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23.06.09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소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2,539억2,088만원으로 이 중 2,535억1,26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억822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7억3,519만원으로 이 중 195억3,743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9,77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8억36만원으로 이 중 987억9,080만원이 수납되었고 95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4억5,702만원으로 이 중 1,222억8,48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7,222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징수결정액은 11억4,94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징수결정액은 87억1,21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억6,675만원으로 이 중 30억3,806만원이 수납되었고 2,868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02억1,551만원으로 이 중 3,895억5,264만원을 집행하고 274억5,31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2,11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8,855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1억804만원으로 이 중 678억14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항건설 등 3개 사업 56억8,08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2,573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09억8,664만원으로 이 중 1,280억828만원을 집행하고 인공어초 사업 등 4개 사업 25억1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30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59억8,277만원으로 이 중 1,681억7,473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어항 건설 등 7개 사업 177억5,0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33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80억834만원으로 이 중 66억4,375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스마트 가두리양식장 모델구축 사업 등 3개 사업 9억2,1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53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758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수산자원안전기술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9,938만원으로 이 중 129억9,2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69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부터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7억3,032만원으로 이 중 59억3,234만원을 집행하였고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5억9,85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937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87페이지부터 2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해외시장 개척 2회에 대한 추진현황과 수출상담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수산 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과 미국 2개국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시장 개척활동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7일간 호찌민 현지 매장에서 도내 9개 업체의 젓갈, 조미김, 다시팩 등 20개 품목에 대한 홍보판촉 활동과 시식 행사,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를 병행하였고 판매수출액은 6만 불, 한화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도내 2개 업체는 베트남 수입 업체와 젓갈, 조미김에 대해 각각 10만 불씩 총 20만 불, 한화로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출의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시장 개척활동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7일간 시카고 현지 매장 두 곳에서 도내 15개 업체의 멸치젓갈, 수산가공품 등 37개 품목에 대한 홍보판촉 활동과 시식 행사, 그리고 라디오 및 신문광고를 전개하였고 판매수출액은 6만 불 정도 됩니다.
또, 미국 LA에서는 수출상담회를 하루 개최해서 현지 바이어 14개사와 도내 7개 업체간 일대일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고 이 중 3개 업체는 미국 수입업체와 멸치, 조미김, 젓갈에 대해 총 170만 불, 한화로 약 24억원의 수출의향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은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품종이라든지 상대국, 수출 상대국이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자료 요청, 김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수면점사용료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공유수면점사용료 9억3,559만원에 대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저는 해양수산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입에 편입되지 않고 세입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원래 그게 원칙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것들을 징수를 하다 보면 늦게 징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산 추경이나 이런데 사실은 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과에서 총 몇 개의 과에서 몇 개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보니까 과마다 다른데, 해양항만과도 1건 있었고 자원과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수산안전기술원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나 보조금수입 등등의 체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한 과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김구연 위원 한 과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어촌발전과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전반적인 이와 같은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춘덕 위원님께서는 수출 실적을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출이 해마다 어떻게 수출이 늘은 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올해 수산물 도내에서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4월까지 8,600만 불 수출해서 수출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2011년도에 2억4,500만 불 정도 수출했는데 올해는 그 이상으로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민호 위원 수출하는 데가 그러면 경남무역에서 수출을 많이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니요.
경남무역에서는 주로 도내 수출업체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는데 업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업체에서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법인 쪽이나 그런 데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가공식품 회사에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일반 어민들이 수출 직접 하는 데도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공장에서 수출을 하는데요.
우리 도내 가공식품공장이 한 520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수출가공업체는 한 110개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직접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가공품이 수출되기 때문에 가공공장을 통해서 수출하고, 가공공장도 대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수출전문 업체 대행을 하거나 직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반 어민들이 수출하는 것은 드물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안 그러면 수출대행업자들은 어민들한테 재료를 사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수출한다,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우리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지금 많이 과잉생산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수출 쪽으로 많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 중에서도, 어민들 중에서도 요즘 젊은층이, 어촌 쪽에 들어와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해서 국내 판매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사실은 저도 한번 보니까 국내에 너무 경쟁도 심하고 이래서 수출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산 쪽의 어민들 중에서도 젊은층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어디로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민들 좀 발굴을 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면 싶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도가 주관해서 수출 유관기관 한 8개사가 모여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작년에는 2개국 했는데 올해는 4개국으로 확대하고 또 중국의 유명 쇼핑몰에 입점 사업을 추진해서 수출길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현재 동남아 쪽이나 어쨌든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거든요.
K-POP, K-드라마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도 호기심도 많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쪽으로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어민들 수출상담회나 바이어들 연결시켜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어민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게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일반 국내 판매하는 방법이 아니고, 좀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HACCP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
그런 과정들을 어민들한테 잘 좀 이야기해 주고 꼭 수출 바이어들을 만나게 해 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대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수출이 수산식품시장을 확대하는 길이라고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나 각 지자체에서 바다 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보면 바다 해양쓰레기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목은 다르지만 1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여기에 많은 예산인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규모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보통 연간 160억원 정도 되고,
○이치우 위원 그 정도 되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특히 지난 3월에 환경정화선을 건조해서 도서지역에 쓰레기도 많이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12개 사업 중에서 보면 사업 내용에서 보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100%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100% 되어 있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바다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보면 아직까지도 해양쓰레기라든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를 하고 바다지킴이까지 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다가 해양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어구라든지 어선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양식장 이런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나머지 전부 된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과 제 견해가 다른 게 육지쓰레기가 60%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80%가 해양쓰레기, 그러니까 어민들의 어구라든지 폐자재 이런 게 거의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진동만에 대해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했는데 퇴적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500㏊의 수거된 쓰레기가 1,500t 정도 됩니다.
거기에 90%가 내나 어업활동 양식장 쓰레기, 그게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잖아요.
수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내용물이 전부 다 해양 어구들입니다, 어구.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바다가 아직까지도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저희들은 대규모 침적쓰레기, 특히 그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 예산도 적극 요청하고 있고요.
수시로 소소한 것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노력만으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스티로폼 부표 그것을, 스티로폼에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바꿔 나가죠,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친환경 부표로 이렇게,
○이치우 위원 바다에 보면 스티로품 부표 이게 바다 해양쓰레기 중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 하면, 우리도 여기에 대처할 방법을 도에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는 그래서 지난 12월에 해양쓰레기 처리 수거 관리 4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12개 시책이 있는데 도서지역에 환경지킴이도 배치하고 민간에 협조도 구해서 쓰레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도에서도 보면 예산을 투입하고 바다지킴이를 내세워서 우리가 바다를 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민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아까 12개 시책 중에서 환경 교육센터도 설치 지정,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어민 교육을 해서 쓰레기 수거, 쓰레기 저감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제도적인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협을 통하든 각 어촌계를 통하든 이렇게 바다정화 사업, 물론 바다가 어민들의 자기들 생활터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민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 터전을 이렇게 오염시켰다는 말이죠.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자원이 고갈되겠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의식이 아직까지도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계몽을 하되, 그러니까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 계몽을 하되 우리가 거기에 수협과 어촌계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제적으로 바다지킴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각 어촌계별 바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가 쭉 1년간 데이터를 내보면 그 바다에 환경변화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 때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어촌계, A라는 수협의 바다가 있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매도 하고 다 치운다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생길 때는, 물론 타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스티로폼 이것은 보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무한정 바다 정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계몽을 해서 의식 변화가 오지 않으면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스티로폼은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할 때 지원을,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것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수매, 폐기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식 차원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4월에 미 FDA에서 지정해역에 대한 점검을 왔는데 그때보다는 주변이 너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가도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민들이 버린 해양쓰레기를, 어구들을 우리가 수매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게 물론 그 점에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해양수산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민 계몽을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도민 의식이 먼저 개선되고 아까 단속하는 해양 폐기물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먼저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도 바다는 자기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다가 다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치우 위원 필요로 하죠.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서라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치우 위원님이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매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 배는 아마 수매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적항이 다른 배들이 와서 쓰레기를 수매 좀 해달라 하면 그 지역 배가 아니라고 해서 수매를 안 합니다.
안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다에 가서 투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외로 바다 쓰레기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배가 아니더라도 수협에서 쓰레기를 갖다주면 받아주는 걸 우리 수산국에서 한번 연구를... 엊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지역의 배가 아니면 안 받아주니까 가다가 바다에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배가 아니더라 해도 수협에서 받아주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것이 지역 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예산의 사정도 있고 해서 지역 어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바다쓰레기를 없애려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면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 배가 아니면 가다가 바다에 버리고 가고 자꾸 이런 게 답습되니까 그런 개선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백수명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안녕하십니까?
○백수명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농해수 위원 된 지가 한 1년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소통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마산항 제2부두에서 환경정화선 취항식이 있었지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있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때 우리 농해수 위원들이 태국 연수가 있었는데 취항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환경 정화선 취항식은 아주,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관심도 보이고 이렇게 도민과 함께 하는 행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지사님 일정이랑 또 의회 일정이랑 파악할 그때는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사전에 살피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한 달 전에 했는데 그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이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의논은 조금...
○백수명 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정확한 일정은 모르지만, 조금 뒤늦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의사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겹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실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다들 사람이 좋은 분들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도!
그런데, 과장님한테 우스갯소리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해 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습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못해 주는 사람한테 잘해 주고 싶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원래 잘해 주는 사람한테 더욱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 행사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고 제가 살피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의회 일정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우리 도의 행사라든지 그런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제가 행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행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이 지역에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제일 처음 섰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걸 저희 위원회에 먼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챙기면 와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안 챙기면 좋다 싶어서 얘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도에서 이렇게 중요 시책이 많이 발표되는데,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고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갈 때도 사전에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 일본 연수가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에서 위원님들 그 일정 맞춰서 조정해서 준공식을 했어요.
했는데,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에 그냥 해 버렸습니다, 우리 없이도.
하여튼 저는 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수산안전기술원장님이 4월 6일에 왔습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수산안전기술원 송진영 원장님이 여기 온 걸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와서 이쪽으로 발령받아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해양수산국에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항식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을 통하든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전체가 그렇게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또 한 가지 더, 지난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 우리 고성에서 했는데, 그날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연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부위원장님! 오는 5월 31일 바다의 날에 고성에서 해양쓰레기 청소 및 캠페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참석합니다.
일정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강석 보좌관실에 다른 일로 갔다가 얘기 끝에, 자기가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날 제가 오찬만 참석을 하고 연수 일정 때문에 바다의 날 2시에 하는 건 참석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자료를 내놓는데 참석자 사진 쫙 해서, 거기에 누가누가 참석하는지 프로필 딱 찍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저는 우리 과에서 과장님한테 카톡을 받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점심 식사한다고 하니까 참석했지.
오는 사람 가면 제가 다 아는 분들은 맞아요.
아는 분들 맞지만, 제가 그 자료를 강석 보좌관실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카톡 하나밖에 안 받았다니까,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그런 주요 행사는 한 달 전에 잡히고, 한 달 전에 보통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행사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위원님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들이, 부서장들이 직접 챙겨야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실에서 받았습니까, 자료?
저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전문위원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문 위원실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됐으니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결산 들어오기 전에 제 연구실에서 앉아서 결산 검토한다고 좀 있었습니다.
9시 55분 됐는데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도 없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불 켜져 있으니까 온 것은 알겠죠.
안 오면 “아이고 부위원장님 빨리 오이소, 회의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없었어요.
수석님! 방금 과장님은 전문위원실을 줬다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저한테 5월 31일 그 행사에 대한 자료 하나도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위원실에서도 지금 많이 놓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 한번 하고 싶고, 우리 해양수산국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뿐만 아니고 지금 하해성 과장님도 계시고 표주업 과장님, 원장님들 다 계신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현안 사업들은 안 챙겨도 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위원님 지적사항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찾기 전에 주요 행사 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책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즉시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제 박옥순 하동차엑스포 처장이 우리 의회를 다녀갔어요.
문화복지위원회 거기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정작 우리 해당 상임위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사람들 좋다고 무시하는 건지!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더 괴롭힐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마 위원들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니까 앞으로 잘 챙기시길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따끔하게 지적을 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정국 소관인데, 똑같아요, 해수국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촌협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함양군에서 선정이 돼서 329억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정국의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이 농촌협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도가 되니까 함양군에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도 와서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장님이, 과장이나 사무관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도 뭐할 건데 국장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거 함양에 선정됐습니다.” 그런 중간 과정 경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의 사례지만 우리 해수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사례를 밝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관련해서 부지가 사실 70%는 우리 경남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진해신항.
○이춘덕 위원 진해신항.
경남이고, 2030년까지 한 7조가 투자가 되고 2040년까지 추가로 투자가 돼서 약 12조가 투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우리 경남 위주로 부지도 돼 있고 신항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세계 제3위의 메가포트 신항을 준비하고 있는 판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지 모르겠는데 경남항만공사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도 모르고 우리 농해양 위원님들도, 또 바닷가에 사시는 우리 이치우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인지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박춘덕 의원님께서 경남항만공사 설립 질의를 잠깐 했는데, 도지사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보면 우리가 진해신항 명칭을 찾아오는데도 이달곤 국회의원님이 당선돼서 애를 많이 써서 진해신항의 명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남항만공사는 해수부의 입장은 뭐냐, 부산항만공사가 있는데 경남항만공사를 설치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효율성’이란 말은 행정학에 나오는 하나의 학술 용어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경남항만공사는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항만공사 이런 부분도, 그러면 경남에서는 요구하는 게 엊그제 질의 과정에서 답변은 뭐냐하면 ‘경남항만공사를 만들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에다가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만 그렇게 첨가하자 그런 논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해양 주권을 찾아오고 또 진해신항의 경제권을 찾아오고 세계 3위의 메가포트 항을 만들고 부산항보다도 진해신항이 앞으로 더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경남항만공사라는 이런 것을, 해양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도 아주 상당히 정책을, 전략을 잘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세워서 정치권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해서, 대의명분이 있으면 정부도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큰 틀의 거시적인 정책에서 우리 경남도는 과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미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지만 경남항만공사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의명분이 있으면 정부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전략적인 세밀한 정책을 세워서, 도에서 먼저 세워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진해신항 이름 찾아오는 데도 얼마나 우리가 오래 걸렸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략을 세워서 정치권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좀 굵은 정책들을 도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350만 광역의회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나라라 나라!
다른 작은 나라에 비해서.
광역의회라는 게.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그런 큰, 해양 주권을 찾는데 그런 쪽에도 좀 구체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그런 큰 굵은 정책을 우리 도 단위에서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업무 자체가 교통건설국하고 우리하고 약간씩 섞여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겹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겹치고 있고, 지방항만은 우리가 하고 국가항만은 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건 있는데,
○이춘덕 위원 소관은 건설국 소관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래서 앞으로 항만 관련 업무는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다.
○이춘덕 위원 제가 여기가 건소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해양수산위 자리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래서 해양항만과 쪽으로 모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춘덕 위원 당연히 그건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위원님들이 좀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조직 개편에도 항만 업무를 아예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의 해양수산국에서 경남항만공사를 만드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찾아와서 노력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설득하고 해수부 장관도 설득하고 때로는 청와대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70%나 부지를 내주고 그다음에 세계 3위의 메가포트를 만드는 진해신항이, 세계 3위 메가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12조를 투자해서.
그런 굵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줄 알아야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굵은 정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다음에 경남청정호를 한번 꼭 태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을 잡아서 현지 확인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직접 쓰레기 치울 때 같이,
○김구연 위원 117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117페이지, 아까 바다환경 이야기를 하셔서, 배 청정호까지 나왔는데, 2022년 104명에서 2022년까지 211명으로 총인원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예상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가 비율적으로 해서 181명 정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181명.
저는 더 늘어날 거라 예상했는데 줄어서 일단,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는 한 250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 집행률이라든지, 집행률이 각 시군은 100%가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211명이 다 하신 거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이것은 우리가 시군으로 집행하니까 정산하면 조금의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3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시면 2022년도에 처리량을 보면 사실 남해랑 통영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양도 제일 많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꼭 어민들이 많다 해서 안 그러면 또 바다가 넓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위원님이 보신 것이 맞을 겁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본 게 아니고 자료에 톤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남해가 아마 590...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작년에 1,84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최고 590톤.
○김구연 위원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리고 통영시가 550톤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하동 같은 경우는 깨끗해서 그런지 제일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잘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시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의견을 주셨는데,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구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이 사업이 왜 하동은, 지원이 안 되었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류경완 위원 하동은 뒤에 바다지킴이 지원은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지원을 안 받고 그냥 군비로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혹시 자료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을,
○류경완 위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이 7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6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동이 빠진 이유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 일단은 빠진 게 맞고, 우리가 이걸 연초에 내년도 사업비 신청 받을 때 시군 조사를 하는데 계속 빠져 와서 빠졌는데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류경완 위원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놓친 건지 아니면 그냥 군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또 하동은 바다가 넓지 않고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다지킴이 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했고.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김구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다음에 인원 대비 이렇게 따져보면 실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 대비 수거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건데, 또 반대로 적게 한 데는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차이 나는 이유를 체크를 하시면 그만큼 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도 있을 겁니다.
통영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양은, 양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 예측을 해 보면 ‘섬이 많아서 그런가?’ 나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 그런 비용 대비 수거량이 차이 나는 것 또 인원 대비 수거량이 차이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독려가 필요한 지역은 독려하시고, 그 방법 중에 하나 아까, 잘하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단위 사업 바다환경지킴이만 보면 예산 대비 일반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이 수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도 통영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수거량이 해안변에 수거하는 쓰레기가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차이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물어봐야 되겠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 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킴이 사업 실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킴이 사업은 지킴이 그분들이 활동해서 수거한 것만 모아서 지금 실적에 넣어 놓은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은 누가 수거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실시 어장에 대해서, 쓰레기 할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업체한테 맡깁니다.
업체에서 직접 수거한 실적입니다.
○류경완 위원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위탁해서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미리 받아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시군에서 지역을 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바다지킴이는 나가서 하는 거니까 해안변에 나가서 수거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킴이가 직접,
○류경완 위원 그것은 말고, 정화사업 업체들이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구역하고 나름 계약할 때 했던 그 사업계획서를, 또 하고 나면 실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그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어촌특화지원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어촌에 자원을 활용해서 특화자원이면 국수라든지 이런 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조그마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어촌 정체성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 시행 주체는 해수부 소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고요.
전국 시도별로 설치가 돼 있고, 우리 도는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위탁해서.
우리는 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주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특화사업을 발굴합니다, 마을 특화사업을.
갯벌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소포장재 지원사업.
거제 해금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동백비누를 상품화해서 포장재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남해 유포마을 같은 경우는 유포국수를 상품화해서 포장재 개발도 지원하고 시범 판매도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이걸 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대가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창업 지원 그리고 심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에는 큰 기여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마을 분들이,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특화센터에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도 하고 보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최학범 위원 이번에 했던 실적은, 이번에는 어디를 한 거죠, 작년에는?
작년에 1개소 해 놨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것은 표기상 그냥 특화센터 이렇게 돼 있고, 주로 창업 컨설팅 그리고 특화상품개발 그리고 6차 산업화 시범마을 그리고 바다청소 이렇게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마산에 어촌어항공단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4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4명 갖고 전체 운영이 잘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4명 갖고 사업화를 하는 데는,
○최학범 위원 별 문제는 없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우리는 여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 맡겨 놨다 이런 이야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맡겼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2페이지 보면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있고 115페이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내용들이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조업중, 어업폐기물 처리사업하고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조업중 인양쓰레기,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어차피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구·어망이고, 115페이지 보면 어업인 조업활동 중에... 내나 작업하다가 올라오는 폐그물 같은데 이걸 종류는 비슷한데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두 배 이상 들어가고,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될 걸, 사업 내용은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인양쓰레기 수매하는 데도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현철 인건비라 해 봤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될 건데.
어업폐기물 사업하고도 내용이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지킴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바다를 지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간이 몇 개월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죠?
그러니까 8개월만 이 사람들 하면 그 다음 나머지 4개월 동안에는 바다지킴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걸 1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바다를 깨끗이 지키려고 하면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염두에 두고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바다환경지킴이는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2회 추경 때 도서지역환경지킴이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시범으로,
○위원장 김현철 도 자체사업을 8개월하고 나머지 4개월은 도 자체사업하든 어쨌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현철 1년간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만약에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우리가 다른 쓰레기 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결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영향 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개요는 남강댐 방류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업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화하여 향후 발생될 어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도비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방류량 및 해양물리적 영향,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방류량별 담수영향 예상 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부터 1만2,000㎥까지 방류량을 설정하고 방류시간은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해서 저염분에 의한 피해 확산범위를 표층과 저층이 확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최대 방류량 1만2,000㎥ 24시간 방류했을 경우에 담수영향 예상 해역은 사천, 남해 강진만 전체, 서쪽 하동군 해역, 동쪽의 고성 서측 일부 해역까지 확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량의 담수 유입으로 염분도 저하에 따른 해양생물의 생태적 영향은 생육환경, 어류 치어에 직·간접적 피해 및 패류의 산란 성장시기, 낮은 염분농도 영향 피해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해양화학적 영향으로는 육상 부유 침적쓰레기 등의 오염물질 분해에 따른 산소 소비 속도 증가로 빈산소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우리 도 조치 사항으로는 최종보고회 개최 및 어업인 의견을 수시로 청취를 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는 관련 시군 남해, 사천, 고성, 어업인 시민대책위 등을 2월 23일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시군과 수자원공사 등 용역결과보고서를 공유하였고 수자원공사 발주용역에 대한 도 용역결과를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남강댐 가화천 종합대책수립 연구용역에 도 용역결과 반영을 확인하겠습니다.
남강댐 상생협력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어업인 요구사항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강댐 가화천 수립연구 용역은 현재 수공에서 계약을 마치고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간 총 8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남강댐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우려와 현행 법제도에 따른 보상, 지원의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남강댐에서 흘러 내려오는 폐기물의 사천만과 강진만에 침적쓰레기화 되어 수산생물의 다양한 피해,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 대책과 분포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 수행기관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외래어종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종어류가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이렇게 번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외래어종의 번식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내수면 수산양식업 초기 단계에 배스를 유어용이나 아주 빨리 자라고 많이 먹기 때문에 일부 수도권 지역의 댐에서 시험 양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35년 정도 전이 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일부 배스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낙동강 수계에 번지게 된 것으로 학계 정설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유어용으로 측편형이기 때문에 먹는 식용으로는 조금 곤란하고 유어용으로 가져와서 생태수계에 번식이 되었고 나머지 붉은귀거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간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자들의 방생에 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전 시도가 현재 민간이, 또는 행정기관에서 방류하는 것들도 전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병성감정을 받아서 방류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래어종이 무분별하게 방류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래종 퇴치가 한 연간 63t 정도 되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수거하는 만큼의 어떤, 이게 수거하는 것보다도 산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제화돼서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찰에서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신도분들이 방류를 할 때 이게 외래어종인지 토종인지를 잘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제화는 법제화대로 하되 각 사찰에 외래어종에 대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협조요청을 해 보면 어떨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 그래도 저희는 각 사찰과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전국 종단이기 때문에 불교계든, 기독계든, 천주교계든 저희 지방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미 전파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면 6월 중순 이후에 천주교 교단에 마산교구에서 광암항에 수산자원 종묘 방류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이나 국립과학기관을 통해서 병성감정이라든가 유전자 분석을 통한 검사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어떤 형태든간에 완전히 외래어종을 박멸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수매 지원사업 가지고는 사실 개체 수를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연 산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방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계의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방류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큰 강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인근 저수지라든지 조그마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2억5,200만원 정도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7,56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기초 지자체에서는 약 1억7,640만원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그래서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이나 이치우 위원님께서 자주 내수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이번 도비 예산에 도 재정 여건도 열악하지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해서 예산 파트 설명 잘해서 작년에는 63t 2억5,200만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85t에 3억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늘려서 내수면 토속어종이 보호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종단이나 각 천주교 재단이나 교회에도 다시 한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퇴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개체 수는 늘어날 것이고,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수매량도 늘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도 따라서 늘어난다고 보죠?
그러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측면에서라도 도의 부담률을 높여주고 지자체 부담률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다른 사업의 사례나 환경부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잘 검토해서 저희들 균형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우리 도보다도 기초지자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에 발을 묶여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도가 조금 더 예산 부담률을 안아주면 퇴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퇴치 작업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계속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있죠?
사실 어업인들이 어업 어로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지원사업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 총 어업인들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저희들이 고기를 잡거나 양식하거나 하는 어업인 숫자를 조사를 별도로 했었는데 약 7만5,000명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7만5,000명 정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되고 통계청에서 잡는 것은 어업 가구원, 가장이 어업인을 하시는데 가구원 수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업인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만3,500명, 1만4,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재해공제보험에 들려면 자부담이 몇 % 정도 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공제보험료는 국고 이외에 자부담이 50%인데, 그 50% 중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보험료는 톤급별로 또는 선원별 양식어장 규모별로 전부 다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안에 들어 있는 어종과, 품종과, 품종의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사업은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세어업인들은 50% 자부담 같으면 상당히 부담률이 높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 어민들 보험 가입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보험 가입률이 대략 한 32% 정도.
○이치우 위원 낮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32% 같은 경우에는 양식,
○이치우 위원 양식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들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좀 낮습니다.
○이치우 위원 낮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선어업 쪽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은 어선원들이 불의를 당하거나 했을 때는 선주가 전적으로 부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치우 위원 어선어업이라면 우리가 보통 10t 이상, 그래서 선원들을 두고 있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이치우 위원 일반 어업인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어촌계 가입하는 어업인들은 보험가입률이 낮을 것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치우 위원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큰 배나 작은 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양식 수산물재해보험만 조금 낮은데 그것은 최근 2~3년간 양식 재해가 별로 없었거든요.
고수온은 있었어도 피해가 없었고.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가 보험가입률이 많은 어업인들 중에 32% 같으면 상당히 낮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낮은 이유가 자부담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자부담 부담률을 줄여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그래서 한 3~4년 전에서부터 자부담 부담률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고를 지금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60%로 부담을 해 주게 되면 자부담이 40%로 줄어들고 그 자부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략 50~6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40%에서 10%가 국고로 떨어져 나가니까 자부담이 훨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오케이하고 계속 이것 부분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사실상 못 하고 있는데 기재부 국고로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 도비, 지방비에서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지원사업비 사업액 중에서, 4억5,800만원 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게 9,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맞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시군비하고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결국 이것도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국비를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양수산부 장관님이나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한 2~3번씩 내려오시고 작년에 정어리 사태도 있고 했을 때도 내려오면 거의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좋다고 공감을 하시는데 문제는 국가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 옛날에는 농업과 어업이었습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은 산업이 발달해서 산업이 우리나라를, 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농업과 어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농업과 어업, 수산업을 포함해서 농업·수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안 되고 있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보면 가입률을 32%에서 우리가 100% 수준까지 올리려면 어민들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와 지방의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를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 다음주에 추경 예산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실 건데 4개 수산 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을 시켜서 어업인 부담을 낮춰주고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4개 보험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전부 다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99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한번.
2022년도는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22년도는 1인당 13만원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지금 지원금액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올해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13만원, 20만원을 예산을 좀더 지원을 확대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20%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20%는 뭘 지금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카드를, 어업인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면 수협을 통해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하는데 본인이 20%를 내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줘서 카드 발급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드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20만원은 온전히 자담을 포함해서 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매년 발급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만 발급하면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한 번만 발급하면 됩니다.
○김구연 위원 한 번만 발급하면 된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자부담을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21년도에 저희들이 자부담 정산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은 어차피 수협에서 확인을 해 주고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본인이 지원되는 총액에서 허용되는 목욕탕, 미장원, 영화 관람, 문화 이런 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1년도에는 자부담이 예산에 정산된 것으로 나와 있고 2022년도에는 자부담이 지금 정산된 게 없는 것으로 자료가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자부담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구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만들면 계속 된다 하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부담이 20% 늘면 4만원 가까이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이 20%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부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면, 시군에서는 수협에 카드 만드는 데다 집행을 하고, 카드 만드는 데서는 그 한도 금액만큼 본인이 사용해서 나머지는 정산을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결국 24만원을 놓고 카드를 만들어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만원 중에 4만원은 자담이고요.
20% 자담이고 나머지는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자부담 입금을 다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김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더 여쭤보면 2023년도에는 20%를 자부담을 넣어서 할 거라는 말씀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수협을 통해서 카드를 만들 거다 보니까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꼭 없어도 저희가 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은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으로 다시 수협에 여성바우처 추가된다고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신규로 발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존되어 있는 것은 계속 전산처리로, 카드 사용내역은 전산이 명확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스마트 양식 테스트 베드 조성.
이게 내나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맞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테스트베드는 뭐고 클러스터 이것은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베드사업이고 한 가지는 배후부지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사업은 사실상 국가에서 수산용 기자재나 수산용 IT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비용을 민간에게 8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20%는 민간이 대개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스스로 수산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테스트베드라는 명목으로 고기를 키우는 시설이라든가 다른 기자재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에 각종 데이터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때는 테스트베드하고 배후부지 조성하고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테스트베드 부지와 배후부지가 10만㎡ 정도 됐었는데 그것은 부지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여기 분리를 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해양수산부 사업체계상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가 각각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클러스터라는 제목으로 한 군데 2개를 묶어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현장 현지의정 활동, 현지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현지 항에 되어 있는 게 없다,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가 안 가고 그때 보고를 한번 받고 했는데, 제가 최근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사업부지 임대료 산정기준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해서 남동발전에서 감사원에 부지를 임대료 감면을 해도 되는지 그거 여부를 한번 물어서 답변을 받았다 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남동발전에서 부지를 10만㎡를 임대해 주는데, 임대하는 금액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어업인들이 들어올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용 부지는 대략 한 11만4,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를 내가지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남동과 협의할 때 주변 농지 가격으로, 대략 3,480원,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주변 농지 가격으로 책정을 하자고 제안했고 남동발전에서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남동발전도 감사를 받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저희들도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을 만나서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그다음에 공익성 등을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결과가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사업은 공익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남동발전에서 내부 예규에 따라서 감하거나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면서 뒤에 부기로 달아놓은 것이 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는 뒤에 다른 감사를 받아도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도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 확정은 이미 다 끝이 났고 지반 침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침하판 조성을 해서 부지 침하를 시키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 결과가 왔기 때문에 남동발전하고는 임대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낮게 할 것인가를 하고 있고, 남동에서 감정평가사 한 군데 그다음에 고성군에서 감정평가사 한 군데, 두 군데를 감평사를 선정해서 주변 농지 가격으로 가장 싸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남동발전에서도 가능한 가장 싸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할 때 5월부터 실시 설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RIS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서 도입이 되는 물품도 있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배후부지에 대한 설계는 5월 이후 임대료 책정이 마쳐지고 한 6월... 이번 달 중순이나 말부터는 아마 배후 부지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지 싶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남동발전하고 임대료 산정하는 금액 그것만 정해지면 남동발전에서도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임대료를 좀 낮게 해서 감면하는 식으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까지 남동을 저희들 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점식 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백수명 위원 수고하셨고, 이것도 총사업비가 300억원인데 배후부지까지 하면 400억원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제가 챙기면 과장님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또 안 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됐으면 저한테 수시로 얘기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얘기 안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부터 하여튼간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백수명 위원 알겠지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송구합니다.
하여튼 달라진 모습...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43쪽에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아마 바다도 물 온도가 올라갈 건데 대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현재 고수온 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기상청에 의하면 예년보다 한 1℃ 정도 올라가는 시기가 약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연안 수온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왔는데 18℃에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연안 안쪽에는 낮에는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한 21℃나 22℃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고기를 키우는 한 15m 이상 정도 수심이 되는 곳은 한 18℃에서 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저께 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군의 담당 과장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관계 연구기관을 모아서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은 6월말이 되면 국가대책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한 보름 정도 앞당겨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국가대책회의 때 어업인들이나 시군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또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잘 캐치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지원 건의를 하고, 제도를 좀 바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어저께 개최를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지금 대응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리고 고수온하고 적조 대응은 사실상 여름철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조 고수온 대응 사업비는 매년 한 100억원에서 122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어업인들에게 개인 장비 특히 고수온 같은 경우에는 저층해수 공급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수온이 올라가면 호흡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산소 발생기, 공기 발생기, 그다음에 액화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용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장비들을 어류 양식하는 가두리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면 양식하는 데 큰, 수온이 좀 올라가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어업인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대응 예산 지원 부분은 면역증강제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영양제를 투입해서 면역을 증강시키면 아무래도 수온이 낮아지거나 수온이 높아졌을 때 스스로의 면역을 가지고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업인들께서는 면역 증강제를 상당히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층해수 공급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단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1m~2m 표층 수온이 확 올라갈 때 그때 10m나 15m 밑에 있는 저층의 해수가 아무래도 표층 수온보다는 한 3~4℃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끌어 올려서 가두리에 일시적으로 분사를 해서 거기에 산소도 녹아 들어가게 하고 차가운 물도 분사가 돼서 수온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이나, 수산 쪽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력하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후 변화는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기후 변화로 해서 우리 어민이나 농민들이 사실은 피해가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이런 지원들을 차츰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폐사어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폐사어는 보험을 든 어가든 들지 않은 어가든 폐사어 조사를 하고,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서민호 위원 폐사어 그것을 어떻게, 버리는지 안 그러면 사료화하는지, 퇴비화하는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전량 폐기입니다.
매몰지에 폐기를 하거나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기 때문에 죽어도 부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보통 폐사가 발생하는 시점이 28℃ 이상 정도 되거든요, 수온이.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상간에 그냥 안에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2일~3일 있으면 살까지 다 녹아서 뼈만 남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료나 이런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서민호 위원 퇴비화도 안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퇴비화도 안 됩니다.
부패가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뼈다귀나 허물허물해진 부분들은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폐사어 이거 퇴비로 상당히 좋은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러니까요.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우리 도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참고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와 같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약간의 아열대성 어종 그러니까 높은 수온에도 견딜 수 있고 또는 낮은 수온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들에 대한, 또 고가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왕붉바리라든가 바리 종류들은 상당히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데 붉바리 종류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도 잘 살고 있어서 고가이고, 그런 품종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관련해서 아까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3월에 김해 어촌계장하고 한번 오셔서 저하고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이번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다녀갔는데, 추경에 조금 담았습니까, 이번 2차 추경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실상 지역의 어업인들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현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긴급 추가 소요를 반영해서 7,200만원 정도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드리고, 노후어선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해뿐만 아니고 밀양, 하동 같은 경우에는 감축량이 많더라고요.
의령하고 창녕 같은 데는 거의 전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밀양, 하동까지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수면 유해생물 대체 수매 사업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어종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다가 직접적인, 우리 도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내년 예산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최학범 위원님 잘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자부담이... 기타의 금액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여기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정산 결과보고서...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서 총사업비가 나와 있지 기타에 대한 금액은 여기 없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산은, 20%에 대한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사업비에 되어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2만원을 그만 빼버리고, 아니, 1만3,000원에 20%를 빼버리고 시도비만 정산을 한 모양인데,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구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김구연 위원님께서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민이나 어민들하고 만나보면 “꼭 자부담을 해야 되냐?” “적게 주면 적게 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도 보면 여러 가지 정산 절차와 과정도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부담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작년에 제가 1월에 와서 2023년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2024년 예산도 편성할 것인데, 저희 담당자들한테 매번 묻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왜 자부담이 있어?”
“왜 이게 자부담이 있느냐고?”
이게 사회보장적, 어떻게 보면 수혜적 성격의 예산인데, 자부담이 왜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그게 들어가서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시도 사례는 그러면 어떻느냐?” 하니까 다른 시도에도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한번 바꿔보자.”하고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있고 하니까 두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귀찮은 일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농업하고 같이, 어차피 농업, 수산이 여성 바우처가 있고, 농업에도 2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만원 이번에 올린 것도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서 됐는데, 농업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자부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방향으로,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귀찮게 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면 굳이 넣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도 의문을 가지고,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경남연구원에서 추진한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추진 배경입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경남도의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체험 휴양형 해양레저 관광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남의 해양레저 환경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본 용역은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2021년 4월 9,080만원에 용역 계약을 하여 해양레저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중간보고회와 2022년 2월 최종보고회를 하였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3월 최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주요 내용입니다.
본 용역은 경상남도 연안 7개 시군 및 내수면 마리나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해양레저 정책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도의 해양레저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토대로 경남도 해양레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해양레저 안전관리 및 인력 양성, 기반산업 육성, 요트 산업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와 해양레저 관광 육성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남해안 해안관광 시대에 경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해양 레저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 수산연구소하고 수산안전기술원에 아마 2시에 방문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께서 2시 10분에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시간을 맞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표주업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 쪽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사실상 섬이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다른 것은 다 잘 질의를 주셔서 또 대답도 잘 해 주시고.
시간도 좀 됐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촌뉴딜300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성중 위원 2021년부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2019년부터, 제가 바뤄가려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 늦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장을 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23년이면 지금 올해가 반이 지금 넘어가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아직 공정의 70%도 안 된 데 있고 심지어 공정의 15%밖에 안 된 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19년 사업이,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게 2023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19년이면 당해 연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통해서 3년간 진행이 됩니다.
이 어촌뉴딜 사업 자체가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업 시작된 게 2019, 2020, 2021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한 번 하고 사고이월 들어가면 2023년 올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2019년도 사업은 총 15개 사업 중에 이미 14개가 완공이 됐고요.
지금 올해 남해 게 1개 있는데 이것도 6월 중으로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단지 2020년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25개로 제일 많은 사업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23년에 끝나는 사업이 공정률이 15%로 돼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2023년에 끝이 나겠습니까?
어떤 사업의 공정인지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 주시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
○강성중 위원 2023년 7월까지 현재 공정률이 15%밖에 안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320쪽하고 설명서 23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70% 된 사업 실적을 보면 창원시 삼포항, 통영시 내지항, 봉암항, 학림항, 사천시 낙지포항, 거제시 도장포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고성군도 3개나 있고요, 남해도 3개나 있고.
이게 2023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사실은 2019년 사업 자체가 원래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5년까지 경과가 됩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2020년, 2021년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3년에 마무리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어떤 그런 지연되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올해 이 정부 들어와서는 뉴딜300이라는 명칭이 빠지고 뭐라고 지금 돼 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현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공사 끝나면 이 뉴딜사업이 2023년까지인데, 기간을 넘기면 내나 뉴딜300으로 그대로 끝을 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장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은 현재 사업비가 다 확보돼 있단 말이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료된 게 2022년도 사업이거든요.
이게 3개년으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차질 없이 지금 사업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섬 쪽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우리 도에서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319쪽.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순신장군배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원되고 있는데요.
2022년 결산 같은 경우는 1억원 지원됐었고요.
올해는 2억원 확보해서 지원됐고요.
월요일 2회 추경에 보고드릴 내용인데,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9,700만원 확보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는 앞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못 열어서 1억원으로 낮췄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는 정상적인 요트 국제대회를 하는데, 그 앞에는 2억~3억원인가 아마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줄어서 다시 복귀가 안 되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전체적인 사업 추진 사업비 투자 내역을 보면 도비는 한 2억원 정도 그리고 시군비 2억원 이렇게 해서 4억원은 꾸준히 확보되고 있었고요.
단지 작년에 1억원 확보된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요.
이게 2017년부터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문체부에다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 배당을 받아서 기금을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억원 정도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워낙 문체부에서 공모되는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1억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2023년도 올해 기금을 1월에 지금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전국 5개 정도 기금을 확정을 했는데 요트대회는 유일하게 우리 경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도 하여튼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순신장군배가 국제요트대회라는 직함을 갖고 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원까지도 지원이 됐던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살려서 도에서 좀 더 예산을 하더라도, 만들더라도 좀 더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마을 가서 보면 LPG 단지를 만듭니다, 가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여기에는 지금 단위는 안 나와 있는데, 곤리도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섬이 있어요.
매물도.
매물도는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LPG사업은 제한 요인이 있습니다.
LPG저장선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요, 시군에서.
그리고 주민 동의율 그리고 50세대 이상 어떤 절차가 있는데, 매물도 같은 경우는 아직, 통영시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매물도는 참고로 50세대가 안 됩니다.
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로 바다가 험해요.
진짜 대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험한 바닷속에 매물도라는 관광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매일 통영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LPG가스 시설을 하게 해 달라.
그런데 그게 아까 국립해상공원법도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제약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이 사는 섬에서 살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또 행정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좀 더 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시간이 저렇게 또 넘어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보면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공정률이 70%, 60% 아직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 조서에 보면, 공정률이 그런데도 예산이 거의 100%로 지출이 다 됐단 말이죠.
그 이유하고, 공정률이 그 정도인데 사업 실적에 보면 100% 달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100% 달성이 돼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또 보면 2021년분의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약 4억2,800만원 정도... 42억원인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42억원.
○이치우 위원 42억원, 사고이월된 내용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인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하고,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하고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촌뉴딜사업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 보니까 7개 시군이라면 창원 에 이치우 위원님 계시고 통영에 강성중 위원님 계시고 사천에 위원장님, 거제 빼고 고성, 남해, 하동 우리 상임위에 다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상당히 큰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아까 전 연장선상인데 보고 한번 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개별적인 보고는 조금 드렸는데 전 위원님께는 다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오늘 진짜 제가 해양수산국 과장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 공정률도 저조하고 한데, 문제가 있는데, 보고 한 번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불러서 도정질문할 거라 하고, 상임위 자료 요구하면 거기 가서 보고한다고 있고.
저희한테는 안 했어, 아무도!
받은 분 있습니까, 혹시?
하여튼 앞으로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1년이 지났는데 국장님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영 소통이 없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밥을... 그게 아니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간에 앞으로 자주 와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꼭 오기 그러는 것 같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이나 백수명 위원님도 거듭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큰 틀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어촌뉴딜사업이 있고, 이것은 신활력증진사업으로 별도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어항건설, 그리고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지방어항 건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촌 발전 분야에 제가 계속비사업으로 대충 생각해도 거의 조 단위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주체도 이원화된 부분도 있고,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많고 갈등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을 도청 어촌발전과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핸들링하고 지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다양한 어촌개발발전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전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의 최초 시행단계 어촌뉴딜300 자체가 사업기간이 좁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대책 회의, 특히나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위탁 시행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를 당길 필요는 있고요.
이게 주민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부분이 시행단계에서 조금 의견이 그런 부분, 이런 민원이 생겨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뉴딜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어촌개발사업에 돈이 거의 큰 틀에서 조 단위 이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원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사업도 하고.
도 차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 일일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도가 어려운 데 도 차원에서 많은 돈, 조 단위 이상의 돈이 투자되고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원래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시군과 소통하고, 농어촌공사와도 소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촌발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대리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후 시간 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계시다 여기 오셔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질의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 수산물 안전검사를 작년에 662건을 해서 660건이 적합, 부적합이 2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부적합이 2건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나온 것은 중금속과 항생 물질이 나와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류경완 위원 무슨 물질?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항생 물질.
○류경완 위원 항생제가 너무 과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수산물 안전연구원에서도 하는 검사가 양식만 합니까?
아니면 자연산 바다에 잡힌 것을 같이 하고 있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어선어업, 위판장 다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전 품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시간이 넉넉할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268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말고도 2023년도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지금 청년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지금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도 100만원,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되게끔 확대됐는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도 11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김구연 위원 올해부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10만원 증액돼서 110만원,
○김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라고 해서 농업 쪽은 40세, 45세 미만의 농업인 관련해서 거기에 빠지는 청년들을 위해서 1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혹시 어촌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어촌 쪽에는 없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저희 안전기술원에서도 이번 6월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행정하고 청년어업인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안전기술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신 자료 요구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내에 3개 사업소, 6개의 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공히 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주무과가 해양항만과죠?
해양항만과장님, 주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노후화된 어장을 지속가능 이용할 수 있도록 침적쓰레기나 이런 것을 치우고 지속가능한 어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 대상이 몇 개였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금까지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 진동만에 2개소, 남해 강진만에 2개소해서 4개소입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상은 3개소라고 되어 있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지금까지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3개소입니다.
○조영제 위원 작년이, 2021년부터 2023년 계속사업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범사업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개로 되어 있고, 4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업비를 보니까 150억원 정도 되대요?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1개소에 저희가 50억원씩 지원됩니다.
○조영제 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거기 진동만에는 500㏊ 완료가 거의 되었는데요.
거기가 1,500t 침적쓰레기가 수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는 90%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폐어구 쓰레기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진동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진동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그 옆에 광암에도 확대해달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인근에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른 지역은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남해 강진만에,
○조영제 위원 그러면 사천이나 하동 이런 데는 해당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을 시군에 먼저 수요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극 해수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리고 사후관리 주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지금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시군에서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이것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목적이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해양항만과 뿐만 아니라 전체 해양수산국 각 부서, 부처마다 공히 공통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수산자원과에서 어업여성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한번만 다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바우처 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13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2만6,000원, %로 따지면 20%네요.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을 왜 넣냐?” 그렇게 질의를 할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만 다른 시도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기존에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대답입니까?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자부담을 가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로 생각이 안 납니까?
여성농업인만, 어업인만 이렇게 복지 혜택을 주고 바우처를 주고,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도심에 있는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바우처 지급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하게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당위성이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거기에 위원들도 거기에 예산을 줬고 그것이 지금까지 도에서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고 책임은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사업을 담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했다, 그 설명이 안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좁은 소견에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도나 사례를 봤을 때 자담 부분을 넣지 않는 시도도 있고 넣는 시도도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담을 넣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이라든가 본인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가져가는 문화의 혜택,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다시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20% 자담을 넣는 것이 얼마만큼 이 사업의 수요자들이 조금 더 귀찮지 않고 조금 더 사용을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표현에 있어서 서툴렀던 부분은 적극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도비나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자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포퓰리즘적인 예산 낭비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농정국을 하면서도 기초단체에서 도시락 무상지급하는데 있어서 매칭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7.7% 정도 적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에서도 무분별하게 인기성,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했던 시절이 몇 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우리 경남도에는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는 어떻게 앞으로 예산을 담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아무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애쓰시고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될 수 있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더욱 꼼꼼하게 적의하게 잘 답변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국장을 대신하고 도지사를 대신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를 세우지 왜 과장님을 세우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예산의 모든 보조사업은 자담이 있습니다, 20%~30%가.
예산의 기준은 그게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 내내 각 부서, 부처마다 너무 정말 실질적인 뼈있는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잘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성찰해서 도민을 위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답변을 하신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여성 바우처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볼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상당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가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아까 자부담 문제는 다른 보조사업과는 다르죠, 이것은.
농민수당도 그럼 자부담을 받아야죠.
이런 취지에서 너무,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던 겁니다.
처음에 넣을 때는 이유는 분명하게 아까 조영제 대표님이 하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냥 주면, 자기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값진 데 쓰고 할 거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20만원, 24만원 줍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부석에서 – 20만원.)
20만원입니까?
거기서 자부담을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셔서 넣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그 사업 취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계속 넣는 거고, 그런 취지에 충분하게 꼭 굳이 이렇게 넣어야 하나 판단이 서면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저도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정말 수혜자들이 편리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사실 상임위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할 때 서로 위원님들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은 아닌데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개개인 김구연 위원님이나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한 반박이 아니라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의 신중성을 기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자부담을 얼마만큼 포지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집행부, 의회 간의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큰 틀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포퓰리즘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의 그냥 100%의 지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도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한 반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마지막으로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여성 바우처를 제가 질의를 처음 했는데 사실 이 이유는 농업인도 이런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자부담이 있었지만 2022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그것인지를 여쭤본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마 집행부 기관의 편의를 봐줘서 도지사님께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안전기술원에 방문한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준 부분을 명기하시고, 특히 백수명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수산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26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하기 앞서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오근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58억8,022만원으로 258억7,634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49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5,264만원, 다음 2페이지 시도비 반환수입 2억6,707만원, 3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 등 16개 사업 국고보조금 125억815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2억1,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2022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현액은 684억9,630만원으로 670억5,501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2억9,51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1억798만원, 10억3,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901만원으로 113억8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27만원입니다.
8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6,017만원으로 49억2,387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1억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3,839만원과 6,591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1,949만원이고 26억1,85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96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원예연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4,274만원이고 24억1,93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81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양파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5,014만원이고 23억3,16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7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67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단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2,469만원이고 14억4,283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894만원과 1,192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화훼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1,188만원이고, 28억7,02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8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79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7,786만원이고 14억3,3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50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2,652만원이고 8억7,581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3,65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3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1,934만원이고 11억1,15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64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원기획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3억1,709만원이고 172억8,73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23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43만원입니다.
이어 57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9,074만원이고 105억2,207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660만원과 2,707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농촌자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5,835만원으로 39억4,907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8,822만원이고 39억6,065만원을 집행하고 이 중 3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1,315만원과 8,3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들께서는 원활한 질의를 위해 오늘 심사할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 안 고픕니까?
(웃음)
설명서 161쪽에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드론 공동방제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수 쪽은 상당히 드론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연구소 안광환 소장님이 드론으로 약제를 칠 수 있도록 약제 등록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드론으로 방제하게 되면 일반 농가 방제가 상당히 좀 힘들 거거든요.
내가 전에 시범을 한 번 봤는데, 상당히 기술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방제단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는 방제단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현재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은 2022년도에는 3개 시군을 추진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향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 드론으로 칠 수 있는 농약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험도 농촌진흥청하고 저희 단감연구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드론 방제를 하기 위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험이 1종, 2종 시험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드론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여기서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는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통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드론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맞는,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에 약 한 20km 정도까지 띄울 수 있는 이런 드론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드론 같은 경우는 한 번 띄우게 되면, 10분~15분 정도 띄우게 되면 거의 전기가 다 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배터리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노즐이라든지 프로펠러를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내년부터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되거나 혹시 그러면 문제가 이런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쉽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우리 원장님하고 잘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의령에서 저희가 마늘 기계화 수확 연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셨겠지만 거기에서도 의령에 있는 드론방제단이 같이 와서 방제 연시도 같이 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날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갔는데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저는 국장님 아니고, 아까 과에 할 거라고 안 했더니 환경농업연구과에... 국장님 앉으십시오.
원장님! 오늘 혹시 해양수산국 회의하는 것 모니터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밖에서 모니터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던가요?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잘하라고 그렇게,
○백수명 위원 잘 보셨는데, 우리 원장님도 고향이 고성이니까 자주 고성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하는 그런 행사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원장님 저한테 전화한 적도 한 번도 없어.
부담 준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한 거 없고!
바로 군하고 직접 요즘 하시던데, 저도 알...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앞으로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고 알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원장님 고성을 그거 해서 하는 건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많이 출장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전화도 주시고 시군에서 할 거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셔서 생색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조서 107페이지 생물안전연구실 운영 연구장비 구입.
이게 보니까 작년 2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과수화상병이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 진단 방제를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한,
○백수명 위원 과수화상병이 뭔지 그거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과수화상병은 배나 사과 같은 데 발생하는, 거의 에이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발생하면 거의 1㏊당 2억5,000만원 정도 보상을 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심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청정지역이 있는데 그게 경남이 지금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과수화상병을 막아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진단, 과수화상병은 실험실 단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격리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방제 체계 구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험실 기반 구축은 했는데 안에 들어간 장비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장비를 계약했던 계약 당사자가 12월말이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납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 불용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시급해서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몇 개월 지났다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체 장비들이 있거든요.
자체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오염이 문제가, 앞으로 만약에,
○백수명 위원 자체 장비 가지고 대체가 된다면 왜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나중에 화상병 같은 것들이 진짜 진단이 됐을 때는 실험실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병들이 저희 경남까지는 아직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안전지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급히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전 대비 차원에서 한 건 잘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올 연초에 진흥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청정지역이 경남밖에 안 남다 보니까.
○백수명 위원 국비로 해도 되겠네요?
앞전에 보니까 전액 도비로 5억원을 했던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까 안 그러면 국비 예산을 확보할까 그러다가 진흥청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국비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인데, 도비 안 쓰고 국비로 구입할 수 있다면.
하여튼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수산국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나...
○백수명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아까 그렇게나 얘기했는데도.
○위원장 김현철 기본인데 그건...
우리가 도지사님 오신다고 양해를 해 줬으면 수산자원과장이나 과장 한 분은 있어야지, 관련 안 된 분 한 사람은 있어야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진작 이야기를, 이건 아주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기술원장님하고, 아까 백수명 위원님이 말씀을 오래하셨는데 그 지역에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농해양수산 위원들은 당연히 참석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의정 활동을 못 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막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각 국장님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석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 정도는 아주 기본 아닙니까?
이것은 이야기해서 시정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기본인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많고, 지금까지 내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5년간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해도... 정말 위원장으로서 좀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기술원장님이나 농정국장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308호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부 보조 사업이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사업 기획 단계부터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추진할 것 등 총 10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56##405_4_농해양수산_2차 1 2022회계연도 결산안 부대의견#!
○위원장 김현철 조금 전에 백수명 위원님께서 앞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10건의 부대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수명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진영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오근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농정국장 정연상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