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본회의 제1차 (1) 2019.06.04

영상 및 회의록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45분 개의)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상동 의원님 소개로 김명신 님 외 네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4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옥은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 집행기관의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등 열한 분이 4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0##364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46분)
○황재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천 출신 황재은 의원입니다.
1분기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박수주가 점차 늘어나 조선업의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도내 경기가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5월 15일 동남지방통계청 경상남도 4월 고용동향에서 보여주듯 경남지역 실업자는 8만5,000명으로 역대 최다이며,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내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은 여전히 더딘 탓에 전반적 경기침체의 여파는 도민의 주머니 사정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통 받는 도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심정으로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경남형 지역화폐의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경우 양산시와 거창군이 올해부터 지역화폐 발행을 시작하였고, 이를 포함한 총 10개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기준 도내 8개 시·군의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401억원으로, 경기도 내 단일 기초지자체의 발행액인 458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발행액은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경남도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하는 것은 경남도에서 이미 시행해 확장일로에 있는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유통체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특유의 확장성을 통해 제로페이 확산과 더불어 지역화폐도 활성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지역화폐 운영 능력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가 유일하게 ‘강원상품권’을 2017년부터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가장 큰 효과는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감소 효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2차 소비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화폐의 도입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도입으로 강원도 양구군의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품권을 관광객에게 판매해 온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외지 방문객의 지역상품권 구입 대비 실소비액은 3.75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상품권도 상품권이지만 상품권을 쓰려고 갔다가 현금까지 추가로 쓴다는 이야깁니다.
경남형 지역화폐의 빠른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것은 도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1차 이용 이후 유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화폐가 현금깡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로, 지역 내 봉사활동에 따른 봉사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수령하는 도민 중 지역화폐를 선택한 도민에게는 10% 이상의 인센티브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사용에 있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농협과 수협을 비롯한 지역마트, 일반음식점 외 업종별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의 사용은 제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지역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도민에게 불편만 안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이전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타 시·도의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는 등 철저한 검토와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경남형 지역화폐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내 소상공인이 다시 웃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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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을 수 있도록 지역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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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가족의 기능, 가치관 등이 변화되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구성원의 요구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 부양 부담 등 가정 내에 다양하게 발생하는 가족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인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복지증진에 국가 책임을 명시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곳이 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취약가정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을 포함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의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를 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83개의 통합센터와 24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5개의 통합센터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센터의 종사자들은 가족지원교육을 비롯해 상담, 다문화 사례 관리, 아이돌봄 등 건강가정사업들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전문종사자로 가족복지사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관 부처의 예산 부족과 법 제도상의 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그 처우가 열악합니다.
정부의 2019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가정센터 및 통합센터의 가정사업 종사자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비해 기본 인건비의 경우 월평균 선임 팀원 2.1%, 팀장 4.5%, 국장 9.4%, 센터장 13.5%가 더 낮은 환경입니다.
더욱이 여성가족부의 동일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 231명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업으로 인정받는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와 통합센터 기본사업 종사자 71명만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지원센터 및 통합센터에서 함께 종사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거나 별도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해당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에서 지원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인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복지사업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는 가족복지 실천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만큼,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족사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전국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구, 광주, 충남, 전남, 경북 등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사업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사자 관리는 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가 적절하지 못할 때 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및 관리와 성과 측면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내 가족사업 기관 종사자 처우에 관해 전면적인 조사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가족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통해 경상남도의 가족사업 발전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 부산시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부산항 제2신항이 우리 경남 진해로 최종 입지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항만물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철도 착공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다와 대륙으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단절로 반도라는 지리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남은 바다와 대륙을 이을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트라이포트(Tri-port)로 항만과 공항에 이어 철도가 연계된다면 대륙과 대양을 잇는 다리가 바로 경남 진해, 부산항 신항이 될 것이며, 신항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의 동쪽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항만물류 기능은 더욱 고도화·다양화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해지역 부산항 제2신항 건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22선석 규모의 신항을 2040년까지 총 56선석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대 항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속에서 항만의 3대 필수 조건인 부두시설과 배후 단지, 배후 교통 인프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항만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항 개발을 통해 앞으로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해 지역 주민들은 부산항 신항 건설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믿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생계 터전인 양식장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을 건설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이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어민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민의 입장에서 어민 피해대책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신항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둘째, 유라시아 서쪽 관문 항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만의 성공 요건은 새로운 물류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확장성과 자동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조성될 진해 제2신항은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항만에서 이뤄지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점점 자동화 업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소재 산업 등 경남 대표 제조 산업과 물류 분야의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만 배후지는 물류비 절감과 연계 산업의 집적 등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후 지역인 진해 지역에 기업과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물류산업과 연계성을 갖춘 항만배후 복합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부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후단지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글로벌 업무형 물류비즈니스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배후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도로는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고 철도물류는 진해 지역 제2신항의 향후 늘어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배후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TSR와 TCR과 연결되는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의 철도물류는 향후 남부내륙철도와 연계를 통해 철도물류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경남 미래 50년을 이끌 주요 성장 동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는 바다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도시의 연계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진해 지역 부산항 제2신항 배후도시는 해양의 경제·사회문화·생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스마트 해양·항만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의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이 여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민주적 의사 수렴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3일은 사람 사는 세상을 열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10주기였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분과 제가 정당과 사상, 가는 길에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지향하는 뜻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에서 국회의원 낙선되고 “부산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지금 도의원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보다는 절차입니다.
절차를 통과한 후 나오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지난 제363회 임시회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신 의원 두 분은 문자 폭탄과 욕설, 탈당 또는 징계요구, 사진 화형식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69조를 근거로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69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는 상임위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과정에서 명백하고 뚜렷한 흠이 있을 경우에 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외적(加外的) 기능인 것입니다.
가외성이란, 정치와 행정의 모든 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3심제도, 합의제, 위원회 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5일,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체 아홉 분의 의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표결로써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하자가 있었는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이후 역사상 유례없는 찬반 의견청취를 했고, 상임위에서 소신껏 토론을 했으며 또 민주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는 도의회의 몫입니다.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마십시오.
언론도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꼭 뜻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도지사님, 지켜 주십시오.
병가 중이신 교육감님, 빨리 쾌차하셔서 지켜 주십시오.
발언을 마치기 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상임위 중심주의, 열린 의회 등 다방면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김지수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시내 권역 단설유치원 설립과 죽림지구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 관내 단설유치원은 총 2개소로 전부 면 지역인 죽림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도심권인 시내 권역에는 단설유치원이 없는 관계로 질 높은 유아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미래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께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 학부모들은 면 지역인 죽림신도시 주변에 2개소나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면서 동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교육 복지의 형평성에 대한 소외감, 박탈감을 넘어 경남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설유치원은 그 연령대에 맞는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들이 가장 염려하는 유아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통학버스 운행, 방학기간 급식 문제 해결, 아침·저녁 돌봄교실 운영 등 여러 면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죽림 권역과 단설유치원이 없는 시내 권역의 유치원 원아 수를 비교해 보면 죽림 권역이 1,367명, 시내 권역이 1,500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통영시 시내 권역에 단설유치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주실 것을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둘째로 통영시 인구의 30%가 거주하고 있는 죽림지구에 중학교 설립을 건의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어 오던 문제로,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께서 통영 지역 업무 협의를 위해 방문했을 때 건의된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통영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는 8,229명이며, 이 중에 죽림 권역의 학생 수가 3,944명으로 통영시 전체 초등학생 수의 약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 지역 중학교 총 7개소 중 구도심권에 5개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죽림 권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졸업생 60% 이상이 구도심권으로 진학해야 하는 지역별 불균형 현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6년간 통영시 전체 학생 수 대비 죽림지구 학생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통영시 관내 전체 대비 죽림지구 졸업생 비율이 41.3%에서 2022년에는 50.2%, 2025년에는 53.1%로 증가하며, 해가 거듭될수록 구도심권 전체 학생 수보다 죽림지구 학생 수가 더 많아져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구도심권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죽림권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과 구도심권의 중학교 편중 해소와 죽림지구 학생, 학부모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죽림지구에 조속히 중학교를 설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년의 세계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연이 수려한 고장 합천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은 역대 최저치를 연신 기록하며 앞으로의 인구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구 위기는 지방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40% 수준인 89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경남의 경우 10개 군 지역 모두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이 농촌 인구 감소와 유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기초생활 인프라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7년 말 기준 72%로 전국 평균인 83%에 크게 밑돌뿐 아니라, 군 지역 평균 보급률이 21% 수준에 불과해 전국에서도 도·농 간의 도시가스 보급 격차가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합천군은 남해·산청군과 함께 지금까지 도내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전혀 보급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 대비 연간 20만원 이상의 비싼 연료비를 감당해야 하며 동절기마다 비싼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전기장판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합천군 주민들은 매번 도시가스 공급을 최우선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민간 도시가스 회사의 경제적 논리에 밀려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난 201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면서 투자 재원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가산투자보수비율마저 0%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가산투자보수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경남도는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넓은 관할 면적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다소 많은 배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민간 도시가스 회사들은 경제논리에 따라 농촌 지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이러한 경제성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경제성만이 아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회사 투자 수익의 최대 3% 내에서 적정 투자보수비용을 추가적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미공급 지역에 대한 의무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투자보수율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충북,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 대부분의 도에서는 3% 수준의 가산투자보수비율을 오래 전부터 도시가스요금 기저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가스 주배관 연장공사를 완료한 58개 시·군 중 지역 도시가스 회사들이 수요처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23개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비싼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면서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을 조속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남도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이유로 지난 1년간 도시가스 공급비용, 투자비율을 0%로 동결하였고,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로 천연가스 도입 비용의 증가로 요금은 상승한 반면, 농촌 지역을 비롯한 도내 1만2,000여 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이 지체되는 악영향이 초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도는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 그리고 소득수준 악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적된 문제들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마저 미룬다면 지역의 정주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생산성 감소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부터라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도시가스 가산투자보수율을 3%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료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우리 농촌 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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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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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1##364_0_본회의_1차 2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2##364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추천에 따라 도청 소관 열다섯 분, 교육청 소관 열세 분으로 각각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3##364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2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5만 교육 가족이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역점을 두는 정책은 수업 혁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미래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올해는 경남의 전 학교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재구성, 배움 중심 수업의 실천, 교육과정 중심 평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게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초등학생들에게는 한글과 기초수학의 책임지도를, 중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희망을 존중하는 선택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교과가 수학입니다.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전국 최초로 설립한 경남수학문화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양산, 김해, 밀양, 진주에 이어 지난 3월 거제수학체험센터가 개관하였고, 7월에 거창수학체험센터가 문을 열면 도내 6개 권역별 수학체험벨트가 완성이 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수학 교육과 수학 문화의 변화를 통해 수업 혁신을 이끌고 미래 교육의 동력을 살려갈 것입니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높이고, 자치 역량을 키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토론 문화 활성화와 민주적 회의 문화, 학부모님의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높여 교육 주체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에 기반하여 학생 생활교육 방법의 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응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 대신에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에 기초하여 관계 회복을 이끄는 생활교육 방법은 학생들의 갈등해결 능력과 갈등조정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각형의 틀에 박힌 학교 건축과 교실환경으로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영국, 미국 등 교육 선진국은 학교 공간 혁신을 교육 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5년간 4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공간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경남교육청도 미래 교육환경 구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은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공간 설계를 통해 즐겁게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민의 성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치,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교육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줄여가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 초·중·고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거주하는 실직자 자녀들의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등 무상교육의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미세먼지 대응 등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협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1,9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6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943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161억원, 자체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5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교수 학습활동 지원 분야로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환경 개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유아·특수 교육 지원 등에 383억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학교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 3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 복지 지원에 30억원, 미세먼지 대책 사업,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314억원, 학교 신·이설 및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증·개축, 내진보강 및 석면 교체, 공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화장실 보수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16억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남독서학교 신설, 학생교육원과 특수교육원 복합체험장 구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을 위해 437억원, 마지막으로 지방채 원금 2,300억원을 갚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면 2016년 1조원을 상회했던 지방교육채가 1,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정부의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현하며, 학생과 학부모님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더 자세히 살피고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3분)
○의장 김지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된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상인 의원님과 박우범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김성곤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