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1.12.01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나.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제통상국,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청정환경국 소관 심사 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자금 같은 경우 주로 경남은행에 주로 하고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시중은행 14개에서,
○김해연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취급하는 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자율요?
○김해연 위원 아니, 취급하는 비율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은행별로?
○김해연 위원 예, 은행별로.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 중에 경남은행이 좀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의 절대적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남은행이 1,617억원, 그다음 농협이 312억원, 그다음 부산은행 394억원, 우리은행 292억원, 하나은행 200억원, 기업은행 971억원, 이런 순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경남은행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원래 자기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지역은행으로써 이미 거래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확실하게 지역은행으로 자리매김 된 거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해연 위원 수치 자체도 거의 절대적이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이 몇 % 정도 우리가 해 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차보전은 경영자금은 2%에서 2.5%, 시설자금은 3%에서 3.5%.
○김해연 위원 이것이 그런데 담보물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담보물 제공되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담보물이 제공되어야 되니까 기업에서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담보물 제공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경남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되니까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을 이야기하던데, 여기 혹시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담보 설정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사실은?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대출 자체는 신용을 보고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은행에,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담보를 받지 않으면 제공을 할 수 없는, 은행에서 담보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해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담보력이 없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나 특별하게 신용보증서, 기술보증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담보물이 있으면 굳이 은행에 의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담보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우니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니까 사실은 담보 제공물 같은 것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 조선소 내부에 보면 협력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소 내에 보면.
협력업체들이 사내 협력업체 형태는 담보물 제공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른 데 사외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다든지, 대지가 있다든지 이래서 담보물 제공이 가능한데, 조선소 사내 업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큰 회사에 사내업체들은 담보물을 제공할 게 없어요, 담보물을.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운데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렇게 받을 때 이것이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능한 방법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 쪽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기업체에서 조선산업하고 항공산업은 그 중심에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우도 있고, 그다음 항공은 KAI가 있고, KAI에서 자기가 이자를 상생협력자금으로 이자 1%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더 해 주고요, 신용도 좀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상은 대기업에서 그런 쪽에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직접 담보물이 없으니까 모회사가 보증을 해 주는 형태로 하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면 회사가 떼먹을 일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협력회사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담보물 제공 안 되는 회사,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생협력자금 있잖아요, 그것은 지원 조건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항공산업하고 조선산업은 저희들하고 대기업하고 그다음 협력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중에 빌려가는 돈에 대기업체가 1%, 우리 도가 1%, 그 수준에만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1%.
○여영국 위원 원천 기업에서 1% 그렇게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왜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것은 협력업체에 협약서가 금년에 개정이 완료되면 또 내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기를 안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돈 빌려가서 사고는 안 생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사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생겨 가지고 담보물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죠.
○여영국 위원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재 사고처리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못 받아들인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공장이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마 있는 경우는 그 파악을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담보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채권은 우선 확보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당연히 하겠죠,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하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이 실제로는 돈은, 이것이 중소기업융자금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돈이 도가 출자를 한 형태로 출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은행에 예치를 해 둡니다.
해 두고, 거기에 수익금 이자를 가지고 다른 은행에 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은행 자체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단지 저희들은 이자만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 2%에서 3%.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이차보전을 중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을 가지고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기 때문에 우리 돈에 손실 오는 것은 없다, 단지 이차보전을 끊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사고가 난 것은 중간 중간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여영국 위원 그럼 그 사례는 있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사고 있는데 우리가 이차보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가져오거나 은행으로부터 우리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손실은 없는 것,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심의나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빌려 주고 돈이 떼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심의절차를 다 거칩니다.
○여영국 위원 돈을 투입해도 공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투입해도 가망이 없다든지, 이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는 도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도가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은행은 담보력을 제공 받아서 그 회사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한테는 돈을 은행에서 안 주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은행에서 판단을 하고, “이 돈을 빌려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도가 승인해 주십시오, 이차보전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그런 절차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어쨌든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기업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전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과, 과연 이것이 지원을 받아서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우리가 도에서 자금 운용하는 목적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부합이 되는 건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2,000개에서 3,000개를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과연 고용이 늘어났는지, 투자액이 늘어났는지, 새롭게 다른 게 기업이 발전된 표가 있는지, 그다음 부도가 났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약 1~2%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여영국 위원 전수조사는 못 하더라도,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은행에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은행에서는 부도나고 있는, 사건 발생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도 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금융기관별로 쭉 예치금액 말씀하셨는데, 대출해 주는 이자 차이도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은행에서 비율이 신용률 따라서, 그 회사가 다 틀립니다.
○여영국 위원 같은 5등급이라도 은행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써는 기업들에게 조금 더 도움 되게 하려면 이자율을 싸게 대출해 주는 데, 그런 데 중심으로 자금을 모으면 안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물론 그런데, 아마 기업들이 자기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자기가 담보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은행하고 거래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기금운용을 설치하되 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내년도 5,600억원 기금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금 운용하면 보통 소진이 언제쯤 됩디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금년에 5,60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융자 전체 실적이 4,700억원 그렇게 지난해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시설자금은 상응한 자금들이 다 나가는데요, 경영안정자금은 시·군에 중복을 할 수 없다, 지난해에 금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시·군 자금 가져가고, 또 도 자금을 가져가면 이중적 수혜가 있다 해서 시·군 자금을 받거나 도 자금을 받는 데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4,700억원, 금년 연말까지 하면 5,000억원이 조금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봅니다.
○조우성 위원 지난해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운영 계획이...
그러면 지난해 소진을 다 안 하고 잔액이 남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자금이 소진되어 가지고 보통 9월 이상 넘어가면 자금이 모자라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같으면 자금이 소진 안 되어 가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또 중소기업들이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인데, 이런 기금운용의 방법들을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꼭 이런 자금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또 제가 보기로는 어차피 은행에서 모든 또 부보율도 15%는 본인이 하거든요.
100% 보증은 안 하고 85% 보증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기금운용 부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서 모든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도나 시·군 단위에서 기금운용하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미 적어도 2%~3% 싼 기금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주가,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하는 사업주들은 철저하게 이런 기금을 잘 쓰는데, 또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당하게 제가 보기로는 이런 남아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은행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기업에 홍보가 아니라 은행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제가 보기에 이런 운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마 은행에서도 실제로는 자금을 기업이 쓰고 이자를 받아야 은행을 운영하니까, 은행도 나름대로는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 조언을 참고해서 내년쯤에는 현재까지 빌려 쓰는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창업을 하거나 새로이 기업이 생겼거나 전혀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한테도 전부 안내장을 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년에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주로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은 기업의 글자 그대로 경영안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지난해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표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은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 정체성도 있기 때문에 투입을 안 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조우성 위원 적극적 운용이 되도록,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근로자자녀장학기금하고 조성 기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제로는 기간이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기간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최해경 위원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원래 계획은 50억원이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50억원 하는 목표로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기본 처음 취지 목표액은 맞추어져 있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2015년까지 4,0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율이 이전하고 달라 가지고, 전에 7%, 8%, 10%까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3%대,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자체 가지고는 대출을 하고, 효과를 발생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 원금이 계속 축이 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좀 부진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하든, 자금이 여유가 있고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015년까지 4,000억원인데, 올 연말까지 하면 2,70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반 조금 넘는 기금인데, 기금 조성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재정이 금년도, 지난해, 내년도까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개선되면 금액을 크게 투입하도록, 한 200억원 정도 저희들은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46억원인데, 올해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금액보다도 반밖에 안 주는 그런 현상이고, 또 연말에 결산추경에 1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4,000억원 목표인데 100억원씩 해 가지고 2015년까지 근처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금 조성액이 너무 조성 자체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다음 수익도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이자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결국 고유 목적 사업 시행하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올해보다 전체 금액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기금 자체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최해경 위원 오히려 증가되어야 되는데 감소되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기금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금 더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도의 재정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말씀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금은 금년에는 2억원 정도 하고, 내년도는 1억원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업무 계획에.
그런데 금년에 1억6,000만원만 예산에 확보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4,0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자녀장학금 52억원 중에 원금이 47억원이고, 이자가 5억원입니다.
아직도 이자 부분에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침체될수록 장학금을 더 지급하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기금 조성 이것을 재정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다른 기금이나 기존 조성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어느 쪽에 신규사업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 전체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겁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과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투자유치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성계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영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남아 있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남아 있고, 설비 투자에 자금은?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소진이 다 되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지금 현재 설비하고 경영안정자금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설비자금 2,000억원 이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2,000억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럼 거기에서 경영안정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설비 쪽으로 융통성을 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도 기업들이 신청하면,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신청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연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2,000억원 초과해도 몇 %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안정자금 쪽에 있는 자금으로라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노력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할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자금 전체 안에서.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설비에 대한 자금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이러면 그것은 안 되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 준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이자가 감소되었는데, 이자를 은행에 예탁할 때 대강 몇 % 목표 있잖아요, 그러면 5개 은행 중에 몇 % 준다는 그런 것을 따져 보고 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시중은행 제일 큰 은행 5개 정도 중에 평균에 상회하는 이자율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보면 3개월이나 6개월 쓸 때, 그냥 보통 이자로 하지 말고 기간이 조금 되면 조금 더 높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따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최대한 금액의 소진을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금 필요한 때만 배정 받고 그렇지 않은 자금은 전부 이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정연희 위원 보니까 이자가 예치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더라고, 6개월 조금 장기적으로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금방 쓸 데가 있으면 그냥 하는데, 안 그러면 조금 더 늘리니까 이자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자에 대한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그게 조금 귀찮을 수 있잖아요, 월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이자가 많이 나와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 이것을 주위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도 이게 폭넓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복잡하게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이 보이거든요.
도에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 해 봐야 이자 조금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와서 신청해 보면 생각보다 큰 혜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몇 % 정도 그것을 해 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하고요, 시설자금은 10억원 합니다.
10억원을 주면, 3% 지원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기업에도 인건비 한 사람 지원하는 정도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좀 절차상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자 그것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어느 은행에 얼마를 볼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통합기금,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예산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끝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박동식입니다.
2012년도는 남북협력기금이 없지요?
조성 안 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조금 조성하려고 예산편성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당초예산은 끝이나 있잖아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했습니다.
5억원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가 잘못봤나!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반회계로부터 5억원 전입금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딸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딸기종자를 가지고 와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작년에 못 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작년에는 했습니다.
모주를 북측에 보내서 북측에서 모종을 키워서 그다음 해에 남쪽으로 반출해서 그것을 키워서 생산하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생산된 딸기는, 보통 보면 딸기 따러 가더라고요.
남북딸기라고.
그것을 따서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딸기를 일반농가에서 재배해서 시식행사도 하고 일반에 홍보도 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고 합니다.
○정연희 위원 판 수익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수익보다는 남북협력사업을 했다는 그런 데 의미가 더 큽니다.
○정연희 위원 보통 평통이나 이런 데서 어디 딸기 따러 가서 시식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기금이 북한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단은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기후조건이 모종을 생산하기에 좋습니다.
차갑고 하기 때문에 병도 많이 안 들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여기로 가져와 다시 딸기를 생산하면 더 좋은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거죠.
○정연희 위원 고품질 딸기를 생산해도 판로가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북한에 영농재배기술을 좀 더 전수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목적은 그런 것을 하고 우리가 팔고 이런 것은 별로, 계속 이것을 할 계획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 사업은 남북교류사업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남북이 화해모드가 조성될 거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15억원을 시·군비를 포함해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추진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북한에는 파트너가 어느 측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민족화해협의회라고, 민화협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평양 순안농장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벼를 직파하는, 벼직파 농기계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민간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에서도 많은 불화가 생깁니다.
남한에서 북한의 민화협과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하면서 저쪽 민화협 측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민화협을 창구로 내세우고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당사자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창구가 될 수 없어서 아까 말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통협이라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거기를 창구로 해서 일종의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화협하고 경통협하고의 불화설, 그런 것은 사소한 갈등,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하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 사례는 있지만 크게 충돌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북한 전체, 북한당국하고 민화협하고 의견도 안 맞아서 그렇고 또 우리 남한의 대북정책하고 경통협하고 안 맞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고 했던 그런 경우는 있는데, 파트너간에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경남통일남북협력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통일농업협력회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민간대북지원단체로 등록을 통일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조우성 위원 순수하게 우리 경남도는 그 협력회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그 협력회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남통일협력협의회해서, 남북교류협의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승인을 합니다.
사업승인된 사업에 한해서 이 단체하고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 단체의 활동상황, 전반적인 이 단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단체는 경남도 말고 다른 파트에서도 협력하는 것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닙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서, 전국 조직이 아닌 경남에서 생긴 대북협력지원단체입니다.
통일부로부터 승인받은.
그 외 경남에 통일사업을 하는, 남북협력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 조직에 경남지부 형태로 있고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서 자생한 단체입니다.
○조우성 위원 어쨌든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현재 상황,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보니까 전년도에 도비보조금이 15억원입니까?
시·군비하고 36억원, 올해 같은 경우가 150억원이네요?
융자금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올해 15억원입니다.
2011년이 15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시·군비하고 융자금하고 포함해서 150억원이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게 아니고 2012년도에는 예산에서 오는 게 15억원이고 시·군에서 오는 게 50억원이고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84억원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을 합해서 150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문제는, 전년도의 지출액이 37억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출액을, 내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편성하기는 했는데 187억원으로 워낙 지출액 규모 자체가 6배 정도 많이 편성됐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때까지는 산업단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국내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함안일반산업단지라든지 진주정촌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부분 50% 융자금을 전부 약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융자가 예상되는 기업이 약 17개 정도 해서 550억원 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서 적게 된 면도 있습니다.
실제 소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쨌든 187억원 이것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전년도에 37억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 187억원이나 되면 6배 이상이 높은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때 산업단지 분양이, 분양 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분양을 시작할 때 그때는, 하기 전까지는 수요가 안 들어오고요.
분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약한 기업들이 1년 안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매입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공장매입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업들이 대부분 작년도부터 해서 부지를 계약하고 어느 기업들은 공장착공도 들어간 그런 기업들입니다.
○김해연 위원 공장부지 매입비 50%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5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100명 이상 고용하는 첨단전략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전년도에도 유치실적이 별로 많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공장이 창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부합되는 조건의 공장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2011년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영국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도 자체에서만 유치하는 실적이 9,000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 적은 게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도 자체 내에서 9,000억원을 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경남도에 투자유치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한 게 약 9,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뭐로 9,000억원입니까?
매출액이 9,000억원이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투자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부지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김해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약간 뻥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9,000억 그것은 약간 뻥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존에 사업계획서 맞춰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원래 사업계획서는 약간 좀, 향후에 잘 됐을 때 계산하니까 그것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과장님 의욕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 지출액 자체가 37억원, 계획이 아니고 지출액이 37억원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제가 볼 때 예산을 잠가 놓는 거보다 필요할 때, 이런 것은 편성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먼저 편성해 놓고 급한 데, 다른 데 돈을 돌려서 하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이나 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진주정촌산업단지를 분양한 지가 1년 채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함안일반산업단지 시작한 지가 1년 안 되고요.
그 전에는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산업단지다운 산업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장을 제대로 산업단지 같은 단지가 없어서 실제 기업들이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는 단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촌하고 함안일반산업단지 쪽에 대부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수요가 500억원 이상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2014년까지 기금을 800억원 모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1,000억원 정도 이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방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해연 위원 진주정촌이나 함안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첨단이나 전략업종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역전략선도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당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김해연 위원 지역전략,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역전략선도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업체를 가려서 선별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융자금 170억원을 2012년도 계획했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취급수수료가 11억9,000만원인데 예치금이 5억원이고.
취급수수료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근저당설정하는 등기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내년도에 하는 전체로 봐서는,
○위원장 성계관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내년도 취급수수료가 0.6%밖에 안 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대출신청한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것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취급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제가 취급수수료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한 수수료를 0.6%로 하면 그게 1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상했는데 그것까지 받는 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이 부담을 했으면 하지 그것을 왜 도에서 부담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
나는 취급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취급수수료가 뭔지 문의를 했는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취급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등기비용까지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등기비용을 도에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근저당설정비하고 대출관련 제수수료는 대출업체가 대출 받을 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출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 당연히 대출업체가 부담하는 거지!
이것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취급수수료라 해서 연 0.6%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취급수수료가 뭐냐 이말이라, 안에 내용이 뭐냐 이말이라!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전체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이 책임을 전체 경남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은행하고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그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해가 잘 안 가네.
밝힐 수 없는 그런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금을 빌려주는데요, 기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기금 상환을 받으면서 모든 책임을 경남은행에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경남은행에서 그것을 부담을 지는 비용으로 해서 취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인건비하고 포함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성계관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성계관 당연히 기금예치는 경남은행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위원장님!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대행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우리 도를 대신해서 모든 융자절차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업무대행수수료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투자유치과에 우리가 지급한 게 있으니까 명세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해 주시고, 국장님은 조금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급을 그렇게 오래했는데 이 답변이 빨리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는 취급수수료라 해서 보통,
○위원장 성계관 취급수수료가 등기비용이라 하고 이러더니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등기를,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업무대행하는데.
막말로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깨놓고 이야기로 경남은행이 손실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장사해 먹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장사해 먹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취급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자보전도 다 해 줘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기업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대출을 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담보설정하고 다 하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과장님 잘 모르네요!
어디다 썼는지, 돈 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주는 모양이구만!
그죠?
전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3억밖에 안 됐다고요.
36억원에 3억원이면 이것도 9%나 되겠네요.
이 기준이 또 안 맞는 거라.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 기준이 뭐냐하면 대출한 전체 잔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게 750억원 나갔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집행액에서도 보면 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11억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남한테 취급수수료 주는 사항인데 이것이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안 맞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대행해 주는 수수료를 받는다 생각하면, 자기들이 이자를 1%라도 감내한다면 당연히 주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상적인 이자를 받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신에 우리가 이자를 2.5에서 3% 정도 보전해 주는 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2.5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보전해 주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을 하는 건데 왜 우리가 11억원이나 돈을 주냐는 거죠?
이것은 항목상으로도 전혀 안 맞는 건데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경남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받죠.
○김해연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남은행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이자이기 때문에 경남은행에서 자기들 장사하는 것은 취급수수료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경남은행에서 돈 받는 게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도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경남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경남은행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자기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데 그다음에 원금보전은 우리가 100% 다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0.6%가 어떻게 보면 보험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김해연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틀렸네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돈을 가지고 경남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경남은행이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경남은행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경남도에서 돈을 기업들한테 빌려주는데요.
핸들링을 경남은행에서 하는데,
○위원장 성계관 핸들링은 무슨 핸들링! 그냥 중간역할, 돈만 빌려주면 되는데.
○김해연 위원 담보 잡아서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담보 잡는 것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안 잡고 경남은행에서 담보를 잡습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은행에서 당연히 잡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잡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경상남도에서는 경남은행에다가 원금만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남은행 쪽에서 자기들이 채권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부도났을 때 청산하는 절차 이런 것을 경남은행에서 전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위험부담을 자기들이 안고 하는 거죠.
구조가 약간 복잡합니다.
○김해연 위원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수수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쉽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융자금은 은행에서 전혀 이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금액 그냥 그대로 핸들링 차지인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기업에 대한 리스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만일 그 업체가 사고나면 은행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을 잘 설명해 주면 이해가 잘 될텐데 빙빙 둘러서 설명하니까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해연 위원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나중에 식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짚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할까요, 아니면 20분 정도 하고 휴식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 후 일괄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기 계획된 도정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6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300억5,200만원이 증액된 69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7억원을 증액한 31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 7,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수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200억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5억1,900만원이 증액된 23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소비자상담 지원 1,300만원, 주부물가모니터단 물가현장 모니터링 지원 2,1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08억2,1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하단부분,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36억8,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운영비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8억900만원이 증액된 93억2,000만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27페이지, 수정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18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1,091억700만원으로 전년도 1,150억700만원보다 5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세출예산은 경제기업책과 448억5,000만원, 민생경제과 308억8,500만원, 국제통상과 180억5,300만원, 투자유치과 153억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 수정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1억1,100만원을 포함해서 448억5,000여만원으로 전년도 654억9,000만원보다 206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제동향 조사 7,200만원, 경제교육센터 운영 4,0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갈사만진입도로 1호선 개설에 30억원, 갈사만 2호선에 15억원, 갈사만 3호선에 50억원, 4호선에 5억원,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에 71억원, 소사~녹산간 도로 개설에 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에 44억원,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구역청 운영비에 2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육성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실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 17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1억5,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2억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서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2,500만원, 기업단체 지원사업에 2,300만원, 여성기업 활동에 1억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CI개발 사업에 8,0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에 5억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장려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노사상생협력 지원 및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건전노사문화 지원에 2억2,100만원, 모범근로자 지원 1억3,000만원, 우수근로자 및 기능인 인센티브에 1억400만원, 우수기능인 양성 6억3,100만원, 외국인 근로자 행사 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1억6,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기본운영경비로 1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이 23억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8,2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 수정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도내 10개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당초편성액보다 1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636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6페이지, 수정예산 135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은 민생경제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3개 정책사업과 산업디자인 육성 등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17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308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251억4,400만원보다 5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안정 분야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우수디자인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박람회 개최 경비 7,000만원과 수출상품 디자인개발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예산입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7,200만원, 소비자단체 상담지원 인건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으로 1,160만원, 그리고 민간소비자단체 활동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소비자교육 전담강사 및 상담원 전문화 교육 민간위탁금 1,000만원, 시·군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지원에 5,2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비로 4억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1억원,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물가현장 모니터링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36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0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인 (주)KNN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법 상생협력을 위하여 운영수당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부분입니다.
도 공예축제에 1억원, 도 공예조합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예품 대전 개최비 4,500만원, 공예품 해외 전시·판매를 위한 공예품 해외박람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부담금으로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민무료 창업강좌 개최에 3,000만원, 중소슈퍼마켓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5,000만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창원·진주 2개소 건립 사업비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소비자상담 계약직 공무원 1명 인건비로 4,70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수정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양산 남부시장 여성전용휴게실 설치 등 13개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수출기반확대 169억5,872만원 등 총 180억5,34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4,77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출기반확대 분야부터 보고드리면 수출기반확대 분야는 지난해보다 10억393만원이 증액된 169억5,8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공무국외여비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910만원 증액되어 1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지난해보다 4억4,480만원이 증액된 77억1,2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컨벤션산업육성에 3억2,0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0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37억369만원, 중점육성전시회 지원에 10억5,0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등 시설보완에 국비를 포함하여 15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역량강화 분야는 지난해보다 5억9,553만원이 증액된 51억1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경남산품판로개척에 2억7,200만원, 645페이지입니다.
기업수출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 등에 17억2,800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원에 30억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외네트워크 구축 분야는 지난해보다 5,950만원이 증액된 4억98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써는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3,500만원,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해외자치단체간 국제교류에 1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1억500만원이 감액된 25억4,5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써는 기계산업 해외마케팅에 5억원, 경남전략산업 해외마케팅 활성화에 14억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에 3억원, 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에 3억원 그리고 해외마케팅 운영 경비 4,5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지난해보다 1,265만원이 증액되어 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9,4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전출금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역량강화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역량강화 분야는 지난해보도 1억3,166만원이 증액된 4억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써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운영지원에 3,254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지원센터 운영에 국비로 2억2,450만원, 남북경협아카데미운영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경남남북교류협력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5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8억5,348만원이 증가한 153억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에 전년 대비 78억2,293만원이 증가한 136억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업이전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국내기업 투자설명회 1억6,000만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인 투자촉진기반시설사업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럽하고 북미지역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6억원, 신·증설 및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108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에 1억원, 투자유치지원 운영경비 1억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055만원이 증액된 1억4,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900만원, 65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5,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50% 융자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을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316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되지요?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조금 안 늦겠습니까, 자료요청 그렇게 하면, 질의 중에?
○여영국 위원 기업정책과 소관 같은데요, 기업 직접 지원 말고 기업인 단체, 경제단체 지원현황, 작년, 올해 것 비교해서 주시고, 그리고 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조서 따로 요약해서 주면 안 됩니까?
찾으려니까 힘이 드네요, 총괄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지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내역 있지요?
올해 사업별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최근 3년치 정도 시·군비 비율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먼저 나와 가지고 안 될 건데.
국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먼저 동경행을 타야 된다는데, 과장님 양보 좀 하시지, 먼저 나오면 되나?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양보 안 하려고, 빼네.
(일동웃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만 질의하십시오.
안 하실 랍니까?
그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거제 김해연 위원이 전담인데, 오늘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운 좋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가셔야 되면 가시라 하죠, 투자유치과장.
○위원장 성계관 지금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 하고 갈 수도 있고, 관계 없습니다.
비행기만 안 놓치도록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 아까 경영안정자금하고 이래 가지고 부도 난 기업이 몇 개 기업이냐고 하니까, 은행에서 하는 일이라서 통계가 안 나왔지요?
그리고 은행에서 부도 난 기업을 굳이 우리 도에 알려줄 이유가 없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통지는 옵니다.
부도나고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성계관 아니, 이차보전은 무슨 이차보전을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우리가 이자 차액만큼 2%, 3%를 보전하는데, 그때부터 안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 이자에 대해서.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중지를 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일로부터 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래서 양쪽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도내 몇 개 업체라 했습니까?
양쪽으로 다 5,000억원 같으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1,947개,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2,000개 정도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하기야 알 수가 없다 아이가, 내년에 발령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있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있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과장님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이고, 그게 약 2,000개 되는데 한 100개 업체라든지, 그래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 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도에 경제정책과장님으로서 우리 도가 과연 경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도에서 지원하는 만큼 잘 굴러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 좀 기업체에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확실히 약속을 해 주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약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가시는 동안에는 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이 감사 지적을 당했지요?
대송산단 이것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되어서 해당업체가 PF가 안 되어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대송산단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연결도로는 이미 그 사업지구가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자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바꾸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어차피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내부 간선도로나 지구 안에 있는 도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구 안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구 안에 있는 계획들은 사업 시행자가 직접 발주 합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주는 돈이 아니고,
○김부영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절차만 바꾸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부영 위원 현재 하동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취소를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하동군에서는 저희들 보고 검토를 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습디다.
청에도 아마 공문을 발송한 것 같고, 저희들이 청하고 실제 실사를 한 번 하고, 어차피 업무의 처리 주관 기관은 광양구역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고, 함께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원만하게 하도록,
○김부영 위원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하동·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웅동지구에 진입도로 개설 사업 있지요?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남문지구가 거의 공사가, 지구의 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기업체만 유치하는데 서너 필지만 남아 있는데, 이 지구를 연결하려니까 웅동지구가 198만평, 웅동 매립지역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6차선 연결도로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우선 투입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과장님,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쪽 지구 단위하고 청에서도 요구가 있고, 나중에 도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보니까 분위기가 걸치는 이런 것 같은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이 자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웅동지구와 우리 도의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도로입니다.
○김부영 위원 나중에 그림 있는 자료 하나 좀 주시고, 당초에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그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40페이지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하는 것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부영 위원 이것은 사업금액이 290억원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내용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이것 모자이크 사업, 속칭 그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김해에 모자이크 사업입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도비가 여기에 편재되어 있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된 내용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무시하고 바로 하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추진사항은 김해시가 모자이크 사업으로 1차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약 4년간 290억원을 투입해서 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는 것인데, 금년 4월달에 건립 부지를 결정하고, 7월달에 모자이크 협약을 체결하고, 7월 8일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지금 9월 29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7월부터 공사 착공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모자이크라는 이런 말은 이제 없앴습니까?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사업은 그런 사업인데, 부분별로, 우리와 업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물론 이 사업도 도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부영 위원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시설이나 기존의 시설들도 많을 텐데, 중복 투자되는 그런 면은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시·군에 재정이나 장기 프로젝트, 또 사업비가 상당히 과하게 소요되는 사업을 시·군에 균형 예산, 재정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업 중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김해 경전철 MRG 보조해야 하는 사업이 김해시 단체장이 운용 가능한 재정이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750억원 물어주고 나면, 이번에 발의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보조 하라고요.
그런 결의안도 동료의원 내시고 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그다음 향후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나 김해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도도.
엄밀히 말하면 제가 우스개로 동료의원이 “형님, 이것 서명 좀 해 주세요” 이러길래 내가 안 해 줄라 그랬어요.
이런 사례가 기초단체장이나 무리한 사업, 그다음 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사업을 사전 통제하지 못한 시의회나 시민들, 이런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국가가 “너희 똑바로 들어봐라, 국가가 이것 하나 하나 메워 주면 결국 나라 거덜 날거다, 그런 사례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철저하게 너희 시 자체에서 해결해서, 공무원 월급을 깎든지, 아니면 시청을 팔고 천막에 나오든지 자력으로 해결해 낸 이런 사례가 나와야 각 기초단체에서 정신 차리고, 사람을 그렇게 뽑아야 될 것이고, 시장,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특히 김해시에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우리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비에 재원도 많이 필요하지만, 김해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비를 나름대로 해서 별도로 이 사업비에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심의도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더 지원 받는 방법,
○김부영 위원 이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과장님 방금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2012년 예산에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매칭을 못 해서 전체 금액이 700억원이 좀 넘네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711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김부영 위원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이 도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물론 실국장님들이나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국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거나 예산을 받아 올 때 우리 도가 매칭하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건했다, 이런 제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그냥 받아 오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지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도비 매칭을 못 하고 그냥 군에 바로 떠넘겨 버리는, 시·군에.
시·군 재정 어떤 때에는 15%에서 20%도 안 되는 데가 꽉 찼는데,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창원이 522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매칭을 못 하고 있고, 하동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89억원이나, 시·군 기초단체장이 보통 운영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 정도가 넘지 않거든요, 시·군 단위에는.
이것 매칭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구역청에 관계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과 또 기관산업인 도로 사업은 지구 단위 개발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자기가 충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시 재완공하고 나서 매각을 하면 자기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이고, 저희들이 자유구역청 안에 있는 기반시설 사업비는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가 511억원이고, 하동이 189억원이 아니고, 하동구역청에 부담해야 될 돈이 189억원, 창원시 안에 있는 부산·진해구역청 안에서 해야 될 돈이 520억원, 이래서 711억원이 도비로써 순수하게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현재까지 2011년도까지는 전체가 기반사업, 도로사업에서 5,5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711억원을 매칭을 못 하고 있다, 국비는 지금도 내려와 있는데, 우선 국비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재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기채를 가지고, 금년에도 300억원, 부산·진해구역청에 200억원, 하동구역청에 100억원을 기채를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 전용을 해서 이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데, 최대한 공정에 맞추고, 사업 시행 기간이 201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김부영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가능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도, 시·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국가 기반사업입니다, 실제로.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도 나중에 매칭이 안 되면 재정건의사항으로 수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국비 더 대고 우리가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김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내가 이 부서에 담당자로 있을 때 국비 1건 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도비 매칭이 부담이 많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금 경제통상국 전체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모자이크 사업 관련해 가지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현황들이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모자이크 사업,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우리 국에는 이 사업,
○조우성 위원 경제통상국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조우성 위원 저도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전체 290억원 중에서 도비가 200억원 아닙니까?
내년에 20억원 하면, 2년 남은 2013년, 2014년에 180억원을 조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에 대한 사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다 시행을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사업은 도비가 지원하지만, 시·군 자체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시·군 자체라도,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자체 사업을 자체가 검증을 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검토위원회를 두고 지원을 확정하는, 검토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이고,
○조우성 위원 저희들은 승인해 주더라도 물론 사전에 충분하게 검증하고 계획을 입안했겠지만, 적어도 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효과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것 정도는 우리가 공유가 되어야 이 문제를 접근하고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막연하게 사업내용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그래서 이러 이러한 기관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기업에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든지, 이런 효과 분석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김해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사업 개요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조우성 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 이런 사항들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에서 200억원을 지원할 텐데 승인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김해는 산업단지로 보면 창원산업단지가 굉장히 크고, 중소기업으로써는 김해만큼 시부가, 많은 단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활동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이나 금융도 지원해 주고, 세미나실이나 토론회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 수출 상담장도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김해시에도 이것이 가장 역점 사업이지 아니겠느냐, 그것이 집단적으로 있는 중소기업단지를 별도로 하나 만들기가 어렵고, 전부 개별 산업단지 입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아마도 김해시가 중차대하게 3년, 4년 계획을 세웁니다만 아마 국비도 시장님이 노력해서 40억원 정도 국비 예결위원회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시간이, 조금 더 금액이 많아서 부담이 늘면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원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국비 4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도비 부담은 줄일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부담 비율을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90억원이고, 앞으로 여기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그 이후에 운용하는 각종 인원 채용이라든지,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향후에 도비 지원 계획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센터 건립 이후에 운영비는 시 자체적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명하실 때 적어도, 왜냐하면 모자이크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사전 옳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묻지 않고 넘어가면 이 사업은 그냥 평상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치부되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하는 센터로써 지원하는데 대한 거기에 가타부타 이것보다는 이미 문제가 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더 필요했었다고 지적해 주고 싶고, 물론 경제기업정책과는 이름 그대로 하면 경제기업정책과 안에 도로를 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물론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겠지만, 적어도 경제기업정책과라고 하면서 거기에 도로 개설비 얼마다, 이런 지원비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기업정책과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볼 때 업무분장에 있어서 과연, 제가 보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더라도 도로 같으면 도로 전문가들이 있는 도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편입해 가지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 경제구역청 업무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산업을 키우려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인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도 마련하고, 항만 계획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사업의 하나라고 봐 주시고, 그다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실제로 금년 3월 24일 경상남도비즈니스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회에서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의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즈니스센터 하우스하고 연관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례하고는.
물론 일부분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하우스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센터에 상세한 사업내역서를 공유를 하면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지금 집행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논란이 모자이크 사업이다, 아니다 이것 가지고 논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 김해 중소기업이 2,500개,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아이디어로 제출했던 게, 좀 특구 지정이라도 해 보자, 중소기업 살릴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이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김해의 숙원 사업입니다, 이 문제가.
아까 지역의 경제적 현실로 봤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모자이크 사업에 편성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해시도 그렇고 대단히 혈안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도청에서 고민하고 제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대처방안,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이것이 지사의 모자이크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보다는 특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 속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조서 37페이지 있는데, 매년 들어왔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37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중소기업을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은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녹색인증은 에너지효율성을 기하는 이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 있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두 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2000년부터 했으면 거의 11년 정도 한 거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2010년도부터.
○이천기 위원 2010년부터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조서에 보면 2010년까지 한 게, 2010년 해당연도에 한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3년째 접어드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이천기 위원 경남테크노파크와 협약에 의해 위탁시행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은 녹색환경규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녹색기술인증 취득을 하기 위한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경남테크노파크는 기업지원단이라고 그 속에 기업과 연결하는 컨텍센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경영지도사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4대 녹색성장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바로 발주하는 것보다도 기업과 접촉을 많이 하고 홍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에 인증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수출이나 무역을 확대하거나 인증 받음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증 받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T/P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요, 경남테크노파크 말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왜 꼭 경남테크노파크냐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도에 R&D 사업의 출연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
도 출연기관이고 우리가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인력과 전문장비와 전문센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이로운 게 있습니까?
그런 관계 말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R&D를 전문으로 평가하고 실시도 하고 기업과 접촉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거나 홍보하거나 집행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천기 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가 여러 가지 있죠?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적사업을요?
○이천기 위원 예.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실크산업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당황스러운 것은 아침에 이게 달랑 왔더라고요.
끝나고 위원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대책없다! 뭔가 자구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당장 왔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지도 못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장 설명에서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천기 위원 같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같으면 왜 또,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게 업무보고서입니다.
○이천기 위원 바뀐 거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내용을 보충적으로 해 놨고, 그것을 파워포인트로 썼고 그 내용 속에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나는 뭔가 바꿨는가 싶어서 물어본 건데 바뀐 게 없는 거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마 그분들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에 관계되는 것을.
현재는 실크산업이 전 세계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날 보고를 받으셨는데,
○박동식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답변만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질의 나올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말씀 주십시오.
핵심만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가 많을 건데, 혹시 그 이후에 자구책으로 대안이라든지 고민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락온 게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도 우리하고 전략회의 쪽으로 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자구를 위한 업무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1월 중에 제일 가까운 날에 보고를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이천기 위원 예산은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수준은 예년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실제 예산지출하면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없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관성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문제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실크산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보면 2011년도는 시비가 안 붙었습니다.
2억원 중에.
맞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제가 자료를...
○박동식 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시비가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왜 없습니까?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를 도가 전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년도까지 지원하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날짜나 기간이 정해진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실크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생산연구소입니다.
실제 이 연구소는 지경부 산하에 전문연구소에, 아마 이 산업은 실제로는 진주에서는 사봉단지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 이전에 진주는 유일하게 이 산업밖에 없었습니다.
진주가 이때까지 지원도 했고 국비도 저희보다, 보통 1년에 5억원 정도 국비지원하고 저희들은 약 4~5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산업을 보면 천연섬유이기 때문에 지금도 산업으로는 괜찮는데 기술개발은 연구원에서 하는 기술개발은, 그날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전체 예산 28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4~5억원 주고 국비가 4~5억원 주고 나머지 시비를 대고 있습니다.
운영비 반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도 국비를 얼마 정도 따오느냐 하면 매년 10억원, 15억원 정도의 연구개발사업비를 따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현실에 있는 이 산업체가 산업현장에서는 그 기술을 직접 쓰지를 못합니다.
넥타이나 스카프나 단순한 이것만 쓰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생산방식을 바꾸거나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디자인을 개발하면 이게 산업화 바로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되어 있는데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그날 안 가보셨는데 문산지구 안에 4만1,000평 정도의 실크산업단지를 이미 조성해 놨습니다.
시비를 거의 50% 넘게 대고 도비를 일부 대고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해 놨는데 그 속에는 6개인가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업체는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옛날 방식, 그 옛날에 호황할 때 그때 생각을 하고 자꾸 못한다 못한다 하는데 지금은 탈바꿈할 시기이고 이런 센터를 하나, 340억원 정도의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문판매장도 생기고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공동기술개발하는 장비시스템도 구축해 주는 그런 시스템,
○박동식 위원 일단 놔놓고, 시비가 왜 안 붙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시비 말고, 다른 데는 다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개발사업하는 이쪽에는 그때, 지금 원장이 바뀌신 지가, 원장 교체시기가 되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한두 가지 홀딩을 한 적이 있고 직접 시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시에서 직접 직영한 그 사업비에서는 지원하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도는 왜 지원해요?
2011년도도 시비를 지원 안 했잖아요?
내년도도 지원 안 하네요, 그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도 시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쪽에 주는지 몰라도 기술개발사업비에는 안 주잖아요?
기술개발하는 게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
○박동식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에 줬습니까?
몇 년도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2011년도는 없는데 2012년도는 2억5,000만원 시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기술개발사업이 어떤 내용에 기술개발을 했느냐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넥타이밖에 안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
○박동식 위원 넥타이는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재까지 기술개발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물을 이용한 천연섬유소재를 개발하고 숯, 감, 쪽을 활용한 인테리어 건강기능성 실크직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R&D사업을 10억원 이상 했다면 그 성과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사업도 물론 지원하지만 칡을 이용한 친환경천연벽지, 한지실 개발, 이런 쪽에 기술개발한 성과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R&D 사업에서 성과가 없으면 국비를 지원 안 한다 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박동식 위원 국비지원하지 도비는 왜 지원해요?
국비지원 잘 되고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국비지원 사업은 이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도 매칭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매칭도 있고요.
국비지원 사업은 공모로 참여합니다.
국내에 연구센터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서 중앙에 심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정되는 있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에 공모해서 채택이 되어야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박동식 위원 이거 놔놓고, 실크연구운영비 지원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기업에 연구원들한테 운영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테크노파크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테크노파크는 우리 도가 관장하고 있는 데고 실크연구원은 우리가 관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관장은 안 해도 실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균형발전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박동식 위원 이번 조례 말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박동식 위원 조례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조례가 있기 이전에,
○박동식 위원 조례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지원했어요?
지금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법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국가균형발전법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입니다.
여기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그거 할 때는 법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다른 거 할 때는, 법이 있어도 지원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국가균형발전법하고 다른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법이 있어도 다른 기업 같은 데 지원하라고 하면 지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
○박동식 위원 실크연구원 여기에는 컨설팅사업비도 1억원이 들어 있어요?
매년 어떤 컨설팅을 받습니까?
기술개발사업비 주고 운영비 주고 컨설팅비 주고, 어떤 컨실팅 받습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이 사업은 실제로 실크제품이 국내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산업에 실제로는 어떤 디자인이나 감각이 좀 틀려야 된다 해서 이태리에서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세 사람 정도 해서 넥타이하고 스카프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기술자문을 해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참! 넥타이 만드는데 이태리에서 와서 지도 자문해 주면 잘 되고, 현재 우리나라에 다른 회사에서 넥타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넥타이 만들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초빙해서 자문 받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산업이 하나 되려고 하면 제품이나 생산이 아주 돋보이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면 산업이 될 수가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냥 일반 디자이너가, 연구소에 있는 디자이너 가지고, 다른 제품에 생사를 어떻게 바꾸느냐 어디에 활용하느냐 어디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것을 전문으로 새로이 만드는 상품을 하나 기획하는데 그런 사람에, 실제로 전문가라도 약간,
○박동식 위원 과장님! 2010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 컨설팅한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컨설팅해서 어떤 효과를 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난해에는 4개 업체가 서울에 프리뷰 인 전시회 참가를 하고 상담을 30건 하고 65억6,000불의 실적을, 매출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참!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비정규직지원센터 연간 보통 2억원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연 2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금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당초예산에 1억원밖에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내년도에는 1억원이고 금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억원이고 2012년도 예산은 1억원입니다.
○최해경 위원 2011년도 예산이 올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억원이 아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그때 조례를 제정한다고, 비정규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3월에 하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6월쯤 돼서 사업자가 최종 선정이 됐는데 그때 선정하고 시행하려고 보니까 7월부터 하반기 부분만 시행하게 되겠다, 그래서 우선 하반기 부분에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6개월만 사업하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1년 정도의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도록 2억원을 확보한 것을 금년도 말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금년도 말까지는 1억원 주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최해경 위원 올해 집행될 사업비를 작년에 미리 내려준 거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내려준 것은 아니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해경 위원 사업계획상으로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1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1억원을 이월시켜서,
○최해경 위원 1억원을 이월시켜서 올 상반기에 그것을 집행하시겠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1억원입니다.
○최해경 위원 2012년도에는 2억원이 집행되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금년도는 1억원만 집행되고 내년도에는 2억원이 집행되는 거죠.
○최해경 위원 그렇죠.
내년도 것은 다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인 결과나,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6개월 마치고 나면 중간평가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잔잔한 거 두 개 물어볼게요.
사업별조서 14, 15쪽 보면 경남경제교육센터 운영이 있고 청소년경제교육이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4,000만원, 2,000만원으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경제교육센터는 누가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구성은 쭉 이렇게 되어 있네요, 5개 기관 협의체로.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균형발전연구원,
○여영국 위원 센터가 문패를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도청 경제기업정책과가 센터로 지정 승인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보니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마 이렇게 경제교육을 하는 데도, 유관기관끼리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데도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별도로 기관에 위탁하는 건데.
여기에서 발전방안이 나오거나 다른 대안이 나오면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참고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영국 위원 범도민경제교육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도민들 다 모아놓고 하지는 못할 거고.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신 모양이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주로 이분들은 학교를 순회해 가면서 하고 노인정도 순회하고 장애인학교에도 순회합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범도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혹시 교재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교재 있습니다.
교재도 있고 강사도 풀로 22명 정도,
○여영국 위원 교재가 노인들한테 할 때하고 장애인들한테 할 때하고 다 다르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자료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청소년경제교육은 누가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청소년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알기쉬운 경제생활이나 합리적인 소비생활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경제교육 강사가 순회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강사는 누가 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강사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22명 정도, 시·군마다 경제를 전문으로 한 교사출신이거나 경제를 맡고 있던 사람들이나 소양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은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유아부하고 교육을 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유아부에 가계부를 써야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부모하고 교육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경제교육을 함으로써 나중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 ‘과연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을 아주 기초부터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교재가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나름대로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재도 있고요, 저희들 기본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수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건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사업조서 39쪽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시·군비 10억원을 가지고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면 신규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1인당 300만원 지원하는 거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부터 했으면 업체도 다 나와 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6개월간 이것만 지원 받아먹고 회사 관둔 거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은 기간을 정해서 1인당 50만원씩 6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도로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자기가 신청하는 금액을, 실제로 고용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6개월짜리 고용해서 6개월만 딱 받아먹고 끝내 버리면 신규고용효과가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빼먹고 치우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제로는 그 사람이 우리가 지원한 증빙이 되는 서류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여영국 위원 계속 그 회사에 신규고용이 창출됐으면 기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계속 고용유지가 돼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에 기업들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손쓸 수가 없는 거죠.
올해 지원한 사업장에 실태조사 한번 해 볼 생각 없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제로는 사업을 항상, 먼저 고용하고 고용한 실적을 가지고 청구하기 때문에 실적 확인된 것만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원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월에 채용해서 2월에 신청하면 올해 한 해만 써먹고 고용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게 악용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런 예산이 참 많이 집행되는데, 실제 제대로 우리 의도와 함께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 고용했다가, 임시직으로 고용했다가 살짝 내보내 버리고 돈만 빼먹는 건지,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뜻을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뜻만 알면 뭐합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제 기업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가기 전에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예산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바쁜 일도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내년 상반기 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빨리 좀 해봅시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만일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기업지원이기도 하고 노동자 복지이기도 하고 노동자기숙사 문제, 제가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절 한 줄도 없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그런 기숙사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짓고 임대하고 사용수익을 우리한테 내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재까지는 어떤 돈이 필요할지 모르고 사용자가 직접, 그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자기 돈을 전적으로 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유재산에 민간사업자가 한번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근로자기숙사라도, 실제로 경제정책을 하는 쪽에 근로자도 해당되지만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는데 기숙사는 건축이기 때문에 친환경건축과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서.
○여영국 위원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도가 가진 공유재산에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적어도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기업이 집중된 데 이런 지역 공단에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 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이나 또 만약에 설립됐을 때 기업주들은 부담을 본인들이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활용할, 자기들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주들이 원한다든지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걸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연차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계획이 내년에 수립될 줄 알았더니만 전혀 없어서 많이 서운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도 경기대회 지원이 올해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도 예산하는 부서도 그렇고,
○여영국 위원 올해 등수 안에 못 들었다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난해 5등하다가 올해 10위 했는데, 10위에 맞춘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고요.
○여영국 위원 누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우리도 요구는, 실제로 성적을 낫게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포상금 주는 것, 지난해처럼 성적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한테 포상을 주는 돈 잔액 그것을 쓰지 마라, 그것도 쓰지 말고 남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것을 1억6,000만원 정도 금년에 남겼습니다.
남기니까 1억6,000만원 남긴만큼 금년 실적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다,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그때 가서 추가로 성적이 거양되고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서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돈 맞추다 보면 12~13등으로 떨어지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48쪽에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국비 7,000만원 이게 노동부 예산이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 7,00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영 떨어졌네요?
내년에 7,000만원 해 놓고 있는데, 국비 확보 된 거 아니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도 가내시입니다.
금년에 지난해 수준만큼 노사대학운영하고 있고 파트너십, 노사활동해소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실 운영하는데 우리 사업들은 실제로는 평가받을 때 경남도는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노동부 전체에서 예산이 이쪽 사업비가 축소된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 규모가 축소됐다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7,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로,
○여영국 위원 다른 데 많이 가고 우리한테 적게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영국 위원 노동부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것은 내년 1월쯤 정부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드리고 있고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새로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고, 필요한 만큼 로비활동 좀 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이것은 제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에 보시면 하동·광양만구역청하고 진해구역청에 전부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는 기채발생을 하셨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기채발행을 해서 전체 경제통상국에 세입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300억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300억원 증액되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런데 검토보고서 세출에 보면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이 올해 2011년보다 60억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300억원하고 그다음에 감소된 60억원 정도하면 전체 360억원 예산이, 이 예산이 다 어디로 쓰였습니까?
다른 기업정책이나 경제통상국에 쓰여졌나요?
이 예산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우리 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의 세입으로 잡힌다고 해서 그게 세출로 다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사업비가 사실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해서 300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국에 300억원 세출이 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사업이 워낙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500억원을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매칭이 700여억원을 우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500억원을 해서 그동안 미교부된 국비도 받아오고 사업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기채를 통해서 300억원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쪽은 어떻게 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비도 작년에 비해서 120억원인가 줄어든 겁니다.
300억원을 잡더라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전출금도 줄었고 기업투자유치홍보비도 줄었고 합니다.
그런데 증가된 것은 아까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억원이라든지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늘다 보니까, 도 전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꼭 우리 경제통상국 안에서 딱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채를 해서 300억원의 인프라 사업비를 마련했고 그 외에 사업들도 동결 내지는 전부 감축해서 이번 당초예산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해 가야 됩니다만 재정사정이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 얼마 못 합니다.
목표연도에 턱없이 낮게 진행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재원이 넉넉하면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기채를 해서라도,
○위원장대리 김부영 국장님! 그래도 보통 실국에서 실국장님이나 부서직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반드시 해 내야 되고.
기채까지 해서 우리 국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 놨는데 분명히 이 돈이 다른 데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다른 국이나, 어차피 우리 도내에 있지만.
일견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리 국의 국·과장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는 기채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늘려놨는데, 기존에 우리 예산은 뽑아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해 버린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사실은 2,6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실에 요구한 것은.
그렇지만 그에 비하면 턱없이 적게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 최해경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근로자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억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학생들 혜택을, 수혜학생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점도 이번에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우리 도에서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300억원을 마련했는데 그것을 꼭 우리 국에서 다 써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대로 예산실을 설득하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예년보다 깎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도의 재원이 우리 요구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실·국 각 과별로 이것을 확보해내느냐 저는 확보해내는 방법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 이런 게 예산실에 설명이 되고 입증이 되어야 예산을 안 주겠습니까.
그런 노력들 좀 더 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땀까지 흘리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여영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니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일괄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결위 다 해 봤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각 실·과별로 나와서 과장님들이 쭉 답변하시고, 질의할 때 그 질의를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좀 했습니다.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좀 굵직굵직하게 체크해 놓은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질의를 하시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좀 더 깊게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들이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쭉 설명하시면 시간이 오히려 더 낭비하는 거 같아서,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내년도 계획이 광특으로 208억원이네요?
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 조서 63페이지이고 예산서 638페이지입니다.
금년에 7억5,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됐는데, 2012년도에는 도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시설현대화사업은 광특 60%, 시·군비 지방비 30%, 자비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없고요, 도비지원사업은 보통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당되는 거 포괄사업비 이런 등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추가로 수정조서 나온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구나?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수정예산은 별도이고,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쭉 보면 일반적으로 아케이드 설치가 많이 비율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자금도 많이 소요되면서 외견적으로는 상당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저는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겨울되면 여기에 대형화재 위험들이 굉장히 잔존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소방도 있고 전기시설도 있고 개·보수 다 있거든요.
이 현대화 사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소방은 소방서와 또 전기시설은 한전이나 관계기관에서 물론 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관할하는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이나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 각종 화재 대비에 대한 점검을, 왜냐하면 이 분들은 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름 되면 비를 안 맞게 하고, 추위를 가린다든지, 이런 데 아케이드 사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방, 전기 이 보수가 제가 볼 때에는 전통시장, 물론 현대화가 많이 된 시장들은 예외이겠습니다만 오래 된 전통시장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 지역구인 동마산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하고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취약합니다, 소방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장에는 그런 것, 아케이드 해 달라,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런 부분에서는 상인들은 길게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면서, 내년도 광특사업 2014년 이후 해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 사업이 신청되면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선적인 지원 정책이 되어야 되면서도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이런 시설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지금 시설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소방시설하고 전기시설은 우선 줍니다, 매년.
○조우성 위원 우선 주는데 보니까 여기에 제가 점검을 해 봤어요.
쭉 보니까 전체 페이지에 두 개씩, 한 개씩 있는 거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매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할 때 신청하면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우선 주는 것은 전기·소방시설을 우선 주고, 나머지 2순위로,
○조우성 위원 그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해마다 광특사업 결정, 내년도에 결정 사업 될 때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의원들 가장 숙원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가,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가, 현대화 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제대로 청원 한 번 못 해 보고 그 사업 마무리 되어 버리더라고.
적어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 이런 분야, 잘 챙길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전통시장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 최대한 해서 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면 제로가 되어 있는 이 도비 부분이 17억8,0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17억8,000만원은 수정예산에 들어 있으면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포괄사업비 별도로,
○조우성 위원 별도니까 늦게 사업조서가 꾸며져서 올라왔으니까 실제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보이지 않는 점검들 행정에서 잘 지도하도록,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계속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니, 진짜 간단하게 한 개만.
사업조서 70페이지 내년 신규사업인데,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것 누가 가서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코디네이터 전문가가,
○여영국 위원 전문가가 누구인데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전문가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컨설턴트...
○여영국 위원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쭉 둘러보고 진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멘트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1차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진단을 하는데요, 사업 취지 안내, 성격 및 점포 현황, 분석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3회차는 처방을 해줍니다.
점포 레이아웃, 청결관리, 진열기법 등 이런 것을 처방해 주고, 4·5차에 걸쳐 가지고, 보통 한 군데 가는데 다섯 번 정도 가서 15만원을 주고,
○여영국 위원 가는 사람한테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컨설턴트한테, 1회에 15만원을 주고, 5회 하면서 이것을 60개 업체에 하려고 해서 4,500만원이고, 여기 코디네이터 사업 운영비는 500만원 정도는 홍보비나 운영비 등에 현장점검 하는데 쓰고,
○여영국 위원 컨설턴트 업체 전문가들이 60개 업체라 그랬지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60개 회사에,
○여영국 위원 아, 60개 슈퍼를 한다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현장에 나가서 컨설턴트를 하려고...
○여영국 위원 아, 그럼 시범사업 비슷한 거네, 이것이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골목 슈퍼를,
○여영국 위원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슈퍼니, 통닭집이니 자영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수요를 하겠나, 감당을 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제가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장사는 하고 싶은데, 돈 되는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면 이 업종은 국장님 앉은 자리에 저기에서 장사를 해야 돈이 잘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 앉은 자리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이러니까 이리로 옮길 때 업종을 바꾸어야 이것이 되든가 하는데, 이런 것을 누가 아무도 자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이 생기면 그런 것을 그런 데에서 처리해 주면 좋은데, 기업정책과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참 좋은 사업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사실은 우리가 올해 100개 사업 해 가지고 7,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가 깎았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5,000만원만...
○여영국 위원 올해 60개 점포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제가 볼 때 요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잘 해 가지고, 혹시 상반기에 해 보고 이것이 너무 인기가 좋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보면 의류 세탁 분야 소비자분쟁조정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 서로 분쟁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의류 세탁 분야는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올해 공공요금 인센티브를 받은 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1,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더니 1,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심의 대상은 서류 절차는 사건 접수를 먼저 소비자단체나 시·군에 소비자가 합니다.
세탁이 잘못된 것, 그것을 당사자 간에 그것을 해 줍니다.
○정연희 위원 조정?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조정해 주고, 권고해 주고 그런...
○정연희 위원 단체가 어느 단체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YM, YW 되어 있는 19개 단체에 소비자단체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창원에는 YWCA?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YW, YM...
○정연희 위원 두 군데에서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각 단체가 19개 단체로...
○정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는 했었나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월 2회로 해 가지고 연 24회를 구성할 거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의 위원회가.
의류학과 교수님하고 소비자원의 전문가하고, 세탁업 중앙회 이사님들 하고, YM, YW...
○정연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서로 해 보면 세탁소에서 잘못해서 인정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돈을 물어 준다거나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해결을 우리가 해 줍니다.
당사자하고 업자하고 관계를...
○정연희 위원 그럼 보통 종류가 고가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YWCA에서 분쟁하는 위원들이 자기가 전문으로 이런 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원으로 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한국소비자원에서 모셔 와 가지고 그 위원 중에 소비자원에 계신 전문가하고,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님하고, 세탁업 중앙회 경남지부장 대표들하고 모여 가지고 9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거기 놓아두면 평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잘못한 것이냐,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냐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해 줍니다.
○정연희 위원 그 옆에 보면 소비자교육 전담강사 및 상담원 전문화교육 하잖아요, 보니까 있네.
이것은 대상은 어떤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아닙니다.
여기 소비자는 7개 시에 소비자상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3명하고, 그래서 상담원이 10명 있는데, 대상은 소비자상담원 10명하고, 시·군 담당공무원해서 매년 실시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매년 계속할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계속...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햇살론 있지요,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 실제 사금융에서 판매하는 대출이 있어 가지고 햇살론이 대출 실적이 안 나온다, 전문위원 분석에도 24%다, 올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금융 정부 지시로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는 바람에 햇살론이 성과가 안 나오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았잖아요.
기존에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현실적인 기초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햇살론 대출 실적은 지난해 비해서 24% 그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햇살론은 2010년 7월에 출시되어 가지고 초기에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에서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금 지원이 초기에 대기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급증을 했었고요, 그다음 대출 급증에 따른 소득요건 적용 등 대출 취급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그리고 그 유사한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라고 이 사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번째는 취급 금융기관의 15% 대출 위험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대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등에 대한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분석됩니다만,
○이천기 위원 과장님, 요인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요인하고 분석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출 실적이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실제로 새희망홀씨론에 비교하면 금리도 좀 높고, 이런 과정에서 대출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정부의 압박을 받아 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이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출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에 전체적인 총 사업비를 기초로 해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내년에도 실적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 예산은 지자체 출연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 같이 하는 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기청, 16개 시·도에서 다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 부담금은 지자체에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국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은 행안부에서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천기 위원 전혀 조정이 없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2011년부터 처음 31억6,000만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29억5,000만원으로 되거든요.
○이천기 위원 어차피 이것 자체가 햇살론에서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렇기 때문에 보증 재원 자체가 지자체 출연 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계속 남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만약에 안 되면 남지요.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도 24%니까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쌓이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2조원을 달성해야 되니까, 정부 출연에서는 1조원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이천기 위원 돈이 없다는데, 다른 데 없는 데가 많은데, 아까 경제통상국도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런데 이것이 햇살론이나 희망홀씨론, 이런 데 오는 분들이 그야말로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오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햇살론이나 여기 안 오면 정말 고금리인 여러 가지 다른 사설 대부업체나 이런 데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햇살론이 금리가 10%에서 14% 되는데, 상당히 싼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만 다른 대부업체나 이런 데 평균 38%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카드업체들도 23% 이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저금리이고 한데, 마지막 수단으로써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듯이 다른 시·도에서 다 분담금을 해 가지고 출연해 놓는데 우리 도가 먼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정말 햇살론에 실적이 없고 이렇게 되면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정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까지는 출연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의는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다섯 가지 요인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것보다 더 경쟁력 높은 홀씨론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조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서도 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요구드리는 게 아까 그런 사업을 차라리 정부가 제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건의를 해서 과감하게 햇살론을 사금융에 맡기든지, 이런 방식으로,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햇살론,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이것이 하나의 경제정책인데,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돈을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하러 빌려주느냐, 이것이 바람직한 길이냐” 예를 들면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소 금융정책을 그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원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안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고 했다는데, 이 돈을 쓸 사람 수요 자체가 없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출연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는 많은데 기준을, 문턱을 자꾸 높여 가지고 출입을 까다롭게 한다,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은행은, 금융기관은 공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자기 내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한테는 해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도에서, 행정이 적극 나서 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물론 사고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여기 찾는 사람들 오죽 답답하면 찾겠습니까?
그래서 대출이 전년도 비해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대환 대출제도까지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 40% 고금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 자금을 빌려서 갚을 수 있도록, 그래야 조금이라도 고통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담당국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신용보증재단이나, 또 제2금융권 있다 아닙니까?
새마을금고 여기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 상품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좀 적극화해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전통공예산업 육성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네요.
도 공예조합 운영비가 8,000만원이 나오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여기는 공예조합에 인건비하고, 공예 운영에 8,000만원이 나갑니다.
인건비, 시설관리비, 공동판매사업비 등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 지원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도 공예조합 운영비, 매년 나갑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박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공예축제가 1억원 나가지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축제에는 1억원 나갑니다.
○박동식 위원 그다음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한 4,500만원, 제가 봤을 때 대충 비슷한 성격인데요, 사업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공예축제는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현장 공예를 통해서 공예품 판매촉진하고, 공예인의 판로 개설을 위한 행사고요, 우리 공예품 대전은 창의적으로 우수 공예품 발굴을 위해서 상품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공예대전은 우리 경남 것을 대회를 열어 가지고 전국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지식경제부 상을 받았습니다.
○박동식 위원 참가자 실비 보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우수 되면 시상금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우리 도비 말고요, 전국대회 나가면 시상금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에서는 도 공예품 대전 개최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시상금은 안 나가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안 나가고, 도비는.
전국대회 나가 가지고 올해 2,000만원 하고, 개인상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전국대회요?
여기는 심사, 시상, 전시 다 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실비보상조로 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실비보상조로?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시상금은 안 나갑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내용이 대충 비슷 안 합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공예인들은 전문 공예인이다 보니까 다양하거든요, 수가.
공예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내에 1만4,700명 정도 되는데...
○박동식 위원 축제 할 때 같이 대회를 개최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안 큽니까, 제가 봐서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동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공예품 축전은 지금 8회째 올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청 약초축제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매년 같이 합니다.
○박동식 위원 따로 가서 다른 데하고 같이 하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큰 것 할 때 같이 붙이면 매출액도 증가되어서, 1억7,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축제를 하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잠깐만요, 많이 불편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앉아 있기가.
목이 간지러워서,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죽을 맛입니다.
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것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는 자부담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자부담 몇 %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10%를 할 수가 있는데, 중기청에 승인을 얻을 때에는 5%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경부 지침이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중기청에 전통시장,
○위원장대리 김부영 중기청 지침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자부담을 최소한 10%는 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승인을 하면 5%까지 할 수 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공설주차장하고 자부담 부담하는 것은 아케이드 사업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것은 반드시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케이드하고 화장실 할 때는 반드시 자부담이 10% 해야 된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아, 공공시설은 안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올해 아까 조우성 위원님이 민원도 많고 그렇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사업별조서에 보면 전체 62억원쯤 되는데, 전체를 봤을 때 10% 정도 자부담이 되어 있고, 개별사업으로는 진동시장 외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사업 품목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일본 투자유치 업무 차 지금 경제통상국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 비행기 타셔야 된다고,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양해되시면 나가 가지고 유치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심사까지 빼 주시는데, 나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일정 잡을 때 이것 양해,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전에 이 일정이 잡혀 있는 일정이거든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심사를 피해 가지고 잡는다는 게,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잘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일정을 고려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래서요, 전체 다른 데 여기 안에도 북마산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이것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어느 시장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업별조서 올해 보면 북마산중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혹시 어디?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업별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0페이지,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수정예산 그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포괄사업비라는 말 앞으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어졌고, 일반 개인도 재정 건의사업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비슷하게 요구를 합니다.
도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방금 쓴 그런 명칭은 쓰지 마시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재정을, 예산 요청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자부담 말입니다, 자부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없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까 말씀하신 중기청 그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중기청에 지침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부영 광특사업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6:3:1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전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전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 전체 예산에 자부담 비율이 3.5%쯤 되고요, 2010년에는 6%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개별 사업을 보더라도 최고로 자부담이 많은 데가 10% 이내입니다.
내년 사업 중에 유일하게 아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사업이 된 게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유일하게 자부담이 60%가 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진동시장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진동시장 주차장 설치...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업별조서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수정예산 진동시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수정예산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기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쯤 되는데 자부담이 6억원이에요.
약 60%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보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국비 광특사업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군비 2억5,700만원, 기타 이것이, 저도 세출내역서를 못 보고 이것을 보고 제가 봤는데, 이 6억원이 뭡니까?
광특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이것은 광특 6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 그렇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저번에 조서에 광특예산이 주차장 시설 해 가지고, 1,700㎡, 8억5,700만원짜리 있었습니다.
그때 6억원이 광특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광특으로 내려온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광특으로 내려온 그때에는 자부담이 없고요, 여기는 광특에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말이 안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앞뒤가 안 맞는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우리가 2012년도 광특에 208억2,100만원이 있는 것은 진동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요, 정리를 합시다.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한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국비사업이 지원될 때에는 중기청 지침에 따라서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하되 주차장시설은 안 합니다.
아케이드 할 때만 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케이드 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주차장 시설은 전액 자부담이 없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를 못 보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고맙습니다.
(“정회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 그래요?
힘듭니까?
국제통상과 마치고 그렇게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644페이지 보면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비 있지요?
36억7,500만원, 운영비 세부내역은 어떤 종류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대행 용역비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16억7,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시설물 관리비 22억6,400만원, 제세공과금 11억원 정도 되고, 보험 가입비, 센터 마케팅비, 운영 사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위탁 기간이 언제 만료되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2012년도, 내년도 말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위탁 만료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그것을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용역 결과 나왔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박동식 위원 현재까지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천기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센터를 지어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FTA 체결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 수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업체들이 FTA가 체결된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나름대로 FTA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 안 되어 가지고, FTA가 체결되면 특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FTA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관세 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관세 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그런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 FTA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인식 시켜 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경부에 요청해 가지고 올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이천기 위원 주로 수출업체들 관련해서 홍보하겠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수출업체가 많이 관련되어서 활용에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업비를 보면 올해 1억7,000만원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천기 위원 기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기타라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2,000만원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와 접근해서 FTA와 관련해서 국가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의 피해대책,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건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이런 사업이, 이것도 매칭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로 매칭되어서 내려온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고민이거든요.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했으면 대책 또한 국가 사업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센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저희들도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질 때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사업이고 국가에서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로써 이런 센터도 운영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성의를 많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산 같은 데는 국비를 1억원 주면 몇 천만원 이상 대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형평성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2013년 이후에 1억5,000만원 또 들어가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계속,
○이천기 위원 그럼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될 수 있으면 국비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FTA와 관련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면, 각종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다 매칭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용 자산도 없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컨벤션센터 증축 사업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가동률이 70%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간이 좁거나 부족해서 못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대형 전시회는 거의 못 합니다.
일단은 유치활동을 할 때부터 우리 전시장 규모에 맞는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만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좀더 규모가 있는 큰 전시회는 유치를 못 하는 상황이죠.
○여영국 위원 만약에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전시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2013년에 유엔 생물종다양성 협약이라고 있는데, 총회 자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 시설로써는 유치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못 하고요, 그다음 지난 9월에 일산 KINTEX에서 제1회 한국산업대전 개최를 실시했는데요, 여기는 금속, 기계, 공구, 인쇄, 플라스틱, 고무 등 6개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했는데, 우리 컨벤션센터 시설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에 더 높이자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CECO와 풀만호텔 사이에 옥외전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에 전시공간을 넓혀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6층 구조인데 6층까지만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위로 더 올려가지고 위에 전시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제3의 어떤 인근의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모색해 가지고 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필요성이 창원시로부터 요구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동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왜 이제 이야기가 나오노?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동안 2007년도 람사르 하면서 한 번 더 증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성은 많이 느껴 왔었지만,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10년 되었지요, 지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2005년도 개관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직 10년 안 되었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아직 10년 안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만들 때 이런 것을 예측이 좀 안 됩니까?
하고 나서 또 증축하고, 증축하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만들 때 크게 예측해 가지고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여영국 위원 우리가 30년, 50년은 예측을 못 하더라도, 또 창원이 가진 특성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증축을 하고 또 증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게 맞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 당시에 규모를 키워 가지고 크게 지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우리나라 컨벤션센터 전시회를 했을 때 규모 있잖아요, 창원 CECO하고 비교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남북 기업인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남북경협 아카데미 말씀하십니까?
○여영국 위원 예, 경협 아카데미,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여기 경협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남북간에 경제교류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써 1차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성공단 자체는 낮은 인건비하고, 그다음 나름대로 언어가 통하고, 외국에 진출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영국 위원 그 요구들이 좀 있네요, 현실적으로?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도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면 위탁해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대학이라든지,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컨벤션센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붕 전체 면적에 60%를 설치하는 면적이 되는데, 6,000㎡니까, 사업조서 84페이지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250㎾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50㎾면 컨벤션센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전력이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게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아닐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적어도 시·군비까지 합하면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현재 전력료가 얼마이며, 이것이 왜냐하면 수지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신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행정에서 홍보효과도 물론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계산을 다 해 봤겠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단 전력량으로 보면 연간 5,300만원,
○조우성 위원 효과가 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효과가,
○조우성 위원 사업비 투입비 대비 효과가 연간 5,300만원쯤 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조우성 위원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정부 자체에서 친환경에너지쪽으로 많이 권장을 하니까,
○조우성 위원 물론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력료 어떠한 세이브보다는 적어도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행정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도민들에게 홍보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측면에서 봐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방금 자료에서 나왔듯이 연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300만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아주 멋진 사업이다,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단 컨벤션센터 지붕 공간은 비워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우성 위원 그런 효과가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으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이미 태양광은 학교시설이나 공공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또 창원시에서 이런 홍보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제가 볼 때에는 5,300만원 연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적자인 것 같은데?
사업 수식을 잘 해 봤습니까?
5,300만원 담당자가 올려주던데 보니까.
잘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처음부터 사업 올릴 때 이 부분을 다 산출해서 올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면 일반 가정도 태양광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정말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되도록, 선도사업으로 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경남통일딸기 지원 관계 있다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최해경 위원 이것 지금까지 계속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할 때 도비를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죠?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딸기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는 도비를 4,000만원 그 부분은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매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최해경 위원 매년 기금 외에 도비 재정으로 해 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최해경 위원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협력기금을 10억원 정도 조성하고 15억원 정도 예산을, 기금 심의할 때 15억원 정도를 예상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던 것은 모종반출이라든지 남북간 물자교류가 필요한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로 시행했고요, 그 외에 도비로 했었던 부분은 남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딸기생산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식회 행사 그 사업을 매년 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 올해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적었고 작년도 적었고 기금집행내역을 보면.
내년에 그렇게 많이 늘릴 사업들이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기금사업 계획이 다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별도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내년 사업이 1억원 되어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박동식 위원 업체는 중소기업이 8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업체당 500만원,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100만원 주는 데도 있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수출보험료 보험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는데 최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500만원이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기업체들이 선호를 합니다.
특히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좋은 제도인데 2011년도에는 1억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원밖에 확보 안 했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도 재정여건 상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으로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1년도에는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너무 많은 기업들 요청에 의해서 8,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중소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지원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컨벤션이 70%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가동률이요?
○정연희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70%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장소임대비, 숙박비 이런 것을 다 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무슨 회의할 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 전시회 컨벤션만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전시회 지원도 있잖아요.
중점육성 전시회할 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면 사실은 가동률이 70%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돈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나 이런 것을 계속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도와주고 거기에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있는 센터에서 하는 전시회는 전시지원금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일부 나오고 시·도에서 일부 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너무 없다 하니까 제주도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가동률이 삼십 몇 %이고 한데.
2년 있다가 컨벤션 다시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증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간다면 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자립도보다는 전시장 규모가 커지면 더 큰 전시회를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정연희 위원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어차피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잘 살고 하려면.
도에서 돈을 주면,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창원시나 경남도민들이 많이 오면 먹고 자고, 숙박도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데 계속 언제까지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전시뿐만 아니라 전시장을 이용하는 수익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높은 수익시설입니다.
전시장은 큰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런 수익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전시라든지 센터자체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효과를 보면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언젠가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자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런 것도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제통상과에는 컨벤션센터에 가장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76페이지, 컨벤션뷰로, 뷰로라는 말이 사무실 그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 뷰로입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컨벤션뷰로 설치목적이 국내외 전시 컨벤션 유치 및 개최 마케팅 전담 이런 목적인데요.
기존에 위탁회사인 코엑스가 다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파견된 직원 4명 중에, 단장 1명에 팀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마케팅팀이라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컨벤션뷰로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한 사람이 이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총괄적인 기능은 아니고 컨벤션뷰로라고 것은 컨벤션센터만 어떤 마케팅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컨벤션 내지는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를,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으로써 일종의 호텔이라든지 숙박, 항공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지역자체를 마케팅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내용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 컨벤션산업을 역외 회사인 코엑스에 계속 맡겨서 할 거냐,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스스로, 경남도 자체적으로 컨벤션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길러서 우리가 좀 하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다른 컨벤션에서는 연간 자본수지가 3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적자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올해 추계해보니까 1억8,000만원~2억원 정도 적자, 거의 수지가 맞춰지는 이런 단계에 왔다, 저한테 따로 설명도 하셨잖아요.
2014년도 종다양성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턱없이 장소도 부족하다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업무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엑스의 기업마케팅에 대한 네트워크 그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 팀 안에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이 있는데 에둘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맡겨서 계속 이 업무를 보게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이 1억5,700만원쯤 되는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컨벤션센터라는 자체는 컨벤션센터의 시설관리하고 경영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라든지 지역마케팅을 하는 도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컨벤션뷰로가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가 있는 데는 컨벤션뷰로가 따로 법인화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가 중앙에 한국마이스육성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고요.
컨벤션뷰로에는 인적 구성이 아무래도 지역을 마케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유리하겠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지요.
처음에는 첫발을 내디디기 위해서는 관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창원시하고 우리 도에 관련된 공무원, 도의원님도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이사회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컨벤션운영비도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창원시도 우리 도 안에 있는 하나의 단체이지만 창원시하고 분담비율이 항상,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분담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7:3 비율은 협약을 전에, 컨벤션센터 열면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창원에 돈도 많은데 많이 하라고 하지 계속 도한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운영비 부분은 그렇고 실제 시설 증축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5:5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솔직히 창원 거 잖아요, 도 거라기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운영법인을 따로 설립하려고 타당성 검토 용역하겠다고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정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없나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세코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맡기세요.
맡겨서 하면 되지, 또 이것을 용역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운영형태가 지금처럼 위탁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든지 지방공기업으로 갈 때는 지방공기업법 절차상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한번 가능한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창원컨벤션센터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분들이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고급박사들 저렇게 많이 놔두고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이런 데 우리가 활용해야지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아니면 당장이라도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의논 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예산이면 줄이게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나.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동남권 번영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항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인프라구축,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항만물류 및 전문인력 양성, 혁신도시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577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3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869억6,863만원으로 전년도 535억3,181만원보다 355억 1,2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조금은 94억1,774만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4억3,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억3,474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2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 5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8억4,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5억원,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5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가스공사 배당 수입금 6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수정예산에서 조정된 265억2,629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66억4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6억4,775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억4,978만원,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전력효율향상 사업 기금 11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57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5억1,2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이며, 당초예산서 5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억371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8억8,000만원, 민간개발자부담금이 3억1,86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2억6,0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12억9,486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공사에 10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158억7,244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에 2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20페이지 중간부분과 수정예산서 15페이지 중간부분에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세출예산 총액입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7,78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1,490억8,068만원으로 전년도 1,161억1,411만원보다 329억6,6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먼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고용촉진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9,797만원으로써 전년도 170억800만원보다 10억1,0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국비 재정투입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내년에 30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고용실태 조사분석에 8,000만원, 고용우수기업인증에 대한 현판제작 및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에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는 정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연계하여 도내 시·군에 일자리시책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이 상사업비로 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원 예산 54억9,670억원은 사업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비가 대부분으로써 2011년 대비 6억1,5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억2,750만원은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2,450만원, 위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등에 6,7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시제품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8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에 1억4,500만원을 편성되어 시설 및 장비의 구입과 개보수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8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자리나눔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 교대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확충사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 대비 12억7,750만원 늘어난 42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분에,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16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36억6,0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은 농어민 및 가족을 위한 취업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1억4,200만원, 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통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에서 도 직접 시행사업에 7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585페이지 윗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 6억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사업은 15억4,4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1억2,000만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2억4,000만원, 청년EG사업 4억1,700만원, 그리고 기업맞춤형 주문식 교육에 2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여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와 시·군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사업축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30억4,559만원이 감소한 51억1,516만으로써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410억100만원보다 27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기계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3억원, 거창승강기센터 건립 5억원,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3억5,000만원, 경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거점 사업 5억원, 기계로봇산업 기업지원에 4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기업표준정보화시스템 운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도 주력 산업인 기계·조선·항공산업 등 4대 전략산업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자이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57억6,300만원, 뿌리산업 육성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에 1억5,000만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에 1억원, 융복합형 로봇전문인력양성 5,000만원,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기업육성 3억원, 전략산업 기업지원 총괄육성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기업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지원에 5억3,100만원,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구축의 마지막 연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도비 4억5,000만원, 지식기반기계 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에 8,300만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10억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LDC 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금 3억원,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2억원,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개최 3억원, 에비에이션 캠프 학습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사업으로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4억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에 3억원,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분야입니다.
2006년부터 짝수해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도비 5억원, 시·군비 부담금 5억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산업 수요 창출과 산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에 17억원, 조선기능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1억원,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사업 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내년 초에 마무리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2009년부터 거제 오비산단에서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건립에 2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5억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플랜트 Subsea 시험인증센터 설립에 5억원, 그리고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에 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바이오 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4억원, 경남BT지원기관 협의회 사업지원 1,000만원, 동남권 SW품질역량센터 운영에 7,500만원,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해외교류 사업지원 5,000만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육성 8억8,700만원, 바이오산업 기업체 애로기술 지원과 현장 인력양성을 위한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 7억4,500만원,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에 8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8억4,000만원,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그린벨트구축사업에 1억2,000만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조성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시제품 Test-Bed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능형 홈 마케팅지원관 운영 1억원, 지능형 홈 산업 기술지원 서비스 1억원,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에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지능형 홈 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한 소프트웨어기업을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SW기업성장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사업의 마지막 연도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3억원을,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 과학기술포럼 개최지원 1,000만원, 지경부의 응용기술 R&D 사업과는 달리 교과부 소관의 원천과학기술 지역연구개발 거점 육성을 위한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지원 25억원,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8,000만원, 과학 체험대학 운영에 1억원, 치매나 스트레스성 우울증 등 신경기능장애에 따른 발병의 원인과 치유를 연구하는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에 1억5,000만원, 그리고 건강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로하스 인증획득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여성과학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부·울·경 여성과학기술인센터 운영지원 1,000만원,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에 9억원, 산학 기술혁신대전 개최에 500만원,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하는데 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국비 960억을 포함하여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물 유전정보 해독과 이용으로 식량문제해결, 환경정화식물체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 5억원, 주부 과학아카데미 지원 3,000만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APEC과학영재멘토링센터 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 전출금 분야입니다.
경남 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지원에 1,500만원, 전문계고교생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6억1,97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9,4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71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9억4,000만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5억6,000만원,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사업 14억5,0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2억8,000만원, 신재생에너지 Test-Bed구축사업 9억원 등입니다.
그린에너지 산업전시회 및 학술대회 유치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제품시험·성능평가·인증비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마케팅 지원에 3억원, 그린에너지 산업교류회 지원에 5,000만원과 그린에너지 인력 양성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그린에너지 전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4,440만원과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도내 그린에너지 산업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칼라 고용보조금 지원에 5억원과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 등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3건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지원에 7억원과 차세대 연료전지 탑재 무인항공기 기술 선점을 위한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15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성 있는 풍력·조류·소수력 발굴을 위한 자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과 동남권 풍력부품,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Test-Bed구축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워크숍에 1,5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전기시설 개선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벽지지역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에 5억1,200만원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에너지지킴이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지역에너지 기반 구축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LED 교체, 고효율기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8억6,100만원과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에 15억6,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에 5,000만원과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사업에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그린스타트 경남대회,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에 6억7,300만원과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지도자 양성교육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1억원과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39억7,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9,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녹색성장 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과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경비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마을 활성화, 녹색성장 브랜드 육성,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9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과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각각 26억6,100만원과 16억3,27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효율 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항만물류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84억7,4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114억1,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면책임감리 예산은 2억7,26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6억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2억1,971만원, 전기간선시설부담금 102억원, 측량수수료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인 물류단지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30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8페이지입니다.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 인력양성을 위해 10억6,57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항만 물류 확충을 위한 인력 양성에 1억1,000만원, 운영경비에 1,403만5,000원, 여비 624만5,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8억1,705만7,000원은 내항여객선 운영보조금에 5억2,000만원, 영세도선 보조금에 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활성화 지원 운영경비 2,105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965만원, 여비 1,040만7,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항만 및 배후지 개발에 1억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 및 배후지개발 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393만원, 여비 1,665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항만시설 확충 지원 사업인 삼천포 구항 부잔교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운영 및 관리에 2,105만7,000원, 여비 1,040만7,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예산서 61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5,75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682만1,000원, 기본경비 1억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158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 상환에 7억55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해 4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108억8,000만원은 단지조성사업 전출금 102억원, 정산감정평가수수료 6억8,000만원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3,241만원이 감소한 299억5,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직접 사업에 전년 대비 6억6,000만원을 증액한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혁신도시 홍보 등 일반운영비에 1억9,000만원, 이전기관 임직원 지역탐방, 이전기관 담당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에 9,500만원, 국내외 여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계획수립 및 기업유치활동에 2억원,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 등 위탁사업비 지원 2,000만원, 혁신도시홍보관 건립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융화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1000억원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0억원이 감소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가설 공사는 내년도가 사업이 종료되는 해로 사업비 잔액 158억7,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행정지원에 전년도 대비 4,144만원이 증액된 5,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 307만원이 증액된 1,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820만3,000원으로 이는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경비이며 예산재원은 국토부 보조금 7억8,032만7,000원으로 이는 이관된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도비 1억2,787만6,000원입니다.
도비는 도청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경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617페이지에서 62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6억9,40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620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2억1,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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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고용촉진담당관실에 일자리 사업비 중에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것 있지요, 국비?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보니까 깎인 것도 있고 이렇던데, 증감된 현황 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 좀 사업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아마 테크노파크 쪽에 맞는 것 같은데, 국비 대비해서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하는 사업들, 일명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산하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성계관 아닙니까, 볼펜을 들기에, 미안합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제출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좀 냅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경남 지역 고용실태 조사 분석 있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박동식 위원 용역이지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연구용역비 맞네,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산출은 학술용역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반영한 것인데요, 내용이 단순히 고용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전체적인 고용 실태 부분 조사와 함께, 청년실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 특성 전반에 대해서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그다음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에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질적인 측면 부분에 대해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그다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박동식 위원 이런 용역비는 나중에 입찰 붙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박동식 위원 얼마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00만원 이상, 보편적으로 연구원에 주잖아요, 많이 주되?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연구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가능하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고용 부분에 대해서,
○박동식 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 보편적으로 많이 주데요, 용역하는 것 보니까.
그것도 경남발전연구원도 입찰에 들어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연구원하고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된다고요?
금액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됩니까, 연구원하고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계약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아직 대상기관을 확정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고용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기관하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하여튼 산출근거는 확실한 겁니까, 이 금액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하고 정책 방안 모색뿐만 아니고 실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나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용역비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 용역비 자체를 믿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내년도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이것밖에 없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과에서 예산서에 보시면 글러벌 인재 양성 사업하고 그다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신규로 올해 13억4,000만원 정도가 반영,
○여영국 위원 맞춤형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국비가 85~9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용실태조사 분석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부분도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을 좀더 증액 시켜서,
○여영국 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예산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여영국 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내년도에 고졸 전문계 졸업자, 일자리 문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따로 고졸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이라든지, 그다음 청년EG라든지, IT 엘리트 이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30% 이상을 고졸자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할당제 식으로 하겠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인원을 배정할 때 최소한 20~30% 이상은 그런 대상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국비 대비 도비 미확보 사업비 현황 조서를 받았는데, 지난 2009년도에는 63억5,000만원, 2010년도에 46억8,500만원, 2011년 76억원, 내년에는 19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내년 사업은 일단 제쳐두고 지난 3개년 동안 2011년, 2010년, 2009년까지 총 사업 수가 18개 사업이 되겠네요.
이것 도비가 매칭되지 않으므로 해서 국비가 이월되는 겁니까?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 사업이 지역산업 진흥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그때 해당연도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도비가 매칭 안 되면 국비를 도비 매칭에 따라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차질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도비 전체적으로 예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듣고 있는 바인데, 적어도 경상남도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개발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도비가 없다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본부장님 배분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적어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 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미래육성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산업에서 이러한 도비가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사업이 포기된다든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여기 자료에는 미확보된 사업이 35개 사업에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면 384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료에 보시면 주요 미확보 인프라 사업 내역 해 가지고 6개 사업에 248억원 정도는 주로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것이 큰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특히 LNG 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 창원에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꼭 내년까지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어떤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또 과장님, 이것도 맡은 부서의 책임자로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역량 아니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조우성 위원 그런 힘이 저희들도 보탤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경남의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말하자면 복지와 연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 우리가 어차피 복지는 시대의 화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고, 증가해야 되고, 함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생산적인 투자에 미루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내년까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조우성 위원 2012년까지니까 2012년 추경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주요 미래산업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기공식을 조금 전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은 물론 지금 현재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전략산업과 소속한 그러한 사업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로는 언젠가는 그 로봇랜드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공에 투자하는 2,100억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 대한 그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그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부터 제가 볼 때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계로봇산업 기업 지원에 2011년도에도 17억600만원, 2012년도에도 17억600만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 이후에는 사업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기계로봇산업, 또 로봇융복합산업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기계로봇산업 기업 지원은 현재 3단계 지역산업 진흥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해 가지고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이 내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까지 다시 새로운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수송기계 분야에 지능형 기계 부품 산업, 그리고 항공산업, 그리고 친환경 차량 부품 산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 조선해양 기자재 분야에 해양플랜트 기자재와 그린선박 기자재 사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5개 기계산업 기반에 프로젝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와 덧붙여서 지금 로봇랜드 국도5호선 진입로 그 부분에 말이지요, 마산 우산동 그 부분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입주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로봇랜드에 로봇산업과 연계한 그러한 뭔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지금 물론 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로봇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런 분야에 비중을 두고 창원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로도 로봇랜드 산업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염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로봇랜드는 테마파크를 중심해서, 사람을 모아서 로봇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로봇에 대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로봇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그 로봇 지역과 제가 볼 때 첨단산업 입지와 상당하게 매칭할 수 없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
물론 오늘은 예결산 심의지만 그런 부분을 두고 말이죠, 사업 영역을 전략산업과에서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로봇 분야 관련해 가지고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지능기계센터라고 있고, 그 속에 기존에 로봇메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R&D 사업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첨언하면 로봇진흥재단과도 우리 전략산업과도 긴밀한 매칭 관계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실관계 확인 좀 합시다.
아까 예산보고 하실 때 예산서 594페이지 보면, 첨단 의생명 테크노타운 건립 내년에 마지막이라 해서 여기에는 3억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5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억원이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여영국 위원 그리고 뒤에 경남 고교생 자작자동차 경진대회 지원,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1,5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1억5,000만원이라고 말했거든요.
○위원장 성계관 1억5,000만원이라고 한 것 맞아요.
○여영국 위원 그렇게 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그렇고.
아까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왔는데, 사천에 항공우주엑스포하고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이것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기간에 열렸습니다.
그 기간에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제3 훈련비행장 활주로에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행사하면 둘 다 무대행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활주로는 다른데 일단은 행사기간에 에어쇼를 하게 되면 PAV 경진대회를 못 합니다.
에어쇼 기간을 피해 가지고, 안 할 때 시간 활용해 가지고 앞에 있는 유도 활주로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사실상 같이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상 따로 구분되어 있다 이겁니까?
내용적으로 같이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사업이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끝났습니까?
○여영국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이 앞에까지만 해도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미확보에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모양이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당초사업 기간이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1년,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는 다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기존에 미확보된 도비를 마무리, 마지막으로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는 이미 다 확보된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국비는 다 확보되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예산서 588페이지 보면 경남 지역에 연구개발특구 지정 연구용역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창원시비 1억원, 우리 도비 1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연구개발특구는 기존에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권이 있고 그다음 광주가 있고, 대구·경북권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산업 인프라가 제일 집적화되어 있는 동남권인데, 현재까지 연구개발특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를 일단 용역을 하고 내년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특구가 지정되면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간에 3,00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간 30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고, 그다음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신청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내년 7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업조서 43페이지 동남권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 이 부분이 일명 말하는 진주시에 모자이크 지원 사업이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총 사업비가 405억원이 들었네요, 그 중에 도비는 200억원 중에서 내년 예산이 57억6,300만원.
이것이 55억원이면 55억원, 60억원이면 60억원, 57억6,300만원이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잔액 같은 것을, 남은 것을 좀더 지원해 준다는 입장에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좀더 주기 위해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한 금액은 100억원이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금번에 전략산업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전체 얼마를 신청 했습니까?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 확보되었어요, 몇 %?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1,010억원 정도 신청해서 380억원 정도, 한 40% 정도 확보가 되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기존에 누적된 사업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 국비가 20억원, 지방비가 24억원해 가지고 44억원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조우성 위원 되었으면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공사 진척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게 내려온 것은 장비 일부를 발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발주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올해 확보되어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우성 위원 장비 확보라면 아직 건물도 안 지었는데, 장비부터 먼저 확보하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국비가 이미 2011년차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국비를 일단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교육청 부지에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빨리 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대한 사업이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촌일반산업단지에 이런 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 적어도 도에서 200억원이나 출연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뭔가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위원 입장에서, 적어도 전체적인 사업 개요가 이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충분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짧은 것 하나만,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엄청 짧은 겁니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산업기반 사업에 상용화 사업 있잖아요.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독거노인들, 어린이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여영국 위원 내년에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검토했는데,
○여영국 위원 장애인 자립 홈.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을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다는 안 될지라도 일단 한 곳이라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내용에 없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예산서 595페이지, 596페이지 보면 기초 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관련,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관련해서 기술 개발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최해경 위원 개발해서 성공했을 때 대한 그것으로 끝냅니까?
아니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매뉴얼이 도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관리 관련해서는 근거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근거해 가지고 특히 그 목적이 연구 결과물을 상업적인 활용을 장려하고, 그리고 징수한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R&D 사업이 있고, 그다음 기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순수 R&D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근거법이 있고, 그다음 하위단계에서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그 문구를 주로 넣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R&D 부분은 그러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4대 전략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역 기반 육성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고 있고, 그다음 다른 부분 일반적인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2010년, 2011년해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 그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 되네요, 도비는 없고.
그럼 2013년 이 이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1만256가구에 대해서 노후 가스시설을 무상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할...
○이천기 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차상위계층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 주는 사업이라서,
○이천기 위원 아, 이것이 전체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천기 위원 그럼 이것이 이전에 시행되었던 적은 없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천기 위원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이야기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이 장기적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차상위계층 대상 그 가구를 전체 다,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늘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아니면 가스 노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노후가 되어서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10년 정도,
○이천기 위원 그럼 10년 뒤에 이루어질 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은 지경부에서 판단...
○이천기 위원 그다음 하나 더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해 가지고 사업 나온 것 있잖아요, 50억원, 50억원 했는데, 이것도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5,000만원을 했는데요.
○이천기 위원 5,000만원, 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번에 예산편성 토론회 때 제안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기 위원 처음 잡아서, 그럼 토론회에서 결과가 어땠는데요, 확대해야 된다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니요, 이것을 중소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에너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해 보고, 그러한 부분을 수요라든지 해서,
○이천기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30개소를?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천기 위원 그다음 그 결과를 보고 더 넓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 계획도 2013년도 똑같이 잡혀 있길래,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보고 나중에,
○이천기 위원 다를 수 있겠네요, 나중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지난번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안을 우리가 가결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보이는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담당관실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다 합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조우성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5억원 정도,
○조우성 위원 일단 되었으니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주민들이 보더라고요.
사업조서 135페이지, 예산서 통도사 관련 있지요, 602페이지.
통도사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전봇대를 이용해서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는 전봇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가고 있는 것을 지중화, 지하로 매설하겠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이것은 한전에서 50% 지원을 통도사가 받아 가지고요, 양산시에 건의를 해서 양산시에서 한전으로 다시 재건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국비 10억원을 지경부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으로 지원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5%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체 사업비는,
○조우성 위원 14억5,000만원인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그게 한전에서 15억원 부담하는 분을 뺀 부분, 30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럼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0억원이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30억원 중에 4억5,000만원,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는 이 비율만큼 해야 된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비율보다는 저희들이 그 정도를 부담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통도사는 어쨌든 종교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종교재단이면 그 전선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내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암자까지 가는 데가 다 전봇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도사 입구까지만 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통도사 쪽에서부터 암자까지 가는 게 그것이 산에 있는 부분들이 전봇대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찰 내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사찰 내에는 전봇대가 없으니까,
○조우성 위원 확실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사찰 내가 아니라 거기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사찰까지 들어가는 것만 지중화로 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찰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암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전봇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확실히 자신 있게 답해야 됩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제가 현장 방문을 하려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더더욱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좀더 엄격하게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117쪽에 보면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내년도 국비가 35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입니다.
저희 도로 와서 가는 게 아니라 경남T/P로 바로 자금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영국 위원 이 사업시행을 경남T/P에서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부터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3년간.
○여영국 위원 34개월인데, 국비가 105억원 맞습니까?
도비가 25억5,000만원 3년간.
그러면 도비를 어디로 납부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T/P로 예산을,
○여영국 위원 국비는 T/P로 바로 내려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광역연계사업으로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영국 위원 경남T/P에서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경남T/P가 주관을 하고 부산, 울산 같이 합니다.
○여영국 위원 기타는 어디 예산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기타 예산은 자부담,
○여영국 위원 어디 자부담?
T/P 자부담?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을 하면, T/P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각 회사가, 1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삼연테크, 효성, 경상대, 창원대... 7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 자부담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도에서는 그냥 소위 이야기하면 분담금만 납부하는 거고, 그 뒤에 풍력부품 Test-Bed구축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똑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똑같은 성격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T/P예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경남T/P?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경남T/P에서 주관하고 참여기관이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T/P 관련해서는 주로 전략산업과에 많은데 이것은 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린에너지지원센터만 친환경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신재생에너지 기업체 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100억원 이상 유치를 했을 경우에 약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요, 혹은 공장이나 생산시설 신·증설 시에도 인센티브 해서 일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100억원 이상만 유치하면 2,000만원을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원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인센티브 형식으로,
○최해경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투자유치과 기업유치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매입비 50% 지원한다거나 그 조건이 두 개 다 부합될 경우에는 두 과에서 같이 나갑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니요.
○최해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기업이 유리한 부분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둘 중에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결론은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내용이 신재생에너지냐 단순히 고용창출이냐 도내에 투자유치하는 거냐 하는 문제인데, 기업이 유치가 되더라도 결국은 한쪽만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최해경 위원 글쎄, 이런 것은 같이 모으는 게 안 낫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 부분도 같이 모으려고 했었는데요,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민간인이나 실제 기업을 끌고 왔을 경우에 도에서 직접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린에너지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실제로 투자유치를 해 오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해 온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도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게 아닌 모양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린에너지지원센터, T/P로 예산을,
○최해경 위원 투자유치과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투자유치과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직접 현금으로 인센티브 주는 게 없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태양광에너지, 오늘 국제통상과 업무를 심의하면서 창원컨벤션센터 지붕에 6,000㎡ 태양광을 하겠다, 신 과장님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려서 신청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기대효과를 얼마나 보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실 태양광이 전력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만큼의 전력이 생산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10%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신청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전력에 하는 부분은 보조전력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3㎾가 한 가정에서 쓰는 용량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조우성 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2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70가구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창원의 중심에 있는 컨벤션센터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다 이것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경남도내에 태양광 보급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올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에 지방보급사업을 전체 국비의 24%를 경남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33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물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조우성 위원 내년도에 태양광만 보급이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방보급사업으로만?
○조우성 위원 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적어도 계산이 되어야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용량 자체를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조우성 위원 용량이 아니고, 면적을 얼마 정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20개소인데 면적 자체를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적어도 그런 자료는 나와줘야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계를 내보지를 않아서.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공시설에서는 전력의 10%를 태양광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방침이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조금 벗어난 문제이기는 한데, 올해 전국적으로 정전되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1월에 전력수요량이 최고치로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이 있고 한데, 전력수급문제에 대한 도에서 나름대로 한국전력하고 협의나 그런 게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수급문제보다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각 유관기관들하고 절약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에너지공급체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경남에서 전기를 따로 비축해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런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여영국 위원 전국적으로 하나의 망이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에서만 에너지절약하고 옆동네에서 더 많이 써버리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국적으로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하려고 전체, 행안부와 지경부에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어느 분야에 있다 이런 게 한전하고 같이 해서 뭔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래야 어떤 분야에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온싸인이라든지, 네온싸인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한 개로 하고 시간대가 가장 피크타임에는 네온싸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피크타임에 쓸려고 네온싸인해 놓은 건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네온싸인이 전기소모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영국 위원 네온싸인 이것이 권고사항인지 규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불법광고물일 경우에는,
○여영국 위원 불법광고물일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권고사항이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행정적으로 뭔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이 앞에 있었던 정전사태가 또 일어나면 상당한 피해가 또 예상되는데, 도로써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크타임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앞으로 지경부에서 이 부분을, 피크타임에는 하지 못하도록 아마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전기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디에 불필요한 게 많고 이런 것을 대충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체 전력소모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산업용하고 상업용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상업용 부분에, 산업용은 어느 정도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업용하고 각종 건물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이 별로 없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예산이 특별히 반영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지금까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에너지절약 운동 그것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될 거 같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간선시설 부담금, 이게 왜 지금 사업비가 생기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지금까지는 공사용 임시전기시설로써 한전에서 공급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 공사용 임시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전기료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인프라시설로써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시기가 도래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도가 이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도에서 102억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만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이 지금 추측컨대 계략적으로 102억원을 하면 약 190억원 이상 배당을 받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디에서 배당을 받는다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배당은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서로 투자비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를 102억원 투자하면 102억원 투자한 요율만큼 받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2억원 정도 하면 190억원 정도 배당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동식 위원 지방채 발행이네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선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방채로, 상환은 배당을 받으면 그이듬해 바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방채 내도 상임위원회 안 거쳐도 됩니까?
돈이 100억원인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지방채 내서 쓰고 나중에 상환해도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박동식 위원 7.3㎞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고압이 돼서 7㎞ 정도 했는데 한전하고 상의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박동식 위원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 감정평가수수료가 6억8,000만원이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법인선정 기준 수수료 산정의 근거 등에 대해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6억8,000만원이 나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가격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정부고시가격인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얼마까지는 요율이, 감정평가한 게 100만원까지는 몇 %, 감정평가금 몇 %, 1,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곱하기 몇 % 이렇게 요율대로 정해 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매년마다 요율이 틀립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매년하는 경우도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월 18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정부가 하는 건데 방법이 없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1000+1000 프로젝트 지원 사업.
내년 사업비도 보니까 확보가 적게 됐네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70억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13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내년도 확보된 사업은 올해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내년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하반기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사업비는 좀 빨리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투자계획 관련해서 2012년 계획이, 이게 국가위임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전액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우리가 이관해 올 때 항만청에서 사업소로 열네 분이 오셨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해 주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1억2,8000만원 이게 인건비?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반문제는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