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본회의 제5차 (1) 2019.06.25

영상 및 회의록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2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4.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김지수 의원 외 57명 발의)
4.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1명 발의)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 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5명 발의)
7.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9.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강민국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진부 의원님 등 스무 분이 46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4##364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 김경영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혼자서 그 마을이 되어 양육을 감당하는 한 부모의 어려움은 실로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악의적으로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험 상황에 있는 양육 한 부모의 목소리를 전하고, 경남도와 우리 도의회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한 부모 가족의 날’이 지정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한 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가 있고, 모든 국민도 협력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부모 가구는 2005년 대비 무려 157.7%가 증가하였고, 경남의 한 부모 가족은 일반 가족의 7%로 광역 도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한 부모 가구는 양육비, 교육비 부담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데, 미취학 자녀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에 자녀 돌봄을 도와 줄 사람, 자녀 돌봄 시간 문제로, 취학 자녀와 청소년 자녀는 진로 지도, 학업 성적, 이성의 자녀 지원 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경남의 한 부모는 낮은 근로소득에 근로 빈곤층이 많습니다.
임시 일용직, 저임금, 비정규직이 몰려 있고, 경남의 한 부모 가구 중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년 내 탈수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모는 소득 중 생활비와 자녀 교육에 87.5%를 지출, 자신의 병원비나 노후 대비는 불가합니다.
더욱이 취업 한 부모는 장시간 노동에 가사 돌봄,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한데 경남 한 부모의 자녀와의 여가 활동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혼 후 10명 중 8명 정도가 양육비를 못 받는 실정입니다.
경남 양육비 지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소송률도 낮은데, 비양육 부모가 형편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경우 외 비양육 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양육비 이행 관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등이 원인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부모 모임은 양육비 미이행은 곧 아동의 생존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해소되었어도 부나 모로서의 임무는 이행해야 함에도 비양육 부모가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이행을 약속하고서도 소재 불명으로 잠적하여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감추어 결국 10년 이상 아이들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양육 한 부모들은 혼자서 생활고와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문제로 시달리는 한편, 자녀들은 면접도 기피하는 비양육 부모와 더 나빠진 가정 경제 상황 등 스트레스로 이혼 후 상담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 부모 가족은 이혼 전 힘든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혼 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못합니다.
급기야 양해모(양육비 이행을 위한 부모 모임)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각오하고 극단적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침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도 대다수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구상권이 없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 한 부모들은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과 국가가 먼저 긴급한 자녀 양육비를 대지급할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를 요구합니다.
전국에 단 하나인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어렵기에 지방분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현재의 경남 한 부모 정책은 돌봄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지망 보완, 현실적인 비용 지원, 비진학 청년 자녀의 실업 지원 등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경남의 양육비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에 의거 양육비 이행 관리 사무 인력 지원과 홍보 예산 확대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방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경상남도의회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수의 개정 법률안을 국회가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신설을 판단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하며, 학교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이 도정질문 단골 메뉴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서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는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년여의 노력 끝에 교육부로부터 전주권 신도시에 초등 및 중학교 3개를 신설 승인받았으나 소규모 학교 8개를 통폐합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 수원 등에서도 조건부로 승인 받는 등 학교 총량제의 폐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의 경우에도 초등 2곳, 중학교 1곳이 승인을 받아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아직도 학급 과밀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가남초 27.2명, 증산초 26.6명, 신주중 32.5명, 범어중 32명, 물금고 34.3명, 범어고 34.1명으로 학급 편성 기준을 볼 때 과밀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고등학교는 타 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이 입학할 학교가 없을 정도여서 빠른 시일 내 고등학교 신설이 급선무입니다.
그렇다고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폐합한다면, 통학 거리가 점점 멀어져 이는 고스란히 농어촌이나 구도심 지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학교 총량제는 농어촌 지역이나 구도심,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학생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공감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총량제 폐지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신설은 보편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에 따라 적절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폐합은 강제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총량제의 무리한 추진은 창원 마산가포고의 북면 이전 철회와 같이 소모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교육 당국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둘째, 학교를 건축적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짓는다든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의 이념 실현의 장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동화고의 송학관은 네모반듯한 학교에서 벗어나 삼각형 모양으로 지어졌고, 미관과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습니다.
또한 영국 브릭스턴의 에블린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경우 100미터 육상 트랙이 학교 건물을 관통하도록 지었는데, 육상 트랙 등은 지역민들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활용하여 학교 건축에 접목한다면 경제적인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 학교 총량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학교 설립과 폐지 권한을 교육부에 의해 제약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총량제 폐지를 위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 교육 자치는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에 따라 실현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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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들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교육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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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반송, 중앙, 웅남 출신 남택욱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입대한 아들을 면회하고 귀가하던 일가족 4명이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3명으로 전국 네 번째입니다.
인근 부산의 123명, 울산의 79명과 비교할 때 각각 3배, 4배 수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도민에 대한 예방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1988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만2,000여 명의 운수 종사자와 15만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 교육에서 시민을 위한 교통질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연수원은 건령 32년 된 노후화로 인해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을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첨단 장비를 활용한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연수원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주차난으로 교육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심각합니다.
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반송시장, 노점, 상가는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북적거리는 매우 혼잡한 도심 지역입니다.
반경 500m 내에는 무려 7개의 초·중·고와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으로 1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동시에 등하교, 출퇴근하면 주변 교통 혼잡은 절정에 달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다수 연수원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반면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은 주변 지역 인구가 무려 5만에 달하는 인구 과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수원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체험과 프로그램,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복합 안전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곽 이전을 건의 드립니다.
전남교통연수원의 경우 우리와 같이 1988년도에 광주시에 설립했으나 2016년 전남 강진으로 이전하면서 공모 사업을 통해 안전교육종합체험관과 함께 개원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연수·체험 시설을 갖추었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연간 8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남의 대표적인 안전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3D 영상 등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뮬레이션체험관을 신설하였으며, 부산과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문화 관광 시설이 되었습니다.
향후 교통문화연수원은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차량 등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통 문화와 기술에 대비해야 합니다.
운수 종사자의 실질적인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를 충족하려면 현재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은 반드시 외곽 지대로 이전하여 새로운 기술 문화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 연수원 자리는 주민들의 복지타운으로 조성하고, 반송시장과 상가, 반송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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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도민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적이고 현대화된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곽 지대 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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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보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인 기업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2017년 1인 기업 수는 480만2,000개로 10년 만에 100만7,000개가 늘어났고, 이는 전체 기업 수의 79.8%를 차지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81만9,000개가 생겨나고, 57만4.000개가 소멸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글로벌 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화물 운송 노동자,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 고용직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은행원, 프로그래머, 방과 후 강사, 일반 사무 노동자까지 개인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는 행태가 급속히 확산된 결과입니다.
노동자가 사업자로 이름만 바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고용 실태는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산재, 차별 등 민원을 폭증시켜 고용노동청 근로 감독 업무의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근로 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고용노동지청의 2018년도 신고 건수가 3만2,200여 건, 상담 건수가 13만8,400여 건에 달합니다.
경남 지역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3,800여 개 업체 가운데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위반 업체는 전체 대상 업체의 78.1%인 2,800여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업체당 2.5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들 업체 중 2,451개 업체는 시정 조치, 163개 업체는 사법 처리, 112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사업장의 89.5%에 이르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 감독 임장 활동(臨場活動)의 사각지대이며, 피해 노동자의 신고가 유일한 관리 수단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경남도 노동 행정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 정책 강화를 위해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고, 일자리대책본부장 제도, 일자리위원회 신설, 생활임금조례안 제정,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 노동자 상담센터 등 수많은 노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들어 내는 밀양시 하남뿌리특화산단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은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세부 정책에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민선7기 일자리 종합 대책은 5대 핵심 전략을 통해 좋은 일자리 12만6,000개 목표를 제시하고,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20.9% 증액한 1조703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 세부 사업들이 단기·직접 재정 투입 방식으로 인해 임시직 일자리를 만드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 대책의 임시직 16만6,000개 목표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산 인구의 감소와 기술 혁신의 둔화로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든 현실에서 지난 10년간에 무너져 내린 제조업 기반을 다시 세우고, 고용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다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증 요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편다면 향후 사회적 안전망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비정규직 고용 구조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충분히 확충하여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예방적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파견 근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탈법적인 고용 구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종합 대책의 세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간접 고용과 임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 탈법 인력 파견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제도를 통해 고용 구조 개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도청,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위탁 기관의 공공 노동자에 대한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 기업에 모범이 되어줄 것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지리산을 비롯한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최근 웰니스 관광 1번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 육성하고, 경남 도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경남 국악의 종합 예술 전당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경남도립국악원의 산청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산청군은 우리 국악계의 큰 스승이신 기산 박헌봉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기산 박헌봉 선생은 산청군 단성면 출신으로 1960년 민속악 교육을 위한 최초의 사립 국악 교육 기관인 국악예술학교, 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을 역임하고, 1964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셨으며, 1966년에는 판소리 다섯마당의 사설 및 단가의 가사를 총정리한 ‘창악대강’을 출간하여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는 등 평생을 국악 진흥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입니다.
산청군에서는 이러한 기산 선생의 위대한 국악운동 업적을 기념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산 선생의 생가 터에 2011년 8월 기산재를 복원하고, 기산국악당을 건립하여 2013년 9월 8일부터 개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산국악당은 부지 5,609㎡ 건축면적 423㎡ 규모의 한옥으로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자되어 기산관, 기념관, 교육관, 옥외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가야금 무료 강습과 국악영재캠프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부터는 문체부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토요 상설 공연을 개최하는 등 우리 국악의 우수성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악의 계승 발전 및 보존 육성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은 전국에 4개소가 있지만 서울과 인근 남부권 전남, 전북, 부산에 편중되어 있고, 도립국악원은 전북과 충남에 각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한 분야의 공립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악단, 국악관현악단이 보편적으로 많이 창단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에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음악을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 교육, 연주 및 보급, 창작 활동 및 보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립국악원의 건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산청군에서는 기산국악제전 개최, 기산 박헌봉 국악상 제정, 기산국악당 개관, 기산국악당 토요 상설 공연 개최 등 우리 국악계의 큰 스승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선양 사업을 2007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도립국악원 건립을 위한 부지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산청은 우리나라의 정신을 정립한 우수한 선현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고속도로 단성 나들목을 나오면 문익점 선생의 목면 시배유지와 현대 불교의 선승인 성철 스님 생가, 유림 독립운동을 주도한 면우 곽종석 선생의 유림독립기념관, 조금 더 들어가면 덕산에 남명 조식 선생 유적지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산청군 금서면 밤머리재 터널이 뚫리면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된 동의보감촌까지 관광 벨트를 형성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도립국악원 건립 예정 부지는 지리산 관문에 위치하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인 남사예담촌과 전통 한옥 체험 마을을 배경으로 전통문화 예술의 최적 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하며, 주변의 풍부한 문화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남도 문화 예술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국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의 정서 함양과 국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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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립국악원의 산청 설치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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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의 동료 의원들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비한 경남 교육 정책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경남 교육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대비 15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율 0.98명이라는, 세계적으로 저출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출산은 급기야 도시 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놓여 교육 현장 파괴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정부 차원에서 학교 신설은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어서 신도시의 경우 학교가 없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럼에도 경남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현재 유아 수급 정원율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유치원은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75% 미만이며, 저출산 여파로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렵고 힘들어 이곳저곳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임에도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 추경에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창원, 진해, 양산, 거제 등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백년대계가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유아교육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라 하지만, 유치원 신설은 서로가 죽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현재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신속하게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서로가 윈윈하여 경남 교육이 백년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기 제출된 원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최근 강소특구 지정에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양산시만 탈락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양산시 35만 시민과 함께 미래 생존 전략을 과연 경남도와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경남의 변방이라고도 치부되면서 크고 작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온 양산시는 도내 자치 시·군 중 과연 어느 위치와 얼마만큼의 경남도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가, 부산, 울산과 동일한 권역 내에서 성장해 온 양산시가 경남도와의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는가, 앞으로도 과연 양산시가 경남도의 광역자치망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회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상징되는 파격적인 국가 경영 전략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침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랜 폐해를 해소하고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적잖게 기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당시 경남 도내에서도 진주시와 마산시가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음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각 지자체가 이를 얼마나 절실히 갈망하는지, 나아가 공공기관의 지역별 안배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남도 산하 22개의 직속기관·사업소와 14개의 출자출연기관·공사·공단 등이 있으나, 대부분 특정 1개 지역에 소재하고 약간의 기관만이 몇몇 지자체에 분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 입장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도내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 기반시설이 몇몇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다면 이 또한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낙후와 이에 따른 지역 경쟁력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분권과 균형발전은 어느 특정 지역도, 어떤 특정 논리로도 우선되지 않아야 하고, 정치 논리나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논할 의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려는 수장의 소신과 정책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 양산시와 관련된 공약 실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입니다.
지사님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 공약의 대상지가 양산시임이 그림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정 4개년 계획에도 이 사업은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대상지가 어디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의 양산시 관련 핵심 공약인 만큼 35만 양산시민들은 당연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수 도정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의 양산 설립에 관한 진행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향후 설립 일정은 언제쯤인지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입장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경남TP제조혁신센터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남TP제조혁신센터의 양산 지역 설치는 양산시장께서도 지사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은 현재 8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 2020년까지 7개 산업단지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남도정의 역점 시책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기부에서 선정한 스마트공장 시범공장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3개 공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도내에서 인구 3위, 기업체 수 3위라는 규모를 통해 어느 지역 못지않게 경남도정을 성실히 뒷받침하고 있기에 양산에 스마트공장 보급 업무를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 유치는 그 어떤 이유보다 명분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분권과 균형이라는 큰 틀 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과 경남TP제조혁신센터의 양산 지역 설치에 대한 경남도와 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밝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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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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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1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4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의 표결 방법을 신설하고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표결을 기록표결로 실시하여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5##364_0_본회의_5차 2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김지수 의원 외 57명 발의)
(14시 4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의 사천시 서포면 어르신 복지관 건립부지 매각에 관한 건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6##364_0_본회의_5차 3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네이버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뉴스 유통 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네이버가 지역 언론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7##364_0_본회의_5차 4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31명 발의)
5.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경수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아의 모집·선발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8##364_0_본회의_5차 5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교육 기본권 실현,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구조 개선 및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39##364_0_본회의_5차 6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원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5 명 발의)
(14시 5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손호현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경상남도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적, 시기적 요인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농어촌 생산력을 증대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먼저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인력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경상남도 농어촌 인력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안 제4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조문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0##364_0_본회의_5차 7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손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7명 발의)
8.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자동차공회전 제한 시간을 단축 및 공회전 허용 온도 조정 등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1##364_0_본회의_5차 8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공예인들의 창작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2##364_0_본회의_5차 9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라 응급 개입 팀 구성 및 치료비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3##364_0_본회의_5차 10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우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4호,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 세입 결산액은 8조2,981억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조8,656억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8조4,062억원, 총 세입은 8조2,981억원, 총 세출은 7조8,656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4,324억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5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82억원, 특별회계 152억원으로 총 53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7조6,74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609억원으로, 이 중 65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44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이 7조7,804억원이며 지출액은 7조2,741억원이고 이월액은 4,307억원이며 불용액은 755억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63억원보다 10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에 총 수납액은 6,23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69억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이 6,257억원, 지출액은 5,914억원이며, 이월액은 199억원이며 불용액은 144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 기금 결산은 보고서 43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성과보고서에는 초과 달성과 미달성인 경우 원인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분석 자체가 누락되거나 분석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초과 달성과 미달성에 명확한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4##364_0_본회의_5차 1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의장 김지수 김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오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오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 소속 거제 출신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5조8,686억7,5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이 5조8,658억1,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3,084억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5,574억1,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4,452억1,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21억9,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 주변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시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11개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5##364_0_본회의_5차 12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지수 송오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영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13명의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639억원이 증액된 6조1,906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4,289억원, 평생·직업교육 124억원, 교육일반 7,493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1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학교 숲 교육 등 총 15개 사업에 157억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0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46##364_0_본회의_5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지수 김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64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경남 교육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결산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도정질문과 현장방문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65회 임시회는 7월 9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속기사
유상호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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