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3.11.23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소통담당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6.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소통담당관 소관
다. 홍보담당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6.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의정활동이 너무 바빠서 지역구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의견, 좋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도지사 제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4##409_2_기획행정_1차 1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A21535##409_2_기획행정_1차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A21536##409_2_기획행정_1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A21537##409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538##409_2_기획행정_1차 5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소관 실국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순으로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건, 건의 요구 85건 등 모두 124건으로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9##409_2_기획행정_1차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10시 08분)
○위원장 박준 이어서 2023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99##409_2_기획행정_1차 7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나중에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안녕하세요.
기금 중에 예탁금 있죠, 8억원.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탁금은 은행에 기금으로, 그러니까 보통 안정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 기금 어떻게 쓰여지냐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 기금은 현재 급할 때,
○장병국 위원 그냥 그대로 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19년도 기금 조성이 되고 첫 해 사업비 3억원, 그다음에 3억9,500만원, 3억9,700만원, 4억1,000만원, 2023년도에는 제로입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장병국 위원 사업을 그러니까 안 한 거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장병국 위원 작년부터 계속 왜 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느냐, 기금운용을 이 정도 운용 실적 같으면 5년 동안에 사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부서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아는데 사업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잖아, 그러면 예치금하고 전부 다 합치면 2023년도는 54억원인데 이것을 굳이, 남북 관계도 좋아지면 그때 다시 조성할 요량으로 하고 이 돈은 어떻게 정리해서 유용하게 우리 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매년 통일을 대비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해서 3억원 정도는 남북교류협력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나머지 1억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통일 교육도 하고, 통일 안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남북 차단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고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북이 좀 더 한다면 언제든지 또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고작 해봐야 이자를 받아들이는 게 그 이자 수입이 조성 이래로 지금까지 이자 수입만으로 보면 총 68억원 중 2억2,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사업비 해 봐야 14억원인데 이 정도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할 정도로, 1년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부서장이 잘 판단해서 기금을 도 살림 되게 어려운데 저쪽으로 돌려서, 괜히 사업하지도 않는 기금 갖고 있어서 뭐 해요?
기금 빨리 정산해서 예산 부서로 넘겨주세요, 이것.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이 아직까지 퇴색되지 않고 언젠가 열리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해지하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장병국 위원 검토도 아니고 지금 거부죠, 부서장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조금 더 신중하게,
○장병국 위원 검토를 할 겁니까, 아니면 거부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검토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검토 한번 해 볼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돈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도 살림살이로 보면 부서장이 갖고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기금 이렇게까지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예탁금 중 올해 8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작년인가 또 10억원 되어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모두 18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돌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두는 것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우리 조례상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남북하고의 어떤 협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국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이렇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우기수 위원 기금에서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54억원 이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작년인가 재작년 10억원 예탁해 놓았고, 올해 또 8억원을 예탁하는데 거기에 18억원을 예탁하는 것 하고, 우리 남북교류기금으로 남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 기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당겨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아직 사업의 발굴이 없어서 좀 그런데,
○우기수 위원 질의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나중에 예치금 이자를 우리가 받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우기수 위원 거기에서 예치금 이자를 받는 거랑 거기에 예탁을 안 하고 우리 남북기금에 두고, 이거를 농협에 예치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우기수 위원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쓰고 안 쓰고는 둘째치고 그거는 협력기금만 있어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안정화기금으로 갔던 것을 다시 돌려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쓰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가,
○우기수 위원 예탁금으로 두는 것하고 우리 예치금으로 두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지만 제가,
○우기수 위원 나중에 마치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따로 한번 해 주시면,
○우기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 굳이 그 항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그해 걷어 그해에서 다 소진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금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우리 예산에서 꺼내서 쓰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기다가 돈을 적립해서 이자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습니까?
지금 도에 긴축 재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상황에 굳이 이거를 통장에다가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기금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저희들 파악하니까 다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다, 그래서 목표액은 사실상 100억원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예산 상황을 조금 보고요.
내년쯤에 정말 우리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저희들도 심의회를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반 예산으로 돌릴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금, 이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남북통일 부분이 국가의 염원인 사항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물론 알아요, 상징성도 있고 아는데, 그게 필요로 하면 그때 우리 도의 재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남아 있고 언제든지 꺼내서 쓰면 되지, 그게 몇천억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원도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거를 쓰지도 않는 통장에다가 넣어서 그 항목을 만들어서 끌고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자 놀이하기 위해서 갖다 넣는 거라면 그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이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다음 세정과장님이시구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늦게 와서 지금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도민 봉사과장님께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으신데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민간보조단체, 특히 관변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되어서 검열 한번 하신 적 있으셨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점검 한번 하셨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정말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제대로 하신 것 맞으시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그리고 추경 때, 이번에 창원만 그때 추경만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창원 것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제가 그날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좀 봐서 여쭙고자 하는데 관변단체하고 과장님하고 친밀한 관계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관변단체란 어디?
○한상현 위원 3개 관변단체예요.
사총하고 새마을 쪽하고 친하십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느 정도 친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상현 위원 추경하고 이렇게 하는 날 서로 유대관계가 너무 돈독하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깊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한상현 위원 당일에 제가 많은 것을 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추경을 하고, 그 자리에서 관변단체에 계신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적절치 못하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면 제가 참석했을 거고, 제가 거기서...
○한상현 위원 거기에서 대화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좀,
○한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그건 따로 한번 시간을 한번 내주죠.
○한상현 위원 민간보조단체랑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의를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자꾸 우리 위원님 얘기 중에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도민봉사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한상현 위원 도민봉사과에서 감사하는 데니깐요.
○위원장 박준 예산은 우리 도민봉사과 예산입니까?
○한상현 위원 예산을...
○위원장 박준 아니 잠깐만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국민운동단체하고 민간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그 얘기는 한상현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한번 얘기를 하시고, 이게 근거가 정확하게 없는 걸 가지고 추측성 발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봉사과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세정과에서 하는 거죠?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억원이 기금으로 전환된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아직 전환 전입니다, 전환하려고 지금...
○장병국 위원 기금으로 2억원을, 총 3억원 중 1억원은 쓸 거고, 2억원을 기금화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아니요, 아직 들어온 것은 한 7,7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금 설치해서 기금 계좌로 이체를 해 주려고 사전 단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것은 답례품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편성을 했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기금화하네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좀 전에 답례품 관련해 서 그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들어오는 그 기부금은 기금으로 넣고 하는데, 답례품 주는 것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근거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금이다 하는 거 우리가 쓰는 건데, 올해는 기금이 없어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금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내년에도 조금 어려운 게 지금 그 기금 자체가 적게 들어와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만 모으고, 내년까지만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어차피 답례품은 그 기금에서 최고 많이 줘봤자 30% 이상은 답례품으로 나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으로 나가는 비용이 기금 가지고는 충분하다 아닙니까?
기금이 적어서 답례품 비용을 못 쓴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 그것 같으면 답변이 되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이 기금이 1년에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돈은 한 7,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7,700만원 같으면 3×7=21, 2,000만원 하면 충분히 답례품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일단 2024년 예산에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기수 위원 다음에는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그 근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기금에서 이게 기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에 2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세외수입 계좌로 2억원을 목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기금 설치가 되고 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을 전부 다 기금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2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 금액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들어온 거는 7,700만원인데, 연말정산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루에 한 20~30만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야심차게 준비하신 거는 좋아요.
그리고 좋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타지에서 우리 고향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예를 들게요.
고향이 만약에 함안이다, 함안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각 시군에.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준 다 있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함안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고향 사랑기부제 기금을 내면 함안에 내겠습니까, 우리 도에 내겠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지금까지 쭉 경험한 바로는 아마 함안에 낼 확률이 거의 99% 이상은 함안에 냅니다.
○위원장 박준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이 어디야”라고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고향이 어디야”라고 하면 “나는 경남 함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 경상도입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부금을 마련하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함안은 내 고향이니까 바로 1인칭, 2인칭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경남 같은 경우는 1인칭, 2칭, 3인칭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부금을 낸다고 하면 자기 고향에다 내려고 하지, 도에다 내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셔서 잘하신 것은 알겠는데, 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면 목표 달성액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런 쪽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광고비 얼마나 쓰셨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5,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5,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5,200원을 편성해서 5,100만원을 광고비로 쓰셨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답례품비도 들어온 거에 30% 정도, 그러면 7,400만원이면 여기서 30% 정도 답례품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적자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광고 홍보라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십, 이 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홍보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갈수록 홍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에 5,200만원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1,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최소 경비로 홍보비만 앞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보기에도 도출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적극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0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함은 양해 바랍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67억2,700만원이 감액된 4조86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으로는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이자 발생액 등 기타 이자수입 1,500만원, 경남 다랑논 지역 자원화 사업 환수액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00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 증액된 11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 인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직 시험 등 수수료 수입에 6,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여 학자금 부담금 채권액 일부 환급 등 그 외 수입 4억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4억890만원이 증액된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1,556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비세 1,026억5,500만원 감액, 지방교육세 194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레저세 28억4,800만원 증액된 총 2,592억5,900만원이 감액된 3조7,31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2페이지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이자수입 8억9,600만원, 도유재산 매각 수입 6억원 등 총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3,40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도민봉사과 세입으로는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 2,6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300만원 증액된 총 2억9,000만원 증액된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으로는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관리 기본계획 집행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200만원이 증액된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7억3,500만원이 감액된 2,93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6,600만원 감액된 19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700만원, 공무원 창안 등 우수사례 시상 포상금 700만원, 145페이지 공공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 1,7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억8,500만원 감액된 2,06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5,000만원, 인사혁신처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4,500만원, 국외 장기 교육훈련비 8,300만원, 교육훈련 국내여비 3억1,400만원, 맞춤형 복지비 6억원, 하단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억1,300만원, 그리고 공무원의 재난 및 공무원 가족 사망에 대비한 연금지급금 2억1,000만원, 148페이지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4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450만원 감액된 46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2,200만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2억3,0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에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200만원 증액된 1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2,500만원, 152페이지 청사 공사 시설비 1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료,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2,7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도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0만원 감액된 5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300만원,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된 3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7페이지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 700만원, 기록원 인력운영비에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는 139페이지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영철 행정과장 정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감액 편성이라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결국 3회 추경에서 107억원을 감액하죠,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촘촘해요.
행정과는 실제로 사업 부서도 아닌데 107억원을 이렇게 감액하는데,
○행정과장 정영철 107억원이 아니고요.
107억원은 국 전체,
○장병국 위원 예, 국 전체.
행정과는 1억6,500만원.
제가 눈이 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억6,500만원 정도를 행정과에서 감액하면 예년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정영철 예.
○장병국 위원 긴축 재정을 하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짜서 1억6,500만원을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정영철 지금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9,000여만원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퇴직자가 세 분이 나왔는데, 3명이 퇴직을 하고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퇴직자는 호봉이 높고 신규 채용자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무관리비 쪽에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에 특히 행정과에서 퇴직자가 있고 없고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로 봐도 107억원이나 감액이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놀란 것은 뭔가 하면 3회 추경에서 사업 부서 아닌 부서가 이렇게 감액해도 연말에 이게 마무리가 제대로 되나, 혹시 공무원들 일 해야 되는데 연장근무 줄이라 한 건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내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 분야는 경찰의 일부 방송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소 긴축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과 같은 경우에도 제법 많은 부분인데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저희 인원이 사실상 소방을 빼더라도 2,7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추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할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면 거의 다 중요한 사업은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100억원이나 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할 필수적인 사업은 다 했고 그렇습니다. 수치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매번 예산 좀 아껴 쓰라 하다가 너무 아껴서, 너무 많이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또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걱정스러운 거죠.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아직 한 달 넘게 도정 살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지사님과 저희 간부들, 전 직원이 필수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확신하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과에, 행정과이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에도 그렇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은 긴축 재정 하면서 그렇다고 치는데, 공무원 창안 등 우수사례 시상금 같은 것은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깎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괜히 축 처지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이런 때일수록 그런 것을 발굴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상도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분은 실제 매달 우수 공무원을 3명씩 정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창안 이런 부분은 실제 그냥 일반적인 사항보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 저게 창안 정도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너무 간단한 이런 부분은 제출하더라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도 있고 민간인, 내부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이 넘어야만 표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아껴야 할 데는 아껴야 하지만 포상이라든지 상장, 상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너무 아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아낀다고 해서 재산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이번 예산이 모두 감축 예산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크게 질의할 것이 없어서 과별로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받고 우리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에 3,300억원 정도를 예산 담당 부서에서 깎음으로써 실국별로 금액을 나눈 것처럼, 목표 금액을 얼마 줘서 거기는 얼마 깎아라 이런 식으로 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작년 같으면 이렇게 감축 예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예산이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너무 고무줄 예산이다.
이거 작년 같으면 그대로 놔둘 겁니다, 전부 다.
놔뒀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예산 대비 안 써서 한 3월이나 4월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왕창 넘어올 건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아마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이거 전부 다 안 깎을 예산입니다.
그대로 끝까지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으라 하니까 이것저것 막, 심지어는 좀 전 말씀처럼 공무원 자기들한테 돌아갈 그 예산까지도 지금 다 깎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에 예산이 좀 넉넉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감축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까?
내가 꼭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깎았으면 내년에도 정말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도록 깎아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 모자란다고 깎으라 해서, 이거 우리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올해는 전부 다 예산 깎았을 거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 기조는 계속 가야 되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과에 국내 장기 훈련비 그게 유독 3,800만원인가 증액이 됐던데, 이게 당초보다 계속 많이 증가됐습니다, 아예 당초보다는.
그런데 인원은 44명에서 43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늘었고, 내용을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70%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처음 편성할 때 기준이 그러면 공무원 장기 국내연수를 44명을 보냈다, 그 인원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44명 할 때 당초에 한 2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 2억원 그게 기준입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원래는 인원이 기준입니다.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1억1,000만원 정도 늘려서 한 3억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3,800만원 증액하게 됐는데,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예산실의 사정상 저희가 당초예산부터 상당히 적게 편성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2회 추경에 일부 요구를 했었는데, 2회 추경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1억1,000만원 하면 얼추 계산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고요.
나머지 이번에 3,800만원 정도 하는 부분은 실제로 교육기관에서 청구 들어온 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부족해서 부득이 3,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이라는 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2억원 같으면 그 2억원에 맞춰서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부서에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많이 달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선 44명에 한 500만원씩 해서 한 2억원, 나중에 모자라면 예산 더 줄게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세수 추계한 것을 보면 이자 같은 경우도 당초 이자수입을 2억원을 했다가 6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10% 이렇게 세수 오차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300%.
그래서 이런 부분 내년에는 연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정확하게 해서 1억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1억원을 예산 편성해야 만이 그 사업비가 다른 데 순수하게 쓰일 것인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연말에 왕창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내 장기 훈련비 이것도 금액이 정해졌으면 금액에 따라서 인원을 줄여야 되지, 인원 많다고 해서 금액을 계속, 원래 예산이라는 게 예산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인사과장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사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1일에 지방시대 대전에서 엑스포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예, 기억합니다.
○한상현 위원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 내셨죠?
○회계과장 김일수 예.
○한상현 위원 언제 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상현 위원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10월 30일 이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입찰 기간 중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거는 아마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공고가 떠 있는 중에 공사가 되고, 11월 1일인데 10월 31일까지 입찰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공고를 띄워 놓고 그러면 그 공고에 들어오는 다른 업체들은 바보입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하고, 대전엑스포 10월 30일 동영상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회계과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도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긴급 공고 내지 입찰 공고를 많이 띄우고, 한 업체가 계속 따오는 일들이 왕왕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도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어떤 부분 개선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검토도 시키고, 저희가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렇게 집행기관이 공정치 못한 일을 행하면 어떤 시도민께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좀 더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한상현 위원님 얘기한 부분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일수 먼저 공사를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의뢰가 온대로,
○위원장 박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회계과장 김일수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공사의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위원장 박준 그게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그래서 먼저 진행을 했든지 어떤 사정은 있었겠지만 입찰을 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하고 있었다,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확인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상현 위원님이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이따가 마치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오늘 과장님 자주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예산이 기정액도 없었는데 1,670만원을 깎았어요.
이게 뭐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
○장병국 위원 밑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도 기정액이 제로인데 194만원을 또 깎았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험료 환수한 겁니까, 없던 것.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기정액이 당초예산에 2억3,400만원에서,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답변드리가 좀.
한번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 부분은,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 기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육아휴직자가 1명이 있어서 그 부분 남은 돈이 있어서 1,670만원을 깎았는데 이 부기상에 어떤 표기를, 제가 어떻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경상남도청입니다.
도청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어 오면서 인쇄를 하는 책임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정액이 있고 뭘 깎든지 해야 되지, 설명됩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장병국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여기에 당초가 도민봉사과가 올 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바람에 여기에 표기를 못 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의 예산을 우리가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0원이고, 행정과에서 이체를 받았기 때문에 0원이고 올해,
○장병국 위원 이체를 받았으면 이체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기정액은 당초 예산에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액에는,
○장병국 위원 회계라는 게, 지금 우리 복식 부기합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일수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복식 부기까지 하는데, 복식 부기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
복식 부기를 왜 하느냐면, 단식 부기는 현금 거래밖에 안 돼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식 부기를 하는 거는 이체 전용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외상거래가 이 장부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복식 부기예요, 그래서 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정액이 제로 있는데 깎을 수는 없어요.
기정액을 만들어 놔놓고 깎든가, 없는데 어떻게 깎아, 여기에 마이너스를 어떻게 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거는 조금 더 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도민봉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만드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오기라고 봐요.
한번 확인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챙겨서, 아마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저희들이 잘못했는지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 제가 여쭤봐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작년에 자원봉사카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분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모바일로 바꾸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거 해보셨습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현재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같이 좀,
○최동원 위원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행안부하고 같이, 그걸 따로 구축을 하고자 하니까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모바일로 전환하는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같이 통일성을 좀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의 중에 있고, 행안부 민간협력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중앙센터하고 한번 논의하겠다 거기까지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앙에서 그러면 이걸 같이 안 하면, 승인 없이는 우리 도는 못 하는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개별 사업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동원 위원 이게 지역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카드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요즘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 바꿔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우리 경남도만 이렇게 하면 구축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최동원 위원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리고 별도 같이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어디든지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도내를 떠나서 다른 시도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확산되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민봉사과에서 관변단체나 사회봉사단체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가 각 분야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비영리 민간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국민운동단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검토보고서 5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비용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99명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작년도의 기준으로 뽑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수요를 저희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받다 보니까 이 새마을지도자들의 연령이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장학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수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4명밖에 못 했는데, 시군에서 받다 보니까.
○위원장 박준 그러면 전년도에는 90 몇 명 수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60년대, ’70년대도 아닌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지역에.
○위원장 박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뭘 하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이 같은 경우 지역에 지역 봉사활동, 지역의 캠페인이라든지, 지역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기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위원장 박준 우리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이면 봉사를 해야 되지, 새마을지도자 거기에 보면 상근직도 있죠?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준 봉사하는 데서 무슨 상근직도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자녀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우리 봉사단체가 새마을지도자회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등록된 데가 한 스무 군데 정도가 되는데, 안 그래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80년도부터 최초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70~’80년대 되면, 지금 새마을운동하던 시기도 아닌데 그때 거를 지금까지 끌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대가 바뀌고, 단체도 바뀌면 그 바뀐 데에 대해서 맞춰서 가줘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못 쓰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사장이에요, 사장.
차라리 이런 거였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봉사단체나 이런 곳에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말고도 이와 엇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봉사는 봉사로 마쳐야 합니다.
봉사가 수당이 나오고, 봉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페이를 지급받고 이러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죠.
봉사를 지나친 거죠, 그거는.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준 본예산 때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느 단체에 편중돼서 가고, 어느 단체에서는 지원이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년대서부터 이렇게 왔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뭔가 더 발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뭔가 더 크게 가는 게 없다면 거기에 대비해 다른 단체들을 또 키울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 인원이 줄은 부분도 약간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그에 맞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새마을 같은 경우는 꼭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관도 다 있어요.
임대 세 놓아가지고 임대료 받고 있어요.
예전에 건물 사면서도 그 적자 폭이 많이 생겨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봉사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업체를 한 군데만 가지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려면 보니까 서른네 분의 엔 분의 1로 나누면 한 70만원 정도 되네요, 한 사람당, 그죠?
적은 장학금은 아니잖아요.
어느 쪽에 편중시키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기록원장 정순건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소통담당관 소관
(11시 2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3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 정산분을 반영한 보조금 반환수입 5,291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5,1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집행잔액 및 계약 낙찰 차액을 반영한 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 보도 지원 사업은 기자간담회 간소화와 기간제근로자 계속 근로에 따른 퇴직금 감액으로 1,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지원 사업은 공보 발행 단가 계약 낙찰 차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공감 발행 사업은 우편 발송 감소와 명예기자 워크숍 등 행사실비 지원비 잔액 발생 2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은 각각 상이한 공모 신청 금액에 따른 집행잔액 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부터 참조를 해 주시면 되고, 예산서는 115페이지부터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질의가 많이 없어서 오히려 자꾸 하게 되네요.
담당관님, 다른 모든 부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해서 정리 추경을 좀 많이 정리를 하는 편인데 소통담당관실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당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여기는 좀 치외법권이라서 긴축 재정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거의 연간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딱 연간 예산 집행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인건비 퇴직금에 보면 235만1,000원이, 이것 퇴직 안 했어요, 이 사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퇴직을 안 했고,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속 내년도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퇴직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해 놓습니다.
그랬는데 퇴직을 안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장병국 위원 기간제가 퇴직을 하고 안 하고가 본인이 결정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원래 기간제근로자 자리가 공무직 직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공무직 직원이 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장병국 위원 적은 돈이지만 당초에 예산을 퇴직금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퇴직이라 하면 기간이 없는 겁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기간을 정해서 잡는데,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잡아놓았고,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본인이 퇴직을 안 했다, 기간이 있는데 퇴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무직 직원이 휴직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휴직 기간 동안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언제든지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사표 쓰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네.
기간제근로자는 퇴직, 그러면 원래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줍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게 기준이,
(“예, 1년 넘어가면...”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는 보통 1년이 안 되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기간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무직 직원이 휴직해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장병국 위원 기간제나 공무직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과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종합적인 관리는 인사과에서 하는데,
○장병국 위원 인사과에서 합니까, 기간제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종합적인 관리는 인사과에서 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통담당관 이재철 기간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왜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기간제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그러면 계약까지 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서장이 계약을 한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장병국 위원 계약 기간하고 금액하고 뭐 하는 임무하고 이런 게 계약서에 나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나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간제 분들에 대한 단기·장기계약서 이름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 그대로 소통담당관이라 소통이 잘 되는가 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실 게 없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된 의정활동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입예산은 7만원으로 일상경비계좌,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3억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3,966만원 대비 3,0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집행잔액 470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보수비 용역 낙찰 차액 및 통합문자서비스 알림톡 대체 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256만원,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절감분 1,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중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들어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상 받은 거 자랑 한번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연말 되면 홍보 관련한 어워드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4대 어워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4대 어워드에 모두 출품을 했고, 제가 어제 가서 수상을 하고 왔는데요.
올해 31회 한국PR협회에서 시행하는 한국PR대상에서 공공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인터넷소통협회에서 수여하는 상에서는 종합대상, 국회 과방위원장 상입니다.
그 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들이 6년, 7년, 그리고 PR협회 같은 경우는 최초 수상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생하셨네요.
좋은 소식을 들어서 축하를 우선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3회 추경은 볼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도권 일극 체제잖아요?
‘지방화, 지방’ 하면 지금 막 소멸 이렇게 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방 하면 소멸자를 붙여서 소멸하는 지방으로 거의 명제화되어 버린 거지.
이거를 우리 경남도가, 특히 경남도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사람 살기가 좋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소멸하는 이것 좀 없애고, 우리라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살려면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SNS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실이 경남의 역점 홍보 방향으로 설정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잘 협의하고,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담당관님, 제가 앞에 행감 때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저도 그때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기획위 소관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점에 대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행정 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덜됐다는 부분에 대한 게 홍보 부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특별한 것은 없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직 저희 홍보담당관실 자체에서 행정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전체적으로 도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시영 위원 그리고 남명학사 서울관을 보면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지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남명학사를 알게 된다라는 게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두 가지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별로 홍보가 필요한 게 많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담당관이 다 취합을 잘하셔서 연계성 있게 홍보가 다 된다면 아마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적들에 대한 부분은 홍보담당관 역할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말씀에 보완해서 좀 더 추가로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래서 저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월별로 각 실국별 홍보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실국별 현안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마무리하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남e몰이 제 생각에는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 잘되어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매출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홍보담당관 쪽에서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잘되고 있는 점이 더욱 잘될 수 있게끔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리면서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님도 입찰 공고 많이 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입찰 17건 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했나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많이 푸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전국 단위로 푼 것도 있고, 물론 지역 제한을 한 것도 있는데, 17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지역 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규모가 큰 것들은 대부분 전국 단위로 푸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대부분 지역 단위보다는 규모가 큰 것은 우리 도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역 업체들의 많은 불만이 저에게 오고 있던데, 수준 차이가 현격히 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무래도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상현 위원 본 위원 역시 이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업체들 비교를 다양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판단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차라리 공모를 하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실 거면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공모전을 한다든지, 조금 더 지역 업체들을 살리는 방향들로 하는 게 도민들에 대한 홍보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공모전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지역 외로 풀어야 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역 업체하고 공동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서 만약에 외부 업체가 주관사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이 예산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역 업체들에서 많은 힘듦을 겪고 있다 보니 하소연하시는 부분도 많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향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각종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정리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귀중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함께 인재개발원 발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0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16억1,89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숙소동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타 사용료 1,100만원, 노후 관용차량과 오래된 도서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금 2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분담금 중 지난해 정산 반환금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2,294만원 감액된 45억8,305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교육 편의 시설 운영과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무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6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쪽입니다.
교수요원 결원에 따른 교수요원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42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가관리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총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1억4,248만원과 공무직원 질병 휴직에 따른 인건비 2,9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마.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2년 온라인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이자 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온라인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0만5,00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집행잔액 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44만원 감액된 5억6,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정원 대비 1명 결원으로 특정업무경비 1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부 전문가 감사 방식을 서면 감사로 변경하여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금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물 발송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지원 공공운영비 6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지조사 등 출장 감소에 따라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지원 공무원 여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사 청구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 감사 운영수당 1,600만원과 주민 감사 현장확인 등 실비보상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청렴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수 감소로 미집행 사업 삭감 조치에 따라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 포상금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감액하는 것은 맞는데, 주민 감사 운영수당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이렇게 1,7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주민 감사 청구가 지금까지 2020년, 그다음에 2019년에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1년도 건수 2건 정도를 감안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예산을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 쭉, 2018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정을 못 하겠는데, 계속 한 번도 집행된 것이 없었고, 작년에도 1,600만원하고 또 실비보상 합해서 1,700만원 전액을 삭감을 시켰고, 올해도 또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이거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내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 감사 청구가 조금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주민 감사 청구를 잘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감사 청구는 하면 한 60일 정도 걸리고, 권익위로 하면 30일로 기간도 짧고 간편하기 때문에 주민 감사 청구를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 감사 청구가 없어서 이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예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청렴 우수 부서는 작년에는 1,200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아예 시상 제도를 없애 버린 겁니까, 시상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이번에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괄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혹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열의나 부서에 그런 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 대안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우수부서 거기는 3점까지 가점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개인 보상으로서는 개인 성과금 거기에 대안으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태까지 계속 6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작년에는 1,2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40만원입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이러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시상금으로 놔둬야 되지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삭감을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은 이미 삭감된 거고, 직원들 사기 저하 안 되도록 위원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7만7,000원 증액된 12억4,161만6,000원입니다.
5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5,000만원과 대민활동비 150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4만4,000원 감액된 112억5,8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532만7,000원,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공모 심사수당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5대 범죄 예방 대책 연구용역 172만원, 가상현실 메타버스 교육플랫폼 유지 보수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사무국장이 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전액 삭감이고 예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그렇기도 한데, 별것 없으면 그냥,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지금 큰 틀이 인건비 쪽에서 5,000만원 이상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직원을 안 뽑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5,000만원 임기제 직원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남은 겁니까?
5,000만원 감액 사유.
○사무국장 윤창수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가장 호봉이 높은 직원이, 공무원 경력이 많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좀 여유 있게 해서 한 건데, 경력이 낮은 직원을 두 사람 뽑는 바람에 일부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필요 인원을 다 뽑기는 뽑았고, 전체적으로 풀 인건비에서 남았다 그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윤창수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직원을 뽑으실 때 좀 커리어가 있는 분을 뽑으시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나으실 텐데 왜 그렇게 뽑으셨죠?
○사무국장 윤창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무직 공무원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경력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만 없으면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29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613억1,142만원이 감액된 1조179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경남형 뉴딜 우수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50만원과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41만원 등 1,169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5,837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5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56억3,95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1,685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3억5,0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8억6,900만원, 그리고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감액 5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소송비용 회수금 1,700만원 등 1,686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1,225만원, 그리고 2022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집행잔액 371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등 이자 반납과 집행잔액 등 2,9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숙소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2,606억608만원이 감액된 2조2,150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비용 1,700만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비용 등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2,146억3,141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 공통경비 1억원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낙찰 차액 4,2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일반예비비 339억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1억3,1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원활한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인재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세 감소 및 2021년도 정산분 등을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47억1,106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85억5,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명학사 창원관 위탁운영비 부족분 1억8,0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2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중고PC 보급 용역 사업 낙찰 차액 892만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용역 집행잔액 8,692만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낙찰 차액 2,08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예산 절감분 7,000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낙찰 차액 3,000만원, 정보보호 시설장비 유지보수 낙찰 차액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결원에 따른 숙소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죠.
예산안이 질의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올해 없는 살림 사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3,600억원을 줄인다고 각 부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진짜 휴지 한 장 살 돈 없이 다 줄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도청 들어온 지 한 20년 넘었는데 결산 추경에 감 추경한 예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전에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엄청 짠 거는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예산서도 들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심하게 감축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올해 2023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확 짜면 나중에 또, 올해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내년에 또 안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각 부서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돈이 쓰이는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넉넉하니까 아이고 감축 좀 하지 말고 연말까지 버티다가 결국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일관성 있게 예산 부서에 계시면서 우리 전 사업 부서에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25페이지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이익금을 비수도권에 배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우기수 위원 이 기금이 106억원에서 56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이번에 160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측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5%를 떼서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이 출연 금액이 많고, 경기에 따라서 이 출연 금액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았습니다.
올해보다 또 내년도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 20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6억원 들어왔는데 4분기에도 약 42억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3분기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4분기 거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4분기는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4분기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세입예산으로 못 잡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급한데 돈이 좀 없고 한데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이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배분하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예상 금액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분기 징수금액 56억원만 이번에 잡았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분기별로 그러면,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작년 4/4분기가 올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최종적인 4분기 거라는 결론 아닙니까?
작년 4/4분기 거하고 올해 3분기,
○예산담당관 정설화 3분기 겁니다, 3분기.
○우기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4/4분기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작년에 4/4분기는 제가 한번 봐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우리가 미리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거는 이 계정에 안 잡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뭉뚱그리로 넘겨버린,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재원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내려온 재원인데 그 예상이 안 된다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너무 금액이 당초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분기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예 연초에 조금 전처럼 올해 한 105억원, 200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내년 세입예산 추정할 때도 그 정도 금액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세입을 잡고, 그래야만 그 세입이 있어야만 또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 추정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 전부 다 마이너스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12월 말까지 정리는 되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왜 이런 긴축 재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장병국 위원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약 1,700억원 정도 적게 들어왔고, 지방세 중에서 도세 중에 취등록세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2,500∼2,600억원 차이가 나고, 결국 세수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 감액을 하고,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분도 깎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의존재원인 국비의 추계가 잘못되었고, 우리 자체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세입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는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충분히 자기들도 세입 추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긴축으로밖에 갈 수 없게 된 이유는 세입이 적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중에 국가 세입, 우리 자체 세입 크게 두 종류가 적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이럴 수밖에 없으면 현재 3회 추경은 쥐어짠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업을 큰 것을 중지시켰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못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국비도 60조원 이상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했던 사업들도 중단이 되었던 사업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 깎고, 그다음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 입찰 잔액이나 쓰고 난 집행잔액도 저희들 이번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리고 시군에 우리가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도 정리를 하고, 400억원 이상 예비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이 3회 추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연초부터 시작된 연말 가면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2회 추경이 좀 너무 풍성했었어요.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그때 갓 예산담당관을 맡으셨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때는 제가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기정액 제로인 사업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불과 몇 달 안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제일 첫째는, 우리 도는 예산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좀 부족하다, 국비가 어떻게 들어올지,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졌거나, 정확히 추계할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도민들 솔직히 말해서 자꾸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렵는가 싶어서 되게 걱정할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3회 추경과 연계해서 계속 쥐어짠 예산이 저는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좀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데, 매년.
제가 좀 이야기 길지만 전년도 3회 추경 결산 정리 추경에 초과 세입에 대해서 모른다로 계속 답변을 했었거든요.
얼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월되는 금액을 총 합치면 거의 7,000억원에 육박했다고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때 모른다고 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초과 세입이 얼마나 될지 충분히 예측하고 이렇게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다 알고 있으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른다고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이자 5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여기에 1,000원 단위입니까?
1,000원 단위까지 세외수입으로 다 잡네, 작년까지는 이것을 안 잡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금 형편이 괜찮다, 형편이 좀 안 괜찮다고 해서 집행기관에 예산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편성하는 기조가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3회 추경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고무줄처럼 안 해야 되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언론을 통해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민선 8기 동안에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 허투루 예산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우기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검토보고서를 못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상생발전기금 조금 전에 4/4분기는 과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고 하셨는데, 순세금잉여금으로 돌리더라도 올해 그 돈이 들어와야만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결산에 이렇게 징수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에 잡을 수 있으면...
○우기수 위원 뭐든지 세금 징수 확정 안 되어도 예측해서, 징수될 수 있는 그 금액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런데 해마다 12월에 세입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처리될,
○위원장 박준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56억원, 57억원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았다가 조금 적게 나오는 거는 또 다른 손실 비슷하게 세입 많으면 수익 처리하다가 손실 처리로 하면서 잡아야 하지, 통째로 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분기가 내년에 돈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이 상생발전기금 계정으로 넣어야죠.
그러면 내년 기금은 2023년도 4/4분기 것, 그다음에 내년도 1, 2, 3, 4분기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차적으로 1분기에서 밀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똑같아지는 건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분기마다 내려오는 날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4분기 것도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날짜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확실히 알아서 별도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게 와야만 잡는 게 아니고 4/4분기는 예상치를 잡는 거예요, 예상치.
예상치를 잡아서 넣어줘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나중에 잡겠다는 것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는 뜻이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맞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세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고 나서,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들어오는 세입도 있거든요.
그런 세입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 예상치를 잡아서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문이든 뭐가 내려와야 그것을 잡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년 예산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한 30%씩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도정이 돌아간다면 여태까지는 과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사업을 줄이고, 사업을 없애고, 물론 우리 기획위에는 사업이 별로 없지만,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러면 사업을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를 줄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 자체 사업비를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법정의무경비, 필수경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고, 결국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산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을 댔어요.
그렇다면 앞에는 그런 부분을 남겨서 다시 그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아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서도 도정이 문제없이 돌아간다면 여태까지의 예산은 너무 과하지 않았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쥐어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쥐어짜면 내년에 예산이 문제가 생기고, 또 내년에 쥐어짜면 다음 연도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 세수 같은 경우를 보면 뭔가 예산을 풀어야,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예산을 계속 풀어야 그게 새로운 생산을 만들고, 그게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도정으로 들어오고, 그게 그다음 연도에 세수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줄이면 그만큼 내년 예산이 더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쓸 거는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쥐어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방 세수의 3대 축의 하나를 보면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도에서 1조를 풀었다, 1조를 우리 경남에 풀었으면 부가세가 10%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소비세가 19.79%인가 해서 약 20%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 20% 예산이 내려오듯이 돈을 풀면 풀수록 지역에 예산이,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면서 생산성을 유발시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쥐어짜면 짤수록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지사님이 계속 이렇게 아껴야 하니, 긴축 재정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내년 예산 또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예산은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마창대교 소송 건 진행하신다고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가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지금 변호사 선임했고, 그다음에 답변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하고 지금 회의를 거쳐서 답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잘 좀 하십시오.
지금 소송 같은 경우도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소송을 했다 하면 패소고, 했다 하면 패소고.
결국 나중에는 예산으로 그 부분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마창대교 소송 같은 경우에도 세밀하게 신경 좀 쓰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인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인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 부분, 2023년도분 이거 나가면 다 나갑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현시점에서는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목적세인데 전체 다 나갑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다 나갑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번까지는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는 돈을 주려고 하는데 저기는 세입을 안 잡고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 그거는 2021년도 정산분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산분을 저희가 도의 재정 여건 때문에 빨리 못 주고 가지고 있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 정산을, 3회 추경 때 올려서 그때 빨리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장병국 위원 아니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우리 돈 가지고 뭐 해야 되지, 남의 돈 줄 것 쥐고 앉아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연내 정산하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앞으로도 목적세, 특히 교육비와 관련해서 이거는 자기들이 안 받으려고 해도 빨리 세입을 잡아서라도 줄 때 주고, 정리는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금 적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법적으로 줄 거는 안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장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이게 지금 국비 교부액 변동에 따른, 국비가 가내시될 때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데 평가 결과가 어땠는데 인센티브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확정 내시가 된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부에서 매년 RIS 사업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조현신 위원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잘못돼서 그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닙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어떻게 됐는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계획이 없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그렇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인센티브 계획이 없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제가 이와 연계해서 하나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로컬 대학 선정이 되면서 주관 대학이 경상대학교고 연계 대학이 연암공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오늘 언론 보도입니까, 어제 언론 보도입니까?
내나 우리 도립대학 통합 관계가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국립대와 국립대의 통합은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립대와, 그러니까 우리 도립대는 전문대학이거든요.
일부 거창대학은 4년제 들어와서 그게 그대로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번에 글로컬 선정 중에,
○조현신 위원 10개 중 4개가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 내용까지 내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야기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현재 사례가 나타난 게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경북의 사례입니다.
경북에서,
○조현신 위원 사업 계획서에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4개 중에 1개가 포함된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경북에 안동국립대가,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글로컬 지정 대학 선정할 때 그냥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했으면 인센티브도 좀 많이 받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이 끝나고 나서 이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처음에 저희가,
○조현신 위원 생각을 못 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생각 못 한 것은 아니고 경상국립대하고 도립대하고 저희가 그 부분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논의는 했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했었는데 경상국립대 측에서 그동안 과기대하고도 통합을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 통합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경상국립대에서 그 정도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
○조현신 위원 물론 보니까 단점도 있을 수 있겠네.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넣었는데 통합이 안 됐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국립대하고 통합이 이게 열심히 하면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제조건은 양 대학의 동의고, 그러면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내가 동의 절차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가 있나, 이게 물론 행정행위 절차상 어떤지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학과 개편이라든지 학제, 학년 수가 안 맞거든요.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국립대학은 국가 재산이고, 도립대학은 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요.
○조현신 위원 재산도 별문제 될 게 없어요.
없는데, 나는 이게 어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려서 경북에서 그 부분을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이 된 겁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게 지사님께서 이렇게 운을 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거창대하고 남해대학의 통합 문제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 전제조건이 있다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 그런 게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제가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싹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되면 이거 진척 상황을 한 번씩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통합 관계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글로컬 대학 사실 경상대학이 선정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뭔가 압니까?
내나 과기대학과 통합 관계라.
과기대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하여튼 진행 상황을 조금,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큰 틀이 잡히면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인재담당관실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별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대학교, 라이즈, 글로컬, 또 뭡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예산이 각 대학교에 내려가게 되고 각 대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쓰고 나면 어차피 도 감사나 의회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준비할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대학교에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 사업비가 내려가면 목적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나중에 감사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교육 차원에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반 초중학교 교육청하고도 지금 사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교육인재담당관실의 일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무슨 비영리 단체 하나를 빨리 설립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교육 정책이 좀 변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대학도 그렇지만 라이즈 사업이 2025년,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2025년부터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전에 교육부에서 직접 하던 부분들이 지자체, 그리고 라이즈센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라이즈센터를 저희가 만들어 뒀지만 거기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도의 조직 부분들도 기능이나 전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도 교육담당 부분에 사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출자·출연기관이나 별도 법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도 라이즈센터를 그렇게 교육부가 검토하다가 결국 행안부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진흥원이나 TP나 이런 기존 있던 기관에 산하로 들어가 있는데, 내부 조직도 그렇고 라이즈센터의 기능이나 아니면 법이나 내지는 확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이게 보기에도 조직이 방대하게 커질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원분들도 새로 뽑아서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직원분도 미리 확보를 좀 하시고, 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녹록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교육부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서 목적 사업도 없이 그냥 막 사용해 왔어요.
기존에 우리 도의 산하 기관하고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의 어떤 관리를 받으려고 하면 도의 관리에 맞게끔 그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도의 일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진흥을 맡아야 하는데 공교육이나 마찬가지인 대학교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거기에 맞는 인재도 미리 뽑으시고, 예산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당장 2025년부터 시작이면 내년부터 예산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각 대학교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청에서 직원이, 학교에 협력관이 안 나가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나간 것은 없고,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지만 각 대학의 협력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행정 지원 부분을,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서 사무관 정도가 안 나가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나가지 않았고, 협력관을 대학에서 인력을 받아서 저희가 일을 같이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그래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내가 도교육청에서는 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자원이 협력관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거는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기존에 하던 RIS 사업에는 우리 도가 파견되어 있고, 교육청에도 파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글로컬과 라이즈는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조현신 위원 별개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학의 어떤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관이 파견된 분이 아무도 없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라이즈와 글로컬 관련해서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경상대학병원에도 나가 있던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병원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존에 RIS 사업 부분에는 사무관하고 나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나가 있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거는 RIS 사업이라고,
○조현신 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이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우리가 연계 사업에 대해서는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도 우리 도청 협력관이나 주재관이 참석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글로컬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도 가서 회의에 참석했고,
○조현신 위원 그거는 도청에서 출장 가서 하는 것이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조현신 위원 주재 협력관이 있는 줄로 내가 알고 있어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주재 협력관은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정보통신 이쪽은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독 이번에 감액되는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다 감액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 산정 편성이 되어서 운영, 유지 관리가 되어 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건수도 많지만,
○최동원 위원 이렇게 감액해서 해도 유지 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문제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최동원 위원 민원서비스 행안부에 보니까 서버 전산망이 마비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던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망에 정부24시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큰,
○최동원 위원 문제가 없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문제가 없고요.
○최동원 위원 우리 통합데이터서비스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도의 것은 도청 5층에 있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가 있고,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수하는 이런 예산들을 적정한 시기에 잘해 주셔서 보수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에 전산망 마비 원인이 나왔습니까?
인터넷 접속 네트워크 L4스위치인가 그게 문제라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L4스위치라고,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최동원 위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우리도 보니까 L3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하고 감액이 되어 버렸네요,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동원 위원 하고 남은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잔액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때 우리는 오류 일으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3월인가 5월인가 했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언제 했죠?
2월에 했나요, 2월, 6월에 걸쳐서.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6월에 추경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이 감액되어도 전혀 유지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충분히 검토,
○최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감액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시기가 물론 있겠지,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충분히,
○최동원 위원 아니 별스럽게 많아.
다 이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과다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데요.
이렇게 팍 깎아 버리면 내년에 안 해도 유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 그거는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최동원 위원 감액돼서 나중에 서버가 마비돼서 다운되는 이런 사태 벌어지면,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는 대부분 보면 낙찰 차액입니다.
유지 보수라든지 장비 사고 남은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최동원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좀 많아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감액이에요.
얼마에요, 감액된 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총 한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아닌데.
3억8,000만원이가.
아, 맞네.
3억8,000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없다,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하게 만드시네.
아니 안 쓸 예산을 왜 잡아서 사장을 시켜요?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왜 잡아 놓았어요, 그래.
예산의 사장이잖아요?
꼭 필요한 데 못 쓰게끔 잡아서 다시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생각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거 쓰기로 했으면,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안 넘었을 것이고, 그죠?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이걸 다음으로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
우리 통신 서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번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더 큰 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구연한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적절히 고치고 수리하고 해서 사고 안 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이거는 예산의 사장이에요, 예산의 사장.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안 잡았으면 이 예산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있었으면 다른 데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잡아 놓는 바람에 다른 데, 꼭 필요한데 못 쓴 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꼭 쓸 수 있는 만큼 잡고.
그다음에 안 돼서 그 부분을 이월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잡아 놓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인 예산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정보통신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세종본부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질의할 것 있으면 내려오시라 이렇게 할까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아니요, 괜찮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속 오시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회의가 열리면 와야죠.
○장병국 위원 요새는 예산담당관이 예산은 좀 넉넉히 줍니까?
객지에서 안 춥고 배 안 고프도록.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예비비에서 일부를 증액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특히 지금 오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흐름이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예산인 것 같아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는 도 단위로 보니까 한 2위쯤 되는데, 자주도는 저 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의존 재원 중 우리가 댕겨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예산이, 자주도가 조금 높아야 우리 도 살림이 좀 좋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장병국 위원 이렇게 하려면 세종본부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한 거라.
좀 더, 잘하시지만, 고생도 많으시고 하시지만 좀 더 기획재정부나 국회, 예산을 딸 수 있는 데는 한 1년, 2년 정말로 고생을 좀 더 하신다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가 상임위 예산 소위원회하고 그다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감액 단계고, 다음 주에는 증액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증액 단계에 들어가는 다음 주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국비예산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본부에 내년도 국비 예산상황실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지사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님도 오시고, 기조실장님도 오시고, 용산에도 들어가고.
어쨌든 지금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을 1원이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여기 도의회에 내려오실 일이 아니라 쪽지 예산, 쪽지라도 하나 더 적어야 할 시기인데 빨리 올라가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다행스럽게 지금 예산 소소위에 부울경 몫으로는 이달곤 의원이, 부산·울산·경남 예결위 소소위 몫으로는 다행스럽게 부산·울산이 아닌 경남 의원 이달곤 의원님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을 편성해 들어가는 데는 그래도 부산·울산보다는 경남이 조금은 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달곤 의원님이 챙겨주시고, 안소동 보좌관이 어쨌든 국회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한 베테랑이기 때문에 열심히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 번 올라갔었는데,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서울세종본부에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서울세종본부 직원분들에게 연락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도정에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시에는 어쨌든 도 본청 집행부, 그다음에 도의원님,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협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세종본부에서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직원분들의, 뭐라 그래야 하나,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좀 갖게 해 줘야 하는 게 뭐냐 하면, 항간에 제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 누가 올라와서 서울본부 직원분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뭘 시키고, 어디 가는데 짐을 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본부장님이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서울본부에 가 있는 것은 우리 경남의 예산이라든지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가 있는 건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자긍심도 떨어지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가서도 개인적으로 뭔가를 요청하거나 하면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론 세종본부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런 것을 세종본부 직원들이나 서울본부 직원들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게 되겠습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의회나 도청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조처를 우리 도에서라도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유념해서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거기에 객지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챙겨야 될 직원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만 그 조직이 우리 경남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경남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울에서 잘 풀려고, 세종본부에서 잘 풀려고 노력을 그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서울세종본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 종합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간은 별도로 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50분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여러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과 함께 예산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 네 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동의안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1##409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보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16시 10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2##409_2_기획행정_1차 9 2023년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보고#!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수행기관이 가치경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진현 위원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가치경영원은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수의계약,
○예산담당관 정설화 수의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과 같은 형태인데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계약의 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이 기관에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것 끝나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15개 기관 우리 경남 기관끼리 서로 점수를 내서 순위를 매긴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15개 기관은 사실적으로 하는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끼리.
설사 투자경제진흥원이 1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마산의료원과는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이런 똑같은 유형의 기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다 있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게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내서 순위라든지 이런 평가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적.
○예산담당관 정설화 성적 전체적인, 전국적인,
○우기수 위원 예.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각 시군별로, 시도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 평가를 낸 것,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끼리 평가 그게 실질적으로 나와야만, 그러면 우리 경남연구원이 전국에 똑같은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못 하면 좀 더 독려를 하고 해야 되지, 여기는 단순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여러 기관 비교하는 거는 하나의 성과급을 주기 위한 이런 기준으로만 삼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 기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정설화 현재 15개 기관 중에서 별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하는 기관이 세 군데는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경남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은 별도 평가도 하고, 저희 도 평가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전국적으로 비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기관들을 독려를 해야 되고, 우리 경남연구원이 수준이 높은 기관인지, 아주 낮은 기관인지,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 세 개라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다음에 뒤에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가 20%를 차지하는데 이 평가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관장 평가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기관장,
○우기수 위원 4페이지에 보면 기관 경영평가 공통지표가 있고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표가 있는데 이게 20%인데, 기관장 항목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걸 왜 제가 여쭸냐면 거의 점수가 20점입니다, 19.66, 19.9.
그러면 이 평가 항목 요소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기관장의 평가 요소가 조금 복잡하게, 또는 정말로 변별력 있게 성과지표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만, 기관장이 의욕이 있어야만 이 기관이 더욱더 분발을 하지, 그래서 기관장 평가 요소를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좀 개선할 부분이 있을지 과장님과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기관장 이행 그것은 나중에 그 평가항목을 보고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평가하는 데는 9,600만원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9,600만원?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에 보니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아래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었던 경남로봇랜드가 12등인데, 경남무역하고 청소년지원재단하고 마산의료원은 경남로봇랜드보다도 못 하네.
경남로봇랜드를 등수를 매길 수가 있나 싶은데 12등이고, 그보다 밑에 3개나 더 있는데 이 기관이 계속 존재해야 됩니까?
출자·출연해야 되는 기관 맞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개선 권고 이행률이 7건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3건밖에 이행을 안 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상당히 낮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도 다른 지표에 비해서 낮아서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계약지표 달성률이 평균이 95%인데 여기는 66%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평가기관도 선정이 좀 의구심이 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등급 조정결과에 총 6개 기관 상향 3개, 하향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부터 15번은 제가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는 7등에서 4등으로 올라갔는데,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런데, 8등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부터 사회서비스원, 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원, 로봇랜드재단, 경남무역, 청소년지원재단, 마산의료원 이 기관들은 진짜 이전투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8등부터 15등까지는 늘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혹시 이것 의욕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번에 용역기관에서 자기들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 우리 도의 운영심의위원들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점검을 평가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단계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보너스 주는 단계가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S, A, B, C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있죠?
S, A, B, C 그런 게 있죠?
5%,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는 한 개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성과 계약할 때 연봉 할 때,
○장병국 위원 9,600만원 들여서 결론적으로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유지나 해 주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평가가.
그러면 9,600만원 돈 아깝게 이것 할 필요는 있나, 그냥 그대로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출자·출연법에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할 때는 보다 충실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도에서 출자를 하고 매년 사업비를 주니까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정말로 이렇게 경영평가를 해서 하위 30%는 탈락시켜서 아예 일을 못 하도록 해야죠.
출자·출연 안 하도록 해야죠.
영국의 프로축구처럼 강등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평가하려면, 매년 8등에서 15등까지 고정 자리 딱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사님 오시고 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들 교육도 여러 차례 시키고, 경영 혁신에 대해서 지사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괄 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 같으면 지사님한테 이런 결과를 보고하러 간 자리에서 이 기관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폐쇄를 하든가, 완전 뼈를 깎는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양단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유능한 직원 아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좀 더 출자·출연기관에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 위원 평가라든지 이런 것 보면 항상 비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작년 평가결과가 여기에 안 붙어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같이 두 장을 놔놓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 마지막 평가결과 부분은 전년도에 몇 등급인데 올해는 몇 등급이다.
그러면 이 기관은 잘했으면 잘했다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고, 못하면 부진한 부분을 질타도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 자료를 만들 적에 꼭 전년도 평가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이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성과급 직원들,
○최동원 위원 제 기억으로 보면 라, 마 등급은 워크아웃 대상이에요, 워크아웃.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그것은 다 압니다.
여기에 위에 상위 10위, 11위부터 14위 이것 워크아웃 대상이라니까요.
성과급을 주고 말고가 아니고, 이것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그 성과에 맞춰서 그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같으면 정말로 워크아웃 대상이라니까요.
그것 유념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조사할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보다 최근 3년간 비교할 수 있게끔, 수행기관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 그런 걸 내년에는 상세하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5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3##409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이기봉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3페이지 소속 공무원이 부부일 때는 한 사람만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에 같이 근무할 경우를 칩니까, 아니면 전국 어느 기관에 근무하든지 간에 공무원이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원래는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부부가 같이 일 때 이야기인데, 다른 기관은, 저희가 볼 때 우리 도의 공무원 부부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한 명이라면 한 명으로 봅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부부간에 한 분은 도에 근무하고 한 분은 군에 근무할 때 그러면,
○인사과장 이기봉 그러면 1명만 저희 대상이 됩니다, 도 소속 공무원만.
○우기수 위원 그럼 다른 도에 근무할 때는 관계없고, 국가공무원일 때도 관계없고.
○인사과장 이기봉 예, 해당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 외에 우리가 공무원 복지, 또 출산 장려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조금 들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조례 말고 우리 경남에 공무원 중, 특히 부부 공무원 중 7세 미만인 아이를 둔 엄마 공무원을 당직 근무를 시키고, 주말 당직 근무시키고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아직 있어요.
아이 키우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 도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는 당직을 없애고 청경하고 재난대비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별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여성 공무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의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상황을 봐서 공무원들끼리 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 공무원은.
○장병국 위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반 민간인 젊은 도민들한테도 결혼 장려, 출산 장려, 인구 증가 이런 것을 정말로 예산을 지난번에 계산해 봤잖아요?
1명 출생에 드는 예산이, 우리 출산 장려 비용 예산으로 보니까 1억원이 더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펴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꼭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여성 공무원이 당직을 선다, 밤에 엄마 없는 밤을 아이들이 지새우게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거리, 장기 출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 그 아이는 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군에 강제할 수 없잖아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시군에 가면 부군수, 부시장님들이 다 우리 도, 특히 인사위원장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인사과장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분들이 적극 회의를 해서라도 한번 이 부분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좀 미취학 아동을 자녀를 둔 엄마들은 주말이나 야간에 당직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걸 좀 한번,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시군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6시 34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제4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등 일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과다한 적자 운영과 입지의 적정성, 주차 문제, 부지 매입 시기 등 쟁점이 된 사항들이 있어 심사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재상정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난 회기 심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두 번째는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이상 2건에 대해 부서별로 그간 보완한 사항들에 대해 쟁점 사항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난 회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초기 적자 해소 방안, 그다음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 그다음에 접근성 강화 방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원 초기 적자 해소 방안입니다.
개원 초기 입원 및 외래 환자 수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료과와 병상을 늘려가는 운영으로 초기 인건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전문화 진료체계 구성 운영으로 의료 수익성 확대를 통해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시니어센터, 정형외과나 신경과, 그다음에 병원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건강검진센터, 다제내성 환자 및 고령 입원자를 위한 인공신장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장례식장, 편의 시설 등 부대 시설 운영을 통해서 개원 초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인력 확충 방안입니다.
개원 2년 6개월 전인 2025년 상반기에 초대 원장 내정과 의료원 설립추진단을 조기 구성해서 의료인력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원 6개월 전까지 개원 시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직 진료 성과 보상 제도 도입, 그다음에 기숙사 추가 건립 등을 통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우수 의료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운영 방식 결정 시에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도내 수련 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시니어 의사 활용, 대학병원 공공 임상교수제 도입 등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해서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성 강화 방안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비롯한 진주병원 개원 행정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와 5개 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병원 개원과 항공 및 뿌리산단 입주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증편이 이루어지도록 진주시와 협의해 나가고, 사천시 등 4개 시군에서 진주시로 들어오는 시외버스가 진주병원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남은 기간 동안 진주병원 설립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4##409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경남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심의 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수목원 확대 조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 휴양·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명품 수목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현 단계에서 확대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단계이며, 내년 8월에 용역 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의 지체 없는 착수를 위해 용역 수행과 병행하여 토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계획 인가 등 확대 조성을 위한 추후 행정 절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빨라도 2026년이 되어야 이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서, 바탕으로 전 부지 매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후 각 용역의 진행 단계에서부터 협의에 의한 취득을 적극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예산 편성 후 곧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 수목원 확대 계획에 따라 확대 예정지 중 기 매입한 토지가 일부 있으므로 추가 토지를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과거 계획과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시 수목원 확대 조성 계획에 따라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협의한 매수만 진행하였고, 계획 면적 161㏊ 대비 실 매입 면적 102㏊로 비율이 63%에 그쳤으며, 그 매입 면적의 약 60%가 시험림 확대 부지에 할당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이번 계획 건은 별도 추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은 협의안 취득으로 사업 부지를 최대로 매입한 후 잔여 부지는 수용 및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완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확대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는 신구대학교와 기술 분야 컨소시엄 업체인 주식회사 유신이 선정되어 용역이 추진 중이며, 이들은 과거 국립난대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 기본 구상 등 유사 용역 경험이 탁월하며, 수목원 분야 최고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용역 업체와 수시로 소통하며 명품 수목원 확대 조성 구상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경상남도수목원이 전 국민이 찾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 명품 수목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일정을 고려하여 쟁점 사항을 제외한 다른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먼저 질의응답을 마친 후 해당 부서장은 이석토록 하고, 이어서 쟁점이 되는 두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려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쟁점 재산 취득 2건을 제외한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쟁점 재산 관련 두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박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철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내용들은 정리를 잘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주병원이 감염병에 대응하고 민간 병원에서 하지 않는 진료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공공성, 공익성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적자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 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가, 아마 개원 초기에는 다른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업이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에 대해서.○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반복되는데, 앞에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21년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초기에 79억원, 5년 차에는 약 58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전제가 300병상 하고, 의료인력이 그때는 374명이었습니다.
전체를 다 투입했을 때의 적자 폭이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는 한 160병상 정도로 해서, 의료인력도 한 절반 정도 해서 진료과도 12~13개 정도로 출발해서 초기에는 오는 입원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외래 환자를 보고 점차적으로 의료인력과 운영비를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많이 절감하면 적자 폭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이시영 위원님이 민간 병원이나 다른 잘되고 있는 국내의 의료원을 벤치마킹하라 해서 저희가 성남시하고 김천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런 쪽이 적자를 내고 있고, 저희하고 유사한 원주의료원 같은 데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특화할 수 있는, 서부경남 쪽이 아무래도 노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다발성 질환인 정형외과라든지 신경과 쪽에 특화하고, 그다음에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 인공신장실을 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적자 나는 공공성이 있는 진료과의 적자 폭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특화된 진료를 통해서 상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이미 초기에 저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할 때 도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5개 시군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96% 찬성이 나왔고, 또 그 뒤에 다시 도민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때는 92%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무산되면, 일단 도민들로부터 저희가 폐원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사업을 중단하면 도민들로부터 어떤 행정 신뢰 상실, 그다음에 이거는 국가 재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사업 계획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재부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 국토부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그다음에 행안부로부터 재정투자심사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의 행정 신뢰 상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부터 해서 김해의료원, 그다음에 통영·거창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증축 등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지 선정 과정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 당시 사천에도 유치하려고, 진주 인근인 사천의 축동 정도로 우리는 고민했었는데 마침 그게 1㎞ 이내에 있는 지역에 선정되어서 저희는 사실상 사천병원처럼 느끼고 굉장히 반기는 주민들이, 특히 제 선거구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 도의원 공약사항에도, 의료보건 분야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열의를 갖고 제가 또 무슨 위원입니까, 참여하는 선정 위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민간협력위원입니다.
○임철규 위원 민간협력위원입니까, 제가.
거기 참여해서도 열심히 제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이게 신축이 되어서 서부경남에 이런 좋은 의료 시설을 수혜자들, 고객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손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심의할 때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 빼고 경남의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시 단위에서 진주와, 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의료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는 시가 어느 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분야별로 조금 다른데, 응급의료만 쳤을 때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4개 시군입니다.
사실상 인구 30만 명 넘는 창원, 김해, 양산, 진주를 빼면 거의 대부분이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 빼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최동원 위원 양호하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 네 곳은 그런대로 의사 수급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은 의사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다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창원, 김해, 그다음에 또 어디요?
진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진주.
○최동원 위원 김해 쪽은 뉴스 요즘 안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병원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는 사실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최동원 위원 뭐가 그나마 낫습니까?
제가 모 병원에 세 번째 가서 진료를 못 받았어요.
3시간 기다리다 왔거든요.
네 번째 가서 할 수 없이 신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보건대 김해가 심해요.
그런데 뭐가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김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공공 병원의 역할이라는 게 의료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의료 공급하는 것 하고,
○최동원 위원 저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해는 시립으로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최동원 위원 개인 생각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거는 일단 용역 결과에서 도립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시립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김해시하고 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개인 생각이었습니까, 진주에 나갔을 때 그 이야기는.
시립으로 김해는 지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립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없지요?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립으로 할지 도립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때 분명히 시립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시립으로 한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남의 공공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으로 안 나눠 놓았습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일단 크게는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죠?
연구원에서 김해시, 즉 중부권에 경남의료원, 김해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의료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려면 의료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설립 타당성하고 민간인,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의 적격성을 지금 조사 시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고 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조현신 위원 또 거기서 협의가 되면 기재부에 예타 들어갈 것이고, 행안부에 들어갈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경남 공공 의료체계 확충 계획에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중부권은 마산이죠, 그죠?
중부권은 마산의료원,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창원을 중심으로라는,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의료원, 그다음에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진주의료원, 그다음에 김해를 중심으로 한 거는 동부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김해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김해의료원 설립은 우리 도지사 공약 사항이고, 김해시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만날 이 일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이 일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라서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다가가기가 조심스럽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00%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다시 이 부분에 대두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책을 보고 우리 경남의 의료 현황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실제 김해, 창원, 양산 쪽은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진주 시내는 조금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다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저쪽에 함양, 산청, 거창 쪽은 더 심하고, 또 이쪽에 남해권 쪽은 섬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로 응급환자가, 심지어는 3시간 만에 못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공공의료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그래도 진주가 의료가 조금 취약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의료원이 어느 지역에 서든지 그것을 떠나서 의료원 자체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항상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조사, 과장님도 몇 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최고 목적은 이 의료원이 일반 환자의 진료보다는 중증 응급환자하고 감염병 환자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 또 코로나 시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진주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5개의 공공병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하고 저쪽에.
그 속에 우리 진주의료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진주 이 지역에 우리 도민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게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첫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진주권이 3.4명입니다, 3.4명.
전국이 2.97, 전국보다 높습니다, 진주가.
경남이 2.44, 우리 경남보다도 진주권이 의사 수가 많습니다, 1,000명당.
그리고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모두 고민하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진주가 1,000명당 해서 51%로, 사천이 52.9%, 전국이 4.7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진주권이 그나마 전문인 수가 많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도 진주가 33.2, 사천이 47.4%, 산청이 31%입니다.
전국 평균 30%보다 높습니다, 이 부분도.
의료 전체 서비스는 그렇게 아주 열악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쪽이.
그리고 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접근률도 경남 타 시군보다 진주는 월등히 높습니다만, 함양이나 거창, 남해, 하동 이쪽과 또 의령, 창녕 이쪽은 다 비슷비슷해요.
남해나 통영 이렇게 섬들이 있는 데는 응급환자들이 좀 힘이 들지만, 나머지는 조건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진주권에 이번에 병원이 들어서면 수혜를 보는 도민들의 현재 진주의료원이 들어서기 전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이용한 의료기관의 만족도가 88.5% 도민들이, 이쪽 진주 쪽의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88.5% 중에서 제일 만족하는 이유가 거리가 가까워서 좋답니다, 병원이 가까워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좋아서 그런지 치료가 잘되어서 좋다가 29%, 거리가 가까워서가 47%, 그러면 병원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또 의료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 환자들의 만족도도 거의 91%가 입원한 그 병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입원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진주 시내 같은 경우는 100% 만족도가 나오고 있고, 사천이 86.9%로 우리 시민들이 입원한 병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만족한 이유도 치료 효과가 좋아서가 59%입니다.
그러면 의료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의료질이.
또 거리가 가까워서 25%, 다 현재 사설인 민간 병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쪽 우리 도민들은.
그런데도 공공병원이 필요하냐, 그것은 90% 이상 다 필요하답니다.
아마 함양, 의령 쪽에 공공병원 지어달라고 해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한마음병원 옆에 공공병원 지어달라고 하면 그 뒤에 주민들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거는 다 자기 집 옆에 병원 지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공공의료원을 지었을 때 내가 이용을 하겠다, 거의 다 95%가 지어달라 했는데 92%가 이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용한 이유가 새 병원이니까 장비가 좋았을 것 같아서 35%가 이 설문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병원이라서 조금 믿음이 가서 그게 한 21%, 또 병원 진료비가 쌀 것 같아서가 여기에 18% 나오고, 좀 아이러니하게 의료진이 유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게 제일 일순위에 와야 하는데 이게 네 번째로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 이면에는 공공병원은 좋은 의사 안 온다, 보건소 수준이다, 그렇게 시민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공공병원은 항상 적자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천, 마산, 부산, 대구, 군산의료원, 서울, 지금 6개 의료원이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김천은 그나마 흑자가 나고, 나머지는 항상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적자 나는 이유가 공공기관 의료는 그냥 조금 감기 들고 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가지만, 정말로 고가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는 안 간다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우리 도에서 배포한 자료지 않습니까?
여기도 4페이지 보시면 공공병원 비선호 이유가 진료 수준이 미흡하다, 그리고 또 공공병원은 낙후되고, 의료급여환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병원으로 인식을 받고 있고, 품질이 10년 만에 거의 20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공병원보다는 민간 병원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만족을 못 하니까 계속적으로 환자가 줄어드니까 적자가 되고, 적자가 되다 보니까 재투자를 못 하고, 그래서 이 의료원은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1년에 적자가 500억원이 나든, 1,000억원 나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보다도, 공공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지금 1,500억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자가 뻔하게, 이 용역서에는 79억원 하지만 79억원도 아니고 무조건 200억원 납니다, 첫해에는 일반 다른 의료원과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 적자를 더 줄이고 정말로 지금과 같이 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주가 아니고 전체 완전 종합병원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로 일반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응급환자센터나 감염병 위주로 갈 것인지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선정해 줬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을 좀 합시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다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거르고, 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의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우기수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우기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 책자에도 그렇고, 올해 2024년 책자에도 우리 의료원을 2027년까지, 2028년까지 계속 한 개만 운영하겠다고 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정말로 진주의료원을 운영하겠다면 2027년부터 의료원을 2개 운영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어야 하고, 경상남도 보건의료계획 책자 갖고 계십니까?
76페이지, 아까 김해에 계신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해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올해에 한다고 이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있고, 그러면 김해의료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 안 하는 부분도 김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OECD 38개국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 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병원 숫자로 따지면 공공병원이 5.4%이고, 병상수로 따지면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잡히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제일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80% 되고 있고, 일본만 해도 27% 정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OECD 중에서 다른 나라는 거의 민간병원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 병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 자료를 보시면 1,000명당 12개, 다른 나라 일본이 14개인가 그렇고, 나머지 3개, 4개, 그러면 1,000명당 병상수가 3개, 4개가 다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3개 정도 되는데 공공병원에서.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병상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 그 병상 역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000명당 병상수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최고입니다.
단순히 자꾸 불리한 공공병원이 적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공공병원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병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공공병원에서는 거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되지, 민간병원에서 암 수술 잘하는데 우리 공공병원에서 암 수술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되고, 민간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이 응급의료시설이라든지, 감염병 환자는 일반 병원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의료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초점에 맞춰서 고민해 봅시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박준 경상남도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지난번 질의한 걸로 대체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 심사 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 이상 두 건의 경우 사업 규모와 사업 추진의 적정성·시급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열 건 중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45##409_2_기획행정_1차 12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철규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하세요.
○임철규 위원 저는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공공성·공익성 이런 측면에서 원안 가결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지금 두 건에 대해서 빼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위원장 박준 일단 잠깐만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았고, 이미 부지 확정이 2021년도 2월에 심의위원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막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되면 국가에 기재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서부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도의원들이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좀 문제를 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다시 시작해서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 사실상 중부권이나 동부권의 의료 확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모든 것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같이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는데 혹시 찬성 토론에 대해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반대 의견도 나오고, 정상적인 의제 성립이 되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2에 따라 표결 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따른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의 동의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저도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여섯 분, 반대하는 위원 세 분, 기권 0명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진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위원(9인)
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찬성 위원(6인)
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반대 위원(3인)
임철규 조현신 한상현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과장 정영철
인사과장 이기봉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김일수
도민봉사과장 박성규
경상남도기록원장 정순건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윤창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산림환경국장 오성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