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21.11.29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83##390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A19084##390_2_기획행정_2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19085##390_2_기획행정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오늘 회의는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9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86##390_2_기획행정_2차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0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87##390_2_기획행정_2차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시 10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088##390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3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부터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운영은 기금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대외협력에서 센터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센터 운영은 연구 용역이라든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가 솔직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문철 위원 우리가 보면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회혁신단 같은 경우에도 공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협력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회혁신단에서, 공익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혁신단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남북교류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기금의 성질상으로 봤을 때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 센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박문철 위원 그 센터를 대외협력담당관 밑에 센터를 두고 운영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챙겨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2019년부터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해 왔는데, 일단은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문기관인 연구원을 통해서 위탁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추진상황이나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 한번 판단해서,
○박문철 위원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돈을 빼서 쓰게 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없이도 쓸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라든지 이런 걸 센터 운영만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실제로 예산 같은 경우에 3억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상황이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 1년 동안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과 의논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교류기금은 언제 우리가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보면 융자금에 미회수 채권이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2억4,456만9,000원인데 미회수 채권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일괄 상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년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타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포함해서 미회수 채권이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미회수 채권이 또 악성 채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또 지역개발 채권에 미상환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4억1,200만원.
이 부분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20...
○강철우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금 총 조성 규모에 보면 4억1,200만원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미상환 잔액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이 부분 한번,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또 미회수 채권도 마찬가지로, 사실 채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발생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악성 채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해서, 총 조성 규모가 지금 2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채권 미상환 잔액도 마찬가지고, 차감을 시켜버리면.
그래서 미회수 채권이라든가 미상환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자금 회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내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8,320만원이 감액된 총 70억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정책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도정 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 4,467만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에 10억,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비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2,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입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에 1억9,500만원, 온라인방송 운영에 1억6,500만원, 소셜미디어 운영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 및 솔루션 구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사업에 9,400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도민과 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서에 보면 신규 사업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 검색 솔루션 구입 관련해서 내용,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특히 여기 고도화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도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통합검색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엑셀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PHP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구체적인 안을 주시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저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박문철 위원 저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용료가 매년 얼마나 들어가고 라이선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남공감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 발행이 보니까 작년도 추경 3회 할 때 감액이 있었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호대 위원 2,100만원, 그렇죠?
그런데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다시 증액이 되었거든요.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한 입찰잔액 부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 부분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증액한 것은 지금 공감 자체가, 단위사업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금액 자체가 몇 년째 줄어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원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수도 그동안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줄어왔었는데, 금년도는 그동안에 재료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경남공감이 활용도가 그만큼 있습니까, 발행을 계속 많이 해서?
○소통기획관 이재철 저희들 경남공감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도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필요하다, 도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통해서 도정 정책이나 도의회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공감 자체가 배부하는 게 주로 보면 현 도의원님, 전직 도의원님, 또 전 시·군에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정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발행은 하지만 사실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일선에 가서 보면 거의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꼽혀 있고 아무 그게 없는데, 그래서 굳이 이것을 증액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돈을 증액을, 아까 전에는 낙찰가로 인해서 이렇게 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활용도에서도 그만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박문철 위원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소통기획관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에 대해서 계속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2020년도부터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17억원이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전국에 광역시·도에 언론매체 홍보 관련되는 광고비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고 대부분의 광역시가 2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창원이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억원 가까이 지출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광고비 자체가 저희 경남도는 경북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에 19억원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확장이 되었는데, 올해 다시 17억원이 되었어요.
물론 긴축예산에 대한 방향에서 그렇게 되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확정된 예산을 또 삭감을 해서 감액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이 흐트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예정이십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광고비 자체가 인근 창원이나 김해나 일선 시보다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정말 100억원에 가깝게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도 재정상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부터 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김진기 위원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면 행사나 모든 게 정지된 상태고, 우리 도민들에게 눈과 귀가 되어 줄 수 있는 것은 언론의 홍보성을 통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또 우리 도정 정책을 알린다든지, 또 우리 의회의 활동 방향을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홍보성 광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전년도 예산에서 2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마음이 됩니다.
겨우 어렵게 어렵게, 한 2~3년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다시 최소한 전년도 수준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부분이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소통기획관님이 내년도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예산 심사 결과에서 부대의견에 이 부분을 다시 저는 또 추가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추경에 내년에 예산을 담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게 당초예산 제출 시기하고 조례 최종 확정 시기하고 시기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진기 위원 지역유선방송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보 홍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지금 사실상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 이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부분도 꼭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규 사업 3건하고, 그다음에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규 사업 2건하고 계속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이거 전부 다 네이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클라우드 서비스 관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 고도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네이버하고 상관없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상관없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기능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박문철 위원 저는 볼 때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 네이버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개의 검색 기능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네이버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현재는,
○박문철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제한경쟁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네이버밖에 마땅하게 대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검색 기능 고도화하고 솔루션 구입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타 시·도라든지 다음이나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한 가지를 검색하면 연관되는 검색에 대한 설명이나 답이나 사이트나 쭉 나와집니다.
그런데 도청 홈페이지는 한 가지만 검색하면 검색한 그것밖에는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전면적으로 대부분 다 개편을 했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맞게끔 내년도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그런 검색 기능까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 양식이 지금 현재는 아래한글, 엑셀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워드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게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민원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고,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능을 만들면서 다양한 기능이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다 관련되는 한 개 한 개의 그것까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같이 구입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검색 솔루션 구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검색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검색들이 같이 딸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능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네이버라는 업체에 종속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이버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차적인, 여기도 침입탐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돈을 다 줘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쪽에 보면 온라인PC 자료저장소 업그레이드라는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본청에 서버를 두고 여기에 저장소를 설치해서 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본청에 있는 서버에 이것을 저장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말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장을 한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것을 방을 하나 따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기획관 담당에 해당되는 영역을 구축해서 거기다 저장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우리가 서버 용량이 부족하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클라우드 부분을 잠깐 저장 공간을 빌려 쓰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물 서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코로나 서비스라든지,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경남 바로서비스 관계, 그다음 청년 정보 플랫폼이나 귀농귀촌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다 같이 하는 부분인데, 서버를 구입을 하면 구입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한 7% 해서, 5년간 했을 때 구입 비용 10억원에다가 운영비가 또 1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박문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10TB 정도의 용량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TB 정도 되면 말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메모리칩들이 저장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용량이 상당히 커요.
10TB라 해도 그렇게 비용은 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버에 한 10TB 정도 하면 한 2,000만원 정도면 구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하나 깔아서 검색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특히 보안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보안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400만원이면 내년에도 9,400만원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선스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년 쌓이면 9억4,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저희들이 한 5년간 사용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서버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1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게 용량이 생각보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시스템이 코로나 홈페이지나 바로서비스나 플랫폼 이런 부분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실물 서버를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서버를 구입했을 때 비용하고 클라우드를 썼을 때 비용.
그다음 서버에서 또 사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장 용량이 10TB다, 아니면 몇 TB 이상이고, 그다음 운영하는 CPU가 어떤 CPU를 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홈페이지 통합검색 솔루션 구입 말씀드렸거든요.
그 구입 내용에 보니까 검색서버, 엔진, 분석엔진, 다섯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할 때, 저는 컴퓨터 잘 모르지만, 이것을 다음에 유지 관리할 때 비용이 또 들어갑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우선은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검색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량에서, 검색엔진하고 이런 게 8개씩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좀 줄일 방법은 없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것은 하나의 세트 개념이기 때문에 1개라도 빠지게 되면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이게 경상남도 외 시·도는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7개 시·도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혹시나 거기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성과 부분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을 할 때 홈페이지 부분에 검색을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실제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 저희 도에서 정보 제공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5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 강화, 공동체협력지원가 등 사회혁신 인적 기반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및 경남1번가 운영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혁신역량 강화 및 도민 주도 도정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147만원 감액된 3억4,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1,103만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균특보조금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올해는 창녕군 유채마을 사랑방 조성 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고성군 고성읍 성내골목 리노베이션 사업 1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5,063만원, 약 21.5% 증액된 53억7,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증액된 사유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도정참여형 5억원, 도-시·군 연계형 1억2,000만원, 주민자치형 8억5,692만원 등 전년 대비 총 14억7,692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매칭사업인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 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회혁신박람회 및 국제포럼 4,000만원, 시·군 사회혁신 실험에서 5,000만원, 공공 갈등 예방 및 조정에서 2,700만원,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1억2,500만원,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 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혁신박람회와 사회혁신 국제포럼 개최에 각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과 지역대학이 협업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대학 상생공동체 사업에 5,700만원,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군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 1억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공기관·기업 유휴자산 재활용 플랫폼 구축에 2억원, 도내 농업자산인 다랑논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이 직접 도정에 대해 소통하고 평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정책소통단 운영과 회의 개최에 4,400만원, 민간협력 활성화 워크숍 및 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민, 행정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소통과 숙의를 통한 경남도민회의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공공 갈등 영향분석 실시에 2,500만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경남 운영 지원에 국비 2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국비 1,103만원을 포함하여 2,206만원, 국민정책디자인 운영에 1,700만원, 찾아가는 경남1번가 운영에 2,100만원, 경남1번가 누리집의 도민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 등을 위해 경남1번가 시스템 고도화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인 청년과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경남 청년·청소년 도정 참여 역량 조성에 1,400만원,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1억원, 마을·공동체 내 의제를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 사업에 1억5,000만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7억원,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에 4,800만원, 고성군 성내골목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사회 조사 연구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균특 예산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성과공유대회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워크숍에 2,700만원,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공모를 통해 103개 읍·면·동에 103개 사업을 선정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8억4,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창원 수정마을 빛나는 마을 방송국 구축 사업에 1억2,000만원,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추진단 행정운영경비에 5,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사회혁신 사업 추진과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연도별 예산의 지속적 증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연도별 예산 비교는 당초예산만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액된 것이 맞으나, 2021년 추경예산과 비교 시 2022년 당초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 4월에 개소하여 그 해 예산은 12월까지 8개월분이 편성되어 추경까지 포함하여 총 4억7,100만원이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예산은 12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 대비 인건비 7,500만원, 운영비 1,400만원, 사업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022년은 당초예산 기준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 기준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사유와 예산 과목별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모두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동체 협력 지원과 운영 매니저 1인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400만원과 기존 운영 인력의 급여 인상률 1.4% 적용 및 시간외근무수당, 보험료, 퇴직급여 사업자 부담액 등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는 2021년 구축이 완료되는 누리집 비용 300만원과 2021년 사업비 공동체 협력 지원과 수당 중 3,400만원을 2022년 인건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여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6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추진 성과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에서는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 평가와 회계감사 등의 점검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단장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게 농촌에 보면 아파트를 지은 지가 40년, 30년 이렇게 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경로당, 새로 짓는 아파트는 경로당을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경로당이 없어, 지금 농촌에는 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은 고령층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공동육아, 마을쉼터, 공동작업장, 부업, 카페 이런 게 있는데, 경로당 부분은 안 들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 경로당 부분도 넣어서 공모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이 마을마다 하나씩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뭔가를, 안 되면 컨테이너 식의 조그마한 규모로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경로당 방법으로는 안 돼, 경로당과 경로당의 거리가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 이런 공모 사업이라도 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과적으로 커뮤니티를 제가 쳐보니까 공간적, 지역적으로 심리학적 결합성 이런 내용인데, 할머니들이 앉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별도 공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용곤 위원 그 안에 그러면, 건물 안에 유휴공간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건물 안에 유휴공간입니다.
○신용곤 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새로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래서 아마 이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에서 매년 확충하고 있으니 하고, 아니면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하면,
○신용곤 위원 참여 예산으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만, 이번에는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 조서에 보면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순위가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동만 있어서 남양동이 있어서 내 지역구인 줄 알고 봤는데, 여기 보니까 사천이네요, 사천.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동 이름이,
○박문철 위원 여기 보니까 사천시 송포동 347-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나 군을 넣어주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 조서 만들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저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같은 법정 동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박문철 위원 예, 같은 법정 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바로 질의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시·군 소통 거점 공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에서 절반의 예산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올해 사업 신청도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설치가 되면 운영비를 시·군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군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한 이유도 그런 시·군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요점은 지속적인 운영비 마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개선방안은, 지금 제가 사실 시·군 소통, 김해에 시·군 소통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원도심이고 부원, 동상, 회현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지역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간을 어렵게 확보를 하려고 하니 두 가지 관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시·군 소유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두 번째가 또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시에서는 “의원님 그러면 운영비가 계속 지원됩니까?”, “아니, 한 번만 됩니다.”, “그러면 시의 재정 부담이 되어서 힘듭니다.”, 안 그래도 각 시·군이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률을 줄이고 있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3:7이 아니고 5:5 정도 아니면 각 시·군이 자체 재정 문제로 다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면 시·군 소통 거점 공간에 대한 부분은 방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은 찾고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소통 거점 공간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공간 마련도 있지만 일종의 마을이나 사회적경제나 중간 지원 조직을 시·군에,
○김진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광역의 중간 조직이 공유하고 마을하고 두 개 있지만 나머지 있는 데는 예산으로 18개 시·군을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시·군에서 기초 중간 조직이 생기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도의 예산 형편상 예산 편성이 어렵고,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중간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 설치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간 지점을 연계해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들, 이런 방법,
○김진기 위원 저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치단체에게 운영비의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의 단체들 중에서 기관 단체나 안 그러면 봉사단체로 인증 받은 곳에 한해서 소통 공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운영의 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 차라리 거기에 공간에 대한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어서, 그리고 일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차라리 금액을 좀 쪼개서라도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소통 공간 예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첫 해에는 리모델링이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안 그러면 그 돈을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체 운영이 가능한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안 됩디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특히 시·군은 어떻게 보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소통 공간에 대한 거점이 필요성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힘들잖아요, 경로당 가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대도시에 도심화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도심 속에 시민들 간의 거점 공간을 만드는 부분들이 원도심이 일차적일 거고요.
아파트는 잘 되어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계획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한 부분이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하나라도 튼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했고요.
올해는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공고를 할 때 반영해서 많은 시·군이 부담 없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김진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가 좋은 정책이지만 정책의 방향이 기조대로 가지 않는다면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또 선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공공기관·기업 유휴자산 재활용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이거든요.
운영 주체를 아직 확정, 공고를 해야 되죠, 시·군을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시·군 공모를 통해서 2개 주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내년 2~3월 중에 공모를 진행할,
○김호대 위원 2~3월 중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2~3월 하고 나면 운영 주체 선정 과정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럼 그 기간은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유사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경상남도가 신청을 받아서 취약계층들에게, 정보 소외계층들에게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작년에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기업의 유휴자산을 기부를 받아서 전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부 받아서 전달하는 사업이고, 이것들이 정보 취약계층들에게 일정하게 효과를 봤다고 판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었고, 단순 기부 전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책상이라든지, 정보통신기기라든지 내구 활용 연한이 경과되어서 나오는 유휴자산들을 활용해서 실제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래서 PC라든지 가구는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 서울에서는 비영리IT지원센터라고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주는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경남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일종의 유휴자산을 수집하고 그다음 재가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수집 유통체계라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해 보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나올 것, 저도 지금 현재로써는 취지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 특히 공기관에서 만약에 자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청에서 만약에 PC가 나왔다면?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기증을 해서 폐기 처분되니까,
○김호대 위원 됩니까, 그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민간기업에서도 책상,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하고는 달리 쓸 만한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만 하면 정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 사무용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김호대 위원 과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에서 이것을 해서 그런 게 있다는데, 그냥 그것을 따라 할 것이 아니고 타 시·도 하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보자 이런 식이 되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선례에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알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고 도민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셔서 선정이 되어서,
○김호대 위원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제안만 한다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안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타 시·도 것도 해 보고 효과를 보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셔야 되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제로 올라갔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검토해서 사업 공고를 할 때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고 과정을 면밀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시·군 소통 거점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이게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민이 있는데, 올해는 전년과 다르게 공모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서 많은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서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전에 2020년 보니까 함안군하고 고성군이 했는데, 2021년도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있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보기에 집행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내년에는 공모 언제 하느냐 이렇게 해서 1개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고성군을 제가 보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시·군 소통 거점 공간을 조성해서 마을활동가라든지 주민 교육 공간을 조성, 활용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공유 공간이 조성되었고요.
저도 이곳에 갔다 왔습니다.
공간은 조성되었는데 청년들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공유하는 공간인데, 활용도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갔다 와서 공간이 조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조성된 것을 보니까 현재 강당으로 쓰고 있지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근본 취지하고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고성군 입장에서는 강당이 다목적공간, 소위 말해서 청년, 청소년, 어르신들 모여서 가벼운 운동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2층에 회의장과 다른 공간이 있어서 연계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에서 운동하고 이런 게 소통 거점 공간의 조성의 목적인데, 운동하고 이런 것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그럼 중복되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말씀드린 운동은 큰 운동 공간이 아니고 조그마한 체조 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하고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지, 대규모 워크숍, 세대공감 교육해서 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지금 거기 강당이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사실이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면 되겠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소통 거점 공간으로써 조성했는데, 이게 사무공간이라든지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게 강당으로 변해 가지고, 강당으로 변했다면 두 개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갈등영향분석 실시가 있거든요, 2,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사업조서 26쪽이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 왔던 것 이게 3차 추경에서 저번에 감액되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갈등영향분석은 갈등 관련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다행히 올해 우리 경남에 도정 정책 관련해서는 그 정도 큰 갈등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과 각 경남도청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지만 수요가 없어서 3차 추경 때 감액했고,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 분석을 해야 될 경우에 갑자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올해 상황 고려해서 반액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처음에 되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예산 연도별로 없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없어서 삭감했는데 또 했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 더 경남1번가 시스템 고도화 있거든요.
뭘 고도화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경남1번가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남1번가가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도 홈페이지 하위 서버에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예산 투입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도민들이 제안을 할 때 시각적으로 아니면 즉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기술적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아, 그래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아까 소통기획관에서 보면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 및 솔루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것하고는 좀 연관이 없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김호대 위원 일단 그죠.
왜냐하면 아까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고도화에 보면 찾아보기나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연결이 다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검색하고 약간 다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별도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서버라서 기능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도민들이 모니터링 조사를 했을 때 불편하다고 느낀 점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김호대 위원 조금 다시,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고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보면 개선사항은 정책다듬이 제도라는 게 있는데, 도민들이 의견을 제안하면 그것들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듬어 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 관리자가 인지를 못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정책 멘토 요청 시 알림문자가 문자, 이메일로 제안하신 분하고 우리한테 올 수 있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 게시판 카테고리도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재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지 관련해서 약간 시각적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배열하고 표출될 수 있는 기능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술적 문제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주민참여 사업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을 역량 강화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1억원 책정해 놓았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연구용역을 이렇게 해 놓았으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 연구용역은 경남 전체 다랑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화 및 앞으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각종 교육 및 행사성 비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용역이 1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서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그것은 업체를 하게 되면 연구용역비는 한 2,000만원,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6,00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 그러면 수탁업체는 대충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니 그것은,
○강철우 위원 없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산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강철우 위원 그럼 18개 시·군을 다 한단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우리 경남에 다랑논이 약 2만3,000㏊ 정도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전체 현황 조사하고,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을 보니까 5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5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 시·군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아, 예.
○강철우 위원 공모 선정 시·군을 시행 주체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왕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5개 시·군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정해 놓은 겁니까, 이것?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2억... 그러니까 다랑논 시·군 공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철우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16개 시·군이 아니고,
○강철우 위원 5개 시·군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5개 시·군이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5개 시·군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경남의 다랑논이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조금 대형 사업, 중형 사업, 소형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말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지 조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5개 시·군으로 못을 밖아 놓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사업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이것은 제가 조금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자원화 사업이 똑같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할 때 18개 시·군으로 해서 선정 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토대로 해서 진짜 특정 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선발해 주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다랑논 복원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복원 사업을 어떻게 복원한다는 말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복원은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현실적으로 복원이라 하면 훼손되고 멸실되어 가는 다랑논을 다시 재생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 것 같고, 여기에서 말하는 복원은 지금 있는 것이라도 지키자는 의미가 강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랑논을 복원한다, 또 시설 정비를 한다, 이 예산으로 무슨 시설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복원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원한다, 시설 정비를 한다, 이 예산을 보면 2,000만원을 5개 시·군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설 정비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맞게끔 추진을 하고, 또 다랑논 복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뭘 보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원하고 시설 정비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여기도 보면 5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작년부터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완료되었거나 공사 중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창원에 대동한솔아파트, 피오르빌아파트, 그리고 사천에 리가아파트, 거제 덕산2차 베스트타운, 양산신도시 아파트 청어람이 올해 선정된 곳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다섯 군데가 선정됐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선정됐으면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어떤 걸 합니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일단 사업 계획서나 주민들 동의, 주민 참여를 보고 선정을 하고요.
선정하고 나면 바로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주자대표 회의, 그다음에 주민, 공공건축가, 마을공동체협력지원가 등이 모여서 최소 세 차례 공유 공간 디자인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뭐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때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총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올해 스물네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스물네 군데 해서 다섯 군데 신청했다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 부분의 심사 항목에 대한 주민역량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조성효과 그런 걸 따져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그 앞에 2014년에 보면 신추산아파트 상가에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2019년도, 아! 2020년도.
○강철우 위원 2017년부터 2019년도 해서 완료됐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완료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완료됐고, 신추산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 또 문화예술과, 창원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 공간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이런 부분도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피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에 많은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면 더 좋은데, 국비 설계가 다르고 도비 설계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최대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부라든가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대상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중복 지원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보통 보면 공모 과정에 3년 이내에 정부나 경남도의 지원을 받은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다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챙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12억7,347만원이 감액된 5,197억6,95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입니다.
교육재정의 내실강화 및 지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1,002억5,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육세 전출입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써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3,710억9,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이양사무 지원입니다.
교육청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지원금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민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서민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5개 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2억원, 그리고 204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12억6,000만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7,000만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억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6억원입니다.
바로 아래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에 4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법정부담금 7억1,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립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92억7,080만원, 남해대학에 85억6,265만원 등 178억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밑 부분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명학사 운영 지원입니다.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비로 24억6,190만원을 편성하여 재사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두뇌한국21 지원입니다.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의 5% 수준의 대응도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와 존폐 위기의 마을 간 상생을 도모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할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인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실업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인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젝트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원에 12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시·군 교육협력사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및 협력을 통한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시·군 교육협력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등 기본경비 7,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투자심사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사전이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2020년 7월 교육부 공모에 경남 단일형으로 선정되어 2020년 8월부터 1차년 사업이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11월 말 1차년 사업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1차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년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2차년도 사업비 지방비 부담 128억원 중 일부인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 예산 집행과 추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울산과 복수형으로 전환하여 다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난 7월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12월 중순 완료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지역균형 뉴딜 투자심사 면제 대표 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행안부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차년 사업비는 현재 국비 70%를 교부받아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고, 지방비는 올해 12월 투자심사 이행 완료 후 내년 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신용곤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하는 일이 글자 그대로 통합교육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교육청이 하는 일에 간섭은 전혀 못 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가 교육청에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할 때 교육청 특별회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통합교육추진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앞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나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전출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으로는 법정전출금도 있고 비법정전출금인데,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주면 어쩝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용곤 위원 무조건 줘야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교육청은 지금 자기들은 자기 밥그릇 다 챙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세 군데 올해 또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예산 편성해 놨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소규모 학교, 지난번에 누가 도정질문 했습니다만 학교에 학생 수보다 종사자 수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런 학교가 경상남도 내에 좀 속된말로 꽉 찼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지난번 도정질문·답변 과정에서 38개 학교 정도가 그렇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때문에 도정질문을 내가 제일 먼저 한 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1면 1교 하는 그것 고집하고, 또 찬성 60% 이상입니까?
뭔가 있거든, 그죠?
그것 고집하면서 예산 줄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산 줄일 생각은 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체 3,000억원 내가면서 법에 있다고 돈 줘야 되고, 자기들은 돈 받아서, 예산 확보할 필요 없고 주는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빚내 가지고 나중에 빚 갚는 연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 아주 아이러니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만 자꾸 줄 게 아니고, 그것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줍니다.
선생 숫자도 줄고, 종사자 수도 줄고, 여러 가지 예산도 다 줄고.
자기들은 돈 있다고 10명, 15명 있는 학교에 10억원씩, 20억원씩 들여서 체육관 짓습니다, 실내운동 해야 된다고.
농촌에 가 보십시오.
전부 그렇게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 지난번에도 내가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한테 이것 하지 말라고, 이 예산 이것 하지 말고 버리자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또 넣어놨거든.
올해 이것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적정규모의 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남형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일단 금년도에 2개소를 하였고 내년에 3개소 정도를 더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작년에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하였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정보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하였습니다.
효과를 좀 더 분석해 가면서 이 부분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어디 있는지 통폐합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백년하청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다섯, 여섯 명 있는 곳도 분교로 남겨놓고 그냥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명도 분교로 남겨놓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실정을 잘 아시고 한번...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학생 수가 현상유지라도 하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라도 하지만 계속해서 주는데 뭘 소규모 학교 살리기 한다 말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 분석을 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경남도교육청의 예산과 지금 우리 경남도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이나 기타 사업에서 협의를 통해서 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단장님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나 대화가 좀 있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앞서 신용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교육청 특별회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학교급식비 분담이라든지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서민자녀 장학금이나 방과 후 수강 확대 건, 경남형 공간혁신이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이 사업들은 전부 우리 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교육청에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단장님 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적립하는 정도가, 거의 지금 부채가 없어요.
우리 경남도가 지금 지방채 발행부터 해서 올해 28.1%의 지방채가 연평균 증가하고 있어서 약 8,200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경남교육청은 반대로 2020년도에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00억원, 4,000억원 정도를 예치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 향후 출산에 대한 부분도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 수 절감으로 인해서 교육부의 재정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육청에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잉여기금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채무가 많고.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각종 협력사업들,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사실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은 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코로나 이후에 재정상황이 특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내년에는 조금 심도 있는 협의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금 중재를 해 주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기 위원 올해 편성된 도비가 약 640억원인데, 맞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지원 예산이?
경남교육청에 시·군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약 640억원 정도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도교육청이 내년에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확보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지 않고 기금을 활용해서, 사실 우리는 이 부분만큼 지금 기채를 내잖아요.
지방채를 내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방채 내는 이율보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통합재정기금을 활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약 1.1%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1.8% 정도 되고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연간 이자로 치면 약 7억원 정도의 이자 감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만 동의가 된다면 저희 도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부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의 교육지원 예산에 대한 목적과 부합되는 부분이거든요.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자꾸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을 빌려서 오히려 이자를 낮추면 그 금액만큼의 이자 감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떠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청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나 교육청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희 공공기관인 도청과 교육청의 재원을 좀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런 재정상황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기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기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각종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앞에 협의를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 많은 분담을 한시적으로라도 해 주실 수 없는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번에 제가 우리 통합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김진기 위원 바뀌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변경하였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저소득층 아이들의 바우처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는 일정한 부분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내가 얘기를 한번 하니까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도 혹시 협의를 해 보고 되돌아온 답이 있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교육청에는 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하자.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단일화하면서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하고 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는 일단 그대로 편성을 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까지는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되어 왔었고요,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예산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잉여금이 많이 남고 있고요.
제가 전에 한번 볼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도는 2,000억원정도에서 지금은 1,000억원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교육청은 그때 당시도 6,000억원, 7,000억원 넘게 잉여금이 남았거든요.
약 1조원 가까이도 남는 것 같던데 그렇다면 재정에 대한 불균형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남도는 지금 현재 코로나다,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재정의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통합교육추진단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한번 진지하게 교육청과 예산에 대한 협의·논의를 통해서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 주시고,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청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경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관심이 많아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처음에는 2020년 7월 16일에 단일형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 5월 6일에 복수형으로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일형은 경남 혼자만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수형은 부·울·경 세 곳을 묶어서 하는 것을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맞습니다.
단일형, 경남 단독으로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 간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였던 것이 맞고요.
복수형으로 전환을 할 때 사실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부·울·경 세 개의 지자체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산에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부산을 제외하고 울산과 경남 복수형으로 신청하여서 복수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지자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부·울·경 광역 메가시티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부산의 지자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경남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만일에 복수형으로 계속 간다면 울산이 빠질 확률은 없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지금 현재로서는 2차년도 사업부터 울산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계속해서 편성하고 각각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빠질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일단은 이것은 협의가 됐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빠질 염려는 없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내년에 지자체가 바뀌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지금 현재 사업 기간까지는,
○박문철 위원 2024년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산이 2023년 이후에도 거의 1,500억원, 1,51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올해 예산이 660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2차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올해까지만 해도 660억원이 들어가고, 그 660억원 안에는 도비가 있고 그다음 지방비가 있고 그다음 기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를 우리가 대응 투자 자금을 넣어야 되고요.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부터겠죠, 그죠?
2023년·2024년에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9%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면 이 돈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무산되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일단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2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먼저 우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2차년도에 대한 내년도 사업비 약 128억원 편성을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것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울산도 지금 동일하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차년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3차년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방비 부담과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든 당초에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인재 양성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통합추진단장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중앙정부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장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삐걱거리는 것들이 있으면 경남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지금은 울산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과 같이,
○박문철 위원 할 수밖에 없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기타가 13% 되어 있는데, 기타 13%는 뭐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지방비 19% 되어 있는 것은 경남만 기준으로, 경남이 부담하는 지방비만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 128억원을 부담을 하고 울산에서 64억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저희 절반 수준으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경남교육청에서 2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경남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울산시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3% 정도 된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울산교육청은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울산교육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부담하지 않고요?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우리가 19%를 하는데 울산은 비중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사실 저희가 경남 단독형으로 편성했었을 때 국비 300억원에 저희가 128억원 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울산과의 복수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가 약 45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150억원 정도가 늘었고, 늘어난 만큼을 울산에서 매칭을 해서 64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울산은 비중은 좀 작어도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적게 낸다 이렇게 이해해도,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300억원으로 3개 중점 과제들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중점 과제들은 그대로 가면서 울산이 들어오면서 2개의 중점 과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의 과제들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울산에서 추가로 2개의 과제, 울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하여 울산에서 절반 정도 규모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돈을 나눌 때도 울산이 돈을 적게 가져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모두 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 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가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중점 과제 3개로 하고 있던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2024년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립대학 운영 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보니까 7억9,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창대학이 1억8,008만원, 남해대학은 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비가 거의 8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삭감한 것이.
거기에서 2억원만 더 플러스, 삭감을 안 하고 10억원 정도 되면 남해대학·거창대학 양 도립대학에 대해 무상 교육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1학년 신입생의 1학기만을 전액 무상으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재학생들을 무상 교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원을 분담하는 규모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도립대학을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립 전문대학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단장님, 도립대학은 우리 경남의 도립대학입니다.
사립대는 자기들 알아서 다 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정확히 인식을 가지고, 도립대학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등록금이 가장 높고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보면 거창하고, 남해대학은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도립대학 중에서,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가장 높고요.
1인당 연 장학금을 받는 규모, 1인당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규모, 그러니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아니라 장학금 규모 자체만 놓고 보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가장 큰 것으로 마찬가지로 그것도 가장 큰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100%,
○강철우 위원 100%라고 하지만 그중에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창대학은 교직원들이 62명 됩니다.
남해대학은 교직원 수가 55명 됩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지급되는 겁니까?
교직원, 행정직원들한테 업무추진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직원 숫자로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과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띠고 있는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학생 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규모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장학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장학금을 보니까 성적우수장학금이 있죠?
거창대학이 4억7,000만원하고 남해대학이 4억6,000만원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이 1억6,900만원입니다.
또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장학금이 6,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성적우수장학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전체 장학금 안에서의 비율 부분에 대해서서는 대학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장학금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장학금이 6,20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수장학금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이 사업명을 왜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이라고 정했을까요?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기본적으로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부분, 일정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그러한,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저희가 기여를 해 주십사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공간 혁신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남형, 그러니까 경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경남형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재구조화하는 목적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라는 뜻에서 재구조화를 합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학교의 유휴 공간들을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신용곤 위원 주민들이 활용을 할 필요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일단 현재로서는 주민들이나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설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각 학교마다 조성하는 공간들도 다 다르다고,
○신용곤 위원 26개 학교를 2019년, 2020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통계를 내 본 것이 있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2019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2020년에 마침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학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취지로 공간 조성을 하였지만,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올해 도비 20억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교육청에서야, 우리는 돈도 없는데 교육청 저거야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실제 지역주민이 학교에 가서 학교의 시설물이나 운동장을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지금 현재 운동장에 가보면 학생들도 그 운동장 활용하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멋지게 지어놨기 때문에 전부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하지 옛날에 우리가 클 때처럼 학교에 나와서 축구공 가지고 공도 안 차요.
풀만 가득하다니까, 풀도 안 뽑아요, 학교에 가 보면.
학교 선생님들, 일하는 사람들 풀도 안 뽑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녀 보면.
풀이 있는 학교는 왜 안 뽑느냐고 물으니까, 재정비해야 된대요.
풀이 없는 학교는 전부 다 마사토 깔아서 다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학교에 20억원씩 지어놓은 그 체육관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라고 그렇게 지은 것 아닙니까?
지었는데, 지금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체육관은 조금 쓰는데 그 나머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체육관은 배드민턴을 치거나 배구를 하거나 이것은 하는데 중앙 현관·별동·야외 공간·운동장 여기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걸 활용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이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별도로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학부모들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쓰는 데는 전무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 지금.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처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범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26개 교 하셨잖습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26개 교 하고, 2020년·2021년에 코로나19가 왔는데 전혀 이 사업은 무용지물로 그대로 가버린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가 내년, 후내년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하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운동장을 한 곳도 있고 중앙 현관을 이렇게,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주민들이 이용,
○신용곤 위원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고요.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 사업은 올해는 쉬든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 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시설 전부 리모델링, 가만 놔둬도 학교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찍어 발라서 이것이 돈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의 공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건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까지 3년 정도 해 보는 것으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목적으로 붙여서 도비를 주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교육청에서 자기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할 건데,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하면 되는데 주민 하는 것 붙여서 우리 도비 주잖아요?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신용곤 위원 뭐 하려고 경남형 학교 이것 붙여서 예산 주나 이 말이야, 내 말은.
○통합혁신추진단장 박경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이 예산 안 드려볼 테니까 학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에도 감염병의 위기 극복과 경남의 일상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160만원보다 4,088만원이 감소한 2억6,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각종 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자료 제작 및 물품구입 등 행정혁신 운영경비 2,234만5,000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 행정위원회 운영경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학습 토론 자유로운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800만원,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핵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혁신 에너지를 공공기관에 확산하고 자발적 민간협업 체계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남혁신아카데미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혁신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타 기관의 혁신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혁신박람회 부스 설치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각 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식행정 우수 사례 격려를 통한 지식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도정발전시책 발굴을 위해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정혁신추진단 부서 운영기본경비로 올해보다 약 8% 감액된 7,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예산은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 행태 개선, 적극행정 추진 등 도정 내부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타 부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절대적 액수는 적을지언정 그 예산에 담긴 도민의 정성은 매우 크게 느끼고 소중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추진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021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에 보면, 서면에 2회, 대면 1회, 총 3회를 개최해서 심의 수당을 했습니다.
참석자하고 인원 좀 해 주시고, 기타 서면에 보면 상반기 우수사례 심사 및 변호사 자문 등 이 금액이 272만원입니다.
이 집행 내역을 좀 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저희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혁신아카데미 운영 1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신규 사업을 물어보는 이유가, 도정혁신을 하려면 신규 사업들이 있어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정혁신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신규 사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뭘 혁신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건데 너무 없다.
아무리 도지사님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도정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신규 사업은 내가 언뜻 보기에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라이선스 비용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박문철 위원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옛날에 했던, 내가 알기로는 이게 업무 다이어트 이래서 아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그래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라이선스 비용을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년도 있고 다 있는데, 경남혁신아카데미 이것하고 이 2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도정혁신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 G-랩이 있습니다.
G-랩에서 지금 세 가지 과제를 발굴했고, 지금도 나머지 3개 과제를 착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하면 외주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용량이 커진다든가 이용자가 늘어나서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의 완결성을 높인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얹어서 다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험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본경비 안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 보고 그걸 좀 더 완결성을 높이는 단계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 G-랩이라는 토론회라 봐야 되나, 무슨 회의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그 랩이 우리가 말하는 연구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도정혁신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비를 안 들이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금상첨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하여튼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보고드리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경남 G-랩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올려서,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돈이 있어야만이, 예산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은 예산도 얼마 안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예산안 211쪽에 보면, 혁신행정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000만원인데, 저번에 추경에서 400만원 감액되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때 그 감액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업무추진비 중에서 출장여비만 감액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직원들 출장여비.
○김호대 위원 출장여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코로나로 못 갔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저희들이 혁신 업무 중에 중앙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가 그건 알겠는데요.
그 밑에 행정혁신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이게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증액되었습니까?
전에는 1,800만원인데 이번에 2,230만원 되었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말씀이십니까?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뭐라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따르는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사무관리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운영경비가 증액됐다,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400만원입니다.
○김호대 위원 4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반수용비인데, 주로 제안 활성화에 따르는 연구라든지 각종 회의 서류 유인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무운영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예산 과목이 여기에 안 있고 위에 혁신업무추진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제안 활성화라는 사업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바뀐 거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사무관리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서 운영에 따르는 경비라서, 복사용지나 필기구나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운영경비는 전에도 지원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따로 비용이 증가되었다 이런 게 아니면 물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세항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2개로 줄었습니다.
줄이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만 일부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김호대 위원 작년에 보니까 행정혁신운영경비,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작년에 있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학습동아리 이것은 작년에 있었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공무원 역량강화, 이것도 있었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건 추가해서 1,500만원 비용을 따로 했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작년에 있었네, 그죠?
작년에도 내나 1,500만원 그대로 했네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따로 ‘정책디자인 지원’ 이건 없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없었고, 그죠?
도민 중심 정책디자인 지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번에는 없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행정혁신운영경비를 플러스시킨 것은 제가 볼 때 그렇네요,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가 없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참석 수당입니다.
4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위원회가 총 3회를 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서면으로 했죠?
21만원입니다, 수당이.
거기에 위원이 몇 명 참석을 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서면 심의 수당인데요.
그것은 외부 위원이 서면 심의를 할 때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수당을 네 분에게 드립니다.
우리 내부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이 7명 아닙니까?
외부 위원은 7명이고, 당연직이 4명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외부 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적극행정위원회 각 안건별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때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 일곱 분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참석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서면 심사 수당입니다.
○강철우 위원 서면 심사 수당이 있고 대면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아닙니다.
서면 심사는 여기 출석을 안 하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보내오면,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이것 잘 모른다는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1인당 세부 금액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서 7만원 같으면 세 사람한테 주는 거고, 대면심사도 마찬가지로, 대면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7월 5일 1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것은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 수당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거기에도 일곱 분 다 오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오시면 7명인데, 그러면 7만원 됩니까?
11만원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재적 위원 열 분에 출석 위원 10명 출석을 했고요.
외부 위원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은 최초 1시간에는 7만원, 그리고 추가 1시간당 3만원 지급이 되고요.
원격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에 따르는 실비 보상을 별도로 합니다.
차비,
○강철우 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1시간 안에 하면 7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서면에 대한 답변도 회의 참석 시간 7만원 주고, 대면으로 구두로 답변한 부분도 똑같이 7만원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제가 정확한 세부 내역별로 금액을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적극행정의 위원 아닙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은 말 그대로 100% 참석해야죠, 도정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또 외부 위원이 7명 정도 되면 최소한도로 거의 100% 참석해야죠, 가능하면.
이것도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참석한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 중에는 사전에 시·군에서 적극행정 추진 사항을 공모를 받아서 많은 건수 중에서 일부 1차 서면 심의를 거쳐서 골라내고요.
골라낸 것 중에서 2차 심의에 올라온 사람들을 대면 심사를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도정혁신 주간 중에 혁신경진대회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그 대회에 참석해서 직접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할 건데, 사전에 서면 심의는 그런 많은 건수를 실제로 서면 심의하는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일 건수를, 보통 전체 심의를 하면 두 차례 이상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런 안이 다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답변하든 대면으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서 당연히 해야 되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야 참석률도 높고 그렇게 해야 도정혁신도 제대로 된 혁신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혁신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주저하고 수당은 서면으로 하고, 대충 보니까 7명 중에서 3명은,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못 했는데 대충 계산해도 3명 정도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러면 4명이 불참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불참은 없고요.
다 참석했고요.
○강철우 위원 지금 서면으로 다 참석하면, 그러면 7명 다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심사,
○강철우 위원 서면 심의도 마찬가지로 다 사인을 해야 됩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 사인을 해서,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런데 심의 수당이 직접 참석하는 것하고 서면 심의하는 것하고는 수당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르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도 그렇습니다.
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명 정도 참석했다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기타에도 보면 우수사례 심사 변호사 자문 등에 대해서, 이것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지도,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정혁신이라고 하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충분한 실현 계획이라든가 공무원 의견이나 요청 사항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심사를 해야 제대로 된 도정혁신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마.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감사합니다.
예산서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206억2,040만원 증액된 1조764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 인식 개선 사업 국비 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4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7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 지방채 2,100억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90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법무담당관 소관 소송 비용 회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2억8,28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계약만기 시 반환될 직원 숙소 보증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794억7,546만원이 증액된 1조5,751억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3,322만원 감액된 73억4,693만원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한 3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민선 8기 도정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 예산 2억6,410만원과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위한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에 2,500만원과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 정책 제안 등을 수행하는 도정자문위원회 운영에 3,500만원과 도정자문위원회 워크숍 예산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2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에 3,950만원, 도지사 직속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4,000만원, 인구 감소 극복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지원에 1,600만원과 도민의 인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6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쪽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임산부 우대 적금 지원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액은 11억5,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뉴딜추진단 운영 지원 예산이 10억3,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 예산으로 경남형 뉴딜 우수 사업 선정 사업비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재원 활용 뉴딜 사업 지원 예산에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에 1,140만원, 주요 사업 예산으로 경남 뉴딜기업 투자유치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재정 컨설팅 운영 예산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 실비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단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4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1,500만원이 감액된 31억1,55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도 간 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600만원과 지역 발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참가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7,000만원,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 현실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도 및 낙후 시·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남도 발전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3억7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3,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명절 위문을 통한 지역사회 연대감 형성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위문에 5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조기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7,640만원, 통일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통일 공감대 강화 지원 사업에 765만원을 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로 2,500만원, 통일 분위기 조성과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 기원 및 국민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6개 사업에 6,170만원, 이북 도민 단체 지원으로 통일 후계 세대 육성 및 도민 화합 도모를 위한 이북5도 사무소 운영 사업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교민의 향토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 재외교민 자녀 모국 문화 체험 연수 등 3개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 교류를 위한 민간인 여비 및 공무원 교환 연수 등 5개 사업에 1억150만원, 민간단체의 개발 협력 사업 참여로 도민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도민참여형 민·관 협력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5,000만원, 도 소속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여비 3억3,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지역혁신연구원 인건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하단입니다.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230억원이 증액된 1조756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수도권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106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부담 해소를 위해 보통교부세 7,588억원, 소방안전교부세 6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 2,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830억원이 증액된 1조5,50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1조5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도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정시책 지원에 10억9,000만원,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5,000만원, 여비 1억8,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 일반보전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예산 검토 및 심의자료 전산화를 위한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700만원,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800만원,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900만원, 경남도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결산 종합분석 추진에 900만원, 지방공사, 공단 경영평가 통합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해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1억2,000만원, 지방공기업 재무결산 자료 입력 및 관리를 위한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304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3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4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80억1,000만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706억9,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6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정연보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관리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연말에 구축 완료 예정인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에 대한 연간 운영·유지관리비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시·군 납세자보호관 교육 실시 등을 위한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1억9,800만원, 소송수행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 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3,600만원 등 총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에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형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된 14억3,78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방위교육훈련 통지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고지를 위한 통합전자고지시스템 유지보수에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무에 전자고지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추가개발 및 민방위 주정차 전자고지 서비스의 시·군 확대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에 5,000만원, 도민의 민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대상 확대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분산신원증명 기반 디지털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서버 이용비 3,300만원, 플랫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9,500만원과 DB키 관리서버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 2월에 채용한 청년인턴 기간노동자의 잔여 1개월분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행정수요가 높은 통신, 카드 및 신용정보와 같은 민간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통신 및 경제정보 데이터 구매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장애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1억5,000만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 보강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7월에 개소한 경상남도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전문교육 추진을 위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경남 사회조사의 집계 및 결과 분석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 용품비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 김맹숙입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에 6,800만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가가치세 환수 1,5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정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300만원이 감액된 91억7,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효율적 행정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pc와 노트북 구입비 2억4,2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인터넷 과의존 대응센터 운영비 4,600만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에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광학문자 판독기 등을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1,200만원이 증액된 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고PC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넥스트 노멀 대응 온·오프라인 청년대학 운영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11억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자체사설업무망 구축 등 행정정보화 3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전기시설 현대화와 이중화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차세대문서 유통과 원격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1억1,400만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4억2,700만원 등 총 5억4,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5,000만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데이터센터 행정서버용 스위치 증설에 5,800만원, 신관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에 1,300만원, 노후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교체에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전화 및 인터넷 요금 통합납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2억3,300만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농어촌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6,6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8,6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9,700만원,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에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직원 숙소 임대기한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13억8,200만원입니다.
본부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3억5,300만원을 반영하고, 경남과 재경향우 서로 간의 소통과 경남에 대한 향우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재경도민회지 발간 사업에 도비 보조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경도민회지 발간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는 재경도민회 자부담으로 부담케 하고, 도비 보조금은 사업성 경비로만 집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세종본부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 관련 2022년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는 재일도민들에 대한 격려와 재외동포들의 도정 참여 및 유대 강화 도모를 위해서 1975년부터 40여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사업으로 전국 유일하게 경남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의 대내외 상황으로 지난 2년간 향토식수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일도민들의 내년도 고향 방문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재일도민회에서는 내년도 향토식수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해 온 바도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재일도민회 향토식수 및 환영 행사를 4월에 개최할 예정이지만 혹시나 모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산림휴양과와 협의해서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 등을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금과 기금을 기탁해 주신 재일도민회의 마음에 감사를 표하고, 애향심 고취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내년도 행사는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고도화 서비스 확대 계획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향후 소요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계획으로는 전자고지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안내문 발송이 필요한 범형 전자고지 서비스를 상반기에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범형 전자고지 시스템 활용 가능 서비스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지방세 체납·환급 안내문, 기초장애인 연금 통지문, 기초수급자 자격 여부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 등이 있으며, 또한 기존의 주·정차 위반 사전고지 서비스도 적용 시·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를 포함한 향후 예산 소요 계획은 2022년에 유지보수액 2,250만원, 시스템 고도화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 관련 서비스 확대 계획 및 향후 소요액 등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담당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 김맹숙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이 2년간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시행 3년차부터 도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활 불편을 넘어 사회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작동법에서부터 온라인 쇼핑, 기차표 예매,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기 등 생활 속 디지털 기기 사용법에서부터 코딩과 같은 심화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1년차인 2020년도에는 정부 3차 추경으로, 3차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다.
3차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다 올 초 2월경에 과기정통부에서 지방비 22% 부담을 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편성이 끝난 시기였고, 현물을 제외한 배움터별 부담금이 280만원 정도로 많지 않아 시·군의 양해를 구해서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과기정통부에서 지방비 매칭이 20%로 통보되었는데 또 시·군에 전액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현금 매칭 분의 30%에 대해 도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역시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통합 전자고지 시스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등 일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2022년도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고도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정보담당관에서 편성하는 통합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예산 세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유지관리 대상은 각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등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각 시스템을 운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특수성 등으로 각 부서에서 별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블록체인, 통합 전자고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정보담당관의 통합유지보수 대상이고, 해당 운영프로그램은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합유지관리비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과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드웨어는 도입 금액의 8% 이하, 소프트웨어는 14% 정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구축한 통합데이터센터 장애예방관제시스템과 2022년에 신규 편성하는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의 차별성, 시급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2022년 기준 11억원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도 장애구간 분석시스템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구축한 통합데이터센터 장애예방관제시스템은 통합데이터센터 내에 있는 각 서버와 부대장비 자체의 CPU 부화량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의 임계치 값을 설정하여 장비 오류 발생 전에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신규 편성하는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은 관제시스템과 달리 장비 장애 사전 예방이 아니라 장애 발생 후 장애구간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시스템은 PC에서 네트워크, 방화벽, 서버, 저장장치 등 복잡한 경로를 거쳐 활용되는데 이 경로상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어느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애 발생지를 찾기 위해 경로상의 모든 장비와 구간을 분석한 후 그 원인을 찾아 장애 복구를 함으로써 복구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업무가 장시간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차량 정체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듯이,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발생 구간이 즉시 모니터링 됩니다.
통합유지관리는 장애구간 분석 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장애예방관제시스템과 장애구간 분석시스템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 용역 운영과 관련하여 위드코로나 등 정책 변화로 영상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상회의 용역비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한 이유와 예산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상회의 운영 횟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증가된 운영시간은 직원이 직접 운영을 담당해 업무 부담이 많았습니다.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도 해소하고 위드코로나로 전환되어도 영상회의의 효율성이 높아서 회의 횟수는 큰 폭으로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작년과 올해의 영상회의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호전 등으로 영상회의 운영시간이 감소될 경우 1할 계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 내역을 산출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정책기획관에 경남연구원 최근 5년간 잉여금 발생 그걸 한번 주시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집행부석에서 - 순세계잉여금?)
예, 순세계잉여금.
(○정책기획관 장재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담당관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움터 장소,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제공 환산금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움터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배움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경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경기도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조례 사본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는 그 조례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다 받지는 못하겠고 창녕군에 디지털 배움터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딘지, 교육 시간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교육 내용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1인당 강사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보담당관의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201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사용실적, 자료를 올리고 내려 받는 실적입니다.
또 내년부터 인터넷익스플로러의 보안기술 서비스 지원중단 예정이라서 엣지나 구글 등의 브라우저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데, 제조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한 문서, 또는 증명서 관련원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디지털정책담당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하고, 현재 계약금액하고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5억원인데 집행액은 3억6,300만원입니다.
또 계약 금액은 4억9,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중간에 진행하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 조금 더 하고요.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우선 제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에 대한 지원 문제와, 이것은 다른 뜻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요.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이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전에 본 위원이 이 용어 정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저출산이냐 저출생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2년 전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당시 조례도 저출생고령사회라는 이름으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다른 말씀도 있었지만, 출산이라고 하면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약간 성평등적인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 사업입니다.
전국 사업이고,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모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명칭이 저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저출산 발전을 위한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를 통해서 전부 저출생으로 지금 다 명기가 되고 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도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니까 제7조 사업에 있어서 각 항별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출생과 그리고 양육, 임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인 어떤 대책과 이런 방안이 맞는가.
왜냐하면 제가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광역 조례들을 비교해 보니까 타 시·도의 조례들은 좀 세부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해 놓았다,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우리 경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례에 대한 내용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자료 요청을 두 개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비교해서 한번 내용을 보자고 제가 한 거예요.
아직 그 자료는 안 되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경기도는 조례명이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조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 시·도의 조례도 보니까 우리가 했던 조례들은 인구 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 출생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부분 이런 지원책을 담았지만, 그것을 또 풀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끄럽지만 경기도 조례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를 통해서 저출산· 저출생에 대한 용어도 우리 조례로 일단 정리를 하면 우리 도내에서는 도청 내에 각 예산 항목이나, 그다음에 용어 자체는 저출생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 자체적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또 전국 공통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에 대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책자 자료에는 당초예산에서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약 4억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집행률 숫자보다는 조금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이다 보니 일단 도에서는 예산을 당연히 책정을 합니다.
책정해서 내년 사업 같으면 내년 1/4분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4월쯤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리고 5월에 우리 도비 사업비를 선정된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도 않은 것을 당초예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 말고 우리 도청에 의회 관련해서 예산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 제가 한 예를 들면 관광 관련 부분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이미 우리가 12월에 정리를 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준비단계에서 예산 내려가는 게 준비를 하고 공모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6~7월에 내려가요.
그러면 7월에 내려오면 시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문제는 추경이 과연 6월에나 7월에 딱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추경이 안 되면, 추경이 8~9월로 넘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뚝딱뚝딱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느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 사업 아니에요.
비록 그게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공모사업이 작든 크든 간에 그 기간 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이게 그 절차에 의해서 매이다 보니까, 세상에 5,000만원짜리 사업을 3개월 만에 뚝딱거려야 돼요.
이것은 진짜, 저도 직접 그 사업에 관여를 해 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내용과 절차를 줄여야 된다.
어쨌든 도의회에서 12월에 예산을 확정하고, 1월부터 예산을 적기에 쓸 수 있으면 공모사업이든, 어떤 부분이든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방안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11월, 12월 내에 준비를 다해서 1월 되면 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도록 해서 늦어도 1분기 내에는,
○김진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공모 시·군이 선정되어서 예산이 교부되도록 절차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진짜 당겨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중앙에 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른 실·국과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전체적으로 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과장님들 다 이렇게 답변하실 때 실적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절차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구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시부보다는 군부 쪽에, 인구가 감소되고 현재 절실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부에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하거나 해서, 예를 들면 그 예산에 지금 현재 지원율이 도비 50, 시·군비 50이잖아요?
군부도 인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차라리 시·군비를 우리가 40이나 이렇게 10%를 줄이고, 도비를 약 40으로 줄이고 시·군비를 늘려서라도 군부에 확대해서, 사실 시부보다는 군부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경남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이 사업과 지금 현재 인구감소 극복 유입에 대한 공모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세대 주택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중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부분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인구보다는 젊은 사람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는 이사 오는 분들의 가구 리모델링, 주거 문제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부분과 학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교육추진단의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을 정책기획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부서 간의 어떤 역할도 있고,
○김진기 위원 협의가 필요하겠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것은 좀 길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겠다는 건지, 못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답이 안 되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당장 여기서,
○김진기 위원 한번 검토는 해 보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거죠, 이제 답변을,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앞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신용곤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이 내용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기획관님 원래 추진력도 좋으시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아까 전에 경남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을 요구했거든요.
경남연구원의 운영비가 작년에 60억원이었다가 이번에 50억원으로 10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까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가 14억9,000만원, 2019년 13억9,000만원, 작년 13억5,000만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7,500만원으로 약 4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에서 발생하고요.
채용 계획은 있었으나 우수한 인력이 응모하지 않으면 억지로 채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부터 약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은 조금 감소를 시켰고요
올해 예산이 60억원에서 내년도 50억원으로 10억원 감소된 부분은 저희 도에서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은 다 인건비입니다.
50억원 정도면 내년도 인건비의 한 76%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대신에 올해 예산만큼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운영상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또 위원님들과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출연금을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해 오다가 올해 출연금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출연금에 대한 보고는 없죠?
그것 하고 있는 데 주고 나면,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잉여금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리면서, 이 재정 현황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출연금에 대한,
○정책기획관 장재혁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대 위원 예.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도 일부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만 해도 출연기관이 15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관 부서가 옆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그쪽이랑 협의도 해 봐야 되고,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출연금에 대한 재정 현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딜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39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부터입니다.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41페이지, 예산서는 22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우리가 하다가 2021년도는 편성이 안 되었고,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2020년도에는 8,000만 원 편성했죠?
앞으로 계속 환영 행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2021년도는 편성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2022년에는 예산을 8,000만원 해 놓았거든요.
올해 환영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조금 주춤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가 더 이렇게, 전보다 더 위험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쯤 고려를 해 보고, 이게 보통 열리면 언제 열리죠?
몇 월에 열립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주로 하면 4월에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안 되어서 9월에 산삼항노화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식목 행사가 꼭 4월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4월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산림휴양과와 협의해서 하반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시기에 따라서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급하지 않다면 굳이 환영 행사를 이런 시기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사무용품 비용이 있는데 사무용 비품 예산이 전년도에 3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1억원 증액을 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예산은 저희 집행부만 쓰는 건 아니고요, 도의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일단 1월에 도의회에서 각종 인사나 증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의회에서 구성이 되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담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려놓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추경에 늘려도 될 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을 더 올렸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2022년도에 739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주로 전년도에 우리가 결산 감액이나 안 그러면 불용처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 민기식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단은 인구, 김해를 포함해서 창원처럼 여기에는 도세의 47%를 파이 재원으로 쓰고요.
나머지 16개 시·군 같은 경우는 27%를 파이로 씁니다.
저희들 도세가 올해 약 3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목적세를, 그러니까 교육세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목적세를 빼고 나머지 27%, 47%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개념인데 작년보다는 2022년도 당초예산에,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3,130억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금액을 다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전년도보다는 배정액이 많이 내려가겠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대비 약 6.7% 늘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8.6%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통합교육추진단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의 이 내용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제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재정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약 600억원 정도, 639억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 풍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실 지방채를 내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지금 예산이 자기들 부채도 거의 제로 상태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교육추진단장님한테 이렇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통합기금에,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 돈을 우리가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율이 약 1.8%고, 교육청 예금이자를 사용하면 1.1%로 약 0.7% 정도의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담당관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것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도가 재정이 좀 좋았고요.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교육청의 재정이 좀 안 좋아서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갔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시·군의 각종 재정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현재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19.24% 하고, 교육청으로 내려온 것은 지방교육 부담분이 20.7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내려오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매년 지방교육세 전출금은 100% 저희들이 하나도 못 쓰고 다 교육청에 넘겨주거든요.
○김진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게 매년 약 4,500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은 좀 적게 잡혔지만 그 부분하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게 약 800억원 정도 잡힙니다.
통상적으로 약 5,000억원 넘게 교육청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추진단에 수시회나 정기회를, 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년 9월에 양 기관장들이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만 협의가 되면 저리로 돈을 좀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참 창의적이고 적절한 의견인데요.
사실은 저도 우리 본회의에서 추경, 본예산 통과될 때 항상 교육청 재원을 봅니다.
필요하면 저도 기록까지 하고 있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난번 2차 추경 때인가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한 2,000억원 정도 적립하는 걸 봤는데,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지방채까지 빌리면서 도민 재난안전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재정 부분의 교류가 가능하기는 참,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교육청 재원은 크게 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서도 자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 집행부와 교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의 지속적인 통합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 단위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도 통합 논의가 있듯이 그 전 단계로 재정부터 통합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런 큰 틀의 합의와 제도개선이 되면서 가야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단위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도하기에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을 굳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안 하면 사실상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풍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활기차게 교육 현실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면 관련법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 매년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세 전출금,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이 한 5,000억원 넘어가는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우리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이 협의를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도에서는 사실은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를 협의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무상급식 저소득층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아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어떤 채널을 잘 가동해서, 통합교육추진단이 있고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쌍방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조금 협의 내지는 설득, 그리고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이 안아가는, 재정이 더 나을 때는 좀 더 안아가는 이런 방식은 채널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무적으로 잘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재정 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응 투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일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대응 투자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 놓고 막상 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 당국에서는 시민들이 쓰는 데 제한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들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저는 도정 시책 지원, 금액이 10억9,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에서 232쪽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도정 시책 추진비가 3회 추경 때 감액되고, 또 도정 시책 지원 업무추진도 3회 추경 때 감액되고, 도정 시책 추진도 3회 때 감액되고, 보조금도 보면 도정 시책 추진 참여자 보상도 감액됐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누가 질의하셨는데, 사무비품은 지금 1억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렇게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정 시책 추진은 말 그대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 부서에서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1월에 각종 행정 수요, 증원이나 인사가 추가로 되는 부분들을 좀 고려했고요.
두 번째는 6월에 새로 좀 변동이 생기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6월에 지방선거 마치고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걸 꼭 이렇게 감안해서 해야 되는지, 도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추경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대체적으로 보면 주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저희들 공통 예산은 일단 편성되면 전 실·과에서 딱 정해진 수요 외에 긴급 수요들이 생깁니다.
그 긴급 수요에 대처하고, 정리 추경할 때 남은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매년마다 좀 달라집니다.
○김호대 위원 작년도 삭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추경할 때.
한 3억원은 되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 정도 근처 됩니다.
○김호대 위원 한 3억4,000~5,000만원 되는데, 그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에서 근 30% 정도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51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했던 그런, 우리 자체의 예산에 관한 어떤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산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김진기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 통계 목이나 세부 사업명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정립해 보면 중복성 예산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장재혁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복지위에 저출생고령 할 때 홀로 어르신 방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삭감을 제가 계속 주장했거든요.
정말로 중복성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14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이었는데, 2021년도부터 예산 목이 없어졌죠?
그 예산 삭감하고 그 예산을 분산 배치해서 새로운 예산으로 다 갔습니다.
그게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자료 이렇게 드리면 사실 각 부서별로 또 상임위 다르고 이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러면 여기 있는 것만 알지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게 생겨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우리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그중에서 몫이 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자료화를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언젠가는 비슷한 일자리와 예산 사업이 많이 추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소통기획관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고성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저는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딱 볼 때는 이게 비슷비슷한 예산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를 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한 부분만 가지고라도 이제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빅데이터 분석이 공공에서 가장 최초에 활용이 됐던 것이 주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미국의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예산의 활용,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들에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 낸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지 못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내에서 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야라도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복지 예산이면 복지 예산, 교통 예산이면 교통 예산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의 증감과 어떤 패턴들을 분석하는 그런 내부 프로젝트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간 1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같은 예산이 있는지가, 무분별하게, 또 거기에 우리가 명칭만 바꾸어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사실상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빅데이터 담당 쪽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예산 증액과 그리고 연구 용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말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정말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려 봅니다.
정말로 한 번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자료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스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통합전자고지시스템 구축을 했죠, 2020년도에.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통합전자고지시스템에 대해서 고도화를 한다 했는데, 고도화 사업비가 올해 5,000만원 책정되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도화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가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는 1억원이 들어갔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받아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양한 곳에,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그런 쪽만 주로 활용을 하는 쪽에 했었는데 범용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분을,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체납안내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보내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듈들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개발비 아닙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개발비입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통합전자고지시스템 구축을 보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부분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또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또 고도화를 해서 이걸, 5,500만원이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5,0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5,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은, 나는 이 부분은 좀 예산이 그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에 시범 운영했죠?
시범 운영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시범 운영을 해서 무상으로 유지 보수를 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해서 유지 보수비를 2,250만원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유지 보수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1년 동안은 무상 유지 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구축을 했고, 2021년도가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었고요.
내년부터 유상 유지 보수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계약할 당시에.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실제 그 사업자가 향후에 다시 유지 보수 업체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구축 사업자한테 유지 보수까지 맡기는 그러한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뎁스, 투곰스 이 회사하고, 어차피 통합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한 회사하고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로,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 부분은 실제로 구축을 한 기업이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이 유지 보수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술지원확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거기서 기술을 받아서 이 시스템이 무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담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7,900만원입니다.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도화 서비스 확대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유지 보수,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에 조금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고도화 사업에 5,000만원을 책정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축 사업을 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방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용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내년 1월 9일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1년 1월 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아, 2022년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2022년이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용역기간이 2022년이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용역 기간은 2021년 8월 12일부터 해서 2022년 1월 9일까지 아닙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오타가 났는데, 1월 9일까지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오타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도 고도화 사업 같으면, 또 보면 활용 서비스 다 되어 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아직 계약 기간이 2022년 1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데 무슨 또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5,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저희가 올해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중에 보게 되면 약 절반 정도는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 비용이고, 절반 정도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인데, 저희가 올해는 총 4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고도화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확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조금 사업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원래 올해 구매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지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거는 사업의 범위가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하면서 모두 4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강철우 위원 담당관님, 여기 보면 데이터를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또 자동화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유통에 대한 시스템 연계를 위한 API 개발 이런 부분 등 해서 충분히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고도화를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첨부만 시키면 되는데, 이 사업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사업 중에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도와 시·군이 연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는 출연기관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의 업무 프로세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개발과 그다음에 선정을 하는 프로세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5억원입니다.
3억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억3,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이게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집행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예산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계약 금액하고 예산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그거는 꼭 같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꼭 안 같아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여기 정보과 있습니다.
정보과에 보면 집행하고 예산액, 계약 금액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유독 디지털정책담당관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계약 차액이 한 660만원 정도가 납니다.
○강철우 위원 뭐가 660만원입니까, 800만원 넘게 나는데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보게 되면 총 예산액이 5억원이었고요.
집행액이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달 물품 구입이 2억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집행 계약 금액입니다.
3억6,300만원이 되면 1억3,035만원이 됩니다, 집행 잔액이.
(유인물을 들고)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계약 금액이 4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는 거의 같아야 됩니다.
계약 금액하고 다르면 됩니까?
계약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신규 개발을 위한 용역비하고 이 사업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부분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24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 보강 사업이 있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111,692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1억400만원이 삭감이 됐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몇 페이지인지 다시 좀,
○강철우 위원 예산서 2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2021년도 예산이 1억1,169만2,000원입니다.
그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430만원이죠?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올해 이거는 별도의 사업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재작년에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강화하는 사업을 올해 1억1,1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7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내가 지금 의아한 게 예산서하고 지금 내 자료하고, 집행은 보면 1억1,685원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어디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산 금액이 1억1,169만원이고, 또 집행액이 1억1,685,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지금 집행액이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는 원래 본예산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본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계약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을 했으면 당연히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1억400만원 됩니까, 111,685를 집행을 하면.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
○강철우 위원 계약 금액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계약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이거는.
집행액이 1억1,685원이면 잔액이 비교 증감에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 부분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강철우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드립니다.
나중에 이것 내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정책담당관은 방금 강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다시 한번 세부사항 확인해서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정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물어볼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한번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3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앞에 설명 자료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장애예방 관제시스템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관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내용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복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내용 중에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사용자PC, 통신장비, 서버 간의 장애 발생구간의 신속한 발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까, 소프트웨어를 말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하드웨어,
○박문철 위원 하드웨어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소프트웨어는 관리를 안 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소프트웨어도 합니다.
○박문철 위원 소프트웨어도 하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트래픽 관련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보호담당에서 아마 트래픽 관련 정보보호,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트래픽 관리한다고 아마,
○박문철 위원 그때도 정보담당 쪽에서 아마 트래픽 관련 데이터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서 149페이지 보면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업성과라든지 내용을 보면 이것도 역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구, 그렇죠?
데이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 149페이지에 있는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도 복구입니다.
복구이고, 그다음에 또 161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이것도 행정정보통신 주요 장비의 안정적 관리의 장애 시 신속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이런 예산이, 16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3억5,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 이것은 4억2,700만원입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이 부분도 역시 보면 3억3,000만원입니다.
이 3개를 합치면 10억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가 세 곳이 있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고 여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통합데이터센터라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각 실·과에서 하는 21개 부서 48개 시스템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통합데이터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망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 3개 센터의 유지보수가 지금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 시·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공통적으로 운영해도,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24시간 재해 발생 시 재해 대응 상황 유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시·도 행정포털하고 저희가 청백-e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시·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전 시·도 공히 자기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요.
재해복구시스템은 이 시스템에 재해가 났을 때 공통적으로 전 시·도 같이 복구시스템을 돌리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PC에서 통신장비, 그다음에 서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외부통신이 있고 내부통신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내부통신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이라고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외부통신 같은 경우에는 KT라든지 SK 이런 쪽에서 우리가 외부통신망을 쓰고 있죠?
그러면 외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이게 꼭 통신망을 복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통합데이터센터 안에 제가 21개 부서 48개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각 개인들이 개인PC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각 층마다 통신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통신망관제센터로 갔다가 다시 통합데이터센터로 가고 이런 경로를 쭉 밟다 보면 그 경로 과정, 과정에서 어디가 장애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장애가 어느 구간에서 장애가 났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책정되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애구간이 지금도, 그러면 이게 없으면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되겠죠.
이게 어디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고 빨리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자 그런 뜻입니다.
○박문철 위원 안에 인트라넷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통신망은 아니지만 개인PC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통신장비에서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통신장비에서 했는지, 서버에서 했는지, 저장장치에서 했는지 그것을,
○박문철 위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 통합데이터센터 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통합데이터센터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보면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내용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보담당관 김맹숙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는 센터가 3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통신망 관리하는 센터가 있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지보수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죠.
장비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렇게 다른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것까지 추가로 하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유지보수를 하면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분석시스템은 시스템 장치를 해 놓으면 통합데이터센터의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그것을 보고 장애 복구를 하는 것이죠.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시스템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도 역시 라이선스 비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갑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 부분은, 예.
○박문철 위원 그런 것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1억원 정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10% 정도 계산을,
○박문철 위원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 분석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뭐가 발생했는지 찾는 것은 좋긴 좋은데, 이런 복구 유지보수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는 것이죠.
뭔가를 하나 통합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사서 구축하면 소프트웨어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은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따로따로 다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되면 어떤 유지보수 부분에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미룰 수 있는,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데이터센터 안에는 이것 장애구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업체들끼리도 어디에서 지금 장애가 발생했는지 모르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런데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지, 통신망관제센터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통신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만약에 데이터가 깨졌다든지,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통신망에서도 전송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통신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통신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하드웨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통신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하드웨어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이것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왜 자료 안 줍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움터가 시·군에 57개가 있는데,
○신용곤 위원 창녕군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창녕군에 6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는 나오는데 지금 교육시간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아직 자료가 작성이 안 된,
○신용곤 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창녕군은 창녕군 정보화교육장 하나하고 그 외 5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개소 운영합니다.
○신용곤 위원 총 교육을 9개월 동안 3만명 올해 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나오면 제가 한번, 잠시만요.
총괄 자료 여기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버스 와이파이 확대는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은 시 단위만 8개 시가 되어 있거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신용곤 위원 군 단위는 전부 다 해결됐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없습니다.
군 단위에는 지금 농어촌마을버스가 운행되는데 버스 와이파이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회선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마을농어촌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2023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외버스는 끝났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시내버스는 다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외버스.
○정보담당관 김맹숙 시외버스는 저희가 대상이 아니었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농어촌버스 이렇게 대상이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농어촌버스는 예산이 잡혀야 되고 계획이 잡혀야 된다,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박문철 위원 아니요.
질의,
○위원장 김영진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질의가 계속 되어서 조금 미안한데, 제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배움터 현황을 보면, 혹시 배움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문철 위원 한 번도 안 가봤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면, 거점센터 한번 봅시다.
거점센터 같은 경우 진해구청 직원 정보화교육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교육장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 교육장에 상주를 해야 되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면 여기에 상주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PC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문철 위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도에서 비용을 얼마나 대죠?
여기 보니까 4,500만원 정도 된다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도비를 하나도 못 보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4,400만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올해까지는 시·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4,500만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보면 창원시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는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공간을,
○정보담당관 김맹숙 비고란에 보시면 시간대가 디지털 배움터로는 오후에 사용하겠다, 오전에는 소규모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장소를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말은 못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제가 장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한번 담당관님이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그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비가 왜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작년,
○김진기 위원 이게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기타 사업에서 시·군부에 정착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실상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에 10개 정도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토부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자기들이 10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을 그때도 제가 만약에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이것 구축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서 사실상 성폭력이나 방범이나 범죄의 문제들이 소방 119와 경찰 112에 연결망이 되는데, 지금 시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부는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고 또 장비들도 노후화된 상태인데, 과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경찰 문제와 경남도가 이렇게 구축을, 우리가 사실 도 광역 단위에서 구축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것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 그러면 시·군부에 재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근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 구축하는 데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게 지금 5대5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구축이 안 된 군부가 8개 군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8개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원래 국토부 계획은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광역 플랫폼도 중단된 상태고 시·군 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김진기 위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 공모사업이 제가 듣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충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 보면 광역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구축 안 된 군 단위의 도시 안전망 서비스만 이렇게 연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모델처럼 저희도 그렇게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한 사업단위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 내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국비만 바라보다가 지나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전자발찌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가 일어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경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자치경찰이 지금 현재 정착화되어 가고 표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저도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스마트시티협회 사람들하고도 면담을 하고 했었는데,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조만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공모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안 된 군부하고 최소한 도시 안전망 서비스 같은 것은 연결할 수 있도록 최소 비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다 같이 사활을 걸고 한번 공모사업을 찾아보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근거가 없다면 제가 2022년도 후반기에 다시 돌아와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 했거든요.
저도 거기는 극히 동감합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이것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속 신규로 해서 이렇게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을 해 놨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보시스템을 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거기에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어떤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중간에도 그런 게 있다면 이것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자체 사설 업무망 구축 이것을 지금 신규로 2억2,000만원 했거든요.
그 원인이 보니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가상 사설 업무망을 활용했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이것을 지원 안 한다 말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광역 단위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안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호대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직원들이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 GVPN을 전국 공무원들이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부하가 걸려서 속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속도 떨어지는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 도 자체 메신저가 있는데 이 메신저는 아예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GVPN을 사용할 때도 쓰게 해 달라 이런 직원들의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 서울, 전북, 제주 세 곳은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되네요.
특히 위드코로나 해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 다음에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김맹숙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다시피 이번에도 자산취득비와 전산개발비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정보담당관실 2022년도 신규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의 사업들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와 전산개발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담당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안 그래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보면 전산개발비로 지금 3개가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산취득비로 잡혔고,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편성한 게 보면 아까 자체 사설 업무망 구축하는 사업하고, 장애 분석시스템 구추사업하고,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사업 이 3개를 전산개발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매를 할 것인데 구매를 해서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시스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 편성 지침을 쭉 찾아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잡힌 경우도, 전산 관련 그것은 자산, 범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는 명백히 자산취득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런데 비범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해서는 이게 자산취득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은 전산개발비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비범용 소프트웨어 도입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전산개발비로 잡아야 되는지 질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좀 됐는데 아직 회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강철우 위원 일단 행안부에 회신을 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질의는 해 놨는데,
○강철우 위원 질의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회신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해서 정확하게 세부 산출내역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야 되고,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자체 사설 업무망 구축이라든가,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사업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구입인지, 개발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담당관님이 보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이면 소프트웨어만 지금 구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하드웨어 구축 없이 소프트웨어만 구축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전에 구축되어서 소프트웨어만 개발 또는 구입한다 하면 또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산개발비 안에는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까 통합데이터,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장애예방 관제시스템을 올해 4억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또 내년에 3억3,000만원 예산으로 구축하고, 통합데이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나 네트워크, PC 등 모든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직원이 상주해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비용이 1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료도 유지보수 업체에다 지급하고 있고, 또 장애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가 왜 직접 이런 제품을 구매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없으면 그분들이 수고롭게 다 찾아야 되겠죠.
다 찾다 보면 그런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고, 그러다 보면 행정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도입해 주고 거기서 장애구간이 발견되면 바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분석도 찾아내는 사람, 유지보수업체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유지보수업체가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담당관 김맹숙 발견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하자!
○강철우 위원 단축이고 뭐든 간에 이것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11억원 들여서 밥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사실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조달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하고 도입단가에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낮다고 입찰에 참가하는, 응찰하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로등 정비하는 것도 전부 다 유지보수업체 계약을 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군에도 마찬가지.
그 업체가 그런 고장 나는 것 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맡겨 놨으면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 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지금,
○강철우 위원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실적이 지금...
○강철우 위원 2017년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얼마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한 5,400회 정도 직원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7월 인사이동 시기를 보면 거의 8,000~9,000건에 도달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2017년도는 아주 저조하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2017년도는 도입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조금씩 늘어나네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이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실적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산 분야 시스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자료를 쭉 한 번 봤습니다.
2017년에 보니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했습니다.
한컴오피스 있죠.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도 똑같은 한컴오피스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 소프트웨어 한컴이라든지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연간 라이선스 구입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업체에서 계약방법을,
○강철우 위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보급이잖아요, 라이선스가 아니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게 라이선스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도 라이선스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저희가 라이선스로 구매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라이선스는 서버PC하고 통합백신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라이선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뇨.
이게 한글하고 MS 오피스 엑셀이라든지,
○강철우 위원 한글 해도 2014년도, 2015년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때는 저희가 영구 라이선스를 썼습니다.
패키지로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서 그걸로 썼는데, 보급 제조사에서 정책이 바뀐 거죠.
매년 너희들이 라이선스를 구매해라!
2016년부터 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똑같은 연식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강철우 위원 이게 또 다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보급사에서 그렇게 정했답니다.
○강철우 위원 아, 라이선스 계약을 한다 말이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내나 프로그램 구입도 마찬가지겠네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강철우 위원 사무관리비로 9,900만원이 똑같이 그러면...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쉽게 말해서 상표권이네?
○정보담당관 김맹숙 일종의, 예.
○강철우 위원 주문자 상표권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 단가가 다릅니까?
단가를 똑같이 적용합니까, 단가가 다릅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단가는 해마다 다르지 않은데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게 보면 쭉 같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라인선스 서버에 대한 계약은 조금 차이가 나고 나머지 라이선스 pc 부분은 거의 단가가 똑같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조금 차이가 날 텐데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강철우 위원 예, 크지는 않은데 이런 단가 차이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서버 및 구축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사업을 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여기 245쪽에 있지 않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몇 페이지 말씀...
○강철우 위원 245쪽이에요.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온-나라 차세대문서유통 및 원격백업시스템 구축 해서 올해 예산에 3억3,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온-나라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사업하고 원격백업시스템 구축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온-나라 차세대 문서유통 서버 이것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는 2005년도에 설치를,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온-나라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사업을.
○정보담당관 김맹숙 차세대문서유통 서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철우 위원 예산 금액이 2억4,000만원 아닙니까?
집행액이 2억4,000만원, 2017년도에.
○정보담당관 김맹숙 2017년도, 예.
○강철우 위원 이 기능하고 백업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백업 시스템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저희가 정보시스템 백업을 거의 삼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안에 백업 시스템 구축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격 백업이라고 해서 데이터센터에서 서부청사로 백업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백업을 받아서 사천이나 울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은,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백업 디스크는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원격백업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고 온-나라 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백업 시스템까지도 사업 세부 내역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그 당시에 아마 백업 시스템 구축을 못 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한 번 구축을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강철우 위원 여기 구입비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여기 불법 복제 백업디스크 구입 해서 960만원 책정돼 있는데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어디 말씀을...
○강철우 위원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백업 구축하는 것, 이중화 구축사업하고 사업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조서 143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PC자료 저장소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서버에다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 도의 서버가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 서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버 두 대에 40테라,
○박문철 위원 40테라?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 기반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소통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기반 해서 예산이 한 3억 몇천 만원 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도 2024년까지인가,
○정보담당관 김맹숙 2025년까지요.
○박문철 위원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행정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행안부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건 없고요.
일단 공공클라우드센터하고 민간클라우드센터로 구분해서 행정 내부 업무라든지 보안, 수사 관련 업무는 공공클라우드센터로 가고 대민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클라우드센터로 보내자는 이런 기본적인 골격은 정해 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오늘까지도 보면 정보시스템 어떤 것이 공공으로 가고 어떤 것이 민간으로 갈 것인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공 쪽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지금,
○정보담당관 김맹숙 공공클라우드센터가 지금 뚜렷이, 대구, 광주하고 정부 데이터센터 그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아마 공공클라우드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그게 정해지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서 방향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공클라우드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다 이관해야 될 데이터들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사실은 공공클라우드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되게 회의적이더라고요, 시·군에서는.
이게 공공클라우드나 민간클라우드 쪽으로 다 넘어가면 지역 IT기업들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문철 위원 저도 걱정되는 것이, 공공클라우드는 좀 나은데 민간클라우드, 네이버라든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데이터에 저장돼 있는 클라우드 업체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에 맞춰서 시스템이 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줘야지만 클라우드를 쓰게 된다는 거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의 자주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클라우드를 쓰는 것보다 우리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자체에서 뭔가를 저장하고, 자체에서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지역의 전산 개발 인력이라든지 모든 유지보수 업체들이 망할 수 있어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역 업체들이 다 망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들만 배불려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지역 내 있는 저장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 있는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안 그래도 저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되나 했는데, 저희 공공클라우드는 500㎡이상 된 전산실을 기준으로 일단 면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55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산실로는 공공클라우드를,
○박문철 위원 그거야 돈 많으니까 하나 만들면 되죠, 뭐!
○정보담당관 김맹숙 좀 지원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게 가장 중요하냐면 지역 내 있는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앞으로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모든 전산시스템이 서울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클라우드라는 이 개념을 민간에다 위탁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뽑고,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신용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신용곤 위원 교육청이 자기들은 예산이 엄청 남는데, 자기들 국가에서 돈 받아서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우리는 법에 있어서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해서 돈을 교육청으로 엄청 많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그것 우리 안 주면 안 됩니까?
꼭 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지방교육세 넘어가는 것 하고,
○신용곤 위원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줘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또 교육청 전출금, 우리 도세 보통세 3.6% 이런 것은 다 법정으로 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는 비법정보조금 형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신용곤 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한 1,000억원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것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사안들이라 한 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교육청 재정과 도 재정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서로 편차가 있을 때 서로서로 잘 협의하면서 사이좋게 잘 해 나가면 좋겠는데...
○신용곤 위원 자기들은 자기 것 다 찾으려 하고, 우리 수석 부분도 자기들 부분 안 바꾸고, 자기들은 자기 고집대로 다 가야 되고, 그날도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 법 못 바꾼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도가 3,000억원 빚내는데 교육청에 좀 적게 주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하여튼 교육 재정하고 우리 도 재정하고 회계상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비법정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조율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기들은 자기 것 다 찾으려 고집하고 돈은 도에서 줘야 되고, 자기들은 예산 받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어디 돈 걱정 있습니까!
돈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대로 주는 거니까 돈이 남아서 탈이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잘 운용을 해야 우리 도민들이 빚 갚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운용해야... 우리가 돈 안 줘도 자기들 돈 얼마든지 있거든,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있으니까요,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세종본부장님 내려오신다고 애썼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에 또 서 계신다고 애썼습니다.
제가 서울세종본부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세종본부와 서울본부 상황을 보니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녹록지 않은데 왜 감액이 됐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경상경비가 일부 감액이 되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약 700만원 정도...
○김진기 위원 그러면 기타운영비나 여기서 감액된 게 아니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2,700만원 없어도 큰 어려움이 없네요, 그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혹시나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 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머나먼 서울에서 추운 바람 쐬면서 우리 경남도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어쨌든 먼 길 내려오신다고 고생하셔서 제가 앞으로는 그냥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꼭 한번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박재훈 본부장님 고생 많고요.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강철우 위원 국회와 경남도 부분에 여러 가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강철우 위원 조금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도 있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일단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때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 때 참석하신 위원님들 외 보좌관들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올라가셨던 청우들 다 같이 저희가 식대를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인원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위원님.
조심히 투명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인사과장 박민영

소통기획관 이재철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뉴딜추진단장 류해석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정연보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
정보담당관 김맹숙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윤영선
유상호 이혜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