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본회의 제4차 (1) 2019.06.14

영상 및 회의록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님 소개로 마산 새누리교회 김동수 목사님 외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윤성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의 건강 지킴이, 비타민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성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이른바 4대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대 중독 가운데 하나 이상에 빠진 국민이 333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유독 중독자가 많은 이유로 용이한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꼽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도박 문제 위험 집단의 비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할 시 6.4%~22.0%로 추정됩니다.
이는 작년 2018년 성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 5.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일단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 행동, 예를 들어 사채를 이용하거나 불법행위, 예를 들어 절도나 갈취 등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05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06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윤성미 의원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지난 3일부터 병가를 내신 터라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능통하신 분이라 오히려 더 잘 파악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제 질문 중 교육감님의 행정적·재원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교육감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교육감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꼭 자리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현황을 깊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 문제 선별 검사, CAGI로 측정한 결과, 재학 중인 청소년 1.5%가 문제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충남,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 문제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 도박 문제 유병률은 2017년 12.83%, 2018년 12.43%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서 군 단위의 청소년들이 더 심각합니다.
이는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한 가지라도 해 봤다는 청소년은 28.4%였으며, 평생 기준으로는 47.8%로 나타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자주 한 돈내기 게임으로 청소년의 53.9%가 뽑기 게임을 꼽습니다.
참여 빈도를 보면 대부분 한 달 1회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은 ‘매일’ 응답이 1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독성이 높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에 소비한 평균 시간은 39.3분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 87.4분, 온라인용 내기 게임은 평균 95.5분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기 게임에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내기 게임에서 사용한 총 금액의 평균은 3만4,000원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에서 사용한 총 평균 금액은 40만원 수준입니다.
청소년의 한 달 용돈과 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학업성적 저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났으며, 자살 생각이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문제군에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KBS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제 능력이 없다 보니 사채까지 손대는 청소년은 물론,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경남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도박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예가 있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도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경상남도 내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존경하는 윤성미 의원님께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박은 돈과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불법이며, 집착성, 중독성, 그리고 지속성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청소년기에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 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의원 다행히 경남은 2017년도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예방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실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수요를 보면, 전체 초·중·고의 20% 학교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료 올려 주십시오.
2018년 찾아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입니다.
2018년 예방교육 실적을 보면, 초·중·고 전체 956개 중 186개, 즉 20% 정도의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보면 아직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도박의 유병 사례가 대부분 노출되지 않아서 관심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이 대부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이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시작된 도박이 성인이 되면서 중독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이 절도나 갈취 등 다른 불법행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의원 심각성을 깨닫고 있기는 한지 아직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실태는 방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를 윤성미 의원님께서 상세히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 파악하기로 하고, 최근의 학교 현장 사례 중에서 청소년 도박과 관계된 사례를 한 개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의원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도내 시내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이모에게 민원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조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현재까지 많은 돈을 잃었는데 거의 중독에 빠져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 담당자는 국번 없이 1336번으로 즉시 연결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학교에 위(Wee) 클래스 담당 선생님께 연락해서 즉시 개인 상담에 착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성미 의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의 심각한 도박 중독에 관하여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문제점을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과 온라인 환경 면, 그리고 사회 분위기 면으로 나누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직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의원님의 지적과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전자놀이나 게임으로 인식하고, 특히 사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면밀히 체크가 어려운 점도 한계에 와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온라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24시간 무방비된 상태로, 특히 불법 도박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광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분위기 면에서는 사회에 만연한 한탕주의에 쉽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된 인식들이 청소년에게 파급되고 있다는 점들이 제가 파악한 문제점입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학생 도박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까지도 아직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확산이 주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수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게임이나 도박에 몰두하게 되고, 아울러 성적 저하도 잇따라 일어나고 급기야 학업 중단까지 이릅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휴대폰을 2개씩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또한 아이들이 도박을 쉽게 큰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방 대책으로 저는 예방적 차원의 일반적 대책과 실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책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일반적 대책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청소년 도박과 관계되는 문제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실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상반기에 발간될 초등학생 대상의 지도 자료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박 교실을 올해 200개 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는 업무 담당자들 중심으로 이 부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고, 특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각종 연수회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청소년이 실제 도박에 빠져 있는 경우, 조기 발견과 치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 위(Wee) 클래스를 중심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답변을 잘하셨는데, 너무 모범적입니다.
제가 서두에 도박은 4대 중독의 하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의원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쾌락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쾌감이 훨씬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도박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이것이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이때의 도파민은 마치 마약이나 필로폰을 투여했을 때와 똑같은 쾌락을 줍니다.
예방교육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도박을 중단하게 되면 뇌에서는 도파민 방출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금단 증상까지 유발되어서 다시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대다수의 중독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개인의 의지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기 뇌 발육은 판단력을 갖게 하는 전두엽이 가장 늦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법 도박에 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성인 도박 중독자로 이어지는 관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문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 도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은 연속적이고 지속적,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즉, 집중형 치유 서비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만의 중단기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야 하며, 이런 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기술을 학습시키고, 부모에게도 건강한 양육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망 설치를 사회 문제로 접근하여 범정부적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교육청에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에 학생 도박과 관련된 사례를 달라고 했더니 사례가 없다고 합디다.
이는 청소년 불법 도박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식 부족으로 홍보가 안 되고,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지각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위(Wee) 클래스와 위(Wee) 센터와 연계하여서 충분히 상담사를 연결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에 대한 치유를 받도록 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무한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윤성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예방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불법 도박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최대한 치유와 치료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로 되돌려내는 노력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설 경남센터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 문제 도박자에 대한 치유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안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흡연 예방에 쓰이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흡연 예방과 관계되는 예산은 제 담당인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우리 도 자체 예산 포함해서 3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 투입 내용들은 금연예방학교 운영, 학생 금연클리닉 실천, 그리고 금연 홍보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회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의원 약 27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도박 중독 예방에 쓰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부분은 윤성미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라서, 상반기에 초등학생용 자료 발간, 그리고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등으로 정확하게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님 걱정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3,800만원 정도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 교안 작성에 1,800여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가 도박 중독 예방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미 도박 중독에 관한 학교 현장의 미온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제 상황을 리얼하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나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임을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아이좋아’ 경남교육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또 한 번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복결핵감염, LTBI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23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25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잠복결핵은 결핵 환자로부터 전염되어 추후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집단 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을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학교 등의 장 등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나 교직원을 신규채용 시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매년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소속된 기관 중 1회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018년 10월에 보건행정과를 통해 경남 전 시·군 보건소에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12월 10일에서 12월 28일까지이며, 12만9,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미수검자가 2만2,623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657명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 홍보영상에도 나왔지만 잠복결핵 환자 중 10%는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60여명은 결핵 환자로 전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결핵 환자 현황을 전국과 경남을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3번 올려 주십시오.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 대비 경남의 비율은 거의 6.7% 수준입니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도 폐결핵과 폐외결핵을 합쳐서 2013년 135명, 2017년 102명에 이르기까지 전국 대비 거의 6.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과 유병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지난 5월 23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 네 건의 자료를 보신 느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의원님께서 편하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서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할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결핵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잠복결핵에 대한 관리 예방의 사각지대, 한계 요인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미 의원 예, 맞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 내 집단시설 잠복결핵 검진 실시 현황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어린이집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집단생활시설 중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고요.
어린이집도 약 20% 되는데, 절대적인 검진 인원이 많다는 부분도 있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자와의 접촉이 많은 부분,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검진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결국은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요.
치료 자체가 지금까지는 권고에 의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율이 낮은 부분도 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잠복결핵에 대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윤성미 의원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은 대상 수검자가 많다 보니 잠복결핵 감염률은 낮더라도 그 인원이 많습니다.
또한 면역력과 저항력에 취약한 대상과 밀접해 있으므로 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검진 대상 기관 중 미검진자의 비율이 20% 가량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지금까지 결핵예방법에서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 12일부터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의무화가 되면서 그에 대해서 미검진자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검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우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미검진자에 대한 검진을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그 외에 한 1만5,000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미검진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미검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제정되어서, 6월 12일부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윤성미 의원 엊그제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은 다행입니다.
미검진자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하여 모르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해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 결핵 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여전히 결핵 환자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일단 의원님, 최근 10년 안에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부에서 결핵 환자 수는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신 환자가 발생한 수준은 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그 수치는 OECD 국가에 비교한다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결핵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6·25 전쟁 이후에 빈곤한 환경 속에서 결핵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1,500만 명이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구 중에서 거의 절반이 1955년생에서 1964년생의 베이비붐 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이 고령화가 도래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결핵에 대한 관리에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노인 분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핵 치료에 있어서 복약 순응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매일 챙겨먹기가 힘든데, 결핵 항생제가 상당히 독성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이걸 짧아도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그걸 매일 복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1:1 맞춤형 복약지도도 필요하고 직접 복약을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성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8월 제주보건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640명을 대상으로 4일 동안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2월 제주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도 현행법으로 약 복용이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는 저항력과 면역력이 약해서 중증결핵감염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데, 한 보육교사의 치료 미실시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했고 보건당국은 쉬쉬하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현 제도 아래서 잠복결핵 감염 시 신고의무가 없고, 검진 결과도 제3자 제공 불가로 개인이 비공개 시 감염유무도 알 수 없으며, 국가결핵관리 지침 상 치료는 자발적 동의에 있는 권고사항으로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강제적 치료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면 좋을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잠복결핵 항생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좀 엇갈립니다.
치료의 적정성이라든지 효과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감염 시에 중증결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는 일부 영유아와 관련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같은 특정기관에 대해서는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강제적 조치와 함께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진단하고 할 수 있냐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핵협회, 교육청, 의료기관, 보건소와 함께 적정한 진단과 치료, 홍보, 교육에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답변대로 잠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윤성미 의원 3일째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성미 의원 잠복결핵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개인적으로 잠복결핵 관련해서는 제가 국회의원 때 지역구로 있던 김해에서 작년에 몇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정부에서 5월 28일 결핵 예방관리에 관한 강화대책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복지보건국장이 답변을 드렸다시피 경남은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결핵 관리를 여러 가지로 해 왔던 편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일까 하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복결핵의 의무검진대상, 여기에 보면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아이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집단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의무검진대상에 대한 관리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검진대상에 대해서는 검진율을 반드시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잠복결핵 환자의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아무래도 약이 좀 독하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다들 잠복결핵 환자들의 치료는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놓고 있는데, 특히 이런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취약계층의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잠복결핵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복약지도 등을 통해서 치료가 의무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전이라 하더라도 경남도의 경우에는 발병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든지 잠복결핵 환자들이 실제 발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집단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지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본 의원은 잠복결핵 환자 관리를 조사하면서 과연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예산과 보건인력 투자를 통해서 결핵환자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인력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환자가 약을 먹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직접복약확인, 영어로 Directly Observed Therapy라고 합니다.
DOT 요법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며, 특히 노숙인에게는 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약을 먹으면 음식이나 현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각 보건소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결핵은 잠복결핵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발병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집단시설 소관 부처의 검진과 치료율 향상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잠복결핵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여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사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결핵에 감염된 결핵환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제 복약지도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문제는, 하여간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복결핵 감염자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잠복결핵 감염자들이 아동이라든지 어르신들과 같은 결핵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집단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관리도 저는 국민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요청하고, 제도개선 전이라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다행히 이번에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결핵 퇴치를 위해 앞장서서 350만 경남도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려 복지보건국의 발 빠른 대응방안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경피용 BCG 백신 회수조치 사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은 생후 4주 이내에 첫 예방접종을 맞혀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한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식약처 보고가 있어 전량 회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생아를 가진 산모들은 불안했고, 각 보건소와 소아과는 물론 도청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하여 복지보건국에서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물량을 빨리 확보해서 경남도내 보건소에서 접종토록 홍보했고, 도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걸어 접종기간을 지속토록 안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내용 BCG 백신은 아무 위해성이 없다는 포스터를 긴급하게 제작하여 일선 소아과에 모두 배포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의 불안을 염려하는 깨어있는 행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이 포스터가 그때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지사님, 보이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윤성미 의원 굉장히 간결하지만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세간에 많이 오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자기의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도민의 행복과 안녕이 지켜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던 일이라 이 시간을 빌려 칭찬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인데요.
견제하는 방식에는 비판도 있겠지만 이렇게 의원님처럼 칭찬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비판하는 게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앞으로는 도의회에서도 오늘 같은 이런 칭찬 사례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은, 당시에 우리 복지보건 담당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로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어쨌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특히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이번 BCG 백신 사례에서처럼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과잉대응이다라는 비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뚫리면, 방어막이 뚫리면 그다음에는 방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최초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약간의 불편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나중에 감당하기로 하고 선제적으로, 과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을 부탁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담당직원들,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관계 직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 의원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윤성미 의원 자주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괜찮습니다.
○윤성미 의원 아까 표1에서 보신 대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잠복결핵도 전체 20% 정도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1항, 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등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고, 2016년 8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선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 검진은 학교 등 소속된 기관 중 1회 실시하는 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1회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결핵은 법정 제3군 감염병으로, 종전에는 검진대상이 의료기관 관계자로 한정되었었는데 최근 결핵예방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학교 종사자까지 검진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학교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체 소속의 교원과 일반직, 그리고 다양한 소수직렬의 직업군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이 아닌데도 매일 출근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 그리고 문화예술 강사, 도 순회강사 등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근무 종사자 중에서 검진대상자 범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과 접촉시간이 길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9년 올해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검사비용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핵검사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수검 여부만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결핵은 엑스선 검사로 검진이 가능하고, 잠복결핵은 아이들은 피부반응검사, 그리고 성인들은 혈액검사로 진단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런 검사결과를 아직도 수기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보험공단과 연계한 EDI 시스템처럼 이제 우리도 학교 관계자의 결핵 관련 검진내용이 검진기관 병원과 공단과 학교 등 연계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게 국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윤성미 의원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결핵 검사의 경우 재직기간 중 1회 검사로 그 충족성이 만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진 주기를 줄이는 방법 등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교육부에 필히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 또는 전국교육감협의회에 강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할 사항들을 제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예를 든다면 법적 기준과 규정부터 정비를 좀 해야 된다.
특히 학교 근무자의 검진대상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잠복결핵 검진 주기를 1년에서 최소한 공무원 건강검진 주기 2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2년마다 하는 공무원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잠복결핵 체크사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결핵 정보가 전산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감사합니다.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은 학교 근무자의 결핵에 대한 무방비 노출 이런 부분에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학교 공간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청결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미 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쾌차하셔서 교육청에 나오시면 학생들의 불법도박과 잠복결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윤성미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학교에 대한 질문 순서이지만 답변해 주실 교육감님이 참석치 않은 관계로 다음 도정질문 시간으로 미루면서 문제점만 몇 가지 짚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는 경남의 혁신학교로, 2009년 경기 혁신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진보교육감 산하 14개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교육의 획일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2015년 경남에서 행복학교가 처음 시행된 후 혁신교육 2기로 접어들었지만 아직 그동안 4년간의 종합적 평가분석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혁신학교 고교생은 11.9%로 전국 고교평균 4.5%와 비교하면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서울 등 6개 시·도에서는 이미 혁신학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경남은 행복학교 등의 지정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집니다.
서울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발로 혁신학교 철회 도미노 현상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유의미한 목적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짚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의 최대 수요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포늪과 부곡온천이 있는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를 멸종 40년 만에 야생으로 방사하여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사된 따오기가 자연에 잘 적응하고, 우포늪을 비롯한 자연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동요 속 따오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도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파, 마늘 폭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파 시배지는 창녕군 대지면입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이 최근 10년 사이
최상의 작황이라 할 만큼 풍작을 이뤘지만 가격 대폭락에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되는 양파는 총 150만 톤에 육박하며, 마늘은 37만 톤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평년 대비 각 15%와 22%가 많은 수준입니다.
본격 출하에 앞서 6월 10일 기준 가락동 양파 도매가격은 1㎏ 상품(上品) 404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720원보다 4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마늘도 1㎏ 상품(上品) 2,82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기준 3,981원보다 35%나 내렸습니다.
유통전문가에 따르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밭떼기 거래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20%와 마늘은 24% 가까이 차지하는 경남의 창녕과 합천, 함양 등 7,000여 농가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와 경남도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산지폐기 확대, 수매비축, 수출물류비 지원, 소비촉진 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무엇보다 정부는 양파 과잉생산량을 15만 톤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생산농가에서는 최대 35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농가의 주장은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이미 지난 2월부터 예견되었고,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상경집회 등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날씨 등 작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내놓은 대책이 고작 3만 톤 분량의 수급 조절에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14일 1시간 넘게 때 아닌 우박이 쏟아져 도내 합천 등 250㏊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수급은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지만 농민들이 마음 놓고 양파·마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가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이다 같은 대책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보상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보 개방 및 수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어야 산이고, 강에는 물이 있어야 강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1960년대 한강의 물길을 막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을 통과하는 낙동강은 7개 시·군에 120㎞이며, 이 중 창녕군은 6개 읍·면에 걸쳐 절반인 60㎞에 달합니다.
지난 2월 21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보 등 3개 보는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하는 것으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개방과 해체사업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 상시개방과 해체를 위한 첫 단추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3차례나 유찰되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보 연구용역이 유찰되자 다시 찬반 단체들이 앞다투어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 해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어 보의 개방 또는 해체를 지지하면 진보, 그리고 보의 존치를 주장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양상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 관련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가 생태계와 물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여 보 개방으로 낙동강의 수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면 식수원과 농업용수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면 될 것이고, 보 개방이 수질개선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면 굳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강변의 양수장 취수구보다 낮아지면 식수원과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인근 지하수가 고갈돼 수도작을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은 조상 대대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양보를 하고 희생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고, 350만 도민의 물 걱정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등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녹조 현상의 원인은 일사량, 수온, 물의 체류시간, 질소, 인과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창녕함안보의 최근 5년간 조류경보 발령 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 143일, 2018년 71일간 등 아래 도표와 같이 녹조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하절기에 집중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녹조를 없애고 하루아침에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손 놓고 환경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수문의 개폐 여부 논란에서 벗어나 경남도 차원에서 지천과 하천을 정비하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확충 등 장·단기적 관점의 체계적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의 경우 공단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오염물이 배출되는 지점을 알 수 있으므로 폐수처리장과 하수도 보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의 경우 농경지 농약잔류물질 및 퇴비와 대기오염물질 등 넓은 지역에서 빗물 등에 씻겨 배출되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인공습지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설치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염원의 9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없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들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문 개방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2017년 11월 합천군 광암들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토마토 등 수막 재배시설이 동해 피해를 입었고, 지난 5월 1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농가에 8억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보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하였고, 녹조가 체류시간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이 아닌 복합적인 발생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물의 체류시간을 줄이기 위한 보 개방이 수질 개선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의 성패는 강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와 오염물질 등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 개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농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총인 등 오염원 관리 중심의 수질 개선 총괄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경남도의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이 진일보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 등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지사님께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 개방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낙동강 주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절벽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제시한 개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화와 저출생 쓰나미로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1명 아래로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걱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정보고용원은 한국의 지방 소멸 2018년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도내는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1966년 학생들이 양팔 간격을 하면 교문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북적이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졸업식 풍경 또한 강당까지 가득 채웠던 과거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군인도, 간병인도 이제 외국에서 데려와야 할 처지입니다.
국민연금은 낼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이 늘어 2057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연 40만명 붕괴,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더불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1명은 겨우 넘겼지만 현상 유지기준인 2.1명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1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절벽 중에서도 매우 거칠고 가파른 절벽이 우리 도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 등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소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남 도정이 이러한 심각성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율 조사에서 경남은 0.3%로,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출산 강국인 프랑스는 한때 합계출산율이 1.796명이 되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총생산의 3.6% 재정을 저출생 해결에 투입하여 2010년 이후 출산율 2명이 넘어서는 등 저출생 극복의 모범 국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남도는 2017년 인구정책담당이 만들어지고, 올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 정책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책 예산도 2014년보다는 약 4배까지 늘어났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저출생 정책은 다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추진되던 사업과 다른 실·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끌어다 놓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저출산이라는 단어 대신 저출생이라고 한 것은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양성평등에 맞춘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구 문제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견지하면서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온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경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은 경제, 교육, 국방, 문화, 복지 등 국가 역량을 결정하고 견인하는 절대 요소이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도정에 최우선하여 현실성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과 관심이 계속 이어져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양파 시배지인 창녕 출신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과 작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양파 재배면적은 4,330㏊로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감소하였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9만3,000톤 정도의 생산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 마늘 재배면적은 6,598㏊로 평년 대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생산량도 24% 늘어난 8만7,000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량 증대로 인해서 양파는 6월 13일에 현재 가격이 1㎏당 500원대가 무너져서 495원으로 평년 대비해서 한 35.5% 정도 낮아졌습니다.
마늘은 깐 마늘을 기준으로 해서 1㎏에 5,040원으로 다행히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양파, 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채소 가격 안정제의 가격 차액 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사업으로 시설채소의 소득 안정을 위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주요 농산물 생산 조절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과잉 생산 양파, 마늘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과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 대책으로 나눠서, 소비 확대 대책이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공급 조절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전 정리하고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시장 격리하고, 마지막으로 자율 폐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서 지금 도 자체 사업으로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3,000톤, 225㏊ 분량인데요.
그 면적을 포전 정리해서 감소시킬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대만이나 홍콩 시장이 수출 시장이 많은, 양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홍콩 등에 1만톤을 주산지 농협과 그리고 경남무역, NH농협무역이 연계해서 수출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시장 격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남도 양파생산협의회가 있는데요.
양파생산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양파 구가 지름 6㎝ 이하, 품위가 떨어지는 6㎝ 이하는 자율 폐기하도록 지금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파 소비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비 촉진 운동을 위해서 지금 양파 직거래 장터가 많이 개설되고 있고요.
도내에 한 37개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지난 6월 7일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도청 구내식당에서 양파 시식회와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와 주산지 6개 시·군에 양파 팔아주기 알선 창구를 개설해서 양파 소비가 많은 공공기관, 특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그리고 관공서 공공급식과 기업체, 그리고 중식업체 등 양파 대량 소비처와 연계해서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을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인데요.
마늘은 양파에 비해서 저장기간이 3년 정도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만약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정부와 함께 한 5,000톤을 수매, 비축하고, 그리고 시장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에는 시장 출하 중지와 소비 촉진 행사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와 그리고 농협,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합천, 의령, 함안, 창녕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으로 인한 양파, 마늘, 옥수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6일간 관계 공무원, 그리고 마을대표, 피해 농가가 현지 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정밀조사 결과, 의령, 창녕, 합천 3개 지역에 237농가, 면적으로는 219㏊가 국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도에서는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낙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 보 개방의 필요성,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오염원 조사를 통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오염원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 4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낙동강 수질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조708억원을 투입하여 창녕 남지 기준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88개소에 1,626억원을 투입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녹조 유발 영양물질인 총인 기준 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추진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550억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도시 지역에는 초기 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업 분야에는 창녕군 계성천, 김해 화포천 등 유역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농업 비점오염 관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올해 도내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인 의식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 교육과 홍보 실시, 양분 관리제 조기 도입 정부 건의 등 맞춤형 비점오염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정 4개년 계획에도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낙동강 수질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 개방 이후 조류농도와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보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2014년에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에서도 녹조 유발 조류인 남조류의 성장 기여도는 보 건설 및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기온과 일사량, 녹조 유발 영양물질인 인에 의한 요인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 설치로 인해 정체된 물을 흘려보내 체류시간을 줄이는 방법 또한 수질 개선과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의 완전 개방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 취·양수장과 농업 피해 등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주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니터링을 위한 보 개방은 취·양수장, 농업 피해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는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하여 올 연말에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정부에서는 보 개방에 다른 농업용수 공급 대책으로 양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보 수위 운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운영하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우리 도 저출생·고령사회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인구절벽 시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도정의 최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기 상황은 우리 도 역시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만1,300명일 뿐만 아니라,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학업 등의 사유로 지역의 청년 인구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지역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속 가능한 경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종전의 출산 장려금과 같은 현금 보조 방식보다는 주거, 교육, 육아 환경과 같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도정 핵심 과제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남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 수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한 한 경남형 인구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1월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할 전담 조직인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을 신설하였고, 경남형 인구 예측 모형과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와 함께 시·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형 인구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지수로, 0.2 미만인 경우 소멸 고위험이며, 0.2에서 0.5 사이인 경우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의령, 남해, 산청, 합천 등 4개 군 지역이며, 소멸 위험 진입 지역은 창녕군 등 8개 시·군입니다.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지역은 재정력이 열악한 군부 지역이 대다수로, 지역 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1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 사업 추진과 함께 시·군 단위 인구 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시·군에서 인구 소멸 시대를 극복할 시책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성낙인 의원님께서 양파와 마늘 풍작으로 인한 가격 급락 문제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급 대책, 그리고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물 문제,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인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담당 실·국장께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파와 마늘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 폭락과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폭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앞서 농정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농림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가격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필요한 대책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입니다.
작물에 따라서 풍작이 들면 풍년이라서 걱정이고, 또 흉년이 들면 흉년이라서 걱정이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째인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농사, 농작물의 수급과 그에 따른 가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서 소득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와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 단체, 이런 관계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그런 농산물의 수급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고 수기로 생산량이라든지, 생산면적, 생산농가를 다 통계를 내야 됐는데, 이제는 농협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와 농림부에서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듯이 빅 데이터라고 하는 첨단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제 생산면적이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 재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계획 재배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을 때는 농작물의 가격이 반드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농민들에게 가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농업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낙동강 보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말까지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낙동강 보의 개방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농민은 농민대로,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민은 어민대로 낙동강 보를 개방하는 것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꼭 필요하다면 그 수질 개선에 필요한 보 개방에 따른 피해 계층들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반드시 함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게끔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관련된, 우리 경남도 지금 심각한 문제로 닿아있는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문제는 우리 경남 지역의 몇몇 군이 인구 소멸 위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서 풀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은 앞서 정책관이 밝혔지만 종합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복지, 현금 지급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임기에 있는 젊은 남녀,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만드느냐가 저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게도 일단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에 따른 교육, 보육 그리고 주거라든지 살기 편하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 해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 문제, 여성들의 처지가 양성평등을 통해서 좀 더 동등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동등한 지위를 회복해야만, 지위를 획득해야만 저출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이런 경남의 근본적인 인구 정책을 미래인구맵 용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대책을 통해서 경남에서부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낙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낙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성낙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보충 질문에 앞서 현재까지 밀린 숙제도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도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양파·마늘 가격 폭락과 관련해서 이정곤 농정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에서 양파·마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하여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 대책은 공급과 수요에 맞는 적정 재배 면적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양파와 마늘의 파종 및 정식단계에서부터 사전 의향 조사 및 계약 재배 확대,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한 관리가 잘되어서 매년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성낙인 의원님께서 수급 조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적정 면적을 재배하는 것이 소득 안정에 가장 기여하는 바이고, 그걸 위해서는 사전 면적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면적 조절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확한 수급 정보,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 도는 현재 용역 중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생산조정시스템하고 그리고 농산물빅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산조정시스템의,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정보라든지 또는 농산물유통공사의 카미스(KAMIS)라고 하죠, 가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농가에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이 제공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용역 중인 농산물생산빅데이터 분석과 생산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예상 재배 면적과 작황 등의 정보를 이용해서 파종, 정식 단계부터 관리가 되어서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양파·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타 도, 주산지 도가 있는데, 제주, 경남, 경북, 그리고 전북, 전남, 이렇게 많은 도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와의 협력 부분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농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농가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자 단체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 분석을 신뢰하면서 자율적으로 면적 조절을 해서 적정 면적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이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60년대, 70년대는 이 양파가 우리 경남 일원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전남으로 거쳐서, 경북을 거쳐서, 충청도를 거쳐서, 지금 강원도까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수급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 분야에 박식하시고 또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실 거라 보고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성낙인 의원 국장님, 오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동강 보의 개방으로 인한 환경 변화, 시설 피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제2, 제3의 광암들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농민단체의 참여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낙동강 하류 수계 민간협의체는 보 개방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시설 피해 등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정부 기관, 지자체, 관계 기관, 전문가, 농어민 등 41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017년 2월에 최초로 구성되었고,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원칙하에 보 개방 등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1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2, 제3의 광암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민단체 참여를 확대해서 농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물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이 어제 13일부터 시행되었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성낙인 의원 그리고 총괄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지금 현재 BH에서의 인사검증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물을 관리할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7월경에 구성돼서 운영될 계획에, 예정에 있습니다.
○성낙인 의원 예, 이게 체계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하는 물관리위원회 밑에 또 4대강을 중심으로 유역을 관리하는 그런 물관리위원회가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성낙인 의원 본 위원회에서 이 두 개 위원회가 지금 생기는데 여기에 농업을 대변하는 농민 대표자가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중앙 부서에 꼭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 의장님을 추천해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농민 대표로서 꼭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성낙인 의원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성낙인 의원 3일 동안 계속된 도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현지 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김성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