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본회의 제3차 (2) 2018.09.06

영상 및 회의록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의의 고장 의령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재정 사업으로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공약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와 함께 이전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서부청사로 이전한 경남도 인재개발원은 이전한 지 2년 8개월 정도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교육생들로부터 교육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른 지역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을 받고 온 공무원에 따르면 도 서부청사 직원들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출장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더 든다고 토로를 하곤 합니다.
사실 공무원 교육의 주목적은 직무 연찬이지만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은 일상의 업무에서 해방되어 여러 지역의 교육생과 다양한 교감을 나누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하고 일터로 다시 돌아가서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재충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운동장, 산책로 등의 시설도 없어 휴식 및 자유시간은 건물 내 복도만 전전하다 보내버리고, 남들은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유 있게 교육 받으러 왔다는 눈치를 보며 사무실을 지나쳐 교육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환경이 지사님께서는 인재개발원 시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각 시·군 교육과정 안내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교육과정별 교육시작 시기를 다르게 지정하였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을 명기하여 공문을 보내는 것을 보면 주차공간과 강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을 개조한 합숙시설은 객실 부족으로 장기 교육생은 인근에서 하숙을 하고, 단기 교육생, 신규반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동부지역에 위치한 시·군에서는 직원들은 접근성 불편 등의 이유로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이전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기존 창원 청사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데 지역주민 및 여론 등이 무서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맞게 경남도 인재개발원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연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이유로 지사님께 도 인재개발원의 의령군 이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의 정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어느 시·군에서 오더라도 한 시간 정도면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둘째, 최적의 주변 여건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자굴산과 한우산이 지척에 있고 체육시설인 친환경 골프장, 승마장, 부자길 트래킹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교육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연수시설의 집적화가 가능합니다.
인근의 경남학생교육원, 경남소방방재교육훈련장, 경남사회진흥연수원, 산림생태문화체험관 등과 상호 연계된 교육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강사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교육연수단지의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역사적으로 교육에 헌신한 인물의 고장입니다.
교육을 통해 일제 강점기 극복이 가능하다며 학교를 건립하신 백산 안희제 선생,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 33인 중 고루 이극로 박사와 남저 이우식 선생, 홍익인간 이념을 근간으로 교육 방향을 주창한 초대 문교부 장관이신 안호상 박사 등 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조들이 탄생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그 정신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되는 지역입니다.
다섯째, 이전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기관 이전 시 건설비 못지않게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의령군에 이전한다면 인재개발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령군은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35%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이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소멸 위기지역에 놓여 있는 지자체에 대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산업시설 여건이 부족한 우리 의령군에는 도 인재개발원 이전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이와 같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이전 필요성, 타당성, 도내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령군으로 이전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남 인재개발원을 포함한 경남도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 개청되었습니다.
당시 행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에도 창원에 빼앗긴 도청을 진주에 돌려준다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전 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 서부청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부경남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진주로 이전함으로 인해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우리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서부청사 직원은 안건심의 시간보다 안건 심의를 받기 위한 이동 및 대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도의회 심의 과정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창원에서 개최되는 회의 및 행사 참석을 위해 서부청사 직원들은 매번 반나절 이상의 시간과 출장비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서도 해양수산국은 창원에 있고 농정국은 진주에 있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산림국의 경우에도 환경업무의 대부분이 낙동강과 창원, 김해, 양산 등에 발생하고 있어 업무 시간보다 출장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됨에 따라 직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민원인들도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주에 발령받았지만 창원에 거주해야 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교통비 또는 주거임대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공무원 본인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낙후된 서부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나, 경남도청의 3개국이 진주시에서 근무함에 따라 서부경남에 가져오는 혜택보다 행정적 비효율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도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의 역할 및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거생활의 불안정과 출장 및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환경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이 즐거운 공무원이 되어야 지사님께서 원하는 행정 혁신과 대 도민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8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소관 업무도 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청사 행정조직도 이와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대 지사님은 동부경남을 주축으로 개발을 했고, 그나마 전임 지사님께서 서부경남 개발을 시작했고, 지사님께서도 서부경남을 집중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어느 지역이든 우리 경남이지만 우리 의령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건에 따라 동부, 서부 또는 중부로 분류되어 온 결과가 지금 우리 의령군의 현실입니다.
저는 평소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신 지사님이 취임하심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공약에 담기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정발전 4개년 계획이 담긴 이 책자에 균형발전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과 관련한 내용에서만 잠시 언급될 뿐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책자를 받아 본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6대 중점 과제, 46개 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리적으로 편리한 위치에 있는 의령군이지만 경남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군민은 지사님이 도내 전 시·군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펴 주시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 건설 시 산업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저희 의령군이 철도 노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은 그것을 기점으로 변화와 개발, 투자 가치가 생기게 되고, 대구, 경북 경제권과 중서부 경남권 연결로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도 20호선 4차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의령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은 경남에서 군세가 가장 약한 곳이지만 군민들은 누구보다 강한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령인에게는 임진왜란 당시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나라를 구한 의병 정신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애국 애족이 작지만 강한 의령을 만드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정신을 가진 의령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과 도내 18개 전 시·군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후 우리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의령군의 도의원으로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없는 터전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다 같이 잘사는 경남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경수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님께서 경남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의 인재개발원의 현재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이 인재개발원에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도내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의령군으로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인재개발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재개발원은 도청에 있는 직원들과, 특히 새롭게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교육연수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청사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휴식공간이나 합숙시설 이런 부분들이 인재개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모자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교육원이나 선비문화연구원, 문화예술진흥원 등에서 일부 과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부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인재개발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실질적으로 경남도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나 이전예정지 등에 대해서 도민과 도 공무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재정의 효율성이나 우선순위, 필요성, 시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청사가 제대로 애초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부청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이후의 방안을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서부경남 KTX 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6대 중점 과제 속에 서부경남 KTX와 함께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6대 중점과제에도 포함돼 있고요.
46개 세부 과제에도 서부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관련 부서에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드리고, 경남도정이 향후에 지역 균형발전 없이는 경남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한 도정의 원칙으로 삼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자세한 질의에 대한 응답은 관련 실․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의원님께서 서부청사 운영에 따른 직원들 불편 사항과 향후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청사에는 서부권개발국을 포함해서 3개국과 2개 직속기관에 총 3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228명이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이 144명입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창원에서 진주로 출퇴근을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부청사 개청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노선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4개의 출근버스와는 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6개의 임시숙소를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 서부권으로 완전히 이주한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이주지원비를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지원이면서 관련 부서에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출장 부분에 대해서, 동부 쪽으로 출장 가는 직원들이 다시 서부청으로 가기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소 협소하지만 본청 4층에 스마트워크실을 마련해서 컴퓨터를 갖추고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 앞으로도 직원들 의견을 받아서 불편한 사항을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경남 KTX 건설에 의령군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 재정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노선과 정차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 확정 후에 행정절차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인근지역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민들의 교통접근성을 향상해서 경남 전체가 골고루 잘 살고 활성화되고 도민들에게 좀 더 교통복지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이 정부재정 사업으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도의원님과 도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도 균형발전 정책과 의령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에 안 들어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존부터 법률로 ’96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사업과 우리 도는 2011년부터 도 자체적인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낙후지역 10개 성장 촉진지역에 대해서 도로 등 주차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96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 총 40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국비 4,35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400억원을 지원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4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올해는 16개 사업에 163억원을 예산을 지원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굴산 관광순환도로는 2008년에 완성하였고, 현재는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벽계 국민관광지 조성,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62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 8월에 우리 도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도내에 낙후되어 있는 13개 시·군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5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경남도 전체 22개 사업에 1,142억원을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2단계 첫 사업으로서 25개 사업에 2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령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곽재우 장군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 그리고 벽계 조성 시 오색 테마길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2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미타산권역 산림특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이지만 시·군별로 선정한 우선순위와 도민들의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발굴해서 경남 전체가 골고루 잘살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손호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호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지사님께서 오늘 문제점 파악을 해서 이전을 꼭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말할 때 맹모삼천지교의 일화를 주로 인용합니다.
맹자의 예처럼 교육에 있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육 때문입니다.
이젠 경남도와 18개 시․군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뛰어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지사님께서 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장점을 가진 의령군에 경남도인재개발원 이전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경남도 공무원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인재개발원이 의령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손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으로 경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한옥문 의원입니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려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임에도 지난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신공항 건설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 합의로 건설하기로 한 김해신공항은 예타를 통해 5조9,000여억원의 사업비와 연간 이용자 수 3,800만명 규모의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5년에 걸쳐 사업비 1,334억원을 들여 연간 처리능력 665만명 규모의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사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용자 수가 올해 1,000만명이 예상되는 수준의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소음과 안전성,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위법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해신공항의 어떤 문제가 있으며, 향후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한옥문 의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정열 의원님께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김해신공항 관련 질문이 있는 줄 알고 스쳐만 갔습니다.
사천국제공항에 올인하는 관계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김해신공항의 정책입안에서 결정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책추진현황을 먼저 보면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의 안전문제, 돗대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되면서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공항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 공식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서 시작이 됐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2011년도에 밀양이나 가덕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해서 그 시기에 백지화 되고, 그다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토부에서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게 되고, 2015년도에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성명 채택으로 국토부에서 김해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35개 후보지를 올려놓고 검토를 했는데 밀양, 가덕, 김해 이 3개 최종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으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에 KDI에서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다음 국토부에서는 2017년 8월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2016년 6월 정부가 발표할 당시에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 신공항 사업 전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일단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이렇게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나서 김해 시민들이 현재 공항에 운행하고 있는 이 비행기만으로도 실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소음이 심한 상태인데 공항을 확장하고 나면 운항 편수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소음의 영향을 받는 권역이 더 넓어지므로 인해서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 상태에서 그 기본계획이나 향후 건설되었을 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한옥문 의원 너무 앞서가시는데, 그 부분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죠.
경남도에서 발송한 공문인데요, “우리 도는 국토교통부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결과 김해신공항 입지에 된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기 전에 파리공항공사에서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일단 수용을 해 놓고 뒤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당시에는 실제로 ADPi에서 발표는 했지만 세부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한글판 보고서가 배부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하고 했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또 소음이라든지 안전 이런 게 김해를 신공항으로 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검토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해신공항이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공항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소음문제가 제일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민들이 문제를 삼았고, 그 외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안전이라든지 확장 가능성 이런 게 추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소음,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관문공항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6일 국토부 주관으로 김해신공항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참석은 어느 분이 하셨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때 참석은 우리 도하고 김해시, 그리고 부산시,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 국토부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옥문 의원 우리 도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때는 신공항건설지원단장과 총괄기획담당이 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보고 받아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한옥문 의원 그러면 그날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용역 착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한옥문 의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그 당시 용역보고회 참석해서 개진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때 국토부에서는 과업내용이나 수행방법 이런 걸 설명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하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소음 측정을 좀 세밀히 하자는 의미에서, 계절별로 하고 그다음 성수기, 비행기가 많이 뜨는 시기, 그다음 시간대별 이런 걸 고려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걸 요청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날 김해시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셨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했습니다.
○한옥문 의원 김해시에서의 입장도 우리 경남도와 비슷한 입장을 개진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 9월에 또 국토부 주관으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수립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앞에 말씀하신 그 보고하고 같은...
○한옥문 의원 그날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 했던 게 소음 조사 시 위치, 방법, 기간 이런 게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좀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소음의 문제를 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영향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입장을 개진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토대로 소음 문제부터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4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우리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활주로 위치 조정을 통해서 소음대책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던데,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공항 활주로, 김해공항이죠.
그런데 파리공항공사에서 V자 활주로로 이렇게 설계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서 빨간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활주로 변경안을 요청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첫 번째 대안 1로 돼 있는 활주로가 남쪽으로 3㎞ 정도 내려와서 서쪽으로 0.55㎞ 정도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자 활주로가 남쪽으로 2㎞ 정도 내려오고, 그다음 서쪽으로 1.1㎞ 정도 떨어진, 이 상태는 기존의 활주로 방향하고 거의 나란히 가기 때문에 영향권이나 그게 비슷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므로 해서 김해 쪽으로 영향권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3번으로 해서 동쪽 V자형은 일부 부산 방향으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남 쪽에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안하게 된 겁니다.
○한옥문 의원 V자 동쪽 방향은 부산 지역에서는 소음 문제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상이 됩니다.
○한옥문 의원 그럼 평행활주로 이 부분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의 소음권 하고는 충돌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어쨌든 경남도에서는 이 안이 김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방향이 저런 쪽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 외 국토부가 이런 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에서, 그러면 너희가 대안을 한번 내보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방향도 있는데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저게 대안이 된다면 해 달라는 뜻이지, 우리가 저게 꼭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까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하는 걸 비행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저걸 계속 시뮬레이션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옥문 의원 자료 5번 좀 보여주십시오.
이 안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소음대책 대안을 제시한 안입니다.
2번 안과 유사한 평행활주로를 신설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했던데, 우리 경남도 안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안과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앞에 3개 대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때는 발전연구원하고 그다음 김해시하고 우리 도, 그리고 외부 전문가 이런 분이 참여를 해서 다시 그 안을 만들었을 때 이런이런 안을 하자 그래서 3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 경남도와 연구원과 또 김해시도 이 안에 동의를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런 안을 검토를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서 보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결국은 소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료 6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김해 시민들 약 16% 정도가 소음으로부터 지금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 활주로 V자형이 생기므로 해서 70웨클 소음의 등고선이 김해 북서부 쪽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서 김해서부, 북부, 장유까지 소음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됐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다음은 신공항 건설 안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최종 발표 당시 역시 경남도에서도 이 안전성의 문제는 몰랐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당시에도 국토부에서 이걸 발표할 때는 40도 방향으로 틀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 돗대산을 피해가는 그런 활주로를 만들고자 한 건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게 안전하다 그것은 차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당시에도 산을 깎아야 된다, 절취를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옥문 의원 결국 안전성 논란의 중심은 비행구역 내에 장애물들이 존치하기 때문이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
○한옥문 의원 그 부분은 자료가 되지 않았으면 국장님,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계속해서 관문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점공항, 관문공항, 허브공항, 중추공항 이렇게 말이 돼 있는데, 각각 공항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공항에는 지금 국토부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항에 대해서 위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위계상에 보면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문공항이라는 정의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추공항은 우리 인천공항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고 허브기능을 하는 이런 공항을 말하고 있고요, 거점공항은 우리 김해공항이나 이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6개 정도 있는데, 지방의 허브공항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일반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되는, 원주나 울산 이런 공항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문공항은 중추기능은 없으나 권역 거점역할을 하는 대규모 공항으로 해서, 관문공항의 명칭이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6차에 관문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상태에서 24시간은 실제적으로 관문공항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있다면 또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시가지나 중심가에 있는 데는 24시간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문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3,800만명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규모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 중장거리 노선 이걸 반영해서 관문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토부와 합의가 좀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24시간 이착륙이 관문공항의 필수요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것은 24시간을 했습니다만, 전에 부산에서는 계속 24시간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24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비행가능시간을, 그렇게 확보되는 공항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자료 7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지금 세계 중요 관문공항들입니다.
중국 베이징공항, 런던공항, 프랑크푸르트, 마드리드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문공항인데, 여기 보면 이 공항들도 실제로 운행제한이 있습니다.
커퓨 타임(Curfew time)이라 그러죠.
커퓨 타임을 적용해서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하지 않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다음은 동남권 신공항 TF팀의 김해신공항의 결정과정 검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이 TF팀의 참여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소음이나 안전 이런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부․울․경에서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우리 경남에서는 민홍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명희진 특보, 그다음 박재현 교수, 마상열 박사, 그다음 부산에서는 박재호 의원, 박태수 특보, 이은진 박사, 그리고 최치국 박사, 정헌영 교수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 TF팀 보고서에 따르면 법 위반, 정부 정책 재검토 등 향후 추진협력단을 설치해서 운영하신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단 현황과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게 며칠 전에 국토부하고 우리 TF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외 소음이나 안전 문제는 실제적으로 합의라기보다 서로 자기주장을 하는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어서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검증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국토부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 3개 부․울․경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해서...
○한옥문 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3개 부․울․경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 보고서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기준 미적용, 장애물 제한표면 미검토 등 관련법 위반을 지적했는데, 그럼 법 위반에 대한 앞으로 법적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 부분이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걸 최종검토를 해서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법적으로 다투어서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일단은 국토부하고 그다음 우리 부․울․경 쪽에서 합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 법이나 소음이나 안전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TF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종의,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힘든 이런 TF로 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국토부 주장하고 우리 주장하고 팽팽하니까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서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검증단을 한번 구성해 보자.
그래서 이걸 최종 검토해서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자고 돼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서로 타당성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문제가 장기 표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지은 이후에 정책과정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이게 지금까지 TF 토론회를 네 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을 끄는 게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자 해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법적 대응을 하시지, 왜 그랬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검증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신공항의 기능 검토 결과 거점공항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미 김해공항은 제3차,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2006년에서 2010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거점공항으로 규정이 돼 있었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현재 우리 공항 분류상 보면 중추공항, 일반공항, 거점공항 이 3개 체계로 아주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맞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관문공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없습니다.
○한옥문 의원 만약에 관문공항이라는 주장을 적용한다면 공항의 위계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국토부에서 관문공항을 명시적으로 넣지는 않더라도 중추공항이나 거점공항과 좀 다르게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만들어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김해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이 과정에 우리 경남도의 역할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신공항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경남 지역 내에서, 경남 지역이 아니고 인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지역민이 우리 경남 도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 도민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됐을 때 제대로 된 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결국은 우리가 이 대단위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런 주권의 문제보다는 민원 해소의 문제 쪽에 정책이,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정말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명확히 짚고 나서 그다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명확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어쨌든 이게 어떤 방식이든 변경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재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데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아마 공항 개발 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또다시 해야 될 것이고 예타 등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아직까지는 거기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현 상태, 현 계획을 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으로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 늦었지만 민선 7기 도지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리고 3일 동안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간에 지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한 말씀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한옥문 의원 듣기에 따라서 다소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의회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의원 정치적인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믿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출범한 김경수 경남 도정이 특검 기소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특검 출석 당시의 지사님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지사님이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고, 또 특검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마치 언론에서는 개선장군과도 같은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죄의 유무를 떠나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이들 중에서 우리 지사님처럼 그런 모습은 보아온 적이 없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재벌 총수들, 심지어 전직 대통령님들까지도 모두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실시를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한 특검을 비판하는 듯한 유감 표명은 자칫 이 나라의 법치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가려질 것입니다만 평소에 언론에 보도된 지사님은 겸손함과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듣기로 알려진, 그런 본연의 자세로 경남 도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든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사님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옥문 의원 아닙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니,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의 입장을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드루킹 사건 특검은 애초에 사건 시작에서부터 정치적 사건화가 되면서 특검 요구도 제가 제일 먼저 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정치적인 요구로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 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특검의 모든 요구를 다 수행했습니다.
조사에서부터 그리고 압수수색, 그 이후에 영장실질심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법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다만 특검이 특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의 사실들을, 조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소상하게 밝혀지고, 특히 대질심문 과정에 그 자리에서 확인됐던 사항이 그날 새벽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도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거리낄 것 없이 대응하라고 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선거공약에 김해신공항에 관한 그런 공약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지금,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별도의 공약은 없었지만 각종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선거공약은 곧 도민과의 약속이고 지역구민과의 약속인데 신공항이 소음 문제, 안전 문제로 해서 김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이고, 특히나 또 김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이셨는데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경남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남 도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아까 의원님께서 도시교통국장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도 계셨고 했었는데요.
저는 도민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기존에 ADPi가 수행했던 사전 타당성 용역, 그리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수행했던 예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쟁점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게 될 신공항 건설은 저는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공항을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쟁점을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객관적인 검증단을 구성해서 이 쟁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한옥문 의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줄기차게 주장하셨던 것이 소음의 문제, 안전의 문제, 24시간 관문공항의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죠?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국토부에서 원래 8월에 발표하기로 한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중간보고죠.
○한옥문 의원 그러니까 원래는 최종보고가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12월로 연기되고 지금은 중간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런데 이게 12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지사 김경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쟁점이 아직 최종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견수렴이 국토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항 위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항 위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쟁점이 많이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난번 부울경 전문가 TF와 국토부의, 표현은 끝장토론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공항 위계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위계상 관문공항이라는 공식적인 위치는 없지만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사이의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즉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2,800만명으로 숫자도 줄이고 그것을 3,800만명으로 항공 수용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국토부가 이번에는 입장을 냈고요.
또 두 번째로 관문공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동남아 중심의 중저가 항공사 LCC만 취항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계속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 국토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때도 김해공항은 중장거리, 유럽∙미주 노선이 취항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론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관문공항 문제는 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문공항 문제는 어느 정도 쟁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문제는 안전과 소음 문제입니다.
특히 안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되어야 되는, 왜냐하면 김해공항이 군 공항입니다.
군 공항이자 민간 공항인데, 그래서 공항을 확대하든지 공항을 새롭게 건설하게 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기지법에 대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민간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시설법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쟁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소음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오늘 중간보고에서도 아마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상으로는 주촌 지역에 새롭게 들어올 아파트, 2,0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 신축 예정인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국토부의 검토가 불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소되지 않고서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알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러면 도지사 취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신공항과 무관하게 일자리 문제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신공항 문제를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옥문 의원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업은 완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공약인데요.
정부와 함께 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현해야 될 광역단체장으로서 그러면 이 관문, 대통령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도지사 김경수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인천공항이 유사시에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이것이 공약의 정확한 워딩(wording)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김해신공항이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동남권의 신공항이 그런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과정에서 특히 안전과 소음, 그리고 이번 토론 과정에서는 한 가지 더 쟁점이 생겼는데 확장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확장성의 문제.
슬롯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뜨고 내리는 이착륙 편수를 김해신공항은 인천공항보다도 더 과도하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과제인데요.
아까 의원님 질문 과정에서 절취해야 되는 산이 어디 어디냐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김해 지역에 보면 장유와 내외동 중간 지역에 오봉산, 경운산, 임오산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세 산을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절취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절취 규모도 민간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6,600만㎡에 달하고, 절취 예산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부와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의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 또는 김해신공항을 검토하게 된 첫 번째 출발이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소음 문제는 저는 그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과 소음, 그리고 확장성 문제를 차례대로 쟁점을 검토하고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 의원 만약에 김해신공항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본격적으로 재거론이 된다 하면 이게 동남권 각 지자체나 각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될 것인데, 혹시 다시 지역 간에 갈등들이 재연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런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울경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당시에 대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현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공항은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고 부지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의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울경 지역이 공동으로, 그동안 사실은 민간 전문가 TF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자고 제안도 제가 두 분께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번 토론 이후에 국토부 장관과 함께 남아 있는 쟁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소하거나 또는 그 쟁점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정부가 김해신공항 문제를 빨리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 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신공항 건, 부울경만 보더라도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는 가덕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송철호 울산시장님은 사실 조금 스트레스로 한 발 빼낸 듯한 모습이고, 우리 지사님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소하고 하자라는 입장으로 세 가지로 갈리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선거 시기와 선거 직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단체장의 입장에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부울경 상생 협약 당시에 세 사람이 만나서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협약 내용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 전문가 TF 토론과 그다음에 오늘 국토부의 중간보고 발표 이후에도 세 단체가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경남∙부산∙울산의 단체장 입장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옥문 의원 만약에 동남권 신공항이 제3의 부지로 가는, 방향이 전환된다면 우리 경남 밀양에서 다시 또 추진을 하지 않을까요?
○도지사 김경수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웃음)
우선은 지금 김해공항 확장, 또는 김해신공항이라고 하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그다음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 의원 지금 김해공항 건설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가장 소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해시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해시에서 신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책자를 냈습니다.
자료 한번, 8번 좀 띄워주실래요?
8번, 9번.
수립 용역이고요.
자! 저것을 자세히 보면 과업의 배경과 과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해시의 소음 영향에 따른 피해 지역의 현황 파악과 함께 보상 방법,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과업의 목적도 소음에 대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 예상 구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의 입장은 김해신공항은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저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지역에서 한다고 본 의원은 해석이 되는데, 지사님은 어떤 견해이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아마 저 과업 보고서가 김해시가 초기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보고서인 것으로,
○한옥문 의원 작년 보고서입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그러니까요.
초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결정된 이후에 ADPi의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가, 국문 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에 김해 입장에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발주했던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 결과 소음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 시민들이 김해신공항의 소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요.
지금 ADPi의 용역 보고서 결과대로 그대로 추진해서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김해시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은 매우 신중하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 문제는 지사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여러 이해 당사자와 도민의 힘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7만 경상남도 지사님의 입장은 이 방향의 어느 쪽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김해신공항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소음, 안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김해신공항을 확장안을 추진하는 현 정부안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가덕도든 제3의 지역이든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지사 김경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쭉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는 지역주민들의, 경남·부산·울산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과 소음 문제도 없는 그런 관문공항의 역할로서 제대로 건설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기존의 입장에서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도지사 김경수 (웃음)
○한옥문 의원 다음은 김해신공항의 주권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을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전혀 지분도 없고 관여도 안 하죠?
○도지사 김경수 예.
○한옥문 의원 김해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주체이기도 하죠?
○도지사 김경수 예.
○한옥문 의원 많은 흑자를 냄으로 해서 그 흑자 분을 가지고 적자 공항에 더 보전해 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권 신공항 TF팀의 김해신공항의 결정 과정 검토 결과 보고서에 이런 게 있습디다.
지방정부 시대에 지역 중심의 신공항을 계획 수립하고 건설하고 정부는 지원 정책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시던데,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봤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래서 미래 신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아니고 가칭 영남공항공사나 또 부산경남공항공사 이런 설립으로 해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일정 지분 참여를 해서 운영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른 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의 추부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 그런 공항을 추진했던 전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치분권이 확대되면 공항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장기적인 방향에서 언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공항과 적자 공항을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항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해야 되는 주요 사업이다, 그리고 공항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지방자치가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그 입장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지난 8월 21일인가요?
KTX 울산역에서 부울경 단체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신 게 있었죠?
○도지사 김경수 예.
○한옥문 의원 그 당시에 동남권 신공항과 그다음에 광역 철도망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남권 추진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하셨죠?
울산 송철호 시장님께서 광역 철도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울산 신복에서 언양 KTX, 양산 상·하북으로 해서 양산 북정까지 광역 철도망을 한 번 더 같이 논의하자고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송철호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안설명이 있으셨습니다.
○한옥문 의원 현재 부산 노포에서 양산 북정까지 도시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한옥문 의원 이것 역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에서도 우리 도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 사업은 그동안 우리 양산시에서 아주 오랫동안 줄기차게 준비해 온 사업이고, 이게 결국은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주장하는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지난번 협의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처음 그 문제를 제안을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 상생 협약 과정의 협약서에 보면 광역교통청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 광역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광역 협의 기구를 함께 구성하고 추진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광역 교통망과 관련된 송철호 시장님의 제안을 포함해서 향후에 부울경 지역의 광역 교통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광역 교통 기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그 속에서 광역 교통망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철도 문제도 함께 논의하기로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한옥문 의원 개인적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철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옥문 의원 우리 양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본 의원도 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소음, 안전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24시간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공항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10여년간 숱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또 정치적인 결단까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점화된 김해신공항 논란의 불씨가 그 화력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 불씨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혀주는 새 희망의 등불이 될는지, 그 불씨의 장난으로 인해서 화상으로 신음하는 상처로 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정치력으로 부울경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의 큰 길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경수 신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도 진행 과정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함께 협의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한옥문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직 2개 남았는데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1028도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녕하세요.
○한옥문 의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현안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웃음) 예.
○한옥문 의원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몇 년 단위로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도로법에 따라서 5년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절차까지 설명을 드릴까요?
○한옥문 의원 아니요.
간략하게 설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보통 이 용역이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다음 도로 계획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2021년~2025년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경남도 전체에서 지방도의 관련 수요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평가표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 투입이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단 예산 투입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라든지 그런, 또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적절한 분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지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적절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도 전체적으로 예산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최근 5개년 간 지방도 부분에 투입된 예산을 보니까 약 500억원에서 600억원 중반 대 해서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0.7∼0.8% 정도 수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의원 지방도 1028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금 구간이 3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북면 상삼리에서 좌삼리 구간은 304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올해 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웅상 지역 평산동에서부터 상북면 대석리까지는 2차로 사업으로 729억원의 사업비를 예정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 원동 대리부터 상북 상삼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자료화면 1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 항목이,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1028 지방도로 우선순위가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지금 등수가 아주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양산시의 지방도에 대한 신규 사업이 하나도 발주가 되지 않았고, 지역 균형개발 측면 등을 비롯해서 대입해 보더라도 본 의원은 충분히 우선순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오늘은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균형개발 측면에서 주민숙원도, 지자체의 건의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좀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주민의 숙원도 있고 건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타 지역에 보면 많은 주민을 넣고 건의를 많이 하면 오히려 이게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주민숙원도라는 부분은 객관화가 좀 부족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공식화할 수 있는 자료는 공문 요청인데 공문 요청은 좀 열정적인 공무원이 있고, 조금 더 열정적인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공문 건의 횟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평가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양산 지역의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경남에서도 우리가 인구가 36만에, 그래서 세 번째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GRDP 또한 굉장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 거기에 대한, SOC 사업에 대한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특히, 자료화면 2번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양산의 현황인데요, 도시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동부양산과 서부양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섹터에 약 25만명의 인구가 있고요, 여기에 약 10만명의 인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 간을 연결하는, 우리 양산과 양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지도 60호선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부산을 경유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오는데 양산, 부산과 울산을 경유하지 않고 오는 도로는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1028 동서의 축,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의 축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도시가 짜임새 있게 하려면 동서 가로망을 꼭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양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재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이런 열악한 상황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도로의 시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짜여진 도로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니까 2020년까지는 도저히 착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맞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아마도 재정상황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 의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들도 지역의 민감한 사항이라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2021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도저히 안 되고 3년 후에나 지금 가능한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다른 지역 현황도 있겠지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정대로 2021년도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 김재기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행정국장입니다.
○한옥문 의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초등학교에, 면 지역 말고 도시 지역의 동 지역에 초등학생들의 평균 통학거리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거리가 1.5㎞ 이내를 지금 통학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최대 거리가 1.5㎞?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이라든지 또 인근에 학교 배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거리를 초과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국장님, 그런데 도심지역에서 1.5㎞라면 상당히 많은 거리입니다.
우리 성인들이 도보로 걸어도 약 2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1.5㎞라면 다소 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치계획, 학생 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법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학구간 대부분의 구간에 인도가 없고 그다음에 대로의 교차로를 건너고 또 다리를 건너는 이런 열악한 실정과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고 또 자동차 매연 등으로부터 노출된 이런 통학권에 대해서는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통학 안전이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 이런 곳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동지역의 분포와 초등학교 거리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저쪽에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고, 이 지역에 분포하는 학생들이 지금 전교생 420명 중에서 270명입니다.
65%가 이쪽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요, 특히 2018학년도 신입생 비율은 66명 중에 49명, 74%가 지금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학교 부지가 있죠.
이 부지는 이 아파트를 사업할 때 교육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요구한 학교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맞습니다.
○한옥문 의원 그래서 이 학교 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니까 답변이, 이 용지는 일반 공업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300m 이내에 고압 송전탑이 설치되어서 학교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면적 또한 기준에 부적합해서 불허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저희들이 교동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교동 지역에 학생 수가 신설 요인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검토할 때는 교육부의 권장 기준에 의해서 최소 24학급 이상의 신설 요인이 있어야만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신설이 어렵습니다.
또한 신설을 추진할 때는 인근 학교의 배치시설 확보 여부와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서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경우에는 신설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교동 지역의 학생들은 약 1.4㎞ 정도 떨어져 있는 양주초등학교에 학생 배치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설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옥문 의원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문을 못 하겠는데 그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송전탑 부분은 이미 우리 양산의 초등학교 중에서 약 30%가 300m 이내에, 심지어 60m까지 접근해서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약 30%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 기존 단체에 이 부지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지금 그때 교육청 자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다음 장, 다음 장.
이게 15개교 약 30% 정도가 300m 안에, 심지어 60m, 90m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고, 다음 화면.
교육부에서 양주초등학교, 지금 현재 양주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학교 대체 부지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검토한 결과 부지를 확보하니까 이 학교 부지는 모든 면적에서 적합하다, 그래서 학교 설립 조건을 인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교동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 것은 교동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면서였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학교용지 조성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3년도에 교동 지역에 925세대의 주택개발 협의 시에, 당시에 양주초등학교 학급 수가 41학급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1,616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대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교동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학생들의 배치가 어려워서 일단 사업주한테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동 지역에 학교를 신설 못 하는 이유는, 송전탑 문제가 아니고 신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동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요인이 발생한다면 학교 부지 위치를 옮겨서라도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교동 지역에 설립 요인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소토초등학교 자료 4번 좀 띄워 주세요.
국장님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제가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0초 안에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한옥문 의원 앞에 학교 부지 문제, 소토초등학교 현황입니다.
이전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앞에 질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학교 신설의 요인으로서는, 물론 양주초등학교에 다니는, 거리가 좀 멉니다만 신설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승인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가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토초등학교의 경우는, 앞에 유사한 어곡초등학교의 사례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저 경우에 교육부,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거나 이설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 학교 신설 비용을 다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로 인한 이설의 경우는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원의 확보 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와 또 기존의 학교를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재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었을 때 저와 유사한 다른 여건의 학교들이 저런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어떤 대응투자나 이런 재원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의 절박성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곡하고 소토가 같이 이야기되다가 어곡만 되고 소토가 빠진 데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규모나 또 그 과정에서 체육관을 짓고 하는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타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양산IC 바로 옆에 있고 공단 안에 있는 저 학교가, 환경적으로 봐서 저는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학교 신설이 불가하면 교동 지역은, 학교 부지 용도폐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선은 저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
○한옥문 의원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만약에 저것을 용도 지정을 해제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다시 또 택지가 개발이 되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과 그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양산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부 한옥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부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진기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내동 주민 서갑수 님 외 일곱 분과 김해시 내동 주민 정진영 외 일곱 분, 창원 한들초등학교 이정아 선생님 외 6학년 학생 35명 등 50여명이 오늘 본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먼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저도 김해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김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질문은 먼저 존경하는 박정열, 한옥문 의원님께서 자료를 포함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옥문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거의 흡사하므로 제출된 도정질문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70##357_0_본회의_3차 1 이종호 의원 도정질문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서부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자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지난 2004년 9월 김해시가 창원시에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 지역인 진례, 한림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창원시가 반대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으며, 이후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창원시 토월IC에서 김해시 진례면 간 연결도로 총 사업비 1,461억원, 사업기간 건설 4년, 운영 30년으로 하는 수익형 민간사업 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았고, 2년 후인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2009년 3월 비음산 터널 개설안이 포함된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역도로정비 1순위 노선으로 하루통행 예측량 5만2,570대에 비용편익비 1.84로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비음산 터널이 창원터널을 포함한 1020호 지방도와 부산〜김해 간 국도14호선 연결도로 역할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 100만 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도심을 우회하는 순환도로의 부재로 도심 내 정체가 점점 심화되는 실정으로, 통합창원시의 연계성 강화와 수부도시권의 친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수부도시의 효율적인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음산 터널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진단 결과를 가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창원시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비음산 터널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업이며, 진례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50만평 규모의 진례 테크노밸리와 180만평 규모의 복합스포츠 레저단지의 성공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남도 차원에서도 부산경제권역과 울산경제권역에 맞서기 위한 광역경제권으로 창원․김해권의 경제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권역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비음산 터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 밀양, 양산시 등 경남 중동부 지역 지자체의 숙원인 비음산 터널 개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남의 현안인 만큼 도의 중재로 하루빨리 개설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도로 기능은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기본 사업으로 접근성에 우선해야 하며, 도로 및 터널 개설 등은 창원을 축으로 한 경남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잇따라 발생되는 창원터널 사고에 있어, 창원터널은 설계 당시 예상 교통량은 1일 평균 5만7,450대, 현재 1일 평균 8만7,054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이며, 중대형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창원터널을 우회할 수 있는 비음산 터널 개설의 시급함이 입증된 만큼 하루빨리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비음산 터널 반대이유를 교통 혼잡과 환경 파괴, 창원 인구 유출, 창원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인구 유출, 경남 지역주민 반대가 아닌, 창원 인구 유출, 창원 지역주민 반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창원은 경남의 수도부입니다.
김해는 경남의 제2도시이자 이웃 도시입니다.
김해의 중소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해 창원의 대기업에 납품하고 김해에 사는 많은 주민이 창원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창원시와 김해시 인구를 합치면 162만명으로 경남도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합니다.
동부경남인 창원시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의 인구를 합하면 208만명으로 경남도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동부경남 간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접근성 확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지도 60호선과 69호선을 통한 창원, 김해, 양산, 밀양, 울산까지 동부경남의 도시생활권을 연계시키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만성 교통체증 해소, 창원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절감, 창원국가산단 용지난 해소, 지역별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을 반대하는 창원시는 현재 창원터널 평균 교통량이 하루 8만7,000대에 이르고 여름철 재해나 겨울철 폭설, 그리고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수많은 도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와 밀양시, 양산시는 공동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에 비음산 터널 사업추진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창원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창원 시내 통행차량 감소에 따른 교통 소통도 원활해지며, 자동차 매연 발생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뿐 아니라 창원시와 경남 동부 지역에 있는 김해시와 밀양시, 양산시 간 접근성이 좋아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창원 측 교차로의 교통 혼잡이나 환경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경남 지역 시민단체, 경남 도민 등이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창원시도 비음산 터널 개설문제를 시정연구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경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취임한 김경수 도지사께서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도정은 도민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경남 도민들께서 경남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자는 물론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비음산터널 개통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중재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창원시가 소통의 자리에 나서 직접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개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표류한 비음산터널 개설을 위해 경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비음산 터널 개설은 민간사업자가 비음산 터널 개설을 제안했지만 11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 문제 주무관청은 창원시와 김해시지만 양 지자체가 연관된 터널사업은 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숙원을 해결할 주도적 입장에 선 이상, 김해 시민과 동부 경남인의 숙원인 비음산터널 개설에 대한 적극적 견해를 밝혀 의지가 사업 실행으로 신속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11년 가까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경남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음산터널 조기착공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창원시와 협의할 것이며, 언제까지 착공하여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의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음산터널 착공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대로 비음산터널은 2006년도 대우건설에서 창원시와 김해시를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김해시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그때부터 창원시, 김해시, 그리고 사업제안자와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시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협상은 제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비음산터널이 동부경남 교통난 해소에, 그리고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협의가 아주 필수불가결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창원시에서 생각하는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창원시의 입장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비음산터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양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고 창원시나 김해시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54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신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김해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김해시민은 하루하루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가능하면 소음피해가 없는 곳에서 유치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비음산터널 역시 김해시뿐만 아니라 밀양, 양산시민들까지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님, 허성무 창원시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도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부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방청석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의회 정책지원담당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할 의향과, 출자·출연기관장 청문회에 대한 것입니다.
현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장과 의회라는 양대 기관의 기관 대립형 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은 주민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나 예산의 심의·의결뿐 아니라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 진단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 의사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 책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정책활동 수행과 정책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의원은 정책 보좌 인력 1명 없이 3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견제하고, 약 2,42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권과 의회사무처 인사권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은 ‘강’ 집행부, ‘약’ 의회라 부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의회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첫 순서는 ‘광역의원 정책 보좌인력 도입’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정책역량 지원제도로 지원조직, 지원인력, 국회의원 1인당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이 2005년 약 3,367억원에서 2015년 약 5,27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17개 광역의회 예산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역량확보 저해요인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와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원 개인보좌 부재’가 서울시의회 정책역량 제약요인 1위로 꼽혀 의원 개인의 정책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어렵게 하고, 집행부 의존성이 높은 정보들의 선택적 차별적 선별이나 공무원 등과의 소통과 협의의 중재 역할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49명, 경기도의회 50명, 광주시의회 14명, 전남도의회 14명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상임위에 배치하여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의회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경남이 0.68건으로 전국 꼴찌였던 반면, 광주 2.13건, 서울 1.04건, 경기 0.98건으로 경남도의회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의원 발의율이 3대 12.3%, 6대 16.6%, 7대 44.7%, 8대 64.7%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도 3대 2,495건과 6대 4,513건에서 7대 7,970건과 8대 1만911건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이후 서울시의회 버전의 정책보좌관제인 ‘입법지원관’이 시의원 2명당 1명 배치된 결과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선결과제이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함에 있어 그동안 간과해왔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의회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경남도의원은 현재 정책 지원 인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4일 10대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55명 도의원 전원의 발의로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 총 숫자와 동일한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의회법’ 제정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들이 통과되기 전까지 서울시의회 모델인 광역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담당’의 편성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석·박사 이상 학계인사, 시민단체 인사 등을 정책전문인력으로 영입할 경우 의회의 전문성과 신뢰성 위상과 함께 의원들의 정책역량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는 집행부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자극제가 될 것이며, 김경수 도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초석과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6월 도의회 용역보고서로 제출된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인사‧조직체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인원을 기존 107명에서 124명으로 17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17명 증원 내용은 전문위원실 7명, 입법지원담당, 정책연구담당, 의안담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곳은 달라도 하나 같이 도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17명 증원 필요분과 추가인력 배치를 통해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배치하는 방안과 상임위 전문위원실별로 인력 증원의 방안을 지사님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연구에 있어 부산은 의원 47명에 12명이나 배정되어 있는 반면, 경남은 3명에 그치고 있으며, 입법지원담당은 경북 의원 60명 중 1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경남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의원 58명에 입법지원담당 7명, 예산분석담당 4명, 정책연구담당 7명으로 경남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법지원과 예산분석, 정책연구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지원담당제도’를 정책지원담당관실 신설 혹은 상임위 전문위원실 추가 배치를 통해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사님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49명, 경기도의회 50명, 광주시의회 14명, 전남도의회 14명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도의회 정책지원담당 전문 인력을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시절 ‘임용 전 의견 청취’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철회된 것과 달리,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확고한 청문회 제도 유지 및 의회의 의견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기에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능했고, 그 시작은 출자·출연기관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대를 의회가 맡아 새로운 경남의 출발을 알릴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경남개발공사 등에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도덕성과 전문성 두 가지 문제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 중 청문회 도입을 거부한 울산을 비롯해 충북, 세종, 전북이 여전히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도입된 곳은 오거돈 시정의 부산시와 김경수 도정의 경남도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실시한 반면, 우리 경남은 지사님께서 먼저 도입 의지를 밝히신 것을 생각하면 도민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 올린 대승적인 자세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장에 대한 인사 공고 등 채용계획 및 기관장의 자격 및 기준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행정시장을 인사청문회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회 하는 인천광역시, 9개 산하기관을 청문회 하는 광주광역시, 사후검증이지만 전체 산하기관을 인사청문회 하는 충청남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6개 기관에서 청문대상을 출자·출연기관장을 더 늘리고 정무부지사 인사에 대해서도 청문회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출자·출연기관장의 검증에 있어서 도덕성 검증, 능력, 자질검증 중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집행부의 우려는 자질검증이 아닌 개인의 신상 털기로 지원자의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강화를 위해서는 향후 타 시·도처럼 완전공개를 통하여 보다 투명한 인사검증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지역 가야사 2단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관가야 역사문화의 거점 도시로 산재한 가야시대 문화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고, 가야 고도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사 2단계 사업 부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에 따른 구봉초,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및 김해교육지원청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봉초 학부모 및 김해건설공고 총동문회 등에서 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8월 교육청은 문화재청과 김해시에 가야사 2단계 사업에 대해 학부모, 동창회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 이전 반대, 현 위치 존치 및 보호구역 지정 범위 축소 요구 의견 수렴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해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주변 가야유적의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을 현재 기능대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권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 김해건설공고, 구봉초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까지 연도별, 학교별 세부 이전계획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향후 행정적, 재정적 차원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부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김경수 지사입니다.
우선 방청석에 방청 와 주신 우리 김해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사 선거에 나서기 전에 제 지역구 구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해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서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게 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좀 더 확대하고 실질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방분권의 확대다 라고 하실 정도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을 현재의 헌법 하에서라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을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능한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추진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제정과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저는 도의회의 정책 역량도 함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경남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 지난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유형과 사유를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의원 개인의 보좌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다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보좌 인력은 지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긴밀하게 검토하고 도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인사청문회 제정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신 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의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문제는 단계적으로 이와 함께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경과를 보면서 도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검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또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원내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도 지금은 지금의 인사청문회 방식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덕성 검증이 통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 도덕성 검증 공개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기관장 채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8일 인사협약서 상에는 우선적으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접을 앞두고 있는 기관이 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기관은 모집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기관장의 자격 규정에 대해서는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혹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해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관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 확대에 대한 문제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협약서 체결할 때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하여 추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안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질문하신 비공개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개 기관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안착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 과정 부분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보다 집중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와 협의해서 비공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혹시나 세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논의를 하면 되겠고, 다만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도덕성 검증이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오히려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서류 제출 등 충분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협약서 형태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운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감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재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입장, 향후 행․재정적 차원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이전 관련 현재까지 의 추진 상황과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사업은 김해시 구산동 119번지 일원 9만3,000여㎡ 부지에 1,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우리 경남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은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김해교육지원청 등 총 4개 기관 7만3,000여㎡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당초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가야사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김해시의 재정적 여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6월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부터 가야사 2단계 조성 사업에 대해 김해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등 편입 교육시설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시설 배치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9월 5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학교 학부모․동창회 등 교육 수요자와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남교육청은 김해시의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일정에 보조를 맞추어 국가시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해시인 만큼 교육시설의 배치 방안에 대한 김해시와의 협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교육환경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행․재정적 차원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제한 등으로 학교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편입되는 교육시설 보상비는 약 9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시설 이전에는 1,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7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교육시설 이전이 추진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7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전 비용, 지원 방안 및 중앙투자 심사 등에 대해 협의하고, 김해시와도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중앙정부 및 해당 사업 주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시설을 배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김해시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먼저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3일 동안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힘드시죠?
○도지사 김경수 괜찮습니다.
○김진기 의원 사실은 제가 평소 존경하고 정열과 열정을 다하셨던 분이 도지사님이 되시고, 또 저는 도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경남도민을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질문자로 서가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정말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경남 도정을 다시 바로 세워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정책보좌관 관련 문제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우리 지사님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우리 지사님의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실 것 같고, 어쩌면 내년에 이런저런 일로 안 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사님, 완전히 새로운 경남 꼭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지사 김경수 예.
○김진기 의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도의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간선택제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도 지원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도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남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2016년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도 추가 고용을 포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방식의 지방의회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는, 법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7월 27일 지침을 통해서 그런 형태의 유형과 사유를 불문한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 인력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명백하게 내려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제도상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만일에 법 제도 개선이 혹시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 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역량이라든지 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활동해 나가시는 데 도의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그 말씀 들으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사설로 이렇게 도움을 활용해서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그렇게 정책 지원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에 정책 강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김진기 의원 교육감님도 힘드시죠?
3일 동안 계속 자리 지켜 주시고,
○교육감 박종훈 저는 발언한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서 지사님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그래서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시간이고 또 마지막 질문자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좋아’ 이 슬로건이 특허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김진기 의원 상표등록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김진기 의원 언제 들어봐도 ‘아이좋아,’ ‘아이좋아’ 참 좋습니다.
사실은 ‘아이좋아’에 대한 이 슬로건에 대한 브랜드가 어떤 의미인지를 본 의원이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창안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육감 박종훈 마침 저 뒤에 방청석에 창원한들초등학교 학생들이 와 있어서 더 기운이 납니다.
‘아이좋아’라는 말의 뜻 속에는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그 아이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입에서 하루에 열 번씩 ‘아이좋아’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런 감탄사의 의미가 담아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뒷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다른 구호들이 점수가 더 높았는데, 광고 전문가 몇 분에게 보여 봤더니 두말하지 말고 ‘아이좋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평가점수에서 이 ‘아이좋아’에 가산점을 줘서 그래서 ‘아이좋아’를 채택을 했습니다만, 해 놓고 나서 다들 평가가 역시 ‘아이좋아’가 선택된 것이 잘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진기 의원 박종훈 교육감님의 닉네임은 ‘아이좋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방청석에 오늘 학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사실 저분들이 어제 서울에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문화재청 회의에 반대시위를 하러 다녀오셨습니다.
잠깐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근조 김해교육, 기타 등등인데, 사실은 이 기사는 어제 문화재위원회의 사적분과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구봉초 학부모추진위원회의 학교 이전 반대에 대한 분산 배치 또 이런 관련해서 시위를 하신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 위에 방청석에 와 계시는데, 제가 아까 오전 질문이 끝나고 식사 시간에 가다가 우연히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부모들과, 차를 타다 내리셔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때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선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이전을 반대하면서 서울까지 이렇게 여러 학부모님들이 다녀오신 데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챙기고 보듬어주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부모님들하고는 가야사 사업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잠깐 만나서 의논을 하십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기 의원 좋은 결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김해시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구봉초의 학교 시설을 현재 기능대로 유지하는 것을 1순위로 해서, 즉 존치에 대한 부분이겠죠?
학교 존치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려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와 함께 협의해서 존치에 대한 부분을 1순위에 두고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며칠 전에 김해시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김해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간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나중에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일단 그 구역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하고 바로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 그리고 학교라는 시설은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안전하게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고, 공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을 지정 자체가 곧 이전 설치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4개 기관을 또 옮기려면 1,500∼2,000억원 가까이의 큰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존치되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높이 사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동창회 또 학부모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합의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면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일단은 지정과 학교 이전은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과 나중에 학교가 이전이 되더라도 학부모님과 동창회, 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구봉초 학부모님들을 저번에 제가 뵈었을 때 교육감님을 참 사랑합디다.
‘아이좋아’에 대한, 또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 가서 만나 뵈려고 했는데도 기회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점심 때 교육감실에서 직접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학부모들과의 토론회 자리를 갖는다고 하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잘 보듬어서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구봉초등학교는 제가 잘 아는 학교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동도서관 버스를 운전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 구봉초등학교 운동장 안에까지 버스를 몰고 들어가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정도로, 거기다가 지금 현재의 학교 여건은 참 좋지 않습니다.
학교 역사가 적어도 30년 이상이 된 학교임에도 큰 나무도 하나 없을 정도로 거기 학교가 여건으로는 참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정으로 그 학교가 행복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시설이 얼마만큼 더 좋고 나쁘고보다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학교라는 점에서 구봉초등학교를 저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함께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진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04분)
○부의장 김진부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제11대 의회 첫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윤경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