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본회의 제1차 (2) 2018.09.04

영상 및 회의록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지수 개의에 앞서 집행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박성호 행정부지사입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하반기 도 정기인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실․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윤경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지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2018년 경상남도 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이 16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1##35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2##357_0_본회의_1차 2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은 도청 소관 15명, 교육청 소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3##357_0_본회의_1차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조금 전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청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4##357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대한 질문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두 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출신 성연석 의원입니다.
경남도정의 주인은 경남도민입니다.
그러나 지난 홍준표 도정은 불통으로 점철되어 도민이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도민은 고통 속에 지내왔다고 하소연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경호 권한대행은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면서 현장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였고 지방선거라는 엄중한 시간을 잘 관리하여 왔습니다.
6․13지방선거로 출범한 김경수 도지사님은 8월 16일 개최된 도정 4개년 계획 도민보고회에서 지난 도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도정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소통과 참여, 공정과 포용, 실용과 혁신의 운영원리로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구체적 4개년 내용과 일정표는 언제 도민들에게 공개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경상남도의 2019년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 기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제안된 각 과제별로 사업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1번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매우 우려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마감한 후, 경남1번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남도민들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7월 27일 이후 한 건도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도정시스템으로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질문입니다.
보고대회에서 김경수 도지사님은 경제혁신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행정혁신추진단을 통하여 경남 혁신과제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각 추진단의 운영 일정을 밝혀 주시고 특히 사회혁신추진을 위한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기공식을 가진 뒤 현재까지 정체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가재정사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 하에 지난해 5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부적격 가능성을 예상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을 끌어낸 도지사님의 노고에 서부경남지역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서부경남 KTX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환 추진한다면 도민과 도의회가 협조할 것은 무엇인지요?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경남의 일자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 고등훈련기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항공산업 단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입니다.
KAI에 어떤 형식으로 조선산업 인력의 재취업 협조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청한 재취업 예상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 초․중․고 급식은 무상급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다음 화두는 지역 내 식자재 생산, 유통, 소비 순환체계를 갖추기 위한 친환경공공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수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함께 동반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문입니다.
초․중․고 폐교나 통합의 계획이 있으신지, 폐교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교의 대상은 이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했지만 답변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연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정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성연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성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도정 4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은 언제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새로운 경남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 약 50일간의 활동을 통해서 선거기간에 도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과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맺었던 정책 협약을 토대로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세부과제까지 우선 도의회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8월 16일날 도민들에게도 도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은 민선7기 경남도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6일날 발표내용보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도청 홈페이지에 자료로 게시를 해서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세부 과제별로 이행계획들은 지금 도청 각 실․국 부서에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행계획들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예산과 조례까지 포함된 이행계획을 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제도화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내용은 조례를 통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 4개년 계획에서는 3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12개 전략과제와 46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특별히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중점과제를 6대 중점과제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46개의 세부과제들은 다시 140개의 이행과제로 잠정적으로 재분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정을 운영해 가면서 도정 4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잃지 않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그리고 혹시 제시된 방향과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아낌없는 채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4개년 계획 도민보고회에서 밝혔던 경제혁신, 사회혁신, 행정혁신, 저는 도정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도정혁신추진단을 어떻게, 추진계획과 운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3대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정 4개년 계획은 46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되겠지만 이 46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큰 방향은 경남도정이 경제와 사회 그리고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도정혁신이라고 하는 3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이 46개 과제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혁신추진은 경제혁신추진단을 조금 격상해서 도지사 직속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규 전 기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셨던 방문규 전 차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실행을 뒷받침할 경제혁신추진단장의 역할을 신임 경제부지사가 맡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경제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두 차례의 전체 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경남의 경제혁신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계획과 함께 추진 일정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은, 지금 사회혁신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청 내에서 직원들과 함께, 경제혁신은 방향이 제조업 혁신과 플랫폼 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도청 직원들이 추진해 나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혁신은, 아직 경남도에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도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민관 거버넌스 체제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작동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다른 시․도 중에서 사회혁신의 모범사례,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우수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그걸 추진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초청 강연이나 논의를 통해서 사회혁신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사회혁신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을 이끌어 나갈 책임자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을 통해서 사회혁신추진을 해 나가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과 계획들을 도의회에도 계획이 서는 대로 보고드리고 함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연석 의원님께서 도정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정혁신 이전에 사회혁신추진과 관련해서 경남1번가에서 받았던 정책제안이, 도민제안 접수가 7월 20일로 마무리되고 7월 이후에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라는 질타를, 비판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7월 20일까지 도민참여센터, 경남1번가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도 조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도민참여센터 그리고 경남1번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추진 체계를 잡아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도청 내부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계셔서, 지금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때 주셨던 제안들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도 8월 30일자로 도민제안에 대한 답변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답변이 언제 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말씀주신 대로 도민참여센터와 경남1번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해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혁신이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혁신입니다.
도정혁신의 주체는 공무원들이 직접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도정이 혁신되기 어렵습니다.
외부의 자극만 가지고는 행정혁신, 도정혁신은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힘은 도청과 공공기관의 도정혁신을 통해서 저는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정혁신은 행안부에서 정부혁신을 직접 담당하기도 했었던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청 직원들이 직접 도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도정혁신추진단도 함께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경남 KTX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후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부경남 KTX는 단지 서부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그리고 통영·고성·거제로 이어지는, 고성·통영·거제로 이어지는 조선산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경제 전체와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국토부와 서부경남 KTX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해 왔고요, 그리고 국토부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완수 의원께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서부경남 KTX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서부경남 KTX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다 거치거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늦게 서부경남 KTX가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사업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성연석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성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선업 인력의 KAI 재취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국내 유일 완제기 제조업체인 KAI와 그 부품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강점을 살려서 항공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와 또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KAI를 방문하셔서 지역경제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KAI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KAI에서는 항공분야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해외 항공기 부품 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주 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는 도에서 조선업 퇴직자 고용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KAI는 도내 조선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조선소를 떠난 경력직을 대거 채용해 왔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채용한 연구개발 인력 649명 가운데 40%인 260명이 조선업 분야 출신으로서 설계 경험이 풍부하고 항공산업과 직무 연관성이 높아서 교육을 마친 뒤에 바로 핵심사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업 출신 경력직 인력은 앞으로도 소형 민수헬기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선산업 인력의 재취업과 기술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KAI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이 경남의 성장 동력이 되고 지역의 고용 위기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KAI와 그 부품 협력 업체들과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천성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성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주요한 진행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도민과 도의회가 협조할 사항 그리고 목표로 하는 기공식은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경남 KTX는 50년 동안 경남에 한으로 남아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정치권, 경제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을 담아서 그 의지를 표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들께서는 대정부 설득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서부경남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제인들이 벌이고 있는 범도민 캠페인 서명운동 등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도의회에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공식적인 도의회 결의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도민들께서 KTX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설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도의회에서는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활동해 오시고 계시면서, 이번 11대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범도민 캠페인과 도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꼭 거쳐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이 먼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타 면제나 아니면 기존의 민자사업을 사업 전환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도민들과 함께 의지를 좀 담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성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급식지원센터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의 예산으로 경남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역 시에는 지역 먹거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정책분석,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군 지역푸드플랜 추진을 견인하는 등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급식 운영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푸드플랜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우선 지역의 급식 자재를 조달하고 나아가서 서울, 부산, 울산 등과 친환경 급식 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하되 우선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에 설치해서 시·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을 공급함으로써 시·군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재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께서 초·중·고 폐교 및 통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계획이 있는지, 통폐합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초·중·고 통폐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매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적정규모학교 추진 대상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약 5.5%에 해당하는 53개교이며,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다음으로 통폐합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은 2015년 교육부에서 제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에 따라서 마련된 것으로 면·도서·벽지 지역은 초·중등 모두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면 1교에 해당되거나 학교 유지가 불가피한 도서·벽지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적정화 추진은 통학 여건과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통폐합은 지양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폐합 대상학교의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라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희망하고 학부모 65%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 및 구도심 소규모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타 시·도의 성공사례나 우수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재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연석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신다고요!
성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에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불협화음이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관리, 감시·감독 견제기관이기에 우리는 당을 떠나서 의회는 같이 협력과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이 착오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박삼동 의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공공어린이집을 2022년도까지 450개 확충 목표를 세웠는데, 그중에 2018년도에 40개소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개 중에 18개는 전반기에 확충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0개소 목표는 총 사업비 6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신축 3개소, 민간 매입하는 게 3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하는 게 14개소, 민간 장기임차 2개소 등 총 22개소가 확정되어서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6개 시·군에 22개소인데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하동 등에 어디에 몇 개씩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신축이 2개소입니다.
김해시는 총 4개소인데 신축이 1개, 공동주택 관리동이 1개, 민간 장기임차가 2개 되겠습니다.
거제시는 6개소인데 공동주택이 3개, 민간 매입이 3개, 양산시는 총 2개인데 공동주택이 2개소입니다.
하동군은 1개소인데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그다음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계속 확충 신축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도 한 유형에 들어가지만 전환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전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적정규모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원의 경우에는 빈세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95%인데, 보육 면적이 154㎡입니다.
여기에는 보육하는 어린이당 2.64㎡가 필요합니다.
58명 정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 완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제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제1면에 어떤 식으로 났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봤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제 조선일보 제1면에 어떻게 났던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2분기 출생률이 0.98명으로 1.0명 이하로 매년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커다랗게 났습니다.
○박삼동 의원 이미 떨어졌죠!
OECD 국가 중에 최고 꼴찌죠?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보완 정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도지사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확충 신설 이것을 조금 자제해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확충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예, 담당부서장으로서 국공립만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민간, 장기도 같은 어린이집으로 치고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감사합니다.
○박삼동 의원 다음은 도지사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새로 들어오고 나서 일문일답이 처음인데 저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고, 다소 언짢은 언행이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웃음) 어려운 경남경제와 도민의 삶 개선 방향을 위해서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경남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언론이나,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도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 주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것은 경제인뿐만 아니라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노동자들까지도 그 부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화·복지도 함께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경제를 직속기관으로 두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두셔서 경제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복안을 잠시 말씀해 주시죠?
○도지사 김경수 직속기관으로 둔 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성연석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에서 전문가로 특히 기재부와 복지부 양 부처에서 차관을 지내셨던 방문규 전 차관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서 위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실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경제를 새롭게 바꾸어나갈 실무 총괄책임자로 기존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성장실장으로 계시던 문승욱 실장을 경제부지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장 역할을 경제부지사가 직접 맡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추진 기구를 만들었고요.
이 추진 기구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는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경남이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자동차, 기계 이 3개 업종만 하더라도 경남이 매년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의 40%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개 업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개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을 혁신해 내지 않으면 경남 경제는 살아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고맙고요.
능력 있는 경제 리더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탈 원전에서 경상남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하세요?
○도지사 김경수 안 그래도 어제 경남도내에 있는 경제단체장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남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한철수 회장님께서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질문을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탈 원전으로 인해서 경남지역의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7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지금 바꾸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약 2030년 정도까지는 원전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방향이 탈 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두산중공업의 오너를 포함해서 직접 만나서 우리 경남의 탈 원전 산업의 현실을 직접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 나갈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자력수출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상갑 사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원자력수출진흥재단과 우리 탈 원전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위축을 원전수출산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의 원전산업이 탈 원전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방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함께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탈 원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거기에 대해서 주위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1,600명 정도로 하다가 800명 정도로 반을 줄였답니다.
그 정도로 줄고 있고, 매출도 자기네들 말로는 약 2~3조원 정도가 격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리더를 갖다 놓아도 저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장기적인 플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론에도 계속 났죠?
우리는 원전을 이렇게 두는 것 같으면 빨리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언론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경제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만큼 마음을 돈독히 가져서 경제를 살리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IMF 때도 한전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냈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대표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정 시책으로 자매결연을 제안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활동 내역을 밝혀 주실래요?
○도지사 김경수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경남도에서 전임 도지사님들께서 추진해왔던 남북교류 사업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통일딸기 사업을 포함한 농업 교류 중심으로 돼 있는 사업들을 북측에 다시 교류협력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제안에 대해서 북측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시·도지사 간담회 때 다른 시·도지사님들께도 확인을 했더니 광역단체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북측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북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북미 관계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큰 교류협력,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통일딸기를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왔던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받았고요.
이번에 제안받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각 단체들이 실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자매결연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북측과 자매결연 문제를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중 일부 단체에서 경남이 선제적으로 북측의 함경북도와 같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먼저 맺겠다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요구를 들어줬기에 대화의 창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달콤한 사탕을 주지 않았으면 햇볕정책은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가를,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달콤한 것, 자기한테 잘해 주면 따르는 것처럼 김정은은 그런 실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양보를 하지 않고도 자기 실익을 다 챙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예를 들어서 폭발을 했는데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확성기 철거 등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판단을 했죠.
자기는 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 지역 폐기로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김정은이 김일성보다 더 잔인하다고 봅니다.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봐서 더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나 김정은은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린다고 했답니다.
그 예로는 평양시내 공공버스에 들어갈 좌석버스 커버 색깔까지 일일이 고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툭 차버리는 그런 경우죠.
’72년도 7·4공동성명도 평화, 자주, 민족적 대단결을 걸었지만 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를 내걸었죠.
’91년에 미국 주최로 해서 핵 폐기를 8시간 동안 했는데 역시 그때도 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라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하나 현재 보는 것 같으면 북한이, 우리는 애가 타지만 자기들은 달콤한 사탕이 없으면 안 줍니다.
꺼내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했다가도 중단하잖아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좀 더,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듯이 신중을 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우선 존경하는 박삼동 의원님께서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가 구현이 되면 경남은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경남으로서도 여러 가지 물류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와 미래의 출구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핵화 문제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는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과 한미 간의 정국 담당자들이 충분히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여러 번 잘 추진되다가 다시 어그러지기도 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남북 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출구를 위해서도 꼭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정부에 꼭 촉구를 해서 다시는 흔히 하는 말로 속지 않는 비핵화를 하고, 김정은의 속은 비지역핵화를 노리고 있지 비핵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사님께서는 현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경남 도정에만 전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의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지사님, 지사님의 3대 목표라든지 12개 전략이라든지 46개 과제들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경남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 자긍심까지도 살려서 최선을 다하는 도지사님이 되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반드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박삼동 의원 행정국장님, 가포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질문요지서는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가포고등학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우선 마산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면 감계 무동지구에 공동주택 1만4,550세대의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증가해서 1,000여 명 이상이 창원시내 방향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약 1,000여 명, 2024년이 되면 1,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내 방향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따라서 통학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만, 창원지역 학군 내에 학생 수 감소로 학생 배치 시설이 충분한 실정이어서 단독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생 수 급감으로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 내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 재배치 시에는 신설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고려해서 학교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고 학교 주변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가포고등학교를 북면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죠?
○행정국장 김재기 당시에 학교 구성은 교직원, 동창회 관계자, 학부모님들, 이분들과 설명회를 갖고 최대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박삼동 의원 설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포고등학교의 미배정을 언제부터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가포고등학교의 인원을 미배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던데 미배정을 할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아직 이전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정을 안 한다는 계획은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북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65% 이상 찬성했을 때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전을 확정짓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생들 배정 안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의원 65%를 설문조사를, 대상은 어느 쪽인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 설문조사 대상은 저희들이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추진협의체에서 설문조사 참석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가포고등학교 학부모만 할 것이냐, 아니면 월영동이라든지 이쪽에 가포고등학교와 가까운 지역의 중학교 학부모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진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의원 혹시나 국장님, 200인 이하에 통합 신설 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그것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고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박삼동 의원 않으면 안 된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의원 지금 200인 이하의 학교는 창원 지역이나 시·군별로 혹시나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아까 성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적정규모추진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어느 고등학교죠?
○행정국장 김재기 학교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기억을 못 한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불만이고요.
현실 불가능한 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고, 현재 200인 이하는 통합 신설이 된다고 해도 65% 얻어서 통합 신설을 해서 북면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개발원에서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김해 율하고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에 율하택지개발지구 1만2,137세대로 해서 설립을 완료했거든요.
그다음에 똑같은 김해입니다.
김해 구산고에 2015년 3월에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부족 해소라 해서 설립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김해 수남고하고 율하고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행정국장 김재기 2015년, 2014년 이때 당시에는,
○박삼동 의원 아니, 율하고와 수남고는 어느 동에 있고, 수남고는 어디에 있고 율하고는 어디에 있나요?
○행정국장 김재기 장유 지역에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2017년, 작년 3월에 개발해서 설립을 완료했는데 이것도 율하택지개발지구에 1만2,137세대로 해서 설립을 완료했다는 말이죠, 자료에 보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것은 장유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김해시 전체의 학생 배치계획을 판단했을 때 인근 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신설을 추진하게,
○박삼동 의원 그렇다면 율하고하고 현재 김해에 어떤 쪽이든지 2017년까지 3개교가 증설이 되었는데 증설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교육개발원에서 불가라고 나왔다손 치더라도 지금 북면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보면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방법이든지 통합 신설 대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가포고를 북면으로, 22㎞가 넘는 그런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의원님께서 방금 김해 장유 지역을 예로 드셨는데, 김해 장유 지역은 김해시내의 전체적인 고등학생 배치 계획을 봤을 때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교 신설이 불가피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가포고를 북면으로 이전하면 거리는 22㎞ 정도 됩니다만, 현재 가포동이나 월영동 이쪽에, 가포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북면 가포고로 통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면 쪽에 있는 학생들이,
○박삼동 의원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의원 가포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북면으로 왜 갑니까?
가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자퇴를 해서라도 저는 22㎞를 안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죠, 거기에는.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만스럽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포고를 이전하게 된 동기는 통학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포고등학교가 옛날과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포고등학교 바로 앞에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동에 현재 구산중학교가 2019년에 개교가 되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개교됩니다.
○박삼동 의원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아레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3분의 2는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동에 보금자리주택 이미 다 됐죠?
가포 보금자리주택 되는 것 같으면 3㎞ 이내에 가포고등학교 주위에 밀집 대단위 아파트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다음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옮긴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 보완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3억원하고 시에서 12억원 해서 15억원을 이미, 제가 금요일에 가봤거든요.
가포고등학교 쪽에서는 방음벽 설치, 마사토 깔기 하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본관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창호벽 교체를 했는데도 굉장히 조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15억원을 들여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도 계속 65%를 넘어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행정국장 김재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현동 지역과 월영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2020년이 되면 21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동 지역의 교통 여건을 봤을 때 가포고로 가려면 신마산 쪽에 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마산 쪽에 있는 고등학교는 환승을 하지 않고 바로 학교를 통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동 지역의 학생들이 가포고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영동 쪽에,
○박삼동 의원 그것은 옛날 말이고요.
그것은 옛날 말이고, 그다음에 가포고등학교의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포고등학교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국립결핵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이 안 좋다고요?
환경이 열악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 조금 계시다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국장님하고 교육감님께서 의논하셔서 지금이라도 철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아이좋아’에 혼신을 쏟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 박종훈 감사합니다.
○박삼동 의원 우리 건배 제의할 때도 ‘아이좋아’ 하니까 참 좋데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 들으셨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가포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고등학교 신설 대체이전 이 사업을 하면서 공론화를 시키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든 어느 동창이든 자기 학교가 다른 데로 옮기는 데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상남도 전체의 학생배치 계획이나 학교의 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했던 판단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 답은 말씀하실 수 없다고 우회로 피해가네요.
○교육감 박종훈 아뇨.
자기가 졸업한 학교를, 또는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전 대상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이 졸업을 하셨다면 교육감도 반드시 반대를 하겠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박삼동 의원 그러나 뭡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이해관계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저는 교육감님, 교육청에서의 내심은, 가포고등학교가 3만2,000㎡ 되더라고요.
일반학교로 3개 정도 학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탐이 나서 이것을 이전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저는 내심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렇다면 가포고등학교에 초등학교는 못 해도 중학교 정도는 한 개 더 넣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왜!
그 주위에 3㎞ 이내에 전체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해야 맞다.
그리고 교육감님!
지금 가포고등학교가 북면으로 가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교 졸업인데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해서 가포고등학교에 있다고 다니는 것 같으면 지금 졸업생은 우선 놔두고라도 현재 재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박삼동 의원 북면에 가포고등학교 명칭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북면에 가포고등학교 뭐야, 이거 명칭 바꾸자 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명칭 바꾸자고 하면 65% 이상 나오면 바꿔야죠.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교 명칭은 여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경남고등학교도 부산에 있고 경기고등학교도 서울에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학교의 명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17개 정도를 최근에 이전 재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학교들이 기존 학교 명칭을 가지고 갔고, 학교 명칭이라는 것이 저희들 이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서적인 걱정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의원 정서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보죠.
○교육감 박종훈 또 그 지역의 3㎞ 이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이전 배치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포고등학교에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욕심을 내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학교를 이전 배치할 때는 적어도 다양한 많은 요소를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또 그 가포고등학교는 옮기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의 학교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더 좋은 시설을 배치해서 거기에 교육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십시오.
○박삼동 의원 그렇게 한다면 방금 이야기대로 3만2,000㎡이니까 그 학교를 굉장히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설령 매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좋은 위치에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교육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군침을 삼킬 자리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우리 교육청이 더 좋은 기관을 거기에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박삼동 의원 어쨌거나,
○교육감 박종훈 현재로서는 가포고등학교가 교육 여건이, 그리고 학교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을, 또 마산 지역의 전체적인 학교, 그리고 학생 규모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교육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런 경우에 이 학교를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학부모나 동창회가 가지는 불만은, 저희들이 그 동창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하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최소화해 가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그 지역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박삼동 의원 도 전체적인 입장을 관철했기 때문에 북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 통합 신설을 추진을 해도 하고, 가포고등학교는 어렵다면 중학교를 하나 더 넣어서라도 충분하게, 월영 신마산 댓거리 같은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 중학교가 2개 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중학교는 마산 시내에 더 신설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입씨름을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어쨌거나 그 당시에 교육 환경이 안 좋다고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대로 3㎞ 이내에 학군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도 65% 이상이 안 나오고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하로 나와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혼자라도 계속 끝까지 이전 추진은 반대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내 숲유치원 설립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지금 현재 저희들 공립유치원 중에서 숲속유치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좀 더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숲속유치원을 기획하게 됐던 배경은, 제가 덴마크의 유치원을 다녀오고 기획을 시작했던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덴마크를 방문해서 어느 한 숲속유치원을 일부러 찾아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아이들이 한데서 삽으로 흙을 파고, 흙투성이가 되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원장님께 “이렇게 해서 저녁에 아이들 돌려보내면 부모님들한테 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원장님께서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이 더 좋아할 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도 이런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담당자들에게 한번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면 어떤 공단의 갇혀 있는 건물보다 차라리 한데서 자연과 좀 더 가까이 뛰어노는 그런 유치원을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좀 만들고 싶습니다.
○박삼동 의원 만약 지금 덴마크처럼 해서 설립을 했을 때 계속 미어져 나오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만 몰린다고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전체적으로 유아들의 숫자와 유치원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신설을 자꾸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삼동 의원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운영 안에 바깥놀이 활동 중 숲을 체험하는 정도의 운영은 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우리 공립유치원 중에서 숲속유치원은 없습니다만 자연체험을 하기 위한 숲속유치원에 가까운 유치원이 진례에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박삼동 의원 진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여기에는 무슨 유치원이죠?
진례에 무슨 유치원이죠?
○교육감 박종훈 유치원이 아니고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박삼동 의원 유아교육원?
○교육감 박종훈 경남유아교육원 분원으로 진례에,
○박삼동 의원 병설유치원도 아니고?
○교육감 박종훈 예, 병설유치원도 아니고 유아교육원의 분원입니다.
○박삼동 의원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창원기계공고 주변 성산구 내동 74번지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박종훈 최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따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 인근지역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모아서 3학급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수유치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단위유치원에서 사실은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숲속유치원과 함께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겠다는 판단에서 3학급, 그렇게 해서 6학급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충분히 가능했을 때입니다.
○박삼동 의원 법적으로 1·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들 것 같은데, 기계공고를 매입하는 것 같으면 10억원만 갖고도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기계공고 뒤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하려고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박삼동 의원 그래도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의 어떤 각오가 있다라면 경상남도에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시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과업지시서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 박종훈 전체적인 유치원이 거기에서는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모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법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법적으로 제가 볼 때 는 과업지시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다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누락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진행을 하다가 기계공고와 기계공고 동창회 이쪽에서 좀 반대가 있어서,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 그것은 거꾸로 가죠.
먼저 계획이 섰다면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필요로 하죠.
○교육감 박종훈 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 있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 다문 얼마라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는...
○박삼동 의원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또 이것은 의회에도 먼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다면 그래도 최소한 연구용역기관에는 해서 어느 곳이, 우리 땅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신설부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법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 이상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진행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아닌가?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지금...
○박삼동 의원 그리고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11월 중으로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덴마크 가서 보고 오셨다는데 일본에는 또 어떤 게 있어서 일본으로...
○교육감 박종훈 일본도 이런 자연유치원에 대한 개념이 좀 일찍 도입이 되어서 그런 좋은 유치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의원 교육감님이 직접 가보신다고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유치원 연수가 그때 있습니다.
그 유치원 연수에 제가 함께 동행해서 그런 유치원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박삼동 의원 연수를 통해서 같이 움직인다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에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육감님처럼 ‘아이좋아’라고 생각을 했듯이, 아이가 정말로 자연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삼동 의원 그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신바람 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 동료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을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 도정에 또 교육청에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빈지태 의원님 소개로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방순중 사무국장님 외 열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가물었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닥친 폭우가 또 한 번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주신 우리 도민들과 특히 농어업인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롭게 출범한 김경수 도정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 농업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의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한 경남도의 비전과 전략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11대 도의원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계획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하에 3대 목표, 12개 전략, 47개 과제로 구성하여 향후 4년간 도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농어업 정책에 있어서 도정 4개년 계획의 12개 전략의 한 축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 그 사업 속에 47개 과제 중 5개가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특히나 6개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이라는 과제를 넣어서 과거 도정에 비하면 농업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보니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큰 기대에 비하면 농어촌을 어떻게 바꾸어갈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이 1개 전략과 5개의 과제로 구성된 계획 중 농업인이 직접 농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업 특별위원회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만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 육성, 수산자원 고부가가치 등 대부분의 기존 기업농정책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과 한정된 지면으로 경남도의 농어업 정책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운 점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농어업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정부의 농업 정책이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비중과 낮은 관심으로 농어업인들은 늘 뒷전이고, 이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답습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남도정에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비판이 똑같이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지사님께서 펼칠 민선 7기 경남도 농어업 발전에 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칭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해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본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꾀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EU 역시 1968년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농산물 지지가격을 형성해서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보장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요량도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했던 유럽연합이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식량 수출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농업 선진국인 미국, EU에서도 자국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과 농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사님께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공약하셔서 도내 농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 4개년 계획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약 실행 여부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해 지사님께서 공약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을 위한 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칭 ‘농민 수당제’ 관련입니다.
2018년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가의 농업소득이 평균 1,005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봄 가뭄과 여름 폭염 등으로 농작물 수확 여건이 좋지 않았던 영향으로 2016년도에는 1,007만원보다 2만원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사님!
농산물 개방 이전에 1994년 우리 농민의 농가 농업 수입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농업 수입이 1,033만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제외한 단순한 수치상으로도 농업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농사를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인 경영비가 농가 수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농가 수입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낮은 농업소득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농 육성과 농민 간, 도농 간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을 보호할 수 있는 농민 수당제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관련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R&D)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을 갖춘 첨단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네 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8개 광역도에서 신청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2개소가 선정되었고, 농림부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공모를 통해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생산 측면에만 치우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 문제의 핵심은 정기적인 농산물값 폭락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이 작물들은 수출이 안 되면 바로 국내산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 없이는 생산시설 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조원 이상이 투여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토론회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시․군에서 조차 인근 지역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참여와 토론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방식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계획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최근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청년농업인이 스마트팜 밸리에 진입한들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3년을 버티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팜 밸리 조성 사업은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업생산을 통한 청년농 유입은 오간데 없고 건설사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농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신청을 전면 재고하고, 농림부에 해당 사업 중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북평화 협력시대에 대비한 경남도의 통일농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에 걸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농업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다시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재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 있으며, 농기계를 비롯,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산업 역시 비약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한국의 농업기술과 풍부한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침체에 빠진 우리 농업을 새롭게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농업 협력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의미를 넘어서 민족 동일체를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로써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딸기 묘종을 경남에 반입하여 재배함으로써 남북 농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현재 통일딸기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이득과 통일 협력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농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칠서면에 위치한 칠서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시설 관련입니다.
2012년 경상남도에서는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 기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일반·지정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시설을 실수요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기기 위한 것으로, 만일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전국 단위에서 반입하여 들어온다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대다수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발생 할 것입니다.
이에 수차례 주민들의 탄원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2012년 변경 고시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경남도에서는 2013년 정정 고시, 2014년 재정정 고시를 통해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구역이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이는 오히려 폐기물 처리시설 실수요자가 타 지역의 일반 및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히, 해당지역은 함안군 강변여과수 취수원과 옛 마산시 상수도 취수원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곳에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취수 원수 수질이 낮은 함안군민과 창원시민의 식수원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칠서산업단지 내 일반 및 지정폐기물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경남도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처리시설 설치는 개별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은 이미 기존 폐기물이 광범위하게 매립되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인허가 문제로 2013년부터 5년 이상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지정폐기물 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2012년 11월 29일 변경 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빈지태 의원님께서 경남의 농어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뿐만 아니라 농어업의 현실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 주시고, 발전방안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그리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빈지태 의원님께서 민선 7기 경남도의 농어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도정 4개년 계획에는 농어업 발전 비전에 대해서는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이라는 전략 하에 다섯 개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농산물의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가 미래형 스마트 농업인을 육성하고, 네 번째,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협치 농정을 실현하겠다라는 게 네 번째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이와는 또 별도로 6대 중점과제 속에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을 추진하겠다는 걸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중점과제로 설정해 놨습니다.
농어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농가소득의 불안정입니다.
수급이 불일치하고 늘 시세가 바뀌면서 툭하면 애써 생산했던 자식 같은 농작물을 갈아엎어야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의 사회적인 생태계,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의 먹거리 문제가 저가농산물 공급 등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체계, 농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계획과 수급량이 조절되지 않으면 농작물의 가격 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안으로 우리 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그리고 농민 수당 문제도 바로 이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 공약에는 있었는데 4개년 계획에는 왜 빠졌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난번 도민 보고회 때 나왔던 자료는 요약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20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정 4개년 계획 상세 본에 보면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 쪽에 도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 도모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 속에도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행 계획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함께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다만 경남도의 경우에는 실제 어떤 작물을 최저가격으로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량, 수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작목별 생산 주체 간의 의견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과제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결국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함께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방청석에 계시는 전농을 포함해서 현장에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과 이 부분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농산물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문제는 저는 농협과 관계 기관들이 함께 농민들과 분명히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 단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담당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농민 수당과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 수당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농가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정부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민 수당이냐, 아니냐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농가의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농가의 기본소득 보장을 기초소득 보장제도, 그리고 농민 수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정부가, 이번에 취임한 이개호 농림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초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셨던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을 농정국장께서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업은 현장에서의 오해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경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의 방향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오해는 기업형 농가를 다시 육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렇게 해서 또다시 스마트팜 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여러 농작물에 더해지면서 농산물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농작물 시장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 농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는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선거기간에, 그리고 도지사 취임 이후에 세코(CECO)에서 행사 과정에서 만났던 청년 농업인들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업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스마트팜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팜으로 방향은 가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처럼 대규모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방향은 우리 도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오히려 농민들이 추진하고 농민들이 함께 협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경남형 스마트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시 한 번 담당 국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지사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그리고 가격 등락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마늘∙양파에 대해서 수입 보장 보험이 있으며, 그리고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과 연계한 출하 조절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의 수급 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농업 경영 분석,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관측 정보, 타 시∙도의 작황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먼저 수급 조절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농가가 가격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례 제정, 그리고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농민 수당제 도입 검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와 소득 양극화로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민 수당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농민 수당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소득 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특히 정부에서 농민 수당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과 함께 도 차원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 13일 취임하신 이개호 장관님께서는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민 수당제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경남 공익형 직불제를 새로 도입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안정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의 농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소득 안정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은 20㏊ 규모로 조성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차 공모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신청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2차 공모는 올해 연말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시설 중심의 기업형 스마트팜은 배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청년 창업농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경영실습형 임대농장, 실증단지를 조성해서 경남형 스마트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작성과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그리고 도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농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농업 협력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차원의 모델 개발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해 왔던 통일딸기 모종 사업, 그리고 남북 공동 벼농사, 벼 육묘장 건설, 남해 온실 지원 사업과 같은 기존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백두산 인근에 육묘장을 건설해서 백두대간의 종착지인 지리산 인근에 통일 농산물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농업 부분 경제협력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축산업 시범농장 조성, 그리고 남북농업 협력 공동연구 사업 추진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통일농업이 남북한의 신뢰 구축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빈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2012년 11월 29일 변경 고시 이전으로 되돌려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1993년 1월 현재 계획된 부지에 처음으로 시설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3월 위치를 대치마을로 변경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은 일반 및 지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대치마을 이주 등 사업비 문제로 2001년 현 계획부지로 다시 위치 변경을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민간 개발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9월 NC함안의 전신인 NCC를 폐기물 처리업체로 선정, 10월 토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개발 계획 변경 시 위치를 현 부지로 변경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은 일반과 지정에서 지정을 제외하고 일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NC함안은 2009년 12월 토지 분양 본 계약 체결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이후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우리 도, 함안군은 사업자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불허하였으나, 2011년 11월 감사원의 폐기물 처리 영업을 제한하거나 집단 민원으로 인한 민원의 반려 또는 부정적 통보는 불가하다는 권고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자의 사업 계획을 제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사업자가 신청한 칠서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사항에 따라 2012년 11월 29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 고시 내용을 2012년 11월 29일 이전으로 되돌려 처리대상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사업자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칠서관리공단, NC함안, 함안군과 민원 해소를 위해 지정폐기물 처리를 제외, 영업구역 조정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허동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빈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빈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먼저 지사님께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첫 번째로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 보장,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이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보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문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겸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본 의견으로는 농어업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농정개혁위원회라는 그 조직과 운영이나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거의 별다를 게 없고 이름만 바뀌어서 실제로 농민들의 소리보다는 요식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가 제가 좀 살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조례를 보면 실제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이런 사항이고요.
구성원 또 역시 거의 비슷한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특별위원회 조직에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전략기획팀, 가칭입니다만 이런 팀들을,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 농민단체와 행정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 정말로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실무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빈지태 의원님께서 농어업특별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농어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예전에 농정개혁위원회나 이런 데하고는 차원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은 총 30명 내외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30명 내외로 농업 분과와 어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분과위원회에 들어오고 농어업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부족한 것이 예전에 농업대책위원회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분과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각 단체별 사무총장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그 밑에 두어서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안건들을 농어업특별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농업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정말 우리 농민들이, 김경수 도정이 정말로 새로운 그런 농업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계속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급 조절 기능을 통한 게 가장 우선으로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원점으로 가서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 농산물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수입 농산물을 당장에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된다면 최저가격을 보장해서, 실제로 농업에 수입 농산물 때문에 득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이 또 이익금을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농민들의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 수당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민 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렸거든요.
물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얼핏 비슷한 내용을 보기는 했는데, 정말로 농민 수당제는 저는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농민 수당제나 농업인들의 근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수당제가 전혀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지난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나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아마 새 농림부 장관께서도 이 문제를 받아 안아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제가 농민 수당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농민 수당이라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주체에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다행히 농림부에서 이개호 장관이 8월 13일에 취임하실 때 농민 수당제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의 개선 이런 부분을 취임사에 담아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관점에서 농민 수당과 함께 공익형 직불제 등을 통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부 차원과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농민 수당제는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추진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 수당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지태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도 시∙군 지자체에서 이 농민 수당제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것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방법들을 찾는 것은 과제로 두더라도 당장에 올해 만약에 지역에서, 시∙군 단위에서 수당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에서 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도울, 시범사업처럼 해서라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끝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국장님께서도 답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첨단 농업으로 가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라는 이런 기업형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또 스마트팜 밸리 정책의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써 우리 경남형의 그런, 경남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후에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것은 됐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제가 해도 되는 말이 맞습니까?
의장님이,
○의장 김지수 아니, 마지막까지,
○빈지태 의원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도시교통국장님 잠깐만 한 번 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빈지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사실관계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칠서산업단지에 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된 것 맞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영업구역은 특별히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발생량이 얼마가 됐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영업구역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우리 관할 시∙군이나 해서 영업구역을 한정 지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다른 산업단지 내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적에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일부 제한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빈지태 의원 규모도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맞는 규모로 해서 크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데, 개인의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답변에 보면 마지막에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재산권 침해의 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고시나 이런 문제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부분은 없으면서 지금 사업자의 영업행위, 재산권 침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개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사업 불허하고 또 재신청하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계속해서 주민들이 와서 울며불며 이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거꾸로 나서서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재산권 문제나 영업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침해가 된다면 꼭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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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부분은 입찰공고를 할 적에 지정하고 일반하고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풀어서 공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뒤에 제한을 좀 해주라 그래서 하고 했지만 그게 감사원이나 이런 게 했을 때 효력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 칠서 쪽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그다음에 함안군하고 우리가 나서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막아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조금, 두 번 또 만났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관철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되면 나중에, 일단 합의만 되면 그것을 우리 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고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의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이 주민들의 우려의 핵심은 지정폐기물도 있지만 핵심은 영업구역이 전국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을 해서 이후에도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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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빈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의 물류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군항도시 진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도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청 소관에 대해 경상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 방안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운용 촉구와 관련하여 과년도 재정 운영 정책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김진옥 의원 경상남도의 지방세 세입 추계 비정상적 과소 책정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 자립도 및 지방재정 자주도 계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자료임과 동시에 예산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상남도의 6개년간 지방세 세입 추계 자료를 살펴보니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 세입 추계 오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세정과 제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조7,367억원, 실제수납액 1조7,968억원, 차액 601억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비율은 3.4%였습니다.
2013년도 1조7,770억원, 실제수납액 1조8,891억원, 차액 1,121억원으로 6.3%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2조1,386억원, 실제수납액 2조3,514억원, 차액 2,128억원, 비율은 9.9%에 이릅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은 2조3,141억원으로 실제수납액 2조5,837억원, 차액은 2,696억원으로 비율이 11.6%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세정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오차범위 증가율이 2012년 3.4%에서 2015년 11.6%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무려 2,69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당히 정밀한 예측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우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오차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이르러 큰 오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입 예측액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는 직전연도 징수 전망액을 기초로 해서 최근 5년간 세목별 평균 신장률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행안부의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대규모 아파트 입주도 특수성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 추계 시에 예상치 못했던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 같은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2013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의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10월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2차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7월에 가계부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 구입을 조기에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또 예측치 못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 또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세무공무원,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정상적․특수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일반적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도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과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 대책이 있었으며, 2016년에도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입 추계 오차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세목이 보면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걷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들 원인은 이렇게 부동산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면 갭이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옥 의원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정상적 증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지방세 세입 추계의 과소 책정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그 사용처를 살펴보면 추경에 반영되거나 세입에 편성되거나 채무 상환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1,596억원, 2013년도 2,436억원, 2014년도 2,379억원, 2015년 3,402억원, 2016년도 2,146억원, 2017년도 1,445억원에 이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1,596억원에서 2015년 3,402억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 추계 과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채무 상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입 추계를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입 추계의 과소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증가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 전체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채무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비난하거나 채무 제로 정책을 탓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위치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병과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만 약효가 제대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경상남도의 GRDP 성장율이 0%대에 머물러 있던 시점에서 경남도정의 채무 상환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마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있었던 채무 절감 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으로 보더라도, 가정을 한다면 이 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썼다면 지금쯤 경남 경제가 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경제 활성화나 채무 제로에 썼다는 것은, 저는 어느 쪽에 쓸 것인가라는 것은 그 당시 정책결정자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의원 본인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채무 상환이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2,132억원의 채무 상환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1조3,488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의 GRDP 성장률은 2013년도 2%를 제외한 모든 해에 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GRDP 성장률은 매년 2%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채무 상환 내역과 GRDP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상환액은 2013년도 2,132억원, 2014년 3,669억원, 2015년 5,730억원, 2016년 1,957억원으로 합계 1조3,488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및 전국 GR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2년 전국 2.3% 경남 0.9%, 2013년 전국 2.9% 경남 2%, 2014년 전국 3.3% 경남 1%, 2015년 전국 2.8% 경남 0.4%, 2016년 전국 2.9% 경남 0.2%에 이릅니다.
지방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경제 안정 및 성장 즉, 경기조절기능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함으로 인해 재정 축소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성장률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기 추락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시기에 채무 상환을 할 것이 아니라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 경기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료에 나온 대로 GRDP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하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시기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도정 4개년 계획에서 밝힌 1조원 재정 마련의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정 4개년 계획에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4년간 1조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마련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오신 이후에 경남 경제 전반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제조업 혁신, 그리고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신경제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적정재정 규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금까지의 질의의 핵심은 현재 경남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과감한 확장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화두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9.7% 증가시킨 470조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2019년도 적정재정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예산이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저희 지방의 세입 사정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예산은 저희들이 약 5조원 이상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체 규모로 약 8조원 이상 올해 예산으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8조원 이상이라고 하시는 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죠...
본예산, 추경 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옥 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의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하시고 답변하시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중앙부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국회 통과되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8조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감사합니다.
○김진옥 의원 류명현 복지보건국장님!
다음은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원과 관련하여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무마시키고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기능 복원을 위해 결국 새 도정은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요정책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진주의료원의 폐원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진주의료원의 주요 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가진 진주의료원이 수익사업 기관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기관인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경남도정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누적된 적자와 강성 귀족 노조를 이유로 내세워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밝힌 두 가지 폐원의 원인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적자 규모와 적자 발생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진주의료원의 경우 69억원, 마산의료원의 경우 10억원에 이릅니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59억원 정도의 적자 규모 차이가 폐원의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적자 규모 중 40억원 정도 3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24억원 차이가 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진주의료원이 신축 건물로써 마산의료원에 비해 건물가액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지 경영활동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 5억5,000만원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또한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이 또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만한 경영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행정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노조 활동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행정과 제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노조 현황, 소속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경 지역본부 진주의료원 지부, 노조원수 177명, 활동현황 체불임금 해결 촉구 집회 등.
마산의료원 노조 현황, 소속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경 지역본부 마산의료원 지부, 노조원수 163명, 노조활동 임금협상 교섭 등.
본 의원으로서는 두 의료원의 노조 활동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2016년 8월 30일자 사건번호 2015두 60617 대법원 판결문 페이지 8쪽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은 사건 조례 공표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동년 5월 29일 폐업되었으며, 2013년 7월 2일 해산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약 4개월 7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폐업 후 건물은 경상남도 서부청사로서 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진주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과도한 적자 발생이나 강성 귀족 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먼저 김진옥 도의원님의 신규 공공의료원 개원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전임 지사님의 정책적인 의지가 대단히 강했다고 봅니다.
또한 도와 도의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영개선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처, 그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2012년부터 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폐원 시 국비 보조사업 특성상 당초사업 목적에 맞추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진주보건소를 1층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외 시설은 경상남도 공공청사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충분히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당시 업무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원의 역할,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수요에 대응할 그런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부경남 거점공공병원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부경남권역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에 앞서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도민의 공공의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폐원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면, 도정의 주인이 바뀌고 도의회가 과점 또는 독점의 형태를 취할 경우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부권역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보다 엄격한 폐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권역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을 금년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당초의 25개 권역이 아니라 진료 권역별로 70여개로 나누어 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확충 방안은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거나 또는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종합대책에 의거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3~4월까지 진료권역별 분석에 따른 거점공공병원의 증축, 신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실행계획 용역에 맞추어서 도내 의료취약지역 분석과 진료권역 설정, 그리고 병원이 들어갈 입지 분석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도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진하고 우리의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향후 새로이 설립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엄격한 폐원 요건 설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2013년 8월 13일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해산을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 50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면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진주의료원 사례와 같은, 지방의료원 폐원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진주의료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료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발표될 정부의 전국 70여 곳 권역별 의료취약지역에 지정될 거점공공병원 도내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점병원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부청사에 배치된 경남도의 3개 국과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진주보건소 등이 도정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요적소의 배치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진단 및 재배치의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는 우리 도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 10개 시․군의 면적은 우리 도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우리 도 전체의 24%, 그리고 GRDP는 20%, 복지 측면에서 좀 더 보면 노인인구는 이미 22.3%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있고, 동부권은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 25개가 있지만 서부권역에는 3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서 간의 불균형을 조금 더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치를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청사는 2015년 12월말에 개청하여 현재까지 약 2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부청사의 기능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기능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환경산림국장 윤경석입니다.
○김진옥 의원 마지막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량 도입 촉구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분야별 대기오염원인 구성 비율 중 수송 분야가 전체 비율 중 16.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송차량의 원인을 차단함에 있어 정부의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개발비 강화 유도 또는 지원 등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원가를 낮추게 하고, 경유자동차의 제조 원인자인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의 폐차 지원에 대한 적정 부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차선책으로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운송 자동차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현재 도의 친환경차량 저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차량으로 현재 등록 차량 전체가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김진옥 의원님께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량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차량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전체가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량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등록된 차량은 2018년 7월 말 현재 168만7,00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차량은 1,71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국은 4만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1년도부터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량 1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아 매년 재정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된 전체 차량이 친환경차량으로 단시간 내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대중교통부터 친환경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구체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지금 대중교통으로 지금 현재, 제일 말하는 대중교통은 버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버스, CNG버스 등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범, 금년에 시범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지원하는 보조금이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높아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차 보급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지원보조금은 올해 기준으로 전기차는 최대 2,100만원, 수소차는 3,3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차량을 구입할 경우 일반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오염 물질 저감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현재 보조금 지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관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차량의 판매비용이 낮아져 향후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옥 의원 친환경차량 중 전기차량과 수소차량을 비교해 보면 수소차량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전기차와 수소차의 근본적으로 출고되는 가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 수소차는 약 7,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량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수소차의 보조금 지원이 조금 높게 책정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국가에서는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전기차는 대당 국고 보조금은 1,200만원, 도비 보조금은 300만원, 시·군에서는 지역 예산 형편에 따라서 300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수소차량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수소차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은 2,250만원, 도비는 530만원, 시·군비는 530만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차량 증가 추이에 비추어 인프라 확충 예산이 적당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우리 도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와 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해 왔습니다.
차량 증가 추이에 따라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공용시설이 176개소에 245기가 있으며, 공동주택 내 130개소 33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용 충전기는 821기로 1,403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용충전시설의 1일 최대 충전대수는 8,000여대로 보급된 전기차 1,600여대 기준으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충전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은, 수소 시설 충전 인프라 구축은 창원시에 1개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3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광역 수소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분야에 보급 확대를 대비하여 차고지 종점과 기점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지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차량 비율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차량 구입 및 유지에 대한 혜택 외에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확대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현재 친환경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 보조금 외 취득세 등을 정부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용주차장 주차료도 50% 감면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도 ㏄에 관계없이 일괄 1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충전요금도 최대 약 44%까지 할인하는 등 친환경차 유지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량 보급에 대한 규제사항을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사전에 도정질문에 넣지를 못했는데, 도지사님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STX조선 회생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촉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님!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경상남도 경제의 회생과 관련하여 확장 재정 정책을 촉구하며 긴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경제 회생에 관하여 긴 시간을 할애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저의 소신 때문입니다.
옛말에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으며,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남 경제가 힘들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ICT 융합 등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경제 성장도 중요하겠으나, 조선해양산업이 제자리를 찾지 않고서는 경남 경제의 회생은 요원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저의 지역구 진해에는 STX조선이 있습니다.
STX조선은 해군과 함께 진해 경제의 양대산맥으로 진해 경제는 STX조선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STX조선이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8,000명에 육박하던 종업원은 이제 1,000여명 수준으로 몰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을 버틸지, 1년을 버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STX조선은 RG 발급만 이루어지면 연간 20여척의 선박 수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정부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과 해운이 함께 힘든 시기에 해운업을 지원하는 공사만 설립하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RG 발급이 어렵다면 해양진흥공사의 내규를 수정해서라도 중소 조선사인 STX조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진옥 의원께서 우리 경남 지역의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STX조선은 원래 작년 제가 국회 산자위에 있을 때, 그때 정부 차원에서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대한, 중형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당시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는 두 조선소 모두 존속 가치보다는 청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는 두 조선소 모두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여러 경제인들과 그리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서 한국의 조선산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STX조선은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으로 방향을 잡고, 성동조선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법정관리를 통해서 회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던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셨던 문승욱 경제부지사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STX조선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RG 발급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수주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기관에서의 RG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수주를 해 놓고도 다시 수주가 무산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구조조정 계획에서 전제조건으로 첨부되어 있던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정책금융기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 기관과 그리고 금융기관의 STX조선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부동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RG 발급을 해 줄 것을 꾸준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RG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RG 발급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애초에 해양진흥공사 설립의 목적 자체가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지수 김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남택욱 의원님과 빈지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김희경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