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본회의 제3차 (1) 2024.09.10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74##417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박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간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들 중 현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성 민원 관련된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김일수 의원 버튼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버튼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난 3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악성 민원 때문에 9급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소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이 악성 민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이나 현황 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각종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도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 초에 도와 시군, 전체적인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도, 시군 합쳐서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분이 179명 정도, 그중에 창원시가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청도 한 22명 정도 되고, 거제시 15명, 진주시 1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로 반복, 상습 반복, 그다음 폭언, 폭행, 협박, 그다음 다량의 정보공개 청구,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자료 요구 등이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경남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도 우선 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봉사과가 민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담을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법무담당관에서 법적 대처를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심리상담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청경에 연결되는 호출 비상벨을 설치를 했고, 휴대용 녹음장비, CCTV, 또 민원창구의 안전 가림막, 이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경남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 민원인과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고, 조례 근거가 필요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고충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악성 민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전 관공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악성 민원 발생에 도움이 좀 되나요?
○행정국장 김희용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악성 민원 대비책 중에 한 가지로 우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포시에 그때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좌표 찍기, 온라인상에서 이 공무원들의 신원을 올려서 전화를 계속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권고를 하였고, 저희 도청공무원노조에서도 꾸준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우선 홈페이지 비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나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민원인들께서 많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현재로서는 효과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김일수 의원 이 부분의 문제가 좀 심화되면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계가 어디에 가 있죠?
○행정국장 김희용 지금 입법 예고가 9월에 막 끝났고, 이제 아마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 내용들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에 담긴 내용들이 그동안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이 꾸준히 건의했던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휴대영상 음성 기록장비라든지, 녹음 전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반복 민원에 대한 제한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화 면담의 효율적 응대를 위해서 1회당 권장 시간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장에 있는 민원 공무원을 물어보니까 대개 전화를 하다가 욕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처음부터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례를 볼 때 저희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일수 의원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본 의원도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담당자의 성명 비공개, 이 부분이 수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한 단계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시행령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담당자 성명 가려놓은 것, 다시 되돌릴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희용 일단 이 부분은 의원님, 좀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현재 지금 흐름은 전 지자체가 비공개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시행령이 개정되고난 뒤에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나 도청공무원노조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우리 헌법에도 그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봉사자의 개념, 일반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민들하고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개인정보 쪽에서도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더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희용 없습니다.
○김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교육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우리 교육청에는 제가 그 당시에 학원차량, 기타 통학차량들의 주차금지, 아, 정차 금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 통학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나, 도로교통법 특례조항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어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수송을 위한 외부 차량에 한하여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학교 내외 부지를 활용한 승하차구역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내의 경우 현재까지 30개 학교가 신청을 하였고, 30개 학교 모두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승하차 구역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교 입구의 도로 여건이 좋지 않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부지 내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것이며, 학원차량이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도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학교 설립 시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한한 학교 부지 내에 승하차 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정말 성의 있게 진행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처리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학교는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앞으로도 더 하실 데가 있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더욱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폐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21년이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폐지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잠시 저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전체 폐교 수는 586교입니다.
그리고 367교가 매각으로 처분이 되었고, 58교는 기관 설립 등으로 자체 활용 중이며, 96교는 대부 중이고 나머지 65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활용으로.
그리고 의원님께서 2021년도에 도정질문 시 지적하셨던 그 내용들을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 중이거나 미활용된 폐교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하셨던 폐교 부지 내에 건물이 없는 대장을 말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4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부서와 지원청이 합동으로 연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활용이 곤란한 건물과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례하여 안전등급 D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폐교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폐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폐지 학교 부지 내에 존재했던 사유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도 완전히 정리는 못 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폐지 학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행정국장 황둘숙 그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폐교의 안정성 문제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 고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뒤에 추가 인력 배치와 전문직위 지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이나 공무직이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의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청 재정과에 폐교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담 직원 1명 추가로 배치를 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산 업무 담당자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인구 감소 관련해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폐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전체 인력이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3년 이상 지났는데요, 시도를 하시지 않았네요, 그죠?
○행정국장 황둘숙 아니요, 저희 시도를,
○김일수 의원 일단 전담 직원을 배치를 했다가 이런 저런 사연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명분으로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되었는데, 당시 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배치 자체를 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행정국장 황둘숙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현재 인력 사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혹시 교육감님,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히 초등학교 부지들은 특히 폐교가 되어지는, 폐지 학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학교 부지들은 제 기억에는 1990년대에 특별법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일괄적으로 교육청 자산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여러 많은 폐지 학교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매를 관공서, 특히 지자체가 필요할 때,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지금 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감정을 해서 어떤 매매가를 정하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그런데 살 때 돈 주고 산 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왜 팔 때는 돈을 받고 파는지, 좀 저는 의아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 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무상으로 환원시켜 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이 앞전 도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현행법에도 공유재산법이나 폐교 활용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또 무상양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용이나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민복리시설 등으로 우리 교육청 폐교를 활용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현행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폐교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양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양여한 이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또는 기관 설립 등으로 자체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상호점유 중인 부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우선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양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의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저희가 일단 관련 법에 따라서 정리를,
○김일수 의원 폐교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신설되는 학교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신설 학교나 교육청에서 필요한 기관이 폐교가 있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행정국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뭔가 변명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들립니다.
좀 과감한 선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 황둘숙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를 자체 활용으로 또 기관 설립을 한 부분도 있고,
○김일수 의원 자체 활용하실 것은 하셔야 되고요.
얼마든지 하시고요.
그러지 않는 것, 사실 관리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국장 황둘숙 예.
○김일수 의원 그리고 그 땅이 또 필요한 지자체는 많이 있고 그걸 아마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하거나 뭘 하겠다 하면 지자체마다 그런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지금 관련 법에도,
○김일수 의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부지를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폐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마음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자체와도 무상 양여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일수 의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본회의장에 서시는 건 처음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지 않아도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모시는 걸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도민들을 위해서 답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김일수 의원 역시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조금 전에 제가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보고, 지난번 회의도 보고 왔습니다.
○김일수 의원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문제는 그 학생들의 통행 과정에서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점하고 또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과, 주민들의 교통 소통 문제 그런 점이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그런 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원님 그 질문 이후에 특별히 조치나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제한 속도의 탄력적인 운영 문제는 각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주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100%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그래서 그 점을 조화시키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탄력적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는 약 2,000만원부터 도로 사정에 따라서는 한 군데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 현재 시간제로 속도 제한의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 형태라든지 도보로 통학을 하는지 스쿨버스로 통학을 하는지 이런 점, 그리고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의원님의 지난번 도정질문 이후에 전일제로 제한 속도를 상향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는 이미 운영 중에 있고 2개소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속도 제한을 하향한 곳이 1개소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의원 금방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탄력적 운영에 대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김일수 의원 자료 화면 1번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이번에 또 요청을 해 보니 분명히 2년 전에는 저한테 그해에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받으니까 작년에 했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시범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2023년에 했습니까, 2022년에 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점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일수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실 때 대충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10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2022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당시, 그 당시에 ‘시범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올 연말이면 끝난다. 그래서 연말에 답이 나오면 그다음 2023년부터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에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경남도내에는 탄력 운영 시범 사업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시간별로, 그렇죠?
왜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 시범 사업은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시범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경찰청은 시범 대상지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에 대한 결과 자료는 따로,
○김일수 의원 그러면 경남은 포함되지 않아서 시행하는 것도 경남은 제외인가요?
시범 운행 사업을 한 곳만 이걸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 운영의 결과를 종합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어떨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범 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할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린이 보호 구역,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김일수 의원 어린이가 없는데 보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또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서는 과연 이 속도 제한의 문제가 타당한지 어떤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시범 사업을 한 연후에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너무 고민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수없는 우리 국민들은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탄력적 운영에 따른 시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는 또 교통 시설물과 시스템이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 안정적으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본 의원은 경찰청의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 마음만 먹으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것은 참 핑계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입장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경찰청이나 상위기관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건의를 하시라는 이야기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 포함한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를 08시에서 20시까지만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학생이 있는 시간대에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점은 따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료 화면 2번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황을 보시면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경남도내에 사고 건수가 제로입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사고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시간대에도 우리 주민들을 범법자로 계속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자료 한번 보십시오.
단속 실적 1년에, 2023년 같은 경우에 41만2,096건입니다.
이것도 0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 이후 자료는 주시지 않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 표지판이나 교통 시설물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 범칙금이 얼마일까요?
40만 건이면 대략 얼마쯤 됩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그냥 다른 것 다 빼고 속도위반만 했다고 생각했을 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1만원씩 하면 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김일수 의원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곱하기 2죠?
범칙금이 그렇죠?
그래서 평균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료 주신 걸 보면 어느 도시 지역에는 한 5억원도 들어간대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범칙금 수입만 해도 얼마든지 시설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은 필요성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대별로 수시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또 그 점을 실제 운영하기에는 일반인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구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의원 단속을 하는 노력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실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없는 시간대에 왜 어린이 보호를 합니까?
없는 어린이를,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경찰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현안을 검토해서 의원님,
○김일수 의원 경남도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전국 경찰들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꿔 가시면 안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그런 점을 거론해서 한번 전국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자료 화면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단속 건수 제일 많은 10위, 10개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카메라가 단속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입니다.
12시간 동안입니다.
진해유치원 앞에는 약 7,000건, 솔직히 어린이도 많이 없는, 우리 한번 보세요.
산청 신천초교 앞에 약 6,000건입니다.
다른 데는 좋다 이거예요.
도심 안에 있는 건 통행량도 많고 좋다 이겁니다.
어린이도 많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제로 탄력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일제로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부분은 상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일제의 의미가, 상향하신다는 내용도 그렇죠?
30㎞/h를 40㎞/h로, 시내에 어떤 곳은 50㎞/h로, 50㎞/h 됐던 것을 40㎞/h로 줄인다, 이런 줄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왜 전일제냐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이야기 듣기 시작한 게 벌써 십수 년, 20년 정도 됐습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그 시간대별로 단속 카메라 속도 제한 설치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조그마한 칩 하나면 가능한 건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추후 정책의 방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시범 운영도 하고 있고 결과 분석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저는 경남도의원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언제 도입을 하실 것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전국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렇게 마치고요.
최근에 우리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치안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파출소였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경찰 인력도 모자라고 함으로 해서 통합을 이렇게 하면서 치안센터를 뒀는데요.
치안센터에 보통 1명씩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없는, 비어 있는 치안센터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치안센터의 운용하고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는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과 기동성 강화 등을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파출소와 지구대를 통폐합해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지된 기존 파출소 건물을 치안센터로 변경해서 현재 순찰 거점 및 주민 민원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중심으로 인력이 재배치 되면서 상근하는 경찰이 없는 그런 치안센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치안센터가 현재 우리 도에는 총 93개소가 있는데 경찰이 배치돼 있는 곳은 보통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 곳은 27곳이고 배치되지 않은 곳이 6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여기 근무하셨던 경찰관들은 어디로 가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출소와 지구대 간의 인력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 치안센터에 전부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과 기동성 강화, 경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으신 부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치안센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내에서는 3곳 외에는 아직 폐지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정된 경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치안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한된 인력으로 더 이상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는 힘드실 것이고, 그렇죠?
다른 대안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파출소에서 자기 관할 지역에 한번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동하는 시간이 저는 솔직히 한 20분 안쪽이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면지역이나 이렇게 군지역에 가면 한 40~50분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지금도 그 치안센터를 순찰 거점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시에는 반드시 치안센터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을 포함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좀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첫 자리였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너무 좀 난해한 질문을 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닙니다.
○김일수 의원 일단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조실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4번 좀 올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김일수 의원 기조실장님, 저 지도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우리 경남 지도를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죠?
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도 비슷합니다.
모든 경제 발전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그죠?
물론 대한민국은 거창, 함양, 합천 있는 저 지역이 창원, 부산, 울산이 있어서 조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그것마저도 없죠.
저쪽으로만 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앞으로 좀 더 역발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얼마 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서부·동부·중부 나누는 경남을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서 경남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우시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본 의원의 생각에 북부 지역은 실버산업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지난 5월 24일, 5월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을 좀 구분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북부경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산업의 메카,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북부경남 발전 계획 수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림 자원도 풍부하고 이를 활용한 한방 항노화, 그리고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실버산업 등에서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발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김일수 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거나 대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권역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장기적인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전체적인, 도 전체를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인구 감소라든지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등 사회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생활권이나 권역별 잠재력이나 관련 계획들을 좀 분석해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18개 시군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나 자문단의 의견도 청취해서 지금 계속 보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균형 발전 부분, 북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권역별 발전 방안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도의 도 종합계획 수정이라든지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산업 등 분야별로 육성 전략을 마련할 때 해당 시군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경남 발전 구상을 포함한 권역별 발전 구상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평소에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면 금방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거의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때가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구체적으로 권역별, 종합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발전 방안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수립되지 못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의원 추진을 못 해서는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니요, 별도로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 방안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어떻게 우리 도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구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분야별 산업이든 전체적인 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나 분야별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 발전 방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보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좀 부탁드리고요.
북부경남이라는 표현을 경남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의원 앞으로 서북부 이런 말 쓰지 마시고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동부·서부·남부·북부로 구분을 하셔서 서북부라고 하는 곳은 북부경남으로 호칭해 주시고, 거기에 알맞은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노력하시지 말고 실행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제가 경남도의회 와서 가장 깔끔한 답변을 들은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천과 도로에 속해 있는 사유지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사용도 할 수 없는 사유지가 도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하천, 도로 안에 있는 사유지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는 있습니다만 현실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202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먼저 하천 내 사유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그래도 좀 노력을, 국가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김일수 의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됐고, 그런데 1999년에 특별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어졌고, 기한이 만료됨으로 해서 2021년도에 다시 발의를 해서 새로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 특별법도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로.
작년 연말로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조치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딱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특별조치법 안에는 국가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들도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김일수 의원 제가 3년 전 발언할 때 현황 파악 이야기를 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법안에 있습니다.
혹시 경남도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의원님 이번에 도정질문 주셔서 과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개인 하천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좀 적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사업조서 작성하는 거 하고 지방도 편입토지조서 작성하는 거 하고 먼저 실태조사 용역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관련해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노력하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대신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좀 고민한 부분을 보니까 지방도 편입토지조서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장기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투입이 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만 일단 진행이 좀 된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하천 관련해서 1급 우리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도 지금 도내에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조치를 하고, 나머지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책임감 있게 해 나갈 건지 좀 고민이 필요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단계, 하천편입토지조서는 벌써 특별법이 운영되고 있을 때 작성을 했어야 맞죠,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못 하셨겠지만 이거라도 해 놓으셨으면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작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경남도는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법 관계없이 경남도가 이걸 지금이라도 추진하실 용의가 혹시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실태조사 용역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지만.
○김일수 의원 자료 화면 5번 좀 띄워주세요.
말씀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이 부분 지방도 편입토지조서 부분은 저희 시점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좀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이 작성되면 대부분 연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이게 규모나 어떤 난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김일수 의원 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답도 없는 걸 왜 질문을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시작해야 끝이 있다고 봅니다.
시작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고 보거든요.
장기 계획 5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도 안 되면 200년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이 부분은 의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사실은 이번에 답변 자료 준비하면서도 관련 부서하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의원님,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담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 답변 제가 꼭 믿어도 되겠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는 일을 할 때 그냥 하면 열심히,
○김일수 의원 스타일 아니까, 저도.
국장님 스타일 잘 아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여건이 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 여건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지사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진하면.
사유지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들이 좀 있나요?
경남은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저희들 최근 3년 동안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사유지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의원님한테 서면 질의로 드린 대로 총 261건입니다.
○김일수 의원 많은가요, 적은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어떻게 보면 전체 저희들이 사유지 총 건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일수 의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도민들도 이제 적응이 됐습니다.
공사를 해야만 보상해 주더라, 이렇게 적응이 되어져서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특별법이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환경부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법적인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내에도 보면 창녕을 포함해서 몇 군데 정식으로 또 민원이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2023년 12월 31일 종료가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동향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잘될 수 있을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의원 경남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경남도도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만큼은 경남도는 예산을 이유로 사실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로 추진하지 않았어요.
자료 화면 6번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홍성군인데요, 지방하천에 대한 이런 보상을 하겠다고 공고를 한 적이 있고요.
7번 좀 올려주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하천 보상을 할 때 같이 지방하천도 공고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8번 보여주세요.
경남도는 국가하천 편입토지 중심으로 뭘 한다 이런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시고,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노력을 한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경남도가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지방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대신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방하천이 671개소인데 전국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화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지방하천 관련된 부분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 간단하게 좀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우리 도 지방하천은 671개소 3,674㎞로 전국 연장 기준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예산 규모 내 선별적 예산 투자, 국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예방 사업 등에 1,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미지급 용지 보상금 약 9억원을 매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조기 집행 건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등 국비를 활용하여 도내 하천구역 내 사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지방 1급 하천의 경우 2009년 6월 26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시급한 하천 공사 추진으로 보상청구권을 이행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도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을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현재 환경부에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의 본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또한 별도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내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힘이 나려고 그러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동을,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어떤 실적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김일수 의원 도로 내 사유지만큼은 정말 답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지가 한 4~5년 됐는데 한 3년 전에 공식 발언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시작은 해야 된다.
조금 전에 하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 아니라 천년이 걸리더라도 시작을 해야 끝이 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도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자료 화면 9번 좀 올려주세요.
이 자료가 어디 지방도 내의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건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 자료는 도내에 지방도 사유지 미지급,
○김일수 의원 지방도만 했을 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방도 전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전체,
○김일수 의원 속에 있는 사유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의원 그래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예산이 전체 다 보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45억원인데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이게 신청주의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김일수 의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 중에 남아 있는 게 이렇다, 이 말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면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오해를 했잖아요.
이 자료 보니까 경남도에 지방도는 한방에 해결되겠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상에 1,800여 필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지금 233필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의원 하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은 특별법이 있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도에서 지방도든 어느 도로를 한정해서라도 사유지 편입 토지 조서, 혹시 작성하실 마음 없으신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이후에 지방도 미지급 용지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황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여 필지에 대해서 현행화 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방도에 대한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도가 47개 노선에 2,500㎞ 정도 됩니다.
워낙 많은 도로다 보니까 이게 단시간 내에 전부 다 현행화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해서 계속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또 말씀드릴까요.
많다고 시작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게 아무 기준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뭔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전체 어느 정도냐, 어디에 얼마 정도가 많은 사유지가 들어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짜야 되는 거죠.
“여기 내땅 있으니까 이것 보상해 주세요.”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자리이지, 예산, 항상 그만큼밖에 못 하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라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법적 근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국토부에 미지급 용지 보상 근거 신설을 위한 도로법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작년 7월에 국회 발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근거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직접 표현을 안 하시는데 예산만 주면 하겠다, 이런 의사로 들려요, 저는 그런 말로.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 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김일수 의원 아니, 일단 편입 토지 조서만 이야기합시다.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산만 확보되면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비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
○김일수 의원 아니, 보상은 뒤에 두자고요.
편입 토지 조서만 우선에 만들자고.
지방도로 내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도 저희들은 예산 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는,
○김일수 의원 예산 있으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 좀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집행부석에서 –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해 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면 가능한 일이라면 예산도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에 나누어서 하든, 5년에 나누어서 하더라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편입 토지 조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의원 이게 제가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기장군에서, 화면 10번인가요, 올려주시겠어요.
현황 도로를 보상을 하겠다고 이런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노력 아닙니까?
얼마나 민원이 많으면, 도로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장군은 받아서 진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해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경남도도 작은 하나부터라도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편입 토지 조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미지급 용지에 대한 현행화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보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시작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미 저희들은 현행화에 대해서,
○김일수 의원 그것 말고, 편입 토지 조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과 경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신 부분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방안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종훈 교육감님과 박명균·김명주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10년 임기를 돌아보며 경남교육청의 발전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교육자치 도입 이후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통해 교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4년 취임 이후 3선 교육감으로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열린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박종훈 교육감의 재임 기간에 주요 교육정책인 학교공간혁신, 진로교육, 늘봄, 유보통합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남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 구라파 국외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보내드린 덕은 없는 것 같은데, 시차적응 되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괜찮습니다.
○박남용 의원 앞전에 답변 잘하시는 모습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청은 학교공간혁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남교육청이 추진한 공간혁신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학교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불러왔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간혁신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셨습니까?
만약 진행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의원님께서 공간혁신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간혁신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완공까지는 영역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으로 만족도 조사는 완공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만족도 조사는 작년 사업 추진 학교 공사 완료 시점인 올해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공간혁신 추진 학교에 대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대상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공간 인식도,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이상 답변이 8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남의 공간혁신 학교의 우수 사례인 의령고는 전국 1호 공간혁신 사업 준공 학교이며, 사천 용남고는 2023년 우수 교육 시설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 사업 대표적인 세 가지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창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과 모둠별 토론 공간의 확보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력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무엇보다 학생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변화의 주도적 참여로 사용자 맞춤형 시설 지원이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간혁신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교육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인 공간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간혁신 사업 중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사천 용남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 시설 대상, 그리고 경상남도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도 마산중학교, 동부초등학교, 김해동광초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그린스마트스쿨 우수 사례 공모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사업이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교육부 정책 사업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변화는 사업 주체와 재원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올해부터 국비 30% 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최근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4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8년까지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총사업비 소요액은 9,683억원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2024년 대상 학교부터 국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 단위 공간 재구조화 예산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조성해 온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BTL을 추진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의원 금방 언급하신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죠?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의원 BTL 방식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공사 중에 사업비 증가, 그리고 부실공사 우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우리 교육청의 향후 BTL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 규모에 맞추어 부득이한 경우에 추진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BTL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 3월 1일 창원 전안초 외 4교 민간투자사업을 시작으로 15개 단위 사업, 126개교, 130개 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TL 사업 추진 시 공사 중 사업비 증가 관련입니다.
BTL 사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물가 상승 등의 사유 외에는 사업비 변경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사업도 법규 변경사항이나 매장 문화재 추가 발굴, 사업 시행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 발견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부실공사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BTL 사업도 우리 도교육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선정한 건설 사업 관리자, 즉 감리가 시설 시공 전 과정을 책임감리하고 있고, 또한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일반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부터 5년이지만 BTL사업은 관리 운영 기간인 20년 동안 보수비 등 추가 비용 없이 BTL사가 관리 운영해야 하므로 사업자 스스로가 시공은 물론 계획 단계에서부터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권 20년 만기가 도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학교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경험해 본 BTL 학교 일부에서는 상당히 교육청 지도 감독 하에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 2007년 이후에 시행된 이 BTL 사업들이 큰 무리 없이 아마 20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예.
○박남용 의원 그러면 2027년 도래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하자 담보 책임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간혁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감사합니다.
○박남용 의원 다음은 진로 진학 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박남용 의원 경남교육청은 수도권과의 입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열린 아이 좋아 대학 진학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진로교육원이 설립 중인데 교육청 직속 기관 증가로 운영비 부담, 인력 부족 문제가 우려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본청 및 지역청 정원이 감소하고 직속 기관 및 지원청 소속 기관의 정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본청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신설 직속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개원 예정인 진로교육원은 기존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박남용 의원님께서 저희 새로운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진로교육원, 가칭 경남진로교육원은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 탐색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상남도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적인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아 자신의 적성에 맞는 7개 체험관 내에 20개의 체험실을 통해 체험을 하고 이 모든 이력들이 플랫폼에 저장되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안내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는 다양한 직업들의 소개 및 꿈길 사이트를 통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상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진로센터는 우리 18개 교육청에 센터장이 다 있습니다.
중에 6개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방법은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금방 언급하신 그 지역 진로교육센터 6곳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순기능이나 역기능 또는 부작용, 계약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언급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역할 중복 그리고 인력 운영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복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좀 경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장에 한번 다녀 가셔서 인력 운영은 제대로 되는지,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국장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고 각각의 센터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원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리어넷 시스템과 유사성이 많아 보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이 교육부의 커리어넷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진로 정보망인 커리어넷은 개인의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심리검사, 초등 3종, 중·고등 6종, 대학·일반 4종 이런 부분이 제공되며 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 이것은 단방향입니다.
진로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은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으로 전 교육 주기에 걸쳐 학생들의 진로활동 이력이 누가 기록되고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함께 인공지능의 가공을 통해 개인별 진로성향에 따라 개인별 맞춤 진로, 직업, 진학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쌍방향 진로상담시스템 챗봇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경남진로교육원의 가상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하이브리드형 진로체험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박남용 의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 학생들이 말씀 그대로 쌍방향 이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경남의 학생들은 좀 더 좋은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올해 본예산입니다.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비 약 30억원 요구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회 추경에서 20억원만 확보된 사항인데요.
현재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사업의 추진경과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또 수정사항, 예산 감소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ISP 용역 결과에 따라 플랫폼 구축 1차 연도 사업액 30억457만9,000원을 요구하였으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0억원이 편성되어 1차 연도 추진 예정이던 인프라 구축, 서버 구축입니다.
기획 및 디자인 및 진로교육, 내외부 연계 체계 구축, 아이톡톡과의 연계입니다.
2차 연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1차 연도에는 개발사 서버를 활용하고 2차 연도 이후 이후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PMO 사업을 도입 검토하였고 플랫폼 사업 전 단계, 기획, 실행, 사후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중으로 예정된 PMO 사업 관련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PMO 사업 발주 및 계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의 제안 요청을 검토 의뢰할 예정입니다.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사업 제안요청서가 완료되면 10월경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 계산 및 일상감사 의뢰, 보안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발주, 계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경남만이 가지는 특화된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언급하신 ISP 용역 30억원 그게 취소되고 그다음에 PMO 말씀을 또 하셨고 지금 다양한 일상감사, 보완성 검토, 원가 계산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이게 지금 9월이나 10월 중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과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박남용 의원 과에서는 시작을 했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지금 전체적인 공정으로 치자고 한다면 몇 %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건물은 사십구점, 약 50% 정도,
○박남용 의원 아니 제가 그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 이것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플랫폼 구축 사업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처음에 당초에 30억원 하다가 지금 20억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처음에 30억원 요구한 것도 다소 무리가 있었고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도 이게 지금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20억원, 또 지금 9월에 준비도, 제가 볼 때는 준비는 하고 시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연내에 20억원 다 소진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진로교육원 개원할 때 이 시기에 맞춰서 이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전체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부만 조금 가능할 것으로,
○박남용 의원 일부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20억원 예산은 사용 못 한다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 굳이 무리하게 20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아니면 이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20억원에 대한 지출 계획도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들고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챗GPT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저는 연동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원가 계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일상감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저는 진로교육원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다소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한 부분은 고민을 안 했다 저는 생각하고, 막연하게 30억원 당초예산 요구해서 안 되니까 하향 조정해서 20억원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이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산 연내에 소진되고 최적의 플랫폼 프로그램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리고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졸업생, 재수생, 즉 N수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무전공 선발 대학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상위권 중심으로 N수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사협의회 소통 부재로 전국적으로 수험생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소서와 교사추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학생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수업 방법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능원서 접수 결과 재수생이 8명 감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용 의원 우리 학부모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경남 지역의 성적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전국적으로 수능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60%,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이 40%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은 85%의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이 지역에 있는 대학입니다.
수시, 정시 포함해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30% 미만입니다.
경남의 경우 학생 수가 경기, 서울에 이어 많고 대체로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능에 집중하지만 그 외 학생은 수능 성적이 입시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성적은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지역인재전형이 확산되면 수능 성적이 절실한 학생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능 평균 성적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박남용 의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하여튼 분발 좀 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 학생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수시, 수시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수시가 아마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전문대 수시 9월, 어제부터 10월 12일까지, 그리고 수능시험은 언제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11월,
○박남용 의원 14일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14일.
○박남용 의원 성적 발표는 12월 6일입니다.
일정표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번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수능 출제 경험과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50명 정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전문 인력을 대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인력을 운영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 후 분석하여 학교로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고등학교 전 학년 국어, 영어, 수학 자기주도학습 도움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을 3회 하였고 3월, 4월, 6월, 9월, 10월에는 고3 대상 문항 분석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10월에 수능 직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자료집 보급을 위해 9월 말에는 출제위원들이 합숙해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초 수능 직전 13개 과목 수능 대비 마무리 자료집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 방향을 반영하여 신유형 문항을 적극적으로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학교 현장에 충분히 전파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이시고 이와 같은 진로·진학 정책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바로 이어서 늘봄과 늘봄학교 추진 관련 사항을 오경문 정책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늘봄은 초등학생을 위한 공적 돌봄 모델로서 창원과 김해에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거점형 통합돌봄센터와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을 어떻게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경남형 늘봄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경남형 늘봄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거점 학교 및 인근 학교의 돌봄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하여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명서를 2021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고 2022년 늘봄 상남, 2023년 늘봄 김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100%에 가까운 높은 만족도로 여러 시군에서 추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돌봄 수요가 많고 공간이 허락되는 곳이 있다면 추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에 따라 돌봄 종사자도 증원을 하여 확보하고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경남교육청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제, 메타버스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동아리형 방과 후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하여 사교육 경감과 방과 후 학교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계획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기대하고 자료 5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는 2024년 1학기 기준 159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이어서 늘봄학교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학교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현황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학기 늘봄학교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학기 전면 시행하는 초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1학년 정규 수업 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되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경남의 1학년 학생 전체 2만3,365명 중 85%에 해당하는 1만9,513명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였고 희망하는 학생 100%를 모두 수용할 예정입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전 초등학교 509개교에서 2,103개의 프로그램과 1,842명의 강사를 이미 확보하여 운영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늘봄학교 공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과 관련하여 유휴 공간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 지원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 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과밀 학교의 경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특별실 또는 1학년 교실 등을 겸용 교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늘봄학교 공간 확보를 위해 2024년 전용 교실 지원 13억원, 학년연구실 구축 3억6,000만원, 온돌교실 구축 9억3,000만원, 환경 개선 2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을 선제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도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도청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지난 5월 20일 경남도청과 경남 늘봄학교 성공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안정화와 다양한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금 현재 열심히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이게 늘봄과 돌봄, 그다음에 유보통합, 이어서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생 시대에 우리 아이만 귀하게 낳아라, 그다음에 국가가 귀하게 키우겠다는 그러한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청과 교육청이 따로 할 수는 없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리하신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도 이 점 유념하셔서 교육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 확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각 학교에 이러한 예산들도 전용 교실을 지원한다든지 연구실을 구축한다든지 온돌 교실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또 하고 또 하는 사업은 없는지 그런 부분 예산 집행하실 때, 그 사업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리고 전담 인력 교사, 또 교사의 행정 업무 이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에 선도적으로 방과후학교실무원을 채용하여 방과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고, 2022년 돌봄전담사를 8시간제, 전일제로 전환하여 돌봄 관련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늘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개선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미 이에 대한 행정 업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늘봄학교 시행으로 늘어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실무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 실장, 임기제 교육연구사입니다.
선발하여 202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늘봄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늘봄학교 실장,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이것은 정원 내에 있습니까, 정원 외로 두는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박남용 의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인원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인건비는 포함시켜 교부금을 내려주는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박남용 의원 그래서 이게 늘봄학교 실장,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교육연구사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영역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양성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주는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의원 이어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박남용 의원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명칭에서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넓은 의미로 그 의미는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유보, 이 유보통합이 유보가 안 되는, 유보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함이 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을 10년 동안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올해 3월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에서 경남은 유치원 어린이집 총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가장 적은 수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 경남은 4곳입니다.
사립 하나, 어린이집 3개, 그리고 경북·대구 참고로 보시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개, 대구는 43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먼저 의원님의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가칭 영유아학교 시도별 선정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6개 기관 내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보통합 시범 사업 핵심 과제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그리고 수업 시간 감축을 위한 추가 교사 배치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시범 기관당 1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대구와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기관당 지원액을 감액하고 기관 수를 확대하여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시범 사업 계획을 기본으로 설립 유형별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총 6개 기관으로 기관당 1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었고 당초 6개 기관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공립유치원 2곳의 철회 요청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4개 기관을 추천하였고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같이 향후 내년도 시범 사업에는 유치원 교원 대상 집중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한 통합기관 모델이 우리 경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하고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단장님, 아까 언급하신 기관당 최대 1억원이다, 그렇죠?
그 규모나 인력이나 원아 수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기관당 1억원 준다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 그게 이제 교육부 지침은 6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2곳을 철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했습니까?
보통 지금 제가 보는 바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20개, 43개, 평균 제가 보니까 한 6개 정도 내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6개 정도 교육부의 지침이었는데 그 철회 과정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개 신청을 했었죠?
정확하게 공립에서,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공립유치원에서 2개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철회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기관 내에서 심사숙고해서 철회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유보통합 시범 사업 자체가 기관장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을 가지고 동참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 자체가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또 그리고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인해서 유아 모집의 홍보 효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공립유치원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시범 사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지와 공감 속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유보통합에 대한 체감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부가 상당히 혁신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대구와 경기에 공립 그리고 공립 단설·병설 유치원 1개씩 총 몇 개입니까?
7개 정도 그다음에 대전 하나 해서 총 8개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다 전무해요.
그게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럴 때 우리 경남도 선정된 2개 유치원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큰 기조에 동참하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참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행감에도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4개 기관만 선정되었지만 시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은 교육 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남에서 선정된 4개 기관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부에서 제시한 시범 사업의 핵심 과제와 경남형 특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운영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교육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그리고 경남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실천한 생태 전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 문화 체험, 소규모 기관 공동교육 과정 운영 그리고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을 20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시범 사업부터는 도청과 교육청의 대응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경남의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위해서 도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남용 의원 우수한 경남형 통합 기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유보통합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먼저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보통합 시행 시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시행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육사무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2024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두어서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할 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법률 개정 이전에 예산과 인력 확보, 사무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 마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및 인력 확보를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관리 체계 일원화 기반 마련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 단위 이관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 교육 및 보육 현장의 교원, 이해관계자, 학부모와 소통하고 광역· 기초자치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 부모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부의 실행 계획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의 계획은 종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현실적인 결과 보고를 제공하여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보통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이 단장님, 답변석에 설 때 대단히 걱정도 하시고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도 있지만 유보통합은 시대적 현실임을 직시하고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의원 다음은 경남교육 정책 추진과 성과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남용 의원 교육감님, 지난 10년간 경남교육을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남교육 정책 10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남용 의원께서 교육감으로서의 10년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2014년 처음 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때 도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교육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교육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교실을 바꾸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10년 동안 수업을 혁신하고 학교를, 좀 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는 학교와 마을이 별도로 고립되고 학교가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 대해서 학교와 마을 서로가 선순환하는 자원을 공유하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행정 또한 상위, 상급 기관으로서의 지도 감독보다는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10년을 이끌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미래 교육에 대한 구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환경 교육, 이 지구가 지금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미래 지구를 남겨주기 위한 노력 이런 것으로 제가 짧게 이런 노력을 했다, 평가는 향후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교육은 현재 교실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언급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지난 7월 전교조에서 발표한 설문 조사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사 처우 및 복지 확대, 학교 행정 업무 감축, 교육 활동 보호를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지만 성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고, 특히 행정 업무 감축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에 불과합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5%에 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이 교사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로서는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해야 될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도 한 명씩 더 배치하고 이런 노력까지 참 정성을 다했지만 그것이 선생님들의 판단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나 교육을 직접 행하는 선생님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좀 후한 데 비해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서는 서운한 점도 좀 있긴 합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무직 행정 실무, 행정 실무 인원도 공무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박남용 의원 공무직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체감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지표에도 나와 있고 특정한 단체의 설문 조사라고 폄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사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하는 것에도 노력을 좀 같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모, 또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 자료 화면 8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면 교사들이 소통 그리고 의견 수렴에 대한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 가셔서 선생님들 좀 다독거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경남교육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 인지도를 높일 때 경남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교조 설문 조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원들과의 소통과 정책 이해 과정이 부족했음을 시사하고 앞으로는 교육 주체들 간에 소통을 강화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년 성과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좀 어떤, 우리 아이들의 지나친 경쟁을 조금 완화시키고 또 대학입시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당선될 그 전후로 해서 대학입시가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으로 옮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객관적이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인식은 옳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좀 더 정상화되는 데는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 대학입시를 벗어날 수는 없는,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다고 친다면 대학입시에서 그나마 학생부 위주 전형이 많아지면, 그것은 고등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평가도 고등학교가 주도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 대학은 그 평가를 해석해서 자기 대학에 유리한 아이들을 챙겨가는 것이, 입시가 그렇게 저는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어떤, 저로서는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겉도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경남의, 이른바 서울에 있는 또 지방 국립대학교 이쪽의 합격률이 수능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경남은 합격률이 좀 떨어지고, 수능의 비율이 낮아지고 학생부 전형이 높아졌을 때 경남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손 쳐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형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으로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심한 경쟁 체제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의원 저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또 수시 전형에 대한 수혜를 본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경남교육청을 통해서 진로진학 컨설팅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생활기록부라는 걸 열람을 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봤을 때 그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꼼꼼하게 써준 그 내용으로 자기 희망하는 학교를 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경남의 교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학부모들이 나는 수시 전형하겠다, 나는 정시 또는 수능에 대비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적합화된 그러한 진로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의원도 아니었고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컨설팅을 받고 그러한 생기부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감동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학생부를 풍성하게 해 주었다는 평가를 얼마 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부가 풍성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학생부가 윤택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의원 그런데 그 친구를 진학을 시켜서 잘 키웠는데 고향에 와서 좀 살라고 하니까 고향에 오지는 않고 지역 소멸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고향으로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추가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9번 띄워주시고요.
교육감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 주요 공약 중 하나인 IB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 국제적 시각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기관들은 IB 프로그램이 경남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남교육청의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태도가 다소 미온적이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미온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IB라는 것이 외국의 경우는 교육 자치가 워낙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마다 학교마다 제각각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좀 더 표준화된 공동의 교육과정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외교관 자녀라든지 상사 주재원 자녀라든지 이렇게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아이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진학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이 너무 잘 짜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아주 너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경직성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이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IB가 하나의 보완재로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대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제주도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고, 지금 나머지 시도교육청들이 IB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하려고.
저희 경남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공약에 IB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IB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학을 가는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DP(Diploma),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하드웨어로 말하느냐에서 소프트웨어로서의 IB는 우리도 아이들이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상당 부분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입이 되었다기보다는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IB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과정으로 치면 우리도 충분히 IB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DP, 그 대학을 가는 자격으로서의 IB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처음 고민할 때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을 거부한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IB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이게 대체재가 될 수는 없고 보완재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양성 교육의 한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근에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한다고 의원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렇다면 지금 국제 바칼로레아 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해각서 즉, MOU 이런 체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체결 일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구체적으로 몇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건 또 돈이 들기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공립학교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인사 순환 이런 점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앞서 나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해서 하나의 국가 교육과정의 경직성에 대한 보완재로서 다양성 교육의 입장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금방 말씀하신 시범학교 언급이 좀 있었는데 시범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이제 학교가 정해지면,
○박남용 의원 정해진 학교도 없고.
정해진 학교도 없다고,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있고.
○교육감 박종훈 예.
○박남용 의원 이제 신청이나 대상 학교는 있는데 결정된 건 없고, 결정이 되면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교육감 박종훈 예, 결정이 되면,
○박남용 의원 시범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학생 한 명당 DP를 받는 데만 해도 200~300만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교육청이 예산으로 할 것인지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맞습니다.
DP(Diploma)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아는 바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IB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B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교육의 한 일환으로, 또 외국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DP가 그 자격으로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올해 저희들이 준비하고 내년부터는 IBO하고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몇 개 시범학교를 통해서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박남용 의원 지금 정책 공약에도 나와 있고 이 선거 전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약한 내용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IB 교육과정 도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아마 사전 간담회도 했었고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갖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임기 내에 공약 완성하실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운용 방향, 그다음에 간단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출생률 돌봄의 문제 이것이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밀양시와 남해군 두 군데와 함께 지자체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풀을 총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한번 내년에 1년 동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령에는 작은 학교들을 모아서 하는 이런 공동 학교도 운영을 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도 보듬어 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특이 민원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직원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보듬기 위해서 문화예술·스포츠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좀 더 즐거울 수 있도록 챙기는 것, 이것까지를 하면 제가 12년 교육감 임기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운용 방향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남의 학생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은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감님의 열정과 지도력을 통해 경남교육이 더욱 공정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박남용 의원 오늘 박종훈 교육감의 10년 임기 동안의 경남교육청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경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남교육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분야이므로 정책 수립과 집행은 신중해야 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가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교육감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과 현장 확인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창미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질문을 함께 준비하고 협력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항상 경남교육에 관심을 두고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인 예,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다의 땅 통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남해안 고수온 피해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경상남도의 고수온 대응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실효성을 높일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여름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바닷가가 말 그대로 펄펄 끓었습니다.
이 정도면 학살 수준입니다.
재해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현장의 아우성은 고수온 피해의 참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올해 고수온 피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서 역대 최악의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기후 이변에 따른 고수온 피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 화면 좀 띄워주시죠.
국장님,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김태규 의원 어민들의 표현대로라면 ‘뜨거운 바닷물에 삶긴 멍게’입니다.
고수온으로 남해안 멍게 폐사율이 95%에 달하고 굴이나 가리비도 생육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피해 수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피해 집계를, 고수온 피해 대응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 표층 수온이 25℃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지고 28℃면 주의보, 28℃ 이상이 3일 넘게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자료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영, 거제, 남해 등 남해안은 8월 중순 28℃를 넘긴 후 한동안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바다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의원님, 답변에 앞서 먼저 김태규 도의원님 지역구가 통영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내 지역의 고수온 어류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악으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 우리 도에서는 해수부와 협력해서 고수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연안의 고수온 주의보는 8월 2일 진해만 해역을 시작으로 해서 8월 8일에 남해~통영 욕지, 8월 14일에 거제 해역까지 주의보가 확대되었고, 8월 16일 남해~거제 해역에 고수온 경보로 상향된 이후 8월 19일에는 도내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8월 16일부터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9월 9일 기준 피해 현황은 5개 시군 646어가에 어류, 전복 등 2,650만 마리, 멍게는 4,624줄로 피해액은 560억8,300만원입니다.
○김태규 의원 제가 보고받은 내용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것은 9월 6일기준입니다.
○김태규 의원 예, 그렇죠.
특히 우리 통영 지역의 어가 피해가 큰 상황인데, 통영에서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2,950만 마리가 폐사되면서 도내에서 제일 큰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몇 년 중 최악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에는 9월 중순 이후 수온이 25℃로 떨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지금까지도 고수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또 현 수준의 수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피해를 입은 어류들이 조금씩, 조금씩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온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김태규 의원 사실은 작년에 9월 중순까지 고수온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길어질 양상인데, 지금까지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이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김태규 의원 그래서 우리 양식어가의 심정은 거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경상남도는 지난 7월에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면역증강제 지원, 양식 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과만 놓고 보면 선제적 조치가 큰 효과가 없어 보이는데 사전 예방이나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공급장치 등을 활용합니다.
도내에 이상수온 대응장비 보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고수온 대응장비 구축 등을 위해 확보했던 14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마다 우리 도에서는 증가하는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상수온 대응장비 지원과 면역증강제 등을 양식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공급장치, 수중펌프 등 개인 대응장비 6,550대를 보급하였으며 면역증강제는 총 164톤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연안 시군에 14억원을 투입하여 137어가에 고수온 대응장비를 지원하였고 면역증강제도 1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김태규 의원 현장에서 만난 어민들은 이런 고수온 대응장비가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은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도는 향후 지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상양식장에는 액화산소, 가두리양식장에는 저층해수공급장치 등 대응장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 지원사업인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약 11억7,500만원, 올해도 11억7,500만원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정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비 지원 요청을 보다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고수온에 따른 폐사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예방책으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22톤, 올해는 14톤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몇 개 어가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지난해에는 6개 시군에 4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222어가에 24톤을, 그리고 올해는 6개 시군에 2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2어가에 14톤의 면역증강제를 공급했는데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김태규 의원 제가 피해 어민들을 인터뷰해 보면 면역증강제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어민들이 고수온에 대비한 단기 대책으로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비 지원액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표를 보는 것처럼 최근 5년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비는 2020년도에 1억2,900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고 어민들의 수요도 많은 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도비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산 때문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아무래도 우리 도 재정 여건상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꼭 필요한 곳에는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경남 양식어장 환경상 면역증강제 지원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통계청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류양식 면적은 경남이 15.3%, 전남이 37.2%, 제주가 36.1%에 이어 우리 도는 전국에서 세 번째인 반면, 이 가운데 해상가두리 양식장 면적 비율은 우리 경남이 47.4%로 가장 높습니다.
양식 마릿수는 경남이 전남이나 전주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이는 곧 경남의 양식장 밀도가 높다는 뜻이고 면역증강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상가두리 면적은 경남과 비슷하지만 양식 마릿수가 적은 전남은 경남보다 10배 이상 많은 168톤의 면역증강제를 확보해 지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안 양식어장 환경을 고려하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예산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국장님, 현장 수요에 맞춰서 현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를 얼마나 앞으로 확대를 더 해야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약 2.5배 정도 증가시켜서 편성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국장님, 증액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조기 출하 등의 방법으로 어장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사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수질 오염, 산소 부족, 어류 스트레스 때문에 조피볼락은 23℃ 이상, 넙치는 25℃ 이상이면 사료 공급을 줄이고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지면 사료 공급을 중단하라고 국립수산과학원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합사료는 수질 생태계 보호에 유리하고 질병 발생 원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과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배합사료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직불금 제도와 구매자금 융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는데 각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내 사용 어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은 양식어류 생산 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시군에 2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가당 최대 2억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으로 대상 품종은 넙치류, 가자미류 등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양식어가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배합사료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68억원을 투입하여 203어가에 어가당 최대 3억원, 이자 연 1%의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등 양식어가가 되겠습니다.
전국의 배합사료 사용량은 2023년 기준 8만5,000톤으로 전체 사료 사용량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 배합사료 사용량은 3만 톤으로 전체 사료량의 15만8,000톤의 15.9%입니다.
도내 육상 및 해상가두리 등 어류양식 어가에서는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규 의원 예.
이런 지원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정책은 주춤하고 현장에서 사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사료 품질이라고 봅니다.
사료 품질이 좀 낮고 또 현장에서 양식생물의 성장이 배합사료를 먹였을 때 느리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비싼 사료 가격 때문에 사료 사용률이 좀 낮다고 봅니다.
○김태규 의원 사료의 불신보다도 비용 문제가 더 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런데 현장에서 의원님도 여론을 듣고 있겠지만 가격도 가격이지만 생사료를 먹었을 때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런 현장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 의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고기 치어와 성어의 관계가 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는데, 고기가 작을수록 배합사료 먹기를 좋아하고 고기들이 성어 한 300g 이상 되면 생사료를 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직불금이 좀 더 추진되면 배합사료 사용량이 더욱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한 포대당 5만원 전후인데 직불금 지원금은 구매 가격의 20%에 불과해서 현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배합사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배합사료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양식 품종별 맞춤형 배합사료 개발을 통한 고품질, 고효율 배합사료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2004년도부터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보급 및 표준화 연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해부터 3년간 하동군에 총사업비 126억원을 투입해서 가두리 전용 배합사료 개발을 위한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사료연구소가 건립되면 인근 남해와 하동 등 현장 중심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남해안 해양 환경과 주력 양식 품종에 맞는 고품질 사료 개발이 기대됩니다.
향후 품질이 우수한 배합사료가 개발되면 도내 양식어가들의 배합사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또 배합사료에 대한 지원도 적극 늘릴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효과가 좋은 면역증강제는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배합사료 사용 확대 부분은 정부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은 양식장의 밀식 정도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양식장 내부 밀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밀식을 막아서 고수온에 대한 대응책도 되고 또 어류의 성장 속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예.
현행 법령으로는 입식량을 제한하거나 밀식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적정 사육 환경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밀식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품종별 사육 밀도를 정한 수산생물 표준사육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복구 비용 산정 시 지원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는 현실입니다.
○김태규 의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여기서 지적하자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피해 어민들이 양식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수심에 따라서 고기의 밀식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더라고요.
수심이 아주 좋은 데는 밀식이 심각하고 수심이 낮은 데는 밀식 정도가 완만한데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는 관리감독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식장 내 적정 어획 마릿수 유지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어업인들의 현실을 보면 양식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양식 밀도를 높여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식으로 인한 질병 발생, 그다음 성장 지연, 수질 악화 등 폐사 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장 내 밀식 방지를 위해서 양식장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의 관리로 양식장 내 수질관리와 자동 먹이 공급 조절 등을 통해 밀식을 방지하고 양식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밀식 방지는 사실 어업인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규 의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밀식을 막는 것도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과 계도에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26억원을 지원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가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8월 말 현재 보험 가입한 648어가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향후 가을철 굴 양식 어가의 가입이 완료되면 올해 예산은 26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2022년 기준 전국 보험 가입률은 37% 정도인데, 경상남도 양식 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2022년 기준 우리 도 양식 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39.2%로 전국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고, 2023년에는 42%로 전국의 39.8%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김태규 의원 전국 평균보다 한 2.2% 정도 높은데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되겠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영세한 양식 어가의 현실입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도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보상한도 1억원짜리 보험에 주계약으로 가입할 경우, 어민이 내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100만원 안팎이지만 고수온 특약이 더해지면 보험료는 세 배 이상 비싸집니다.
보험한도를 10억원으로 산정하고 고수온 특약을 추가하면 어민 부담액만 한 3,0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일회성 보험이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어가 중에 고수온 특약 가입한 어가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현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가 648어가 중 고수온 특약을 가입한 어가는 113어가입니다.
○김태규 의원 기후 변화로 이상 수온 현상은 점점더 심해질 것이고, 양식 어가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보험 등 지원책인데,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양식 어가들은 고수온 피해를 특약이 아닌 주계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경남도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전체 보험료 중에서 국비가 50%, 자부담이 50%로 구성되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자부담 일부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60%, 그러니까 총 비율로 본다면 국비 50%,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도하고 시군 합쳐서 30%, 자부담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 주계약은 600만원 한도이고, 특약은 한도가 없이 자부담의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수온 특약이 주계약에 포함되면 기본 보험료 인상 등 어업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 주계약에 고수온 특약 포함 사항은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험 보장에 대한 수정은 필요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현장의 문제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보험 지원 예산은 2021년 이후 줄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어가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보면 지난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는 15억원이었는데, 올해 수산물 재해보험 예산은 10억원을 증액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다음은 어류 폐사체 처리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사체 처리를 위한 업체나 장비 등은 충분히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역대급 폐사체가 발생했는데, 올해 폐사체 처리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도내 폐사체 처리업체는 사천시 소재의 동원피드, 코리아에프앤에프, 고성군에 소재하는 아쿠아피드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또 올해 도내 폐사체는 도내 2개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그 외에는 전남 장흥에 위치한 자연과 전남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체 발생량은 약 1,065톤으로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료 또는 비료공장으로 보내져 처리하였고, 올해도 비슷하게, 발생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데 크게 예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경남의 어업 발전을 위한 어종 개발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표층 수온은 1.36℃ 정도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전 지구 평균 대비해서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김태규 의원 바다 수온 1℃의 변화는 육지의 4℃ 이상의 변화와 같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는 고등어와 멸치 등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명태, 꽁치와 같은 한류성 어종은 감소하고 있으며, 양식어종의 경우에는 남해안의 주력 어종인 조피볼락 등이 고수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고수온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어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해역에 적용 가능한 아열대성 어종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고수온 대응 어종 연구개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도에서는 고수온 대응을 위해서 해상 가두리에 적용 가능한 아열대 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품종으로는 벤자리, 능성어, 바리류, 잿방어, 병어 등 다섯 종이며, 추가 연구 품종을 계속해서 발굴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상남도 수산육종연구센터를 건립해서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등 경남의 주요 양식품종의 품종 개량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고수온 대응 및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능성어 시험 연구를 비교적 빨리 시작했고, 2015년부터 수정란이 어가에 보급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보급량과 보급 이후 종자 생산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능성어는 2005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2014년 전용 대형수조 건립 등 수정란 분양 체계를 구축했고, 2017년부터 수정란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총 3억4,000만개의 수정란을 분양하였습니다.
전국 수정란 생산량의 80% 이상을 보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란 보급 이후 종자생산 성공률은 부화자어의 초기먹이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 1% 정도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화 초기 생존율 향상 요인 구명 실험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을 하면, 능성어가 기존 어가에 보급되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한 결과, 거의 다 죽었고, 한 세 어가 정도 살아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능성어는 키우기가 힘든 어종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점 잘 아시고 수산국에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잿방어와 벤자리 등은 언제쯤 어민들에게 분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잿방어는 90㎏ 이상 성장하는 여름철 제철인 방어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500g 내외의 중간어를 확보해서 월동시험 등 기초 연구를 추진 중이고, 올해는 중간어 추가 확보 후 2,500톤 대형수조를 활용하여 친어 양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잿방어는 10㎏ 이상부터 안정적인 수정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27년부터 어업인에게 본격적으로 수정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두리 어업인들의 보급 요청에 따라 금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벤자리는 선행연구 진행 중인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와 지난 4월 공동연구 협약 체결 후 중간어와 수정란을 공급받아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3㎝ 치어 약 5만 마리와 100g 크기 중간어를 가두리 월동 가능성 시험 및 양성 연구 목적으로 사육 중이고, 올해 9~10월에는 700g 크기의 벤자리 어미를 확보하여 인공종자 생산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업인 분양은 가두리 월동 가능성 시험 연구 완료 후 빠르면 2025년부터 어업인들에게 수정란 분양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새로운 품종을 연구·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민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종을 분양을 받아서 잘 키워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연구 중인 바리류나 병어, 벤자리 같은 고급 어종이 남해안 양식 어가에 적합한지, 생산비는 충당할 수 있는지, 시장성은 어떨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급에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어떻게 생육하는지, 어민이 양식하는 과정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고 싶고, 향후 이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현재 경남어류양식협회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공동으로 아열대 품종의 현장 규모 사육시험을 위해서 해상 가두리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영, 거제해역에 각 1개소에 0.3㏊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한 벤자리, 잿방어, 대왕붉바리 등을 수용하여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육시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하반기에는 이번에 아주 재앙 수준으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수부와 수산과학원 등과 협의를 해서 어민들과 함께 이 고수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세미나도 한번 우리 도하고 같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태규 의원 고수온 대응 품종 개발사업 효과가 실제 어가 소득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뚝 떨어지면서 마음 고생을 했던 어민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역대급 고수온 피해가 남해안 어가를 덮쳤습니다.
수온 변화로 바닷속 환경이 바뀌고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수온이 높아지는 것은 어민들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위기인데 바다를 생업으로 현장을 둔 어민들이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 여파는 어민들에 그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남해안산 멍게를 밥상에 올리기 힘들어지고, 동해안산이나 수입산 멍게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단순히 경남도정에 대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민과 바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호소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기후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경남의 양식업과 어업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경상남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수협직원들, 피해 어민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다소 빠른 2009년 2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꾸준히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성에서 탈피하여 한 발 더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도정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김태규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김태규 의원 혹시 국장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Devil is in Detail)”는 영어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태규 의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즉,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경남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지적을 하나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제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그 효율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함께 디테일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전반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굵직한 몇 가지만 언급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파악하고 있는 이 제도의 한계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도민 관심 부족이나 참여도 저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규 의원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참여 부족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대표성 부족, 예산위원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 부족, 사업 선정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일회성 사업 위주의 선정과 이로 인한 낮은 효율성과 체감도, 소통 또는 홍보·교육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 3월 법령이 개정되어 제도가 의무화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가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민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남도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골고루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까지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고 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 집행, 그리고 평가 및 환류 등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을 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사업 제한 등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편이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지방재정의 건정성, 투명성, 자율성 확보,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예산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내는 지역민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 제안과 선정, 예산 편성 단계에 주민의 참여와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례도 개정해야 할 텐데, 도내 몇몇 시군 중에는 아직 미개정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연계성 사업도 있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려면 시군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미개정된 곳이 어딘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향후 개정을 권고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시군 주민참여 조례는 18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밀양, 함안, 남해, 함양, 합천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시군 조례에 반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 시군에 보내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 확인한 결과 함양군은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정 사항을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그리고 늦어도 내년 1/4분기라든지 조속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조례라는 게 정책사업의 근간이자 도정의 방향키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가 시군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는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우리 도가 최근 5년간 편성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2020년도에 125억원, 그리고 2021년도에 145억원, 그리고 2022년도에 153억원, 2023년 87억원, 2024년도에는 70억원 규모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양적 성장기로서 선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마는 2023년 이후에는 낭비성 요인이 있는 사업을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자체 선정 규모가 타 시도에서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선정 제한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공모사업 규모도 작지 않아서 제도에 대한 진정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선정되는 사업의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수와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주민제안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주민의 참여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최종 예산안으로 제출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참여예산사업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일반참여예산사업이 2022년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비교할 때 감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농어업인수당 지원이라든지 영아수당 지원 등 대규모 신규 사업 3건, 458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이러한 대규모 신규사업이 이전 연도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좀 감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건수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서 작성 기준 변경으로 2023년부터 일반참여예산 건수가 감소를 한 것입니다.
주민의견서 작성 기준은 자치단체 결정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실 있는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위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2023년도부터 주민의견서 작성 대상을 신규 사업 1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신규 정책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태규 의원 됐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의견서상 주요 재정사업 설문조사를 보니까 의견을 남긴 도민의 수가 2021년에는 225명, 2022년도에는 144명, 2023년도는 109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봐야 합니까, 이 결과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민투표 참여자 수는 1,775명으로 재작년 1,025명보다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투표만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남기는 부분에 설문에는 응답 수는 적어서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 주민대표성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참여 확대 방안 실현이,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되겠고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공모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가 4월부터 시작되어 사업 제안이 이뤄졌고 검토를 통해 사업이 선정될 텐데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 전반과 올해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사업은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공모기간 운영을 통해서 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결과는 311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후 7월부터 8월까지 도와 시군 사업부서 검토와 예산부서 검증을 마치고 현재 1차 분과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분과위원회 1·2차 분과 심사를 마치고 도민투표 대상을 결정해서 온라인 도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고 10월경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의원 지난 2년간 우리 선정된 공모사업 목록을 쭉 보니까 전 사업이 모두 일회성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3분의 1은 꽃길, 꽃단지 조성, 벽화 그리기,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및 정비, 경관 조명 사업,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을 반영한 사업이 아니라 거의 유사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눠먹기식 일회성 사업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일정 부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대부분 재정 여건은 단년도 사업으로서 추가 소요 예산이 최소화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 선정 시에는 지속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선정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벽화나 꽃길사업 부분은 지난해부터 우리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시에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이나 정비 부분 그리고 경관 조명 등 사업의 경우에도 관광 활성화라든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의원 좋습니다.
일회성 사업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단년도 사업이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일회성 사업이 많은 것과 도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우리 경남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도민예산학교를 얼마나 자주 운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평균 한 18회 정도 개최를 하고 400명 이상의 도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민예산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85회를 실시했고 도민 2,279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민예산학교를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우리 도민이 330만명, 이 중에 20세 이상이 272만명 정도 되는데 교육 참여자 수가 연간 400명이면 도민의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100페이지 분량의 도민예산학교 교육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 절반은 조례와 주요 재정 용어입니다.
제도 설명 부분도 뜯어보면 일반적인 개요와 그간 경상남도의 성과 홍보 비중이 높아서 제도에 관심 있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실제 사례 등을 활용해서 교육 자료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도민예산학교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예산과 주민참여제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론 위주의 제도 관련 설명 부분을 알기 쉽도록 도식화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 공모 제안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여기서 예산위원들이 또 얼마나 도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실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100명에서 1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당연직 17명 그리고 위촉직 83명 해서 100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촉직 83명 중에서 60명은 공개모집을 하고 23명은 각 분과별 전문가를 이렇게 저희 실국, 본부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성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좀 더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연령대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표성을 좀 더 골고루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본 의원이 위촉직 위원 83명을 유형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해 보니 여성 대표성이나 청년 대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대표성은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지난 10월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기사인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 32건 중 도민투표에서 11건이 탈락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탈락된 11건 중에는 김해 4건, 남해 4건, 사천, 함양, 산청 각 1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도민투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과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지역별 주민참여도에 따라 선정되지 못했던 맹점이 있으므로 총회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쳤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투표 결과를 보면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거제, 창원 사업이 각각 5건, 4건으로 비교적 많이 선정된 결과는 사실입니다.
도민투표의 신뢰도가 낮고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쏠림이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투표시스템에서 5개 사업을 선택을 하되 투표에 참여하는 도민과 주민참여위원 모두 시군별 사업은 1개 사업만 선택하도록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 선정도 도민투표 점수가 40%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점수가 60%로 어느 정도 도민투표 점수는 조금 낮추어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정 시군의 도민투표 쏠림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결과치도 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거제가 각각 4건, 5건 선정이 되었는데 창녕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자 비율은 0.3%인데 4건 정도가 더 발생된, 선정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선정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우리 도민 대표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는데 1,800명에 불과한 투표 참여자를 늘리고 각 시군 참여를 늘리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이 투표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홍보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홍보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시군과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홍보, 참여자를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이렇게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사업 점검과 우리 사업 평가 활동이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도록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가 전 예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점검, 사후 평가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공모사업 선정 과정뿐만 아니고 선정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점검단도 운영을 해서 현장 방문이나 사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전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 실장님, 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재정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행정의 편의주의,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부재에 오늘 깊은 유감을 표명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회는 갑자기 소집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결정되는 연간 회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지사님도 불가피한 일이 있지만 당연히 의회 출석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질문은 의원들이 도민들을 대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정 결정권자인 지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도민의 눈과 귀가 의회로 향해 있고 의원들도 이 시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데 지사님의 부재로 인해 반쪽짜리 도정질문이 되어서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향후에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의회 출석을 도지사 일정의 제1순위로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건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장진영 정수만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황둘숙
정책기획관 허재영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박미경 임신영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