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알차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4,440만원 증액된 255억6,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이자 수입 등에 전년 대비 271만원 증액된 3억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등 전년과 동일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4,169만원이 증액된 251억7,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6,469만원 증액 편성되고,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7,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로 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6,660만원 증액된 678억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8,400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에 9억9,580만원이 증액된 37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망고 스마트팜 연구온실 신축 등 첨단연구 인프라 구축에 17억4,800만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에 4,100만원, 치유농업 캠핑장 조성 시범사업에 9억원 등 68개 신규 지원 사업에 58억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국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장 홍성주 총무과장 홍성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448쪽까지 세입예산안은 원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450만원이 증액된 12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 인증 갱신, 로그관리시스템, 접근제어관리 시스템 교체 구입비 등 정보전산 사업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지도사업 지원 분야에서는 제16회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행사 운영비 1,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50쪽입니다.
정원수 및 잔디관리 기간제 8명에 대한 인건비 1,650만원이 증액된 2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용품 구입비 1,500만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188만원, 본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상방수공사에 4,6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결원 보충 인력 3명, 승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7,948만원이 증액된 113억6,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미래농업,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297페이지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결과 평가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2022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022년 대비해 가지고 8.69% 증액된 20억4,44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세출예산도 보니까 6.4% 증가된 38억6,66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도 보니까 68개 사업에 73억원, 제가 저번에 원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예산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실히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부적인 그런 것보다도 예산 이번에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무과장 홍성주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3과, 6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189억2,248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억7,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 강화 사업은 5개 단위 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9,745만원이 감액된 49억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연구는 경남 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등 4 세부사업에 3억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작업률 향상 연구는 밭작물 생산기반 안정 및 품질고급화 연구 등 3 세부사업에 2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수요자 만족형 농업경영 연구는 우수농업인 소득창출 연구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9,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상단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 세부사업에 3억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은 특화작목 연구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설 및 자산취득비 2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7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468페이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연구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억9,969만원이 증액된 24억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토양 관리기술 연구는 작물생리장애진단실 운영 등 6 세부사업에 6억7,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시설 및 자산취득 외 토양, 수질 등 분석민원 지원 장비 등 7건 5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개발 연구는 고위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등 4 세부사업에 2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는 3 세부 사업에 1억6,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기능성 소재 이용 기술개발 등 5 세부사업에 1억8,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2억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은 4개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보다 2억7,950만원이 증액된 27억6,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수출 채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시장 다변화 과채류 연구 등 2 세부사업에 3억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연구 등 3 세부사업에 7억4,09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스마트팜 실용화 및 디지털 농업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팜 실용화 기술 개발과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 등 3 세부사업에 3억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원예농산물 연구 기반 조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하여 노후 온실 개선 등 시설비 3건과 자산취득비 3건 등으로 6억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5,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양파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6,405만원이 증액된 19억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수입 대체 신시장 맞춤형 양파 신품종 육성 등 5 세부사업에 7억8,40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사업으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양파 품질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등 4 세부사업에 2억7,576만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하단 양파 연구사업 기반 확충 및 시험연구 운영 지원 사업은 창호교체 공사 등 시설비 3건, 자산취득비 3건에 대해 4억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491페이지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4개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2억4,631만원이 증액된 17억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 사업은 조중생 단감 육성 등 5 세부사업에 2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 고품질 단감 안전생산 연구는 단감 수출 상품화 기술 개발 등 5 세부사업에 6억8,04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연구시설 및 자산관리에 9,681만원, 496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6억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1억6,420만원이 감액된 18억4,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화훼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관리사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 1건, 자산취득비 3건에 6억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은 거베라, 국화, 장미, 경관용 화훼 등 신품종 육성에 3억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 화훼 재배이용기술 개발은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 세부사업에 1억677만원, 501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7억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503페이지 정책사업인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은 전년보다 1억8,840만원이 감액된 7억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시설관리운영 및 연구기반 구축에 1억1,043만원, 사과이용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는 4차 산업 적용 미래형 사과과원 관리기술 개발 등 8 세부사업에 3억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3억1,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508페이지 약용작물 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은 정책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622만원이 증액된 10억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상단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는 약용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재배기술 연구 등 5 세부사업에 4억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중간 약용자원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유리온실 시설 보강 공사 등 시설비 2건에 3억4,82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유용곤충연구소 소관 자료입니다.
정책사업인 탄소중립 대응 곤충산업 육성은 전년보다 2억2,797만원이 증액된 13억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유용곤충산업화 기술 개발은 식 의약 사료 곤충 소재 개발 등 2 세부사업에 1억8,6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 유용곤충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용곤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 3 세부사업에 6억5,5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에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유용곤충 연구 기반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은 유용곤충 스마트 사육장비 구축 등 자산 3건과 운영 지원에 2억4,045만원, 516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현장 맞춤형 기술개발로 농업 농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 관련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은 7,0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년간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마지막 지원되는 예산으로 연구성과 확산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기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23년까지 71억8,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67억3,2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관련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현재까지의 연구실적은 특허 출원 49건, 기술이전 17건, 제품화 20건, 석박사 육성 83명, 고용창출 54명, 논문 작성 101편 등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국산 기자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참여 기업체의 매출액 49억6,500만원을 창출하였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팜개론 교재 발행 및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스마트팜 학과 신설 등의 도내 스마트팜 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결과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기술을 종합하여 경남 사천 지역에 통합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자재들을 국산화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영농현장에 신속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예산서 456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사업조서 1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사업별로 하되 예산서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안심농 홍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심농 홍보 지원이 연구개발국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연구개발국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우리 작물연구과에 경영정보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농업인을 육성하는 인력 육성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경영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안심농이라는 단체를, 저희들이 농업인 협의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안심농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안심농 브랜드의 가치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벤처농업인하고 안심농 이런 분들이 농업에 선두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벤처농업인이나 안 그러면 안심농 여기에 회원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용을 잘해서, 옛날에 기술원에서 멘토 사업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서민호 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그 사업에 좀 많은 분들이 농가에 직접 가서 일대일로 가르쳐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우리 안심농이나 벤처농업인들, 선두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안심농이 보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분들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국에 안심농이라는 협의체는 사실 농정국이나 안 그러면 지원국에 있는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작습니다.
이게 연구 업무하고 관련된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심농 같은 경우에는 한 100대 농장, 역할도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발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안 그러면 멘토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도 농가를 저희들이 먼저 좀 키워보는 형태로, 실험적인 의미로서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협의회 기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아놓고 농업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잘 좀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성과가 더 좋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41페이지 쌀 산업 발전 행사 운영·지원에 보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 연구개발국이 갖고 있는 아까 안심농도, 마찬가지로 경남 쌀 산업 연구회원도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에 있는 연구학습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년 한두 차례 세미나하고 현장 견학하는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행사 규모가 작다 이걸 떠나서 이런 걸 행사 사업으로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100만원인데 내용은 보면 거창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세미나 한 번, 쌀가루 이용 빵공장 현장 견학 두 번 하는데, 이분들 자비로 갑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 오면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가는 경비 정도,
○조영제 위원 아니, 세미나 책자 발간이 60만원 되어 있고 강사 수당이 40만원 되고 100만원 끝나버리는데 경비 지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식비가 600원이다 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6,000원이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런 것을 사업, 도 사업인데 쌀 산업 발전 행사 운영·지원 이것은 거창한 타이틀입니다.
지금 우리 벼농사 짓는 쌀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담아서 시행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빼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에 보면 특허 출원, 등록 이게 나오죠.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최초 시행연도가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뭐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특허나 안 그러면 품종, 저희들이 품종 출원했을 때도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품종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특허 출원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이 좀 늦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특허하고, 어쨌든 등록 건수가 96건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가 73건, 상표권이 23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 기술원에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중앙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중앙기관에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특허 중에서 대표적인 특허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최근에 중앙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해서, 굉장히 파급이 높은 것들을 특허를 내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특허들은 없고요,
최근에 개발된 1-MCP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제품이 출시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파급력이 높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까지 만들어졌던 것들은 식용 곤충을 이용해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는 잎들깨 수확 후에 관리 시설이 없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특허 출원해서 제품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허 사례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형태고, 최근에 원예연구과에서 수경재배 멀티컵 베드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 베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특허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만원 정도의 가치를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특허는 있는데 아주 파급력 높게, 특허를 팔아서 한 1억원 정도 가는 그런 특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산업재산권 확보라든지 산업화 촉진에 있어서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훑어보니까 좀 일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증액된 부분 그 예산은 약하다는 거죠.
투자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연구를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우리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더 여유 있게, 조금 전에 보세요.
좀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진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득을 봅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은 좀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46페이지에 망고 스마트팜 연구온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하는 장소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망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본원에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집현이라는 저희 기술원 별도 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과수포장이 한 4,300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온실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망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점 육성 작목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재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원에 투자가 되는 게 맞는데 본원에 투자를 하면 이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조금 떨어진 과수포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고라 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건너와서 경남 통영 도산면에 망고 농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가서 보면 망고를 농장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그분들이 자기 농사를 마음 놓고 하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농사를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애플망고는 대도시 유수 백화점에서 그 상품을 익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져가려고.
보통 우리 주먹만 한 이런 게 하나 열리면 나무에 달아놓고 6만원, 7만원 한대요.
그렇게 지금 온도나 이런 것들이, 통영 쪽 도산면에 대단위 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말이 없고 왜 진주 집현면 여기에 연구온실을 했는지,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험연구포장을 통영이나 현지에 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이, 요즘에는 시설하우스라고 하면 매일매일 생육 환경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연구원들이 연구 조사하기에는 일면 편한 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시험연구포장을 현지에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수포장에 시험연구온실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도산면 쪽에 현재 망고하고 있는 그쪽이 온도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맞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더 확장하고 지원하고 그쪽에 어떤 사업성을 좀 더 볼 기회는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하는 농가는 망고 농가들이 아주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진입하는 농가들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종합화된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원 가까이에 시험연구온실이 있는 게 여러모로 연구개발 실적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고를 식재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리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보통은 식재 2년 차부터 생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한 4~5년 되면 정상 수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4~5년 되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강성중 위원 저희들이 곁에서 봐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작물, 특히나 기후 변화로 인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기후가 통영이 제일 잘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하면서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하니까 앞으로 망고 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좀 더,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농가가 진짜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해서 좀 상향 평준화, 농가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은 너무 고가가 되어서 아주 귀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대목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화훼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작 벼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많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화훼에 대해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연구소들은 내년도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죠?
한 1억 몇천만원씩 다 늘었는데 화훼연구소하고 사과이용연구소는 8.2% 1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화훼연구소 1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사과이용연구소나 화훼연구소나 두 연구소 다 원래는 올해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신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화훼 산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이후로 또 그동안 코로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화훼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또 생산 농가도 조금 줄고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조해서, 화훼 산업이 2005년 이후로 수출도 그렇고 계속 쭉 하향세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서 화훼 산업이 조금 활기를 띨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화훼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로 화훼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원래 창원에 화훼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시장을 두고, 수출에 목적을 두고 원래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었는데 최근에 국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 산업 전체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화훼 소비문화가,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 자체가 화훼를 소비하는 문화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훼 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는 화훼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화훼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화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화훼 산업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위기에서 다시 좀 탈출해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화훼 조례를 보니까 화훼를 이용해서 원예 치료,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훼를 보고 여러 가지로 또 가꾸기도 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까지 서울에는 앞서 가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일반 농산물이나 수도작 쌀 이런 쪽에 우리 산업이 좀 또 쌀 산업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훼 산업은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3, 4위를 하고 있거든요.
또 화훼가 저쪽에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일인당 소비량이 18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은 1만2,000원이라고 하고, 1만원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거의 선진국 반열에 있는데 문화 수준에 맞춰서 좋은 화훼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생활 속에 화훼가 문화적인 것 또 정서적으로 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같이 그냥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지역특화 농업 정보화라는 것은 시군 센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농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홈페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농업진흥원 홈페이지도 맞고요.
시군 지자체에 이것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 인력이 있고 시군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게 보면 직접하고 지원이 있는데 정보화 인력 지원(직접)은 저희 기술원 안에 있는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인력들이고요.
정보화와 인력 지원(지원)은 시군센터에 그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 정보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보면 다양한 농업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인력이라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하려는 홈페이지나 서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서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홈페이지고요.
○류경완 위원 그 센터 홈페이지 내에 농업 기술 파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내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 뒤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작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통합 관리시스템은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상반기에 아마 끝이 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술 정보화 지원하는, 홈페이지 입력하는 이거하고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별개입니다.
○류경완 위원 별개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완전히 농업 데이터만 하는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구축할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버에, 다시 별도의 컴퓨터 서버에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들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주요 농산물 관련된, 농업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에 다 입력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농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려는 취지겠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는 저희들 빅데이터 수집하는 작목이 여섯 작목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섯 작목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 작목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현재는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진흥청에 일괄 올려 보내고 저희들 서버에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자료를 저희들도 농가에 피드백을 해 주고 최적의 경영 모델이라는 이런 모델들도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하는,
○류경완 위원 그 데이터는 공개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체 정리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우리 농민들이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그 빅데이터를 보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지금까지는 농민이 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구축이 되면 피드백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를,
○류경완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장을 하고 농민들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게 사이트를,
○류경완 위원 하여튼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2명, 우리 지역에 보내주는 비용은 18개 시군에 7,200만원 1개 시군당 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합니까,아니면 어떻게 하죠?
기간제, 시군에서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에서 인력 운영하는 경비 중에 일부를 도와주는 의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군을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라도 도와주는 형태의 예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시군에서 근무하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주로 이런 분들은 아마 데이터 입력요원들이 기간제분들 쓸 때, 그 기간제 요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
○류경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시군에 근무하는 분이 어떤 데 보면 8개월만 근무하는 데도 있고 6개월 근무하는 곳, 1년 근무하는 곳,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군에 담당하는 분이 근무 형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거의 기간제 형태로 해서,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개월 정도 고용이 되면 저희들 인건비가 한두 달 정도 사용이 되고 다른 인건비는 자체적인 시군비를 사용하는 형태로 적어도 10개월 정도 고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당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400만원, 시군비가 600만원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류경완 위원 시군에,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당 600만원 정도, 1,000만원 전체적인.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600만원을 더 보태서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더 보태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현재 1,000만원이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래봤자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정도로 되겠네요.
○류경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지속해 나갈 거라면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어떤 일을 하는가 물었고,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면 여기 일을 보는 분이 그 들쑥날쑥 몇 개월 가서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 좀 알만하면 나갔다가 그분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또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인력이 시군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꼭 필요하다면 안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입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금 과부하가 걸릴 때 어시스트하는, 도와주는 형태 정도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보조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완전 단기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내용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그래서 빅테이더 수집 입력 여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일인데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만 필요하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테고, 한번 실태를 확인해보시고 시군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양파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양파 소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연구소장 하인종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파 수확하는데 기계화가 안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 수확 기계화는 현재 재배하는 양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파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화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멀칭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아직 해결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멀칭을 우선 제거하면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구굴하는 기계, 그리고 구굴되어 있는 양파를 수집해서 담는 집하 과정 이것까지 단계 단계는 저희들 농기계 업체에서 일부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화 작업 체계, 동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체계가 아직까지는 힘이 들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수확할 적에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고 그 인력이 사실은 다른 작물과 같이 겹쳐서 양파 수확 하는 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 인건비를 많이 줘요.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인력이 자꾸 부족할 텐데,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기구 수확하는 기계를 빨리 연구해서 아까전에 멀칭 비닐 말이죠?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서민호 위원 비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친환경 비닐이 나와서 분해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연구해서 만들어서, 저도 뭐 심고 비닐 씌우기가 상당히 힘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파연구소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기계를 도입하고 멀칭 그것도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양파연구소에서도 전년도부터 해서 구굴하는 기계, 그다음에 줄기 절단하는 기계, 수집하는 기계 이런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제에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분해 비닐 관련도 국내에서 대상업체 그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비닐 생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광분해도 되고 미생물 분해도 되고, 토양 속은 미생물이 하고 외부는 광에 의해서 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밀하게 어떤 시기에 가서 분해가 완료되는 그렇게 완성도 높은 비닐은 개발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멀칭 비닐들이 옥수수전분이라든지 일반 값싼 전분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더라도 가격이 일반 PVC 보다는 2배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 보급 단계에서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비싸도 환경에도 도움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 기계화 이런 것도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참 모 심을 적에 모 심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모 심는 기계는 안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면 좀 빨리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단감연구소 소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감 수확을 하고 포장하는데 비닐 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닐 포장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겨울 과일이라 하면 사과, 배, 단감, 밀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단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과, 배, 밀감 같은 경우는 포장을 안 해도 저장이 참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감은 유난히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꼭지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특별한 포장을 해서 겨울에 저장을 하는데, 지금 저장하는 게 5입, 5개 들어가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서민호 위원 하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외국 애들 시켜보니까 이걸 잘 못 해요,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3입 들어가는 거 자동화 기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때 언뜻 보고는 그 뒤로는 활성화가 안 돼서 소장님 잘 아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위원님, 단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감 농사 전체적으로 보면 수확 후 들어가는 인력이 50%이고 수확 전이 50%이고 보통 그 정도로 수확 후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중에, 단감 중에 포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 농사 예산의 10~20%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과거에는 충분히 인력들이 확보가 돼서 잘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다 보니 그냥 수확하자마자 바로 출하를 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부유가 주로 82%이상 생산되는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폭락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희가 10년 이상 단감 자동포장기계에 대한 연구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출하를 해보면 시장에서 5개 줄포장으로 나가다가 낱개포장 이렇게 나가면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싫어하는, 소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자동 포장할 수 있는 기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람 다섯 명 정도 할 수 있는 기계가 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기계가 나왔었는데 그게 낱개 포장기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포장하는 그 기간만 쓰니까.
또 크기에 따라서도 갖춰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5대 이상 기계를 갖춰놓고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활용도도 낮고 이래서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연구는 거기까지는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는 연구는 단감도 사과나 배처럼 포장을 하지 않고 저장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감도 사과나 배처럼 포장하지 않고 저장이 된다면 구태여 낱개 포장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의 출하라든지 저장 방법의 개선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최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최근까지는 단감을 통 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포장을 해서 저장했다가 팔 때 소포장을 해서 낱개 포장이나 3개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기계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낱개나 3개 포장 기계 장비는 나와 있는데 가격도 워낙 비싸고 활용도가 낮아서 현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5개 들어가는 포장은 안 나오죠?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그것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감도 농사 짓는 농업인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과는 병충해 방제를 할 적에 대부분 SS기로 많이 하시죠?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드론은 아직 안 합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부터 드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과는 앞면, 뒷면으로 약을 다 맞아야 병이나 충이 방제되는데 드론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농약 제제가 벼같은 경우는 드론에 맞는 농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는 아직 그쪽의 농약 제제가 적합한 약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단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드론으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생각 외로 좋더라고요, 드론도 크기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SS기로 약치는 농가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제 주위 사람들도 사망도 많이 했고 다쳐서 농사를 거의 안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SS기로 약을 산에 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드론이 활성화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물론 사과나 배나 100%는 드론으로 방제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방제를 해 주면 그래도 좀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원장님, 기술원에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안 그래도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수형이 세장방추형해서 원뿔형이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다축이라 해서 옆으로 얇게 펴서 하는 재배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형이 좀 더 확대 보급되고 하면 드론 활용해서 방제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억8,844만원 증액된 366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8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은 전년보다 18억5,240만원 증액된 176억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전년보다 6억2,030만원 증액된 11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장비지원 부분이 2023년부터 균특 지방전환으로 변경되어 5개소 2억6,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 전년보다 9억9,580만원 증액된 37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컨설팅 등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소득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미래 농업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전년보다 6,750만원 증액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11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1,947만원 증액된 3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사업은 선도농업인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맞춤형 농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정보화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영농정착 초기 청년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9억1,586만원 증액된 114억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전년보다 12억900만원 증액된 2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억3,100만원 증액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전년보다 10억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부숙도측정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조생종벼 조원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5개 내역 사업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 정보 제공을 위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신규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농가맞춤형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경남권역 스마트팜 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과수화상병 발생예측 정보를 활용한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7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9,650만원 감액된 1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목별 스마트팜 거점농가 육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15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벤처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사업으로 3개 내역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억7,329만원 감액된 36억7,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54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사업은 지역에 맞는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유농업팜핑장조성 시범사업은 농업 자원 활용, 체류형 치유농업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652만원 감액된 38억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보급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8,300만원,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9,54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작목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1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선진국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KOICA와 공동 수행하여 탄자니아 농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협력 ODA 사업 추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농 여건에 맞는 생력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 실습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300만원 증액된 1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에 1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3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교육장비 지원을 통해 퇴직자 및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석주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설명서에서는 18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42페이지, 계속 해 오는 사업 중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원예연구과 소관은 빼고 쭉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과 얘기 중)
○김구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들,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등에서 지금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
○김구연 위원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미반영된 사업이 자원과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사업이 미반영돼 있고요.
○김구연 위원 2022년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 오던 사업이 202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 예.
지금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이 미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사업, 자원과는 세 개 사업, 미래농업과 한 개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전체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김구연 위원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총 다섯 개가 늘어나서 9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미반영, 축소하면서 8억원이 축소됐습니다, 예산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신규가 세 개 늘면서 4억5,000만원이 늘고, 기존 해 오던 사업을 축소하면서 4억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김구연 위원 다른 부서 것도 더 말씀드리면 농촌자원과 신규 12억원 하면서 삭감이 5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산을 쭉 보면 방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비교 증감을 다 했을 때, 세출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줄었던 과와 늘었던 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까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는 줄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들도 보면 사실 기정액을 잡아놓고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액이 낮은 과들이 상당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국장님 말고 원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라든가 감액된 부분부터 해서 왜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정액을 잡아놓고 사실 예산액이 낮은 과들은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지금 농촌자원과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9.9% 줄었거든요.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 준 이유가 국비 보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조정이 되면서 줄었고, 나머지 기술보급과는 8.7%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국비 보조 사업이 증가되면서 올라간 거고,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전체 작년에 비해서 11%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농촌 기반이나 작목 기반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국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약 4.7%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증액된 게 한 6% 정도 됐다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농업연구과 같은 경우는 비율이 31% 정도 증액됐고, 사과이용연구소 같은 경우는 19%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로 8%가 삭감됐고, 농촌자원과도 11%, 그다음 미래농업교육과도 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을 연관해 가거나 안 그러면 이것 안 하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건데,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런 화훼연구소나 사과이용연구소 삭감된 이유는 기존 해 오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기술지원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쭉 계속 연결되어 온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업 성향을 보면 유형이나.
그런데 그걸 축소한 이유가,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 것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2019년도에 시작을 하시면서 사업비 반 정도 줄이면서 지원되는 시군이 18개 시군인데 10개소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기에는 매년 18개 시군에 개소수로 했을 때 한 40개소, 20개소, 25개소 이 정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2021년부터 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를 조정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귀농교육을 많이 받는 시군이나 적게 받는 시군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창업 지원은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창업 지원도 거기 과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업실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귀농을 해서 많이 받는 시군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혜택이 적거나 이 부분이 5년 안에 다 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귀농한 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회가 더 많이 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게 국비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 배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2명이 신청했을 경우에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 후 우수지원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제가 시군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초교육 오십 분이나 받으신 시군이 있는데 창업 지원은 두 명밖에 안 해 주면 그런 걸 해서 비율이 더 낮은 시군으로 가서 더 확률이 높은 시군으로 귀농을 하거나 귀촌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실제 심화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해당 한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도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03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보시면 잔액이 30% 이상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이어서 실제 저희가 해외 전문가를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비용을 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못 데려오고 화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전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 이번에 과수 관련해서 다축형 과수 재배에 대한 교육과정을 외국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양성에 보시면 사업비도 계속 줄고 있지만 당초 4,900만원 사업을 지금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서, 거기 밑에 보시면 교육 장비 구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잘 못 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교육 장비 구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304페이지 말씀입니까?
○김구연 위원 304페이지, 예.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여기 교육 장비 이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김구연 위원 사실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 장비가 먼저 구매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에 대한 양성을 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안 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줄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다, 지금 미래농업에 보면 대부분 다 옛날에 그냥 해 오던 관례대로 그런 교육을 해 오면서 새로운 뭔가를 했을 때에 대한 걸 하지 않고, 그다음 306페이지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KOICA 협력 사업은 ODA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원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실제 저희가 원래 초청교육이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초청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화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 만드는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 통번역비를 제외하고 1분당 만들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탄자니아 여성 지도자들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공무원이나 이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분들에 맞는, 그러니까 여성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양잠이라든지 양계라든지...
○김구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청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구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조서 243페이지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한우 거세 소 있잖아요, 한우 거세 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강성중 위원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게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는지?
거세에 대한 거라든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죄송하지만 노치원 과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강성중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시행주체에 보면 타 시는 다 들어있는데 통영, 사천, 김해, 시는 이 3개 시가 빠지고 군 쪽에서는 고성군이 빠지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어째서 이 4개 시군은 빠졌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앞서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현재 한우 거세 보급률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기술 수준은 굉장히 상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 대상지가 빠진 것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시군 지자체에서 응하지 않았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특화품목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한우 거세육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현재 기술 수준은 상위 수준인데 퍼센트로,
○강성중 위원 상위 수준은 어느 정도를 상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어느 정도 기술을 상위 수준이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첫째 한우 보정을 해서 외과적 처치를 통해서 등급 출현율이 최소한 60% 이상 정도 나오면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세육에 60% 이상 지금 현재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1등급 출현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축산 한우 등급 기준이 1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까?
위에 상위 기준이 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1등급 기준으로,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렇게 따지면 농가에 따라서는 90% 정도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 시범농가, 선도농가들은.
○강성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 보급이 상위가 1등급 기준으로 95%?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한 90% 수준 됩니다.
○강성중 위원 90%?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5% 차이는 큰 대수가 아닙니다마는, 1등급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선도농가.
○강성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로는 1등급이라 하면 제일 좋은 등급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에 투플(1⁺⁺) 등급이 있고 원플(1⁺)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말하는 1등급은 엄격히 보면 3등급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 95%든 된다 그러면 사실 1등품하고 투플 하고는 원가 차이가 한 500만원 이상 납니다, 원가 차이가.
그런데 그걸 그 기준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래서 최근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장기 비육에 따른 생산비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28개월형 거세, 단기 비육 출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료 배합표도 그렇게 짜서 사육할 수 있도록, 또 마블링도 적정하게 유지돼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은 마블링 검사 측정이 마블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블링을 기준으로 등급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지금 현행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서 다양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한우 등급을 말씀하실 적에는 1등급을 말 그대로 최고 상위로 올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서를 바꾸든지, 처음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용되고 있는 한우, 소위 말해서 소고기 등급이 3등급 이하는 전부 사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플, 원플,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식용으로 가능하고 4등급부터는 등외 해서 그것은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에 2개 원플, 투플은 단가가 굉장히 달라요.
원플은 kg에 1,500원 생체 소 ㎏에 1,500원 같으면 투플은 2,500원, 3,000원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90%를 1등급에 갖다 넣어 놓으면 그건 생각해야 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에서부터 잡아가세요.
투플, 원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최상위 등급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연구를 할 때는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잘 못한다가 아니고, 연구대상 기준은 최상급을 기준으로 보고 연구를 해서 더 업을 시키는데 1등급에 기준해서 90%라 그러니까 위에 상위 등급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부터 바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축산 현장에 있는 분들, 검시관들 이분들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셨으면 싶고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 보급 기술이 제가 듣기로도 세계에서 안 빠지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촌사람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고기 한번 원 없이 먹자 하고 미국 식당에 갔더니 우리나라 2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나라 품질이 좋다는 것 생각은 하고 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등급 판정을 하실 적에 원플, 투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등급을 매길 때는 뭐랄까, 지금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수준이 과장님이 기준 말씀하시는 1등급 이상이 90%에서 95%가 나온다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선도농가.
○강성중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원플이나 투플, 원플도 아니고 투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술 보급을 해 주셔야 비로소 농가에서 진짜, 아까 28개월 먹인다 그러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투플이 나올 수 있는 등급의 소를 먹이려고 그러면 33개월을 먹여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33개월 이상을 먹여야 최고 좋은 체격을 가진 소가, 생체 한 800kg~900kg 정도 돼야 그게 비로소 투플,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농가가 투플이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런 농가가 돼야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또 일반 국민들이 한우를 선호하는 데 최고 좋은 품질의 한우를 일반 소비자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적어도 축산 쪽에서는 조금 압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니까 행정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바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먹고 사는 데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잘해서 이만큼 수준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의와 긍지를 가지고 투플이 90% 갈 수 있는 한우 종모, 종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감사합니다.
축산시험 설계 연구 때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어떻든 발전적인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88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잠시만요.
○최학범 위원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소관이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186쪽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안에서 시설사업과 장비사업이 있었는데 시설사업만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남고 장비사업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 따로 떨어져서 그렇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사업에서 지역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이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이렇게 4억1,000만원 배분을 했는데, 사는 주요 장비들이 각각 다른데 장비값이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과학영농지원센터 분석장비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저희가 ICP라든지 분석장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장비들이 외자장비고, 보통 기본적인 부분 옆에 부속장비들을 붙이면 대략 시군에서는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1억원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센터에서 자기들 기준에 1억원 수준에서 이 장비를 부속장비하고 같이 맞춰서 사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신청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드리게 되면 이 금액을 대충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조서 225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도에는 이렇게 지원 금액도 많습니다.
22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고, 2021년도에는 37억5,000만원 편성됐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2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10억원으로 확 줄어들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비는 또 빠졌습니다.
도비는 빠지고 시군비가 들어가 있고, 매칭인데 쭉 매칭을 해 오다가 왜 경남도는 이번에 또 빠졌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PLS 대응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에 안전 농산물 분석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남해하고,
○최학범 위원 예, 두 군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산청 2개 시군만 들어가면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5억원 더 추가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추경 때라도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학범 위원 남해군이나 산청군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도 아닌데 또 하필이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게 아마 안 맞겠나 싶은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스템 안에서, 중앙에서 쓰는 디브레인 시스템하고 지방에서 쓰는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 내에서 중앙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오면 지방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국비 30, 지방비 70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했던 시군들에 대한 자료, 지역마다 편성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최학범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 질의를 우리 부의장님이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고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사례로 의령에 연잎 및 법제 한차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기구독 서비스 개발로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청년농업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발한 기술하고 접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확대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년농업인 이름이 안시내입니다.
여자분이고 안시내고 청년농업인 활동이라든지 4-H 활동을 하는 회원이고, 어머니께서 차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법제하는데 여기서는 연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해서 정기구독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OTT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듯이 매달 차를 보내주는데 이걸 구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구독이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한다는 말이 무슨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 마시는 법이나, 요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닙니다.
여기 차를 보내주는데 매달 다른 차가 가고 그 차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떻게 마신다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류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정기구독을 하면 매월 다른 차나 이런 것들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존에 가진 농산물을, 농 가공품을 잘 활용하는 형태다,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겠고요.
이 사업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선정을 할 때 먼저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형태로 심사를 받고, 시군에서 시군 담당자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 와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자기가 사업 계획을 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여기 사업비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하고 의논해 가면서 컨설팅도 붙이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나 중간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실행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직접 청년농업인하고 시군 센터 담당분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매년 그런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물론 힘든 것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거의 사업 실행 단계에 있는 기획안을 가지고 선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나 컨설팅 전문가 연결시켜 주고 하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체를 다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내가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유통이라든지, 제조 부분은 여기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유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컨설팅을 받고 제조 부분도 부족하다면,
○류경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장비에 관련된 것도 되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년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창업 단계까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마치고 나면 청년 창업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21년도부터 했으니까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이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 내용 중에 한 꼭지를 넣어서 앞에 했던 업체들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잘 안 되면 거기에 컨설팅하는 분을 좀 붙여서 분석을 해 보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저는 이게 붙어 있어야 이 사업이 정착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후속 관리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정착을 위해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후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1개소에 인원 10명이 기준입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10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제단이 8개 방제단에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 목적은 자기들 논에 약 치려고 결성된 방제단은 아닐 거고,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농가들에 농약을, 방제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한 영농단일 텐데 10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인건비라도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 나와서 치지는 않을 거고 두세 명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죠?
또 자기 농사도 있을 테니까 짓고 시간을 빼서 할 테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공동방제가 들어올 때 이 방제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방제단에 실제 방제하는 비용, 농약대를 제외한 ㏊당 방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활용을 한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살포를 하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들은 이렇게 영농단을 구성했는데, 이건 드론 방제 영농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알바식으로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이면.
자기 일하다가 약 치는 시기 되면 그냥 시간 내서 같이 약 치고 하는 이런 영농단일 것 같은데 좀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청년 영농단 육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농하고 귀촌한 분들, 청년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그 청년들이 약 치는 것뿐만 아니라 휴경지가 있으면 휴경지를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노령, 다른 농가에 나락 베는 게 필요하면 나락도 베 주고 하는 이런 좀 전문적인 농업회사,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별로 한 개소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제단에 국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청년들을 조직해서 그 지역에 영농경영단 이런 것들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위원님 제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최근에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지금 수도작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작을 하시더라도 고령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앙기라든지 관리기를 사람을 대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청년농업인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 영농단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영농단을 구성하면 지원할 내용들이 많기는 합니다.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실제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죠?
융자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지원책들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농사만 짓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 산업까지.
유통, 판매, 가공까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좀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정말 자기들끼리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벤처농업 말이 있어서, 이게 저쪽 가면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벤처농업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정부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벤처농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벤처농업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회원사가 약 160회원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농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가공, 유통 이러한 시스템까지 연계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업 부분 1차 산업, 그리고 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나 체험, 유통 이런 걸 연계해서, 저희 벤처농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6차 산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 대상이 벤처농업협회에 가입된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현재는 거기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대체로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걸, 농정국에서는 계속 지금 이 취지의 사업을 그 이름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용어에 관한 확인차 문의를 드렸고 나중에는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또 협회가 있으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겠네,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벤처협회에 있는 회원들 아니라도 당연히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면 사업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가입을?
(웃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야 된다 이것은 약간 옛날 사업 방식인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저희는 지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도 사업?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아까 4-H 학습단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아무튼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해하려고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보시면 한 가지만 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조례에 보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조례상으로는 45세까지로 되어 있는,
○김구연 위원 예, 18세부터 45세.
19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보면 사업 대상이 만 40세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쭉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만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각 과나 국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반영을 다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5세가 청년인 것을.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니까 시군에서는, 도에서 40세로 오니까 시군에서 할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사업이 연계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류경완 위원님께서 청년 방제단 이야기하시기에,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95페이지 농업인 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 이걸 보면요, 교육에 대한 사업이 열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열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지식도 쌓고 또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물론 단계별 교육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만 좀 바뀌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농업인들의 전문교육, 보면 농업 기술 전문교육도 있고 시군 농업대학 운영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는 전 시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인종 양파연구소장님은 올해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소회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것은 ’88년 5월인 것 같습니다.
봄날이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차를 타고 그때는 대구에서 출발해서 경북 봉화를 가게 됐는데 3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초임 부임지로 가는데 또 한 2시간 갔습니다.
정말 골짜기, 청량산 아래쪽 골짜기인데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해서 농촌 지역에 첫 부임해서 보니까, 제가 창녕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창녕 문화와도 대단히 다르고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차이가 있던 곳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 농촌 이걸, 4-H 정신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농촌을 잘살게 만들고 부흥을 시켜나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34년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27년을 양파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또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양파연구소가 ’92년도에 개청하면서, 정말 황무지 같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트랙터 논갈이하다가 빠져서 포클레인 불러서 건져 올리고 정말 이 농사가 양파 농사에 적절한지 싶은 그런, 사업장에서 한 기억도 나고요.
비가 와서 파종을 하는데 파종을 못해서, 정말 사람이 손으로 골을 그어서 파종을 해서 애들 쓰다듬듯이 모종을 키우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오늘의 양파연구소가 또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농업 현장에서 소득을 올려가는 기반을 이룬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제가 생활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되었던 또 보람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서민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표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위민유호(牧爲民有乎)해야 된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공직자는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한다면 할일이 있을 리 없다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첫째는 정식 기계화, 수확 기계화,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양파를 심고 수확할 때 인건비가 1일 18만원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력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계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 기계도 만들어봤고 그걸 보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입 기종에 밀려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력화의 기틀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지금은 많은 해결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좀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수확 기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기계도 제작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계화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100대 사업에 선정되어서 상도 받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관심을 항상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요결되어서 농업 현장에 보급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양파연구소에 아직도 할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후임 또 현재 봉직하고 계시는 동료 직원들께서 아마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저는 한 달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또 제 나름대로 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동료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의 사업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정말 힘이 되는 꼭 필요한 기관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현철 예, ’88년부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시면서 또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하지 못한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입예산 중 국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대한 국비 14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과목을 기타 사용료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로 정정할 것, 세출예산 중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의 국비 14억2,700만원, 도비 4억2,81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도비 3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어업 국비 보조사업 중 일몰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 등 총 네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23##400_4_농해양수산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춘덕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네 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6분)
당초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홍성주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허윤정
우순덕 임신영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농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알차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국장과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4,440만원 증액된 255억6,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이자 수입 등에 전년 대비 271만원 증액된 3억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 외 수입 등 전년과 동일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4,169만원이 증액된 251억7,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6,469만원 증액 편성되고,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억7,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로 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6,660만원 증액된 678억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6억8,400만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에 9억9,580만원이 증액된 37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망고 스마트팜 연구온실 신축 등 첨단연구 인프라 구축에 17억4,800만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에 4,100만원, 치유농업 캠핑장 조성 시범사업에 9억원 등 68개 신규 지원 사업에 58억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보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국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장 홍성주 총무과장 홍성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448쪽까지 세입예산안은 원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450만원이 증액된 12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 인증 갱신, 로그관리시스템, 접근제어관리 시스템 교체 구입비 등 정보전산 사업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지도사업 지원 분야에서는 제16회 농촌진흥청장기 탁구대회 행사 운영비 1,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50쪽입니다.
정원수 및 잔디관리 기간제 8명에 대한 인건비 1,650만원이 증액된 2억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용품 구입비 1,500만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3,188만원, 본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상방수공사에 4,6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4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결원 보충 인력 3명, 승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7,948만원이 증액된 113억6,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미래농업,
○위원장 김현철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297페이지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결과 평가가 혹시 나온 게 있으면 2022년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2022년 대비해 가지고 8.69% 증액된 20억4,44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세출예산도 보니까 6.4% 증가된 38억6,660만원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 사업도 보니까 68개 사업에 73억원, 제가 저번에 원장님 처음 부임해 오셨을 때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예산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실히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부적인 그런 것보다도 예산 이번에 확보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무과장 홍성주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56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3과, 6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189억2,248만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억7,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 강화 사업은 5개 단위 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9,745만원이 감액된 49억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연구는 경남 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등 4 세부사업에 3억6,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작업률 향상 연구는 밭작물 생산기반 안정 및 품질고급화 연구 등 3 세부사업에 2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수요자 만족형 농업경영 연구는 우수농업인 소득창출 연구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9,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상단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 세부사업에 3억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은 특화작목 연구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시설 및 자산취득비 2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7억4,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468페이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연구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억9,969만원이 증액된 24억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토양 관리기술 연구는 작물생리장애진단실 운영 등 6 세부사업에 6억7,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시설 및 자산취득 외 토양, 수질 등 분석민원 지원 장비 등 7건 5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개발 연구는 고위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 등 4 세부사업에 2억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 연구는 3 세부 사업에 1억6,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기능성 소재 이용 기술개발 등 5 세부사업에 1억8,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2억5,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은 4개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보다 2억7,950만원이 증액된 27억6,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수출 채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시장 다변화 과채류 연구 등 2 세부사업에 3억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 신소득 및 아열대 과수 연구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연구 등 3 세부사업에 7억4,09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로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스마트팜 실용화 및 디지털 농업 기술개발은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팜 실용화 기술 개발과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 등 3 세부사업에 3억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 원예농산물 연구 기반 조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하여 노후 온실 개선 등 시설비 3건과 자산취득비 3건 등으로 6억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5,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484페이지 양파 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은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6,405만원이 증액된 19억3,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수입 대체 신시장 맞춤형 양파 신품종 육성 등 5 세부사업에 7억8,40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사업으로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양파 품질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은 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등 4 세부사업에 2억7,576만원을 편성하였고, 488페이지 하단 양파 연구사업 기반 확충 및 시험연구 운영 지원 사업은 창호교체 공사 등 시설비 3건, 자산취득비 3건에 대해 4억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491페이지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4개 단위사업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2억4,631만원이 증액된 17억2,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 사업은 조중생 단감 육성 등 5 세부사업에 2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 고품질 단감 안전생산 연구는 단감 수출 상품화 기술 개발 등 5 세부사업에 6억8,04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하단 단감 시험연구시설 및 자산관리에 9,681만원, 496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6억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1억6,420만원이 감액된 18억4,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상단 화훼 연구기반 조성 사업은 관리사 옥상 방수 공사 등 시설 1건, 자산취득비 3건에 6억2,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은 거베라, 국화, 장미, 경관용 화훼 등 신품종 육성에 3억9,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 화훼 재배이용기술 개발은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 세부사업에 1억677만원, 501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7억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503페이지 정책사업인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은 전년보다 1억8,840만원이 감액된 7억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시설관리운영 및 연구기반 구축에 1억1,043만원, 사과이용기술 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는 4차 산업 적용 미래형 사과과원 관리기술 개발 등 8 세부사업에 3억7,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3억1,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508페이지 약용작물 품종 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은 정책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622만원이 증액된 10억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상단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는 약용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재배기술 연구 등 5 세부사업에 4억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중간 약용자원 연구 기반 조성 사업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유리온실 시설 보강 공사 등 시설비 2건에 3억4,82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유용곤충연구소 소관 자료입니다.
정책사업인 탄소중립 대응 곤충산업 육성은 전년보다 2억2,797만원이 증액된 13억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유용곤충산업화 기술 개발은 식 의약 사료 곤충 소재 개발 등 2 세부사업에 1억8,63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하단 유용곤충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용곤충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등 3 세부사업에 6억5,545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에 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유용곤충 연구 기반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은 유용곤충 스마트 사육장비 구축 등 자산 3건과 운영 지원에 2억4,045만원, 516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2억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현장 맞춤형 기술개발로 농업 농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481페이지 관련입니다.
올해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은 7,0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년간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마지막 지원되는 예산으로 연구성과 확산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기술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023년까지 71억8,2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67억3,2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팜연구센터를 주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관련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의 현재까지의 연구실적은 특허 출원 49건, 기술이전 17건, 제품화 20건, 석박사 육성 83명, 고용창출 54명, 논문 작성 101편 등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국산 기자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참여 기업체의 매출액 49억6,500만원을 창출하였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팜개론 교재 발행 및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스마트팜 학과 신설 등의 도내 스마트팜 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결과인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관리기술을 종합하여 경남 사천 지역에 통합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개발된 기자재들을 국산화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영농현장에 신속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예산서 456페이지부터 750페이지까지, 사업조서 1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사업별로 하되 예산서 또는 사업조서 페이지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안심농 홍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안심농 홍보 지원이 연구개발국에 있는 것은 맞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연구개발국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우리 작물연구과에 경영정보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농업인을 육성하는 인력 육성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경영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안심농이라는 단체를, 저희들이 농업인 협의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안심농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안심농 브랜드의 가치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벤처농업인하고 안심농 이런 분들이 농업에 선두자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벤처농업인이나 안 그러면 안심농 여기에 회원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이용을 잘해서, 옛날에 기술원에서 멘토 사업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서민호 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그 사업에 좀 많은 분들이 농가에 직접 가서 일대일로 가르쳐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에 우리 안심농이나 벤처농업인들, 선두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안심농이 보니까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분들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국에 안심농이라는 협의체는 사실 농정국이나 안 그러면 지원국에 있는 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작습니다.
이게 연구 업무하고 관련된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심농 같은 경우에는 한 100대 농장, 역할도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발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안 그러면 멘토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도 농가를 저희들이 먼저 좀 키워보는 형태로, 실험적인 의미로서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물론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협의회 기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모아놓고 농업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잘 좀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성과가 더 좋지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41페이지 쌀 산업 발전 행사 운영·지원에 보시면,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 연구개발국이 갖고 있는 아까 안심농도, 마찬가지로 경남 쌀 산업 연구회원도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에 있는 연구학습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큰 조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년 한두 차례 세미나하고 현장 견학하는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지원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행사 규모가 작다 이걸 떠나서 이런 걸 행사 사업으로 담을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100만원인데 내용은 보면 거창합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세미나 한 번, 쌀가루 이용 빵공장 현장 견학 두 번 하는데, 이분들 자비로 갑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 오면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가는 경비 정도,
○조영제 위원 아니, 세미나 책자 발간이 60만원 되어 있고 강사 수당이 40만원 되고 100만원 끝나버리는데 경비 지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식비가 600원이다 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6,000원이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아니, 이런 것을 사업, 도 사업인데 쌀 산업 발전 행사 운영·지원 이것은 거창한 타이틀입니다.
지금 우리 벼농사 짓는 쌀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담아서 시행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빼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에 보면 특허 출원, 등록 이게 나오죠.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최초 시행연도가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뭐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특허나 안 그러면 품종, 저희들이 품종 출원했을 때도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품종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특허 출원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이 좀 늦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특허하고, 어쨌든 등록 건수가 96건으로 나와 있는데, 특허가 73건, 상표권이 23건 나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 기술원에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중앙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떨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중앙기관에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특허 중에서 대표적인 특허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최근에 중앙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해서, 굉장히 파급이 높은 것들을 특허를 내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특허들은 없고요,
최근에 개발된 1-MCP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제품이 출시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파급력이 높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까지 만들어졌던 것들은 식용 곤충을 이용해서 기능성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는 잎들깨 수확 후에 관리 시설이 없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특허 출원해서 제품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특허 사례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형태고, 최근에 원예연구과에서 수경재배 멀티컵 베드라고 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그 베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특허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만원 정도의 가치를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특허는 있는데 아주 파급력 높게, 특허를 팔아서 한 1억원 정도 가는 그런 특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산업재산권 확보라든지 산업화 촉진에 있어서 우리가 특허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훑어보니까 좀 일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증액된 부분 그 예산은 약하다는 거죠.
투자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연구를 하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우리가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더 여유 있게, 조금 전에 보세요.
좀 전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진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득을 봅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은 좀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46페이지에 망고 스마트팜 연구온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하는 장소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망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기술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본원에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집현이라는 저희 기술원 별도 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과수포장이 한 4,300평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온실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망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중점 육성 작목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재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본원에 투자가 되는 게 맞는데 본원에 투자를 하면 이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조금 떨어진 과수포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고라 하면 현재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건너와서 경남 통영 도산면에 망고 농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가서 보면 망고를 농장에서 농사짓고 있지만 그분들이 자기 농사를 마음 놓고 하나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농사를 짓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애플망고는 대도시 유수 백화점에서 그 상품을 익기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져가려고.
보통 우리 주먹만 한 이런 게 하나 열리면 나무에 달아놓고 6만원, 7만원 한대요.
그렇게 지금 온도나 이런 것들이, 통영 쪽 도산면에 대단위 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말이 없고 왜 진주 집현면 여기에 연구온실을 했는지,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험연구포장을 통영이나 현지에 둘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이, 요즘에는 시설하우스라고 하면 매일매일 생육 환경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연구원들이 연구 조사하기에는 일면 편한 면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시험연구포장을 현지에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과수포장에 시험연구온실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도산면 쪽에 현재 망고하고 있는 그쪽이 온도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맞고 한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더 확장하고 지원하고 그쪽에 어떤 사업성을 좀 더 볼 기회는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잘하는 농가는 망고 농가들이 아주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진입하는 농가들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종합화된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원 가까이에 시험연구온실이 있는 게 여러모로 연구개발 실적을 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망고를 식재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이 되어 나오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리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보통은 식재 2년 차부터 생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한 4~5년 되면 정상 수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4~5년 되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강성중 위원 저희들이 곁에서 봐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특작물, 특히나 기후 변화로 인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기후가 통영이 제일 잘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거기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하면서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하니까 앞으로 망고 사업을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좀 더,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농가가 진짜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해서 좀 상향 평준화, 농가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은 너무 고가가 되어서 아주 귀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대목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화훼 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작 벼라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많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화훼에 대해서는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른 연구소들은 내년도 예산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죠?
한 1억 몇천만원씩 다 늘었는데 화훼연구소하고 사과이용연구소는 8.2% 1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화훼연구소 1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사과이용연구소나 화훼연구소나 두 연구소 다 원래는 올해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신규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화훼 산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이후로 또 그동안 코로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화훼 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또 생산 농가도 조금 줄고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조해서, 화훼 산업이 2005년 이후로 수출도 그렇고 계속 쭉 하향세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서 화훼 산업이 조금 활기를 띨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화훼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로 화훼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원래 창원에 화훼연구소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시장을 두고, 수출에 목적을 두고 원래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었는데 최근에 국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훼 산업 전체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화훼 소비문화가,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 자체가 화훼를 소비하는 문화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훼 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는 화훼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화훼 부분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화훼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화훼 산업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위기에서 다시 좀 탈출해서 부흥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화훼 조례를 보니까 화훼를 이용해서 원예 치료,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훼를 보고 여러 가지로 또 가꾸기도 하고 원예치료 프로그램까지 서울에는 앞서 가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일반 농산물이나 수도작 쌀 이런 쪽에 우리 산업이 좀 또 쌀 산업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훼 산업은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3, 4위를 하고 있거든요.
또 화훼가 저쪽에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일인당 소비량이 18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은 1만2,000원이라고 하고, 1만원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거의 선진국 반열에 있는데 문화 수준에 맞춰서 좋은 화훼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생활 속에 화훼가 문화적인 것 또 정서적으로 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과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같이 그냥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지역특화 농업 정보화라는 것은 시군 센터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농업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홈페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농업진흥원 홈페이지도 맞고요.
시군 지자체에 이것은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 인력이 있고 시군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게 보면 직접하고 지원이 있는데 정보화 인력 지원(직접)은 저희 기술원 안에 있는 자료들을 업데이트하는 인력들이고요.
정보화와 인력 지원(지원)은 시군센터에 그런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 정보는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런 정보라기보다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보면 다양한 농업 정보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인력이라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하려는 홈페이지나 서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서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홈페이지고요.
○류경완 위원 그 센터 홈페이지 내에 농업 기술 파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내에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 뒤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데이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구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작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통합 관리시스템은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상반기에 아마 끝이 날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기술 정보화 지원하는, 홈페이지 입력하는 이거하고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별개입니다.
○류경완 위원 별개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완전히 농업 데이터만 하는 홈페이지를 또 별도로 구축할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버에, 다시 별도의 컴퓨터 서버에 자료를 입력하는 내용들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주요 농산물 관련된, 농업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에 다 입력해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농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려는 취지겠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현재는 저희들 빅데이터 수집하는 작목이 여섯 작목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섯 작목입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 작목에 대한 데이터들이 저희들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현재는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진흥청에 일괄 올려 보내고 저희들 서버에 담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자료를 저희들도 농가에 피드백을 해 주고 최적의 경영 모델이라는 이런 모델들도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하는,
○류경완 위원 그 데이터는 공개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체 정리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우리 농민들이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그 빅데이터를 보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지금까지는 농민이 볼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구축이 되면 피드백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를,
○류경완 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장을 하고 농민들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게 사이트를,
○류경완 위원 하여튼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2명, 우리 지역에 보내주는 비용은 18개 시군에 7,200만원 1개 시군당 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합니까,아니면 어떻게 하죠?
기간제, 시군에서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에서 인력 운영하는 경비 중에 일부를 도와주는 의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군을 도와주면 되는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라도 도와주는 형태의 예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시군에서 근무하는 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주로 이런 분들은 아마 데이터 입력요원들이 기간제분들 쓸 때, 그 기간제 요원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
○류경완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시군에 근무하는 분이 어떤 데 보면 8개월만 근무하는 데도 있고 6개월 근무하는 곳, 1년 근무하는 곳,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군에 담당하는 분이 근무 형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거의 기간제 형태로 해서,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개월 정도 고용이 되면 저희들 인건비가 한두 달 정도 사용이 되고 다른 인건비는 자체적인 시군비를 사용하는 형태로 적어도 10개월 정도 고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당 전체적인 예산은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400만원, 시군비가 600만원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류경완 위원 시군에,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시군당 600만원 정도, 1,000만원 전체적인.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600만원을 더 보태서 1,000만원을 가지고 그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더 보태서 1,000만원을 만들어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현재 1,000만원이면,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래봤자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인력 정도로 되겠네요.
○류경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지속해 나갈 거라면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업무를 봐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에 어떤 일을 하는가 물었고,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면 여기 일을 보는 분이 그 들쑥날쑥 몇 개월 가서 이렇게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 좀 알만하면 나갔다가 그분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또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이 인력이 시군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꼭 필요하다면 안정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입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조금 과부하가 걸릴 때 어시스트하는, 도와주는 형태 정도 기간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보조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완전 단기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류경완 위원 내용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제가 그래서 빅테이더 수집 입력 여기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일인데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만 필요하다면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테고, 한번 실태를 확인해보시고 시군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양파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우리 양파 소장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연구소장 하인종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파 수확하는데 기계화가 안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 수확 기계화는 현재 재배하는 양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파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화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멀칭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아직 해결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멀칭을 우선 제거하면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도 이미 나와 있고 그리고 구굴하는 기계, 그리고 구굴되어 있는 양파를 수집해서 담는 집하 과정 이것까지 단계 단계는 저희들 농기계 업체에서 일부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화 작업 체계, 동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체계가 아직까지는 힘이 들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양파 수확할 적에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고 그 인력이 사실은 다른 작물과 같이 겹쳐서 양파 수확 하는 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 인건비를 많이 줘요.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인력이 자꾸 부족할 텐데,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농기구 수확하는 기계를 빨리 연구해서 아까전에 멀칭 비닐 말이죠?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서민호 위원 비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친환경 비닐이 나와서 분해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연구해서 만들어서, 저도 뭐 심고 비닐 씌우기가 상당히 힘들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양파연구소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기계를 도입하고 멀칭 그것도 빨리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양파연구소에서도 전년도부터 해서 구굴하는 기계, 그다음에 줄기 절단하는 기계, 수집하는 기계 이런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과제에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분해 비닐 관련도 국내에서 대상업체 그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비닐 생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광분해도 되고 미생물 분해도 되고, 토양 속은 미생물이 하고 외부는 광에 의해서 분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밀하게 어떤 시기에 가서 분해가 완료되는 그렇게 완성도 높은 비닐은 개발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런 멀칭 비닐들이 옥수수전분이라든지 일반 값싼 전분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더라도 가격이 일반 PVC 보다는 2배 이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 보급 단계에서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비싸도 환경에도 도움되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면 기계화 이런 것도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참 모 심을 적에 모 심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모 심는 기계는 안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면 좀 빨리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단감연구소 소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감 수확을 하고 포장하는데 비닐 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닐 포장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겨울 과일이라 하면 사과, 배, 단감, 밀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단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과, 배, 밀감 같은 경우는 포장을 안 해도 저장이 참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감은 유난히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꼭지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특별한 포장을 해서 겨울에 저장을 하는데, 지금 저장하는 게 5입, 5개 들어가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예.
○서민호 위원 하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외국 애들 시켜보니까 이걸 잘 못 해요,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3입 들어가는 거 자동화 기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때 언뜻 보고는 그 뒤로는 활성화가 안 돼서 소장님 잘 아시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위원님, 단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감 농사 전체적으로 보면 수확 후 들어가는 인력이 50%이고 수확 전이 50%이고 보통 그 정도로 수확 후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중에, 단감 중에 포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전체 농사 예산의 10~20%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과거에는 충분히 인력들이 확보가 돼서 잘 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없다 보니 그냥 수확하자마자 바로 출하를 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부유가 주로 82%이상 생산되는데 그중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다 보니까 가격폭락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저희가 10년 이상 단감 자동포장기계에 대한 연구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출하를 해보면 시장에서 5개 줄포장으로 나가다가 낱개포장 이렇게 나가면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싫어하는, 소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자동 포장할 수 있는 기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람 다섯 명 정도 할 수 있는 기계가 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기계가 나왔었는데 그게 낱개 포장기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포장하는 그 기간만 쓰니까.
또 크기에 따라서도 갖춰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5대 이상 기계를 갖춰놓고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활용도도 낮고 이래서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연구는 거기까지는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는 연구는 단감도 사과나 배처럼 포장을 하지 않고 저장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감도 사과나 배처럼 포장하지 않고 저장이 된다면 구태여 낱개 포장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의 출하라든지 저장 방법의 개선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최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최근까지는 단감을 통 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포장을 해서 저장했다가 팔 때 소포장을 해서 낱개 포장이나 3개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기계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낱개나 3개 포장 기계 장비는 나와 있는데 가격도 워낙 비싸고 활용도가 낮아서 현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5개 들어가는 포장은 안 나오죠?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그것은 사람 손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감도 농사 짓는 농업인 일손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연구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과는 병충해 방제를 할 적에 대부분 SS기로 많이 하시죠?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드론은 아직 안 합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저희 연구소에서 올해부터 드론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사과는 앞면, 뒷면으로 약을 다 맞아야 병이나 충이 방제되는데 드론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 농약 제제가 벼같은 경우는 드론에 맞는 농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는 아직 그쪽의 농약 제제가 적합한 약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단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드론으로 저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생각 외로 좋더라고요, 드론도 크기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SS기로 약치는 농가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제 주위 사람들도 사망도 많이 했고 다쳐서 농사를 거의 안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SS기로 약을 산에 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드론이 활성화되고 하면 농업인들이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물론 사과나 배나 100%는 드론으로 방제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방제를 해 주면 그래도 좀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원장님, 기술원에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안 그래도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수형이 세장방추형해서 원뿔형이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다축이라 해서 옆으로 얇게 펴서 하는 재배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형이 좀 더 확대 보급되고 하면 드론 활용해서 방제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0억8,844만원 증액된 366억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8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은 전년보다 18억5,240만원 증액된 176억4,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전년보다 6억2,030만원 증액된 11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장비지원 부분이 2023년부터 균특 지방전환으로 변경되어 5개소 2억6,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 전년보다 9억9,580만원 증액된 37억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컨설팅 등 농업인 자립역량 강화, 소득 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미래 농업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전년보다 6,750만원 증액된 2억9,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인 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신규사업을 포함한 11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1,947만원 증액된 3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사업은 선도농업인 및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4-H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맞춤형 농창업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정보화농업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영농정착 초기 청년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영농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9억1,586만원 증액된 114억2,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전년보다 12억900만원 증액된 2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억3,100만원 증액된 1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은 전년보다 10억원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부숙도측정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 조생종벼 조원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5개 내역 사업에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해 정보 제공을 위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신규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농가맞춤형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위해 경남권역 스마트팜 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과수화상병 발생예측 정보를 활용한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7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9,650만원 감액된 1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품목별 스마트팜 거점농가 육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사업은 15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1억4,000만원 증액된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벤처농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 구축시범사업으로 3개 내역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4억7,329만원 감액된 36억7,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5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54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농경문화소득화모델구축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사업은 지역에 맞는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유농업팜핑장조성 시범사업은 농업 자원 활용, 체류형 치유농업장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억652만원 감액된 38억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영농기술보급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8,300만원,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9,54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영농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작목농가 실증 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1억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윗부분입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선진국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신기술 도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KOICA와 공동 수행하여 탄자니아 농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KOICA 협력 ODA 사업 추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농 여건에 맞는 생력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 실습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2,300만원 증액된 1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에 1억1,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3억7,300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및 교육장비 지원을 통해 퇴직자 및 유휴 인력을 활용한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 신기술 보급, 농업인 교육 등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석주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예산서 518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설명서에서는 18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진행은 연구개발국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42페이지, 계속 해 오는 사업 중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원예연구과 소관은 빼고 쭉 한번, 왜 그런지 한번...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실 직원과 얘기 중)
○김구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들,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등에서 지금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
○김구연 위원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미반영된 사업이 자원과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사업이 미반영돼 있고요.
○김구연 위원 2022년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 오던 사업이 202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을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 예.
지금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이 미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사업, 자원과는 세 개 사업, 미래농업과 한 개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전체 금액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김구연 위원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총 다섯 개가 늘어나서 9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미반영, 축소하면서 8억원이 축소됐습니다, 예산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신규가 세 개 늘면서 4억5,000만원이 늘고, 기존 해 오던 사업을 축소하면서 4억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김구연 위원 다른 부서 것도 더 말씀드리면 농촌자원과 신규 12억원 하면서 삭감이 5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산을 쭉 보면 방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비교 증감을 다 했을 때, 세출예산안을 놓고 봤을 때 줄었던 과와 늘었던 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까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과연구소 같은 경우는 줄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들도 보면 사실 기정액을 잡아놓고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액이 낮은 과들이 상당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국장님 말고 원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라든가 감액된 부분부터 해서 왜 과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기정액을 잡아놓고 사실 예산액이 낮은 과들은 문제가 없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위원님 잘 보셨는데요.
지금 농촌자원과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9.9% 줄었거든요.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 준 이유가 국비 보조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조정이 되면서 줄었고, 나머지 기술보급과는 8.7%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국비 보조 사업이 증가되면서 올라간 거고,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전체 작년에 비해서 11%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농촌 기반이나 작목 기반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지원국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약 4.7%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율은 증액된 게 한 6% 정도 됐다고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농업연구과 같은 경우는 비율이 31% 정도 증액됐고, 사과이용연구소 같은 경우는 19%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로 8%가 삭감됐고, 농촌자원과도 11%, 그다음 미래농업교육과도 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을 연관해 가거나 안 그러면 이것 안 하고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건데,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런 화훼연구소나 사과이용연구소 삭감된 이유는 기존 해 오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삭감이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기술지원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쭉 계속 연결되어 온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사업 성향을 보면 유형이나.
그런데 그걸 축소한 이유가,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여쭤볼 것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67페이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2019년도에 시작을 하시면서 사업비 반 정도 줄이면서 지원되는 시군이 18개 시군인데 10개소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건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초기에는 매년 18개 시군에 개소수로 했을 때 한 40개소, 20개소, 25개소 이 정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2021년부터 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준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 수를 조정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귀농교육을 많이 받는 시군이나 적게 받는 시군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창업 지원은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창업 지원도 거기 과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업실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귀농을 해서 많이 받는 시군도 있을 거고, 그러면 혜택이 적거나 이 부분이 5년 안에 다 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귀농한 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회가 더 많이 줄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게 국비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 배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2명이 신청했을 경우에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교육 후 우수지원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제가 시군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기초교육 오십 분이나 받으신 시군이 있는데 창업 지원은 두 명밖에 안 해 주면 그런 걸 해서 비율이 더 낮은 시군으로 가서 더 확률이 높은 시군으로 귀농을 하거나 귀촌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이 부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실제 심화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해당 한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도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03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보시면 잔액이 30% 이상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이어서 실제 저희가 해외 전문가를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비용을 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못 데려오고 화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전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고, 이번에 과수 관련해서 다축형 과수 재배에 대한 교육과정을 외국 전문가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다음 페이지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양성에 보시면 사업비도 계속 줄고 있지만 당초 4,900만원 사업을 지금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 있어서, 거기 밑에 보시면 교육 장비 구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잘 못 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교육 장비 구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304페이지 말씀입니까?
○김구연 위원 304페이지, 예.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여기 교육 장비 이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가...
○김구연 위원 사실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 장비가 먼저 구매가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에 대한 양성을 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안 서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줄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다, 지금 미래농업에 보면 대부분 다 옛날에 그냥 해 오던 관례대로 그런 교육을 해 오면서 새로운 뭔가를 했을 때에 대한 걸 하지 않고, 그다음 306페이지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KOICA 협력 사업은 ODA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원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실제 저희가 원래 초청교육이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초청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화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화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할 때 저희가 영상으로 만드는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 통번역비를 제외하고 1분당 만들 수 있는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탄자니아 여성 지도자들께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공무원이나 이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분들에 맞는, 그러니까 여성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양잠이라든지 양계라든지...
○김구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청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구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조서 243페이지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한우 거세 소 있잖아요, 한우 거세 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강성중 위원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게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는지?
거세에 대한 거라든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죄송하지만 노치원 과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강성중 위원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시행주체에 보면 타 시는 다 들어있는데 통영, 사천, 김해, 시는 이 3개 시가 빠지고 군 쪽에서는 고성군이 빠지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없는데 어째서 이 4개 시군은 빠졌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앞서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현재 한우 거세 보급률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기술 수준은 굉장히 상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 대상지가 빠진 것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시군 지자체에서 응하지 않았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특화품목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한우 거세육이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현재 기술 수준은 상위 수준인데 퍼센트로,
○강성중 위원 상위 수준은 어느 정도를 상위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어느 정도 기술을 상위 수준이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첫째 한우 보정을 해서 외과적 처치를 통해서 등급 출현율이 최소한 60% 이상 정도 나오면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세육에 60% 이상 지금 현재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1등급 출현율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축산 한우 등급 기준이 1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맞습니까?
위에 상위 기준이 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원 플러스, 투 플러스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1등급 기준으로,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렇게 따지면 농가에 따라서는 90% 정도 나오는 농가도 있습니다, 시범농가, 선도농가들은.
○강성중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 보급이 상위가 1등급 기준으로 95%?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한 90% 수준 됩니다.
○강성중 위원 90%?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강성중 위원 5% 차이는 큰 대수가 아닙니다마는, 1등급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선도농가.
○강성중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듣기로는 1등급이라 하면 제일 좋은 등급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나 한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에 투플(1⁺⁺) 등급이 있고 원플(1⁺)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말하는 1등급은 엄격히 보면 3등급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 95%든 된다 그러면 사실 1등품하고 투플 하고는 원가 차이가 한 500만원 이상 납니다, 원가 차이가.
그런데 그걸 그 기준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그래서 최근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장기 비육에 따른 생산비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28개월형 거세, 단기 비육 출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료 배합표도 그렇게 짜서 사육할 수 있도록, 또 마블링도 적정하게 유지돼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은 마블링 검사 측정이 마블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블링을 기준으로 등급 측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지금 현행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하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서 다양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한우 등급을 말씀하실 적에는 1등급을 말 그대로 최고 상위로 올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서를 바꾸든지, 처음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용되고 있는 한우, 소위 말해서 소고기 등급이 3등급 이하는 전부 사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플, 원플,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식용으로 가능하고 4등급부터는 등외 해서 그것은 사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에 2개 원플, 투플은 단가가 굉장히 달라요.
원플은 kg에 1,500원 생체 소 ㎏에 1,500원 같으면 투플은 2,500원, 3,000원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90%를 1등급에 갖다 넣어 놓으면 그건 생각해야 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에서부터 잡아가세요.
투플, 원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최상위 등급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연구를 할 때는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잘 못한다가 아니고, 연구대상 기준은 최상급을 기준으로 보고 연구를 해서 더 업을 시키는데 1등급에 기준해서 90%라 그러니까 위에 상위 등급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부터 바로 정리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축산 현장에 있는 분들, 검시관들 이분들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셨으면 싶고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나라 소고기 등급 보급 기술이 제가 듣기로도 세계에서 안 빠지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촌사람이 미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소고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 고기 한번 원 없이 먹자 하고 미국 식당에 갔더니 우리나라 2등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나라 품질이 좋다는 것 생각은 하고 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등급 판정을 하실 적에 원플, 투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등급을 매길 때는 뭐랄까, 지금 농가에서 키우는 한우 수준이 과장님이 기준 말씀하시는 1등급 이상이 90%에서 95%가 나온다 이 말이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선도농가.
○강성중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원플이나 투플, 원플도 아니고 투플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술 보급을 해 주셔야 비로소 농가에서 진짜, 아까 28개월 먹인다 그러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투플이 나올 수 있는 등급의 소를 먹이려고 그러면 33개월을 먹여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33개월 이상을 먹여야 최고 좋은 체격을 가진 소가, 생체 한 800kg~900kg 정도 돼야 그게 비로소 투플,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농가가 투플이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런 농가가 돼야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또 일반 국민들이 한우를 선호하는 데 최고 좋은 품질의 한우를 일반 소비자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적어도 축산 쪽에서는 조금 압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니까 행정적 용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바람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먹고 사는 데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잘해서 이만큼 수준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의와 긍지를 가지고 투플이 90% 갈 수 있는 한우 종모, 종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예, 감사합니다.
축산시험 설계 연구 때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 위원 어떻든 발전적인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88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잠시만요.
○최학범 위원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소관이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186쪽에 보시면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안에서 시설사업과 장비사업이 있었는데 시설사업만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남고 장비사업이 분리돼 나왔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 따로 떨어져서 그렇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특사업에서 지역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이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이렇게 4억1,000만원 배분을 했는데, 사는 주요 장비들이 각각 다른데 장비값이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과학영농지원센터 분석장비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저희가 ICP라든지 분석장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장비들이 외자장비고, 보통 기본적인 부분 옆에 부속장비들을 붙이면 대략 시군에서는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기준으로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1억원이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센터에서 자기들 기준에 1억원 수준에서 이 장비를 부속장비하고 같이 맞춰서 사겠다 이런 의지로 지금 신청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드리게 되면 이 금액을 대충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조서 225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도에는 이렇게 지원 금액도 많습니다.
22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고, 2021년도에는 37억5,000만원 편성됐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22억5,00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는 10억원으로 확 줄어들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도비는 또 빠졌습니다.
도비는 빠지고 시군비가 들어가 있고, 매칭인데 쭉 매칭을 해 오다가 왜 경남도는 이번에 또 빠졌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PLS 대응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에 안전 농산물 분석실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남해하고,
○최학범 위원 예, 두 군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산청 2개 시군만 들어가면서 금액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시설 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5억원 더 추가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추경 때라도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최학범 위원 남해군이나 산청군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도 아닌데 또 하필이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게 아마 안 맞겠나 싶은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스템 안에서, 중앙에서 쓰는 디브레인 시스템하고 지방에서 쓰는 e-호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시스템 내에서 중앙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오면 지방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국비 30, 지방비 70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추가적인 사업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했던 시군들에 대한 자료, 지역마다 편성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최학범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관련 질의를 우리 부의장님이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리라 믿고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 사례로 의령에 연잎 및 법제 한차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기구독 서비스 개발로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만 보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청년농업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개발한 기술하고 접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확대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년농업인 이름이 안시내입니다.
여자분이고 안시내고 청년농업인 활동이라든지 4-H 활동을 하는 회원이고, 어머니께서 차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법제하는데 여기서는 연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 해서 정기구독 서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OTT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듯이 매달 차를 보내주는데 이걸 구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구독이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정기 구독한다는 말이 무슨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 마시는 법이나, 요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닙니다.
여기 차를 보내주는데 매달 다른 차가 가고 그 차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떻게 마신다든지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류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정기구독을 하면 매월 다른 차나 이런 것들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기존에 가진 농산물을, 농 가공품을 잘 활용하는 형태다,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겠고요.
이 사업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선정을 할 때 먼저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형태로 심사를 받고, 시군에서 시군 담당자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이 와서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자기가 사업 계획을 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여기 사업비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하고 의논해 가면서 컨설팅도 붙이고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나 중간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실행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직접 청년농업인하고 시군 센터 담당분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매년 그런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물론 힘든 것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거의 사업 실행 단계에 있는 기획안을 가지고 선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이나 컨설팅 전문가 연결시켜 주고 하는,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런데 여기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체를 다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일부 내가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행 단계에 들어갔을 때 유통이라든지, 제조 부분은 여기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유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컨설팅을 받고 제조 부분도 부족하다면,
○류경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가능합니다.
○류경완 위원 장비에 관련된 것도 되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청년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할 때 창업 단계까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마치고 나면 청년 창업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021년도부터 했으니까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이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 내용 중에 한 꼭지를 넣어서 앞에 했던 업체들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잘 안 되면 거기에 컨설팅하는 분을 좀 붙여서 분석을 해 보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저는 이게 붙어 있어야 이 사업이 정착을 하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후속 관리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정착을 위해서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후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1개소에 인원 10명이 기준입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10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제단이 8개 방제단에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 목적은 자기들 논에 약 치려고 결성된 방제단은 아닐 거고,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농가들에 농약을, 방제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한 영농단일 텐데 10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인건비라도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 나와서 치지는 않을 거고 두세 명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죠?
또 자기 농사도 있을 테니까 짓고 시간을 빼서 할 테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공동방제가 들어올 때 이 방제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방제단에 실제 방제하는 비용, 농약대를 제외한 ㏊당 방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활용을 한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살포를 하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들은 이렇게 영농단을 구성했는데, 이건 드론 방제 영농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냥 알바식으로밖에 못 할 것 같아서, 이런 식이면.
자기 일하다가 약 치는 시기 되면 그냥 시간 내서 같이 약 치고 하는 이런 영농단일 것 같은데 좀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청년 영농단 육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귀농하고 귀촌한 분들, 청년들을 이렇게 조직해서 그 청년들이 약 치는 것뿐만 아니라 휴경지가 있으면 휴경지를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노령, 다른 농가에 나락 베는 게 필요하면 나락도 베 주고 하는 이런 좀 전문적인 농업회사,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별로 한 개소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제단에 국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청년들을 조직해서 그 지역에 영농경영단 이런 것들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위원님 제안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최근에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지금 수도작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수도작을 하시더라도 고령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앙기라든지 관리기를 사람을 대서 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청년농업인들 주축으로 되어 있는 영농단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영농단을 구성하면 지원할 내용들이 많기는 합니다.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교육은 하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실제 일을 잘할 것 같으면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죠?
융자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지원책들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농사만 짓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 산업까지.
유통, 판매, 가공까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좀 시범적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정말 자기들끼리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벤처농업 말이 있어서, 이게 저쪽 가면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벤처농업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정부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벤처농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벤처농업협회가 있고요.
거기에 회원사가 약 160회원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농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농업을 기본으로 해서 가공, 유통 이러한 시스템까지 연계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6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업 부분 1차 산업, 그리고 2차 가공산업, 3차 서비스나 체험, 유통 이런 걸 연계해서, 저희 벤처농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6차 산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 대상이 벤처농업협회에 가입된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현재는 거기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대체로 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는 걸, 농정국에서는 계속 지금 이 취지의 사업을 그 이름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용어에 관한 확인차 문의를 드렸고 나중에는 좀 정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또 협회가 있으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겠네,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벤처협회에 있는 회원들 아니라도 당연히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면 사업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가입을?
(웃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야 된다 이것은 약간 옛날 사업 방식인데,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저희는 지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도 사업?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류경완 위원 아까 4-H 학습단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아무튼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해하려고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류경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보시면 한 가지만 좀, 경상남도 청년농업인의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조례에 보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조례상으로는 45세까지로 되어 있는,
○김구연 위원 예, 18세부터 45세.
19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보면 사업 대상이 만 40세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쭉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도 만 40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각 과나 국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반영을 다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45세가 청년인 것을.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니까 시군에서는, 도에서 40세로 오니까 시군에서 할 청년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사업이 연계되어 오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류경완 위원님께서 청년 방제단 이야기하시기에,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한 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95페이지 농업인 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교육 이걸 보면요, 교육에 대한 사업이 열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열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지식도 쌓고 또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물론 단계별 교육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만 좀 바뀌어 있지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농업인들의 전문교육, 보면 농업 기술 전문교육도 있고 시군 농업대학 운영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행주체는 전 시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좀 파고들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인종 양파연구소장님은 올해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오신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소회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를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김현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것은 ’88년 5월인 것 같습니다.
봄날이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차를 타고 그때는 대구에서 출발해서 경북 봉화를 가게 됐는데 3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초임 부임지로 가는데 또 한 2시간 갔습니다.
정말 골짜기, 청량산 아래쪽 골짜기인데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해서 농촌 지역에 첫 부임해서 보니까, 제가 창녕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창녕 문화와도 대단히 다르고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차이가 있던 곳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 농촌 이걸, 4-H 정신도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농촌을 잘살게 만들고 부흥을 시켜나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초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34년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27년을 양파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또 가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양파연구소가 ’92년도에 개청하면서, 정말 황무지 같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트랙터 논갈이하다가 빠져서 포클레인 불러서 건져 올리고 정말 이 농사가 양파 농사에 적절한지 싶은 그런, 사업장에서 한 기억도 나고요.
비가 와서 파종을 하는데 파종을 못해서, 정말 사람이 손으로 골을 그어서 파종을 해서 애들 쓰다듬듯이 모종을 키우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고 오늘의 양파연구소가 또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농업 현장에서 소득을 올려가는 기반을 이룬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 제가 생활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되었던 또 보람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서민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표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목위민유호(牧爲民有乎)해야 된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공직자는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한다면 할일이 있을 리 없다는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첫째는 정식 기계화, 수확 기계화,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양파를 심고 수확할 때 인건비가 1일 18만원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력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기계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 기계도 만들어봤고 그걸 보급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입 기종에 밀려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생력화의 기틀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지금은 많은 해결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좀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수확 기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기계도 제작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계화도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100대 사업에 선정되어서 상도 받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관심을 항상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빨리 요결되어서 농업 현장에 보급되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양파연구소에 아직도 할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후임 또 현재 봉직하고 계시는 동료 직원들께서 아마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저는 한 달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또 제 나름대로 생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동료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해 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원의 사업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정말 힘이 되는 꼭 필요한 기관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김현철 예, ’88년부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해 오시면서 또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하지 못한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입예산 중 국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대한 국비 14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10억원에 대한 세입예산 과목을 기타 사용료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로 정정할 것, 세출예산 중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의 국비 14억2,700만원, 도비 4억2,810만원을 감액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도비 3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어업 국비 보조사업 중 일몰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새로운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 등 총 네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23##400_4_농해양수산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네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춘덕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네 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6분)
당초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홍성주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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