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1) 2023.12.05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0##409_2_기획행정_3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통담당관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684만원이 증액된 총 55억2,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 홍보 사업에 1억9,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정 소식지 경남공감 발행에 7억2,000만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원,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억원, 그리고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 시책과 여러 사업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광고비에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 및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4억9,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담당관실은 도민과 도정이 소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7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소통담당관님,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신문 발전 기금인가 지급 대상하고 기준하고 그 얘기를 해서 자료 좀 보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신문 발전 지원 사업.
○임철규 위원 그거 혹시 제출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자료를 그때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 받았나!
기억을 못 하겠네.
기준을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에 기준하고, 저희가 공고할 때 세부 채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 예산은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크게 차지하는 게 신문하고 그다음 방송, 언론 매체 홍보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도정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할 일이 많은 부분 잘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하고 우리 도정의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 우주항공이라든지 행정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서로 소통해서 획일화된 하나의 의견을 끌어내는 게 우리 소통담당관의 역할인데, 예산이 항상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하면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 시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적은 예산으로써도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통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올해 작년보다 한 3억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올해 워낙 긴축 재정이 되다 보니까 타 부서, 사업 부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우리 소통 부서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좀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어느 사업 특정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는 부분은 타 사업 부서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랄까 아니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같이 가는 그런 기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아마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도 재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 예산을 보면 최근 3~4년 동안 크게 증액 없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분은 도정 정책에 대한 것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도 있고, 도민들의 어떤 재산과 안전에 대한 이런 보호하는 부분도,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도 도민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도민들을 안전 부분에서도 보호하는 이런 홍보 차원의 역할도 사실 큽니다.
이 앞에 소방본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도민들한테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걸 많이 하면 피해가 줄어들더라는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부분, 각종 재해재난 부분 모든 부분 도민들한테 잘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홍보비도 타 시도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기가 힘드니 조금 조금씩 인상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반 기업이나 가정도 사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남한테 알리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330만 도민, 또 12조원의 사업을 펼치는 우리 도의 사업을 도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올해도 예산이 늘지는 않았지만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아주 좀 더, 작년의 20억원보다는 올해 20억원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정 홍보가 작년보다 3억7,000만원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같이 동일하게 썼으면 안 좋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것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공감에 보니까 이번에는 8,000부를 줄였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시영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님 말씀이, 우리가 이 부수가 맞냐, 적냐, 줄이느냐 늘이느냐 이 방식으로만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얘기 항상 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8,000부가 줄어들었다 해도, 지금 보니까 4만2,000부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330만 도민이신데, DB라고 합니까?
구축을 잘해서 그걸 10만 명, 100만 명도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시작을 하는 변화를 기대했는데 지금 예산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는 별로 안 보여서 소통담당관님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 좀 듣고 싶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남공감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레터라든지 SNS, 카카오톡 이런 쪽으로 온라인 매체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저희가 구독자 수도 한 1만2,000명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월 1회 정도 보내는 것을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월 2회 정도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시영 위원 우편 보니까 1억4,000만원인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편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변화를 시키셔서 실제 발행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최소화하시고, SNS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분이 좀 할 수 있게끔, 더 이 이야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온라인이나 SNS 쪽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민들에 따라서,
○이시영 위원 담당관님,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것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니까, 제 말씀은 그걸 줄여서 해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다음에 우리가 할 때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전에 자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지역 신문 발전 지원이 작년에도 보고 하니까 매년 거의 같은 신문사가 대부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모가 좀 작거나, 규모라는 것은 시설도 포함이 되고, 인력이 좀 적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소외가 되고 기존 해 왔던 데만 계속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도 키우고 더 어려운 조그마한 소규모, 특히 작은 시군에는 지역 신문이 거의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힘든데도 폐간 안 하고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하고, 기존 했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 기준을 좀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사실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저희가 본떠서 지방에서 우리 지역의 일간지나 주간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입니다.
이게 다 정산을 거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문체부하고는 다르게 이 사업 중에서 일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영세한 요건이 사실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이상 정상 발행을 해야 되고,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형사처벌을 안 받아야 되고, 또 4대 보험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4대 보험도 완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신문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일반 지원 사업이라고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그냥 4대 보험만 가입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평가를 해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 4개 언론사가 대상에서 빠지고, 또 3개 언론사가 추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지원 사업, 방금 영세한 신문사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한테 언론매체가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가 지역 신문 발행 부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로 한 곳이 몇몇 곳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사에다 한번 요청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각 지역에 보면 노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찾아가면 할 게 없어요.
TV 틀어놓고 멍하기 TV 보시는 게 대부분이고.
어르신일수록 두뇌 회전이, 자꾸 쓰게끔 해 줘야만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이 될 건데, TV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 바보상자거든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잘 없어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각 지역에 노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방지나 일간지 같은 경우를 신문사하고 협약을 좀 해서 의무적으로 그런 쪽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르신들은 신문을 가지고 정독을 하시더라고요.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과 접하는 어떤 길을 열기도 하지만 거기에 어떤 풍자, 아니면 거기 어떤 사설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활용하시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간지, 주간지, 지방 신문 구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 신문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한들 큰 보탬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일간지나 주간지가 배부되었을 때 쓰임새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신문사하고 협약을 해서 신문사에서 만약에 한 달 구독료가 만원이면 우리가 5,000원 대줄 테니 신문사에서 그러면 5,000원 하든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구독료를 줄 테니 그걸 배부를 좀 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을지 신문 발전 지원 사업 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신문 보내기 사업 부분을 항목에 넣어서 나중에 공고를 할 때 포함할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문을 발행할 때 10만 부를 발행하는 것하고 20만 부를 발행하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종잇값만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신문사에서는 마다할 일이 없어요.
10만 부 발행하는 거나 20만 부 발행하는 인건비 들어가고 안에 내용 잡는 것 잡으면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의외로 10만 부 20만 부를 더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이 팍 올라가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문사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장님, 죄송한데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보충 설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말씀하십시오.
○소통담당관 이재철 어제 우리 행정국 이야기할 때도 조금 있었고, 조금 전에 우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의 홍보비가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비교를 많이 하고 하는데, 도 전체 홍보비가 보면 지금 사실 2013년도 수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가 채무 제로를 하면서 홍보비 부분에 되어 있던 것을 대부분 삭감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서 지금이 딱 2013년도 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면 그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는 많이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각 부서도 그렇게 이게 안 돼 있다 보니 그걸 우리 직원들이 대신해서 훨씬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도자료 건수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두 배 이상 많고요.
그다음 기사화되는 것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월평균 1,200~1,3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금년에 보면 도정 정책이 이슈화되는 게 한 1,800여 건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홍보비 부분도 조금 인상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홍보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계 단계로 홍보비를 늘려오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고, 우리 도의 어떤 지침이나 도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예산은 지금 다 삭감됐지만 우리 홍보비 5.88%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금방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너무 아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결코 저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도민들이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5.88% 올라가 있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감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있으면 진행을 좀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저희 직원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상남도의 홍보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81페이지 세출예산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중점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중요 정책 홍보물 제작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활용과 확산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경남 도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도민의 노래 재편곡 및 뮤직비디오 제작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 공식 블로그와 SNS 등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명예기자단 운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본인 인증 수수료 1,500만원,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 3억4,300만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자발송서비스 이용료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입니다.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정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 대표 유튜브 경남TV 운영을 위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4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시선으로 경남을 표현하고, 도내 청년 크리에이터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미디어 사업이 아니고 영상 미디어 공모전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모전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 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명예기자단 운영 제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 전산개발비 경남 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 1억1,500만원 그것 산출 내역, 계약 내역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서 81페이지, 도민의 노래 재편곡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도에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도민의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 부여를 위한 사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전에 있었던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민의 노래는 지난 ’77년에 제작이 됐습니다.
음원이라든가 영상 내용들이 다소 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린이라든가 또는 크로스오버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하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각종 행사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도민의 노래가 제작된 것은 현재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77년에 만들어진 게 있고, 현재도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고,
○신종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까?
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반주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당시에 출연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합창 노래로 되어 있고요, 합창입니다, 합창.
합창으로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뮤직비디오도 제작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거를 저희가 올해 일단 좀 급하게 쓰기 위해서 현재 버전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작해서 그러면 도나 시군의 학교나 이런 데 보급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콘텐츠만 활용할 생각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보급할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까지 도 홈페이지에 도민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실려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식으로 실려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노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뮤직비디오 형태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이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과연 도민의 노래 자체가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도 저희가 거의 모든 상당수의 행사에서 행사 전에, 후에 틀고 있고, 또 도청 내에서는 퇴근할 때 그 노래를 틀어서 직원들이 숙지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음향이나 이런 것 현시대에 맞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신종철 위원님께서 도민 노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도민의 날도 지정했고, 또 도민의 노래도 다시 재편곡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이런 부분이 좋긴 좋은데 정체성 확립,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부산하고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이 안 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분명히 노래도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도민의 날도 아주 성대하게 해서 정말로 내가 경남의 도민으로서 정체성도 확립하고 자긍심도 고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통합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지사님께서는 어제아래도 피력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 경남도민의 우리 거를 지키자, 우리는 죽어도 우리 경남도민이다,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마 행정통합 문제하고 도민의 노래 또는 도민의 정체성 문제를 직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행정통합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우리는 경남을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남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런 정체성을 가지려면 도민의 노래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도가 이 행정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긍심,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민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역으로 부산시민은 또 우리도 부산시민으로서의 우리 경남도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과연 행정통합하는 데 서로 주관이 뚜렷하고, 서로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정신이 있다면 행정통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행정통합의 마음에 다가서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면 부산에서도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부산시민은 또 그거를 보고 우리도 우리 것 지키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도민의 노래를 설사 재편곡해서 만든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올해같이 예산이 힘들고 할 때는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예산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경남바로서비스 부분을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년이 11개이고, 올해가 12개 분야 그렇죠, 이 서비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는 3개가 늘어서 15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5개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사실 우리 도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과연 이게 홍보 쪽에서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민봉사과나 아니면 민원을 하는 인사과나 그 부서에서 하는 거지, 홍보실에서는 홍보 위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사업이고 민원 해결하는 업무인데, 그리고 그것도 또 올해 1억원이나 돈을 더 들여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단순 관련되는 사이트도 다시 더 링크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기는 좋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스템을 당연히 구축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설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아마 홍보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성격으로 따지면 민원 파트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부서랑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이 시스템의 구성 바로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15개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750개까지 늘리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750개를 현행화하기 위한, 또 관리자들이 입력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도민 입장에서는 검색이라든가 또 신청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알림톡을 보낸다든가, 이런 관심 사업으로 북마크를 한다든가, 이런 관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트랙에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내용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게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거를 민원실이나 그쪽하고 의논해서 관리는 콘텐츠 짜고 하는 기능적인 거는 홍보관에서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번 상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어제 또 우리가 다른 부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 보면 홍보비가 편성된 곳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이것을 홍보담당관실에 한목 모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약간의 지적도 있었고, 또 역으로 예산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실제 우리 경남에서는 이 홍보비가 다른 시도보다는 적다는, 특히 제가 창원시에서 올라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 단위보다도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다른 사업들은 많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으로 약 3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2억5,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100% 이상 증액 계상된 것으로 되는데, 그렇지만 퍼센티지는 100% 이상이지만 총금액을 봤을 때 그나마 이것 다 6억원입니다.
6억원은 저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홍보용으로.
그러면 이 3억5,000만원 증액된 사업 내용은 대충 뭡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 대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2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4억1,000만원까지 확보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9,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크게는 광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크게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유튜브, SNS, 또 IPTV,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맘카페 등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도권 중심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김해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KTX 중앙역, NC파크 이런 곳에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 비율로 따지면 온라인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되고, 오프라인에 한 3억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리고 이것 증액한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더 증원이 되고 이런 거는 없었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인력의 증원은 없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더 수고하신다, 원래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일을 더 해야 되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앞서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리가 행정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는지, 득이 될는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관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 홍보를 하는 게 지금은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시도하고 페이스를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담당관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경남바로서비스 이 사업은 현재 모바일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안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모바일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것 제가 얼핏 한번 보기는 봤는데 청년 관련, 그다음에 주거 지원 플랫폼도 보니까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주거 지원 플랫폼도 있고,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산에 관한,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지원과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거는 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동이면 하동, 진주면 진주, 또 각 시군별로 그 내용도 주요 정책들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경남바로서비스를 현재 탑재해서 시행 중인데 고도화, 뭘 더 고도화하신다는, 어떤 내용들을 고도화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출산이라든가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15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면 각 시군하고도 연계가 다 되어서,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위탁 준 것, 그리고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까지 저희가 받아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면 저희가 다 서칭을 해서,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것 몰라, 경남바로서비스 이 좋은 게 앱상 모바일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기존 되고 있는 것을 약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고도화한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거든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고도화시켜 놓았는데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참고로 올해 말씀드린 대로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 11만 명 정도가 사용했고요.
내년에 750개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조현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신규 사업으로 여겨지기는 여겨지는데, 도민들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홍보 대책이 있어야 된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언론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조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담당관님, 도청에서, 아까 도민의 노래 재편곡 비디오 제작 부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홈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뮤직비디오 자체 이것은 언제 제작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올해 9월경에 제작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올해 9월경에 했는데 또 이것 꼭 제작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만든 거다 보니 홍보담당관실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종철 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세련된 부분이,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실상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되도록 지양하고, 급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그래서 봤는데도 이 정도 같으면, 9월에 했는데 또 만든다 이것은 너무 시급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중앙 서울 지역 수도권에 홍보를 늘려간다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껴서 아까, 어제 사실 도민의 날 행사에 지출된 것 보니까 이런 사업에 거의 절반이 됐어요, 2억원 중에.
어제 중앙계단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영상 이런 것 제작되어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답변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의견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도 시급성이라든가 사용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을 축소하든지 또는 재검토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기수 위원님도 염려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국에도 보면 홍보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 한 3억원 정도가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이 내용은 혹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까지는,
○위원장 박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제 역할을 잘 못하나, 왜 이게 기획실에 있고, 행정실에 있고, 홍보 예산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마 크게는 홍보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하는 홍보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를 포함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홍보가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조금 편중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옥외광고라든가 지면 광고라든가 이런 이미지 광고를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 각 실국 또는 정책기획하는 그런 것 말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도의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큰 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실국에서 자체 집행해야 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고, 또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 홍보 내용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홍보담당관실에 그 모든 것들이 몰렸을 경우에 즉시에 이 콘텐츠를 소화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물론 담당관님 얘기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의 중점 사업, 민선 8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우주항공청, 그리고 남해안 발전, 그리고 투자유치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준 저는 우리 도에서 홍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행정국에서도 우주항공청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서 행정국에서 무슨 우주항공청을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전담해서 제대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눈에 띄게 홍보가 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주항공청 예를 드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SNS 온라인 매체에서 우주항공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모든 SNS에 보시면 대문 이미지가 다 우주항공청으로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도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우주항공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창원중앙역 청사 내부에도 우주항공청 관련한 홍보물이 다수, 현재도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장 박준 잠깐, 답을 짧게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비를 늘린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도권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그런 확산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민선 8기가 지금 우주항공청 하나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우리 경남으로 유치해 오는 것도 빈껍데기만 갖고 온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는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도 홍보를 하고, 행정국에서도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하고,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거죠.
어떤 획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자꾸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예산이 분산된다는 것은 광고도 분산,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대로 된 광고가 하나 나가는 게 아니고 미완성 광고나 매체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를 하나를 하면 한 번에 해야지, 9월에 제작했는데 이제 불과 며칠 되었다고 다시 또 제작을 하고 이런 결과 같은 경우가 검토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쯤에서 기획관실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들은 사실은 대부분 소통을 통해서 집행되는 광고 예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목은 홍보 예산처럼 보이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 예산은 대부분 제작에 관련한 것이고,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제작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광고를 의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과 홍보담당관실의 예산은 좀 성격이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어차피 제작해서 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작만 해서 갖고 들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홍보에 대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과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위원장 박준 그런데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조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페이지, 중점 정책 홍보 광고해서 위탁업체에다 위임을 해 놓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필름밍이라는 업체가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홍보 광고 나가는 것들은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거를 위탁하면 몇 년 계약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홍보 매체를 통한 소통 강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광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거여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탁은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위원장 박준 단타성으로 의뢰를 하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박준 전년 대비 내년에 3억 5,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예산이 엄청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우선은 예산 규모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홍보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로 하면 작년 대비 9,3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맞는데,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이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홍보 매체를 통한 6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올해 저희가 광고로 한 4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네이버의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을 해서 4억원 정도 집행을 해 봤는데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런 옥외광고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은 좀 줄이고 광고 예산을 좀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주가 되다 보니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많이 활용할 것이냐, 확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광고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리 조서에 따르면 3억5,000만원인데 6억원으로 갑자기 늘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합쳐놓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합쳐놓은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광고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 금액 늘어난 것은 맞고요.
○위원장 박준 그 늘어난 게,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광고가 필요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 광고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광고를 한 30여 군데, 40여 군데 해서 4억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 도정 주요 시책이라든가 주요 정책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지는 못했다 이런 내부 평가가 있어서 좀 더 광고의 효과를 높이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옥외 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 캠페인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대폭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걸 갑자기 늘릴 이유가 뭐냐니까, 광고를 통해서 뭔가 급하게 우리 도정을 홍보할 일이 있어서 이걸 급하게 늘린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특별한 건이 있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준 다른 예산은 전부 다 긴축 재정 예산으로 하는데 이것만 확 올라간 이유가, 특히 2024년도에 우리 도정을 홍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지금 민선 8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주요 정책들,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정책들, 대표적인 게 우주항공청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우주항공청을 포함해서 남해안발전법에 따른 섬 관광, 이순신 승전 순례길이라든가 5대 버스 테마 투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또는 안전 정책이라든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널리 알리려면 이런 광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시는데,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면 관리 보관은 어떻게 하죠?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이걸 쉽게 말해서 아까 9월에 제작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영상을 퀄리티가 높은 쪽으로 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업그레이드시킬 방법은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제작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2억5,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재활용해서 거기 있는 소스들을 활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있는 영상들을, 있는 소스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이걸 위탁해서 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위원장 박준 위탁해서 제작하면 제작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내가 뭐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제작 업체에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소유권 자체가 전부 우리 도 소유로 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바로 다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다 도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걸 만약에 보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이걸 보관하는 아카이브시스템이 있어서 월별로 우리가 직접 만든 것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서 만드는 자료들까지 다 받아서 지금 아카이브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서버 같은 데다 해 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다가 서버 다운되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백업서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클라우드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있었던 정부 서버 문제처럼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정 8기가 어느 정도 기본 콘셉트는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그 기조는 그대로 가되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부분만 자꾸 바꿔서 가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든 홍보매체를 만들든 이걸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떤 기조 있는 데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경남바로서비스 고도화 사업 요구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확인해 보고 가능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경남바로서비스가 지난 코로나19 때 온라인으로 비대면 서비스로 각종 신청 서비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2021년도에 구축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15개 사업에 약 11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각 시군에 위탁이 되거나 또는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복지 시책, 각종 지원 제도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올해 15개였고, 지난 3월에 지사님께서 거의 모든 분야에 있는 정보들의 서비스를 다 모아라, 한곳에 모아서 도민들께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구축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때부터,
○박진현 위원 잠시만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정책을 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아닙니다.
그건 다 쉽게 말해서 복지 정책입니다.
각종 지원 제도들을 하는 건데, 올해 하고 있던 것은 15개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각 시군에서 시행하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바로서비스라는 곳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박진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2년 전 2021년도에 1억9,100만원의 예산을 들였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2년 뒤에 지금 1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수립할 때 했으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이걸 추가해서 이만큼의 돈을 더 하겠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에 좀 빨리 해야 되다 보니,
○박진현 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에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할 때 이걸 조금만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만큼의 예산을 지금 들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때 그걸 그렇게 제작했으면 아마 코로나 내에 오픈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예산을 또다시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들잖아요.
2년 전에 2억원 정도만 하면 다 될 예산을 그때 1억9,000만원 쓰고 지금 1억1,500만원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 당시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만 하다 보니 범위가 좀 작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예산서 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51억7,299만원이 감액된 9,203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42억4,800만원과 지방교부세 8,9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소송비용 회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과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사업 추진 사업비 4,684만원,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3개 사업 보조금으로 105억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직원 숙소 계약 만기 시 반환될 보증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887억1,359만원이 감액된 1조9,172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3억1,060만원 감액된 58억8,487만원입니다.
국회의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정책 의견 청취를 위한 행사운영비 7,000만원과 도정 주요 시책 홍보비 2억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 의견 수렴 예산 1억원과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3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5,113만원과 워크숍 예산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쪽입니다.
공약 이행 및 조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에 1,6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 부서 등 격려 포상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보조금 2억8,000만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3억3,121만원이 감소된 9,097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에 14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는 국세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29억원이 감소된 8,9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197억988만원이 감소된 1조3,878억7,05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에 8,299억8,2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시책 지원에 1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 보수 920만원,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860만원, 성인지 예결산 종합 분석 추진에 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6,700만원,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 활동 실비보상 400만원, 보조금 신고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1,700만원, 도민예산학교 운영에 4,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 평가에 9,700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에 1억2,000만원과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26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576억7,628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57억8,583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6억3,000만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488억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승소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패소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송비용 회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 교육,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관리 등 자치법규 관리에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e직접 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원화된 자치법규시스템과 주민조례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한 자치입법 플랫폼으로서 17개 시도가 예산을 분담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청문 실시를 위한 소청 및 청문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납세자 보호관 홍보물 제작, 시군 납세자 보호관 교육 실시 등을 위한 납세자 보호 업무 추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소송 착수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에 1억7,900만원, 승소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1,5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2,500만원 등 소송업무 추진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등 행정심판 운영에 총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 발굴 및 개선과 행정 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 등 규제 개협 업무 추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납부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713억5,375만원 감액된 5,007억3,396만원입니다.
교육 재정의 내실 강화를 위한 법정전출금으로 도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678억3,746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3,97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서민 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 2억원,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법정 부담금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6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입니다.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 학교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는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사회와 교육 공동체 협력을 위한 시군 교육 협력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93억6,100만원, 남해대학에 79억100만원 등 총 17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쪽입니다.
지역 주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6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시행에 따른 도비 대응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을 위해 3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대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입니다.
광역 단위의 평생교육 중추 기관 역할 및 지역 혁신 중심 지역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할 재단법인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3억7,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41억4,822만원이 증액된 105억5,93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신용정보사회진흥원 협약 사업비 4,684만원, 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2억3,880만원, 88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에 3,17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6억6,997만원이 증액된 208억5,491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억2,900만원, 경남 스마트쉼센터 운영 및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에 1억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정보 소외 계층인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에 6,339만원,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지원 사업에 4억7,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지역 사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10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부서 31개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국 공통 분담금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유지 보수에 1억2,251만원,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보수에 4억4,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으로 구축된 경남 클라우드존 운영 사업에 3억4,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에 5억5,035만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회선료 지원 사업에 1억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를 위해 5억1,293만원, 정보통신 시설 장비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관리용역비로 4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및 행정전화 공공요금으로 12억9,750만원을,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5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2억4,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사이버 공격을 방지 처리하기 위한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시스템 구축에 3억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용역비 10억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위한 민간 통신 및 경제정보 데이터 구매를 위해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빅데이터센터 운영비 2억9,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조사 용품비 2억7,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8쪽 세입예산입니다.
직원 숙소 임대차 보증금 일시적 반환금 5,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원거리 근무 직원에 대한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중 임차 계약이 만료 예정인 6개 숙소의 보증금이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300만원 감액된 13억6,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울·세종사무실 및 직원 숙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억1,4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총 4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 현안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유대 강화, 중앙언론 도정 홍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시책추진비 2,900만원, 그리고 중앙부처 대상 도정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포함해 합계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정 홍보와 고향 소식을 공유하고, 재경 향우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재경도민회지 경남사람 책자 발간 사업에 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서울세종본부 직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8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관한 전년도 사업 실적하고, 올해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서 108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관련된 자료, 세부 사업이 있는데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간추려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서 109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관련 사업에 대한 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서 91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요 및 예산 집행 내역서 2023년도부터 한 것인가요?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있으면 요청하고요.
예산서 91페이지, 조서 12페이지,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 내역서, 그리고 위촉직 명단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획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님, 감기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조실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꼼꼼히 다 챙겨봤는데 꼭 제가 찾는 예산이 없어서, 부산엑스포도 사실 끝이 났고, 또 부산에서도 바라는 바가 안 되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그 사업이 끝이 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산하고 행정통합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영된 게 있다고 하면 부울경 특별 분담금 각 시도별로 1억원씩 내는 것 그게 분담금으로 나와 있고, 그거는 작년에도 냈고, 올해도 내서 경제동맹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 사업은 나중에 또 추진하고자 해도 과연 돈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조실에서도 지사님도 의지는 피력했는데 의지가 있으면 예산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동맹추진단 분담금은 행정통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또 3개 시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1억원씩 분담금을 다 편성했고요.
부산, 경남 행정통합 예산은 지적하신 대로 편성이 안 된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예산은 부산과 경남이 같이 계상해야 하는데, 현재 부산, 경남이 하고 있는 단계가 예산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 경남이 공히 같이 편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 유치 부분이 끝이 났기 때문에 양 시도의 연구원들이 같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곧 의지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즉시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번 본예산은 담당관님 말씀처럼 부산하고 의논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산도 자기가 힘쓰던 부분이 끝이 났기 때문에 2024년도 추경이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행정통합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지사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홍보라도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후 추경이라도 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도민 공약평가 운영 구성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구성 방법이나 운영 방법을 지금 다 기획해 놓으신 상태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민 공약평가단?
○한상현 위원 예, 공약평가단,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운영 방법을 기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도가 그 시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면 민주성이라든지 어떤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냐면 공약을 전국 공통으로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시도에서 공약 변경이나 추가가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연구원 집행비가 많이 삭감된 상황인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출연금이 57억원에서 한 35억원 정도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던졌었는데요.
저희 경남도가 그래도 인구가 4위 정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적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이번에 연구원을 새로 임용한 게 문제가 되어서 연일 보도도 되는 문제를 인지하고는 계신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경남연구원에 새로 임용한 연구원 문제를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두 가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많이 깎였고, 인구 규모를, 만약에 인구와 대비했을 때 출연금 규모가 많으냐 이러면 아닙니다, 적습니다.
적은 게 맞고요.
다만 출연금이 곧 연구원의 예산은 아니고, 우리 경남연구원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출연했는데 그 출연금이 적다고 해서 갑자기 경남연구원의 예산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 20억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을 미리 저희가 한두 번 정도 기관에 말을 해 놓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기금을 10억원 활용하게 되어서 사실상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또 상임위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출연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채용에 관한 건은 일단 사전 인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전이라는 것이 채용을 말하는 겁니다.
채용 전에 인지된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채용 이후에 내부·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채용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언론에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해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먼저 경남연구원은 본 위원은 경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타 광역지자체와 많은 비교한 결과 저희 경남연구원만 용역을 거의 대부분 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대부분 연구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경남 쪽에는 R&D에 많은 회사들이 오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비례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과 같이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예산이 든 만큼 그만큼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관이니 한 번 더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고, 또한 경남연구원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시 도의회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어떤 형태든 보고가 돼서 같이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를 보니까 위원 구성이 서른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검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정책자문위원회도 도에 있는 200여 개의 위원회 중에 하나이고, 그 위원들을 임용하는 과정과 다름없이 임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세평을 듣는다거나, 어떤 뒤에서 다른 조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증 과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세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력 사항 정도는 보고 관련 분과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분과라면 공증된, 혹은 공인된 언론사나 기고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떠한 사전 지식이 있는지 정도는 검증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적어도 경상남도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라는 명을 가지고 본인 명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공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것을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용하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경상남도는 공인에 해당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공증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정책기획관님, 건강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괜찮습니다.
○최동원 위원 괜찮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조서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쭉 이렇게 해왔던 건데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산출 근거에 보니까 106개 지표 계산 근거 지표마다 50만원씩 계산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 그 지표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 지표가 106개인데 그중에서 정량지표가 87개, 그다음에 정성지표가 19개입니다.
정량지표는 말 그대로 숫자로 나타납니다.
기초수급자 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구매율, 감염병 발생 수, 식중독 발생 수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집계해서 제출하면 이게 달성인지 미달성인지가 결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매달 또 분기별로 챙기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지표는 말 그대로 주관식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은 정량지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그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정성지표는 달성, 채택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건 중에서 작년에 3건이 됐는데, 그 3건 된 것은 가치가 있고, 또 우리 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좀 비율을 복잡하게 계산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을 받게 되면 한 몇 개 부서가 받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한 40개 전후로 받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부서 40개, 과까지 포함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과.
○최동원 위원 과로 40개, 뒤에 보니까 도정 성과 우수부서 포상해서 최우수 150만원씩 해서 4개 부서, 우수는 100만원씩 해서 6개 부서 이게 12개 부서가 되고, 앞에 8개 부서는 합동평가 우수부서하고 중복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중복됩니다.
○최동원 위원 중복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부서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부서가 우리 도 본청에 부서로 편제된 게 77개 정도 되고, 또 사업소, 직속기관 부서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 부서 중에서 우수부서는 숫자가 더 적고, 그 받는 부서의 대부분이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최동원 위원 못 받는 부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게 안 되는데,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개가 넘는 부서 중에서 절반 정도 부서, 절반이 안 되는 부서가 이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포상을 받고, 또 거기에서 유인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정부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평가할 테고, 금전적인 보상은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해 줘야 하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부에서 포상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지 왜 도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포상금 명목으로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수고했다고.
대신에 정부 합동평가 점수가 좋으면 재정 인센티브가 특별교부세로 한 1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최동원 위원 내려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그런 것을 줘야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거는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 10억원을 다 나눠주면 공무원들한테는 너무 또...
○최동원 위원 표창장 하나 덜렁 주면서 이것 잘했다 이러면 성과 잘 냈다고 표창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인센티브해서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주든지 해 줘야지, 그죠?
내려보내는데 10억원 정도는 준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중앙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기관 포상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부서와 개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열심히 하는 부서는 또 그에 대한 응당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야 재미있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박진현 기획관님,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요.
예산서 89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 시책 홍보비 2억9,000만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9,487만원,
○위원장대리 박진현 9,487원, 이것 매년 집행해 온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서에 올라온 게 2015년부터이고, 그 뒤로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
○정책기획관 장재혁 중복이라기보다는 같은 광고 예산이죠.
같은 광고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홍보담당관실에 이것을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치 용역비를 실과의 목적에 맞게 다 따로 편성을 하듯이 이것도 그런 겁니다.
통합해서 편성하고 관리하면 물론 효율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부서별 재량이 긴급히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홍보 부서가 잘 모르는 도정 현안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실의 판단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 단위에서도 이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에는 조금 많이 10억원 넘게 되어 있고, 전남에도 한 1억5,000만원, 경기도 6억원 등 좀 많은 예산들이 이런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뭔가 결정이 되거나, 가야고분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적기에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어제도 이 과정을 보고 오늘 오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소통부서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이랑 협조를 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홍보 예산은 이렇게 각각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게 설명 자료입니다.
운용 설명 자료인데, 58페이지 기금 운용,
○예산담당관 정설화 기금은,
○조현신 위원 이게 예산 전체적인 총칙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산실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안 될까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7대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첫 번째 과제가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 이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기금운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올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우리가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토털 2024년도 말 조성액이 415억원 정도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이 한 6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약 200억원 가량 감이 되어졌어요.
통상적으로 이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올해 일반회계에서 조금,
○예산담당관 정설화 투자유치기금에 이 사업비가 감액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의 국정 주요 과제거든요, 과제이고.
또 지금 민선 8기 7대 중점 과제 중에 첫 번째가 쉽게 말하면 투자유치이고 기회발전특구 조성안이거든요.
뭐냐면 일자리 창출하고 굉장히 연관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능별 연계 현황을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감이 되어졌어요.
감이 되어졌는데 이 기금이 약 200억원 정도 감이 되어졌어요, 2024년도에.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회발전특구 잘 모르시죠, 기회발전특구 지정,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저는 이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에 크나큰 밑거름이거든요, 이게.
앵커기업하고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한 개 시군이 아닙니다.
여러 시군에서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와 관련 기금 조성이 법률로서 정해진 기금조성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어지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조례에서 정해지는 연도 말 기성 총액이 한 200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어,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줘야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지원이 너무 많아서, 지원이 많은 반면에 회수금이 적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도부터 이런 기금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 기금이 60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한 200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다, 이거는 기조하고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 7대 중점 과제 중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재원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기는 하나 이 기업 유치 차원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의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 탄력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우리 경남도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지금 기회발전특구 관련 지정 업무는 현재 우리 도에 투자유치단이라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관련 기금 역시 투자유치단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현신 위원 기금을 투자유치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궁금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서,
○조현신 위원 조금 확보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금이 조금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줄 알고 있는데 200억원이 삭감됐다 하니까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각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시군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향후 기금이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되면 기금이, 이게 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운용이 되어야 되겠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여유 재원이 많이 생기면 전출도 많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보조 형태의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산안 87페이지 보니까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이 1,000만원인가요?
이게 왜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태료,
○예산담당관 정설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한상현 위원 87페이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87페이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한상현 위원 부서가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정보통신담당관이구나.
죄송해요.
위쪽 것 부서만 보다 보니.
그 질의 말고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산안 9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조서는 42쪽, 40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드셨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는데요.
금액이 대부분 3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우리 도에서 30% 대고 전체 사업비에, 그게 도정 참여형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5억원이고, 또 청년 참여형은 총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하고 시군 3 대 7로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예산학교 운영, 예산 홍보 슬로건 이게 싹 다 그러면 매칭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슬로건 공모는 우리 도에서 하는 도 사업이고,
○한상현 위원 도민 아이디어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이게 도정 참여형은 우리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 시군 연계형 이런 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0 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도민 아이디어 공모나 예산 홍보 슬로건 공모, 혹은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이 사실상,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민예산학교 운영, 또 아이디어 공모, 슬로건 공모는 우리 도에서 하는 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전체 재원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일부 시군과 같이 분담을,
○한상현 위원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계속 끊으셔서,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이나 도민예산학교 운영이나 뒤에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운영 지원이나 근거, 사업 목적, 별반 다른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치고 너무 작게 하다 보면 도민들께 다 홍보가 되거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고요.
정말 역량 강화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아이디어 공모도 마찬가지고요.
관심을 끌거나 제대로 할 거면 모든 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주민들께, 도민들께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목표가 전달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예산을 직접 짜보고, 또 결정해 보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또 슬로건 공모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에 대해서 찾아가는 도민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도민들의 예산 참여를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고생하신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18개 시군의 도민들께서, 일부 도민만 아신다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이 정도 예산 규모를 18개 시군에 나눠 가져간다면 몇만원씩 돌아갈 것 같습니까?
혹시 홍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이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예년보다 좀 많이 준 것은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00건 이상 접수가 됐는데 의원총회를 거쳐서 총 49건이 선정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70억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재정 여건이 더 나아지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할 때 많이 듣는 말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경남도의 사업을 보면 정말 모든 사업에 문어발식으로 다 걸치고 있고, 좋지 않은 정책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경상남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알지를 못한다고요.
그런 정책은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홍보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업 규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알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많은 도민께 알리는 게 바른 정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면 18개 시군의 많은 도민께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빡빡한 예산 속에서 긴축 재정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전체 12조원 예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시고, 시급성을 따져서 도민들이 수혜 보는 그런 부분을 다 따져서 각 부서별로 컨트롤을 해서 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이시니까 올해 전체 예산을 훑어보면 올해는 긴축 재정하에서는 실제 사업 쪽에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계속하던 사업은 중단할 수 없으니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홍보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여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 9페이지 성질별 예산에 보면 우리가 행사운영비라 해서, 하여튼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90억원으로 거의 100억원 이상, 300%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전년 비교해서 10% 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결입니다, 작년도 42억원에서 올해 41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2.5%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동결입니다.
최소한 이런 긴축 재정하에서는 한 10% 이상 줄여야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돈을 아껴 쓴다는 모습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미흡하고, 또 행사 관련 시설비도 작년에 9,000만원 되던 게 올해는 13억6,000만원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것도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긴축 재정이라 하면서도 행사성 이런 부분을 과연 줄였나 그런 부분 좀 의심이 들고, 또 민간위탁 사업비도 작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올해 38억원으로 민간에 사업비를 많이 위탁을 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지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고, 또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 같은 데도 작년에는 6억원을 추정했는데 올해는 32억원으로 추정하고, 보조금 반환도 작년도 140억원을 추정했는데 올해는 197억원, 거의 200억원으로 56억원 이렇게 넘겼는데, 이것도 올해는, 제가 올해 것은 믿겠습니다.
과년도분은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들어올 것을 정확하게 추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행사비 증가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세출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성은 당연히 늘려야 되지만 행사성은 줄여야 하는데, 30페이지 보시면 민주화 사업 운영 지원비가 작년에는 1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올해는 43억원이나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은 10억원이나 또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관련해서 49억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39억원으로 10억원이 줄었고, 특히 청년 일자리는 작년에 182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75억원으로 100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을 중심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에서도 청년과를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예산에서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진주 공공의료원.
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조금 적자 나는 것은 항상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공 의료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작 올해 예산에는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 부분에 대해서 약 230억원을 감축했습니다.
작년에 공공 의료 서비스 향상 부분에 826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90억원, 236억원을 감축했고, 물론 감염병 관련해서는 조금 이 부분이 진정되다 보니까 10억원이 감소했고, 나머지 공공 의료 기능 강화 부분에 13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주병원을 정말 공공 의료를 강화하려면 굳이 꼭 큰 병원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병원에서도 공공 의료를 더 강화하는 부분 거기에 역점을 둔다면 이런 의료 서비스 예산도 올해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줄여서 과연 공공 의료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설명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4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올해 감을 했습니다.
10% 이상 감을 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내년 10월에 김해에서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행사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전당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 보훈 부분에서 이동을 해서 기정액이 없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관련은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에 진행이 되고, 또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이나 다른 부분의 사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의 사업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 다 준 것은, 이미 줄인 그 예산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줄여서는 안 된다,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예산으로 항상 표명하고, 또 예산이 있으면 그 사업이 집행되는 것인데, 지금 청년 일자리, 청년 이거는 사실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예산을 많이 줄이면 그러면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이 사업 부분에 청년 일자리, 또 청년 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우리 청년 부분, 일자리 부분은 예산을 줄이지 않고, 또는 동결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줄여 놓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 공공 의료 그 부분도 진주병원 관련해서 예산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 보건 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 부분을 줄인 것이, 공공 의료 부분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줄인 그 내용을 봐서 저는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서 25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에 4,700만원 하다가 2023년도에는 7,600만원,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에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 3단계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1단계 할 때, 또 2단계 할 때는 무상으로 시스템을 썼는데 내년부터는 3단계 개통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상으로 쓴 것을 유상으로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유상 같으면 2024년, 2025년 계속 유지 보수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 정도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시군 공기업 경영 평가 예산, 조서 42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시군 공기업에 상하수도 관련 기업을 평가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비용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 공기업인데 평가는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그 평가 비용은, 어차피 이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평가 비용은 시군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시도에서 설립한 연구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관련 공기업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 출자기관 경영 평가 이게 내나 43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또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도의 1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41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우리가 출연금을 7,200만원 납부하는데, 이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기업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열두 군데입니다.
○우기수 위원 열두 군데 평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그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면서 부담은 우리가 하는데, 시군 것은 우리가 해 주면서 왜 우리가 부담하는지, 그래 이 두 개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할 때 시군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얼마 전에 3회 추경할 때가, 그때 기관에 다 경영 평가 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우기수 위원 용역비 9,600만원인가 들여서.
그 업체 이름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가치경영원입니다.
○우기수 위원 아, 예.
거기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해서 하는 이 평가하고는 다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릅니다.
공기업평가원은 공사, 공단, 그다음에 광역 직영 기관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도 출자·출연기관 열다섯 군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가치평가원에서 하는 그겁니다.
○우기수 위원 가치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제쳐 놓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이거는 우리 기관의 평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부담하고, 시군 것은 시군 기관의 평가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부담으로 해 주고, 그래서 시군에 하는 것은 시군에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것도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몇 가지 하고 싶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서 95페이지 보니까 특정업무비가 있네요, 경비.
이게 보니까 5,700만원 편성을 해 놓았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해마다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만듭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 전 직원 다 해당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 편성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저희 예산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몇 명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저희들 32명입니다.
○최동원 위원 32명,
○예산담당관 정설화 15만원씩 해서,
○최동원 위원 15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산해서 5,700만원,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특정업무비는 일반업무하고 좀 다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업무라 하면 세정과 같은 데 세무조사, 감사,
○예산담당관 정설화 세정, 감사관실 조사, 여론, 그다음에 동향 관리하는 그런 업무, 좀 특정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세정과하고 감사실은 똑같이 15만원씩 그렇게 책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마 감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7만원,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세정과는요?
(“10만원”하는 이 있음)
왜 그렇게 다 달라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최동원 위원 세정과는 업무가 조금 강도가 약한 모양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세무조사 기동대 편성해서 나가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감사실은 17만원이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니 제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확인 한번 해 보고.
10만원이고, 달리 적용을 물론 할 수 있겠죠, 업무 강도에 따라서.
그런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다 달라.
○예산담당관 정설화 다릅니다.
○최동원 위원 같은 근무를 하는데 형평성 차원이라도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비슷하게 해야 사기진작이 되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에 너무 차이가 안 나게끔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매년,
○최동원 위원 부서마다 이렇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침이 책자로 해서 내려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라,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예산담당은 머리를 많이 쓰고 정신적인 노동이 심하니까 많이 편성하고, 세정과는 밖에 활동하더라도 활동량이 적으니까 10만원 하고, 감사실은 나름대로 특정업무를 해야 되니까 17만원을 하고.
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세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한번 보시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 가지, 장외발매소 있잖아요, 조정교부금.
경마·경륜장에.
2022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보니까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9억1,000만원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9억1,000만원입니다.
올해 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최동원 위원 시군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면, 예를 들자면 도박 중독자나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다시 쓰여야 하잖아요, 그죠?
그 확인은, 그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집행했습니까?
전년도는 했네.
내려보냈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전년도에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보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가 일반 재원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창원시하고 김해시에서 자기들 일반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꼭 도박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면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박 중독자, 예를 들어서 경마, 경륜이 이게 심해요, 도박 중독이.
이분한테 징수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일부는 돌아가서 쓰여야지, 이것 다른 목적으로 써버리면 글쎄요, 그 사람들 희생양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침은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별도의 지침은 없고, 저희들 교부할 때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명시하든지 그런 식으로,
○최동원 위원 이분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것을 “당신은 중독자니까 세금 더 내세요,” 이래서 추징해 놓고 치료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내려보낼 때 단서를 달아서 일정 부분은 보조했다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 방안도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철규입니다.
저는 좀 다른 것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산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예산성과금, 그다음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조금 신고포상금 그런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취지나 목적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증대하고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4년간 집행액을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미하다는 것은 직원들의 관심도가 낮다, 인센티브가 없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원인이 분석되는 것 같은데요.
지사님이나 고위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그다음에 시군구 기관장, 부기관장 정도의 레벨에서 이런 제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들로 리플릿을 만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제가 1,500만원 정도의 예산성과금을 받은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제도 개선을 했죠.
뭘 했냐면 수의계약하고 이러니까 용역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절감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격 기술 입찰을 붙여서 하니까 예산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면 88% 전후에 낙찰이 되니까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해서 우리 실무자하고 저하고 1,500만원을 지급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관심 있게 가면 주변에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이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바로쓰기 하고, 보조금 신고포상금도 같은 차원에서 이것들을 같이 홍보해서 예산도 바로 쓰이고, 또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2024년도 당해 산정액이 1조15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당초예산 반영액을 제외한 미반영액은 3,600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런 어떤 지원 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농어촌의, 농산어촌에 농작물도 벼 대신에 콩을 하고, 보리 대신에 귀리를 하고, 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 작물을 많이 권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그런 것 할 때 종잣값이라든지, 저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으로 뭐라 합니까?
드론으로 농약 치는 데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면 가뜩이나 전번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소득, 농가소득이 우리가 최하위 아닙니까, 그죠?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자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간담회 자리를 해서 그때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오늘은 예산 관련이니까 예산 부서는 오래 좀 하입시다.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오고 나서 예산 관련해서 보면 항상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을 엄청 중요시 여기고, 또 모든 우리 예산의 기본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짜야 하고, 또 새로운 큰 사업을 한다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좀 보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부서부터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 계획서도 받아봤고, 올해 또 받아봤는데, 우리 세입만 봐도 올해 중기 재정계획으로 하면 약 15조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14조9,000억원, 15조원인데, 지금 거의 2조8,000억원 정도, 거의 2조9,000억원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부분도 제가 저번에 진주 공공병원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도 큰 사업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모든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기재정계획 이 책자하고 실제 예산서하고 얼마나 연관을 두고 있습니까, 실제.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는 언제 작성했지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당초예산 작업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재정계획서보다 더 늦게 만들었다는 결론인데, 당초예산은 우리가 12조원 편성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2024년도 거라도 같이 맞춰줘야 하지, 이게 2024년도 예산이 14조9,000억원입니다.
늦게 만들면서도, 이것 먼저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늦게 만들면서도 우리가 예산서하고 전혀 따로따로 놀면, 그러면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만드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한 부서에서 만들면서 본 예산서는 12조원으로 편성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는 15조원으로 편성하고, 이것 맞습니까?
이것 아무 염두에 안 둘 바에야 힘들게 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게 여기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여기에 반영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 책자를 보면서도 과연 이 책자에 얼마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번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예산담당관은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저희들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나 그런 부분을 예상치를 가지고 작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에 맞춰서 그게 가능하면 예산이 거기에 가장 부합하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맞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 예측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 저희들 세입도 있지만,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국비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은 다 단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는 거 하고 실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좀 더 엄밀하게 저희들이 추계라든지 전체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가급적 큰 개입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또는 우리 직원들이 이 책자를 보면서 정말로 신뢰성을 가지려면 2025년도 1년 후에 거는 모른다손 치더라도, 또 일치를 못 시키더라도 2024년도 거는 바로 같은 한 해에 같은 부서에서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14조9,000억원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서는 올해 우리가 12조원 이것부터가 안 맞고, 또 숫자는 실장님 말씀처럼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거의 다 100% 못 맞추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방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서하고 같이 맞춰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 이 책을 근거해서 항상 예산도 편성이 되어져야 하고, 조그마한 사업이야 관계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큰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항상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이 됐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2019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이 400만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59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동부권, 서부권 교육을 실시하는데 59억원 쓰고, 나머지는 올해 12월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올해 했던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도민감시단 서른여덟 분이 참석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돈은 이렇게 다 쓰일 것으로,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실제로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잘못되어서 시정됐다든지,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 낭비와 관련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도민감시단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도민감시단 명단하고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12월에 집행될 계획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사실 도민감시단 활동 실비보상하고 보조금 신고포상금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보조금 이것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잘못 쓰였는지,
○위원장대리 박진현 물론 그거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 또한 그 잘못된 부분을 감시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고, 보조금도 잘못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금액이 400만원은 적지만 필요한 금액인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부터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24건입니다, 9,600만원.
그다음에 사업성과는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이 39건입니다, 10월 말 기준,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목 기준에 의하면 보전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예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편성목에 303 포상금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사실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해 주십시오.
이게 승소 사건 수행공무원 포상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승소포상금은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조현신 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포상이죠,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승소한,
○조현신 위원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포상금이다,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집행부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보통 소송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물론 공무원도 연계가 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연계되어 있죠, 그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연계되어 있으면 이것은 기타보상 일반보전금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승소한 소송에 변호사한테 우리가,
○조현신 위원 승소사례금이 민사·형사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의 일반보전금은 예산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못 찾겠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러니까 이 승소사례금이 우리 소송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아니지, 예산 표기에 일반보전금에 기타 승소사례금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에 기타보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법무계 예산서를 보면서 아, 이상하다 변호사들이 보통 승소하면 형사·민사 구분 지어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사는 200만원, 형사는 150만원, 보통 이 승소사례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법무담당관실 예산서를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 보상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9,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10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맞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또 달라요.
그 돈이 아니라 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행정규제 개선 대도민 공모제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이거든요.
원래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이 민사·형사해서 부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변호사, 그러니까 소송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은 변호사 수임료로 받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 알아요, 변호사...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의 일환으로,
○조현신 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수임료가 정해져 있는데, 수임료 승소했을 때 앞으로 부과되는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는 아예 적용 안 한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어요.
쉽게 말하면 승소사례금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 안 한다, 우리 도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승소율이라든지,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39건 12월 말 기준인데, 승소율을 1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금년도에 69건 소송이 처리가 되었고, 종결이.
○조현신 위원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중에서 25건이 승소했고, 4건이 패소를 했고, 나머지는,
○조현신 위원 진행 중이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나머지 소 취하되거나, 아니요.
처리된 것, 소 취하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난 것들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승소사례금 기백만원 줌으로 인해서 그 재판의 승패를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앞으로 승소사례금 변호사한테 주십시오.
예산 편성에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으로 해서 승소사례금을 민사·형사 부기로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변호사들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편성하고 안 하고는 법무담당관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안 했다 뿐이지,
○조현신 위원 아니지, 일반 기타보상으로 편성을 해야지요, 그렇게 주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검토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주민e직접 플랫폼 1년에 예산이 계속 많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이것 보니까 분담금인데 내년에는 거의 7,000만원이네요.
이 업무가 실제적으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그런데 이 플랫폼 운영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기준해서 주민투표 청구라든지, 조례 청구라든지, 감사 청구라든지 이것을 신청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도민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드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겠는데, 과연 예산의 효율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편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기는 하지만, 이런 업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무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서면으로 해도 더 잘 안 되는 평소의 업무인데, 그런데 이거를 이미 시행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홍보해서,
○법무담당관 심유미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많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도 좀 힘들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창고에 와서 고함 지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조용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주민들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자료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잘 받았습니다.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사업함으로써 추진 성과가 현재 좀 어떻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2022년도 사업은 의령하고 고성, 거창 세 군데를 선정해서 입주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학생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다 입주해서 학생들도 다 입학, 전입해 오고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의령 화정초등학교, 고성 삼산초등학교, 거창 북상초등학교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에 따라서 기타 설명회, 홍보비, 비품 구입은 어떤 데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 안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억원까지 된 데가 있고,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 부분은 운영할 때 해당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확보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써도 충분하고 남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서도 3개 학교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공모를 통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사업에 보면 아직까지도 입주자가 다 모집이 안 되고, 일부 지역은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가 있고, 또 빈집 정비에도 모집 중인 2023년도 10월에 모집하는 경우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빈집 정비가 임대인 모집을 아직까지, 10월까지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집 중이면 이런 부분은 임대인 모집이 다 되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의령 화정초 같은 경우에는 모집 중에 있고, 그다음에 북상초도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
모집하는 게 늦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정주 여건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모집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게 완료되기 전에 모집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고 난 이후에 모집을 시작하다 보니까, 완료될 즈음에 해서 최대한 완공되고 나면 입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 중간중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었느냐 하면 공모를 할 때 공모 선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임대 주택을 건립하면 입주를 하겠다라고 그런 어느 정도의 한 50% 이상은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받아야만 어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게 기존에 군별로 다 다른데 이미 확보가 되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세대는.
그리고 완공돼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면 군 지역 내에, 또는 도내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으로 타 지역,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준공이나 이런 여건이 다 확보된 다음에 해야 모집되는 사람들도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시차가 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그때 당시 한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고, 입주가 다 완료됐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2020년도, 2021년도는 입주가 완료됐고, 2022년도가 지금 사업이 완료될,
○신종철 위원 2022년도 사업분이 올해 2023년도 시행했는데 입주가 아직 다 안 된 상황이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모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 한 사업은 100% 완료됐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완료된 이후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계속해서 거주를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전출을 나가는 세대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전출을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퍼센트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신종철 위원 파악이 되어야 제대로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려면.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나가면 다시 또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전출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자료를 잘 내주셨는데, 물론 제가 아까 자료를 시간이 급하게 부탁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현재 계속 상주 여부, 또 전출 여부 이 부분을 차후에라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러면 사업을 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100으로 따졌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90%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족도도 높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주, 4개 지역에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분이 223명이 들어왔고, 학생이 122명 정도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작은 학교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프로젝트 사업이 90점 같으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아주 우수한 점수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사업에 예산을 신청한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공모를 하게 되면 소위 공모하는 숫자가 지금 현재 보통 세 군데 이렇게 되는데, 보통 공모하면 경쟁률이라 할까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경쟁률이라는 게 치열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창 같은 경우는 모집을 했는데 다 안 들어와서 추가 모집하는 그런 상황이고,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5억원씩 세 군데를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신종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몇 군데 정도 보통 해마다 들어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경쟁률은 따질 수 없는데,
○신종철 위원 평상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번이 아니고 그전, 2020년 하고, 입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세 군데 하지 않습니까?
세 군데를 하면 보통 공모를 한 몇 군데서 들어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음...
○신종철 위원 혹시 지금 자료 전달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대상지 선정 전에 보통 몇 군데 정도 보통 지원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신종철 위원 뭐냐 하면 대상지가 세 군데지 않습니까?
선정이 두 군데서 세 군데인데, 입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가 세 군데면 보통 몇 군데에서 신청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정하기 전에 몇 군데서 하느냐,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 선정할 때.
그거는 보통 두 군데 정도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두 군데 같으면 미달인데, 세 군데 하는데 두 군데면 미달이지.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니 각 군별로 두 군데씩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여섯 군데나 다섯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신종철 위원 시군별로 돌아갑니까, 그러면.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닙니다.
전체로 하는데 시군이 준비된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준비 안 된 데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신종철 위원 지금 답변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세 군데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18개 시군 중에.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들어오나 이 말이에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한 다섯 군데 정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 정도 선정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선정에 다섯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신종철 위원 보통 다섯 군데.
그렇게 율이 높지는 않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높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는 좋은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게 공모할 때,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LH가 부지도 확보해야 돼서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학교하고 근접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맞춰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섯 군데 들어왔지만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리상으로 입주해서 학생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거리상 저희가 가까운 데를 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진 데는 탈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공모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공모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게 우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좀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신종철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군, 그리고 LH, 그다음에 교육청, 학교 여건 모든 것을 다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라서 공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모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좋다니까 좀 더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이게 원래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서 보완 사업으로 최초 시행됐거든요.
그리고 무상급식은 1년 후에 재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지금 4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전체 금액을 보면 시군 매칭인데 한 44억원 규모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체로 보면 한 44억원이 되는데 학생 1인당으로 보면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1인당 연간 10만원,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는 실효성도 그렇고, 혜택도 미미하고 하니까, 이게 현금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 구입하고 온라인 강의수당 이 용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받아도 혜택을 크게,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죠?
한 4년 했는데 중단하면 안 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무상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시작했던 사업이었고, 그때 60만원까지 지원하다가 줄어들어서 1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쪽에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반납도 있더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반납되는 경우는 아예 반납이 아니고 그걸 쓰다가 중간에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최동원 위원 늘려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어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교육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 주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런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이 사업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사실은 풍부하잖아요, 요즘.
우리 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학교 운영도 하고 요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금액이 안 줄었는데 도의 예산이 확 줄어서 봤더니 매칭을 변경했네,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시에다 책임을 전가해 버렸네, 보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교복구입비를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체를 다 교육청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 지원 바우처는 시군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부담하고, 그래서 시군 부담은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교복구입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최동원 위원 시군이 부담이 줄어든다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교복구입비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군에서 부담 많이 하고 있던.
○최동원 위원 그래서 70%로 이거는 늘리고 우리 도는 30%로 부담을 줄이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시군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는 사항입니다.
○최동원 위원 크게 금액은, 전체 예산은 그대로인데, 아이디어를 내기는 잘 냈는데 시군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이거 검토해서 그게 수요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바로 종료하기는 좀 그렇고, 내년, 5년간 이거 유지하고 내후년부터는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향후 숙의 과정을 거쳐서,
○최동원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10만원 혜택 보자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5년간 했으면 종료해도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내년은 편성했으니까 이대로 반영을 하고, 부담을 시군한테 70%를 전가했는데 30% 같으면 아예 종료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는데,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립대학 분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전반적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일부 학과가 주말에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제가 살펴봤더니 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16조에 보면 “강의의 개설 및 배정을 위한 수강 인원의 단위는 20인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단, 두 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반 또는 분반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학기에, 지금 퇴직하신 총장님께서 3월 22일에 퇴직을 하셨는데 이 결재는 2월 23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받은 거죠.
그리고 2학기에는 그 학과를 운영하는 처장님께서 대결로 결재를 하고 운영했습니다.
이게 맞는 학사 운영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당시에 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무처장 승인하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규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안 했을 텐데 규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거였어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래서 서면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주말, 야간반 시간표를 보니까 야간 강좌로 주로 온라인 수업이고, 주말 수업은 격주로 시행되고, 일반적인 학사 운영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학과가.
그다음에 주말과 야간반 추가 운영에 대한 강사료는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추가로 나가는 금액이.
이거는 그냥 퍼주기식 학사 운영 같아요.
학칙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학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칙은 말 그대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법령은 아니지만 주말반 모집 미달로 폐과된 다른 전공 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안 맞아요.
도민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될지, 납득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우리는 편법이라 생각하거든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으로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도립대학, 국립대학 통폐합까지 언급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교육인재담당관님께서 도립대학 운영비만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도립대학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완전히 그런 부분 편법 운영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추세가 학사의 구조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학과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무학기 전형이라든지 모든 게 자율적으로 해서 학생들,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타이밍에 맞는 수업을 받고 졸업을 해서 인재 양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학이 그렇게 진행을 좀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 운영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당 학과의 교수님이 총장님 안 계실 때, 대행하실 때 본인이 결재를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학사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왜 총장님이 안 계신 시점에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조서 84페이지 부분인데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부분입니다.
2024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감액 편성되었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전년 대비 한 1,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이게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지원 특별법이 2021년 6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이자는 면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4,2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저도 자녀가 고3이고,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요.
제 주변에 대부분의 고3 어머니들은 이런 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고3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이 아신다면 아마 서운해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지원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소득분위 8분위 정도면 4인 가구 1,080만원 수입이 되는 가정에는 전액 다 학자금이 지원되고, 대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경우 저희가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한상현 위원 모든 대출 가구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도내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도내 대학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대출을 했을 때 도내 대학만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까지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대출해 줘야 되느냐 하는 논의도 있기는 있었는데 조례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도내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됐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갈 수 있게끔 바로,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경남바로서비스에 신청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쳐서 한국장학재단에 명단을 넣어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다시 넘어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제 주변에서는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니까요.
제 주변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고3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조차 도의원인데도 대상자가 도내 대상자인지, 저는 외부 대학까지 되는 줄 착각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감액 편성됐다라고까지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대부분 대출받거나,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대학생들이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 내지는 정말 편하게 다니는 학생 두 종류로만 나누어져 있지,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로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고, 대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 기준이 8분위,
○한상현 위원 대상자가 고3이든 이제 시작할 학생들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졌을 때보다, 대학교로 퍼지기 전보다 오히려 고3이라든지 집중되어 있을 때 홍보하는 게 더 홍보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등학생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이제 라이즈센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운영 예비 단계에 있는데, 이거는 앞서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기준 현원이 몇 명인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6명이 라이즈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에서 파견 2명 포함해서 6명인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증원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내년에 저희가,
○한상현 위원 몇 명 정도 인원이 증원될 것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당초 저희가 10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출연금이, 여기 운영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라이즈센터에는 출연금이 현재 없고요.
저희가 RIS 사업의 15%까지를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15% 사업비를 활용해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도하고 대학이 해야 될 규모가 1,000억원 정도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5년간.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런 것 치고는 인원이 너무 없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도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실상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것 치고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저희가 10명을 잡았던 기준도 사실은 2025년 사업 시행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또 2025년부터 시행하기 전까지 각종 시행 계획이라든지 지침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력으로 확보된 상태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2025년 시행될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2025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 인력은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교육담당관님이 잘 준비해 주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청년 인구도 유출이 되는 부분도 큰 만큼 더 세심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매년 4억원씩 해 주고 있는데, 담당관님 이거 올해 2억원 편성했는데 올해 2억원으로 다 할 겁니까, 내년에 추경 또 들어올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매년 예산 사정 때문에 2억원 하고 추경으로 또 2억원을 더 했었는데, 사실은 서민 자녀에 대한,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으면 이번 본예산에만 하고 후내년에 또 예산 확보되면 또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정을 봐가면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올해도 상반기 2억원 했다가 추경으로 하반기 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에게 “나중에 하반기에 또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신청하십시오.” 추경에 안 해 주면 이렇게 그 안내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몇 년간 4억원씩 해 왔는데, 상반기 2억원, 하반기 2억원.
이거 내년에 상반기·하반기 2억원씩 4억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2억원 신청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추경에 해 달라 그러면 이게, 추경 심사라는 게 제가 해 보니까 심지어는 본예산에 세입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인건비까지도 줄여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째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잿값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는 거지, 이거는 당연히 연간 소요될 금액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초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넣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 추경 없습니다.
안 그러면 증액을 시켜 드릴까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데, 그간 몇 년간 계속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의 운용상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 자녀들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교육 부서 생각해서는 추경 안 해 주고 싶었는데, 그 애들 때문에 해 줬는데, 자꾸 애를 볼모로 해서 애들 때문에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어쨌든 본예산에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상현 위원님 계속 기침 나오면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이 배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06페이지부터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 세부 내용 중에 제가 특히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사업 시작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해 보니까 좀 어때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이게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단체장님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아주 지역 소멸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발굴 사업 관련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이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작년에 7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함양군 같은 데는 저희가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고에 스마트 기술을 합성해서 이런 사고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농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금 자료 중에 계속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78개인데 이것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이 사업 자체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남해군 같은 데는 연차적으로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매년, 작년, 올해.
올해도 남해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다른 실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TV만 시청한다, 아니면 다른 놀이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정보가 빨리빨리 취득이 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신종철 위원 계속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과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일단 간단하게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헬스 케어라든지, 노인들의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안전센터와 연결되어서 즉시 119나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09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부분도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IT 쪽보다는 전부 행정 IP전화기 관련 쪽으로 사업이 많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전화기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되는데, 현재 도에 있는 행정전화 IP전화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에 따라서 교체한다는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장 나면 고쳐 쓰고,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대책본부도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도 시급한데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 곳 타지에서 저희 경남을 대리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여기에 보니까 예산까지도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올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어쨌든 본청 지침에 의해서 10% 일괄 감액 부분에 감액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감액이 되더라도 본부장님 능력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일단 운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자리에 섰으니까 재경경남 도민회지 발간 지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가 재경도민회에 방문도 했었고, 우리가 남명학사 가면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도정소식지 부분이 어렵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6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3,800만원 하고 있다가 3,600만원을 올해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 삭감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민회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0%, 그다음에 도민회가 50% 이렇게 공동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도민회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답변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360만원이 감액되어서 3,240만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3,600만원이 아니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3,600만원인데 올해 10% 삭감이 되어서,
○신종철 위원 속기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수정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답변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아, 그래요.
○신종철 위원 3,240만원이 맞는 거죠?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결국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도민회의 자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신종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고 자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국회, 재경도민회도 이런 유대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안 되더라도, 감액이 편성되었더라도 좀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2##409_2_기획행정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한상현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지금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어서 제가 홈페이지, 기타 여러 경로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다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단체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서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4년도 예산안에 앞서서 이 단체에 위탁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기습 상정, 기습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 관련한 시민 이 조례가 사실은 법제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2월에 납품이 될 텐데, 아마도 그 결과는 물론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폐지 내지는 개정, 존치 이 중에 제가 예상컨대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지금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방금 최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최동원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정상적인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최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17시 36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51##409_2_기획행정_3차 2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의회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