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리고 결말을 맞이한 각종 주요정책의 마무리와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 학교 중 서진초등학교와 갈전초등학교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 11월 6일 현재 공정률이 각각 49%와 38.5%이며, 대안학교인 경남꿈키움학교는 58%로 2014년 3월 1일 정상개교에는 차질이 없는지,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진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진행현황은 지난 주말인 2013년 12월 5일 현재 공정률이 53%로 교사동의 외부 공사는 외부적벽돌 및 접합강판 하지 작업 중이며, 내부 공사는 바닥 화강석 및 테라조깔기, 창호설치, 천정텍스 설치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당동은 골조공사 완료 후 양생 중으로 전체공정이 마감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전초등학교는 교사신축공사 진행현황이 지난 주말 현재 45%로 외부공사는 적벽돌 쌓기 등 서진초등학교와 비슷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꿈키움학교는 지난 주말 현재 공정율 68%로 좀더 진척사항이 빠릅니다.
갈전초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 개교 후 1개동은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으나 동지역의 입주자가 적어서 완공된 4개동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초등학교와 경남 꿈키움학교는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2014년 2월말까지 공사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며 3월 1일자 정상 개교에는 차질이 없으며, 앞으로 더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 시에는 그 시공업체들로부터 “3월 1일 개교에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갈전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한 개 동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다행히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옆에 학교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옆에 학교 신세를 안지면 좋은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학교를 개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소지도 있고 아이들 교육적으로 볼 때도 참 안 좋거든요.
이미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우리가 준공일자를 서면 상 계약을 할 때 준공일자가 언제로 되어있는 겁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준공일자는 3월말입니다.
○김종수 위원 준공일자가 아예 개교일보다도 늦다 그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김종수 위원 현장에 가볼 때의 물론공사가 늦게 시작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내 현장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업체를 하나로 둬야 될 건데 학교 하나 짓는데 시공업체를 두 개를 줘놓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를 두 개를 둔다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권장사항이고 지금 일반지자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주 계약업체가 부 계약업체를 서로 파트너십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처음 하다보니 파트너십이 결여 되었다고 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장사항이라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계획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처음부터 서로 파트너십이 맞는 업체끼리 되는지도 확인도 해야 겠고 또 공정률에 따라서 계약의 방법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만약에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체금을 물게 될 경우에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체금을 물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때 에는 어느 동은 어디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각각 자기 지체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있고, 계약은 A회사, B회사 별도 각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에 따라 하게 되는데 공정이 보면 묘하게도 교사 한 동을 만들 때 안에 내부 다 해놓고 위 상부층에 또 골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에 보면 상부층에 안에 내부 다 끝내고 나서 상부 옥상층에 골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정표가 좀 애매하게 되어서 두 회사 다 똑같이 동일하게 공사완료일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된 바람에 지금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를 조금 괴롭히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공사를 늦춰서 애를 먹일 수도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던데 향후에는 이미 그 현장에서 내가 충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남분교장하고 지도분교장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키움학교 입학전형은 일정이 어떠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통영에 두남분교장의 학생은 하숙비를 줍니다. 하숙비를 줘서 하고 지도분교장도 마찬가지고 하숙비를 줘서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꿈키움학교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꿈키움학교 전형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 수요일 17시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차 전형은 12월 12일 서류심사로서 서류전형하고 이때 추첨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2차 전형은 추첨을 하는데 13일 금요일 10시에 하고, 3차 전형은 면접방법으로 13일 14시부터 17시까지 면접전형을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10시에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되어 있고 합격자등록은 12월 16일부터 12월17일까지 등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형 일정이 지금 원서접수는 거의 하루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현재까지 지원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에 알아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늦게 전형요강이 발표되는 바람에 미처 학부모, 학생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좀 지원자가 적을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 합니다만 많이 좀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형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사회통합 전형과 교육다양성 전형 정원의 특별전형이나 모집구분을 해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시 본회의 끝나면 지금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두 학교의 학생들이랄까 2학년, 4학년 그렇더라고요.
지도분교는 2학년짜리 남녀학생 두 명이고, 두남은 4학년짜리 남학생 한 명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데 그 아이들 하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학생아동보호차원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대책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돈 주고 하숙해라”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상황을 지낼 수 있을 는지, 6학년까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참고로 하숙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자기부모 중에 한사람은 시내에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례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유치원학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선진유치원의 학구가 남양초등학교 그리고 동성초등학교 또 수양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천에는 선진유치원 외 기존의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천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사천유치원은 학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삼성.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유치원은 사실은 학구개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구개념이...
지금까지는.
○조재규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를 학구로 보고, 지금 옆에 삼성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제가 그 내용은 당장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거의 다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조재규 위원 있으면 안 되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지금 선진유치원하고 사천유치원이 삼성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규 위원 학구가 사천유치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천유치원하고 선진유치원하고 사천읍에서 어디가 가깝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읍에서.
○조재규 위원 당연히 사천유치원이 가깝고 선진유치원은 사천시청...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조재규 위원 예, 그렇거든요.
학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치원도 공교육화 확실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도 수용의 개념으로 가라고 교육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될 때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함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병설을 없애는 것만큼 해서 단설로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변으로 하고 또 이번같이 선진유치원을 할 때 보면 서로 좀 학구개념이 무시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도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재규 위원 단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 기존에 사천유치원이 있고 선진유치원을 신설하면서 학구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저희들이 도에서는 학구조정 검토를 하지 않았고, 지역청에서 우선 단설이 필요하니까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당분간은 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구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천유치원에 학구로 되어있던 삼성, 사남 두 개 학교만 학구로 되어있습니까?
초전초등학교도 사천유치원으로 학구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뭐 유치원은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학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2개가 생기면 다음연도에 가까운 쪽에 가려고 그렇게 수요자가 가려고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선진유치원 설립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천읍에서 선진까지 가는 데굉장히 멀다는 말입니다.
그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학교설립을 그 당시에는 학교지원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버스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학생들 하나하나 태워 가면 10분이 아니라 30분이 걸립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10분 걸리지만 유치원 아이들 하나하나 태워 가면 보통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선진유치원이 적지가 아니고 사천읍에 폐지된 학교 동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 데 구구한 변명을 대고 해서 지금 선진유치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학구조정도 안 됐거든요.
학구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구구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기도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용현초등학교는 선진유치원으로 가게 되겠네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당연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학구라는 개념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이 가고 싶은 곳에 따라서 재편이 될 것인데 무리하게 서로 크로스해서 역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당장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용현초등학교의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사천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용현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남유치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사남유치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에 사남유치원이 아니고 사천유치원으로.
○조재규 위원 아, 사천유치원으로 갑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부터는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어집니다.
○조재규 위원 아니죠. 용현이 선진유치원에 가깝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천유치원에 갔으면 이제는 선진유치원을 다녀서 먼 선진유치원을 지나서 더 먼 사천유치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선진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에는 그리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러 그것을 아이들을 그 옆에 놓고 저리로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습니까?
○조재규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또 사천읍에 있는 동성초등학교는 사천유치원을 지나서 선진유치원으로 가도록 학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지되어서.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당장 한 해에 제가 첫 해에 말씀드린 게 병설유치원 4개를 통합해서 단설을 만들다보니까 당해연도에는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싣고 오고 가고 하지만 그거는 곧 이어서 학생들이 원아들이 편한 곳으로 재편...
○조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사천유치원과 선진유치원의 학구에 대해서 어느 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하는 학구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재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하나.
○위원장 정동한 예, 말씀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자료제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잠시 시간을 주시면 교육청에 전화 연락하면 바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연락해서 가지고 와서 유인물을 해야 되니까 한 20분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고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예산액의 1.3%인 531억원이 증액된 3조9,890억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억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신규사업인 감각장애 거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비 1억1,880만원과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 5,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장애 거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각 및 청각장애를 가진 감각장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감각장애전문거점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억1,880만원입니다.
도내 감각전문거점지원센터는 창원, 진주, 김해의 세 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수학습보조도구와 보조공학기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제공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사업은 5,500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도에는 갤럭시탭 8.9인치 72대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갤럭시노트 10.1인치 32대를 구입하여 1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2개교에 배치하였고, 보안장비와 무선장비 등을 설치하여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선정된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한 6개 특수학교의 무선인터넷망 설치 및 무선 랜 보안장비와 무선AP 등을 구입 설치하는데 5,000만원과 스마트러닝 연구학교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에 1억원과 함양교육지원청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2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부터2012년까지 남해군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본예산에서 2억원,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고 2013년 2월 남해군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 교부받아서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에 학급수와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추가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남해군의 재정사정으로 교육경비 추가지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은 남해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2억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과 후 학교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양교육지원청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250만원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2,500만원, 도교육청에서 1,250만원, 지자체에서 1,250만원의 대응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4개교가 있었습니다.
이중 안의초등학교가 지자체보조금신청을 할 때 1,250만원이 아닌 1,000만원만 신청하여 교부받음에 따라 이번 2회추경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대학생 교육기부활성화사업 1억2,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지원사업은 대학생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나 토요프로그램,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4일, 2013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관련전국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회의 시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본예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의 위탁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경남에 대한 대학생교부기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239만2,000원의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은 2011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추진제 권역별운영방안연구비 2억2,000만원과, 2012년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비 3억4,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중에 2011년 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추천제 권역별운영방안연구비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추진결과 연구용역비 2억730만8,000원을 집행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비 및 회의비 1,269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선진화사업 중 5세누리과정 비참여 아동실태조사 사업은 5세누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취학 전 1년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모색으로 조달청 입찰에 따라 낙찰차액 613만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아교육 홍보사업은 홍보효과가 큰 라디오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누리과정 시행 및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방송국의 프로그램개편에 따른 36만4,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품임차료 313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 참고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 2개교는 창덕중학교와 거제중앙중학교입니다.
2개 학교 모두 우수한 현장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로 평가받고 있어 연구학교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자유학기제 2차 연구학교 운영대상학교로 거창여중, 하동중앙중, 김해대동중 3개교가 지정되어있으며, 2014년에 희망학교 41개교, 2015년에 희망학교 41개교를 운영하여 자유학기제 모델개발과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특이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핵심 성취기준에 기반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2015년부터 대대적인 교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체험활동 특히 진로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조성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체험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매칭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맡은 강사와 도우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에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지원비, 농어촌지역의 진로체험비 등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특별교부금의 신규사업으로 융합인재교육 교원역량강화를 통한 교사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과정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총 1억6,100만원을 편성한 교원생애 주기연수 체제구축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생애주기 연수체제 구축사업은 융합인재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입문연수, 기초연수, 심화연수의 단계별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문연수는 STEAM의 올바른 이해 및 STEAM의 수업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원격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으며, 경남교원 650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기초연수는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STEAM학교장 연수와 교사대상의 직무연수로 인제대학교에 7,920만원을 위탁하여 2013년 11월 4회에 걸쳐 학교장 950명 연수를 추진하였고, 2014년 1월 중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15시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워크숍은 제1회 경남영재교육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융합과학체험전과 STEAM체험형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융합과학체험전은 STEAM리더스쿨 교사연구회의 성과를 제시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한 것이며 STEAM체험형 워크숍은 초․중․고급별로 교사가 직접STEAM수업을 체험하고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사 9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심화연수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STEAM의 수업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결과 발표 등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집합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3,700만원의 예산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하였으며, 경남교원 67명이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실현을 위한 경남교원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취업담당 인력운영사업 7억3,229만2,000원의 인력운영 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담당 인력은 학교수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간 31개교 41명, 산업우수강사 26개교 39명입니다.
취업담당 인력채용기관은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2013년 7월부터2014년 4월까지 10개월이며, 월 급여는 190만원 수준입니다.
취업지원 간 자격기준은 기업체인사 노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자,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안전법 등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종사 경험이 있는 자 등입니다.
취업지원관은 취업처발굴,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지원, 취업자 현장방문 추수지도, 취업관련 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우수강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준용합니다.
산업체 우수강사는 산업체의 우수인력을 양성을 위한 기술전수, 취업지원 멘토,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능 향상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이 공립학교는 3,913만9,000원 감액되고, 사립은 2억6,598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경남전자고, 직업과정을 운영 중인 일반고등학교 중 법․정책 등으로 지원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차 추경 시 공립학교는 5,154명에 37억5,440만원, 사립학교는 5,727명에 54억4,96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차 추경대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학생수가 공립학교의 경우 99명 감소되었으며, 사립학교는 225명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변동 학생수 대비 지원액 변동이 큰 사유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비싼 1급지 “가” 지역 학생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하동도서관 이전비는 하동군에서 당초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5억원의 보조금이 적게 지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도서관 리모델링과 도서관 이전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 이전 사업은 구 하동교육지원청사를 개‧보수하여 현재의 노후된 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0억원이었으나, 2013년 6월 하동군에서 확약한 보조금 10억원 중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번 2차 추경예산에 하동군 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자체재원 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억3,000만원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관리실, 열람실,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이 포함된 지상 1, 2층을 개선하여 2014년 3월에 하동도서관을 이전․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다됐고 또 자료요청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받고 그래가지고 잠시 점심 먹고 계속 속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성 위원님, 담당부서의 설명에 의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설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하고.
○김종수 위원 성 위원 말씀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또 그 자료요청에 따른 질의에 따라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듣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답변을 듣고 자료요청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답변내용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고 또 추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시지요.
○위원장 정동한 조금 전에 성경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집행부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또는 앞으로의 어떤 설명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훑어 봤고요.
상수도인입학교, 학교에 먹는물 중에서 상수도를 먹는 학교, 지하수를 먹는 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식품용 정밀 방사능측정기 요구 이용계획, 활용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은 또 요청하기로 하고 오전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학교무상급식지원 전출 최종 예산액은 290억7,749만원으로 차이가 101억 7,738만9,000원이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 및 학교급식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 지원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학생수 및 실 급식일수 변동 등에 따른 10억6,475만1,000원을 감액한 392억5,487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7,8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6억838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8,638억9,000원이 감액하였으며, 2012년 회계 만료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전입할 추가 정산분 9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7,738만9,000원이 감액된 290억 7,749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청 대응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축소 관련 협의 요청 시 도교육청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관련 협의 중 도청에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조금과 고등학교 운영비는 2013년 무상급식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도청과 협의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학교급식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7교의 운동장 조성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보광고, 사천고, 창원초, 진주중, 군북초, 거창여중, 초계초 이상 7개교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당 3억5,000만원이 정액지원되며, 각 지자체별 대응투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기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을 기본모델로 해서 앞으로 운동장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회가 지원하는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10월 이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각종 행사축소를 위한 회의는 10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거제시 체육회에서 삭감이 된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기정 예산액 대비 61.1%인 8억6,000만원을 증액한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면적별 지원 기준액, 보건실 설치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가능한 49교에 대하여 8억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적별 지원 기준액은 보건실 1실당
30㎡~45㎡은 1,600만원, 45㎡~60㎡ 은 2,000만원, 60㎡ 이상은 2,400만원입니다.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보건실 설치율은 100% 이며, 보건실 현대화 추진율은 82%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30㎡이상 독립된 보건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노후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6대 구입 예산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예정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기능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식품용 정밀방사능 측정기로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 세슘, 나트륨, 코발트 등 모든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으며, 식품 1kg을 측정하는 데 30분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자연방사선의 간섭을 차단하고 측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에 방해받지 않고 식품의 방사능 양 만을 측정할 수 있어 비교적 신뢰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가능하므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휴대용방사능측정기 1대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차별 교체사업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6년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도내 890교 중 33%에 해당하는 294개교 학교가 신설개선이 필요하며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6년까지 매년 필요한 예산은 평균 294억원 정도이며,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예산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운영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에듀파인 총괄센터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총괄센터 운영, 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학교회계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당초 4억3,776만8,000원 교부되었으나 4억2,474만6,000원 집행되어 집행잔액 1,302만2,000원이 발생하여 교육부의 감액교부에 따른 반납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은 에듀파인 총괄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유지보수 등 기타 용역사업 낙찰차액 기타 사업추진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창원 귀산분교 등 임대료 수입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임대료수입 전액 삭감 금액은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7교)의 임대료수입 총 2,964만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에 대해 사유별로 전액 삭감한 설명을 드리자면 폐지학교 7교는 기존 대부자의 갱신 의사로 2013년 본예산에 예상 대부료 2,96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창원시 소재 폐교 양곡초등학교귀산분교장은 복수의 대부신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무응찰)되어 마을어촌계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보존 관리 중으로 임대료 1,54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함양군 소재 폐교 금반초등학교휴천분교장 246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남상초등학교임불분교장 144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석강초등학교 구외부지 34만원은 현 대부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재 계약포기로 임대료 4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영시 소재 폐교 한산초등학교하소분교장은 현 대부자인 지역마을조합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함에 따라 2013년 3월 매각함으로써 임대료 28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7억383만1,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재 폐교 청도초등학교인산분교장 289만원, 하동군 소재 폐교 양보초등학교 425만원은 기숙형거점중학교 밀양 가칭 미리벌중학교, 하동 가칭 한다사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료 7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1%인 71억 7,286만9,000원을 증액한 160억 2,08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을 본예산 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평균 4.3% (90일 기준) 이었으나, 2010년도 5월부터 정부 금리정책에 의거 2.0%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이자율이 2.20%(90일 기준)였으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 78억원과 기타예금이자 10억4,800만원 등 총 8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이 71억7,286만9,000원 81.1%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정기예금이자 42억8,286만9,000원 증액되었고, 기타예금이자도 2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총 71억7,286만9,000원이 증액된 160억2,086만9,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우리도교육청 세입재원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 자금잔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평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될 수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증가로 세입금이 증액되었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증액 교부되었으며, 목적사업비의 학교회계 전출 시 일괄전출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전출하는 등 전출금 교부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평균보유자금 보관기간을 최대한 늘려 나가고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전년도 보다 조기 전입되도록 여유 자금 확보에 노력하여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내 개인으로서는 물을 것이 없지 싶습니다만 일반재원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도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산업무니까 예산과장님을 먼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종수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금 우리 예비비가 예산에 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0.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회계연도가 며칠 남도 않았는데 126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거든요.
이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예산의 편성절차를 밟아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집행을 하는 건데 짧은 기간에 126억을 갑자기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연도 말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교육일반사업을 편성하기가,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러한 재원은 예비비로 전부다 넣어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또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해 예산한 것이 지금 며칠 전입니까?
지난해 새 예산 편성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면 되는데 불과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 지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우리 예비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미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법정전입금이나 기타이전수입금들이 또 추가로 들어온 그러한 재원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그 날짜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하고 불과 보름차밖에 더 나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래서 연도 말에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김종수 위원 안 맞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또 넘겨가지고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 상으로 0.1% 이내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지 그것을 훨씬 초과를 해서 많이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현재 우리 연도 말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들어온 재원을 지금 기존 사업비로 책정 안 되면 결국은 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 말은 지금 우리가 신년도 예산 편성하는 그 기간하고 연말 제2추경하고 날짜 차이가 많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미 지금 우리가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예비비를 잡아서...
○예산과장 이수한 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도 다 활용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활용이 되는데.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 예비비 중에 1,06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비비로 들어오는 내년도 예산재원이 다 된다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예산재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남은 기간동안에도 이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연말까지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예비비는 우리가 재해나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는 사용을...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인거라.
사람이 오해하기가 딱 쉬운 기라.
○예산과장 이수한 예비비는 지출항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재원이 남아 있을 적에 우리가 지금 예비비에 편성.
○김종수 위원 그래 재원이 남으면 이월금으로 해서 신년도 예산짤 때 불과 그 기간이 며칠 전이 아닌데 그때 편성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1,064억 정도는 불용액이 되겠다.
○김종수 위원 그래 불용액을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과장 이수한 아닙니다.
이러한 재원들을 전부 예비비에 있는 재원들을 합해서 내년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재원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 전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비비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에 두면 사업비는 쓰지 못하거든요.
○김종수 위원 그래 못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0.1% 이해를 하라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 지금 0.4%가 넘어 버리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서대로 안 지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본예산에서는 저희들 예비비를 0.1%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만 연도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로 편성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학교의 회계는 2월 말 까지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회계연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집행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기존 사업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재원이 있으면 모두가 다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감안해가지고...
○김종수 위원 그것은 내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이 재원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고 있으니까 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으로 추경에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총 49개의 학교에 대한 보건실 현대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일반재원으로요.
8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알게 된 건데 우리 도에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50% 수준이하 아닙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수가요.
49점 아마 그렇거나 51점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요.
그래서 50% 정도라고 봤을 때 보건실 현대화에 재정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보건실을 관리하고 지킬 교사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번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82.3%의 학교에 보건실이 현대화되게 되는데요.
보건교사는 50%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보건실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의 배치는 사실상 저희 중등과에서 하지만 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지만 배치가 안 된 곳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보건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담당업무를 줘서 그 업무를 가지고 보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여건상 거기에 있는 환자 학생들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치료도 받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실이 확보되면 아마 보건교사도 사실상 배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관리의 주최가 보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약품도 있고 어떤 측정기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을텐데 현대화해서 다 갖췄다할지라도 관리할 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빨리 현대화 시켜놓는 건 좋은데 해놓은 것이 곧 또 노후화되고 퇴락해가지고 돈은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다든지, 잠겨있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보건교사의 배치와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좀 속도를 줄이더라도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보건인턴교사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러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인턴교사를 시간제교사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됨으로 해가지고 인턴교사 전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신문에 보도되기를 경남에는 500명 이상의 인턴교사가 직을 잃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건은 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턴을 우리가 예산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보건실 현대화에 발 맞추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인턴교사에 관련된 재정은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것이 교부금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중단이 되다보니까 보건인턴교사를 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는 좀더 이걸 예산이 있으면 연장을 해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우리가 올해까지 보건인턴교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또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충분한 생각의 의견대로 공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생각인 보건실현대화를 위한 시설공사 예산과 인턴보건교사의 채용인건비를 조절을 해가지고 보건실이 현대화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턴보건교사라도 배치하는 정책으로 가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담보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만 해놓고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요.
지금 이 사실상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의 사업인데, 올해로써 완료 원래 목표대로 2015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되는 걸 우리가 조기에 좀 하자 이랬는데, 사실상 일선학교에 보건실이라도 현대화를, 보건실이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보건담당을 맡은 분이 사실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선 학교장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금 업무담당을 보통 옛날부터는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활용이 잘되어 있어야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좀더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위험한 환자들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설치된 현대화된 보건실이 학교 안에서 담당교사가, 보건교사 아닌 교사가 맡더라도 이 현대화된 시설 방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운영에 대한 방안을 학교별로 내려줘야 안 되겠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그냥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수업하기도 바쁜 선생님들이 보건업무를 맡았다 해가지고 보건실에 상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수업이 되면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공백시간에 찾아온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 데 왔다가 문이 안 열려서 간다든지, 문이 열려도 아무도 없는 썰렁한 데 와서 시설을 관리가 안 되게 아이들이 뭘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업무담당자 연수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오늘 검토보고서 설명에, 도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 392억을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3:4의 비율로 했을 때 우리가 392억, 도가 392억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460억인가 이렇게 해서 나눠진 분담율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분담율은 3:3:4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도가 보고 된 자료를 보니까 한 100억 펑크를 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것은 펑크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특별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우리 쪽에 있고 저쪽에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식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지원을 해주는 연말정산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국고보조금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청에서 우리 쪽에 올 돈이니까 삭감을 해서 우리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여기 설명에 보면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원하고 고등학교 운영비 6억138만9,000원을 감액해서 101억원 정도를 도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읽히거든요, 읽어보면.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고등학교 운영비는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읍면지역에 있는 무상급식이 전에는 분명히 도청에서 심의 자료에도 보면 2012년도까지는 쭉 이것이 급식비를 모두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읍면지역에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한테 식품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차입금이 한 6억838만9,000원 정도가 차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단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식자재비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식자재비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다 전액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 읍면지역에 심의 회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 회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읍면지역에는 고등학교는 운영비, 식품비,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일반교로 자기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 문맥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이 잘 충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하고도 의논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끝내는 로드맵식을 한다면 식자재 외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책무성을 끝없이 회피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분담율을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도에서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추경에서요, 도는 결국 분담금 392억원에 대한 것들을 약 100억원 정도 감액한 290억원으로 도 결산 추경에다가 세출예산에다가 잡아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아직까지 저도 그쪽에는 예산을 아마 그렇게 잡은 줄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형래 위원 그럼 뭔가 안 맞고 자꾸 우리가 빚 받으러 뒤에 따라 다녀야 되는 이런 공사 간 입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재원이 더 과도하게 지출되는 예산 외의 지출이 생기는 어디 전용을 해야 되거나 예비비에서 땡겨 와야 되거나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현재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보고 같으면.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그것은 당기고 고무줄 당기기식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차 추경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도 일반 재원사업인데 특교는 안 묻겠습니다.
물을 것도 없는 거고, 휴대용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해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것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1kg의 식품을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약 30분 이내라고 써놨는데 한 30분 걸리는 모양인데 학교에 그 많은 식품들이 들어오는데 한대를 가지고 1kg로 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서 그 측정한다고 측정하는데 사람이 한사람 정도 필요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이게 하나 걱정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식품관계의 방사성 이런 관계는 시청에서 할 일입니다.
시청에 담당과가 있거든요.
시청에서 할 일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물론 애들 건강을 위해서 측정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한다면 시청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기계를 사달라, 우리가 일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유통업계나 그런데서 물론 측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수산물을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일본수산물이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왔을 때는 일선 학교에서는 일단 검사를 사실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측정기계가 26만원부터 550만원까지는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휴대용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은 지역교육청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50만원짜리는 사실상 16대는 18개 교육청에 있는데 창원교육청과 함안교육청에는 이미 550만원짜리를 사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이 없고 좋다고 해서 그러면 16개 있는 학교에 구입하지 않은 곳에 이것 하나를 배치해 두었다가 일선 학교장님이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유통업계나.
○김종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는 것이고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내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거를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인력은 적고, 또 일거리 하나 더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측정을 안 해도 내 생각은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 납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데 만약에 이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을 때는 그 납품업체한테 다음부터 입찰을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인력낭비를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550만원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만 이것 1키로 정도 검사를 하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누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거는 일선 학교장이 의뢰가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요.
○김종수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장이 의뢰를 한다고 도교육청에서 다 해줄 것인가 판단을 해보고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형래 위원님이 보건교사 이야기인데 이건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만 나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건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중학교가 조금 소외되는 학교 급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학급수가 작아도 보건교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설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학급수가 아주 큰 학교인데 지금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중등과장님 잘 들어 보이소.
학급수가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학급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데는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학교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생각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보건과니까 그런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방사능측정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상당히 우리 수산물이나 다른 농식품 또 가공식품, 축산물 이런데 대한 어떤 방사능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방사능 기준 측정 베크렐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370베크렐이라고 우리한국에서는 세슘 방사능 기준을 뒀었는데 이것 이후로 100베크렐로 강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 같으면 1,200베크렐입니다.
1,200까지도 안전한 것으로 기준을 해놓은 것이죠.
EU같은 경우도 500베크렐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도 지금 100베크렐로 아주 강화를 했고,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도 아까 핵산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나라도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사실상 일본산식품 수입금지가 돼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농식품 의약 식약청이라든지 또 농수산 부처라든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교육청마다 하나씩 사서 각 학교에 관리를 해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아까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단지 이것은 그냥 학부모우려 또 불안감 불식 만족도제고 이런 어떤 홍보성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 그런 것을 꼭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함안하고 창원교육청이 있다고 했죠, 550만원짜리?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거기서 방사능측정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결과가 나와서 창원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책관리자 회의에서도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효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인태 위원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안 됐구나”하는 것이 제출이 되었고 검출이 되었으니까 이럴 경우에 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야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좀 싼 거 26만원부터 샀다고 했는데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베크렐 검출할 수 있는 어떤 미량의 세슘방사능 검출한다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습니까?
그냥 사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놓고 가지고 있는 거죠.
갖고 있으니까 방사능에 안전할 수 있겠다는 홍보용밖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일본원전사태 때문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태평양산 수산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하게 원산지 단속도 하고 또 방사능에 대한 대체방안도 생기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교육청에서 하나사서 물론 샘플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창원이나 함양 같은데 이런 좋은 장비를 사서 방사능 검출이 돼서 이거 적신호다라고 했을 때 사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니까 사가지고 안 나온 것으로 한번 측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농수산물, 또 축산물 이런 것에 대한 업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안전한 것을 식품구매 방안을 하는 것이 낫지 전 지역교육청에다 사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더 신중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가지고 정말 불안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경우에 사는 거지 사가지고 전혀 방사능 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8,8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창원이나 함안에 있는 550만원짜리를 다른 요청하는 학교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방사능 검출이 되면 “아, 우리 체크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해서 추가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방사능측정기 때문에 질문하고 계신데 검토보고서 답변 설명서에 보면 아,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대단히 전문가 수준의 분이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종이 어떻고 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 기종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550만원짜리기계는 사실상 생선이 들어온다면 생선을 가루를 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우리가 26만원짜리 이런 것은 어떤 생선이 오고 나면 거기만 갖다대면 나타나는 것인데 저번에 일본방사능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 보니까 유명한 박사님께서는 1억5,000만원짜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유통업체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이것이 휴대용이니까 어느 학교에 들고 가서 또 거기에서도 직접 한번가루를 내서 거기서 측정을 해봄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일본 방사능에 관련해서 안전하게 우리는 급식을 하고 있구나’그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
○배종량 위원 그렇죠. 많이 정보를 입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큰 대형기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요.
“방사선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환경의 오염 방사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식품의 반사능 양만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마 담당직원이 설명회라든지 어떤 기기의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배종량 위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고로 내가 도와드린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괜히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하시지 마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기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식품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1258호 공문에 의해서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측정할 때 이거 뭐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131I요오드 세슘137 이런 것이 하나만 걸려도 어떤 기기가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30분 이내에 이것을 측정을 해내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대형기계에 어떤 것인지 보니까 내가 줄을 너무 여러 군데 그어서, 그래서 감마핵종분석기를, 지금여기 감마핵종을 검출한다고 한 이것을 이런 감마핵종을 분석하는 기기가 따로 있는데 그 기계는 오염도 10㎝가 넘는 납으로 만든 지름 1m의 자폐기안에 시료를 넣고 측정했을 때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1kg를 측정하는 데 이 기계 감마핵종 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30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포터블 이 기기를 하시는 분이 아마 이런 모든 복합적인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 하시고 기종을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이것은 방사능 기술자 과학자한테 조금 전에 받은 팩스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안에 답변서 설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 데 제일 중요한 분석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정밀분석기가 해야 될 기능을 여기에다가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과장님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도와 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기기를 전문기기를 사서 한다고 할 경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효용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사기보다 차라리 보건환경원이라든지 전문 방사능측정기관 이런 데에 우리 각 학교별로 어떤 한시적인 기간에 샘플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결과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한 안전성확보와 비용 측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요구자료 중에 상수도인입학교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 중에 합천에 가산초등학교의 두세 곳에 상수도 인입 예산이 편성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학교가 984개 중에 지하수 먹는 학교가 43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3%밖에 지하수를 먹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지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안전한 상수도로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먹는 학교 43개가 있는데 이 물을 할 때 음용수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끓여서 줍니까,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전체 43%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는 물을 지하수를 가지고 먹는 물은 끓여서 먹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도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고 만약에 저수조에다가 물을 모아서 할 때는 검사를 연 몇 회씩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최근에 녹차 이런 물도 공급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부적당한 물로 인한 수인성질병 이런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주를 해주십사하는 요망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과장님 도와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체육건강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대부분이 급식전공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급식업무가 더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보건업무까지 있고 여기 체육에 관한 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답변 잘 하시고 저희들도 쉽게 이해를 하는데 급식보건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데 저는 방사능측정기 구입은 왜 구입을 하려고 했는가 구입하는 목적 그것을 보면 목적에 합당하면 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사전에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재료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일본 방사능 유출이래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데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일본수산물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구나 경남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인접해 있어서 식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키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오염이 측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수산물에 의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수산물이 아예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것인데도 우리가 학교급식에서도 아예 구입도 안 하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급식수요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 교육청 당 550만원짜리 측정기구를 구입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또 방사능 오염물질을 식재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기계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기계의 효율성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1킬로그램을 측정할 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까?
그럼 모든 식재료를 전부다 수산물에 대해서 다 방사능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수산물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게 고등어 이런 것인데 고등어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교에 고등어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방사능 오염된 것 아닙니까?”이렇게 하면 일단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육청에서 나와서 실제로 점검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종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과연 제대로 측정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종의 문제거든요.
기종까지도 배종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수산물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당장 필요한데도 좀 급식분야다 보니까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당장 이것은 큰 돈이 들면 정말 이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550만원 정도 한 청 당 하나같으면 저는 하루속히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재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조재규 위원 이 부분은 재정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부터 던져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안 86페이지에보면,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토지매각을 해서 세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토지매각 중에서 가장 큰건이 의령고등학교 구외부지 공사업 편입보상금인 12억5,000 우리 세입으로서 잡혀있는데 이 12억을 세입을 확보했는데 의령고등학교의 세외부지, 구외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의령고등학교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현재는 세입환원방식이 바뀌어서 2회추경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2회추경에 12억, 편입부지보상 의령신시가지조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인데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는 재정과는 세입만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은 해당학교에서 다른 요구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재정정보과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어느 분 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매각은 이게 신시가지 택지조성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계약은 4월 18일에 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세입은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보통 1차추경 예산안이 3월 말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4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이 1차추경 편성된 시점 이후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돈이 또 계약한 날 동시에 납부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일정에 맞춰서 납부가 되니까 실제 우리 계좌 안에는 들어 와 있어도 편성은 2회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편성은 세입으로서 편성이 되었지만 또 세출로써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시설과장님 아까 나오신 것 같은데, 재정정보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재규 위원 의령고등학교에 투자된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본예산에 창원기초공사가 3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거는 어느 학교라도 다 창호교체공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의령고등학교의 재산을 매각해서 의령고등학교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창호교체공사는 매각이 아니라도 투자가 되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창호교체공사를 의령고등학교만 한다면 이 매각대금이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재규 위원 일반적으로 당해학교 재산이 매각되면 당해학교에 100%는 아니더라도 재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학교별로 재산을 매각하면 다시 환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학교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내년부터는 환원하지 않고 사업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 저희들 사업우선 순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재산 매각하는 학교에 특별하게 또 투자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과에 부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금년까지는 매각을 하면 그 당해 학교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금년이거든요.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지금 의령고등학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시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재정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조형래 위원 세입항목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위약금이라는 우리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공사의 지체보상금이 많은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연배상금.
○조형래 위원 지연배상금이 많은데 김해 우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지연에 대해서 배상금을 2억을 넘게 받았네요?
2억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 안 망했나 모르겠는데, 회사 괜찮았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위약금으로 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이 우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준공지연위약금으로 2억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많은 지연배상금을 원하면 건설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여기 보니까 준공기한이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그렇게 지연이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면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립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에 학교비예산으로 위약금을 받더라도 학교법인에서 학교비회계에편성됩니다, 사립학교는.
○조형래 위원 예산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시설비보조, 운영비 나가더라도 그 돈은 전액 학교비예산에 계상되어서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그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도 전체 그리 들어가고, 만약 특수목적비라면 아마 도에서 사립학교 운영담당부서에서 반납을 받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약금 수입에 대한 이런 것이 사립의 경우는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은 공립이나 다를 바 없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익위약금을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사립학교에서 받더라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것이 기존재정수익금에 포함되어서 기존수요를 산정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결국 우리 돈이 더 나간 겁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이 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이나 적립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일 텐데 추경에 당초예산에 잡은 거에 거의 뭐 필적하는 정도로 이자수입이 확 늘어났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금리가 2008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다보니까 더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잠시 머물렀는데, 내리기는 많이 내렸지만 현재는 검토보고서 설명서 1.95%까지 내려는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교부금이 상반기에 주로 조기집행사업비로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가용자원 예치가 되고 또는 우리가 올 중반기에 각 과에서 목적사업비를 학교에서 내려 보낼 때 적기에 내려 보내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예산집행 품의를 하면 만약에 1억이라 싶으면 1억이 다 내려가지고 학교에서는 12월에 집행할 수 있고 11월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기 시기를 맞춰가지고 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업무는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요인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걸 탓할 것은 아니지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판단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결국 아까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입되지 못하고 예비비나 이런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과학직업과 과장님.
배종량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배종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제가 몰라서 제 아니면 물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융합인재교육이 덧붙여서 어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융합인재교육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STEAM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TEAM교육이라는 것은 수학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기술과정을 접목시켜서 여기에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죠.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교육을 융합인재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은 STEAM교육이라고 하는데 S가 Science 과학입니다. 그다음에 T가 Technology 기술이고, E가ngineering 공학, Arts 예술, 여기서 예술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말합니다. M은 Mathmatics 수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육사조가 수학 과학이면 수학 과학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용을 수학 과학적인 요소로서 해결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을 더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지도의.
○배종량 위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지금 옛날에는 수학하면 수학만 가르치고, 과학하면 과학만 가르쳤는데 지금의 교육형태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사가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일상 생활에 있는 현상을 도입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수학적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그러면 모든 교과, 과학선생님도 예술에 인문학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요새 TV에 보니까 글로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고, 융합이 뭐냐고 하니까 자동차가 나오고 이러던데, 지금 설명을 핸드폰 설명을 하면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말이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생 수학을, 물론 수학만 가르친 선생님이 아닙니다만 그 선생님을 어떤 방법으로 또 재교육 위탁교육을 시켜서 수학선생님을 과학과 연계한, 과학은 좀 쉽겠다. 기술이면 기술, 엔지니어링하고 접속을 해서 인문학과 결부를 해서 어떤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럼 선생님들 직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확보해 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옛날에는 교사를 직무연수를 할 때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유명강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듣고 그렇게 하는 직무연수였다면 지금의 연수형태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과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연수도 일방적으로 해서 강사가 이끌어 나간 그런 형태의 직무연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교사가 수업을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으로 그 과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는 공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용한다면 스마트 교육하는 것이 그 말이고,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과목에 들어 왔다면 그게 STEAM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우리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형태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모여서 현재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관찰한다면 내가 관찰했던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찰했던 내용들을 어떤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올려놓으면 다른 학생이 또 그것을 보고 다시금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토론해가면서 새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 교원들 연수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을 1년에 기초연수 한 번이겠죠?
선생님이 한 번밖에 더 받겠습니까? 1년에 교육을, 아니면 두 번?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STEAM 말씀 하십니까?
○배종량 위원 아니 기초연수, 어떤 STEAM에 대한 연수를 갔을 때, 여기 보니까 위탁교육을 했을 때 11월에 4회에 걸쳐서 학교장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교장 선생님이 한 번 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전부다 95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1월 중에 교사 300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선생님 한 분이 가서 교육을 받는 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꼭 한 분일 수도 있고요.
○배종량 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나는 한 번 가는 거죠, 1년에 한번.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과연 그것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고 그 바쁜 선생님들 또 내 전공에 메여있는 선생님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면 안 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에 너무 집착하고 치우쳐서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홍보적이고 너무 겉핥기식으로 선생님들을 교육장에 한두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STEAM연수는 STEAM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이 교육사조가 서로 협업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간 형태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교사들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보획득능력이 교사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그야말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교사가 저희들 옛날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절대 학생들이 안 따라 옵니다. 지금 학생들의 사고는 아주 오픈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옛날 같은 방법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 있는 STEAM연수라든지 스마트연수라든지 이런 연수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스스로 배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이해하고 좀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아까 했던 질의인데 걱정되어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도가 어쨌든 약 100억 가까운 돈을 일방적으로 우리 쪽으로 전출금으로 와야 될 돈을 세출에서 삭감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한 100억대 정도의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서에서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축소되더라도 학교급식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게 없으면 실제로 확보가 안 되면 급식이 안 될 텐데요.
대책이 어떠 하신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희들이 1차추경 때까지 12월까지.
○예산과장 이수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청에서 너무 무상급식비 부담이 크다, 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조형래 위원 시․도청이 크다 입니까, 교육청이 크다라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시도지사가 크다고 해서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그래서 2013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저희들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돈을 못주니까 그 대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우리가 그만큼 시도교육청에 돈 더 줄 거니까 이거가지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부담을 덜어주라는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인데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는데 전혀 교육감님께 돈 내놓으라는 소리 다른 시도는 안 합니다.
유독 우리 경상남도만 이 돈은 우리 몫으로 더 왔으니까 우리가 세출을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이 안 들어오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불용액들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부족하게 결산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학생들 급식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올 2013년도 결산을 하기 전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들을, 예산항목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당겨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아닙니다. 저희들 세출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만 잡혀있으면 저희들 집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도청에서 100억을 주려고 했다가 안 줬으니까 그만큼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할 적에 그만큼 부족하게 결산하면 그것으로 저희들 세입은 결산되고 세출은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조형래 위원 급식은 할 수 있겠는 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의 부담을 감수하고 도청을 원망하는 “참 저 사람들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상태로 그냥 넘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냐.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하고 저도 비서실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충북에 66억 내놓으라, 우리 경남에 95억 내놔라, 타 시도는 교육청 네가 써라, 그거 우리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인천광주는 “그러면 우리 몫으로 왔으니까 반반정도 우리한테 부담을 덜어줘라” 저희들도 한 반 정도만 좀 부담을 덜어달라고 몇 번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지금 도청하고 우리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들도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갑갑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의 마지막 4분기의 예산집행에 도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 협조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도청예결특위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문제들을 도청예결특위에서 뭔가 좀 분명한 질타도 하고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나.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바람은 도청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 다시 좀 회복시켜 줬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자료를 도청예결위 특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생들 밥 먹이는 거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협조해야 될 광역자치단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마치 동격인 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가 듭니다, 오늘 질의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급식이 가능하다하고 예산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휴대용방사능 측정기구 16대 8,800만원은 현재 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기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또한 방사능측정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학생식품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총 1건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인태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7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9월 18일자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한 조형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미 지난 회기 때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문제 해결로 만족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문내용이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조문의 체계, 형식, 용어 등 입법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시행시기를 조정 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10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9분 개의)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리고 결말을 맞이한 각종 주요정책의 마무리와 현안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7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2014년 3월 1일 개교예정 학교 중 서진초등학교와 갈전초등학교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3년 11월 6일 현재 공정률이 각각 49%와 38.5%이며, 대안학교인 경남꿈키움학교는 58%로 2014년 3월 1일 정상개교에는 차질이 없는지,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진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진행현황은 지난 주말인 2013년 12월 5일 현재 공정률이 53%로 교사동의 외부 공사는 외부적벽돌 및 접합강판 하지 작업 중이며, 내부 공사는 바닥 화강석 및 테라조깔기, 창호설치, 천정텍스 설치 등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당동은 골조공사 완료 후 양생 중으로 전체공정이 마감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전초등학교는 교사신축공사 진행현황이 지난 주말 현재 45%로 외부공사는 적벽돌 쌓기 등 서진초등학교와 비슷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꿈키움학교는 지난 주말 현재 공정율 68%로 좀더 진척사항이 빠릅니다.
갈전초등학교는 2014년 3월 1일 개교 후 1개동은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으나 동지역의 입주자가 적어서 완공된 4개동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초등학교와 경남 꿈키움학교는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2014년 2월말까지 공사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며 3월 1일자 정상 개교에는 차질이 없으며, 앞으로 더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 확인 시에는 그 시공업체들로부터 “3월 1일 개교에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갈전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한 개 동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다행히 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옆에 학교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옆에 학교 신세를 안지면 좋은데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학교를 개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소지도 있고 아이들 교육적으로 볼 때도 참 안 좋거든요.
이미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우리가 준공일자를 서면 상 계약을 할 때 준공일자가 언제로 되어있는 겁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준공일자는 3월말입니다.
○김종수 위원 준공일자가 아예 개교일보다도 늦다 그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김종수 위원 현장에 가볼 때의 물론공사가 늦게 시작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주원인은 내 현장에서도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공업체를 하나로 둬야 될 건데 학교 하나 짓는데 시공업체를 두 개를 줘놓으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를 두 개를 둔다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강제조항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권장사항이고 지금 일반지자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주 계약업체가 부 계약업체를 서로 파트너십을 맞춰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처음 하다보니 파트너십이 결여 되었다고 봅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권장사항이라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계획도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이번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처음부터 서로 파트너십이 맞는 업체끼리 되는지도 확인도 해야 겠고 또 공정률에 따라서 계약의 방법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수 위원 만약에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되지 않아서 지체금을 물게 될 경우에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지체금을 물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때 에는 어느 동은 어디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각각 자기 지체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게 되어있고, 계약은 A회사, B회사 별도 각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에 따라 하게 되는데 공정이 보면 묘하게도 교사 한 동을 만들 때 안에 내부 다 해놓고 위 상부층에 또 골조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표에 보면 상부층에 안에 내부 다 끝내고 나서 상부 옥상층에 골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정표가 좀 애매하게 되어서 두 회사 다 똑같이 동일하게 공사완료일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된 바람에 지금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를 조금 괴롭히기 위해서 어느 회사가 공사를 늦춰서 애를 먹일 수도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던데 향후에는 이미 그 현장에서 내가 충분히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남분교장하고 지도분교장 폐지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키움학교 입학전형은 일정이 어떠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통영에 두남분교장의 학생은 하숙비를 줍니다. 하숙비를 줘서 하고 지도분교장도 마찬가지고 하숙비를 줘서 하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꿈키움학교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꿈키움학교 전형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 수요일 17시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차 전형은 12월 12일 서류심사로서 서류전형하고 이때 추첨대상자를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2차 전형은 추첨을 하는데 13일 금요일 10시에 하고, 3차 전형은 면접방법으로 13일 14시부터 17시까지 면접전형을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10시에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되어 있고 합격자등록은 12월 16일부터 12월17일까지 등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형 일정이 지금 원서접수는 거의 하루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현재까지 지원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저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학교에 알아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늦게 전형요강이 발표되는 바람에 미처 학부모, 학생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좀 지원자가 적을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지하지 못 합니다만 많이 좀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형하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사회통합 전형과 교육다양성 전형 정원의 특별전형이나 모집구분을 해서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시 본회의 끝나면 지금 어느 정도 접수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두 학교의 학생들이랄까 2학년, 4학년 그렇더라고요.
지도분교는 2학년짜리 남녀학생 두 명이고, 두남은 4학년짜리 남학생 한 명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데 그 아이들 하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학생아동보호차원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대책이나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돈 주고 하숙해라”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그 상황을 지낼 수 있을 는지, 6학년까지.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참고로 하숙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서 자기부모 중에 한사람은 시내에 나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례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유치원학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선진유치원의 학구가 남양초등학교 그리고 동성초등학교 또 수양초등학교, 축동초등학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천에는 선진유치원 외 기존의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천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사천유치원은 학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삼성.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유치원은 사실은 학구개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구개념이...
지금까지는.
○조재규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이 없는 학교를 학구로 보고, 지금 옆에 삼성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제가 그 내용은 당장 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거의 다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조재규 위원 있으면 안 되죠.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지금 선진유치원하고 사천유치원이 삼성초등학교, 사남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재규 위원 학구가 사천유치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천유치원하고 선진유치원하고 사천읍에서 어디가 가깝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읍에서.
○조재규 위원 당연히 사천유치원이 가깝고 선진유치원은 사천시청...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조재규 위원 예, 그렇거든요.
학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치원도 공교육화 확실히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도 수용의 개념으로 가라고 교육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 의견수렴도 하고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립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될 때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함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병설을 없애는 것만큼 해서 단설로 만들고 그렇게 할 때 그 주변으로 하고 또 이번같이 선진유치원을 할 때 보면 서로 좀 학구개념이 무시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도 지금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조재규 위원 단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 기존에 사천유치원이 있고 선진유치원을 신설하면서 학구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저희들이 도에서는 학구조정 검토를 하지 않았고, 지역청에서 우선 단설이 필요하니까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당분간은 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되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구조정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천유치원에 학구로 되어있던 삼성, 사남 두 개 학교만 학구로 되어있습니까?
초전초등학교도 사천유치원으로 학구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뭐 유치원은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인근으로 가게 되고 지금까지도 학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2개가 생기면 다음연도에 가까운 쪽에 가려고 그렇게 수요자가 가려고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선진유치원 설립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천읍에서 선진까지 가는 데굉장히 멀다는 말입니다.
그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학교설립을 그 당시에는 학교지원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버스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는데 학생들 하나하나 태워 가면 10분이 아니라 30분이 걸립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10분 걸리지만 유치원 아이들 하나하나 태워 가면 보통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선진유치원이 적지가 아니고 사천읍에 폐지된 학교 동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 데 구구한 변명을 대고 해서 지금 선진유치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학구조정도 안 됐거든요.
학구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는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구구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기도 병설유치원이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없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용현초등학교는 선진유치원으로 가게 되겠네요?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당연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학구라는 개념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새로이 가고 싶은 곳에 따라서 재편이 될 것인데 무리하게 서로 크로스해서 역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당장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용현초등학교의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사천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용현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남유치원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사남유치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에 사남유치원이 아니고 사천유치원으로.
○조재규 위원 아, 사천유치원으로 갑니까?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부터는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어집니다.
○조재규 위원 아니죠. 용현이 선진유치원에 가깝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천유치원에 갔으면 이제는 선진유치원을 다녀서 먼 선진유치원을 지나서 더 먼 사천유치원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선진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내년에는 그리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러 그것을 아이들을 그 옆에 놓고 저리로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잖습니까?
○조재규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게 또 사천읍에 있는 동성초등학교는 사천유치원을 지나서 선진유치원으로 가도록 학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지되어서.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당장 한 해에 제가 첫 해에 말씀드린 게 병설유치원 4개를 통합해서 단설을 만들다보니까 당해연도에는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싣고 오고 가고 하지만 그거는 곧 이어서 학생들이 원아들이 편한 곳으로 재편...
○조재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사천유치원과 선진유치원의 학구에 대해서 어느 학교 병설유치원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하는 학구에 대해서 지금 가져오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재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발언 하나.
○위원장 정동한 예, 말씀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난 뒤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자료제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예, 잠시 시간을 주시면 교육청에 전화 연락하면 바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 연락해서 가지고 와서 유인물을 해야 되니까 한 20분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고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김명훈 부교육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반갑습니다.
오늘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예산액의 1.3%인 531억원이 증액된 3조9,890억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14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수석전문위원 박승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를 억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신규사업인 감각장애 거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비 1억1,880만원과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 5,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장애 거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각 및 청각장애를 가진 감각장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감각장애전문거점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구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억1,880만원입니다.
도내 감각전문거점지원센터는 창원, 진주, 김해의 세 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수학습보조도구와 보조공학기기 등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제공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장애학생스마트러닝지원사업은 5,500만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011년도에는 갤럭시탭 8.9인치 72대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갤럭시노트 10.1인치 32대를 구입하여 18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2개교에 배치하였고, 보안장비와 무선장비 등을 설치하여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선정된 특수학교 2개교를 포함한 6개 특수학교의 무선인터넷망 설치 및 무선 랜 보안장비와 무선AP 등을 구입 설치하는데 5,000만원과 스마트러닝 연구학교운영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에 1억원과 함양교육지원청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2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부터2012년까지 남해군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운영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본예산에서 2억원,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고 2013년 2월 남해군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2억원 교부받아서 초․중․고등학교 30개 학교에 학급수와 프로그램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추가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남해군의 재정사정으로 교육경비 추가지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금은 남해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2억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과 후 학교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양교육지원청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250만원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2,500만원, 도교육청에서 1,250만원, 지자체에서 1,250만원의 대응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4개교가 있었습니다.
이중 안의초등학교가 지자체보조금신청을 할 때 1,250만원이 아닌 1,000만원만 신청하여 교부받음에 따라 이번 2회추경에서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대학생 교육기부활성화사업 1억2,0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지원사업은 대학생을 활용하여 방과 후 학교나 토요프로그램,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4일, 2013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관련전국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회의 시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본예산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의 위탁사업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경남에 대한 대학생교부기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 2,239만2,000원의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은 2011년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추진제 권역별운영방안연구비 2억2,000만원과, 2012년 유아교육선진화기반조성사업비 3억4,0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중에 2011년 유치원특성화프로그램추천제 권역별운영방안연구비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추진결과 연구용역비 2억730만8,000원을 집행하고 평가위원회 운영비 및 회의비 1,269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선진화사업 중 5세누리과정 비참여 아동실태조사 사업은 5세누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취학 전 1년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모색으로 조달청 입찰에 따라 낙찰차액 613만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유아교육 홍보사업은 홍보효과가 큰 라디오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누리과정 시행 및 유아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방송국의 프로그램개편에 따른 36만4,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품임차료 313만6,000원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 참고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중등교육과장 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2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해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 2개교는 창덕중학교와 거제중앙중학교입니다.
2개 학교 모두 우수한 현장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로 평가받고 있어 연구학교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자유학기제 2차 연구학교 운영대상학교로 거창여중, 하동중앙중, 김해대동중 3개교가 지정되어있으며, 2014년에 희망학교 41개교, 2015년에 희망학교 41개교를 운영하여 자유학기제 모델개발과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특이사항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핵심 성취기준에 기반한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2015년부터 대대적인 교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체험활동 특히 진로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조성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체험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매칭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을 맡은 강사와 도우미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속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6년에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지원비, 농어촌지역의 진로체험비 등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특별교부금의 신규사업으로 융합인재교육 교원역량강화를 통한 교사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과정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총 1억6,100만원을 편성한 교원생애 주기연수 체제구축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생애주기 연수체제 구축사업은 융합인재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입문연수, 기초연수, 심화연수의 단계별 연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문연수는 STEAM의 올바른 이해 및 STEAM의 수업하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원격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였으며, 경남교원 650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기초연수는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STEAM학교장 연수와 교사대상의 직무연수로 인제대학교에 7,920만원을 위탁하여 2013년 11월 4회에 걸쳐 학교장 950명 연수를 추진하였고, 2014년 1월 중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 15시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워크숍은 제1회 경남영재교육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융합과학체험전과 STEAM체험형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융합과학체험전은 STEAM리더스쿨 교사연구회의 성과를 제시하고 체험활동을 실시한 것이며 STEAM체험형 워크숍은 초․중․고급별로 교사가 직접STEAM수업을 체험하고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교사 9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심화연수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STEAM의 수업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결과 발표 등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단위의 집합연수를 추진하기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3,700만원의 예산을 한국과학기술원에 위탁하였으며, 경남교원 67명이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실현을 위한 경남교원의 마인드 제고 및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취업담당 인력운영사업 7억3,229만2,000원의 인력운영 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담당 인력은 학교수요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간 31개교 41명, 산업우수강사 26개교 39명입니다.
취업담당 인력채용기관은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2013년 7월부터2014년 4월까지 10개월이며, 월 급여는 190만원 수준입니다.
취업지원 간 자격기준은 기업체인사 노무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자,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직업안전법 등에 의한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종사 경험이 있는 자 등입니다.
취업지원관은 취업처발굴,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지원, 취업자 현장방문 추수지도, 취업관련 행정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우수강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을 준용합니다.
산업체 우수강사는 산업체의 우수인력을 양성을 위한 기술전수, 취업지원 멘토,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능 향상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이 공립학교는 3,913만9,000원 감액되고, 사립은 2억6,598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경남전자고, 직업과정을 운영 중인 일반고등학교 중 법․정책 등으로 지원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차 추경 시 공립학교는 5,154명에 37억5,440만원, 사립학교는 5,727명에 54억4,96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차 추경대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학생수가 공립학교의 경우 99명 감소되었으며, 사립학교는 225명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변동 학생수 대비 지원액 변동이 큰 사유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비싼 1급지 “가” 지역 학생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6페이지, 하동도서관 이전비는 하동군에서 당초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5억원의 보조금이 적게 지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도서관 리모델링과 도서관 이전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 이전 사업은 구 하동교육지원청사를 개‧보수하여 현재의 노후된 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0억원이었으나, 2013년 6월 하동군에서 확약한 보조금 10억원 중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금번 2차 추경예산에 하동군 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자체재원 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억3,000만원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관리실, 열람실,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이 포함된 지상 1, 2층을 개선하여 2014년 3월에 하동도서관을 이전․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다됐고 또 자료요청하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여기에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다음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받고 그래가지고 잠시 점심 먹고 계속 속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성 위원님, 담당부서의 설명에 의해서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설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하고.
○김종수 위원 성 위원 말씀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또 그 자료요청에 따른 질의에 따라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다 듣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답변을 듣고 자료요청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답변내용에 따른 자료요청을 하고 또 추가 자료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시지요.
○위원장 정동한 조금 전에 성경호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집행부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또는 앞으로의 어떤 설명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요청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훑어 봤고요.
상수도인입학교, 학교에 먹는물 중에서 상수도를 먹는 학교, 지하수를 먹는 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식품용 정밀 방사능측정기 요구 이용계획, 활용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자료요청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질의 중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분은 또 요청하기로 하고 오전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학교무상급식지원 전출 최종 예산액은 290억7,749만원으로 차이가 101억 7,738만9,000원이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 및 학교급식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 지원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으며, 학생수 및 실 급식일수 변동 등에 따른 10억6,475만1,000원을 감액한 392억5,487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7,8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6억838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8,638억9,000원이 감액하였으며, 2012년 회계 만료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전입할 추가 정산분 9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7,738만9,000원이 감액된 290억 7,749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청 대응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축소 관련 협의 요청 시 도교육청과 협조하게 되어 있지만, 국고보조금과 관련 협의 중 도청에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조금과 고등학교 운영비는 2013년 무상급식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도청과 협의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학교급식은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7교의 운동장 조성 형태와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보광고, 사천고, 창원초, 진주중, 군북초, 거창여중, 초계초 이상 7개교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당 3억5,000만원이 정액지원되며, 각 지자체별 대응투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기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은 친환경 운동장을 기본모델로 해서 앞으로 운동장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체육회가 지원하는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10월 이전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각종 행사축소를 위한 회의는 10월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거제시 체육회에서 삭감이 된 1,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면밀히 검토하여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기정 예산액 대비 61.1%인 8억6,000만원을 증액한 2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면적별 지원 기준액, 보건실 설치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추진 가능한 49교에 대하여 8억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면적별 지원 기준액은 보건실 1실당
30㎡~45㎡은 1,600만원, 45㎡~60㎡ 은 2,000만원, 60㎡ 이상은 2,400만원입니다.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보건실 설치율은 100% 이며, 보건실 현대화 추진율은 82%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30㎡이상 독립된 보건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노후 보건실 환경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6대 구입 예산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예정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기능 및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식품용 정밀방사능 측정기로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 세슘, 나트륨, 코발트 등 모든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으며, 식품 1kg을 측정하는 데 30분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자연방사선의 간섭을 차단하고 측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에 방해받지 않고 식품의 방사능 양 만을 측정할 수 있어 비교적 신뢰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예정인 휴대용방사능측정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사전 차단이 가능하므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휴대용방사능측정기 1대는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학교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차별 교체사업 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16년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도내 890교 중 33%에 해당하는 294개교 학교가 신설개선이 필요하며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6년까지 매년 필요한 예산은 평균 294억원 정도이며,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예산 등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지방교육재정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운영 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어, 에듀파인 총괄센터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에듀파인 총괄센터 운영, 하드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학교회계 사용자 종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당초 4억3,776만8,000원 교부되었으나 4억2,474만6,000원 집행되어 집행잔액 1,302만2,000원이 발생하여 교육부의 감액교부에 따른 반납입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내역은 에듀파인 총괄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사업 낙찰차액과 유지보수 등 기타 용역사업 낙찰차액 기타 사업추진경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창원 귀산분교 등 임대료 수입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임대료수입 전액 삭감 금액은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7교)의 임대료수입 총 2,964만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폐지학교에 대해 사유별로 전액 삭감한 설명을 드리자면 폐지학교 7교는 기존 대부자의 갱신 의사로 2013년 본예산에 예상 대부료 2,96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창원시 소재 폐교 양곡초등학교귀산분교장은 복수의 대부신청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무응찰)되어 마을어촌계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보존 관리 중으로 임대료 1,542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함양군 소재 폐교 금반초등학교휴천분교장 246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남상초등학교임불분교장 144만원, 거창군 소재 폐교 석강초등학교 구외부지 34만원은 현 대부자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재 계약포기로 임대료 42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영시 소재 폐교 한산초등학교하소분교장은 현 대부자인 지역마을조합에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 요청함에 따라 2013년 3월 매각함으로써 임대료 28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7억383만1,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재 폐교 청도초등학교인산분교장 289만원, 하동군 소재 폐교 양보초등학교 425만원은 기숙형거점중학교 밀양 가칭 미리벌중학교, 하동 가칭 한다사중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임대료 714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1%인 71억 7,286만9,000원을 증액한 160억 2,086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을 본예산 시 적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2008년도에는 평균 4.3% (90일 기준) 이었으나, 2010년도 5월부터 정부 금리정책에 의거 2.0%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평균 이자율이 2.20%(90일 기준)였으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기예금 이자수입 78억원과 기타예금이자 10억4,800만원 등 총 8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액 대비 이자수입이 71억7,286만9,000원 81.1%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정기예금이자 42억8,286만9,000원 증액되었고, 기타예금이자도 2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81.1% 증가한 총 71억7,286만9,000원이 증액된 160억2,086만9,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우리도교육청 세입재원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 자금잔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평균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다소 감소될 수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6% 증가로 세입금이 증액되었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관련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반기에 증액 교부되었으며, 목적사업비의 학교회계 전출 시 일괄전출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격,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전출하는 등 전출금 교부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탄력적 자금운용으로 평균보유자금 보관기간을 최대한 늘려 나가고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이 전년도 보다 조기 전입되도록 여유 자금 확보에 노력하여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자료요청 하시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내 개인으로서는 물을 것이 없지 싶습니다만 일반재원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도의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산업무니까 예산과장님을 먼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종수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금 우리 예비비가 예산에 몇%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0.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회계연도가 며칠 남도 않았는데 126억이라는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거든요.
이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예산의 편성절차를 밟아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집행을 하는 건데 짧은 기간에 126억을 갑자기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연도 말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교육일반사업을 편성하기가,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러한 재원은 예비비로 전부다 넣어가지고 내년도 우리가 추경재원으로 또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해 예산한 것이 지금 며칠 전입니까?
지난해 새 예산 편성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집행하면 되는데 불과 우리가 본예산 심의한 지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우리 예비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미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법정전입금이나 기타이전수입금들이 또 추가로 들어온 그러한 재원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런데 그 날짜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하고 불과 보름차밖에 더 나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그래서 연도 말에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김종수 위원 안 맞으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또 넘겨가지고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서 상으로 0.1% 이내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지 그것을 훨씬 초과를 해서 많이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산과장 이수한 현재 우리 연도 말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들어온 재원을 지금 기존 사업비로 책정 안 되면 결국은 예비비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 말은 지금 우리가 신년도 예산 편성하는 그 기간하고 연말 제2추경하고 날짜 차이가 많으면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미 지금 우리가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쪽에 예비비를 잡아서...
○예산과장 이수한 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도 다 활용이 됩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활용이 되는데.
○예산과장 이수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여기 예비비 중에 1,06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비비로 들어오는 내년도 예산재원이 다 된다는 겁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예산재원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 지금 남은 기간동안에도 이 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추경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연말까지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예, 예비비는 우리가 재해나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는 사용을...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인거라.
사람이 오해하기가 딱 쉬운 기라.
○예산과장 이수한 예비비는 지출항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재원이 남아 있을 적에 우리가 지금 예비비에 편성.
○김종수 위원 그래 재원이 남으면 이월금으로 해서 신년도 예산짤 때 불과 그 기간이 며칠 전이 아닌데 그때 편성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신년도 예산에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1,064억 정도는 불용액이 되겠다.
○김종수 위원 그래 불용액을 계산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과장 이수한 아닙니다.
이러한 재원들을 전부 예비비에 있는 재원들을 합해서 내년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재원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 전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비비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에 두면 사업비는 쓰지 못하거든요.
○김종수 위원 그래 못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0.1% 이해를 하라고 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 지금 0.4%가 넘어 버리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서대로 안 지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본예산에서는 저희들 예비비를 0.1% 이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만 연도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사업비로 편성은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학교의 회계는 2월 말 까지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회계연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집행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기존 사업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재원이 있으면 모두가 다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감안해가지고...
○김종수 위원 그것은 내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이 재원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 알고 있으니까 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으로 추경에 올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총 49개의 학교에 대한 보건실 현대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일반재원으로요.
8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알게 된 건데 우리 도에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50% 수준이하 아닙니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수가요.
49점 아마 그렇거나 51점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요.
그래서 50% 정도라고 봤을 때 보건실 현대화에 재정을 투입한다 할지라도 그 보건실을 관리하고 지킬 교사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이번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82.3%의 학교에 보건실이 현대화되게 되는데요.
보건교사는 50%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보건실은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의 배치는 사실상 저희 중등과에서 하지만 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보건교사를 배치를 하지만 배치가 안 된 곳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보건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담당업무를 줘서 그 업무를 가지고 보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여건상 거기에 있는 환자 학생들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또 치료도 받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실이 확보되면 아마 보건교사도 사실상 배치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관리의 주최가 보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약품도 있고 어떤 측정기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을텐데 현대화해서 다 갖췄다할지라도 관리할 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빨리빨리 현대화 시켜놓는 건 좋은데 해놓은 것이 곧 또 노후화되고 퇴락해가지고 돈은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다든지, 잠겨있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사업 같은데요.
이게 보건교사의 배치와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좀 속도를 줄이더라도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보건인턴교사라는 선생님들이 계셨다 그러데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인턴교사를 시간제교사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됨으로 해가지고 인턴교사 전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고 신문에 보도되기를 경남에는 500명 이상의 인턴교사가 직을 잃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보건은 좀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턴을 우리가 예산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보건실 현대화에 발 맞추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인턴교사에 관련된 재정은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것이 교부금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중단이 되다보니까 보건인턴교사를 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는 좀더 이걸 예산이 있으면 연장을 해보는 것이 어떻나 싶어서 우리가 올해까지 보건인턴교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또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충분한 생각의 의견대로 공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제 생각인 보건실현대화를 위한 시설공사 예산과 인턴보건교사의 채용인건비를 조절을 해가지고 보건실이 현대화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턴보건교사라도 배치하는 정책으로 가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담보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만 해놓고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요.
지금 이 사실상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의 사업인데, 올해로써 완료 원래 목표대로 2015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까지 되는 걸 우리가 조기에 좀 하자 이랬는데, 사실상 일선학교에 보건실이라도 현대화를, 보건실이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보건담당을 맡은 분이 사실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선 학교장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지금 업무담당을 보통 옛날부터는 체육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 활용이 잘되어 있어야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좀더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론 위험한 환자들이 있다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말씀을 잘 들었고요.
설치된 현대화된 보건실이 학교 안에서 담당교사가, 보건교사 아닌 교사가 맡더라도 이 현대화된 시설 방치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운영에 대한 방안을 학교별로 내려줘야 안 되겠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히.
그냥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수업하기도 바쁜 선생님들이 보건업무를 맡았다 해가지고 보건실에 상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수업이 되면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공백시간에 찾아온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 데 왔다가 문이 안 열려서 간다든지, 문이 열려도 아무도 없는 썰렁한 데 와서 시설을 관리가 안 되게 아이들이 뭘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업무담당자 연수도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오늘 검토보고서 설명에, 도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 392억을 분담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3:4의 비율로 했을 때 우리가 392억, 도가 392억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460억인가 이렇게 해서 나눠진 분담율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분담율은 3:3:4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도가 보고 된 자료를 보니까 한 100억 펑크를 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것은 펑크 말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특별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우리 쪽에 있고 저쪽에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을 식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지원을 해주는 연말정산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국고보조금을 도청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청에서 우리 쪽에 올 돈이니까 삭감을 해서 우리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저희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여기 설명에 보면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원하고 고등학교 운영비 6억138만9,000원을 감액해서 101억원 정도를 도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읽히거든요, 읽어보면.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고등학교 운영비는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읍면지역에 있는 무상급식이 전에는 분명히 도청에서 심의 자료에도 보면 2012년도까지는 쭉 이것이 급식비를 모두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읍면지역에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한테 식품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차입금이 한 6억838만9,000원 정도가 차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단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식자재비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식자재비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운영관리비는 우리가 다 전액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 읍면지역에 심의 회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 회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읍면지역에는 고등학교는 운영비, 식품비, 인건비까지 포함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일반교로 자기들이 심의를 하면서 그 문맥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이 잘 충당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하고도 의논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끝내는 로드맵식을 한다면 식자재 외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도는 무상급식에 대한 책무성을 끝없이 회피하려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뒤따라가면서 분담율을 지켜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도에서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추경에서요, 도는 결국 분담금 392억원에 대한 것들을 약 100억원 정도 감액한 290억원으로 도 결산 추경에다가 세출예산에다가 잡아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아직까지 저도 그쪽에는 예산을 아마 그렇게 잡은 줄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형래 위원 그럼 뭔가 안 맞고 자꾸 우리가 빚 받으러 뒤에 따라 다녀야 되는 이런 공사 간 입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 재원이 더 과도하게 지출되는 예산 외의 지출이 생기는 어디 전용을 해야 되거나 예비비에서 땡겨 와야 되거나 이런 문제 안 생깁니까?
현재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보고 같으면.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그것은 당기고 고무줄 당기기식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차 추경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십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도 일반 재원사업인데 특교는 안 묻겠습니다.
물을 것도 없는 거고, 휴대용방사능 측정기 구입비 해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것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1kg의 식품을 방사능 측정을 하는데 약 30분 이내라고 써놨는데 한 30분 걸리는 모양인데 학교에 그 많은 식품들이 들어오는데 한대를 가지고 1kg로 하는데 30분 정도 걸려서 그 측정한다고 측정하는데 사람이 한사람 정도 필요할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이게 하나 걱정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식품관계의 방사성 이런 관계는 시청에서 할 일입니다.
시청에 담당과가 있거든요.
시청에서 할 일을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물론 애들 건강을 위해서 측정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꼭 한다면 시청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기계를 사달라, 우리가 일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유통업계나 그런데서 물론 측정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 수산물을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일본수산물이라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왔을 때는 일선 학교에서는 일단 검사를 사실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측정기계가 26만원부터 550만원까지는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휴대용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은 지역교육청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550만원짜리는 사실상 16대는 18개 교육청에 있는데 창원교육청과 함안교육청에는 이미 550만원짜리를 사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이 없고 좋다고 해서 그러면 16개 있는 학교에 구입하지 않은 곳에 이것 하나를 배치해 두었다가 일선 학교장님이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유통업계나.
○김종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는 것이고 이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내가 볼 때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이거를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거리가 많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인력은 적고, 또 일거리 하나 더 만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측정을 안 해도 내 생각은 방법이 있습니다. 식품 납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데 만약에 이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을 때는 그 납품업체한테 다음부터 입찰을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하나부터 끝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인력낭비를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 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550만원 비싼 장비는 아닙니다만 이것 1키로 정도 검사를 하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누가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거는 일선 학교장이 의뢰가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요.
○김종수 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장이 의뢰를 한다고 도교육청에서 다 해줄 것인가 판단을 해보고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형래 위원님이 보건교사 이야기인데 이건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만 나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우선적으로 먼저 보건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중학교가 조금 소외되는 학교 급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학급수가 작아도 보건교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설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학급수가 아주 큰 학교인데 지금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중등과장님 잘 들어 보이소.
학급수가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학급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데는 있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학교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생각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보건과니까 그런 사실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방사능측정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상당히 우리 수산물이나 다른 농식품 또 가공식품, 축산물 이런데 대한 어떤 방사능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방사능 기준 측정 베크렐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370베크렐이라고 우리한국에서는 세슘 방사능 기준을 뒀었는데 이것 이후로 100베크렐로 강화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미국 같으면 1,200베크렐입니다.
1,200까지도 안전한 것으로 기준을 해놓은 것이죠.
EU같은 경우도 500베크렐입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도 지금 100베크렐로 아주 강화를 했고,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도 아까 핵산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나라도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제출하게 해서 사실상 일본산식품 수입금지가 돼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농식품 의약 식약청이라든지 또 농수산 부처라든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교육청마다 하나씩 사서 각 학교에 관리를 해가지고 과연 실용성이 있겠나 하는 것이 아까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단지 이것은 그냥 학부모우려 또 불안감 불식 만족도제고 이런 어떤 홍보성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 그런 것을 꼭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존에 함안하고 창원교육청이 있다고 했죠, 550만원짜리?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거기서 방사능측정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셨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결과가 나와서 창원에서는 그런 것이 검출이 안 됐다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책관리자 회의에서도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효과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인태 위원 방사능 검출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능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 안 됐구나”하는 것이 제출이 되었고 검출이 되었으니까 이럴 경우에 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야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좀 싼 거 26만원부터 샀다고 했는데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베크렐 검출할 수 있는 어떤 미량의 세슘방사능 검출한다는 그런 장비가 아니잖습니까?
그냥 사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놓고 가지고 있는 거죠.
갖고 있으니까 방사능에 안전할 수 있겠다는 홍보용밖에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 일본원전사태 때문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태평양산 수산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강하게 원산지 단속도 하고 또 방사능에 대한 대체방안도 생기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교육청에서 하나사서 물론 샘플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창원이나 함양 같은데 이런 좋은 장비를 사서 방사능 검출이 돼서 이거 적신호다라고 했을 때 사는 거지 이거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니까 사가지고 안 나온 것으로 한번 측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농수산물, 또 축산물 이런 것에 대한 업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안전한 것을 식품구매 방안을 하는 것이 낫지 전 지역교육청에다 사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더 신중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가지고 정말 불안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럴 경우에 사는 거지 사가지고 전혀 방사능 검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8,8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창원이나 함안에 있는 550만원짜리를 다른 요청하는 학교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방사능 검출이 되면 “아, 우리 체크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해서 추가로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방사능측정기 때문에 질문하고 계신데 검토보고서 답변 설명서에 보면 아,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동기라든지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대단히 전문가 수준의 분이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종이 어떻고 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 기종을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550만원짜리기계는 사실상 생선이 들어온다면 생선을 가루를 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우리가 26만원짜리 이런 것은 어떤 생선이 오고 나면 거기만 갖다대면 나타나는 것인데 저번에 일본방사능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 보니까 유명한 박사님께서는 1억5,000만원짜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유통업체나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이것이 휴대용이니까 어느 학교에 들고 가서 또 거기에서도 직접 한번가루를 내서 거기서 측정을 해봄으로 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연 우리가 일본 방사능에 관련해서 안전하게 우리는 급식을 하고 있구나’그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
○배종량 위원 그렇죠. 많이 정보를 입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큰 대형기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요.
“방사선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환경의 오염 방사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식품의 반사능 양만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마 담당직원이 설명회라든지 어떤 기기의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배종량 위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고로 내가 도와드린다고 안 했습니까?
이거 괜히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하시지 마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기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시 식품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1258호 공문에 의해서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측정할 때 이거 뭐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131I요오드 세슘137 이런 것이 하나만 걸려도 어떤 기기가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말씀하신 30분 이내에 이것을 측정을 해내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대형기계에 어떤 것인지 보니까 내가 줄을 너무 여러 군데 그어서, 그래서 감마핵종분석기를, 지금여기 감마핵종을 검출한다고 한 이것을 이런 감마핵종을 분석하는 기기가 따로 있는데 그 기계는 오염도 10㎝가 넘는 납으로 만든 지름 1m의 자폐기안에 시료를 넣고 측정했을 때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1kg를 측정하는 데 이 기계 감마핵종 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30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포터블 이 기기를 하시는 분이 아마 이런 모든 복합적인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 하시고 기종을 선정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가 이것은 방사능 기술자 과학자한테 조금 전에 받은 팩스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안에 답변서 설명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 데 제일 중요한 분석기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정밀분석기가 해야 될 기능을 여기에다가 휴대용 방사능측정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과장님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도와 드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정인태 위원 그래서 기기를 전문기기를 사서 한다고 할 경우에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효용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기를 사기보다 차라리 보건환경원이라든지 전문 방사능측정기관 이런 데에 우리 각 학교별로 어떤 한시적인 기간에 샘플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결과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한 안전성확보와 비용 측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알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요구자료 중에 상수도인입학교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 중에 합천에 가산초등학교의 두세 곳에 상수도 인입 예산이 편성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학교가 984개 중에 지하수 먹는 학교가 43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3%밖에 지하수를 먹지 않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지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안전한 상수도로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를 먹는 학교 43개가 있는데 이 물을 할 때 음용수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끓여서 줍니까, 정수기를 사용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전체 43%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첫째는 물을 지하수를 가지고 먹는 물은 끓여서 먹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학교에도 물을 끓여서 먹도록 하고 만약에 저수조에다가 물을 모아서 할 때는 검사를 연 몇 회씩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태 위원 그래서 최근에 녹차 이런 물도 공급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부적당한 물로 인한 수인성질병 이런데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경주를 해주십사하는 요망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과장님 도와드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체육건강과에 계시는 과장님들 대부분이 급식전공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급식업무가 더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보건업무까지 있고 여기 체육에 관한 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답변 잘 하시고 저희들도 쉽게 이해를 하는데 급식보건문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 데 저는 방사능측정기 구입은 왜 구입을 하려고 했는가 구입하는 목적 그것을 보면 목적에 합당하면 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사전에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재료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더구나 일본 방사능 유출이래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데 다른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에서는 아예 일본수산물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구나 경남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인접해 있어서 식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키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검사를 해봐도 오염이 측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수산물에 의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수산물이 아예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것인데도 우리가 학교급식에서도 아예 구입도 안 하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급식수요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한 교육청 당 550만원짜리 측정기구를 구입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또 방사능 오염물질을 식재료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기계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기계의 효율성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1킬로그램을 측정할 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까?
그럼 모든 식재료를 전부다 수산물에 대해서 다 방사능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수산물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게 고등어 이런 것인데 고등어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 점검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교에 고등어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방사능 오염된 것 아닙니까?”이렇게 하면 일단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육청에서 나와서 실제로 점검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배종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과연 제대로 측정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종의 문제거든요.
기종까지도 배종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수산물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당장 필요한데도 좀 급식분야다 보니까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당장 이것은 큰 돈이 들면 정말 이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550만원 정도 한 청 당 하나같으면 저는 하루속히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재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조재규 위원 이 부분은 재정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의부터 던져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안 86페이지에보면, 토지매각이 있습니다.
토지매각을 해서 세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토지매각 중에서 가장 큰건이 의령고등학교 구외부지 공사업 편입보상금인 12억5,000 우리 세입으로서 잡혀있는데 이 12억을 세입을 확보했는데 의령고등학교의 세외부지, 구외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의령고등학교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현재는 세입환원방식이 바뀌어서 2회추경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2회추경에 12억, 편입부지보상 의령신시가지조성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인데 현재는 예산상으로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는 재정과는 세입만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은 해당학교에서 다른 요구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재정정보과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어느 분 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매각은 언제 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매각은 이게 신시가지 택지조성개발사업에 편입되어서 계약은 4월 18일에 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계약과 동시에 세입은 잡힐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그렇습니다.
보통 1차추경 예산안이 3월 말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4월 20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이 1차추경 편성된 시점 이후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돈이 또 계약한 날 동시에 납부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일정에 맞춰서 납부가 되니까 실제 우리 계좌 안에는 들어 와 있어도 편성은 2회 추경 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편성은 세입으로서 편성이 되었지만 또 세출로써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 시설과장님 아까 나오신 것 같은데, 재정정보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설과장 이종덕 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재규 위원 의령고등학교에 투자된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본예산에 창원기초공사가 3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거는 어느 학교라도 다 창호교체공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의령고등학교의 재산을 매각해서 의령고등학교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창호교체공사는 매각이 아니라도 투자가 되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창호교체공사를 의령고등학교만 한다면 이 매각대금이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시설과장 이종덕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조재규 위원 일반적으로 당해학교 재산이 매각되면 당해학교에 100%는 아니더라도 재투자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이종덕 지금...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학교별로 재산을 매각하면 다시 환원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학교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제는 내년부터는 환원하지 않고 사업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 저희들 사업우선 순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재산 매각하는 학교에 특별하게 또 투자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과에 부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금년까지는 매각을 하면 그 당해 학교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금년이거든요.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지금 의령고등학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시급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 하셨습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재정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조형래 위원 세입항목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위약금이라는 우리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공사의 지체보상금이 많은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연배상금.
○조형래 위원 지연배상금이 많은데 김해 우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지연에 대해서 배상금을 2억을 넘게 받았네요?
2억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 안 망했나 모르겠는데, 회사 괜찮았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위약금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위약금으로 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이 우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준공지연위약금으로 2억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항목은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형래 위원 이렇게 많은 지연배상금을 원하면 건설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여기 보니까 준공기한이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그렇게 지연이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보면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사립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에 학교비예산으로 위약금을 받더라도 학교법인에서 학교비회계에편성됩니다, 사립학교는.
○조형래 위원 예산의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예,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시설비보조, 운영비 나가더라도 그 돈은 전액 학교비예산에 계상되어서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그렇게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도 전체 그리 들어가고, 만약 특수목적비라면 아마 도에서 사립학교 운영담당부서에서 반납을 받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약금 수입에 대한 이런 것이 사립의 경우는 우리가 투자되는 예산은 공립이나 다를 바 없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익위약금을 사립학교 법인이나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아닙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국장 옥영신 사립학교에서 받더라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주는 것이 기존재정수익금에 포함되어서 기존수요를 산정하면 재정결함보조금 중에 결국 우리 돈이 더 나간 겁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이 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 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이나 적립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일 텐데 추경에 당초예산에 잡은 거에 거의 뭐 필적하는 정도로 이자수입이 확 늘어났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금리가 2008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다보니까 더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잠시 머물렀는데, 내리기는 많이 내렸지만 현재는 검토보고서 설명서 1.95%까지 내려는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교부금이 상반기에 주로 조기집행사업비로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가용자원 예치가 되고 또는 우리가 올 중반기에 각 과에서 목적사업비를 학교에서 내려 보낼 때 적기에 내려 보내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예산집행 품의를 하면 만약에 1억이라 싶으면 1억이 다 내려가지고 학교에서는 12월에 집행할 수 있고 11월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기 시기를 맞춰가지고 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업무는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요인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이자수입이 많이 생긴걸 탓할 것은 아니지만.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판단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결국 아까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편입되지 못하고 예비비나 이런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과학직업과 과장님.
배종량 위원입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배종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 제가 몰라서 제 아니면 물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융합인재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며, 융합인재교육이 덧붙여서 어떤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융합인재교육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STEAM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TEAM교육이라는 것은 수학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기술과정을 접목시켜서 여기에 예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죠. 인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교육을 융합인재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인재교육은 STEAM교육이라고 하는데 S가 Science 과학입니다. 그다음에 T가 Technology 기술이고, E가ngineering 공학, Arts 예술, 여기서 예술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말합니다. M은 Mathmatics 수학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육사조가 수학 과학이면 수학 과학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있는 내용을 수학 과학적인 요소로서 해결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을 더해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지도의.
○배종량 위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지금 옛날에는 수학하면 수학만 가르치고, 과학하면 과학만 가르쳤는데 지금의 교육형태는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사가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 일상 생활에 있는 현상을 도입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수학적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그러면 모든 교과, 과학선생님도 예술에 인문학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요새 TV에 보니까 글로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고, 융합이 뭐냐고 하니까 자동차가 나오고 이러던데, 지금 설명을 핸드폰 설명을 하면서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인문학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말이죠?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평생 수학을, 물론 수학만 가르친 선생님이 아닙니다만 그 선생님을 어떤 방법으로 또 재교육 위탁교육을 시켜서 수학선생님을 과학과 연계한, 과학은 좀 쉽겠다. 기술이면 기술, 엔지니어링하고 접속을 해서 인문학과 결부를 해서 어떤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럼 선생님들 직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확보해 놨습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옛날에는 교사를 직무연수를 할 때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유명강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듣고 그렇게 하는 직무연수였다면 지금의 연수형태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과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연수도 일방적으로 해서 강사가 이끌어 나간 그런 형태의 직무연수가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교사가 수업을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를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으로 그 과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는 공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용한다면 스마트 교육하는 것이 그 말이고, 그것을 좀 확대시켜서 과목에 들어 왔다면 그게 STEAM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우리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형태는 일방적으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모여서 현재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을 관찰한다면 내가 관찰했던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찰했던 내용들을 어떤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올려놓으면 다른 학생이 또 그것을 보고 다시금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토론해가면서 새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반 교원들 연수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을 1년에 기초연수 한 번이겠죠?
선생님이 한 번밖에 더 받겠습니까? 1년에 교육을, 아니면 두 번?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STEAM 말씀 하십니까?
○배종량 위원 아니 기초연수, 어떤 STEAM에 대한 연수를 갔을 때, 여기 보니까 위탁교육을 했을 때 11월에 4회에 걸쳐서 학교장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교장 선생님이 한 번 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전부다 95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고, 1월 중에 교사 300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선생님 한 분이 가서 교육을 받는 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꼭 한 분일 수도 있고요.
○배종량 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나는 한 번 가는 거죠, 1년에 한번.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과연 그것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고 그 바쁜 선생님들 또 내 전공에 메여있는 선생님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면 안 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육에 너무 집착하고 치우쳐서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홍보적이고 너무 겉핥기식으로 선생님들을 교육장에 한두 번의 교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STEAM연수는 STEAM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이 교육사조가 서로 협업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간 형태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교사들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보획득능력이 교사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그야말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현장에서는 교사가 저희들 옛날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수업한다고 해서 절대 학생들이 안 따라 옵니다. 지금 학생들의 사고는 아주 오픈 되어 있는데 교사들이 옛날 같은 방법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교사들 스스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 있는 STEAM연수라든지 스마트연수라든지 이런 연수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스스로 배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이해하고 좀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 아까 했던 질의인데 걱정되어서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형래 위원 도가 어쨌든 약 100억 가까운 돈을 일방적으로 우리 쪽으로 전출금으로 와야 될 돈을 세출에서 삭감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한 100억대 정도의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답변서에서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축소되더라도 학교급식은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지만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게 없으면 실제로 확보가 안 되면 급식이 안 될 텐데요.
대책이 어떠 하신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저희들이 1차추경 때까지 12월까지.
○예산과장 이수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과장님의 답변을 잠깐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청에서 너무 무상급식비 부담이 크다, 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조형래 위원 시․도청이 크다 입니까, 교육청이 크다라는 겁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시도지사가 크다고 해서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 그래서 2013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저희들 교육부에서 시도로 직접 돈을 못주니까 그 대신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우리가 그만큼 시도교육청에 돈 더 줄 거니까 이거가지고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서로 부담을 덜어주라는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인데 그래서 타 시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는데 전혀 교육감님께 돈 내놓으라는 소리 다른 시도는 안 합니다.
유독 우리 경상남도만 이 돈은 우리 몫으로 더 왔으니까 우리가 세출을 삭감하겠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금액이 안 들어오더라도 내년도에 이월되는 불용액들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 금액만큼 저희들이 부족하게 결산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학생들 급식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올 2013년도 결산을 하기 전에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들을, 예산항목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당겨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이수한 아닙니다. 저희들 세출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만 잡혀있으면 저희들 집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도청에서 100억을 주려고 했다가 안 줬으니까 그만큼 부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할 적에 그만큼 부족하게 결산하면 그것으로 저희들 세입은 결산되고 세출은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조형래 위원 급식은 할 수 있겠는 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의 부담을 감수하고 도청을 원망하는 “참 저 사람들 고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원망하는 상태로 그냥 넘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올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냐.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계속 이야기도 하고 저도 비서실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충북에 66억 내놓으라, 우리 경남에 95억 내놔라, 타 시도는 교육청 네가 써라, 그거 우리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인천광주는 “그러면 우리 몫으로 왔으니까 반반정도 우리한테 부담을 덜어줘라” 저희들도 한 반 정도만 좀 부담을 덜어달라고 몇 번가서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지금 도청하고 우리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들도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조형래 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갑갑한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올해의 마지막 4분기의 예산집행에 도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서로 협조적인 기관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도청예결특위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문제들을 도청예결특위에서 뭔가 좀 분명한 질타도 하고 어떤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나.
○예산과장 이수한 저희들 바람은 도청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걸 다시 좀 회복시켜 줬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자료를 도청예결위 특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심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학생들 밥 먹이는 거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협조해야 될 광역자치단체가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마치 동격인 기관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가 듭니다, 오늘 질의하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급식이 가능하다하고 예산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는 똑같이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휴대용방사능 측정기구 16대 8,800만원은 현재 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기기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또한 방사능측정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학생식품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총 1건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합니다.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7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인태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3분)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07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2년 9월 18일자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한 조형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미 지난 회기 때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의안번호 제421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문제 해결로 만족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문내용이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관계 등에 관하여 조문의 체계, 형식, 용어 등 입법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시행시기를 조정 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A10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옥영신
홍보담당관 김덕화
정책기획관 김덕화
감사관 유원상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초등교육과장 곽동국
중등교육과장 하상수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 훈
예산과장 이수한
행정복지과장 변성규
재정정보과장 표명길
시설과장 이종덕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이정향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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