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추모함으로써 그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본받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강수량 부족과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가뭄으로 도내 저수율이 6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농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행부 각 담당부서에서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맞추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가 바뀐 겁니다.
○황대열 위원 큰 것을 보면 총괄조정관이 기획조정실장에서 본부장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43분)
○위원장 김진부 소방본부장님, 결산을 하면 소방서장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가뭄 피해 관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서장님들은 출석 안 시켰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할 것은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AI의 비상근무에 일선 소방서장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75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50억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8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6,700만원 중 16억5,600만원이 수납되고, 1억1,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60페이지, 국고보조금 16억100만원과 기금 16억3,800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78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632억500만원으로 2,499억1,100만원은 지출되고 97억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153억5,800만원으로 2,035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85억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구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 보강 관리에 281억2,5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에 123억5,8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456억100만원, 창원시 재정보조금 68억5,800만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소방항공대 이전 신축 및 밀양·함양소방서 신축사업비 등 85억3,800만원입니다.
예방대응과는 예산현액 23억7,200만원으로 23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8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지원 등 안전문화·생활 정착에 5억100만원, 생활 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등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1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 156억9,500만원으로 155억4,900만원이 지출되고 6,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후 구급차 20대, 감염관리실 설치 등 119 구급체계 구축에 132억500만원이며, 소방항공대 보험료와 외주검사 및 수리비 등 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에 9억6,200만원, 이월 내역은 구조대원 건식잠수복 구입비 사고이월 6,300만원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예산현액 57억8,000만원으로 57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에 4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239억9,800만원으로 227억9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천소방서 사천읍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2억1,200만원, 함안소방서 칠서지역대 이전 신축비로 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함안소방서 칠서지역대 이전 신축비 명시이월 7억6,600만원, 산청소방서 본서 신축 이전비용 명시이월 2억3,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결산 말고 정책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일반 소모품 구매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원들 개인안전장구라든지 소모품 말씀이시죠?
○김창규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안전교부세가 원활히 공급되어서 부족함 없이 전 직원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경남도내 대형 업체를 상대로 경남본부에서 사전점검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창규 위원 보니까 사전에 점검도 하고 홍보도 되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던데.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 업체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점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중에 내가 할게요.
소방행정과장님한테 할게요.
특히 삼성 같은 데에서 화재도 나고 대형 업체, 또 위험 지구 같은 데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점검도 안 하고 화재가 나니까 소방본부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사전점검 같은 것을 하므로 본부가, 바쁘면 안 되지만 안 바쁠 때는, 사전점검하는 게 스케줄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다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과거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샘플링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에서 내려오면 각 소방서 서장님이 해야 됩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점검 부분이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김창규 위원 예방대응과 소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창규 위원 나중에 별도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미집행하고 잔액 반납한 게 1,500만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감사원 자체 감사, 도의 자체 감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도의 감사입니다.
○박병영 위원 도의 감사?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체육대회를 못 한다 해서 전액,
○박병영 위원 체육대회를 왜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안 된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산 세울 때 당시하고 실제 집행기준에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행사 내용에 맞는 집행이 아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세울 적에 그것을 잘 모르고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체납 징수 대책 관련해서, 체납이라고 하면 1건당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금액은 건수로 다 다릅니다.
과태료 부분은 예방대응과 소관이 되어서...
○박병영 위원 예방대응과?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은 행정과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계속 장비를 투입하고 많이 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사는 것도 사지만, 장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점검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이 아니고 소방안전산업기술원이라든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장비를 새로 사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사건·사고가 터질 적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왜 3억원이 넘는 돈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화재진압장비는 하루가 급할 텐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 장비들은 임의적인 규격서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요건에 업체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사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등록 구비조건이 불비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정확하게 납품 받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충족되는 요건의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됩니다.
3개 이상 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3개 이상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업체 수가 그렇게 열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경제성의 논리로 따지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 10월에 3개 업체 이상이 조달 등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물건이 납품되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늦어져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크게 지금 문제는 없고, 하여튼 기존에 쓰던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썼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 줘야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은 얼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서 주셔야 직원들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반기에 다 납품 받아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 주셔야, 화재진압장비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합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사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방헬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행정과입니까?
배상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배상금 소송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가 예산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험은 보험대로 지급을 했고요.
○박병영 위원 보험 1억원만 했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험에서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한 5억4,000만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5억4,000만원 별도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다 완결이 났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끝났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당시에 대물보상이 1억원 되어 있었습니까?
한도가 1억원만 들어가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지금은 보험을 새로 얼마짜리를 넣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인 1인당 5억원씩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1인당 5억원씩 올라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 정도는 되어져야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리고 대물은 3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새 개인 자동차도 1억원, 3억원씩 되는데.
보험료 수가로 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금만 더 넣으면,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충분히 보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사고 발생 시에 그런 걱정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 800쪽에 소방력 보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아마 이것은 소방청사 신·증축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149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고 내년도 이월액 37억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4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한 12~13% 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10% 약간 모자란다던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의령, 산청, 소방항공대, 아마 청사 신축한 것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낙찰가가 이렇게 되어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게 낙찰잔액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공사 신축에 있어서 예가를 몇 % 측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낙찰이 한 87~88% 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 세부 규정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은 100을 세워놓고 낙찰가는 87~88%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과연 옳은 제도일까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한번 이게,
○조우성 위원 이것은 비단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신축이든지 어떠한 구조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아예 100을 만들어 놓고, 집행할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 하면 전체 예산 대비 10%나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본부 문제만은 아니라서 늘 다른 부분에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하튼 예산서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남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끝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앞서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방금 설명은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다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의 이 많은 소방 수요를 감당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낙찰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규모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가 매년 이렇게 많은 수요들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서 납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798페이지에도 소방장비 교체 보강 이월액이 42억원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장비 교체하는 데도.
펌프, 물탱크, 화학, 지휘, 고가, 사다리겠죠?
화재조사.
그 밑에 의용소방대 안전화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소방차량은 차종별로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 6~7개월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건을 발주할 당시에 2016년도 하반기가 되어서,
○강용범 위원 몇 년도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도 10월쯤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전교부세가 추경에 내려와서,
○강용범 위원 몇 월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 5월입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됐는데, 제작기간이 한 6~7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의용소방대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화재조사차량 3대입니다.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차량도 특별하게 제작기간이 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에,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스타렉스 같은 차량 안에 화재감식이나 감정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재감식이나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용범 위원 지휘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짧아서, 5월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가는데, 안전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 개인장비하고 마찬가지인데, 의용소방대 안전화도 업체 사정으로 조달청 등록이 2016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안전화 4,010족 등록이 2016년도 10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이월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소방장비, 진압장비라든지 안전화 부분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데서 계속 구입을 해서 썼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장비나 의용소방대 장비는 화재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KFI라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는 절차가 오래 걸려서 지연이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난해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매년 장비 구입할 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자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어떻게 장비 구입이 됐냐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만 3개 업체 이상이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조달청에 어떤 업체가 등록되었던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등록이 한 번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빠졌다가 넣었다가, 물론 조달품목이 안 맞아서 합격이 안 되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달청하고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등록된 업체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2015년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건을 집행하면서,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인증 절차를 소홀히 했고,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소방장비 부분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개인장비 관련,
○강용범 위원 개인장비든 화재진압장비든 이번에 이 결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구입 안 된, 요건에 맞는 업체 등록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3년간 등록된 업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어떻게 보면 물량이 폭주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등록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기간 안에 충족을 못 시킨 겁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하는 사람이 서로 등록해서 서로 납품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많은 소방서에 납품해야 될 장비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사에 미리 장비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 산하 단체로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화복 같으면 방화복, 방화복세탁기 같으면 방화복세탁기 이런 것을 고시로 제정을 합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검사를 합니다.
시험이 되어야 되고 고시를 만드는 절차도 좀 기간이 필요하고, 또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업체만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도 해마다 새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부터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월, 추가로 더 교부할 때는 8월이나 10월에 다시 교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같은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3월에 거의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1월에 당초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사전에 10월 정도에 장비 확인을 해서 예산이 됨과 동시에, 만약에 예산이 되어서 주면 납품이 되어야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 김진부 검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규격에 따라서 시험기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시간이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많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내년에도 소방장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소방서에 뭐가, 구입 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서둘러서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몇 개월 빨라지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방화복세탁기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3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재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2015년도에 대략.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5억4,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청사가 신·증축이 없으니까 그만큼 줄었고, 지금은 신·증축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밑에 있는 청사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1,500만원이나 소방인력 관련해서 2,500만원이나 소방조직 관련 관리, 의무소방대 양성교육.
의무소방대 양성교육 부분은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처음에 의무소방대는 저희가 99명을 요구하면서 99명 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 인원이 90명이 왔습니다.
9명에 대한 차액입니다.
○최학범 위원 9명에 대한 부분이 7,500만원 정도 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거기에 1명이 의무소방에서 보충역으로 가는 바람에 총 10명 분에 대한 집행결손 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에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 인력도 많을 뿐더러, 경상남도에서 인원을 제일 많이 차지하면서 때로는 한편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금전적으로나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 관계, 정말 소방본부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법상 10%를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1억원 같으면 88%, 8,800만원 정도 입찰, 그 선에서 거의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14억 얼마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김진부 저번에 김해 진영인가, 지금 신축공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주촌에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부 착공 들어가면 예산이, 그 부분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번 추경에 좀 올라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주촌은 본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위원장 김진부 올해는 추경에 하나도 안 갔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김진부 추경에 안 가면, 내년에 본예산 가서 입찰을 보고 하면 그걸 언제 시작합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시작, 추경에 올려야 입찰을 보고 내년에 부족분을 올려야, 예산이 되면 6개월 빨라지잖아요.
이런 잔액들이 좀 남으면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단 얼마라도, 입찰 볼 수 있는 금액만 되면 6개월 빨라지잖아요.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5월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촌이 아니고 아마 김해 서부 본서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저번에 저수지 가 본 데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해 서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그것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저수지 물 빼서 한다는 그 소방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서부 청사 관련해서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아마 6월 14일 정도 들어오면,
○위원장 김진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설계를 공모만 좀 일찍 했더라도 한두 달만 더 빨라졌으면, 예산을 다 안 세우더라도 조금 세우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입찰만 보면 6개월이 더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예산에 와서 하려고 하면 내년 5월, 6월 되면, 건물을 짓는 것하고 안 짓는 것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들, 본부장님 위에 어른 잘 만났다고 판단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되게 할 것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 쳐다보니까 전부 다 고맙고 미안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중에 따로 본부장님하고, 청사 관계는 과장님하고 의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까 예방대응과라고 해서 하다 말았는데 체납액 징수 대책 미수납액이 9,600만원, 이게 건당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소방에서는 주로 50만원대가 많고요.
도내 18개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총 63건이, 2016년도 분은 24건을 저희가 회수하지 못했고 그 이전 연도에는 총 63건인데,
○박병영 위원 그전 것이 또 있네요, 오래 된 것?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2015년 이전 것들입니다.
그것은 63건이 있는데 그중 2017년도에 2건을 납부해서 61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해마다 그 정도로 미수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작년도는 1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14건, 60건.
70건 정도 되면, 대충 쳐도 50만원 하면...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오래된 체납액이 있다는 이야기,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저희가 대부분 압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밟고 있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다만 앞에 여러 건의 압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처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는 다 밟고 있지만 건수가 다소 좀,
○박병영 위원 압류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 순위로 밀리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누적되어서, 가면 갈수록 계속 또 방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저희도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재산 조회하고, 행방불명인 사람은 행방조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사해서 행방불명되어서 없고 재산 없으면 그냥 퉁치고 말아버려야지 자꾸 행정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올해도 결손 처분을,
○박병영 위원 결손 처분해 버려야지, 올해 얼마나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집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해만 하더라도 약 10건 정도 결손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말고 전체.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그것은 아직,
○박병영 위원 아직 모르네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조회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많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박병영 위원 결손 할 것은 결손을 해 버리고, 또 과감하게 조치해서 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소방관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 전체 소방안전관리자들을 위주로 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소방안전교육은, 저희가 안전체험장은 아직까지 없고 소방교육 훈련장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소방안전교육을 소방관들에게만 하는 교육인가, 아니면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일정,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여기 조서에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그분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뜻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법적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안전관리자를,
○강용범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도민이나 거기에 법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 건평 몇 평 이상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제가 그 교육을 받으러 십 몇 년간을 가 봤는데 이걸 좀 고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매뉴얼 하나 안 바꾸고 4시간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4시간을!
전부 다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 시간만, 내가 보니까 들어갈 때 지문 찍어서 자기 참석한 그것만 내고 마칠 때 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 관리자로서, 제가 안전관리자로서 1년에 4시간씩 매년 직접 받으러 가 보는데 이 매뉴얼을 좀 2시간, 시간을 줄이면서 머릿속에 팍 들어올 수 있는 매뉴얼로 좀 바꾸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자 교육.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교육은 저희가 소방안전관리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도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내용이 좀 다양해지도록,
○강용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탁 관리라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할 일을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또 회비도 주고 있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 관계되는 데서 기본 매뉴얼을 바꾸어서 지시를 내려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좀 줄이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한국소방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전국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개편이나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안전처가 일괄적으로 교육 매뉴얼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매년 기본적인 상식, 소화기 핀 뽑는 것부터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시간만 채우려고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2시간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인데 그걸 왜 4시간을 앉혀 놓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위 부서에 매뉴얼을 바꾸면 좋겠다는 요청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20년 전의 교육을 일괄적으로 그대로 쭉 하고 있어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808페이지 감염관리실 설치비가 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7개소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7개소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전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7개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관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 소방서에?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박병영 위원 다 되어 있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잘 운영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주기별로 해서 녹십자에 병원균 세균 검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받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그 세척을 일반 세척으로 한다고 보도가 되고 떠들고 있던데,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감염이 의심되면 먼저 구급차 청소를 하고, 오면서 감염관리실 들러서 다시 구급장비하고 차량을 세척하고 업무에 임합니다.
○박병영 위원 사실상 일선 소방서에 이걸 많이 사용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사용 많이 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약품 사용하는 것도 식약청 인가를 득하지 않은 일반 유사 제품을,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아닙니다.
약품은 과산화수소나 소독약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약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제가 다시,
○박병영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아는 것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따로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사해 보니까, 국회에서도 떠들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보도 자료가 많이 있던데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파악해서,
○박병영 위원 얼마 전에도 내가 한번 들었지 싶은데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위원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이게 사실상 사용률이 미미하고 세척기 등 식약청 인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 도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들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바로 사용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감염관리실이 없는 데서는 센터에서 본소에 와서,
○박병영 위원 와서 하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박병영 위원 나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9종합방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장님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시면 시·군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 동부소방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9북부안전센터 작년에 증축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119안전센터 3층에 증축한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북부센터 3층에 증축을 했는데 2008년도 신축 이후에 인원이 늘어났고 차량이 또 증가되었고 많은 장비들이 추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또 그것을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면 사무실 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3층에 증축하게 된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활용은 북부동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사무실 증축만 해 놓고 집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다시 다녀왔는데 집기하고는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그날 가 보고 다 좋은데, 거기에 비품들이나 사무용품들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1대 있어서 면적에 비해 작고 해서 서장님께 내가 말씀드렸더니 서장님이 다른...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무실은 되어 있어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냉장고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김해 동부 들러서 동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학범 위원 잘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잘해 놓았는데, 또 그나마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갖추어 놓았어요.
에어컨은 1대 넣어 놓았는데 1대 갖고는 면적에 비해 작아서 안 되고, 그래서 서장님이 다시 동부서에 있는 에어컨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그리고 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더, 과장님이 한 번 챙기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왕에 해 줬으면 마지막까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보고 저희 본부하고 동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통영소방서에 소방정을 하나 건조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황대열 위원 통영에는 유인도가 많은데 유인도에도 소방정이 투입됩니까?
유인도나 무인도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정이 투입되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 투입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정이 출동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1대가 합니까?
1대밖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1대로 대처합니다.
○황대열 위원 통영소방서, 해경은 따로 화재 장비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살수장비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해경에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김창규 위원 해경에도 살수차,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물 쏘는 것은,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제가 알기로는 유·무인도에 화재가 나면 저희 뿐만 아니고 해경에 연락해서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의소대 활동 지원비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지급은 의소대 인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의소대 인원과 연 몇 회 출동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김해 서부, 동부가 소방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금액이 반밖에 안 되네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의소대 대원 수는 시지역보다 농촌 군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농촌에 읍·면이 많으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시지역에는 센터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괄 소관하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 인원에 맞는 대우는 만들어 줘야지 똑같이 이렇게 해 버리면, 보니까 인원이 김해 서부, 동부소방, 화재 사건 사고 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소대 활동비는 1억2,000만원밖에 안 가는데요, 다른 데는 다 2억원 갔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좀 많이 배정되도록, 그 대신에,
○박병영 위원 진주는 2억6,900만원이나 갔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김해 동부, 서부는,
○박병영 위원 통영이 2억원 가고, 사천도 2억원 가고, 우리 김해 동부, 서부는 1억500만원, 1억2,500만원이 뭡니까?
의령이 2억1,600만원이네요.
이것 좀, 남해도 2억900만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겨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부러 김해에 적게 준 것은 아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19센터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이것은 꼭 시·군에서 이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현재 도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게 부분적으로, 시·군에는 부지가 쌉니다.
시·군 쪽으로 남해나 이런 데 보면 119나 이것이 많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그리고 도시 쪽으로는 김해나 거제나 진주나 통영 이런 데 보면 119가 인구는 많은데, 지금 저희 인구가 금산만 해도 2만5,000이고 그쪽으로 미천·집현·대곡 해서 인구가 3만5,000인데 119센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시에서 부지를 안 사 주니까.
그것 하나 있지요, 또 저쪽에 정촌산단 이야기 들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제가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가 봤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거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저번에 진주서장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에서 부지를 안 사 주면 서부청사에, 지금 있는 소방서에서 오후 퇴근 시간에 서부청사 오려고 하면 차가 밀려서 20분 걸려요.
평소에는 5분, 10분이면 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금산이나 저쪽에 119가 급하면, 차를 좀 세워 달라고 했어요.
119하고 소방본부 차하고 좀 세워 놓아주면 시간적으로 현장에 오는, 그 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만, 제가 서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진주시장님하고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이 진주시장님한테 두 번을 갔어요.
찾아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인구 3∼4만이 있는데도 소방 119센터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어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최고 민원 많은 것이 사실은 119센터입니다.
거제 인구하고 진주 인구하고 약 10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직원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0만 인구 차이가 나는데도 소방공무원 인원이 똑같아요.
하여간 본부장님, 부지를 꼭 시에서 해야 되는지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저도 속기를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소방본부 및 산하 시·군 소방서에 많은 장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방장비 구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추모함으로써 그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본받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강수량 부족과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가뭄으로 도내 저수율이 6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농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행부 각 담당부서에서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1.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5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내용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맞추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가 바뀐 겁니다.
○황대열 위원 큰 것을 보면 총괄조정관이 기획조정실장에서 본부장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43분)
○위원장 김진부 소방본부장님, 결산을 하면 소방서장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가뭄 피해 관계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서장님들은 출석 안 시켰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리고 소방행정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할 것은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경남 전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AI의 비상근무에 일선 소방서장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75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50억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8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6,700만원 중 16억5,600만원이 수납되고, 1억1,1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60페이지, 국고보조금 16억100만원과 기금 16억3,800만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783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632억500만원으로 2,499억1,100만원은 지출되고 97억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5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153억5,800만원으로 2,035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85억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구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 보강 관리에 281억2,500만원, 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에 123억5,8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1,456억100만원, 창원시 재정보조금 68억5,800만원 등입니다.
이월 내역은 소방항공대 이전 신축 및 밀양·함양소방서 신축사업비 등 85억3,800만원입니다.
예방대응과는 예산현액 23억7,200만원으로 23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8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과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지원 등 안전문화·생활 정착에 5억100만원, 생활 응급처치 및 안전체험 등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1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 156억9,500만원으로 155억4,900만원이 지출되고 6,3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노후 구급차 20대, 감염관리실 설치 등 119 구급체계 구축에 132억500만원이며, 소방항공대 보험료와 외주검사 및 수리비 등 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에 9억6,200만원, 이월 내역은 구조대원 건식잠수복 구입비 사고이월 6,300만원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는 예산현액 57억8,000만원으로 57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에 4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 총 예산현액은 239억9,800만원으로 227억9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사천소방서 사천읍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2억1,200만원, 함안소방서 칠서지역대 이전 신축비로 2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함안소방서 칠서지역대 이전 신축비 명시이월 7억6,600만원, 산청소방서 본서 신축 이전비용 명시이월 2억3,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내가 할게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결산 말고 정책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일반 소모품 구매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직원들 개인안전장구라든지 소모품 말씀이시죠?
○김창규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안전교부세가 원활히 공급되어서 부족함 없이 전 직원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언론에 보니까 이번에 경남도내 대형 업체를 상대로 경남본부에서 사전점검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창규 위원 보니까 사전에 점검도 하고 홍보도 되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좋던데.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 업체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점검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중에 내가 할게요.
소방행정과장님한테 할게요.
특히 삼성 같은 데에서 화재도 나고 대형 업체, 또 위험 지구 같은 데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점검도 안 하고 화재가 나니까 소방본부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사전점검 같은 것을 하므로 본부가, 바쁘면 안 되지만 안 바쁠 때는, 사전점검하는 게 스케줄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분기에 한다든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과거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샘플링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에서 내려오면 각 소방서 서장님이 해야 됩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점검 부분이 예방대응과 소관이라서 제가...
○김창규 위원 예방대응과 소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창규 위원 나중에 별도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미집행하고 잔액 반납한 게 1,500만원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감사원 자체 감사, 도의 자체 감사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도의 감사입니다.
○박병영 위원 도의 감사?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은 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1,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체육대회를 못 한다 해서 전액,
○박병영 위원 체육대회를 왜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안 된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산 세울 때 당시하고 실제 집행기준에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행사 내용에 맞는 집행이 아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세울 적에 그것을 잘 모르고 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체납 징수 대책 관련해서, 체납이라고 하면 1건당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금액은 건수로 다 다릅니다.
과태료 부분은 예방대응과 소관이 되어서...
○박병영 위원 예방대응과?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은 행정과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계속 장비를 투입하고 많이 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사는 것도 사지만, 장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점검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요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이 아니고 소방안전산업기술원이라든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장비를 새로 사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를 해야 사건·사고가 터질 적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에서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왜 3억원이 넘는 돈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화재진압장비는 하루가 급할 텐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 장비들은 임의적인 규격서보다 우리가 추구하는 요건에 업체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사정에 의해서, 업체에서 등록 구비조건이 불비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정확하게 납품 받으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충족되는 요건의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됩니다.
3개 이상 업체가 조달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3개 이상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업체 수가 그렇게 열악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을 경제성의 논리로 따지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 10월에 3개 업체 이상이 조달 등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물건이 납품되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늦어져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크게 지금 문제는 없고, 하여튼 기존에 쓰던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썼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 줘야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은 얼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서 주셔야 직원들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반기에 다 납품 받아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빨리 해 주셔야, 화재진압장비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가 급합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사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방헬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행정과입니까?
배상금.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배상금 소송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가 예산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험은 보험대로 지급을 했고요.
○박병영 위원 보험 1억원만 했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험에서 1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한 5억4,000만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5억4,000만원 별도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는 다 완결이 났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다 끝났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당시에 대물보상이 1억원 되어 있었습니까?
한도가 1억원만 들어가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지금은 보험을 새로 얼마짜리를 넣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대인 1인당 5억원씩 들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1인당 5억원씩 올라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 정도는 되어져야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리고 대물은 3억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박병영 위원 3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새 개인 자동차도 1억원, 3억원씩 되는데.
보험료 수가로 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금만 더 넣으면,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충분히 보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은데,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사고 발생 시에 그런 걱정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서 800쪽에 소방력 보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체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아마 이것은 소방청사 신·증축이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조우성 위원 149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고 내년도 이월액 37억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4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한 12~13% 됩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10% 약간 모자란다던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의령, 산청, 소방항공대, 아마 청사 신축한 것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낙찰가가 이렇게 되어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이게 낙찰잔액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공사 신축에 있어서 예가를 몇 % 측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낙찰이 한 87~88% 된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 세부 규정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예산은 100을 세워놓고 낙찰가는 87~88%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자체가 과연 옳은 제도일까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한번 이게,
○조우성 위원 이것은 비단 소방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하튼 신축이든지 어떠한 구조물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아예 100을 만들어 놓고, 집행할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 하면 전체 예산 대비 10%나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본부 문제만은 아니라서 늘 다른 부분에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하튼 예산서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남는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끝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앞서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진압장비 보강에 방금 설명은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다 완료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우리나라의 이 많은 소방 수요를 감당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서 낙찰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규모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가 매년 이렇게 많은 수요들을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서 납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798페이지에도 소방장비 교체 보강 이월액이 42억원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장비 교체하는 데도.
펌프, 물탱크, 화학, 지휘, 고가, 사다리겠죠?
화재조사.
그 밑에 의용소방대 안전화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무엇 때문에 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소방차량은 차종별로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 6~7개월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 건을 발주할 당시에 2016년도 하반기가 되어서,
○강용범 위원 몇 년도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도 10월쯤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전교부세가 추경에 내려와서,
○강용범 위원 몇 월에 이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2016년 5월입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됐는데, 제작기간이 한 6~7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부득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의용소방대 안전화 같은 경우에도,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화재조사차량 3대입니다.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차량도 특별하게 제작기간이 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안에,
○강용범 위원 화재조사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스타렉스 같은 차량 안에 화재감식이나 감정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화재감식이나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부착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강용범 위원 지휘차량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짧아서, 5월에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가는데, 안전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 개인장비하고 마찬가지인데, 의용소방대 안전화도 업체 사정으로 조달청 등록이 2016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안전화 4,010족 등록이 2016년도 10월에 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이월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소방장비, 진압장비라든지 안전화 부분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데서 계속 구입을 해서 썼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가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좀 보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장비나 의용소방대 장비는 화재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KFI라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는 절차가 오래 걸려서 지연이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난해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매년 장비 구입할 때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자가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어떻게 장비 구입이 됐냐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만 3개 업체 이상이 등록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2014년, 2015년에는 조달청에 어떤 업체가 등록되었던 겁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등록이 한 번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빠졌다가 넣었다가, 물론 조달품목이 안 맞아서 합격이 안 되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달청하고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등록된 업체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2015년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이 건을 집행하면서,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집행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영세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인증 절차를 소홀히 했고,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소방장비 부분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개인장비 관련,
○강용범 위원 개인장비든 화재진압장비든 이번에 이 결산서에 의해서 제대로 구입 안 된, 요건에 맞는 업체 등록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3년간 등록된 업체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제가 더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로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어떻게 보면 물량이 폭주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등록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기간 안에 충족을 못 시킨 겁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하는 사람이 서로 등록해서 서로 납품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많은 소방서에 납품해야 될 장비 업체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사에 미리 장비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 산하 단체로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화복 같으면 방화복, 방화복세탁기 같으면 방화복세탁기 이런 것을 고시로 제정을 합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검사를 합니다.
시험이 되어야 되고 고시를 만드는 절차도 좀 기간이 필요하고, 또 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업체만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되는 것도 해마다 새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2015년부터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5월, 추가로 더 교부할 때는 8월이나 10월에 다시 교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같은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3월에 거의 다 납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1월에 당초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사전에 10월 정도에 장비 확인을 해서 예산이 됨과 동시에, 만약에 예산이 되어서 주면 납품이 되어야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 김진부 검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규격에 따라서 시험기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용인에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시간이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많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 내년에도 소방장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소방서에 뭐가, 구입 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되는 만큼, 지금부터 서둘러서 예산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몇 개월 빨라지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방화복세탁기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3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재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죠?
2015년도에 대략.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5억4,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청사가 신·증축이 없으니까 그만큼 줄었고, 지금은 신·증축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밑에 있는 청사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1,500만원이나 소방인력 관련해서 2,500만원이나 소방조직 관련 관리, 의무소방대 양성교육.
의무소방대 양성교육 부분은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처음에 의무소방대는 저희가 99명을 요구하면서 99명 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 인원이 90명이 왔습니다.
9명에 대한 차액입니다.
○최학범 위원 9명에 대한 부분이 7,500만원 정도 된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거기에 1명이 의무소방에서 보충역으로 가는 바람에 총 10명 분에 대한 집행결손 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았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에 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 인력도 많을 뿐더러, 경상남도에서 인원을 제일 많이 차지하면서 때로는 한편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금전적으로나 복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우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신축 관계, 정말 소방본부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법상 10%를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1억원 같으면 88%, 8,800만원 정도 입찰, 그 선에서 거의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14억 얼마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김진부 저번에 김해 진영인가, 지금 신축공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주촌에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부 착공 들어가면 예산이, 그 부분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착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번 추경에 좀 올라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주촌은 본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에,
○위원장 김진부 올해는 추경에 하나도 안 갔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위원장 김진부 추경에 안 가면, 내년에 본예산 가서 입찰을 보고 하면 그걸 언제 시작합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시작, 추경에 올려야 입찰을 보고 내년에 부족분을 올려야, 예산이 되면 6개월 빨라지잖아요.
이런 잔액들이 좀 남으면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단 얼마라도, 입찰 볼 수 있는 금액만 되면 6개월 빨라지잖아요.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5월 안에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촌이 아니고 아마 김해 서부 본서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저번에 저수지 가 본 데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해 서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그것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저수지 물 빼서 한다는 그 소방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현재 서부 청사 관련해서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가 아마 6월 14일 정도 들어오면,
○위원장 김진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설계를 공모만 좀 일찍 했더라도 한두 달만 더 빨라졌으면, 예산을 다 안 세우더라도 조금 세우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입찰만 보면 6개월이 더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본예산에 와서 하려고 하면 내년 5월, 6월 되면, 건물을 짓는 것하고 안 짓는 것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들, 본부장님 위에 어른 잘 만났다고 판단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되게 할 것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 쳐다보니까 전부 다 고맙고 미안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중에 따로 본부장님하고, 청사 관계는 과장님하고 의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까 예방대응과라고 해서 하다 말았는데 체납액 징수 대책 미수납액이 9,600만원, 이게 건당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소방에서는 주로 50만원대가 많고요.
도내 18개 소방서가 있다 보니까 총 63건이, 2016년도 분은 24건을 저희가 회수하지 못했고 그 이전 연도에는 총 63건인데,
○박병영 위원 그전 것이 또 있네요, 오래 된 것?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2015년 이전 것들입니다.
그것은 63건이 있는데 그중 2017년도에 2건을 납부해서 61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해마다 그 정도로 미수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작년도는 1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14건, 60건.
70건 정도 되면, 대충 쳐도 50만원 하면...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오래된 체납액이 있다는 이야기,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저희가 대부분 압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 밟고 있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다만 앞에 여러 건의 압류가 걸려 있다 보니까 처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는 다 밟고 있지만 건수가 다소 좀,
○박병영 위원 압류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 순위로 밀리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누적되어서, 가면 갈수록 계속 또 방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저희도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시로 재산 조회하고, 행방불명인 사람은 행방조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사해서 행방불명되어서 없고 재산 없으면 그냥 퉁치고 말아버려야지 자꾸 행정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올해도 결손 처분을,
○박병영 위원 결손 처분해 버려야지, 올해 얼마나 합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집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해만 하더라도 약 10건 정도 결손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말고 전체.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그것은 아직,
○박병영 위원 아직 모르네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조회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금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많지.
하여튼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박병영 위원 결손 할 것은 결손을 해 버리고, 또 과감하게 조치해서 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소방관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 전체 소방안전관리자들을 위주로 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소방안전교육은, 저희가 안전체험장은 아직까지 없고 소방교육 훈련장에서 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강용범 위원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소방안전교육을 소방관들에게만 하는 교육인가, 아니면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일정,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소방관리자가 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여기 조서에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그분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뜻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법적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안전관리자를,
○강용범 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 대상이 아니고 일반 도민이나 거기에 법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 건평 몇 평 이상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제가 그 교육을 받으러 십 몇 년간을 가 봤는데 이걸 좀 고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매뉴얼 하나 안 바꾸고 4시간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4시간을!
전부 다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 시간만, 내가 보니까 들어갈 때 지문 찍어서 자기 참석한 그것만 내고 마칠 때 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 관리자로서, 제가 안전관리자로서 1년에 4시간씩 매년 직접 받으러 가 보는데 이 매뉴얼을 좀 2시간, 시간을 줄이면서 머릿속에 팍 들어올 수 있는 매뉴얼로 좀 바꾸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자 교육.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교육은 저희가 소방안전관리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도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내용이 좀 다양해지도록,
○강용범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탁 관리라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할 일을 소방안전관리협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강용범 위원 또 회비도 주고 있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또 소방 관계되는 데서 기본 매뉴얼을 바꾸어서 지시를 내려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좀 줄이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한국소방안전관리협회가 있어서 전국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뜻을 전달하는 방법은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 프로그램 개편이나 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안전처가 일괄적으로 교육 매뉴얼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매년 기본적인 상식, 소화기 핀 뽑는 것부터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 시간만 채우려고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2시간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인데 그걸 왜 4시간을 앉혀 놓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위 부서에 매뉴얼을 바꾸면 좋겠다는 요청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20년 전의 교육을 일괄적으로 그대로 쭉 하고 있어요.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구조구급과장 오경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808페이지 감염관리실 설치비가 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7개소 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7개소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전체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7개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관내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전 소방서에?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박병영 위원 다 되어 있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잘 운영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주기별로 해서 녹십자에 병원균 세균 검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받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그 세척을 일반 세척으로 한다고 보도가 되고 떠들고 있던데,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감염이 의심되면 먼저 구급차 청소를 하고, 오면서 감염관리실 들러서 다시 구급장비하고 차량을 세척하고 업무에 임합니다.
○박병영 위원 사실상 일선 소방서에 이걸 많이 사용합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사용 많이 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약품 사용하는 것도 식약청 인가를 득하지 않은 일반 유사 제품을,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아닙니다.
약품은 과산화수소나 소독약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약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가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제가 다시,
○박병영 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아는 것 없습니까?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따로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사해 보니까, 국회에서도 떠들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보도 자료가 많이 있던데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파악해서,
○박병영 위원 얼마 전에도 내가 한번 들었지 싶은데요.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위원님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이게 사실상 사용률이 미미하고 세척기 등 식약청 인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 도에는 이런 것이 없는지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저희들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바로 사용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감염관리실이 없는 데서는 센터에서 본소에 와서,
○박병영 위원 와서 하고?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박병영 위원 나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예.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구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19종합방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장님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시·군 소방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보시면 시·군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 동부소방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9북부안전센터 작년에 증축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119안전센터 3층에 증축한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북부센터 3층에 증축을 했는데 2008년도 신축 이후에 인원이 늘어났고 차량이 또 증가되었고 많은 장비들이 추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또 그것을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면 사무실 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3층에 증축하게 된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활용은 북부동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사무실 증축만 해 놓고 집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제 다시 다녀왔는데 집기하고는 잘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그날 가 보고 다 좋은데, 거기에 비품들이나 사무용품들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1대 있어서 면적에 비해 작고 해서 서장님께 내가 말씀드렸더니 서장님이 다른...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무실은 되어 있어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냉장고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김해 동부 들러서 동부서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학범 위원 잘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잘해 놓았는데, 또 그나마 책상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은 갖추어 놓았어요.
에어컨은 1대 넣어 놓았는데 1대 갖고는 면적에 비해 작아서 안 되고, 그래서 서장님이 다시 동부서에 있는 에어컨을 하나 준비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그리고 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 더, 과장님이 한 번 챙기셔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왕에 해 줬으면 마지막까지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보고 저희 본부하고 동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반갑습니다.
○황대열 위원 통영소방서에 소방정을 하나 건조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황대열 위원 통영에는 유인도가 많은데 유인도에도 소방정이 투입됩니까?
유인도나 무인도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정이 투입되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 투입합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면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도 소방정이 출동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황대열 위원 1대가 합니까?
1대밖에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1대로 대처합니다.
○황대열 위원 통영소방서, 해경은 따로 화재 장비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살수장비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해경에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김창규 위원 해경에도 살수차,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물 쏘는 것은,
○황대열 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제가 알기로는 유·무인도에 화재가 나면 저희 뿐만 아니고 해경에 연락해서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의소대 활동 지원비 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지급은 의소대 인원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간다고 봐야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의소대 인원과 연 몇 회 출동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런데 김해 서부, 동부가 소방력은 엄청나게 많은데 금액이 반밖에 안 되네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의소대 대원 수는 시지역보다 농촌 군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지요, 많지요.
농촌에 읍·면이 많으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시지역에는 센터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총괄 소관하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병영 위원 그 인원에 맞는 대우는 만들어 줘야지 똑같이 이렇게 해 버리면, 보니까 인원이 김해 서부, 동부소방, 화재 사건 사고 발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소대 활동비는 1억2,000만원밖에 안 가는데요, 다른 데는 다 2억원 갔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좀 많이 배정되도록, 그 대신에,
○박병영 위원 진주는 2억6,900만원이나 갔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김해 동부, 서부는,
○박병영 위원 통영이 2억원 가고, 사천도 2억원 가고, 우리 김해 동부, 서부는 1억500만원, 1억2,500만원이 뭡니까?
의령이 2억1,600만원이네요.
이것 좀, 남해도 2억900만원.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겨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부러 김해에 적게 준 것은 아니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119센터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이것은 꼭 시·군에서 이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 현재 도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게 부분적으로, 시·군에는 부지가 쌉니다.
시·군 쪽으로 남해나 이런 데 보면 119나 이것이 많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그리고 도시 쪽으로는 김해나 거제나 진주나 통영 이런 데 보면 119가 인구는 많은데, 지금 저희 인구가 금산만 해도 2만5,000이고 그쪽으로 미천·집현·대곡 해서 인구가 3만5,000인데 119센터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시에서 부지를 안 사 주니까.
그것 하나 있지요, 또 저쪽에 정촌산단 이야기 들으셨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제가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가 봤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위원장 김진부 거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저번에 진주서장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에서 부지를 안 사 주면 서부청사에, 지금 있는 소방서에서 오후 퇴근 시간에 서부청사 오려고 하면 차가 밀려서 20분 걸려요.
평소에는 5분, 10분이면 옵니다.
그 시간에 내가 금산이나 저쪽에 119가 급하면, 차를 좀 세워 달라고 했어요.
119하고 소방본부 차하고 좀 세워 놓아주면 시간적으로 현장에 오는, 그 시간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만, 제가 서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진주시장님하고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이 진주시장님한테 두 번을 갔어요.
찾아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인구 3∼4만이 있는데도 소방 119센터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제가 민원을 몇 번 넣어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최고 민원 많은 것이 사실은 119센터입니다.
거제 인구하고 진주 인구하고 약 10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직원은 똑같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10만 인구 차이가 나는데도 소방공무원 인원이 똑같아요.
하여간 본부장님, 부지를 꼭 시에서 해야 되는지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저도 속기를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소방본부 및 산하 시·군 소방서에 많은 장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방장비 구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방대응과장 손현호
구조구급과장 오경탁
119종합방재센터장 이학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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