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5시 55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정창근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036억1,711만원으로 이 중 5,034억원2,614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9,0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42억3,937만원으로 이 중 7,354억6,256만원을 지출하였고 402억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85억7,281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807억6,138만원 중 4,337억5,702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억3,600만원 등 2개 사업 2억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91억7,500만원 등 4개 사업, 398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65억5,800만원 등 68억5,43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31억7,560만원 중 831억5,483만원을 집행하고 바이어 초청 여비 지원 250만원 등 2,07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페이지에서 5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27억7,016만원 중 1,224억4,315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억7,252만원 등 3억31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56페이지에서 63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30억7,565만원 중 330억7,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121만원 등 1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70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60억9,142만원 중 360억8,453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 115만원 등 689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71~7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6억404만원 중 45억6,7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636만원입니다.
78~8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7억9,152만원 중 17억5,6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4만원입니다.
83~8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3,253만원 중 20억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3,072만원 중 19억6,1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88만원입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4억1,127만원 중 13억6,9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9만원입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1억6,073만원 중 11억4,5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1만원입니다.
98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1억1,122만원 중 110억7,7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0억3,391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2억2,308만원 중 30억6,96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4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9,9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21억5,17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5억5,206만원이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이 231억6,637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84억3,325만원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621억5,17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유보자금예치 386억8,978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발생이자 착오 계산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00만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34억4,2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5##40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 귀농귀촌유치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실적, 도시민 농촌 유치 인원 등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주요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지원센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 등 2022년도 사업 예산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21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귀농·귀촌 실행 전에 농촌에서 6개월 정도 장기체류하면서 일자리, 생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17개소를 운영하여 158명이 참가하여 그중 17%인 27명이 전입하여 정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 습득,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시군 75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도 실적은 74가구에 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귀농지원센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는 귀농·귀촌 활성화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귀농·귀촌 상담, 정보 제공, 세부사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국 귀농귀촌박람회 5회를 참가하여 경남의 귀농·귀촌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유치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귀농은 1,689호, 귀촌은 3만5,082호 등 총 3만6,771가구가 귀농·귀촌을 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의 실적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3쪽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인 교육, 컨설팅 사업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준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농촌재생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지침의 올바른 이해와 공모참여 시군 방문 교육,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6회에 걸쳐서 266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농촌재생 확산컨설팅사업은 농촌협약제도, 농촌공간정비 주체의 역량강화, 공모사업 평가 참여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내역서 지원 및 합동컨설팅 등 12회에 걸쳐서 6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축사 등 난개발 농촌지역공간 정비사업에 전국 34건 중에서 우리 도가 13건을 선정하는 등 최다 선정이 되었고, 총 사업비 1,98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연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전국 15개 시도 중 4개가 선정이 되었고 2022년 농촌공간 공모 21건 중 3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16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번 5월에 발표된 농촌공간 협력사업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도가 4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모두 선정되는 등 국비 1,082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사에 참고가 될 수가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업인수당 지원 138쪽 설명서에.
대상이 보니까 계획이 25만1,000명 되어 있는데 실적이 23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를 하면 그냥 100% 집행 완료로 보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백수명 위원 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받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받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니까 25만에서 23만이면 거의 2만 명이 대상에서 누락됐는데 사유가 직장가입자, 보험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탈락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자가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직장보험가입자 등 직업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보다는 좀 더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숫자는 그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한테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으면 30만원 플러스해서 60만원, 그렇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공동경영주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경영주는 한 15만6,000명.
○백수명 위원 경영주가 15만6,000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공동경영주가 7만3,000명, 약 50%가 공동경영주로.
○백수명 위원 공동경영주 50%.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 시도하고 방식이 조금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타 시도는 대부분 공동경영주나 경영주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농가 세대당 60만원, 8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타 시도가 많이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 도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합쳐서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6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우리 도가 50만원보다 부족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백수명 위원 15만6,000명이 경영주고 아까 전에 얼마랬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공동경영주가 7만3,000,
○백수명 위원 7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7만4,000명 정도.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8만 명 정도는 30만원을 받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5만6,000명이 30만원을 받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전체가 23만 명인데 23만 명이 30만원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23만 명이, 그러니까 23만 명 중에서 7만 명은 60만원을 받는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공동경영주가 경영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만 명이 6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지만 충남이 80만원, 강원이 70만원, 나머지 경기, 전남, 전북, 경북 이렇게 해서 6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부족한, 적은 편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인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남연구원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연구해서 자료도 받고 있고, 농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돈 주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수명 위원 그냥?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정책,
○백수명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연구용역 안 줘도 이것은 단순하게 봐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농업인수당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한다고 2회 추경 때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직 그것을 안 했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처음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25만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만 명 정도를 못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어찌 보면 그 데이터 자료가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써야 되는데 아직 다른 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서 쓰면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빨리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때 급하다해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 중으로 꼭 마무리하도록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 자료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41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한번 보시면 사실 농촌 고령화사회로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달성도가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첫째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컸고, 코로나 때문에 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력 송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정 인원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 해당 송출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오는 날짜보다 많이 지체되니까 원하는 농가주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농가에서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규정대로 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정보다는 많은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것은 작년에 어찌 보면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4% 정도 더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 작년에는 1,157명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한 2,000명,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로편익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교통비, 그다음에 마약검사비,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만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방금,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들어오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MOU 협약 주체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해당 송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할 수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군이 해야되는데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가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6월 14일 MOU를 우리 도가 주관하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MOU를 주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이번 2022년 12월 기준으로 7개 시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이런 국가를 보면 사실 단기로 올 수밖에 없는, 방금 2개의 코드가 있다면 C-4 해서 3개월 단기 입국으로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E-8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주민으로 해서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된 것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 도에서 해외사무소라든지, 사실 6개 중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 지자체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더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시군에서 무단이탈이 많은데,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가장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5개월 하니까 무단이탈이 좀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간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에이전트가 합법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에이전트가 소개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5개월이면 좀 짧아서 그분들이 에이전트 수수료를, 우리는 없지만 그쪽에서 내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좀 더 체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쯤 되면 5개월인데, 4개월쯤 되면 주위에서 그냥 여기 있다가 추방되어도 괜찮은... 최악의 경우가 추방이니까 버틸 만큼 버텨라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해서 5개월에서 8개월로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8개월 된다면 여기서 성실 근로자는 들어갔다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체류자는 문제있긴 하지만 이번에 8개월로 연장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교통비가 아마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를 하고 성실하게 하거나 했을 때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귀국할 때 항공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일정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한번, 왜냐면 대부분 지금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이탈하거나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해당 지자체 지역까지 가는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반영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구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이 사업이 농어촌 쪽에는 지금 현실을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들이 현장에 오면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오게 되면 잠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 기재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도 안 되고 하우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농어촌은 그렇게 일반 농어민들은 그렇게 갖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첫째, 시군에서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에 우리 농어민들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군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농어촌에 한번,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농어민들 단체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 건데 현실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듣고, 이런 사업을 만들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농어민들한테 바로 적용이 될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마 농어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지금 현재 대로 한다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판넬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을 일반 농가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자는 데 재워야 되고 우리는 바깥에 자야 돼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만, 지금 현재 불법인 근로자는 사실은 인건비도 비싸요.
인건비가 한 10만원 넘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보니까 달에 한 21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하루 일당을 한 7만5,000원에서 8만원 정도 하면, 그 정도 되면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시군에서 올라오거나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만들 적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가서 먼저 현실에 맞게 사업을 만들면 바로바로 우리 농어민에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옴으로 해서 임금의 안정 또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이라는 게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 계절 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어떤 한 특정인 농가에게 5개월이나 8개월 동안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과 함께 필요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공이 책임지는 게 바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입니다.
그것은 숙박을 우리 공공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 근로는 지금 함양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마을 시설을 일부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거창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인 공공근로 숙박 사업을 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더,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농림축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군에서 쓰지 않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폐학교라든지 이걸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작업하기 전에 시군과 한번 잘 협의해서 예산이 마련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가 쉽고 그에 따라서 시군도 그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민호 위원 좋은 사업이 현실에 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농협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하고, 예를 들자면 양파, 마늘, 단감 각 지역마다 특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공유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적에 4명이 왔다, 그러면 감 수확을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있죠, 3개월짜리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3개월 동안, 감 수확하는 데는 한 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한다 해도 한 달 반 정도 하면 되는데, 한 달 반을 또 어디로, 외국인 근로자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도 해결해야만 우리 농어민들이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다른 타 지역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농정국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가 시군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농가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농민한테, 흔히 말해서 다른 분들 소개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어쨌든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법무부나 농림축산부에 건의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상당히, 숙소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를 시켜서,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도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앞에는 저희 고향 함양 부군수님의 역할을 착실히 하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요즘은 우리 농정국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정국에는 순수하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우리 농정국에,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게 순수한 농업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 농촌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도 있는데 농촌재생 뉴딜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농촌협약 사업.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농촌 소멸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농어촌 개발.
농어촌 개발 사업에도 패러다임이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함양군은 329억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창원하고 밀양인가 세 군데인가 된 걸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창원하고 진주하고 의령하고 함양, 네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다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농촌개발사업 쪽으로 패러다임이 새로운 농촌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그게 되는데,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협약사업은 크게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은 주로 읍면 중심으로, 위원님 고향이신 함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함양읍을 중심축으로 하고 기초생활권은 마천이라든지 안의를 연결해서 하는 기초생활권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새로운 재생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재생사업.
그 사업은 주로 폐축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실제로 농촌의 삶이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귀농 귀촌도 어렵고, 귀농 귀촌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또 공공의 어떤 일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복지도 높이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사업으로서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약 5년간 400억원 내외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1,500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산 차원을 넘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 농촌의 인구 소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좋은 패러다임인데,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학범 위원 전체 사업비가 23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5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주는 건 그럴 거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시가 18억원을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대효과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가장 큰 게, 농식품박람회가 주로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을 위한 농기계 시설을 좀 많이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또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농기자재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도 아까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관련 농기자재 회사들이 와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게 5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 하루에, 월로 보면 23억원 같으면 4억6,000만원 정도가 하루 금액으로 나눠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진주시가 18억원을 부담해서 했을 때 진주시가 느끼는 뭐라 할까... 농업에 대한 느끼는 부분 어떤 확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 18억원에 대한 부분을 진주시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진주시에 개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부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농기계가 사실 기계산업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대동공업도 경북에 있듯이.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농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산업을 한번 소개시킴으로 해서 진주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은 진주시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부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부스에 대한 지원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23억원이라고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시가 그러면 18억원 전체 대는 건 아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부스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스비에 대한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부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언제부터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12년째 하고 있다, 그죠?
갈수록 실적이 좋아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농산물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외국과 함께 바이어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직접 판매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농산물 판매의 직거래 라이브커머스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볼까요?
159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급식 지원은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참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9,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307개소 하고 있고 올해는 40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년 전 농업인구하고 지금 농업인구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 사업은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여성분이나 또 남성분이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일하러 갔다가 다시 점심 준비하러 왔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안 그래도 사람도 줄었는데 실제로 인력도 부족합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한 마을에 20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군이 지금 참여를 원하고 있고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요즘 보면 농촌이 자꾸 농촌 인구가 줄다 보니까 20명씩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비율까지는...
○최학범 위원 그럼 급식하는 비율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마을이 409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무 분 이상이 되는, 한 지역에 인근 지역과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 농업인이 지금 몇 분쯤 됩니까, 한 30만 명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를 받는 게, 한 23만 명 정도가 농업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급식 비율은 제가 볼 때는 한 41%인가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한 60%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209개소 운영하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8,0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만 명이죠.
○최학범 위원 8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8,000명인 것 같습니다.
409개소에 20명이 하니까 한 8,000명 정도로 급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작은 마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공동으로, 왜냐 그러면 작은 마을에 하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최학범 위원 사업 내용이 주로 뭡니까?
부식비하고 인건비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부식비하고 인건비.
점심을 같이 공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식비하고,
○최학범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건 조리원 인건비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인건비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 조리원들이 한 달 이렇게 합니까, 날짜별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최대 마을 개소당 20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일을 하도록, 대부분 다 20일에 다 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5일입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5일을 대부분 다 쓰겠고.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5월부터 7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농번기에 집단으로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 기간도 내나 그 시점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식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될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할 분을 모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앞에 코로나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도시락도 가능합니다.
○최학범 위원 도시락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걸 더 확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건비를 아끼면서 질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마을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선택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선택을 하면 배달을 해도 되고 조리를 해도 되고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조금씩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계속 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한 100군데가 더 늘어났고,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활성화해서 도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이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바로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사업명이 돼 있는데.
우리 도가 10억원이나 부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협생명에다가 돈을 바로 주면서 모든 보험 산정이나 이런 것은 농협이 바로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백수명 위원 예산은 10억원을 농협에다 주는데 그러니까 재해보험료 가입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이분들은 경영주나 공동경영주가 되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니까 계획에 12만3,338명 계획을 해 놨는데 실적은 보니까 12만6,646명.
3,308명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왜 3,300명이나 늘었는지.
12만3,338명 이것도 계획이, 우리가 대충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만5,000명 이런 식으로 안 잡고 12만3,338명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농업인인지, 농업인이면 아까 전에 농업인수당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15만6,000명... 그렇게 하고, 이 수치가 일치 안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확인하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아까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개소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0개 정도 늘어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선 교부도 가능하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25일까지 가능하지만 20일 이상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 부분이 하루 5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됐고 4,000원씩 아마 1인당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식중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지자체들마다 다 있겠지만 조금 이런 걸 모아서 배달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앞으로 계속 이걸 확대해 간다면.
각 시군에 한 군데 이렇게 돼서, 원하는... 농번기라는 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몇 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걸 겨우 받아놓고 집행을 한 개도 안 한 시군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금 30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적게 한 데가 양산시 두 군데,
○김구연 위원 집행을 안 하고 반환을 했더라고요, 포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나 추진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포기가 없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마을 공동급식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도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사실상 마을 공동급식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풍족하게 가서 정말 마을 공동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눠 보면 금액이 아주 적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아마 그때 추경할 때 조금 증액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액시켜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이 공동급식이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잘 안 되는 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셔서 느껴봐야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17개, 남해만 빠지고 우리 경남 시군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무 인건비입니까?
어떤... 보통 한 시군에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 택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고용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센터를 이용하면 센터에 직원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 임금 정도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에서 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운영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또 그걸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지급해 주고 하면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지요, 농정국에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
○위원장 김현철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지원해 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잘되어 나간다 하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를 줘서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이 각 시군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112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의 76개 품목의 수출에 따른 선별, 포장, 운송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WTO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에 지원 자체가 소멸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비율이 감소하여 지자체의 경우 2021년 15%에서 2022년 10%로 전년 대비 5% 줄었지만, 사업비 기준으로는 33.3% 감소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의 작황 악화와 내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이 2021년 1억5,800만 불에서 2022년 1억3,900만 불로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편성하여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질의 과정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녕하십니까?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훑어보니까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 가공이나 신선농산물들 수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경남무역에 새로 대표님과 간담회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신선농산물 중에는 파프리카가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파프리카 물량이 대폭 감소된 그런 측면이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서민호 위원 현재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게 아마 주 그건데, 이것은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선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몇 품목만 수출을 계속했지 다른 것을 시도를 안 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수출이 이렇게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공을 농가들이 했을 적에, 여태까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뭔가 하면 딱 가공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통 쪽에도 공부도 좀 했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실제 농가들 가공을 해서, 가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나 시군에서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농가들이, 지금 가공하는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그래요.
지금 우리 국내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하더라도 2~3년만 지나면 너무 또 많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고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국외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K-POP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을 너무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 제대로 제품만 있다면, 또 수출만 제대로 한다면 승산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품 만들어라, 이것까지는 되는데 수출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농가들이 애를 좀 먹는 것 같아서 유통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제품은 제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대기업 많아도 일반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남무역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대기업 포장한 것을 수출을 많이 한대요.
이게 뭔가 하면 왜 그러냐 물어봤더만 외국에서 일반농가들이 만드는 것은 실제 제품이 일률적이지 않대요.
어떤 때는 제품이 좀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좀 안 좋다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 농가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애는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벤처농업인 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벤처농업인 중에서도 하동에 그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일반농가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애도 많이 쓰고, 그 제품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놓고도 판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현장에 가서 농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사업을 만들면 그 농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적용되는지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앞으로 수출 쪽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가공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콘텐츠에 힘입어 가공식품은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해외판촉전,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aT 해외지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수출가공식품이라든가 신선농산물에 대한 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수출 물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농가들하고 수출 성과가 있어야만 가공을 하는 우리 농가들도 희망을 가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반농가들은 수출을 어떻게 만들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최고 아쉬워요.
그리고 자기들도 옆집에서 수출 나가고 이러면 자기도 해서 희망이 보일 건데 지금 농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나 시군에서 개발해라 이런 교육들은 많이 하지만 개발한 다음에 수출까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이거 우리 도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교육청하고 같이.
○백수명 위원 교육청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몇 %, 몇 %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도비가 7.7%, 시군비 62.3%, 교육청 30%.
○백수명 위원 매칭 비율을 보니까 도에서 10%이면 10%이고, 20%이면 20%인데 0.8% 이렇게,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10%, 20%, 30% 이렇게 하는데 8%, 시군이 62%, 교육청이 30% 해서 100%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그때 코로나 때 도시락 한 겁니까?
방학 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방학 기간만,
○백수명 위원 방학 기간에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방학 기간 중에.
○백수명 위원 초등돌봄...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한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은 이거 안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올해부터.
○백수명 위원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겁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도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2022년도까지는 처음에 시범으로 4개 시군 하다가 11개 시군으로 늘고, 그다음에 전 시군으로 다 확대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반응이, 물론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도시락 질이라든지 쓰레기 배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한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백수명 위원 학부모의 만족도가 좋아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시군 의원님들이 도에서 매칭을, 보통 우리가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5 대 5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50%, 50% 시군이.
도가 50%, 시군이 50%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30% 하다가 20%, 20%까지는 본 것 같은데 8% 이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8%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2023년에는 지금 확대가 돼서 교육청이 40% 부담을 하고요.
○백수명 위원 교육청이 40% 올라가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자기들이 단가를 7,000원 올리는 대신에 그 부담을 교육청에서 10% 더.
○백수명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좋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런 식으로,
○백수명 위원 그러면 도는 몇 % 할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도는...
○백수명 위원 더 줄일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더 줄일 거라, 5%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비율은 똑같이, 교육청만 10% 증가되고 나머지는 시군하고 똑같이,
○백수명 위원 그러면 시군이 부담이 줄어들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약간 줄지요.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 시군에 다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직매장 지원 관련된 사업, 여기 예산에는 모두 집행된 것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시군으로 교부가 됐는데,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축협이 포기를 했거든요.
○김구연 위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렵게 국비를 지금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러니까 하동축협 같은 경우는 왜 포기했냐면 축협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 안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하면 자부담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의 입찰제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8%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농협 안에서 자체 수의계약을 하면 55%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0% 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지연되고 있는 데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김구연 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데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것은 김해와 거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 건물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 그것을 인증받아야 하니까 그게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렵게 국비 사업에 선정돼서 포기하거나 이런 것 없이 사전 절차가 원만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번에 남해 사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니까 농식품부에서 계속 이 포기사업이 많이 오니까, 이런 낙찰률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는 건물 따로, 별도 안에 숍인숍 들어가는 것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신축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계약법에 따라 하고, 이것은 우리 계약법에 따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 현재 전기난방기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유류 난방기 지원사업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된다 하면 저희들이 농가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다겹보온커튼이나 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설치 지원 등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나 폐열이나 지열이나 수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서양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86쪽,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화훼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이래서 지금 의회 1층 로비에 부경원예농협에서 꽃을 간단하게 양쪽에 사이드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6쪽 생활 속 꽃 문화 확산해서 예산이 5,800만원, 이것은 한번 129개소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은 화훼농가들이 실제로 생화 위주로 해마다 2월, 3월 정도면 졸업 시즌에 그때 사실상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판매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800만원을 몇 년 전부터 확보해서 우리 사무실, 공무원들 먼저 꽃 소비 문화를 확산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청 창원청사와 진주청사, 우리 의회도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129개 사무실에 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화환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질의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는데 창원청사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진주청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꽃이 싱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화훼 육성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했는데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있는 생화 화환 이것도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반영하려고 사전에 화훼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시책으로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당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4개 3,000만원 도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니뭐니해도 꽃은 자주 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에 가면 스타벅스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일정한 공간에 꽃도 팔 수 있고, 꽃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숍인숍 형태나 로컬푸드 형태에서도 생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4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선진국에서는 개인 1인당 꽃 소비량을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원~15만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꽃을 바라보고 하면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보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취지도 있고, 특히 청사 같은 데는 가면 민원실 같은 데, 많은 도민이나 군민이나 시민이 오는 민원실 그런 데 꽃을 많이 전시해 놓으면 민원인도 밝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밝은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꽃 문화 확산, 소비 촉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내년 본사업에 밑에 생화 화환 공급하는 그 사업을 꼭 챙겨서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서도 생화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무엇보다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동세계차엑스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페이지 시설채소수박 수정벌 지원사업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설채소라는 게 어떤 게 시설채소로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흔히 여기서 수박 수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그다음에 딸기, 호박.
이렇게 꽃과 관련해서 수정벌을 매개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시설원예작물 특작으로...
○김구연 위원 일단 지금 여기 8개 시군에 나가는 지원내역을 혹시 하나 받아볼 수 있을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8개 지원 내역이 1만2,600상자 정도 지금 사업계획,
○김구연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드리냐면 사실 8개 시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양봉농가도 어려운 상태고 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원을 해서 지원 금액이 5만원으로 쭉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됐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부탁,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고 위원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딸기농가도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벌이 필요한 모든 작물에 수정벌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제가 원하는 바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사실 도비 같은 경우 사업비는 많지만, 표현은 죄송하지만 일부분이 지자체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걸 꼭 도비를 갖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할 때도 보니까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 2일 농민회 단체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하신 게 농기계, 만약에 모 심을 때 같으면 이앙기입니까, 그것?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앙기,
○백수명 위원 그게 많이 필요한데 각 동시에 다 필요하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 위주로 많이 좀 해 주라, 예를 들어서 2대 있는데 2대를 다른 데 가져가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은 못 쓰니까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질의를 하던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건데 도비 9억원을 서민호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39억원, 올해 총예산은 39억원 반영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9억원 요청을 했다가 30억원이 반영되고 2회 이번에 9억원 반영해서 39억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22년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때 자기가 모를 심으려는 시기에 농기계가 없으면 “아, 농기계가 모자란다.”라는 그런 표현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벼농사를 짓는 농기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이앙기라 하면 이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많더라도 조금만 양보를 하면 그 이튿날 싹 다 물대기에 문제가 없다 하면 충분히 되는데, 다만 밭작물 농기계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임대 농기계나 운영하는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1년에 운영해보고 2~3년 운영해본 데이터를 보면 우선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방금 수리하는 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수리는 저희들이 시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 5,000원 이하,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만원 이하의 간단한 부품 교체는 무상으로 시군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어떤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농기계 수리하는 부품 이것까지는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수요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등화장치, 뒤에 있네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있는데 이게 세트당 저희들이 보면 농식품부에서 10만원 상당 실제로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사실상 이게 시군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등화 부착 그 용도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차라리 이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부품, 원하는 부품을 교체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농기계등화장치는 보니까 다 100%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650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집행의 기준,
○백수명 위원 아! 교부하면 10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이 부분이 농기계등화장치를 가보면 미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이 아까우니까, 미리 구입해놓은 임대사업소도 흔히 있습니다, 뒤에 사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농기계 수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이나 다른 시나 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방금 농기계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도도 방금 모든 수리비를 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최대 맥시멈 중에서 최대까지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계에 대한 수리비도 아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명품수박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하고 동료위원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금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채소, 특히 수박, 호박, 딸기에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수정벌 역할은 요즘 소위 말해서 인력 부족 현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효자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벌의 중요도는, 정말 벌이 없다면 모든 세계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 2년 전부터 갑자기 벌이 지금 괴멸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양봉농가도 어렵고, 특히 수박이라든지 딸기 이런 화훼농가에 있어서 수정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데, 사업비 비율을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6억3,000만원에 도비가 10% 정도 매칭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이렇게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구연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좀 열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요.
아까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락 아이돌봄에 들어간 돈이 매칭을 보니까 한 7.7% 정도 되네요, 매칭비율로 보니까.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것은 100%라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기초단체에서도 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문 5%, 1%라도 도비를 매칭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에서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총량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적게 줘도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에는 저희들은 매칭만 해 주고 조금 전에 수정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농가 아니면 양봉, 일거양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지원을 함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우리 농가들이 좀 힘든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함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정책,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담을 때 수정벌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그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농가에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농정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감의 고향 북면에 서민호 위원입니다.
(일동웃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체리 농사를 좀 짓는데 올해 망했습니다.
올해 자두, 복숭아 햇과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렇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옆에 농가가 벌을 키웁니다.
벌을 많이 놓았는데도 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농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벌 좀 보내라.”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따뜻해서 꽃은 폈지만 그 꽃이 핀 다음에 날씨가 추워서 벌이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후변화인데, 벌꿀은 절대 추우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호박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호박벌이 유행인데 1통에 6만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에, 따뜻하면 꿀벌이 얼마든지 와서 수정을 시키고 꿀을 빨아 먹고 갈 건데, 날씨가 추우면 벌꿀은 움직이질 않아요.
호박벌은 추위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해요.
그런 벌들을 빨리 개량을 해서 수박 하우스 하는 그런 농가에 빨리 보급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소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내연기관 말고 전기자동차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기계의 가장 큰 원인이 경유를 쓰니까 탄소 부분에 가장 우리 농업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조기 폐차 제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폐차를 원하면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주면서 폐차도 유도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정책 방향 자체가 일반 대기업 흔히 대동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 전기로 이용하는, 그다음에 배터리로 이용하는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다 개발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 R&D 기업 사업으로 농기계 부분만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원 이상 정도로 투입을 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맞춰야 되니까 기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농기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빨리하십시오.
빨리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설명해서, 자꾸 뭣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그냥 현재 있는 대로 일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비 속에, 유기질 퇴비를 과수원에 넣게 되면 외래종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애를 먹어요.
이상한 잡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퇴비를 만들면서 수입을 해 온다든가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농가들이 너무 좀 힘들어요.
일반 우리나라 잡초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외래성 잡초들은 세요.
그게 또 우선이 돼서, 진짜 줄기도 많이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도 퇴비 만드는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 금시초문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퇴비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과연 이게 생산과정에서 그 안에 종자나 씨앗이 들어가서 그런 외래종이 크는지 그걸 한번 보고, 생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래종 충 있잖아요.
충이 농산물이나 나무 수입할 때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약을 한두 번 더 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퇴비회사가 수입해서 안 쓰면 다행이지만 가져와서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결국은 퇴비를 부어놓으면 퇴비 속에서 얼마나 그게 잘 자라겠어요, 이만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걸 봐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든가 하면 총괄적으로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이나 승인의 과정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퇴비 만드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것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시기적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언급한 중요한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및 음성군 일원의 낙농 농가를 조합원으로 둔 서울우유 등에 경상남도의 농업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저소득 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2022년도에는 4만4,712명에게 학교우유 무상공급을 위해 38억6,309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은 서울우유 42%, 빙그레 15%, 남양유업 13%, 매일유업 11%로 상위 4개 업체에서 시장의 81%를 점령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은 3% 정도입니다.
서울우유 공장 3개소 중 서울우유 거창공장은 2005년 10월 6일 준공되어 종사자 450명 중 지역 종사자가 300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어 공급가액에 따라 학교에서 공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으며 경영 상태, 우유 공급 기반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낙농조합인 부산우유협동조합의 생산시설 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서 353쪽하고 354쪽,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하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단순히 벌이 꿀만 가져다주는 게 아니고 과수라든지 기타 농산물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꿀벌의 역할이.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저도 한때 꿀벌을 한번 키워본 경험도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양봉벌이 많이 죽어서 지금 복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전년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28억원, 그다음에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해서 12억원, 약 4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현재 벌이 이렇게 사양화되는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타 원인이 있을 건데, 꿀벌이 많이 사양된 그 부분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떤 데 연유해서 그렇게, 기후변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라든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꿀벌이 많이 그동안에 죽었느냐.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볼 때는 꿀벌 응애류 질병과 기후변화 그리고 저희들이 치는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금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원인은 그렇게 진단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벌을 직접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응애류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감소가 되지만 큰 틀에서는 밀원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거든요, 밀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캐나다라든지 저런 데 가면 밀원이 싹 있어서 1년 내 꿀이 일정하게 채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꿀이라고 양봉 팔잖아요, 아카시아꿀.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아카시아가 어디 가면 보입니까, 밀원이 있습니까?
아카시아꿀이라고 뜨기는 뜨는데 밀원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벌이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밀원이 없기 때문에, 벌이 아카시아꽃에 가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꿀을 따오는 그런 좋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밀원 면적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으로 해서 조림지를 아카시아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근래에 와서는 아카시아 심은 나무가 고령화돼서 꿀 양도 적고 나무도 늙어서 꿀샘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밀원수 농가에 대해서 종자 한 3,600㎏하고 묘목 4,000본을 2억7,3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사람도 건강하려면 각종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벌들도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벌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차제에 경제산림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산림 정책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산림 정책도 되고 벌들한테는 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밀원 수종을 앞으로 많이 심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벌이 과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그걸 하거든요.
꿀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앞으로 밀원 수를 많이 확보해서 산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경제 환경산림국하고 좀 아이디어를 나눠 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 12월.
지금 2023년 6월인데, 우리 고성도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성에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2023년 12월에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다 끝나고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계획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 토목 인허가를 2023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전체 사업비가 692억원인데 692억원짜리 사업을 지금 설계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는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인허가 관계가 너무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2023년 6월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된 게 없더라고.
없는데, 우리 도비가 보니까... 합천도 여기 있네요.
2개소 해서 13억7,080만원이 교부가 되었다 해서 100%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13억원이라고 예산이 내려갔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합천에 7,000만원, 고성에 2억5,000만원, 그러면 3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13억7,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축산과장 손영재 1개는 스마트 시범단지...
○백수명 위원 333페이지 보면 2022년 사업비 3억2,080만원... 도 사업비가 3억2,080만원 돼 있는데, 예산 집행 실적에 보니까 13억7,0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13억원 맞나... 13억원 맞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고성 것하고,
○백수명 위원 고성 것하고 합천 것하고 합쳐서, 합천이 밑에 보니까 7,000만원 되어 있고... 7억원입니까?
잘못 표기된 건가...
○축산과장 손영재 1개는 2021년 스마트 ICT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위에 표기해 놓은 거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지.
예산 집행 실적은 13억7,000만원, 지출액도 13억7,000만원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돼 있고,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있고 2022년 사업비 도가 3억2,000만원 돼 있고 고성군이 2억5,000만원, 합천군이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맞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2억5,000만원하고 7,000만원 하면... 군하고 다 포함해서?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13억원이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6억... 4억... 안 맞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여기는 기금하고 도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 집행 실적할 때... 다른 데는 표기를 도 집행 그것만 다 해 놨던데, 다른 과에 보니까 우리 도 예산만 다 집행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이것은 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국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닌데...
○축산과장 손영재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된,
○백수명 위원 기금하고 포함되니까 13억7,000... 맞네!
다 포함해서 한 거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출장을 나가봤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은 2020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도.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서 지방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도 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묘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행정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나 돼야 끝날 것으로...
○백수명 위원 제 말이!
2023년 12월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서, 사업비가 692억원이더라고.
자부담, 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692억원짜리 사업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준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착공은 2024년 4월에 해서 2024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도비하고 국비 많이 투입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결산 설명서 361페이지 야생들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야생들개는 구조하고 포획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구조는 가정에서 키우다가 밖에 나간 들개 있지 않습니까, 야생개.
그걸 구조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한 50만원.
○최학범 위원 한 마리당 50만원인데, 이게 구조보다는 포획,
○축산과장 손영재 포획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주로 포획이지 않습니까?
8~90%가 넘죠?
포획 쪽이 훨씬 더 많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쏘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아닙니다, 쏘지는 않습니다.
동물단체 그게 있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그냥 잡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포획단을 시군에서 구성을 해서 포획단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한 마리당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작년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올해 사업비는?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는 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조금 낮아졌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작년 같은 경우 포획비가... 실적이 그렇게...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다고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김해 한림 쪽에 양계장이 많이 있는데 양계장에 들어가서 1~200마리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양계장 전체를 몰살시켜서 수천만원씩 피해를 준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김해시가 특히 더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해가 금액을 많이... 과장님하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게 금액을 더 깎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제가 지난번에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사실대로 보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 부산하고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버려진 개가 많고 거기에서 번식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또 어느 특정 산청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실적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활용해서 김해 실적을 봐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보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고성하고 합천 두 군데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합천 이번에 포기했네요, 보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포기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왜 아까 답변을 할 때 그 얘기 안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위원님께서 고성 걸 물으셔서.
(일동웃음)
○백수명 위원 2020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2023년 12월이 다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하고, 합천 안 들먹였다고 합천은 포기해 놓고... 내일모레 추경 예산할 때 설명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웃음) 합천은 왜 포기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합천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당초에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쇄 조건이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지침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애고 새로 신규로 거기 단지에다가 조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지출액에 100% 달성,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반납받는 겁니까, 다시?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4월에 포기를 해서 결국 반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합천은 포기했고 우리 고성은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계속 출장 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33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지원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낙농의 발전인데, 결국은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인다는 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낙농의 발전인 게 경남 낙농의 발전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낙농이라는 게 정부에서 낙농을 가면서 또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경남 낙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게 보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내년 같은 경우는 51억원으로 하면 43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고 하니까 사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축산과장 손영재 농식품부에서 이걸 학교에 공급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을 이관을 시키려고 교육부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걸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이 한 6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아까 조영제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벌 농가의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실 수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거창에서 서울우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거창에 서울우유는 저희 경남낙농에서 우유를 받아 갑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거기는 안 받아 갑니다.
조합이 있어서.
○김구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거창지역의 발전이지 낙농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에는 거창공장에 하면서 기업 유치 이렇게 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을 했지만,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가 낙농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전체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학교우유급식 지원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장을 대신해서, 동물방역과장님은 코로나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 세외수입 과목 예산현액이 ‘0’으로 세입예산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2,150원 등 8건에 10억4,113만5,894원입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 미편성 사유는 2022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편성은 관련 세외수입 수납 시기가 주로 하반기인 점을 고려해 정리추경 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누락하여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착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리추경 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사업 예산서 478페이지, 사업조서 369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부정 채혈 예방 및 견제 장치 마련 등 경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성 방역사업 지원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공수의에게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 현황은 2023년 5월말 기준 브루셀라병이 11농가 139두, 결핵병이 26농가 158두가 발생하였고, 5월 중 밀양에서 4농가가 발생한 것 외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수의의 부정 채혈 예방, 견제 장치 마련 등 대응 방안은 작년 12월 부정채혈 도내 관련 공수의를 즉각 해촉하였고, 도는 소 채혈 검사, 시료, 부정 채혈 근절 대책을 연초에 수립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3월까지 모든 공수의를 대상으로 복무 및 방역교육을 도에서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채혈 근절 대책으로 부정 채혈 위험 사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채혈 시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였고, 채혈 요원당 채혈 물량을 10농가 이하로 배정을 하였고, 채혈 장면에 대해 필요시 CCTV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채혈이 의심되는 시료,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정 채혈을 확인하고, 공수의 복무 및 방역교육을 강화하여 부정 채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시던데, 저는 섬이 570개 있는 섬을 관리하는 통영시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그런데 섬이 570개인데 가축병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좀 색다른 것 같죠?
일단 보령하고 충청도, 강원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현재는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경남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정연상 5월 초순에 충남에서 발생해서 증평까지 해서 총 11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한 20일 이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것으로서 종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경남도,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브루셀라병하고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이런 가축병이 발생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하고 구제역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브루셀라병은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결핵하고는.
2종 법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전염병이고,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면 주변에 축산 농가나, 구제역이 발굽이 2개인 동물에 대해서 발생되거든요, 소, 돼지, 염소.
합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걸 겁을 내고, 또 구제역은 발톱이라든지 입가에 물집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질병이 전파 속도도 높고 또 폐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다면서 그런 걸 왜 살처분을 안 하죠?
○농정국장 정연상 브루셀라병도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통상적인 매체를 보면 브루셀라병이 걸려서 살처분한다는 방송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정국장 정연상 요근래에도 진주에서도 발생하고 하는데, AI 양계 육용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경 1km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1km 내에 있는 양계농가들은 전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특히, 소 같은 경우에도 다 칸막이를 비우고, 몇 마리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염이 안 된 것들은 놔두고 또 그 농장 안에 개체수가 많으면 전체 살처분하고 하는 걸 결정을 해서 하고, 이웃 농가나 이런 데는 살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방금 충남부터 증평까지 다른 지역은 구제역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만 그 어려움을, 우리 경남은 결국은 공직자 내지는 경남에서 방어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구제역이라는 말이 나올 적에 바로 임시 회의를 해서 내용에 좀 더 다른 이야기와 대책도 마련해 보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발생한 지역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방어를 잘해서 우리 경남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결국은 안 하려면 백신을 다 놔야 되는데, 백신을 놓는 걸 처음에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의사가 가서 백신을 놔 주는, 큰 농장을 수의사가 갑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소 50두 이하라든지 이런 소규모 농장은 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직접 방역을 하고, 50두 이상이라든지 돼지 1,000두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농가들은 백신 약품을 공급하고 자가 접종하고 접종한 걸 저희들이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강성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50두 이하는 수의사 내지는 관에서 같이 가서 관리도 하고 직접 해주고 하니까 거기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철저한 예방이 됐기 때문에.
○농정국장 정연상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나 그 넘어가는 대단위 농장에서는 자가로 하는데, 자가로 하는 것은 백신이 제가 듣기로는 영하 2.5℃부터 영하 8.5℃까지 냉동시켜서 다시 풀어서 놔야 되는데, 이게 옛날 코로나 백신도 바로 얼어버리면 못 쓰고 다 버렸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대단위 큰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구제역에 걸리는 그런 원인 분석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가 접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번거롭기도 하고 ‘설마 내 농장에 걸리겠나’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제역 접종을 하면 그걸 도축을 했을 때 접종 주사를 놓은 부위가 농이 생기고 이래서 이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안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자가 접종 농가에 확인을 위해서 접종을 하고 접종한 약제 병을 전부 입구에 다 내놓도록 해서 그걸 확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일부 표본도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다 접종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사안이 나면 더 철저하게 관에서 하시겠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2개월 이하 송아지는 백신 접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 송아지들은 나중에 큰 농장 안에 송아지들은, 우리가 보통 몇 ㎞ 이내 소는 살처분한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은 그 새끼로서 그 주변에 같이 있을 텐데, 그 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렸으면 두 달도 안 된 2개월 이하 송아지들은 접종도 못 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대체적으로 송아지는 처음에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항체를, 구제역 항체를 가지고 있는 어미 소에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 2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2개월 안에 송아지도 어미가 걸리면 걸려서 살처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2개월 안에 송아지도 좀 다르면 바로 살처분하는 걸로?
○농정국장 정연상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인생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자연환경을 다 겪어 왔잖아요.
겪어 왔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또 다른 공부가 되고 대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큰 농장에서, 보면 구제역에 걸려도 작은 농장은 별로 없어요.
전부 수백, 수천 마리 있는,
○농정국장 정연상 이번에도 충주 증평에는 큰 농장들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50두 이상은 자가 내지는 맡긴다, 왜, 자기 자산이니까 다 관리 잘하겠죠라고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기를, 애완견은... 애완견이 가정에 가니까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강성중’이가 이름이듯이.
“우리 애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애완견 이름이더라고.
애완견이 애더라고!
이런 동물의 중요성 내지는 그런 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라는 대단히, 옛날에 우리가 클 적에 소가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촌에서.
그런 귀한 동물인데, 이걸 구제역이라든지 오면 반경 안에 살처분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한다는 것도 있다 치면, 이건 가사 일로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걸려서 사람 인체에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동물들은 다시 도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구제역이 걸려서, 바로 인근에도 동일 축사 내 다른 우리에도 걸릴 우려가 있으면 바로 도태를 시킵니다.
도태시키는 걸 적극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구제역 걸린 것을 전부 전수 검사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 농장의 소들은 검사를 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 농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는... 도태하고 살처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정연상 살처분은 쉽게 말하면 죽여서,
○강성중 위원 다 죽여서 묻어야 되고.
○농정국장 정연상 랜더링 써서, FRP통에 넣고,
○강성중 위원 도태는,
○농정국장 정연상 도태는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축을 해서,
○강성중 위원 그럼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대단히 많은 퍼센티지로 세일을 합니다.
가령 보통 정상적인 소고기 한 근에 1만원 같으면 그런 데 세일 하는 거 보면 한 5,000원, 6,000원 해요.
물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정부가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낮춰서 세일도 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일하는 육류는 도태되어 나오는 육류가 아니라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한우가 과잉이거든요.
우리도 추경에 좀 올라오겠지만, 도태장려금을, 저능력우 쉽게 말하면 살도 잘 안 찌고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소들을 도태시키는 도태장려금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 수입 소 쓰다가 우리 한우로 바꾸는 업체는 kg당 1만4,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농협에서도 할인 사업을 농협본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저능력우나 그렇지 않으면 암소 중에서도 이미 새끼를, 육산자, 칠산자 하고 그다음에 도태하는 그런 소고기들은 아무래도 육질이 안 좋으니까 저가로 판매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이 왔다고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하고 사실상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소를,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송아지부터 키우는 게 완전 한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완전 한우고, 생 채로 수입을 합니다, 산 소를.
수입을 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 소가 한우로 인정받죠?
○농정국장 정연상 그것은 한우가 아니고 육우로 표기가 됩니다.
○강성중 위원 육한우로?
○농정국장 정연상 육우.
한우가 아니고 육우로 표현합니다.
○강성중 위원 원래 그냥 명칭이 육우로만 합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젖소 수놈하고 수입한 소들은 비육을 해서 6개월 이상 키우면 육우로 표기돼서 시중에 유통됩니다.
○강성중 위원 수입하는 소를 젖소를 수입을 해요?
○농정국장 정연상 아니, 젖소도 수놈 비육은 육우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소 암소는, 새끼를 낳고 하는 암소는 도축을 하면 유우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보통 국장님 정도 되면 사실상 과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시고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역과에 하나하나, 자료를 받아 계시겠지만 인지하고 계시는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를 어떤 사안을 물론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경남에, 특히나 세상이 다 놀란 구제역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발 빠르게 농가하고 잘 협조가 돼서 극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우리가 살면서 잘하면 잘했다는 얘기도 들어야 사람입니다.
미물이, 고래도 잘한다고 그러면 춤을 추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처되면 어떠한 것도 되리라고 봅니다.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자연재해 내지는 이런 병들이 정말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토종 한우는 앞으로 정말 귀합니다.
제가 그때 평통위원으로서 미국을 한 보름을 가서 전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미국 소가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가 제일 맛있고 싸서 그것만 먹었더니 우리 한국 소를 먹다가, 육질이 달라서 정말 우리 입에는 맛이 없고 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잘 먹어요.
그런데 그게 식육에 다른 점이 있어요.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내장이나 다른 부위를 안 먹고 딱 안심이나 살이 많은 등심 이런 것만 먹지 다른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좋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우가 세계적으로 내놔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최고급 육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연구가 돼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소고기 소비가 쌀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국 특히 기술원하고 다 합심해서, 우리가 먹는 것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출하는 데도 한우가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소가, 브랜드 토종 한우가 좋은 소가 참 많습니다.
남해 내지는 저리 가면 흑소 또 강원도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DNA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DNA를 잘 모아서 만들어 가면 우리나라 축산도 세계적인 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오늘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걸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 농정국 특히 축산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시험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실증단지 위탁운영 계획 및 사업비 산출 내역, 위탁 운영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 위탁 운영 계획 및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실증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실증 장비 운용, 기술 상용화 관리, 작물 재배 컨설팅 등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실증단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인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절반씩 분담하여 11억3,1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크게 연구활동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인력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 11억3,100만원 중에서 위탁운영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며, 이 중에 4억원을 한국재료연구원에 교부하였습니다.
교부한 4억원 중에서 11월말에서 12월간 연구인력 3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은 정산 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지연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레미콘 노동자 파업과 공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스마트팜 실증단지 공사 기간이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2년 9월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지침에는 실증단지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조직 인력 사정 등으로 수탁 운영 불가 의견을 표명하여 타 기관과 위탁운영 협의를 추진하여 한국재료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한국재료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2022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는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구연 위원 19페이지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실 저희 농업 전체 예산에 농업인력자원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전체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해서는 50억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10...
○김구연 위원 방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분명히 많이 있는 이유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실증단지 운영이 사실은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10월 20일부터 위탁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2개월만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반납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일단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정창근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5시 55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정창근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036억1,711만원으로 이 중 5,034억원2,614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9,0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42억3,937만원으로 이 중 7,354억6,256만원을 지출하였고 402억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85억7,281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807억6,138만원 중 4,337억5,702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업인수당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억3,600만원 등 2개 사업 2억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91억7,500만원 등 4개 사업, 398억9,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65억5,800만원 등 68억5,436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31억7,560만원 중 831억5,483만원을 집행하고 바이어 초청 여비 지원 250만원 등 2,07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페이지에서 5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27억7,016만원 중 1,224억4,315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2억7,252만원 등 3억31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56페이지에서 63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30억7,565만원 중 330억7,3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 121만원 등 1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70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60억9,142만원 중 360억8,453만원을 집행하고 기본경비 115만원 등 689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71~7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6억404만원 중 45억6,7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3,636만원입니다.
78~8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7억9,152만원 중 17억5,6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4만원입니다.
83~8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3,253만원 중 20억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0억3,072만원 중 19억6,1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888만원입니다.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4억1,127만원 중 13억6,9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9만원입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검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1억6,073만원 중 11억4,56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1만원입니다.
98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1억1,122만원 중 110억7,7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0억3,391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2억2,308만원 중 30억6,96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4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9,94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21억5,17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이 5억5,206만원이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이 231억6,637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384억3,325만원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621억5,170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유보자금예치 386억8,978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발생이자 착오 계산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00만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34억4,2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5##40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0쪽 귀농귀촌유치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실적, 도시민 농촌 유치 인원 등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 주요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지원센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 등 2022년도 사업 예산에 국비 50%를 포함하여 21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도시민이 귀농·귀촌 실행 전에 농촌에서 6개월 정도 장기체류하면서 일자리, 생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17개소를 운영하여 158명이 참가하여 그중 17%인 27명이 전입하여 정착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 습득,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시군 75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2022년도 실적은 74가구에 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귀농지원센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는 귀농·귀촌 활성화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귀농·귀촌 상담, 정보 제공, 세부사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전국 귀농귀촌박람회 5회를 참가하여 경남의 귀농·귀촌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귀농귀촌유치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귀농은 1,689호, 귀촌은 3만5,082호 등 총 3만6,771가구가 귀농·귀촌을 하였으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의 실적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03쪽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인 교육, 컨설팅 사업 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 준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추진 체계 정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농촌재생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지침의 올바른 이해와 공모참여 시군 방문 교육, 관계자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6회에 걸쳐서 266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농촌재생 확산컨설팅사업은 농촌협약제도, 농촌공간정비 주체의 역량강화, 공모사업 평가 참여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 내역서 지원 및 합동컨설팅 등 12회에 걸쳐서 6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축사 등 난개발 농촌지역공간 정비사업에 전국 34건 중에서 우리 도가 13건을 선정하는 등 최다 선정이 되었고, 총 사업비 1,98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연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전국 15개 시도 중 4개가 선정이 되었고 2022년 농촌공간 공모 21건 중 3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16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이번 5월에 발표된 농촌공간 협력사업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도가 4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모두 선정되는 등 국비 1,082억원 등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사에 참고가 될 수가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업인수당 지원 138쪽 설명서에.
대상이 보니까 계획이 25만1,000명 되어 있는데 실적이 23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집행한 것을 보니까 다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결산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를 하면 그냥 100% 집행 완료로 보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백수명 위원 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받는 것으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반납을 받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보니까 25만에서 23만이면 거의 2만 명이 대상에서 누락됐는데 사유가 직장가입자, 보험 내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탈락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자가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직장보험가입자 등 직업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보다는 좀 더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숫자는 그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한테 30만원, 공동경영주가 있으면 30만원 플러스해서 60만원, 그렇게 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공동경영주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경영주는 한 15만6,000명.
○백수명 위원 경영주가 15만6,000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공동경영주가 7만3,000명, 약 50%가 공동경영주로.
○백수명 위원 공동경영주 50%.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 시도하고 방식이 조금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타 시도는 대부분 공동경영주나 경영주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농가 세대당 60만원, 80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타 시도가 많이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 도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합쳐서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6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우리 도가 50만원보다 부족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액은 좀 적다고 보여집니다.
○백수명 위원 15만6,000명이 경영주고 아까 전에 얼마랬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공동경영주가 7만3,000,
○백수명 위원 7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7만4,000명 정도.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나머지 8만 명 정도는 30만원을 받는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5만6,000명이 30만원을 받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전체가 23만 명인데 23만 명이 30만원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23만 명이, 그러니까 23만 명 중에서 7만 명은 60만원을 받는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공동경영주가 경영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만 명이 6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한번 했지만 충남이 80만원, 강원이 70만원, 나머지 경기, 전남, 전북, 경북 이렇게 해서 60만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부족한, 적은 편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인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남연구원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연구해서 자료도 받고 있고, 농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돈 주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수명 위원 그냥?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정책,
○백수명 위원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연구용역 안 줘도 이것은 단순하게 봐도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농업인수당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한다고 2회 추경 때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직 그것을 안 했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처음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약 25만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2만 명 정도를 못 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어찌 보면 그 데이터 자료가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써야 되는데 아직 다른 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서 쓰면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빨리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때 급하다해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 중으로 꼭 마무리하도록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 자료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41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한번 보시면 사실 농촌 고령화사회로 일손이 부족하고 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달성도가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첫째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컸고, 코로나 때문에 본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인력 송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정 인원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 해당 송출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오는 날짜보다 많이 지체되니까 원하는 농가주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는 농가에서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을 규정대로 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정보다는 많은 인원이 적게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것은 작년에 어찌 보면 본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4% 정도 더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지금 당초예산, 작년에는 1,157명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한 2,000명,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로편익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교통비, 그다음에 마약검사비, 그다음에 여기서 잠깐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만큼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방금,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때 저희가 들어오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MOU 협약 주체는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해당 송출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할 수 있는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군이 해야되는데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가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6월 14일 MOU를 우리 도가 주관하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MOU를 주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이번 2022년 12월 기준으로 7개 시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는 이런 국가를 보면 사실 단기로 올 수밖에 없는, 방금 2개의 코드가 있다면 C-4 해서 3개월 단기 입국으로 들어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김구연 위원 그래서 만약에 E-8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주민으로 해서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된 것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말했듯이 우리 도에서 해외사무소라든지, 사실 6개 중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 지자체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더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시군에서 무단이탈이 많은데,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가장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5개월 하니까 무단이탈이 좀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중간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외국에서는 에이전트가 합법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에이전트가 소개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5개월이면 좀 짧아서 그분들이 에이전트 수수료를, 우리는 없지만 그쪽에서 내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좀 더 체류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끝날 시간쯤 되면 5개월인데, 4개월쯤 되면 주위에서 그냥 여기 있다가 추방되어도 괜찮은... 최악의 경우가 추방이니까 버틸 만큼 버텨라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개정해서 5개월에서 8개월로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8개월 된다면 여기서 성실 근로자는 들어갔다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 체류자는 문제있긴 하지만 이번에 8개월로 연장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교통비가 아마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를 하고 성실하게 하거나 했을 때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귀국할 때 항공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일정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한번, 왜냐면 대부분 지금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면 이탈하거나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공항에서 해당 지자체 지역까지 가는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반영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구연 위원님에 덧붙여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이 사업이 농어촌 쪽에는 지금 현실을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들이 현장에 오면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오게 되면 잠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면 기재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도 안 되고 하우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농어촌은 그렇게 일반 농어민들은 그렇게 갖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첫째, 시군에서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실에 우리 농어민들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과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군에서 조금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농어촌에 한번,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농어민들 단체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만들 건데 현실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듣고, 이런 사업을 만들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농어민들한테 바로 적용이 될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마 농어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건데.
지금 현재 대로 한다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판넬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시설을 일반 농가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자는 데 재워야 되고 우리는 바깥에 자야 돼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야만, 지금 현재 불법인 근로자는 사실은 인건비도 비싸요.
인건비가 한 10만원 넘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제가 보니까 달에 한 21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하루 일당을 한 7만5,000원에서 8만원 정도 하면, 그 정도 되면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시군에서 올라오거나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만들 적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가서 먼저 현실에 맞게 사업을 만들면 바로바로 우리 농어민에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소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옴으로 해서 임금의 안정 또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이라는 게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형 계절 근로 이걸 추진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어떤 한 특정인 농가에게 5개월이나 8개월 동안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과 함께 필요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공공이 책임지는 게 바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입니다.
그것은 숙박을 우리 공공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공공형 계절 근로는 지금 함양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마을 시설을 일부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거창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인 공공근로 숙박 사업을 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더,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농림축산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될 거라고 보고, 그런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군에서 쓰지 않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서 폐학교라든지 이걸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작업하기 전에 시군과 한번 잘 협의해서 예산이 마련된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가 쉽고 그에 따라서 시군도 그런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민호 위원 좋은 사업이 현실에 오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농협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하고, 예를 들자면 양파, 마늘, 단감 각 지역마다 특정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하고 공유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적에 4명이 왔다, 그러면 감 수확을 3개월짜리 5개월짜리 있죠, 3개월짜리 외국인이 들어왔으면 3개월 동안, 감 수확하는 데는 한 달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한다 해도 한 달 반 정도 하면 되는데, 한 달 반을 또 어디로, 외국인 근로자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도 해결해야만 우리 농어민들이 쉽게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다른 타 지역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농정국에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가 시군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농가로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농민한테, 흔히 말해서 다른 분들 소개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어쨌든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법무부나 농림축산부에 건의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건의를 해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상당히, 숙소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를 시켜서,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도 좀 적게 들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앞에는 저희 고향 함양 부군수님의 역할을 착실히 하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요즘은 우리 농정국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농정국에는 순수하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우리 농정국에,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게 순수한 농업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방 소멸, 농촌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도 있는데 농촌재생 뉴딜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농촌협약 사업.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패러다임이 농촌 소멸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농어촌 개발.
농어촌 개발 사업에도 패러다임이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농촌협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함양군은 329억원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다음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창원하고 밀양인가 세 군데인가 된 걸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창원하고 진주하고 의령하고 함양, 네 군데 신청해서 네 군데 다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농촌개발사업 쪽으로 패러다임이 새로운 농촌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그게 되는데,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협약사업은 크게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권 사업이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은 주로 읍면 중심으로, 위원님 고향이신 함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함양읍을 중심축으로 하고 기초생활권은 마천이라든지 안의를 연결해서 하는 기초생활권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의 새로운 재생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간재생사업.
그 사업은 주로 폐축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실제로 농촌의 삶이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귀농 귀촌도 어렵고, 귀농 귀촌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또 공공의 어떤 일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복지도 높이고 있는 그런 총괄적인 사업으로서 농촌협약 같은 경우에는 약 5년간 400억원 내외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1,500억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농촌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재활용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농촌협약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산 차원을 넘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 농촌의 인구 소멸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좋은 패러다임인데,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주최·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최학범 위원 전체 사업비가 23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5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주는 건 그럴 거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시가 18억원을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국제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대효과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가장 큰 게, 농식품박람회가 주로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을 위한 농기계 시설을 좀 많이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또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농기자재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도 아까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관련 농기자재 회사들이 와서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게 5일 동안 개최를 하는데 하루에, 월로 보면 23억원 같으면 4억6,000만원 정도가 하루 금액으로 나눠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진주시가 18억원을 부담해서 했을 때 진주시가 느끼는 뭐라 할까... 농업에 대한 느끼는 부분 어떤 확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다, 18억원에 대한 부분을 진주시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진주시에 개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부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농기계가 사실 기계산업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대동공업도 경북에 있듯이.
그런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농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산업을 한번 소개시킴으로 해서 진주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은 진주시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농기계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부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부스에 대한 지원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이 23억원이라고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진주시가 그러면 18억원 전체 대는 건 아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부스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스비에 대한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부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언제부터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12년째 하고 있다, 그죠?
갈수록 실적이 좋아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농산물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외국과 함께 바이어들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직접 판매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커머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농산물 판매의 직거래 라이브커머스도 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개만 더 여쭤볼까요?
159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급식 지원은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참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9,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307개소 하고 있고 올해는 40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년 전 농업인구하고 지금 농업인구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이 사업은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농촌에는 여성분이나 또 남성분이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일하러 갔다가 다시 점심 준비하러 왔다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안 그래도 사람도 줄었는데 실제로 인력도 부족합니다.
마을 공동급식은 한 마을에 20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군이 지금 참여를 원하고 있고 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20명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요즘 보면 농촌이 자꾸 농촌 인구가 줄다 보니까 20명씩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비율까지는...
○최학범 위원 그럼 급식하는 비율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마을이 409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무 분 이상이 되는, 한 지역에 인근 지역과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 농업인이 지금 몇 분쯤 됩니까, 한 30만 명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를 받는 게, 한 23만 명 정도가 농업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급식 비율은 제가 볼 때는 한 41%인가 통계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한 60%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209개소 운영하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8,0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만 명이죠.
○최학범 위원 8만 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8,000명인 것 같습니다.
409개소에 20명이 하니까 한 8,000명 정도로 급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작은 마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공동으로, 왜냐 그러면 작은 마을에 하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최학범 위원 사업 내용이 주로 뭡니까?
부식비하고 인건비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부식비하고 인건비.
점심을 같이 공동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식비하고,
○최학범 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건 조리원 인건비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인건비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 조리원들이 한 달 이렇게 합니까, 날짜별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최대 마을 개소당 20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일을 하도록, 대부분 다 20일에 다 쓰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5일입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5일을 대부분 다 쓰겠고.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5월부터 7월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농번기에 집단으로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 기간도 내나 그 시점에 다 몰려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식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될 건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리할 분을 모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앞에 코로나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도시락도 가능합니다.
○최학범 위원 도시락으로 가능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걸 더 확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건비를 아끼면서 질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마을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선택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은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선택을 하면 배달을 해도 되고 조리를 해도 되고 마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조금씩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계속 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한 100군데가 더 늘어났고,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활성화해서 도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이거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바로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사업명이 돼 있는데.
우리 도가 10억원이나 부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농협생명에다가 돈을 바로 주면서 모든 보험 산정이나 이런 것은 농협이 바로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백수명 위원 예산은 10억원을 농협에다 주는데 그러니까 재해보험료 가입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이분들은 경영주나 공동경영주가 되면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니까 계획에 12만3,338명 계획을 해 놨는데 실적은 보니까 12만6,646명.
3,308명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왜 3,300명이나 늘었는지.
12만3,338명 이것도 계획이, 우리가 대충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만5,000명 이런 식으로 안 잡고 12만3,338명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농업인인지, 농업인이면 아까 전에 농업인수당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15만6,000명... 그렇게 하고, 이 수치가 일치 안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확인하고 답을 한번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아까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개소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0개 정도 늘어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선 교부도 가능하게 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25일까지 가능하지만 20일 이상을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 부분이 하루 5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됐고 4,000원씩 아마 1인당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서 아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 식중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 지자체들마다 다 있겠지만 조금 이런 걸 모아서 배달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앞으로 계속 이걸 확대해 간다면.
각 시군에 한 군데 이렇게 돼서, 원하는... 농번기라는 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몇 개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걸 겨우 받아놓고 집행을 한 개도 안 한 시군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지금 30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적게 한 데가 양산시 두 군데,
○김구연 위원 집행을 안 하고 반환을 했더라고요, 포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나 추진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쓰셔서 포기가 없도록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마을 공동급식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도 이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사실상 마을 공동급식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풍족하게 가서 정말 마을 공동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눠 보면 금액이 아주 적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아마 그때 추경할 때 조금 증액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증액시켜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이 공동급식이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잘 안 되는 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에 직접 한번 가셔서 느껴봐야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17개, 남해만 빠지고 우리 경남 시군이 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무 인건비입니까?
어떤... 보통 한 시군에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인건비 택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고용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센터를 이용하면 센터에 직원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 임금 정도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시에서 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운영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또 그걸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지급해 주고 하면 실질적인 감사는 안 하지요, 농정국에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
○위원장 김현철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공무원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이 돈을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지원해 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 잘되어 나간다 하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 사업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를 줘서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이 각 시군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112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의 76개 품목의 수출에 따른 선별, 포장, 운송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WTO 합의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에 지원 자체가 소멸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감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비율이 감소하여 지자체의 경우 2021년 15%에서 2022년 10%로 전년 대비 5% 줄었지만, 사업비 기준으로는 33.3% 감소하였으며, 신선농산물의 작황 악화와 내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로 신선농산물의 수출 실적이 2021년 1억5,800만 불에서 2022년 1억3,900만 불로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편성하여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질의 과정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녕하십니까?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훑어보니까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 가공이나 신선농산물들 수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경남무역에 새로 대표님과 간담회도 한번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신선농산물 중에는 파프리카가 대폭 감소가 되었거든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파프리카 물량이 대폭 감소된 그런 측면이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서민호 위원 현재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게 아마 주 그건데, 이것은 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신선농산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몇 품목만 수출을 계속했지 다른 것을 시도를 안 한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수출이 이렇게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공을 농가들이 했을 적에, 여태까지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뭔가 하면 딱 가공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통 쪽에도 공부도 좀 했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실제 농가들 가공을 해서, 가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나 시군에서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농가들이, 지금 가공하는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그래요.
지금 우리 국내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판매하더라도 2~3년만 지나면 너무 또 많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고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국외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K-POP이라든가 K-드라마 이런 것을 너무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 제대로 제품만 있다면, 또 수출만 제대로 한다면 승산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품 만들어라, 이것까지는 되는데 수출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농가들이 애를 좀 먹는 것 같아서 유통과장님이시니까 어쨌든 제품은 제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대기업 많아도 일반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경남무역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면 대기업 포장한 것을 수출을 많이 한대요.
이게 뭔가 하면 왜 그러냐 물어봤더만 외국에서 일반농가들이 만드는 것은 실제 제품이 일률적이지 않대요.
어떤 때는 제품이 좀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좀 안 좋다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 농가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애는 정말 많이 씁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벤처농업인 회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벤처농업인 중에서도 하동에 그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일반농가도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애도 많이 쓰고, 그 제품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놓고도 판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모든 게 현장에 가서 농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사업을 만들면 그 농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농가들에게 적용되는지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앞으로 수출 쪽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가공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콘텐츠에 힘입어 가공식품은 수출이 늘고 있는 추세이긴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해외판촉전,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aT 해외지사가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수출가공식품이라든가 신선농산물에 대한 현장에 자주 방문해서 수출 물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농가들하고 수출 성과가 있어야만 가공을 하는 우리 농가들도 희망을 가집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일반농가들은 수출을 어떻게 만들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최고 아쉬워요.
그리고 자기들도 옆집에서 수출 나가고 이러면 자기도 해서 희망이 보일 건데 지금 농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나 시군에서 개발해라 이런 교육들은 많이 하지만 개발한 다음에 수출까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우리 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이거 우리 도의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교육청하고 같이.
○백수명 위원 교육청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몇 %, 몇 %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도비가 7.7%, 시군비 62.3%, 교육청 30%.
○백수명 위원 매칭 비율을 보니까 도에서 10%이면 10%이고, 20%이면 20%인데 0.8% 이렇게,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10%, 20%, 30% 이렇게 하는데 8%, 시군이 62%, 교육청이 30% 해서 100%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그때 코로나 때 도시락 한 겁니까?
방학 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방학 기간만,
○백수명 위원 방학 기간에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방학 기간 중에.
○백수명 위원 초등돌봄...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한 시군이 11개 시군인데 그러면 나머지 7개 시군은 이거 안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올해부터.
○백수명 위원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겁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도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2022년도까지는 처음에 시범으로 4개 시군 하다가 11개 시군으로 늘고, 그다음에 전 시군으로 다 확대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반응이, 물론 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도시락 질이라든지 쓰레기 배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한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백수명 위원 학부모의 만족도가 좋아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시군 의원님들이 도에서 매칭을, 보통 우리가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5 대 5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50%, 50% 시군이.
도가 50%, 시군이 50%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30% 하다가 20%, 20%까지는 본 것 같은데 8% 이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8%할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2023년에는 지금 확대가 돼서 교육청이 40% 부담을 하고요.
○백수명 위원 교육청이 40% 올라가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자기들이 단가를 7,000원 올리는 대신에 그 부담을 교육청에서 10% 더.
○백수명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좋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런 식으로,
○백수명 위원 그러면 도는 몇 % 할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도는...
○백수명 위원 더 줄일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더 줄일 거라, 5%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비율은 똑같이, 교육청만 10% 증가되고 나머지는 시군하고 똑같이,
○백수명 위원 그러면 시군이 부담이 줄어들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약간 줄지요.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전 시군에 다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직매장 지원 관련된 사업, 여기 예산에는 모두 집행된 것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시군으로 교부가 됐는데,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축협이 포기를 했거든요.
○김구연 위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렵게 국비를 지금 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러니까 하동축협 같은 경우는 왜 포기했냐면 축협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 안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하면 자부담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의 입찰제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8%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농협 안에서 자체 수의계약을 하면 55%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0% 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포기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지연되고 있는 데는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김구연 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데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것은 김해와 거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 건물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물 없는 환경, 그것을 인증받아야 하니까 그게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렵게 국비 사업에 선정돼서 포기하거나 이런 것 없이 사전 절차가 원만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번에 남해 사례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니까 농식품부에서 계속 이 포기사업이 많이 오니까, 이런 낙찰률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는 건물 따로, 별도 안에 숍인숍 들어가는 것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신축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는 자기 계약법에 따라 하고, 이것은 우리 계약법에 따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 현재 전기난방기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농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유류 난방기 지원사업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된다 하면 저희들이 농가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다겹보온커튼이나 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설치 지원 등 시설 원예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조금 더 경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나 폐열이나 지열이나 수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서양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86쪽, 생활 속 꽃 문화 확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화훼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이래서 지금 의회 1층 로비에 부경원예농협에서 꽃을 간단하게 양쪽에 사이드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6쪽 생활 속 꽃 문화 확산해서 예산이 5,800만원, 이것은 한번 129개소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은 화훼농가들이 실제로 생화 위주로 해마다 2월, 3월 정도면 졸업 시즌에 그때 사실상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판매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5,800만원을 몇 년 전부터 확보해서 우리 사무실, 공무원들 먼저 꽃 소비 문화를 확산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청 창원청사와 진주청사, 우리 의회도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129개 사무실에 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화환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질의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는 하는데 창원청사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진주청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긴 하지만 때로는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꽃이 싱싱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화훼 육성 조례를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했는데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밑에 있는 생화 화환 이것도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반영하려고 사전에 화훼농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시책으로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당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4개 3,000만원 도비 예산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니뭐니해도 꽃은 자주 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에 가면 스타벅스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일정한 공간에 꽃도 팔 수 있고, 꽃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숍인숍 형태나 로컬푸드 형태에서도 생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4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선진국에서는 개인 1인당 꽃 소비량을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만원~15만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꽃을 바라보고 하면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을 보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취지도 있고, 특히 청사 같은 데는 가면 민원실 같은 데, 많은 도민이나 군민이나 시민이 오는 민원실 그런 데 꽃을 많이 전시해 놓으면 민원인도 밝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밝은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꽃 문화 확산, 소비 촉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장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내년 본사업에 밑에 생화 화환 공급하는 그 사업을 꼭 챙겨서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서도 생화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무엇보다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동세계차엑스포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페이지 시설채소수박 수정벌 지원사업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설채소라는 게 어떤 게 시설채소로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흔히 여기서 수박 수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그다음에 딸기, 호박.
이렇게 꽃과 관련해서 수정벌을 매개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시설원예작물 특작으로...
○김구연 위원 일단 지금 여기 8개 시군에 나가는 지원내역을 혹시 하나 받아볼 수 있을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8개 지원 내역이 1만2,600상자 정도 지금 사업계획,
○김구연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드리냐면 사실 8개 시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양봉농가도 어려운 상태고 다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원을 해서 지원 금액이 5만원으로 쭉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됐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부탁,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박뿐만 아니고 위원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딸기농가도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벌이 필요한 모든 작물에 수정벌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제가 원하는 바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사실 도비 같은 경우 사업비는 많지만, 표현은 죄송하지만 일부분이 지자체까지만 확대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부담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걸 꼭 도비를 갖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할 때도 보니까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6월 2일 농민회 단체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하신 게 농기계, 만약에 모 심을 때 같으면 이앙기입니까, 그것?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앙기,
○백수명 위원 그게 많이 필요한데 각 동시에 다 필요하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계 위주로 많이 좀 해 주라, 예를 들어서 2대 있는데 2대를 다른 데 가져가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은 못 쓰니까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질의를 하던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건데 도비 9억원을 서민호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39억원, 올해 총예산은 39억원 반영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9억원 요청을 했다가 30억원이 반영되고 2회 이번에 9억원 반영해서 39억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22년보다는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때 자기가 모를 심으려는 시기에 농기계가 없으면 “아, 농기계가 모자란다.”라는 그런 표현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벼농사를 짓는 농기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이앙기라 하면 이앙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많더라도 조금만 양보를 하면 그 이튿날 싹 다 물대기에 문제가 없다 하면 충분히 되는데, 다만 밭작물 농기계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군에 임대 농기계나 운영하는 측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1년에 운영해보고 2~3년 운영해본 데이터를 보면 우선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방금 수리하는 그 관계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수리는 저희들이 시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리 5,000원 이하,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만원 이하의 간단한 부품 교체는 무상으로 시군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나 이런 부분도 어떤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농기계 수리하는 부품 이것까지는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부담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수요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등화장치, 뒤에 있네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있는데 이게 세트당 저희들이 보면 농식품부에서 10만원 상당 실제로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 사실상 이게 시군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등화 부착 그 용도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차라리 이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부품, 원하는 부품을 교체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달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농식품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농기계등화장치는 보니까 다 100%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650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집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게 집행의 기준,
○백수명 위원 아! 교부하면 10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이 부분이 농기계등화장치를 가보면 미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이 아까우니까, 미리 구입해놓은 임대사업소도 흔히 있습니다, 뒤에 사용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농기계 수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이나 다른 시나 군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방금 농기계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도도 방금 모든 수리비를 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서 최대 맥시멈 중에서 최대까지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계에 대한 수리비도 아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2024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명품수박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하고 동료위원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금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채소, 특히 수박, 호박, 딸기에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수정벌 역할은 요즘 소위 말해서 인력 부족 현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효자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벌의 중요도는, 정말 벌이 없다면 모든 세계의 생태계가 파괴된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 2년 전부터 갑자기 벌이 지금 괴멸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양봉농가도 어렵고, 특히 수박이라든지 딸기 이런 화훼농가에 있어서 수정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데, 사업비 비율을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6억3,000만원에 도비가 10% 정도 매칭이 됐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이렇게 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김구연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좀 열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요.
아까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락 아이돌봄에 들어간 돈이 매칭을 보니까 한 7.7% 정도 되네요, 매칭비율로 보니까.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어차피 그것은 100%라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지원을 안 해도 충분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기초단체에서도 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문 5%, 1%라도 도비를 매칭을 시켜주면 그런 부분에서 국고를 가져올 수 있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총량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셨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적게 줘도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에는 저희들은 매칭만 해 주고 조금 전에 수정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농가 아니면 양봉, 일거양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지원을 함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우리 농가들이 좀 힘든 부분을 우리가 뒷받침함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정책,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담을 때 수정벌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그래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농가에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농정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감의 고향 북면에 서민호 위원입니다.
(일동웃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체리 농사를 좀 짓는데 올해 망했습니다.
올해 자두, 복숭아 햇과일들이 다 망했습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렇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옆에 농가가 벌을 키웁니다.
벌을 많이 놓았는데도 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농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벌 좀 보내라.”고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따뜻해서 꽃은 폈지만 그 꽃이 핀 다음에 날씨가 추워서 벌이 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후변화인데, 벌꿀은 절대 추우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호박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호박벌이 유행인데 1통에 6만원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을 기후변화에, 따뜻하면 꿀벌이 얼마든지 와서 수정을 시키고 꿀을 빨아 먹고 갈 건데, 날씨가 추우면 벌꿀은 움직이질 않아요.
호박벌은 추위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해요.
그런 벌들을 빨리 개량을 해서 수박 하우스 하는 그런 농가에 빨리 보급을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소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내연기관 말고 전기자동차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기계의 가장 큰 원인이 경유를 쓰니까 탄소 부분에 가장 우리 농업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서 조기 폐차 제도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내구연수가 지난 것을 폐차를 원하면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주면서 폐차도 유도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정책 방향 자체가 일반 대기업 흔히 대동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 전기로 이용하는, 그다음에 배터리로 이용하는 자율주행 농기계까지 다 개발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 R&D 기업 사업으로 농기계 부분만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원 이상 정도로 투입을 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맞춰야 되니까 기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농기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빨리하십시오.
빨리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설명해서, 자꾸 뭣이 있어야 예산을 주지 그냥 현재 있는 대로 일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퇴비 속에, 유기질 퇴비를 과수원에 넣게 되면 외래종 잡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애를 먹어요.
이상한 잡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퇴비를 만들면서 수입을 해 온다든가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농가들이 너무 좀 힘들어요.
일반 우리나라 잡초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외래성 잡초들은 세요.
그게 또 우선이 돼서, 진짜 줄기도 많이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도 퇴비 만드는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요, 그런 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하여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 금시초문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퇴비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과연 이게 생산과정에서 그 안에 종자나 씨앗이 들어가서 그런 외래종이 크는지 그걸 한번 보고, 생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외래종 충 있잖아요.
충이 농산물이나 나무 수입할 때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약을 한두 번 더 쳐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퇴비회사가 수입해서 안 쓰면 다행이지만 가져와서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서 결국은 퇴비를 부어놓으면 퇴비 속에서 얼마나 그게 잘 자라겠어요, 이만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한번 더 들여다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걸 봐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된다든가 하면 총괄적으로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이나 승인의 과정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퇴비 만드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그런 것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시기적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언급한 중요한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편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과장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13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철원, 충남 천안, 충북 진천 및 음성군 일원의 낙농 농가를 조합원으로 둔 서울우유 등에 경상남도의 농업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저소득 가정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2022년도에는 4만4,712명에게 학교우유 무상공급을 위해 38억6,309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 우유시장 점유율은 서울우유 42%, 빙그레 15%, 남양유업 13%, 매일유업 11%로 상위 4개 업체에서 시장의 81%를 점령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은 3% 정도입니다.
서울우유 공장 3개소 중 서울우유 거창공장은 2005년 10월 6일 준공되어 종사자 450명 중 지역 종사자가 300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어 공급가액에 따라 학교에서 공개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으며 경영 상태, 우유 공급 기반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낙농조합인 부산우유협동조합의 생산시설 개선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설명서 353쪽하고 354쪽,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하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앞선 위원님들께서도 단순히 벌이 꿀만 가져다주는 게 아니고 과수라든지 기타 농산물에 생태계를 유지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꿀벌의 역할이.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저도 한때 꿀벌을 한번 키워본 경험도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양봉벌이 많이 죽어서 지금 복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전년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28억원, 그다음에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해서 12억원, 약 40억원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현재 벌이 이렇게 사양화되는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타 원인이 있을 건데, 꿀벌이 많이 사양된 그 부분에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떤 데 연유해서 그렇게, 기후변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라든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꿀벌이 많이 그동안에 죽었느냐.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볼 때는 꿀벌 응애류 질병과 기후변화 그리고 저희들이 치는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금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원인은 그렇게 진단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벌을 직접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기후변화라든지 응애류라든지 이런 질병 때문에 감소가 되지만 큰 틀에서는 밀원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거든요, 밀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캐나다라든지 저런 데 가면 밀원이 싹 있어서 1년 내 꿀이 일정하게 채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꿀이라고 양봉 팔잖아요, 아카시아꿀.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아카시아가 어디 가면 보입니까, 밀원이 있습니까?
아카시아꿀이라고 뜨기는 뜨는데 밀원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벌이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밀원이 없기 때문에, 벌이 아카시아꽃에 가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꿀을 따오는 그런 좋은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밀원 면적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옛날에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으로 해서 조림지를 아카시아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근래에 와서는 아카시아 심은 나무가 고령화돼서 꿀 양도 적고 나무도 늙어서 꿀샘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밀원수 농가에 대해서 종자 한 3,600㎏하고 묘목 4,000본을 2억7,3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사람도 건강하려면 각종 영양소를 잘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벌들도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벌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한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차제에 경제산림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산림 정책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산림 정책도 되고 벌들한테는 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밀원 수종을 앞으로 많이 심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앞서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벌이 과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그걸 하거든요.
꿀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앞으로 밀원 수를 많이 확보해서 산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경제 환경산림국하고 좀 아이디어를 나눠 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해서 2023년 12월.
지금 2023년 6월인데, 우리 고성도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보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성에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2023년 12월에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기본설계는 거의 다 끝나고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계획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했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 토목 인허가를 2023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전체 사업비가 692억원인데 692억원짜리 사업을 지금 설계해서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는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인허가 관계가 너무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2023년 6월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전혀 된 게 없더라고.
없는데, 우리 도비가 보니까... 합천도 여기 있네요.
2개소 해서 13억7,080만원이 교부가 되었다 해서 100%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13억원이라고 예산이 내려갔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합천에 7,000만원, 고성에 2억5,000만원, 그러면 3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13억7,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지출액이.
○축산과장 손영재 1개는 스마트 시범단지...
○백수명 위원 333페이지 보면 2022년 사업비 3억2,080만원... 도 사업비가 3억2,080만원 돼 있는데, 예산 집행 실적에 보니까 13억7,000만원 돼 있단 말입니다.
13억원 맞나... 13억원 맞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고성 것하고,
○백수명 위원 고성 것하고 합천 것하고 합쳐서, 합천이 밑에 보니까 7,000만원 되어 있고... 7억원입니까?
잘못 표기된 건가...
○축산과장 손영재 1개는 2021년 스마트 ICT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와서,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위에 표기해 놓은 거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지.
예산 집행 실적은 13억7,000만원, 지출액도 13억7,000만원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돼 있고, 위에 보면 총사업비가 있고 2022년 사업비 도가 3억2,000만원 돼 있고 고성군이 2억5,000만원, 합천군이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맞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2억5,000만원하고 7,000만원 하면... 군하고 다 포함해서?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13억원이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6억... 4억... 안 맞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여기는 기금하고 도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산 집행 실적할 때... 다른 데는 표기를 도 집행 그것만 다 해 놨던데, 다른 과에 보니까 우리 도 예산만 다 집행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이것은 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국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닌데...
○축산과장 손영재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포함된,
○백수명 위원 기금하고 포함되니까 13억7,000... 맞네!
다 포함해서 한 거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출장을 나가봤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공모사업 선정은 2020년 3월에 선정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도.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서 지방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도 해야 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묘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행정적인 소요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나 돼야 끝날 것으로...
○백수명 위원 제 말이!
2023년 12월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서, 사업비가 692억원이더라고.
자부담, 융자까지 다 포함해서.
692억원짜리 사업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준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착공은 2024년 4월에 해서 2024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도비하고 국비 많이 투입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결산 설명서 361페이지 야생들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야생들개는 구조하고 포획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구조는 가정에서 키우다가 밖에 나간 들개 있지 않습니까, 야생개.
그걸 구조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당 한 50만원.
○최학범 위원 한 마리당 50만원인데, 이게 구조보다는 포획,
○축산과장 손영재 포획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주로 포획이지 않습니까?
8~90%가 넘죠?
포획 쪽이 훨씬 더 많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쏘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아닙니다, 쏘지는 않습니다.
동물단체 그게 있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그냥 잡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포획단을 시군에서 구성을 해서 포획단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한 마리당 5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작년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 올해 사업비는?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는 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조금 낮아졌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깎았는데 깎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작년 같은 경우 포획비가... 실적이 그렇게...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다고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김해 한림 쪽에 양계장이 많이 있는데 양계장에 들어가서 1~200마리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양계장 전체를 몰살시켜서 수천만원씩 피해를 준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김해시가 특히 더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김해가 금액을 많이... 과장님하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게 금액을 더 깎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로.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제가 지난번에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사실대로 보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 부산하고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버려진 개가 많고 거기에서 번식을 해서 개체수가 늘어난 건 사실인데, 또 어느 특정 산청이나 다른 시군에 보면 실적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활용해서 김해 실적을 봐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보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고성하고 합천 두 군데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합천 이번에 포기했네요, 보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포기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왜 아까 답변을 할 때 그 얘기 안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위원님께서 고성 걸 물으셔서.
(일동웃음)
○백수명 위원 2020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2023년 12월이 다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하고, 합천 안 들먹였다고 합천은 포기해 놓고... 내일모레 추경 예산할 때 설명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웃음) 합천은 왜 포기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합천은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당초에 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선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쇄 조건이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지침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애고 새로 신규로 거기 단지에다가 조성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지출액에 100% 달성,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반납받는 겁니까, 다시?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4월에 포기를 해서 결국 반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합천은 포기했고 우리 고성은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계속 출장 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33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지원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학교우유급식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낙농의 발전인데, 결국은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인다는 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낙농의 발전인 게 경남 낙농의 발전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낙농이라는 게 정부에서 낙농을 가면서 또 우리 도에서는 도대로 경남 낙농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학생들이 우유를 먹는 게 보면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을 내년 같은 경우는 51억원으로 하면 43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고 하니까 사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축산과장 손영재 농식품부에서 이걸 학교에 공급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을 이관을 시키려고 교육부하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걸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이 한 6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 아까 조영제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벌 농가의 전체적인, 1년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주실 수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거창에서 서울우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거창에 서울우유는 저희 경남낙농에서 우유를 받아 갑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거기는 안 받아 갑니다.
조합이 있어서.
○김구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0명의 직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거창지역의 발전이지 낙농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에는 거창공장에 하면서 기업 유치 이렇게 해서 2005년 10월에 준공을 했지만,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가 낙농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전체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학교우유급식 지원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장을 대신해서, 동물방역과장님은 코로나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을 요하는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 세외수입 과목 예산현액이 ‘0’으로 세입예산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만2,150원 등 8건에 10억4,113만5,894원입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 미편성 사유는 2022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편성은 관련 세외수입 수납 시기가 주로 하반기인 점을 고려해 정리추경 시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누락하여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착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리추경 시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사업 예산서 478페이지, 사업조서 369페이지입니다.
공수의 부정 채혈 예방 및 견제 장치 마련 등 경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성 방역사업 지원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는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공수의에게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발생 현황은 2023년 5월말 기준 브루셀라병이 11농가 139두, 결핵병이 26농가 158두가 발생하였고, 5월 중 밀양에서 4농가가 발생한 것 외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수의의 부정 채혈 예방, 견제 장치 마련 등 대응 방안은 작년 12월 부정채혈 도내 관련 공수의를 즉각 해촉하였고, 도는 소 채혈 검사, 시료, 부정 채혈 근절 대책을 연초에 수립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고, 3월까지 모든 공수의를 대상으로 복무 및 방역교육을 도에서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채혈 근절 대책으로 부정 채혈 위험 사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채혈 시 공무원 입회를 의무화하였고, 채혈 요원당 채혈 물량을 10농가 이하로 배정을 하였고, 채혈 장면에 대해 필요시 CCTV 현장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채혈이 의심되는 시료,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정 채혈을 확인하고, 공수의 복무 및 방역교육을 강화하여 부정 채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시던데, 저는 섬이 570개 있는 섬을 관리하는 통영시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그런데 섬이 570개인데 가축병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좀 색다른 것 같죠?
일단 보령하고 충청도, 강원도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현재는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경남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정연상 5월 초순에 충남에서 발생해서 증평까지 해서 총 11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한 20일 이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것으로서 종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경남도,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브루셀라병하고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이런 가축병이 발생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하고 구제역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브루셀라병은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결핵하고는.
2종 법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전염병이고,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공기를 통해서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면 주변에 축산 농가나, 구제역이 발굽이 2개인 동물에 대해서 발생되거든요, 소, 돼지, 염소.
합천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걸 겁을 내고, 또 구제역은 발톱이라든지 입가에 물집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질병이 전파 속도도 높고 또 폐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것들은 전염성이 있다면서 그런 걸 왜 살처분을 안 하죠?
○농정국장 정연상 브루셀라병도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통상적인 매체를 보면 브루셀라병이 걸려서 살처분한다는 방송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정국장 정연상 요근래에도 진주에서도 발생하고 하는데, AI 양계 육용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경 1km 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1km 내에 있는 양계농가들은 전부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특히, 소 같은 경우에도 다 칸막이를 비우고, 몇 마리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염이 안 된 것들은 놔두고 또 그 농장 안에 개체수가 많으면 전체 살처분하고 하는 걸 결정을 해서 하고, 이웃 농가나 이런 데는 살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방금 충남부터 증평까지 다른 지역은 구제역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조용합니다만 그 어려움을, 우리 경남은 결국은 공직자 내지는 경남에서 방어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구제역이라는 말이 나올 적에 바로 임시 회의를 해서 내용에 좀 더 다른 이야기와 대책도 마련해 보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경남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발생한 지역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방어를 잘해서 우리 경남은 좋은 결과를 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결국은 안 하려면 백신을 다 놔야 되는데, 백신을 놓는 걸 처음에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수의사가 가서 백신을 놔 주는, 큰 농장을 수의사가 갑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소 50두 이하라든지 이런 소규모 농장은 수의사와 수의직 공무원들하고 해서 직접 방역을 하고, 50두 이상이라든지 돼지 1,000두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농가들은 백신 약품을 공급하고 자가 접종하고 접종한 걸 저희들이 항체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강성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대로 50두 이하는 수의사 내지는 관에서 같이 가서 관리도 하고 직접 해주고 하니까 거기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철저한 예방이 됐기 때문에.
○농정국장 정연상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나 그 넘어가는 대단위 농장에서는 자가로 하는데, 자가로 하는 것은 백신이 제가 듣기로는 영하 2.5℃부터 영하 8.5℃까지 냉동시켜서 다시 풀어서 놔야 되는데, 이게 옛날 코로나 백신도 바로 얼어버리면 못 쓰고 다 버렸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대단위 큰 농장에서 집단적으로 구제역에 걸리는 그런 원인 분석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 또 관리를 잘못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가 접종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번거롭기도 하고 ‘설마 내 농장에 걸리겠나’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제역 접종을 하면 그걸 도축을 했을 때 접종 주사를 놓은 부위가 농이 생기고 이래서 이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안 해서 이번에 우리가 자가 접종 농가에 확인을 위해서 접종을 하고 접종한 약제 병을 전부 입구에 다 내놓도록 해서 그걸 확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확인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일부 표본도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하고 해서 최대한 다 접종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사안이 나면 더 철저하게 관에서 하시겠지만 또 제가 듣기로는 2개월 이하 송아지는 백신 접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 송아지들은 나중에 큰 농장 안에 송아지들은, 우리가 보통 몇 ㎞ 이내 소는 살처분한다고 그러는데 그 애들은 그 새끼로서 그 주변에 같이 있을 텐데, 그 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렸으면 두 달도 안 된 2개월 이하 송아지들은 접종도 못 하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대체적으로 송아지는 처음에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항체를, 구제역 항체를 가지고 있는 어미 소에서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 2개월 정도 지나면 항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2개월 안에 송아지도 어미가 걸리면 걸려서 살처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2개월 안에 송아지도 좀 다르면 바로 살처분하는 걸로?
○농정국장 정연상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인생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자연환경을 다 겪어 왔잖아요.
겪어 왔던 그런 것들이 경험이 또 다른 공부가 되고 대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큰 농장에서, 보면 구제역에 걸려도 작은 농장은 별로 없어요.
전부 수백, 수천 마리 있는,
○농정국장 정연상 이번에도 충주 증평에는 큰 농장들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50두 이상은 자가 내지는 맡긴다, 왜, 자기 자산이니까 다 관리 잘하겠죠라고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확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기를, 애완견은... 애완견이 가정에 가니까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강성중’이가 이름이듯이.
“우리 애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애완견 이름이더라고.
애완견이 애더라고!
이런 동물의 중요성 내지는 그런 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라는 대단히, 옛날에 우리가 클 적에 소가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촌에서.
그런 귀한 동물인데, 이걸 구제역이라든지 오면 반경 안에 살처분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한다는 것도 있다 치면, 이건 가사 일로 하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제역에 걸려서 사람 인체에 옮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동물들은 다시 도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구제역이 걸려서, 바로 인근에도 동일 축사 내 다른 우리에도 걸릴 우려가 있으면 바로 도태를 시킵니다.
도태시키는 걸 적극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구제역 걸린 것을 전부 전수 검사해서 다 확인하잖아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 농장의 소들은 검사를 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그 농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는... 도태하고 살처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정연상 살처분은 쉽게 말하면 죽여서,
○강성중 위원 다 죽여서 묻어야 되고.
○농정국장 정연상 랜더링 써서, FRP통에 넣고,
○강성중 위원 도태는,
○농정국장 정연상 도태는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도축을 해서,
○강성중 위원 그럼 혹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대단히 많은 퍼센티지로 세일을 합니다.
가령 보통 정상적인 소고기 한 근에 1만원 같으면 그런 데 세일 하는 거 보면 한 5,000원, 6,000원 해요.
물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정부가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낮춰서 세일도 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세일하는 육류는 도태되어 나오는 육류가 아니라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 먹을 수 있는 근거가?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한우가 과잉이거든요.
우리도 추경에 좀 올라오겠지만, 도태장려금을, 저능력우 쉽게 말하면 살도 잘 안 찌고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소들을 도태시키는 도태장려금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 수입 소 쓰다가 우리 한우로 바꾸는 업체는 kg당 1만4,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농협에서도 할인 사업을 농협본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저능력우나 그렇지 않으면 암소 중에서도 이미 새끼를, 육산자, 칠산자 하고 그다음에 도태하는 그런 소고기들은 아무래도 육질이 안 좋으니까 저가로 판매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이 왔다고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하고 사실상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소를,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나라가 송아지부터 키우는 게 완전 한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완전 한우고, 생 채로 수입을 합니다, 산 소를.
수입을 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 소가 한우로 인정받죠?
○농정국장 정연상 그것은 한우가 아니고 육우로 표기가 됩니다.
○강성중 위원 육한우로?
○농정국장 정연상 육우.
한우가 아니고 육우로 표현합니다.
○강성중 위원 원래 그냥 명칭이 육우로만 합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젖소 수놈하고 수입한 소들은 비육을 해서 6개월 이상 키우면 육우로 표기돼서 시중에 유통됩니다.
○강성중 위원 수입하는 소를 젖소를 수입을 해요?
○농정국장 정연상 아니, 젖소도 수놈 비육은 육우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젖소 암소는, 새끼를 낳고 하는 암소는 도축을 하면 유우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보통 국장님 정도 되면 사실상 과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잘 안 하고 계시고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역과에 하나하나, 자료를 받아 계시겠지만 인지하고 계시는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질의를 어떤 사안을 물론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 경남에, 특히나 세상이 다 놀란 구제역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발 빠르게 농가하고 잘 협조가 돼서 극복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우리가 살면서 잘하면 잘했다는 얘기도 들어야 사람입니다.
미물이, 고래도 잘한다고 그러면 춤을 추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처되면 어떠한 것도 되리라고 봅니다.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자연재해 내지는 이런 병들이 정말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토종 한우는 앞으로 정말 귀합니다.
제가 그때 평통위원으로서 미국을 한 보름을 가서 전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미국 소가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미국 소가 제일 맛있고 싸서 그것만 먹었더니 우리 한국 소를 먹다가, 육질이 달라서 정말 우리 입에는 맛이 없고 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잘 먹어요.
그런데 그게 식육에 다른 점이 있어요.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내장이나 다른 부위를 안 먹고 딱 안심이나 살이 많은 등심 이런 것만 먹지 다른 것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좋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우가 세계적으로 내놔도 하나도 빠지지 않는 최고급 육으로서 인정받고 대우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연구가 돼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소고기 소비가 쌀을 넘어섰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국 특히 기술원하고 다 합심해서, 우리가 먹는 것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출하는 데도 한우가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소가, 브랜드 토종 한우가 좋은 소가 참 많습니다.
남해 내지는 저리 가면 흑소 또 강원도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DNA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DNA를 잘 모아서 만들어 가면 우리나라 축산도 세계적인 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튼 오늘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걸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 농정국 특히 축산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시험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실증단지 위탁운영 계획 및 사업비 산출 내역, 위탁 운영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단지 위탁 운영 계획 및 사업비 산출 내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실증단지의 효율적 운영과 실증 장비 운용, 기술 상용화 관리, 작물 재배 컨설팅 등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실증단지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인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도비 절반씩 분담하여 11억3,100만원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크게 연구활동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인력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 11억3,100만원 중에서 위탁운영사업비는 8억8,000만원이며, 이 중에 4억원을 한국재료연구원에 교부하였습니다.
교부한 4억원 중에서 11월말에서 12월간 연구인력 3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은 정산 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지연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레미콘 노동자 파업과 공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스마트팜 실증단지 공사 기간이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2년 9월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지침에는 실증단지 운영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조직 인력 사정 등으로 수탁 운영 불가 의견을 표명하여 타 기관과 위탁운영 협의를 추진하여 한국재료연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한국재료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2022년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는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구연 위원 19페이지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실 저희 농업 전체 예산에 농업인력자원관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전체 스마트팜 운영과 관련해서는 50억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10...
○김구연 위원 방금 다른 과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분명히 많이 있는 이유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실증단지 운영이 사실은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10월 20일부터 위탁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2개월만 우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반납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일단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정창근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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