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6명 발의)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한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먼저 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2##349_2_기획행정_5차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와 심정태 의원 등 17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3##349_2_기획행정_5차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방 대표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 심정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셨다 그랬죠?
○이병희 의원 아닙니다.
참여자입니다.
○김성준 위원 참여자죠?
○이병희 의원 예.
○김성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아홉 분이 참여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님, 3,000만원의 비용추계가 한마음대회 1,500명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해서 1,500명으로 잡았죠?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비용추계는 참가인원이 총 8,000명이 넘습니다.
참가인원을 우리가 한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김성준 위원 다 모일 수 없는데 인근 여기에 있는 창원의 이·통장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를 가보면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사에 이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나중에 더 모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더 감당하시려고, 아니면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려버리든지,
○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매년 해 오는 예산이 한 5,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역량 강화 연수 하는 데 한 2,000만원하고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 한 3,000만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이렇게 이 자체에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행정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정 소식 전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우범 위원 이것을 이·통장님들한테도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병희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도 시책 관련 지역 주민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과장 김봉태 공감 부분은 발간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박우범 위원 그것 말고, 문자로 보내는 도정 소식.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 관계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항에 보면 이장·통장 포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 관계도 신경을 쓰셔서 이·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연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496억2,888만원이 증액된 2조5,887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73억4,0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활 공감 정책 국고보조금 79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1억1,85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각종 시험 수수료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6,585만원이 증액된 17억1,31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4억5,414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525억2,729만원이 증액된 2조5,743억9,82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취득세 1조3,138억4,500만원, 지방소비세 5,571억원 등 지방세수입 2조5,627억6,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5억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21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30억6,995만원이 감액된 51억8,02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27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7,160억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00억6,343만원이 증액된 320억1,4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에 73억3,200만원, 내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인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200억984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에 3,500만원,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8,000만원, 대한적십자 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독서통신교육 위탁 교육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창의 실용 행정 확산에 2억6,00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우수 창안자 시상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1,400만원, 국민디자인단 운영, 행정혁신 박람회 참가 등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국경일 개최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2억1,000만원, 당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6억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분권 아카데미 개최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1억2,200만원, 청원경찰 보수, 인력운영비에 25억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5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72억3,920만원 증액된 1,982억7,53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 관리 업무 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4,205만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부담금,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5억3,768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8억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2억9,530만원, 퇴임식 행사,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 등 투명한 인사 환경 조성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비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9,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4,270만원, 노사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3,0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3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비용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7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한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5억2,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 동반 선진 문화탐방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7,1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구내식당 조리실 냉방시설 설치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4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 등에 20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에 1,823억3,388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 수행 인건비로 5억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6,700만원이 증액된 86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개 사업에 6,700만원이 감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행복, 선진 경남을 위한 새마을 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3개 사업에 1억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2억4,700만원,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억5,769만원, 민간 협력 사업 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2,572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6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 1,4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8억2,000만원,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회원 간 네트워크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센터 자원봉사 활동 지원 7,2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1억8,300만원, 북한이탈주민 도지역협의회 운영비 국비 400만원과, 194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위문과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민간이전보조금으로 1억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통일 문화 체험 한마당 등 민간이전사업에 1억1,20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이전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은 전년예산 대비 2,059만원이 증액된 5억7,418만원으로 민원실 안내 자원봉사자 등 보상금 1,015만원, 민원실 운영지원 3,624만원, 여권 발급 업무 1억4,063만원, 계속해서 196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여권 사무 대행 경비로 국비 3억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구입 등에 4억9,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경상남도기록원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 관리와 조경약제 살포기 구입 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4억2,362만원, 199페이지입니다.
영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3억1,900만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6억4,100만원 등 기록물 수집 및 보존 관리 운영을 위하여 19억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록원의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3억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55억9,586만원 증액된 4,676억5,8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먼저 204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세무 행정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 500만원,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12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가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우리 도 부담분 42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을 위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비로 21억2,3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까지는 국비 직접 집행 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 국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47만원, 지방세 구제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과 시·군에 교부되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435억7,512만5,000원,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2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 2,8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7,443만원이 증액된 94억5,26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자원봉사자 운영, 정원 관리 등 도민의 집 운영 지원에 8,710만원, 하단의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납부액 2억4,800만원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사업비 18억2,100만원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21억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제도 정착에 3,100만원, 지출 및 결산 업무에 1억1,648만원, 투명한 계약 업무에 3,930만원, 하단의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제작 등에 3,7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의 계약 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500만원과 차량 유지 관리 등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3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에 국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시·군 사업의 계약 심사 업무 수행에 3,550만원과 수변전실 냉난방기 설치사업 3,420만원을 포함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에 7,37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억8,080만원, 전기, 가스, 기계설비 제어를 위한 청사 내 시설 관리 용역비 8억2,800만원, 청소 용역비 13억3,789만원 등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38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981만원, 하단의 정원 관리 재료 구입비 4,560만원, 214페이지 상단의 도청 생태연못 보수공사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도청 정원 관리에 5억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민의 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837만원, 사무실 운영 등 일반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전년도 대비 700%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반민주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중요한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등 타 민주화항쟁 대비 그 의의와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도민들의 이해가 다소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항쟁 지역이 창원을 비롯한 진주, 거창 등 도내 일원에 분포되어 있어 항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전당의 창원 유치를 위해서는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주 성지 경남의 도민 자긍심 고취와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7,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그간 기념식 행사에만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는 6월 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도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기념식 행사와 연계하여 코스프레 페스티벌, 6월 다시 광장에서 문화제 개최, 6월 항쟁 정신 계승 다짐 체육대회, 만날재 걷기대회 등 4개 행사를 추가 지원코자 증액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그간 자치분권 T/F의 주요 활동 사항 및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자치분권 T/F의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9월에 자치분권T/F를 조직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경남에 꼭 필요한 기능 이양 사무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약 400명의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권 특강을 실시하였고, 12월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자치분권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이어 11월에는 자치분권자문단 15명을 위촉하여 자치분권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경남 맞춤형 분권 과제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6일에는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일에는 도 서부청사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12일에는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한 경남 주도의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분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분권 역량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연 2회 개최하던 분권 아카데미를 전 시·군 순회방식으로 상반기 중에 18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대도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 중 우리 도가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 인건비 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823억3,388만원은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인건비 편성 기준에 의거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직급별 평균 호봉에 보수 인상률 2.67%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정원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연도 내 인사발령 등에 따른 전·출입, 퇴직, 휴직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인원을 시기의 불투명 등으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부족 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원보다 많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 단가 인상률 16.3% 및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120명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급여, 퇴직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수 예산을 기초로 공무원의 퇴직률, 보수 인상률, 정원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통보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2018년도 도 전체 보수 예산과 부담률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정리추경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 인원보다 지급 인원 감소로 기본급, 환율 하락에 따른 재외공무원 수당, 장기 국외 훈련 인원 감소에 따른 훈련 수당, 명절휴가비 감액 등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주로 초과근무수당, 장기국외훈련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역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10월 부담금 정산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예산 4억2,849만원 대비 877% 증액된 41억8,775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관리에 있어서 정원의 증가나 임금 조정 등에 따른 예산 부족에 대비한 인건비 예산 지원 금액으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액에 당해 연도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률 16.3%가 됨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15.3%로 적용하여 17억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상 전환 인원에 대한 인건비 24억원도 처우개선비로 편성하여 총 41억8,7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편성 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사업은 주민 화합 가족 공동체 지원 사업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통일 강사 양성 2,000만원 모두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가족 공동체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가정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봉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소속감을 부여하고 지역민에게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SNS를 통하여 가족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탈북민자녀 원어민교실 운영과 협동농장 운영, 이불 세탁 및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아나바다 및 바자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장유 지역에 시범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만족도 등 사업 성과가 높아 2018년에는 창원과 김해 지역 2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 양성과정은 중앙부처 통일교육 지소 확대 및 범국민적 통일교육 확산 방침에 따라 통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탈북민 강사가 없어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통일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연간 10명의 통일강사 양상을 목표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발표대회 개최는 물론 일반인 및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18년 세입 여건 및 지방세 수입의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 여건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대규모 입주 예정 아파트 증가와 민간 소비 및 상품거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편성 내역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도시개발 등 특수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시·도 간 리스 차량 유치 경쟁에 따른 신규 리스 차량 등록 감소로 취득세 세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등기 관련 세수인 등록면허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 증가에 따른 경륜, 경마고객의 감소로 레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개선 및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장으로 지방소비세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74억원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 기록원 건립 관련한 타당성조사 분석 보고서,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타 시·도 자체 운영 중인 기록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6·10민주항쟁 사업계획서, 기존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 됐죠, 그렇죠?
전체 그 세부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행정과에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보면, 지난해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현황 세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구하실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을 보면, 국민디자인단 올해 2017년도 사업했던 성과라든지 세부 운영 계획했던 것 실적,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단 다른 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6,807만원 세부 내역하고, 유비쿼터스 온라인 체계 구축하는 것,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19억6,000만원 이것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질의와 답변 시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제출까지 다 받았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의장단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보면 25~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분권 관련된 예산이 네 가지로 세분화시켜놨거든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자치분권자문단 운영, 분권아카데미 개최,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네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 조서 25~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올해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금년에,
○천영기 위원 1억2,2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이 순증되어 편성되었네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2017년과 달리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금년에는 T/F 팀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주요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자체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봉태 자치분권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하게 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분권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도까지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에 대해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중앙에서의 공문, 지시가 있었고요.
각종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분권의 선제적인 활동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아카데미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은 배경이고,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주요 추진 성과가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6페이지를 보십시오.
176페이지를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해서 운영수당 6,000만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1억2,200만원 금액 빼고, 그러니까 포함이네요.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사업비 6,200만원하고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1,600만원, 자치분권자문단 운영 1,200만원, 분권아카데미 개최 2,400만원,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6,2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또 일반수용비 6,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일반수용비, 이 사업을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
○행정과장 김봉태 일반수용비는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천영기 위원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행사하는 비용이 6,000만원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개 사업비가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비용이 6,000만원이다,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여기에는 각종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천영기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남도 지방분권 조례를 봤거든요.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행정과장 김봉태 분권 촉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2015년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봉태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보면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분권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하는데 각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남자치분권협의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떻게요?
○행정과장 김봉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사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헌법 개정 관련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도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경남도의 분권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제도 개선할 점이 있어서 이 계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말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경남도의 분권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말만 지방분권이고 그렇지, 도민이 참여할 수 없는 지방분권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의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쉽게 말하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과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적 요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경남이 2018년도 지방분권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사업비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은 빼고 세부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을 보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300만원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산안 176페이지를 보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세부 산출 기초에 보면 대관료 300만원, 세부 계획이 어디에서 언제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유용하고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에서 안 하고 관외로 나가서 전문 수용기관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경남도내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내에서 공무원 워크숍을 자치분권 담당만 하겠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들이,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교육하고 연대 강화를 해서 사업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보면 대관료 300만원, 장비 임차료 100만원, 교재 제작 조금 해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강사료 60만원 해서 두 분 이렇게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이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목적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과연, 60만원 강사료 두 분 하면서 1,000만원 하는데, 세부 내용 갖고 오라고 해도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립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 당초 3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랬죠, 삭감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랬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삭감한 예산을 다시 그대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았는데, 국민디자인단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발전시켜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김해시에서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 스토리 해서 개발해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3.0 시책에 국민디자인단 업무가 사실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금년 추경 때에 삭감을 했었고요.
○양해영 위원 과장님, 3차 추경 될 때까지 우리 도가 사업을, 3차 추경이 얼마 전에 12월 추경할 때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이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못 했고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전국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도마다 잘 실현시켜서 그나마 실천한 데가 있을 거고, 못 한 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는 예규에 따라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할 때까지 아무, 예산 그대로 놔두고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지방분권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중앙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시·군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안 된 데도 물론 있고요.
면적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에 따르면 수용비 6,000만원 이런 걸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군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들, 담당 공무원들 같이 18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강사료나 유인물 제작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발상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도내에 전반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내용보다는 주요 사업별 조서를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쭉 봤는데, 보고 난 느낌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위원들이나 상대방한테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행정국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대회,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조금 전 예를 들자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예산을 1,000만원 집행하겠다고 돼 있으면 사업 대상 시·군 분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적어도 예상 인원 정도는 구체화되면 좋겠다.
장소도 어디인지는 몰라도 300만원 하는 장소가 대충, 도내라고 하는 그런 정도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도 어느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자면 구체화되어서 자료가 되어서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 작성할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시기, 장소, 효과 같은 것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172페이지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까?
자료 왔습니까?
그러면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양해영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한번, 양 위원님부터 전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들고 계실 게 아니라 도착하는 대로 배부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되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계승, 좋습니다.
민주주의 의식 도민 공감대 형성, 정말 좋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솔직히 전체 예산 흐름이,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700%나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양해영 위원 예, 잠시 답변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항쟁의 의의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귀중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동안에는 3·15 의거 이런 쪽에서 많이 접근이 되었는데 사실상 6월 항쟁은 창원뿐만 아니라 진주하고 거창 이렇게 도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전당이 마산에 위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별히 이 사업만, 700%나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했다?
○행정과장 김봉태 이 사업을,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공감을 갖고 계시고요, 보십시다.
우리가 7,0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8,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 내용에 교육자료 제작 발간 해 놨거든요.
어떤 자료 제작 발간, 밑에 또 산출 기초에는 없습니다.
갖고 온 자료에도 없습니다.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어떤 자료요?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봉태 이 내용은, 기념식은 그대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요.
○양해영 위원 예?
○행정과장 김봉태 기념식을 1,000만원 기존 하는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양해영 위원 됐고요.
다 자료는 제가 들고 있으니까요.
여기 사업 조서에 사업 내용에 교육자료 제작 발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 자료를 얼마에 어떻게, 누구를, 배부 대상은요?
제작은 위원회가 있어서 구성이 되어서 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교육 자료는 자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1,500만원 자부담을 갖고 교재 제작을 하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보십시오.
우리 도비 나가는 8,000만원 행사비가 기념식,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더 추가되는 증액분에 대한 행사들이 대부분이 다 일회성 행사에 그쳐 있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이나 이 기념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뭔가 생산적이고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회성 행사가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패러디 축제, 걷기 대회, 코스프레 페스티벌, 문화재, 체육대회, 맞죠?
여기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위원장 석에 앉아서 하는 건 위원님들께 예의는 아니지만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최초 입안자가 자부담을 하는 6월 항쟁 정신 계승, 경남 사업체입니까,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마산에 ’87년도 6월 민주항쟁 말고 민주화 운동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3·15하고 부마항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79년도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3·15는 3월, 부마항쟁은 10월, ’87년도 민주항쟁은 6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3·15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항거했던 거고 ’79년도는 유신정권이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항쟁인데 그 성격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운동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부마항쟁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부마항쟁은 1,000만원,
○위원장대리 김성준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서 1,0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그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까?
또 3·15,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인데 전년도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기념사업비가 있음에도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할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하지 않던, 1,000만원을 가지고 기념식을 했던 그 6월 민주항쟁을 7,000만원 증액해서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마산이 민주화의 도시는 맞습니다.
3월, 6월, 10월, 맨날 민주화 운동만 하고 시민들 선동해서 그런 행사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최초 입안자가 기념사업회지만, 기념사업회의 기본 정신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 하나 거르지 못하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바로 위에 부마항쟁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딱 해 놓고, 이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5 운동, 부마 민주항쟁, 똑같은 맥락에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을 마산에서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시키고 지역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때에 이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고려해 주시고, 지난해에 부마항쟁이 창원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기념일로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그렇게 되었다면 같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3개의 조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의 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창원시가 부마항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줘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6월 민주화항쟁도 같은 정신에, 6월, 10월이니까 4개월 정도의 터울이 있으니까 또 좋은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서에 항상 없던 예산이 갑자기 되어 버리면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조례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정신이 더 계승되고, 경상남도 일원의 민주화 운동을 전파하자는 축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면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 겹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6월, 10월입니다.
3월은 3·15가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3·15기념사업회가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인력은 뽑아놓고 운영을 못 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우리 도가 한번 챙겨봐 주고, 또 역사적으로도 고증된 오래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집행부와 다시 의논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념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억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민주화 운동이고, 또 마산이 민주주의의 성지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마항쟁은 부마항쟁대로, 또 6월 항쟁은 6월 항쟁대로 이렇게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걷기대회하고 패러디 코스프레 페스티벌하고 문화·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즐기고 또 공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신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쪽에서 예산을 신청했고, 부마항쟁은 또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국장님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한 도시에 1년에 세 번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선동해야 됩니까?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창원시이지 이 행사들이 마산에 다 있습니다.
3월, 6월, 10월에 매번 과거의 정권을 규탄하고 민주화 정신을 기려야 됩니까?
그 정신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3·15 있으면 지금 있는 10월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어느 것 하나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에 세 번의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창원시에서 1억원 들여서 하는, 조례 만들어서 하는 그 행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의견 소통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맥락이 비슷한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대민봉사과에서, 집행부에서 숙고해서 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련의 이런 것을 봤을 때 균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인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 조금 증액되었네요?
○인사과장 이일석 예.
○양해영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수비입니까?
○인사과장 이일석 테마파크에 테마별로 연수 가는 데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인원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정책연수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해서 여태까지 약 30명을 연수를 했었는데, 해마다 인원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 정도 더 해서 40명 정도 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렸네요?
○인사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자료 공부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MS소프트웨어가 13억1,900만원이고요.
하드웨어가 6억4,1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19억5,900만원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두 개 합한 것이 MS 구축 총 사업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전체 사업비는 37억6,200만원 쯤 됩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37억6,200만원,
○천영기 위원 제가 잘못된 것인가 36억2,000만원,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MS 구축은 전체 사업비가 36억2,000만원이고요.
내년에 기록원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37억6,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영기 위원 2018년도 반영 금액은 19억5,900만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54.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이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3년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 기록시스템은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관계없다는 기준은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개념에 접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와 같이 별도의 기관으로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서울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시·도는 전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 없이 도비로만 설치·운영하는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국비는 2015년도에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도에 5억원을 교부세로 받았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받은 교부세를 2018년도에 씁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게 연말에 내려와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에 편성해서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때는 사업이 착공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천영기 위원 명시이월시키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또 올해도 명시이월시키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전체 기록원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는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 5억원을 어떤 부분에 썼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별도 5억원을 딱히 구분해 내기는 어렵지만, 실제 127억원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부세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제법 많이 큰데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기록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행자부, 국회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그래서 지방사무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반대논리를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기재부에서 반영 못 해서 뒤에 행안위 할 때 경기도에 계신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소위에서 일부 반영해 줬는데, 예결특위에서 소위에 가서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 국회 예결위에서는 확보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경남이 최초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총 사업비 조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국비를 확보해야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억원도 아니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6억원이 들어간 돈을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 등을 전달해서 지원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권한대행님이라든지 국장님 그다음에 예산실을 통해서도 이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실제 있었습니다.
최종 국회 예결 소위 할 때는 예산총괄심의관까지 만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우리 설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지방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연기를 하면 어때요?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 집행부에서 기채를 내어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그렇게 선도적으로 뛰어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착공한 건축물을 완공해 놓았는데, 실제 이 연구기록관리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들어가야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반드시 연구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면 연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 할 때부터 확보해서 했으면 수월한 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상 준공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자, 그전에.
작년에도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가기록원에 계속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물론 접촉을 안 했겠습니까?
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약 40억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국비 없이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자고 하는 중에 굳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1, 2, 3차 3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1차에 왜 54.1%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기능개발 전산개발비는 55.4%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380억원이 드는데 1,319억원이 201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것은 빨리하나 뒤에 하나 우리 경남이 발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 없다고 빚내어서 써야겠다면서 이런 기록원 만들고, 사실 도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실제적으로,
○천영기 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우선이지, 이런 공공기록물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돈을 36억원이나 들여가면서 국비 10원도 확보하지 않고 이 공공기록물을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건물을 준공하고 안에 시스템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1차 연도에 구축이 되면 2차, 3차 연도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보안 강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반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건물 지어도 되고, 3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현재,
○천영기 위원 아니, 1차, 2차, 3년에 걸쳐서 3차 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만일에 내년에 안 하면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내년에 돈 지불하면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0억원 준다고 해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2018년도에 확보하는 이 시스템 기본 자체는, 이 기록물을 운영하고 보관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2018년도에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는 건물을 100년 동안 짓습니다.
건물 지어서 안 한다고 해서 썩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 기계산업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런 것을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큰돈을 들이고, 국비 10원도 확보 못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비가 가는 것을 이것을 지방사무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판단은, 그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국가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가기관에서는 이것을 지방사무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비 편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이, 저희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실은 경남을 선두로 해서 많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흐름을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국비 지원을 감안하고 이것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떠나서 국가사무·지방사무에 대한 것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이런 데서의 의지가 좀 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갖고 있는 정치력을 강하게 발휘하셔서 좀 움직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다 동원을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도비 갖고 다 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국가사무·지방사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영기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으니까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잠깐만 보충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억원인데 MS시스템 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사실상 이번에, 올해 장관님이 왔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님 왔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교세라도 조금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MS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념이기 때문에,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MS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추후에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재부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납득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늦은 부분이 좀 있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 위원님이나 양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진전하면서, 어차피 36억원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살펴 주시면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04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2억원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014년부터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예산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 2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산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2억원의 금액이 잡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예전에 솔직히 기금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천안함 피격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통일부에서 승인해야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0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 의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든지 이쪽에서 북한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 왔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어떤 사업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었고요.
올해도 우호적인 관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억원을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5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 기금이 마련되어 있던 것을 다른 채무제로 쪽으로 돌리느라 없애버렸는데, 그리고는 설명하신 것처럼 2016년도부터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단체가 그 사업 대상인데, 경남에 있는 그 사업 대상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활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못 하고, 조직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직은 남아 있는 걸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민생협력개발사업이라 해서 농업이랑 산림녹화다 해 놓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야만 공모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 놓고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사전에 개인 단체가 민족화합위원회하고 북측화합위원회하고 먼저 교류를 해서 거기에서 좋다고 서로가 양해가 되면 통일부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통일부에서 그러면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반출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외교 협력이 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를 한번 쭉 다 돌아서, 시작할 때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절차를 한번 쭉 돌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전에 하던 것을 보면 약 10개월 정도로,
○전현숙 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잡고 중앙부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 집행이 되는 데까지,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단체가 있기는 한데 그 단체가 어떤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금 잡으면 1월에 빨리 그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려도 내년, 아까 빠르면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실제적으로 그 사업 자체는 통일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만 빨리하면 바로 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근한 예로 주로 보면 농업협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업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사업 중에서.
그래서 통일부 승인만 받으면 당해연도 내에 모든 것이 집행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가 되고, 2억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나와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2010년도부터 2017까지 사업을 안 했고, 그쪽으로 활동을 한 기록이나 성과도 없는데 이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단체는 그대로 있다고 믿으시지만 그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난번 8월에 그 단체들과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뭔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 승인이 신청되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우리 도에서 이 기금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을 책정하면서 실제로 이 금액을 책정한 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노력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중앙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단체에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조금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주로 많이 하는 대외협력사업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전에 통일딸기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9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남북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교류협력 쪽으로 원하고 있고요.
활성화되면 기금이라든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다음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현재 우리 도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1,056명으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분들 취업이나 이런 직업에 관한 교육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취업에 관한 교육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하나센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도에 전입이 되면 제일 먼저 8일간 5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교육?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 교육을 받아야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교육 속에는 일상적인 적응 교육도 있지만 취업 관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도 하고 또 관련 공장도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트랙 거기에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취업에 성과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취업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취업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우범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제가 1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가점을 줘서, 우대권을 줘서 채용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서관과 기록원 그쪽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북한이탈주민에 우선 가점을 줘서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우리가 회자되었던 재입북 관련 그런 내용 아시죠, 과장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방송사에서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재입북을 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러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재입북하신 분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관계는 아마 신변보호기관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취업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다문화가정하면서 그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1억3,00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죠?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4페이지,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회, 보고 계십니까?
34페이지, 테마별 선진지역,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우리 과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2018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세정과장 우명희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두 건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올해까지 국비를 재배정해서 바로 시·군에 내려줬던 사업인데 그게 작년도 중앙에서 결산검사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쓰라고 해서 내년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이고, 세외수입 체납금은 세외수입 업무가 원체 방대하고 과태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1,000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좀 노력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상금을 좀 올리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이게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에,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한 가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있지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도가 법인이나,
○박우범 위원 아니, 탈루, 은닉 세원 이게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 걷어 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는 아직 조금 남긴 하지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총,
○박우범 위원 그게 있잖아요.
우리 목표가 얼마치다, 작년에는 목표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했고 올해는 목표가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을 140억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150억원을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10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난해 자료는 없나요?
○세정과장 우명희 지난 2016년도에는 160억원 목표로 해서 187억원 달성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세정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걸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세정과장 우명희 거의 1년, 토·일을 빼고는 출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출장도 관외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는, 큰 법인은 서울이라든지 심지어 제주도까지 출장을 다닙니다.
나가면 우리 공무원 여비가 현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숙소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도 거기에서 낮에 한 일을 정리해야 되는데 숙소에 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려움, 또 요즘은 가면 예전과 다르게 회사 자체에서 장소 제공도 제대로 좀 안 해 주는 데가 많답니다.
저번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창고 비슷한 데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갖고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박우범 위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보니까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회계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6,438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6,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임인재양성과정이 금년도에 9개 과정에서 6개 과정이 늘어난 15개 과정으로 증편 운영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분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9만원이 증액된 49억7,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교육 편의시설 일반운영비에 7,632만원, 숙소동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90만원을 감액한 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교무운영 지원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5,480만원, 222페이지 포상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부분에는 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지원 경비에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한 15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임인재양성 기수 증편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이버운영 지원 부분에 1억9,9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원어민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신규 사업 개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장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4##349_2_기획행정_5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규상 예,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 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하여 사업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속기사
이혜진 김지현 윤영선
박미경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6명 발의)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한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먼저 행정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희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2##349_2_기획행정_5차 1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와 심정태 의원 등 17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3##349_2_기획행정_5차 2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금방 대표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 심정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셨다 그랬죠?
○이병희 의원 아닙니다.
참여자입니다.
○김성준 위원 참여자죠?
○이병희 의원 예.
○김성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아홉 분이 참여자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설명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데, 행정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봉태 행정과장님, 3,000만원의 비용추계가 한마음대회 1,500명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해서 1,500명으로 잡았죠?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입니다.
비용추계는 참가인원이 총 8,000명이 넘습니다.
참가인원을 우리가 한 1,5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김성준 위원 다 모일 수 없는데 인근 여기에 있는 창원의 이·통장 체육대회나 한마음대회를 가보면 이 인원보다 훨씬 더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행사에 이 인원이 모인다고 하면 나중에 더 모였을 경우에는 비용을 어떻게 더 감당하시려고, 아니면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려버리든지,
○행정과장 김봉태 지금 매년 해 오는 예산이 한 5,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역량 강화 연수 하는 데 한 2,000만원하고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데 한 3,000만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성준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이렇게 이 자체에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행정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정 소식 전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박우범 위원 이것을 이·통장님들한테도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병희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도 시책 관련 지역 주민 홍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과장 김봉태 공감 부분은 발간하는 매수가 있기 때문에,
○박우범 위원 그것 말고, 문자로 보내는 도정 소식.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 관계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항에 보면 이장·통장 포상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포상 관계도 신경을 쓰셔서 이·통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00명 정도 연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존경하는 이병희 의원님께서 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인재개발원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496억2,888만원이 증액된 2조5,887억5,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73억4,0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생활 공감 정책 국고보조금 79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850만원이 증액된 1억1,85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각종 시험 수수료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6,585만원이 증액된 17억1,31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4억5,414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525억2,729만원이 증액된 2조5,743억9,82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취득세 1조3,138억4,500만원, 지방소비세 5,571억원 등 지방세수입 2조5,627억6,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5억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21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보다 30억6,995만원이 감액된 51억8,02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27억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54억원이 증액된 7,160억5,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장 김봉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00억6,343만원이 증액된 320억1,4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에 73억3,200만원, 내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인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200억984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에 3,500만원,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8,000만원, 대한적십자 봉사회 전국협의회 총회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독서통신교육 위탁 교육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창의 실용 행정 확산에 2억6,000만원,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등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우수 창안자 시상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1,400만원, 국민디자인단 운영, 행정혁신 박람회 참가 등 행정혁신 업무 추진에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신년 인사회,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국경일 개최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2억1,000만원, 당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6억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 분권 아카데미 개최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1억2,200만원, 청원경찰 보수, 인력운영비에 25억1,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5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72억3,920만원 증액된 1,982억7,53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 관리 업무 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4,205만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부담금,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25억3,768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8억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2억9,530만원, 퇴임식 행사, 도정 유공공무원 포상 등 투명한 인사 환경 조성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휴직 및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비인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9,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4,270만원, 노사 파트너십 조성을 위한 워크숍 등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3,000만원,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3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비용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7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위한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5억2,7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 동반 선진 문화탐방 등 직원 자기계발에 2억7,10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시행, 휴양시설 이용권 구입, 구내식당 조리실 냉방시설 설치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4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 등에 20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에 1,823억3,388만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인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 수행 인건비로 5억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6,700만원이 증액된 86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새마을 운동 국제 협력 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개 사업에 6,700만원이 감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행복, 선진 경남을 위한 새마을 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3개 사업에 1억5,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핵심 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2억4,700만원, 경남통일관 운영비, 자유회관 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억5,769만원, 민간 협력 사업 지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2,572만원,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 6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행사 1,4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8억2,000만원, 경남자원봉사협의회 회원 간 네트워크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군 센터 자원봉사 활동 지원 7,200만원, 자원봉사자 연수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비 1억8,300만원, 북한이탈주민 도지역협의회 운영비 국비 400만원과, 194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위문과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민간이전보조금으로 1억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 통일 문화 체험 한마당 등 민간이전사업에 1억1,200만원, 195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이전사업비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은 전년예산 대비 2,059만원이 증액된 5억7,418만원으로 민원실 안내 자원봉사자 등 보상금 1,015만원, 민원실 운영지원 3,624만원, 여권 발급 업무 1억4,063만원, 계속해서 196페이지입니다.
시·군의 여권 사무 대행 경비로 국비 3억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 구입 등에 4억9,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경상남도기록원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 관리와 조경약제 살포기 구입 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4억2,362만원, 199페이지입니다.
영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3억1,900만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6억4,100만원 등 기록물 수집 및 보존 관리 운영을 위하여 19억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록원의 일반직 및 청원경찰 등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13억3,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우명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55억9,586만원 증액된 4,676억5,8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먼저 204페이지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세무 행정 향상을 위한 세무공무원 한마음 축제 행사운영비 500만원,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3,12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가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우리 도 부담분 429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및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을 위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비로 21억2,32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까지는 국비 직접 집행 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 국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647만원, 지방세 구제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8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과 시·군에 교부되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435억7,512만5,000원,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2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 2,82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억7,443만원이 증액된 94억5,26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자원봉사자 운영, 정원 관리 등 도민의 집 운영 지원에 8,710만원, 하단의 건물 및 시설물의 재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납부액 2억4,800만원과 후생복지시설 신축 사업비 18억2,100만원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21억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제도 정착에 3,100만원, 지출 및 결산 업무에 1억1,648만원, 투명한 계약 업무에 3,930만원, 하단의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제작 등에 3,7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의 계약 통합 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500만원과 차량 유지 관리 등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3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전기자동차 두 대 구입에 국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시·군 사업의 계약 심사 업무 수행에 3,550만원과 수변전실 냉난방기 설치사업 3,420만원을 포함하여 청사 시설물 관리에 7,37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억8,080만원, 전기, 가스, 기계설비 제어를 위한 청사 내 시설 관리 용역비 8억2,800만원, 청소 용역비 13억3,789만원 등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38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981만원, 하단의 정원 관리 재료 구입비 4,560만원, 214페이지 상단의 도청 생태연못 보수공사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도청 정원 관리에 5억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민의 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837만원, 사무실 운영 등 일반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전년도 대비 700%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반민주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중요한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등 타 민주화항쟁 대비 그 의의와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도민들의 이해가 다소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항쟁 지역이 창원을 비롯한 진주, 거창 등 도내 일원에 분포되어 있어 항쟁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전당의 창원 유치를 위해서는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주 성지 경남의 도민 자긍심 고취와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7,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는 그간 기념식 행사에만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내년에는 6월 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도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기념식 행사와 연계하여 코스프레 페스티벌, 6월 다시 광장에서 문화제 개최, 6월 항쟁 정신 계승 다짐 체육대회, 만날재 걷기대회 등 4개 행사를 추가 지원코자 증액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그간 자치분권 T/F의 주요 활동 사항 및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자치분권 T/F의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9월에 자치분권T/F를 조직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경남에 꼭 필요한 기능 이양 사무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무원들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약 400명의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권 특강을 실시하였고, 12월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자치분권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이어 11월에는 자치분권자문단 15명을 위촉하여 자치분권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경남 맞춤형 분권 과제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오는 6일에는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활동 계획을 협의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일에는 도 서부청사의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12일에는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한 경남 주도의 지방분권이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분권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분권 역량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연 2회 개최하던 분권 아카데미를 전 시·군 순회방식으로 상반기 중에 18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 언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대도민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분권협의회와 자치분권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 중 우리 도가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 인건비 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823억3,388만원은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인건비 편성 기준에 의거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직급별 평균 호봉에 보수 인상률 2.67%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정원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연도 내 인사발령 등에 따른 전·출입, 퇴직, 휴직 등에 따라 실제 지급 인원을 시기의 불투명 등으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부족 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원보다 많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 단가 인상률 16.3% 및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120명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급여, 퇴직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수 예산을 기초로 공무원의 퇴직률, 보수 인상률, 정원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통보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2018년도 도 전체 보수 예산과 부담률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정리추경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2016년도에는 예산 편성 인원보다 지급 인원 감소로 기본급, 환율 하락에 따른 재외공무원 수당, 장기 국외 훈련 인원 감소에 따른 훈련 수당, 명절휴가비 감액 등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주로 초과근무수당, 장기국외훈련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역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년 10월 부담금 정산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처우개선비가 전년도예산 4억2,849만원 대비 877% 증액된 41억8,775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 관리에 있어서 정원의 증가나 임금 조정 등에 따른 예산 부족에 대비한 인건비 예산 지원 금액으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총액에 당해 연도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하여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률 16.3%가 됨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15.3%로 적용하여 17억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상 전환 인원에 대한 인건비 24억원도 처우개선비로 편성하여 총 41억8,7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19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편성 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규 사업은 주민 화합 가족 공동체 지원 사업 2,000만원, 북한이탈주민 통일 강사 양성 2,000만원 모두 2개 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화합 가족 공동체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가정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과 봉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소속감을 부여하고 지역민에게는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SNS를 통하여 가족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탈북민자녀 원어민교실 운영과 협동농장 운영, 이불 세탁 및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아나바다 및 바자회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장유 지역에 시범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만족도 등 사업 성과가 높아 2018년에는 창원과 김해 지역 2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 양성과정은 중앙부처 통일교육 지소 확대 및 범국민적 통일교육 확산 방침에 따라 통일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탈북민 강사가 없어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를 양성하여 지역 통일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연간 10명의 통일강사 양상을 목표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발표대회 개최는 물론 일반인 및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2018년 세입 여건 및 지방세 수입의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 여건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나, 대규모 입주 예정 아파트 증가와 민간 소비 및 상품거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편성 내역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도시개발 등 특수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와 시·도 간 리스 차량 유치 경쟁에 따른 신규 리스 차량 등록 감소로 취득세 세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 전세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등기 관련 세수인 등록면허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 증가에 따른 경륜, 경마고객의 감소로 레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개선 및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장으로 지방소비세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당초예산 대비 474억원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 기록원 건립 관련한 타당성조사 분석 보고서,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타 시·도 자체 운영 중인 기록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6·10민주항쟁 사업계획서, 기존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증액되어서 8,000만원 됐죠, 그렇죠?
전체 그 세부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행정과에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보면, 지난해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 현황 세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자료 요구하실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을 보면, 국민디자인단 올해 2017년도 사업했던 성과라든지 세부 운영 계획했던 것 실적,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자인단 다른 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경상남도기록원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6,807만원 세부 내역하고, 유비쿼터스 온라인 체계 구축하는 것,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19억6,000만원 이것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질의와 답변 시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자료 제출까지 다 받았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제가 의장단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보면 25~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분권 관련된 예산이 네 가지로 세분화시켜놨거든요.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자치분권자문단 운영, 분권아카데미 개최,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네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 조서 25~28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올해 금액이 약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금년에,
○천영기 위원 1억2,2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것이 순증되어 편성되었네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2017년과 달리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금년에는 T/F 팀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네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보면.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자치분권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주요 추진 성과는 무엇인지 자체 평가를 한다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봉태 자치분권이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하게 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분권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도까지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에 대해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중앙에서의 공문, 지시가 있었고요.
각종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분권의 선제적인 활동을 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아카데미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자문단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것은 배경이고, 성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주요 추진 성과가 무엇이며,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76페이지를 보십시오.
176페이지를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해서 운영수당 6,000만원이 또 편성돼 있어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1억2,200만원 금액 빼고, 그러니까 포함이네요.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사업비 6,200만원하고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1,600만원, 자치분권자문단 운영 1,200만원, 분권아카데미 개최 2,400만원,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6,2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또 일반수용비 6,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일반수용비, 이 사업을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
○행정과장 김봉태 일반수용비는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각종,
○천영기 위원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비용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행사하는 비용이 6,000만원이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4개 사업비가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비용이 6,000만원이다,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여기에는 각종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천영기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남도 지방분권 조례를 봤거든요.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맞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행정과장 김봉태 분권 촉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2015년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봉태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은 보면 도민의 삶을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분권 분위기를 확산시키자 하는데 각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남자치분권협의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떻게요?
○행정과장 김봉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래요?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천영기 위원 사실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헌법 개정 관련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도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했는데, 경남도의 분권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제도 개선할 점이 있어서 이 계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말은 지방분권이라고 하면서 경남도의 분권 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말만 지방분권이고 그렇지, 도민이 참여할 수 없는 지방분권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의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에 관한 사항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쉽게 말하자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과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적 요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경남이 2018년도 지방분권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사업비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은 빼고 세부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을 보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300만원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진행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산안 176페이지를 보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거기에 예산이 1,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세부 산출 기초에 보면 대관료 300만원, 세부 계획이 어디에서 언제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유용하고 공무원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도에서 안 하고 관외로 나가서 전문 수용기관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양해영 위원 경남도내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내에서 공무원 워크숍을 자치분권 담당만 하겠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들이,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교육하고 연대 강화를 해서 사업 내용을 가져오셨는데, 보면 대관료 300만원, 장비 임차료 100만원, 교재 제작 조금 해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강사료 60만원 해서 두 분 이렇게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이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목적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과연, 60만원 강사료 두 분 하면서 1,000만원 하는데, 세부 내용 갖고 오라고 해도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립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17년도 당초 3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랬죠, 삭감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랬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삭감한 예산을 다시 그대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올려놓았는데, 국민디자인단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국민디자인단이라는 것은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발전시켜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김해시에서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 스토리 해서 개발해서 나름대로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부3.0 시책에 국민디자인단 업무가 사실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금년 추경 때에 삭감을 했었고요.
○양해영 위원 과장님, 3차 추경 될 때까지 우리 도가 사업을, 3차 추경이 얼마 전에 12월 추경할 때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이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못 했고요.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그 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집행을 못 하고 전국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도마다 잘 실현시켜서 그나마 실천한 데가 있을 거고, 못 한 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는 예규에 따라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할 때까지 아무, 예산 그대로 놔두고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지방분권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중앙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시·군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안 된 데도 물론 있고요.
면적은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아까 말씀에 따르면 수용비 6,000만원 이런 걸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군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들, 담당 공무원들 같이 18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강사료나 유인물 제작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발상을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도내에 전반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내용보다는 주요 사업별 조서를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쭉 봤는데, 보고 난 느낌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의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위원들이나 상대방한테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행정국은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대회,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조금 전 예를 들자면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예산을 1,000만원 집행하겠다고 돼 있으면 사업 대상 시·군 분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적어도 예상 인원 정도는 구체화되면 좋겠다.
장소도 어디인지는 몰라도 300만원 하는 장소가 대충, 도내라고 하는 그런 정도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도 어느 달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예를 들자면 구체화되어서 자료가 되어서 작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 작성할 때 참여 인원이라든가 시기, 장소, 효과 같은 것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172페이지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에 앞서,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까?
자료 왔습니까?
그러면 빨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양해영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한번, 양 위원님부터 전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들고 계실 게 아니라 도착하는 대로 배부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되었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 계승, 좋습니다.
민주주의 의식 도민 공감대 형성, 정말 좋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기에, 솔직히 전체 예산 흐름이, 그리고 2018년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이렇게 700%나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양해영 위원 예, 잠시 답변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항쟁의 의의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귀중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그동안에는 3·15 의거 이런 쪽에서 많이 접근이 되었는데 사실상 6월 항쟁은 창원뿐만 아니라 진주하고 거창 이렇게 도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전당이 마산에 위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별히 이 사업만, 700%나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했다?
○행정과장 김봉태 이 사업을,
○양해영 위원 됐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공감을 갖고 계시고요, 보십시다.
우리가 7,0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8,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 내용에 교육자료 제작 발간 해 놨거든요.
어떤 자료 제작 발간, 밑에 또 산출 기초에는 없습니다.
갖고 온 자료에도 없습니다.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어떤 자료요?
누구한테 주고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봉태 이 내용은, 기념식은 그대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고요.
○양해영 위원 예?
○행정과장 김봉태 기념식을 1,000만원 기존 하는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양해영 위원 됐고요.
다 자료는 제가 들고 있으니까요.
여기 사업 조서에 사업 내용에 교육자료 제작 발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 자료를 얼마에 어떻게, 누구를, 배부 대상은요?
제작은 위원회가 있어서 구성이 되어서 합니까?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이 관계는 교육 자료는 자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1,500만원 자부담을 갖고 교재 제작을 하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양해영 위원 보십시오.
우리 도비 나가는 8,000만원 행사비가 기념식,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더 추가되는 증액분에 대한 행사들이 대부분이 다 일회성 행사에 그쳐 있습니다.
이 기념사업을 재조명하는 학술 포럼이나 이 기념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뭔가 생산적이고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회성 행사가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패러디 축제, 걷기 대회, 코스프레 페스티벌, 문화재, 체육대회, 맞죠?
여기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위원장 석에 앉아서 하는 건 위원님들께 예의는 아니지만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최초 입안자가 자부담을 하는 6월 항쟁 정신 계승, 경남 사업체입니까,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마산에 ’87년도 6월 민주항쟁 말고 민주화 운동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3·15하고 부마항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79년도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3·15는 3월, 부마항쟁은 10월, ’87년도 민주항쟁은 6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3·15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항거했던 거고 ’79년도는 유신정권이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한 항쟁인데 그 성격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운동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부마항쟁은 얼마를 지원합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부마항쟁은 1,000만원,
○위원장대리 김성준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어서 1,0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예.
○위원장대리 김성준 그 정신의 차이가 있습니까?
또 3·15,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인데 전년도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기념사업비가 있음에도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할 지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하지 않던, 1,000만원을 가지고 기념식을 했던 그 6월 민주항쟁을 7,000만원 증액해서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마산이 민주화의 도시는 맞습니다.
3월, 6월, 10월, 맨날 민주화 운동만 하고 시민들 선동해서 그런 행사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최초 입안자가 기념사업회지만, 기념사업회의 기본 정신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 하나 거르지 못하고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바로 위에 부마항쟁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딱 해 놓고, 이거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봉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항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15 운동, 부마 민주항쟁, 똑같은 맥락에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을 마산에서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시키고 지역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때에 이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 정도는 할 수도 있겠다 판단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조금 미흡하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고려해 주시고, 지난해에 부마항쟁이 창원시에서 조례 제정해서 기념일로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봉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그렇게 되었다면 같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3개의 조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의 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창원시가 부마항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할 것 같으면 거기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줘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6월 민주화항쟁도 같은 정신에, 6월, 10월이니까 4개월 정도의 터울이 있으니까 또 좋은 정신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서에 항상 없던 예산이 갑자기 되어 버리면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조례 제정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 정신이 더 계승되고, 경상남도 일원의 민주화 운동을 전파하자는 축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면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들이 겹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6월, 10월입니다.
3월은 3·15가 있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3·15기념사업회가 운영비 3,000만원이 없어서 인력은 뽑아놓고 운영을 못 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우리 도가 한번 챙겨봐 주고, 또 역사적으로도 고증된 오래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는,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과 집행부와 다시 의논했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봉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념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억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민주화 운동이고, 또 마산이 민주주의의 성지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마항쟁은 부마항쟁대로, 또 6월 항쟁은 6월 항쟁대로 이렇게 정신을 계승해 나가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걷기대회하고 패러디 코스프레 페스티벌하고 문화·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즐기고 또 공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신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쪽에서 예산을 신청했고, 부마항쟁은 또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국장님 그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한 도시에 1년에 세 번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선동해야 됩니까?
과거 정부의 잘잘못을 덮자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해서 창원시이지 이 행사들이 마산에 다 있습니다.
3월, 6월, 10월에 매번 과거의 정권을 규탄하고 민주화 정신을 기려야 됩니까?
그 정신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3·15 있으면 지금 있는 10월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 어느 것 하나 저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에 세 번의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창원시에서 1억원 들여서 하는, 조례 만들어서 하는 그 행사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의견 소통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맥락이 비슷한 그런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대민봉사과에서, 집행부에서 숙고해서 하시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련의 이런 것을 봤을 때 균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인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대비 조금 증액되었네요?
○인사과장 이일석 예.
○양해영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수비입니까?
○인사과장 이일석 테마파크에 테마별로 연수 가는 데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인원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정책연수 미경험자를 우선으로 해서 여태까지 약 30명을 연수를 했었는데, 해마다 인원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 정도 더 해서 40명 정도 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렸네요?
○인사과장 이일석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9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자료 공부를 제가 아직 못 봤는데,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MS소프트웨어가 13억1,900만원이고요.
하드웨어가 6억4,100만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19억5,900만원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두 개 합한 것이 MS 구축 총 사업비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전체 사업비는 37억6,200만원 쯤 됩니다.
○천영기 위원 얼마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37억6,200만원,
○천영기 위원 제가 잘못된 것인가 36억2,000만원,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MS 구축은 전체 사업비가 36억2,000만원이고요.
내년에 기록원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37억6,2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영기 위원 2018년도 반영 금액은 19억5,900만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54.1%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이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3년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 기록시스템은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관계없다는 기준은 뭡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개념에 접근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보니까 “시·도지사는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도와 같이 별도의 기관으로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시에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서울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시·도는 전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국비 없이 도비로만 설치·운영하는 것이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국비는 2015년도에 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5년도에 5억원을 교부세로 받았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받은 교부세를 2018년도에 씁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게 연말에 내려와서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에 편성해서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때는 사업이 착공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로,
○천영기 위원 명시이월시키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또 올해도 명시이월시키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전체 기록원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는 벌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 5억원을 어떤 부분에 썼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별도 5억원을 딱히 구분해 내기는 어렵지만, 실제 127억원 사업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부세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까?
제법 많이 큰데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기록원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하고 행자부, 국회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그래서 지방사무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고 반대논리를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기재부에서 반영 못 해서 뒤에 행안위 할 때 경기도에 계신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소위에서 일부 반영해 줬는데, 예결특위에서 소위에 가서 난관에 부딪혀서 결국 국회 예결위에서는 확보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경남이 최초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하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면 이를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총 사업비 조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국비를 확보해야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억원도 아니고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36억원이 들어간 돈을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 등을 전달해서 지원받으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권한대행님이라든지 국장님 그다음에 예산실을 통해서도 이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실제 있었습니다.
최종 국회 예결 소위 할 때는 예산총괄심의관까지 만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우리 설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지방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천영기 위원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연기를 하면 어때요?
지금 이 어려운 여건에 집행부에서 기채를 내어야 된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그렇게 선도적으로 뛰어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실래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착공한 건축물을 완공해 놓았는데, 실제 이 연구기록관리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들어가야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반드시 연구기록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하면 연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당초 할 때부터 확보해서 했으면 수월한 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상 준공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을 하자, 그전에.
작년에도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국가기록원에 계속 우리가 접촉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물론 접촉을 안 했겠습니까?
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니고 약 40억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국비 없이 순수한 우리 도비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자고 하는 중에 굳이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1, 2, 3차 3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1차에 왜 54.1%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기능개발 전산개발비는 55.4%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2,380억원이 드는데 1,319억원이 2018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시·도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것은 빨리하나 뒤에 하나 우리 경남이 발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돈 없다고 빚내어서 써야겠다면서 이런 기록원 만들고, 사실 도민들한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실제적으로,
○천영기 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우선이지, 이런 공공기록물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다고 돈을 36억원이나 들여가면서 국비 10원도 확보하지 않고 이 공공기록물을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건물을 준공하고 안에 시스템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이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1차 연도에 구축이 되면 2차, 3차 연도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보안 강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반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건물 지어도 되고, 3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현재,
○천영기 위원 아니, 1차, 2차, 3년에 걸쳐서 3차 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천영기 위원 만일에 내년에 안 하면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 겁니까?
내년에 돈 지불하면 완공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20억원 준다고 해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아닙니다.
2018년도에 확보하는 이 시스템 기본 자체는, 이 기록물을 운영하고 보관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2018년도에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는 건물을 100년 동안 짓습니다.
건물 지어서 안 한다고 해서 썩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천영기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 기계산업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런 것을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기록원 연구기록관리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큰돈을 들이고, 국비 10원도 확보 못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은 국비가 가는 것을 이것을 지방사무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판단은, 그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국가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국가기관에서는 이것을 지방사무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비 편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이, 저희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실은 경남을 선두로 해서 많이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흐름을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국비 지원을 감안하고 이것을 진행했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떠나서 국가사무·지방사무에 대한 것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이런 데서의 의지가 좀 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권한대행께서도 갖고 있는 정치력을 강하게 발휘하셔서 좀 움직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다 동원을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도비 갖고 다 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국가사무·지방사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명확하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영기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으니까 중복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잠깐만 보충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억원인데 MS시스템 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변명 같지만 사실상 이번에, 올해 장관님이 왔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님 왔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교세라도 조금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MS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 개념이기 때문에,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MS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타 시·도에서 추후에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재부에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납득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늦은 부분이 좀 있지만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 위원님이나 양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백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진전하면서, 어차피 36억원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살펴 주시면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04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2억원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014년부터 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예산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에도 2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산 집행이 안 되었고, 지금 2억원의 금액이 잡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예전에 솔직히 기금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천안함 피격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통일부에서 승인해야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0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 의해서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든지 이쪽에서 북한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해 왔는데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놓아야 된다, 어떤 사업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삭감이 되었고요.
올해도 우호적인 관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2억원을 일단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2015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이 폐지가 됐어요.
그 기금이 마련되어 있던 것을 다른 채무제로 쪽으로 돌리느라 없애버렸는데, 그리고는 설명하신 것처럼 2016년도부터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단체가 그 사업 대상인데, 경남에 있는 그 사업 대상 단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활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못 하고, 조직 자체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직은 남아 있는 걸로,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민생협력개발사업이라 해서 농업이랑 산림녹화다 해 놓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야만 공모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 놓고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사전에 개인 단체가 민족화합위원회하고 북측화합위원회하고 먼저 교류를 해서 거기에서 좋다고 서로가 양해가 되면 통일부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통일부에서 그러면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 도에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반출 승인을 통일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외교 협력이 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절차를 한번 쭉 다 돌아서, 시작할 때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절차를 한번 쭉 돌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전에 하던 것을 보면 약 10개월 정도로,
○전현숙 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잡고 중앙부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 집행이 되는 데까지,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완공하는 데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단체가 있기는 한데 그 단체가 어떤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금 잡으면 1월에 빨리 그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려도 내년, 아까 빠르면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실제적으로 그 사업 자체는 통일부에서 승인만 받으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만 빨리하면 바로 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비근한 예로 주로 보면 농업협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사업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사업 중에서.
그래서 통일부 승인만 받으면 당해연도 내에 모든 것이 집행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가 되고, 2억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나와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2010년도부터 2017까지 사업을 안 했고, 그쪽으로 활동을 한 기록이나 성과도 없는데 이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단체는 그대로 있다고 믿으시지만 그 단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느낌이 그렇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난번 8월에 그 단체들과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뭔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먼저 통일부 승인이 신청되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자체도 없어져 버렸고, 우리 도에서 이 기금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을 책정하면서 실제로 이 금액을 책정한 만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노력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중앙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단체에도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조금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주로 많이 하는 대외협력사업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전에 통일딸기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9월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는데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남북관계하고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인도적 지원보다는 교류협력 쪽으로 원하고 있고요.
활성화되면 기금이라든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다음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현재 우리 도내에 몇 분 정도 계시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1,056명으로 도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네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분들 취업이나 이런 직업에 관한 교육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취업에 관한 교육도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지금 하나센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 도에 전입이 되면 제일 먼저 8일간 5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교육?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 교육을 받아야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교육 속에는 일상적인 적응 교육도 있지만 취업 관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도 하고 또 관련 공장도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트랙 거기에도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취업에 성과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취업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취업 인원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우범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제가 1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도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좀 가점을 줘서, 우대권을 줘서 채용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서관과 기록원 그쪽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단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북한이탈주민에 우선 가점을 줘서 채용하려고 지금 현재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우리가 회자되었던 재입북 관련 그런 내용 아시죠, 과장님!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우범 위원 방송사에서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재입북을 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러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재입북하신 분은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그 관계는 아마 신변보호기관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취업 관련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 다문화가정하면서 그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볼 때 여기에 1억3,00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죠?
취업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34페이지, 테마별 선진지역 정책연수회, 보고 계십니까?
34페이지, 테마별 선진지역,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우리 과 사항은 아니고요.
인사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2018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알아듣기 쉽게,
○세정과장 우명희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두 건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올해까지 국비를 재배정해서 바로 시·군에 내려줬던 사업인데 그게 작년도 중앙에서 결산검사에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쓰라고 해서 내년에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이고, 세외수입 체납금은 세외수입 업무가 원체 방대하고 과태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1,000만원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좀 노력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상금을 좀 올리면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이게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정과에,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한 가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있지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도가 법인이나,
○박우범 위원 아니, 탈루, 은닉 세원 이게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 걷어 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는 아직 조금 남긴 하지만.
○세정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총,
○박우범 위원 그게 있잖아요.
우리 목표가 얼마치다, 작년에는 목표가 얼마였는데 어느 정도 했고 올해는 목표가 어느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을 140억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150억원을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10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난해 자료는 없나요?
○세정과장 우명희 지난 2016년도에는 160억원 목표로 해서 187억원 달성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세정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걸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세정과장 우명희 거의 1년, 토·일을 빼고는 출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출장도 관외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는, 큰 법인은 서울이라든지 심지어 제주도까지 출장을 다닙니다.
나가면 우리 공무원 여비가 현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숙소에서 일을 하고, 또 밤에도 거기에서 낮에 한 일을 정리해야 되는데 숙소에 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어려움, 또 요즘은 가면 예전과 다르게 회사 자체에서 장소 제공도 제대로 좀 안 해 주는 데가 많답니다.
저번에도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창고 비슷한 데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갖고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박우범 위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에 보니까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정과장 우명희 예.
○박우범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세정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내년에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제해식 회계과장 제해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회계과 소관 질의는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은 경남 미래 50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6,438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6,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임인재양성과정이 금년도에 9개 과정에서 6개 과정이 늘어난 15개 과정으로 증편 운영함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증가분을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9만원이 증액된 49억7,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교육 편의시설 일반운영비에 7,632만원, 숙소동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90만원을 감액한 6,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교무운영 지원 부분에는 일반운영비 5,480만원, 222페이지 포상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부분에는 교육 기자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지원 경비에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한 15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임인재양성 기수 증편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이버운영 지원 부분에 1억9,93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원어민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신규 사업 개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장 노후 PC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답변 도중에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254##349_2_기획행정_5차 3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이규상 예, 김성준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 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효율적으로 하여 사업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세정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제해식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인재개발지원과장 오시환
인재양성과장 이지환
○속기사
이혜진 김지현 윤영선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