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어제에 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8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총 9억7,1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7억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5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는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6억900만원,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에 17억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2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14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노후소방차 교체에 2억1,900만원과 현장 활동 대원 개인장구 구입비 3,9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청사 신축비는 남해 및 하동소방서가 201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전년대비 2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세수감소로 전년대비 59억8,900만원 감액된 263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4,100만원이 증액된 5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52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된 4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소방서 사항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예산은 통영 무전안전센터 이전신축, 남해 삼동안전센터 증축, 산청 단성안전센터 신축사업 신규편성으로 전년도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된 197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편성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의거 각 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수정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734억7,500만원보다 109억9,500만원이 증액된 1,84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총 1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9억7,800만원 중 위탁교육 여비가 2억800만원, 국제화여비 2억4,5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2,400만원이며, 감사업무추진 여비가 1,800만원,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로 총 48억7,100만원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개발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지원 부분에 업무추진여비 4,000만원 등 총 5,6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 예산으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 2억700만원 등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에는 총 38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차량 구매 검사수수료 4,0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비로 3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34페이지입니다.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억3,000만원,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5,600만원, 개인안전장구 5종 구입비 6억9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모두 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 관리 분야에 총 80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은 총 12억3,600만원으로써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6,6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600만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0만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인력 관리에 총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로 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소방조직 관리 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비 1,400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와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금 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에는 총 5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특정업무경비 5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창원시 경상보조금으로 6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5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2개소 임차료 증액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개 소방서 청사 신․증축사업에 모두 5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소방서 건축비 30억600만원과 함양소방서 건축비 10억원, 의령소방서 건축비 및 감리비 등 총 10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 공사비 2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비로 총 2억8,300만원 중 다목적구장 창고 설치 및 외벽 오일스텐 도색비 등으로 2,5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를 위해서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는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3,500만원, 시설조경 및 청사운영경비로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비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300만원, 여비업무추진 등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교육 장비구입에 3,200만원,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교육 재료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378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국비 1억2,8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의 인력운영비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200억원이 증액된 1,37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280억9,300만원이며,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4억5,200만원,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61억3,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억9,6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6,500만원, 소방교육 훈련장 등 공공운영비 1억900만원, 국내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예산서 844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창원시의 원활한 소방사무 이양추진을 위하여 소방사무 이양 재정보전금 263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2013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으로는 고성소방서 신축사업으로 기정 30억6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20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악화 등 가용재원 부족으로 고성소방서 신축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조정하였으며, 채무부담 상환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45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안은 3억4,100만원이 증액된 57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사업 국비지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된4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급차 29대에 17억4,000만원, 응급의료장비 29식에 11억6,000만원,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으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조장비 확충 3,000만원, 8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가차 한 대에 8억1,000만원, 첨단의료장비 3종 4세트에 1억300만원, 개인장비 20점에 1억6,000만원, 산악구조장비 3종 6세트에 4,400만원, 특수구조장비 2종에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방사능 보호복 20벌에 2,000만원, 개인선량계 4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에 따른 오토바이 1대와 구급장비 1식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생활안전경연,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시상금 1,100만원, 848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초광역 긴급구조 훈련 참가여비 500만원, 재해 재난현장 응급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난현장 소모품비, 민간재해보상금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비로 2억1,000만원이 감액된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8,000만원, 84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비상구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2,000만원,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경비로 2,900만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 3,0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따른 1,000만원, 한국119소년단 운영에 따른 2,000만원,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에 따른 2,500만원, 가로변 비상용소화기함 설치 및 실습용 소화기 충약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소방동요대회 등 6건의 행사경비로 5,100만원, 85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내역으로는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에 13세대에 1억3,000만원,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사업으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운영경비로 1,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8,2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재조사 장비 구입비로 기자재 소모품 장비구입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는 위탁교육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2013년도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부터 855페이지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47억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50억5,3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중요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은 총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써 본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헬기보험료 사항입니다.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8,600만원, 재료비로써 항공구조구급대 구조구급 소모품에 1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소방항공기 외주검사비로 2억2,4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구급헬기 탑재 기본장비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여비 2,000만원 등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써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총 30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예산이 5억4,000만원으로써 이는 노후교환기 교체 1억8,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5,000만원, 다음 장 8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써 무선통신시설 보강사업에 2억9,2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무선중계시설 확충사업에 1억600만원, 무선중계장비 보강사업에 1,200만원, 차량국 무선송수신기 및 휴대국 송수신기 교체 예산으로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써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에 9,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 예산이 19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3,0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 1,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방통신시설 보강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관서 통신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54페이지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인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이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6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이 8,200만원인데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예산은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5억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4억2,000만원과 사무비 1,400만원 그리고 병원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체의사 수당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9,7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5,300만원과 855페이지 상단부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등으로써 진료활동 장려금은 1,900만원, 초과근무수당 8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17개 소방서의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입니다.
17개 소방서 내년도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된 19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소방서 안전센터 3개소 신․증축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예산 중 소방서별 주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개 소방서 434개대 1만1,4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26억9,20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35억5,9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장활동장비, 행정장비 구입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사업으로 통영소방서 무전안전센터 이전신축에 10억원, 남해소방서 삼동안전센터 8억2,400만원, 산청소방서 단성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 10억3,200만원 등 총 2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갑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해서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했는데 이 보급현황을 1년 것만, 1년에 얼마나 보급을 했는지 올해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구급상황관리사 있죠.
편제가 어떻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되고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원현황하고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도내에 지역별 각 파출소, 그다음에 센터 위치나 개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에 도세 분할되어 가지고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것까지 창원시에 교부된 것이 얼마인지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2012년도.
○소방본부장 신열우 올해 처음 교부됐습니다.
323억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323억원을 구분해서 어떤 세가 얼마, 어떤 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세입과 세출을 설명을 하셨는데 세입 중에 전년대비해서 약 41.8%가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약 11억원정도.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세출은 5.2%가 증가 됐는데 약 106억원이 증가됐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금액은 증가된 것이 맞는데 증감률 자체는 세입이 약 41%고 세출이 5%인데 좀더 증가폭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세입이 증가된 것은 사실 중앙에 구조구급이 소방방재청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구급업무가 확충되면서 기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증가 됐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은 100억원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200억원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은 100억원정도가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이 증가되면 세출도 증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어떻든 간에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소방본부장 신열우 세입부분에도 아까 구급업무 확충도 있지만 의무소방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무경찰처럼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국방부에서 병력자원 부족으로 몇 년 동안 사실은 단절시키려고 축소하다가 저희들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순직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금년부터 많이 뽑아가지고 올해 말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무소방 인력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이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국비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국가보조금도 증액되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국비하고 기금하고, 응급의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가보조금하고 기금하고 다른데, 국가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본부장님 역할도 좀 컸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크게 노력한 것은 없지만 조금은 노력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 타이틀 자체에서는 위원들이 자료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표에는 국가보조금 증액이 54.4% 됐다, 금액은 적지만 내년도에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 119종합상황실에 2억7,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경상경비 감액 때문에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119종합상황실이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할 일도 많고 그렇는데 경비부분이, 경상경비를 축소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이것은 상황실장한테 좀...
○강종기 위원 아니, 전체 타이틀 자체에서, 나중에 별도로 119종합상황실장한테 말씀드릴 텐데, 본부장님이 세입과 세출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19종합상황실이 경상경비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 예전에는 소방서별로 소방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도에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되고 한 것을 철거하고 소방서 상황실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운영경비가 삭감된 게 주된 원인이고요, 그리고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옛날에는 예산삭감을 추경에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10%를 미리 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것은 삭감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119종합상황실 같으면 사고와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생활사고도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119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사무실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올해 상황실이 지금까지도 작전회의실 같은 경우는 공사 중입니다.
통합상황실의 모든 설치가 올해 말 되어야 완전히 완벽하게 완료가 될 정도로 금년 2012년도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에 상황실 운영하는 그 경비가 없어지고, 또 통합상황실에도 공사나 모든 게 운영경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삭감되더라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119종합상황실장한테 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맞는데, 전체 세입과 세출 총괄은 본부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119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112보다 119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119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62/1000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시적으로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창원시 이관되는 것.
○소방본부장 신열우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때까지 유효기간인데, 2015년 되어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소멸되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소멸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생활권이고, 직원 사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 분리는 뭔가 안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왕좌왕, 직원 사기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같은 생활권을 쪼갰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통합이 뭐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중앙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법 자체가 연장 안 되도록, 돈 안 주면 다시 합해질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는 강종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고맙고 존경합니다.
저는 2014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까지 합쳐달라고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합칠 것 빨리 해야,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집, 작은 집 떨어졌다가 너무 세월이 지나버리면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원들끼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하고 창원시 소방공무원들하고 진급균형도 안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버리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더...
○강종기 위원 통합할 때 그 당시에 소방청에서 잘못했어요.
경찰은 보십시오.
마산 동부, 서부, 창원 중부, 서부, 진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대로 다 있어요.
유달리 소방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의견제시를 할 때 “우리지역은 안 됩니다.”강력하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빨리 보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법을 바꿔야 돼요.
그 역할을 본부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하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소방방재청에 있었고, 저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전국에 3만7,000명 소방공무원이 다 반대했습니다.
실제로는 창원시의 3개 소방서,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진해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70~80%가 찬성한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3만7,000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은 아니지만 법이 되어 있는데, 법이 완료가 될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력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원활하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이런 차원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물어봤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세입분야에 보니까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이 신설돼 있거든요.
지난해는 없고, 올해 2012년도 없고, 각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갈 때 보면 과태료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금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1억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부분.
○박동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맞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제로상태이고, 지금 2013년도에는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연중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보통 창원시를 포함하면 3억여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창원본부만 빼고 나면 1억여원 이상 저희들이 예상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으로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세입분야에서 제가 봐서는 2012년도에 잘못이 있다.
지금 현재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박동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박동식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내년도에 제법 구입을 하네요.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관들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을 보면 방화복이 24%, 방화헬멧이 25.2%, 안전화가 25.4%, 안전장갑이 17.9%, 공기호흡기가 3.5%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 %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 경남은 대체로 개인안전장비는 그동안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다른 시·도 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는 현재 8% 정도 노후율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보강을 하면 거의 전국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화도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복, 안전화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강해서 개선을 하면 아마 개인장비부분만큼은 저희 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박동식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괜찮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해서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얼마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적게 되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장비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노후화율을 14% 정도 낮추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악화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한 8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박동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8억원 밖에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요구는 62억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내구연한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경북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 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박동식 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노후화율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보강 안 해 주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율이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200억원 이것 이번에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아닙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일심판결에 따른 금액이 약 623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꼭 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이 381억원입니다.
38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 200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1억원 부분만큼은 직원들한테 꼭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 못 하는 게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일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100% 다 지급을 하는데, 일부 비번 동원이라든지 약간씩 발생하긴 하는데, 거의 지급을 다 합니다.
연말에 또 예산이 남으면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박동식 위원 언론 상에 몇 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현재도 사실 공휴일 같은 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몇 번 나왔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2011년 말까지는 미지급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만큼은 1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번 동원이나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본부 판단으로는 금년도에는 거의 100% 지급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소방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해 분리되어서 작년에 323억원 특별교부금이 지원됐고, 올해도 263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하학열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 인건비까지, 그러니까 월급까지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지금 특별법에 창원시 세수입 중 우리 도세부분 6.2%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세수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32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도세 수입을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그대로 교부를 하는 겁니까, 목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창원에다 그냥 그대로 교부하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소방서만 쓰라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창원에는 이 예산하고 창원시에서 소방시설공동세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하학열 위원 그걸 주게 되면 창원시에서는 소방서에 써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해서.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교부금을 왜 여기다 부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 여기에 왜 부기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특별법 규정이 재정보전을 창원시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방서에 부기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 제가 답변을, 본래 소방업무가 도 사무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전국이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창원시의 소방업무도 도에서 다 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창원시에 업무가 넘어가니까 창원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행안부 쪽에서 이런 액수만큼 돈을 한시적으로 줄게.
그래서 아까 강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에서도 2014년쯤 되면 소방업무를 도에 가져가라고 그럴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경과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는 창원시에 돈을 주고 떨어져나가라고 처음에 했는데 또 받을 것 다 받고 다시 나중에는 업무를 같이 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행정체제개편을 하므로 해서 국가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줘서 나중에 또 우리 도 사무하고 통합을 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없고, 실리만 취하고 나중에는 업무를 같이 보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 받아야지요.
우리 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과정인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하 위원님, 263억원 이 부분이, 소방공무원 605명이 작년에 넘어갔었는데, 행자부에서 605명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에서 다 받는 거거든요.
받아서 일부분을 창원에 보전을 해 주는...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소방공무원들 월급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있기는 약간 있는데,
○하학열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올해 323억원하고 내년에 263억원인데, 그 부분은 항목을 정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학열 위원 무조건 바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2014년도까지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또 2014년까지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통합을 하면서 소방부분만큼은 우리 도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텐데, 업무상으로.
화재진압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통합이 안 되어야 되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소방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유대관계가 좀 덜한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나중에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법이 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835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억9,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당 특수건강진단비를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인당 약 17만원 정도...
○하학열 위원 17만원?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17만원 가지고 전액 본인부담 없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학열 위원 본인부담 없이?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가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현장활동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학열 위원 1,700여명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엔 분의 1로 나누니까 17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17만원 가지고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폐라든지 특정부분에 대한 검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비싼 데는 100만원씩 들지만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
○하학열 위원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검진을 받고 만족하던가요?
측정 안 해 봤겠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검진 받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아무래도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폐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6페이지에 4,000만원짜리 오토바이인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고가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고가인데, 국내산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수입품인데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급장비가 약 700만원 정도 실려서 한 5,000만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1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당초에 저희들이 3대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년에 1대하고 도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하학열 위원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이 올해 예산요구를 3대 했는데,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구급수행을 하려면 5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몇 대다 이렇게 꼭 집어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올해 이것은 3대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상당히 기동력이 있고, 이게 투입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창녕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보 관련한 그 부분,
○하학열 위원 자전거길?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자전거길.
○하학열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은 확충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1대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학열 위원 그리고 고성소방서 예산이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이 넘어갔는데, 짓는 것은 이상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착공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당초에 3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도 예산이...
○하학열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준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학열 위원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잘 좀 하세요.
(장내웃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저는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의 오토바이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그 고가의 외제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정부 정책사업으로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4,000만원이 넘는다는 오토바이는 어떤 오토바이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주면 좋은 오토바이가 많은데 10배나 하는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4,0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3,500만원~3,600만원에다가 뒤에 구급장비라든지 실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제로 뒤에 한 사람이 더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골절환자들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시중에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은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싣고 넘어지거나 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4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2,500만원짜리인가 2,800만원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외국의 오토바이 구급대 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가격이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길도 아니고 낙동강에 자전거길 그런 데, 대형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고 위협을 요하는 그런 사고도 아닌 골절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수한 능력들이 많고, 소방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발명해 내는 우수한 소방대원들이 만일 우리 한국에서 좋은 국산 오토바이를 한 300만원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응급환자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도 3,000만원을 안 넘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구급오토바이를 만드는데 소방공무원들이나 누가 이런 용도로 만들 수 있으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공모를 하면, 자체 의뢰해서 제작해서 다운이 되면 우리 과장이 얘기하듯이 4대도 필요하고 3대도 필요하면 예산을, 지금 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순전히 도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외국에 제일 좋은 첨단 이런 것을, 화학전이라든지 사람 생명이 위급하고 이런 데 쓰면 좋은 장비를 해야 되지만 한적한 낙동강 자전거길에 위급상황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공모를 한번 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도입을 해서 만드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예산절감을 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개인안전장비 있잖아요.
이것 개인 한 사람당 화재진압하러 들어갈 때 무게가 얼마 정도, 이것을 입고,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지금 공기호흡기 부분을 포함해서 약 20㎏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개인이 굉장히 무겁다 하더라고 요.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니까,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국내에 개인장비라든지 소방시설, 소방안전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이 좀 열악합니다.
영세업체이고.
해서 이게 외국처럼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요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장비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발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입도 많이 하는 편에 있고 한데, 점차적으로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무거웠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공기호흡기를 메고 직원들이 작업 좀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경량화가 많이 된 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경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사고로 한 명 순직한 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지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기도 쉽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장비를 하면서 방화복, 그런데 보통 방화복 이런 것 보다는 산소호흡기 이런 게 더 무겁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옛날에는 외국 것보다 상당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한 4㎏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통 20㎏ 정도를 자기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전반적으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장착했을 경우에는 약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화재현장에 작업을 하면 1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상당히 가벼워졌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하고 같이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김성규 예.
○강종기 위원 같이 해서 마치고 나가시죠.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이 답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가 주무부서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도 지적하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분리가 된 부분이 전반적인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소방서 직원들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저희 도내 거의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언젠가는 또 다시 합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하고는 별개인데,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분리된 게.
통합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화재작전이라든지 이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강종기 위원 큰 사고와 사건이 났을 때 한 곳에서 지휘통제를 해야 되는데 복수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엉망진창보다는, 지금 재난안전법에는 저희 경남소방본부장께서 모든 경남도내의 큰 재난은 총괄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분리되다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미흡한 부분도 많고, 태풍이라든지 큰 대형재난이 생기면 사실상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 간단하게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애로사항은 첫째 인사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다가 분리되다보니까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진이라든지, 또 창원이나 마산, 진해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저희 간부들 같은 경우는 합천이나 거제, 거창 이런 먼 곳으로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관리규정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창원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상황실 설치관계도 사실은 거의 30억원 가량 드는데,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 투입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 만약 큰 재난이 생기면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쥐고 현장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았고 소방공무원들도 알았으니까, 점차적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소방서 공무원들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은 앞으로 점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계속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강종기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내용연수 오래 된 것 이 부분이 감사할 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산부서에는 저희들이 개인안전장비 관련부분 만큼은 예산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약간 편성이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직원 안전에 관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내용연수 오버된 것,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고가 사다리라든지 구조장비 이런 부분은 우리 방호구조과에서는 고가사다리 한 대만 올라왔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97년산 하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몇 층짜리 고가사다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보통 15층인데 실제로 15층까지 활용은, 지금 15층용으로 제작되어 나오는데 고가사다리차를 펼 수 있는 것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1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밀양에 있는 것은 몇 층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밀양도 15층...
○강종기 위원 15층이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고가차는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1대 신규사업 8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강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펌프차가 25대 정도가 내용연수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펌프차도 지금 노후화율이 많이 되어 있는, 구급차하고 소방펌프차가 노후화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년에 전반적으로 노후화율을 계산하면 8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는데, 내년에 아마 이게 국비 관련해서 예산이 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시·도에 내려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빨리, 이펌프차가 화재진압에 가장 근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하겠고, 또 노후장비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정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종기 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연수 초과된 부분이 소방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해서 우리 예산부서 직원을 불러서 질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을 소방서는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써서 문제가 됐을 때 지휘관 문책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쓰면 안 돼요.
정부에서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까지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본부장님, 이 부분을 진두지휘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이 없다 해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소방서를 없애버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정비도 잘 하도록 하고,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 잘 해서 경상남도가 정말 소방업무가 어느 때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방호구조과하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난해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게 신고포상금 포상조례가 개정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비파라치라고 15명 정도 전문비파라치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신고건수가 줄어서 아마 거의 포상금액이, 지금 포상금액도 상품권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소비를 못하지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조례 하기 전에는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쳐야 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2011년도에 약 1,900만원 정도, 지급건수가 386건에 1,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박동식 위원 2011년도에 1,900만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2년, 2013년 지금 현재 500만원씩 있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1,500만원인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포상금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동식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를 안 하는 사유가 우리 조례에 상품권이나 소화기를 주다보니까 신고를 안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전문 파파라치들이 돌아다닌다는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비상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리 안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릴게요.
제가 바뀐 조례 준칙을 과장하면서 소방관서에 내렸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편법으로 다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친구 이름으로 하면 되거든요.
파파라치가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이름을 달리하면 되잖아요.
이름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신고율이 적은 것은 전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국회도 저희들 파파라치가 가거든요.
국회에 가시면 옛날에 복도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깨끗합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대구 쪽에는 언론사를 파파라치가 덮쳐가지고 언론 쪽의 그 건물이 과태료를 엄청나게 입은 사례도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안 물려고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먹여야 좀 제대로 정리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본 것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나가서 술집을 한번 가든지 다른 곳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소방서에서 점검이나 나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장님들 계시잖아요.
현지 사정은 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리고 혹시 비상구가 열려있더라도, 존경하는 박 위원님 소방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더라도 화재 시에 감지기에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열려있다고 해서 다 이게 적발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열려있더라도 말발굽을 가지고 막아놨거나,
○박동식 위원 본부장님 저하고 몇 군데 한번 가 볼 랍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볼 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박동식 위원님께서 아마 관리가 안 된 업소만 가신 모양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본부장 명의로 1년에 학교나 사회단체에 표창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 본부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은 없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표창이 나갑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고성서장 할 때 보통 10건 정도.
○홍순경 위원 학교에 나가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학교에 말입니까?
○홍순경 위원 학교에 안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학교에도 나가죠.
11월 9일 소방의 날 때 많이 나가고 그리고 혹시 불조심 관련한 선행이나 이런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요대회,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때.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단체장 표창이 우리 소방의 위상을 높일 필요는 있다.
경찰서나 시장이나 우리 기초단체의 기관장이 학생들, 우수학생이나 모범학생들 표창을 줬을 때 표창장 1점이 가산점이 가죠, 학교 대입이나 고입 들어 갈 때.
○소방본부장 신열우 대학이나 고등학교마다 다른데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이나 특례입학이나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서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을 줬을 때, 학생들이 받았을 때 엄청나게 기쁨이 있을 정도의 좀 그렇게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경찰서장은 1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도 지방에서 봤을 때 경찰서보다 떨어질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 명의로 감사장 나간 것 있습니까, 우리 소방의 날 이럴 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없습니다.
그것은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이번에 양산소방서에 소방의 날에 감사장을 의용소방대 남녀 한 명씩하고 우리 직원들 한 명, 두 분을 해서 네 명을 줬거든요.
선관위 확인하니까 연례적인 감사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건설소방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장을 주고 없는 지역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도의원 명의로 해서 해 주면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고 좋은데, 현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홍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산 관련해서도 양산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내년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일리 있는 좋은 지적 이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순경 위원 예를 들면 소방의 날 인데 시장은 와서 폼 다 잡습니다.
이래 갖고 주는데 도의원들은 아무 주는 것 없이 앉아 있다가 박수나 치고 축사 한번 시켜 주면 인사나 하고 나오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좀 잘 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가 53만 인구인데 소방서가 한 개만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서부소방서 신설이 시급하다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 26~27만정도에 소방서 한 개가 되는데 그 기초적인 안은 우리 본부장님,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리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장제8조별표2에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2만명 또는 면적 10㎢이상,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설치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인구가 13만5,000명 되었는데 119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서의 입장은 2012년 6월 18일에 김해시로부터 부지 선정결과 통보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 부지가 지금 장유면 부곡리 802-8번지, 1905.3㎢, 약 576평입니다.
이 부지를 지금 공공의 청사부지로, 119안전센터를 해도 좋겠다는 확정통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12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4,900만원이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해도 지금 현재 인구의 증가속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이러한 공공의 청사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장유는 소방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3만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안전센터들이 몇 군데 됩니다.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더,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현재 장유면이 2013년 7월 1일부터 3개의 동으로 분동이 된다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분동이 되면 보다 더 이런 소방의 수요가 따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4,900만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 억제를 한다는 그런 도 정책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못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신규사업 억제인데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통영소방서 10억원, 남해소방서 8억2,4000만원, 산청소방서 119안전센터 10억3,200만원,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 부분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이고,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다음에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도 설명 잘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해야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야 진행이 되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꼭 당초예산에 4,900만원 실시설계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상황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 질의를 들으셨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강종기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119종합상황실이 통합 수보를 하면서 기존에 서에 있는 신고회선들을 올해 연말까지 철거작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회선공공요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별로 교환기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들어오면 분배해 주는 전화교환기가 있는데 이 전화교환기를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보강교체작업을 했습니다.
17개 소방서 중에 11개 소방서는 이미 신형교환기로 교체가 됐고 내년에 2개 소방서가 교체되고 나면 나머지 4개 소방서가 남는데 4개 소방서는 주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될 소방서로 청사가 아직 없는 소방서입니다.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강해 오던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강종기 위원 줄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반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회선도 줄이고 교환기도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계수조정 없이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상황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며칠 전 어느 모 방송에 경상남도에 어느 소방서에 119가 잘해서 칭찬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들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들은 직원이 있습니까?
○박동식 위원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예요.
○강종기 위원 라디오에서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침 출근하면서 정말 잘 한다고 라디오방송에서 했어요.
경상남도가 119 참 잘 하구나, 정말 잘 하구나라는 것을 경남도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런 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나쁜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것은 엄청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잘한다고 해야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중앙부서에서 칭찬을 할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강종기 위원 119상황실장님 지금 당장 파악하셔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하면 돈을 줘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말로써 칭찬하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우리 총체적인 것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소방서장님들께 업무에 대한 관련이나 예산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서장님을 선택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소방서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개도 안 묻고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감사기간에 질의를 드렸더니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 중에 대표서장님이시죠?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제가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오늘 우리 내년도예산심의가 마지막입니다.
소방서가 마지막인데, 내년도예산에 단성119안전센터를 구축하죠?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산청 남부지방에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부지방이 어디입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 산청군에서는 산청읍지역에 산청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성지역은 진주랑 아주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인구가 1만명이상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 단성센터가 전에 쓰던 보건소 위치에서 저희가 보건소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잘 아는 지역의, 모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잘 아셔가지고 2010년도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설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도 예산에 의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다른 지출 경비도 많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단성119안전센터 신축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2013년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그렇죠.
2013년도 늦어도 9, 10월쯤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강종기 위원 10억3,000만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 보통 센터 시설 건물을 짓는 데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는 10억원정도 경비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직원들 인원은 상주는 얼마나 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보통 센터장을 비롯해서 16명정도, 15명이 3교대를 하니까 하루에 5명정도가 이렇게 3교대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호강도 있고 덕천강도 있고, 산청이면 산악지역입니다.
산악구조대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출동할 때는 없습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이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왕봉 가는 그쪽에 도로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출동이 주로 많습니다.
지리산 산행을 오시는 분이나 둘레길 오시는 분에 의한 복합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주로 단성에서 출동을 하고 산악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천왕봉에 조난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산악구조대가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에 그러한 복합다발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저희 산청센터까지 출동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우리 진주소방서와 또한 함양소방서, 이런 데서도 광역체제기 때문에 전부다 종합적으로 근접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면 열 가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말씀 잘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때로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방서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우리 존경하는 도의회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종기 위원님, 그리고 도의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에 우리 소방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지원과 협조의 당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인사말씀까지 다 해 주시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겨울철에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고 소방수요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서장님들 잘 귀청하셔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친환경건축과 예산 중 신설도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환경정비 1억원은 소액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재검토 후 시행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도로과 예산 중 지역주민건의사업 통영 황리에서 고성군 화당리 간 연결도로 개설 외 16건, 45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시․군간의 형평성과 타당성의 재검토 필요에 따라서 전액 삭감합니다.
소방본부의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263억원은 분기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우선 163억원을 지원하고 100억원은 삭감하여 추후에 지원토록 합니다.
삭감된 146억5,000만원 중 신설이 시급한 장유119안전센터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146억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 부대의견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0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부터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 시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감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상남도 전 소방공무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개선․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창녕소방서장 문명섭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어제에 이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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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서 8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7억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총 9억7,1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7억5,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국고보조금으로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5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으로는 119 구조장비 확충사업에 6억900만원, 119 구급체계 구축사업에 17억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2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14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노후소방차 교체에 2억1,900만원과 현장 활동 대원 개인장구 구입비 3,900만원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소방청사 신축비는 남해 및 하동소방서가 2012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전년대비 28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세수감소로 전년대비 59억8,900만원 감액된 263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체계 구축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4,100만원이 증액된 57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852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된 47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소방서 사항입니다.
진주소방서 등 17개 소방서 예산은 통영 무전안전센터 이전신축, 남해 삼동안전센터 증축, 산청 단성안전센터 신축사업 신규편성으로 전년도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된 197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편성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의거 각 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수정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734억7,500만원보다 109억9,500만원이 증액된 1,84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부분에 총 11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9억7,800만원 중 위탁교육 여비가 2억800만원, 국제화여비 2억4,5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2,400만원이며, 감사업무추진 여비가 1,800만원,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비로 총 48억7,100만원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개발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지원 부분에 업무추진여비 4,000만원 등 총 5,600만원, 그리고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 예산으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 2억700만원 등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에는 총 38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방차량 구매 검사수수료 4,000만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비로 38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834페이지입니다.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1억3,000만원, 호흡보호장비 소모품 구입비 5,600만원, 개인안전장구 5종 구입비 6억90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모두 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 관리 분야에 총 80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은 총 12억3,600만원으로써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 6,6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600만원, 모범․유공 소방공무원 산업시찰비 4,000만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인력 관리에 총 3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로 2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입니다.
소방조직 관리 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비 1,400만원, 소방행정종합평가와 소방행정연찬대회 시상금 6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에는 총 5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특정업무경비 54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창원시 경상보조금으로 6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에 총 5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2개소 임차료 증액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개 소방서 청사 신․증축사업에 모두 50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소방서 건축비 30억600만원과 함양소방서 건축비 10억원, 의령소방서 건축비 및 감리비 등 총 10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 공사비 2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8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운영비로 총 2억8,300만원 중 다목적구장 창고 설치 및 외벽 오일스텐 도색비 등으로 2,50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를 위해서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는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3,500만원, 시설조경 및 청사운영경비로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비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6,300만원, 여비업무추진 등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교육 장비구입에 3,200만원,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교육 재료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378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국비 1억2,800만원과 소방본부 및 17개 소방서의 인력운영비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200억원이 증액된 1,376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1,280억9,300만원이며,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4억5,200만원,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61억3,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6억9,6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6,500만원, 소방교육 훈련장 등 공공운영비 1억900만원, 국내여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2,000만원, 예산서 844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창원시의 원활한 소방사무 이양추진을 위하여 소방사무 이양 재정보전금 263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2013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으로는 고성소방서 신축사업으로 기정 30억600만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20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악화 등 가용재원 부족으로 고성소방서 신축사업비 1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조정하였으며, 채무부담 상환은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청사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45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안은 3억4,100만원이 증액된 57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사업 국비지원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9,700만원이 증액된44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급체계 구축사업에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급차 등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급차 29대에 17억4,000만원, 응급의료장비 29식에 11억6,000만원, 119구조구급 장비보강 운영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으로 1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방사무 창원시 이관에 따른 구조장비 확충 3,000만원, 8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고가차 한 대에 8억1,000만원, 첨단의료장비 3종 4세트에 1억300만원, 개인장비 20점에 1억6,000만원, 산악구조장비 3종 6세트에 4,400만원, 특수구조장비 2종에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방사능 보호복 20벌에 2,000만원, 개인선량계 4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9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에 따른 오토바이 1대와 구급장비 1식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생활안전경연,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시상금 1,100만원, 848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초광역 긴급구조 훈련 참가여비 500만원, 재해 재난현장 응급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난현장 소모품비, 민간재해보상금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생활정착비로 2억1,000만원이 감액된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2억8,000만원, 84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 비상구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2,000만원,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경비로 2,900만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남소방동요대회 개최 3,0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에 따른 1,000만원, 한국119소년단 운영에 따른 2,000만원, 가족안전 119체험장 운영에 따른 2,500만원, 가로변 비상용소화기함 설치 및 실습용 소화기 충약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전국소방동요대회 등 6건의 행사경비로 5,100만원, 85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내역으로는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에 13세대에 1억3,000만원,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사업으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등 행사운영경비로 1,0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8,2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국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6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화재조사 장비 구입비로 기자재 소모품 장비구입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는 위탁교육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대비 3,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2013년도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부터 855페이지 사항입니다.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47억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50억5,3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중요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은 총 9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써 본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헬기보험료 사항입니다.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8,600만원, 재료비로써 항공구조구급대 구조구급 소모품에 18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소방항공기 외주검사비로 2억2,4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구급헬기 탑재 기본장비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여비 2,000만원 등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써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총 30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 예산이 5억4,000만원으로써 이는 노후교환기 교체 1억8,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5,000만원, 다음 장 85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3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써 무선통신시설 보강사업에 2억9,2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무선중계시설 확충사업에 1억600만원, 무선중계장비 보강사업에 1,200만원, 차량국 무선송수신기 및 휴대국 송수신기 교체 예산으로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써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사업에 9,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 예산이 19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억3,0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내여비 1,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5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방통신시설 보강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소방관서 통신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54페이지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인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이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6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119종합상황실 운영 예산이 8,200만원인데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예산은 응급의료기금 2억6,200만원이 포함된 5억2,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구급상황관리사 인건비 4억2,000만원과 사무비 1,400만원 그리고 병원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체의사 수당 9,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로 9,7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5,300만원과 855페이지 상단부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 등으로써 진료활동 장려금은 1,900만원, 초과근무수당 8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17개 소방서의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입니다.
17개 소방서 내년도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400만원이 증액된 19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소방서 안전센터 3개소 신․증축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예산 중 소방서별 주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개 소방서 434개대 1만1,400여명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26억9,20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35억5,9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2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장활동장비, 행정장비 구입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증축사업으로 통영소방서 무전안전센터 이전신축에 10억원, 남해소방서 삼동안전센터 8억2,400만원, 산청소방서 단성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 10억3,200만원 등 총 2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갑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김갑 위원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해서 저소득층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했는데 이 보급현황을 1년 것만, 1년에 얼마나 보급을 했는지 올해 지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구급상황관리사 있죠.
편제가 어떻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되고 지금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원현황하고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도내에 지역별 각 파출소, 그다음에 센터 위치나 개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창원시에 도세 분할되어 가지고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것까지 창원시에 교부된 것이 얼마인지 좀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2012년도.
○소방본부장 신열우 올해 처음 교부됐습니다.
323억원입니다.
○강종기 위원 323억원을 구분해서 어떤 세가 얼마, 어떤 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예산 세입과 세출을 설명을 하셨는데 세입 중에 전년대비해서 약 41.8%가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약 11억원정도.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세출은 5.2%가 증가 됐는데 약 106억원이 증가됐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금액은 증가된 것이 맞는데 증감률 자체는 세입이 약 41%고 세출이 5%인데 좀더 증가폭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세입이 증가된 것은 사실 중앙에 구조구급이 소방방재청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구급업무가 확충되면서 기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증가 됐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은 100억원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감액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200억원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은 100억원정도가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이 증가되면 세출도 증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어떻든 간에 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소방본부장 신열우 세입부분에도 아까 구급업무 확충도 있지만 의무소방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무경찰처럼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국방부에서 병력자원 부족으로 몇 년 동안 사실은 단절시키려고 축소하다가 저희들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순직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금년부터 많이 뽑아가지고 올해 말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무소방 인력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이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 국비니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국가보조금도 증액되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국비하고 기금하고, 응급의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가보조금하고 기금하고 다른데, 국가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본부장님 역할도 좀 컸지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크게 노력한 것은 없지만 조금은 노력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 타이틀 자체에서는 위원들이 자료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표에는 국가보조금 증액이 54.4% 됐다, 금액은 적지만 내년도에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 119종합상황실에 2억7,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경상경비 감액 때문에 삭감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119종합상황실이 사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할 일도 많고 그렇는데 경비부분이, 경상경비를 축소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이것은 상황실장한테 좀...
○강종기 위원 아니, 전체 타이틀 자체에서, 나중에 별도로 119종합상황실장한테 말씀드릴 텐데, 본부장님이 세입과 세출부분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19종합상황실이 경상경비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사실 예전에는 소방서별로 소방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도에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되고 한 것을 철거하고 소방서 상황실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그 운영경비가 삭감된 게 주된 원인이고요, 그리고 탑다운 예산에 의해서 옛날에는 예산삭감을 추경에서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해서 10%를 미리 감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것은 삭감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119종합상황실 같으면 사고와 사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생활사고도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119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반운영경비라든지 사무실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폭 삭감을 했다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올해 상황실이 지금까지도 작전회의실 같은 경우는 공사 중입니다.
통합상황실의 모든 설치가 올해 말 되어야 완전히 완벽하게 완료가 될 정도로 금년 2012년도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에 상황실 운영하는 그 경비가 없어지고, 또 통합상황실에도 공사나 모든 게 운영경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삭감되더라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119종합상황실장한테 이 질의를 해야 됩니다.
맞는데, 전체 세입과 세출 총괄은 본부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설명하실 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119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112보다 119를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119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대도시에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62/1000로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시적으로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창원시 이관되는 것.
○소방본부장 신열우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때까지 유효기간인데, 2015년 되어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소멸되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소멸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생활권이고, 직원 사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 분리는 뭔가 안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왕좌왕, 직원 사기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같은 생활권을 쪼갰기 때문에 뭐가 안 맞아요.
통합이 뭐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중앙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번에도 제가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법 자체가 연장 안 되도록, 돈 안 주면 다시 합해질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는 강종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고맙고 존경합니다.
저는 2014년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까지 합쳐달라고 중앙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합칠 것 빨리 해야,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집, 작은 집 떨어졌다가 너무 세월이 지나버리면 부작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원들끼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하고 창원시 소방공무원들하고 진급균형도 안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세월이 지나버리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합치는 게 더...
○강종기 위원 통합할 때 그 당시에 소방청에서 잘못했어요.
경찰은 보십시오.
마산 동부, 서부, 창원 중부, 서부, 진해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그대로 다 있어요.
유달리 소방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청에서 잘못된 겁니다.
의견제시를 할 때 “우리지역은 안 됩니다.”강력하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빨리 보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법을 바꿔야 돼요.
그 역할을 본부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하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소방방재청에 있었고, 저도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다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전국에 3만7,000명 소방공무원이 다 반대했습니다.
실제로는 창원시의 3개 소방서,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진해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70~80%가 찬성한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3만7,000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은 아니지만 법이 되어 있는데, 법이 완료가 될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력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잘 좀 해서 원활하게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이런 차원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물어봤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세입분야에 보니까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원이 신설돼 있거든요.
지난해는 없고, 올해 2012년도 없고, 각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갈 때 보면 과태료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올라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금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1억원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부분.
○박동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손 치더라도 전년도 예산 정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맞습니다만,
○박동식 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제로상태이고, 지금 2013년도에는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연중 얼마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보통 창원시를 포함하면 3억여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창원본부만 빼고 나면 1억여원 이상 저희들이 예상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으로 일단 세입을 잡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세입분야에서 제가 봐서는 2012년도에 잘못이 있다.
지금 현재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박동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박동식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개인안전장구 구입비, 내년도에 제법 구입을 하네요.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관들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을 보면 방화복이 24%, 방화헬멧이 25.2%, 안전화가 25.4%, 안전장갑이 17.9%, 공기호흡기가 3.5%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몇 %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 경남은 대체로 개인안전장비는 그동안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서 다른 시·도 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는 현재 8% 정도 노후율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보강을 하면 거의 전국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화도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복, 안전화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보강해서 개선을 하면 아마 개인장비부분만큼은 저희 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박동식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괜찮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해서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얼마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적게 되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장비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노후화율을 14% 정도 낮추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악화되다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한 8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박동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8억원 밖에 예산편성이 못 되어서, 요구는 62억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내구연한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경북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런 데 비해서는 저희 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박동식 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노후화율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보강 안 해 주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율이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200억원 이것 이번에 하면 다 끝이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아닙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서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일심판결에 따른 금액이 약 623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꼭 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이 381억원입니다.
38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 200억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1억원 부분만큼은 직원들한테 꼭 지급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 못 하는 게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일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100% 다 지급을 하는데, 일부 비번 동원이라든지 약간씩 발생하긴 하는데, 거의 지급을 다 합니다.
연말에 또 예산이 남으면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박동식 위원 언론 상에 몇 번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현재도 사실 공휴일 같은 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몇 번 나왔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2011년 말까지는 미지급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만큼은 1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번 동원이나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본부 판단으로는 금년도에는 거의 100% 지급을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우리 창원소방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해 분리되어서 작년에 323억원 특별교부금이 지원됐고, 올해도 263억원 정도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하학열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 인건비까지, 그러니까 월급까지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지금 특별법에 창원시 세수입 중 우리 도세부분 6.2%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작년에는 세수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32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도세 수입을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그대로 교부를 하는 겁니까, 목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창원에다 그냥 그대로 교부하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소방서만 쓰라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창원에는 이 예산하고 창원시에서 소방시설공동세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하학열 위원 그걸 주게 되면 창원시에서는 소방서에 써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에서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해서.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교부금을 왜 여기다 부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 여기에 왜 부기를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특별법 규정이 재정보전을 창원시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방서에 부기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 제가 답변을, 본래 소방업무가 도 사무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전국이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창원시의 소방업무도 도에서 다 했었지 않습니까?
하다가 창원시에 업무가 넘어가니까 창원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통합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행안부 쪽에서 이런 액수만큼 돈을 한시적으로 줄게.
그래서 아까 강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에서도 2014년쯤 되면 소방업무를 도에 가져가라고 그럴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재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경과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우리는 창원시에 돈을 주고 떨어져나가라고 처음에 했는데 또 받을 것 다 받고 다시 나중에는 업무를 같이 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행정체제개편을 하므로 해서 국가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줘서 나중에 또 우리 도 사무하고 통합을 한다면 통합의 명분이 없고, 실리만 취하고 나중에는 업무를 같이 보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안 받아야지요.
우리 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과정인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하 위원님, 263억원 이 부분이, 소방공무원 605명이 작년에 넘어갔었는데, 행자부에서 605명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에서 다 받는 거거든요.
받아서 일부분을 창원에 보전을 해 주는...
○하학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소방공무원들 월급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있기는 약간 있는데,
○하학열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올해 323억원하고 내년에 263억원인데, 그 부분은 항목을 정해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학열 위원 무조건 바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2014년도까지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하학열 위원 또 2014년까지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통합을 하면서 소방부분만큼은 우리 도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텐데, 업무상으로.
화재진압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통합이 안 되어야 되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소방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이 찬성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유대관계가 좀 덜한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나중에 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좀 괘씸한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법이 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835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2억9,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당 특수건강진단비를 우리가 얼마 부담을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인당 약 17만원 정도...
○하학열 위원 17만원?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17만원 가지고 전액 본인부담 없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학열 위원 본인부담 없이?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가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현장활동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학열 위원 1,700여명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엔 분의 1로 나누니까 17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17만원 가지고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폐라든지 특정부분에 대한 검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비싼 데는 100만원씩 들지만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
○하학열 위원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검진을 받고 만족하던가요?
측정 안 해 봤겠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부위를 검진 받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은 아무래도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폐라든지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칠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6페이지에 4,000만원짜리 오토바이인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고가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 오토바이가 상당히 고가인데, 국내산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수입품인데 한 4,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구급장비가 약 700만원 정도 실려서 한 5,000만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1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당초에 저희들이 3대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년에 1대하고 도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하학열 위원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이 올해 예산요구를 3대 했는데,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구급수행을 하려면 5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몇 대다 이렇게 꼭 집어서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올해 이것은 3대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상당히 기동력이 있고, 이게 투입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창녕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낙동강 보 관련한 그 부분,
○하학열 위원 자전거길?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자전거길.
○하학열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은 확충을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1대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하학열 위원 그리고 고성소방서 예산이 채무부담행위로 10억원이 넘어갔는데, 짓는 것은 이상이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착공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당초에 30억원을 편성했었는데 도 예산이...
○하학열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준공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학열 위원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잘 좀 하세요.
(장내웃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저는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의 오토바이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그 고가의 외제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정부 정책사업으로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4,000만원이 넘는다는 오토바이는 어떤 오토바이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주면 좋은 오토바이가 많은데 10배나 하는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4,000만원 정도는 아니고요, 한 3,500만원~3,600만원에다가 뒤에 구급장비라든지 실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실제로 뒤에 한 사람이 더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골절환자들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시중에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은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환자를 싣고 넘어지거나 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4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2,500만원짜리인가 2,800만원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안전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외국의 오토바이 구급대 현황을 파악하다보니까 가격이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길도 아니고 낙동강에 자전거길 그런 데, 대형사고가 일어날 일도 없고 위협을 요하는 그런 사고도 아닌 골절이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수한 능력들이 많고, 소방에 대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발명해 내는 우수한 소방대원들이 만일 우리 한국에서 좋은 국산 오토바이를 한 300만원 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응급환자를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도 3,000만원을 안 넘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공모를 한번 해 보세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구급오토바이를 만드는데 소방공무원들이나 누가 이런 용도로 만들 수 있으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공모를 하면, 자체 의뢰해서 제작해서 다운이 되면 우리 과장이 얘기하듯이 4대도 필요하고 3대도 필요하면 예산을, 지금 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 순전히 도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외국에 제일 좋은 첨단 이런 것을, 화학전이라든지 사람 생명이 위급하고 이런 데 쓰면 좋은 장비를 해야 되지만 한적한 낙동강 자전거길에 위급상황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소방본부에서 공모를 한번 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도입을 해서 만드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예산절감을 하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개인안전장비 있잖아요.
이것 개인 한 사람당 화재진압하러 들어갈 때 무게가 얼마 정도, 이것을 입고,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지금 공기호흡기 부분을 포함해서 약 20㎏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개인이 굉장히 무겁다 하더라고 요.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니까, 그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국내에 개인장비라든지 소방시설, 소방안전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이 좀 열악합니다.
영세업체이고.
해서 이게 외국처럼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요가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장비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개발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수입도 많이 하는 편에 있고 한데, 점차적으로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도 옛날보다는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무거웠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공기호흡기를 메고 직원들이 작업 좀 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경량화가 많이 된 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경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 사고로 한 명 순직한 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워서 지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기도 쉽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장비를 하면서 방화복, 그런데 보통 방화복 이런 것 보다는 산소호흡기 이런 게 더 무겁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산소호흡기도 옛날에는 외국 것보다 상당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한 4㎏ 정도 이렇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통 20㎏ 정도를 자기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전반적으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장착했을 경우에는 약 2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화재현장에 작업을 하면 1시간 정도 작업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상당히 가벼워졌는데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산업이 활성화되어야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하고 같이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김성규 예.
○강종기 위원 같이 해서 마치고 나가시죠.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이 답변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가 주무부서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도 지적하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분리가 된 부분이 전반적인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소방서 직원들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저희 도내 거의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언젠가는 또 다시 합해지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하고는 별개인데,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분리된 게.
통합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화재작전이라든지 이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강종기 위원 큰 사고와 사건이 났을 때 한 곳에서 지휘통제를 해야 되는데 복수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엉망진창보다는, 지금 재난안전법에는 저희 경남소방본부장께서 모든 경남도내의 큰 재난은 총괄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분리되다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미흡한 부분도 많고, 태풍이라든지 큰 대형재난이 생기면 사실상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 간단하게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애로사항은 첫째 인사부분이고, 또 지금까지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다가 분리되다보니까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진이라든지, 또 창원이나 마산, 진해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저희 간부들 같은 경우는 합천이나 거제, 거창 이런 먼 곳으로 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관리규정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창원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상황실 설치관계도 사실은 거의 30억원 가량 드는데,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이 투입된 그런 측면들도 있고, 만약 큰 재난이 생기면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쥐고 현장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았고 소방공무원들도 알았으니까, 점차적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소방서 공무원들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은 앞으로 점차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계속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요.
○강종기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있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내용연수 오래 된 것 이 부분이 감사할 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산부서에는 저희들이 개인안전장비 관련부분 만큼은 예산에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약간 편성이 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직원 안전에 관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내용연수 오버된 것,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고가 사다리라든지 구조장비 이런 부분은 우리 방호구조과에서는 고가사다리 한 대만 올라왔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97년산 하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사천소방서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몇 층짜리 고가사다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보통 15층인데 실제로 15층까지 활용은, 지금 15층용으로 제작되어 나오는데 고가사다리차를 펼 수 있는 것은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1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밀양에 있는 것은 몇 층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밀양도 15층...
○강종기 위원 15층이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고가차는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1대 신규사업 8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강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펌프차가 25대 정도가 내용연수 초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펌프차도 지금 노후화율이 많이 되어 있는, 구급차하고 소방펌프차가 노후화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년에 전반적으로 노후화율을 계산하면 8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는데, 내년에 아마 이게 국비 관련해서 예산이 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시·도에 내려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빨리, 이펌프차가 화재진압에 가장 근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하겠고, 또 노후장비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정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종기 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연수 초과된 부분이 소방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해서 우리 예산부서 직원을 불러서 질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을 소방서는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써서 문제가 됐을 때 지휘관 문책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쓰면 안 돼요.
정부에서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까지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에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본부장님, 이 부분을 진두지휘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는 부분을 예산이 없다 해서,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소방서를 없애버려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정비도 잘 하도록 하고,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종기 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조 잘 해서 경상남도가 정말 소방업무가 어느 때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방호구조과하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난해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게 신고포상금 포상조례가 개정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비파라치라고 15명 정도 전문비파라치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신고건수가 줄어서 아마 거의 포상금액이, 지금 포상금액도 상품권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을 하다보니까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소비를 못하지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조례 하기 전에는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고쳐야 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2011년도에 약 1,900만원 정도, 지급건수가 386건에 1,9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박동식 위원 2011년도에 1,900만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2년, 2013년 지금 현재 500만원씩 있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1,500만원인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포상금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동식 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를 안 하는 사유가 우리 조례에 상품권이나 소화기를 주다보니까 신고를 안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전문 파파라치들이 돌아다닌다는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비상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관리 안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릴게요.
제가 바뀐 조례 준칙을 과장하면서 소방관서에 내렸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편법으로 다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친구 이름으로 하면 되거든요.
파파라치가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이름을 달리하면 되잖아요.
이름을 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신고율이 적은 것은 전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국회도 저희들 파파라치가 가거든요.
국회에 가시면 옛날에 복도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깨끗합니다.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대구 쪽에는 언론사를 파파라치가 덮쳐가지고 언론 쪽의 그 건물이 과태료를 엄청나게 입은 사례도 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안 물려고 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먹여야 좀 제대로 정리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본 것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현 시점에 나가서 술집을 한번 가든지 다른 곳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소방서에서 점검이나 나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서장님들 계시잖아요.
현지 사정은 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리고 혹시 비상구가 열려있더라도, 존경하는 박 위원님 소방업무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열려있더라도 화재 시에 감지기에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열려있다고 해서 다 이게 적발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열려있더라도 말발굽을 가지고 막아놨거나,
○박동식 위원 본부장님 저하고 몇 군데 한번 가 볼 랍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볼 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박동식 위원님께서 아마 관리가 안 된 업소만 가신 모양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본부장 명의로 1년에 학교나 사회단체에 표창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 본부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은 없습니다.
경상남도지사 명의로 이렇게 표창이 나갑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고성서장 할 때 보통 10건 정도.
○홍순경 위원 학교에 나가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학교에 말입니까?
○홍순경 위원 학교에 안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학교에도 나가죠.
11월 9일 소방의 날 때 많이 나가고 그리고 혹시 불조심 관련한 선행이나 이런 것을 했다든지 아니면 동요대회,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때.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관단체장 표창이 우리 소방의 위상을 높일 필요는 있다.
경찰서나 시장이나 우리 기초단체의 기관장이 학생들, 우수학생이나 모범학생들 표창을 줬을 때 표창장 1점이 가산점이 가죠, 학교 대입이나 고입 들어 갈 때.
○소방본부장 신열우 대학이나 고등학교마다 다른데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이나 특례입학이나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학생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서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을 줬을 때, 학생들이 받았을 때 엄청나게 기쁨이 있을 정도의 좀 그렇게 되어 줘야 안 되겠느냐, 경찰서장은 1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도 지방에서 봤을 때 경찰서보다 떨어질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 명의로 감사장 나간 것 있습니까, 우리 소방의 날 이럴 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없습니다.
그것은 홍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이번에 양산소방서에 소방의 날에 감사장을 의용소방대 남녀 한 명씩하고 우리 직원들 한 명, 두 분을 해서 네 명을 줬거든요.
선관위 확인하니까 연례적인 감사장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건설소방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장을 주고 없는 지역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도의원 명의로 해서 해 주면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도 올라갈 것 같고 좋은데, 현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홍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산 관련해서도 양산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내년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일리 있는 좋은 지적 이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순경 위원 예를 들면 소방의 날 인데 시장은 와서 폼 다 잡습니다.
이래 갖고 주는데 도의원들은 아무 주는 것 없이 앉아 있다가 박수나 치고 축사 한번 시켜 주면 인사나 하고 나오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좀 잘 해서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가 53만 인구인데 소방서가 한 개만 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서부소방서 신설이 시급하다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약 26~27만정도에 소방서 한 개가 되는데 그 기초적인 안은 우리 본부장님,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리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장제8조별표2에 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인구 2만명 또는 면적 10㎢이상,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설치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장유인구가 13만5,000명 되었는데 119안전센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지금 김해시에서의 입장은 2012년 6월 18일에 김해시로부터 부지 선정결과 통보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 부지가 지금 장유면 부곡리 802-8번지, 1905.3㎢, 약 576평입니다.
이 부지를 지금 공공의 청사부지로, 119안전센터를 해도 좋겠다는 확정통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12억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4,900만원이다.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해도 지금 현재 인구의 증가속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이러한 공공의 청사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장유는 소방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인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3만명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은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산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안전센터들이 몇 군데 됩니다.
특히 장유 같은 경우는 더,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지금 현재 장유면이 2013년 7월 1일부터 3개의 동으로 분동이 된다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분동이 되면 보다 더 이런 소방의 수요가 따를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4,900만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 억제를 한다는 그런 도 정책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못 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설계비만이라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신규사업 억제인데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통영소방서 10억원, 남해소방서 8억2,4000만원, 산청소방서 119안전센터 10억3,200만원,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 부분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난 것이고,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다음에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가서도 설명 잘 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해야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야 진행이 되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꼭 당초예산에 4,900만원 실시설계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상황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제 질의를 들으셨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강종기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줄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지.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119종합상황실이 통합 수보를 하면서 기존에 서에 있는 신고회선들을 올해 연말까지 철거작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회선공공요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별로 교환기가 있습니다.
일반전화가 들어오면 분배해 주는 전화교환기가 있는데 이 전화교환기를 지금 올해까지 계속해서 보강교체작업을 했습니다.
17개 소방서 중에 11개 소방서는 이미 신형교환기로 교체가 됐고 내년에 2개 소방서가 교체되고 나면 나머지 4개 소방서가 남는데 4개 소방서는 주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될 소방서로 청사가 아직 없는 소방서입니다.
청사가 완공이 되면 그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강해 오던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강종기 위원 줄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현재로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반적인 모든 것을 감안해서 회선도 줄이고 교환기도 연차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계수조정 없이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상황실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며칠 전 어느 모 방송에 경상남도에 어느 소방서에 119가 잘해서 칭찬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들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들은 직원이 있습니까?
○박동식 위원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예요.
○강종기 위원 라디오에서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침 출근하면서 정말 잘 한다고 라디오방송에서 했어요.
경상남도가 119 참 잘 하구나, 정말 잘 하구나라는 것을 경남도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런 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나쁜 것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좋은 것은 엄청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잘한다고 해야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고 중앙부서에서 칭찬을 할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강종기 위원 119상황실장님 지금 당장 파악하셔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하면 돈을 줘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말로써 칭찬하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은 우리 총체적인 것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소방서장님들께 업무에 대한 관련이나 예산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서장님을 선택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하나는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소방서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개도 안 묻고 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청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감사기간에 질의를 드렸더니 말씀도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 중에 대표서장님이시죠?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제가 대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오늘 우리 내년도예산심의가 마지막입니다.
소방서가 마지막인데, 내년도예산에 단성119안전센터를 구축하죠?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산청 남부지방에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데 남부지방이 어디입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 산청군에서는 산청읍지역에 산청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성지역은 진주랑 아주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 인구가 1만명이상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 단성센터가 전에 쓰던 보건소 위치에서 저희가 보건소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잘 아는 지역의, 모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우리 도에서 잘 아셔가지고 2010년도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도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신 덕분에 설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도 예산에 의해서 부족한 점도 있고 다른 지출 경비도 많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단성119안전센터 신축자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2013년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그렇죠.
2013년도 늦어도 9, 10월쯤이면 완공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강종기 위원 10억3,000만원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 보통 센터 시설 건물을 짓는 데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는 10억원정도 경비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직원들 인원은 상주는 얼마나 합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보통 센터장을 비롯해서 16명정도, 15명이 3교대를 하니까 하루에 5명정도가 이렇게 3교대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호강도 있고 덕천강도 있고, 산청이면 산악지역입니다.
산악구조대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출동할 때는 없습니까?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저희들이 특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왕봉 가는 그쪽에 도로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출동이 주로 많습니다.
지리산 산행을 오시는 분이나 둘레길 오시는 분에 의한 복합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주로 단성에서 출동을 하고 산악지역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천왕봉에 조난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산악구조대가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에 그러한 복합다발적인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저희 산청센터까지 출동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우리 진주소방서와 또한 함양소방서, 이런 데서도 광역체제기 때문에 전부다 종합적으로 근접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면 열 가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말씀 잘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때로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방서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감사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우리 존경하는 도의회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종기 위원님, 그리고 도의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에 우리 소방이 더욱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면서 많은 지원과 협조의 당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인사말씀까지 다 해 주시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겨울철에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고 소방수요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서장님들 잘 귀청하셔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는 친환경건축과 예산 중 신설도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환경정비 1억원은 소액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재검토 후 시행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도로과 예산 중 지역주민건의사업 통영 황리에서 고성군 화당리 간 연결도로 개설 외 16건, 45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시․군간의 형평성과 타당성의 재검토 필요에 따라서 전액 삭감합니다.
소방본부의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금 263억원은 분기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우선 163억원을 지원하고 100억원은 삭감하여 추후에 지원토록 합니다.
삭감된 146억5,000만원 중 신설이 시급한 장유119안전센터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나머지 146억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고 부대의견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00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부영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부터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 시에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감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상남도 전 소방공무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개선․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해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창녕소방서장 문명섭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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