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9분)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묵념을 통해서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0##400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061##400_4_농해양수산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2##400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친환경어업의 육성과 발전, 어업인들 지원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수산자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동 발의자로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업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다른 것보다도 기반적인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만이 어업인들이 수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가 아마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통과되어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순 하동세계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님께서는 신병 치료 중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3##40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2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진섭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 12억원이 당초 도의회에 보고한 출연금 8억원보다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 공동위원장 특수활동경비 4,8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객 유치 비용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SNS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2,376만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산출 시 일부 누락이 있었던 사무처장 인건비 8,000만원과 관람객 유치 보상금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당초 도의회에 보고된 금액보다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엑스포 행사가 계약 중지되었는데, 그동안 홍보활동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총감독님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현재는 총감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총감독님은 이 행사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감독이 당초에 협상을, 저희들이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협상을 합니다.
그때 10월부터 협상에 참여해서, 협상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120억원 정도의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협상에 참여해서 그 금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또 큰 틀에서 누락된 것,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과 엑스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다 감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전체적인 행사가 31일 정도 되는데 이 행사 총괄도 여기 감독관님이 다 하는 겁니까, 감독님이?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괄 감독이 사무처장과 조직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전인근 감독님을 보면 이런 행사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음악학 박사인데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경력이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하동차에 대한 참관인들을 그에 대한 생각을, 니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욕구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획본부장 이진섭 조금 말씀을 올리면 현재 총감독인 전인근 씨는 당초 출신은 모 대학에서 국악을 졸업했는데, 지금 현재 경력 사항을 보면 얼마 전에 끝난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영주세계풍기인삼 등의 총감독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나 마케팅 쪽에는 저희들 대행사가 1개가 아니고 밑에 컨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로 들어오면서 전시 전문, 홍보 전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총감독은 전체를 아우르고 짚어나가고, 그 컨소된 실제 업체가 마케팅 전문, 홍보 전문 업체를 지금 참여시켜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호 위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야 차 엑스포가 성공이 될 텐데, 총감독님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감독, 위원회는 열지 않고요.
제규정에 보면, 자문위원 등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총감독, 감독 등 조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위촉을 한 경우입니다.
○서민호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데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그때 조직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타 엑스포의 총감독들과 비교해서 조직위원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자문위원 수당을 보면 2,500만원 정도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수당 말입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9월까지 나간 것은 약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상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 1회 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부터 7월까지 중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지 않고 5월부터 일부 오고 해서, 전체 9월말까지는 19회를 방문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왜 그러냐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약이 중단되어서 다시 시작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도 내가 보기에는 자문수당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수당은 전혀 안 나갔습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에 4회 왔고요.
5월에 2회, 6월에 2회, 7월에 5회 정도, 7, 8월은 5회 정도씩 왔습니다.
중지 기간에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오질 않았고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개를 하면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5월부터 와서, 전체 올해 9월말까지는 19회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서민호 위원 이 부분을 집행내역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자료를 집행잔액이라든가 출연금 산출내역 등 상세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세밀하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행사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방문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저희들은 승인나는 대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해외에 있는 방문객들을 유치하려면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기획본부장 이진섭 당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예 접촉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 나와 있는 통상사무소라든지 그리고 각 차 단체, 차 연합회라든지를 통해서 직접 방문은 못 했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본회의 들어갈 때가 돼서,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출연금 산출내역 이것을 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 서민호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셔도 되니까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도의회 보고된 예산, 출연금보다도, 50% 증액된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많지만 심사 때, 구체적인 어떤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각국을 방문하잖아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이치우 위원 홍보차원에서 방문을 할 거죠?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문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과 증액된 이유, 또 국내는 어떻게 홍보할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가져오세요.
그냥 우리가 수박 겉 핥기식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테니까,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때 서로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농정국장 정연상
하동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진섭
○속기사
허윤정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29분)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묵념을 통해서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0##400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061##400_4_농해양수산_1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20명 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2##400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친환경어업의 육성과 발전, 어업인들 지원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수산자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 이 조례안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동 발의자로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업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다른 것보다도 기반적인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만이 어업인들이 수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가 아마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통과되어서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순 하동세계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님께서는 신병 치료 중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3##400_4_농해양수산_1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이상으로 2022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진섭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 12억원이 당초 도의회에 보고한 출연금 8억원보다 50%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함에 따라 민간 공동위원장 특수활동경비 4,8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객 유치 비용 1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SNS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2,376만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산출 시 일부 누락이 있었던 사무처장 인건비 8,000만원과 관람객 유치 보상금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당초 도의회에 보고된 금액보다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엑스포 행사가 계약 중지되었는데, 그동안 홍보활동 그런 것은 많이 했습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총감독님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현재는 총감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총감독님은 이 행사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감독이 당초에 협상을, 저희들이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지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협상을 합니다.
그때 10월부터 협상에 참여해서, 협상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 120억원 정도의 대행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협상에 참여해서 그 금액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또 큰 틀에서 누락된 것, 그래서 예산 산출내역과 엑스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다 감수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전체적인 행사가 31일 정도 되는데 이 행사 총괄도 여기 감독관님이 다 하는 겁니까, 감독님이?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괄 감독이 사무처장과 조직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전인근 감독님을 보면 이런 행사 쪽의 전문가가 아니고 음악학 박사인데 이런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경력이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데, 그래서 이런 하동차에 대한 참관인들을 그에 대한 생각을, 니즈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욕구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획본부장 이진섭 조금 말씀을 올리면 현재 총감독인 전인근 씨는 당초 출신은 모 대학에서 국악을 졸업했는데, 지금 현재 경력 사항을 보면 얼마 전에 끝난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영주세계풍기인삼 등의 총감독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나 마케팅 쪽에는 저희들 대행사가 1개가 아니고 밑에 컨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로 들어오면서 전시 전문, 홍보 전문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총감독은 전체를 아우르고 짚어나가고, 그 컨소된 실제 업체가 마케팅 전문, 홍보 전문 업체를 지금 참여시켜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호 위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야 차 엑스포가 성공이 될 텐데, 총감독님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기획본부장 이진섭 총감독, 위원회는 열지 않고요.
제규정에 보면, 자문위원 등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총감독, 감독 등 조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이 아니고 위촉을 한 경우입니다.
○서민호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데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그때 조직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서 타 엑스포의 총감독들과 비교해서 조직위원장님 방침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자문위원 수당을 보면 2,500만원 정도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수당 말입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9월까지 나간 것은 약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게 상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 1회 와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부터 7월까지 중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지 않고 5월부터 일부 오고 해서, 전체 9월말까지는 19회를 방문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왜 그러냐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약이 중단되어서 다시 시작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도 내가 보기에는 자문수당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수당은 전혀 안 나갔습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에 4회 왔고요.
5월에 2회, 6월에 2회, 7월에 5회 정도, 7, 8월은 5회 정도씩 왔습니다.
중지 기간에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오질 않았고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개를 하면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5월부터 와서, 전체 올해 9월말까지는 19회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서민호 위원 이 부분을 집행내역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자료를 집행잔액이라든가 출연금 산출내역 등 상세하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세밀하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행사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방문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기획본부장 이진섭 지금 저희들은 승인나는 대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 3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해외에 있는 방문객들을 유치하려면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
○기획본부장 이진섭 당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지연된 바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예 접촉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 나와 있는 통상사무소라든지 그리고 각 차 단체, 차 연합회라든지를 통해서 직접 방문은 못 했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본회의 들어갈 때가 돼서,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출연금 산출내역 이것을 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이진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 서민호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예산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셔도 되니까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여기 보면 도의회 보고된 예산, 출연금보다도, 50% 증액된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많지만 심사 때, 구체적인 어떤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각국을 방문하잖아요?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이치우 위원 홍보차원에서 방문을 할 거죠?
○기획본부장 이진섭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문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과 증액된 이유, 또 국내는 어떻게 홍보할 것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가져오세요.
그냥 우리가 수박 겉 핥기식 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테니까,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때 서로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0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농정국장 정연상
하동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진섭
○속기사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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