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17.11.23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라. 행정국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32건 등 모두 69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3##349_2_기획행정_3차 1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일동 정책기획관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병원에 치료 중에 있어 오늘 심사에 참석이 불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소관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섭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섭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4##349_2_기획행정_3차 2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7##34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종섭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에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6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5##349_2_기획행정_3차 3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6##349_2_기획행정_3차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7##349_2_기획행정_3차 5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실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2,6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8,623만원보다 5,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보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만원, 경남공감 제작·발송 용역사업 입찰차액과 우편 발송료 절감액 3,800만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부당집행잔액 7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사업 입찰차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입찰차액 등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삭감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8##349_2_기획행정_3차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옥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관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7,022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5억6,5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함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금년도 8월 22일자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로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이력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8##349_2_기획행정_3차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감사관실 퇴장하십시오.
다.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0시 51분)
○위원장 이규상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88페이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6,520억4,0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7억3,9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서울본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3억4,400만원을 증액한 1조2,861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내역은 공공운영비 1,000만원, 연구용역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3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에 1억2,000만원, 경남도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에 1,3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 재정점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35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7년도 시·군공기업 경영평가 및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1,900만원, 민간투자사업 기타부담금 집행잔액 10억2,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7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시·군 조정 교부금 508억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 및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1,400만원과 일반예비비 91억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8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3,500만원, 정보보호 운영지원,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 용역 2,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재경 경남도민회지 발간지원 사업 3,000만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5,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업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2017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8##349_2_기획행정_3차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시·군에 조정교부금은 지금 자료로 제출하는 범위가 공개 범위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아닙니다.
○양해영 위원 안 되어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 중에도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행정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6억6,475만원이 증액된 2조8,108억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도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5,833만원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315만원이 증액된 74억2,635만원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시험 수수료 8,250만원과 명예퇴직수당 반납금 등 1억9,91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8,160만원이 증액된 3억9,160만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취득세 114억원, 지방소비세 134억원 등 지방세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2조5,858억7,1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매각수입 33억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원 증액된 2,155억7,923만원입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5,284만원 감액된 6,956억6,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342만원 감액된 115억1,33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2,100만원과 정부3.0 업무추진 집행잔액 1억9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집행잔액 7,06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9,7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9,615만원 감액된 1,731억8,36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서부청사 근무자 이전비 집행잔액 등 공무원복지 운영지원에 1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선진문화 탐방 집행잔액 등 직원 자기개발 집행잔액 3,0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4억4,3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07만원 감액된 89억6,3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1,20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0만원 감액된 99억3,93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8##349_2_기획행정_3차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규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인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섭 위원 그냥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섭입니다.
세입에 면허세가 한 64억원이 감액이 된다, 그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싶어서.
○세정과장 우명희 등록면허세가 아파트가격 하락하고 전세권... 하락함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줄어든 겁니다.
전세권 설정하고 그런 데서 가격 하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이종섭 위원 다른 세금은 또 많이 받아들였네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06분)
○위원장 이규상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경남미래 5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6,7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6,474만원이 감액된 43억6,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공공운영경비는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소요 감소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원 감소에 따른 대민활동비 360만원과 교수요원 역량강화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지원 경비 부분으로 계획 대비 교육과정과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낙찰차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보수 부문은 당초예산편성 당시 대비 직원 증·현원과 평균 호봉 감소로 인해 기본급 수당 등 보수 4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미임용으로 7,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 정원 및 직원 평균 호봉 감소로 4,2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급보조비 부문은 직급별 현원 변동 및 시간선택임기제 미임용으로 7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8##349_2_기획행정_3차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7년도 도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규상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과장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속기사
양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