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23.06.12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7##405_4_농해양수산_3차 1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958##405_4_농해양수산_3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62명 발의)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6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9##405_4_농해양수산_3차 3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어촌발전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하시면 답변자는 자연스럽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질의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데, 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유인도 섬이 상당히 많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77개 지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77개 정도 되죠?
거기 77개 중에서 우리가 식수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지역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5% 정도, 그 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85%가 원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광역상수도나 이런 게 연결된 게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50인 미만 이런 지역 자체는 자체 급수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은 되는데 실제적인 식수는 다 갖춰 있어서, 지하수로 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보면, 특히 가뭄철에 보면 우리가 80% 정도 생활용수나 식수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는 못 미친다고 봐요.
우리가 욕지도나 연화도 이런 데를 가보면, 특히 가뭄철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식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영 연화도 이런 데 가보면 가뭄철에는 식수나 생활용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의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바닷물을 퍼올려서 정화를 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남해안 지역은 뭡니까?
남해 앞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휴가철이라고 많이 찾아오는데 이 관광객들이 가장,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불편을 겪는 게 식수, 생활용수거든요.
우리가 남해에서 가장 어민들의 소득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펜션이나 민박이나 이런 것으로 관광객에 대한 소득을 많이 올리잖아요.
식수나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줄고 있어요, 불편을 겪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가뭄 때문에 저희들 응급하게 긴급식수 대책을 수립해서 공급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영 욕지도나 연화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있던 상수도를 확장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기존에 8,000에서 1만9,000, 1만8,000까지 확장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다른 작은 섬, 이런 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식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가 가뭄이 왔을 때 식수가 부족하면 배로 식수를 운반해서 보급하는 그것은 임시방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인도에 사는 섬 주민들이 식수나 생활용수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농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은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변동분, 당초예산 미반영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9억9,178만원이 증액된 2,100억7,271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에 19억5,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에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과징금으로 불법어업자 과징금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7,711만원 감액된 737억2,4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에 1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에 32억5,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 등에 90억3,87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으로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입은 유류포인트, 건물재해복구공제금 등으로 세외수입 1억8,6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에 9억7,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어업행정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세입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보조금 환수에 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4억6,403만원이 증액된 3,369억2,001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7,456만원 증액된 638억5,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2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남 우수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창원시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에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역항 수출입화물 유치 활성화 지원에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7,800만원이 증액된 1,115억1,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25억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4억9,853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에 8억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시설 지원에 7억6,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ICT융합 지원사업에 3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친환경양식업육성사업에 3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에 1억4,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4억5,0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2,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병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유로 인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6억3,877만원이 증액된 1,346억7,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에 1억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국비확정 통보에 따라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10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조성에 68억9,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억7,606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22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억4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에 2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433만원이 증액된 96억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열대 연구품종 증가에 따라 전기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목적 종자 생산시설 건립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7,906만원이 증액된 120억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8억2,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1억6,0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29만원이 증액된 45억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항만관리사업소 사무실 사용료에 9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수산식품기업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온라인몰 입점 업체 선정과 브랜드관 운영 및 마케팅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간편식 등 K-씨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하여 경남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경남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엔마오(Tmall)에 도내 수산식품업체의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추진합니다.
입점업체 선정은 중국의 수산물 가공 공장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HACCP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현지 시장성 등 수출 역량을 평가하여 10개 업체 20개 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입점 편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브랜드관 운영 및 마케팅 방향은 쇼핑몰 내 경남수산식품관을 설치해서 제품 이미지를 제공하고 중국인이 선호하는 키워드 검색어 연결과 시장 분석 등으로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티엔마오 쇼핑몰 내 상단 광고와 틱톡,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중국 광군제 기간에 테마판촉 및 할인 행사 등으로 구매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가공식품 수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업체가 했는지 그것하고 우리 농가에서도 수출한 것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한 자료를 언제 주실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난번에 결산할 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결산할 때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류경완 위원 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못 봤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직 안 드렸습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건가?
○류경완 위원 있어요?
○백수명 위원 정화사업 건?
○류경완 위원 예.
○백수명 위원 여기 주던데?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예산 심의 전에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 나가는 게 중국이나 동남아 쪽인데 어느 쪽 나라로 수출이 보통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중국이 30%, 그리고 일본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15%에서 20%사이로 3개국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태국, 베트남, 동남아 위주로 수산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 수산물 수출이 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저는 늘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K-푸드에 대한 인식이 신뢰성이 있다, 안전성이 있다해서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수산물뿐만 아니라 K-브랜드에 대해서는 좀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위축되는 경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중국도 물론 우리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트렌드를 봐서는 이쪽도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하신 말씀, 새로운 시장 개척도 필요합니다.
특히 동남아도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K-씨푸드뿐만 아니라 K-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가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중국 보면 동남아 쪽에 중국 농산물들이, 우리가 가서도 봤지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처럼 포장을 해서 이런 게 상당히 상품들이 많아요,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소를 통해서 어떻게 제재를 좀 할 수 없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와 상품 표기를 하는 것이, 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가서 봤지만 중국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산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상품인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하는 그것도 자꾸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거하지,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또 그 사람들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외사무소랑 수출전문기관인 경남무역을 통해서 현실을 알아보고 강구할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티엔마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티엔마오는 중국 1위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알리바바그룹 소속의 기업이고 쇼핑몰이고, 아마존처럼 중국 내에서 가장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쇼핑몰입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온라인으로 상당히 수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건데 동남아 쪽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우리 농산물, 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그런 것 1개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수산물, 농산물 홍보 거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에서도 약간 홍보하는데 그것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를 들자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리고 국가기관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기관 지점과 해외지사와 연계도 강화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좀 그거 해 주시고 어쨌든 수산물이나 농산물들이 국내에서는 기술이 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상품들이 너무 많이 포화상태거든요.
국내에 팔기는 경쟁력이 너무 그거해요, 경쟁사도 많고.
그래서 수출을 좀 많이 보내서 국내 가격 안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조서 39페이지 보면 무역항 수출입화물 유치 활성화 지원, 이번에 신규 편성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이 사업은 마산항 화물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시비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타 시도에도 국가무역항에 대해서 화물 유치를 위해서 대부분 시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조금 늦었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좀 더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이렇게,
○이치우 위원 늦었죠.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됐고 2021년도에도 한 번 더 됐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예산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 설득 노력의 부족도 있겠지만 국가무역항은, 마산항은 국가무역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타 시도에서는 지원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한 번 더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늦었지만 추경이라도 한 1억원 편성해서 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6억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도비가 1억원 정도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17%, 시군비가 83%, 부담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추경이라서,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라서 또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지원 비율을 좀 더 올려 나가도록 예산계와 협의하고 또 의회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도 도 부담률이 좀 낮다고 보시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점차적으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국가무역항 수출입화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3만원 지원하고, 그리고 화주 또는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대해서는 5만원 그리고 마산항에 자동차 환적화물이 많습니다.
대당 한 2,000원을 지원합니다.
한 10만 대 정도 연간 환적화물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화물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부산, 울산, 인천 이래서 국가항이 있잖아요, 국가무역항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장 낮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도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해 줬고, 시 자체적으로 2012년부터 지원해 왔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 비율도 올리고 금액도 올려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가무역항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우리 도로 몇 % 정도 들어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세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연구자료에 의하면 경제 유발 효과가 한 139억 원 정도 되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13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진작, 첫 유치 지원 조례안이 2009년도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행이 안 되니까 2021년도 조례가 재개정이 됐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재개정된 것은 화물자동차, 처음에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가포신항에 자동차 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화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130억원 이상의 세수가 들어온다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신규 편성해서라도 이 예산을 빨리 지원을 했어야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부산신항에 우리 도에서 수출입화물 유치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직까지 진해 신항은 개발 단계이고 그래서,
○이치우 위원 부산신항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부산신항은 부산항만공사,
○이치우 위원 명칭만 부산신항이지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아주 유감스럽게도 부산진해신항이었잖아요.
명칭이 부산진해신항인데 부산항으로, 어쨌든 명칭이 부산항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부산항은 부산시랑 부산항만공사에서 한 8억원 정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산진해신항에서 명칭이 부산항으로 넘어간 어떤 계기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지역적 정서를 따진다 이러면 부산진해신항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부산항에 보면 우리 경상남도 땅이 73% 정도,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부산에서 면적이 약 20몇 %, 27% 그 정도 맞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많은 면적을 내주고 있으면서 명칭을 부산신항으로 명명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세수는 항만공사 쪽으로 많이 가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것은 지나간 과거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수출입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좀 낮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추경이라서 적게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창원시 지원 비율에 준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면 타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아까 부산항도 80억원입니다, 제가 8억원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죠.
여기에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다른 타 시도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고 그만큼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이런 시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정확하게 화물 수요를 분석해서 그 화물이 유치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만이라는 이 자체가, 부산이 어떻게 커 온 도시입니까?
항만으로 커 왔습니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산업에서 항만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부산신항이 들어와서 선석을 갖추고 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진해 신항이 완전히 갖춰지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앞으로의 경상남도나 창원시나 여기에 우리 먹거리는 거기에서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가 그런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아까 부산항하고는 화물 물량이나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힘들고, 좀 더 마산항에 화물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부산신항에 하루에 반출 반입이 되는 그게, 반입만 되는 것만 해도 3만TEU 되고 심지어 5만TEU까지도 되는데, 그 통계가 맞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부산신항이라든지 신항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하루에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중앙정부에서 컨테이너세를 받으려고 조례 제정을,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세라 하면 컨테이너 하나당, 외국에는 이런 예가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당 1달러 정도의 세를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하루에, 진해신항을 빼고 지금 현재 부산신항에 들어오는 게 5만TEU 같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1달러 컨테이너세를 매겨서, 그것은 중앙정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방에 환원을 해서 지방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도 기간산업에서는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항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 부산 못 따라가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계를 한번 해 본 결과 항만 관련 국가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산 출신들이에요.
물론 우리 지역의 정서상 항만 관련 대학이 없고 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산은 부경대부터 해서 해양대, 많아요.
그 출신들이 보면 거의 항만 관련 국가 공기업에 다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만의 그게 부산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상남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항만이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라 생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성흥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 항상 시작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일 질의가 많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예산서 133쪽에 나와 있는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걸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서 만들어져서 올해 2023년도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금액은 1억5,100만원인데 도비가,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원래는 이보다 더, 우리가 연초부터 하면 한 87개 섬을 하기 때문에 한 7~8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 심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4개월 보고 우리가 한 3억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이나 사업비 편성 기준이나 또 사업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거 사전에 지금 준비되고 점검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37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이용해서 하루 5시간 정도 하고 5만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주 1회 정도 청소하고, 그리고 선박을 임차해서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선박을 한 30만원 정도 지원해서 임차를 해서 도서지역 주변 섬 지역 이런 데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사실 섬 해양쓰레기는 엊그제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상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해안에서 들어오는 게 8~90% 쓰레기입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해안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밖에 버려져 있던 것들이 태풍이나 기타 그런 기상 이변으로 해서 물을 따라 내려와서 바다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조류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오늘 가서 깨끗이 청소했는데 저녁에 가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조류에 따라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가 해양쓰레기인데, 그나마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섬 지역 해양쓰레기 청소를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그러나 1억5,000만원 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양환경지킴이 선발 기준 내지는 근무 조건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근무 조건은 5시간 주 1회 활동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8개월에 주 5회를 해도 해양쓰레기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것은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주로 연안변에, 육지 지역 쓰레기를 청소하고, 사실은 섬에는 도서지역에는 투입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연안변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지금 사실 사각지대 도서지역에 쓰레기 청소가 안 돼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민간인 활용해서 쓰레기 청소도 하자,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청소도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해양지킴이 사업이 주 1회 4개월만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이건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4개월이라는 걸 지침을 해 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시군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4개월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기왕 과장님이 해양쓰레기를 도에서 발 벗고 개입해서 청소를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정화하려고 시작했는데, 제가 늘 얘기 서두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제가 섬사람입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섬에 청소는 해양쓰레기는, 아까 서두의 말대로 끝도 없이 하고 돌아서면 또 있고, 강원도 눈 올 때 한번 싹 쓸고 나면 또 그만큼 쌓여 있고 하는 식의 과정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4개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 환경지킴이 사업을 만들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힘을 쓰시니까 연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나 준비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추경 사업으로는 한 4개월, 정산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또 준비 과정도 조금 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하고요.
그 사각 지역은 지난 4월에 환경정화선이 건조되었습니다.
그 환경정화선을 활용해서 시군의 도서지역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육상으로 이동하는 그런 보완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최대한 청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일이 만들어지니까 4개월 추경으로 땜질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이걸 개월을 따지지 말고 연중, 이제는 말 그대로 경남이, 특히 서부경남 해안을 끼고 있는... 최고의 관광벨트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에 우리 경남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서부경남 전체를 놓고 보면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전남 가면 여수로 가지만, 이렇게 걸쳐 있으면서 앞으로 관광의 하나 일환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바다 해양쓰레기다라고 취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번 추경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는 보완 발전해서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그리고 연중 청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해안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질의를 해서 더 이상의 질의를 안 하고 간단하게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진해신항의 경제권이나 주도권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엊그제 결산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항만법에 대해서 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항만법 4조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주요한 항만 정책에 대한 의결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차관님이 위원장이고 각 시도의 국장들이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만 지위 변경이라든지 지방무역항을 연안항으로 한다든지 이런 데는 의결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항만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
그때 의견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작년에 한 여섯 번 정도 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섯 번 정도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항만법 4조에 보면 중앙정책심의회 거기 역할이 1항에서 9항까지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만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이라든지 9항에 가면 항만의 개발·정비 및 관리·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45인 정도가 위원인데, 지금 해양수산국장은 거기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위원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시도의 국장이,
○이춘덕 위원 위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항만공사 관련해서도 작년에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고 했잖아요, 항만공사 관련해서.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진해신항 주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단 말입니다.
제가 인근의 이야기를 해서 뭐 한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1조가 들어가는 신공항특별법도 여야 숫자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서 11조라 하는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남에는 그런 정치권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해양수산국장님은 결산 때도 경남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라 하면 “알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줄이면 진해신항이 12조를 투자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22조에 해당되고 세계 3위의 국제물류 처리항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해양주권이나 경제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여섯 번 열었다 하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권리를 찾는 부분에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여섯 번이 보면 아까 이야기한 항만 지위 바꾸는 것도 있었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 같은 게, 변경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경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 재개발 부지 안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 의결사항입니다.
○이춘덕 위원 기본 내용은 4조에 싹 다 아홉 가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경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농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이달곤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또 진해 명동마리나 기타 500억원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내일 국회 방문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거기에 올라가서 경남 항만공사에 관한 것도 말을 좀 덧붙여서 자꾸 공론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계가 있는 게, 업무 자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하고.
교통건설국은 신항 국가무역항을 맡고 있고 우리는 지방관리 무역항을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춘덕 위원 그런 점은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해양수산국장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장이 거기 위원입니까?
왜 자기 주제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진해신항 건설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토목 공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맡고 있지만 항만 정책에 관한 것은 심의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 의무에 대한 소명 의식이 해양수산국장 아닙니까, 도 단위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는가!
말씀 줄이겠습니다.
일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진해신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주권을 찾아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도 좀 더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라도 큰 프로젝트를 실현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거시적인 정책을 해결하고 결단 내릴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 차원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돼서 발 빠르게 한 것은 칭찬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궁금한데,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인데 창원이 빠졌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창원은 90톤짜리 환경정화선이 올해 건조가 돼서 자체적으로 섬 지역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질의를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백수명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 간단하게 그냥 의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선은 모아놓은 쓰레기를 가져오는 역할이고, 섬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거기 정화선 안에 선원들이 모아져 있는 거나,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섬에 가서 수거해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 해 놓은 것을 주로,
○류경완 위원 창원은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창원은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이고.
저는 하나 의견을 드리면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하니까 운영하시면서 어떻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처럼 도서별로 주민을 하시든 어떤 분을 고용하시든 인원을 지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몇 개월 운영을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계획 짤 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제안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은 육지는 사람 구하기가 쉬운데 도서지역은 어촌계 주민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주민들을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촌계에서 한 번 나오면 동네 역사처럼, 부역처럼 해서 나온 분들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런 식으로 주 1회 정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활동비 지원하고 청소 장비 지원하고,
○류경완 위원 어촌계에서 하면 주 1회씩 될까?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은 어촌계 배를 임차해서 섬,
○류경완 위원 배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합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하시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필요한 자료는 아니었고 그냥 시군별로 처리물량 정리해놓은 그 자료 그대로 왔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 표시에 시군에 계획이 있으니까 시군에 취합을 받아서 드린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모아놓은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이 사업입니까, 이게?
사람은 없고 그냥 장비만 있어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업체나, 직접 수거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업체에서 수거를 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바닷가 나가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
○류경완 위원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남해가 제일 많이 처리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업체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모집한다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거기에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수거도 합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자료가 제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한번 또 확인해볼게요.
위탁처리를 맡겼는데 소각, 매립, 재활용이 있는데 지역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활용이고 또 어떤 지역은 전부 소각이고 실제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쓰레기가 여러 가지 모여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전부 재활용하고 어떤 지역은 전부 소각만 하고,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말도 안 되는 자료 같아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급하게 받다 보니까 계획서를 보지 못하고 받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아까 정말 인력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바닷가 청소를 해서 쓰레기를 모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다지킴이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이 업체가 가서 수거해간다 이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하나, 아까 서민호 위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태국 방콕에 갔다 왔는데 경남 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극기를 달아서 팔 정도로 우리나라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태국에서 좋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면서 복제품, 유사품들을 만들어서 한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것처럼 그만큼 태국에서 우리나라 식품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K-문화 따라서 K-푸드 이렇게 하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도 태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가 방콕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확인을 했더니 혹시 경남무역이나 경남도와 경남 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냐 내가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류경완 위원 그런 답변이어서.
제가 끝내고...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관과 우리 경남무역, 경남도가 같이 협력해서 경남수산물을 태국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작년 12월에 우리가 수협중앙회 관련 기관과 그리고 수산물 수출 유관기관 8개를 모아서 가공업체를 초청해서 수출설명회도 하고 이번 6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는데 aT 농수산식품공사와 같이, 경남무역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aT에 위탁을 줘서 자카르타에 시장개척 활동을 갑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개척 갈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출 기관과 방문도 하고 수출 동향 정보도 캐고 협조도 하는데 조금 미흡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경제률이 높은 국가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태국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지역 아닙니까?
상류층이 굉장히 프리미엄 식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하고 한번 초청을 하든 가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경남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공동사업으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명회 하는데 와서 듣고 가서 자기들이 하면 좋고 안 오면 그만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무역과 같이 하든 어디하고 하든 간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태국시장에 우리 수산물을 더 많이 진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정부 수출유관기관도 적극 활용하고 협업체계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9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나 수산가공업체에 포장재 지원하는 거나 수출용 제품개발 지원, 그리고 해외수출하면 인증 HALAL이라든지 HACCP이라든지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을 받는데 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수출용 제품 개발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수산가공식품입니다.
○최학범 위원 식품?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밀키트, 안 그러면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입니다.
○최학범 위원 인증컨설팅비용 지원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까 HALAL, 그리고 ISO, 그리고 HACCP, 외국에서 수출할 때 요구하는 그런 위생관리기준, 안 그러면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획득해야 가공업체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산 현황에 보니까 2019년, 2020년도에 우리 도비가 지원됐던 금액에 비해서 2021년부터 해서 쭉쭉 계속 낮아집니다.
사실은 수출실적은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증가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전년도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많이 못 편성됐고, 우리 시군 순방이라든지, 민원 요구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대폭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올해 추경에 4,200 더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계획은, 지원대상이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주로 우리가 우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주로 포장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가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최학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4월, 5월에 우리 도내 수산물 수출실적이 얼마만큼 증가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8,600만 불 정도 되는데 수출통계 이후 최대입니다, 현재 4월까지는.
○최학범 위원 증가율이 한 22% 정도 증가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작년보다도 많고 역대 최대입니다.
○최학범 위원 최대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올해 아무래도 연간으로 봐도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출은 어민들 활로개척에 중요한 역할이고, 수산물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아까 온라인몰 입점사업이라든지 수출상품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작년보다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두 번보다 네 번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1페이지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3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되면 어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세계농업유산 등재는 아직까지 어업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원장 김현철 등재가 되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등재가 되면 보전 활용사업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화도 되고 전통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데 사업비도 내려오고 주변 경관을,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비도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남해하고 삼천포만 죽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지금 등재 신청하는 것은, 지금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남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죽방렴을 하고 있는 데가 남해하고 삼천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어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와서 등재시킨다고 해서.
지금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어서 지금 어업이 제일 문제가 선원들 고령화입니다.
이거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하면 죽방렴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이런 대책이 시급한데.
물론 이 등재가 몇 년 전부터 한다고 제가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보존하는 것도, 남해는 한 군데 지금 보존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가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얼마 안 있으면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것은 수산자원과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도서지방에 쓰레기 지키는 것.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해양환경지킴이.
○위원장 김현철 다른 데는 보면 도비가 조금씩 10% 미만인데 이것은 시군비와 공히 50%씩 되는데, 저는 이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시로 내려줘서 끝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50%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 가서 보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육안에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 현장에 모든 게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할 때 가보니까 한 번도 도직원들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는가를 바로 거기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 위생안전 물류 지원 저온차량 있죠?
여기 보면 통영, 거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올라온 겁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두 군데만 선정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는 안 올라오고 두 군데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각 지역에 지자체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올라오고 두 군데만 올라온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위원님이 보실 때 어떤 사업이 시군에 빠졌다고 이렇게 불평을, 챙기지 못했다고 도 부서에 지적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군에 사업을...
○위원장 김현철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지원 신청을 해라 이랬는데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왔다 그런 내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거꾸로 챙겨서 하라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서,
○위원장 김현철 이 사업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두 군데만 올라왔다 그 이야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속적으로 이거 내년에도 하고, 해수부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 앞에는 어디 어디 선정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많지는 않고 한두 군데였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 앞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창원시 부경신항수협에서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2021년도에.
탑차.
○위원장 김현철 그런 부분도 지자체에 공히 고루 분배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수산자원과하고 정회를... 5분 정도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사업은 굴 패각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 민원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1,25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작업장 또는 패류가공업체 등에 악취저감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을 보유한 자,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입니다.
악취저감 방식은 양식 패류 등 수산물작업장에서 배출 및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에 미생물을 살포하여 악취를 저감하는 방식이며 침출수 부패균 악취제거 미생물로서 2021년부터 2022년도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굴 껍데기 냄새저감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어업인 개별구매 방식은 단가계약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함으로 시군 대행계약 또는 수협 위탁으로 시행하여 일괄 구입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경제성,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굴 생산시기인 10월 이전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답변 과정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생분해성 어구는 기존 사용하는 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플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는 완전 분해되고 부패하는데 50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생분해성 어구의 성분은 PBS라고 해서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만약 유실이 되거나 탈락이 되어서 수중에 방치가 되면 1개월 정도부터 부패가,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 정도 되면 완전히 분해가 돼서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물이 유실이 되어서 수중에 탈락이 되게 되면 그물이 썩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수중 생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유령어업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분해성 어구보급 최초 시행연도가 2008년도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무려 15년이 지났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시행주체를 보면 통영시와 남해군,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두 군데뿐인데 다른 타 시군에서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생분해성 어구는 고기를 잡는 어구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께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해서 찢어지거나 훼손이 되게 되면 들어왔던 고기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구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합니다, 연구 개발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에 연구가 개발된 것은 자망 종류 중에 일부분하고 붕장어 통발하고 두 가지가 개발되어 있고요.
서해안과 동해안 쪽에는 대게 자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생분해성 어구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발하고 그것 외에는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불확실하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다른 몇 종의 어구에 대해서 80~90% 정도 연구개발은 마쳐진 상태고요.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면 거의 100%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것을 어민들한테 보급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생분해성 어구 내구성은 일반 어구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중에 방출이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수중에서 끌어올려져서 육지에 공기 중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80% 정도, 그렇죠?
예산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2023년 사업비가 보면 27%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월된 미집행률이 많은데 2023년도 예산을 27% 정도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 통계상 나와 있잖아요, 예산 현황에 보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작년에 저희 사업 집행률이 80.3% 정도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근해통발수협하고 다른 민간자율관리공동체나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다양하게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사업신청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전년도에는 80.3%?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80.3% 집행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 잔액이 좀 남았는데 올해는 신청한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올렸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생분해성 어구사업은 환경 보호나 수산자원 보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물론 이런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해서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줄이는 데는 맞는데 보면 유령어업 피해도 상당히 크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4만4,000t 정도의 그물이 바다에 유실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약 1만t 정도, 그죠?
어민들이,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44만t 같으면 적지 않은 쓰레기거든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수부에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매년 4만4,000t 정도의 그물이 유실될 것이다, 그중에 1만t 정도는 수거가 되어 오고 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그동안 침적쓰레기라든가 어구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때 당시 4~5년 전에 한 용역보다는 폐기가, 버려지는 어구와 수거되는 어구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늘어났을 것이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유령어업을 하는 분들이 폐그물이라든지 이것을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연근해 어획량이 연간 106만t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폐그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약 11만t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787억원 정도가 우리가 피해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해수부에서 2017년 2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입니다, 이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어때요?
가면 갈수록 유령어선, 어업인들이 폐그물 바다에 버리는 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업인들께서 이 용역보고서를 썼을 당시 6~7년 전보다는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버리는 양도 적어지고, 만약에 버려졌더라해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회수되는 양도 늘어났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행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수거를 하고 방지책을 내놔도 어업인들의 의식 구조가 변화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업자원은 고갈되고, 그죠?
이것을 우리가 홍보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어업인들 상대로 그냥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어업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강제성을 띨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해역에 폐그물이라든가, 쓸모없는 물건을 투기하게 되면 강제성을 띠는 법률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업 중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탈락이 되거나 어디에 걸려서 훼손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물을 바다에 쳐놨다가 거둘 때 보통 보면 그물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비싼 건 비싸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업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를 하면 다행인데 그것을 그대로 바다에 버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거비용 예산도 많이 들고 어획량의, 3,787억원 같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면 어업이 고갈되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어민들이 봐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업인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그분들의 의식 구조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법제화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어렵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어업기자재법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통과가 돼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크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두 가지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어업인들이 어구를 살 때 어구 사는 것을 신고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구 판매업을 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 팔았다는 것을 제도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여기에서 한 가지 맹점이 누가 사 갔다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유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누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학교나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IC칩을 집어넣는 어구 실명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나오면 ‘삐삐삐’하고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것처럼 비싸지 않고 좀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서 각 어구에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RIFD나 이런 인식기를 가지고 누구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시행 시기가 언제쯤, 추정하자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개발되고 현장 실험까지 다 마치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어구를 누가 샀는지 또 어구 판매업이 누구에게 팔았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는 지금 행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비로 한 6억3,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유실되는 또 버리는 어구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걸 줄이면 그만큼 어획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 서로 비교해 보면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적극적으로 뜻에 따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업인 선호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발된 것은 근해통발, 장어통발 어구하고 자망 중에 일부 어구가 연구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감성돔 자망 어구가 1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통영지역에 있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작년부터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몇 번 찾아가서 서로 협의한 끝에 올해부터 감성돔 자망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그렇게 조금씩 계속 어구를 연구개발하고 하는 것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이런 내용을 본 일이 있어요.
연근해에서 문어통발이라든지 아니면 게통발이라든지 그물 있잖아요, 전어잡이 그물이라든지 이런 그물이 연근해 바다에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그물이나 통발이 있는 지역에는 어자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어나 이런 것은 보면 좀 먼바다 나가서 하지만 연근해가 상당히 문제시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구 자체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든요.
생분해성 어구를 어민들이 하려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현재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자부담 없이 국비와 지방비가 일단은 투입이 되고요.
결국 어업인들이 사는 가격은 현재 본인이 어구 사는 가격에 40~60%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구 한 틀을 예를 들어 100만원에 샀다 하면 지금 이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한 6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40만원만 주면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래서 생분해성 어구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면밀히 협업을 해서 빨리 각 품종별로 어구별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고 홍보, 어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진짜 바다 정화에 어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생분해성 어구 관련 질의가 있어서 같이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100만원 어구를 구입하면 한 60만원 지원되고 40만원 정도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어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생분해성 어구가 본인 부담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훨씬 싸다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생분해성 어구하고 기존 어구의 차액을 먼저 해서 그 차액에 기존 어구 가격에 40%를 플러스해서 줍니다.
○류경완 위원 차액에 40%?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걸 간단하게 아까처럼 계산을 해 보면 내가 기존 플라스틱 어구를 1만원짜리를 샀다, 그런데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를 사게 되면 6,000원만 내면 개발된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입장에서는 4,000원이 세이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류경완 위원 더 싸게 산다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존에 있는 그런 어구 사는 것보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양수산부하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가 어쨌든 기능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서 얼마나 오래 쓰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피하는 이유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기피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첫 번째로 기피하는... 기피한다기보다 첫 번째 이유는,
○류경완 위원 꺼려하는 이유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다양한 어구별로 아직 연구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데 조금 걸림돌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하늘에 의존하고 또 뭔가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어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구를 바꿔서 성공하면 되는데 실패했을 때는 생계에 영향을 미쳐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매번 지금 현재 개발된 근해통발수협이나 아니면 자망공동체들하고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쓰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는 이유는 쓰셔도 크게 무방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니까 한번 써 보시라고 홍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한 번 뇌리에 박힌 부분들이 전환되기는, 어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실제 구입 가격, 지원을 해도 생산비가 있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존 어구 가격하고는, 생분해성 어구가 한 두세 배 비싸다고 하는 것 같던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래서 맨 처음에 계산식 자체가 생분해성 어구에다가 기존 어구 가격을 빼고,
○류경완 위원 어민 입장에서 말고요.
그냥 시중에 구입할 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상당히 비쌉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전 어민들이 교체하려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구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라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인데, 지금은 수요자들이 조금 적고 또 수요자들이 적음으로 해서 생산량도 적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올라가는데 이게 시장이 확대가 되면 코스트는 자연적으로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될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은 시범사업이고 수요가 적으니까 지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다 보급을 하려면 그런 재정적 압박,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러면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대안으로 수산단체 이런 데서 제안한 것들을 보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병행돼야 된다, 선제되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데 공감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도내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생분해성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유일산기 그다음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는 대게나 홍게나 꽃게나 잡는 자망 쪽으로, 사실상 생분해성 어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은 자망 쪽에 필요하거든요.
그물 어법인 곳에.
그래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에는 자망을 생산하는 어망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붕장어통발하고 일부 자망 부분이어서 그 업체들은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런 클리스터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실익이 없겠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류경완 위원 양이나 이런 게 필요한 수요가 많이 있어야 거기에 대응해서 그런 생산 기반을 조성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서해안, 동해안 쪽에 더 많다면 여기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점이 어쨌든 큰 숙제인데 예산만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처럼 처음 지원해 주다가 다 되고 나면 그만 지원 끊어서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마 이것이 전기차처럼 예측 가능한 한계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는, 아직도 저희 도에는 많은 어구 어법들이 존재를 하고 어업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 가격이 사실상 비싸지는 이유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비싸지는 이유는 생분해성 어구에 배합되는 원료 자체가 소량 생산이어서 원료 자체가 좀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됐을 경우에는,
○류경완 위원 좀 낮춰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쌀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원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류경완 위원 그래서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규제나 협약 같은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수산생물을 직접적으로 포획하거나 직접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못 해 주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제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가 아니고, WTO 관련된 그 이야기 말고.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고 협약을 하거나 세계적으로 기구나 이런 데서 규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없냐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런 규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국내 자체에서 지금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권고사항이고 어쨌든 장래에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탄소배출권처럼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심각하게 다루어질 시기가 오게 되면 이게 규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플라스틱 없이는 저희들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지금 전 세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협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언젠가는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내에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 3개 있는 업체들은 주로 우리 도내에 판매될 어구를 생산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업체에도 한번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교체한다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동시에 그것들도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그분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생산비를 낮추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거 작년에 예결위 때 13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해서 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됐는데 추경에 이게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 사실상 처음에 13만원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의 갭 사항과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들이 추가로 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한 1,25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올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99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수명 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예결위 할 때 13만원이던 것을 20만원 해서 수정 가결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20만원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러니까 20만원 반영했는데 당초예산 산출 근거를 13만원으로 해서 금액이 갭이 7만원 발생하니까 그것만큼 추경에 더 잡아넣어야,
○백수명 위원 그렇게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아니, 13만원 하던 것을 수정 가결을 했으면 20만원으로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때 당시에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와서 플러스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에서 우선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투입을 해서 플러스 하자,
○백수명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우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고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하자.
○백수명 위원 그렇게 돼서... 저는 그때 수정 가결됐기 때문에 반영이 된 줄 알고...
그래도 인원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당초에 1,254명에서 1,999명.
늘어난 게 745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사실상 경남 여성어업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대략 한 8,500명 정도 여성어업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사업 지원 대상이 20세에서 75세까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 또 반농반어를 하기 때문에, 농업 쪽에 또 바우처를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산 분야의 여성어업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수를 한번 올려보라 하니까 1,999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농업 쪽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반농반어면 농업 쪽에도 신청하고 어업 쪽에, 두 군데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두 군데 다는 안 됩니다.
○백수명 위원 안 되는데 인원이...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하기로 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10조에 해서 하는데 어업인은 만 75세고 왜 농업인은 70세고 이래서 75세로 맞춰라.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업에서 늘어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업인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1,254명이면 근 차이가... 1,999명이 늘어났으면 많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인원수가.
금액 늘어나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 싶은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여성어업인은 75세 당초에 주고 있었는데 농업인이 75세로 맞췄기 때문에 농업인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3만4,000명 하던 걸 4만 명으로 그때 집행부에서 했는데 받아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4만8,000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업인은 종전에 75세 돼 있었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마...
○백수명 위원 수요 조사를 당초에 잘못한 건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요 조사보다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시군에서 파악을 할 때 반농반어나 아니면 약간의 농사를 지으시더라 해도 어업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다소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어업 쪽으로 넘어왔다면 농업 쪽에는 3만4,000명에서 4만8,000명이 됐다는데, 이번에 금액을 늘려서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에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이것도 해양쓰레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악취 문제도 여러 가지 해양 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보면 굴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수거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나온 거기 부산물 처리를 지금 일반농가 말고 사업 좀 크게 하시는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지금, 절차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우선 바다에서 굴을 채취선으로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1차로 해서 굴을 까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배를 이용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용기에 담아서 박신장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박신장 내부에서는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께서 굴을 까기 시작합니다.
까게 되면 굴은 굴대로 상품이 되어서 팔려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껍데기와 껍데기에 붙어 있는 잔재물, 굴을 칼로 쳐내도 약간 남습니다, 유기물이.
그런 것들은 굴 박신장 외부에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 분쇄기로 직경 한 2cm, 1.5cm 정도로 잘게 부서집니다.
부서져서 일정 장소에 모아지게 되는데 이 모아진 곳에서 냄새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름철에 특히, 한 10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던 유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패를 하면서 악취를 내기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2021년, 2022년 시범사업을 사실상 하면서 보니까 악취 저감의 효과도 상당히 있었고 연구소에서 검증 테스트 결과를 봐서도 거기에 메틸아민 종류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서민호 위원 패각을 실내에 둡니까 아니면 바깥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바깥에 둡니다.
○서민호 위원 야외에 둡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 미생물을 뿌리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뿌리면... 뿌릴 적에 포클레인이나 이런 걸로 뒤적여서 안에까지 다 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미생물 뿌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박신장에서 파쇄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갈 때 그 파쇄기에 분사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하면서 미생물을 같이 분사해서 쌓아두게 되기 때문에,
○서민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 어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생물 처리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박신장이 대략 한 286개, 290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한 250개가 기계식으로 가능한, 나머지 하동이나 사천의 일부 지역은 조그마한 데서 마을 단위로 아주 머니들 몇 분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하면 그전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되는데, 그곳에는 이런 분사하는 시스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고 지원 첫 사업비로 굴패각 전처리 시설 사업을 세 가지로 해서 세척기, 파쇄기, 분사기, 냄새저감기 이렇게 세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민들이 이렇게 미생물 처리를 하는 건 몇 %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어민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어촌이나 이런 쪽에 저 위 지방에 있는 시민들이 어촌 쪽으로 여름에 많이 갈 건데, 쓰레기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냄새도 상당히, 냄새가 나면 그 지역에 사실은 한 번 오고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러 오고 또 체험을 하면서 어촌의 환경을 보고 가고 그 어린아이들이 커서 다음에 또 어촌을 찾고 이런 반복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취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존경하시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촌계 어민들 의식 이런 걸 먼저,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버린 뒤에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그런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어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귀에 완전히 익도록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어민이나 농민들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만 듣지,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해 버리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냄새 부분 악취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마을마다 그런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 몇 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계속사업.
91쪽인 모양이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91페이지.
○이치우 위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것이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 순수한 도비로 편성이 됐네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쭉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집행률도 보면 거의 100%로 다 됐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연도별로 쭉 올라가다가 2022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연도별로, 잠수어업인들이 대략 한 1,250명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 나잠이 한 1,078명 정도 되고요.
잠수기에서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17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치료비 진료비이기 때문에 모자랐을 경우에 또 추가로 확보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매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평균 예산을 산정해서 계상하는데 어떤 해에는 100% 집행이 되는 데도 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8,400만원 정도 집행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편성도 8,400만원 집행률도 8,400만원 100% 다 돼 있거든요, 줄어든 게 좀 그렇고.
2023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6월 중순, 이게 4월 정도까지의 집계입니다.
4월 정도까지 집계도,
○이치우 위원 4월까지 집계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4월 집계는 분기별로 하니까 3월까지 실질적으로,
○이치우 위원 우리 잠수어업인들의 건강이 상당히 염려되는데 경상남도에는 잠수병, 챔버라고 하죠, 그게?
챔버를 갖춘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총 6군데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창원에 한마음병원하고요.
또 창원에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 사천, 그다음에 거제 장목에 가면 잠수기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있고 해군훈련소 안에 해군들이 사용하는 챔버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고 해군챔버는 민간인이 사용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잠수어업인들이 위험할 때 다섯 군데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진료비를 보면 1일 차 보면 기본검사이고 챔버사용료가 19만 몇 천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호스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사면 그게 8만 얼마 들어가고, 1일에 27만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지금 4회까지 100% 지원을 해 주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잠수병이 완치를 하려면 몇 회까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실상 챔버 치료는 1회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치우 위원 1회만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챔버 치료를 아주 위급한 경우는 2회 내지 3회도 합니다만 단기간 내에, 장기적으로 몇 달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첫 회 치료를 했는데 감압 치료가 안 됐다 해서 그다음에 또 챔버 치료를 하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게 고압 산소 치료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체내에 질소를 빼내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배출하기 위해서.
○이치우 위원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버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압력을 쭉 수중에 10m마다 1기압씩 높아지니까 수중의 기압을 맞추게 됩니다.
맞춰놓고 계속 기압을 다시 지상의 기압과 똑같은 상태로 오도록 하는 게 챔버의 역할인데요.
이것은 단기간 내에는 한번 정도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8,400만원으로 줄였다가 올해는 1억1,000만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실상 저희들 8,4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된 것은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올해는 이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1억1,000만원까지 정상 회복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 수산국에서는 어민들이 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항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마지막 최후 목적은 어민들의 소득 증대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수산물에 대한 소비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 학교 급식 있죠?
급식 부분에 우리 수산물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으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따로 그건 없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위원장 김현철 앞으로 아마 수산물도 소비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제가 잠깐 봤을 때는 수산물이 애들 학교 급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수산국에서 자료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필요성 및 2023년 선정된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경제 생활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 활력 도모와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총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00개소의 3조원을 투입하는 신규공모사업으로 본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어촌 중심권역별 사업시행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유형으로 추진되며 첫 번째 유형은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으로 개소당 300억원을 투입하며, 두 번째 유형은 어촌생활플랫폼 조성으로 개소당 100억원을, 세 번째 유형은 어촌안전인프라 조성으로 개소당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우리 도 주관으로 전문가 컨설팅, 사업설명회, 사업 테마 발굴 등 공모사업에 총력을 대응한 결과2023년 신규사업으로 4년간 15개소에 1,3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유형 2는 8개소 800억원으로 전국 최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5월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우선 국비 1차 교부액 23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를 완료하였고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및 앵커기업과의 협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 2024년 사업에 대하여도 공모 공고 예정으로 2023년과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시간에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명칭이 바뀐 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이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연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사업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지방어항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상남도 지방어항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방어항 저희들 관련 67개소입니다.
○이치우 위원 67개소, 상당히 많다,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지 보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9억원이 순수도비로 100%로 다 편성됐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애로점이라든지 뭔가 없습니까?
유지관리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사실 저희들이 순수지방어항 개발사업 준공률이 78%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반시설 부분은 다 확충됐다고 보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여건 변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유지보수 내지 아니면 시설 확장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재배정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유일하게 보면 100% 도비가 되니까 도 부담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갈수록 지방어항이 노후화되면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앞으로 유지관리 부분에 많은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어항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는 상태가 되면 개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부분에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예산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도가 짊어져야할 부분이, 부담률이 높은 것 같으면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여기에?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래서 당초 최초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지방 분권 이후 지방어항은 순수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97페이지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5년간 3개의 시에서 6개 섬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앞에 5년 전에는 했던 게 있습니까?
자료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게 저희들 이번에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아주 적은 규모였습니다.
4,000만원 정도 1개소당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도비 부담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간단하게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개선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키워서 국비 지원해달라, 그 결과로 이렇게 올해부터 작은 섬 공도 사업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할 때 6개소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있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추가로 신청 들어온 게 더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은 섬 공도는 10인 미만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도내에는 11개 섬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느 어느 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1개 섬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통영에 5개가 있고요.
가왕도, 장사도, 초도, 납도, 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천에 3개 섬이 있습니다.
진도, 신도, 별학도 이렇게 있고요.
거제에 2개가 있는데 외도, 고개도 이렇게 2개가 있고요.
하동에는 방아도가 하나 있습니다.
총 11개 섬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11개소 중에 6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어쨌든 이런 걸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건데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5개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김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140, 사업조서 99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통영시 두미도, 추도, 고성군 와도, 남해군 조·호도를 대상으로 해서 첫 사업을 한번 하셨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사업해서 두 번째 섬사업을 하셨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활력사업해서 세 번째 섬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다른 특별한 사업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1개 섬당 30억원을 투자해서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330억원 안에서 각각 분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연차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성중 위원 제가 그때 현장 가서 보고 오고 했는데 두미도 같은 경우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일환으로 직원 두 사람이 파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섬생활 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 그러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체험하기 위한 과정인지, 그 섬의 어떤 도움을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일어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부가가치가 일어나는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두미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섬택근무로 해서 중진공에서 파견 2박 3일 일정으로 두미도의 워케이션 센터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근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여유 시간에 자원봉사 활동 내지 아니면 두미도를 산책하는 그런 코스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코로나19 시즌에는 재택근무 내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진공 그리고 저희 경남도에서는 섬택근무해서 2박 3일 동안 두미도에서 머물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두미도에 머물면서 근무를, 두미도 뿐만 아니라 섬에 머물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동네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일어나죠?
어떤 도움이 되죠, 섬에?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근무를 함으로써 거기 홍보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들 내지 이런 분들이 다시 섬을 찾아서 섬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실질적인 혜택, 당장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대신 식당 관계가, 직접 숙식이 제공 안 되기 때문에 식당을 마을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조금 미미한데 그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도 그랬지만 제가 섬사람입니다.
섬에서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부가가치가 그로 인해서 만들어 지느냐, 섬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여기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섬에 와서.
이 섬에 아무 도움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방금 말씀하시는 관광객이 들어오면 홍보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분들이 와서 선도적으로 깔아주는 뭐라 그럽니까?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것을 이분들은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못 느낀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게 2021년도 공모사업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2022년도에는 2개소 통영 추도, 고성 와도가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그것은 아마 2개소 공모를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어떤 개요로 중단을 했어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었거든요.
도비 50%, 시군비 50% 이래서 30억원 재원을 마련하다보니 재원 부담 부분이 있었고요.
시군 자체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너무 도비와 시군비로 집중적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원이 소홀했고, 다행히 이 시점에서 국비로 행안부의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단시키고 국비사업으로 전환시킨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도에서 그걸 어떻든 도보다는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잘하셨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2년 한 사업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기대치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각 지역에서 신청 공모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정말 정책적으로 1년에 몇 십억원씩 쓰는 이런 돈을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섬에 가면 진짜 배가 들어가서 객선도 그렇고 접안을 못해서 여러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부잔교 하나를 해줘도 그게 실제로 동네나 마을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삶에 그게 오히려 훨씬 낫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그분들이 와서 이틀, 우리 직원이 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볼 적에 그분들도 불편하고 사실상 동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바뀐다니까 바뀌는 모습인가라고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는 신청도 없었고 도에서 안 한다니까 오히려 제 생각은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다른 라인을 찾아서 실제로 섬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산업에 과장님이 계실 정도 같으면 아마 저희들은 사회인보다 훨씬 더 조예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섬사람들의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다른 분도 계시고 해서, 같은 이야기 자꾸 하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109쪽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이게 뉴딜300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드렸는데요.
후속사업입니다.
후속사업인데 유형별로 구분해서 전문화시킨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이 목적을 보면 생활 개선, 활력도모, 어촌 소멸위기 대응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뉴딜300사업도 했을 건데 과장님 보기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어촌이나 우리 농촌 쪽도 권역사업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 어촌에 차후 그런 걸 한번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준공한 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2019년도에 15개소 준공되는 과정이거든요.
15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 이게 비경제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서민호 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멸위기가 좀 잘 되고 소멸위기가 더 늦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런 게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게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사업 1개소당 100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70억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70억원을 투자해서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에 큰 효과가 나거나 아니면 확 드러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하면 내용 자체를 바꿔주고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이야기드리고, 우리가 결국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주민들이 생활개선도 하고 생활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지만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귀어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소득증대가 일어나려고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농촌 쪽에 권역사업하는 데 많이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하드웨어 쪽에 너무 투자를 하고 치중을 하다 보니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적에 그에 대한 건물세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영업을 안 하는 데도 내가 가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촌에 도움 이 되고 소득 증대가 되려고 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건물을 짓고 안에서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필드에서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업 안에 내용들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참고로 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어쨌든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 자고 또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현재 뉴딜사업을 많이 했을 건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실제적으로 소득 증대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만 소득사업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또 발생하거든요.
○서민호 위원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래서 이게 어촌계 내지 아니면 조합 자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촌 자체에 이렇게 어촌뉴딜사업하는 사업장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역량 강화 내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 워낙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업도 지연되고 서로 주민간의 마찰이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생활소득 증대가 될 수 있고 하드웨어 쪽에 건물만 이렇게 많이 짓지 말고 도시민들이 와서 쉴 공간, 그리고 하룻밤 잘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그 공간을 숙소를 짓는다, 이런 것도 안 지어보니까 숙소를 지어서 대부분 다 실패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올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숙소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문을 잠그고 관리 안 되고 뭐 그냥 흉물로 놓는 것, 이것은 정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과장님, 우리 도에서 잘 좀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과장님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0년 1월에 거점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이번에 보니까 34억원이 감액된다고 여기 올려놨는데 사유가 뭡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국비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었고요.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앞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가 굉장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 절차 이행 관계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 만약에 사업비로 많이 들어와버리면 앞쪽에 있는 사업이 소비를 하면서 2023년 사업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면 잘못 해버리면 불용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사업 진도가 발생했을 때, 집행이 가능했을 때 그때 사업비를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협의를 해서 감액됐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요.
건축 심의부터 해서 공모, 이렇게 하는 진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작년 연말에 다행히 착공을 했고요.
사업체도 선정해서 현재 터파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치유센터라는 게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실은 치유센터 1개만 가지고, 거기가 섬이지 않습니까, 고성 자란도 섬이거든요.
거기에서 활성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고성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란도 자체를 관광지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고성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관심 가지고, 도비가 52억원이 안 들어갑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계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이것은 강성중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중에서 요트 종목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상임위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1억원을 살려서 편성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2021년까지 예산이 6억8,000만원, 6억2,000만원, 7억3,000만원 이렇게 가다가 2022년도 4억3,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근 3억원 돈이 줄었는데 행사 치르는데 이상은 없었습니까?
앞에 하고 비교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작년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가 단순하게 요트대회만 하는 게 아니었고요.
거기에 부대 행사를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행사도 하고 콘퍼런스 내지 이런 부분도 추진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 부분을 대부분 취소를 시켰고요.
요트대회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수명 위원 코로나 시기라면 2021년, 2020년도도 코로나 시기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2021년도는 7억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22년도에도 어떤 부대행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취소시키면서,
○백수명 위원 아니, 2021년도도 코로나 시기인데 그러면 이때는 부대행사를 많이 했단 말입니까, 코로나 시기인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순신 요트 대회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백수명 위원 2007년부터 계속 쭉 해 왔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돼 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건 기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수명 위원 기금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전에는 공모사업이 1억원, 2억원씩 됐는데 왜 9,200만원으로 됐죠?
1억원도 아니고 9,200만원이 뭡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 부분은, 이게 문체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전국에 신청을 받아서 1월에 신청을 하면 공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모 자체가 문화체육 부분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지고 그래 놓으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에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백수명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마,
○백수명 위원 올라갈 수도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작년에 예결위 있을 때 조금 내용을 아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봤는데 우리 강성중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많이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촌발전과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시간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3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하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하다가 2022년부터 국비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목적이 어업 선진화와 어업인들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귀어 관계 때문에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실무형 체험 합숙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귀어 인구가 지금까지 통계상 나타난 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나타났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저희가 2017년부터 귀어한 분에 대해서 조사를 작년에 1차, 2차 해서 1월~5월까지 해 보니까 541명이 현재 귀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매년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지금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지난 15일인가 제1기 수료식 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12기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12기 했습니까, 12기.
선발 기준을 보면 120명이 신청했는데 60명, 약 50% 정도만 선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작년에는 3기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43명 신청에 20명 선발했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이것은 12기 때 43명이 신청했는데 선발은 20명 된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신청하면 다 안 되고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이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사업비에 준해서 인원수를 제한한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1기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1기 더 추가를 하면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2억원에서 2억8,000만원 해서 이번에 8,000만원 계상 올린 겁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귀어를 하면, 어촌에 귀어를 하잖아요.
귀어를 하는 분들이 어촌에 정착을 하려면 어촌계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정착률이 떨어지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귀어를 하신 분들 중에 어촌계에 가입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귀어가 매년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귀어가 늘어나도 정착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귀어하는 분들의 수와 정착하는 수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귀어인들 유형을 보면 보통 어선어업이 약 한 541명 중에 350명 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어선어업이 좀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그 지역에서 2~3년 정도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수협에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촌계 총회를 거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통 보면 2~3년 있다고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촌계에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귀어를 하는 분들이 거기에 연고가 있다든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분들이야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아서 어촌계 가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은 정착률은 높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어촌에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귀어를 하는 분들이 보면 정착률이 거의 높지 않거든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귀어인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저희들이 현재... 541명 중에 해 보면 한 22% 정도,
○이치우 위원 정착률이?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자기 고향 쪽에 어업권이 있으면 상당히 정착률이 높지만 그런 연고가 없다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 같은 경우는 어업도 마찬가지 양식업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게 정착하기가 기술이 없으면 실제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다시 유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귀어에 대한 어떤 꿈이 있는데 꿈과 현실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촌에 귀어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보면 청년어촌정착지원비하고 기술교육비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잡힌 게 보면 2개 다 합해서 7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비를 보면 8개 지자체가 있는데, 행정비는 9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이것은 여비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어쨌든 8개 지자체를 다니면서 귀어를 신청한 사람들의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7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귀어인들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선진 어업이라든지 또 어업인의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착시키려면 7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게 가능하느냐는 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추경에는 2개 사업이 있지만 귀어창업정착 자금이 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착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그 부분은... 개인당 한 3억원 정도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3억원 지원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최대 한도가 3억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한도 3억원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귀어를 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권에 어떻게든 담보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면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조건이 만만찮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귀어를 하려는 그분들이 과연 3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어떤 담보물권이 있느냐 하면,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그게 현실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사업만 정착지원사업이다, 교육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낼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접근했을 때 귀어를 신청한 사람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대출 3억원 해 주겠다, 너거 온나.” 불러서 자기들이 신청해 보니까 요구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 또 안 된다.
그러면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기술원에서 귀어에 정착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진짜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돼요.
부모라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업이, 조금 전에 3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연고는 없으면서 진짜 내가 바다에 나가서, 어촌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요구조건을,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걸 앞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심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에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제3의,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정착을, 우리가 인구수를 늘리려 하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이치우 위원 귀농이든 귀어든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정작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귀농도 마찬가지고 귀어도 마찬가지고 들어와서 정착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의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어든 귀농이든 희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서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보세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서 149쪽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라든가 안 그러면 갑자기 다쳐서, 4대 중증질환 환자한테 도움을 주는 거네요, 보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1일 10만원 같은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중증질환하고 또 임산부하고 또 어민들이 갑자기 다쳐서 할 적에, 그 3개 중에 최고 사업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어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했는데 2022년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서민호 위원 그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없습니다.
이번에 현재 3개 시군에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안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서민호 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해 주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어민들이 갑자기 다쳐서, 우리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시즌에 맞게 일을 못 하면 수확을 못 하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럴 때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제대로인데 보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그래도 신청이 있어서 지금 잡았습니다.
○서민호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 오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면 귀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홍보 많이 해서 다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또 사업비도 늘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양산시, 함안군에서 한 내용이 뭡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다치든지, 임산부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사업 3개를 신청한 게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세 시군이 어업활동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내륙 시군에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바다가 없어도?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육상 쪽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육상 쪽 양어장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산자원과 83페이지 보시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드는 것을 보니까 5,680명 정도 어업인 공제보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맞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김구연 위원 그다음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도 90페이지 보면 한 2,000명 정도 여성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몰라서일까요, 홍보가 안 돼서일까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부서가 많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신청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자기들 나름대로 검색을 한다고 해도 시군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안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신청을 받도록,
○김구연 위원 방금 전체적으로 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청년들에 대한 어업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사실 이런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촌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오늘 보면서 쭉,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업이 있을 정도로 무관심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하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 관련해서 면역증강제는 뭘 하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영양제하고 비타민제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구연 위원 면역증강제를 줄 때 효과가 있는 이런 양식업을 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종류는 여기 보시면 넙치, 조피볼락 모든 어종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양식을 하는 어종들에 준다는 말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136페이지 넘겨 보시면 하동군 같은 경우는 백신만 돼 있지 면역증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사천하고 하동 같은 경우는 수산자원과에서 면역증강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백신 위주고 수산자원과에 별도로 면역증강제 사업에는 하동하고 사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면역증강제 나머지 시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과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백신은 보통 돔이나 우럭, 넙치 쪽이다 보니까 사업 신청 안 하고 수산자원과에 면역 증강제 사업 안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숭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김구연 위원 그 면역증강제 사업도 아마 작년 당초예산을 썼을 때 2023년도는 줄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면역증강제 사업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5억400만원 예산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올해는 4억5,600만원,
○김구연 위원 줄은 게 확실하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늘려도 충분한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산 사정이나 그런 것에 좀 기인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분은 늘리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원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업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보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거든요.
초기에는 잘 몰라서, 이게 신청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받다가 자꾸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도 그런 사례일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이유만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의문이 조금 듭니다.
이게 지금 내수면 어업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셨는데, 바다 어업을 하는 분들이 왜 이 사업 신청 안 할까, 몰라서 안 할까, 아니면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할까, 아니면 사람을 채용해 놓고 돈을 주고 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나요?
하여튼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프면 일 못 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할 적에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부터 하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류경완 위원 절차나 과정들을 분석을 하셔서, 아니 수요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돈을 미리 신청해서 나중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절차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혜택을 보는 여성어업인들도, 절차는 모르겠는데 그런... 제 생각에는 아마 채용해 놓고 그 돈을 지급하고 나서 신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절차 또 대체할 인력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업을 하는 분들은 보면.
차라리 일을 하루 안 하고 그냥 남편 분 혼자 가서 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이유들인지 한번 정확하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30일 이내에 지원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귀어 귀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 이 부분은 2022년부터 2억8,000만원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도 한다고 한 7년 전부터 해서 270조를 쏟아부어도 지금 출산율은 계속 저조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귀어 귀촌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착이 안 되고, 정부가 바라는 것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하던 식으로 그대로 답습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될 것은 좀 과감하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그대로, 작년에 했던 거니까 올해 예산 올려서 그대로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봐서는 이래서 정말 효과가 없다 싶을 때는 정책을 좀 바꿔서라도,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귀어하시는 분들이 정착을 못 하냐 하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해도 어촌계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배척시키려고 하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마 공무원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귀어를 했을 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3억원씩 주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효과가 없지만 작년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계속 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다!
새롭게 방향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원한 사업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개발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 지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촌이나 어촌에 보면 한 10년 지나면 젊은 층들이 선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 도달했을 때 과연 우리 어촌은 어떻게 되어 있겠나 하는 그런 걸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 정말 어민들이 귀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을 때 귀어를 하겠구나 하는 걸, 좀 방향을 다시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제가 항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에서나 수산국에서 사업을 만들 적에,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답이 현장에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귀어를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한테 애로사항을 물어보고 그렇게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업활동 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들 적에, 실제 류경완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 신청을 안 하는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어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만약 다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답을 찾아서 사업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내려보내야지 위에서 앉아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게 내려가면 현장에 안 맞아요.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하셔서 제대로 해서 사업을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저도 4월 6일로 안전기술원에 오면서 직원들 보고 늘 이야기가 출장 가셔서 현장에 많이 들러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하세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직원들 어디 커피나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바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청년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아까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어촌계의 그런 문제,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돈 들이고 돈을 준다 해도, 교육을 한다 해도 현실에 안 맞는데 가봐야 안 되는데 자꾸 돈 들여서 교육해보면 뭐합니까, 그거?
그것부터 어촌계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다 가셔서 그런 것을 합의 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면 그런 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을 해결해야 해결이 되지 그런 거 해결 안 하고 자꾸 딴 데 다리 만져서 해결이 됩니까, 그거?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원장님, 여기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 보면 사업대상이 18세부터 65세 미만이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20명 선발했다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보통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현재 젊은 분도 있고, 30~40대 정도 됩니다, 평균이.
○위원장 김현철 평균이 나눠서, 그러면 6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60세 이상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김현철 그래요?
20명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교육대상이 65세까지 되어 있으니까 65세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는 질의·답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김윤모 소장님, 먼 길 오늘 회의장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해양항만과는 특별히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양항만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적인 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현재 통영 기준으로 해서 업무가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평소에 통영에 강성중 위원님 항상 저희 항만관리사업소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항만관리사업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국유지, 해양수산부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 대해서 수리조선소에서 수리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을 물량장 안에서 간단하게 수리하는 부분을 민원접수해서 허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17명의 직원이 민원처리를 약 2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직원이 업무보는데 보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업무의 아쉬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민원들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통영, 그리고 고성, 삼천포, 하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항계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민원처리.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그러니까 기관의 이름이 항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촌 그리고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이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아닌가하고 저희 항만관리사업소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해서 항만관리사업소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8일 근무시간 이내 조사해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앞으로 우리 정부 내지는 각 실과가 그런 협의적인, 협조적인 융화되는 그런 업무가 지금 항만소장님처럼 업무 협약이 된다면 아마 각 업무마다 하는 역량들을 같이 모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고맙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금액 900만원 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 방금 2만 건 처리하는데 따른 사무실 사용료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 보니까 연도별 예산현황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이게 왜 사무실 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냐하면 그간에는 해수부에서 통영, 거제, 사천에 사무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확인 감사에 해수부가 적발돼서, 그래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부과하게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실으려고 했으나 고지가 3월에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고 3개 사무실 중에서 왜 통영과 사천만 되었냐 하면 공통 경비로 도에서 3,500만원은 거제사무실 사용료는 기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영과 사천 사무실 사용료만 신청하게 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용허가 기간이 3월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인데, 보니까 1년.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렇다면 당초예산에 실어도 될 것도 같은데, 통영사무실은 747만원, 사천사무실은 97만7,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또 나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왜 그러냐고 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 사천사무실의 경우에는 독단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해수부 마산지청 사무실, 사천지소의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30평 정도 된다고 간주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습니다.
○백수명 위원 30평, 통영사무실은 그러면 곱하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죄송합니다.
22평이고 통영사무실은,
○백수명 위원 통영사무실은 9배, 10배 정도 면적이 되어야 되겠네요, 면적이.
사천사무실이 20평이라면 금액이 근 9배 차이가 나는데 통영사무실은 좀 넓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통영사무실은 사천사무실보다는 좀 넓습니다.
○백수명 위원 금액의 차이가 많이,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금액의 차이나는 이유는,
○백수명 위원 그동안 무상 사용한 건 잘했는데 감사 지적돼서 사용료를 낸다는 말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용료를 산정하는데 기초 산출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백수명 위원 통영도 시고 사천도 시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통영은 거기가 공시지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데 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곁들여서 더부살이하는 거보다 저번에 새로 하나 지어야 된다고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상당히, 50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역구가 돼서 잘 알지만, 새로 하나 지어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건데 부지는 많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말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사천에 안전기술원 쪽 그 건물이 깨끗해서 그쪽으로,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옮기든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 마산항만청에 직원이 둘이 파견됐는데 두 사람이 여자분이고 하니까 그 큰 건물에 둘만 있으면 그렇다, 저한테 사정, 사정을 해서 그냥 쓰는 것으로,
○위원장 김현철 거기 옮겨도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는 또 바닷가고 기술원하고는 사이가 떨어져 안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하고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몇 백미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관리하기가 그거 하니까, 큰 건물을 안 지어도 근무할 수 부분을, 새로 신축 건립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주세요.
공무원들 잘 하시는 이야기가 연구 검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는데,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 건물이 기 항만관리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 또 기존에 있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민원인들이 도민들이 찾아오시면 과연 지금 해수부에 오셨을 때 우리하고 업무가 관련되느냐, 아니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오실 때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볼 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해수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을 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민원인을 판단해서 거기에 있는 게 더 민원인한테 편하다는 이야기죠?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일단 어쨌든 가까이 붙어서 건물이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하나 새로 지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김구연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29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에 관련해서 자료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하나 부탁드리고, 135페이지 수산동물예방백신 공급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관리사업소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남해군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모아놓은 쓰레기를 차가 가서 싣고 그다음에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 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모아서 운반하는 수거업체가 수거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수거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들을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물었던 이유들은 시군별로 차량을 통해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면 비슷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 비용이.
남해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게 치이죠.
처리장이 멀리 있으면 멀리까지 가면 더 비싸게 치일 거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 운반비를 더 치니까.
물론 직접 하니까 싸게 치일 수도 있겠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왜 이렇게 양이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한번 그 내용을 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그 비용이라는 게 산정 기준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당연합니다.
○류경완 위원 거리,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차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안 오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주시고, 주실 때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안 같은 경우도 있고,
○류경완 위원 똑같을 수는 없죠.
없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물론 지역적 차이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서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류경완 위원 도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을 자료로 챙기고 하면 시군에서는 더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추경 심사를 하는 이유들이 어쨌든 우리가 재정들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씩 그렇게 확인을 함으로써 좀 더 시군에서는 신경을 써서 할 거라는 얘기죠.
물론 훨씬 성과가 좋은 지역이 분명히 몇 군데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활동 지원사업도 이 사업부진 원인들을 원장님,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어촌발전과장님.
통영 출신 강성중입니다.
나오셨다가 갔는데 또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순신장군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지역이고 동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집에는 놔두고 남의 것을 보는 게 좀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9,200만원 주는 내용은 공모사업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거죠, 이 사업비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외에는 도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도에서 2억원 확보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맞다, 2억.
그런데 이 대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제1회 대회가 2007년도에 했고요.
○강성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윤근 도의원님이 계실 때 만들었던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백수명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많았어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깎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해안 시대, 아니 대한민국 전체 관광의 과정을 놓고 보면 남해안 시대가 제1위입니다.
그중에서 통영, 고성, 사천 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시대인데 이 대회를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말이 국제대회이지 보면... 제가 직접 참여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9,200 도가 하는 2억원을 좀 더 한참에 예산을 달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도에서 특별한 애정을 한번 가지시고, 그렇다고 특별히 통영에 애정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국제 이순신장군배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대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2억원을 떠나서 좀 더 확장해서 정말 통영에서 하는 이순신장군배 국제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전체적 그걸 떠나서 국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가지고 예산을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남해안 내지는 통영 관광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역증강제는 언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주로 면역증강제를 먹은 고기들이 고수온이나 적조에 강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구연 위원 방금 제가 여쭤본 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적조나 고수온이 오기 전에 면역증강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본예산 때 그 부분이 지금 좀 줄어서 추경에는 분명히 이걸 확보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 올 끝나고 가을 지나서 그러면 할 건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년에는 예산 사정상 그랬는데 조금,
○김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지금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김구연 위원 왜냐면 현실적으로 가서 어민들하고 접촉해보면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그런 면역증강제라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추경에 올라올 때 이번에 이런 부분을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민들을 위해서라면.
방금 질의를 하니까 수산자원과에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전기술원에서는 수산자원과는 수산자원과대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산이 내년부터는, 이때까지는 예산실에서 틀을 짜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국장이 주가 돼서 70%는 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는 조금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4년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을 분명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했는데 단 1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내년에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올해 그러면 피해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차후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만약 어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는 당연히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삭감이 됐다고 이야기할 건데 그런 피해가 왔거나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면역증강제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고수온 나면 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버틴다는 거지, 그전에 우리가 다 조기 출하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물이 좀 시원한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밑에 차가운 물을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같이,
○김구연 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열정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원원종 생산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사업내 예산 조정, 꼭 필요한 신규사업들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오근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7,869만원 증액된 264억4,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예산의 확정에 따른 증감과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기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1,888만원 증액된 707억8,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농업기술원 본관 외벽 도색공사비 3,38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14만원 증액된 50억3,4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허출원·등록수수료 1,150만원, 실험실 폐기물 처리비 3,790만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원할한 연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은 연구장비 단가조정 및 구축내역 변경 건으로 망고 포장관리용 목재파쇄기 등 9종 13대, 망고 스마트온실 양액기 등 5종 9대 구입, 단감 시험연구 장비 2종은 단가 조정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환경농업연구 등 공공운영비 2,600만원, 버섯연구 등 공공운영비 1,500만원 등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억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원예연구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9,912만원 증액된 30억6,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딸기 담당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온실 시설 개선에 6,500만원, 순환식 양액 시스템 8,000만원, 인건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 총 1억9,9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연료비, 전기요금 등 4,13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험물저장소 구입비 528만원, 양액공급기 2,000만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시설 3건과 장비 4종 구입 등 14억원 증액된 31억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중대산업 재해예방 농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2,347만원과 근로자휴게실 리모델링 2,209만원 증액된 11억2,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농수로 울타리 설치 공사 1,021만원, 곤충사육시설 신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2,126만원 증액된 13억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지원기획과입니다.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의거, 국고사업 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분 편성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억7,427만원이 증액된 179억2,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농업신기술 식량기술 시범사업은 중앙부처 세부사업 신설에 따라 밀산업 시범사업 조성과 쌀가루 관련 시범사업 등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원예 신기술 보급사업은 2,607만원 증액된 34억1,409만원으로 기술 원예 일괄 편성한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을 분리하고 타 시범사업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ESG 농업경영 실현을 위해 벤처농산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 국비증액분 3,500만원, 치유농업확산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7,325만원 증액된 37억4,5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지방경비 부담 규칙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3억8,095만원, ATEC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에서 4억2,095만원 증액된 42억8,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단감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도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 보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주체를 보면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통영과 고성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우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시군에서 없어서,
○이치우 위원 아니, 고성 같은 경우는 농업 농지면적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단 말이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원으로 신청을 하고 도원에서 다시 농촌진흥청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때 신청이 아마 누락이 됐거나 아마 미신청된 걸로,
○이치우 위원 교육비를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억6,600만원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행주체가 16개 시군인데, 이 교육이 단기교육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귀농한 지 5년 이내에 정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실제로 1년 내에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1년 이내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한 8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8회... 그러면 전체적인,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8개월 이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적인, 16개 시군에 있는 대상자를 다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처음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요.
여기에 귀농 예정자나 아니면 5년 이내에 돼 있는 귀농인들이 약 623명이 선정이 돼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선도농가하고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1억6,6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게 기초영농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18개 시군을 다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명 정도로 교육을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귀농 인원만 좀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을 하시는 분, 선도농가에 얼마에 대한 비용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교육의 효과를 자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작년도에 사백오십네 분 정도 수료를 하셨는데, 기초교육을 수료하시고 이후에 심화교육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귀농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귀농 귀촌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귀농 귀촌을 해서 현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교육을 같이 받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정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치우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수료자 중에서 다는 정착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자세하게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을 받고 거의 대부분 보면 한 80% 이내에는 다 정착을 하는 걸로,
○이치우 위원 80% 정도다, 그죠.
그러면 아까 귀어 쪽에서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을 희망해서 농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귀농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귀농을 해 보니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 말이죠.
이분들이 귀농을 신청해서, 전체 귀농자가 몇 명이죠, 전년도에?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제가 자세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귀농자 중에서 정착률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파악을 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귀어도 마찬가지고 귀농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령화돼서 나머지 부족분을 충원도 하고, 농업도 교육을 통해서 선진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교육까지 마치고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소득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귀농을 하시지만 귀농을 해서 귀농하신 분이 원하는 만큼에 대한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어떤 지역에 따른 여건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자면 물론 추후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따라야 될 게 귀농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귀농인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을 맞으면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이치우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업이 귀농 정책이나 귀어 정책이 이렇게 해 오니까 또 내년도에 이렇게 답습하는 과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문제점이 뭐냐를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면 이분들의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농촌의 고령 인구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65세 이상이 4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65세 이상, 지금 현재로 40%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노동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로 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경제적 활동으로 봤을 때 보통 한 70세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골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75세~80세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40% 중에서, 65세부터 40%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65세 그러니까 노동력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보면 70세 미만을 빼고 나면, 70세 미만까지가, 65세~70세까지 퍼센티지가 40%에서 몇 %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이치우 위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노동,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농촌이 고령화가 돼서 그분들이 노동력을 상실하면 그 이후에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대체 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귀농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이야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남아돕니다.
돌지만 차후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나중에, 지금 현재 남아도는 쌀이 무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분들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귀농을 해서 장래적으로 어떤 희망이 있어야 귀농에 뜻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누가 만들어 줘야 됩니까?
이런 정책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과정 교육을 하게 되면, 최근에 들어오시는 귀농인 분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농업보다는 소득이 높은 분야에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농인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면서 교육도 받고 생활하는 걸 봤어요.
농업의 현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하는 거길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정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야기가 중복되지만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정책이 더욱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도 보면 국비 83%, 도비 41.5%, 시군비 41.5%...
아, 국비가 50%네요, 우리가 25%, 25%.
그러니까 이 예산의 폭을 대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귀농 귀촌사업이라든지 청에서 하고 있는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앙사업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따르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현재 이걸 보면 보여주기식 사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예산도 늘리면서, 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비 지원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농촌에도 좀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책이 맞다고 보는데,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부 기관과 의논해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귀농의 정책에 있어서 귀농 귀어 그리고 안정적 정착 이게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을 담았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중앙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이 지금 현재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중물 형태의 사업비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이 시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농진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공모사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조영제 위원 개인 공모.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사업주체를 보니까, 사업대상이 시군별로 창원부터 해서 5개 시하고 5개 군이 있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가 5개고 군이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어업 해양수산 쪽에 발달되어 있는 남해안 쪽 단체하고 내륙에 있는 군부지역이 많이 있죠?
직접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그런 지역,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군데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거의 대부분 4-H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많이 따 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공모를 하기 때문에, 개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청년농업인이 여기에 해당이,
○조영제 위원 개인 공모를 하면, 주체가 개인 공모인데 그런 건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나 아니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서포트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 지도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은 군부에 있는 농업만,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 종사 지역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 비율이 많은 데 더 신경 써서 골고루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제 귀농해서 정착하는 그런 비율이 일본이나 프랑스에는 성공적인 정착이 됐다.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청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아직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 귀농을 해서 농사를 청년들이 들어와서, 요즘 언론에 보면 농림 그리고 산림, 어업에 취업 비율이, 종사하는 비율이 늘어난다고 지금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 중심은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럴 때 우리 국내, 특히 경남에서는 어떤 청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제공한다는 이런 큰 사업의 목적에만 두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탈농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나 자랑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청년농업인 정착 성공 모델이 27개가 성공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네요.
그런 성공 모델을 대체적으로 1개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안시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안시내인데, 4-H 도 여부회장도 하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차를 하시는데 그냥 일반 차가 아니고 여러 가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차를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차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사서 먹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한 콘텐츠도 만들어서 차를 구독하는 형태의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도 같이 만들어주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령에, 작년 말에 선정돼서 올해 들어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의령에서 나는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식품들을 이용해서 어린이나 아니면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가공, 1차 농산물 소득뿐만 아니고 가공,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각 시군에 가다 보면 특히 저는 지역이 함안인데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행태도 많고 된장을 발효해서 정말 식품처럼 먹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된장인데 냄새가 안 나는, 그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모를 하더라 해도 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이랄까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서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공유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특히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굉장히 부러운 것이 지난번에 한 마을에 가니까 지역에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 비어 있는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저리로 몇 년 거치해서 자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5년 정도 기간을 둬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연대해서 연계해서 전체적인 큰 컨트롤타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착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기술 보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분야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24억원 넘게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12억원이 감액이 됐고 그 뒤에 보니까 또 12억원이 밀산업 밸리화하고 쌀가루 사업에 12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신기술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과목 구조개편상 하나의 단위 사업 세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중앙단위에서도 편성을 하면서 신기술보급사업 내에 있는 과제들을 재분류를 했습니다.
재분류를 하면서 쌀가루 부분하고 밀가루 부분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 내역사업,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역사업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밀산업하고 쌀가루는 농림부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해 온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사업명이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신기술보급사업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이 2개 사업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현재 쌀이 너무 생산이 많이 돼서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밀 산업이라든가 쌀가루 산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쌀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밀 산업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따로 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직불금 형태로 농식품부에서 동계작물, 하계작물 할 때 하계작물은 쌀가루용 쌀을 재배하고 동계작물로는 밀가루용 밀을 재배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최대 직불금이 430만원까지도 ㏊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이러한 작부체계 형태로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조건 같으면 쌀에서 밀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옮겨간다기보다도 2개 작목 자체가 재배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쌀을 재배한 다음에 다시 밀을 재배하는,
○서민호 위원 밀을 심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가 소득은 굉장히 많이 올리겠는데요, 보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직불금 형태의 소득 보전적인 차원보다 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밀이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밀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처럼 기계화는 되겠죠?
지금 쌀 짓는 기계화로 하면 밀도 가능하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밀도 거의 90% 이상 기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다음에 뒤에 쌀가루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품종의 쌀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농가한테 줍니까, 쌀가루 품종을 심었을 적에?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약 4만㏊ 정도의 쌀가루용 쌀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200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단지에 해당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관련된 농기계라든지 농기구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자체적인 사업들, 여기 나와 있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 사업 같은 사업을 만들어서 실제로 생산된 쌀가루를 지역에서 직접 가공해서 제품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 쌀가루를 농사짓는 분은 어디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이 쌀 품종 특성이 바로미2라는 품종입니다.
일반 쌀 재배용 품종하고는 달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하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성분 자체가.
그래서 밀가루하고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가루를 만들 때 습식 쌀가루를 만듭니다.
쌀을 물에 불려서 약간 연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가는데 바로미2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처럼 바로 도정을 해서 분쇄기에 넣어서 바로 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품종 특성 같은 경우에 재배를 하는 재배 이앙시기가 언제냐면 약 6월 2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작하는 농가, 특히 밀 재배나 보리 재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배해서 밀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들어가도 되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늘,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수확하고 나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정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단지들을 계속 늘릴 거라고 보기는 봤는데, 어쨌든 지금 쌀가루에 대한 현재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가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입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지원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쌀가루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농가들도 도에서도 지원을 할 거라고 보고 제가 7월 십 며칠에 쌀가루를 할 수 있는, 포럼을 내가 지금 도의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보니까 먼저 쌀가루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교수들, 쌀가루 관심 있는 우리 농민들, 그리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 다 모아서 쌀가루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쪽으로 한번 하려고 저도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쌀가루가 앞으로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밀 대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쌀가루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수도작, 벼농사, 쌀농가 그게 우리가 한계에 와 있어서 대체작목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의 연장선에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조서 601페이지, 내나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여기 보니까 함양군에 총사업비가 15억원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단지를 한번 조성해보네요,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이춘덕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졌을 때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함양군에서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밀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 제분, 유통, 저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밀은 여기에서 전부 다 제분을 하고 저장을 해서 제품화해서 전국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 2개 단지입니다.
함양과 다른 지역에 한 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현재 밀, 특히 밀가루 같은 것, 여러 가지 밀가루를 통해서 국수라든지 중화요리라든지 굉장히 밀 소비량이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밀에 대한 밀가루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대부분 수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저희 국산 밀 자급률은 0.7%에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1%도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수도작 벼농사의 한계 때문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녹두라든지 대체작물에서 굉장히 지금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직불금을 줘가면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밀 시범산업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밀에 대한 자급률도 낮고 이래서 굉장히 싹 다 수입으로 해 오는데 쌀, 벼농사의 대체작목으로써는 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함양에 이 시범단지를 하는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돼 있다,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단지는 거의 선정 단계에 다 끝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면적은 약 100㏊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100㏊.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리고 여기 뿐만 아니고 합천 쪽에도 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면 여기서는 경남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외국에서 들여 와야 되는 자재이다 보니까 실제 최근에 달러가 올라가고 자재라든지 기본적인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비로 함양군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생각해도 아주 야심찬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15억원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굉장히 부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되는 예산을 잘 살펴서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좀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과가 나고 좋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밀을 재배할 수 있는 적지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증대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밀산업 밸리 시범단지 이것은 굉장히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분뇨 팰릿 만드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팰릿을 만들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전 토지에다가 뿌리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비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짚이나 이런 것을 섞어서 발효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의 방법은 이것을 압축을 해서 팰릿화하는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팰릿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수분을 날려주는 증발기, 고속발효기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과 팰릿성형기 그리고 이송 장치 등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처리하는 공간을 어디로 하는 거죠.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한다는 건데, 그분이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3만 평이죠, 10㏊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3만 평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영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게 축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경영체를 찾고 있는 중인데 거의 사업 부서에서는,
○류경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물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축사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대부분 큰 축사가 있는 인근에 같이 동계나 하계 사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단지화되어 있는 데로 거기 가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단지화되어 있는 쪽을 해서,
○류경완 위원 설치를 해서 그렇게 생산해서 조사료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발 더 나아가서 축산분뇨를 발전 원료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경북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구매 단가 이런 게 아직 안 맞는데 언론 발표를 보면 수입 목재 팰릿을 수입을 안 하도록 구매 단가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전기 단가를.
그렇게 해서 사실상 수입목재 팰릿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국내 팰릿으로 대체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경북도에서는 분뇨를 활용해서 팰릿을 생산해서 발전 원료로 공급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시고 팰릿 분뇨 특성상 이걸 가지고 먼 거리를 이동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면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서 운반하거나 해야 되는데 경북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경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선 1차적으로 이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변화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산업화하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자료도 언론 이런 데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화 시켜줄 많은 단지가 있으면 퇴비 뿌리는 것은, 이것도 물론 잘하면 퇴비를 판매하거나 유박처럼 팰릿을 해놓으면 유박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 원료로 몇 년 후면 환경이 바뀔 것 같은데 그에 대응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기술지원국 사업들을 보니 신규사업들은 각 시군이나 개인들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선정되면 지역 현안 사업들이 어떤 것이 선정됐고 어떤 내용인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혹시 한번 설명을 다음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질의 1개 있습니다.
60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기상 재해정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상기상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가 포장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면단위로 기상에 대한 부분을 안내한다 그러면 이것은 포장 안에서 실제 농가 포장 단위까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에서는 서리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그 마을의 지역 일부는 서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 해당되는 마을, 해당되는 농가까지만 딱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구연 위원 기상을 알린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오늘 비가 우리 경남에 온다고 해도 다 못 맞추고 하는데 마을까지 해서 면까지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래서 최근에는 국지 기상 정보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지역마다 AWS라고 해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최근의 바람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의 상황을 보고 기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잡으셨을 때 하동군만 놓고 보면 13개 읍면에 마을이 몇 개인데 그것을 다 기상센터를 해서 한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마 그 지역 전체로 들어간다기보다도 여기는 지역에서 대표하는 작물, 만약 하동에 배다 그러면 배 단지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축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 이 결과는 올해, 내년 정도는 어떻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올해 설치가 되면 내년 초부터는 기상 서비스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라는 예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비목 조정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615페이지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인데 경남에는 벤처농업인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저희 경남 벤처회원사가 약 170개 회원사 정도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몇 개 정도를 지금 하실 계획인데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작년에 158개해서 올해 170개 정도 됐으니까 10개 회원사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올해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벤처회원사 중에서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그냥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고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친환경 포장재로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10개 신규로 나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신규로 그냥 시범으로 끝낼 건지, 안 그러면 160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해서 잘 된다 했을 때 내년에 다시 편성할 건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사업과 연계해서 벤처회원사 간에 보면 기계들이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도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벤처회원사 간의 모든 시스템을 파악해서 서로 연계해서 가는 그런 사업까지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쨌든 신규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괜찮다면 다음다음해도 갈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3페이지 치유농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치유농업은 치유농업법이 최근에 발의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농업법에 의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국가단위 치유농업연구소가 김해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경남도에서도 내년도에 치유농업센터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말 그대로 농업을 일반적인 치유에 활용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 농업인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작물을 재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학생들을 교육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도가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약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달 동안 8회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특히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불을 끄면서 오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학교 학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의 부분에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농업이 앞으로 참 중요한 농업의 하나의 사업이 될 건데 올해 예산을 해놓으신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치유농업... 잠시만요.
올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 예산 약 2,500만원.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이렇게 많이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꼭 우리 농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그런 부분을 편성하거나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소방가족들도, 소방관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을 사실 요양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또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가족과 함께 그런 걸 하면서 많이 좋다는 사례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좋은 발굴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아까 질의에 연계해서 기초영농 교육 지원과 현장 실습교육 지원, 제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이 시행연도가 2007년도이고 현장 실습교육 지원이 시행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국비와 기초지자체 시군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초지자체에서 50% 정도를 부담했는데 도비는 전혀 부담이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방재정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2002년도?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2022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서 지자체가 경비 부담하는 기준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비율이 2022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기초지자체든지 광역지자체든지 다 같이 실제로 사업 수행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지방재정법 경비부담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귀농귀촌 정책에 각 기초지차체들은 중요성을 느끼고 예산에 참여해서 부담을 안고 가는데 우리 도는 전혀 중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 부분보다는 보조금 법에 의한 재정부담 비율이.
○이치우 위원 재정부담 비율이야 지방재정법 제22조 거기서 2022년도 시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시행령이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책에, 귀촌귀촌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그죠?
우리가 부담률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국비 요청은 어디서 이걸 했습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초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도에서,
○이치우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도에서도 기초지자체에서 국비 요구가 들어왔으면 중요성을 인지한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도도 어느 정도 부담을 안았어야죠.
맞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이것도 예산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이 예산이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가 25%를 부담해도 전체 예산을 보면 2023년 예산 잡힌 것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2019년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말로써만 귀농귀촌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나와 있듯이 이게 그냥 하니까 따라가는 정책이지 진짜 이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예산 전체가 늘어나야죠, 갈수록 연도별로 가면서.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예산이 줄어든다는 자체가 교육 지원하고 실습교육 지원 이 예산 자체가 연도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말로써만, 보면 귀농귀촌 이게 비단 경상남도만 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타 도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보면 이런 귀농귀촌 정책 많이 펴고 있어요.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귀농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전체 인구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줄어드는,
○이치우 위원 줄어들고 있죠.
특히 농촌인구는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이 뭡니까?
국가 기간산업 맞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 중요한 산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 유입 정책 중의 하나인 귀농귀촌 정책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우리 도가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란 게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한 푼도 그냥 여기에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볼 때 참 경남도가 많이 자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성을 해야 돼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서로가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내놔야 되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예산은 대폭 줄여들어버리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앙 단위에서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 모수조정에서 아마 중앙 단위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중앙 단위가 그렇다면 중앙 단위 마찬가지예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귀농귀촌 정책, 귀농귀어 정책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요.
말로서만 홍보하지 말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귀어를 희망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특히 소득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사람들,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세요.
좋은 사업이 나오려면 예산이 따라서 수반되어야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잖아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이라든가 신규농업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농업인으로서 한 이십 몇 년 농사지으면서 교육도 많이 받아 봤지만 교육이 변화가 없어요.
처음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육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는데, 특히 귀농 귀촌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정말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사람 같으면 기초교육을 튼튼히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교육받으면,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육 예를 들자면 비료는 언제 하고 몇 g하고 이런 것보다는 땅을 살리고 과실을 맛 좋게 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농사를 쉽게 짓지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과일이나 이런 것도 맛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 국내 농산물이 소비가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 중에서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정말 맛있고 땅을 잘 살리고, 그런 사람 좀 특별해요, 내가 봐도.
그런 농가에 젊은 신규농업인들이 가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교수나 이런 사람들 초빙을 해서 교육받으면 똑같은 교육입니다.
일본 책에 있는 거 똑같은 그것은 20년 동안 받아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저번에 우리 일본에 연수 갔을 적에 일본 농정국 과장이 딱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생산량은 늘리지 않고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그 농정국 과장이 2023년도 일본 농업인을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일반, 그냥 비료 흩고 약 치고... 제가 우리 주위에 젊은 사람들 농사짓는 거 보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지어요.
비료 흩고, 퇴비도 좀 싼 거 넣어요.
퇴비도 안 좋은 거 넣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부터, 그게 아주 기초거든요.
좀 잘 짓는 사람들 가보면 미생물을 사서 발효를 시킨다든가 아미노산, 해초가루 이런 거 넣어서 만든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땅에 뿌려 주고 그러면 땅이 살아나고 작물도 맛있고, 신규농업인들이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저한테 전화해서 비료 몇 g 흩쳐야 되는지... 나무에 따라서 안 흩칠 수도 있고 흩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해서... 그래서 잠깐 제가, 신규농업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정말 이런 것부터, 땅을 살리고 좋은 과실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런 쪽으로 우리도 교육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 우리 도 기술원에서 원장님하고 신경 많이 쓰셔서 혹시나 농업인들 교육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교육을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자기가 농사짓는 거기에 대해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군별 5년 이내 귀농 귀촌 예정자 623명이었는데, 예정자가 들어간 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5년 이내에 귀농 귀촌하신 분이나 귀농 귀촌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신 분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준비 중에 있는 분이 사전에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 지역에 새롭게 오셔서 집을 구하고 정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파악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성중 위원 그런 것들을 읍면을 통해서 미리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2019년부터 교육비 나간 걸 보니까 국비는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는 십 원도 안 들어갔어요, 0원입니다.
올해 2023년도 0원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사업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보조사업이어서 국비, 지방비 50: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도는 이 사업에 전혀 관련이 안 되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닙니다.
도는 이 사업 관리를, 광역 단위에서 사업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시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가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비율 부담을 조정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앞으로는 부담을 하십니까, 도에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계속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시행주체를 보면 귀농 귀촌 기술교육을 도내 18개 시군이 다 들어 있는데 유일하게 통영시하고 고성군만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데 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을 정말 안 할 거냐 확인을 했는데, 추가적인 요청을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담당에서 신청을 안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도가 현장 시군에서 안 올라온 내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 딱 그 두 개 시군만, 그 두 시군은 이웃에 같이... 위원장님 하고 계시는 백수명 위원장님도 고성이고 제가 통영인데, 어떤 의미로, 우리 도에서 그걸 챙기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면 통영, 고성은 귀농 귀촌하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강성중 위원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좋게 보면 통영, 고성은 본인이 부담하든 지자체가 부담하든 도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면, 위원장님! 이것은 좋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웃음)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은 귀농 귀촌, 여기는 농정국이지만 어촌까지, 제가 볼 때 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섬에서 태어나서 여기 다 촌사람 아닌 분이 안 계시지만, 저는 이 제도권에 들어오기까지 밖에서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귀농 귀촌에 체계적인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어업하는 분들, 농사하는 분들 가서 들어보면 농기계 부속 하나도, 옛날에는 가령 밭에 밀고 다니는 것 기계 뭐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경운기.
○강성중 위원 그거 바퀴 하나 갈면 그냥 몇 만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만원합니다.
수십만원하는데 보조를 해 준대요, 50%.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10만원 할 때 50%면 5만원인데 100만원 할 때 50%면 50만원이에요, 본인 부담이.
이게 현재 농촌의 현 실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책이, 앞으로 농어민이 지금 인구에 비해서 아마 18개 시군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농사할 분도 안 계시고 지금 70대 중반 80대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거의 할 분 없어요.
전부 지금 하면 스마트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정보화해서 에어컨 밑에서 농사짓고 어업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면, 어떻게 보면 바다는 좀 더 깨끗할 수 있을는지 모르죠, 어장이 거둬지면.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귀농 귀촌에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 와닿고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이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경상남도 인구가... 경상남도 살기가 어려우면 서울로 갈 것 아니에요.
인구 빠진 경상남도 어디 쓸 겁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빠질수록 더 힘듭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방으로 가면 똑같은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타이틀, 보기 좋은 말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지금까지는 어제 것 오늘 답습하고 한두 개 바꿔 넣으면 되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정말로, 지금은... 요즘은 그래도 깨끗하게 장화 신고 들어가는데 옛날에 다 맨발로 했잖아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 맨발로 논에 모 심으러 들어갔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여기 고위공직자로 계시는 국장님부터 과장님! 답습하는 정책이고 사무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바뀌고 어렵더라도 만들어 가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앞으로 우리 농어민이, 우리가 앉아서 그분들 걱정 안 해도 그분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꼭 좀 만들어주시고, 통영, 고성은 살만하니까 빠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 더 진짜 확인을 해서 분명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시군이 약속이나 했는가 몰라도 공교롭게도 한 지역에 있는 시군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챙겨주시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앞으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일본 연수 갔을 적에 와서... 나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일본이라는 국가가 1억3,000명의 인구가 감소돼서 1억2,500만 명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사안을 경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왔고 그 만들어 온 데 현장에 가서 듣는 얘기가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신경 써서 합니다.
이거 정말로 새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게 뭐라도 변하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수고는 하십니다.
저는 수차 그랬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이만큼 산다라고 저는 감히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정신과 열정이 이제는 진짜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현장은.
이분들한테 버팀목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공직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제가 똑같이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서민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주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그 연구개발한 것들을 기술보급하고 세 번째는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기술보급, 교육.
좋습니다.
여기 다 연배가 비슷한데 초등학교 때 동아전과 보면 “물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 6월 2일에 농민회 토론회에서 잠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시키려면 또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은 양보다도 질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싶습니다.
아까 비료 이런 것 대신에 미생물을 사용하고, 농약 이런 것 대신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
혹시 원장님! 고성에서 한 생명환경농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생명환경농법도 사실은 큰 범주의 친환경농업의 한 범주에 들어가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것 또한 사실은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그 농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죠.
기존에 친환경농업은 생산비가 많이 들고, 친환경 자재가 안 비쌉니까, 그죠?
비싸니까 농민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싼 거 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생명환경농업은... 저도 그때 이학렬 고성군수님을 제가 정무비서실장 한 8년 하면서 모실 때 이걸 했는데, 저도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농업에 큰 관심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최근 제가 농해수 와서 생각하니까 앞으로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동물복지 이런 관계... 그래서 제가 다음번 5분 자유발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양보다도 질, 친환경농업을 넘어서 생명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생명환경농업은 자재비가 적게 든답니다.
자재비가 적게 들고 소득도, 수확도 많이 늘릴 수 있다.
거기에 혹시 공감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지금 아마도 이 시점, 오히려 생명환경농법이 그때 당시에 보면 조금 시대를 앞서가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아마도 사회적 농업 전반에 확대는 못 되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다른 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만약에 생명환경농법이 지금쯤 나왔으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를 낮추는 데 효율적이라 그때보다는 아마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일찍 나와서 사회적으로 크게 각광을 못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습니다.
그때 이학렬 고성군수님께서 상당히 앞서가셨는데, 저도 지나고 보니까 요즘 군수님 하신 얘기도 듣고 최근에 또 군수님께서 신문에 기고도 하고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안됐다 싶어서 지금도 퇴직을 하셨는데도, 은퇴를 하셨는데도 지금도 나오셔서 우리 고성 대가면에서 닭 유정란 그걸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도 미생물을 사용해서 야산에 방사를 해서 그러니까 닭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앞서가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농해수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아! 군수님 그게 맞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기술원에서 받아들여서 보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원장님하고 한번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에 서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과 의결은 내일 농정국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오근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