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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바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의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에 개회되는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로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관련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3##409_2_기획행정_4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554##409_2_기획행정_4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555##409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7일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6##409_2_기획행정_4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8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7##409_2_기획행정_4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8##409_2_기획행정_4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바깥에서 지금도 계속 여성단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복지보건국하고 복지여성국을 왜 개편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복지보건국이었고 여성가족국이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성가족국을 왜 복지여성국으로 바꾸셨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거는 우리 의료 정책 기반을 좀 강화하고,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나 엠폭스, 또 요새 백일해 같은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보다 지금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지 공공 의료 강화와 같은 보건 쪽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 의료 기능을 일원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국을 신설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와 여성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두 복지 업무와 여성 업무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편한 거죠.
○한상현 위원 복지 대상이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수혜 대상자로 보일 수 있는데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미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거의 마이너스 5% 이상이고, 가족지원과도 1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24%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련된 정책과마저도 여성가족과로 편입되어 버린다면 여성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러면 여성 정책은 어디서 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성평등 지수가 경남은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나 혹은 전문가, 여성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셨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수렴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수렴하셨다고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가요?
그럼 밖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 존중합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말씀하시죠.
어떤 게 사실이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았고, 작년 대비해서 여성정책과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은 작년에 특별하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설비가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올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 예산, 가족 예산, 아동청소년 예산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4% 이런 삭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상현 위원 제가 해당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계속 얘기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리고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가족국 체제로 있으면서도 성평등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평등 지수라는 것이 조직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평등 지수가 높은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복지여성국으로 편제된 곳도 많고, 반대로 여성 전담 국이나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는 그런 곳도 성평등 지수가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과 꼭 비례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못된 사항 좀 얘기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형성되면서 레벨 4에서 레벨 3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성평등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 정책이라는 게 오롯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거지 보육 내지 가족들에 형성되는 것은 여성 정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을 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성들, 전문가나 혹은 여성단체에 대한 의견은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반대를 한다 한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운영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한데, 오늘 이 조직 개편안 회의 때문에 지금 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주장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셨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하는 그런 법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국이랑 지금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단체들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의견 제출을 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들과 행정부지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조례에 모든 업무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명확하고 간소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국의 사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좀 줄었다고 업무가 줄었다고, 50% 업무가 줄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당연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그 시행규칙에는 여성 관련 업무 열네 가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열네 개의 핵심 사무들이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조직의 재편에 대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다, 장담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바뀐 상태로 운영을 해 보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잘못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 역시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님도 그렇고 장병국 위원님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복지 분야에 여성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업을, 결국은 조직,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을 더 세심히 좀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관광개발국이 생겨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게 아직도 안타깝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특히 이 국의 수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15개 범위 안에서 계속 유지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 도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분야의 어떤 조직 확대도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국 수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국을 폐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에 걸친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관광개발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게 되어서 이번에 국 수가 1개 늘었고, 그에 따라서 정원도 국장 정원 1명, 3급 정원 1명이 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늘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국이 2025년 12월까지입니까, 행안부.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안부 1년,
○장병국 위원 아, 1월 31일까지예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1년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1년 정도인데, 우리 경남 관광은 서부에만 할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굳이 관광개발국을 균형발전본부 밑에 서부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서부지역본부라는 부분도 장병국 위원님께서 사실은 두어 번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것 할 때.
이 서부지역본부라는 명칭에도 조금 가치가 중립적이지 않아서 보시면 이번에 균형발전본부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관광 자원도 당연히 서부, 중부, 동부, 북부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다만 남해안이 가진 섬이라든지 또 지리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서부에서 조금 더, 서부가 아니고 서부청사에 관광국을 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부청사로 편제한 것이지 서부 관광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사실은 제가 하필 동부의 도의원이 되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지역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는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지역구 이야기하는 것 안 보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도의원이 도 이야기만 하면 되지 지역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딘가에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다.
균형발전본부가 오히려 더 균형이 안 맞다.
자! 서부청사 쪽에 국이 지금 3개 국이 가 있는데 관광국까지 가면 지금 국이 4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름이 바뀌는데 지역본부는 3개 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3개 국이고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국이 임시로 1년 존치하면 4개 국이잖아, 결국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결국은 3개고, 지금 보시면 관광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이 3개 국이 있고, 또 서부 쪽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는 곳은 균형발전단라고 해서 부서 단독,
○장병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부, 동부 이 이야기를 떠나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 서부에 사무실이 있다, 동부 사람들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본부에 아무래도 자주 갈 겁니다.
업무 보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동부나 중부,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기가 억수로 불편해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하는 수 없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하는 수 없다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관광 업무를 예로 드셨으니까 동부 쪽에 거주하는 도민이 관광 업무를 위해서 서부청사로 가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반대로 서부에 사시는 분이 창원에 오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요.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지방이 살려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혁신도시라 해서 지방으로 지금 옮겨오는데, 우리 경남도 창원에 도 본부가 있고, 서부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화 시대로 이렇게 하고, 서부가 그래도 동부에 비해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부족함이 있어서 서부로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과해 버리면, 지금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오고, 저녁에 야근을 한다거나 또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창원 도청에서 무슨 업무를 보려면 출근했다가 또 도청에 와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서부청사 직원들 업무 보는 공간이 또 있다면서요, 한번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합리적인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거 동부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관광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동부 쪽에서 관광 분야 일하려면 솔직히 서부까지 가기 싫어요.
하루 다 소진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먹어줘야 되는 거지, 맨날 보면 이렇게 우선에 모면하고 끝나고, 또 돌아가면 끝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넋두리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기조실에서 도 조직 전반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는 제발 경남 전체를 보고 조직 개편도 하고 기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맨날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 대응이 없어.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서부청사 부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좀 같이 상의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관이 답변드린 것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창원 청사에 있는 국이나 부서라 해서 동부, 중부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창원 쪽의 부분을 서부에 있는 소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불편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부청사 같은 경우 동부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사가 지금 창원하고 서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의 위치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분야별로 도 전체적인 지역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광 분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관계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수요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도의회에 와서 느낀 게 아! 정말 우리 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존중 정도가 일반 시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무슨 의문이 있거나 국이나 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싶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딱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의회로 와서 즉각 바로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 있는 기관에, 국에 뭘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의문이 가서 전화를 하고,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오히려 와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게 더 안 편하겠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동부 쪽에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은 다 그런 불편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지역구 이야기 안 한다 해 놓고 하게 되는데, 밀양은 농업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농정국이 서부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 이틀, 삼일씩 늦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해도.
현장도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장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문제, 산림 문제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쪽에 산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서부 쪽에 기구들이 동부나 중부, 경남도 전체에 균형 잡힌 업무 추진을 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의지가 없으신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위원장 박준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균형 발전 말씀하셨고, 우리 경남 안에서 사실은 환경도 그렇고, 농정도 그렇고, 모든 분야 할 것 없이 인구라든지 어떤 퍼센티지로 따지면 모든 게 동부에 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만 따지면 서부청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서부청사를 만들 때 추구했던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기획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서부청사 기존에 옮겨간 것을 다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부청사 옮겨갈 때, 제가 10대 의원 때 옮겨간 건데, 그때 저도 엄청 반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언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안착해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 금방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업무 처리를 바로 하려면 차라리 분소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서부청사에 다 출근을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청에다 서부청사의 분소 같은 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포진해서 이쪽의 업무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서부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청으로 저분들이 또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도청도 서부권에다 어떤 분소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분소 하나하나를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 조직 개편이 어려워지니 어떤 상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저 산청이든 거창이든 멀리 있다고 해서 행정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의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 촌에 있다고 해서 행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도심권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좀 편하고 이런 것은 조금 편파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병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개발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제 지역구가 김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지금 축제라든지 체육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축제는 문화 쪽인 것 같은데,
○이시영 위원 거기에 우리 업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 행사라든지.
체육과 쪽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문화체육국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연관성은 없을 수 없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죠?
아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도 짧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 다른 교육청년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청년의 문제라 하면 취업, 일자리, 주거, 저출산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글로컬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년국으로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쪽이고 상임위로 보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청년과 관련된 것은 문복 쪽 아니에요, 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전체 총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기획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청년국이 크게 3개 과입니다.
교육 관련 부서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경제인력과죠, 지금 현재.
그 세 개가 한 곳에 오는데 세 개 다 상임위가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게 세 개를 모은 이유는 인구랑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이 부울경이 늘 제일 많고,
○이시영 위원 많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히 경남 지역에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이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 개 기능을 합쳤고, 그런 부분 세 개 기능이 합침으로 인해서 시너지도 클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인력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고, 또 청년은 문복에 있는데, 지금 세 개 부서의 특징이 굉장히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년 하면 청년 주거, 일자리부터 해서 다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되고, 인력 부분도 예전에는 인력, 근로자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머무르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또 도 전체적인 그런 생애주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오히려 저는 생각에 우리 하정수 담당관님이, 그 과가 이름이 뭐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
○이시영 위원 교육인재담당관 그쪽 부서가 앞으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많아집니다.
○이시영 위원 내년에 글로컬이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교육인재과가 그러면 거기랑 완전히 상관이 없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이시영 위원 그 과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게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더 되어야 하는데, 청년정책과가 인력지원과하고 교육청년국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단 세 번째 과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 교육청년국을 만들어서 교육과를 주무 부서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청년이랑 인력 업무를 같이 편제를 한 거거든요.
그게 확대 개념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부담이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저희 생각에는...
○이시영 위원 일단은 용어 자체가 교육청년국하니까 좀 더 종합적인 느낌이 아니라 교육 쪽에 더 편중된 느낌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에 방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저희들이랑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하세요.
○한상현 위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 의회규칙 제61조제 2항에 따라 표결 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님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1명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한상현
찬성 위원(5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반대 위원(1인)
한상현
○출석 위원(7인)
박준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바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의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에 개회되는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로 2024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조직 개편 관련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3##409_2_기획행정_4차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554##409_2_기획행정_4차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1555##409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7일부터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정책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6##409_2_기획행정_4차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8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7##409_2_기획행정_4차 5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56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8##409_2_기획행정_4차 6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바깥에서 지금도 계속 여성단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복지보건국하고 복지여성국을 왜 개편했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복지보건국이었고 여성가족국이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성가족국을 왜 복지여성국으로 바꾸셨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거는 우리 의료 정책 기반을 좀 강화하고, 우리가 겪었지만 코로나나 엠폭스, 또 요새 백일해 같은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보다 지금 의료 인력 확충이라든지 공공 의료 강화와 같은 보건 쪽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 의료 기능을 일원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국을 신설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와 여성의 업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두 복지 업무와 여성 업무를 합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편한 거죠.
○한상현 위원 복지 대상이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수혜 대상자로 보일 수 있는데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미 예산을 보면 여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거의 마이너스 5% 이상이고, 가족지원과도 15%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24%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련된 정책과마저도 여성가족과로 편입되어 버린다면 여성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러면 여성 정책은 어디서 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성평등 지수가 경남은 최저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나 혹은 전문가, 여성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셨는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수렴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수렴하셨다고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는가요?
그럼 밖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고 계실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생각이 다른 부분은 다 존중합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말씀하시죠.
어떤 게 사실이 아닐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예산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삭감이 되지 않았고, 작년 대비해서 여성정책과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어 보이는 것은 작년에 특별하게 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하면서 시설비가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올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성 예산, 가족 예산, 아동청소년 예산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24% 이런 삭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상현 위원 제가 해당하는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계속 얘기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리고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가족국 체제로 있으면서도 성평등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평등 지수라는 것이 조직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평등 지수가 높은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복지여성국으로 편제된 곳도 많고, 반대로 여성 전담 국이나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는 그런 곳도 성평등 지수가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과 꼭 비례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못된 사항 좀 얘기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이 만들어지고 재단이 형성되면서 레벨 4에서 레벨 3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족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성평등 지수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 정책이라는 게 오롯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말하는 거지 보육 내지 가족들에 형성되는 것은 여성 정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봤을 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성들, 전문가나 혹은 여성단체에 대한 의견은 전혀 수렴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반대를 한다 한들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운영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한데, 오늘 이 조직 개편안 회의 때문에 지금 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주장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분들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셨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하는 그런 법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여성정책과, 여성가족국이랑 지금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단체들이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의견 제출을 할 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조금 풀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또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자들과 행정부지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이라는 것이 조례에 모든 업무를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명확하고 간소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국의 사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좀 줄었다고 업무가 줄었다고, 50% 업무가 줄었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당연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고, 그 시행규칙에는 여성 관련 업무 열네 가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열네 개의 핵심 사무들이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조직의 재편에 대한 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분들이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수 있다, 장담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바뀐 상태로 운영을 해 보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잘못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고요.
저희 역시 아직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님도 그렇고 장병국 위원님도 그렇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복지 분야에 여성 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업을, 결국은 조직,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을 더 세심히 좀 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관광개발국이 생겨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게 아직도 안타깝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특히 이 국의 수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15개 범위 안에서 계속 유지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 도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분야의 어떤 조직 확대도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에 국 수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국을 폐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에 걸친 노력 끝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로 관광개발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 게 되어서 이번에 국 수가 1개 늘었고, 그에 따라서 정원도 국장 정원 1명, 3급 정원 1명이 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늘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국이 2025년 12월까지입니까, 행안부.
○정책기획관 장재혁 행안부 1년,
○장병국 위원 아, 1월 31일까지예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1년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1년 정도인데, 우리 경남 관광은 서부에만 할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굳이 관광개발국을 균형발전본부 밑에 서부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서부지역본부라는 부분도 장병국 위원님께서 사실은 두어 번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것 할 때.
이 서부지역본부라는 명칭에도 조금 가치가 중립적이지 않아서 보시면 이번에 균형발전본부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관광 자원도 당연히 서부, 중부, 동부, 북부 할 것 없이 다 있는데 다만 남해안이 가진 섬이라든지 또 지리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서부에서 조금 더, 서부가 아니고 서부청사에 관광국을 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부청사로 편제한 것이지 서부 관광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사실은 제가 하필 동부의 도의원이 되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지역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는데, 사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지역구 이야기하는 것 안 보셨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장병국 위원 저는 거의 안 합니다.
도의원이 도 이야기만 하면 되지 지역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딘가에 이게 좀 균형이 안 맞다.
균형발전본부가 오히려 더 균형이 안 맞다.
자! 서부청사 쪽에 국이 지금 3개 국이 가 있는데 관광국까지 가면 지금 국이 4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름이 바뀌는데 지역본부는 3개 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3개 국이고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국이 임시로 1년 존치하면 4개 국이잖아, 결국은.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결국은 3개고, 지금 보시면 관광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이 3개 국이 있고, 또 서부 쪽 관련된 업무만 처리하는 곳은 균형발전단라고 해서 부서 단독,
○장병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서부, 동부 이 이야기를 떠나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 서부에 사무실이 있다, 동부 사람들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서부본부에 아무래도 자주 갈 겁니다.
업무 보기가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동부나 중부,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기가 억수로 불편해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서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하는 수 없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하는 수 없다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관광 업무를 예로 드셨으니까 동부 쪽에 거주하는 도민이 관광 업무를 위해서 서부청사로 가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반대로 서부에 사시는 분이 창원에 오는 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요.
○장병국 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지방이 살려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혁신도시라 해서 지방으로 지금 옮겨오는데, 우리 경남도 창원에 도 본부가 있고, 서부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화 시대로 이렇게 하고, 서부가 그래도 동부에 비해서 경제적인 거나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부족함이 있어서 서부로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과해 버리면, 지금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새벽밥 먹고 버스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오고, 저녁에 야근을 한다거나 또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창원 도청에서 무슨 업무를 보려면 출근했다가 또 도청에 와서,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서부청사 직원들 업무 보는 공간이 또 있다면서요, 한번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합리적인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이거 동부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관광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동부 쪽에서 관광 분야 일하려면 솔직히 서부까지 가기 싫어요.
하루 다 소진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도 좀 먹어줘야 되는 거지, 맨날 보면 이렇게 우선에 모면하고 끝나고, 또 돌아가면 끝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넋두리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기조실에서 도 조직 전반에 대해서 할 때는 이제는 제발 경남 전체를 보고 조직 개편도 하고 기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맨날 알겠다고만 하고 아무 대응이 없어.
○정책기획관 장재혁 알겠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서부청사 부분.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좀 같이 상의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관이 답변드린 것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창원 청사에 있는 국이나 부서라 해서 동부, 중부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청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기획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창원 쪽의 부분을 서부에 있는 소관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 불편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부청사 같은 경우 동부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사가 지금 창원하고 서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의 위치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분야별로 도 전체적인 지역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광 분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관계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수요를,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도의회에 와서 느낀 게 아! 정말 우리 도청 간부 공무원들은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존중 정도가 일반 시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무슨 의문이 있거나 국이나 과에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싶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딱 떨어지면 어지간하면 의회로 와서 즉각 바로 설명해 주고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서부 쪽에 있는 기관에, 국에 뭘 한번 해 보려고 하면 의문이 가서 전화를 하고,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오히려 와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는 게 더 안 편하겠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동부 쪽에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은 다 그런 불편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지역구 이야기 안 한다 해 놓고 하게 되는데, 밀양은 농업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농정국이 서부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 이틀, 삼일씩 늦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해도.
현장도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장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문제, 산림 문제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쪽에 산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점이 있으니까 서부 쪽에 기구들이 동부나 중부, 경남도 전체에 균형 잡힌 업무 추진을 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의지가 없으신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위원장 박준 그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균형 발전 말씀하셨고, 우리 경남 안에서 사실은 환경도 그렇고, 농정도 그렇고, 모든 분야 할 것 없이 인구라든지 어떤 퍼센티지로 따지면 모든 게 동부에 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만 따지면 서부청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서부청사를 만들 때 추구했던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기획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서부청사 기존에 옮겨간 것을 다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부청사 옮겨갈 때, 제가 10대 의원 때 옮겨간 건데, 그때 저도 엄청 반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언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일이고 거기에 안착해서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 금방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업무 처리를 바로 하려면 차라리 분소 같은 것으로 해서 사람을 파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서부청사에 다 출근을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청에다 서부청사의 분소 같은 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포진해서 이쪽의 업무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서부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청으로 저분들이 또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도청도 서부권에다 어떤 분소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분소 하나하나를 다 만들려고 하면 너무 조직 개편이 어려워지니 어떤 상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정책기획관 장재혁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에서, 저 산청이든 거창이든 멀리 있다고 해서 행정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의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 촌에 있다고 해서 행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또 도심권에 있다고 해서 그게 좀 편하고 이런 것은 조금 편파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기획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장병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관광개발국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제 지역구가 김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지금 축제라든지 체육 행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여기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축제는 문화 쪽인 것 같은데,
○이시영 위원 거기에 우리 업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 행사라든지.
체육과 쪽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문화체육국인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연관성은 없을 수 없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그죠?
아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도 짧게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 다른 교육청년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청년의 문제라 하면 취업, 일자리, 주거, 저출산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글로컬이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청년국으로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쪽이고 상임위로 보면,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청년과 관련된 것은 문복 쪽 아니에요, 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전체 총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온다는 것은 조금,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기획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청년국이 크게 3개 과입니다.
교육 관련 부서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실,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경제인력과죠, 지금 현재.
그 세 개가 한 곳에 오는데 세 개 다 상임위가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게 세 개를 모은 이유는 인구랑도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이 부울경이 늘 제일 많고,
○이시영 위원 많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히 경남 지역에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도전할 수 있고, 청년이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 개 기능을 합쳤고, 그런 부분 세 개 기능이 합침으로 인해서 시너지도 클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인력과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고, 또 청년은 문복에 있는데, 지금 세 개 부서의 특징이 굉장히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청년 하면 청년 주거, 일자리부터 해서 다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되고, 인력 부분도 예전에는 인력, 근로자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머무르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또 도 전체적인 그런 생애주기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오히려 저는 생각에 우리 하정수 담당관님이, 그 과가 이름이 뭐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
○이시영 위원 교육인재담당관 그쪽 부서가 앞으로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많아집니다.
○이시영 위원 내년에 글로컬이라든지 라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교육인재과가 그러면 거기랑 완전히 상관이 없나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과가 지금 만들어지고,
○이시영 위원 그 과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게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더 되어야 하는데, 청년정책과가 인력지원과하고 교육청년국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교육인재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단 세 번째 과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것보다 교육청년국을 만들어서 교육과를 주무 부서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청년이랑 인력 업무를 같이 편제를 한 거거든요.
그게 확대 개념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부담이 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저희 생각에는...
○이시영 위원 일단은 용어 자체가 교육청년국하니까 좀 더 종합적인 느낌이 아니라 교육 쪽에 더 편중된 느낌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교육에 방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이시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저희들이랑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말씀하세요.
○한상현 위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의안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상남도 의회규칙 제61조제 2항에 따라 표결 방법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안 또는 위원님의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호명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저도 또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1명으로, 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한상현
찬성 위원(5인)
박준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반대 위원(1인)
한상현
○출석 위원(7인)
박준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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