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11.12.0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
2.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임경숙·황태수·김오영·이흥범·조우성·최해경 의원 발의)
2.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임경숙·황태수·김오영·이흥범·조우성·최해경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문준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임경숙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임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1호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궁금한 사항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류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경숙 의원 예?
○권유관 위원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류 중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리가 안 되는 게.
○임경숙 의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하신 대로 사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더 이상 할게 뭐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깊이 들어가면 당리당략인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이유가요?
○임경숙 의원 예.
○권유관 위원 당리당략 차원에서 계류되고 있다.
○임경숙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혹시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 명예회복 이런 얘기인데, 보상은 얼마나 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임경숙 의원 법률안에 자세한 것은 없고요, 두 가지 다 검토해 보건데, 이번에 토론회도 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적혀있지 않고 진상규명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 이번에 32주년이 돼서 사실 사망자도 나왔어요.
추모제도 지냈는데, 거의 울음바다였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권유관 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피해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임경숙 의원 ’79년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있었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고 또 사망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망자가 있어서...
○권유관 위원 사망자가 두 건이고, 참고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는데, 그렇죠?
○임경숙 의원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이것은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길이 남아야 되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분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권유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마민주항쟁특별법안 조속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중에 저희 기획조정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써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2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고생하십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금방 자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기금 적립현황이 현액, 적립액, 사용액, 목표액, 그다음에 연도별 목표도달률 이런 게 금방 자료에 나오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과에 좀 받아야 됩니다.
○석영철 위원 안 되겠죠?
불가능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오후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3년간, 조금 있다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각 기금별 적립현황 현액하고, 적립액, 사용액, 그다음에 목표금액하고 연도별 목표도달률 그걸 한번,
○예산담당관 전영경 연도별은 몇 년도까지?
○석영철 위원 3년요.
그다음에 자료상에 지금 보면 기금 중에 도 본청 외에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 있죠.
본청 외에.
그것은 여기 없더라고요.
그것은 통합관리기금계획에 빠져있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빠져있죠.
○석영철 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적으로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이 각종 실·과로 분산되어 있어서 각자의 기금잔액이 목돈이 안 되고 푼돈이 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알겠는데, 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포함 안 시킵니다.
○석영철 위원 안 시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례에 따라서 각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알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은행이 틀리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니,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해당 실·과에서.
○석영철 위원 해당 실·과에서 관리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17개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한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해당사업소.
○석영철 위원 해당사업소에서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본청에서 관리되는 것은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있는 기관이라든지,
○석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문화재단 기금이 지금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25년까지.
거기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그 출연금은 어디서 결정하냐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출연금 자체는 해당 실·과에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관계에서만, 다른 기금은 정리가 되는 거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7개.
○석영철 위원 17개 기금 외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기금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17개 기금 외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어떤 기금이 있는지.
○석영철 위원 아니, 경남문화재단기금이 2025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석영철 위원 법적인 대상이 아닌가 요?
지금 2011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기금운용 관련된 지침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기금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던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아까 얘기했던 경남문화재단의 기금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예산담당관 전영경 재단 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관계있는지 없는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다른 기금이 직속기관, 사업소 내에, 어차피 기금이 똑같은데 저쪽에는 1,000억원이나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실·과하고 해당사업소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다른 직속기관, 사업소에 기금현황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자료상에 보면 불우아동결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질문 먼저 할게요, 제가.
불우아동결연기금 있죠?
불우아동결연기금이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21년까지 목표액 200억원으로 해서 2011년 예산액 현재 21억원이거든요.
액수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 텐데, 불우아동결연기금은 없어졌잖아요.
불우아동결연기금은 없어졌거든요.
2011년 11월 10일자 폐지가 됐다 아닙니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폐지되고 바뀌었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1월 1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는 앞에 폐지가 됐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현재 잔고는,
○석영철 위원 잔고는 그대로 넘어갔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자금만.
○석영철 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2012년 통합관리기금현황에서 불우아동결연기금이라는 자체가 없다고요.
이름이 바뀌었고, 해당 조례도 바뀌었고.
이것은 확인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11월 10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위원장 문준희 기금명이 바뀐 게 확실합니까?
○석영철 위원 예,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요,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조례 다 봤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못 봤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그것만 지적하고 다른 것은 토론성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괜찮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통합관리기금을 보면서 물론 실·과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담당관실 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두는 이유는 개별기금들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 효율성을 도모하자 그런 취지 맞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개별기금으로 하면 액수가 적고 통합관리하면 이쪽저쪽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는 나중에 받으면 제가 알 수 있겠는데, 기금마다 목표연도에 따르는 목표액 도달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상에 보면 제가 이것은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활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자체는 적립액 산출근거가 현재 없고요, 남북교류협력조례도 현재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급조례는 목표액이 24억원인데 ’91년도에 설치되어서 목표액이 초과되어서 30억원 정도 추가되어 있는 반면에 경상남도 출산아동, 조금 전의 불우아동결연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분이 몇 년입니까?
내년되면 거의 횟수로 20년이고 만으로는 19년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까지 200억원 목표인데 현재 2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도달률 말씀드린 것도 도달 불가능하거든요.
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2010년에 1,000억원 목표였거든요.
2010년까지.
그런데 현재 2011년 예산액 잔액이 562억원이고 도달률이 50%, 2012년도 봐도 도달률이 50%, 증감이 72억원인데, 물론 사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보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도지사님이 이번에 시정연설 할 때 100억원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2년 예산액이 187억원이 됐지 않습니까!
100억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2011년까지.
그런데 2011년까지 목표액이 500억원이에요.
그죠?
제가 오전에 보니까 2012년도 예산운용지침에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표액수, 목표연도, 도달률, 그다음에 5년, 10년 내의 기간을, 존속여부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재평가 해야 된다.
그다음에 3년에 1회에 한해서 각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 내용들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각 기금의 17개 기금에 대해서 실제 성과분석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2009, 2010, 2011년 성과분석이 다 이루어져있나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성과분석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금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통합기금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운용계획은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 기금들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각 기금들 설치할 때 설치기준, 설치목표, 목표연도, 목표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의적으로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도민들의 편익적 관점에서 기금들을 운용할 때 보면 예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기금목표액이 100억원인데, 현재 100억원 목표인데 10억원 밖에 모금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 될 때까지 이 기금을 활용 못 한다 아닙니까.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기금총액이 5,000억원이 넘어가는데, 이 5,000억원의 예산을 가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처음부터 잘 설정했으면, 100억원이 아닌 50억원을 설정한다면 도달률이 빨리 올라가고, 도달이 되면 바로 그 기금들을 이자를 사용하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지금 묶여있다는 거죠.
도민의 세금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기금에 대해서 관리는 실·과에서 하지만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각 기금마다 목표년도하고 도달률이라든가 도달액수를 정확히 평가해서 불가능한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낮추거나 목표연도를 낮춰가지고 빨리 예산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게 바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17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나와 있는 지침에 근거하여 봤을 때 3년에 1회씩 기금에 대해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나 잘한 부분을 평가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정확한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각 실·과별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명확히 예산담당관실이나 기조실에서 기준을 이번에 확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위원장 문준희 왜 기금을 통합관리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금별로 개별 하다보면 기금을 융자하고 남는 잔액이 자투리 잔액이 되거든요.
자투리 잔액을 한 곳에 17개를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정기적금을 넣을 수 있고, 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자.
즉 말해서 이자를 많이 내자!
근본목적은 그겁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오늘 관리기금내용은 본청에서 하는 것만 가져오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우리 17개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문준희 법에 의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각자 법에.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외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사업소는 통합관리를.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금고가 다르거든요.
○위원장 문준희 현재 경남은행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은 경남이지만 다른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은행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각 사업소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 부분 기금관리는 개별기금에는 기금운용관이 각 해당 국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금분임운용관은 과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 문준희 그것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매년 이것을 기금별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사업소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청은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개별로 있는데 저희들은 자금만 모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석영철 위원 기금별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다 있고요, 기금조례에 따라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외청에 있는 부분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를 들자면 과거에 람사르재단이나 아까 석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경남문화재단 같은 데 자기들 임의로, 전에 람사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한 200억원 정도를 하겠다, 또 문화재단은 1,000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금의 출연을 도에서 얼마를 받고, 어디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얼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체의 정관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하는 통합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걸 통합관리대상이 아닌 것을 굳이 우리들이 모아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별로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이 최종결재자는 지사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지사 결재사항인데 통합적으로, 통합관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을.
어떻습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외청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석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본청 이외의 기금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통합을 하는 제안사유는 법률적 근거이고, 주요골자는 쭉 나열되어 있고 “수익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운용계획에도 수입계획에는 106억원이 마이너스이고, 지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마이너스다 그죠.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맞네.
출연금은 4억원 정도 부족하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계획에 106억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목적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그런데 지금 회수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우리 석 도의원이나 위원장 질의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금액관리만 하지 사실 이게 운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치금 회수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예치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예치금 회수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상환 받는 그런 기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은 돈을 빌려주고 거치를 해서 몇 년간에 걸쳐 상환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예치금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 외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대부분의 상당수 기금들은 그냥 예치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 회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출연금을 더 넣든지 해서 수익계획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계획에서 증감해서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까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본다면.
물론 여기에 보면 지금 회수가 융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더라도, 출연금을 많이 내서라도 이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사실 기금은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솔직히 자꾸 기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기금은 굉장히 우리 재정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예컨대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이러면 그 100억원, 200억원 될 때까지 계속 출연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묶입니다, 몇 년간.
5년이고 10년이고, 때로는 20년씩.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이 기금을 만들지 말고, 기금 출연하는 대신, 요즘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 이자수입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라서 지금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기금출연 대신에 차라리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금을 자꾸 출연하는 것은,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은 좋은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통합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 늘리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금을 좀 정리해서, 솔직히 정리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법상 반드시 존치시켜야 되는 기금 외에는 통폐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원래 통합관리 취지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기금운용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모아가지고 전체기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부 그걸 모아가지고 큰 금액을, 많은 금액을 동시에 예치를 하면, 분산예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자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 통합관리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골자대로 수익성이나 효율성이나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오늘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관리는 실·국에서 하고 있고 통합에서는 금액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통합관리의 원칙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나 모든 것도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만 관리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주요골자내용에 전부 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실장님, 이 기금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통합관리하기 힘든 것 같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자수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든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이미 생겨져 있는 기금을 없애기가, 이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없애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금들이 요즘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면서 새로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만든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목표한 대로 출연금 확보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보니까 기금이 당초 목표대로 되어 있는 게, 사업성 있는 게 4개 밖에 없고, 그 중 목표액이 미달된 것 중에 불우아동결연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은 목표액을 맞추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만든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목표액이 200억원인데 20억원밖에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중간 중간 도에서 출연해서 목표액에 어느 정도 가깝게 가야 되는데 이대로 20억원 가지고 방치시켜놓으면 나중에 2021년 가서 한꺼번에 200억원 출연할 겁니까?
그러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선진국 경제로 갈수록 이자율은 자꾸 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심지어 이자율이 제로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과거에 금융기관 기준금리가 10% 이렇게 될 때는 적립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은행에 맡기면 평균 3% 수준입니다.
고금리로 맡긴다 해도 세 후에 한 3%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10억원 맡겨 놓으면 1년에 3,000만원 나오거든요.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으면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냥 이대로 방치시켜놓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강석주 위원 실제 사업성 있는 것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빼놓고는 전부 다 목표액 맞춰가지고 나머지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액 자체를 안 가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마 지금 현재 은행금리 이런 게 지속되고 또 하락하고 이러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금을 정리하라든가 그런 지시가 있지 싶습니다.
그냥 존치시킬 수 없거든요.
○석영철 위원 실장님, 지시 내려와 있어요.
○강석주 위원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데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리 운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일반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류가 기금으로 선정된 경우도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리고 실장님, 아까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금마다 이자율이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자는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니까...
○위원장 문준희 몇 %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보통 은행에 정기예금 맡기면 한 3%에서 3.몇% 이정도 수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하는 그 은행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지정금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된다면 이자율이 좀 올라갈 수 없을까 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 약정을 해서 가급적 최대한의 이자를 받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지금 우리 차입이자는 보통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차입이자는 우리가 채권 팔아서 하는데 3.5%, 또 중앙기금은 4.5%, 퍼센티지는 변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일시차입을 한다면 보통 얼마 줍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시차입하면 은행 일시차입,
○위원장 문준희 예, 보통 얼마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은행금리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은행금리로 하는데 그게 변동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 5, 6% 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예산이 경직적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운용하려고 해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예산운용은 요구는 많고 운용은 해야 되는데, 신규예산이 이번에 거의 다 잘렸잖아요.
편성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예산을 짜는 부서의 핵심적인 사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쭉 들여다보니까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기금관리의 문제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금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분석해서 판단해서, 올라오는 것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냉철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저는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양대 금고가 지금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나눠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대 금고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올해 연도에 저는 성과분석을 17개 기금 포함해서 다른 직속기관 외청까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왜 그러냐면 경남문화재단 예산의 기금을 한다 하더라도 도의 예산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출연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경남문화재단에 2025년까지 1,000억원 조성하는데 매년 100억원씩 올리면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결국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보고 있는 거라고요.
다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청 포함해서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저는 올해 명확히 다 해서 용역을 주는, 다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합칠 것은 합치고, 일반예산 넘길 것은 넘기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고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편성할 때는 이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5,000억원이니까 융자성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500억원 정도는 우리가 도민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운영한다는 그런 가히 혁명적인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을 올해 연도에 저는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당장에는 금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저희들 역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검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기금과 관련된 각종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을 차라리 기금을 조성하느니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버리겠다 면 우리 취지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근로자자녀장학기금과 관련된 각종 노동단체, 각론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환경관리기금을 없애겠다, 체육진흥기금을 없애겠다, 이것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참 희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히 혁명적 조치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십시오.
지금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고 간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기금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석영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금관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세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규정에 너무 제한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혁명적이고, 도발적으로 이 기금을 대수술하는 의미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으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명이니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말로 이것은 어떤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전년도 대비해서 463억3,700만원이 감소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 감소된 내역은 차입금 상환이 182억원, 융자금이 증가한 것이 165억원, 그리고 사업비 증가한 것이 117억원입니다.
즉 말하면 나가고 융자가 많이 되면 마이너스 되고 그런 겁니다.
○김영기 위원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작아진다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융자를 많이 신청하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많이 되고, 회수되는 것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플러스하지 기금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기 위원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실상 이자도 실제로 3. 몇 %, 과거에는 이 기금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질의가 아니고, 이자 부분에 2011년도 것과 대비해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감소되는 부분은 이자의 율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6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예를 들자면 많이 감소되는 것이 맨 위에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금년의 운용계획은 지출은 400억원이지만 수입은 282억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예치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치금 회수되는 것은 액수가 적고, 금년에 대출하고자 이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계획은 400억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약 110억원씩 빠집니다.
또 밑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회수되는 것은 적고, 그다음에 금년에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것은 많이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기타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타 부분에 10억원이 있고, 또 지출 부분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기금에 보면 10억원이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게 아마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기타 부분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소송해서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김영기 위원 환급해 줘야 되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런 내용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부분이 목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돈을 주고받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타라는 표기 자체가 정당하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은 한번 개선하도록,
○김영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출 부분에 기타는 뭡니까?
이것도 기타라는 표기가 맞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기타의 뜻은 다 아실 것인데, 명색이 우리 행정이 그래도 이런 기타의 표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내용의 목을 전부 낱낱이 나뉘어져서 하다 보니까 기타수입이라 해서,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김영기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꼭 “행안부 지침이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 맞지 않으면 행안부가 아니라 대통령도 바꿔야 되고,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건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이 부분은,
○김영기 위원 건의를 하셔야 되고, 수정하셔야 될 부분 아니냐, 기타라는 표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타를 표기했는데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답변이 간단한데, 그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통합기금관리를 하고 상세한 세부운영은 각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 여기에 융자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특별히 완화된 내용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율을 좀 낮췄다 이런 뜻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자를 낮췄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융자성 기금 아닙니까?
농민들이 융자를 받을 때 조건이 사실은 은행에 융자받는 조건하고 같은 가 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좀 낮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이자말고 조건, 뭐 보증을 세운다든지, 재산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금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렇는데, 기금을 돈 빌리는 것을 금융기관에 하든지, 관에 기금을 빌리든지 어쨌거나 돈 없는 사람들이 빌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돈 없는 사람들이 빌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빌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그냥 가서 돈 달라면 안 준다 아닙니까?
이 조건이 보증 세우고, 담보하고.
이 농민들은 그런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림의 떡이라.
돈은 쓰라 하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기에 완화되었다는 것은 융자조건이 이자만 낮다는 건데,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보증을 안 세우든지, 담보를 안 하든지 이런 조건이 완화가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돈 많은 사람도 돼요.
보증도 들고 갈 수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담보도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자, 우리 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활용이 되어야지, 활용이 안 되는 기금을 우리 농민들이, 특히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융자조건을 제가 이렇게 하라, 저래 하라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재산이 많으면 담보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이것은 사업성 아닙니까?
이것도 농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법이야, 민주주의 법이야 엿장사 마음대로 아닙니까?
농사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공장에 다닐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해서, 전문인력 육성기금 받아서 실패해서 부도 나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농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각 부서에서 다 운용계획을 잘 짜야 되겠지만, 통합관리를 하게 되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잘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민들은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야, 싼땅 이런 것 있으면 담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용계획을 잘 해서, 아까 석 위원님 계획적인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농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의 내용은 실·과, 사업소에 전달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 통합관리 차원에서 좀 참고하셔서 세부적인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578억800만원이 감소한 3,660억1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2012년도 창원 IAEA총회 개최지원 국고보조금 8억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78억원과 지방교부세 3,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 300만원과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사업비 8,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4억3,400만원이 감소된 3,65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정보통계담당관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300만원이 증가된 8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4억4,800만원이 감소된 1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은 총 198억 9,000만원이 늘어난 54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16억원이 증가한 366억4,000만원,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 개최 등 시·도간 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한 광역협의체 운영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농수산 등 도정 전반에 걸쳐서 적시성 있는 시책개발을 위해서 도정 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그리고 의정활동 도민홍보를 위한 의정회보 발간 등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의정회 지원과 의정비 산정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도의회 협력을 위해서 9,100만원,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경영평가 등 경남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3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주요정책 도민만족도 조사,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2012년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성과관리운영을 위해서 1억7,000만원, 그리고 도정 성과 향상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그리고 도민의 시각으로 시·군의 주요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성과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상 등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도, 카이스트, 창원시, 창원대간 협력사업을 위해서 10억원, 그리고 외국인유학생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그리고 도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 이자지원과 그다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양성 인력을 위한 2단계 BK21사업지원 등 일반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학숙 재사 학생에게 영어특성화 프로그램과 노후 된 시설개보수 등 경남학숙 운영지원을 위해서 7억1,000만원, 경남지역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지원양성 활용을 위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아태지역 각 도시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도시 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년 창원 IAEA총회 지원에 21억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에 10억원,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로 7억7,000만원, 그리고 양 도립대학에 국고대응투자 비 등 대학운영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에 회계간전출금으로 7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71억원이 늘어난 6,0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단위 행사 개최 경비지원에 1억5,000만원, 도정시책 지원을 위한 공통예산 7억1,7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600만원, 여비가 2억3,3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1,100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 등입니다.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공무원 워크숍과 예산학교운영에 2,300만원, 공청회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군 재정보전금은 4,756억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7억원, 긴급재정운영 수요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로 837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즉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총 수입은 4,028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이 519억9,900만원, 자본예산이 2,591억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17억원입니다.
세출부분 지출내역은 사업예산이 322억2,900만원, 자본예산이 3,705억8,5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497억5,3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19억3,400만원 등 모두 519억9,900만원입니다.
비용은 322억2,900만원으로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 등 영업비용 317억2,900만원과 예비비 5억원입니다.
153페이지, 수익적수입의 내역은 영업수익으로 도본청, 시·군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497억5,3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영업외수익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9억3,400만원, 특별이익인 지역개발채권 채무면제이익이 3억1,2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총 322억2,900만원으로 기금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리고 2011년도 기금 결산감사 용역비, 2007년도 발행채권 이자상환과 2012년도 선급이자 등 영업비용이 317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억원입니다.
156페이지, 자본예산으로 수익은 2,591억1,500만원입니다.
비용은 3,705억8,5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총 2,591억1,5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이 1,091억1,500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1,500억원입니다.
158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3,705억8,5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이 978억원입니다.
2007년도 발행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금 등 지방채 상환금이 2,415억2,900만원이며, 예비비로 312억5,6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2억원이 감소된 5,70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예비비 340억원을 감액한 49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법무담당관 서광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4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700만원,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업무 추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등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담당관실 기본행정운영 경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억9,000만원이 줄어든 1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및 인터넷 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비에 9,200만원, 인터넷시스템 운영을 위해 모바일 공개협업도정 구축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강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3억7,000만원, 시·도 행정시스템 서버교체에 2,900만원, 시·군 행정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메신저 및 시·도 행정복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에 8,300만원, 전자도정추진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사업에 5억4,0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고도화 사업에 3억9,000만원, 정보보호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5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9억5,000만원, 인터넷전화 VoIP방화벽 장비 구입에 2억원,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유지보수 시·도 부담금 1,200만원, 행정업무용 통신시설 구축에 3,000만원, 공공 Wi-Fi망 구축 5억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추진 지원사업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8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에 2억2,0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개발원의 시·도 분담금 및 사무관리비 등에 정보화추진 운영지원을 위해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요 통계의 적기 생산 공급을 위하여 경남 사회조사 5,400만원과 사회조사 지원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전국 내국인 관광통계조사 등 경남관광통계조사 1억2,000만원, 지역통계발전 워크숍 개최 등 시·군 단위 지역통계조사에 1,000만원, 통계연보 행정지도 작성 등 통계 자료관리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취약 계층 및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위해 고령층 집합교육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집합교육에 1억3,000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2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중고 PC 보급에 1억4,000만원, 다문화가정 집합교육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워크숍 및 직거래장터 개최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체험기반시설 지원에 2억5,0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지원에 6,000만원, 지역정보화추진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행정운영경비로는 통계업무계약 관련 계약직 한 명의 인건비 4,3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중에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6억3,000만원이 감소된 10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은 2,9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행정시스템 서버교체와 시·군 행정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400만원을 감액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6억2,000만원을 감액한 1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을 위해 2,900만원이 감액된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서울사무소장 권영우입니다.
143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70여만원이 감소된 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재경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도정설명회를 비롯한 국회, 중앙부처, 재경도민회 등 유대강화 활동과 주한 외국대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도정홍보 등을 위해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재경인의 경남 주요관광지 및 문화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고향 소식과 다양한 정보 교환으로 재경도민회관의 친목 도모는 물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인건비와 기본경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경상남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326호 경상남도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2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직제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협력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창원대 연구개발과 인력양성협력사업단 내에 3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은 2009년도부터 4개 기관이 협력해서 기업체의 애로기술 개발,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학설계와 관련 된 단기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업체 애로기술 개발의 경우 기업체가 생산하고 연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 참여교수와 기업체 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동안 총 31개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10건을 특허출원하고, 국제학회에서 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도 13건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 석사과정 운영은 우리 도내 기업체 연구소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창원대학교에 기계공학과와 해양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10개 업체에 40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설계 단기강좌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문과 단기강좌를, 기업체 종사자들에게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설계기술 세계적 추세, 동향 등에 대해서 단기강좌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서 268명이 단기강좌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공모, 인적자원 DB구축, 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나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기업과 연구조사 그리고 인력양성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593명을 교육하였고, 그 교육생 중에서 264 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899분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각종 워크숍, 세미나 등 2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년도에는 22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는데 그 중 72%, 162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업평가에서 승강기 전문인력양성사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력양성사업이 1, 2위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각각 1억원씩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항공기 기체 제작 기능인력 양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 수시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소청업무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1억8,2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전년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소송건수가 연평균1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08건, 지난해에 115건, 금년 10월까지 100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약 100여건이 게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자소송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 등으로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송비용이 2,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현재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과에서 통합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도 금년에는 191종의 시스템장비를 유지 보수했으나 내년에 예산담당관실에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9종의 신규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부서에 16개 부서 200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으로 직원 업무용PC가 903대에서 998대로 한 100여대 증가됨에 따라서 2011년 당초 7억원에서 18% 증액된 8억2,600만원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서울사무소 재경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 5,000만원과 관련 올해 간행물 발송내역처와 발간부수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재경경남도민회보 발간지원사업에 대한 2011년도 간행물 발송내역처와 발간부수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회보 발송내역처는 경남도, 의회, 시·군 및 시·군의회, 경남출신 국회의원 및 저명인사, 재경도민회 임원 및 시·군 향우회 회원을 비롯하여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등에게 매분기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재경도민회에서 매분기 발행하는 재경경남도민회보는 매분기에 8,000부를 제작하여 매년 3만2,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2만4,0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도의회 의원 및 시·군의회 의원님들께 300부, 경남출신 국회의원들께 114부, 재경경남도민회 임원들에게 2만1,115부, 20개 시·군 향우회 임원 및 향우도 포함되겠습니다.
경남도 20개 시·군 및 유관기관에 675부, 경남도청 간부공무원들에게 339부, 기타 저명인사 및 광고사 등에게 1,457부를 배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간단간단한 것이지만 좀 많은데 메모해서 넘겨주면...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메모내용은 속기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간단히 얘기할까요?
○위원장 문준희 몇 종류나 됩니까?
○석영철 위원 11종류요.
간단간단한 것...
(“바로 넘겨주면...”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제가...
○위원장 문준희 예, 자료 전달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석주 위원 간단한 것, 최근 3년간 양 도립대학 시설비 지원현황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 문준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아니면 나중에 예산심의 중에도 자료요구가 가능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직제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정책기획관실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조용하시니까 폭풍전야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문준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창원하고 진주에 그때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되어서 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됐던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시장과 통화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산이 좀 부족한데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는 어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부시장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했는데,
○권유관 위원 아니, 진주시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꼭 하겠다기보다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예산 그것은 집행부는 편성을 하지만 의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그것보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시장의 얘기가 있고, 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굉장히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추경에 당초 도에서 희망하는,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 주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전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급식 관련해서 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2013년도에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비율부담분 보다는 다른 변형된 형태로 어떤 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했고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큰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사실 창원시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와 같이 40%에서 시·군 부담을 20% 낮추도록 결의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부단체장 입장이나 창원시, 진주시 개별 시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없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차후 시장·군수협의회 때 지사님을 초정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2013년도에 국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비율로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면서 도가 부담을 늘린다든지 교육청의 부담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진주시,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원래 4:4:2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비율을 3:3:4보다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군부는 올해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 문제시되는 것이 시 지역의 동, 동 지역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문제 이 부분이 남아 있어서 부담분이 큰 것이지, 군 부는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을 조금 더 증액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 지역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그것은 그렇다 치고, 당장 지금 내년에 창원, 진주가 문제인데 추경에 “편성하겠다.”도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인데 그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창원, 진주에는?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제 창원시의 예산담당관께서도 여러 가지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급식범위를 도에서 요청하는 대로 일단 추진을 하고 나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올 연말에 3개월치 부분이 지금 현재 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 급식이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견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여유는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유는 있다!
물론 며칠 안 됐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협의하겠다 해서 안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질의 듣도록 하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 하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실 쪽입니까?
○권유관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12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지난해보다 3억원이나 감액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작년도는 총 5억원이었습니다.
2억원은 타 실·과까지 포함한 풀 연구용역비이고, 나머지 3억원은 도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 종합개발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했고 내년에 완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발주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감한 2억원만 신청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사업별조서에는 작년에도 2억원이 투자됐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 종합개발계획까지 포함해서 5억원이 신청...
○권유관 위원 5억원인데, 작년에 사업별조서에는 2011년도는 2억원만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게 아마 표기상으로 볼 때 사업별로 구별을 해서 그런 것으로,
○권유관 위원 구별해서 그렇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원을 감액한 2억원만 편성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경남학숙 시설비 말입니다.
화장실 이것 지난번에 감사 때 갔을 때 다 개·보수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권유관 위원 화장실이 우리가 확인했을 때 다 안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한 데하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1층 하나만 보신 것이고 2층부터는...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한 데만 보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문제이게 기획관님, 장소가 아직 미정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해 지금 10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총 55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원을 예산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중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출범할 것이라고는 보고도 드렸었고 그 당시에는 15억원을 신청하겠다 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의 여러 사정상 10억원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사업비가 총 55억원인데 장소도 미정되고 10억원 편성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이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별도의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새로운 인력도 채용하고 별도 진흥원 재단을 구성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소 선정은 아직까지 선정이 결정되지 않았고, 내년도 초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에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보다 중요한 사항들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협의회에서 내년에 협의회 열어서 장소 선정하고 하는데, 이게 15억원 하려 했다가 10억원 밖에 못하고, 10억원 가지고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일단 채용인력을 저희들이 당초 전체 21명 중에서 내년도에 약 12명을 채용해서 첫해 출범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인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게, 예산 상황에 맞게끔 채용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것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기획관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해야 되고, 장소도 아직 미정이고, 55억원 사업에 10억원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것, 계획수립이 완전히 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선 15억원 하려 했다가 또 안 되니까 우선 10억원 해서 시작만 하자 이런 사업 같거든요, 사실은.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15억원 신청을 해서 10억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의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로드맵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평생교육진흥협의회 때 좋은 의견과 결정을 위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하여튼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지금 하려면 막연한 계획보다 확실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관련은 없지만 도로사업 같은 것 보면 10년도 넘은 도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방도가.
10년 넘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15억원 계획했다가 10억원 밖에 예산편성 안 하고, 이런 막연한 예산편성보다는 확실한 계획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마쳤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겹치는데요, 경남학숙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감사를 가니까 남해대학도 마찬가지고 거창대학도 마찬가지고, 아마 서울사무소를 갔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도의회 안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대부분 가게 되면 시간상의 여유도 없고 많이 쫓겨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외지에 있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시면 지적하는 것보다는 개선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사항들을 더 많이 갖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이번에 경남학숙에 가면서도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경남학숙이라는 게 개관한지는 13년이 지났고요,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남학숙이 그렇게 평가를 못 받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다보니까 저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좀 느꼈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경남학숙이 학숙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경남학숙이 학생기숙사의 준말인 거 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학생기숙사의 준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물론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경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가 경남소재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창원 인근이겠지만 저렴한 제공으로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보호하고, 지방대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경남도 인재양성을 해 자치단체에 보탬이 되겠다,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이런 취지인 것 같아 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 이전부터 물론 조례는 통과됐고 ’98년도 건물을 지어서 개관했는데, ’98년도 이후로 재사율 아시죠, 재사율?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셨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졌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쭉 보시면 학기 중에는 95%, 2002년도에 97%, 2004년도는 92%, 2006년도는 96%, 2008년도는 90%, 2010년도는 98% 정도 이렇게 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최소한 95% 정도까지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경남학숙의 자료를 그날 현지에서 받아서 알지만, 이 경남학숙에 들어가겠다고 응모한 학생들이 실제로 경남학숙의 수용인원 학생들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
○석영철 위원 2011년도가 1.0몇 대 1인가 그래요, 실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1학기가 경쟁률이 남학생이 1.57:1이고 여학생이 1.0전후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1:1안팎입니다.
인원이 차고 넘쳐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형태로 기숙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다 받는 실정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경남학숙에 대한, 우리 경남도민의 자녀들이 여기에 꼭 와서 자기가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뭔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사율이 95%, 86% 되는 때도 있고 80% 되는 때, 85%되는 때도 있는데, 예산심사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353명이 현재 재사율인데요, 여기 보면 마산대학교가 170명입니다, 마산대학교가.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53명 중에 창원에 사는 학생이 46명입니다.
창원에 사는 학생이 창원의 기숙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통합창원시 읍·면에 있는 친구가 8명, 진해 14명, 24명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경남학숙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재사율 95%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대포장된 재사율이고요, 퍼센티지를 계산해보니까 46명이면 현재 인원 대비하면 13%정도 됩니다.
읍·면·동에 있어서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할 만한데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24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사율이 낮으면 도 예산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재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창원시내에 거주하는 자녀를 받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날 권유관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석영철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창원지역은 46명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읍·면 지역하고, 특히나 창원시는...
○석영철 위원 시내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용원이나 북면이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도 드렸는데, 읍면에서는 8명이고 진해 용원 쪽이라든지 진해 쪽은 14명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3명은 창원시내 지역에 있는 학생이 아마 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숙을 시킬 때 지역적인 고려는 사실 그동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재산상황을 60%로 보고, 학생의 성적을 40% 보고 이렇게 입숙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지역적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간과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한번 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입숙에 대한 경쟁률 이게 남학생은 1.5:1이고 여학생은 1:1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현지방문 했을 때처럼 시·군으로 하여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경남학숙의 존재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경남학숙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7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 개·보수가 3억원이고 원래 지원금이 4억원인데, 저는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관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학숙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가에 대한 것이 제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현재 재산 가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9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100억원 정도 넘는다고 봅니다.
거기가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 가치면 353명이면 1인당 1년에 130만원씩 그냥 줘도 되는 돈입니다, 그냥 줘도.
재사율이 100%도 안 되고, 응모율도 높지도 않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의견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경남학숙에 대해서 과연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들의 자녀가 창원 인근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하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근본취지를 근본적으로 살려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저는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학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정말 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여기에서 뭔가 충분하게 배워가지고 뭔가 보람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해놓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놓고 이 학생들을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온다 이런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경남학숙이라는 기숙사가 그렇게 경쟁이 높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는 학교기숙사가 하나 있고요, 돈이 있는 친구들은 하숙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면 경남학숙이라는 곳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숙사이냐, 근본적으로.
이 하나의 문제하고요 또 하나, 그것이 만약 근본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왜 안 오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흡인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기반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예산은 7억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데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과연 평가해 봤냐는 거죠.
그날도 가봤지만 통도사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통째로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금 외에는 통도사라든가 기타 외지에서 기부금품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경상남도 출연한 금액, 자비 이 두 가지인데, 외부금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간위탁이 과연 경남학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이 문제도 한번 평가해 봤느냐 이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남학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자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타 시·도 학숙에 비해서 월 부담금 14만원, 입사비 5만원, 사생자율화비 또 있거든요.
이 돈이 또 있습니다.
이 돈이 타 시·도의 학숙에 비해서 결코 낮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비부담액을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학숙에 대해서 어차피 정책기획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개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위탁이 올바른 것이냐?
위탁을 한다면 어떤 위탁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다면 얼마나 투여해야 경남학숙에 학생들을 더 흡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냉철하게 평가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것 가만히 놔두면 진주의료원처럼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물이 노후해 가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경남학숙에 대해서 이제는 냉철하게 평가해서 올해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획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전체 학숙의 토지와 건물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가치가?
그래서 저희들 84~85억원 정도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라고 하면 일단 저의 사견입니다만 좀 개·보수를 해서 도와주면 충분한 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 이르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재산가치까지 아이디어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마산, 창원지역에서 월 부담금 14만원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렴하고, 또 재산상황을 고려한 생활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입사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월 부담금 14만원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 타당성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98년도 이후에 통도사 자비원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재경신하기도 하는데, 사실 비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복지기관은 통도사 자비원도 마찬가지지만 제 기억으로 알기로는 우리 기독교재단 범숙 이쪽 종교재단에서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비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저희들이 한번 공개적인 수탁기관을 모집한다손 치더라도 몇 개 기관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음 기회에 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문호를 넓게 열어서 다른 기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겠습니다.
그 기간은 2012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경남학숙이 올해 지원금이 4억원이고요.
개·보수 3억원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저 건물을 ’98년도에 지었잖아요?
거의 감옥 비슷하게, 팬타곤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데, ’98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십 몇 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개·보수할 사항이 계속 돌아온다 말입니다, 저게.
이것 찔끔하고, 저것 찔끔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오는데, 그렇게 되면 해마다 예산심사할 때나 감사할 때마다 그 문제를 계속 지적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경남학숙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학숙의 문제를 좀 종합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타당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향후에 몇 년도에 들어갈 돈도 충분히 예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기획관님,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하면서 올 여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시·군에서 아마 편성비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편성비율대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실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편성비율을 낮춰달라고 도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고, 그 외 실질적으로 창원이나 진주는 도에서 요구하는 편성 비율대로 편성 안 하고 자기들이 도에 요구한 대로 지금 편성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창원과 진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 편성한 것을 보니까 도에서는 나름대로 각 시·군에 노력을 했다는 그런 표시가 나는데, 창원하고 진주지역의 예산을 절반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 말씀드린바 대로 3월부터 무상급식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지난번에 시장·군수님과 지사님과 정책간담회도 한 번 개최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한 번 더 2013년도 이후까지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정도까지 도에서 제시한대로, 비율대로 일단 한번 해 보고, 2013년 도 이후에 지금 7개의 법률 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야권에서도 기꺼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아주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번 건의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도에서 다른 비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시·군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또 그만큼 많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해서 한번 나름대로 새롭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창원하고 진주하고 직접 가보셨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창원지역은 별 성과가 없었고, 진주지역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진주는 일단 추경에 이렇게 한번 집행부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창원은 사실은 창원시가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군수협의회 시에 지사님도 초청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한 진주시나 창원시 독단적으로 하기는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조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됨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이 심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창원, 진주, 김해지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갈수록 시·군 분담비율에 대한 예산 재정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군지역하고 달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설득해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치더라도 차후는 이런 데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아까 기획관님 말씀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니까 그게 통과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 괜찮을 거라 하는데, 실제 언제 통과될지 솔직히 장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법률에 조금 뭐랄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에 교육청 여러 가지 예산분담 비율을 정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이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수도권에 수원시라든지 용인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에 반해서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10억원 부담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은 통합시이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 것이고 시·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일단 조금, 왜냐하면 타 시·군이 이미, 김해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더 많이 하자는 적극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올해는 타 시·군에서 이미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와 진주시에 대해서, 이 두 군데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상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군에 양해도 구하고 해서, 일단 시·군에 양해를 얻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생각해서 도비를 조금 더 편성한다든지 해서 한번 교육청까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김해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도비 편성 비율에 맞춰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창원하고 진주 때문에 낮춰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도비 편성을 별도로 적절하게 삭감해서 나중에 창원이나 진주에서 추경에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군부에는 지금까지, 군에서는 지금까지 수혜를 받아온 데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창원하고 진주에 편성을 요구한 것에 절반밖에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그 비율만큼 도비도 어느 정도 삭감해서 나중에 추후에 창원이나 진주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도를 믿고서 편성한 다른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강석주 위원 나중에 부담 안 하면 누가 책임을, 분담 비율이 안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군수정책간담회에서도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올해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만약에 이게 개별 시·군에서 편성이 적게 된다면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창원시나 진주시에서는 아마 예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운용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경까지 저희들이 설득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추경에 설득할 때까지는 창원이나 진주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만큼 도 예산도 그 정도로 깎아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자기들 분담비율을 덜 반영했다고 해서 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진주부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창원부시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님은 기획관님대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계속 절충하고, 기조실장님도 절충하시고, 어떻게 보면 시·군에 가서 부탁을 자꾸 해야 되고, 나쁘게 말하면 압력도 좀 가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가는 방법보다는 차라리 강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투자이니까, 대응사업비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게 내는 데는 그만큼 우리 도에서 적게 지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게 혜택을,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도가 시·군이 적게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 밉다고 우리도 깎아버린다면, 무상급식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약속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실장님, 밉다, 좋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맞추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적게 내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다른 시·군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창원하고 큰 시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저도 강석주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로 내년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진주시나 창원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편성이 40%까지 되기 어렵다면 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뭐랄까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주요 정책사업이, 도가 기초단체 시·군에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주시와 창원시가 분담비율을 낮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도가 약속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담이 양 시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서 나중에 급식대상학생수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최악의 경우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까지 오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양 시장님들도 충분히 납득을, 범위를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 관한한 그분들도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작년 당초예산에 통과된 학교급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당초예산에 15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150억원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추경에 31억원이 추가되어서 181억원이,
○위원장 문준희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예결위 말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학교급식이,
○정책기획관 천성봉 상임위에서 117억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상임위에서 117억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합해서 181억원, 거의 65억원 정도 늘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추경이라는 좋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17억원을 통과시킬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내년 예산이 360억원이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임위에서는 117억원을 통과시켰는데 한 해 차이에 예산이 거의 300% 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상임위에서는,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합디까?
기획관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관실 사업비도 예산실에 요구하면 척척 다 들어주는 그런 넉넉한 예산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 평생교육진흥협의회도 15억원 신청해서 10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산이 좀 어렵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어려운데, 학교급식 관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의 300%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밀고 가기 위해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민한 부분에 과감하게 300%를 인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용기가 대단하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례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향후 2014년까지 도비라든지 시·군비에서 요청되어지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창원시와 진주시에서 예산급식 비율을 조정하자고 하는 제의에 대해서 도가 충분하게 지금 현재 회답을 제시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원안대로 366억원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을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복지정책을 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과연 이게 적합한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4페이지, 예산서는 12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언제부터 했는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몇 명 정도 있으며, 국가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2007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내에 왔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정착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도에 익숙해지는 것과 그다음에 도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약 200명씩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팸투어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국가별,
○김영기 위원 아니 전체,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체 외국인유학생 현황은 도내에 2,0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학 400여명, 창원대학에 300명, 영산대학에 300여명, 인제대에 200명, 가야대에 250명 정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국가별로는 중국이 1,500명이 넘고요.
몽골 100여명, 베트남 50여명, 일본이 30여명, 기타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에 20여명 됩니다.
지금 여기 팸투어에 참여하는 국가별 학생수는,
○김영기 위원 아니,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200명은 학교마다 선발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사후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아주 만족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저희들 정책과 같이 다른 외국에서도 저희들과 유사한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른 외국에 유학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미국 같은 데는 커뮤티니 컬리지(Community Colleges)같은 것을 구성해서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에게 어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김영기 위원 미국은 그렇게 하는지 저는...
정책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잘 없는, 저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를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태여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 오는 학생들은 어떤 경제적인 그게 상당히 높은 계층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 교환유학생들도 아마 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어려운 계층들도 많고 이렇는데 구태여 해 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효과라든지 우리가 비용 들이는 만큼, 예산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 등록금 자체가 무료이고, 미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외국에서 학교, 미국으로 자국으로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등록금을 거기는 자국민들보다 더 높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커뮤티니 컬리지(Community Colleges)나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유학 온 가정, 가족들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이 3,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인데, 일단 각 대학교에서는, 사실 요즘에 대학평가도 있다 보니까 아마 외국으로부터 유학생들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 대학교에서 평가항목에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 도내 대학교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외국에서 온 학생들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효과를 따져보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게 한다면 각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문화유적지라든지 어떻게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무료관람이나 조그마한 예산을 투자해 주면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에는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대학들의 어떤 사업의 방향을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좋은 안들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은 저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몰아가야 되는, 우리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 각 대학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번 대학 측하고 협의도 하고,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리쿠르트(recruit)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외국인들은 그런대로 그 지역에서는 가정형편이 괜찮은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해서 차라리 외국에 견학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 순서 가지겠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농업이나 도로나 도의 전반적인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다 검토를 하지요?
중장기계획 같은 것 다 취합해서 관리하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한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자료를 많이 받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도민의 집이죠?
그것은 기획관실 소관 맞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회계과, 회계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조금,
○홍순경 위원 김해에 경전철입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해시에서는 예산범위가 힘들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던데, 결과 이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신 김정권 의원님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법안의 요지는 민자사업에 대한, 특히 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님 주재로 국가재정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역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꼭 좀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그 당시에 차관님과 예산실장 그다음에 경제예산심의관의 입장은, 특히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김해 하나 같으면 조금 검토해 보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경전철이 용인에도 또 있거든요.
몇 개가 걸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차관님이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고 결국 재원을 부담해야 될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만 OK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나, 적어도 내년쯤 되면 뭔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서, 김해시가 반드시 이 부분이 잘 되어서 재정상 위험한 상황에 안 빠지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산도시철도가 양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국비 20억원 정도 확보되었고, 시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 양산 같은 경우는 민자가 아니고 부산도시철도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상당히 도로과에서, 도로과 맞죠?
거기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던데, 아마 1억원쯤 올라가겠죠?
도에서 1억원 정도만 확보시켜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사실 그 사업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양산에도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참 부담하기가 조금 그런 것이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마 타당성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홍순경 위원 그 용역비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시비하고 도비를 조금 확보를 시켜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조금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창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요, 양산이.
맞지요?
오늘 제가 시장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내년 예산이 창원보다 양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앞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큰 것은 아닌데, 조금 이런 부분에 확보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정책관님과 실장님 께서 챙겨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를,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농업 관련, 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최근 5년 기간입니까?
2012년도까지 FTA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5년간 맞지요?
내년까지죠?
2,000 몇 백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안 잡았습니까?
잡아놓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국에서 합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하십시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게 기획관님, 내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금 전에 시·도지사 협의회 자료는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3년치 성과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시간이 걸리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드맵이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하고 있고, 다만 위치는 시·군에 응모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일정한 부분 건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제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 앞전에 용역의뢰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 관계되어 있는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던데, 뭐냐면 경상남도의 직속기관이든 아니면 사업소든 간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른바 인적자원과 관련된, 평생학습이든 공무원교육원이든 인적자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에 있는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RHRD,
○석영철 위원 예,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경남발전연구원에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이 부분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 교육진흥원이 있고, 경남인적자원개발센터도 있고, 또 공무원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느 지역에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기관들을 뭔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기획관 천성봉 협력체계,
○석영철 위원 협력체계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체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집합개념으로는 볼 필요는 없을까요?
공무원교육원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적자원개발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나 이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집적화 시켜서 네트워킹(networking) 말고 공간적으로 집적화 시킬 필요는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 시설이 필요할 건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교육기관의 물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도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센터라든지,
○석영철 위원 평생교육관이 정책센터역할을 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도내에 평생교육기관이 300여개가 있는데 그것을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역할도 조정하면서 서로가 평생교육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 내고, 평생교육사도 인적자원도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되는 것이지, 어떤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다 해서 센터를 크게 구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능적으로 센터 역할을,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이런 데하고 뭉쳐서, 공간적으로 뭉쳐서 하나의 큰 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집적화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무원교육원과 지금 운수연수원하고 교통연수원하고 또 다른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몇 개를 묶어서 의령에다 교육연수단지를 조성해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지사님 결재까지, 옛날 지사님입니다만 김혁규 지사님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구상을 구체화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부지들의 매각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령군에서는 그 뒤에 왜 오기로 해 놓고 우리 군에 안 오느냐 해서 많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부지를 매각하려면 뒤에 GB가 걸쳐져 있고, 그다음에 운수연수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이 되어서 이 주거지를 변경해야만 어느 정도 매각했을 때 매수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창원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막상 매각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랍니다.
직접 가려고 하는 시도를 과거에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경남발전연구원 예산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어요.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감사까지 걸려 있는데,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이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계속 넘어갔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수의계약 하나, 또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분담금 700만원을 법인카드로 막 긁고 했거든요.
그래서 발전연구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면 여기에 대한 정산기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감사관실에서 감사,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이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또 제가 감사로 있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혹시 그런 것 못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감사부서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감사에 지적당했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바인데,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숙하고, 회계처리도 너무나 미숙하고, 그런데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앞전에 예산담당관 출신이라면서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내일모레 심사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저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 연구원에 대한 회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든지 뭐를 하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돈만 주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누군가, 제가 보니까 감사지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주는 파트에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발전연구원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항상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끌이 많이 잡히는데,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서, 차라리 경조규정을 정해라.
회원 생일에 5만원 지출 이런 식인데, 직원 생일.
한번 기회가 되면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시면 감이 잡힐 겁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석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조서를 보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네요.
기획관님, 연차별 투자계획 보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올해 분을 보니까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는 지출이 안 되었죠?
맞습니까?
사업조서 3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안 하면 다시 국고로 돌려줘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대학 내에 평생교육관을 하나 국비를 받아서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국비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를 요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30% 이상 대응투자를 왜 안 합니까?
안 하게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지금 각 대학은, 이 앞에 35페이지에도 보시다시피,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네요, 35페이지.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 국비 대비 30% 이상 대응투자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도립대학에 지원할 때 국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30%는 도비로 대응을 하게끔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관은 거창지역 내에서 거창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관이 되겠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31페이지에 있는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한, 이것은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지금 현재 올해 10억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교과부에서 국비가 올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국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제 질의는 2011년 같으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았거든요.
두 가지 다 지원을 받았는데 왜 도비를 충당 안 했느냐 이 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총 사업비가 9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문준희 평생이니까, 예.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게 총 사업비 대비 지방비가 30% 이상입니다.
연도별로 반드시 3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준희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래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대신에 지방비가 거창 군비가 20% 들어갔고 해서 총액으로 따져서 나중에 30% 이상만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9억9,500만원, 약 10억원의 30%인 약 3억원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연도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연도는 총 사업기간에,
○위원장 문준희 그 앞에 학교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계약시설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도립대학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앞전 도지사는 거창 출신이고, 지금 현 도지사는 남해 출신이고,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지원한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기도 했었는데, 2011년 이후에 보니까 약간 남해대학에 지원이 조금 많아진 것 같고, 올해 사업을 보니까 전체 시설사업비 5억원 중에 남해대학 시설사업비가 거의 80% 이상 투자가 되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1억원도 채 안 되게 투자되었는데 거창대학에서 시설사업비를 아예 시설할 게,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할 게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대학 시설비가 남해대학은 약 4억원 정도 되었고, 거창대학은 약 1억원 정도 편성되어졌는데,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이 조금 뭐랄까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LED형광등 교체라든지, 캠퍼스에 구내도로 포장이라든지, 기숙사 창호공사라든지, 침대비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졌고요.
남해대학도 보면 4호관, 예를 들어서 방충망 설치라든지, 캠퍼스 옥외 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해대학보다 거창대학이 적게 편성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거창대학에서 했는데요, 학교관계자 어느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모든 부분에서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시설사업비 이런 부분은 특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은 우리가 항상 같이 접할 때마다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거창대학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교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거창대학이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학교부지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부지도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위원장 문준희 건물 동수는 어떨까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거창, 10개이고 21개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거창이 21개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거의 배다 그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예산이 지금 까지 줄곧 거창대학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아마 역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창대학이 많이 가야 될 텐데 왜 남해대학이 많아졌을까?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거창은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돈이 필요 없어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까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거창대학은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시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많이 했고, 이번에 요구가 된 것이...
○위원장 문준희 그래도 실장님,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부지나 건물 동수나 학생수나 직원 수가 거창대학이 더 많은데, 돈이 더 쓰일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워낙 재정사정이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 좀 엄격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창대학의 경우에 전 건물과 교내에 있는 LED 등을 전부 교체를 하겠다.
그런 것을 2억5,000만원 요구하고, 그다음에 건물 4개 강의동을 환경개선사업 하겠다면서 한 4억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창문 있지 않습니까.
창문 이걸 전부 다 보수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또 4억원을 요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좀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지금 우리 어려운 사정에.
이런 것은 좀 뒤에 하자.
조금 뒤에 하자, 형편 봐가면서.
그래서 조금 삭감된 것이고, 그런 것을 없애면서 남해대학은 그런 항목을 살렸느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것은 좀 뒤에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실장님이 내용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문준희 2011년 올해 시설개선비가 거창대학이 얼마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올해 아마 5억원 정도 갔지 싶은데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올해 6억1,000만원 갔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내년에 시설개선비가 얼마쯤 예정이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9,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9,100만원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문준희 해마다 시설개선비 현황을 보면 대폭 줄었습니다,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위원장 문준희 그리고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우수전문대학을 선발해서 국비 11억원, 도비 4억원 해서 4년인가 5년인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거기 도비 4억원이 출연이 되어야 11억원을 받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남해대학은 4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창대학은 4억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포기하자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답변하기 곤란한 게 좀 있습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의정비 책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 예산 올라와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1,000만원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것 없애는 게 안 맞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정책기획관 천성봉 관련 법률에, 이게 저희들이 의정비 심사 관련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조사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홍순경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한 번이라도 높게 나온 적 있습니까?
없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우리 의원들한테 올려가지고 내년에 또 의원들이 올리니 마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예 집행을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임기 중에는 사실 이것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당선되고 그해 인상을 해서 가버려야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여론만 굉장히... 뭘 하는데 이 사람들 인상하냐고 이런 말 나오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게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법규에 어긋난다 해서 다시 재심의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9월에 국회에 연수를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차라리 행정안전부에서 기초단체별로 재정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가지고 정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행안부에서.
그래야 안 시끄럽지, 의원들 월급 좀 올리려 하면 내내 시끄럽게 하니까 안 된다,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게 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또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예산 이것 제가 볼 때는 월권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선거할 때까지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욕 얻어먹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다 끝났습니까?
○홍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것 이어서 저한테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근거가 지방자치법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34조제6항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심의회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 문준희 “거쳐야 한다.”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가 인상 안 하겠다하면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등급별로 할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국가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결정하는 자체를 엄격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부가 융통성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이것은 우리 정책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이번에 일본에, 저는 미리 얘기하지만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사카 시장에 젊은 42세의 하시모토라는 사람이 당선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그분이, 나는 일본의 행정개편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사카 부지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앞에.
해서 이번에 오사카 시장이 됐는데, 그분이 4년 만에 오사카 부지사에 당선되고 2년 만에 만성적자인 오사카부를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시장에 압도적인 표로 지방당 출신이 당선된 이런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처음 내세웠던 게, 흑자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 앉혀놓고 면접을 보면서 “주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그만 두세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만두시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부지사직을 걸고 이렇게 해서 흑자로 돌렸답니다.
예산을 30% 절약하면서 흑자로 돌린 이런 케이스랍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성실히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오사카 적자가 심하고 또 젊은 시장이 당선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혁신적인 행정을 많이 한다는 것도 전해 들었는데, 사실 주민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라...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했습니다.
민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라는, 오늘 우리 정례 그쪽에서도 말씀을 했었고 또 당연히 주민의 의사를 앞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도도, 우리 도의원들 재정사업비 이런 것 하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전부 다 많이 올라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올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낮춰서 올라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올려오는데, 우리 도의 재정도 한 2조원 되죠?
우리가 빚이 한 2조원 되죠?
기채하고 다 하면 2조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닙니다.
기채하고 다 하면 8,000억원 정도 됩니다.
○홍순경 위원 8,000억원입니까?
제가 1조4,000억원 정도 받았는데요, 자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허리를 졸라매고 기채가, 우리 도의원들도 재정사업비가 굳이 안 되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서도 다 줄여주면 같이 줄이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도정을 한번 다같이 힘을 합쳐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조서 29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2004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인적 자원개발 프로그램 공모에서 추진한 성과나 사업내용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RHRD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국비도 2억원 정도 받고 도비도 4억원을 들여서 6억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4개가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자체 RHRD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공모로는 전문성 관계의 엔지니어육성사업,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콘텐츠개발인력양성사업, 정밀고속기계가공기술자 양성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센터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각각 승강기대학이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과부로부터 공모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자체공모는 항공기 기체 제작이라든지 다문화 인재, 창의인성교사, 아트인턴십 프로젝트 등 항공기능대학교, 국제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 등 이렇게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 몇 년간 이렇게 해 오면 인적자원 DB 같은 것은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것은 DB를 구축하는 것도 그것은 기반사업으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각 대학교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승강기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국비를 5,000만원 지원받고 도비 5,000만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 미취업생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엔지니어육성사업이라는 특성화된 교육내용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취업될 때까지 교육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총 2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8개 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마쳤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저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예산서 5쪽하고 6쪽, 7쪽, 어떻게 보면 도정 철학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조금 있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도정 철학적인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정책기획관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른바 균형과 복지와 관련된 철학하고 그다음에 성장에 관련된 철학하고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냐 이게 사실 저도 큰 고민 중의 하나이고, 저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김두관 지사도 역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산은 곧 정책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정책이고, 또 민선5기의 집행부로 봤을 때는, 지사로 봤을 때는 지사의 정치철학이 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2011년하고 2012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하고 중점투자분야가 바뀌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뒷 페이지는 너무 많아서 보지는 못 했는데 앞의 두 장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왔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2011년의 예산편성기본방향은 그 첫 번째가 도민 참여예산편성 내실화로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2012년 도민참여예산편성 내실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두 번째는 2011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다이어트 시행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그런데 2012년에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출 구조조정 및 단계별 재원 배분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3, 4, 5는 조금 넘어간다 치더라도 예산편성기본방향에 두 번째의 재정건전성 확보에서의 2011년의 기본방향하고 2012년 기본방향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분야에 사업을 너무 많이 크게 벌여놨습니다.
도로가 41개소에 1조1,500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완공이 최근에는 2015년, 2019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1년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해도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로봇랜드, 마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하동·광양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분야에 1년에 500억원씩, 이게 우리 예산을 예산 재정여건보다 사업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억제해야 되고 기존사업을 중심으로 하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다이어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사실상 실·과에서 1억원이나 2억원 범위 내의 기존 사업들은 안 할 수 없거든요.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다이어트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감당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하고 단계별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가 다 편성된 거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노력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석영철 위원 노력은 하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상당히 예산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석영철 위원 퍼센티지는 맞추지 못해도 제가 큰 변화는,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큰 변화는 이것 보니까 읽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입니다.
중점투자분야인데, 제가 순위를 매겨봤는데, 2011년은 일자리 확대 및 시민생활안정 지원이거든요, 1번이.
이게 2012년도에는 세 번째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로.
그다음에 2011년도에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저소득층 보호 및 민생안정 등 복지경남 실현 이게 2012년도에는 1번으로 올라와요.
그다음에 순위가 없었던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적극 추진이 두 번째 중점과제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소득층 보호 및 민생안정 복지경남 실현, 그러니까 복지죠.
두 번째 균형, 세 번째 일자리.
순위가, 중점투자분야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예산서 편성돼 있는 대로 다 못 봤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나 큰 줄기로 보면 이렇게 편성돼 가고 있다.
복지와 균형,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전체예산을?
다 못 보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에 김두관 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신성장동력, 먹을거리.
도민이 20년을 살아야 될 먹을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게 순위가 네 번째로 내려옵니다.
그린경제시대에 맞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이 네 번째로 내려오고 그 밑에는 거의 똑같아요.
2011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지만 이게 복지와 균형이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이 떠받치고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이 부분이 방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것은... 이걸 보면 순서를 가지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성질이 아니고, 균형발전이라 하면 우리가 특히 모자이크사업 그 부분을 좀 강조하다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두 번째로 가지, 2번에 있다고 아주 중요하고 4번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지 않죠.
공무원들이 문서를 만들 때 순서대로 문서를 만들지 섞어서 문서를 만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체예산을 봐도, 행간을 읽어도 그래요, 지금.
행간을 읽어도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MEMC사 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서에 전략산업의 문제라든가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의지를 갖고 투자하고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경제환경 쪽의 자료는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네 번째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정이 예산배분을 하고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물론 이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저희 예산 사정상 보면 거의 국비 매칭이라든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 이런 것 빼고 나면 예산이 2,500억원, 가용재원이 2,500억원입니다.
2,50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배정하다보면 이런 중심적으로 추진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또 기존 하던 사업에 투입해야 되면 사실상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20:80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용재원을 따지면 도하고 시·군의 관계가 27:73%입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은 부담하는 게 50:50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실행하려면,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지 부담비율은 그대로 가고, 지금 마·창·진 통합을 해서 이 부담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군이 오히려 39%라는 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전략산업 관련해서도 올해 국비 매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배정이 안 됐죠?
실제로 안 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제로 법정부담, 양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아직까지 전 김태호 지사님 하던 1000＋1000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늘 착공식 한 로봇랜드는 1,0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고, 지금 현재 지사님은 신규사업은 되도록 안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건의를 해 놨고, 그래서 올해 모자이크사업도 당초 701억원이 요구됐는데 26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만 하고 이 얘기는 마칠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김두관 지사가 처음 당선되고 난 다음에 먹을거리, 일자리, 복지 이런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감은 뭐냐 하면 이 신성장동력이나 신재생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빈도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물론 앞에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원을 증액시키겠다 했지만 그것가지고 될 일도 아닐뿐더러,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배분에서,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분을 적절히 하겠지만 큰 틀에서 도정의 전체 정책방향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담당관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않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하는데, 자금이 따라 줘야 되는데 마음먹은 만큼 하려면 자금이 다른 데 투입하고 이러면 여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신경은 쓰고, 오늘 아침에 정례조회 때 지사님도 태양광이라든지 그 분야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정부 포상도 받고.
하여튼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상당히 정부로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기본방향하고 중점투자분야에 대해서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물론 전체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네 번째에 들어와 있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배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담당관님,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어렵다 그죠?
지금 우리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언급했다시피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까 도로 41개소, 제일 늦은 게 2019년도 완공계획입니다.
1조1,500억원이거든요.
○강석주 위원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올 초에 지방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모든 사업에 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놨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 의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침 예산사정을 보니까...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에 전망이 더 밝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되면 아예 답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벌여놓으니까 그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로봇랜드사업은 2년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1,000억원씩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 경제자유구역청에 1년에 500억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강석주 위원 마무리 짓는 것도, 지방도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로사업도 복지사업의 하나라고 이러는데, 복지사업 맞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사업이 전부 다 복지사업이거든요.
사업이고, 우리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신성장동력산업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은 데 실제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자이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액 자체가,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701억원인데 반영된 예산은 264억원, 이게 모자이크사업도 2015년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도의 재정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475억원 요구했는데 50억원 반영됐죠, 50억?
○예산담당관 전영경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하여튼 도비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도비는 확정되면 추경 때...
○강석주 위원 확보되면 400억원 남는 돈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노력해 봐야 되죠.
○강석주 위원 없죠?
하여튼 유일하게 100% 반영된 것은 무상급식밖에 없거든요, 학교급식.
또 1000＋1000사업도 아직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정리 안 한 부분이?
○예산담당관 전영경 올해 240억원 남은...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은 시·군별로 100억원씩 나눠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강석주 위원 재원 자체는 아예 없고 세출 할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로사업부문에도, 물론 다 급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좀 안 된 겁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연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올해 이게 그나마 좀 기대했는데 창원 통합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지방재정보전을 마산하고 진해가, 그동안 김해하고 27% 시·군에 주던 것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47%, 20% 올랐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은 미리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32억원인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순수 우리 가용재원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퍼센티지를 좀 바꿔 달라.
경기도가 38% 제일 높았습니다.
경기도를 넘어서고 우리 경남도가 39%로,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내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이 예산 쓸 데는 많고 돈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재정운용여건이나 이런 것 읽어보면 정말 3, 4페이지 이 한 장만 해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웃기만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여러 분야에 가서 절약을 하고, 특히 김해유통단지 저게 좀 정리가 되어주면 한 숨이 풀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 유통단지 정리해서 사업 하나 해결하면 끝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다행히 지방세는 좀 올라옵니다.
지방세도 올해 결산추경을 해 보니까 한 1,200억원 역대 최대로 결산추경에 그 재원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준 시·군 재정보전금 그것 좀 해결하고, 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 그것 199억원 지원하고, 저희들 하여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사님은 오죽해서 저희들한테, 모자이크사업 700 이걸 260억원 하니까 좀 결재받기가 실제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아마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예산사정 넉넉한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다 어렵다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서울시 1년 연간 예산이 20조원이 넘는데, 22조원 정도 된다는데 가용재원은 5,000억원이랍니다.
그 거대한 서울시가요.
우리 도가 가용재원 2,500억원에서 3,000억원 같으면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벌여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소방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왜 지방도 예산 다 편성 안 했냐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워낙 많은 것들을 벌여놓고 있다보니까 요구를 다 해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빨리빨리 해치우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지방도사업이 또 보면 전부 각 시·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관계가, 국회의원님들까지 해서 어느 것 하나 아프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국가에 가서 돈 달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년에 기획재정부에 가서 국가사업입니다만 88올림픽고속도로 그게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2015년까지인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조금 더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시행사업이지만 우리 서부경남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심이 영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 주면 2015년이 아니라 2050년 되어야 완공되겠다고 한다, 빨리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역시 나라살림을 사는 그분들도 “계획기간 2015년이지만 그것 맞추는 데가 어디 있습디까?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살림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들은 줄이고 해서 재정운용을 최대한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석주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군에서 다 시·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는 한 데도 있고 일부는 안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재정사업비로 시·군 부담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면서 각 시·군에서 부탁한 사업을 전부 거기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도의원들 재정사업비가 시·군 분담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우리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들은 것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못 도와주는 사업, 5억원이나 10억원 도와줘야 되는 사업을 도의원 재정사업비 20억원 있으니까 거기서 보태가지고 매칭해서 하라 해서, 그게 원래 사업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공개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석주 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자꾸 공개적으로 해서 위에서 바뀌든지 밑에서 안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속기록에 남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는 하여튼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시·군에 예산담당관을 다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실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해서 실제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돌아가서 소통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소통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제일 끝으로 진주하고 창원이 안 되어서 제가 직접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적게나마 일부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추경에도 빠진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이것 처음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불협화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맞춰지거든요.
올 연말에 그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도 추경에 이걸 어떻게 방법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급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당시에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곳간이 넉넉할 때 지출을 담당하셔야 되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강석주 위원님 하신 말씀 창원시에서 전화왔던데, 저는 당초예산 하나도 편성 안 했거든요.
이게 의원들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100% 매칭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어떤 데는 아예 안 해 주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의원들 내에서 나중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이번에 당장 안 되도 추경 전에, 시에서는 또 70%, 30% 여기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노하우가 생기면 되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이 기존사업하고 차이가 있으면 감사를 하면 드러냅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저는 담당관님 시키는 대로 이번에 안 했습니다.
(장내웃음)
농담입니다.
기금에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농어촌진흥기금이 1,000억원이 완료됐다는데 이것 완료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어떻게 완료가 되요?
2012년도 예산액이 489억원인데 어떻게 1,000억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융자가 800억원이 나 있거든요.
1,000억원 만들어놓고 융자가 나 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 융자 포함해서 도달률이 105%라는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불우아동결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아동양육...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것 죄송합니다.
○석영철 위원 2008년도에 20억원인데 2011년도에 갑자기 200억원으로 뻥튀기되어버리거든요.
2014년까지 3년간에 200억원을 만들려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은 기금을 바꾸면서 목표액 조정한 겁니다.
이 조정한 것도 저희들도 기금을, 저희들 업무를 회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자투리 돈을 모으는데 중점이 있지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금하는 것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을 안 합니다, 관여도 안 하고.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는 광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그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기초는 도에서 평가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2009년, 2010년도까지는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가, 나, 다, 라, 마로 했는데, 여기 그러면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흡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하고 ‘마’가 미흡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라’하고 ‘마’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미흡 등급에 있는 게 광역단위는 경남개발공사하고 통영상수도, 그다음에 창녕, 거창하수도 이러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이것 도에서 다 평가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행안부에서 기준이 옵니다.
○석영철 위원 내려오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발전연구원에 용역 줘서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죠.
이 자료를 보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좀...
○석영철 위원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것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담당하시는 일인가요, 평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이걸 냉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도 그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총괄한다 이런, 평가할 때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석영철 위원 이게 까딱하면 돈 잡아먹는 하마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니까 이것 평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제기했지만 지금 ‘라’ 등급에 나와 있는 경남개발공사, 통영, 창녕, 거창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잘 봐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아까 예산총칙 관련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무상급식이든 뭐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그런 문제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세금에 대해서 서로 배분율을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는 문제이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다가 도는 재정건전성이 좀 나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통합창원시되면서 1,500억원,
○예산담당관 전영경 1,032억원.
○석영철 위원 1,032억원 재정분담금,
○예산담당관 전영경 재정분담금은 300억원인가...
○석영철 위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소방 신설하는데 분리하는데 1년에 300억원씩 해서 330억원,
○석영철 위원 재정보전금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3년간 1,000억원 주고,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등등해서 도에서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려고 하더라도 넓힐 수 없는 한계요인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그것도 우연히 김두관 지사 될 때 나타났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석영철 위원 김두관 지사 무상급식하자고 하니까 더 욕먹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현 상태는 그렇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무상급식도 어떻게 보면 돈 일부입니다.
○석영철 위원 일부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도가 재정건전성을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기채를 발행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부채가 낮다고 해서 운용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야 돈이 되는 건데, 부적절한 기채를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기채 할 기반은 창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기채하려고 해도 안 되고, 실장님 지난번에 공자금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재정운용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부채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 예산 문제 가지고,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기채는 언론인 이런 분들이 전부 비교를 하거든요.
작년보다 얼마 올랐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건전성이 좋더라도 타 시부보다 1%라도 높으면 최고 1위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가 재정자립도나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열위에 속해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은 저는 오히려 무상급식보다는 경제적 발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토론이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상급식이 계속 돌아온다 말입니다.
저는 예산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운영에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유연하게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 원인이 2년 동안 나타났는데 그 책임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지방 박재현 기채를 저희들이 아까 지방도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그때 기채를 해서라도 지금 장기미집행 지방도사업들을 일거에 해소를 해 보겠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재원 염출의 문제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발행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다 해서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한도가 1,800억원입니다.
1,800억원 중에 이번 예산에 1,478억원 얹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이상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안 생깁니다.
중앙정부가 허용하지도 않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빚내어서 해치우고 싶어도 한도를 실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계속 가는 문제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열어놓고 위원들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그렇고, 자동차등록세는 왜 반으로 줄여서 계획을 잡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창원시가 특별법에, 제가 통합창원시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데, 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 시에는 자체적으로 기채를 하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100만 이상 시에는 못하는데, 창원시 만큼은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할 때 채권인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 금액을 추산해 보니까 마산, 진해, 창원하던 것이 약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발행한 것이 2,600억원이거든요.
2,600억원에서 1,100억원을 빼면 1,500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기획조정실지방 박재현 약 40% 차지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함양에서 하면 함양 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창원시하고 많이 옵니다.
○위원장 문준희 거창에 들어오는 것은, 거창에 들어오는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갖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서울사무소장님, 함안에는 파견해서 받고 있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얼마나 받는가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데이터가,
○위원장 문준희 함안군은 서울에 사무소를 파견해서 자동차등록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도 이름으로.
세가 적으니까, 이렇게 보면 통합창원시에서 받는 것은 거의 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지방 박재현 아닙니다.
40%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세정과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 창원 말고 함양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분업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유도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석영철 위원 자동차 등록 가지고 도가 운영하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이,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되 마지막에는 총괄해서 질의·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예산서 130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소송 및 소청업무관리 중 사무관리비 1억8,290만원 전년 대비 15%가 증가된 사유를 보험회사 구상권 증가에 따른 소송비가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전자소송법이 금년부터 시행되어서 소송하기가 쉽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일반수용비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일반수용비 중 사무관리비,
○석영철 위원 일반수용비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사무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자기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데 교통사고가 나면 꼭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지방도 관리하고 있는 도지사를 상대해서,
○석영철 위원 올해 연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특히 많이 늘어났지요.
○석영철 위원 올해 연도부터,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지금 약 30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겁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전반적으로 약 15% 정도 계속 소송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안 좋은 현상이지요.
○석영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법무담당관님, 각 시·군에서 행정민원심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지요?
집단 민원되어서,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1년에 약 360건 정도 올라옵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게 되면 주로 몇 건 정도가,
○법무담당관 서광식 약 36% 정도,
○홍순경 위원 그렇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홍순경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압력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압력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것을 좀 해 줘라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법무담당관 서광식 아시겠지만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심판위원들이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발언권도 없고 심판위원들이 전부 하기 때문에,
○홍순경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법무, 도가 중심이 바로 서려면 시나 군이나 이 사람들은 법무담당관이 잘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도를 경상남도에서 너희가 잘못해서 안 그렇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항상 우리 법에, 법제에 딱 맞춰서 깨끗하게, 누가 부탁한다고 해 주고, 이렇게 안 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심판위원이 20명입니다만 명단도 일절 대외비입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사업조서 22페이지에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에 1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이것 신규사업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신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기존의 홈페이지도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개편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렇죠.
○석영철 위원 올 수리하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예전부터 직속기관, 사업소 홈페이지를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처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웹 접근성이라 해서 이런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이 잘 볼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관련 지켜야 할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을 웹 접근성 준수를 제대로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도의 전문인력이 우리 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도 있죠?
아무래도,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아무래도 합쳐서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관리도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겠네요?
앞으로,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약 67건 정도 됩니다, 전체가.
도에서 전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 6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서버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54개나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산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온항습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는 우리 쪽에 두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관리하는 것은 67개 중에 30개가 저희들이 직접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나머지 37개 정도는 해당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거기는 따로 합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어떤 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속기관의 사업소는 도에서 일괄하고, 어떤 데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규모 자체를 봐서 그쪽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 주고,
○석영철 위원 일괄하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집합교육기관 시설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2009년에 1억원, 2010년 1억원, 2011년에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장애인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를테면 교육환경이 어떻는지, 강의실 환경이 PC나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석영철 위원 다 체크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게 전부, 편의시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심사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런 것이 시설이 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석영철 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7개 기관을 했는데 한 강사당 1,680만원이네요?
강사료가 한 강사당 1,680만원,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한 강사당이 아니고, 월 150만원씩 80시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석영철 위원 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월 150만원,
○석영철 위원 이게 2011년도 쯤에 인상이 되었네요?
2011년도에는 168만원이 인상되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맞습니다.
2011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었죠.
○석영철 위원 월 80시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150시간하다가 168시간,
○석영철 위원 월 80시간이면 시간이 상당히 많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80시간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약 2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여기에 장애인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이용자수요?
○석영철 위원 예, 장애인들 집합교육을 받으러 오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교육 받으러 오는 수는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여건에 따라서 많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월 80시간 이상 꼭 해라 이렇게 기준을 줍니다.
○석영철 위원 제 이야기는 숫자가, 장애인들이 집합교육하면 많이 못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집합교육을 하는데 어떤 이용자수가 아주 적을 경우에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자수도 2010년 10월 말로 해서 장애인 2,520명 정도가 했거든요.
전체가,
○석영철 위원 2,520명?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2,520명 정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성과가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성과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노인층도 마찬가지로 사실 약자층이잖아요?
이동이 불편한 층을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 사업이 집합교육을 한다길래 제가 어느 정도,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사실은 집합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애인의 1대1 교육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지 나가보면, 이를테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가 시각장애인인데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각장애인이 정보화교육을 바로, 시각장애인한테 하면 자기네들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잘 합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약자층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 이런 교육에 예산이야 이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용자층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사업비조서 84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부분 이것은 이동통신사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와이파이 사업이 원래 이동통신사에서, 주로 KT, LG, SK 이런 데서 와이파이 사업을 합니다.
실제 와이파이 사업을 할 때, 그게 무선통신망이거든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3G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 부분을 관여하느냐면 실지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급 확대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백업이나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게 시 지역에는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와이파이망이 잘 되어 있는데, 시골지역이나 이런 데, 그런 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 가면 와이파이망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전부 3G망을 사용합니다.
3G망은 자기가 쓴 대로 돈을 내어야 되거든요.
쓴 대로 돈을 내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일반사업자가 투자를 못하는 지역, 그 사람들은 이윤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돈이 되는 데만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디지털복지 차원에서 그런 데는 관에서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금년도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1, 시·군에서 1, 사업자한테 2 정도 해서 1대1대2 정도로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사업자가 선뜻 안 나섭니다, 사실 해 보니까.
SK나 KT 같은 데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데 아닙니까?
비교적 그런 데는 안 하려고 하고, LG 같은 이런 데서는 조금, 상당히 자기네들은 아직은 그런 데서 약한 데니까 거기는 적극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공공부분에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런 쪽 위주로 해서, 관광객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LG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이 목적이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든지 간에, 그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되는 부분 이런 도심지역에는 우리가 돈을 안 줘도 합니다.
○김영기 위원 맞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 피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 자기네들은 돈은 안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모이고, 도민이 편리한 장소를 우리가 가급적 선정해서 이런 데 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성이 우리가 급하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 부분이,
○김영기 위원 아까도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3G 같은 경우 요금이 들고 비용이 들지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만한 투자를 할 만큼의 값어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스마트폰 가입자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2,000만이라고 하는데 사실 10월로 2,000만이 돌파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이런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이미 2007년도부터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왔습니다.
무선인터넷존을 만드는 것을 2007년부터 쭉 해서 현재 관광지, 사람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에 10여개소는 이미 해 왔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조금 그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군데 하는데 약 1,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군별로 해 보면 부담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도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부담이 있는 건데, 그것은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지금쯤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무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재경경남 도민회보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종합적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도민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은 전달하고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계속 문제 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의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네요.
혹시 아는 것 있으면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시·도의 재경향우회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처럼, 우리 경상남도 재경도민회처럼 도민회보 만드는데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런 데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만 3,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 와 있네요.
부산 발간 안 하고, 대구 안 하고, 인천 안 하고, 광주하는데 지원 안 하고, 대전하는데 지원 안 하고, 강원도하는데 지원 안 하고, 경남 5,000만원, 제주 3,500만원 이렇네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광고비조로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광고비조로 일부500만원 지원하고 이런 것 말하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재경도민회보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 초창기부터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한 것이거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저도 거기에 예산 편성된 시초, 초기는 잘 모르겠지만, 도민회에서 회보지를 낸다고 하니까, 아마 2004년도에 도민회보지를 내고 그다음부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는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 개인 생각은 정산도 분명하지 않고, 현재 발주도 일부 개인이 독점을 하고 있고, 간행물 발송내역도 들쑥날쑥하고, 또 감사도 지적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회보를 또다시 5,000만원 예산을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또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누가 압력을 가하든가요?
올리라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을 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계기로 해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발송 내역처라든가, 발간부수, 그 다음에 정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재경인 탐방활동 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 옵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는 80명도 하고요.
올해는 40명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40명하고,
○석영철 위원 40명인데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1박2일로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1,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어디 가면, 하루 가면 버스 대여하는데 80만원 이렇게 해도 몇 백만원이면 떡을 치는데, 어떻게 해서 1,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나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따져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청의 경비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청공무원들도 1박2일 가면 천 몇 백만원 씁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청 공무원이 아니라 도청의 행사비용, 이게 행사비용이거든요.
○석영철 위원 아니, 수도권에 있는 재경향우인들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차비이고, 음식이고 다 대줘서 오시라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그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경향우회에 있는 분들이 석영철 도의원 못됐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관행이 굳어져 있어요.
이것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올라가서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장학금을 모아서 이 동네에 경남학숙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도비를 갖고 다른 데 안 주는데 경남도만 5,000만원씩 예산을, 그것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도록, 사무소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재경탐방인 문제는 저도 조금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도부가 전부 바뀌어서 지금 중앙간부 젊은 사람, 사실은 우리 경남의 유적지나 관광지, 또는 애향심을 제고하는데 있기 때문에 좀 젊고 활동적인 사람 위주로 또는 학생이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여의치 않아서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부들이 결성이 되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기가 2년이니까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믿고요.
재경향우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울사무소에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집행기관에 압력을 가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직제순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든지 순서 없이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기획관님!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위원 외 의원
임경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