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본회의 제2차 (1) 2024.09.09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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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유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여덟 분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시 임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경상남도의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남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교육 현장의 민심을 파악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전함과 동시에 폐교,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서부경남 교육 격차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업니다
○임철규 의원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리 경남은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천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과 KAI 등 다수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도시라는 것에 대해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도내에서 추진 중인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 우리 도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다시피 우주항공산업은 매출액 기준 전국 1위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 5월 7일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12개 핵심 과제를 담은 경남 우주항공산업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33년까지 10년간 약 8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매출액은 현재의 다섯 배인 25조원, 그리고 선도기업은 현재의 5개에서 20개 정도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경남에 스페이스파크 조성으로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30% 정도의 항공엔진 부품 국산화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잉과 에어버스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는 등 미래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이 집적화된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이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최근 경남도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념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교육, 교통, 문화, 주거 등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로서 해외 사례로는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한 프랑스의 툴루즈, 그리고 산업과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결합시킨 미국의 올랜도가 대표적인 롤모델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주체는 사천시이며, 먼저 사천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천시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체계로써 우리 도에서는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을 발족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토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천시와 함께 검토 중인 건설 전략으로는 먼저 우주항공기업과 글로벌 R&D 센터를 유치하고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우주항공 산학연이 집적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라든지 KTX 노선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우수한 인력이 모여드는 미국 NASA의 11개 지역센터와 같이 우수한 교육, 문화, 주거 등을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제안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대비하고 진주에서 사천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거, 상업, 문화, 예술, 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우주항공복합도시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사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민생현장 도민소통간담회를 2022년 8월에 개최하였고,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 간담회를 산학연, 지역주민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또한 임철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매 분기별로 주관하는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체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주최한 협의체에 6회 중에서 4회 정도를 참여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종합추진단에서도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도시 개발이라든지 건축 등 국토연구원과 제가 직접 2회 정도 방문을 했고 또 국내 유명 대학교수, 예를 들면 김영 중앙도시계획위원장라든지 그리고 동아대 건축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성호 교수라든지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그리고 우리 도의회, 그리고 전문가 워킹그룹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와 토론하고 행정, 교육, 시민대표, 예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따르면 우주산업은 경남-전남-대전이라는 삼각축을 중심으로 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초광역권으로 육성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사천-용연-삼천포의 삼핵구조의 도시 개발과 함께 사천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남도에서 광역도시 개발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사천지구는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을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원도심, 원주민이 상생하는 배후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진주에서 1만4,000여 명의 출퇴근하는 인구와 우주항공청, 산학연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도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현지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로써 우주항공산업, R&D 및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삼천포지구는 수산시장, 삼천포항을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양, 관광, 레저, 여가 중심의 개발을 통해 특화지구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천시 전체를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수도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광역도시계획은 잘 검토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시해 주신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선적으로 우주항공청의 본청사 위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산학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렇게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항공청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는 청사의 융복합 기능 설계와, 예를 들면 청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회의, 홍보관, 혁신타운, 공유오피스 등을 포함한 기능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성과 지역 혁신과 연계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국토연구원에 9월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고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위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6월 정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 프랑스 툴루즈에 지사님이 직접 다녀오셨고, 미국 NASA 11개 지역센터, 그리고 우주항공산업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까지 두루 갖춘 미국 올랜도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사천시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주변 지역과의 상호 기능적인 보완을 고려한 공간 배치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역 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최적화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천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 용역 수립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시 청사, 본청사 위치라든지 그런 걸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적화된 도시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의 주체는 일단 사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역할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천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원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지사님이 작년 6월에 프랑스에 다녀오셨고 10월에는 미국 NASA로 해서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먼저 프랑스 사례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국립우주센터인 CNES를 남부 지역 툴루즈로 이전하였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거의 50여 년에 걸쳐 산학연의 클러스터를 육성하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툴루즈가 유럽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NASA의 경우는 또 지역별로 기능이 다른 11개의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 인프라, 그리고 기업과 우수 인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난해에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우주항공청 본청사 후보지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좀 더 광역적인,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산학연은 물론이고 특히 교육, 문화, 아까 문화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정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NASA 사례, 11개 센터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정말로 젊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세계 유일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정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천시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인근 시군과 관계해서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주산업을 서부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것처럼 우주항공산업단지에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기업과 핵심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사천시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이어서 경제통상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임철규 의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지사님과 함께 유럽 순방에서 우리 사천 지역에 항공 MRO 기업 유치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항공 분야가 부족했고 정부 의존도가 높아 발전의 한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간항공 분야 MRO 기업 유치는 앞으로 후방 효과의 기대가 큽니다.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의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하여 진주, 사천, 남해 등 서부경남으로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천, 진주, 남해 지역까지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산업부에도 우리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경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건의를 한 세 번 정도 직접 찾아가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 경남의 주요 지역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방안도 경남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되는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서부권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서부경남까지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저조했던 경남항공국가산단의 분양률이 활발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그 원인으로 비싼 분양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진한 경남항공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경남항공국가산단의 기업 유치 성과를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며 경남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결 과제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인프라 조성, 그리고 인력 공급과 함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과 상담 시에도 입지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나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확대, 입주 업종 확대 등을 통해서 집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진흥지구 추진입니다.
산단 내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입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세제 감면과 그리고 입지와 설비보조금 등의 혜택이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구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된 법안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해서 지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와 함께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업의 입주 업종 확대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단의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부서 등이 함께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의 산업 연관성이 높은 전자부품이나 정밀 제조업, 특히 항공수리업 등 업종 확대 추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항공기업 중심으로 대전이나 부산에서 맞춤형 투자 IR을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우주 강국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아울러 본 의원은 우주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파악해야 기업 입주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업체들은 신규 투자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향후 항공기 생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임대산업용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의 공공임대형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형 산업용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사천시와 함께 사천지구에 약 5만㎡ 규모의 임대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해서 항공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임대용지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사천시에서는 공공기관에도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토지 매입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을 통한 지원 방식은 향후 사천시 사례를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투자 기업에 대한 사업장 부지 임대료 지원과 함께 그리고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 지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임대형 산업용지 공급 방안을 포함해서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지원 제도를 관련 부서와 종합 검토를 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이처럼 공공임대형 산업용지 공급, 중소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구축, 청년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의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원 확대를 하여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공임대형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이주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임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문화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의 역할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이주 직원과 가족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관광·여가 부분은 아직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내 문화예술 관련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과 방안 마련에 대해 서면 질의를 하였고, 복합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입장은 사천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천시는 사천시대로,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임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 공연장은 총 22개소 정도 되고요.
경남도립문화예술회관이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21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건립 이후에도 운영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만큼 건립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천시와 인접해서 진주시에 도립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권역 내 추가로 도립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합니다.
다만 향후 사천시를 중심으로 조성 예정인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문화와 공연, 또 체육시설 등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천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8월 23일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거제에 조성한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도 단위 공립미술관을 조성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습니까?
도민의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의 현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수장고의 포화율이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립미술관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상황인데요.
올해 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제시에서는 시민 5,700명 정도의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도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거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옥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총 3개 동의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센터와 별도로 별관동을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도에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도에서는 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수장고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술관 인프라가 열악한 남부 지역민에게 미술 작품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제시에 열린 수장고 형태의 남부 전시관 조성을 실무적으로 결정하였고요.
향후 시군과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전시관 확충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모든 도민들이 균등하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시관 확충을 위해 도내 다른 지역의 의견도 수렴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남도내 문화시설 기반 현황입니다.
사천시는 경남의 8개 시 중 문화시설이 7개로 문화 관련 혜택은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임철규 의원님께서 문화권 말씀도 하셨는데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천시민도 그런 문화권을 누릴 권리를 충분히 가진다고 동의를 하고요.
특히 사천시 경우는 인구나 도시 규모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문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조성될, 우주항공 복합도시가 조성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문화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도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시립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또 작은 도서관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336억원 정도를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시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연계해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도내 문화시설은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골고루 배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는 도립미술관 서부관을 사천에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천시는 문화예술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우주항공 산업 관련 이주 직원과 가족이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임철규 의원님께서 경남도립미술관 서부전시관 이 부분을 제안하셨는데요.
현재 도내 공립미술관은 창원시 2개, 그리고 김해시에 2개, 진주시에 1개소, 총 5개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역에는 공립미술관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 간 편차가 심한데요.
이러한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 권역별 미술관, 전시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공공건물이나 폐교 등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거제에 남부전시관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예정인데 그 성과를 분석해서 권역별 전시관 조성 계획 검토에 들어갈 때 사천 전시관 건립도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 간 문화시설 불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천시의 도립미술관 서부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은 남해안 시대 제1호 관광사업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 조성에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관광 정책은 잘 반영되어 있으나 문화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우주항공복합도시 위상에 걸맞게 도가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와 연계해 부족한 도민 체험 문화 공간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는 남해안 3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승전 스토리와 특히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순례길 그리고 문화체험마당 그리고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에서 도에서 각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특히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향후 도민 체험 문화 공간 조성도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사천시와, 또 도의 관광개발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사천시는 거북선이 최초로 출정하여 큰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순신 장군 승전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사천 지역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최초로 출정시켜서 큰 승리를 거둔 사천해전이 펼쳐졌던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에는 지금 사천해전 기념비가 있는 선진리성,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수군 기지로 이용한 대방진굴항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들과 연계 활용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순신 장군 승전 기념관 조성 계획을 도와, 도 관광개발국과 사천시와 협의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감사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생활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도의 문화 기반 시설 분포 차이만 봐도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도민에게 문화 격차와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난 한 2년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도민들 모두가 함께 애를 쓰고 사천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으로서 교육청이 이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특별히 유치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맞추고, 또 교육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지켜봤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교육 여건은 주거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높지만 자녀들을 위해 매주 주말마다 체험,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한 개선 방안과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인구는 2004년 7월 현재 11만3,000여 명으로 읍면 지역이 6만8,300여 명, 동 지역이 4만4,500여 명입니다.
사천시 사남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전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남초, 삼성초 학생 수는 1,500여 명입니다.
정동의 동성초등학교는 830명으로 총 2,330여 명으로 사천시 전체 초등학생 수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천시의 아동·청소년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의 70%에 육박합니다.
교육감님, 사천시 읍면 지역의 초등학생이 3,640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500여 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읍면 지역의 중학생들이 어디로 진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번에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제나 출생아 숫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추이를 쭉 관찰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용 능력,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은 좀 특별한 것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삼천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동 지역과 옛날 사천군을 중심으로 한 읍면 지역이 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저희들이 학생 수용 여건 개선을 하는 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이 중학교로, 또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추이를 쭉 관찰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천시는 지역적 특성상 읍 지역과 동 지역은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진주의 남부 지역과는 더 가까운 15㎞ 정도입니다.
진주시가 사천시의 동 지역보다 더 가깝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도시 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비중이 많습니다.
근처 학교는 포화 상태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20㎞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사천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 발명, 수학,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20명 이상의 초중학생들이, 이 학생들은 주로 사천 지역 전역에서 선발됩니다.
그러나 모든 수업은 사천의 동 지역인 최남단의 대방초, 삼천포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 학생들이 영재반 수업을 위해서 20㎞ 이상의 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을 읍면 지역의 학생들 부모들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삼천포를 제외하고 진주와 통합하는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닌 교육청 주변의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육청 관계자의 교육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육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삼천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영재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지역 중심으로, 일단 형식적인 논리로 봐도 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미래교육원의 분원을 몇 개 준비를 하면서 이 분원은 사천 지역, 그러니까 사천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이 분원을 만드는 것이, 또 삼천포에 있는 것을 옮겨오는 것은 이쪽 정서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임철규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새로 만드는 것을 사천 읍면 지역 중심인 사천초등학교에 하나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교육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우주항공청 공무원 자녀, 새롭게 이주해 오는 산학연 종사자의 자녀가 20㎞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것을 내버려두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왜 그러냐고 여쭸더니 삼천포 지역 아이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천포에서 하니까 삼천포 지역 아이들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천 아이들이 그렇게 20㎞ 이상을 영재교육을 위해서 옮기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천읍 지역에 좋은 체험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청소년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에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게 우주항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진로교육이라는 면에 있어서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 사천, 고성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이전부터 쭉 육성해 왔던 점은 있고, 최근에 드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천 지역에 좋은 공간이 확보가 되면 드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학교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인력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원봉사자나 지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할 테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교육청 직속 소속기관은 총 쉰일곱 곳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주시는 여덟 곳, 김해시는 여섯 곳입니다.
사천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밀양시는 수학체험센터, 특수교육원 등 네 곳이 있고 사천시는 삼천포도서관, 사천도서관으로 두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천과 밀양보다 인구수가 많은 통영마저도 한 곳입니다.
교육감님, 서부경남의 중심 진주와 사천은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체험교육시설마저 진주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진주, 사천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진주는 우리 경남교육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초등 교사들을 양성하는 진주교육대학교가 있고 중등 국립 사범대학이 진주에 있고 해서 진주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고 창원, 진주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들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나누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주 지역에 안전체험원, 예술교육원, 의령에 미래교육원, 밀양에 진로교육원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하면서, 양산에 안전체험원도 다시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은 권역별로 나누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지만 시군별로 저렇게 숫자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분배보다는 아이들의 동선이나 거점, 권역별로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방침이었고, 수학체험센터 같은 것이 6개가 있는 것을 양산, 밀양, 김해, 그리고 진주, 거제, 거창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눈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인 시군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천이 진주에 비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숫자를 가지고 보면 꼭 차별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유치되고 우주항공도시로 발돋움하는 사천을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체험활동이나 교육기관을, 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교육시설이 도내에 골고루 배치되어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는 지역의 특성상 읍면 지역의 학생이 학교가 부족해 20㎞ 이상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는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체험시설 역시 부족하여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발맞춰 특수목적고 또는 기숙사형 중고등학교 신설을 하거나 기존 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당연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지역별로, 또 사안별로 모든 것을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혹시 다른 지역의 요구나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저희들이 한번 취합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산 반영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경남교육청은 폐교 자체 활용 우수 사례로 공공도서관, 학생안전체험원,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등 다양하게 추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면 간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김해 어느 초등학교, 가산분교죠, 한림초등학교 가산분교를 다문화 학생들의, 중도입국자 아이들의 집중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폐교를 활용하면 예산에 있어서 많은 절감 효과가 있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관들을 설립하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자산인 폐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하여 도내 학생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폐교 활용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산업이 성장하면서 드론스포츠의 활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론스포츠는 학생들에게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군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드론축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초보자였지만 드론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요즘 또 드론으로 택배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드론으로 택시가 만들어져서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대단히 각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드론교육체험센터를 사천에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특수교육대상자 연도별 현황입니다.
경남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올해 8,162명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경낭남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스물한 곳, 특수학교는 열한 곳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교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서부경남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인식이 좀 더 개선되고 하면서 특수학교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진해 특수학교를 하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안타깝지만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전체 수요자의 숫자와 우리의 수용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해에 제2특수학교, 그리고 양산에도 제2특수학교, 사천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에 있는 혜광학교하고 사천 관내에 있는 특수학급하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학급에 다니고 싶은 아이들은 일반학급에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니까 이렇게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순서를 하나 하라면 학생 100명 정도의 규모로 사천 쪽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김해, 양산 제2특수학교가 되고 나면 사천 쪽도 특수학교를 하나 해야 할 곳으로, 후보지로, 지역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원 서부 분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련관은 설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시에는 교육청 직속·소속 기관이 두 곳으로 교육시설이 적습니다.
사천시 폐교를 활용하여 특수교육원 수련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에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드론 교육센터와 특수교육 수련관, 미래직업교육 체험관 등을 설립하고 고객 중심의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남교육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도지사입니다.
○임철규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 33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월 9일 통과되어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27일 성공적으로 개청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어 본 의원은 오늘 한 번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지사님과 본 의원은 최초 행정복합타운 신도시 논의로 시작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무사히 개청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중심에 사천시가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지사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경남의 멀티플라이어이십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과 우주항공 국가 주력 산업화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육성 정책의 호기를 맞아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지역 특화 관광 명소가 어우러진 중장기적인 도시개발 전략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삼천포-용현의 연계 개발을 통한 삼핵구조의 연담도시 개발과 함께 사천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경남도 중심의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우리 임철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유럽을 방문하고 왔는데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이번에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 그런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고 많은 외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참여하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거기에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가를 거의 다 했었는데 거기서 단연히 돋보인 것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로템이라든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그리고 KAI라든지 또 한화오션과 같은 기업들인데, 폴란드 대통령도 그 전시관 중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전시관은 모두 방문을 거의 다 했고, 전시관의 형태도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전시관들은 차별화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세계 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제품들을 평가하고 테스트전이 있었는데 단연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천무 또 우리 FA-50, 잠수함 이런 것들이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아마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K방산은 좀 더 오랫동안 호황을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더 주요한 것은 그중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 소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방사청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 규모가 워낙 갑자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제도나 법령이나 시스템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우리 임철규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도정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하동 갈사만을 비롯해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에 사실 전남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었고, 우리 경남 지역인 하동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하동 지역에 갈사만하고 그다음에 대송산단하고 그다음에 레저, 두우레저단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하동군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걸 앞으로 사천, 하동, 진주 지역까지 확대해서 우리 경남이 독자적으로 서부경남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좀 독립을 시켜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전에 우리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천의 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임철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사천시의 도시에 관련된 인프라,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도시 정주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천시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도가 광역적으로 함께 같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해서 제가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천시의 도시개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천시가 지금 도시계획을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은 우주항공복합도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응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이 우주항공도시 특별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과되면 저는 더 없이 희망적이라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종 행정복합도시처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도 광역발전계획은 사실 우리 도가,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각 지역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인근 도시와 연계된 도시계획이라든지 광역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와 사천과 하동, 서부경남 전체의 광역 발전계획을 연담도시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국가발전계획에도, 국가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항공청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고 조금 전에 우리 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주항공청하고 우리 도하고 사천시하고 함께 논의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우주항공청의 입장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용역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입지라든지 그 입지와 관련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도 함께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사천시와 함께 검토해 가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 의원 예, 지사님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계획 전문가, 행정, 기업 관계자, 사천시민 등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도민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지사님께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임철규 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우주 강국으로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산업 강국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쓰레기소각장 광역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7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내 문화 격차,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교육청에서 속도감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합계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생 인구 절벽 시대, 수도권 집중의 지방 소멸 시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경남의 합계출산율 0.8명,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 열한 곳, 관심 지역 두 곳, 과연 30년 뒤 경상남도는 존재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얘기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직자분들 모두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라는 키워드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식량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 관해 묻고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인수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신종철 의원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경남 지역의 농가소득이 4,924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는 지난해 농업발전 종합계획에서 2022년도 4,100만원에 그쳤던 농가소득을 2023년 4,7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증가율이 20.1%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국의 농가소득은 5,082만8,000원으로 집계되었고 경남은 여전히 전국 최하위입니다.
국장님, 시작부터 전국 하위 수준이라고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농업을 이야기하면서 농가소득을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가 우리 경남의 농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본 의원도 그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역별로 주 경작 농작물이 다르고 경남은 1인 농가 비중도 높은 편이라 통계청의 조사가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표본 배분을 수정한다 해도 경남의 농가소득이 상위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먼저 저희 경남의 농가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국으로서, 국장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저희들이 올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표본조사는 우리 경남에는 330가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남의 농업 특성상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농업부터 해서 다양한 농업 특성이 있는데 그 표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통계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보다는 저희들이 농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이 빨리 상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노후화된 시설이 농가소득 저조로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원예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데 비해 시설 낙후로 인해 재해에 취약하고 효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원예시설 노후화 정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 경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채소 재배지로 다양한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도내 원예시설은 9,984㏊로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생산성이 낮은 구형시설 비중은 71%, 과온을 해야 하는 시설은 47.8%,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식 시설은 42%, 노후화된 원예시설의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노후화된 원예시설은 난방 효율이 낮고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후화된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1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온실의 측고를 높이고 관수·관비, 환경 관리, 골조 및 피복재를 지원하여 시설·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원예시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존경하는 조인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원예시설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아무쪼록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법이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마트농업을 육성·지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에 나서는데요.
국장님, 먼저 스마트농업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
스마트농업은 우리 농업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ICT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어서 자동화와 기능화를 구현해서 농업의 혁신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신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작물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에 대응하고 우리 청년농들이 선호하는 스마트팜 시설 확대로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뿐 아니라 원예시설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비 경감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종철 의원 그렇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보급과 확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국장님,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우리 도는 스마트농업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 기술 혁신 등 생산, 교육, 연구 기능이 집약된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 2019년 공모에 선정되어 총 22㏊, 953억원을 투입해서 2022년 말부터 밀양에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총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예비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경험 축적과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밀양시가 선정이 되어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비닐온실 4㏊ 규모의 임대형 팜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은 시설원예 핵심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리부터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창원시 동읍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도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철골 유리온실 1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10월에도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보급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앞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우 밀양시는 선정되었지만 거창군은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작년 10월에 거창군에서 제출한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거창군이 신청한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지는 거창 읍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인접하였고 주거시설 등 최상의 위치에 있었고, 특히 우리 경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졸업생이 있는 등 인적 수요도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공모 평가 당시 거창군에서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5㏊였으나 매입한 부지는 200㎡밖에 안 된 상태로 부지 미확보가 결정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거창군에서는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부지 5㏊를 전부 매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음달에 있을 공모사업에 우리 거창군을 포함해서 도내 신청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올해는 부지를 전부 확보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어 있죠?
혁신밸리를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우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스마트팜 전문가를 육성하고 신기술 실증을 통한 기술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보급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게 네 가지의 핵심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개월 과정의 시설원예 전문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매년 52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창업 보육과정 수료생에게 적정한 임대료로 3년간 스마트팜을 임대해 영농 경험 축적과 자금을 마련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 실증단지를 통해서 현재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함으로써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센터 중에서 스마트팜 빅데이터센터는 작물 생육과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의 4대 혁신밸리 중에서 유일하게 기숙사를 운영해서 청년창업 보육과정 교육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상당히 감사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 감소가 큰 문제인데 스마트농업을 통해 청년층을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유입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농업은 기계, 설비 등 초기 자본의 비용이 커서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국장님,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농들이 농업에 진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농지 취득과 시설자금 해결입니다.
우리 도에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해서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의 소유 용지를 최대 50~80%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농지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도에서는 시설자금 해결을 위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원예 분야는 7억원, 노지 농업은 2억원, 체험·가공 2억원 한도에서 사업비를 5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진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입과 시설 운영 자금 등의 창업 자금으로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대별 최대 5억원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달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신종철 의원 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31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2분 동영상시청 종료)
2022년 준공 이후 비닐하우스 천장 누수, 천장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1인당 최소 수천만원의 피해를 봤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전북과 같은 하자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부실시공에 따른 누수 현상이 발생해서 입주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돼서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긴급하게 바로 지난 8월 23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온실 벽 부분 파손 등 경미한 세 건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김제 스마트팜 온실과 저희 경남의 밀양 스마트팜 온실의 차이는 김제는 비닐로 시공이 되었다면 우리 경남 밀양 스마트팜은 유리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은 3월에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안전관리사 상주와 함께 기계설비 전문가를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전북은 청년들이 입주한 3년 동안 200여 차례나 보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시설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 관련 하자 보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 사용 관련 하자는 김제시가 담당하는 등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해 근본 문제 해결에 아무도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과 안보를 위한 국가의 필수 산업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 기후 변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변화의 길목에 서있습니다.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자본, 인력, 기술 자원이 지원돼 고령화, 지역 소멸,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미래 농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농정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다음은 이정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반갑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난 6월 경상남도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성한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문화예술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약 2,35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 파트입니다.
우선 전국에 있는 국가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 국가유산 1만5,281건 중 경남이 2,367건, 15.5%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문화유산은 그 지역의 뿌리와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비전 2030에는 경남의 우수한 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과제가 없습니다.
이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신종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파악된 국외유산, 국외 소재 경남 문화유산이 총 681점입니다.
거기에는 진주 연지사 동종 1점, 그리고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489점, 그리고 오구라라는 분이 대구에서 전기 회사를 운영해서 문화재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구라 컬렉션 소장 경남 출토 유물이 133점 등이 있으며 대부분 현재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681점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 중 진주 연지사 동종은 833년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8년에 만들어져서 임진왜란 때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화유산 환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가유산청에 의하면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전 세계 29개국, 803개 기관에 총 24만여 점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반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본래의 국가에 반환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이스라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수한 문화유산은 총 1,083건, 1,550점에 달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환수 유물 설명회를 열어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을 공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시 환수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인데 국장님, 문화유산 환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신종철 의원 현재 도에서 환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의 국외 문화유산 681점이 대부분 일본에 소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환수 필요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환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4월에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는 사실상 국가 간의 외교 문제와 연계되고 있고요.
지자체 차원의 환수활동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있습니다.
그 유산재단에서 환수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유물 매입이라든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경남의 문화유산 환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 환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예전만큼 활발한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님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장님,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지난 2021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을 조성해 올해 4월 기준 약 51억7,000만원을 마련했고 환수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이었죠.
4월에 경북 칠곡군에서는 독일의 한 수도원에 보관 중인 한국 유물을 영구임대 방식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자체라서 안 된다라며 정부에 역할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도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남도처럼 기금을 조성하거나 칠곡군처럼 영구임대 추진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먼저 충남도처럼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제정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것이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여러 민간단체라든지 활동하는 데가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민간단체 예산 지원을 우선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기금 조성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후 도의회와 논의하고 또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책을 만들 생각이고요.
두 번째, 칠곡군과 같이 영구임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경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파악된 것은 영구임대를 통한 환수 전략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영구임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일문화재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1,432점이 환수되면서 국가 간의 문화재 환수는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은 어렵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또 유산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거나 국보로 지정된 것을 현실적으로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민간 차원에서 환수 활동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로 반출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서울이나 경주 등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산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골동품 상인에게 매각되었다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회수된 후에 광복 후에 경복궁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정비 사업으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23년간 빛을 보지 못하다가 2018년 11월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77년을 돌고 돌아 산청 근방인 진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 문화유산 중에 국내 타 지역에 소재한 현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에서 반출되어서 타 지역에 소장 중인 보물급 이상의 중요 문화유산은 의령군에서 출토된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등 9건이 지금 타 지역에 반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에 5건, 그리고 부산박물관, 리움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그리고 동아대박물관 이렇게 총 9건이 다른 타 지역에 소장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 도에 박물관이 없어서 경남도 문화유산을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였으나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국립진주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국립김해박물관이 있고, 또 해군사관학교 내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대부분을 우리 지역 내 국공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앞서 도의 문화유산 환수 노력에 관해 서면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중 국내 관련된 활동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을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이관 건의, 같은해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을 도내 소재 국립박물관으로 이관 건의, 그리고 2021년도에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이관 건의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 말고는 10년 동안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양산시립박물관으로 이관된 금조총 출토 유물은 양산시민이 반환 운동을 펼치고 시의회가 반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결실 아닙니까?
사실상 도의 역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가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현주소입니다.
또한 중앙박물관 유물 이관 건의와 관련해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중요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화유산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 박물관의 활성화,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의 유산을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현재 우리 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립진주박물관과 김해박물관 개관 이후에 타 지역 박물관이 아닌 지역 내 국립박물관에 도내 출토된 유산들을 보관 관리하고 있고, 또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을 비롯해서 8개의 시군 공립박물관에서도 420건에 5만5,000점 정도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타 지역으로 반출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셨으니 의견을 중앙에 계속 피력해서 우리 지역의 박물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문화유산 환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받은 후에 얼마나 잘 보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화유산이 타 지역으로 반출된 데에는 출토 당시 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할 물적, 인적 기반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우리 도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도에서는 문화유산 보전 관리를 위해서 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문인력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 기술적 역량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력이나 조직 부분에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 업무를 전담하는 역사문화유산과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진주와 김해, 진해 세 곳의 국립박물관이 있고, 도내 시군, 그리고 대학이나 개인 등이 운영 중인 박물관을 포함해서 한 75개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전문 역량을 보유한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나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9월 4일 개관을 했습니다.
올해 9월 4일 개관해서 국가유산청 산하로 되어 있는데, 창원과 김해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금 도내에서 문화유산 관리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도의 문화유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문화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도는 75군데의 박물관이 있어 물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기반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2022년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 사업과 관련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해시가 시행한 해당 유적의 정비 사업 과정에서 당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 없이 고인돌 주변의 박석을 무단으로 훼손해 형사고발되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연일 보도된 구산동 지석묘 정비 사업의 문제들은 공무원의 관련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정절차 누락, 학예사의 정비 공사 미참여, 문화유산 원형 보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지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도내 유산 관리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며, 국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김해 구산동 고인돌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그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경남도 국가유산 관리 인력은 경남도가 20명, 그리고 시군이 182명으로 총 202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학예직 공무원은 한 40명으로 전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남도하고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의 조직부서, 인사부서에서 예산과 정원, 그리고 타 업무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정해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는 총 202명의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중 학예 관리는 40명, 약 20%입니다.
심지어 의령군과 산청군에는 학예 인력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문화유산법 개정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문화유산 전담과를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둬야 하는데요.
국장님, 조직 개편안 인력 충원 관련 업무 담당은 아니시지만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에 질문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도는 어떻게 운영할지 추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유산전담관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전담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24년 올해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 전담관 지정하고 그리고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과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관련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현행 보전 관리 체계의 인력으로는 문화유산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입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 환수는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립예술단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립예술단이 지난 202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였죠.
운영 계획 변경으로 상반기 사업이 보류되면서 배우들과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도립극단이 도내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회공연을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배우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했다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난해 12월 도립예술단, 도립연극단이죠.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립극단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원을 20명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립예술단이 창단한 지가 5년 차가 되었습니다.
5년 차를 맞이해서 도립극단의 자체적으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예술단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일정 변경에 대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4월에는 예술단원 연습 일정과 출연료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4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단원들과 극단 사업, 극단 사업은 정기공연과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극단 사업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이로 인한 배우 및 지역연극계에서 도립극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신뢰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배우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현재 도립극단을 바라보는 도민과 연극계의 시각은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과 작품 제작 회의 등을 통해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립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후 공연 전후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예술단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요.
지금 축제 등 세 편의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정기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공연 외에 순회공연이 있습니다.
11월까지 순회공연이 있는데, 도내 12개 시군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도 배우들과 소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도립예술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공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7월에 정기공연을 가졌습니다.
축제라는 음악극인데요.
기존의 정통 연극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와 관객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좋은 공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마다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창단 공연인 ‘토지1’은 800석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토지2’를 비롯한 2개 공연에 좌석 점유율 69.7%를 기록했고, 2022년도에는 65.7%, 2023년도에는 66.3%, 그리고 올해는 61.5%였어요.
해마다 좌석 점유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립예술단 공연 관람 인원이 평균 6,686명으로 좌석 점유율은 평균 73%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창단 초기에는 창단 효과와 함께 또 연극이 토지라는 대중적인 연극을 통해서 대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좌석 점유율이 높았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좌석 점유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도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소 규모의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는 아닙니다.
중소 공연장이 없어서 전체 대공연장의 일부 운영 좌석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 좌석을 전체적인 좌석 수 1,500좌석인데, 운영 좌석의 일부를 운영해서 운영좌석을 확대하다 보니까 좌석 점유율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좀 낮은 작품, 이런 부분은 좌석 점유율이 낮고, 또 관람료에 따라서 좌석 점유율이 하락하는 그런 원인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대중적인, 아까 축제 말씀하셨는데 합창 공연단 형식으로, 연극도 좋지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도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 전략을 세워서 좌석 점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은 정기공연, 순회공연 모두 포함한 결과였고, 저는 정기공연 기준으로 관람객 현황을 조사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치상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아서 제가 조사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품마다 운영 좌석 수가 달라서 평균값으로 평가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토지2’의 경우 1,320석 중 1,229석으로 93.1%의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같은 해 ‘너의 곁에 있을께’는 1,329석 중 607석으로 46.4%, 절반을 못 채웠습니다.
공연 작품에 따라 좌석 점유율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국장님, 이러한 편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 시사점을 차기 공연 작품에 선정하거나 극단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좌석 점유율의 편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라든지, ‘너의 곁에 있을께’, 작품의 대중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도민 선호도에 따라서 좌석 점유율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관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민 선호도가 높은 ‘토지’나 ‘리어왕’, 세익스피어의 ‘리어왕’ 같은 대형 공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또 관객 친화적인 그런 공연을 우선적으로 제작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쇼콰이어’ 합창 공연을 추가해서 도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 친화적인 그런 연극과 공연을 준비를 해서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점유율을 보니, 정기공연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순회공연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지역별 순회공연 관람객 현황도 파악하고 계시겠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경남 출신 단원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금 도립예술단의 연극단 모집이라든지, 단원 모집은 프로젝트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다 단원들을 새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에 선발 계약된 예술단원은 ‘도가니’에 12명, 그리고 ‘축제’, ‘빌미’, ‘마리사’ 여기에 18명, 그리고 합창공연단에 16명, 총 46명입니다.
이 46명 중에서 경남 출신 단원은 21명으로 한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술단원 선발 시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남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에 가점을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그런 경남 출신 예술인들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홍보해서 경남 출신 예술인들이 많이 응모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축제’의 관람객 후기를 보니, 극중 배경이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물들의 방언이 어색했다는 지적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배우들은 방언에 대한 부담감과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 작품에 총 19명의 배우가 출연했는데, 그중 경남 출신은 8명이었습니다.
최근 3년 모두 경남의 단원이 절반이 안 됩니다.
오디션을 통해 잘하는 배우가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것이라면 선발 기준에 반영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잠재력을 가진 배우들을 발굴하는 것도 도립극단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단원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질문드릴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도내 예술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죠?
전국에 등록 예술인이 18만6,304명이 있습니다.
경남은 네 번째 순위입니다.
4등이라고 하니 꽤 높은 것 같지만, 2위인 경기도와 3위인 부산의 격차가 네 배가 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무려 64.8%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7%로 사회적 문제인 가운데, 문화예술인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64.8%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계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국장님은 이 수치가 지역 예술인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역의 예술단 운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광역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 71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시 예술단은 다양한 장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예를 든다면 7개 장르에 10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운영되는 데는 없고요.
보통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도 예술단은 평균 3개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평균 91억원 정도 들고요.
예술단 인원은 한 평균 1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경남을 제외하고 도 단위 평균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예술단은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도내 예술인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단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도립예술단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장르별 예술단체라든지 또는 예술인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도립예술단 규모 확대는 예술단뿐만 아니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 다양한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장르와 그리고 예술단을 어느 쪽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예술인들과 도민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에 앞서 지난 2020년 이와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술인들과 논의해 추가 장르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립청소년예술단 설립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술을 자주 접하고 활동함으로써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 브레이킹이 시범 종목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수, 댄서, 뮤지컬, 배우 등의 장래 희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단 설립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우리 신 의원님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도내 청소년예술단은 지금 시군에서 운영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창원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김해소년소녀합창단, 김해청소년교향악단 이 3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은 학업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 단위로 설립될 경우에는 도립예술단이 소재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제외한 타지역 청소년들은 참여가 좀 제한되고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전국 광역도 단위는 현재까지 청소년예술단 운영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군 단위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청소년 관련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장님.
군 단위 청소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적은 지역은 예술단 설립이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동 출신으로 유명한 정동원 군처럼 재능도 있고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100년 앞을 내다본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바꿨습니다.
문화재는 재화로 인식하는 사물적 관점이었다면 유산은 역사와 정신, 미래 가치를 함의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미래라는 키워드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스마트 농업과 문화예술 정책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을 위한 정책에 뒷받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예방 및 대응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남도내 확산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도의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유형준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2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지난해 양양에서 산불 예방 비행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들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고소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유형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 헬기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양산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총 5건이 기소되었습니다.
1건은 그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또 4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이렇듯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면서 지자체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관급 공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사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에 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 역시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경남도의 적극적인 예방 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도는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행정 주체이자 경남도내 공적 시설 및 장비 등을 운영·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로서 경남도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본 의원은 경남도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남도내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발생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전역에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관련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실태 조사를 근거로 경남 지역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희 경남도에서는 2022년 5월부터 8개월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중대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발생 현황, 또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정책에 대한 제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 도내 사업체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나 재해와 또 사망자 수는 제조업이 4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산업재해 현황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발생 사례가 없습니다.
○유형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도내에는 중대시민재해로 고발된 사례는 없지만 일부 시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고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남도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경남도내 고용노동부 지원청, 창원·진주·양산·통영지원청하고 경남도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관 기관 간의 업무 협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 의원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방뿐만 아니라 또 집행 부문에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도내 고용노동부 지원청과 경남도가 업무 협조를 잘해서 도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에서 보듯이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는 뒤로 살짝 빠져 있고 형식적인 사장, 일명 바지사장이 구속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보다 사업주에게 벌금을 크게 부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경남 지역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경남의 경우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그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도는 제조업, 특히 조선업, 철강, 자동차 부품 등으로 중공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재해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가장 많고 또 부딪침, 깔림, 뒤집힘 등 이런 사고 유형을 볼 때 저희 경남도의 산업 구조상으로 많은 사고, 중대재해가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경남은 제조업,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국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6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하루 동안 김해, 함안, 창녕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아시다시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서 중대재해예방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경남도가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내 기업체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우선 민간 분야 자체적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노동자, 도민의 안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민의 안전 문화 의식 제고도 더불어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뉴얼 작성을 해 배포하고, 또 우수 기업 사례집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종 홍보 캠페인을 같이 벌이고,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가 관리하는 시설 380여 개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공중 교통수단이라든지 소상공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본부를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본부 내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담당 부서가 있는지, 있다면 인력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 2022년 8월 전담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개 담당 14명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와 더불어서 예산은 약 8억9,000만원 정도 되고 이 예산은 주로 기업 안전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도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시군 파견 직원 2명을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1명, 군에서 1명 파견 와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남도내에 소재한 5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내 5인 미만 사업장은 34만7,700여 개소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6,600여 개소입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업체 수는 3,385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는 4만9,990여 개로 약 5만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공중이용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인데 경남도 소관은 총 538개소입니다.
도청, 도의회 등 건축물 30개소, 그리고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 501개소, 그리고 삼천포항 방파제, 부두 등 항만시설 7개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아무튼 설명하신 대로 시군은 제외하더라도 경남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수는 즉, 5인 이상 사업장 수가 4만9,904개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4만6,000...
○유형준 의원 4만9,994개,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아, 4만9,992개소입니다.
○유형준 의원 예, 2개소가 있고 또 경남도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이 538개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유형준 의원 이걸 고려하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공무원은 아까 파견근무 2명 포함해서 현재 16명,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유형준 의원 예, 16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력 확충과 더불어 더 많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확충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대하면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증원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 확충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민간협력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현재 민간협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현황,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례에 민간협력자문단은 재해 예방 관리라든지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민간협력자문단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민간협력자문단을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관련되는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조례가 있고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조례에 근거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는 또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먼저 두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 계획이라든지 각종 시책 수립, 민간협력자문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자문단과 그 기능과 또 구성 인력이 유사 중복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위원회와 자문단을 적절하게 행정 효율성하에서 앞으로 구성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말씀하신 산업재해예방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간협력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협력자문단의 운영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기능과 구성 인력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확대 구성을 한다든지, 어차피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함께 듣고 또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취합하는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다시 질문드리면 민간협력자문단의 운영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뜻입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자문단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유형준 의원 중복되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해 오고 있고 또 이 부분을, 그래서 자문단의 역할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여기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일단 민간협력자문단 구성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민간협력자문단 구성·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민간협력자문단 이외에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기구나 위원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저희 경남도에서는 일단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외에도 도 소속 현업 업무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분야에 조선업 안전보건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위원 구성하고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산업재해예방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 근거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조례 제10조에 보면 노동과 경영단체, 그리고 도의회,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수와 그리고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 그리고 각종 전문가 등으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산업재해 예방 시책 수립과 평가, 그리고 우수 기업 인증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회의를 11월 9일 한 번 개최했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2024년도에는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올해 지금 12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이게 규정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형준 의원 1년에 회의를 한 번 정도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고려할 때, 아까 산재위원회 위원의 수도 현재 11명이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그 위원의 수도 좀 확대하고, 회의도 분기별 한 번씩 총 네 번 정도는 개최한다든지 최소한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정도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폭넓은 의견을 좀 수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좀 확대한다든지 또 민간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고 또 노동계, 경영계 등과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민간협력자문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자문기구나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대한 중대재해 예방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재해 예방위원회를 현행보다 좀 더 폭넓게 구성·운영하고, 세 번째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산업 현장의 각 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캠페인 병행 추진을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 및 예방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상기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 6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산업국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50인 이상 사업장보다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 보급 확산하는 것도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최고 의결기구인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도와 또 국가의 정책방향도 그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내 민간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위해서 산업재해예방위원회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자문단 구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선업 안전보건 실무협의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안전문화 확산과 우리 도 부서의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또 폭넓은 소통 채널을 확보해서 그런 노력들도 함께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 또 그리고 5인 미만 사각지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관기관과 또 도내의 여러 부서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중대재해 예방은 경남도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정책 확대를 위해 경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다가 도민안전본부로 자리 옮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성의 있는 답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준 의원 다음으로 경남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유형준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받은 기업이 위탁 기업에 납품하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그 변동분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명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시행이 되어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연동제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도에 원자재 가격의 연이은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검토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되는 데 그쳤습니다.
국장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이것도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수탁 기업에서 재료비 외에 노무비나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해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위탁 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 기업의 신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동제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 한정되고 있다면 조정협의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무비나 경비 등을 비롯해서 보완적으로 이 제도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실효성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데다 또 섣불리 조정을 요구했다가 원사업자의 눈 밖에 나면 추후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조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20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수급자 사업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하도급 업체는 39.7%에 불과했고, 납품단가 조정 신청 이후 협의 개시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유명무실해지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고, 마침내 2022년 12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10월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납품대금 연동제에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의 수는 2023년 12월 기준 1만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유형준 의원 경남도내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 위수탁기업 및 공공기관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우리 도내 기업 중에서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7개사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서 우리 경남은 3위 수준인데 연동제 참여는 비교적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은 LH나 한국남동발전 등 5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하여 교육, 컨설팅, 홍보,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으로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돕기 위해 경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자금이나 기술 지원, 그리고 수출 마케팅 등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 수립과 지원으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서 홍보와 인식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기업119에서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간담회를 월 1회에서 2회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회에 걸쳐서 기업인 대상으로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연합회, 그리고 여성기업·단체 기업협회와 소통하면서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 고충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이,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높습니다.
이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연동제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남도는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많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하였으며, 의무 대상이 아닌 경기도 출자·출연, 공공기관들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우수 기업에 대해 금리 혜택, 경기도 지원사업 가점 등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분을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의 경우 전국 제조 중소기업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어 급변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즉, 경남도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남도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는 올해는 인식 개선과 홍보,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선 저희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나 확대 시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그리고 수출 지원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가점 제공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서 기준 완화와 범위 확대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연동제가 우리 기업 문화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관련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품대금에 반영된 원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납품대금 조정을 꺼리는 원사업자들이 공급처를 해외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종과 원자재 범위 등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또 연동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반대로 원자재 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 또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 받은 중소기업은 고작 4.6%에 불과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사회 양극화 중의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생, 발전 차원에서라도 납품대금 연동제는 반드시 확산되어야 합니다.
경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확산, 안착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유형준 의원 지사님을 모시고 오늘 도정질문 관련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유형준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의원 도정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사님께서 창원시장 하실 때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법이나 제도에 걸려 있어 해결이 어렵다면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라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라.”고 하셨던 말씀이 언론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지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야 하고 법과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개선을 해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준 의원 지금도 그 마인드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도지사 박완수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준 의원 어쨌든 전 창원시장으로서, 현 경남도지사로서 정말 훌륭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사님의 업무 마인드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지역주민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리더, 훌륭한 도지사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유형준 의원 이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제조업,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고위험 사업장도 많고 중대재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서 신설한 중대재해예방과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경남도내 중대재해 발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법 시행에 따른 대응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본 의원이 앞에서 제안드렸던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먼저 저는 말씀드릴 것은 유형준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를 보면 주력산업 자체가 아주 중장대한 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업 관계자들 간담회도 하고 또 거제에 가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관계자들, 협력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 특성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발생하는 원인을 대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아까 질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대기업보다는 많이 발생한다는 것하고, 또 외국인근로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청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제도가 개선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매뉴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거제에서 대기업 조선소 협력업체들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매뉴얼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 바로 통역이 가능한 통역 앱을 발명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들 투입 전에 매뉴얼 교육을 시키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말씀대로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 사고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 도민들의 인식 증진이라든지 또 기업에 종사하는 기업 경영주들의 책임 의식이나 이런 것이 함께 안전에 대한 문화가 확산돼서 이렇게 될 때 중대재해 발생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또 일반 도민 의식 문제라든지 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직의 확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재해 부서 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 업무 소관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이걸 크게 분류해 보면 도 자체 관리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이 있고 민간 부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니까 도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사님께서 중대재해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 경남 도내 확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경남도도 경남도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인 입장에서 경남에 맞는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경남도내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 하청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연동제 문제인데, 최근에 법령이 보완되어서 일부는 앞에 질문하신 대로 납품대금 중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었는데 그 이외 부대 경비에 대한 연동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가, 아까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하고 또 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부작용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거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조례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예, 아무쪼록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이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간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사회대통합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들 간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안타깝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화오션의 경영주를 만나서 이 부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의 답변은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배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걸 관련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서 취하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일단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한화오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영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현장 사업장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주를 만나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즘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여러 가지 한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화의 핵심 관계자를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우리 경남도의 한화와 관련된 기업들과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노사 간 소송 중인 사건으로 경남도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47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30만 경남도민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미래지향적인 결단, 대승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사님과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수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지사님께서는 경남도민의 한 사람인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입장에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건에 대해 담판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어쨌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우리 지역사회의 의견, 지역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계나 우리 지역사회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330만 경남도민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과장, 국장이 주관하는 것과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은 그 행사나 회의의 무게와 격이 다르듯이 어떤 사안이든 어떤 정책이든 누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와 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추진 성과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했던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건과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형준 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기업 소득에 비해서 개인의 지갑은 덜 채워진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보와 보수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일자리와 가치를 포함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간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동력은 둔화되어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각종 사회적 갈등과 사회 양극화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2022년 11월에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박완수 지사님의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중대재해 예방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경남 도내 확산,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건 역시 경남도가 사회대통합으로 가는 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화그룹 최고 경영자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건과 관련하여 한화그룹 측의 성의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330만 경남도민의 수장이신 박완수 지사님과의 만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남도에 제안한 정책과 문제 해결을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유형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정수만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손희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