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3) 2022.11.28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 두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49##400_4_농해양수산_3차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50##400_4_농해양수산_3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현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51##400_4_농해양수산_3차 3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소관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오늘 해양수산국, 내일 농정국, 모레 농업기술원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 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활기 넘치는 어촌을 정책 목표로 다양한 시책과 정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억3,500만원이 감액된 1,716억8,100만원입니다.
173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1억5,100만원이 감액된 143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18개 사업에 84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에 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등 3개 사업에 18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40억7,700만원이 감액된 479억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인증부표 보급 지원,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립 등 25개 사업에 479억4,80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어촌발전과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213억6,400만원이 감액된 920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9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촌뉴딜 사업, 섬 발전 사업 등 8개 사업에 82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8억1,700만원이 감액된 8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 16개 사업에 35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비로 4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9억7,200만원이 증액된 7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억원이 감액된 2,930억5,600만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관광 기반구축 및 활성화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과 청정어장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억900만원이 감액된 60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해양수산시책 추진 분야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수산 정보 제공을 위해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에 3,000만원,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3월 31일 전국대회로 치러질 제12회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9쪽입니다.
수산경영전문가과정 지원에 4,600만원,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원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5억9,800만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지난 9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거제 숭어들망어업 관리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해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2,300만원,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에 1,6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4,500만원, 수산물 축제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위판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2억2,000만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에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분야에 8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활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에 2억7,000만원,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운영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에 1억2,200만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4억4,200만원,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에 5,000만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임대형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통영의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에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26억1,300만원, 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27억4,400만원,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남해수협이 운영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강화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환경정화선 운영 분야에 13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을 위해 양식어장 관리에 12억6,600만원, 남해 강진만의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15억원, 미FDA 점검해역인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에 2억1,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7,80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에 2억2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에 5억9,8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3억1,2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쓰레기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에 4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해안 조성과 쓰레기 바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1,500만원,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3억9,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에 1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운영을 위해 집하장 설치에 1억5,800만원, 집하장 쓰레기 처리 3억3,100만원, 집하장 운영 인건비 지원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정화선 유류비로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위생적인 패류 생산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패류생산해역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에 5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연안 관리 및 연안기반조성 분야에 1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정비에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9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4억1,000만원,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대상지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활성화 분야에 34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0쪽입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인 일반항 건설에 320억원을 편성하였고, 191쪽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1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예산 감액이 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은 산지 수산물의 원활한 양륙과 계통출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협을 대상으로 신규 위판장 건립과 노후화된 위판장 대체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8개 수협에서 54개소의 위판장을 운영 중이며, 2007년 이후 23개소의 위판장을 건립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감액이 큰 사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도에서 전환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30%이나 해수부에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위판장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10%로 자부담 비율이 많은 도 사업을 수협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개 수협, 통영수협과 통영잠수기수협에서 해수부의 위판장 현대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추진 중인 통영 멍게수협 위판장 건축비는 17억원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남해군수협 원천 위판장 건축비는 4억5,000만원으로 건축비 차이로 내년도 예산을 적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같은 사항의 사업을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발언권을 먼저 드리도록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는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전체 규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해양수산국 예산은 세입·세출 다 줄었죠.
11.8%가 감액되었는데, 물론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세입·세출예산이 다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좀 줄어든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부표도 작년에는 53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그 외에는 기타 우리가 하는 점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큰 변함이 없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이 특별히 해양수산국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국비 중에 청정어장 재생 사업 그게 12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연안 정비 사업도 국비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연근해어선 감척도 한 10억원 정도 줄어들고, 그것은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인증부표도 그렇고요, 17억원씩 그렇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부가 힘이 없어서 예산에서 많이 잘린 건지, 아니면 우리 경남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적게 받는 건지 이런 내용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 예산 중에 해양수산국 예산이 제일 많이 감액되니까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해 하고 답변을 듣고 싶은 거고, “그냥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이러면 너무 해수부 정부 상대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산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분석을 좀 더 하셔서 어떻든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방금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관계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 보니까 어촌발전과에 어촌뉴딜300 사업 여기서 많이 준 것 같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출예산에서 보고만 하셨는데 여기 세입예산이 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이게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2023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12-05 공유수면사용료 그 목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사용료 212-09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관리사업소의 공유수면사용료는 71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공유수면사용료 목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항만과는 기타사용료에다 해 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과목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목 정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이 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그동안에는 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과목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 편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도서민 여객선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42개 도서에 운임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섬 주민들한테 운임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도서주민들한테 차량 여객운임을 20%에서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터미널 이용료가 500원인데 터미널 이용료도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10개 선사에서 21척이 운영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20 얼마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1개 배 여객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섬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삶이 섬이니까 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같이 세금 내고 같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분들이 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섬에 여객선이 끊겨 버리고, 섬에 여객선이 끊긴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 달을 연화도, 우도 섬에서 아침 여객선이 끊겨서, 지금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항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 여객선사에 운임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선사에 영향력 내지는 충분하게 의견을 토론하고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돼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여객선 운항 면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하고, 이 여객선 운임 지원은 주민들한테 선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연화도 여객선 중단 관계는 경영악화로 인해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면허 신청을 내서 중단하게 된 겁니다.
도에서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연화도 주민이 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수산물 축제 지원에 보니까, 요즘 우리가 축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축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도 알리지만 우리 수산물도 알리고 여러 가지 판로도 구축하고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여기 보면 2023년도 축제 예산이 2022년도보다 좀 적어요.
추경에 할 생각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 축제 지원은 소비 활성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대표 수산물을 알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예산 사정상 노력했는데 적게 반영됐고, 추경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 2022년도보다 적게 잡힌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추경에 신경 쓰셔서 어민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도 알리고, 어떻게 보면 그 축제를 통해서 활력을 찾고 그런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축제 예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군별로.
수협에서 또 군에서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고, 추경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시군에도 예산이 자꾸 깎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기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어업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 예산 좀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자부담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예, 자부담이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축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야만 나중에 관람객 온 사람한테 호응도도 좋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 위원입니다.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축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축제를 몇 개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2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올해는 8개 축제를 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몇 개를 준비 중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8개.
한 개가 마산 홍합축제가 거기서 준비한다고 해서 8개, 한 개 더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홍합 축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구연 위원 2022년도에는 3개를 했고, 2023년도에는 9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8개고,
○김구연 위원 창원에서 한 개가 더 늘어나서 2개에서 3개가 되었고 그런데 2025년도에 사업비를 보시면, 아까 했지만 2024년도가 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되었고,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1억원을 주다가 4,000만원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창원시 같은 경우 한 개 더 늘어야 되면 사업비를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전체적인 예산금액에서 사업비 총 비율대로 배분하다 보니까 비율이,
○김구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율이 고성군 같은 경우는 1억원에서 4,000만원이 줄었고, 한 개도 안 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전년도, 전전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구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총사업을 몇 개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에는 7개 해서 3억2,200만원 했고, 2022년도에는 6개를 해서 2억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김구연 위원 보시면 사업을 추진한 것은 7개로 해서 2억5,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6개, 7개 늘어난 시군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6개, 7개 늘어난 것은,
○김구연 위원 남해군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해도 뭐 할 건데 삭감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거나, 그런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이 부분 한번,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전년도 이상으로, 신청한 대로 사실은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부분 신경을 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방금 코로나도 그렇고, 수산물 촉진 같은 경우는 수산인이나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또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72페이지, 양식어장 관리사업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항상 이 수산 쪽에 보면 사업비의 산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특별하게 양식어장에 폐기물 청소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기준은 없고요.
단지 보통 우리가 쓰레기 수거비는 톤당 50만원 정도 듭니다.
시군에서 전년도 수준도 감안하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시면서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양식장어장 정화 같은 경우는 50㏊, 그다음에 똑같은 양식장 정화 100㏊이지만 제가 볼 때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0㏊ 같은 경우도 다 다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어서 86페이지에 보시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19개소에 4억8,00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기준에는 한 개소당 2,82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소가 더 많은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6개로 표기가 세부내역이 되어 있는데, 3개소로 하게 되어서 그 부분 착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선상집하장은 약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56페이지, 그다음에 54페이지 중간에 우리 수산물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앞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산물 수출이 2억700만 달러인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10월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굉장히 수출을 해서 우리 수산인들 소득 향상에, 또 우리 대한민국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올해 10월 기준으로 수산물 수출액이 2억700만 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도 2021년도에 2억4,400만 불로 역대 최대였는데 그것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각종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중물이고, 무엇보다도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가속화를 시키기 위해서 12월에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좀 더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춘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수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최대 수출 품목은 굴이고, 그다음에 어묵, 붕장어 순입니다.
○이춘덕 위원 수출 대상국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순입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면 예산이 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약 3억원 정도 토털 다해서, 그렇게 3억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보니까 국비도 없고 도비, 시군비로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출 분야 사업은 전년보다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몇천 정도 증액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외 개척활동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많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최대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최근에 약 2억700만 달러인가 수출 실적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도 우리 수산인들의 소득 향상과 여러 가지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에 249페이지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통영에 한 것 경남이 처음이죠?
해양지킴이사업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해양지킴이 이 사업을 만든 게 경남이 처음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중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216억원이 나갔고, 2022년도에는 22명에 122억원이 나갔고, 2023년 올해는 73명인가 해서 7,000만원 정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해양안전 지킴이를 말하는 겁니까?
○강성중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저는 99쪽 바다환경지킴이로 생각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그 분야는 수산자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강성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지킴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환경지킴이 예산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디에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가서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좀 많이 부족하다.
그 환경지킴이 인원을 늘려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줄어 있어서 이게 작년도부터 예산이 더 줄어서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기금에서 50% 보조를 받는데 이번에 신청한 금액이 확보한 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22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37억9,900만원을 신청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육성한 것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노력하고, 바다환경지킴이가 해안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데 도서지역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도서지역도 지킴이를 국가사업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렇게 되면 1년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8개월 정도,
○류경완 위원 8개월 정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채용을 3월, 4월에 하고 11월이나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1년에 8개월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 줄어들면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방식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채용 인원이 아까 18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줄어들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올해는 221명인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채용인원이 내년에 채용할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일단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와서 추경은 실지 않는 것 같고, 또 저희들 건의는 해 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서지킴이를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도서지역지킴이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것은 도입 검토를 해서 내후년 후로 합니다.
○류경완 위원 내후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추경에 된다면 이렇게 추경에 하는데 좀 더 검토해서 내후년에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국비를 확보 못 했다는 부분은 전체 감액이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도비 사업이라도 어떻게 좀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예산 편성 시기가 지냈다고 보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그런 내용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내후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아까 도서지역에 검토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후년도 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확보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데, 시군에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취합해서 필요하고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지킴이가 줄어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비가 줄었으면 추경에 도비라도 확보해서 내년에 작년에 운영했던 그 인원만큼은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 분야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바다지킴이는 아까 답변에 8개월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8개월 하면 4개월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현철 바다환경을 지키는 데 8개월만 지키고 나머지 4개월은 안 지키다 보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아마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전번에 물어보니까 8개월 하는 이유가, 8개월 더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니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4개월분만큼은 도비, 시비로 해서 그게 연속적으로 1년간 계속되도록 해야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8개월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추경 때 꼭 4개월분만큼이라도 더해서 1연 계속 연중 바다지킴이 사업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님은 바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민간지방자치단체 보조해서 1,200만원 되어 있네요.
한 건에 1,200만원 있죠?
이것 한 건입니까?
그 위에 보면 바다 유입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해서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민간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바다유입 쓰레기 차단시설은 소하천에,
○위원장 김현철 사천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하천, 하천!
하천 하구에 바다랑 인접한 부분에,
○위원장 김현철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연 1,200만원 들여서 바다쓰레기가 차단이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앞에도 보니까 남강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였을 경우에 이 차막이 터져버리는 거라.
터져버리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삼중으로, 앞에 게 쳐져서 터졌다고 했더라도 뒤에서 방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달랑 1,200만원 가지고, 이게 만약에 터져서 바다로 내려왔을 때 그 부담하는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추경 때 하든, 지금은 본예산 때 올라온 게 이것밖에 안 올라왔지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단벽이 하나만 쳤을 경우에는 이중삼중으로 쳐서, 만약에 앞에 것 터졌다고 해도 뒤에서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좀 미반영된 것 같으니까 잘 챙겨서 추경 때는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51페이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개 시군에 6개소 통영, 거제 해서 통영 4개, 거제 2개, 2022년도에는 5개 시군에 10개소 창원, 사천, 거제, 양산, 하동, 2023년도는 뒤 페이지에 보니까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하동 9개소인데 우리 고성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신청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이것을 할 때 우리 군은 뺀 것인지 궁금하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은 시군에 전부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이 분야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없었어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제가 확인하겠지만 우리 고성군에도 수산식품 가공하는 데가 많은데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고성이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전년도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착오로 이 사업 홍보를 적게 해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백수명 위원 확인해 주시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만약에 되면 넣을 수 있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금 현재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추경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리고 한번 보시겠지만, 여기 사업성과에 보시면 통영, 거제, 전년도에도 3개년 동안 고성이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고성군에서 관례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또 착오가 있어서 누락된 경우가,
○백수명 위원 제가 시군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3개년 동안 하나도 신청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고성군에 확인하겠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번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9페이지,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거제 지역에서 숭어를 잡을 때 배 6척이 이렇게,
○최학범 위원 옛날 방식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옛날 방식으로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건데, 숭어가 들어올 때 높은 산이나 거기서 망쟁이가 그것을 보고 신호를 하면 그물을 들어 올려서 숭어를 잡는 그런 어업 방식입니다.
○최학범 위원 내년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편성된 내용은 뭡니까?
용역비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어업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용역비, 그리고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학범 위원 용역비용 이후에 우리가 2025년까지 계속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가 지정되면 7억원이,
○최학범 위원 7억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1년 차에는 보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통해서 2년, 3년 차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진행하는 방식으로 간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보면 예산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편성되어 있는 4억2,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하동 재첩 그리고,
○최학범 위원 각각 다른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그리고 남해 죽방렴 어업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 남해 죽방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다 3년 차 받고 마무리가 되고,
○최학범 위원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수출협력 사업 관련해서 이것 매년 2년마다 진행되는 것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공교롭게도 2년마다 진행되었습니다만 잘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는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매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계속 보니까 2019년부터는 2년마다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 앞에는 2014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 앞에는 계속 1년마다 했습니까, 단계적으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이것 어디서 개최를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코로나 때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최학범 위원 창원 세코에서 했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직접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설명회 안 그러면 우리 수산물 홍보 판촉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크지,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그렇게 미흡할 것 같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2019년도에 했을 때는 1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21년에 6,000만원, 그다음에 5,000만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국내 창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때는 금액은 이렇게 큰데 이것은 반도 안 되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019년도에는 아마도 해외에 나갔을 때 했을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데 수출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꼭지가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2019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 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사업조서 92페이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폐스티로폼 수매 관련해서 통영, 거제, 남해만 수매를 합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원, 고성, 거제, 하동 이런 데도 수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주로 양식업이 집적된,
○최학범 위원 많이 발달된 부분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곳에 이렇게 하고, 작년까지는 고성군이 포함됐는데 고성군이 포함 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다 보니까 수매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100%가 아닐 때는 계속 수매를 해서 전체를 없애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줄였고 사실은,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섬을 대상으로 합니다.
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영이 유인도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류경완 위원 섬 지역 어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산자원과장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6쪽까지, 주요 사업별조서 131페이지부터 280쪽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7,500만원이 감액된 8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친환경에너지 해수열히트펌프 8억원, 그다음 인증부표 보급이 23억원,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이 9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이 12억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어업인 수요를 반영한 감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부표 보급은 23억원으로써 가장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25년까지 저희들 940만 개를 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40만 개를 완료하고 2024년과 2025년도에 400만 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은 9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당초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 10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
내년도 100개소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이 마지막 회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1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연안어선 감척 사업 등 2개 사업에 64억7,000만원, 자율관리업 육성사업 등 6개 사업 4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분야에 52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해성 적조 및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 방제, 고수온 대응 등 3개 사업에 3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부터 196쪽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34억7,7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4억5,700만원, 기존 발포 스티로폼 부표를 전량 교체하기 위한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218억6,400만원, 수산장비 임대사업 등 3개 사업 6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부터 200쪽입니다.
양식시설과 장비 등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양식장 고도화 시설지원 등 15개 사업에 64억5,000만원, 정부의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에 대비한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립에 58억7,200만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이행을 위한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등 5개 사업에 3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중간부터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분야에 8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종자 방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4억3,500만원, 어초어장 관리 및 인공어초시설 36억5,000만원, 해삼씨뿌림 및 해삼 서식 기반조성에 1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중반부터 202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2억4,000만원, 통영 바다목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아래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어선의 안전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과 내수면 어업 지원을 위한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 분야에 2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2억7,400만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 7,300만원, 유휴 저수지 자원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7억1,100만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각종 어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 인프라 구축 분야에 5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파리 구제 사업 5억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17억100만원, 어촌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등 4개 사업에 26억3,7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등 5개 사업에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6쪽입니다.
수산자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하해성 수산자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기능성 평가와 2023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 지침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후 5년~30년 차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현황조사로서 수심, 퇴적형질, 배치상태, 분포수량 및 상태를 조사하고 효과조사는 기능성조사로써 어획량, 저서생물상, 조성상태, 폐어구 수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권역 어초어장을 대상으로 30년 이내 설치 어초에 대해 구역별로 5년 주기로 전수조사 관리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어초어장 기능성평가 결과 어초구에 어획효과는 대조구에 비해서 평균 1.8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해역에 대해 인공어초 기능성 유지를 위해 보수·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인공어초시설 사업 집행 지침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신청한 희망해역에 대해 적지조사를 시행하여 적지로 판정된 구역에 한해 설치하고 있으며, 해역별 적지 판정지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3배수 이상 추천한 인공어초에 대해 경상남도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물량·어초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2022년까지 조사된 잔여 적지 8개소에 대하여 어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해양항만과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경남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해양항만과장께서 전국에 다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해양안전지킴이의 역할은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안전지킴이는 각종 항·포구나 이런 지역에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또는 낚시선이 손님을 싣고 가기 전에 어선 예방활동을 위해서 해양안전 지킴이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경이나 해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업안전조업국 등 안전 관련기관 출신 전문가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해양안전지킴이 효과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202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인지도 한 70~80% 정도 알고 있고, 운영 만족도는 88% 정도 만족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업 유지 의견도 82%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시작했고 2021년도는 27명에 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인원이 자꾸 줍니다.
22명에 1억2,000만원 정도, 그러다가 올해 2023년도는 20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7,300만원 정도 예산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보면 한 40% 감소됐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2021년에 27명을 채용해서 총예산 4억8,30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당시의 집행률이, 실집행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도 점검을 약 4만9,000회 정도 했고 교육 홍보를 4만8,00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집행률이 약 한 62.2%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 낚시어선이 많이 나가는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10월 말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집행은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거쳐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시군하고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낚시 시즌이 도래가 되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방금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동년보다 내년이 한 40%가 줄어든 예산에 올해는 1억2,000만원 그나마 하다가 2023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쑥 절반 정도 줄어버렸는데, 그걸 또 다시 비교를 해서 추경 예산에서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추경 예산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인원을 27명에서 22명, 22명에서 20명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시군의 실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남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올해도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최근에까지 집행률을 파악해 보니까 62.2%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우선 2023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규모로서 우선 본예산에 잡아놓고 가을철이나 시즌이 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소요되는 예측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킴이 분들이 어선을,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낚시어선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서 갯바위를 다 돌고, 해양오염의 제일 문제가 갯바위 같은 데서 나오는 데입니다.
돌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사정이 있습니다만 표현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전지킴이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강성중 위원 설문조사는 어디 기준으로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자체적으로 했다면, 낚시객 내지는 오는 방문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서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게 설문을 물어서 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낚시점에 있는 낚시점주들 그다음에 낚시어선에 승선하시는 분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신뢰도가 상향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 저희들이 2021년부터 시작을 하고 2021년 첫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설문조사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과장님 다 보다시피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 잘하고 더 조심하려고 하지만 특히 예측 못한 해상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현재 또 어제 간밤에 강원도에 전혀 예측 못한 소방헬기 사고가 나고, 그러나 바다 사고는 늘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되는 그런 종목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킴이 역할이 지금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 방향이 아마 해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낚시나 이런 것들이 해양레저 상품으로 완전 고착화 되어서 좀 더 생활이 나아짐으로 해서 이제는 낚시를 많이, 특히 통영, 거제, 고성, 사천만으로 해서, 그중에 아마 통영이 섬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늘 염려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안전지킴이 이분들, 지금 보면 자꾸 연도로 가면서 줄어들고 그러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올해 예산 집행을 못 한 미집행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뭔지,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지금 현재 11월 다 갔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집행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62.2%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고용했던 분들의 임금이 월말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나 이런 정황들이 앞에서부터 있으니까 집합에 의한 어떤 활동들은 상당히 좀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들이 풀려나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분들 다른 것 하고 다르게 연중 지킴이 하고 있죠?
1년에 몇 개월이 아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안전 지킴이는 작년에 연중 8개월 정도 임금을 산정해서 하고 있고요.
해양안전지킴이가 주로 항·포구에 출어가 집중되는 시즌 그다음에 낚시 어선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시즌으로 잡다 보니까 연중에 한 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8개월 같으면 연중 12개월로 보면 4개월이 남는데 이분들이 그 4개월 동안, 지킴이를 8개월 100% 잘하다가 4개월 중에 하루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1년에 보는 어떤 업무를 보면, 쉽게 말해서 백 가지 중에 99개 잘하다가 하나가 잘못하면 99개가 그냥 넘어가듯이, 8개월은 정말 잘했는데 쉬는 4개월 동안 어떤 사안이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 4개월에 이분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안전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이나 해경 그다음에 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어선안전조업국을 한 10년 이상 경력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이분들은 기초적으로 생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 기간제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시급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아까 말한 대로 비는 4개월 그때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8개월 동안 이분들, 움직이는 분들이 사실 이 돈은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시간에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도나 지자체도 열심히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왔지만 나중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이분들 어떤... 다달이 그렇게는 못 한다 치더라도 이분들 여가비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시 지킴이로 1년 내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8개월 뒤에 남은 4개월에서 문제가 나고, 8개월 잘 지켰는데 그 남은 4개월 동안 8개월 더 넘어가버리는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중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급료나... 계약직도 지금 1년 하면 퇴직금이다 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삶의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비 정도만 줘도 아마 이분들 연중 재미있게 자기 본분에, 공직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재미있게 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4개월에 적어도 여비라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8개월 동안 잘 지켜놓은 그 과정들이 남은 4개월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157페이지,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인데,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인데 총사업비가 150억원 중에 내년에 총 절반인 70억원 정도가 예산 집행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은 2023년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예산이 내년에 70억원이 들어간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상 설계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던 것을 추경을 할 때 45억원을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내년에 필요하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전부 내려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70억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설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사업비 집행 부분은 이월을 해서 2024년 정도에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굴 껍데기를 연간 처리한 양이 얼마였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매년 처리하는 양은 9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발생량은 전체 28만 톤 정도 발생하고 그중에 70%는 재활용이나 비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28만 톤 중에 9만 톤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는 패각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185페이지 한번...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에 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은 저희들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한 게 조금 있으면 배합사료가 의무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 의무화하는 수산자원의 보호라든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공장과 또 배합사료 연구소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어떤, 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의무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해양수산부 국장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 공장 건립과 연구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클러스터로 만들자 해서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적지와 그다음에 시군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가 하동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의 대송산단에 이 시설들을 넣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바로 뒷 페이지 새우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이 있잖습니까?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새우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은 저희들이 수산 어업을 보면, 양식업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묘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종묘가 육성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를 키우는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받아서 육성을, 그야말로 어업인들에게 돈이 되게 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는 공교롭게도 중간 단계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 시장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새우류에 대한 부분들은 수입 대체 품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육성장을 도비를 가지고 이번에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중간육성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 할 계획이 있는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은 치어 종자 생산도 중요하고 육성 어가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어 어가와 육성 어가를 다 같이 보호하고, 또 종자 자체에 대한 산업이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중간육성 시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 기간이 2023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육성 사업을 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시작 연도가 안 적혀 있는데 매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중점 사업으로 시작해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투자 비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시작은 6개, 7개 시군이 들어가서 했는데 내년에 보면 남아 있는 것이 3개 시군밖에 안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할 때 저희 도에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되는 케파가 제일 큰 게, 70~80% 차지하는 것이 패류 생산입니다.
그런데 패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없어서 패류산업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고, 조금 독특하게 패류 양식을 하시는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개 시군에서 다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에서 하고 있던 게 떨어져 나와서, 예를 들면 하동의 재첩 서식지 복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첩에 쇄방사늑조개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한 시군은 통영과 고성, 남해 세 군데에서 굴이라든지 홍합·가리비 그쪽에 신청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월금이 2억원, 2020년도는 4억원, 2021년도는 3억원까지 반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43페이지에 재첩 서식지 복원 사업에 관련해서 보시면 사업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재첩 서식지 복원 사업은 주로 쇄방사늑조개가, 해적 생물이 한 2~3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쇄방사늑조개를 없애는 데 있어서 어선의 장비 임차라든지 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쇄방사늑조개 자체가 많이 잡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하상을 정리하고 다양하게 서식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업들을 하동군 차원에서 하게 되면서 쇄방사늑조개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첩 서식지 복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결과적으로는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성과 평가 미흡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구연 위원 하여튼 지역특산 산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김구연 위원 207페이지 인공어초 사업 한번 보시면 저희가 아까도 한번 앞선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잡을 때 기준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비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기준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어초의 재질이라든지 어초의 형태, 그다음에 어초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어떤 어초를 어느 해역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집니다.
그 기본적인 무엇을 어떻게 생긴 걸 어느 해역에 어느 범위에 어느 면적으로 넣을 것이냐는 해양수산공단에서 사전조사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 적지를 판정해서 그 적지에 어떤 어초를 어떻게 넣는다 그렇게 하고요.
지역의 어업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공감이 이루어지면 어초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과 수량, 형태, 재질 등이 결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역 1ha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정할 수는 없고요.
수산자원공단에서 재질과 다양한 부분들이 정해지고 어업인들과 소통이 완료가 되면 그 금액은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결국 용역을 하셔서 내역을 심사하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1년도는 74ha, 2022년도는 80ha, 2023년도 같은 경우는 54ha, 예산이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금액에 맞춰서 물량을 산출하는 것인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구연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물량에 따라서.
○김구연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도 개보수 관련해서, 1개소 설치하는 데 기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약 1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금액에 맞춰서 되냐고, 폭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데,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년 2023년에는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2,500만원으로 했을 때 3개소면 3억7,5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도 하천의 깊이나 심도, 폭에 의해서 어도 자체에 대한 설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는 그런 것 없이 작년에는 물량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1년까지는 그런 것 없이 1개소당 1억2,500만원으로 쭉 해 오시다가 내년에는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조금 뭔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 해양수산부의 시행 지침이 개소당 1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초과가 되면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고 모자라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김구연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처음부터 3억7,500만원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소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
○김구연 위원 마지막 262페이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잠시,
○김구연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내년에 사천에서 3개소를 신청했는데요.
3개소 1억2,500만원으로 된 것은 사천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설계를 해 보니까 3개소 1억2,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게 된 것입니다.
○김구연 위원 3개소 2억5,000만원 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 262페이지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에 보시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잠시만요.
○김구연 위원 262페이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은 적조나 고수온 시즌이 되면 어체가 상당히 활력도 떨어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먹이나 이런 데다 면역증강제를 집어넣어서 먹이를 먹일 때 자연적으로 같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해서 활력을 높여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현장에 나가서 적조·고수온 대비 때문에 어민들과 만나보면 제일 피부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을 조금 확대해 달라,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관련 사업 목적이 과장님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성어업인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도 계속 감소가 되고 아이도 낳지 않는 부분, 공동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은 한 지가 2년 전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여성어업인들에게 바우처 지원을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13만원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올해까지 13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2명을 했는데, 내년 사업 내역을 보면 금액은 올렸지만 사업량은 많이 줄거든요.
인원수를 많이 줄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400명 정도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여성어업인 지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부분 숫자가 되었고요.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들은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최학범 위원 확보를 하겠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에 보면 여성농업인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이가 70세까지 되어 있고 20세에서 70세이고, 여기 어업인에 대해서는 20세에서 75세로 해 놨거든요.
이걸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나이가 없이, 연령 제한 없이 20세 이상 되면 하는 걸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그 부분은 한번, 타 시도에서 하는 연령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 안에서도 농업과 어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농업 파트와 협의해서 같이 맞추든지 저희들처럼, 어차피 계속 노령화가 되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인원 숫자에서 조금 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80세 이상부터 해도, 농촌 여성 연령 비율을 보면 경남 같은 데는 80세 이상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농어업을 같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우처 지원 사업을 현재 경남은 8개 시군이 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집행률은 거의 90% 이상 다 됩니다.
○최학범 위원 2021년에는 집행률이 36.7% 어업 관련해서요.
지역별로 봐서는 남해군이 제일 높은데 98.3%, 하동군이 낮고, 고성군은 2022년 11월 11일까지 정산 보고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정산 보고는 저희들이,
○최학범 위원 다 마쳤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직 안 되었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해야 되고 정산 보고 같은 건 철저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정산은 규범에 따라서 적시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이 마쳐지면 그걸 잘 분석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최학범 위원 자부담이 농업인도 마찬가지이고 어업인도 마찬가지이고 2만6,000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부담을 하게 되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자부담을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부담을 했는데, 2만6,000원을 가져가면 바로 카드를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납을 해 가지고 가야 카드를 주고 그런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어떡하려고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차피 시군을 통해서 농업·어업인들은 거의 농협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수협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저희들이 카드 발급 의뢰를 수협 측 금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자담 부분과 전체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현재까지는 어업 관련된 부분들이 농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많은데, 앞에까지는 어업이나 농업이나 똑같이 금액을 13만원 줬을 때는 신청 수가 그렇게 안 많았을 건데, 이렇게 되면 신청하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올해 9월에 시군의 담당 과장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양한 안건 중에 여성바우처 지원 사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성어업인 바우처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봐라고 해서 2023년도 파악이 된 숫자로써 일단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마 그럴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럴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전국에 보니까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경남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자부담하는 데는 경남만 하고 타 시도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남은 농업 같은 데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업뿐만 아니고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전체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개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조서 195페이지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비용 관련해서, 아까 해양항만과에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 관련한 것과 비슷한데요.
부표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초에 해양수산부의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이 저희들 도에 방문을 했었고요.
도에 방문했을 때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인정 부표는 2025년까지 전량으로 다 교체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11월부터는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못 넣고 부서지거나 하는 것은 계속 꺼내야 되는데, 이걸 꺼내는 데 문제가 한 개가 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감용기가 있는 시군 또 감용기가 없는 시군 또 감용기가 있어도 스티로폼 발생량이 감용기의 케파보다 초과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통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스티로폼을 재어두지 말고 계속 처리를 하게 해야 되고, 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민간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아,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원활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해안에 또는 어디에 쌓여지지 않고 처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서 저희 도에 지원을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시군에서, 통영·남해·하동이 우선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여덟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사업을 제안해 놓고 우리 7개 연안 시군에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현재 발생되는 스티로폼 양과 앞으로 추가 발생될 수 있는 양을 잘 따져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량과 대비해서 신청을 해라고 하니까, 통영·남해·하동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다른 시군은 개별적으로 실무자선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군은 현재까지는 스티로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처리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창원이라든지 사천·거제·고성 지역에는 그렇게 안 해도 자체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현재까지로는 시군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신규 사업을 파생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 사업, 197페이지.
과장님, 이 사업이 지역별 패류 특화품종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특별하게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초 시작할 때는 5개년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5개년 사업으로 됐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여기 조서에는 2023년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올해 당해 사업인지 물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9년에 33억원, 2020년에 34억원, 2021년에 34억원, 2022년 12억5,000만원, 2023년 10억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업비 자체가 대폭적으로 줄어서 그렇고, 저희 도비만 보면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좀 줄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합이라든지 하동의 재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으로 패류 특화품종육성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 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다른 사업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군에서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해서 사업비가 좀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 사업은 경남도의 70% 정도 생산량을 차지하는 패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까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맞습니다.
시군마다 특화품종을 해 놨는데 창원에 홍합, 사천에 굴, 고성에 가리비, 하동 재첩, 통영시 개체굴 이렇게 다 특화품종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보니까 보조 사업 평가를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조서 2021년도에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미흡 65점을 받았는데, 이게 또 2019년도를 한번 보니까 보통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59점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거의 대부분 평가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집행률을 가지고 점수가 많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하다 보니까 평가 점수에서는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간만 조금 늘어나고 집행률이 그때 당시에 안 좋다는 것뿐이지 사업 자체가 미흡하다거나 안 좋다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평가 기준의 문제라기보다 항목 자체에,
○백수명 위원 점수 배점 매기는 데 이월되는 것 조금 점수를 덜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미흡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 12억5,000만원에서 2023년에 10억원이 되었는데요.
혹시 2023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2회 연도 연속으로 미흡을 받으면 예산 편성 지침에 감하게 되어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 홍합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을 계속 파생을 시켰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것은 아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를 들면 개체굴 지원을 해 주다가 이번에 지사님 새로 되시고 도정과제에 개체굴 전환사업이라는 사업을 새롭게 파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일 처음에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도 전체 예산 6.8% 증액됐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이 11.8% 감액이 된 것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농해수 위원님들 전부가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감하는 데서 마음 아파하고 증액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지금 중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과를 중식을 하고 나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얼마 없으면 마치고, 어떻게 할까요?
○백수명 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를 추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하시죠.
○위원장 김현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안 계시면,
○서민호 위원 저도 질의를 할 건데.
○이춘덕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덕 위원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이 많죠?
그러면 중식하고 난 후에 이어가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질의하실 분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서민호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점심은 생선 많이 먹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서민호 위원 조서 258페이지 보면요.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우리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적조예방사업 등 재해대응사업들은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보면 창원시가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진동에 미더덕 생산이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창원시가 이번에 미더덕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걸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창원시에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창원시에서 신청이 없었고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비는 대부분 어류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류 양식 가두리.
그러니까 창원에 사실상 미더덕이나 오만둥이, 특히 미더덕이 예년 생산량의 50%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물론 그렇지만 미더덕, 진동 쪽에는 대부분 미더덕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군민들이 하는데 70% 정도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어촌에도 보험이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양식보험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보험을 이번에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은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보험으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확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더덕은 고수온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는 영구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업인들께서도 일부의 말씀은 계십니다만 이것이 고수온 피해다라고 연결시키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TV에도 나왔지만 원인이 있고, 고수온, 빈산소... 이런 것에 의해서 생산량이 완전히 급감했다고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게 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보험이 가능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보험의 구조 자체는 정부에서 전액 사업비 중에 50%를 일단 지원하고 그 50%를 어업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30% 정도는 도와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는 어업인이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오랫동안 고수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다양하게 시군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지는데, 미더덕에 대한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생산량이 조금씩 급감이 됨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온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쪽에도 같이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의해서 올해도 보시지만 날이 11월 중순, 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온 이런 것 때문에, 농민도 마찬가지고 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보험문제라든가 특히 이번에 미더덕 생산량이 70% 줄어서 상당히 진동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수요조사에 면사무소나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걸 해야 되지, 이렇게 1년에 생산량이 70% 정도 준다고 하면 이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 많이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셔서 미더덕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219쪽에 보면 불가사리·성게 구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실제 불가사리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은 굉장히 오래 전에서부터, 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불가사리로 인한 생산량의 급감이나 수산양식물 피해가 주로 패류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포획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이 불가사리나 성게나 최근에 또 다른 해적 생물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수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좀 유연하게 이 사업비로서 해소할 수 있게끔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고 불가사리나 성게 구제사업비는 저희들 예측지보다 만약에 상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또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동 지역이나 남해 지역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적극적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남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 불가사리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오면 그 무게를 달아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수거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업인들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어업 도중이나 마을 어업 어업인들께서 양식물을 채취하는 과정 또는 불가사리를 구제해야 될 시기나 필요성이 있다면 구제를 해서 시군에서 검증을 거쳐서 양을 달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어업 쪽도 쭉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대부분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어업 중에도 필요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옛날보다 수요가 다소 떨어지는 사업들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단편적으로 예산 전체 총액을 놓고 보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과가 한 24억원 정도 세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연도가 다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인데, 마지막 연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그 앞에 이미 계획된 사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까 폐스티로폼을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사료공장을 짓는 것,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액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신규사업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파생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농업 쪽과 어업 쪽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이 주니까 마음은 사실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농업 쪽이나 어업 쪽에, 우리 도나 시에서 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 어업들이 쭉 해오면서 보면 여러 가지 기후 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사실은 손해 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도·시 차원보다는 중앙 쪽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런 것도 신경써서 중앙 쪽으로 예산도 달라고 요청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165페이지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시행 연도가 2013년도이네요,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보니까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이 1,500명, 2023년이 673명, 58%가 사업량이 감소하고, 그렇죠?
도비가 9억8,000에서 2003년에는 4억5,000 싹다 5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원인이 뭡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32억8,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5억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6억8,300만원을 확보했고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특히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하절기 이후가 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은 예년 수준에, 한 15억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뒤에 하절기 이후에 추경에 많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해가 되는 우려가 생기면 올해도 그랬듯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여러 가지 사전 변경을 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큰 틀에서 재해보험 대상자수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가입현황은 얼마인지 그런 현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추경에 32억원을 말씀하실 때 대략 1,300~1,400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억원 정도 잡은 것은 그중에 50% 정도 우선 시급하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아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략 한 1,3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어업재해 고수온, 저수온, 이상조류, 이상수질 등 특약 가입시 추가지원에 대한 설명 요청, 특약 가입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재해보험은 크게 기본보험료하고 특약보험료가 있습니다.
기본보험료는 어업인들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료고요.
특약은 그 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고수온이 있다 해서 고수온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20% 자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또한 유실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보험가입 시점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춘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또 기타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하니까 어쨌든 홍보도 잘 해서 어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자기 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성게 구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 2억6,700만원, 작년도에는 1억2,300만원, 내년에는 4,000만원 급격하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불가사리 개체수가 줄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개체수가 줄어서 이 예산을 감액한 게 확실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감액하는데 있어서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잡은 실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추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의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쭉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약 2015년 거의 초창기에는 한 560톤 정도 이렇게 1년에 잡아내다가 그 뒤에는 450톤, 420톤, 260톤, 193톤 이렇게 계속 사실상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는 얼마나 소멸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올해 저희들이 한 2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잡았다 이렇게 하면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오늘 어업인들이 잡으시면 잡은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시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계측기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무게를 달고 그 무게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지원을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까지 와서, 도에 내려가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닙니다.
거기는 일괄적으로 시군에 우선 배정을 해줘버리고요.
시군에서는 어업인들이 잡을 때마다 계측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마다 예산이 부족한 시군도 있고 남는 시군도 있고 그럴 수도 많이 있겠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류경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사업집행실적이나 사업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자라는 시군과 남는 시군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시군에게는 남는 시군으로부터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3개월마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9월경에 하셨습니까?
언제 한번,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7월에 한번 했고요.
○류경완 위원 7월에 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테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도 전화를 받고 하셨을 텐데 어느 지역에서 잡은 지역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봉사단체 이런 데서도 막 구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은 군에 신청을 해서 그와 관련된, 뭡니까?
작업비라고 그러나, 구제비용이라고 하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매비.
○류경완 위원 수매비용을 지급받고 이렇게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남해군에서 그게 다 소진이 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은 다른 시군에서 받아서 주고 나머지 예산의 처리는 최종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좀 확인하셔서 그 비용이 모자라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은 뒤에 유해생물구제사업에 해파리구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양의 차이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묶어서 하나로 해서 사업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너무 나눠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딱 목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되겠지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쨌든 유해생물인데 구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매고, 아까 해파리는 보니까 구제비용을 지원하는, 각종 장비 구입이라든지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긴 한데 좀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류경완 위원 처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산장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 조서에 세부사업내역에 나와 있는 시군별 지원내역, 통영시 1식 해서 6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집행되었던 사업 내용인가요?
사업 조서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통영시에는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남해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상작업대는 알겠고, 그다음에 양식장 관리선, 올해 남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장비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남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치망 어업에 세척 시설이라든가 일체형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용적으로 조금 비싸서 어업인들 개개인이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해수부에서 하는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통해서 수협에서 관리하고 어업인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시즌에 사용·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을 해상작업대라고 하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해상작업대에다가 세척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체형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협에서 운영하면서 각 양식, 수산업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필요할 때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면 그 시기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관리만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다 그냥 수협에서 담당을 하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협에서 담당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운영 관련된 것은 그냥 수협에서 알아서 하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모에 임대료를 어업인에게 징수를 받아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조금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가로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은 없는 거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아직까지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양식장 관리선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돌아가면서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양식장 관리선은 다목적 양식장 관리선 말씀이시죠?
○류경완 위원 수산장비 임대사업으로 양식장 관리선 네 척을 건조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척을 지어서 수협에서 관리·운영을 하면서 어업인들의 어기에 따라서 같은 두세 달의 채취기간이 있더라 해도 각자 어업인이 사용해야 될 시기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10일이든 15일이든 사용하시고 나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도 관리는 어디서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협에서 다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지금 저희들 양식장비 임대사업 체계 자체가 중앙에서 지침도 그렇고요.
시군에서 원래 관리하고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통영에서 이미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 거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것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중앙부처에서 예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도 작업대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운영을 하면 이 운영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미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수협이,
○류경완 위원 수협에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수협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생길 거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수협과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부족할지는 몰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1년도에 계획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수협이 만들어진 굴 껍데기를 어떻게 판매를 하고 해소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탈황시설에 투입되는 원자재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이 굴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굴 껍데기 자원화된 것을 납품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해수욕장에 모래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중단됐지만 앞에 EEZ 해역에 모래를 파내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복원제로서 집어넣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은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시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2024년까지는 아마 이 사업이 가지 싶습니다, 시설 사업 자체가.
○류경완 위원 적자를 봐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야 되는데, 후에 보면 이게 도비, 시, 군, 운영 기관이 시끄럽고 중단하는 경우도 하다가 하니 못하니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한데 여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시군 간에, 시군과 운영 기관과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들까지도 쭉 같이 협의를 해가시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 지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생물 구입비도 일부 지원이 되면 더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리 굴 가공업체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만 국한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면, 미생물 구입비도 일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 했는데 좀 진행사항이 있는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굴 박신장들마다 조금 큰 데들은 그것을 미리 시범적으로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연 이 미생물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우선 한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적게 드는 데는 80만원 정도에서 많게 드는 데는 한 400만원 정도까지도 이렇게 미생물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00만원 되는 이 부분을 과연 도비와 지방비 또는 국비 투입을, 아마 국비를 투입하기는 조금,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렵지 싶습니다, 현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전처리 시설 지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일부를 그쪽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현재는 그런데 전 업체에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봐지는데, 총액이, 한 업체당 드는 비용은 그 정도겠지만 그렇게 해서 전처리 과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처리장으로 이동이 되고 또 임시 보관을 해서 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문제까지도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미생물을 활용한 전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09페이지 해삼 씨뿌림 사업, 이 사업은 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매년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53만 마리 해서 한 마리에, 1미에 401원 이렇게 해서 14억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종자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종자는 저희 도내에 해삼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내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생산하는 종자 생산 업체에,
○백수명 위원 입찰로 합니까?
수의 계약으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시군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시군에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우리 도에서 구입하지 않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시군에 예산을 내려서 시군에서 구입을 하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확인을 한번 나갔었는데 우리 통영에 수산자원연구소 거기 가니까 해삼하고 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실상 연구소에서는 해삼의 종자 개량이라든가 지금 열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종자가 체득이 되고 그 생산된 종자를 어촌계에, 심의를 거쳐서 몇 군데 어촌계에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는 저희 도내 어업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연구 부산물이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종자 판매하는 업체가 도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종자 판매하는 업체는 협회가,
○백수명 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이게 401원이라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보통 한 3g 정도, 3~5g 정도,
○백수명 위원 아, 무게로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삼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길이 가지고는 조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영에 갔을 때는 아주 미세하던데, 보니 다 작던데 401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보다는 훨씬 큰 수준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크고 통영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수준까지 민간 업체처럼 키우려고 하면 계속적인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생존율이 조금 높은 단계에서,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14억원을 갖다가 우리가 종자 이걸 해서 씨뿌림 사업을 하는데 수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해삼 이것 하시는 분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삼 같은 경우에는 회수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어류처럼 멀리 도망가지 않는 품종들이 되어서 약간 얕은 곳에서 커 나갈수록 좀 깊은 수심으로 간다 뿐이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촌계나 어업인들에 대한 회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씨뿌림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전량 우리 지역에서 다 합니다.
○백수명 위원 저번에 우리 해삼 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고 저희 도에도 몇 번 찾아오셔서 저희 직원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백수명 위원 시군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한다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종자 이것 숫자를 353만 마리라면 아주 미세한 크기다 보니까 무게를 달아서 구입을 하는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종자를 매입, 방류하는 것은, 어류도 마찬가지고요.
표본으로 여러 번 떠서 그 표본량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크기를 측정하고 거기에 평균치를 산정해서 어업인들, 어촌계 그다음에 저희 수산안전기술원 전문요원들 전부 입회하에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구매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자율 관리 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지금 우리 수산업 경영인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사무장 관계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여기 사무장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과에서도 굉장히 1년 정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수명 위원 아, 그건 해양항만과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때 자율 관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심의를 하셨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자율 관리 어업도 이렇게 했다면 수산업 경영인도, 성흥택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집행부석에서 – 예.)
자율 관리 어업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집행부석에서 – 자율 관리 어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우리는 후계 청년 농어업인 법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특히 운영비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김태형 우리 도 수산업경영 회장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자율 관리 어업 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 목요일 이달곤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백수명 위원 예.
계속 좀 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용하고 우리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수산 장비 임대 사업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위원장 김현철 이게 보니까 2020년도 하다가 2021년도 그 해는 한 번 빠지고 또 2022년도는 2020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각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이게 요구한 금액보다도 적게 된 겁니까, 요구한 금액은 다 반영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장비 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거의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이게 홍보가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자기가 직접 장비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업 쪽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는데 좀 홍보를 하셔서 장비 하나를 사면 여러 어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해삼 씨뿌림 사업 이것도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이 해삼이 회유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뿌려 놓으면 인근 거기서 클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거기 보면 창원하고 유독 사천만 두 군데가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도에서 관장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동참을, 물론 신청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독려를 해서 동참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창원이나 진해만 거기도 많이 뿌릴 수 있는 여건들도 좋고 또 삼천포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에서 한번 그런 부분도 다음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때 그런 의견을 물어서 같이 참고가 되어서 같이 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소외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2023년도 예산은 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촌발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3쪽까지, 주요 사업별 조서 28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4억3,100만원이 감액된 1,26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어촌 발전 동력을 위한 어촌 지원에 전년도보다 75억원이 증액된 24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에 3,000만원, 섬 발전 사업 성장 촉진 지역에 6억8,100만원, 섬 발전 사업 특수 상황 지역에 2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에 3억6,100만원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시설 등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 건설 및 유지 보수에 전년 대비 9억5,500만원이 증액된 17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 어항 시설 전환 사업에 103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전환 사업에 13억6,000만원을, 지방 어항 시설 자체 사업에 16억8,000만원, 지방 어항 시설 사업 용역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9쪽입니다.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 사업에 20억원,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 사업에 14억8,500만원과 주민 참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성포마을 석양 가까이 쉼터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어촌 지역 기반 시설 개선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 재생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354억7,600만원이 감액된 69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어촌 뉴딜 300사업 2021년도분 3차 연도 사업비에 350억1,400만원을, 어촌 뉴딜 300사업 2022년도분 2차 연도 사업비에 18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는 149억3,300만원을,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에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육성을 위한 전년도보다 45억9,100만원이 증액된 14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전환 사업에 7,000만원을,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 등 4개 대회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고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78억원과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억5,500만원을,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에 44억7,200만원을,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안전 관리 등 2개 사업에 2억7,000만원과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에 2,400만원, 체류형 어촌 체험 기반 조성 시범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통영 신봉 해양 레저 지원 시설 조성 사업에 6억5,000만원과 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2억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발전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과는 앞으로 많은 국비와 다양한 공모 사업 선정으로 살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어촌발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과 2023년 사업 공모가 중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립 의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등 경상사업비의,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 역량 강화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을 주축으로 하는 주민대학의 경우 2021년도 4회에 90명, 2022년도 11월 현재 5회에 89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3번의 주민대학이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2023년부터 신규 공모 중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 자체 사업으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 시군의 재정 부담과 공모 신청률 저조에 의한 경남이 가지고 있는 섬 가치를 활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정부 국비 사업과 함께 새로운 공모 사업에 집중하여 국비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인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 사업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목적 및 방향성이 유사하며 10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인 가고 싶은 K 관광 섬 육성 사업으로 4년간 섬당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 중에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신규 사업인 작은 섬 공동 방지 사업은 전국 총 5개 섬을 선정하여 3년간 섬당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사업인 섬 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규 사업 확보를 통해 경남 섬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경완 위원 어제 물건항에서 있었던 도지사배 전국 요트 대회 시상식, 폐회식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같이 참석을 하고 왔는데 요트 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도 있고 도지사배 전국 요트 대회도 있는데 이 대회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순신 장군배 요트 대회는 국제 대회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배는 전국 대회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이순신 장군배 요트 대회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전문 선수들, 그렇게 경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 도지사배 같은 경우는 동호인 위주로 하는 레저 활동의 스포츠 활동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지사배 요트 대회 시행 주체는 거제시에서 하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내년, 이것도 주체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돌아가면서 각 시군별로,
○류경완 위원 아, 도지사배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몇 년 전에 고성군도 했고 통영이 했고 이제 거제하고, 계속 이렇게,
○류경완 위원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레저 요트의 어떤 경로도 이렇게 발굴하면서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성격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대회를 계속 좀 지속해 갈 것 같으면 어제 가서 보니까 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명색이 도지사배인데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우리 도지사배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금이 적어서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석한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상금이 너무 적어서 이러면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나 다를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대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이 대회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는 상금을 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상금 올린다고 해도 그냥 몇 백 만원만 더 올리면 될 텐데 이게 지금 7,200만원이네요.
7,200만원 여기서 1,000만원만 더 올려도 상금이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참여 수도 늘어날 거고, 3개 대회 중에 참석자도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트 산업, 요트 종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상금이나 상품도 좀 숫자도 늘리고 금액도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상금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 체면이 있죠.
그래서, 남해 낚시 대회 상금이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등이.
남해 전국 낚시 대회 상금이 그러니까 사람이 몇 백 명씩 옵니다.
알고 계실 건데 조금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요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경남이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요트 산업, 요트 종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 도지사배 요트 대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요트 대회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니까 이순신 장군배 국제 요트 대회, 322페이지에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 2개 다 통영에서 하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순신 장군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예결위에서 1억원만 일단 살려서 이렇게 2022년도에 행사를 했는데요.
2023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없습니다.
지금 국비가 2020년에 2억원, 2021년에 2억원, 2022년에는 이번에 1억원 추경에 했고요.
그런데 2023년도는 국비가 제로 돼 있고 도비만 2억원으로, 원래대로 2억원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그 국비 자체가 기금입니다.
실제 기금인데요.
이게 저희들 기금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신청을 합니다.
○백수명 위원 확보 가능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2억원, 3억원 정도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 2억원 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2억원 확보했으니까 한 1억3,000만원 정도는,
○백수명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2021년도처럼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비를 작년 대비 1억원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금 확보를 해서 하면 국비로 받아,
○백수명 위원 기금 확보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백수명 위원 행사 치르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 이건 뭡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남해안컵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시가 남해안 연안을 주제로 하는 그런 사업인 요트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주관을 이렇게 전남, 경남 그리고 부산,
○백수명 위원 돌아가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순환하면서 이렇게,
○백수명 위원 아, 예.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두 개의 섬을 선정하여 한 섬당 30억원, 3년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섬마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 줄 압니다.
주민 주도의 소득 증대, 관광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는 대상지가 통영 두미도, 남해 조도·호도, 2022년도는 통영 추도, 고성 화도, 그런데 2023년도는 그나마 사업 공모를 중단을 했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드릴 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도비 50에 시군비 50 하니까 상당히 좀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 지금 섬 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상황 지역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 투자하는 게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발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신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국비 사업으로 주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업이 잘 안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규모를 키워서 결과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하자,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더라도 그냥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보니까 두미도 지킴이, 말하자면 그 섬에 공무원이 가서 일주일씩 근무를 하고 나오고 그런 사업이 있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사업도 그러면 다 중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은 3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새롭게 선정되는 부분을 국비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결과적으로 도가 2개씩 하던 걸 국비로 큰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것은 중단을 한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촌뉴딜사업300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뉴 커뮤니티 무브먼트,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할 정도로 57개소에 5,700억원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춘덕 위원 이렇게 큰 대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성원 간에 갈등도 있고 또 다른 법률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원만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매력 있는 어촌을 가꾸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큰 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낙후 어촌·어항 개발하는데 지역 특성을 못 살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역 특성 부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신청지, 대상지별로 파악을 해 보면, 어촌뉴딜사업이 어차피 어항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어항들이 보면 상당히 노후화 또는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존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어항 부분 외에 마을 단위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이런 쪽에 먼저 지금 투입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부분에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의 목적 자체가 특성화사업을 주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2020년도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선정 부분, 그리고 또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그 자체가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고, 예산 집행이 42%에 그치고 50%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춘덕 위원 특히 고성이라든지 남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 집행이 영 많이 저조하다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7개 시군 중 5개 시군이 예산의 50% 이상을 이월하고 있다.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데, 이게 보면 사업 주체도 보니까 지자체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있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대상별로 수탁기관이 그걸 맡아서 하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했을 때 57개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금 뉴딜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실행 단계에서 어촌마을 구성원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구성원 간에, 또 농어촌 간에, 농어촌공사 간에, 이런 쪽의 사업 주체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도에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고 시군하고 분담을 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갈등 해소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전체적으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1~2개 지역에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남해군은 어촌뉴딜사업이 표류 위기에 있어서 장충남 군수가 어촌어항공단에 사업 추진을 협조를 요청했다, 그래서 남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꼭 그런 건, 언론 보도라는 게 헤드라인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매 분기, 그리고 반기별로 점검회의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지자체장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다행히 남해군에서 군수님이 직접 어촌공단을 찾아가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한 사항이었거든요.
사실 지자체장으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또 그리고 경남에는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중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는 데 인력이나 중간 조직이 부족하다, 중간 조직책이 좀 필요하다,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추진되는 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의 종류로써 이름만 바뀌는 사항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가 원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도에서는 지자체하고 일반 농어촌공사에 넘겨줬으니까 느그 알아서 해라 이래서 태만하게 사업 관리를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가서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사업의 기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덧붙이면 저희들 도가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항상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기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닌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물론 그쪽에 사정이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할 건데 제가 물어보니까 “너트 하나도 다 다른 데서 사 온다, 부산에서.” 하고 부산 업체가, 내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너트 하나도 부산에서 다 사서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나도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 경제 사정을 봐서라도 그 지역 업체에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춘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서 328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리 고성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2020년 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당초에는 2020년부터 해서 2023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간이 2년 늘어났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2025년까지로.
○백수명 위원 사업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국비 175억원, 도비 52억5,000만원, 군비가 12억2,500만원, 금액이 많은데 지금 저도 좀 궁금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추진 상황을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해양치유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전국 4개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중에 고성 해양치유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마쳤고요.
해양수산부, 기재부 다 통과시키고, 그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를 조달청에 조달계획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보시면 한 12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가 끝난 후에 공사비로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0억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사업 추진에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해양치유센터가 자람도 섬에 들어오면 해양치유센터 1개만 가지고는 활성화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고성군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자람도 내에 해양치유센터 외에 어떤 시설을 더 부가적으로 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고요.
다행히 고성군에서 내년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용역비가 지금 2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람도 섬 하나를 가지고 관광지 내지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연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이게 섬이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자람도 섬입니다.
○백수명 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앞으로도 계속 배 타고 가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지금 배 섬으로 들어가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해서 고성군하고 도선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도비가 52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40쪽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게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사무장이 있고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채용은 아니고요.
컨설팅으로 하면서 거기에 가서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장이 거기 수준에 맞게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단순히 어촌 쪽에 사무장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면, 제가 보니까 플랫폼이라 하면 SNS를 통해서 도시에 있는 관람객들을 여기에 모아서 각 어촌에 있는 체험마을 쪽으로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어촌체험마을 자체에 지금 시스템은 일정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쉽게 말하면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고 싶은 방문객들이 찾아서 하는 예약 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연동시켜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바로 예약하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서민호 위원 예약 같은 경우에는 각 체험마을 쪽에 사무장들이 자기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나 이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현재까지는 시스템화는 좀 부족하고요.
전화로 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인 체험마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서민호 위원 기본적으로 사무장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체험마을 같으면 대부분 그 마을의 홈페이지라든가 그 마을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축이 다 되어 있을 건데,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것은 조금 아는데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나는 그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각 체험마을이 있으면 사무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있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서민호 위원 있으면 물론 각 체험마을에서도 예약을 받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서 누군가가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어서 전국 예약을 받아서, 그러니까 체험마을이라 하면 각 체험마을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마을에는 뭘 잡기 하고 저 마을에는 뭐 캐기 작업한다든가 자기 마을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자가 전국에 있는 관람객들의 예약을 받아서 각 체험마을로 분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은 통합 시스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민호 위원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체험마을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 같은 데 이런 쪽에, 하나의 플랫폼에 예약 시스템을 올려서 그쪽에 들어가면 경상남도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으며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예를 들자면 26개, 지금 25개에서 1개 늘어났는데 2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순회하면서 사무장들을 재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무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 더 업데이트시켜 주면서 활용도를 더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고요.
결국은 어촌체험휴양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해수욕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도 마찬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서의 수준을 좀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험마을 쪽에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데 제가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운 게 뭔가 하면, 물론 각 체험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체험객들이 오고 하는데 그 위에 하나의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가 전국에, 물론 마을에도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센터가 전국에 있는 어촌 쪽에 체험할 수 있는 걸 모아서 체험마을에 맞게 배정하는 센터도 한 개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각 마을에, 어떤 마을은 보면 홍보를 못 해서 체험을 못 하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나서 많이 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체험마을마다 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하나 있어서 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농업 쪽은 농업 쪽대로 연결시켜주고 하면 되니까 농촌에 그런 체험센터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떻게 보면 어촌체험도 마찬가지고 농촌체험도 마찬가지로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장을 채용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익은 별로 없는데 이 역할이 상당히 큰 게 뭔가 하면 어촌하고 농촌에 도시민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농촌 체험도 하고, 또 농촌을 보고 어촌을 보고 그 애들이 다음에 또 커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농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농사짓는 것도 보고 가고 그런 것들이 이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도 되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활성화가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어쨌든 한번 어촌·농촌을 떠나서 하나의 센터가 있어서 외국에도 홍보하고 이래서 도시 광역들을 모아서 각 마을의 체험객에 맞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330쪽입니다.
지금 어촌에 사무장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마을들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장 채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서민호 위원 농업 쪽은 보면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장을 보급하고 싶은데 못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무장도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을 계약하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2,187만원 정도 1년 연봉이 된다,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서민호 위원 어쨌든 사무장님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마을의 사무장으로서,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무장이 자기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도 하고 주민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경남도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현재까지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별로는 만들어져 있나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시군별로도 지금 특별히 그렇게 통합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없고요.
○류경완 위원 아까 관광플랫폼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보면 다 인건비인 것 같네요, 사업비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뭘 할 건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류경완 위원 관광객이면, 제가 어디 가면 그 지역의 어촌체험을 하고 싶으면 ‘남해군 어촌체험’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과 관련된 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중에서 나 이거 하고 싶다, 내가 가는 시기는 물때가 이때니까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마을별로 되어져 있고, 남해군 홈페이지에 보면 체험마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킨다 하면 ‘남해군 어촌체험’을 치면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와서 어디 마을에 뭐 있고 뭐 있고 이런 것들하고 딱 누르면 그 마을으로 연결이 되어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시스템 관련해서는 활성화되어질 거라고 봐지고, 그것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전혀, 저도 한 번씩 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 봅니다만 일일이 검색, 찾아야 됩니다.
마을을 알고 있으면 그 마을 찾아가면 되지만 다른 지역 갈 때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 예를 들어 보면 문항체험마을이나 이런 잘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침체돼서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지역은 왜 안 되는지를 컨설팅이나, 컨설팅으로 해결되면 좋죠.
그게 안 된다면 새로 저는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그때 제가 하고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잘되는 지역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래서 전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보면 이런 통합플랫폼이 필요한데 그전에 각 개별 어촌체험마을들이 다 각기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것들을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관광 체험객들이 입맛대로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미 기본적인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을 때는 이미 예산 편성을 다 끝내버렸지만 이후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내의 어촌체험마을 실태를 좀 조사를 해서, 그것은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 실태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중에 1~2개 정도 제일 어려운 지역은 샘플링해서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요즘에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컨설팅 용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어촌체험마을 새 리모델링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각 어촌체험마을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방안이 같이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한두 군데 정도를 재구성하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어촌체험마을이 다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어촌체험 기반조성 시범사업 이게 지금 공모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1개소 10억원 사업을 한다는데 시군 신청을 공모를 할 겁니까?
이게 어떤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공모를 내년에 할 겁니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사업비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요.
○류경완 위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류경완 위원 도비 신규사업이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유보액이라고 뭘 본 것 같아서, 여기 유보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내년 1월 중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어촌을 어디까지를 어촌이라고 그러지요?
어촌뉴딜사업 하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건 어촌뉴딜사업이 아닌 것 같다, 관광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어촌이라는 것은 어촌 지역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금 저희들 7개 시군이 있는 상태니까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해안변 내지 아니면 어촌이라는 부분을 정의하는,
○류경완 위원 어촌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제가 우리 지역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듭니다.
바닷가를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촌이라고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법률상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예를 들자면 고성은 지금 어촌이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 지원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농촌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어촌 대상 사업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고, 그런 것처럼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지역별로 나눠져서, 경계적인 지역적인 그런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면 단위 지역까지 잘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류경완 위원 이건 도비 사업이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비 사업이니까 그 규정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면 단위 지역 사업을 하실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말씀 주셨던 어촌휴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노후되고 낙후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개선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류경완 위원 어촌체험마을 위주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어차피 거기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이런 장기 체류시설 한달살이 또는 청년주거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그 방법 자체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거꾸로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되잖아요.
거기도 어촌에 해당되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업 대상 어촌을 계속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내년하고 말 사업은 아니시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것은 도 기준을 세워서 어항을 끼고 있는 인근 마을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 주시고, 이런 경우들은 특히 보면 예전에 민박 이런 것을 하다가, 빈집이라는 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냥 유휴 공간 방이 있는 집까지 포함할 건지 문제도 있고.
빈집은 그대로 놀려두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진짜 빈집은 몇 개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사업을 시행을...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가이드라인 지침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해석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수요도 없을 때도 있어요.
앞에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폐점포 노후지역 이런 규정을 분명하게 안 하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거기에 조건을 못 맞춰서 시군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 하실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아무래도 좀,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하시고 대신에 심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 좋은 거 뽑으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우선 그 부분부터 준비를 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모 지침서가 마련되면,
○류경완 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현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부잔교 설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어민들하고 많이 접하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농해양수산 위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어민들하고 많은 소통과 협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어업 활동하면 필요한 게 부잔교입니다.
부잔교가 없어서, 저만 하더라도 제 지역구에 가면 지금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촌발전과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민들은 그래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지만 다음 추경 때라도 조금, 우리가 지역구 가서 어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좀 말발이나 설 수 있게끔, 말이 좀 통할 수 있게끔, 추경 때는 다른 사업보다도 부잔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겠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연구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부터 219쪽, 사업별 조서 35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 예산은 35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2,600만원보다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패류 종자 생산 및 자원조성을 위해 2개 세부 사업에 9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위해 병어, 능성어, 문어 등 외해 양식어종 연구를 위해 재료비 5,200만원, 시험연구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를 위해 어류, 해삼, 전복 등 어업인 수해 품종 종자 생산을 담당할 인력 비용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연안어업인 소득창출 품종인 대구, 바지락, 해삼 등 어업인 수해 품종 자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성돔, 새조개 등 어미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용기술 개발연구를 위해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품종 개발 및 현장실증 연구로 능성어, 가리비류 등 어업인 현장 애로 해소 연구를 위한 재료비로 1,500만원, 스마트 양식 어장개발 및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시험연구어장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소 시설보강 및 기능강화입니다.
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해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해양식동 모래 여과기 교체 공사에 5,000만원과 사육 수온 조절 시설공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패류동 증류수 제조장치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쪽 중간부터 21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8억9,2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부터 224쪽, 사업별 조서 366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48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300만원보다 28억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자원 증강을 위한 담수어 종자생산 연구 목적으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속어종 치어 방류를 위한 재료비 6,000만원과 토속어 고부가 품종의 종자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육시설 및 생태공원 개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18억5,200만원, 도비 18억5,200만원 등 총 3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하단부터 23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억4,900만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양식연구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부터 228쪽 사업별 조서 372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9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7,4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패류양식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패류 생산연구 및 수질 분석을 담당할 인력의 인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생산 및 양성시험 자재구입 등의 재료비 1,600만원, 시험연구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부터 228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5억5,900만원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무관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될 텐데.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녀오고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치 부화시켜서 양식장으로 옮기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쨌든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연구진하고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사업을 종료하고 다른 품종으로 한번 변경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까지... 저도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을 할 건가 하는 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참치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에 올리려고 하면 10kg 이상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두 마리 정리하고 새롭게 넣었다 해도 키우는 시기가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들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품종으로 변경해서 활용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미를 포획해서 그 단계로 키우는 데 한 10년 걸린다 이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약 200kg가 10년 정도 키운 겁니다.
기술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참치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정리를 하고 새롭게 다른 품종을 한번 미래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 좀 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 기술이 좀 아깝다 그죠?
현재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는.
제주도에다가 좀 팔죠?
(웃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잡는 비용이 비싸서, 잡아서 이송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미를 팔자는 말은 아닙니다, 기술을.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그것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기 때문에 그것은,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소장님!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앞으로 수온이 29~30℃ 정도 되면 남해안, 특히 통영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굴, 고성이 많이 하고 있는 가리비, 마산 진동에서 하고 있는 미더덕 이런 것들이 수온이 29~30℃ 되면 폐사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굴을 현재 하고 있는 업자들도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현실성이 올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단 걱정하는 어떤 기우에 불과할 것인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소장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장에서 한번 가보면 수온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능성어 올해 한번 채란하면서도 6월 둘째 주에 갑자기 20℃이던 것이 23℃로 올라갔습니다.
능성어 같은 경우는 20.5℃ 정도 돼야 산란 수온이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난이 다 과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공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억5,000만원 주고 히트펌프 잡았습니다.
잡아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30℃ 올라가면 아마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못 쓰는 게 아니고 성장이 둔화된다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가 되는 부분이지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폐사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제 동부 쪽에는 폐사가 좀 많고 고성 쪽 서바다 쪽에는 가리비가 올해 상당히 잘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미더덕도 지금 현재 안 돼서 안전기술원 마산지원하고 내년에 협업해서 저희가 종자 생산하고 시험 연구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을 한번 타개해 보자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저희들은 어업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 지나가는 말이 그냥 허투루 들리는 게 아니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기술과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이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참고로 위원님 현지감사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남도육종센터를 내후년에 준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열성화든지 내병성 관계 이 부분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한 발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항상 앞서가는 수산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다른 과 다 감액이 됐는데 우리 연구소만큼은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품종을 개발하려면 또 연구가 따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소 예산이 증액된 걸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고 방금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소장님! 민물센터도 같이 관할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민물센터하고 같이 보면 한 3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총 180... 전년 비교해서 한 3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돼 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연구소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낙지도 종자 생산이 됩니까, 연구소에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문어하고 주꾸미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낙지는 아직...
○위원장 김현철 엊그저께 수산자원과하고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낙지가 알을 품고 있는 숫자가 하나에 한 70개~80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종자 생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85쪽까지, 사업별 조서 379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및 5개 지원의 당초예산은 지난해보다 22억5,600만원 감액된 1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규모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중 무항생제 직불제를 추진하던 중에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오도료 개발이 지연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적합한 방오도료가 개발되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수산기술지도 보급,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관리, 수산어업 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개의 단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230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병성감정 기관 운영 및 방역 예찰에 4,800만원,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 및 수산생물 방역교육에 1억3,400만원을, 병성감정기관 장비 구축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 어류 백신 및 면역 증강제 공급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에 3억2,500만원을, 양식장 수산생물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방사능, 중금속, 항생제 등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사업에 7억원을, 신속한 패류독소 검사를 위한 패류위생 검사 체계 구축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귀어귀촌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 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귀어인의 체류형 현장 실무교육을 위해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2개의 신규 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본원과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희망청년층을 대상으로 선도어가, 어업법인 등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년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설턴트 구축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청년어업인 육성 및 교육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원 및 5개 지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수산어업 지원 단위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별 예산서 233, 246, 254, 262, 271, 278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촌지도자 교육과 신규 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에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장환경 및 작황 조사를 위한 지도분석 장비 구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2억4,300만원과 청사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산어업 행정지원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원과 5개 지원의 기술지도선 수리 및 운영에 6억8,300만원을, 업무용 PC 등 행정정보망 환경 개선 및 운영을 위해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직불금 1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원을 포함한 5개 지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수산안전기술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쪽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귀어 유도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사업은 귀어 취업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도어가, 어업법인 등 실무 연수를 통한 영어정착 동기를 부여 어업 부분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귀어인턴을 채용한 생산자단체, 선도어가 등에 6개월간 15명에 대해 월 보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귀어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정착 동기부여 및 안정적 귀어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이 부족한 어업 부분에 청년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귀어귀촌 정책 중 이주 실행단계와 정착단계 사이의 공백을 좁혀주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귀어학교, 선도어가, 청년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청년의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요청이 있어 신규 사업으로 도입하였으며 귀어 창업 전 귀어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고 귀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및 세부 시행지침을 내년 1월 중 수립하여 2월 시군별 확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우수 전문 어업 경영체 및 청년 귀어인을 모집하여 청년귀어인 인턴 근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원장님, 395페이지 청년 어업인 육성 및 교육.
이게 올 8월 18일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식 한 그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전국 최초였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전체 도비 사업인데, 2022년도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액이 200만원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이 자료 내기 전에 11월에, 이번 달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00만원?
무슨 용도로?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워크숍, 청년 어업인 120명,
○백수명 위원 그러면 출범식 이후에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 어업인들 워크숍하고 분과위원회 회의하고 월례회 개최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이니까 정책보고서를 또 한번,
○백수명 위원 귀어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어업인들한테 신경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지, 4,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워크숍 한 번 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두 번 해서 4,000만원하고, 300만원은 정책서를 개발할 겁니다.
정책집을 만들 겁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신 건데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하지, 이건 신규 사업이고 또 도비로써 하는 건데 국비에 매칭한다 하면 매칭 비율대로 4,3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순수 도비 100%인데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지 4,300만원은 좀 그렇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다음부터 고민을 해서 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어촌에 귀어하는 청년들이 주로 귀어를 하게 되면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귀어를 많이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주로 어선업 쪽으로 귀어를 많이 합니다.
한 70% 이상이 어선업 쪽으로,
○서민호 위원 1차 쪽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1차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3차 유통, 가공 쪽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귀어하면 2차나 3차 쪽으로 많이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1차 쪽으로 많이 하신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보통 보면 1차 쪽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경험을 얻어서,
○서민호 위원 판매라든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가공, 유통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2차, 3차로 가게 되면 어촌에 대한 1차 산업을 한번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판매나 이런 것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1차 좀 했다가 자기가 경험이 생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야 팔 수가 있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귀어를 하면 주로 1차, 2차, 3차 중에 어디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 청년 귀어인인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를 산출하셨고 시군별로 지원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신청을 받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신청은 지금 받지를 않았고요.
도내 15명 정도 선에서 저희들 예산이 되면, 지금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의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지원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인당 1년에 6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이게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6개월 동안?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류경완 위원 한 달에 100만원씩?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도비 20%, 시군비 80% 되어서 도비 부담이 너무 적고 시군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전체 금액도 크지는 않은데 5대 5 정도 하면 시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시군에도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고 확대해 나가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20%를 한 이유는 우리 도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재정 사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가 시군이니까 도는 여기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하고, 실제 어촌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신규 사업을 하실 때 부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군에서는 안 따라할 수도 없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411페이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금액이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금 영세 어민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어업을 하니까 거기에 기관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20만원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장비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0만원 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부담으로?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최학범 위원 부품 같은 게 금액이 더 커지면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다음 나머지 인건비하고 관리비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인건비나 관리비가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금액을 3억7,000만원을 계속, 계속 배정해 놨는데, 인건비나 부품비나 이런 금액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래서 어업인들이 최고로 만족하는 사업이라서 해양수산부에 사업 증액을 요청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저희들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원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 대비 2019년부터는 계속해서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죠?
그 부분들은 원장님이 좀 더 챙기셔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사업별조서 381하고 383하고 보면 2019년부터 계속해서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을 계속 해 왔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하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한번 평가를 해 보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지역 쪽에 가면 선원들이 없어서 어업을 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귀어학교 어업창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수산원장께서는 이런 부분들 사업을 마치고 나면 평가회를 한번 해 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저희들 귀어학교하고 귀어귀촌지원센터하고 며칠 전에도 같이 협의회를 했는데, 항상 하면 저희들 실태조사를 또 합니다.
귀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졸업생들 대상으로 귀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목적대로 충실하게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 학교 창업 사업이 여러 가지 기술들 습득하고 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게 되어야,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자꾸 증액을 해서 더 많이 활용해야 어촌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년어촌정착지원 부분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그죠?
올해 시작하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2018년도에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 오다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청년어촌정착지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2019년부터는 예산이 없다고 제일 밑에 보면...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이것은 죄송한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표기가 빠진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계속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했다시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정착지원사업비를 받아서 과연 몇 명이 정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만 끝내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더 정착이 잘 되고 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셔야 어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원 원장께서는 얼마만큼, 지금 총 41명이 했네요.
청년어촌정착지원을 받았으면, 몇 년간 계속 앞에서 했으면 정착 지원을 받은 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물론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질 때, 꼭 평가회를 한번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여기 있는 위원들도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더 증액을 해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어촌이 산다고 제가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100% 국비입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내년에 18억원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6일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안 됐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산자원 보호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친환경 부표 설치하는 것처럼?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같은 목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써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100%.
○백수명 위원 그러면 도비로써 할 수는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금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하고, 정부에서는 배합사료 사용 의무제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고, 저희들 친환경어업은 배합사료 직불제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항생제 직불제,
○백수명 위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유기수산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번에 조례도 되고 했으니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6쪽, 사업별조서 431쪽부터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5억7,444만원보다 1,201만원 감액된 45억6,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예산안 286쪽,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신항 항만 경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운영 지원에 2억9,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하단입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21억1,5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1,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에서 289쪽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2억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
(웃음)
더 열심히 하라는 위로의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질의를 빠뜨린 분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하해성 과장님 한번...
사업조서 278페이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가 11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도에서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5억원 정도 해서 그때 삼천포서울병원, 통영에 신세계로병원, 한 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고압산소 치료하는 기계가 상당히 고가가 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해서 우리 도에서 5억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걸 중단을 했는데 저도 오늘 와서 조서를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병원에다가 지원을 5억원 했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2021년도도 있고 1억원, 1억2,000만원, 2022년도는 8,400만원, 2023년 내년에는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산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 당시에 병원에도 지원하고 또 우리 수산국에서는 잠수어업인들한테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치료하신 분들이 실손보험에 들어있다면 실손보험 이쪽에도 청구하고, 그렇다면 잠수어업인들이 이중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도의 시스템하고 보험회사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서 걸러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 앞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이중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저희들 지원 기준이 월 5회까지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
○백수명 위원 4회까지는 100% 되어 있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4회까지는 100% 되어 있고,
○백수명 위원 5회부터는 50% 되어 있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5회부터는 5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나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면 병원으로부터 자부담 내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회까지 100% 지원되는 것은 실손보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됩니다.
크로스 체크가 되고요.
나머지 만약에 5회 이상, 5회에서부터 받게 되면 50%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50%에 대한 자부담 내역서의 50%는 실손으로써 보험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비로써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 사업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없도록 해 주시라는 저의 그건데, 우리 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손보험에서 받는 게 우리 도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받으면 우리 도로서는 이익이니까 우리는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을 받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실손보험 사정 과정에서 70%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팔십몇 %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100%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그만한 금액이라도 고생하시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100%는 못 받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니까 거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수어업인들이.
거제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통영이고 창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여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더욱더 철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백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1대 때 잠수기, 다이버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잠수기에 비해서 다이버들이 모자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 수산국의 답변은 거제에 매립하는 그걸 지으면 그때부터 할 거라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잠수어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점점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잠수기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양성소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잠수기수협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인지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특히 잠수기어업 부분은 위험 선박이라 해서 배도 앞에 노란 칠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게 칠이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위험 표시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배는 외국인은 못 씁니다.
다른 데는 외국인들을 써서 조업을 하는데, 거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이버 양성하는 데도 해 주시고, 또 아까 백수명 위원님께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다이버들이 밴드를 묶는다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수압에 못 이겨서 받는, 그러니까 시간과 초를 따지거든요.
바람 나가고, 산소탱크에 바람 들어가면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다 보니까 9대 때 위원들이 그걸 해서, 그래서 서울 병원이 옛날에 세월호 사고 났을 적에 그걸 엄청 활용해서 효과를 많이 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산자원과장 들어가 주시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산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저번에 성홍택 과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수산직이 40명이나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선박직.
○위원장 김현철 선박직이 40명이나 되는데 사무관이 없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서 제가 시간을 정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만나서 직류를 분리해서 올해도 아니고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직류를 분리해서 인사에 진급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박직에 두 명이 사무관 신청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신청은 두 명 했는데,
○위원장 김현철 두 명이 신청했는데 2023년 1명만 해 준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원 조례 기준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선박직 40명 아닙니까, 선원직이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38명.
○위원장 김현철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정원 조례의 기준에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산국장님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수장으로서, 또 그런 부분들은 농해양수산 위원들의 자존심도 결부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그분들이 공평하게 진급이 되어서 일을 하는 데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그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여기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또 우리 국장님이 전체에 대해서 잘 아우르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해 주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서은정
김희경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