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1.12.02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정환경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피로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청정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정환경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3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원래 2013년까지 조성 목표액이 100억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2013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가 완료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100억 목표에 현재까지 78억원이 있습니다.
71억원은 도에서 출연금이고, 7억원이 지금 이자라든지 수입으로 해서 78억원이 있는데, 지금 100억원을 채우기에는 22억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럼 우리가 목표한 2013년에 100억원은 안 된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이 ’98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98년부터 설치해서 지금 현재 하는 기금 목표액이 여태까지 조성을 못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적극 노력은 했는데,
○박동식 위원 노력하면 뭐해요,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결과로써 의지가 약한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박동식 위원 그리고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어떤 단체에 올라오면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단체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 과에 현재 85개 단체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록 요건에 맞는 데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시·군에 심사해서 도에 들어오면 저희들 재심사해서 결정하는...
○박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시·군에 들어온 사업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주로 환경보전활동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여기에서 자연보호 같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당이 됩니다.
○박동식 위원 해당이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데 행사하는 이런 분야라든지, 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자연보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적정 금액을 예년에 비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별도로 그것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박동식 위원 별도 있는데 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부 어떤 특별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지,
○박동식 위원 보편적으로 가면 특별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주 그것은 행사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기능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정말 환경보호나 환경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하지를 못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정치 않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기금 목표액하고 이 단체 이 분야, 이런 분야는 심도 있게 정말 검토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환경보전기금하고 람사르환경재단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환경보전기금하고 람사르환경재단 비교는 목적부터 약간 다른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 환경보전기금은,
○조우성 위원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람사르환경재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람사르환경재단이라는 것은 람사르 세계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습지를 살리는,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적어도 지금 람사르환경재단은 습지에 국한해서 활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도 이천몇년까지 300억원이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18년...
○조우성 위원 2018년까지 300억원 조성하겠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는 2013년까지 100억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환경기금 조성은 우리 도 출연금으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다른 데에서 오는 수입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결국은 이자 수입밖에 없는데, 이렇다면 저는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환경보전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해서 왔는데, 그 이후에 환경재단이 생겼다면 어차피 도의 산하기관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청정환경국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환경보전 사업하고, 람사르환경재단에서 또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출발은 다르게 시작했다손 치더라도 지금쯤은 이런 기금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지금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적 인프라나 또 자금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80억원 되니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때 이것은 조례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환경정책과장님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고민해 본 적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이 문제를 람사르재단이 발족이 되고 나서 총회를 계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람사르재단이 습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역을 나름대로 환경적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 문제도 해서 저희들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다음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과 재단을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게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단의 운영 능력이 배양되고, 또 출연금 조성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서 자구력이 강구가 되면 일정 부분 출연금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도의회나 시·군,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합치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지출에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500만원 연간 지출된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일괄적으로 정해 놓고 기여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일괄적으로 18개 시·군 500만원 하면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2억원이 된 부분은 어느 지자체에 많이 지출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조우성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원시가 기여율이 좀 높습니다.
37.4%, 제일 적은 데가 1.1%입니다.
그렇다면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지수를 넣어서,
○조우성 위원 창원시에 지출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창원시에는 4,610만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18개 시·군에 2억원이 나갔다 그 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청정환경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청정환경 실현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우포늪, 으뜸 명소 가꾸기,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숲가꾸기 및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 분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57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3개 과와 환경교육원 및 산림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청정환경 분야에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총괄한 세입예산은 총 4,430억9,311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7% 감소한 320억6,58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57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38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92억6,65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1,80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10억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에 2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서 138페이지 기금으로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8페이지 수정예산서 1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815억5,762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8억5,2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802억762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7억4,27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75억4,951만3,000원입니다.
예산서 659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2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13억2,4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3,29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6,354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분권교부세로써 1억2,353만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130억3,695만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58억523만7,000원, 660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72억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1,338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수입 1,33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원은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7억3,150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65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국비보조금과 광역·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은 녹색산림과 세입예산에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2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국과 74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을 포함한 청정환경국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120억803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6%가 감소한 418억3,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454억917만8,000원, 맑은물관리과 3,002억1,989만3,000원, 녹색산림과 1,245억2,159만7,000원, 환경교육원 19억9,139만2,000원, 산림환경연구원 398억6,5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정환경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49억6,5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3,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총 8억9,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면 구제급여 지원 3,700만원은 과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구제급여액이며,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비 2억7,470만원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상시 감축을 위해 지원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관리비입니다.
예산서 663페이지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5억2,560만원은 유해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중소기업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 자동차 내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비 980만원, 악취 발생 취약지역 악취포집을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비 2,000만원,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 감시활동을 위해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은 121억5,2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3,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생물다양성 관리는 총 20억6,350만원으로써 세부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3억333만원, 예산서 664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1,000만원, 토종물고기 등 생육을 방해하고 있는 외래종 동·식물 제거를 위한 생태계 외래종 동·식물 퇴치사업 1억5,000만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 4억6,667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1억6,300만원,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전기충격 목책기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4억8,7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입니다.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비 1억원, 따오기의 성공적 증식과 서식지 관리 방안 협력 강화를 위한 우포늪 따오기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비 4,000만원,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된 따오기 복원센터에 멸종위기종 보전 및 관리사업비로 지원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9,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근원적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 도민피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시·군 수렵장 운영 지원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페이지 하단입니다.
습지보전관리에 54억6,840만원으로 습지보전관리 업무추진비를 위한 경비 1,140만원, 예산서 666페이지입니다.
우포늪 환경 감시활동 지원 1,200만원,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16억3,000만원,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2억원,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비 3,600만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 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포늪 으뜸명소 가꾸기 사업에 우포늪 갤러리 조성 2억원, 우포늪 생태촌 조성에 3억원 등 5억원을 우포늪 인근에 친환경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과 자연자원 활용에 에코치유센터를 조성하고자 우포늪 에코롯지 조성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 사업에 46억2,02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 사업은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 6억8,500만원,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성 생태체험 학습시설 조성 5억4,840만원, 사천 곤명 생태학습체험관 조성 2억7,110만원, 함안 악양생태공원 조성 8억500만원 등에 총 3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영·호남 자연보호세미나 개최 지원 50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 2,700만원,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구제·구조사업에 1,000만원, 푸른 우포축제 및 우포늪 생태교육 1,500만원 등이며, 예산서 668페이지 중간부분 국가 녹색길 조성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이 227억3,1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억1,3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0억8,230만원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1억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1억원, 예산서 669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3억1,410만원, 자연순환의 날 행사 개최 2,800만원, 폐기물 자원화 운영 경비 1,350만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1,900만원, 2011년도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복구 1억77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전년 대비 49억9,167만원을 증액한 26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22억1,000만원,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8억1,3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 86억8,4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75억6,900만원과 2013년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44억4,100만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은 34억2,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33억2,35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1억원입니다.
다음 환경정책 기반 구축 사업에 총 5억7,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2억8,340만원은 지역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0만원과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2억원, 친환경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운영 경비 1,670만원이 되겠고, 예산서 672페이지입니다.
한·일 어린이 자연환경 학습사업 통·번역비 217만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1,260만원,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에 따른 회의 참석비용 600만원, 환경기술 개발 및 교류 운영 경비 1,213만원, 해외 자치단체간 국제교류사업으로 우리 도가 가입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환경정책 도민 참여 확대 사업 2억9,074만원은 민간협의체인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2억원, 예산서 673페이지입니다.
학생 일반 등이 참여하는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4,250만원 등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 총 경비는 8,558만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예산서 67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 아까 말씀드린 449억6,501만원에서 수정예산으로 4억4,417만원이 증액되어 총 454억9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증감내역으로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사업이 4,333만원 감액되어 2억6,000만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가 7,000만원 감액되어 3억9,667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가 7,350만원 증액되어 5억6,100만원, 수정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비가 600만원 감액되어 3,650만원이며, 증감 사유는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분입니다.
140페이지 상단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예산편성시 재원 기재 오류를 정정 하였습니다.
국비를 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중간에 통영 생태관 건립 사업비로 4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위원장 성계관 앞에 했던 것처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그렇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에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00억4,9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3억1,089만원보다 442억6,0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댐상류 하수처리시설과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계물의 날 행사 및 부대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 6,480만원과 상하수도 경진대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야적된 퇴비나 축사 바닥 등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4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1억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방치공 등을 발굴,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비 1억5,600만원과 방치공 신고자 포상금 700만원, 하천변에 산재된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8억300만원과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비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 4,500만원과 정수장에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2억3,700만원,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수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 228억2,000만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1,874개소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관리 사업비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 사업비 46억7,1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비 2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역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56억3,000만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비 1억1,550만원,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동부경남 도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 용역, 개발 예비조사 용역비 3억5,000만원,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국고 채무부담 상환금 30억1,500만원,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사업비 6억9,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금 9억원,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15억8,700만원,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등의 오수처리시설 교체지원 사업비 2억3,200만원, 노후 된 공중화장실 개선 및 신설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2억5,000만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 사업비 8,000만원, 한센인 정착촌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천 영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2억원, 거제시 중앙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215억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비 165억8,920만원과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 지역 주민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183억9,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대산·동읍 지역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100억8,700만원, 하수관거 조기 정비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BTL 사업에 대한 정부 지급금 334억4,000만원, 생활하수 차집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 사업비 58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53억8,500만원, 하수관거 조기 정비를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 지원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금 13억9,500만원, 하수처리장 조기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 지원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199억8,4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186억6,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자체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비 18억5,370만원과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4억4,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과 행정 운영 경비는 오염총량관리 인건비 수계관리기금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 경비 4,3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시 당초예산 대비 5만1,000원이 감액되어 1억4,774만9,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정비, 마을 상수도 수도관 교체 등 지역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맑은물 공급 사업비 1억4,500만원을 추가하였고, 거제 고현지역 공동화장실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공동화장실 설치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5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녹색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녹색산림과장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14억9,659만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5억17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에 총 75억5,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관련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34억7,4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사업 3개 시·군에 2억1,249만8,000원, 산림복합경영 5개소에 2억1,706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58개소에 14억9,500만원입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임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단위 복합경영 6개소에 1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포장 유통센터 저장 등 안전적 유통 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은 6억5,4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상품 지원화 23개소에 2억4,623만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개소 2억2,400만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8개소에 1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하단입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및 산림조합 등 임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전문임업인 등 경영 지원 사업에 7억5,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4개소에 1억9,04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1개소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산촌 생태마을 3개소에 16억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군의 모자이크 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이용 지원 사업은 총 24억2,161만7,000원으로써 주 사업은 목재전시장, 목재문화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목재문화 체험장 5개소에 11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톱밥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목재이용 가공 지원 사업에 5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245대, 친환경 목재 자원 수집 20㏊ 및 국산재활용 촉진 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7억2,7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총 15억3,251만4,000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153명에 14억7,2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산림재해 모니터링 48명에 4억1,600만원, 숲해설가 17명에 1억7,105만5,000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에 2억5,155만1,000원, 689페이지입니다.
숲길조사원 28명에 2억8,17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산림공익근무요원 39명의 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19억6,781만9,000원으로 밤 재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밤 생산 지원 사업에 17억3,6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밤나무 토양 개량 832㏊에 1억7,830만3,000원, 밤 대체 작목 조성 375㏊에 10억5,016만원, 친환경 밤생산 지원 116㏊ 3억2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에 1억8,171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690페이지입니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20㏊에 8,550만원, 간이온실 2동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 등 수출확대 생산지원 1,000만원은 밤 등 생산농가의 기술교류와 현장 견학을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총 67억313만5,000원입니다.
6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는 22억1,112만6,000원입니다.
조림사업 1,300㏊에 필요한 묘목들을 21억7,112만6,000원과 나무심기행사 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비 지원에 44억4,92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 1,550㏊에 43억9,720만8,000원, 무궁화조성 1개소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총 365억5,394만4,000원으로써 산림경영 6,000㏊에 4,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운영경비에 6,242만6,000원으로 숲가꾸기 사업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지원 359억92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군 사역 산림자원조사단 29명에 3억5,189만1,000원, 숲가꾸기사업 4만400㏊에 322억9,320만3,000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00명에 32억6,4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사업 기계류에서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 57개에 5억3,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110억2,805만3,000원으로 임도사업 예정지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현장 평가 실비보상을 위해 임도사업 운영경비 1,6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사업비 지원 110억1,17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임도구조개량 80㎞에 39억5,429만3,000원, 임도신설 28㎞에 44억805만4,000원, 작업임도 22㎞에 16억1,5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사업은 14억9,961만2,000원으로 주요사업은 백두대간 등산로 5㎞ 및 등산로 정비사업 43㎞를 위한 등산로 조성 관리에 9억8,3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리 사업 250본에 1억9,075만6,000원, 자생식물원 조성 1개소에 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총 136억7,505만3,000원으로써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및 산불방지 장비 등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69억4,65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등 필요한 헬기 6대, 항공기 1대의 임차를 위하여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헬기임차에 6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조사반 근무복, 산불상황실 통신비, 진화대 출동비 등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에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에 총 143억1,626만7,000원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사업에 142억7,678만7,000원, 696페이지 하단부터 6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사업에 4억9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백두대간 조사 추진여비 등 백두대간 보호 운영경비가 444만7,000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역주민은 소득지원을 위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3억9,98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의 산림휴양문화의 욕구충족과 산림생태탐방 기회 확대를 위한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에 총 91억4,130만원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5개에 34억6,450만원, 생태숲 조성 7개에 29억160만원, 지방수목원 조성 2개소에 13억8,020만원, 치유의 숲 조성 1개소에 6억5,000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개소에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에 총 41억5,290만4,000원으로써 산사태위험지 복구 1개소에 1억600만원, 올 여름 하동군에서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하여 40억2,60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산지관리 심의위원회 지원, 산지지역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억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96억1,360만원으로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입면녹화 및 녹색자금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3억3,6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17개소에 54억6,960만원, 학교숲 12개 조성에 4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김해 연지공원 정비사업 등 8개소에 추진하는 생활공원조성 사업에 10억원, 사막화방지 민간교류 및 중국, 몽골 사막화방지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5억2,300만원은 도립공원 시설 관리 및 공원 등산로 등 시설정비를 위한 도립공원 유지·관리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는 2억4,553만1,000원으로 도청정원 및 온실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3,428만원, 재료비 밀식수목 재배치 등 시설비 등에 1억1,12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녹색산림과 행정운영경비 총 5,443만원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45억2,15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작물 기반조성 사업 225만원은 도비보조율에 맞게 삭감을 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1,805만3,000원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도비보조율에 맞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서 1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밤나무 생산지원 사업비 1억7,159만4,000원은 도비보조율에 맞게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밤나무 노령목관리에 1,407만3,000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에 1억5,752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억8,739만7,000원은 도비 증액분을 위해서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임도사업 지원 7,500만원은 양산 법기 임도구조개량, 거제 둔덕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시설 2억6,000만원은 거제 선자산 등산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사업 26억9,000만원은 통영시 도산면 송계마을 쉼터 조성 등 총 3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녹색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정... 여기는 조직이 없다고 했지요?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집행부석에서 - 조직은 있습니다.)
연말부로, 예산도 있습니까?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왜 와 있습니까?
위원님,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님은 연말로써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가도 별일 없습니까?
(일동웃음)
여기 있으려면 앉아 있고,
(일동웃음)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환경교육원장 허호승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2,534만원이 감액된 19억9,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먼저 환경교육원 운영사업비로 10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626만원, 홈페이지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 교육실습재료비 1,360만원, 휴대용DO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자연박물관에 세계나비분포디오라마 제작 등을 위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비는 국비 2억원을 포함해서 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재제작,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1억5,990만원, 경남환경인한마당 및 환경포럼운영비로 8,920만원, 체험환경교육재료비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체험장조성비 3,712만원, 내역은 약용식물 등 식물교재원 재료구입비로 971만원, 신재생에너지체험교육장 및 야외체험활동장 지붕설치비로 2.430만원, 체험환경캠프운영 사무관리비로 3,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에 2억원, 식당운영비로 1,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로 3,590만원, 체험학습장 편의시설 설치 등 청사유지보강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09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까지는 환경교육원 직원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2억8,488만원이 증액된 398억6,597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관리사업예산은 33억7,044만원으로 큰나무조림사업에 6,387만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0억원, 도유림산불예방사업에 5,000만원, 등산로정비사업에 9,550만원, 천연림보육 및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에 8억6,131만원,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등에 2억3,031만원, 746페이지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등 병해충 방제사업에 6,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예산은 284억5,036만원으로 사방사업지원관리에 864만원, 사방댐 64개소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16㏊ 등 사방사업에 284억4,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산림환경 보전사업 예산은 6억9,105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조사 보조원 및 대기오염 실태조사 인건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6,435만원, 74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보전운영경비에 1,145만원, 750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등 조사인건비 및 재료비를 포함한 산림환경보호에 3,166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1,481만원, 751페이지입니다.
시험림 내 토지매입 등 관리사업예산에 4억6,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시험연구예산은 1,090만원으로 유용식물증식연구재료비 등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600만원, 운영경비 490만원입니다.
752페이지, 수목원조성 및 관리예산은 19억1,408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보수 2,000만원,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에 6,422만원, 박물관 운영경비 1억3,914만원이며, 753페이지 박물관 전시시설 보강사업 2억원, 숲해설인건비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1억3,975만원, 수목원보강사업에 6억원, 수목원운영경비 1억1,777만원입니다.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수목원정비사업에 5억6,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사업 예산은 1억4,838만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에 3,137만원,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1억1,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금원산생태수목원조성 및 관리예산은 12억4,555만원으로 금원산생태수목원 운영경비 1억689만원, 수목원시설 유지보수 등 수목원 정비에 3억3,865만원, 758페이지입니다.
전문수목원 확충 등 금원산생태수목원 조성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하단입니다.
금원산휴양림관리예산은 6억1,052만원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및 테마프로그램 운영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4억8,474만원, 759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1억2,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억2,465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지도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3,065만원, 760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31억3,0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에 1억6,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청정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환경정책과에 석면구제급여 지급내역 및 지급액,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25개 업체 및 32개 굴뚝에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내역, 녹색산림과에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선진지 해외연수 현황.
○위원장 성계관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하수처리장 관리비하고 공법 매일처리하는 일일처리톤수하고 BTL사업 임대료 지급현황, 시·군 하수처리장별 지급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람사르환경재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루뭉술한 그런, 그것은 그냥 비전 비슷한 그런 내용이던데, 그런 식으로 말고 올해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람사르환경재단 내년이죠, 2012년 계획 주시고, 녹색경남21은 올해 사업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림과는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입니까, 그 사업조서가 없거든요.
사업조서를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우포늪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포늪 이름 붙인 총 사업비 세부적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총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청정환경국 소관 올해 신규사업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산불방지하고 도정수행 헬기 등 임차해서 66억원이 있는데 사용현황하고 계획, 그리고 지난번에 재선충방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용 같이 포함해서 출동횟수나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이 사업계획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 청정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4,430억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90% 정도,
○조우성 위원 90%,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이 국비 내용은 가내시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헌법에 기준한 국회 심사가 통과되는 날이 12월 2일이죠, 우리 국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비단 우리 경남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가, 지자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90%라는 답을 들었지만, 어쨌든 이 이후라도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이름으로 내든지,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아직 국회 예결산도 끝이 안 난 상황에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과연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산심사도 안 했는데, 국비가 적어도 90% 이상이 교부되는 이 지자체에서 예산심사에서 바뀌면 다시, 그때는 추경에서 합니까?
그때는 언제 합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대부분 내년 1차 추경 때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지방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다, 적어도 나라살림을 살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까지도 생각지 않고 국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
○위원장 성계관 예.
○조우성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쭉 지난번 동남권발전본부나 경제통상국에 비해서 청정환경국에서 차지하는 국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봐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먼저 이러한 소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조우성 위원이 초반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토지 매입을 다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매입을 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사업비는 매입을 해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포늪 훼손지 복원 사업이 사실상 부진 사업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행 전에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11년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건설비로, 토지 매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토지 매입은 어디에서, 시·군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5년 동안 나누어서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0억원 정도...
○여영국 위원 총 50억원 들어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54억원...
○여영국 위원 여기 보상비가 89억원 되어 있네요, 사업조서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비만 해서...
○여영국 위원 아, 군비.
군비가 5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국비는 당초 마스트플랜 짤 때 습지 개선지구를 지정하면 국비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습지보호구역이 아니고 습지 개선지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완충지역, 전이지역 있듯이 하면 국가에서 매입이 법적으로 가능해서 시설을 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국비를 유도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올해 집행된 예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 집행이 안 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20억원, 우리 도비가 4억2,900만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 부담금 중에서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다 책정을 못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예산이라도 모아 놓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금 모아야, 한참에...
○여영국 위원 이것 가지고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모아서?
부지 매입도 안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사비인데요, 지금 창녕군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환경부, 우리 도, 창녕군하고 삼자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속하게 매입을, 창녕군에도 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일단 매입 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여영국 위원 어쨌든 매입을 해야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매입은 한 개도 안 되었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여영국 위원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알겠고요.
그다음 사업조서 17페이지 보면 수렵장 운영,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김해, 밀양, 양산, 창녕이 1개 권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순환수렵장을 했는데,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이것이 도에서 4개 권역 정도 묶어 가지고 순환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도록, 도에서 하려고 내년에,
○여영국 위원 이게 한 권역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한 권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권역으로 하되 시장, 군수가 자기가 하고 싶다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별개로.
○여영국 위원 이것과는 별개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죠.
○여영국 위원 지금 우리 18개 시·군 중에 멧돼지 서식밀도가 최고 높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산악지역 지리산권역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원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여영국 위원 거제도 엄청 높다고 지난번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말씀 엄청 많이 하시던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를 제가 보고 제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서식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한다든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보다도 지역적인, 가까운, 서식밀도보다는 면적 대비해서 주안점을 많이 두고 만들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피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서식밀도가 높은 데를 중심으로 선정을 하든지, 뭔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농작물 피해라든지, 서식밀도라든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여영국 위원 여기가 최고 밀도도 높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왜 묶느냐 하면 멧돼지가 행동반경이 50㎞나 된답니다, 심할 경우.
그러니까 한쪽에만 놓고 그 일대를 전부 한꺼번에 묶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여영국 위원 거제 같은 경우 섬이라서 도망갈 데도 없고 딱 일망타진하기 좋은 지역인데, 그런 데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거제 같으면 인근에 건너가고 하니까 통영도 같이 묶어놓고,
○여영국 위원 그럼 거제하고 통영,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거제, 통영, 고성, 의령, 함안.
○여영국 위원 그렇게 묶여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여영국 위원 기준이 애매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이것을...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666페이지 보면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작년까지 16억원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운영비 11억원, 기금 조성 5억원해서 16억원 했습니다, 올해.
○위원장 성계관 올해까지 16억원 하고, 내년에는 3,000만원 올렸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위원장 성계관 내년에 뭐 한다고 3,000만원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일을 하려면.
○위원장 성계관 무슨 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환경보전활동,
○위원장 성계관 보전?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그런데 이것 지금까지 뭡니까, 운영경비로 11억원 썼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11억원 쓰고, 내년부터는 또 13억원 쓴다 이 말입니까?
13억3,000만원 쓴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산 책정을 그렇게...
○위원장 성계관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아니 거기에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9명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람사르환경재단에 직원이 9명이고, 우리 도에서 파견근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9명 중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9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경비는 3억원인가 쓰는 것은 9명이 쓰는 경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건비나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그것은 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운영경비로?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경비로 쓰는 사업비...
○위원장 성계관 사업비라니, 무슨 사업하는데 사업비입니까, 그게?
그냥 경비로 쓰는 거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경비로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 내역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자료를, 어디 준비해 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운영경비를?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부영 위원 방금 드린,
○위원장 성계관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자료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요, 9명이 운영경비를 3억원 더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람사르환경재단, 현재 출연금 목표액이 50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출연금 목표액이 2018년도까지 300억원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 300억원입니까, 목표액이.
글쎄요, 출연금을 매년 우리 도에서 5억원씩 출연했지요?
올해는 보니까 출연금을 2억원을 줄여서 3억원만 출연을 하고, 2억원을 운영경비로 쓰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2018년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이 300억원 출연 다 하겠습니까, 출연금 깎아 써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초예산에서만 깎였을 뿐이지,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출연금을 추경에 확보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부영 위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출연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출연금 기존에 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
○김부영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전 정책 사업에 8,000만원, 교육인식 증진 사업에 1억2,000만원, 네트워크 홍보,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조금, 자료로써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가 조금...
○김부영 위원 그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람사르, 제가 지적을 했지만, 습지에 대해서 제대로, 습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계획 가져온 것 보니까 완전히 경남도 환경정책을 전부 아우르는 그런 큰 계획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 계획으로 2억3,000만원 증액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2억원 깎아서, 2억원을 줄여서 재단 운영비로 2억3,000만원이 증가, 애초에 과장님 운영비를 얼마 증액 요구를 했습니까?
지금 3,000만원, 실제로는 3,000만원 운영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얼마 요구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당초에,
○김부영 위원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0억원 정도,
○김부영 위원 20억원을 요구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김부영 위원 20억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계획이 너무 차질 나는데, 그러면 행감 할 때 그 큰 계획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계획은 그냥 맹탕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거기에는 한참에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김부영 위원 2억3,000만원을 운영비로 증가하는데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오시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재단 운영 2억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사업들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2~3명 정도 더할 것이고,
○김부영 위원 결국 인건비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다음에 또 내년 6월달에 루마니아에서 개최하는 제11차 람사르총회하고,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참석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보여드린 신규사업 증가로 해서 그런 것에 쓰일...
○김부영 위원 인력 증원하고 내년에, 2012년도죠?
루마니아 람사르회의,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도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도에서 9월달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행사 준비를 위해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등 신규사업...
○김부영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나중에 좀 계수조정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운영비를 그냥 5,000만원 증가시켰습니까?
원래 1억5,000만원이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1억5,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운영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내년도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녹색경남 여기는 유급 직원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2명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뒤에 나와 있네, 사무처장하고 팀장 이렇게 두 분 있는 갑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떤 운영비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증액 부분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소액은, 이것이 6개 분과 위원회에서 사업비로 약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증액 내역이 인건비가 1,800만원,
○김부영 위원 인건비를 올려주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인원을 한 사람 더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김부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한 사람 더 채용하려고,
○김부영 위원 한 사람 더 채용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의제 재작성이 2,000만원,
○김부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의제, 아젠다 재작성,
○김부영 위원 재작성?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치를 좀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그다음 회의수당 400만원, 또 교류협력사업이 8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증액하고...
○김부영 위원 여기 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제 충실히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내년도에 주요업무 사업 계획을 녹색경남21 의제 작성 및 계획 평가 보완이라든지, 그다음 일선 시·군에 기초 의제 21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추진,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범도민 환경 인식 제고 운동 추진, 또 NGO 기업 등 민간참여 활성화, 이런 전체 큰 맥락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녹색경남21 대표는 명칭을 어떻게 부릅니까?
회장이라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회장이라고 그럽니다.
○김부영 위원 이 분은 그냥 봉사하시는 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회장이 행정 모델이 협치형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이, 세 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그다음 선출직, 세 분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업무가 기존에 하는 업무보다 인원을 1명 증원할 정도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 보면 서울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파악해 보니까 광역시보다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충북이 3명, 충남이 4명, 전북이 3명, 그다음 저희들하고 경북하고 전남이 2명,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또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경남은 환경하고 관련된 행사도 많이 있었고 많이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광역단체보다는.
람사르환경재단도 결국은 비슷한 그런 역할 하고 있잖아요,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하고 취지나 설립 목적은 처음에 달랐지만 하는 일들이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설립 취지부터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되는,
○김부영 위원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을 처음에 저희도 시도를 금년 초에 해 봤습니다.
○김부영 위원 작년에 삭감한다고 예고를 했더니 국장하고 달려와 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람사르재단하고 녹색경남21 통합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김부영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 봤는데,
○김부영 위원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앞으로 차별화로 가야 된다는 거지, 비슷하다고 뭉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차별성 있게 의제21 의제도 재작성하고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발전 방향을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69페이지 보십시오.
전부 국비 같은데, 이것이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지요?
41억9,000만원에서, 아 4억1,900만원이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김부영 위원 1억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에서 요청해서 전체적인 확보 파이에서 배정 받은 돈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 관련 말고도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경남이 최고 하류지역 아닙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이 예산은 하구언이 낙동강 하구언이 있을 것이고, 또 사천 쪽에 빠지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동군에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섬진강.
섬진강 유역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이 섬진강 유역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섬진강 유역 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
○김부영 위원 전체 국가 예산을 그냥 배당을 받은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도 작년만큼 받아 와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년도에는 5억7,900만원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 이쪽은 제가 말씀을 잘못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삭감된 비중이 크다 이 말입니다.
비중이 커서, 쓰레기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건데 어떡할 거냐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쓰레기 온 전신에 강에 둥둥 떠다니고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하든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예산서를 보다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모자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쓰레기 수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동 섬진강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농수산위원회도 그렇고, 거제, 통영 저쪽으로요, 저것이 낙동강이 쭉 내려가면서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구간별로 치워야 하는 의무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낙동강 하구도 열어서 보내 버리면 경남 거제쪽으로 가면 경남이 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법률 적용도 달라지고,
○김부영 위원 거기 안에 쓰레기가 가두어져 있으면 부산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열어 버리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내용의 사업들은 충분히 노력하셔서 예년만큼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자면, 람사르환경재단 이사장이 뭐하시는 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대표이사 단독...
○위원장 성계관 대표이사는 사장인줄 알지, 뭐하다 오신 분인지 아느냐 이 말이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 분에 대한 어느 정도는, 뭐하시다 오신 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온 것으로,
○위원장 성계관 람사르환경재단에 학자고 교수분 그런 분들이 필요한 데입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임용을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성계관 임용은 안 했지,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어보는 거지, 내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론적 바탕이 되고,
○위원장 성계관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론적 바탕이 충분하신 분도 되고, 그다음 추진력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추진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화를 해 봤습니까?
업무를 줘 봤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께서?
그 분이 추진력이 있습디까?
나는 그 분을 잘 모르는데, 나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 분을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안 하고에 대한 권한이나 그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국장님이나 생각하는 바에 어떻든 자기 의견을 소신껏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공학과 교수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런 교수보다는 우리 환경에 대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가 더 낫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가서 이런 데 대표이사로 한 분 가게 되면 인사의 숨통도 트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직생활, 조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현재 언뜻 듣기로는 이 분이 “법도 없고 자기가 가는 길대로 따라 온나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던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하는지 명확한 그것을 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런 분들이 어디 경상남도에 도민이나 도 전체에 무슨 공로가 있는 분이라서 이런 자리에 연봉 7,500만원을 주고 이 사람을 선임해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일단 처음에 임용이 되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셔 가지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선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향후 유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1년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1년입니까, 다 돼가네.
병원에 있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은 안 옵니까?
올 이유가 없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희들도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채용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이 분이 나름대로 이끌고 갈만한 판단 하에 이 분이,
○위원장 성계관 공개채용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지상공개를 해서 했는데,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내 그 사업이 되면 나름대로 평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성계관 1년이니까 다 참고 기다려보지요, 그지요.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추가질의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람사르 문제로 굉장히 많이 짚었거든요, 그지요?
동아시아람사르센터하고 독립의 문제, 또 운영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람사르재단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재 여기 람사르재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하시는 분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9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동아시아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3명, 그 중 9명에 3명입니다.
○이천기 위원 3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그럼 실제로 동아시아센터는 람사르재단하고 이것하고 사실상 관계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섞을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주장했듯이 독립센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에 연관성 있는 게, 일적으로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따로 3명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예산 분리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지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13억3,000만원이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그럼 실제로 아까 6명이 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6명이 남는데, 공무원 2명이고,
○이천기 위원 행정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무원 2명이고, 순수 4명이지요.
○이천기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 제가 지난번에 UNCCD 사막화방지 사업 할 때 거기에 파견 나가지요, 사업하러 나갔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사람이 파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거기는 별개로 인원하고 관계없이 UNCCD 기부금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한 겁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비록 람사르재단으로 해서 습지 때문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UNCCD도 했고, 지난번에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우성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견해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의 저변의 문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단이라는 것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면 돈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얼마 있는가, 2억3,000만원이지요, 지금 편성된 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운영비 2억3,200만,
○이천기 위원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실제 인건비보다 사업을 못 할 사항에 있단 말입니다, 돈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운영비 2억3,200만원이고 그다음 사업비 2억5,000만원, 합해서 5억8,000만원입니다.
○이천기 위원 비율적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무의 다양성도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실제로 운영이 효율성이 대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더욱 더 람사르재단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물론 습지 문제도 해야 됩니다.
더욱 더 광범위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 지금도 이렇게 올린 것도 아까 20억원에서 3,000만원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람사르재단 출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개 통합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지요, 따로따로 분리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2013년도까지 100억원 목표가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일단 100억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연도가 지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통합 문제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이천기 위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체화된 계획을 빨리 세워서 고민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제시해 주셔야지 말이 혼돈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도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람사르재단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조서 8페이지 보면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국비 500만, 도비 500만, 1,0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우선 저희들 환경오염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참여해서 환경감시체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국가 주도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천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겁니까?
전 시·군을 대상으로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 다발 지역 오염원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활동 영역이 될 것이고, 그다음 계절별이나 시기적으로 정기 합동으로 감사한다든지, 다양한,
○이천기 위원 몇 명을 만나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금 이미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몇 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구성원 숫자를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일단 시·군별로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죠, 1,000만원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라든지, 점심 값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경상적경비로 보시면...
○이천기 위원 참여자가 적극적인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정부 사업이니까 대체적으로 대충 끼워 맞추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리 도내는 예를 들어서 민간 NGO 등록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85개 정도 되는 것이 타 시·도보다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열의가 높은 편입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만원 사업 이것이 무슨 내용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할까도 참 갑갑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차라리 1,000만원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민간단체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그냥 사업 처리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니 시·군으로 배정해 줄 겁니다.
활동비를 1,000만원 시·군에 가예산으로 배정해 주려고 안은 세워놓았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솔직히 여쭈어 봅시다.
이 금액 가지고 못 하니까 금액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첫 해니까, 우선 국가에서 예산을 처음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도비도, 시·군에 부담을 안 주고 도비를 50% 넣어 가지고 시·군에 부담을 안 주고요, 첫 해 이렇게 일단은 시범사업 하는 그런...
○이천기 위원 아니 2013년도도 2,000만원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하면서 점진적으로 매년 성과도 피드백 해 가지고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안 주고 그냥 시켰습니다.
○이천기 위원 안 주고 그냥 시켰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안 주고 그냥 참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시·군에서 요구가 있고, 또 전 시·도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민간인 활동, 공동 합동감시 같은 것 할 때 뭔가 점심 값도 줘야 되고, 사 먹여야 되니까...
○이천기 위원 점심 값 먹으려고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NGO 활동하면 자기 활동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돈 안 받고도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최소한 성의라고 하지만,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고, 국가도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내가 볼 때 500만원 주면서 이 사업 하라는 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꼭지 튼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과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안 줬는데...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 보자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포늪 관련해서 심포지엄 있지요, 매년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이것을 우포늪 심포지엄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처음 했고, 2012년 잡히고 201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은 그런데요, 여러 가지 사업량이 따오기 성공적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관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이런데, 매년 하지만 매년 내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아시다시피 국제 심포지엄인데요, 원래 중국에 따오기를 추가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상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도가 이 예산으로 일본 환경성에 담당과장, 그다음 중국 국가 임업국에 담당처장, 그다음 우리 한국에 환경부 담당과장을 이렇게 이끌어내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제교류사업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우호증진도 하고, 나름대로 올해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올해 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똑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내년에는 중국에 가서 하자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천기 위원 중국 가는데 4,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중국도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하고도 좀 하고, 올해 예산 수준만큼 세워놓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4,000만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올해 수준만큼 예산을...
○이천기 위원 그러면 중국이나 아까 그쪽 가는데 경비만큼도 안 나오겠구만, 그러면 경비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지요, 회의비, 그다음 초청비.
○이천기 위원 초청하지 않잖아요, 중국 간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리도 가는 비용도 있고, 초청비도 있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이천기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요지가 똑같은 내용 아니냐 이거지요.
크게 달라집니까, 해마다 하는데,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해마다 골고루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구한 사업을 발표도 하고, 기술 교류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매년 교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역시 따오기 문제는 중국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에 기술 교류라든지, 매년 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인데, 말 그대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내고 이런 게 심포지엄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변경된 환경이 온다든지, 심각한 논의가 있으면 당연히 심포지엄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교류의 차원이라면, 내용이 똑같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으레껏 람사르한다고 해서 잡았던 것 같다면 이 사업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멸종위기 복원 사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계속 파고든다면 이것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니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이천기 위원 그러면 오늘은 자중하겠지만 2011년 심포지엄 결과하고, 2012년 결과 꼭 비교해 가지고 내용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아무튼 저희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볼 때 답변을 잘 못 하시네, 한·중·일 돌아가면서 올해 처음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지원, 광특 예산하고, 도비하고 시·군비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광특, 도비, 시·군비.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시·군별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국비 보조금에 도비 매칭하지요.
매칭하고 시·군비 매칭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박동식 위원 하는데, 왜 퍼센티지가 전부 다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41% 도비가, 통영시는 62%, 고성군은 30%, 하동군은 41%, 사천시는 35%, 의령 15%, 함안군, 하동군, 합천군 15%,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비율 자체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단년도에 보면 비율이 다소 틀려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몇 년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본다면 광특, 도, 시·군이 균일하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단년도 것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서.
○박동식 위원 아니, 사업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광특에서 내려온 예산에 우리가 현재 매칭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 올 때마다 똑같아야 되잖아?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작년도부터 지원 안 된 돈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 사천시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사천시도 저희들이, 사천시는 거의 뭐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 돈도 약간 덜 보조된 분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는 35%, 다른 데는 62%, 41% 다 그래요?
왜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
○박동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앉아서 퍼센티지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요.
지역 봐가면서 주는 거예요, 예산을?
인물 좋은 시장님들, 군수님들 하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밉보이면 적게 주고 그러네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제가 자세히 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앉아서 퍼센티지를 두드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5% 짜리가 있는가 하면 62% 짜리가 있는 도비가.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한 번 별도해서 설명을 드리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오늘 확실한 답변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나중에 다 자료 주고...
그리고 석면 구제급여 지원 사업, 이것 절차는 유족, 피해자나 이런 분들 각 시·군에 신청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시·군에 신청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단 올립니다.
거기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판정이 되면, 피해 구제대상인지 아닌지 판정되면 거기에서 다시 결정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채널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것도 아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지, 모르는 분들은 신청도 전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나름대로 많이 홍보는 했는데, 지금부터는 관외보도 내고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도 모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봐서 이런 분야를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어떤 홍보를 했단 말입니까?
시·군에서도 전혀 홍보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또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 어느 정도에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판정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딱 아는 사람들만 찾아먹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박동식 위원 할 때마다 홍보대책 수립하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돼요!
도민이 이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석면 이 분야는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 홍보대책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또 보고한대요.
자료 주고, 보고 하고.
오늘 무슨 이런 답변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 이상의 답변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박동식 위원 다시 대책 세워서 보고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사업, 김해 하잖아요, 28대.
이것은 정하기를 김해를 어떻게 정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우선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타서 떠날 때 차를 운행을 하지 공회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에어리어를 만든 그런 사업들은 쭉 해 왔습니다.
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회전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사실상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를 알고 아예 차 세우면 엔진이 꺼지는 식으로,
○정연희 위원 차 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시·도마다 자율적으로,
○정연희 위원 김해에서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차차 시·군에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글쎄요, 운전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은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가다가 엔진이 바로 꺼지면 또 시동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습관을 길러야 되는 그런 것이 따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 지역부터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연희 위원 김해시만 올해 신청했네요, 다른 데서는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군부 한 군데하고 시부 한 군데 했는데,
○정연희 위원 신청하면 2013년부터는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회전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습관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 외래종 동·식물 퇴치 사업 1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2011년도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자료를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이 61% 정도 집행이 된 상태고요.
동물은 개체수 4,396개체를 뉴트리아하고 파랑볼우럭하고 배스하고 해서 약 4,400개체를 제거를 했고요.
식물은 면적인데, 49만5,595㎡를,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애기수영 외래종이 16종인가 되는데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3년 동안 계속 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계속 할 겁니다.
○정연희 위원 2011년도 추진실적 하나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녹색경남21 자료 주신 거 보면, 앞에 집행내역 금액하고 뒤에 붙은 사업비 예산집행내역 금액이 틀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뒤에 예산서가 틀린 거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게 아니고, 이게 운영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하고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최해경 위원 운영비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하고 다른 데, 사업비 예산은 앞에 집행내역하고 같고요, 첨부자료가.
뒤에 운영비 예산은 앞에 거 하고 지출한 금액이 틀리거든요.
앞에 집행내역 결산내역 보면 6,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자료에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르네요.
○최해경 위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데, 뭐가 잘못 된 거 같은데.
금액도 안 맞고 수치상도 안 맞고 그런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앞에 게 잔액이... 앞의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기준일로 같이 끊었는데 왜 자료가 맞지 않게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제가 퍼뜩 집계를 해 보니까 7,707은 플러스를 해 보니까 맞는 거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안 맞죠!
운영비 예산이 7,500만원인데, 지출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 안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운영비 뒷장에 보면 7,707 잔액 지출한 계획이 맞는 거 같습니다.
중간에 6,360, 993이 틀렸습니다.
○최해경 위원 여비도 틀린 거 아닙니까?
여비 금액이 틀어지고 밑에 소계가 다 틀어진 거 같은데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단위를,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단위를 잘못 썼습니다.
○최해경 위원 단위도 틀리게 썼고, 소계 금액도 어디에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다음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2011년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2012년도에는 증액을 시켜놨는데 지금 이 사업비도 사실은 75%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게 10월말 현재가 아니겠나 봅니다.
연도폐쇄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10월말,
○최해경 위원 12월 한 달 안에 전체 예산의 25%를 집행한단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한 달 남은 거 같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각 분과별로 해서 녹색경남21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전부 사업을 하다 보면 집중화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실은 효과가 저조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 갈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게 아니라, 우리 도에 맞게끔 그리고 집중화 시킬 수 있는 분과는 집중화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현행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든지 해서 뭔가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배치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예산만 많이 주면 사업 많이 할 수 있고 한다는 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쓰고 그 예산에서 정말 사업비가 없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증액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사업비만 증액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두루뭉술이야 하겠습니까만 일단 분과위원회가 다 되어 있거든요.
6개 분과위원회하고 1개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협의체에서 서로 의논이 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해경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관, 시민단체 해서 다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연중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12월 한 달에 예산의 25%가, 12월 한 달에, 예산이 100% 다 집행된다면 12월 한 달에 25%가 집행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집행하면 원인행위만 한 것이 있을 것이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절약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해경 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결산 나오면 분석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것만 물어봅시다.
669페이지 상단에 농업용폐비닐수거 보상비 지원.
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저번에는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도비가 지원됐습니까?
저번에도 국·도비가 다 지원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위원님 이것은 처음부터 돈이... 상호 부담해서 사업이 진행된,
○위원장 성계관 예?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상호 부담이 돼서 추진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위원장 성계관 전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억5,000만원, 내년에도 1억5,000만원 요구했고.
○위원장 성계관 아닌데!
669페이지 폐비닐수거 그건데.
답을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상집 다른 데 가버렸나!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조금 정리를 해서... 최근 3년간 수거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로 국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성계관 아니, 국비 어디로 내려간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국비가 1억6,400만원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이네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에 밭이다 논이다 해서 농경지가 늘어나지는 않았을텐데 이 예산이 왜 배로 늘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같다고요?
전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1년도는 국비가 1억6,400만원, 도비가 1억5,000만원, 시·군비가 11억원해서,
○위원장 성계관 시·군비 11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내놔서...
폐비닐수거보상비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위원장 성계관 농가에 돈을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을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마을단위로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모아서 집하해 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전표를 발행해 줍니다.
얼마 수거해 갔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부담만큼 지급하고 공단에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성계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교육원하고는 끝까지 같이 계실 거지요?
예산심의할 때 같이 계실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같이 있을 겁니까, 먼저 하고 갑니까?
안 가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계십시오.
맑은물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톤당 운영비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마다 공법에 따른 차이도 아니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BTL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BTL사업은 하수관거설치 쪽에 BTL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운영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시 삼천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3만톤 처리하잖아요.
하루 처리용량이 3만톤인데 관리비가 39억4,4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13만9,000톤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33억원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4배 이상 관리비가 많이 나온단 이야기거든요.
하루 처리하는 관리비가.
그리고 뒤에 보면, 김해 장유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5만7,00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17억원밖에 안 든다는 거죠.
아까 삼천포하수처리장 3만톤인데 39억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더 많이 처리하는데도 절반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밑에 보면 밀양하수처리장 3만톤 처리하는데 24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1만6,000톤 처리하는데 7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제일 비싼 데가 보니까 삼천포하수처리장이 처리비가 제일 비싸고 제일 적게 들어가는, 평균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 사유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매년마다 개·보수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할 때는 하수처리비용 안에 개·보수비가 93억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처리공법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김해연 위원 밀양 같은 경우에 보면 개·보수비가 2억6,000만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년에 24억원 들어간단 말이지요.
다른 데도 다 그 정도는 개·보수비가 쭉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것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가 사항을 전체적으로 놓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공법을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전력비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그리고 슬러지처리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건데, 공법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10%, 20% 차이나는 것은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하수처리장별로 해서 4~5배 이상 차이난다면 이것은, 예산이 1년에 30, 40억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처리장용량이 비슷한 거 같으면 평균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만 처리장용량에 따라서, 처리장 작은 것은 단가가 많이 치이고요, 처리장 큰 것은 단가가 많게는 10배 이상씩 단가가 차이납니다.
톤당 처리비가요.
그런 사항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보수비 관계도 당해연도에 개·보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할 줄 알고, 톤당 처리가 조금 낮은 데 하고 높은 데 하고 같이 동시 비교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삼천포하수처리장하고 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톤당 처리비나 이런 게 거의 3~4배 정도 육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공법에 문제가 있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공법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통일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고정적으로 돈이 이만큼 하수처리장에, 거의 40억원 이상씩 돈이 들어간다면 이게 하수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부과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군비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냥 하수만 들어오는 경우 하고요, 그다음에 전부 요즘 병합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T-N T-P 전체 부하량의 10% 이내에만 들어가면 가축분뇨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농수산 오니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른 게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일반 하수가 들어오면 BOD기준 200 정도 되던 게 2,000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리단가도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한 현상이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금 병합처리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차이가,
○김해연 위원 비슷한 현상이니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간... 과장님!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십시오.
조정을 안 하면, 1년에 관리비만 얼마 나가느냐 하면 359억원이 지출됩니다.
52개 하수처리장에서 359억원 정도 지출된다면, 이것은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 방법을 연구해서, 매년 이만큼씩 나간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하고 있죠?
확충!
이번에 215억원,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올라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증설하는데 215억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다른 경우도 그 정도, 하수처리장 하나 짓는데 조금 크게 지을려고 하면, 몇 만톤 이상 지을려고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백 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너무, 과장님!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구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
○김해연 위원 하수처리장할 때 우리가 공법 가지고 머리 터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자기 공법 어쨌든지,
○김해연 위원 공법이 선정되면 그 공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무슨 공법이냐에 따라서, 공법이 별 공법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가끼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무 공법 없지 않습니까!
병뚜껑에다가 볼펜 한 개 긋나, 두 개 긋나, 세 개 긋나 이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법도 아니고 무슨 공법이다 해서 뭐 하나 붙였다 해서 공법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기술점수, 우대점수 주잖아요?
신기술이라고 해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해연 위원 외국에 알지도 못하는 무슨 대학교수 이름 가지고 와서, 논문 가지고 와서 그 공법이다 해서 갖다붙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면 하수처리장이 거의 턴키로 받는다 아닙니까?
거의 600, 700억원하는 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공법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머리가 터지거든요.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가 공법전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공법입니까!
한 개 하수처리장마다 똑같은 공법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해연 위원 이렇게 난립된다고요.
과장님!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하지만 도에서 통일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법마다 신기술 획득한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은 공법도 있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표준화하기는 실제로 참 애로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수차례 협의 결과에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7월에 시·군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선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1일 처리용량 500톤 미만은 단가가 많이 치이기 때문에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50점 이상을 두고 그다음에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처리효율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시·군에서 하수처리장 발주하는 것을 공법이나 이런 것을 투명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의뢰해서 심의 받아서 심의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현재 체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김해연 위원 돈 지원은 도에서 사실상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가 거의 70% 정도 내려오고요,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이라든지 모든 사업 주체라든지 공법선정 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전국 단위로 결정해야 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당장 이래 가지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참 답답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보전해 주는 게 올해 477억원, 그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1조3,000억원을 임대료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명칭은 임대료입니다만 민간투자 금액을 상환한다고 그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이 사람들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조3,000억원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윤이 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3% 정도 감안해서 시·군별로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만 5%에서 6% 정도의 가산금이 붙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3,000억원 안에.
○김해연 위원 이 금액 내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초기투자 금액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7,800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몇 개 회사가 했습니까?
BTL사업.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참여한 것을, 현재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군별로,
○김해연 위원 몇 개 회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김해연 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 가지고 살 꼬드기거든요.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당신들 돈 안 나가고 우리가 대신 투자해 줄게 하고.
실제 그 금액만큼 투자하느냐 하면 그 금액만큼 투자 안 하거든요.
설계단가는 7,800억원이면 제가 볼 때 4,000억원도 제대로 투자 안 합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문가끼리 깨놓고 이야기해야지요.
4,000억원도 투자 안 하거든요.
그래 놓고 1조3,000억원 받아 먹는다고요, 이것들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권장하면 안 될 건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이제는 하수관거 보급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BTL사업은 2014년 되면 종료시점에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제는 더 안 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정부도 많이 속다보니까 이제 그만하는 모양이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참! 이것은 도비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도비는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도비는 보전 안 해 줍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국비 70,
○김해연 위원 전부 국비로 해 주네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공법을 간단하게 해서 계량화 좀 시켜 주십시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어려운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취수원 문제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매듭짓지 않고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쟁점은 강변여과수와의 관계이고 또 강변여과수 중에서 27만 이것은 ㎥나 톤이나 같으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같이.
○조우성 위원 27만톤에 대한 남강물 관계로 귀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전체 숫자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전체가 부산경남 맑은물 공급 사업에 확보계획량이 133만톤입니다.
그 중에서 남강물이 65만톤이고 강변여과수가 68만톤 그렇습니다, 별개로...
○조우성 위원 남강물 65만톤 중에서 경남에서 38만톤을 먹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쟁점으로 봐서 부산과의 관계로 귀착이 되는 이런 문제이고, 이런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는 어제오늘 계획해서 이만큼 사업이 착수됐을리 없다, 적어도 오래 전에 계획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계획은 2009년 10월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수립할 때 저희 도에서도 회의 가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진행된 것은, 제가 손에 잡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계획만 중간에 두 번 바뀌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변여과수도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예산 조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 특별하게 내세울만하게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확보된 것이 100억원하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33억원.
○조우성 위원 그렇죠!
이런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강변여과수 사업도 국비사업이고 대체취수원 우리가 용역해서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그것도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체취수원하고 두 가지 다 사업을 치중할 수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27만톤만 더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확보되지 않습니까?
남강물 38만톤 경남분은 제외하고.
물론 어차피 강변여과수에서는 이 38만톤까지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맑은물 공급을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경남에서 낙동강으로 인해서 부산에 물 공급하는 것이 1일에 90만톤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 식수공급이 42만7,000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해서 133만톤이니까 현재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현재 먹고 있는 물보다도 더 맑은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 강변여과수 사업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인공습지 인공함양 방식은요, 제일 첫째 목적은,
○조우성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사업이 현재 물보다 더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강변여과수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명백하거든요.
결론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여하튼 우리 경남이 제시하는 인공습지를 통해서 맑은물 공급하겠다, 또 국토부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맑은물을 공급하겠다,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국토부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봐서 지금 현재, 이미 2009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낙동강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낙동강사업은 결과적으로 취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것을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데, 갈수기에도 취수량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 때 이미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량을 확보해 놓았는데 그 낙동강 물이 적어서 남강물을 먹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토부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용역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사업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국토부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옳은 대안이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낙동강사업을 통해서 수위가 상승되어서 피해가 온다, 현재 관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인공습지를 만들면, 여기에 받은 자료에 보면 인공습지를 만들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으로 나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인공습지를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어느 지역에 조성한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아주 극심한 지역의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 봤을 때는 과연 대체취수원이 강변여과수보다도, 현재의 민원보다도 더 작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강변여과수하고 인공습지하고 두 개 중에 하나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공습지 인공함양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동부경남 5개 시·군 공급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외에 대안으로써 계획을 수립할 때 남강댐 65만톤 대안으로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하는 것이지 강변여과수하고는 무관합니다.
강변여과수는 당초부터, 2009년 계획수립할 때부터 27만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량이 좀 늘었다뿐이지,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도 하고 그대로 추진된다고 보면, 강변여과수도 하고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남강댐 부산물 공급 물량이 없다, 우리 도의 용역결과에 손을 들어줘서 포기를 하면 저희들도 대안은 그때 가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든지, 동부경남 쪽으로만 검토를 하든지 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강변여과수하고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관계 피해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창녕 쪽이라든지 함안 쪽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지하수 수위 문제와 관련해서 농경지 피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동강물을 끌어와서 습지에서 뿌리식물, 그러니까 수생식물에 의해서 1차 정화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하에다가 강제로 침수시켜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강변여과수는 흐르는 물을 인위적으로 뽑아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원하는 만큼 지하침투를 시켜서 정화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은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농경지 피해라든지 그런 민원은 강변여과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낙동강에 취수원을 가지고 있고 강변여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 오염원은 전부 대구, 경북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법 7조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4㎞ 전후 가감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까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원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도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하게 되면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중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겁니다.
현재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68만톤을 계획하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조우성 위원 우리가 필요한 양은 133만톤 아닙니까.
이 부족분 65만톤도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낙동강사업을 했으니까 취수량도 확보됐잖아요.
확보되었으면 굳이 남강댐물 끌어올 것도 없이 낙동강물을 통해서 133만톤을 강변여과수를 대체해서 하면 식수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중적인 사업도 되지 아니하고 단일화사업이 되어서, 만일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했다면 대체취수원을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면 더 좋은데, 이미 관이 묻혀오는 사업에서 지금 이 문제가 또 되면, 지난번에 왜 3억5,000만원 습지용역비 안 해 줬느냐 이렇게 묻겠지만 이미 오래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계획된 사업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사업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남강댐물이 여유량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방금 말씀하신 강변여과수 쪽으로 전량 133만톤이 돌아가지는데요.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요, 남강댐물을 아직까지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남강댐물 이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낙동강 수량이 1일 133만톤을 우리가 여과할 수 있는 양이 되지 않는 것인가?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충분합니다.
지금 양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질적인 문제 때문에 낙동강 표류수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낙동강도 창녕이나, 상수보다는 하류 쪽에 물이 더 수질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정기측정을 각 지점마다 분기1회부터 시작해서 주1회 그 사이에 측정지점별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자료입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BOD가 2.8에서 2011년도에는 1.5로 떨어졌다, 이것은 누가 보면, 이것 다 인정한다면 낙동강 수질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증명적으로.
낙동강 수질이 더 개선되고 있는데, 왜 낙동강을, 수량도 충분한데 또 사업비도 그렇게 적게 들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이것을 내세워서 해야 되느냐, 또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에서 이런 안들을 제출할 때, 국토부에서 두 차례 11월 4일과 11월 22일에 국장님 참석하셨네요.
정무부지사 참석하고,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과 회의를 했는데, 이런 거 했을 때 강변여과수 이 사업도 추진하고 대체취수원 용역이 돼서 좋은 사업이 채택되면 이것도 하겠다, 이것이 국토부 의견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 국토부 한심하다!
정말 저는 한심하다!
경남도가 한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사업을 하면서 이거 가능하냐, 왜냐하면 국비도 엄연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정말 한탄을 하고 싶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낙동강 수량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조우성 위원님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용역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3억5,000만원 올해 9월에 예산 삭감되었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삭감 원인이 과장님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부산시에 물 공급하는 것인데 경남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주요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바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저속한 속된 말을 쓰면 떡 줄 놈 생각도 안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이것은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가 줄려고 왜 우리가 나서느냐,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관한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가, 부산은 자꾸 남강댐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맞다, 취지 자체가.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은 일사부재리 이런 것 적용 안 됩니까?
삭감해도 바로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네요.
원래 이렇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올리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위한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을 위한 이 수자원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이 취수원의 수요자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까, 우리 동부지역 경남입니까?
어디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경남 5개 시·군입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경남 5개 시·군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부영 위원 주로 창원 쪽하고 김해 쪽, 이쪽이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창원, 김해,
○김부영 위원 밀양도 들어갑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밀양은 밀양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낙동강물을 이용 안 하는데, 밀양 빠지고요.
○김부영 위원 틀림없는 사실이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창녕, 함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강변여과수도 하고 있고, 우리가 낙동강물을 충분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으로는 안 됩니까?
기존에,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낙동강 수질이 좋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 쪽에서 생활하수가 엄청나게 물론 처리해서 들어옵니다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취수 중단까지도 고려할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공습지나 인공함양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발생하더라도 장시간, 길게는 유럽 쪽에는 60일 정도 아무런 문제없이 공급하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낙동강물로 우리 동부경남권에 상수원을 공급하는데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행감 때 리뷰를 해 보니까 제가 발언할 때 조금 실언한 것을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발언을 했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할 때 강변여과수와 이 대체식수원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양립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개를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심의를 할 때 인공함양 인공습지 취수원 개발하는데 국비로 3,0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강변여과수도 한 7,000억원 들어가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말이 헛나갔는데, 이것을 2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우리 조우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강변여과수와 인공습지 함양 대체취수원을 동시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표현 앞으로 우리 도청 맑은물관리과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의 생태하천과나 맑은물관리과나 건설방재국이나 우리 청정환경국이나 우리 도의 입장은 명백히 경남, 부산권 물 공급을 위한 강변여과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시면 안 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곱습지 인공함양 습지 위치는 어느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제가 낙동강변에 인공습지 인공함양 관련해서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몇 군데 정도가,
○김부영 위원 후보 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추진하기에 적지는 서너 군데 이상 있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예비조사 실시하면,
○김부영 위원 그래요, 그것이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이 더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변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데 300~400페이지 되는데,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취·도수시설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이것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사된 것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10년 1월 4일부터 올해 2011년 5월 30일까지 예비타당성이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조사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9월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할 때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 대한 대응이 저는 늦었다는, 실기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 대한 대응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 7월달에,
○김부영 위원 추경 9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추경 7월달에...
○김부영 위원 아, 우리 7월에 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7월에 했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부영 위원 진작 강변여과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이지요.
어떤 논리로도,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 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정확히 안 되는 이유를, 논리를 우리가 들이대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인공습지 인공함양 취수원 개발을 위한 용역하는데 기간을 얼마쯤 예상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1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1년 예상한다고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사계절은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1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용역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강변여과수는,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나버렸고, 내년에 부산에서 공사 발주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언론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언론에서 발주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해 버리고 우리는 따로 용역하고, 어떻게 막겠습니까, 강변여과수 사업을?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변여과수 저희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별개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댐 부산 물 공급 65만톤 대안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강변여과수는 계속 말이 중복이 됩니다만 국토부에서 133만톤 안에 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해서 취수원을 개발하면 그 양은 무한정,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저희들 원하는 만큼,
○김부영 위원 그러면 남강댐이나 강변여과수 이런 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판단하건 대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영 위원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예비조사 용역을 해서 1년 안에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로 충분히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희들 판단은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별로 자신감 없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실제로 저희도 사례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조사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증 시험을 한다든지, 그다음 유해성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밖에,
○김부영 위원 과장님, 강변여과수로 개발할 때 톤당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강변여과수가 톤당 1억5,000정도,
○김부영 위원 톤당 1억5,000은 아니고요, 톤당 1억5,000 해 버리면 그것은 수돗물이 아니라 고급 와인보다도 더 비싸게 되고...
강변여과수는 58만원 나오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
○김부영 위원 거기 자료에,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잠깐만.
예, 58만원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강변여과수는 톤당 58만원 나오지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위한 취수원 개발을 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쯤 나옵니까?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영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이 사업비가 앞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톤당 인공습지 플러스 인공함양이 199만원입니다.
인공함양은 180만원이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일방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저도, 되었습니다.
저도 일방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쭉 며칠간 보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기를 인공함양은 유럽의 네덜란드 등과 같이 해안과 밀접해 있어서 염수가 침투하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강변여과수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지역에 인공습지를 만들고, 공사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수 침투가 없기 때문에 인공습지를 함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위한 대체식수원 개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논리에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사전에 질의를 한 겁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그것은 유럽에 프랑스라든지, 독일, 네덜란드 몇 개국 갔다 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자연친화적인, 방금 말씀드린 인공습지 인공함양을 위한 방식으로 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는데, 하천...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하상계수.
○김부영 위원 하상계수라 그럽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조금 차이,
○김부영 위원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성상이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그런데 낙동강은, 일반 하천은 하상계수 구배가 좀 큽니다만 낙동강은 본류대는 전부 평평하기 때문에 유럽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강변여과수하고 인공습지하고 수질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강변여과수 수질은 BOD 기준으로 현재 1등급 정도, 1등급이면 1ppm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 문제가 철, 망간이 지하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간단한 정수처리로 충분히 불검출, 이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일사다이옥산, 지표수에서 검출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0.05㎎/ℓ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기는 거기에 1/10 정도 검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공습지 인공함양은 그것보다는 수질이 좋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깨끗한 물을 먹고 싶은 김해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강변여과수가 1급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었고.
일사다이옥산도 있고, 그다음 암모니아성질소도 있고, 철도 있고, 망간도 있고, 이런 소량이 나오는, 기준치 범위는 벗어나지 않더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변여과수가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요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제가 어제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시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 수치가 정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강변여과수가 과연 우리 식수원의 문제인데, 이것이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강변여과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인공습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좋은 물 먹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맞습니다.
낙동강 표류수에서 벗어나자는 그 뜻이고,
○이천기 위원 아무리 공사비, 경제적 여건을 떠나서라도 중요한 것은 좋은 수질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맞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이 시민들의 권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저는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대의 장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장점이냐는 문제에서 어떤 논리가 있느냐, 그 논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 제가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지금 자료는 제가 다 받지 못했는데, 철, 망간, 암모니아성질소가 벌써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데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 쓰고 있지 않습니까, 2만톤 해 가지고.
실사를 나가봐야 된다는 고민이 들거든요.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같이 한 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이천기 위원 1만톤 폭 기조하고 6만톤 폭 기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 이번에도 적절하게 활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는 깊이 관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방금 과장님이 이번에 김부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주실 때 대체취수원은 부산에 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경남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말씀은 지난 4~5개월 전과의 방향이 바뀌었다, 우리가 본래 이름이 우정수 사업이었거든요.
우정수라는 말은 우리 경남이 가까운 친구인 부산에 물을 주자, 물론 거기에 우리 동부경남도 먹고, 이런 취지에서 4~5개월 전에 출발했던 사업이 지금은 동일하게, 내용은 그대로지만 말이 바뀐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실 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4~5개월 전에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산과는 상관없이 동부경남이 물 먹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제가 답변을,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답변 원하십니까?
○조우성 위원 제 말이 틀렸으면 답변하시고,
○위원장 성계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아까 조우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금은 부산시에 주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내포는 일단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몇 번 회의를 하면서 부산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인공습지 및 인공함양을 이용한 그 물이 남강댐 이상으로 수질이 깨끗하다면 굳이 남강댐은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자기들이 직접 바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동부경남에 공급을, 국가가 광역상수원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서 수질이 좋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사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논리이지, 우리가 개발해서 직접적으로 부산에 주기 위한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우선 공급은 동부경남 창원을 비롯한 5개 시·군이고요, 부산시와는 그 이후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정수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처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물론 심증으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표현하실 때 일관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예산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헬기 임차 자료 이것을 받았는데, 올해도 재선충하고 산불방재하고 얼마 얼마입니까, 예산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총 예산이 66억9,000만원 중에서 산불예방, 산불진화, 행정지원 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고.
○김해연 위원 66억9,000만원으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안에서 예방이라든지, 진화라든지, 행정지원 속에 예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목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업비는 같이 되어 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원이 대부분 예찰하고 시·군에서 등산로, 화물 이동입니다, 산 정상으로.
○김해연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화물 이동.
○김해연 위원 화물 이동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산 정상에 정자를 짓든지, 아니면 목책을 옮기든지, 나무를 옮기든지, 대부분 화물 이동 시간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건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보면 2010년도에 4시간 30분 사용했고, 2011년에는 39시간 사용했다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66억원이나 주는 것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재선충 같은 경우도 보면 재선충을 전에 이야기할 때에는 방제한다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예찰이다, 그렇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방제는 산림청 헬기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찰이다, 그렇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찰입니다.
○김해연 위원 위에서 헬기 타고 다니면 밑에 소나무재선충 이것이 확인이 안 될 건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상보다는 공중예찰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김해연 위원 공중예찰 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보해 주는 게 더 빠를 건데요, 이것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2010년도에는 시·군에서 4시간해 가지고 심각성이 없어서 잡혔는데, 2011년도에는 심각해 가지고 시간이 증가된 겁니다.
○김해연 위원 2010년도 결국은 우리가 66억원 정도 줬다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년에 4시간 사용한다고 66억원 준다고 하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아닙니다.
총 시간은, 계약시간은 1,149시간입니다.
○김해연 위원 1,149시간?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원래 산불에 치중을 한 겁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행정지원은 산불진화하고 예방에 하다가 쉬는 틈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에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던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지금 창원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창원하고 밀양하고 의령은 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 계류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계류장이 있는 곳에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어쨌든 1,149시간을 사용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1,146시간입니다.
○김해연 위원 1,146시간 사용했고, 어쨌든 재선충 하는데, 예방활동 하는데 39시간?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는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재선충 하는데 이만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별개가 아닙니다.
지금도 신고하면 시·군에서 예찰을 요구하면 항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방헬기가 수령이 상당히 노후 된 것 같던데요?
몇 년, 몇 년인지 알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헬기라는 것은 수명이 별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 자체가 겉은 처음에 생산한 연도가 1960년, 1970년인데, 항상 시간별로 정비하기 때문에 정비에 따라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항상 내부적 구조는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시간은 엔진은 교체해야 된다, 500시간은 호스를 바꾸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김해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때 저하고 같이 봤지만, 헬기 그것은 완전히 내려앉던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불 끄러 갔다가 자기가 내려앉아 버리던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들이 헬기를 임차해 가지고 우리가 1997년 이후는 헬기 추락된 사건이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때 추락하던데요?
그때 같이 봤다 아닙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봤는데, 푸드득, 푸드득 하더니 바로 내려앉지 않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이 떨려서 전부 헬기 폭파했나 해서 구조하러 다 뛰어나가고 난리 났다 아닙니까, 산불이 문제가 아니고.
물바가지도 한 개 못 들던데, 자기가.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때 과장님 봤는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때 봤는데, 아니라 하시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거제 산불 이야기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때 거제는 제가 현장에 안 있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거제 농소에,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자그마한 산인데, 그것을.
과장님 그리고 그것을 좀 압니까?
물론 헬기가 아니면 불끄기가 어려운 것은 있는데, 고층아파트 출동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구조, 구급이나 이런 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구조, 구급은 소방본부 헬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소방본부 헬기가 다 하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때 제가 많이 느낀 이야기인데, 이것이 헬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도가 없으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진입을 못 하니까 외곽에서 물을 끌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헬기 이 친구가 가서 물을 뿌리니까 헬기 기류가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것 알지요?
헬기가 다다다 하면서 밑으로 물 뿌리려고 가면 그 밑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산불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러니까 산불이 번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불이 안 커질 건데, 끌려고 껐는데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불을 더 키우고,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 하강기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다음 헬기가 와서 또 더 키우고, 이것이 불을 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콩에 가서 홍콩에 방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홍콩에서는 절대 고층아파트 건물이나 화재가 났을 때 헬기가 출동하지 않는답니다.
헬기 출동하면 불을 낸다 하더라고요, 헬기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이 더 커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기 출동을 절대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헬기 출동하면 무조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지요.
산불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직접 목격했는데, 헬기 5대 출동해 가지고 7시간을 껐는데 못 꺼가지고 조그마한 동산이었는데, 못 꺼서 다음날 5대가 7시간을 또 껐어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10시에 마쳤습니다.
낮 10시에 진화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헬기 진화가 제가 볼 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위원님, 저희들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워 가지고 내년도 항공기를 임차를 합니다.
헬기 말고, 1대를 임차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항공기가 헬기보다 월등한 성능을 가졌다면 헬기 부분은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 비행기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헬기가 총 우리가 7대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 가지고 헬기 1대를 없애고, 항공기 1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월 5억원이고, 4개월해 가지고 20억원에 임차를 해 가지고, 항공기의 특징은 캐나다산입니다.
CL-215, 물은 5,400ℓ이고, 좋은 점은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야간으로 할 수 있다는.
단지 단점이 뭐냐 하면 물 취수하는데 큰 호수나 담수가 필요한 지역이 넓어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김해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재선충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헬기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개선 대책을 세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기를 일단 도입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할 생각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안 올라왔던데요, 항공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내나 기존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명칭을 산불진화용,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헬기·항공기를 해야 되는데, 항공기를,
○김해연 위원 헬기 예산밖에 없는데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등을 해 가지고, 원래는 가운뎃점(·) 항공기를 해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임차 헬기 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항공기가 맞을지 그것도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것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 물 뿌려 봤자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요즘은 사람이 접근 안 하니까 낙엽이 높게 쌓여 있다 아닙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물이 위에만 흐르고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들어가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 진화할 수 있는 접근로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임도를 많이 개설해 주면 거기 임도를 따라서 차들이 진입해서 소방차들이 원활하게 진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금원산자연휴양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되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것이 용역비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금원산에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위천 주민이 있어 가지고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거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면 용역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거창군에 전도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동식 위원 용역 변경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박동식 위원 기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변경 확인 용역입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서 692페이지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많이 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증가된 요인이 뭐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증가 요인은 저희가 산림면적이 한 70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3만7,000 정도 가지고는 숲가꾸기 사업하기는 조금 진도가 늦어 가지고 최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산이 지금 숲가꾸기 사업 안 하니까 일단 뭐라 할까 조금 민원도 있었고, 재선충 방제 피해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주변정리 및 경쟁적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산림자원조사단 있잖아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여영국 위원 3억5,000만원, 인건비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조사단,
○여영국 위원 아까 29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시·군에 숲가꾸기 사업 산림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인건비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29명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하고 난 뒤에 산물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산물, 나무를 갖다가 수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인건비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인건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32억6,400만원이네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예산이?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500명에서 200명 줄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줄은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여영국 위원 숲가꾸기는 더 늘었는데?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숲가꾸기 사업은 그랬는데, 이것은 청의 예산 관계 때문에 산림청이 좀 줄였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에서 줄인 것은 아니지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산림청 전체가 줄어 가지고 도도 줄이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앞에 보면 688페이지 여기도 보면 인원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사원, 안내인, 코디네이터, 관리원, 매니저, 해설가, 쭉 많이 있네요.
완전히 다른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다릅니다.
이것은 산림재해 모니터링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이동단속요원이고,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수목원에 활용한 요원들이고, 숲해설가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등 숲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 다 틀리는 내용들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작년도는 206명인데, 올해는 153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산림청 예산이 줄었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도 줄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조서 144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해서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해 가지고 2011년부터 2015년 1명 이렇게 했거든요.
1명밖에 안 필요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저희 사무실에 산림병해충 예찰 요원이 있습니다, 1명요.
그 1명에 대한 무기계약 급료,
○이천기 위원 그럼 산림병해충과 관련해서,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우리 도청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는 몇 사람 정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도에 1명 있고, 시·군당 1명씩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는 도 녹색산림과 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시·군에 1명씩 있고, 1명으로 다 됩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은 행정보조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천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68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대추생산 기반 조성, 그다음 잔디 생산 지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뭡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대추 기반 시설 조성은 밀양시 단장면하고 산외면 등인데, 대추 생산을 위한 건조기하고 방제장비, 간수정비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산림복합경영은 5개소인데, 하동, 산청, 함양, 거창 2개소인데, 이것은 산림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 생산 기능과 하층에 단기 소득작물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6개 시·군에 58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오가피 재배단지 조성하고, 오미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단기 임산물 조성 사업입니다.
잔디 생산 지원은 남해군에 갑니다.
남해군 잔디 생산 기반시설하고 토양 개량 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되었습니다.
기존에 다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다음 눈에 띄게 삭감된 이런 예산들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밤생산 지원 사업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이것이 주가 대체 작목 조성비인데, 올해가 610㏊를 했는데, 그것도 내나 산림청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 도가 375㏊를 가져오면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어때요, 함양입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대체 작목 조성비는 함양, 거창 해 가지고,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함양하고 산청, 하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어때요, 이것 지원하면서 밤 생산성 확인하십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밤 대체 작목 조성비는 지금 밤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밤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교체하는 겁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많이 기다리셨지요.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고생 했습니다.
진입로 도로 확·포장, 군비 확보됩니까?
도비만 2억원으로 하는 겁니까?
군비도 확보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이것이 소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를 9억원을 예상하고, 산청군비를 9억원을 해서 토털 2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수님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쾌히 승낙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가 안 되었을 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를 방문하니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초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
○박동식 위원 그것은 실무자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안 되었을 때 도비 2억원 가지고 사업할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선 실시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배정이,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내가 봐서 사업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그렇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2억원 가지고 가면 조금 전에 실시설계비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내년에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면서 예산의 확보를 최대한 해서 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자는 그런,
○박동식 위원 아니,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군비로 우선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산청군도인데, 그 분야를 우선으로 하고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면 이런 예산을 같이 하면 되는데, 우선 도비부터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는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군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에서 예산만 책정해서 가져가면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존경하는 박동식 부의장님, 환경교육원 진입도로는 옛날에 ’86년도에 자연학습원이,
○박동식 위원 그거야 저희들이 다 가봤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산청군도니까 일단 산청군에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하고 확보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고 그다음 군비 확정되고 그래야 도비를 줘야 원칙이지, 도비 우선적으로 해서 이 돈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싹 다 해 놓았다가 특별교부세 안 되면 또 미루어졌다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2009년도에 산청군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환경교육원을 위한 전용도로이고, 그래서 어차피 산청군도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수차 산청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 상태를 보면 알다시피 산청군도니까 추진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산청군의 재정여건상 진행이 그동안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협의를 했고, 아래 산청군수님하고 만났는데, 확실하게 자기들도 군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추진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교육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를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형태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우리 김해연 위원이 질의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군비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특별교부세도 확정도 안 났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잘못되었어요.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는 군에서 먼저 하고, 그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고 그다음 특별교부세가 생기면 마땅히 줘야 될 것 아니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부의장님,
○박동식 위원 열정은 좋습니다.
원장님 열정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분야들이 제가 봐서는 순서가 잘못되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어차피 도비 지원을 산청군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를 하더라도 내 말은 이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예산 아닙니까?
산청군에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를 해 놓으면 도비는 추경에 해도 충분하거든요.
안에 실시설계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저희들이 시동을 걸어야 따라오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동을 너무 잘 걸다 보니까 교육원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나머지 분야는 내용물을 내가 봐서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김해연 위원이 전체적으로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원장님! 그 도로가 3.3㎞쯤 됐지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3.15㎞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날 저희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신데, 산청군에서 나몰라라 이런 식이라고 그날은 말씀하셨거든요.
경남환경교육원이 산청군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다 산청군에 오는 것이고 도로도 산청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같이, 그래야 책임성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가야 관심도 가지고 하죠.
우리 도에서 다 해 줘버리면 도에 다 떠밀어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9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기억력이 좀 좋아서,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게, 그때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실적이 안 좋았다 해서 12월 안에 다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계획 대비 집행이 별로 안 돼서, 지금 12월인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학생들 교육은 다 했습니다.
○이천기 위원 청소년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성인들에 대한 환경공무원교육이라든지 또는 일반 NGO들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는 계획은 됐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올 연말 안에 된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주셨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됩니다.
○이천기 위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실적 좀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환경교육원의 목적에 맞게끔 환경교육을 어떻게 활발히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경남환경인의 한마당 사업 있죠?
2억4,000만원 이렇게 잡혔는데, 6개월 동안, 이게 6개월 내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당은 보통 한 번의 행사로 생각되는데.
조서 151페이지입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동안에 늘 경남환경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역량 증대라든지 전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돼서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하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3일간 행사를 하고 그다음 그 행사를 하는데에 따라서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활용을 해 나가는,
○이천기 위원 그러면 6월 5일 기준으로 해서 3일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왜 사업시기는 2012년 3월부터 8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3월에는 행사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천기 위원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실제로 3일간 부대행사, 교육, 활동사례, 포스터 이런 게 3일간 전시된다는 겁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도청 잔디광장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장소가 도청광장입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접근성을 고려해서 우리 도내 NGO들이 쉽게 접근을 하려면 환경교육원은 장소가 부적절하니까 도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이라든지 부스나 이런 것은 환경교육원으로 이동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환경교육원에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장소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착각을 하게 만들어놨네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와 관련해서 환경교육원에서만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NGO라든지 람사르환경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대상들은 도내 환경NGO들이 주가 되고요, 초등학교환경담당교사 이렇게 해서 500명, 일반인이라든지 초·중·고생 이런 청소년들로 해서 1,500명 정도가 부스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6월 5일 환경의 날인데 그날 행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환경의 날 관련해서 행사가 환경교육원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행사가 여러 가지 있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도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우리 도청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고 난 뒤로 연결해서 환경의 날 행사를 계속해서 3일간,
○이천기 위원 제 주문사항은, 어차피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이고 대중적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인데 부서별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거든요.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정책과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교육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4,737㎡거든요.
그런데 4,698㎡로 일부 줄었네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김해연 위원 113억원이고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초 83억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당초사업비가?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게 기억을...
○김해연 위원 83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이십구 점 몇 %, 약 30% 가까이 상승했다 했는데, 제가 최초 계약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가 53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3억2,000만원.
당초계획이 83억원이었고 입찰하면 낙찰과정을 거치면서 53억원으로 떨어진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김해연 위원 53억원.
53억원으로 낙찰됐고 여기에 플러스되는 게 조경공사 플러스되는 거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
○김해연 위원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합해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환경교육원에 담당자들 같이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원장님 혼자 오셨어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뒤에서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72억원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별도로 입찰 안 했어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처음에 입찰할 때 낙찰된 가격입니다.
○김해연 위원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해서 72억원 아닙니까, 그죠?
72억원에서 어쨌든 변경을 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게 설계공모를 한 작품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1안, 2안, 3안 해서 설계공모해서 결국 확정된 게 B안 아닙니까, 2안.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그림으로 설계됐다 아닙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김해연 위원 이 그림으로 낙찰이 됐는데, 당초에 이 그림으로 전체 완성하는데 설계내역들이 다 있거든요.
심지어 태양광까지 다 있다고요.
태양광 설비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조경부터 해서 태양광설비시설이고 뭐고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금액이 총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83억원으로 제안이 됐어요.
설계단가가.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차이거든요.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150억원 정도로 설계가 됐다, 150억원으로 설계가 됐는데 부지사께서 뒤에 100억원으로 낮춰라 했다, 결국은 다른 부분을, 창호를 붙일 것을 창호를 안 붙이고 나중에 돈을 줄 거니까 어쨌든 편성하라 해서 급한대로 뼈다귀만 올렸습니다, 뼈다귀만!
그런 이야기거든요.
해야 하는 인테리어를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편성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다 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B안의 공모를 하면서 이 공모안대로 해서 총 금액이 83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총 공사비가.
모든 금액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 부분에서 먼저,
○김해연 위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낙찰했을 때 72억원으로 낙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하고.
당초에 100억원 이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 100억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150억원 정도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뺄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었고, 설계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B안 설계, 설계공모란 말입니다.
설계공모에서 낙찰됐는데 조감도상에 조경이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 금액이 설계내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말씀이 안 맞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위원회 석상에서 답변을 한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과거 4~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진행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계셨던 분들 전임분들에게 들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선후가 뒤바뀌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과거 자료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지금도 다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안 빚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면서 정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감사기간 중에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잘못 아셨든 어쨌든 다른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위증에 걸립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저런 사정들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는 바람에, 정말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원장님께서 모르시고 대충 아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지 적당히 넘어가려고 알면서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했고 그동안에 공사가,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전년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 다섯 차례 설계변경했는데 문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당초에 되어 있었던 계획대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족한 대로, 조달되는 대로 그만큼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세상에 무슨 이런 사업이 있노!’ 그렇게 평가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뺄 때 빼더라도, 이게 빼면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떠붙이기 한다든지 이런 것은 큰일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압착식할 때는 압착식을 해야 되거든요.
타일공사 같은 것은.
그리고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목이나 전부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추가로 조경공사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이식계획은 되어 있어도 이가건축에서 설계서를 제출할 때 조경이라든지 박물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발주키로 했던 조경부분, 설계내용한 주요사항이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대로 조경공사하고 박물관 내부공사 이게 처음에 자기들이 83억원 용역에는 그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까 별도 공사로 빼놨던 부분들이 추가발주키로 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가 워낙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빠진 부분이 많아서 계속 설계변경을 하니까 도에서 집중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부분이 12억원입니다.
터파기라든지 또는 숙박동 창호, 천장이라든지 창호화재보강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완을 하라고 지적된 게 12억원 정도, 추가로 발주키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9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21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물가변동 설계가 1억4,000만원 정도,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초 응모한 회사가, 공모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이가건축이네요.
서울 강남에 있는 이가건축인데, 여기에서 제출한 이 도면대로 보통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내역을 전부 뽑습니다.
내역을 다 뽑아서 총 금액이 83억원이라고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초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회사 자체를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 설계 회사 자체를, 만일에 엉터리로 설계제안했다면 이것을 해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평가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탈락시키고 두 번째 세 번째 공모했던 업체들이 또 있잖아요.
이 업체내역대로 그대로 했어야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4~5년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지금 현재 소신으로는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공사를 발주하면서 금액 맞춘다고 설계내역에 자기가 제안했던 내역하고 전혀 다르게, 그림은 멋지게 그려놨다 아닙니까.
태양광시설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다 빼서 그렇게 하는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공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다고 지난번 원장님 이야기처럼, 물론 원장님께서는 돈 절약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뺄 것을 빼야지요.
뺄 거 안 빼고 몽땅 다 빼버렸는데, 자연학습원 100억원이나 들어간 공사가 완전 다 해 봤자 무조건 부실입니다, 무조건 부실!
그런 형태로 해서 과연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의 위상이 서냐는 거죠.
날림공사해서.
다섯 차례나 설계변경하고.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설계변경은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빠져서 불가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원장님께서는 뒤늦게 발령나셔서 올해 이래저래 예산 아껴볼 거라고 고생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교육원이면 가장 환경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환경교육원에 사람들 숙박도 안 되잖아요.
공사가 돼도.
냄새나 이런 게 많이 나서 안 된다면서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새집증후군이 통상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5시간 밀폐시킨 가운데 측정해서 안 나와야 돼요.
보통 요즘 일반적인 아파트도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친환경건축자재를 쓰기 때문에 거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이 본드냄새 때문에 다이옥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됐다면 이것은 날림공사란 말입니다.
모든 게.
내용재 자체를 질이 안 좋은 것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발암성물질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뭣 때문에 환경교육원을 지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설계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100억원 내에서 해야 된다면 당초 설계를 100억원 내에서 공모하도록 과업지시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넣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엉뚱하게 엉터리 같은 회사가 와 가지고, 그림만, 2,000~3,000만원만 주면 잘 그리는 이런 것을 해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내역을 엉터리로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술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내역도 모르면서.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현재로써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저래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갈 거예요.
공사가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실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세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철저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만일에 이 업체, 동양산기인가 하는 업체가 연대보증회사 아닙니까, 청운이 부도나고 동양산기가 인수 받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됐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되면 제대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할게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때는 자연학습원이었죠, 명칭이.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된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올해 환경교육원 현장에 감사를 한번 가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날 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관계직원과 증인선서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해연 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날 하필이면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하라, 결국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과는 위증을 하신 거예요.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죄송합니다.
제가 4~5년 전의 것을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의욕이 앞서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김해연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고, 업무를 맡으신 지가 올해 처음 맡으셨고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선의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기에 다른 실과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거기가 거창이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정연희 위원 우리가 한번씩 가면,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12월 31일까지는 거창군에서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위탁계약이 끝나고 나서 도로 오면, 그 안에 내부에 보면 고쳐야 될 게 참 많은 거 같던데.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제법돼서 노후화도 많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지금까지 거창에서 위탁받아서 할 때 노후시설 개선한 것은 없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별다르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하고 거창에서 하는 거 하고 따지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휴양림만 가지고 하면 사실상 거창군에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금원산생태수목원이 지난 6월 15일에 개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선이기 때문에, 위에는 도에서 하고 밑에는 거창군에서 하는 게 관리의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관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연희 위원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대대적인 수리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그래서 예산이 20억원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 안에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가서 자고 할 때, 안에까지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복합산막에서 아마 주무셨을 거 같은데 그것도 10년이 넘었거든요.
리모델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금원산 관련해서 언론보도 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개요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까지 위탁한 것은 사실상 도에서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은...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금원산 관련해서 공금횡령사건이 11월 30일자로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전까지 도도 알지 못했고 연구원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개요는 어떻느냐 하면, 작업인부임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차액기간이 9월 9일에서 10월 4일까지 장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56만원입니다.
실제 사역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중순까지 임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허위된 500만원을 되돌려 받아서 외상값을 갚은 사건입니다.
인부임 지급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월 중순까지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10월 4일까지 장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다시 금원산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작업인부 중에서 검찰에 진정을 낸 거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실들이.
특히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잘 처리하십시오.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녹색산림과하고 산림환경연구원 하고 보면 똑같은 제목의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숲해설가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산림과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숲해설가 양성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는 사업들은 도유림내에 하는 큰나무조림이라든지 병해충 기타 임도 들어가 있고 또 산림환경연구원에 수목원 두 군데, 거창생태수목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 내 수목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바로 사역을 직접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은 도유림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사유림은 전부 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숲해설가 같은 경우에도,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도에 잡혀 있는 숫자는 전부 시·군에 가는 숲해설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우리 수목원하고 금원산생태수목원에 직접 쓸 그런,
○여영국 위원 해설가를 양성해서 방문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김황규 예, 그 차이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허재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40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4,040만8,000원보다 3,64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8억9,38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7,424만2,000원보다 6억1,95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2억4,411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1,185만6,000원보다 7억3,2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3억7,6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4,74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48억1,9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4,83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4,266만6,000원보다 2억9,4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사업에 1억6,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2,820만원을,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에 1억3,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에 6,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사업에 1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7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질병관리 조사 연구 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유전자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 사업에 2,858만8,000원을,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1,973만8,000원을,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3,887만원을,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5,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입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2,320만4,000원을, 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에 5,7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1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9,4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페이지입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67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33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6억131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1,972만원보다 1억8,15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사업에 6,055만6,000원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실내 공기질 검사 사업에 4억1,4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에 4억원을,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사업에 5,8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사업에 1억3,7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6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에 7,5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7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안전성 구축사업에 3,660만9,000원을,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에 6,4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 사업에 1억1,7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수행에 있어 신속·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3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딱 두가지만 할게요.
사업조서 14쪽에, 방사능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방사능물질 검사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현재는 없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모집 중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여영국 위원 현재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여영국 위원 기간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글자 그대로 보조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1월 1일에서 1년간 되어 있고 기간제인건비가 1,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기간제 인력 1명의 임금은 사실 최저임금,
○여영국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겠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사실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면 안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단가가 3만6,690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큰 업무는 하지 못하고 단순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최저임금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지켜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여기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국비가 9억원 되어 있거든요.
2013년 이후까지.
이후에는 국비 끝나고 나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국비는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매년 제안설명도 드리고 국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대기측정소가 김해하고 사천 각 1개소 확충 및 신설이 될 거고, 중금속측정망이 창원 2개소, 하동 1개소해서 1억3,800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김해 한 지역, 통영 한 지역, 2014년도에는 양산 1개 지역, 밀양 1개 지역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5개년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측정망을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또 돈이 들 거 아닙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경비는.
○여영국 위원 그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그 경비도 저희들이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비만 보고드렸고요.
이 장비는 정밀분석장비입니다.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이 장비의 효율성이라든지 정밀성,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 용역비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산서에,
○여영국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설치비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획을 세운대로 요청해서 그게 승인나면 도비 보태서 같이,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50 대 50 매칭펀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0 대 50이 아닌데요, 도비가 훨씬 많은데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장비구입비는 매칭펀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 대 5는 아니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5 대 5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는 5 대 5가 아닌데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위원님! 예산서 734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해서,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자료가 약간 늦어지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시간외수당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김해연 위원 총무과장님 자료 때문에 후다닥 가신 모양인데,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원장님!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25시간으로,
○김해연 위원 2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했지요?
그러면 25시간으로 제한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원, 그러니까 이 3개 기관이 외청만 시간이 2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했다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김해연 위원 일반공무원들은 그러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시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통 42시간,
○김해연 위원 도청 42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이상 만일에 업무 때문에 추가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김해연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지금 우리 내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산담당관을요?
○김해연 위원 예, 이 문제가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끼리 맨날 이야기해 본들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을 하든지, 예산담당관 하면 되지요?
예산담당관하고 해 가지고 특위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특위에 위원님들 누구죠?
○김해연 위원 여기에서 일단 우리 문제의 심각성해 가지고 확답을 받아놓고 특위에서 거론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 오라고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일단 예산담당관한테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를 위원님.
○정연희 위원 보건연구부, 여기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있거든요.
경남 에이즈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옵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경남에는 286명입니다, 10월 31일부로.
○정연희 위원 많네요.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지금까지 감염자가 누적 계수이기 때문에 생존 인원하고는 틀립니다.
○정연희 위원 관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우리는 검사만 하고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관리는 도에서 하고, 여기는 검사만.
검사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하러 오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서 합니까?
도에서 주면,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는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보건소에서 양성반응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오고, 병원에서 오는 것은 수술한다든지, 의사가 의심스럽다, 검사해 보니까 이상이 있다, 수술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종의 감염이라든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큰 수술하기 전에는 검사를 하고 그런 환자는 우리한테 와 가지고 양성판정을 받으면 질병관리본부하고 도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에 들어갑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약의 경우 에이즈에 걸렸다, 감염이 되었다 이러면 다음에 낫고 이런 것은 없지요?
좀더 진전이, 상태가?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낫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환자 진행 속도만 늦추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조금 늦추어줄 수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예.
○정연희 위원 도청에서 관리하고 여기는 실험만 한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예, 검사만 합니다.
○정연희 위원 검사만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원장님, 예산서 보니까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장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비 구입비가 별로 없네요.
원장님이 잘못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지는데, 사실은 노력은 다 같이 합니다만 워낙 도에 예산이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 짤 때 어려움이 안 있었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들였습니다.
○박동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연구원에서 환경조건이 맞아야 좋은 실험이 나오고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가면, 이 앞에 보니까 상당히 교체해야 될 장비가 많은 것으로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장비 구입비가 별로 없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총 예산 얼마 올려서 반영 안 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저희들 24억원 정도가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18억원 하면 24억원 정도.
○박동식 위원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예비심사를 하다가 본 연구원으로는 도저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 예산담당관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속담으로 하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지금 담당관님 최고 도청의 실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세 아닙니다.
제일 뭐,
○김해연 위원 깃털입니까?
몸통 아닙니까, 몸통?
예산편성 할 때가 최고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 들으니까 담당관님 전화도 안 받고 잠수 탔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던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해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금 국회에 국비 확보 때문에 계수조정하고 있거든요, 짬나면 거기 가야 되고.
○김해연 위원 그런 말하면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아시네.
다른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 하는 중에 몇 가지가 나온 게 우리 내에서는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우리 상임위 의견으로써 정리할 부분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면 실제 건물 자체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십 몇 년이 되었지만 다른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의 환경이고, 화장실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한 개선 작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기자재 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내구연수를 전부다 넘겼어요, 거의 다가.
그런데도 예산 문제로 해서 방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실험기자재가 노후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실험자료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신뢰도에 상당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문제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의 문제로 전가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직원들의 처우 문제인데, 이것이 보니까 도청에서 나름대로 필요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은데, 본청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해서 한달에 42시간 그렇게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러 종류로 보통 정해 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가서 해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다 보면 대다수가 실험기자재이고 이런 문제인데, 근무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 한달에 근무시간을 25시간을 초과 못 하도록 최대시간을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가이드라인을 초과근무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설정해 놓았느냐 하니까, 결국은 담당관님이 관여하는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은 기준이지, 이것이 3년부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추가 업무량이 생기면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또 본청에 예산이 잡아놓은, 자투리가 있어서 수시로 배정을 해 줍니다.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별 문제가 아니다, 실세가 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부 실세가 아니고 전부 깃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난삼아 던지는 돌이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관계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아니, 담당관님 여기에서 보장을 하나 하십시오.
이 문제 가이드라인 관계없이 예산 집행에 문제없도록 연구활동을 하는 데에는 지원해 주겠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되지요.
○김해연 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기준이지,
○김해연 위원 기준은 아이 참.
기준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담당관님.
두 가지 문제인데, 어쨌든 당장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가이드라인과 관련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근무한 것만큼 그대로 적용해 주는 한 개 하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다음 또 하나가 항구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은 폐지를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대우를 해 주든지, 그것은 지사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는 대부분의 업무량을 본청이 35시간, 의회는 42시간 이 정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사업소는 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지, 실제로 근무를 하면 해야지요.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담당관님이 “그리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확실하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리고 건물 노후와 실험기자재 관계는 지금 우리 도 예산 사정이 올해 들어 갑작스레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 이상 되면 그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의 47%를 시·군에 바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미만 되는 시·군은 그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 27%만 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창원시가 통합되니까, 진해하고 마산이 27% 짜리가 47%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50만 미만 되어 있다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 예산이 1,032억원이 대비를 해 보니까 우리 가용 자원이 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대폭적으로, 청내 직원도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예산담당관을 올해 이런 시기에 해 가지고 인기를 좀 못 얻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험기자재, 위원님들 주문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게 되었고, 기자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해연 위원 실험기자재 같은 경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측정기계가 제대로 안 되면 측정치에 대한 불신임이 된다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직원 처우 문제 이 관계는 지사님도 직원 처우, 우리 비정규직 공무원, 직원들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가져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혹시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예.
○김해연 위원 원장님 명심하시고 직원들 25시간 되었다고 바로 퇴근시키고 이러지 말고 연구하던 것 그대로 하라고 안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천기 위원.
○이천기 위원 추가로, 그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시간외수당 기준을, 42시간, 25시간 이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것이 평균 이때까지 해 온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한 분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낸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을 도에서 잡지요, 기준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이천기 위원 도마다 다르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거의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이천기 위원 비슷하게 하는데 다를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이천기 위원 저는 덧붙여서 더 일하면 더 줘라 이거보다 확실한 방침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같은 도에서 일하는데 시간외수당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기준을 획일화 시켜 주십시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업무량이 보면 사업소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있는 부서는 아무래도 지사님과 가까이 있다, 또 의회에 가까이 있다 보면 자료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33시간, 25시간 이렇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준 획일화 시켜 주십시오, 똑같이.
그게 안 맞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자의적으로 하다가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실제로 근무한 대로 드립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해도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어겼으니까 눈치 보일 거고,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서 작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2010년도는 얼마 타갔는데 2011년도는 얼마 타갔다, 이래 가지고 얼마 올랐다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원래 그 기준은 후생계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어디서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후생계에서 직무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의, 한 3년간에 걸쳐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한 것이지, 예산편성의 하나의 산출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실제로 근무를 더 하면 자기 찍어났는데, 지금도 소방공무원 소송해서 안 졌습니까.
소방공무원도 어느 선까지 해 가지고,
○이천기 위원 왜 그런 일을 벌려야 되느냐 이거지요, 아까 제 말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관계는 저희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내부적인 일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 의욕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계시는데 이리 말을 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현실화 시키시고요,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제가 폐지하겠다 지사님도 아닌데 그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이천기 위원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지사님 제가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테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김해연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하도 뵙기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뵙기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김부영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 수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은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 계상을 극히 일부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확하게, 비정상적으로 해서 세금을 축내는 이런 경우 종종 언론에 봅니다.
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나중에 계상하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대가를 받고 저희들도 일을 독려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외청이나 아니면 사업소, 연구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불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감은 안 들게끔 그렇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해 직접 가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험장비를 안에 못 넣고 밖에 복도에 놔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좀 유념해 두시고, 지사님께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인건비, 보수 관계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얼굴 한 번 보여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우리 소속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부위원장 토론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개최 예산 17억원 전액 삭감하고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 당초예산 1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사업 타당성 조사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 3,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용역 사업에 있어서 용역 시기의 조기 시행으로 국토부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것, 그리고 람사르환경재단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당초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차별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으로 부대의견을 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와 부대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부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맑은물관리과장, 김재석
녹색산림과장, 황용우
UN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환경교육원장, 허호승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보건연구부장, 박재갑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허재우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