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본회의 제1차 (1) 2021.11.02

영상 및 회의록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0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10월 21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호대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근식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이 9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경남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최종 시연회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7##39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위민의정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상훈 의원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처음 시작한 나라에게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부여합니다.
축구는 영국, 야구와 농구는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럼 e스포츠의 종주국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IMF의 구제금융으로 인해 대부분 국민께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1997년, e스포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던 사업가 중 일부가 PC방을 개업했고, 그 공간을 갈 곳 잃은 직장인과 좁아진 취업문에 미래를 잃은 청년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게임 방송국인 온게임넷의 개국은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켰고,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게이머들의 열정은 그 문화를 스포츠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그 선수들이 모여 프로게임단 창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000년, 새로운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e스포츠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종주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가던 e스포츠 시장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채택을 목전에 두고 2010년 초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일부 선수의 일탈로 리그 축소와 프로게임단 해체는 물론, 방송국 폐국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정부와 행정의 각종 규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e스포츠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13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3시 17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역시 영상처럼 게임은 폭력을 부추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화면 속 공간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한 무협 소설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그 책들을 뺏고 찢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역시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으면서 대응을 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무협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폭력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이 그만큼 폭력적인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PC방을 좋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게임을 공부 못 하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라고 여길 때 중국과 미국 등 대자본을 가진 경쟁국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명 축구 클럽 속에 프로게임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e스포츠 산업에 얼마나 진심일까요?
1년 예산이 11조가 넘는 우리 경남도의 재원 중 단 1개 사업, 비용으로는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작년에는 코로나19로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선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경남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은 게임을 만드는 기업인 N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을 연고지로 둔 e스포츠 프로 구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주 우리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되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을 두 번의 도전 만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변 확대 없이 단순히 경기장만을 건설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e스포츠의 흥망성쇠를 함께해 온 한국e스포츠협회 등의 전문 관계자들과 함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주문합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늘 현장에 있는 법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에는 1층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사전 이벤트로 저와 과거 프로게이머 경력을 가진 도의회 소속 강기훈 속기사와 e스포츠 경기가 진행됩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격 높은 의회에서 게임을 한다고 비판,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선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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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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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코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의 핵심 정책인 지방이양 균형특별 예산의 배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경남은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지방분권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4년의 기간 동안 2단계를 거쳐 중앙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목표연도인 2022년까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 중앙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균특회계가 종료되고 나면 이후부터의 재정 부담은 모두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2:8 수준의 지방세·국세 비율이 향후 3:7 내지 4:6 수준으로 개선될 정책적 방향을 감안한다면 경남도 역시 이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남도의 경우 군 지역이 많은 서부권역은 이와 반대된 동부권역과 비교해 재정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소멸 위기 또한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의 생존을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낙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2단계 지역 균형 발전 5개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계획에 담긴 총 84건의 사업 중 현재까지 46건만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8건은 추진 중이거나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2단계 미완료, 18개 사업 추진을 위해 17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내년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은 102억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의 6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2단계 사업은 다시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을 볼 때 경남도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사천 지역의 경우 실안낙조 등대 포토존 사업이나 사천해전 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 경상남도 지역 균형 발전 개발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역 발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지방이양 균특회계의 2022년 말 종료 예정으로 인해 앞으로 사천시를 비롯한 시·군 지역의 재정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최근 정부가 이러한 재정 보전기간을 4년 더 연장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이 또한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불안감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가 매칭 비율을 상향하는 등 경남형 재정분권 모델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을 향한 그동안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어업 관련 지방이양 사업에 있어서 이양된 관련 사업들이 이러한 재정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면 재정분권 이전의 중앙정부 사업 때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농어촌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한 예로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낙농 헬퍼나 한우 헬퍼 사업의 경우 앞으로 축산인의 자부담을 줄여가는 대신 도의 보조비율을 높여가야 하지만, 지방재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재정 지원이 줄어든다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쟁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벽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달성해 나아가야 할 지방재정 분권화는 지방자치의 질적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란 주민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오히려 퇴보하여 불편과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지방재정 분권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소외됨 없이 도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복리를 누리게 될 것인지 집행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이 내용이 왜 다른 게 올라와 있죠?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7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법정 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9년에 지정한 기념일인데, 이 날은 바로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당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한 까닭에서 우리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를, 우리가 흘린 땀과 피를 절대 잊지 말라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도 없다고, 우리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쉽고도 효과 높은 기억 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름 부르기입니다.
도청을 오가면서 용지문화공원에 세워진 유리 첨탑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4년 3월 1일, 3·1항쟁 기념일에 맞춰 제막된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입니다.
19m 원형기단 위에 3개의 탑신과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추는 1919년 3월 1일을 상징하고, 삼각추에는 경남의 자랑스러운 독립항쟁가 칠백스물다섯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신 높이 21m는 이분들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로 나아가라는 당부를 담았다 합니다.
이런 웅장하고 뜻깊은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경남에 있는데도 도민들은 이 탑에 대해 잘 모릅니다.
모를 뿐 아니라 알아도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원이 무슨 독립과 상관이 있냐고, 근처 호수가 있는 자연공원에 독립기념탑이 왜 서 있느냐고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고 가장 늦게까지 전개된 곳입니다.
정부가 엄격하게 가려낸 독립유공자만 1,117명이고, 경남의 독립운동사에 창원 출신 주기철 목사나 배중세 지사 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념탑의 위치나 공원의 명칭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세워진 공원은 용지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용지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원이 주변에 2개 더 있습니다.
구분해서 용지호수가 있는 공원은 용지호수공원, 공연무대가 있는 공원은 용지문화공원, 그 가운데 포정사가 있는 공원은 그냥 용지공원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시민도 많지 않나봅니다.
지난 8월 남창원농협발 코로나 사태 때 용지문화공원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는데 시민들이 용지문화공원과 용지공원, 용지호수공원을 혼동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이름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를 공원 이름이 공원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나아가 여기 세워진 경남항일독립기념탑의 존재도 애매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경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있는 용지공원, 용지문화공원의 이름을 경남독립공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중간에 창원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들 가운데 경남독립공원이라는 이름의 공원과 독립운동기념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경남에도 독립항쟁가가 많아 기념탑도 이렇게 멋있게 세우고, 공원 이름도 이렇게 지었구나”하고 몸으로 배우고 익히지 않겠습니까?
독립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바로 문화강국의 바탕입니다.
백범 김구는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우리의 부강함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고, 한없이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라 했습니다.
독립정신은 남을 침략하지 않으면서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강함을 기르는 것이고, 그 위 비로소 펼칠 수 있는 것이 문화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독립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21세기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독립공원을 옆에 끼고 경남도청에서 창원시청에 이르는 1.2㎞, 법정명으로 중앙대로인 이 도로, 어느 시·도에나 있는 중앙대로라는 이름으로, 경남독립공원대로로 명예도로명을 지어주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공원과 명예도로 명칭은 창원시 관할입니다만 경남도가 이를 주도해서 먼저 제안하고 시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항일독립기념탑과 경남독립공원, 경남독립공원대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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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도민의 자긍심과 경남에서 커가는 청소년들의 독립정신을 고취해 더 자랑스러운 경남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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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2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8##390_0_본회의_1차 2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장 김경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다원화되고 세계화하는 시대에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원화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유신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부활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율적인 자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제대로 된 자치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주민 참여권 강화와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분권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개정 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지방자치의 기능 및 분권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사무에 대한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 조직분권 및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주민자치권, 재정자주권, 자치입법권을 명시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소망하는 340만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한 사무·재정·조직분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9##390_0_본회의_1차 3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14일 구성된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중앙부처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및 대정부 건의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지방분권 추진현황, 주요 활동내용,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에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지방분권 추진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는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다섯 차례의 집행부 업무보고와 대정부 건의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 위원장 간담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기자회견, 도민 중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특위는 성공적인 자치경찰 출범을 위하여 제주자치경찰 벤치마킹 참여와 두 차례의 일선 경찰서 현장방문 간담회, 집행부 업무보고 등 도민이 만족하는 경남형 자치경찰 추진과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위 활동사항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자치분권 조속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대정부 건의, 도민 여론형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은 지난해 12월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위 2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되어 경남도민 전체가 지방분권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아울러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민주주의가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활동사진 및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상남도 및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낌없이 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70##390_0_본회의_1차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장 김하용 김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리증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14시 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서 2022년 경상남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과 시·군의 공직자 여러분,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참고 견뎌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남도가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경남의 미래를 위한 희망을 밝힌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내년 정부 예산 419억원이 편성되어 기본 설계비 835억원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연내 고시와 2023년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은 핵심 사업인 스마트제조 공정혁신센터 개소 등 스마트 그린산단으로의 체질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허브항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신항은 금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글로벌 물류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여러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경남과 전남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연내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과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업들의 문을 두드려 137개 사,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설비, 바이오메디컬산업, 우주산업 인프라, 그린뉴딜 업체 등 미래 선도기업 투자 유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개소해 내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어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기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과 부울경 순환철도, 광역간선 급행버스 도입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대통령께서도 직접 초광역협력을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도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자체 설치 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참여단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미래 도약과 균형 성장의 완성을 위해 16대 전략, 64개 과제, 76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였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사업과 서부경남 발전,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은 물론, 새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힘써 왔던 해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도민들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지방 재정 여건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내년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강력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한 사전심사도 최초로 시행해 사장되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부족한 최소한의 사업비 편성을 위해 지방채 2,100억원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900억원을 차입합니다.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상위 수준입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4,01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9,647억원의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에 앞서 민선7기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098억원이 증가한 11조3,302억원입니다.
6.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10조1,083억원, 특별회계 1조2,219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경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2조9,3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 보전에 179억원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16억원을 지원하고,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의 출발입니다.
민생·경제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1조404억원을 투입해 1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5억원을 편성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9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73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특화 육성과 온라인 상거래도 지원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남 미래를 위한 먹거리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스마트 공장 2,000개를 구축하고,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를 개발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수소액화 플랜트 구축 등 첨단산업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도민의 안전한 삶 보장을 위한 코로나 방역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코로나 예방과 대응을 위해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천, 제방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은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해 피해를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에 1,32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924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2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165억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53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4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분야별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5,503억원을 투입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직접지원 사업 예산 2,8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562억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에 122억원을 투입해 제조업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기획·발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32억원을 편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조선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에 1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9,0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72억원을 지원하고, 국가지원지방도 13개소와 지방도 28개소 등 도로 확충에 1,56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양산 도시철도 건설 1,037억원, 창원 광역 BRT 구축 76억원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 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승객 감소로 대중교통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에 121억원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5,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3,711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1,003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예산 포함 576억원을 투입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교복 구입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27억원을 편성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2,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합니다.
시·군 및 농어업인 단체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 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54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해 미래 농어업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4조4,761억원을 편성해 다함께 누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875억원을 편성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입학 준비금도 지원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조2,693억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 1,214억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아동수당 1,766억원과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3,922억원을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1,357억원, 긴급복지 149억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4,21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 분야에 2,4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48억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70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0억원 등 코로나 대응에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가정에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로 3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7,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86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6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09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3,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에 353억원,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에 195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 안전 분야는 4,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예산 편성 방향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에는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 등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들께 힘이 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겠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직 기강을 엄정히 지키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정을 맞을 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뒤돌아보니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일상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방안과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경남 교육에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90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비록 일상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은 여전히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도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기술 혁명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반의 삶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함께 찾아온 급격한 사회 변화는 학습 손실과 교육 격차 발생의 위험성을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와 활용 능력의 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 손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격차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교육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빠르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 왔지만, 감염병의 확산은 더 새로운 모습의 미래 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등하교라는 시간과 학교라는 공간을 초월한 고도의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체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코로나19 이전부터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경남교육의 대전환’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는 책임과 과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교실 수업의 대전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의 기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로 수많은 학습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1단계 인공지능 서비스도 지난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도내 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도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 배움중심수업 실천, 전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로 수업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교육 생태계를 끊임없이 확장하며, 학교는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배움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행정의 대전환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8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학교의 요청 사항에 따라 최적의 통합 지원을 설계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올해 추가로 배치해서 교무행정팀 운영도 강화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학교가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하는 것이 학교행정의 대전환입니다.
셋째, 교육복지 대전환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8개의 거점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과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도 개관했습니다.
‘늘봄’은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서 사업의 성과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 번의 진단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경남교육회복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져 경남교육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했습니다.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개발해서 9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안전아이로’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온 가방안전덮개, 안심우산 보급 정책과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으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 3월 우리 교육청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경남교육을 만들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에너지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에플다이어트’ 운동을 펼치고,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채식급식 ‘다채롭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교육 실천교사단, 학생 실천동아리 기후천사단, 7개의 환경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학교를 에너지 자립형 학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생태적인 미래형 학교로 만드는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듬고 단단히 다져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예산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에서 8,251억원이 늘어난 6조49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이 5조8,962억원입니다.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이 94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500억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2%가 늘었고, 자체수입은 3.5%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5.5%인 3조9,617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1%인 1조2,702억원입니다.
기관 및 학교 신설,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예산액의 11.1%인 6,745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 등은 예산액의 2.4%인 1,431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학력 향상 지원에 535억원을 잡았습니다.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학습 공백 및 학습 결손을 해소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우리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도 525억원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는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활동량 감소로 신체적인 건강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교단위 상담 지원, 위센터 및 외부상담기관 연계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상담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수학여행과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 학교스포츠클럽 확대와 건강체력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건강과 체력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숭산 교직원휴양원을 설립해서 교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3,142억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특히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통해 학부모님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도 지속적으로 신설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416억원을 잡았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등교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기술 역량 개발, 취업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용품 지원으로 학생들의 실습 안전을 확보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AI 비대면 채용 시스템 구축, 글로벌 기능인 양성을 위한 해외 인턴십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한 도제학교 운영, 대학과 협력한 지역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1,517억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교내 무선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지원을 완료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에 4,560억원을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등 유사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서 학교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을 증축하고 모듈러 교실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고, 두 번째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교육복지의 대전환도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환경 구축 지원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체계적인 방역시스템과 높은 국민의식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의 이런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은 높은 교육열과 체계적인 학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만은 지켜내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혁신적인 도전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경남교육은 과거의 성과와 영광을 뒤로하고 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향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교육청이 제일 먼저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당면한 과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학기부터 시작된 전면 등교도 안전하게 지켜내고 다가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차질 없이 치러내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염려하지 않는 경남교육, 도민들을 위해 희망을 밝히는 경남교육을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11월, 그윽한 가을의 서정이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는 때입니다.
가을을 두고 어느 시인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마다의 모양과 빛깔로 물들어가는 단풍과 함께 사랑스러운 미소로 다가온 이 가을에 경상남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7분)
○의장 김하용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옥순 의원님과 이정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54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3인)
류경완 성연석 이정훈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