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본회의 제2차 (2) 2018.09.05

영상 및 회의록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4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1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남중부 중심, 산·들·바다가 잘 어우러진 공룡나라 고성 출신 황보길 의원입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도민은 참으로 어려운 여름을 겪었습니다.
제15호 태풍 ‘솔릭’은 다행스럽게도 잘 지나갔지만 때 이른 가을장마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폭염과 태풍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침체된 경기 여파로 자영 업자 등 서민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경제 및 고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최악의 고용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정부에서는 최악의 고용 쇼크에 당·정·청이 이례적으로 일요일 긴급회의를 연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 동향에서 유사 이래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고용 쇼크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기간 내 고용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고, 특히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는 서민 일자리 14만5,000여 개가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선 산업의 침체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그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가장 큰 고용 불안 문제는 조선 산업의 침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답변은 지사님께서 해 주시고,그 외의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도내 조선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고용 현황과 향후 고용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집약적인 조선 산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내 조선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나 경남도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 조선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주를 하고도 선수금환급보증서, 즉 RG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 성사가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중 약 50만 평 규모의 양촌·용정지구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선박 수리업 내지 LNG벙커링 산업으로 전환하는 조선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 산업 등은 경쟁력이 충분하고, 산업 연관 효과도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산업 다각화에 따른 각종 규제 해소와 기반 시설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남도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 선박 수리업과 LNG벙커링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정회의실에서 9개사와 2,775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고용 600명을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 동해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미래중공업이 750억원을 투자해 선박 건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국도 77호선에서 진출입하는 공장으로 주변 도로의 굴곡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빠른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도 77호선 선형 개량과 아울러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 선도 지구 지정 사업 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성군 동해면 일원 약 37만㎡은 총 사업비 710억원을 투자 지역 내 일자리 900여 명, 도내 기존 일자리 1,8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조선업 위주의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이 사업에 기술·행정적 지원 및 주변 기반 산업 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특히 국비 확보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론 산업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드론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드론 산업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 FDA 청정 해역인 남해안 바다의 환경 조사와 해역 관리를 위하여 드론해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바다 수온 측정, 적조 예찰, 해파리 출몰 감시 등 드론을 이용한 해역 관리 방안 등 활용 방안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선 산업의 활성화와 드론 산업 발전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부족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황보길 의원님께서 도내 조선 산업을 포함해서 고성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선박 수리업, LNG벙커링이나 드론 산업, 무인기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황보길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도의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 현황이나 향후 고용 전반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조선, 자동차, 기계 이 세 가지 제조업의 동반 불황이 겹치면서 경남 지역 경제 전반의 고용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조선업을 위주로 한 실업자들의 증가 추이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악화, 그리고 경기 침체는 경남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예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는, 아직까지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 산업 전반의 수주 현황이 나아지고, 그 대형 조선 산업 위주로 수주된 실적이 일감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6년도 최악의 수주 절벽 상황에서 한국 조선 업계가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수주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수주 실적 기준으로 496만CGT로써 세계 1위를 다시 한 번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주된 수주 실적이 조속히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지 조선 협력 업체의 일감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조선업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조선 산업 전반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하게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내 조선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나 경남도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황보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조선 산업 활성화는 우선 활성화와 함께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형 조선소와 소형 조선소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그동안, 오랫동안 법정 관리 이후에 노사 간에 갈등을 겪고 있던 성동조선이 많은 도민들의 염려와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노사정, 그리고 경남이 함께 하는 상생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사측의 결단이 함께했던 그런 상생 협약을 통해서 성동조선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조선 산업에 긴급하게 걸려 있던 현안들은 일차적으로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STX조선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지만 STX와 성동을 포함한 대형 조선소와 중소형 조선 산업에 전체적으로 이제는 대형, 중형, 소형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규정하고, 지금 대한민국 조선 산업 전반이 새롭게 살아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하반기 중에는 마무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조선 산업을 다시 한 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기 대책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특히 RG를 중심으로 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과 R&D 지원, 그리고 고용 지원 세 개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다각화를 위한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 조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한 8개 사업 394억원을 조선 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육성 지원 사업과 주력 산업 육성 등 R&D 사업에도 74억원, 그리고 고용 지원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중소 조선소의 사업 다각화와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를 구축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선박 건조 시스템인 한국형 스마트 야드 개발 사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는 당면 과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선수금환급보증서인 RG 발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삼강에스앤씨를 포함한 도내 3개 중소 조선 업체가 8척의 선박을 수주했지만 RG를 발급받지 못하고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는 정부에,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에 수차례 RG 발급에 대한 협조 요청과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RG 발급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들이 RG 발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유는 정부의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주 실적들이 저가 수주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RG 발급 방식으로는 현재까지 우리 도내 조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정책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RG 발급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어제 말씀을 주셨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그리고 작년에 200억원 규모의 소형 조선에 대한 RG 발급 자금을 산자부와 금융위가 함께 조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별도의 금융 자금을 활용한 RG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하반기 중에 강구하고, 도내에 있는 조선 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희 실·국·본부장께서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중에서 고성군 동해면 소재 미래중공업이 750억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국도 77호선의 선형 개량과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구간별 공사 착수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련 실·국·본부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황보길 의원님께서 고성군 동해면 소재 국도 77호선 선형 개량과 미래중공업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도 77호선 선형 개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중공업 사업 부지 인근에 있는 국도 77호선의 굴곡이 심한 구간을 개선하여 원활한 통행을 유지하고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성~통영 구간의 건설 공사와는 별개로 위험 도로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별로 공사가 착수되어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중공업 진출입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중공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진출입할 때 굴곡으로 인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또 일부 노면이 침하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앞에 말씀드린 선형 공사의 조기 준공과 노면 침하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고성군하고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황보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선박 수리업과 LNG벙커링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항 중인 선박 9만5,000여 척 중에서 약 42%에 해당하는 선박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수리와 개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내 대표 항구인 부산신항이 가까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아주 유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선박을 수리·개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세계적 해양전문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연료 추진선과 LNG벙커링선 발주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조선 선박의 다각화와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서 선박 수리·개조 산업과 또 LNG벙커링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 선박을 수리·개조할 수 있도록 핵심 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또 기업의 R&D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박 수리·개조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올해부터 5년간 316억원을 투입해서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타 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황보길 의원님께서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연 29% 이상 성장할 전망으로 있고, 아직 독점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정부 혁신 성장 8대 선도 사업에 포함되고, 또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과 지원조례, 그리고 경상남도 실종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에 무인기 연구 개발, 제작,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무인기항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하고, 또 지난 8월에는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규제 특례, 그리고 100억원의 재정 지원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기 통합 시험훈련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21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거창대학 드론교육원 등에서 매년 농업 방제 인력 등 200여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지사배 개인용 항공기 경연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무인기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에는 연구 개발, 제작, 그리고 시험 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종합타운이 계획되어 있고, 또 그 예정지에 내해가 포함되어서 150㎏ 이상의 무인항공기 비행 시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양 관리 분야에 드론 활용을 제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드론 산업이 기존의 항공 산업과 연계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황보길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의원님께서 드론해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드론을 활용한 바다 수온 측정, 적조 예찰 등 남해안 청정 바다의 해양 환경 조사와 해역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은 농림 산업, 교통 관리와 공공 기관의 소방, 방재, 예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해역의 흐름과 생물 환경 조사, 양식장 장애 생물 유입 차단 등에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7년 8월부터 수중 드론 2대를 활용해서 양식어장 시설물 관리 및 수중 생물 활력도 조사, 바다 폐사 현황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기술지도선 등에 드론을 적재하여 적조 예찰, 환경 조사 등 해양 관리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조, 해파리 등 반복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리 해역 전 범위의 예찰을 실시하는 드론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해양공단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추진 성과도 분석하여 청정 해역 관리에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해역 환경 조사 연구에 드론의 도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드론의 해양관리센터 설치는 드론 예찰 시범 사업 실시를 통해 드론 운용의 실용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보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황보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보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제1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공우주산업, 해양관광 휴양의 도시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천시에서 공군과 함께 하는 2018년 항공우주에어쇼가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14회째로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국내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인 KAI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체와 함께 전시관 운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모두를 초청합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에 앞서 공군과 함께 하는 2018사천항공우주엑스포 동영상을 잠시 보신 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36분 동영상시청 종료)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부임 이후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발족하여 경남도정을 새롭게 바꾸어 나간다는 나침반 역할을 담당할 경남도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시고, 정부 혁신방향에 부응하는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 등 경남발 3대 혁신 도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새로운 경남, 김경수 도정이 성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도지사입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지사님 고향이 고성이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고성에서 태어나고 초․중․고는 진주에서 다 나왔습니다.
○박정열 의원 본인이 알기도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시다가 전학으로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3대 목표, 12개 전략사업 등 46개 과제를 담아 도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경남도정을 새롭게 바꾸어나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을 들여다보면 서부경남에 해당되는 것은 전임 도정에서 해오던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부경남 항공혁신 클러스터 조성, 항노화산업 육성 등 이렇게 광역경제권 구축 외에는 크게 두드러진 사업이 없고, 서부경남에 대해서 공약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지사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서부경남 지역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다음 진주는 제가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부경남이 얼마나 발전이 지연되고 있고, 낙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큰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함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 초기에 첫 번째 공약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경남위원회, 인수위원회의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속에도 이런 제 의지가 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 KTX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부분도 기존의 항공국가산단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사천, 진주, 그리고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항공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부와 MRO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대책들과 R&D사업을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드렸습니다.
여기도 기존의 진주 혁신도시가 진주시의 발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지역의 거점으로서 주변 지역 시․군까지 발전이 확산되는 그런 역할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련 기업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함께 협의 중이고요, 마침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정에 앞으로도 122개, 실질적으로 116개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혁신도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리산권과 그리고 해안권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서부경남 지역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과 여러 가지 스마트 농어업 산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소외된 곳 없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과 관광휴양산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동이라든지 산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실제 우리 경남의 제조업 강점과 그리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활용한 희유금속 클러스터라든지 새로운 신소재 산업들을 함께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고,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속에 그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해찬 총리께서도 기업을 이렇게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겠다 그러한 내용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그래서 빨대 형식이라고, 서울이나 진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되고, 그 도시가 교육, 모든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여타 시․군의 인구들이 다른 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을 보시면서 작은 군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사천시민들이 항공우주산업 발전 과정에, 특히 KAI의 직원들이 사천보다는 진주 거주를 선호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KAI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도 사천․진주가 함께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 되고 주변 지역도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박정열 의원 다음은 앞으로 미래 경남도를 주도하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경남의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경남 신경제지도라는 공약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속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 경제가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경남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경남의 제조업이 힘들어지면서 자영업 비율도 과거 27%에서 지금은 34% 까지, 지난 7월 기준으로는 33.9%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빠져나온 인력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혁신하는 일이 경남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경남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유도 경남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방향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조업을 혁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ICT융합이나 산업용 로봇, 지능형 기계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함께 발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신산업도 함께 육성 지원해야만 제조업 혁신도 가능하고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이 확산되면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업용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빅데이터 산업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커지면 당연히 4차 산업 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딩 산업이라든지 빅데이터가 확대되면 결국은 AI가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산업을 통한, 경남에서는 제조업과 함께 하는 4차 산업 혁명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조업 이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와 함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나 공유 경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방식으로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이 어려워하는 임대료 문제나 그리고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가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그런 경남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 유망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저는 그렇게 물었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경남은 조선산업, 항공산업, 나노산업, 물론 로봇산업도 우리 경남도에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마트 산업까지.
○도지사 김경수 항공우주산업과 나노산업은 전임 도지사님께서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항공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유일하게 항공기 완제품을 제작하는 KAI를 비롯한 항공우주산업의 80% 이상이, 우리 관련 기업들이 우리 도내 사천에 집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MRO 사업도 좀 조속하게 추진을 하여 주시고, 항공기 제작과 정비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우리 항공산업 발전에 대해서, MRO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간단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우선은 KAI 김조원 사장님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MRO 사업은 지금 현재는 KAI가 MRO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MRO 사업을 확대하기는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MRO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MRO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MRO 사업이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MRO 사업이 사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작과 정비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KAI가 군용기 제작 위주로 돼 있는데, 민간항공기 부품산업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된 바 있는 ‘날개 잃은 사천’, KAI가 비행기 날개 공장을 산청에 이어 고성에 신규 설립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신문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고성군으로 결정된 이면에는 도와 지사님이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지역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관련 산업을 집적화 시켜도 모자라는 판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사천시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천시민들은 경남도와 KAI에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번 산청에 이전할 때 거울삼아 이번에도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은 지역에 큰 현안문제가 생기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양 자치단체 날개 공장 유치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민간항공기 부품산업이 주로 민간항공기에 들어가는 날개와 관련된 부품산업이라서 아마 기사 제목이 ‘날개 잃은 사천’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고성으로 간 게 저와 관련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 먼저 부품공장이 산청에 설립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천에서 산청과 고성으로 확대돼 나가는 과정이 도나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KAI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나오는 검토 가능한 KAI의 대안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은 핵심적인 항공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
국가산단과 그리고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산업의 중요한 핵심기지가 사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핵심기지로서의 KAI, 그리고 항공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사천시민들에게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주는 여러 가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R&D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기지 역할로서 진주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도 사천을 포함해서 KAI가 함께 협의해서 그 방향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청이나 고성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항공기 부품산업은 KAI가 추진하는 핵심 항공산업이라기보다는, 이 분야도 일종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조금 확대 가능한 그런 산업을 주변 지역과 함께 아울러서 가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KAI의 사천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천과 진주, 그리고 주변 지역이 KAI와 함께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계획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천시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만들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서부경남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주문을 해 둔 상태입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조금 전에 저 이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보길 고성 출신 의원님께서 고성 드론 무인기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늘을 나는 사업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아마 고성은 머지않아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아마 고성에서 선점하지 않나!
우리 황보길 의원님, 저는 그런 뜻에서 지역을 어떤 산업이든 간에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에 인근 시․군 간에 기업 유치를 위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도에서 저는 나름의 중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관선 때는 이런 것이 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사실 또 큰 정치도 하신다는 언론보도가 많고 하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양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공MRO산단과 MRO 편입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 부분이 되어서 지사님께서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성봉 국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박정열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국가산단의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항공산단은 LH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혹시 그 LH 정문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편입 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 사천시하고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도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LH와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저도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그 편입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산업단지 내에 편입되는 분들은 이주대책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로는 지가산정이, 부지보상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사천항공국가산단은 진주와 다르게 이주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요인이 이주 지역과 거주 지역 택지를 구역 밖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옮겨달라는 것인데, 구역계에 바로 접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LH공사와 사천시가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 주민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연세가 다 7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3년 동안 이주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 지역이 굴 까서 삼천포 장에 가고, 양파․배추․상추 심어서 삼천포 장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주를 3년 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하다 보니까 그 소득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상 보상을 해 달라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이주하셔야 할 분이 한 74세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산단 조성과 더불어서, 또는 그 전에 이주자 택지를 먼저 조성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수차례 LH에 전달을 했고, LH에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LH에서는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산단 조성 전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했을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단 조성하면서 굴착공사라든지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면 생활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 환경, 어려움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LH 내에서는 선례도 사실상 파악이 힘들고, 이런 부분을 들어서 LH는 사실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국장님, 제가 LH공사 여러 번 주민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LH공사 직원들이 아주 고압적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이 LH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에서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백년 이상 살아온... 떠나는 이주민들은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자주 찾아보시고, 그리고 편입 지주들에 대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박정열 의원 다음은 우리 사천 용당리 항공MRO단지 편입부지 보상과 이주대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시, 도에서 하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의원 여기는 땅값 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천이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비 2분의 1을 타서 세금 내고나면 그 면적의 3분의 1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1, 2차 부지 동시에 보상을 해 달라.
목돈 잡아서 이주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국가산단, MRO산단 자주 좀 찾아가셔서 그 뜻이 뭔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1, 2단지 동시 보상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저희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지금 감정평가사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항공국가산단, MRO산단 빨리 준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 일자리 창출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박정열 의원 다음은 김해신공항 확정과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잠시 발언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김해공항은 경남 공항입니까, 부산 공항인가요?
○도지사 김경수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열 의원 김해공항은 경남 공항입니까, 안 그러면 부산의 공항입니까?
○도지사 김경수 명칭은 김해공항이고 소재지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김해공항에서 연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 김해공항의 지방세 수입은 전액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 공항입니다.
많은 지방세가 부산시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김해신공항 건설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김해신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 아마 중간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발표에 따라서 건설비용은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우리 영상 2번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조9,600억원입니다.
3.2㎞ 활주로 한 본 공사비가, 3.2㎞ 활주로 하나 넓히는 데 2조8,600억원입니다.
물론 터미널 짓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김해공항 활주로가 몇 개이며, 길이가 몇 ㎞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다시 한 번 말씀...
○박정열 의원 김해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얼마이며, 몇 개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금 현재는 3.2㎞와 2.7㎞...
○박정열 의원 혹시 사천공항의 활주로는 몇 개가 있고,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사천공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사천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744㎞ 2개가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활주로 3.2㎞ 1개 늘리는 데 약 6조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천공항 2.744㎞ 활주로 2개를 0.5㎞ 정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할 수 있고, 대형 국제공항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건 우리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기존 공항 자체 시설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주국제공항이나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도 시설에 비해서 주변 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천의 경우에도 항공우주 산업 활성화라든지 육성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서부경남 지역이 함께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천공항도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함께 정비되는 것이 공항 활성화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예.
지사님께 제가, 정말 이 부분은 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소음에 따른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사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철학을 질문드리고요.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찬성이냐 반대냐, 예스(Yes)냐 노(No)냐, 이게 제가 언론이나 어떤 부분을 볼 때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김해신공항 건설이 합당하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전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박정열 의원 예, 간단간단,
○도지사 김경수 김해신공항은 그 시작이 아주 오래된,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김해공항 확장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현재의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문제는 프랑스 회사인 ADPi가 용역을 하면서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서 첫 번째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느냐, 세 번째가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 지적에 대해 지금도 국토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쟁점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그 TF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해신공항 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반대도 찬성도, 여하간 반대쪽에 저는 따르도록,
○도지사 김경수 이것은 찬성, 반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항을, 특히나 김해신공항과 같은 백년대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이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신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판단하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할 수 없다면 재검토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공연히 시간만 나면 가덕도를 남부권 신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울경 단체장 협의 과정에서 상생협약식을 울산에서 가지고 그 이후에 신공항 문제에 대한 민간 TF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함께 보조를 취하기로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입장에서 지금은 계속 언론 인터뷰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어제 태풍 제비로 인해서 일본 간사이공항이 침수가 됐습니다.
자연 대재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대형 선박이 간사이공항으로 통하는 교량을 들이받았어요.
교량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천공항은 김해공항의 대체공항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히 우리 지사님이 경남의 지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밀양이냐,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밀양공항으로 다시 재추진하자, 안 그러면 사천공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을 한번 드러내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그냥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는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는 경남의 문제를 떠나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구, 경북까지 포함된 동남권 5개 시∙도 전체 1,000만 이상이 해당되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관심사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 지금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지역적 갈등 없이 신속하게 그 결론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남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다음은 남부에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2016년 1,000억원의 자본금을 들여서 남부에어를 설립한다고 용역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에어의 용역 결과 B/C는 어떻게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에는 경제성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신공항 건설 이후에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B/C는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경강선 원주~강릉 같은 경우에는 B/C가 0.29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남 철도 B/C가 0.39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
2015년도 준공해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전라 도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남부에어 설립, 지사님 생각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우선 B/C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서부경남KTX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이 이루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경제성만 가지고 여러 가지 SOC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00년이 가도 저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부경남KTX는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남부에어와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B/C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중저가 항공사를 경남이 함께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 이후에 새로운 중저가 항공사를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진에어에 대한 퇴출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중저가 항공사들이 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북과 강원에서도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가 정부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작년 연말에 반려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남부에어 설립과 관련해서는 경남도가 이제는 실제로 신공항 건설 이후에 신공항에, 국토부의 최근 입장은 동남아의 중저가 항공사 취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까지 가는 그런 장거리 노선도 취항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공항에 어떻게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그리고 취항하는 것이 동남권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남부에어라든지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의 설립 문제는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저는 전임 도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남부내륙철도 벌써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주~강릉 B/C 0.29 나와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호남 철도 0.39 나와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내륙철도 0.72 나왔습니다.
이것을 누구의 공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됐어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 뜻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특별히 남부에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저가 항공사가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경수 남부에어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공항 건설이 지금 현재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에어 관련해서 현재로서 경남도에서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신공항 건설 이후에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중저가 항공이, 새로운 신공항을 근거로 하는 그런 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저가 항공사는 전국에 현재 6개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 6개를 그대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혹시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Low Cost Carrier) 6개 업체 주요 재무정보나 설립연도, 취업자 수, 인력 정보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박정열 의원 지금 드려주세요.
○도지사 김경수 (웃음) 의원님께서 오늘 남부에어에 대해서 질문 예정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것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남부에어와 관련해서는 신공항 건설 이후에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열 의원 (사무처 직원을 향해) 자료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타항공입니다.
6개 항공사 중에서, 경남도는 항상 늦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내륙철도 벌써 다녔어야죠.
LCC 벌써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설립이 됩니다.
자본금 386억원, 경남도는 1,000억원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매출액이 4,900억원, 5,000억원입니다.
직원 수가 911명, 영업이익 157억원, 티웨이항공 8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이 적습니다.
169억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매출액 5,840억원, 영업이익이 자그마치 약 500억원 났습니다, 작년 기준.
정규 직원 수가 1,147명입니다.
진에어 1,385명, 우리 경남도는 앞서 전략을 세우고 앞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신공항을 개항하고 나서 남부에어의 설립을 생각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남부에어를 지금 설립한다고 지금 설립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기간이 많게는 4, 5, 6년 걸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할 때 약간의, 첫해 36억원의 적자가 납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흑자가 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래서 감히 지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남부에어를 설립해서, 전라도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공항이 4개 있습니다.
그래도 잘 협업하고 잘 가고 있어요.
남부에어 설립하셔서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진짜 늘리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민에게 자긍심, 자부심도 심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항공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을 위한, 항공기 편익을 위한 남부에어를 강력하게 도에 설립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활성화와 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예를 보면 보잉사가 있는 미국의 시애틀에는 터코마국제공항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어버스가 있는 툴루즈에는 블라냑이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KAI 본사가 있는 사천공항도 당연하게 국제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사천 지역이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사천공항의 제주 노선 증편과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천공항에 한번 와보신 적이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제가 진주에 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직접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아, 직접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지사님께서 혹시 후보시절 사천공항에 대해 사천공항 활성화나 국제공항 공약을 하지는 않았죠?
○도지사 김경수 예, 특별히 공약한 바는 없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하지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지사 후보들께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공항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직접 공약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기사로 본 적은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사천공항이 경남도의 유일한 공항은 맞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현재는 지금 유일한 공항으로 되어 있죠.
○박정열 의원 아까 김해공항은 세수가 부산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사천공항의 정기 노선은 한 주에 몇 개 노선이 있으며, 서부경남 도민과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시급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활동해 오시고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9개 시∙군하고 군 항공사,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구성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사천공항의 활성화 부분은 지금 꾸준히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사천공항의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천공항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경남도로서도 여러 가지로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사천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천의 항공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존,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변 여건과 연계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관광법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현재로서는 국제공항 승격을 놓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천공항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이용객 수가 지금보다도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서 경남도도 사천시와 함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제가 제주편 항공 노선이 몇 편 운행되냐, 사천공항에 주중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해야 되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아시는 대로,
○도지사 김경수 두 편에서 지금 세 편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웃음) 지사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세 편 운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공항은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운행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최근에 세 편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금요일 왕복 네 편, 일요일 왕복 네 편, 월요일 왕복 두 편을 운행합니다.
그러나 화, 수, 목이 없다 보니까, 제주도는 보통 여행을 2박3일 아니면 3박4일을 갑니다.
일요일 두 편에 약 400명, 월요일 한 편에 약 200명, 600명이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올 비행편이 없어서 김해공항이나 안 그러면 여수공항으로 간답니다.
심지어 표가 없으면 곤양면 체육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공항에 가서 육상 교통을 이용해서 다시 사천공항으로 와서 진주나 산청이나 이동을 한답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사님.
징검다리, 우리 수요일 증편, 지사님, 같이 노력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도에서도 관련 국에서 지금 주 3일로 되어 있는 제주 노선을 주 4일로 늘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천공항 활성화는 지금 제주 노선뿐만 아니라 실제 사천공항이 MRO를 포함해서, 특히 MRO 사업이 활성화되면 중저가 항공사는 사천공항을 자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런 점을 활용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수요일 항공기가 없어서 김해공항이나 전라도 여수공항이나 울산공항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우리 도민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 항공우주단과 함께 수요일 증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사님, 다른 타 시∙도에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어떤 부분이요?
○박정열 의원 다른 타 시∙도 타 공항에 대해서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웃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문 스크랩입니다.
약 223장 정도 됩니다.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사천공항의 다섯 장입니다.
(사무처 직원을 향해)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항들이 이렇게 공항 살리기 운동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도민이 510만입니다, 전남, 전북이.
그러나 공항이 4개 있습니다.
서로 협업하고 서로 도와주고 해서 잘 운항되고 있습니다.
사천공항은 2001년도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완전히 폐쇄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경남도 관계자, 사천시 관계자가 서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에어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16년만에 증편을 작년에 이뤄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도 도왔습니다.
직접 집무실에서 대한항공에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주라, 그 결과 16년만에 증편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사천공항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협의체 회의를 언제 하고 언제 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데 그 회의가 언제 하고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정기회는 연 2회 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에 열렸고 그 후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회의 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은 강원도 양양공항과 전남 무안항공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을 향해) 영상 자료 5번인가요?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양양공항 회의실에서 양양공항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내용입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공항에 접근하는 육상 교통수단 확대와 각종 안내 표지판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공항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무안공항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안공항이 고추를 말리는 텅 빈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무안공항 변신”이라는 신문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무안공항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호남 지역 SOC 사업을 거론할 때는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혀 왔던 무안공항이 지금은 국내외 7개 노선 운항으로 올 한 해만 55만명 승객들이 이용할 예정이며, 무안공항 살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전 전남지사로 있을 때 우상호 원내대표,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공항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2년 전의 일입니다.
거기서 공항 관련 예산정책회의를 가지고 바로 국제공항으로 해서 껑충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무안공항은 일본을 비롯한 중국, 7개 노선이 지금 운항 중에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남도에 있는 유일한 공항, 지사님께서도 최문순 강원지사나 이낙연 전 지사처럼 우리 공항인데 회의 주재 한번 하시고 챙길 수 있으십니까?
어떻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오늘 박정열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감안해서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기존에 경남도가 어떻게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경남도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천공항이 서부경남의 중요한 중심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동안 전임 지사님들이나 사천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 항공사의 적자 손실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셨고, 현재 이런 정도의 노력으로는 사천공항이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남도 중심공항으로 나름대로 검토하겠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서부경남의 중심공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박정열 의원 다음은 사천공항의 우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다할까 합니다.
사천공항은 전국 최고의 시설과 자연환경을 가졌습니다.
접근성이 고속도로IC에서 2㎞입니다.
안전성은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산을 깎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동서 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든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입니다.
공항 활주로 역시 아까 들으신 2.744㎞로, 울산공항이 2㎞짜리 활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안공항은 2.8㎞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천은 2.744㎞ 2개를 가졌습니다, 시설 면에서.
풍속 또한 연 10노트(Knot) 이상 부는 것이 우리 사천공항이 158일, 양양이 280일, 무안이 299일, 우리 사천공항이 바람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공항입니다.
산업과 연계성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KAI가 있습니다.
KAI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민수기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사천공항에서 이륙해서 수출해야 됩니다.
MRO가 완성이 되면 MRO를 하기 위해서 사천공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이 필수입니다.
아무쪼록 지사님의 오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천공항 꼭 약속하신 대로 관문공항, 거점공항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사천공항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남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김경수 도정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정한 도정을 만들 때 정말 우리 경남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제 발언에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조금 이릅니다만 휴식과 더불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이게 박정열 의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키가 되게 큽니다.
조금 낮추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예상원 의원입니다.
11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10대에 이어서 한 여섯 번째 했습니다.
아마 좀 많이 한 그런 의원에 포함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집행부를 잘 설득하지 못하면 도정질문의 무용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도지사님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이 면세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잘못해서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바뀌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고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의 저는 소홀함에 있었다, 이렇게 기인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밀양에, 농업도시에 왜 진해에 있는 주물단지가 왔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했더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공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봐라 해서, 농업도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왔으니, 그렇더라도 주물단지를 공원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장이 저 뒤에 계십니다만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중에 파워포인트에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성공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경남형 급식의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것은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만들어서 지금 급식의 매뉴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씩만 보완하면 경상남도의 학생 급식 문제는 아주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정곤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지사께 정무적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모두의 인사말은 우리 박정열 의원님, 열정이 강한 의원님, 오늘 국제공항도 사천으로 가져간 의원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3분 이상 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해서, 저와 국장님은 한편이고 지사님은 지금 다른 편입니다.
저하고 국장이 서로 맞아야 지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아시죠?
답변 안 하십니까?
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는 봉하마을의 생태환경에 대한 것과 낙동강, 우리 대한민국의 낙동강이 정말로 훌륭한, 얼마나 대단한 강입니까?
우리 사회책에 나오는 낙동강이.
낙동강이 생명의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주 천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과 관련되고 두 번째 질문은 다소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농업과 관련된 일이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봉하마을이 지금까지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약 320여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원활한 농업용수를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에 88억원, 그리고 농산물 생산 후에 가공․판매를 위한 복합가공센터,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약 218억원, 그리고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약 19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셔서 지금까지, 그때 2016년까지 조성된 이후에는 투자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여건을 봐서 투자 계획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둘이서 서면질의․답변, 내가 이런 것 물을 테니까 답변 하세요 하는 이야기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의 불씨가 되어 있는 봉하마을 생태농업지역, 이게 원래 95㏊였는데 지금 약 13㏊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림부와 김해시와 경상남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실제로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하는 것은 봉하마을 뿐만 아니라 한림면까지 포함해서 전체 약 110㏊ 정도 지금 친환경생태농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보완․정비 지침 요령에 따라서 김해시에서 해제 신청을 했다가 이 농지를, 지금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 농수로를 양쪽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게 1950년대 철도가 놓이면서 그때 경지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물리적인 외형을 봤을 때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용수와 배수를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지대라서 농업적 보존가치가 충분하다 이런 측면에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김해시에서 해제 보류 요청을 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그때 해제를 고수했는데 실제로 신청권자인 김해시와 그리고 해제권자인 도의 의견이 달라서 승인권자인 농림부에서는 해제 보류를 결정하고 지금까지 해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지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 사진을 제가 띄우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잘 띄워 줬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쪽으로 한번, 보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저쪽 화면도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쪽 화면으로 보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저게 경지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일단의 면적이, 경지정리를 한 구역은 905평으로 평수가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다를까요?
○농정국장 이정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지정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토지는 벌써 그전부터 민간이 경지정리를 해서 농업을, 특히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우량 토지에 대해서 저렇게 경지정리가 스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와는 좀 다르더라도 농림부에서 얘기했듯이 경지정리와 유사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경지정리에서 중요한 것이 용배수로, 그리고 용배수로의 위치와 일단의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로 등을 통해서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한 900평 정도의 대구획 경지정리도 그런 형태로 되지만, 면적은 똑같습니다만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어서, 1950년대부터 저렇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우량 토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가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예상원 의원 우량 농지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보죠?
우리 국장님은 우량 농지 전문가 아닙니까?
우량 농지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량 농지의 개념을 알려면 하나의 지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흙토람이라고,
○예상원 의원 다시 한 번 띄워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흙토람이라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예상원 의원 저 위에 보고 말씀,
○농정국장 이정곤 예, 왼쪽에 있는 1번 그림입니다.
저걸 보시면 봉하마을에 일단의 토지는, 일단 토성은 하성충적토입니다.
하성충적토라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그 퇴적물이 쌓여서 지대가 좀 낮은 지역에 충적된 토양이고, 그리고 하성충적토뿐만 아니라 토성이, 일반적으로 토성을 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벼농사를 위한 식질토냐 안 그러면 사양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은 유효토심이 100㎝ 정도 되는, 1m 되는 식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 농지라서 충분히, 논토양으로서는 1급지로서 우량 농지로 지금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밭은?
○농정국장 이정곤 밭은 저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밭 등급을 보시면 우량 농지에, 흙토람 그 자료에 보면 밭의 등급도 나와 있습니다.
밭 등급은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좋은 데입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밭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데죠.
○예상원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보편타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고성 부군수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고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생태환경농업을 한 데, 아시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생태환경농업,
○예상원 의원 그리고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지역 왼쪽 1번에 있는 그림은, 저게 새파랗지 않습니까?
물이 많다는 겁니다.
흙토람이라는 데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등급 몇 등급, 여기는 뭐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량 농지의 개념은 첫째 이모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밭농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지대, 저습지대입니다.
그래서 흙토람에서 저기는 밭작물은 절대 할 수 없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농지의 개념은 획일적으로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량 농지라고 칭한다 이렇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또 농업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농업고시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저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환경센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기는 저습지이면서 물을, 지금 낙동강 원수를 가져오는 파이프라인을 묻어 놓았습니다.
저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비가 안 온다고 해서 갔는데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옷을 쫄딱 다 버렸어요.
저만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도 함께 비를 맞았는데, 저기에서 2번 있는 양수장 쪽으로 가면, 화포천이 흐르는 저기는 왜 양수장이 생겼느냐.
비만 오면, 우리 경상도 말로 미거지 하품만 하면 저기는 물이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만든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배수장입니다.
본산배수장이고, 물은 본산양수장에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해서 88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본산배수장이고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사가 이루어졌고 약 65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대는 낮지만 논농업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우량 농지의 개념이 우리가 논농사만 지어서 먹고살겠습니까?
밭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기에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경남에 노무현 정신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2008년도에 밀양역에 같이 나가서 먼발치에서 박수도 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저 일단의 면적,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의 면적을, 나중에 지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사자고 하는 겁니다.
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느냐!
일단의 면적을 우리가 매입해서 자연생태 학습단지를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생가가 있는 곳이면, 우리가 성역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거기를 잘 가꾸어서 문화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느냐를, 결론을 거기에 도달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꾸 거기는 우량 농지니까 그러면 거기 보존하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국장님은 지금 잘 못 짠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단지는 고성이나 거창이나 산청이나 합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친환경단지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 가 보시면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하고는, 지금 10년 만에 제가 처음 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 공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산을 허물어서 공단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해가 많은 그곳에 무슨 친환경단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김해시민이 55만입니다.
55만이 특정인 100여명한테 피해 줄 필요 없이, 아니 우리가 좋은 것 하려면 출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다소 교감을 잘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교감 다시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기에 친환경농법으로 어떤 농법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친환경농법을 처음에는 오리농법을 실시했습니다.
오리농법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죠,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가면 이렇게 현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2018년도에 만들어놓은 현판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계시는데 저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렁이농법 BM활성수, 빈지태 위원장님 잘 아시는 천연농약, 독초.
독초라는 말, 제가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독초는 옛날에 우리 조그마할 때 산에 소 먹이러 가면, 제가 소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도랑 옆에 있는 먹으면 안 되는 것 있어요.
그걸 콩콩 찧어서 그 물을 냇가에 딱 버리면 미거지 같은 것 미꾸라지 같은 것 피라미 같은 것이 동동 뜹니다.
그게 독초입니다.
그걸 살충 효과를 내려고 독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좋은 대명천지에,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 판에 친환경제제가 쌔삐릿습니다.
그런데 뭔 독초가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예컨대 다른 데서, 우리 봉하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걸 봤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바꿔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국장님하고 짜고 한 것은 오늘 실패로 끝났지만 다시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 오리농법과 제초 효과, 친환경센터, 단지를 만들려면 이게 제초제를 쓰면 안 됩니다.
살충제도 고독성 농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그리고 OECD 국가에 우리가 가입하고 난 이후에 어독성 1급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은 농약회사에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좋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화포천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물의 수위, 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얼굴을 우리가 마주보고 귀만 들으십시오.
물의 수위가 1m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렁이농법은 겨울 되면 동사를 해서 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음에 큰 우렁이를 또다시 논에 갖다 넣어서 제초 효과를 내야 되는데 물이 20㎝ 이상만 있으면 그게 겨울에 산란을 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지금 화포천에 가면 온 벽이 빨갛습니다, 알을 까서.
거기에서 산란을 해서 지금 모래알처럼 논바닥에 가서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우리 생태계를 교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의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7월에도 창녕에 김부영 의원님께서 왕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과 그리고 환경농업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연구한 자료를 훑어봤을 때 우렁이가 사실 생태교란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빨갛게 알을 낳았지만 대부분의 우렁이들은 겨울에 동사를 합니다.
영하 3℃ 이상 떨어지면 동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남방 계열의 우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농사짓는 데도 그렇고 생태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상원 의원 그것은,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책에 있는 자료인데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화포천에서 산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겨울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얼음이 얼어 있는 밑에는 춥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술적인 이야기했는데 겨울에 지하수 수위가, 온도가 몇 ℃쯤 되죠?
○농정국장 이정곤 지하수 수위는 영상이지 않습니까?
○예상원 의원 영상 몇 ℃쯤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영상 15℃ 정도 되지 않나,
○예상원 의원 8℃.
○농정국장 이정곤 예, 8℃.
○예상원 의원 그 정도 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수막재배 할 때 보통 보면,
○예상원 의원 예, 수막,
○농정국장 이정곤 15℃ 정도까지,
○예상원 의원 우리가 저온작물의 최적 온도가 8℃니까 그 정도 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그런데 그게 겨울 되면, 물이 있으면 물이 따뜻한 거예요.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렁이가 겨울에 다 동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렁이가 물 밑에서 살아서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기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기어 다니는 미꾸라지가 겨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등 위에 딱 붙으면 흑즙을 내서 죽여 버립니다.
그게 잡식동물 아닙니까?
저하고 한 1시간쯤 이야기하면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저는 현실농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친환경단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돈도 약 500억원 정도, 물론 다른 돈도 200억원 정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했고 하니까, 또 1년에 매년 김해시가 약 1억5,000만원씩, 1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저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김해시는 잘살지 않습니까?
다리 한 개 건너면 밀양입니다.
논 200마지기밖에 안 됩니다, 13㏊가.
200마지기 아닙니까?
4만평 같으면 200마지기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사람 둘이서 농사 100마지기씩, 하남 뜰에 가면 120마지기, 130마지기 혼자서 농사짓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1억원씩, 5,000만원씩 주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안 느끼겠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 경상남도 도민인데.
그래서 저는 저기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와 관광콘텐츠와 결합을 해서 노무현 정신도 살리고, 또 저는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거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사실 친환경농업이 예상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제초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초제를 쓰면 절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제초를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쌀 수매할 때,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1등 가격이 5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서 수매 가격이 얼마냐 하면 7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관행농보다는 단위면적당 봤을 때 수익은 더 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전체적인 농업의 기조가 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농약이 2016년도에 완전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액이나 생산면적이 7%대에서 지금 3.5% 정도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특히 생산단지는 잘 보존을 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13분 남았는데 1분만 말씀 더 합시다.
지금 조금씩 접근되어 갑니다.
친환경단지를 보존․발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를 없애자는 이야기 전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제초 효과 때문에, 제초제를 쓰면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 것 또한 농사짓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량 농지냐 아니냐를 말씀드렸고, 친환경단지에서 지금 정부가 7만7,000원에 수매합니까?
7만7,000원 누가 수매합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봉하마을 영농조합법인이죠.
○예상원 의원 그렇겠죠.
○농정국장 이정곤 영농법인 봉하마을에서 친환경 쌀을 수매할 때 7만7,000원에, 지금 40㎏ 조곡이죠.
벼 한 가마당 7만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고성 부군수 하실 때 고성 친환경단지에 논 200마지기 짓는데 1억원씩 지원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고성에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
○예상원 의원 아니, 하는데 1억원씩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예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고성도 사실 거류면, 그리고 여러 면에서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그리고 지금도 친환경 생산물을 잘 생산해서, 특히 벼를 생산해서 학교 급식도 넣고 공공 급식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상원 의원 맞습니다.
고성은 특히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저는 경상남도 농업을 고성 친환경농업이 선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래서 우리 밀양이 농업도시입니다만 고성 가서 배워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고성이 앞서 있다, 그에 대해 인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또 저기 단지가 그 주변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그날 비가 와서 기압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한테 물으니까 한림면 쪽에 축사가 많아서 악취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해서 상당히 미안해했습니다.
왜!
제가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남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었고, 제가 친환경단지 없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단지를 하되 할 수 있는 곳에 하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하자.
물론 저기가, 지금 서로 마음이 다 이렇게, 언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양수장 있는 쪽에는 가면 논이 아닙니다.
행정심판도 받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배수장입니다.
○예상원 의원 배수장?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양수장은 강변여과수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새파란 관 그걸 묻어서, 다리 옆에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예상원 의원 저도 보고 왔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낙동강에서 취입보를 통해서,
○예상원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용수를 하는데 거기 낙동강 수질이 수질 등급 2등급입니다.
2등급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4등급 이상이면 친환경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친환경단지로 나락농사는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못 한다라고 해서 우량 농지냐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나락농사를 하더라도 수매 가격을 더 많이 받고 하면 농가 소득이,
○예상원 의원 수매 가격은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봉하재단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봉하재단이든,
○예상원 의원 더 이야기해 볼까요?
○농정국장 이정곤 농가에서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상원 의원 농가에서 이익 보는데 그분들이 다 동의하는지 물어봤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저는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농정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제가 지사님, 실패했습니다.
지금 오늘 금방도 밥 먹고 와서 TV를 보니까 ‘제비’가 봄에 와야 되는데 태풍이 와서 일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웃나라지만 그래도 참으로 우리는 다행한 일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사님께, 제가 국장님과 답변하다가, 제가 아까 동료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에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일깨우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말을 좀 적게 하고 지사님은 한 질문에 한 30분씩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봉하마을 관련 질문은 처음부터 저한테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웃음)
○예상원 위원 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지사 김경수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죠.
○예상원 위원 앞으로 우리 봉하마을을 어떻게 이것을 잘 가꾸어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봉하마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 기념 공간, 묘역과 생태문화공간, 추모공원과 지금 새롭게 건설될 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님 기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하 들판을 포함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봉하 들판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포함한 생산지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념 공간과 생태 농업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 내려오셔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모범적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농촌지역을 농사를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봉하 들판에 친환경농업이었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이었고, 그때 시작되었던 생태농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봉하마을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대통령님의 묘역이나 사저 이런 기념관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봉하 전체가 새로운 생태마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을 직접 함께 보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은 저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점은 지사님과 비슷합니다, 목적은.
저는 도심 속에 저런 친환경단지가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비유법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창원에 용지호수를 비유를 합니다.
용지호수를 관리하는 데 창원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출혈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1년에 1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게 도심 속 안에 용지호수가 있다는 것은 창원시민들의 복이기도 하지만 경상남도에서도 저것은 정말 대단한 복이다, 도심 안에 호수가 있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김해에서도, 저는 여기에 땅이 1평도 없고 사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한 사회 말만 하지 말고 개인한테 사유재산의 침해를 굳이 주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13㏊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일단의 면적을 매입하자는 거죠, 이 기회에.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왜 개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필요가 없다, 돈 그 정도는 출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의 면적을 사서 보존을 하고 그 나머지의 문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주변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이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그것은 거기가 생태공원은 모르지만 아까 반복됩니다만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생태 친환경단지를 될 수 있으나 다른 작물은 어렵다, 그러면 겨울에는 허허벌판으로 놓아둘 것이냐, 그러면 삭막하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지사님 저 사진이 여름 사진이 아니고 초겨울 사진이거든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일부러 제가 그것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흙토람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진주에 계시는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농업기술원 문제도 저기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흙토람이라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저 자료에 기인을 해서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찾아낸 것이고, 이것 또한 여기는 우량 농지가 아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일단의 면적을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이제 매입을 하자, 자꾸 논란거리를 없애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지사 김경수 저한테 답변시간을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더니...(웃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과정에서 제일 우려가 되었던 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이냐, 그렇다고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불가침의 권리는 아닙니다.
헌법 119조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의 공공성이 있느냐가 저는 오히려 훨씬 중요한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과정에서 농림부와 김해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봉하마을 들판에 대해서는 다른 진흥지역 해제 대상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봤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하마을은 옛날에 간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논농사에 최적합화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모작 시범실시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가능은 하지만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더 해 봐야 아는 상황인데, 논농사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쌀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우수한, 친환경농업을 하기 전부터도 봉하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우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생태농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진행될 때 경남에서도 2013년도에 경남에 생태농업 대상을 영농법인 봉하마을에 직접 포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모작이냐, 이모작이냐를 떠나서 겨울이 되면 화포천과 봉하 들판에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철새들의 먹이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써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봉하 들판이 생태지역으로써, 자연생태를 유지하는 지역으로써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봉하에 오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쌀농사에 최적합화 되어 있는 친환경 벼농사 생태농업단지의 역할도 그렇고 지금의 봉하마을의 친환경생태농업단지는 유지되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느냐, 한 해에 10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100만명에게 봉하마을이 생태마을로써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중요한 시간에 지사님의 의지를 다 찾았으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출구를 좀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뿐더러, 제가 어제 빈지태 의원께서 지사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농업의 이해도가 넓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빈지태 의원하고 화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의회에 온 목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경남이 농업도시의 면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저는 혼신의 힘을 다 해 보려고 몸무게는 120㎏쯤 됩니다만 힘듭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조차도.
그것 이해해 주시고,
○도지사 김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더 이상, 한 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제가 짧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퍼뜩 말씀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녹조의 원인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기 PT 하나 더 띄워보세요.
시간 스톱, 자꾸 가노.
저기가 녹조의 원인이라고 대체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 그냥 하나 띄워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물의 유속의 문제도 있지만 저처럼 축산 하는 사람들의 오폐수 등등이 강으로 유입되어서 문제가 있고, 또 저게 낙동강 물의 녹조를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 천억원, 몇 조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낙동강의 녹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의 유속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접근했고, 두 번째 더 큰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취수구를 밑으로 내려서 농업용수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도작에 국한한 문제이고,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겨울철에 수막재배를 하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수막재배를 하려면 물 수위가 내려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합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 수위는 아까 말씀드린 7℃에서 8℃가 저온작물 농사를 짓는 작물인데, 그 온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보를 무조건 개방해 버리면 겨울철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낙동강 수질 문제와 그리고 보 개방에 관해서 함께 연관 지어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보 개방을 했을 경우에 인근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특히 수막재배를 통해서 겨울철 지하수를 통해서 보온효과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농민들의 피해, 지난번에도 한번 피해가 있어서 피해조사를 하고 보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종의 순환 고리 같은 겁니다.
수막재배를 하게 된 이유도 그전에는 수막재배가 아니라 4대강 사업 이전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수박농사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습지화 되어 가는 과정 때문에, 그러면서 수막재배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막재배가 4대강 보 개방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녹조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해서 낙동강에 보내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보가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수질은 총인의 함량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의 함량은 낮아지고 있는데 녹조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원인은 저는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 개방 문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보 개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대책 없이 보를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에도 만일 낙동강에 있는 수중보들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해 달라고 부탁을 먼저 드렸고요.
다행히 환경부에서도 올 연말까지 보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경남도가 함께 보 개방이 만일 이루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지사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아까 제가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것은 생각의 차이이긴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기능 중에 홍수조절기능, 예컨대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한 가지 말씀 중에 수막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수막재배를 한 게 굉장히 오래 됩니다.
저온작물은 딸기부터 시작해서 저온작물 케일, 양배추 등등은 가온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농정국장님이 훌륭한 국장님이시고 또 친환경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잘하지만 혹여 의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느꼈던 것도 한번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지사님께 전하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중보 개방 문제는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정질문이 11대 들어와서 처음 질문인데 3/4이 실패로 끝나서 상당히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여기 계시는 분들의 힘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공부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저는 어디에 있든 어떤 분이, 우리가 도민들의 자긍심은 선조들의 자긍심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도 중요하고 또 과거에 나라를 이끌었던 분들의 발자취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농정국장과 의견을 달리했던 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억수로 친합니다.
밀양에서 고시를 출발해서 사무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 저가 시의원 할 때 과장님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한 공직자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하용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벌써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창원시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고속도로 남해1지선에 있는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과 관리권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내서IC의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창원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서IC 관리권 이관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내서IC 통행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또는 ‘오른팔’이라고 불려 지기도 하는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내서IC 통행료 징수가 왜 부당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서IC는 2004년 8월에 개통을 하였고 개통 이후 현재까지 15년째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료로 연간 23억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유료 통행량은 하루 1만대 정도입니다.
개통이후 현재까지 약 320억원의 통행료를 냈는데 이 돈이면 내서에서 마산 방면에 대체도로를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통행료 320억원이 끝이라면 내서IC 개설 사업비를 충당했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내서IC에서는 계속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고, 주민들은 연간 23억원이라는 통행료를 해마다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왜 부당하고 주민에게는 억울한 일인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본래 결국은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라,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황파악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남해1지선에는 세 곳의 IC가 있습니다.
그 명칭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구 마산 지역 관내에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마산IC, 서마산IC,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내서 지역에 내서IC, 한 9㎞정도 됩니다.
이 구간 안에 IC가 세 군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산 지역 약 9㎞ 거리 내에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IC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의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 두 곳은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유독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로공사에 따르면 서마산IC하고 동마산IC 구간은 무료구간이고, 내서IC에서만 톨게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요.
서마산IC와 동마산IC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도 개통한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인근에 있는 3개의 IC 중에서 유독 한 곳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받는다면 내서 지역 주민들의 80% 정도가 사실은 통행료를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왜 그런지 도로공사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에 따르면 동마산IC에서 서마산IC 구간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서마산IC에서 내서IC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으로 나갈 때 내서 요금소에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진주를 예로 든다면 산인 요금소에서 내서IC까지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산인 요금소에서 서마산IC까지 거리를 평균으로 해 가지고 6.8㎞를 거기에 해당하는 구간을 목적지에 가서 나중에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은 내서IC만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에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있다고 보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개방식이고 하나는 폐쇄식인데요.
폐쇄식은 뭐냐 하면 구간과 구간 시작점에서 뽑아서 끝에 가서 정산하는 방식이고, 내서IC는 개방식입니다.
이것은 시작 구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행료 개념입니다.
지나면서 돈을 내고 그 나머지는 빠지든지 알아서 가라 이런 것인데, 내서IC는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민들은 세 곳의 IC 중에서 유독 내서IC에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철회를 15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은 하시는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도로공사의 입장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내서 주민이라서 그렇게 통과를 한다면 부당하게 느껴질 것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은 합니다.
다만,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입장이 너무나 완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대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기본적, 내서IC에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정당성과 자료만 저희들이 축적을 하면 그것에 대한 진두지휘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감대만 잘 형성되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치력으로 발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내서IC를 개설할 때 과정이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설과정에서 사실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서IC를 개설하는 주된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내서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섰습니다.
마산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속도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산, 창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성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 다 이용하려면 고성, 통영 방면에 있는 사람들도 내서IC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내서IC가 상당히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산시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시내에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꿀떡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소 방향을 내서IC 개통이라는 절묘한 수를 찾은 겁니다.
내서IC를 개통하면서 고성, 통영 간의 방향을 내서로 빼내고, 그러니까 서마산 방향으로 안 가도 되도록, 그다음 내서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출퇴근을 하려면 내서IC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는 것을 분산 시키면 시내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거죠.
2002년 11월에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내서IC 개설에 대한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협약에는 뭐냐 하면 마산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서IC를 내 달라,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니까 9㎞ 내에 동마산, 서마산도 있는데 또 내서IC까지 내면 9㎞ 구간 내에 3개의 IC는 심한 것 아니냐라는 항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산 지역에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주민편익과 시내도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서IC가 꼭 필요하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서 압박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뭐냐 하면, “좋다, 내 줄 테니 단 그와 관련된 통행료를 징수하자.” 이렇게 협약을 해 버려요.
그런데 협약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공사를 하게 돼요.
2004년 8월에 개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2년 동안 마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한 번도 안 알려주었어요.
당연하게 마산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마산도 무료이고, 서마산도 무료니까 내서IC가 개통되면 당연히 무료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서마산 방향으로 가려는데, 내서 주민들도 출퇴근 할 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이쪽을 이용해서 가면 훨씬 더 교통정체가 해소되겠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금을 받는다는 것을 2년 동안 알리지 않은 것은 저는 마산시와 도로공사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봐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서마산IC 교통지정체 해소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 시내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비용은요, 결국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런데 마산시에 오랫동안 해묵은 그 고민거리를 내서IC 개통이라는 것으로 한방에 끝내면서 그 비용을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과정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행정은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 그림 1번을 띄어 주시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내서IC는 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교통의 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사업비 162억원, 사업비가 겨우 162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공이 140억원을 분담하고 마산시가 22억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2004년 8월에 개통했습니다.
2002년 내서IC 개설을 협약할 당시 마산시와 도공은 영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을 2004년 개통할 당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내서 주민들은 서마산IC와 동마산IC처럼 당연히 내서IC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내서IC 개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지역의 한 언론사의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보도를 통해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개통 이후 울며 겨자 먹기로 통행을 하고는 있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내서 주민들은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주민을 우롱했다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산시와 도로공사가 2002년 11월 25일 요금소 설치를 전제로 내서IC를 개설한다는 협약을 해 놓고도 2004년 8월 개통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도 환장할 노릇이지만,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서마산IC 인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라는 내서IC 개설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교통난 해소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주 부도덕한 것이고 나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쁜 행정으로 인하여 내서 주민들은 15년 동안 320억원이나 억울하게 통행료를 냈다면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행정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5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해묵은 고질 민원이지만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한 부당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조금 길게 드려야 될 게, 내서IC 개설의 목적을 마산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조금은 달리했던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결론은 일치했지만은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 교통정체를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남해고속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에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산인하고 창원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동마산IC하고 서마산IC가 있는 이 구간은 남해 1지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 고속도로 4차선을 유지하고, 산인 앞에까지는 8차선이고 또 창원 뒤쪽으로도 8차선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하고, 그 위쪽으로 북창원IC 구간이죠?
그 구간을 4차선만 뚫었습니다.
그래서 고속국도의 기능을 서로 나눠서 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적이 달랐던 데서 지금 오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요금 징수를 미공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공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도로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순호 의원 협약서에 보면 요금 징수로 인한 민원 해결은 마산시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송순호 의원 아주 불공정한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마산시에서 조금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아마도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지금이라도 바로 고민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사실은 민원 때문에, 민원 발생이 두려워서 2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해 놓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행정이고, 도로공사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을 마산시에 무조건 민원 해결은 다 너희가 하라고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도로공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 답변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참고 자료 넘기기 전에 저것을 한번 보시면 연도별 통행량과 요금을 자료로 받아본 것인데요.
연간 평균 23억원 정도 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하루 통행량으로 보면 약 1만대 정도로 기준을 보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내주세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림을 보시면 산인JC에서 예전에는, 2002년도 11월 15일 개통한 마산 외곽 고속도로입니다.
저게 16.2㎞인데, 지금은 명칭이 남해선으로 바뀌었어요.
본래 남해선은 뭐냐면 진주∼함안 산인, 마산 외곽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남해선은 함안에서 서마산, 동마산, 부산 이쪽으로 가는 도로밖에 없었죠?
그런데 2002년도 남해 외곽 고속도로는 지금은 남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개통되면서, 사실은 저희들 주장은 뭐냐면 저 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에 있는 남해선, 지금 현재는 남해1지선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게 내서IC, 서마산IC, 동마산 가는 이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상실되었고.
왜 그러냐면 남해고속도로가 사실은 진주에서 부산 가는 방향을 담당하고 있다면, 진주에서 부산 가시는 분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제1지선으로 가서 갈 정신머리 없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로 갑니다.
그다음에 부산에서 진주 가는 분들도 부산에서 오다 동창원에서 북창원, 산인JC, 진주로 해서 바로 가지 동마산톨게이트에서 요금 내고 서마산 거쳐서 산인톨게이트에서 요금 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주 간선 명칭을 남해선으로 바꾼 것을 보는 것처럼, 고속도로의 주 기능은 지금 있는 외곽 고속도로가 하고 있는 거죠.
2002년 11월 15일부터 내서IC가 개설되기 이전에도 서마산, 동마산으로 가는 기능들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고, 단순히 고속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죠.
왜냐하면 서마산∼동마산에서 또 내서IC가 생기고 났으니까 내서IC든 간에 진주로 가는 차량들은 동마산, 서마산, 내서에서 진입해서 요금은 어디에서 내느냐면 산인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대구로 가시는 분들은 칠원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요.
부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동마산톨게이트에서 티켓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능에서는 뭐냐면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도 고속도로 기능을 해야 징수를 하는 것이지, 기능이 상실된 구간에서 왜 통행료를 내어야 하는지 항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마산과 동마산IC에서 징수하지 않아요, 서마산과 동마산 구간은.
그런데 내서에서 서마산까지 징수해야 될 하등의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어요.
마산 외곽 고속도로가 개설되기 전이라면 요금을 받지 않으면 더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정이라면 이제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는 시내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통행량도 비교해 보면 시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6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5번 질문에서도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같은 질문이라고 보고 6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물으면 궁극적으로는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 구간을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해서 창원시가 무료화하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관리권 이관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적정한 관리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통행료 미설치 구간을 나중에 물어볼 텐데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전국에 11개 노선에 18곳이 통행료 미설치 구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거리가 21㎞ 구간이 되는데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5.3㎞ 구간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서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저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이제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니 창원시로 관리권을 이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권 이관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도의 입장은 아니고.
○송순호 의원 도로공사의 입장은 말할 것 없고요.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남해 본선하고 남해 지선에 고속도로 이용 구간 교통량을 분석해서 본선은 6, 지선은 4 정도의 이용 비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창원시로 이관해서 시내가 되어버리면 무분별한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 자체 개발 같은 것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이 저하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도의 입장에서도 지금 창원시민만 있는 게 아니라 도 전체 동부 권역이라든지 그렇게 본다면, 이게 만약에 본선의 기능이, 지선이 너무 시내 구간화되어 가지고 몰려버리면 본선 이용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조금 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본선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이 막힌다고 생각해서 지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칠원JC에서 창원JC까지 확장하는 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예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관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본부장님께 묻는 것도 그렇고, 도지사님에게 질문드리는 것도 그렇고, 도로공사의 입장을 항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아닙니다.
○송순호 의원 정말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불편하고 또 억울함이 없는지 그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지사님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의 입장은, 제가 12년 동안 도로공사의 입장을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사실은.
도로공사의 입장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해고속도로 전체가 8차선인데 우리가 내서IC에서 동마산IC 구간 관리권을 이관해 주게 되면 결국은 남해선이라고 마산 외곽 고속도로로 불렸던, 지금은 남해 본선이 되었지만 4차선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차로에 불균형이 있다고 도로공사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억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차로에 불균형을 일으킬 만한 겁니까, 도로가 완전히 다른데.
그리고 본선을 달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차가 밀리더라도, 차가 밀리면 똑같이 밀려요, 예를 들면 명절 때나 이것 외에는.
아무리 본선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관리권을 이관했다고 해서 창원 동마산, 서마산, 산인을 통해서 갈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요금을 내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접속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정체가 일어날 거다 하는 건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관리권 이관할 때도 조건을 부여해서 이관해 주면 되어요.
지금에 있는 추가의 접속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아버리면 고속도로에 도로공사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철곤, 박완수, 안상수 역대의 마산과 창원시장은 내서IC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고 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 이양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이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관리권이 이양되면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력의 부재와 실천적 노력 부족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그 사이 내서 주민들은 대체도로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320억원의 돈을 내서IC에서 통행료로 지불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서마산IC 부근의 교통 지정체 해소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것인지 내서 주민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서IC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창원시로 이관하고 창원시는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의 질문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짧아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시내 도로화됐을 때 전체 도민들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예타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전체 도민들한테 문제가 없다면 창원시가 적극 지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의원 현안 파악이 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관리권을 이양 받으나 안 받으나 지금 있는 남해 제1지선 내서IC에서 서마산IC, 동마산IC까지 통행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되었고 방증된 사실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내서IC 관리권 이양 및 무료화에 대한 질문을 김경수 도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죠, 시작하기 전에.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도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맞으신가요?
○도지사 김경수 아까 복심 또는 오른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오른팔이 아니라 오른발이다, 권력은 없고 만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송순호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른팔이 되었든 오른발이 되었든 중앙정부와 지금 소통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여기까지 해 오셨고, 또 경남 도정을 맡으면서도 중앙정부와 소통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경남도민들이 훨씬 더 큰 이득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 역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을 도지사로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누가 도지사가 되든지 간에 경남도지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 도민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의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예를 들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런 것처럼, 지역에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민원과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정부 여당과 같은 당 소속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풀어가기에는 인연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왔기에 우리 도민들은 더 큰 기대를 우리 도지사님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지사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서IC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은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현황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내서IC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첫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치단체가 시내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비용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고, 셋째는 내서IC~서마산IC 약 5.3㎞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서IC 통행료는 무료화되어야 하며, 그 통행료 무료화 방법으로 내서IC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금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그냥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요금소를 미설치 구간으로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결정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 방안으로 관리권 이관을 주 타깃으로 삼아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리권 이관 사례와 통행료 미징수 구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관리권을 이관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창원시의회에 계실 때도 줄기차게 주장해 오시고, 또 내서 주민 오신 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관리권 이관 사례는 의원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는 전국에 총 7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부선 한남∼양재까지 구간 등 요금소 설치가 불가한 구간이 네 곳이 있고요.
또 서해안선 목포∼죽림 구간과 같이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요금 징수에 실익이 없는 구간 두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마선 달성IC 진입로처럼 고속도로 확장 시에 선형 변경으로 폐도된 구간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7곳이 고속도로로서의 유지가 불필요한 그런 관리권 이관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자료 보여 주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무료화 사례는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구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에다이 구간은 자치단체나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이관 지시를 합니다.
이관 지시를 하면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도로공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 정책적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면 구마고속도로 지선해서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는데요.
저게 우리 내서IC하고 비슷합니다.
대구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마고속도로 JCT를 IC로 개량 요청했고, 검토결과 IC로 개량 시 본 구간은 고속도로의 기능 상실 및 시가지 도로화됨에 따라, 이게 내서IC하고 똑같은 유사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요청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해서 대구시로 이관한 사례입니다, 저게 똑같아요.
내서IC가 개설되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고속도로 기능 상실, 그리고 시가지화 도로가 된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이 되고, 거리는 물론 우리가 약간 더 깁니다만 어쨌든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체 공무원들 무슨 회의였나요?
거기에서 3무를 강조하셨다더만요.
예를 들면 법령이 없어서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내지는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내서IC 문제와 관리권 이관은 법령에도 있고요, 전례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확인 결과 총 11개 노선에 18개 구간, 아까 질문 과정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순호 의원 자료도 같이 띄어 주시죠.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가리키며)
○도지사 김경수 남해 1지선에 있는 서마산IC에서 동마산IC도 그 속에 포함되었고요.
총 11개 노선에 18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표를 보면 통행료 미징수 구간이 18곳입니다.
우리가 내서IC에서 서마산IC, 동마산이 있는데 서마산․동마산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내서IC에서 서마산IC까지 거리가 5.3㎞ 구간입니다.
그런데 통행료 미징수 구간인 서울 외곽 순환선이나 쭉 보면 송파∼강일 15.5㎞, 그다음에 학의∼안현까지 21.5㎞, 노오지∼시흥까지 15.9㎞, 그다음에 광산∼동광주가 10㎞, 예를 들면 10㎞ 이상의 구간에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구간도 약 8개가 넘고요.
내서IC보다 긴 5.3㎞ 구간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서 구간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구간이 12개소 합치면 거의, 쉽게 말하면 12개소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토교통부와 또 중앙부처와 접촉을 해서 진정하게 요구를 하다 보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관 지시,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자치단체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내서IC~동마산IC보다 거리가 5.3㎞보다 훨씬 더 긴 10㎞가 넘는 구간 8개를 포함해 총 18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겠지만 내서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내서IC 통행료 징수는 행정의 불신, 주민들의 억울함, 고질적 민원이 확대 재생산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주창하고 있는 김경수 도정에서 부당한 정책과 주민의 억울함을 푸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면 무엇이 새롭다 할 것입니까.
내서IC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일치된 의견과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김경수 도지사,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허성무 창원시장 두 분 다 현 여당 출신의 단체장이며, 나름 청와대와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서IC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허성무 시장도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내서IC 관리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받아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서 주민들은 부당한 내서IC 통행료 징수를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 달라고 15년째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인지 의지의 부재인지 모르지만 내서IC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경수 도지사님과 허성무 시장님이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위해 김경수 도지사의 실천적 노력과 정치력을 보여줄 사안입니다.
지사님의 정치적 노력과 별개로 내서IC 관리권 이관을 위해 창원시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지속 가능하며 성과를 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치적 노력과 TF 구성과 관련한 김경수 지사님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서 주민들과 그리고 마산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 현재 서마산, 동마산 무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IC 통행료 무료화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이 구간의 관리권 이관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존경하는 송순호 의원님께서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도로공사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아마 관리권 이관이라고 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 내신 것 같은데, 우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내서IC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창원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내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관리권 이관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권을 이관했을 때 한 해 에 약 55억원 정도 소요되는, 2017년도 기준으로 관리 비용에 문제가 있 습니다.
도로 유지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서IC 통행료가 한 해 2017년 기준으로 23억원입니다.
이것은 창원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권 이관만이 답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성혜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도 김해에서 진주를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해선이나 남해 제1지선일 경우에 두 가지 다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해선의 경우에는 교통이 계속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해선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리권 이관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남해선의 6차선 확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리권 이관 문제는 관리권 이관으로 인한 유지 비용의 문제, 그리고 IC 통행료 무료화로 얻게 되는 실익을 비교해서 창원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창원지역 이외에 부산과 진주 간을 통행하는 우리 경남도민들 또는 부산 시민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함께 고려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관리권 이관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창원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순호 의원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 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검토하고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이 약 5억원∼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억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지사 김경수 내서IC의 영업소 관리 비용이 그 정도 듭니다.
○송순호 의원 영업소 관리 비용이 55억원이 들어가면 영업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 23억원 받고...
○도지사 김경수 영업소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비용이 내서IC의 영업소 유지 비용으로, 많이 들 때는 약 7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예를 들면 내서IC 무료화가 목적이지, 관리권 이관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통행료 미설치 구간으로 지정을 하든지, 관리권 이관을 받든지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협의 과정에서 저는 유리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우리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업무를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팀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장도 굉장히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창원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공동의 TF팀을 구성해서 적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입장만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김경수 우선 질문하신 내용의 목적은 내서IC 통행료를 어떻게 하면 무료화해서 내서 주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통행료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편익을 높일 것인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창원시와 적극 협의해서, 그리고 도로공사나 국토부의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방안을,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TF팀도 고민해 주시고요.
○도지사 김경수 TF팀이 필요한지까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송순호 의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발이 아니고 경남 도민들의 오른발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을 드리고, 우리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내서IC에서 통행료가 무료화되어서 도민들에게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