름 좋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라 해야 될까요, 유기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던, 돼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길고양이 이게,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에서 입양을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양진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마리당 25만원인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유기견을 보호하는 센터에서,
○축산과장 양진윤 분양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총 사업비가 마리당 25만원인데 가지고 갈 때 자담을 10만원 냅니다, 40%.
예방접종을 하고 인식표를 달고 하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잠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섬에 버리고 가서 두 번 다시는 찾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언론에 보면 대세가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이 대세이기도 한데, 이게 공원묘지 같은 데도 버리고 갑니다, 공원묘지 같은 데도.
그래서 센터에서 하면 입양비용이 있는데 만약 집이나 공장으로 찾아왔다면 이것은 비용을 어디서 받습니까, 유기견.
○축산과장 양진윤 유기견이요?
○이종호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일단 주인이 없으면 포획을 해야 됩니다.
전문포획단이 해서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기견을 공원묘지에 버렸는데 바로 옆에 저희 공장이 있습니다.
두 마리를 버렸어요.
한 마리는 그쪽에 있고 한 마리는 저희 공장에 왔는데, 걔가 암놈이라 임신이 돼 가지고 새끼를 여덟 마리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새끼는 또 예쁘더라고.
새끼는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존에 공장에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또다시 새끼가 여덟 마리 되면 총 몇 마리입니까?
열한 마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덟 마리 새끼를 분양하는데 가까스로 다 분양은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미를 같이 하려니까 어미는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한 마리를 두려다가 결국 새끼는 다 분양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네 마리 남아서 네 마리를 다 분양했는데 어미가 불쌍해서 한 마리를 다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미하고 새끼 한 마리는 키우려고.
그런데 가져간 사람이 안 준다, 못 준다고 해서 결국 어미만 남게 되어서 어미는, 그것 포획하는 데 힘들었어요, 개하고 친해지는 데.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친해졌습니다.
결국은 친해져서 목줄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 보호센터로 보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보호센터로 보내면 15일, 보름 이후에는 바로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산다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에 전화를 해서 데리고 갔는데,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추진상황에 보면 첫 번째 항에 62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2020년도는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작년요?
○이종호 위원 예.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작년보다는 이 사업비가,
○이종호 위원 늘었다?
○축산과장 양진윤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도 계속 좀 더 늘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자꾸 예산만 편성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각도로 방법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마냥 유기동물 보호 개체 마리 수 시설을 확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9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유기견 마리 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봐서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물등록제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하도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밀양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동물보호지원센터, 보호시설 균특사업, 전환사업으로 밀양 같은 데는 80억원이 투입됩니다.
창원에도 40억원, 거제도 40억원 그런 식으로 계속.
사실 시 단위 김해, 진주 같은 데는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차후 계속 시설 설치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경남에 몇 군데 있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유기견센터.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우리가 주마다는 안 되겠지만 월별로 유기견에 대한, 방금 20개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마리 수와 또 한 달 지났을 때 그런 걸 한 번씩 체킹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수시로 축산과에서 체크합니다.
우리 자료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체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도 끝까지 계속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마리 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견보호시설에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이종호 위원 어쨌든 걔들도 생명이긴 한데, 유기견보호소에 간 걔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락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에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택욱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실 거죠?
○남택욱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영의 고양이보호분양센터 이게 우여곡절 속에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 지금 폐교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이 폐교가 매각처리를 해서 분양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통영교육지원청하고 통영시하고 3년간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부계약?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물 관련 사업은 대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런데...
○남택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물 관련 시설은 대부 대상이 아닌데, 이 사업을 진행시킬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받을 때 주민 소득 사업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양진윤 당초 선정될 때 섬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통영시에서 총 30억원 돈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심의 과정에서 통영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탈락이 돼 놓으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
○남택욱 위원 30억원?
3억원이 아니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섬마을 가꾸기 사업에.
○남택욱 위원 아! 섬마을 가꾸기 전체?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래서 탈락이 됐는데, 저도 현지에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통영시에서 호두마을하고 용초마을에, 호두마을은 균특사업비로 올해 10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통영시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2022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기로, 마을주민편익사업 같은 것으로 하기로 하고, 또 용초마을은 한산도 용호역사유적지사업으로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해서 총 30억원을 확보해서, 국비 24억원, 통영시비 6억원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만약 추진되어서 운영이 되면 거기 주변 마을사람들의 수익사업으로 매점을 준다든가 다른 사업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통영시에서는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소득이 창출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수입 사업 주 종목이 뭐예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기념물을 판다든가,
○남택욱 위원 기념물?
○축산과장 양진윤 예, 기념물을 판다든가,
○남택욱 위원 입양을 한다든지,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을 하는 사람은 호불호가 상당히 강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극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저 멀리서 끝까지 찾아갑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면 잘 운영될 것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면 향후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지원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계획은 없고, 앞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운영비가.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저로서는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그냥 설치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다, 그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아무튼 기념품 판매라든지 분양을 통해서 소득이 잘 창출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의견들을 위원님들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경남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아무 문제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문제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번에 휴식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됐으리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우리 경남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통전염병, AI 방역에 집중해서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지금 도축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닭하고 오리류는 도계장이 3개가 있고,
○김재웅 위원 도계장이 3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리고 지금 총 8개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이, 그러니까 포유류 도축장이 7개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7개?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도계장은 오리나 닭을 할 거고, 나머지 도축장에는 중소가축 이하만 합니까, 대가축도 함께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주로 소, 돼지 부분이고, 함양에는 지금 염소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는 염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딱 염소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도축장이 아까 7개 같으면 많이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옛날에는 시·군마다 1개씩 축산물 작업장이 있었습니다만 거점도축장시설로 해 가지고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축장이 그래 가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현대화시설을 갖추겠다 해 가지고 나는 통폐합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일곱 군데가 도축장이 있다는, 사실 서부 저쪽에는, 진주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진주는 서라벌도축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돼지만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기는 돼지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고성에는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고성에도 제일리버스라고 그게 부경양돈협회 산하로 통폐합이 거의 다 됐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김해 부경양돈협회하고 계속적으로, 잠정적으로는 다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 거점도축장이.
사실 평일에는 보통 도축을 하러 가면 시간대에 맞춰 가면 되는데, 명절이라든지 도축을 많이 할 때는 도축장하고 먼 곳은 서로 어디 가면 빨리 도축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가는데, 그래도 한 3일 정도 걸린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부 시책으로 그렇게 하지만 3일 걸리면 그 소가 3일 동안 가면 먹지 못하고 또 거기서 배설하고 이러고 나면 무게 차이도 제법 많이 나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도축장이 이렇게 많은 줄은, 나는 그래도 통폐합이 많이 된 줄 알았거든요.
통폐합 정부에서 권유한 지가 제법 됐다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봐요.
진주가 아까 돼지라 그랬는데, 진주 정도 되면 대가축, 중소가축까지도 되는 규모가 돼야 서부경남 쪽에 한다든지 또 어디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소 같은 거 실으면 여기 도축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저쪽에 산간지 이런 쪽에는 제법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소 도축 같은 경우에는 김해 부경공판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녕 영남엘피씨라 해 가지고 요 근래에는 신규로 소 작업만 전문적 라인을 개설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공판장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수치가격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면 공판장에 출하하는 부분들이 좀 좋다고 보니까 그쪽으로 출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다 처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부경공판장에는 작년 4월에 불이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통폐합 개업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축 물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앞에 축산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소가 자신 있으면, 어디다 내놔도 되겠다 싶으면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소 먹인 사육 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데 한 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 여기저기 찾다 보면.
그렇게 하면 사실 그게 몇 % 줄었는지는 모르는데 3일 정도 이래 버리면 제법 체중이 준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을 많이 따져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도축장에 검사원은 어떻게 배치를 해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검사원은 사육 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검사원은 지금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23명이고, 검사관은 가축 두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검사관 밑에 검사원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도축을 많이 하는 데는 또 인원수가 더 많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적은 데는 적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이종호 위원 아까 휴식을 하면서 AI 발생 시에 처리 방법, 처리 절차, 두 가지만 자료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축검사원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도축검사관이 공무원 조직이고, 그리고 도축검사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하는 검사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72페이지에 보면 1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축검사원은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준공무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단법인으로,
○이종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인원을 측정하는 그런 건 아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36명에 대한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리고 저희들이 23명의 검사원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각 시·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억원 중에서 주로 도축검사원의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이 36명에서 1명으로 나눈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명예감시원은 보통 1회당 나갈 때 한 5~6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6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인원이 딱 정량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이종호 위원 추천으로, 지원으로 이런 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추천도 되고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일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축검사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자에는 25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23명이라 이야기하시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제가 다른 것과 약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한 명단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철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고, 현지감사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 옥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시간을 내셔서 저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을 방문하셔서 혁신밸리 조성은 물론,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심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창업 보육 품목의 다변화,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 방안,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 수출계획, 보육생 졸업 이후 관리와 시·군 연계 방안, 스마트팜 온실의 폐열을 이용하는 방안, 실소득이 낮은데 실질적인 창업지원 방안, 이상 열다섯 가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에 힘입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사항은 8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옥은숙 예, 다음에 보고할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저희가 현지 감사에서 보고를 다 받은 사항이라서 과장님 보고하신 것으로 하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부분은 생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벼 종자 생산 공급인데,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황보길 위원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국립종자원에 우리가 보냈다가 거기에서 지자체로 보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해서 종자원에 보급종을 주면 자기들이 보급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시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보내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아닙니다.
경남도내에만 합니다.
○황보길 위원 아, 도내에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황보길 위원 경남에서 특별히 경남에 특화된 종자를 생산했는데 국립종자원에 보낸다고 그러기에 또 전국적으로 보내면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벼 종자 생산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마다 벼 생산하는 토질이 다를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시·군마다 맞는 토질을 연구 개발을 해 달라, 이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덧붙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벼 종자를 연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기본 토대로 해 가지고 하시는지, 여전히 그런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저희들은 종자의 보급 체계가 84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다섯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를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농업기술원에 원원종이라고 먼저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보급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원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원종이나 보급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원종, 그다음 농진청에서 하는 이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지역마다 토질에 맞는 것을 연구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좀 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에 종자 생산, 내년에 얼마만큼 경남도에서 원종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종을 하고 공급도 하시는데,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저희들이 직접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그러면 직접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터와도 소통이 되어야겠죠.
실제로 보급해 보니 농가들이 선호하고 정말 우리 토질에 맞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계속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저희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축산연구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969##39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축산과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여기 우량한우, 우량종돈인데 우량 한우하고 연관이 서로 되는 거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성우화 되었을 때 그쪽에서 나온 것들이 우량 한우가 되는 겁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우량 정액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량 정액과 우량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수정란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수정란, 그런데 수정란은 보면 수태율이 너무 차이가 나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이게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한 50%까지 나오고, 동결 수정란의 경우에는 수태율이 한 2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합천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높은데 남해나 이런 쪽은 낮고,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수태율이 높고 낮은 원인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일단은 저희들이 수정란 수태를 할 때 발정이 오고 나서 7일 정도 지나서 그 시기에 난자를, 수정란에 넣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잘 맞추어야 되고, 그리고 암소가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하다 보면 수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마리수가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많은 지역에서는 수정란이 소가 많으니까 발정 시기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신청량이 적으면 만들어져도 마리수가 적으니까 수정해도, 들어갈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러니까 수정란을 받아들이는 암소의 난소 내 건강 상태들도 영향을 좌우합니다.
○김재웅 위원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은 합천 같은 데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까 축산과에 보니까 우량 한우가 470~480두가 넘더라고, 그쪽은.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권장도 많이 하시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또 그리고 다 같은 경비가 들어도 실제 나한테 떨어지는, 우량 한우를 만들어내야,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소득이 차이가 서로 많이 나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600두, 500두 이렇게 하는데, 2020년에는 1,200두 정도, 많이 늘었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김재웅 위원 배가 늘었고, 올해 9월 말까지 900두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 수정란 공급은 1년에 1,300개 계획을 잡아가지고,
○김재웅 위원 1,300개?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김재웅 위원 1,300개 잡아도 수태율이 합천처럼 하면 반밖에 안 되면 그 정도 되고, 다른 데 같으면 10%, 거창은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네, 수태율이.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김재웅 위원 열 번해 가지고 한 번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최근 들어서는 어차피 임신을 해서 한 마리를 생산하는데 일반 정액을 썼을 경우에는 이게 등급이 좋을지, 안 좋을지, 좋은 소가 나올지, 안 나올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 중에서 지금은 우량 한우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수정란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계속 요구를 한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집에는 항상 잘 나오겠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김재웅 위원 못 나오는 집은 못 나오고.
여기 보면 이식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1마리 이식 시키는 데는 얼마 듭니까?
내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1마리 하면 43만원 정도 드는데,
○김재웅 위원 43만원?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이 중에 수정란 생산비용이 20만원, 그다음 공란우를 임대하는 데 6만원, 그다음 호르몬 채취하는 데 2만원, 그다음 이식 시술비가 15만원 해 가지고 43만원 듭니다.
○김재웅 위원 만약에 실패를, 수태율이 실패를 하든, 안 하든 돈은 43만원은 나가야 됩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수태율을 되도록 높이도록 노력해야지, 10마리면 430만원인데 1마리 건진다고 하면 이것도, 여기 거창 안 계시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거창 같은 데는 10.몇% 같으면 이것은 많이 각성도 하고 해야 되고, 합천 같은 데는 53%란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아까 우량 한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같은 농정국에 있는 과니까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사실은 경영비는 다 같이 들어가는데 소득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 되는 것은 되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도 1년에 할 수 있는 게 1,300개니까 수정란 이식할 수 있는 게, 올해 같으면 다 차기는 다 차네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벌써 이 정도 800두를 했으니까.
하여튼 더 원하면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구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매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도 계속 확보하려고, 또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이름을 먼저 불렀는데,
○손태영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고맙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34페이지에, 소장님 되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황보길 위원 가축 약품 구입 및 상요 현황에 있어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약품은 수의계약으로 받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일단 약품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단가 계약을 수립해 가지고 실거래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 물품 계약을 하고 감사 받고 해서 단가 계약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업체를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으면 수가축약품에 단가 계약을 했으면 한우나 한돈이나 거기에서 받고,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단가 계약해 가지고 경남가축약품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보통 단가 계약 체결하면 1개 업체가 보통 됩니다.
여기 2개 업체 나오는 것은 업체가 물건이 없거나 그다음 물건이 적어서 불시에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 잡음 생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전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혀 없다고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황보길 위원 전혀 없다니까 믿기로 하고, 돼지 구충제 한때 품귀 현상이 있었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개 구충제.
○황보길 위원 개 구충제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황보길 위원 돼지 구충제도 마찬가지인데?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개 구충제 옛날에 폐암 치료,
○황보길 위원 돼지 구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 소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빼돌렸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더만 7월 1일 자로 오셔서 잘 모르겠네, 그죠?
빼돌린 사례는 없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개 구충제를 주변에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혹시 의회 계신 분들이나 위에서 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없던가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전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혀 없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영 위원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 우리 강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연상 국장님께 제가, 저도 도의원이 되어서 첫 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보니까 축산연구소와 축산과가 같아요.
과장님, 축산연구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대충 보니까 10 몇 억원이던데.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 1년 예산이 30억원 좀,
○손태영 위원 30억원 돼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손태영 위원 동물복지가 보니까 아까 62억원 되던데, 동물복지 정도도 안 된다, 그죠?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축산과와 축산연구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병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리가 하나 줄어드니까 어떻다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자리는 다른 데서 만들면 되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이나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행정의 비효율성이 눈에 보여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정연상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자주 하시겠죠, 그지요?
과장님들 업무연찬을 자주 하셔 가지고 소통을 물론 하시겠지만, 국장님도 그런 것을 좀 안 느끼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 안에 있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행정을 주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축산연구소는 우량 종축을,
○손태영 위원 축산과 안에서 축산연구소를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시·군 기술센터와 농정과 있다가 결국은 합쳐지는 식으로 효율성을 기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농정국장 정연상 개량을 해서 농가에 우량 종축을 공급하고 수정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고, 오늘 특히 저도,
○손태영 위원 물론 업무는 다르죠.
오늘 질의 답변을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고.
결국에는 소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되짚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 축산농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에서는 집행부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도에서는 농정국만 하니까, 물론 조직 개편도 연관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렇다 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축산연구소가 이렇게 중요한, 우리 축산농가 중에서도 우량 한우하고 우량 종돈을 보급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생산 이식이나 그다음 수태나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구 기능과 그다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은 좀 다르죠.
국장님 저는 이것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보다 축산연구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더 확장되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면,
○손태영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 반대 답변을 안 해도,
○위원장 옥은숙 아, 반대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농해양위에서는,
○손태영 위원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옥은숙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손태영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옥은숙 저희 농해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되는 것보다는 확대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손태영 위원 축산과 가서 확대해도 되지요.
○위원장 옥은숙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태영 위원 축산과 가서 확대하면 돼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이라서 제안을 했어요.
했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옥은숙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농정국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이나 개선 요구사항들은 경남도민들의, 농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변화에 맞는 사업 지원과 또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현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옥은숙 손태영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동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강지원
이아롬 서은정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