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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17시 22분 개의)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관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류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 및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택시요금, 공항버스요금에 대한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생활과 국가의 물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도의회에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강동문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하고 택시운임․요율 요금결정, 공항버스 운임․요율 조정, 이 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줄줄이 운임 인상하면 서민경제가 또 많이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타부타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4일에.
○이길종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명단에 혹시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해경 위원 제가.
○이길종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계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여기서 많이 다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버스는 한번 봅시다.
현행 요금조정이 2011년 1월 10일에, 작년 1월 10일에 100원 인상이 되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100원이 인상 되었는데 또 215원 올려주라,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용역결과는 177원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이것 보니까 용역결과가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산회계법인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산회계법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창원에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하고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택시는 언제 한번 인상이 됐습니까?
2008년도에 인상이 되고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29일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2008년 12월 29일에 한 번 인상되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기본금 400원 오르고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공항버스는 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김해BUS는 현행 3,600원에서 9,100원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더 올라가지고 1만1,311원을 올려줘야 된다고, 이것은 완전히 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버스가 그 노선에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요금이 워낙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 버스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
한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김해BUS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이 노선은 버스가 한 대를 적자 봐 가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 왔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3,600원 받을 때는 어떻게 3,600원을 받았는데요.
도에서 이만큼이라도 받고 다녀주라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올리라고, 전에 조정할 때에 두 개 업체는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올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 대, 어차피 적자 보는 것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김해BUS가 3,600원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3,600원을 받았나 보네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처음에 1998년도부터, 14년 전부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김해BUS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입니까?
양산에서 김해까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길종 위원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해공항까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현재 요금 조정 절차가 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검증용역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율 결정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군수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고․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도민들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회사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또 버스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면 시비나 도비로 또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양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차갑지 않도록 경남도에서 올리더라도 잘 조정해서 도민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항버스에 세인공항㈜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임해진 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위원장 김성규 이 분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데 회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시내버스하고요?
○위원장 김성규 다른 버스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혼자 이 회사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세인공항㈜이 김해에서 김해공항 간다면서요, 이것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진해에서 김해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임해진.
이 분이, 이 소유주 되시는 분이 다른 대중교통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세인공항㈜은 김해여객하고,
○위원장 김성규 세인공항㈜은 김해여객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못 할 것 아니에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한 대나 두 대, 이런 것 가지고 버스회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 ㈜태화공항은 그러면, 이것은 울산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좀 연관이 있겠네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일리가 있겠지만 향후 노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을 늘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느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김성규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속기사
윤지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9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17시 22분 개의)
1.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율 조정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버스 및 택시요금 조정 관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류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 및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택시요금, 공항버스요금에 대한 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생활과 국가의 물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도의회에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강동문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하고 택시운임․요율 요금결정, 공항버스 운임․요율 조정, 이 세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시내버스, 택시, 공항버스 줄줄이 운임 인상하면 서민경제가 또 많이 어려워지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타부타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경상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열릴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4일에.
○이길종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명단에 혹시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최해경 위원 제가.
○이길종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계시니까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여기서 많이 다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버스는 한번 봅시다.
현행 요금조정이 2011년 1월 10일에, 작년 1월 10일에 100원 인상이 되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100원이 인상 되었는데 또 215원 올려주라,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용역결과는 177원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이것 보니까 용역결과가 있는데 이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산회계법인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산회계법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창원에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하고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택시는 언제 한번 인상이 됐습니까?
2008년도에 인상이 되고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29일에 하고 안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2008년 12월 29일에 한 번 인상되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기본금 400원 오르고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공항버스는 보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김해BUS는 현행 3,600원에서 9,100원을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더 올라가지고 1만1,311원을 올려줘야 된다고, 이것은 완전히 더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버스가 그 노선에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요금이 워낙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책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기 버스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
한 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김해BUS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이 노선은 버스가 한 대를 적자 봐 가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 왔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3,600원 받을 때는 어떻게 3,600원을 받았는데요.
도에서 이만큼이라도 받고 다녀주라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올리라고, 전에 조정할 때에 두 개 업체는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하냐고 올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 대, 어차피 적자 보는 것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김해BUS가 3,600원을,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3,600원을 받았나 보네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처음에 1998년도부터, 14년 전부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김해BUS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입니까?
양산에서 김해까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길종 위원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김해공항까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현재 요금 조정 절차가 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검증용역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요율 결정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시장․군수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신고․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도민들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버스회사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또 버스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면 시비나 도비로 또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양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차갑지 않도록 경남도에서 올리더라도 잘 조정해서 도민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항버스에 세인공항㈜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임해진 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위원장 김성규 이 분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데 회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시내버스하고요?
○위원장 김성규 다른 버스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혼자 이 회사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세인공항㈜이 김해에서 김해공항 간다면서요, 이것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진해에서 김해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임해진.
이 분이, 이 소유주 되시는 분이 다른 대중교통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세인공항㈜은 김해여객하고,
○위원장 김성규 세인공항㈜은 김해여객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못 할 것 아니에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한 대나 두 대, 이런 것 가지고 버스회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나머지 ㈜태화공항은 그러면, 이것은 울산에 있는 버스회사하고 좀 연관이 있겠네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일리가 있겠지만 향후 노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을 늘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느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가 싶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출석위원
김성규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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