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06.12.11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1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공공기관이전본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녹지교통국,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자치행정국)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공공기관이전본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산림환경연구원)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10시 40분 개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자치행정국)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휴일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일정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이고 진솔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일정에서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기섭 총무과장입니다.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김일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용학 회계과장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먼저 담당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직제순서에 의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자전거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동자전거 시범사업은 도심지역 및 읍ㆍ면ㆍ동 지역의 신속한 행정업무추진으로 도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전략시책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자전거는 페달과 전동식 겸용으로써 무게는 약 25kg정도 되고 접어서 차량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최대시속은 시간당 25km정도이며, 베터리 충전식으로 전기료는 월 1,500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저렴한 무공해 제품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 전동자전거는 이미 창원의 주남저수지의 생태관에서 순찰용으로 2대를 시범 운용하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된 바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와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오염 감소,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지원비 차이가 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 선정은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로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원요청하는 마을의 여건, 즉, 회관의 크기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의 차액이 있습니다.
대체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보수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신설의 경우는 1억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창원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유와 지원비 3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우리 도 새마을회에서 금년 7월 새마을중앙회에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8월 22일 전국새마을지도자 사무처장 회의에서 전국에서 경기도, 부산시, 인천, 경남 4개 도가 신청하였는데 저희들 경남도가 내년도 지도자대회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새마을회에서 약 3억5,000만원 정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대회 규모를 판단하고, 또 타 시ㆍ도의 지원사례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으며, 본 대회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서 1억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을 도새마을회장이 창원시청을 방문해서 유치관련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약속을 이미 받아두었다고 합니다.
지원액 3억원 예산 중에서는 1억7,000만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행사기획이라든지 무대장치, 공연, 대회 진행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1억3,000만원은 도새마을회에서 대회장 임차료,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환영아치, 홍보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전국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의 남해안 관광과 문화예술 등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도의 새로운 모습을 전국에 알리는 역대 최고의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며, 참고로 여기에 약 7,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약 1인당 7만원 정도 일비와 식비를 계산하면 약 4억9,000만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주일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58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5억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234개 단체 중에서 낙후 정도가 하위순위인 30%, 약 70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선정해서 경쟁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낙후지역을 선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을 선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활력지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역혁신협의회, 군의회 등 의견절차, 수렴을 거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9개 군이 2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동에 명차육성사업이라든지, 창녕의 양파장류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회가 되는 내년 2007년도에는 국비 215억원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설명서 20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우리 도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분야가 5개 분야, 민원행정, 보건, 청소, 교통, 구조ㆍ구급 해서 5개를 선정해서 행정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분야는 타 자치단체나 다른 데 파급 확산하고, 미흡한 분야는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제도입니다.
2005년까지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초에 우리 혁신분권과에 고객만족행정팀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이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어 넘어온 이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원행정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 우수한 좋은 사례들은 파급도 하고 확산도 하고, 또 시책을 잘 한 기관에는 시상도 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5개 분야 외에 상수도분야라든지 경로당시설분야라든지 우리 도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추가로 해서 우리 도민 1만여명을 상대로 표본을 추출해서 전문가집단에 의뢰해서 한번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평가결과는 피드백을 해서 더 나은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추진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2002년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에 대한 시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04년 2월경에 국가인적자원정책추진체제 구축에 대응한 지역단위정책추진체제 구축으로 중앙, 지방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도모토록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방침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2004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금년까지 3억원에서 5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주요한 사항들은 우리 자체 인적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의 기초조사 및 연구라든지 추진체제, 인프라 구축, 아울러서 금년 9월달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정책과 방향을 제시할 우리 도단위 기관장 서른 분을 위촉해서 경상남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업인력양성분야, 그 다음에 취약계층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분야, 그 다음에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문제 등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인적자원개발 관련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적자원개발기본센터 운영은 국비를 받아왔었는데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ㆍ도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은 도비로 하고, 여타 사업은 국비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ㆍ도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선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서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과 인건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 연구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했고, 국비 5억원은 인적자원개발 주요사업 수행에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지방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최하 5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지원하는 내용이 내년 4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의 교육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혁신역량강화 훈련은 우리 공직 내부의 혁신역량강화로 도민 만족 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고 촉발하는 기능과 행정능률 향상, 조직은 역동성 창출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두고 실질적인 도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직장보수교육 및 재직자 훈련의 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대상은 저희 도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 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방법과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교육훈련내용과 커리큘럼을 정하고, 교육은 체험형, 참여식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고, 또 문제해결능력, 혁신성과 도출에 포커스를 두는 일종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을 실시하고 12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6급 이하 직원 752명에게 교육의 만족도를 물으니까 98.4%가 교육효과를 느꼈다 하는 설문이 나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란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혁신역량교육은 우리 직원들에게는 조직 내의 역할에 대한 자성과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조직발전과 업무혁신을 다지는 계기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저희들의 자체평가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 2006년도까지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일컫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은 그 근거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3개 시ㆍ도에 소재한 지방대학에 대학의 특성화발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또 지역혁신체계 토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8년 5개년 동안 정부에서는 122개 사업단에 국비가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우리 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1,57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1차년도인 2004년도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추진한 5개 대학 9개 사업단이 국비 172억원, 도비 9억원, 시ㆍ군비, 기타 해서 총 2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자체평가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보니까 그 지표에서 교원 확보율이 9.9% 증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7.9%에서 77.8%로 증가되었다.
그 다음에 학생에 해당되는 학교 학과의 학생 충원률이 100% 증가되었다, 취업률도 5.9%가 증가되었다는 평가지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크게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울러 우리 도에는 우수사업단 2개가 선정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인 2005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국비가 235억원, 도비 16억원, 시ㆍ군비 19억원, 기타 25억원 해서 2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결과 우수사업단이 우리 도가 4개 사업단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6억원 추가로 지원을 받고, 또 참여대학의 성과지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학생 충원률이라든지 또 해당 학과 학생의 취업률 이러한 것들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 높은 평가결과를 가져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122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취소가 된 2개의 사업단, 예산 삭감이 된 34개 사업단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누리사업이 계획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세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2007년도 등록세 423억원 증가에 대한 세입추계 근거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세입추계는 우리가 금년도 징수전망액의 증가요인, 예를 들면 내년도 과표인상, 또는 특수세입요인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소요인은 세율감소라든지 내년도에 건물 거래감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등록세가 우리 목표액보다 조금 오버되는 것은 일반토지라든지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약 1만7,000여대가 증가되므로 해서 취ㆍ등록세가 당초목표액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취ㆍ등록세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에 있습니다만, 창원경륜장 레저세 감소에 따른 중장기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창원경륜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저희들 레저세가 2,390여억원, 교육세가 1,435억원, 총 3,83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경륜장 레저세 감소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경륜공단 개장, 또 작년에 부산ㆍ경남경마장 개장, 금년 2월달에 경기도 광명돔경륜장이 개장되므로 해서 감소요인을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입장객 감소가 하나의 주 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저세 감소에 따른 중장기대처방안은 창원경륜공단하고 경륜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장외지점 설치와 교차투표 이런 것을 확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레저세 수입은 국내 경기회복이 제일 관건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물 위치의 조사 탐사작업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좌표를 추출하여 DB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DB관리시스템을 분석 가공해서 각종 국토개발관리 등 행정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기본도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구축하는 국토기반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우리 도 GIS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지리정보 보안규정 등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진도를 말씀드리면, ’06년 11월말 현재 도로 및 상ㆍ하수도 DB구축은 전체사업량 1만3,660km 중 8,300km를 완료하여 구축률이 약 61%에 이르고 있어 목표연도인 ’09년까지는 거의 구축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완료단계에 있는 창원, 진해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로신설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업무라든가 점용위치관리,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지원, 도로굴착관리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도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지리정보나 도로 굴착현황, 시설물 지리정보 등의 웹서비스도 일부 시ㆍ군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단순한 시설물 관리 위주에서 한국토지종합정보시스템,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의 통합연계를 통해서 국토정보관련 민원행정종합서비스업무 등에 활용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며, 또한 위성영상, 항공사진정보를 연계시킨 3차원 입체정보 구축으로 스카이라인, 녹지관리, 지구지정 등에 3차원 도시계획업무와 화재, 침수 등의 재해ㆍ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업무 등의 증량적 분석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해당과장님, 설명 다 마치셨죠?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택하되, 질의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별관 청사를 짓고자 해서 설계공모를 하신다고요?
○회계과장 이용학 설계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약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공모를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지금 설계공모방법이 있고 턴키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턴키방법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턴키방법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상금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것은 지금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설계 그것을 해야 되고, 턴키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상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동호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방법이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만, 현재 설계공모가 전국단위로 다 풀릴 겁니까, 아니면 경남에 한정을 둘 겁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이것은 설계공고를 하게 되면 다 풀립니다.
○이동호 위원 풀릴 것 같으면 지금 설계비가 턴키로 하게 되면 우선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설계비가 근 10억원 가량 안 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9억원...
○이동호 위원 설계비가 10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은 턴키로 하게 되면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설계공모방법을 검토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300억원이 초과되어서 턴키방법이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턴키방법으로 요구해 놨는데, 지금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법이 결정될 것인지 기타 방법이 결정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는, 왜냐 하면 보상금을 줘서 하는 방법은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안 맞고요, 또 별관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용역이 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 3,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턴키방식으로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청 동ㆍ서편 출입구 정비공사를 우천시나 민원인들 불편해서 증축을 한다 그러는데, 증축할 면적이 몇㎡입니까, 계획이?
○회계과장 이용학 양쪽에 220㎡가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220㎡ 해서 70만원씩 계정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나오는 주요단위사업별조서 내용에는 76㎡로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예산서 내용인 220㎡가 맞다고 보는데, 76㎡이면 도저히 설계비가 안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회계과장 이용학 220㎡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현관 캐노피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달아내는 그 부분.
그래서 그 수치가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220㎡가 맞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220㎡에 ㎡당 70만원이나 듭니까, 캐노피가?
○회계과장 이용학 그게 안에 내부시설이 좀 있습니다.
출입문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은 우리 설계서에 가설계를 내 가지고 1억5,499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은 아니고 폴리그라스라든지 다른 시설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아주 현대시설로 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요.
현대시설로 하는데, ㎡당 70만원이 들지를 않거든요.
철구조물에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건물을 하면서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슬라브 지붕으로 해서는 방수문제 때문에 안 될 것이고요.
○회계과장 이용학 그게 양쪽 자동문을 교체하고, 현관 지붕을 캐노피로 시설하고, 안에 내부시설을 좀 합니다.
시설 그 부분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ㆍ서편에 방풍실 겸해서 보조출입구밖에는 안 되는데 여기다가 자동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 문을 앞으로 좀 내야 안에 공간이 좀 넓어지죠.
○이동호 위원 문을 내면 불편하지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용학 지금 현재 문이 있거든요.
○이동호 위원 예, 현재는 문이 있죠.
○회계과장 이용학 그 문을 앞으로 당겨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220㎡에 70만원씩 계정이 되어 있는 것은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혁신분권 203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부분인데요, 위에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설치 부분이 올해는 7,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신분권과장 김주일 지역혁신협의회 박람회 부스가 당초 저희들이 8부스 했습니다만 부스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예산으로 부족해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스를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와 같은 사항인데 상향조정 이유가 있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주일 지역혁신박람회 개최지가 작년도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한 장소가 부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공간이 작아서 저희들이 부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부스를 많이 해서 우리 도를 다른 지역에, 중앙부처에 더 알리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혁신박람회 부스는 60㎡ 해서 금액이 전년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부스 부분은 좀더 다른 방향으로 하는 사항들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장소의 사정에 따라서 장소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말씀이죠?
○혁신분권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양기홍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 용도전환 개ㆍ보수 부분입니다.
회계과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 한 과가 나왔을 때 다 같이 하고, 계속 바뀌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과면 행정과, 회계과면 회계과 한 과씩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상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상하 위원 우리 혁신분권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혁신분권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묻고, 그 다음에 회계과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진행을 행정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질의 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도지사 관사 용도전환 개ㆍ보수 2,0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떻게 개ㆍ보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도지사 관사는 지금 현재 어린이영상문화관으로 용도가 정해 져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의회나 언론, 도정2기 출범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이런 간담회장에서 도지사 관사가 어린이문화영상관으로 하기에는 안 맞다, 어린이문화영상관은 어디 좋은 위치에 하고 저것을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를 지금 현재 관사로써는 지사님께서 안 들어가신다 하니까 다른 열린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도지사 구 공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그래서 현재 발전연구원에서 1차 설문조사도 하고 전화조사도 하고 계속 진행 중인데, 그것을 12월말 정도, 내년 1월초쯤 되면 어떤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그 때 가면 용도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개ㆍ보수 용역비를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해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 하게 되면 추경에서 개ㆍ보수비를 요구하게 되면 또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1월 중에 용도가 결정되면 그 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사업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지금 설계비를 준비하는 것이지, 어떤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회계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발전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겁니다.
○정종수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아직 저희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의뢰를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우리가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 기간이 12월말까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시설비 중에 지역시설 노후시설 개ㆍ보수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동편 운동장을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테니스장 하고.
○정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이 특별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운동장에 여러 가지 보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내년도 하는 것은 배수로 정비하고, 테니스장에 전기시설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마사토...
○정종수 위원 그 운동장을 주로 누가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일반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의회는 사용을?
○회계과장 이용학 의회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인조잔디운동장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주말에 좀 사용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까지는 아직 우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시골 쪽에서도 운동장이 전부 인조잔디 내지 자연잔디로 많이 조성되는데, 명색이 도청이라든지 경찰청, 도의회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런 운동시설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회계과장 이용학 그것은 내년 말경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회계과 소관,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중복사항입니다만, 도지사 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못되면 아주 중요한 시설이 다른 용도로 가서 도에 상당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별하게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특별히 선 것은 없고, 원점에서 재활용 방안을 우리가 의뢰해 놨습니다.
○양기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관사는 정말 시대에 맞춰서 보수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오고 하면 호텔이나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도와 거국적인, 지방자치발전적인 사항들을 연계해서 대화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제일 좋아합니다, 대접하는 곳이.
그런데 지사님 관사를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관사 위치를 선택하려면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지사님이 안 들어가신다는데, 도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지사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 관사는 재활용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회계과장 이용학 그 부분은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한번...
○양기홍 위원 발전연구원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요.
그분들이 도민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설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 도의원님들도 전부 설문서를 보내서 응답을 주신 분이 50여명 가운데 약 스무 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응답을 해 왔습디다.
1차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는 공청회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열 계획입니다.
열어서 가장 개방적이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의 경제적,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랄까, 도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최종 확정하도록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감사합니다.
또 다음 회계과,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사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재산을 한번 획득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매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일지도 미확정인 상태에서 애기도 낳지 않고 포대기를 장만하는 식으로 2,000만원을 얹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추경 때 용도가 지정되고 나면 다음에 5,00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 때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2,000만원이라는 것이 보수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설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김주일 위원 용역비죠?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렇지요.
설계 용역비인데, 추경이 뭐,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언제 될지, 그것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1월중에는 용도가 결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일단 설계는 하고 그 다음에 본 보수비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사업진행이 빨리 되지, 참, 아까운 건물을 장기간 계속 방치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설계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당겨서 사업이 좀 진척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지사님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관사를 조금 전에 우리 양기홍 위원 이야기처럼 저도 그 여론조사에, 관사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앞으로 저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잔존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그 문제를,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빨리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관사 관련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212페이지 청사누전 전기선로 교체 부분입니다.
본청하고 부속건물 노후로 인해서 누전현상이 수시로 발생됨으로써 이를 개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데 지금 누전현상이 수시로 발생해서 위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청사누전 관계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이 누전부분은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가 24∼25년 되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청사누전 부분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전기안전검사 결과를 받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서는 안 되죠.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일단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확보 부분은, 여기 사업량을 보면 누전 전기선로 교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누전이 발생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누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전선을 교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물은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용학 그래서 매년 8개소, 몇 개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에 용역을 해서 그런 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누전이 있다,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ㆍ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대로 수시로 누전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누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만약에 그런 지시가 있을 때도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 20개소, 그런 것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8개소, 2005년도에는 21개소, 2006년도 2개소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재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누전차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도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용학 이것은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투자한 부분이나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 투자부분은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공사가 단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는 안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계속은 있지요.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 서식에는 그해 그해 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계속공사...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신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 후에는 얼마 책정해서 개ㆍ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계획적으로 잡아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서 누전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인명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시죠?
다음 다른 과, 과장님 들어가시고...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 뒤에 도민홀 새로 설계해서 짓는 거죠?
○회계과장 이용학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계획서 내놓은 것, 그것 아니에요?
맞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신용옥 위원 계획서에 보면 지상 7층으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신용옥 위원 앞에 본청은 몇 층이에요?
○회계과장 이용학 5층입니다.
○신용옥 위원 본청보다 뒤에 새로 짓는 별관을 7층으로 지으면 본관은 어찌됩니까?
별관보다 본관이 낮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지금은 별관이 낮습니다.
○신용옥 위원 옛날부터 본채보다 아래채가 높으면 망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 것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것은 우리가...
○신용옥 위원 그런 것이 큰일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본청을 앞에 5층으로 놔두고 뒤에 별관을 7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용학 요즘은 건물 높이가 탑상형으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뾰족하게 높이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많이 높이려고 생각했는데 고도제한에 의해서 7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해서 7층까지 밖에...
○신용옥 위원 그럼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이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덧붙여서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하세요.
그런 전설, 속담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주일 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58페이지에 도 새마을회관 매입비 지원 5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조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새마을회관이 당초에 20억원을 은행에 대출해서 69억원이 소요되는 매입비를 그렇게 해서 2004년도 5억원 주고, 2007년도에 5억원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10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새마을조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나오는 과정에서 정말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할 때도 많이 요청했고 또, 지금 현재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안 줘도 새마을단체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론, 그 앞에 우리 의회가 부대조건을 달아서 다음에는 이것 외에는 지원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대한 자문회의에 보니까 삭감조서를 보니까 민주평통 여성의원 통일한마음대회라든지 민족공동체 도민한마음순회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년도에 계속 해나오던 행사가 아니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평통 위원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비로써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전시효과적인, 불분명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도 큰 저항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최우환 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새마을회 관련한 부분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발전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국민정신운동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해온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도 새마을회에서는 어떤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도 새마을회관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 매입과 관련해서 은행융자 2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04년도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면서 금회에 한해서 1회만 지원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지금 은행차입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은행계획은 금융지원액이 월 1,000만원씩 해서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비용, 관련한 부분을 지금 현재 새마을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차입금 자체가 상당히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5억원의 지원요청을 했었고, 그 5억원 지원과 관련해서 나머지 10억원 관련한 부분은 도 새마을회에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약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부채를 다 갚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관련한 부분,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관련한 부분은 헌옷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폐지 관련 이런 부분을 재활용을 통해서 수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써 2005년도에 약 6억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매년 5년간 3억원을 도 새마을회에서 모금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화장지 관련한 부분들, 이 관련은 도내 새마을 가족이 약 2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재생화장지를 구입을 해 와서 그것을 전체 새마을지도자 가족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거기에 이익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약 6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되는 시점에는 금회에 한해서 5억원을 지원해주면 전체적인 은행 차입금액을 다 갚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예산을 도에 요청했고, 저희들이 아마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전번 1회에 한한다고 했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가 된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주신 평통 관련한 사업은, 저희들이 민주평통 관련 사업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도민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매년 실시해온 사업입니다.
평통에서는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외 9개 사업을 이번에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5개 사업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고 4개 사업만 요청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 외에도 우리 도비가 1억2,000만원이 들어가지만 자부담으로도 많이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평통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우석 회장은 사비로, 매년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사비를 부담해가면서 이런 통일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란 명목 하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내에 통일 관련 사업 자체는 전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관련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주일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새마을 관계에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정말 이런 행정 같으면 우리가 발굴해서 무엇이라도 지원해줘야 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숨은 자원 모으기, 고철ㆍ폐지 모으기, 재생화장지, 폐식용유를 거둬서 좋은 비누를 만들어서 제작해 판매해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는 국민운동단체에 다소 다른 힘이 안 되면 약간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주면서 ‘당신, 앞으로 도비 더 탈 생각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부대조건을 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책으로써 국민운동단체에서 참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라면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통 문제도 지금 현재 전국에 예산 올려놓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 시ㆍ도, 그래서 우리 도만 전부 삭감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될는지 또, 어떤 국민운동단체에 또 아니면 평통에 저항을 받을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이죠?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새마을대회를 우리 경상남도 창원에서 하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강릉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강릉에서는 전체 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강원도에서 2억5,000만원 하고 강릉시에서 1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전혀...
○행정과장 최우환 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갑재 아까 설명이 다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평통 관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주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거든요.
다뤘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에 20개 시ㆍ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평통 관련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들은 적은 없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김윤철 위원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2007년도 지방예산 편성 관련 협의회 결의사항 통보 해서 경상남도시장ㆍ군수협의회 해서 결의를 했더라고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모양새가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아예 상정도 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올린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일단 우리 시ㆍ군에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충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이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충분한 이해가 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평통의 예산 민간경상보조가 매년 이 정도 금액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이 평통 관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 질문이, 사실은 저희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저희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 사항 자체가 전액 삭감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표면적으로는 민주평통 관련한 부분은 헌법상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하부조직에서 하는 행사비에 대해서 도비,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이런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통12기 평통자문위원 추천 과정에 약간, ‘누가 추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을 중앙에서 추천 위원장을 임명해서 추천 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종전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던 부분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협의를 해서 평통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의원들의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지역에서 여기 이런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로부터 저도 독촉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10개 시에서 창원ㆍ진주ㆍ진해ㆍ밀양은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6개 시는 미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의 어떤 통제라든지 어떤 협의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건지, 어느 시는 예산을 반영하고 어느 시는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산 관련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사업 자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한 부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가 됐다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시ㆍ군에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관련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평통...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 말씀에서 20개 시ㆍ군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 우리 도정에, 그렇죠?
알려지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도정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해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있어야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단체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헌법기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석부의장은 지금 열린우리당의 이재정 의원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각 지부의 지부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사항을 대비하는, 그래서 지정하는, 어느 누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전자에는 협의해서 추천되는 사람을 임명해 주는, 밑에서부터 위로인데 이번에는 전부 지정했거든요.
누구 해라, 누구 해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친여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현실을 간과합니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를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삭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과다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접근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도 행정과 소관이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올해까지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저희들 남북기금 조성 관련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금 조성이 2006년에 10억원, 2007년 10억원, 20억원을 출연한...
○신용옥 위원 20억원 하기로 되어 있죠?
조례에 2년 동안만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런데 다만, 금년 2006년도에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을 해서 10억원 조성했는데 관련 사업비는 남북교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10억원 썼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그럼 2007년도에 다시 조성해서 내년도에 쓸거네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통일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통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그때 가서 나름대로, 통일이 된다는 전제를 한 것이 아니고...
○신용옥 위원 연차 투자계획에 전혀 없고, 2년 동안만 기금 조성해서 그러면 20억원 해서 시ㆍ도비 보태서 북한하고 남북교류 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야말로 선심성 정책으로써 간단하게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제가 주요조서를 보면서 너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너무 정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최우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잠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양시 장교리 농협협동조합과 저희들 도와 농업협력교류사업 협약체결을 해서 작년도에 벼 육묘공장 600평 하고...
○신용옥 위원 제가 그것 이해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이 그야말로 우리하고 같이 수준을 높여서 살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협력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2년 동안만 딱 기금 조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맞습니다.
○신용옥 위원 맞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 부분은 맞다고...
○신용옥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면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과장 최우환 위원님, 잠깐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기금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이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도 소관이죠?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주민복지문화센터가 맞습니까?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행정과장 최우환 지금 이 관련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주민복지문화센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신용옥 위원 아니, 2개가 별개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정부에서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읍ㆍ면ㆍ동에 축소...
○신용옥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맞죠?
그리고 문화센터는 뭡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문화센터는...
○신용옥 위원 주민복지문화센터는 뭡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최우환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민간인이 주민자치센터를...
○신용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최우환 이 주민복지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통합해서 읍ㆍ면ㆍ동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신용옥 위원 결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맞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문화센터나 기능은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신용옥 위원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옥상옥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옥상옥은 아니고요, 그 서비스 기능 자체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센터이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을...
○신용옥 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도 주민 자체가 운영을 안 합니다.
말만 주민자치센터이지, 읍ㆍ면ㆍ동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과장 최우환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기능 자체가 약간 동일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정립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주든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해주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나갑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운영회비 1만원씩 지원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자치센터에서, 시에서 각 시ㆍ군에서 주는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있죠?
센터에서 하는 것, 그런 것 밖에 하는 것이 없지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쭉 보니까 한번도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주민자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줘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주민복지문화센터로 한다면 주민복지문화센터가 그야말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슷하게 다 만들어놓고 도에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시ㆍ군에 다 맡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도비를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 비용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관련한 것은 3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1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진해시와 함안ㆍ하동, 3개 시ㆍ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내년...
○신용옥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범이 아니고, 주요 도시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다 하고 있죠?
자료에 보면 마산ㆍ창녕 등 5개 시ㆍ군에는 하는 것으로 86개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3개 시ㆍ군요.
○신용옥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2006년도 말에 12개 시ㆍ군에 190개소에...
○행정과장 최우환 그것은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시ㆍ군인데 그것은 2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2개 시ㆍ군에 190개 읍ㆍ면ㆍ동을 준비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이 2단계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5개 시ㆍ군에서 하는데 마산시, 창녕, 산청 등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도 7월 시행하는 진해ㆍ하동ㆍ함안의 경우에는 국비로써 상담소 설치비용을 전반적으로 다 국비에서 지원하고...
○신용옥 위원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다 필요한데, 제 얘기는 제대로 도비 지원, 여기도 2007년도 투자계획에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혜택을 보면서 많은 단체들이 선심성, 저는 선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조금만 절감한다면 도에서 충분하게, 지금 우리 촌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거죠.
주민복지문화센터라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시보다 촌에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이런 곳에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거기 지금 우리가 국민운동단체니 해서 이것 저것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그냥 이렇게 줄줄이 늘어난 이런 것들을 조금 절약하고 아끼고 좀 잘 감시해서 그런 것들을 절감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은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장 최우환 저희들 필요할 경우에 운영비 요청을 하면...
○신용옥 위원 그리고 행정과에서 정리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들어가는 것 있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그것 지금 보면 여기도 정책적으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장내역을 보면 재해ㆍ사망ㆍ장애ㆍ암진단ㆍ상해치료비 해서 어쨌든 이ㆍ통장들이, 의무적으로 다 넣어주죠?
공무원들도 넣어주고?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이 돈이 우리 도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도비는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일단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험법에 암이나 상해나 이중지급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용옥 위원 그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험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ㆍ통장이나 공무원들에 들어가는 보험, 다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대부분, 든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줘요.
개인적으로 다 보험 들어 있는데 이장하고 뭐 하니까 보험 넣어주더라, 그런데 사고 나면 그 돈 이중으로 못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다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중복되는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은 도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시ㆍ군에 미루지 말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체계를 잡아서 매뉴얼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주민복지문화센터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시ㆍ군 38개소, 일단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지금 현재는 정비단계입니다, 사실은.
읍ㆍ면ㆍ동에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사실 상담소는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 관련부서의 조직이라든지 인사배치라든지 공무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참여정부가 대개 보면 혁신분권, ‘혁신’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실상적으로 혁신협의회나 분권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비나 경상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도 마찬가지, 시ㆍ군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복지센터, 아까 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하고 성향이 같다면 함께 같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도, 2006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후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국비 30% 주고, 시ㆍ군비 70%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한 30% 주면서 시ㆍ군에 부담까지 주면서 실상적으로 지금 5개 시ㆍ군 또 하겠지만, 86개소,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별도 여유분으로 확보하라고 하는데 지금 사무실도 좁은데 또 다시 늘리라면, 개소당 1,600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예.
○신종철 위원 1,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고 좁은 건물에 더 늘리려고 하면 몇 평 지어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지금 짓는 것보다는 기존 읍ㆍ면ㆍ동사무소 내에 3평 정도 조그만한, 그 안에는 지역주민이 개개인의 심리적 고충이라든지 비밀을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을 심층 상담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심층상담이나 비밀보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시행정 비슷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국비를 좀 많이 주든지, 적어도 70% 주고 너희 시ㆍ군비 30%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죠.
○행정과장 최우환 궁극적으로 돈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우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1건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2005년도에도 하셨고요, 2006년도에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637가구인데 2006년도에 518가구를 지원해주실 때 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고, 지금 637가구인데 1억3,377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군요.
이것은 시ㆍ군비 보조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더 늘었는데, 시ㆍ군비 보조가 늘어서 도비 보조가 줄어든 것입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지 아니하고요, 종전에는 도비 50%를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그런데 사실 이 사업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 이런 세대의 집을 고쳐주는 부분인데, 70만원을 지원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한 부분 자체에 이런 조정, 그러니까 도비지원 비율을 다른 사업,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데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의 사업비 지원비율이, 도비를 약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도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50%를, 30%를 함으로써 도비는 지원 당초보다 좀 줄고 시ㆍ군비 부담이...
○도난실 위원 다른 데서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 이 사업과 유사하다는 말씀은 아니시고요?
○행정과장 최우환 예.
○도난실 위원 그런데 지금 637가구라는 것도 시ㆍ군에서 이런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이렇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최우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량 조사를 해서 시ㆍ군에 신청된 가구 수가 637가구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의 집을 고쳐줘야 되는 세대가 뻔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정말 필요한 세대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고요.
이것이 도민의 노력봉사가 있기 때문에 자재 값이 7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고, 자재 값은 작년에도 70만원이 계상됐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업처럼 연차적으로 투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도비를 또는 시ㆍ군비를 더 확보하셔서라도 한꺼번에 해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당되는 요청을 받아서 70만원씩 보조해서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세력이 조금 손이 딸린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2005년도에 300가구, 2006년도에 500가구, 2007년도에 몇백가구,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의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70만원이라는 건 아주 긴급한 상황의 보수만을 해줍니다.
이 자재를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신용옥 위원님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했는데, 저도 이것이 예산을 50%에서 30%로 줄일 내용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꺼번에 정말 필요한 세대들을 다 손을 봐주시면 좋겠고, 손을 봐주실 때 땜질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바람 막고, 비 막고, 화장실의 특별한 부분만 보수해 주시지 마시고 사람이 거처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주시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비도 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시설도 스스로 해주시고 하는데,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2∼3년 되면 또 고쳐야 됩니다.
이 집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고쳐주시는 김에 확실하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줄일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최우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업자체가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전기시설 점검, 소규모,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제가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단체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핵심회원은 어떤 회원들을 보고 핵심회원이라고 합니까?
연수하는 데 보면 2,250만원 잡혀있는데...
○행정과장 최우환 몇 페이지입니까?
○신용옥 위원 187쪽입니다.
바르게살기 회원이 여성회원도 있고, 임원도 있고 하는데 핵심회원은 무슨 회원인데요?
시ㆍ군회장 따로 있고 다 있는데...
○행정과장 최우환 시ㆍ군의 읍ㆍ면ㆍ동 회장단과 운영위원들을 주로...
○신용옥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시ㆍ군 순회강연회 하는 것, 경남회원대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같은 단체에 같은 사업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갈라놓아서 지금 바르게살기뿐만 아니거든요.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새시대 새경남 뉴경남 만들기인가 뭐 있죠, 또?
새시대 새마을 뉴경남 만들기, 이것은 어떤 경남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대에 뉴새마을운동,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운동인데요?
새마을운동과 다른 점이 뭡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새시대 새마을 운동 관련한 부분은 금년도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금년도 2006년부터 새마을에서 이러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신용옥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특별히 다른 사업계획이나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우환 그 관련한 부분은 제가...
○신용옥 위원 없죠?
○행정과장 최우환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 올려서 그냥 했죠?
앞으로 정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절감하셔서 한 단체에, 특정단체에 특정한 사업,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딱 지정해서 하게 하고 거기에 쭉 연관되어서 가지를 여러 개 뻗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액도 좀 가져오시고,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위원들이 다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방송 이 단체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어느 의원이 우리 단체를 지적 하더라\' 해서 다음에 표 받아먹는데 지장 있습니다.
저도 지장 있는 줄 알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지적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선심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하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적으로 하십시오.
괜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 단체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단체에 특정사업을 딱 줘서 그것을 장려해서 잘 끌고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것, 지금 이거 그 단체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순회강연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한다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만 이렇게 지원된단 말이에요.
차 대절해서 회의 한번 하고, 소개시켜주고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내고 돈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날려 보내는, 그것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모든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만 저 스스로도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과에서는, 혁신! 혁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혁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대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심도 있게 받아들여 보세요.
단체별로 선택해서 할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과 말고, 행정과는 다 끝났고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과,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 레저세 관계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창원경륜장 레저세 감소에 따른 세부 중ㆍ장기계획 대처방안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갑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일전에 보니까 20여명인가 구조조정한 것으로 신문지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서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모든 대처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업무 관련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일 텐데 창원경륜공단 구조조정 내용 자료 한 부를 위원님한테 드리십시오.
○세정과장 이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세정과,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레저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입추계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 과표나 등록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토지, 건물 등이 감소했듯이 내년에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미루어 짐작이 되시죠.
지금 전체적인 종합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자동차는 올해 1만7,000여대가 증가한 결과를 두고 취·등록세 증가할 것을 예상하셔서 세입추계 근거를 높여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레저세 감소 같은 경우에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대처는 해 나가겠지만 실제 국내경기회복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레저세, 등록세 어떤 것도 저희가 보기에 모호합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지방세 확보방안들이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만 미루어서는 과연 지방세가 얼마나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재원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것이 감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수문제에 있어서 조율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자체재원확보는 사실상 어려운데 재원투자규모는 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로 봐서는 실제의 어떤 세율증가 면면도 불투명하고, 그런데 도민 1인당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고 도민들의 빚은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아까 설명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불투명한데 도의 재원투자규모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살림을 지금 잘못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세수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분은 작년 대비 약 37% 감소가 되고 일반건축물 약 43%, 아파트 같은 경우 약 17% 다만, 여기에 자동차 신규등록은 약 24%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거래 거래 부분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과표가 인상이 되어집니다.
또 과표인상 플러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든 거래는 실거래신고로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거래 감소되는 부분과 과표인상과 실거래 신고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이 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동차가 매년 증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 세수보다는 내년 세수가 약 5% 정도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까 정종수 위원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셨는데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무게를 줄여나간다는 것에서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가슴이 아프겠죠.
실제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만으로 레저세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나 기타 등지에서 많이 생겼고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레저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 창원경륜장이 창원에 들어올 때 당시 상당수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세수를 위해서 들어와서 시를 훨씬 피폐하게 만든다,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패가망신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저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고는 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나마도 경기가 좋아져서 회복될 전망은 없어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과표율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 결국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덕분에 실제로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집 팔고 이사 가는 게 겁이 납니다, 별로 재산도 없는데.
그럴 정도로 심리적으로 다 얼어붙은 상태에서 이 정권에서 이 대책을 계속 몰고 가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증가하겠나!
제가 과장님보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님 나오셨길래 드리고 싶은 말은 재원투자규모를 물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매년 증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살림을, 도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만 도민들이, 거꾸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씀씀이를 늘리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들의 세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도의 다른 국보다도 위상이 높은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원투자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담당관께서도 하시겠지만 세정과에서도 적절히 밀고 당기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회계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주금고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금고는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세정과장님,
○김진부 위원 주금고를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주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 두 군데 합니다.
○김진부 위원 금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한다는 조례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만료된 금고가 있습니까?
혹시 기간이 돼서 다시 금고를 지정하는...
○세정과장 이갑수 지금 저희 도는 ’96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지정한 복수금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져서 매년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3년간씩 계약을 연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3년간 한 연장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금년 1월 1일부터 2008년 말까지 3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금고와 부금고를 나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간이 2008년이면...복사 한 부만 부탁드립니다.
예산과목이 금고에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다른 은행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두 군데만 3년씩입니까?
○세정과장 이갑수 예.
○김진부 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혁신분권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배도 고프고 점심시간도 돼가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를 하셨죠?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이동호 위원 내년도에 9개 시·군인데 어느 군입니까?
시·군이,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함안을 제외한,
○이동호 위원 나머지 9개 군은 다입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규모가 215억원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9개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심의할 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행정자치부에서 신활력사업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지표에서 하위의 30%를 하는데 하위의 최하위 10% 시·군은 30억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도는 의령하고 함양 두 군데 군이 되고, 11〜20%까지 최하위가 해당되는 군이 3개 군이 있습니다.
산청, 남해, 합천이고 거기는 25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1〜30%에 드는 군은 도내에 4개 군이 있습니다.
고성, 거창, 창녕, 하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20억원의 신활력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신활력사업을 9개 해당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내려 오면 우리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보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심의를 합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도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자체심의를 하시네요?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이동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시·군을 지원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시·군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하는 이런 역할이고, 국비사업이고 해서 모든 역할은 행정자치부하고 또 새로 나온 제도인데 FD라고 있습니다.
패밀리닥터라고 해서 전문가풀집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그 군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자문을 받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현재로써는 200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이후의 계획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접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지방대학 역량강화 부분에서 누리사업 말씀을, 아까 1차년도, 2차년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니라 경남도에서 해당 대학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도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금요일날 기획관리실 할 때도 BK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인력양성 특성화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도 역시 장비구축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려 간 예산까지 확인할 수 없다면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양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인력양성교육을 받은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이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실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 대학에서 특성화발전이라 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시간이 좀 늦더라도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당부 겸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실 신활력사업에 선정되는 9개 군이 재정자립도나 모든 여건이 어려운 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자치부이고 자치국의 혁신분권과 소관이지만 인·허가부서나 사업주체는 다른 부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쳐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혁신분권과에서 파악이 안 되니까 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리더해서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캔슬돼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서 2007년도에 신활력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다른 과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 토지정보과에 하나만...
○위원장 이갑재 예, 토지정보과장님.
○신용옥 위원 한 번도 답변 안 하시면 섭섭하잖아요.
답변대에 서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시면 되니까, 지금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예.
○신용옥 위원 우리 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은 12개 시·군은 기존 추진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이 있고 8개 시·군이 미착수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부 착수해서 2009년까지는 우리 도내가 DB구축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구축이 완전히 완료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법적으로 전환이 2012년부터는 완전히 법적으로 주소가 도로명 주소밖에 못 씁니다.
기존주소는 없어지고, 다른 지번에 의한 주소는 없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문제는 저희가 쓰고 있는 각종 신분증에 있는 주소나 법적인 공부에 들어있는 주소를 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도시는 지금 대표적인 실패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둑판처럼 짜져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지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실패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지금 DB구축이 다 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혼란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도가 어떤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신경을 써서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안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갑재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회계과, 현재 도청 청사관리 부분에 청소용역 입찰방법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전국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 때문에 지역제한입찰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예, 3억3,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로 하도록 지방계약법에,
○김오영 위원 도민들의 여론이 도청 청사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전국입찰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제한입찰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 5억원...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김오영 위원 지금 현재 회계법상 3억3,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국경쟁입찰로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우리가 약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역여건을 또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지금 방법이 없죠?
○회계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의회가 예산심사에서 상반기, 하반기 형태에서 금액을 삭감합니다.
약 2억원 정도를, 2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입찰을 하고 또 후반기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그것은 좀...
○김오영 위원 6개월 입찰을 두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본예산을 가지고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6개월 단위로...”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회계법상 좀 문제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하나의 사업을 지역제한으로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발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국장님,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가 없는 집행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말씀 충분히 알고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런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김오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 쪽에서 행정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후반기의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청소용역을 입찰하자는 의미에서 전반기 부분의 용역비용만 가지고 일부를, 후반기 부분을 삭감하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작아져서...
○김오영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 참고로 2006년도 낙찰업체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용학 다른 데 업체입니다.
○도난실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2005년도는 인천이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용학 대구 업체입니다.
○도난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관련방법을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소방본부)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헬기관계로 프랑스로 출장 중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대리하여 주무과장인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에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소방본부장을 대리하여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가 2개밖에 없어서...
이갑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소방파출소도 많이 있고 한데 신설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 소방파출소나 소방청사를 건립 예정된 곳을 그런 자료를, 2010년까지 장기중기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 위원장님!
지난 금요일날 통상과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통상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해외통상사무소의 최근 2년간 주요 업무실적 자료 아직 안 왔죠?
○위원장 이갑재 예, 통보해서...다음 소방본부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저희들은 몇 건이 됩니다만 방호구조과 소관하고 소방행정과 소관하고 종합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9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외수입현황이 2003년 3억원, 2004년, 2005년에 각각 2억원, 2006년과 2007년도에 각각 1억원으로 편성됐는데, 2004년도에는 3배, 2005년도에는 2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세외수입 항목은 이자수입하고 불용품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과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으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항목은 방화관리업무 및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태만하고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 폐지 신고 태만 등 약 43개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약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추계근거와 감액 편성한 사유는?
과태료수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구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또한 피난방화시설 위반에 대해 건축부서에서 단속하던 것을 소방관계법에서 가능하도록 개정돼서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이 좀 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정착으로 위반행위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내년 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과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소방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0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 중 소방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교체하여 소방행정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소방차량 225대를 교체 보강했고 금년도는 소방차량 58대를 교체 보강 중에 있습니다.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도까지 소방차량 338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으로, 노후차량 232대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노후율을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점검이나 주간점검, 월간점검, 예방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자체 신규사업으로 구입사유 및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6월 1일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의용소방대원 복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할 필수복제구입 계획을 수립해서 2007〜200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첫해인 내년도에는 전 대원에게 200만원으로 조끼를 지급하고, 2008〜2009년도까지는 전 대원에게 기동복과 모자, 단화를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소방헬기 임시격납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임시 설치 이유, 위치,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격납고 설치장소인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일원에 교육훈련장 부지조성이 보상이 늦어지고 해서 제반시설을 착공하여 완공하는데 까지는 향후 최소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창원시 소답동 소재 육군 39사단 3년 무상임대조건으로 항공대 부지 내에 소방헬기 임시격납고 130평을 설치하기로 합의해서, 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월말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하여 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시·군 의용소방대 도비지원사항을 보니까 출동수당이 14억4,900만원, 자녀학자금이 3억3,70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실제 출동수당에 있어서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추경에 약 2억원 정도를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전에는 소방사 1호봉 봉급에 30을 나눠서 2만4,400원이었던 것이 소방사 봉급이 오름으로 인해서, 2만8,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음 2007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피복비, 조끼만 지원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저희들이 3년 계획으로 피복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끼만 하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서...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총 예산이 약 11억4,300만원 정도 듭니다.
도지사님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이 2년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상 3년으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도 재정상 그랬는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다 줘서 일괄성있게 해야 되지 한 해는 조끼 구입하고 한 해는 기동복 모자 구입하고 다음 해 또 단화 구입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일시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 대장에 대한 정복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작년 8월 그러니까 2005년 8월 31일자로 의용소방대 복제가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전 대원에게 피복을 지급했습니다만 다시 복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복제를 지급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고,
○정종수 위원 읍면 대장에 대해서,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읍면 대장에 대해서 올해 전 대원에게 조끼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당초 연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에 대해서는 추경에 1억8,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요!
대장들한테는 정복을 입혀 대원들 통솔이나 좀 위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입은 사람이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구요.
보기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헬기, 헬기구입 30억원을...이것이 3년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죠?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정종수 위원 올해 30억원을 하는 것은 마지막 지급되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은 어디다, 헬기가 왔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헬기가 내년 1월말에서 2월초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억원은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급했고, 30억원은 선적서류가 도착했을 때 20%, 헬기 시험 비행 후 10% 해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미리 70억원이 지급됐으면 그동안 상당히 이자가 많이...이자까지 치면 돈이 9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더 든다고 봐야 되죠?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은행에 입금하면 거기에서 바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은 실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헬기 구입하는 기종이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AS365N3라고 프랑스 유로콥터사에서 만든 헬기입니다.
○정종수 위원 프랑스제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그것이 인명구조용으로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안정감이 있고 재질 자체가 글라스화이바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물 탑재량이 얼마나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물 탑재량은 910ℓ 되겠습니다.
물 탑재량이 좀 적은 이유가 헬기 여기 보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정종수 위원 거기 보면 소방헬기 구입하는데 목적이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입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00ℓ짜리 가지고는 산불 끌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물량은 좀 적긴 하지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화용, 신속하게 왕복하는 횟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정종수 위원 임시격납고를 39사단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의령에 신축하는 것은 뭐가 지금 안 돼서, 뭐가 부족해서 안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교육훈련장하고 소방헬기 격납고 시설하고 같이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쪽에 부지보상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헬기가 내년 1월말쯤에 들어오면 우선 헬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39사단에, 지금 현재 임차헬기도 39사단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돈을 또 1억 얼마를 들여서 격납고를 임시로 했다가 의령으로 가면 그 격납고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헬기가 110억원짜리이고 1년 운영예산이 11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헬기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 노상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얼거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필요성은 알겠는데 임시로 격납고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가 의령으로 또 신축해서 가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했는데, 1억 얼마의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산낭비인가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도정질문이 하나의 메아리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보유차량의 548대에서 232대로 42% 있는데 이것이 차량대체의 기본 연도별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까, 예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못 해서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지금 232대의 노후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총 548대가 있는데 매년 한다고 해도 5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관서 신설하는데도 신규차량이 들어가야 되고 교체보강하는데 조금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는 노후차량을 20%까지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노후소방차량을 현재의 기종만 연도별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 신종을 구입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그런데 내려 오는 그대로 해서 이 차가 형식이 이러니까 그대로 구입을 하고 하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신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종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노후차량을 형식으로써 교체하지 말고 신형식을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항들의 현황을 찾아보면 차량교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기본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산에 필요하다 해서, 그 연도에 급해서 3대가 필요하다 10대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형식적인 그런 사항이다 해서 예산 안 줍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도 안 주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줘야죠.
그래서 답변이 되도록, 소방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장비교체를 하는데 약 45대가 필요한데 예산상 부족해서 서면으로 교체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안 됩니까?
신경을 좀 써서 실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고 이런 사람들이 신종에 의한 차량이라도 사기앙양이 돼서 기동성 있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저희들이 차량 교체 시 신형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계시지만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경남이 제일 늦습니다.
다른 시·도는 2006년도 예산 확보해서 다 바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차량, 물론 현대화 차량 좋지만 교체를 할 때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군 단위가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는 주행거리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주행거리가 많으면 소방차는 항상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엔진이나 이런 부분이 주행 ㎞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그냥 차는 서 있지만 펌프를 작동할 때는 엔진이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군 단위의 실정에 맞춘다 하면 소방차가 한 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 물탱크가 따라가서 물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물탱크는 각 서에 하나씩 필요하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개 소방서가 생기면 구성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될 수 있는 구성조건, 파견소 몇 개 파출소 몇 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1개 소방서가 생기면 파출소가 3개 이상,
○김윤철 위원 파견소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파견소라는 것은 파출소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파출소만 하지 파견소 같은 경우는 산입에 넣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119안전센터는,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3개 파출소가 되면 하나의 소방서가 된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예.
○김윤철 위원 2007년도 보면 함안이 되고 합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은 부기상 보니까 전년하고 거의...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건축비는 함안이나 합천에는 늘어났고,
○김윤철 위원 건축비 외 운영비 부분,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운영비 부분은 합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산입이 안 됐고, 함안소방서는 의령하고 기존에 있던 함안하고 운영비가 분리돼서 함안소방서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고,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안 됐더라구요.
개정이 안 됐던데, 119에 시급한 경우 119전화를 하든 소방 화재신고를 할 때 1개 소방서에, 지금 파출소에 전화 쓰고 있는 것이 키폰 쓰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일반전화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출소에 키폰 쓰는 데 있습니까?
거의 일반전화죠?
일반전화거든요.
그렇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93-0119라 하면 이것이 통화 중일 경우 신고를 하면 통화 중이 걸리거든요.
그 외 다른 전화번호, 행정전화번호가 있거나 하나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 중일 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제가 그 분야는 전문은 아니지만,
○김윤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화재가 빈번한 철이고 또 눈이 오고 하다보면 119도 전화를 많이 써야 될 상황인데, 만약 한 파출소에 전화가 3대 있다 하면 전화 한 대가 통화 중이면 이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고 그것을 빨리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상황실에서 넘어가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화재피해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를 했더라구요.
그 부분은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재피해지원센터,
○소방행정과장 송종관 방호과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화재피해지원센터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소방방재청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여기의 중점 평가사항이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항으로써 주택을 세척하는 것 다음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것, 급수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또, 원스톱 민원서비스로써는 화재증명원발급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또 불우이웃에 대한, 화재를 당하고 돈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센터와 연결을 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텐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들은 가서 노력봉사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느 센터 소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 직원 전체가 센터 직원이고 다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갑규 예, 파출소에 보면 화재피해주민운영센터, 소방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제를 감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돈이 불에 탔다든지 또...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히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공공기관이전본부)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용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감호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시는 사항은 없으시죠?
○공무원교육원장 이희충 없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다음은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저희 조정규 본부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혁신도시건설 국제연수 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추진단은 단장인 저를 비롯해서 배석하신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총괄팀장 서기용입니다.
입지개발팀장 이종숙입니다.
이전지원팀장 황유선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갑재 예,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석중이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위원장 이갑재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할 텐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의 위상을, 또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공공기관이전본부가 언제까지 존속하게 됩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일단 존속기간은 저희로서는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전계획이 2012년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기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있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개별이전과 일괄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역할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부터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저희 추진단은 현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우리 도로 오는 12개 기관의 이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와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제 지사께서 요구하는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이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현재 저희 도는 혁신도시가 진주 문산을 비롯한 진주시 일원으로 126만평을 지구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별이전, 마산으로 개별이전 하는 부분은 작년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현재 정부의 의지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전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균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줄곧 개별이전을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상 개별이전과 관련해서 명시조항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다소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한 지원특별법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개별이전이다, 집단이전이다’,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가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별이전은 개별이전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난실 위원 계속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저희들 정부, 그러니까 국가균형위원회, 건설교통부, 또 이전기관 등을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여기 본부팀에서 직접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우리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에서,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진단장님?
본부장님 계시고, 추진단장님 계시고.
추진단장님!
아까 인사말씀에서, 인사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면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도 본회의석상에서 ‘지사님’ 존칭을 쓰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죄송합니다.
○김오영 위원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 여러분’, 이렇게 용어선택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준혁신도시 개별이전 문제,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봤을 때에 우리 김태호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접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역민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의회 출석을 하셨으니까 당사자가 되는 지역민들에게 우리 김태호 지사님의 의지를 대신해서,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위원님, 의지표명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개별이전기관을 찾아간다든지, 정부 측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라든지 청와대 보고회 참석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의지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또, 실무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의 실정을, 그러니까 진주의, 서부권과 중ㆍ동부의 마ㆍ창ㆍ진권을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특히 마산이, 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도 단위 기관 17개 기관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수출단지가 슬럼화 된다든지 한국철강이 철수하고 한일합섬이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서 마산이 회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저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물론 정치권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사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우리 지사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들께서 각자의 의견을 달리하면 바로 이것이 현 정부가 노리고 있는 측면인데도 이렇게 자꾸 이어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전번에 법의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했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 순위가 어디가 1등이고 2등인지 불러주세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제가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당시의 발표는 진주를 혁신도시로 하고 개별이전을 마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김진부 위원 개별이전보다도 순위를 물었잖아요, 순위를.
혁신도시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가 1위, 어디가 2위, 어디가 3위, 어디가 4위,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이 몇 일날 되었습니까?
지정했죠?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혁신도시 진주를 결정한 부분 말입니까?
○김진부 위원 날짜가 몇 일날입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지정고시는 지난 11월...
○김진부 위원 10월 25일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11월 30일입니다.
○김진부 위원 승인은?
승인하고 지정한 날짜가 딱딱 안나옵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주택공사 계약만 남았죠? 지금?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예.
○김진부 위원 계약 남은 것이 진주시하고 남았지요?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허성곤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주택공사하고 계약할 것이 진주시하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기관이전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공기관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3분)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업기술원)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농업기술원의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DDA 협상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저비용 고품질 수출농업기술개발보급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문병민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 연구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지도관입니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영조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 없으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있습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기술기획과장 김순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 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금년도 2억5,880만원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지원 사업은 지역특성화에 따라서 경영기술 정보를 통한 농가경영 혁신지원과 농장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책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농업ㆍ농촌의 정보화를 선도하는 지방농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과 농산물 소득분석 지원을 목적으로 국비보조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4,130건,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도서정보 전산화 1,500건, 녹차ㆍ야생화ㆍ관상조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2004년도에 57작목에 783농가, 2005년도에는 52작목에 735농가, 2006년도에는 53작목에 756농가에 대해서 매년 작목별, 지역별 경영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농수산물 소득 자료집을 발간하여 농업정책 및 농가지도의 기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8,8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 한우개량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개량기술 활용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한우 개량종 컨설팅 정보화 사업비 1개소,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과 사이버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 2개소, 1,825만원을 합해서 8,8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설명을 해주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기술보급과장 정태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1페이지, 탑프루트 1억100만원, 국비 신규사업으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프루트 시범사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사과ㆍ배ㆍ포도를 대상으로 최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촌진흥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최고품질임을 인식시켜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과ㆍ배ㆍ포도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시범요인은 비료와 물을 적기에 적량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절감할 수 있는 감비 설치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과ㆍ배 과원에는 성페로몬을 설치하여 심식나방류의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함으로서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고 나방류 암컷의 성폐로몬을 이용하여 수컷의 교미를 교란시켜 다음 세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과ㆍ배 과원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으로 해충을 방제하고 포도과원에는 잡초발생을 억제하면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흑색 부직포를 피복하여 잡초발생을 억제하여 비료의 절감과 제초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를 기하고, 농업기술 실천에 의하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확대경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이면서 과학영농을 실천함으로써 FTA 협상 등 어려운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에 꼭 필요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 2,500만원은 도비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지금까지의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벼농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을 줄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에는 창원 등 10개 시ㆍ군, 2004년에는 합천 등 9개 시ㆍ군, 2005년에는 사천 등 10개 시ㆍ군에서 오리, 키토산, 목초액 등의 친환경 농자재 투입과 병해충 종합관리를 실천하여 농약방제의 횟수를 줄이는 등 친환경 쌀 생산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진주 등 10개 시ㆍ군 67㏊에 유기질 비료, 우렁이, 쌀겨, 목초액 등 친환경 농법을 실천 생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4.5㏊ 받았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쌀은 한살림, 경남쌀클러스터사업단 등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백화점 등 대형마트도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더 친환경 농업기술을 투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벼 병해충방제시범 3,000만원, 도비 자체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벼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감 등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따라 잡초제거를 위한 쌀겨농법 재배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목재, 키토산, 현미식초,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효소제 등 유기농 자재를 투입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무농약 사용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3년차부터 품질인증을 획득 농가소득에 기여해 보고자 하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699페이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연수과장 한종기 기술연수과장 한종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99페이지,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공정율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트레이닝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농산품시장 단일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의 신기술 수요 급증과 도내 시설원예작물 생산농가를 네덜란드 현지에 기술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 가지고 있는, 국내시설을 이용한 교육효과 극대화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선진기술 트레이닝으로 농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외화 절약과 농가의 외국 현지 체류시간을 영농에 활용함으로써 효과가 기대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인근 도유지, 구 종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에 네덜란드 벤로형 유리온실 3,000평과 교육장, 선별장,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 1,500평과 총 4,500여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6년과 2007년, 2년간에 걸쳐 총 40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시설원예 시험장과 온실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시설부지에 대한 기술컨설팅을 받아 건물설치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현재는 기존건물, 축사가 42동이 있습니다, 철거를 위한 설계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기존 건물 철거와 기반조성 작업을 완료하고 온실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실시기간은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겠습니다.
4월에 사업을 시공해서 11월경 마무리하여 금년 겨울작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2007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원장님에게 잠깐 묻겠습니다.
원장님, 사항별설명서 654페이지에 기술기획 분야에 ‘협력지도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협력지도자라는 범위가 어떻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김주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지도자라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학습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농촌지도자를 어떤 연구기관이나 선진농장을 견학시켜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도와달라는,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협력지도자들을 산업연수를 시킨 것이 내년뿐만 아니고 예년에 계속 해나온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난해도 하고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주일 위원 효과와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아주 우호적이고 효과가 좋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돈 얼마 안 되는 500만원이 깎이도록, 실무자들이 설명을 잘 못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죄송합니다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김주일 위원 지금 농촌을 살리자고 하는 입장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무엇이라도 보급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농촌경제가 쓰러져 가는 이때에 지도자들 양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돈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못 살려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668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 이것은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벤처우수농산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호응을 못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국내외적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주일 위원 국내외적으로 반응이 좋은 이런 사업들을 관철을 못하고 말이죠, 이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농촌현실 감안, 불요불급’, 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과장들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앉아서 예산 깎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데, 800만원, 500만원, 손질하는 것은 잘 못봤는데,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이전에 내줘야 참고가 되든지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9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장비 관리 및 순회수리 정비공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1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개 시ㆍ군 다니면서 지도하는 업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정태관 이 일용인부임은 그 일용인부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시ㆍ군에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김윤철 위원 어느 정도 가격 이하면 무료로 해주고, 부속비만 받고 수리해주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도에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일단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기동반을 편성했는데 기동반이 하는 일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역시 시ㆍ군에 손이 좀 부족한 시ㆍ군을 선정해서 오지마을 일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김윤철 위원 우리 농촌에 사실은,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이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되어서 경운기가 있어도 운전을 못해서 못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서 못쓰고 방치해 놓은 농기계가 태반입니다.
제가 소속된 합천군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접목시킨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것이 아마 농기계 순회수리반입니다.
그런데 군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3명 하다가 1명 줄이고 2명, 2명 하다가 1명, 운전하랴, 기계수리 해주랴, 하루 나가면 몇 대 하지를 못해요.
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것 절실한 것이니까 원장님께서 방침을 잘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ㆍ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사짓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농약살포 하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좀 들어있습니다만,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자산취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약살포 하는 부분이, 경운기 달아서 줄 매고 100m, 150m 가면 다음 날 몸을 못 씁니다.
전부 몸살 다 납니다.
농약 한번 치고 나면.
그리고 젊은층이 좀 있다 하지만 농약은 인체에 좋지 않지요, 또 힘들죠, 이러니까 돈을 줘도 농약을 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장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 당장은 안 되더라도 무인농약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헬기로 하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정도는 하나 구입해서 세를 받고 시ㆍ군에 해서 며칠정도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참 좋은 질의인데, 지난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1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확보해서 헬기 조종에 대한 조종사 자격증을, 지금 2명을 복수로 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년 정도 더 시험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확대 보급시켜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시책건의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 헬기가?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지금은 우리 시험포장 내에서 금년에 활용해보니까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작지가 너른 지역에는 그것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농촌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과, 사업예산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금년에 우리가 311억원인데 지난해보다는 전체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증액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농업기술원이 좀 멀리 있어서 타격을 많이 받는가 했더니 그래도 많이 가져가네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부분적으로는 삭감된 것도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있고, 전체로 볼 때는 6.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68페이지, 벤처우수농산품 해외시장개척단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우리 지도공무원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도공무원이 안가도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안 가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러시아나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중국에 가도 말이 안통하고 또, 우리 상품을 가지고 나가도 어떻게 이것을 홍보해야 될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잘 선도해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도공무원인데, 2004년부터 쭉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지난해 러시아도...
○김진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원장님, 직원이 안가면 안 된다는 것만 해주시고, 그러면 당초에...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직원이 안가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김진부 위원 안 가면 해외시장은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문을 닫게 됩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 우리 경남농업에 엄청난 기여를 해가지고 농산물이 품질도 많이 개선되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쌀 자급까지 여러분의 노고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 보니까 물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3개 시범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보니까, 이것이 계속 해나오던 시범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새로 한번 발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계속사업도 있고 금년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계속사업인줄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 그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나옵니다.
○송경영 위원 거기에서 나오면 우리 농가에 전부 다 보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송경영 위원 시범사업 중에 내년도 할 사업이 22개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 말고 지금까지 해나오던 사업 중에 농가에 어떤 시범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지금 시범사업이 금년만 해도 250여가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에 수출, 하나의 예를 들면 수출목표가 신선농산물이 6,000만달러인데 이 6,000만달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일에 수출이 안 되고, 우리 국내 도매시장에 공급을 했을 때는 국내시장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각종 새로 개발되는 기술들을 시범사업에 투입해서 전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싶을 때는 시책으로 보급이 되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온실에 난방비를 절감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농약을 적게 치면서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기술들, 또 노력을 절감하는 기술, 품질을 향상하는 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가시적인...
○송경영 위원 좋은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파급을 했을 때 그 기술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보급하는 농가에는 현지의 지원해준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산이 지금 수혜 받는 농가 수는 적지만 그러나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국비 내지 시ㆍ군비 또는 도비 내지 시ㆍ군비, 이렇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것은 거의 100% 되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80%, 적은 것은 60%, 40%, 30%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시ㆍ군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런데, 제일 빈약해요, 예산자체가.
시범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성공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도 보조도 맞춰서 해나가야 그 농가에서 자생력이 있고 이렇게 되지, 우리 한 1∼2년간 시범 해보니까 이것이 좋더라, 너희 농가에서 이렇게 해, 그 뒤에 또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어떤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것도 시범해서 파급시켰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전혀 득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파급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고 그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좋은 사례를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 서상에, 표고가 450내지 500고지 되는데 당초에 화훼단지로 해서 안개초를 했습니다.
IMF가 와서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렸는데 저희들이 기술을 집중 투입해서 한 16농가 되는 그 농가가 한 해 농사지어서 매출액을 거의 1억원 이상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함양에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몇 농가, 1억원 이상 올리는 농가를 육성한다는 시책을 채택한 것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을 안했더라면...
○송경영 위원 예, 그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름 파프리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여름파프리카,
○송경영 위원 여름 파프리카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이, 그럼 여름파프리카와 겨울파프리카 수출물량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여름파프리카는 우리 도내는 지금 합천 치인하고 함양 서상,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겨울작입니다.
○송경영 위원 그것도 지금 한 2년간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그것도 몇 농가뿐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의 성공이 됐으면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는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이 서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옛날에 고랭지채소 가지고 먹고 산 동네거든요.
고랭지채소는 흑사마귀병인가 그것 때문에, 연작을 계속 했기 때문에 고랭지채소가 지금 잘 안된답니다.
병이 들어서, 그래서 그 대체작물로 나온 것이 파프리카 하고 화훼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화훼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경비절감을 해서 소득을 올린 것인데,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그 지대에 맞추어서 겨울 파프리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성공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어느 적정선까지는 확장지원을 해 주십사,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설명서에 농촌기반시설에 14억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개 시·군에 공히 배정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20개 시·군에 공히 배정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군별로 상황이 틀립니다.
그것이 균특회계로 나가는 것인데,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하여튼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다 쓰여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물량만 주면 시·군에서 적이 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
○정종수 위원 이 예산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전부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물량조정은 진흥청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다음에 농촌지도사업용 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예, 농촌지원사업용 장비 지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를 위해서 순회지도 차량이나 빔프로젝트 공고 장비, 디지털카메라, 또 우리가 운영하는 가축 질병 진단, 다음에 경영상담실 등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매년 합니까?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매년 국비로 내려옵니다.
○정종수 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기술기획과장 김순제 20개 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정종수 위원 기술센터에다가 주는...
○농업기술원장 김경연 예.
○정종수 위원 다음 여성농업인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여성들한테만 가는 것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정종수 위원 신문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라고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전 여성농업인한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학습단체 회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신문이 발간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첫 발간되고 저희들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 4개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원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 신문은 다른 신문하고 틀려서 농촌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농촌여성들이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신문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개월정도 지원을 해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례의 활동이나 나름대로 여성농업인들이 경영하는 사례들을 자기들이 원고를 신문사에 내어서 신문에 나옴으로 해서 여자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자부심, 자긍심 이런 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돕는다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정종수 위원 인터넷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글쎄요, 인터넷 활용방안 이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되어 있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신문사 자체의 홈페이지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경남의 농가에 컴퓨터 보급율도 30%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인터넷으로 하려면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10%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 실력 자체도 아주 미비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를 많이 진작해 주고, 농촌에 살아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수 위원 활용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여성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발상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요,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도 보급이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여성 신문 이것 볼 시간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뜯어보지도 않고 부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농어민, 농어업을 위한 지원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지원근거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신문 이런 것 하나 해서 큰 도움이 된다기 보다도.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도내 몇 명이죠?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1만755명.
○신용옥 위원 지금 이 신문이 그 회원들한테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만 이 신문이 가고 또 여기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금 발행처는 어디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발행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하면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다르게 편집해서 여성농업인 신문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받아보지만 농민신문, 농협신문, 여성신문 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안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같은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이것이 결국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받아보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이보다는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이런 것들하고 포함해서 인터넷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지.
그것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저희들 도에서도 경상남도 생활개선회 도 카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가정생활에서 가정경영에서부터 농업경영, 기술, 생활문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문화지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활개선 회원을 통해서 하고, 2차적으로 전 여성농업인한테도 좋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긍지를 가지는 면에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신용옥 위원 이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미약해서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처럼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면 잘 하셔서 잘 되도록 하면서 앞으로 강화하셔서 더 좋은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세요.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의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31억8,100만원이 금년 연말 되면 됩니다.
되는데, 농촌지도자회가 10억2,100만원, 생활개선회가 8억5,000만원, 4H본부가 13억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어도 목표액을 단체별로 20억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연도를 정했습니다.
4H본부는 2013년, 생활개선회는 2017년, 농촌지도자회는 2016년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2010년까지 앞당겨서 목표를 달성하라는 명을 받고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제 기금을 지금까지 모은 것이 몇 년동안에 기금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모았는데 10년 후에 기금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안 모으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기금을 제때 모아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기금운용계획을 2010년으로 당겼다니까 그때까지 기금조성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지죠?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예, 공무원입니다.
○신용옥 위원 본청에 보면 우수공무원들 다 선진지 견학 보내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우수공무원 한번도 뽑힌 적이 없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우수공무원이 도청 할 때...
○신용옥 위원 한번도 뽑혀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간 사람 없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많이 갔다 왔습니다.
○신용옥 위원 갔다 왔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 농촌지도분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부부동반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우수공무원입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최고의 지도장을 뽑습니다.
예를들면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최고 지도공무원을 뽑아서 선발이 되는 공무원들은 부부동반을 해서...
○신용옥 위원 그것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청에서 전 도내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기술원에만 또 별도로 뭐하려고 또 이렇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도에서 가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발이 되어 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수공무원은 시·군 지도공무원.
○신용옥 위원 그러면 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예.
○신용옥 위원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도 자기들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하필이면 다른 과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들 과 다 챙겨야 되는데, 농업기술원만 별도로 그렇게 챙기는 이유가 뭐냐는 것
것입니다.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지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사기를 좀 앙양시키기 위해서...
○신용옥 위원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꼭 그렇게 부부동반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가면서 부부동반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고생고생 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는데, 부부동반으로 간다 해서 자칫 선심성 여행이다 오해를 받을 소지 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처음에는 해당되는 공무원만 보냈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는 부부동반을 보냅니다.
○신용옥 위원 원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실국마다 다 가야 되고, 원장님 논란대로 한다면 다른 실국에도 다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들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저희들 특별히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최고의 우수자를 매년 선발을 합니다.
○신용옥 위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농산물 전자쇼핑몰 안심농 해서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정질문도 하고 하던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안심농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것을 지금 기술원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판매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이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기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기능이 마케팅 분야의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기술을 연수를 시키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그렇게 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확충된다든지 직재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예, 현재 우리 작물연구과에서 연구사 1명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용옥 위원 1명이 하는 것이 다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농촌기술원장 김경연 앞으로 확장이 되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제대로 하도록 해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산도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된 안심농을 하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님, 뭐 제가 추경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건강장수마을이 2006년도의 평가가 나왔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 2007년 되어야 만이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마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늘려나가는 사업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김윤철 위원 현재 2007년도 대상마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2007년도 6개 마을입니다.
○김윤철 위원 경상남도에 6개 마을입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지금 2005년에 9개 하고 2006년도에 31개 하고 지금 6개 하고...
○김윤철 위원 6개라는 것은 신청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것은 신청은 많은 데 저희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국비다보니까 국비재원이 좀 적게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촌이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마을하고 그렇지 않는 마을하고 노인들의 하시는 활동범위를 보면 천지차이입니다.
건강장수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에는 가보면 생기가 있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마을에는 회관에 모여서 담배피고 아니면 다른 소일거리를 하고 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굉장히 큰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합천에 지정된 하남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할머니들 일거리를 만들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육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농업기술원 소관...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나오시는데 시·군마다 편차가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것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비고 도비고 사업비를 따서 사업비 숫자에 따라서 시·군 공히 자기가 주고 싶은 시·군에 주고 했지만 이것은 마을자체에서 이미 시·군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시·군 센터에서 숫자를 전부 모아서 도에 신청을 하고 저희 도는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물량이 확보되면 신청비율에 따라서 도나 시·군으로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장수마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할 때 11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2개, 3개 신청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1개도 신청안한 시·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공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초창기에는 20개 시·군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20개 시·군에 어느 정도는 편차가 안 나게끔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2007년은 진주, 사천, 밀양, 함안, 남해, 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개 시·군에 가능하면 좀 편차가 덜 나도록 해서, 그 조정 작업도 또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농업기술원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신용옥 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과장님 보니까 전부 다 예산 주려고 하는 사람들뿐인데,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겠습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도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 같은 데,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하는 것 있죠, 국비로.
그것 도비 한 푼도 지원 안하죠?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예.
○신용옥 위원 도비 한 푼 지원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비율이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군 50%...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가는데 왜 도비를 한 푼도,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진짜 농업인들한테 필요하다는 그런 것 못 느껴봤어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느낍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비 타서 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농촌에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일하다가 아무데나 논두렁위에 쓰러져서 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농촌을 예쁘게 잘 조성을 해 주면 정말로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동네 안에 농촌에 직접 일 하다가 들어와서 쉬려면 차를 이동하든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농번기 때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하우스를 하거나 특목작,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농업인들이 그 주변에 그룹을 지어서 농사를 짓든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쉴 수도 있고, 그게 하나의 쉼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더 용기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려운 농촌부터 다시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 보세요.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산림환경연구원)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셔서 주무과장님께서 오늘 인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김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경제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통상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옥중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홍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동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실적 그것이 4개 센터 1개 분소, 운영실적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 조성된 농공단지 외에 2007년부터 조성될 농공단지 8개소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윤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최대한 빨리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치단체자본보조과목 중에서 대산면 가술시장 하수구 정비 등 4건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창원시 가음정시장 외 40개 시장에 206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123억7,400만원, 시·군비가 67억7,100만원, 상인회 등이 14억8,2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2007년도 되어 있고, 재원부담은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6억이 편성된 내용을 보면 창원 대산 가술시장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마산 산호시장 차양막 설치에 2억, 진주 천전시장 소방시설 및 상수도 교체 2억, 다음 김해 동상시장 하수구 정비 밎 통로포장에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2007년도 균특사업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이것이 창원 가술시장과 마산 산호시장, 진주 천전시장은 2007년도 균특사업에 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해시 동상시장은 2007년도 균특사업으로 2억8,000만원 하고 김해시비 1억8,700만원이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재정건의사업으로써 김해 동상시장 하수구 및 시장통로 정비사업으로써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예산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시장은 김해 동상시장에 2007년도 균특예산과 도비 재정건의사업과 함께 지원이 되지만 사업내용은 중복이 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도비 5억, 사업비 위탁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우수한 기능 인력의 발굴양성으로 산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방기능경기대회는 2007년도 4월에 7일간 창원기공 등 9개 경기장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직종 인원은 49개 직종에 700명,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서 2007년 9월중에 8일간 지난해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예상을 하기로 49개 직종에 170명정도 참가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위탁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근거는 기능장려법 제11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제2조에 의해서 본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공히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 도에서 해서 금 8개, 은 6개 등 종합 3위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동군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의 사업개요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중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하동이 380만평이 개발계획에 기반인프라 시설구축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국내투자 촉진 및 지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하고 금성면 갈사리가 되는데 사업량은 6.19㎞, 폭은 19.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2억이고 국·도비 각각 반씩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조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CM방법으로 하고 2006년 4월 16일 조달측량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하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2006년 7월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23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하고 2006년 11월 1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동군에 위탁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공정은 진입도로 확·포장이 5.86㎞이고 교량가설이 2개소에 323m, 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6년도에 편입토지지장물 보상을 2007년 6월까지 끝내고 2007년도에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다음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목적과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의 조성사업의 목적은 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을 시켜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재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시·도가 공히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약 58개월 동안에 걸쳐서 창원시 반계동 1480번지 일대에 약 645억원, 국비가 122억이고 도비가 64억, 시비가 336억, 민자가 약 1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약 2만1,210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본부동이나 벤처동이나 공장동 등 건축을 약 3,600평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다가 창업보육이나 연구개발, 교육훈련, 장비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 등 목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있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4개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해서 마산, 양산, 사천에 들어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9개 대학 경상대를 비롯해서 9개 대학이 들어가 있고, 2개 연구소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차년도인 2007년의 총사업비는 146억원으로써 이중에 도비가 10억원 국비가 25억원에 대한, 도비가 10억원의 매칭펀드사업비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건축하고 목적사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창원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도내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약 20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문성 등이 부족해서 창업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창업컨설팅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창업보육의 창업지원과 센터운영을 지원하는 경남창업보육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이후에 고용증대 면에서는 약 63명에서 130명으로 고용창출이 되었고 매출은 15억7,000만원에서 91억6,7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는 272건으로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보육원 전체 100%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는 ’98년 12월 21일부터 2001년 3월까지는 저희 도에서 직접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위탁을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장님 하기 전에 자료요청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주변 교통개선사업지원 40억에 대한 세부현황을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국제통상과장 한동환입니다.
기업지원과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기계류 해외마케팅의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 121회에 932개사가 시장개척단에 파견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하여 상담액 55억8,400만불을 달성하였고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100개사가 참가하여 한달에 5억5,600만불을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개척단 파견 5회, 해외박람회 참가 10회, 수출상담 CD제작, 해외유명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와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류 해외마케팅 사업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류 해외마케팅사업은 해외마케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자생력을 배양하여 수출업체로 전환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둘째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선 다변화와 안정적인 바이오 확보로 도내 중소수출업체의 불황타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부품업체의 불황타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자동차부품시장 개척활동과 전국 최초의 여성 CEO시장개척단 활동 등은 기대이상의 성과거양으로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 도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마지막.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 15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은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매입비 보조로 투자금액이 15억원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20명이상인 국내기업으로써 분양가의 30%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증설 하는 입주기업에 초기 투자자금 부담경감과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30억원이상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2억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들은 각각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총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62건에 92억원이 시·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65억원, 시군비가 27억원 해서 92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입지보조금은 지금까지 37개사 62억원이 지급되었고, 시설보조금은 25개소 29억6,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원내역으로는 입지보조금이 함안에 있는 킴스엔지니어 외 총 6개사에 11억7,300만원, 도비가 8억2,1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3억5,200만원, 그리고 시설보조금은 사천에 있는 IP쇼우드사 1개사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원, 시·군비가 3,500만원해서 1억3,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소관 국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고 해서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첫날인 금요일 자료요청을 경제통상국에 해외사업소의 주요운영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날 오후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이 한 장 달랑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책임질 수 있는 자료인지 제가 알 길이 없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작성한 분 나와 보세요.
저는 요청한 것 이것 딱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오후에 왔습니다.
잊어버렸는지.
거기에 보면 딱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5년 하려고 하다가 2년간만, 2005년, 2006년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수출상담에 보면 2006년도에 업체가, 저는 이 4개를 합해보니까 일본, 중국, 베트남 합해보니까 374개 업체에 2억6,400만불이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349개 업체에 금액이 3억2,200만불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개별 나와 있는 것하고 합계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집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하 위원 위의 것이 틀렸습니까?
합계가 틀린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하 위원 금액이 1, 2도 아니고 상당한 몇 천만불이 틀리고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김상하 위원 이것을 고쳐서 바로 주시면 제가 경제통상국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국장님 안계실 때 단단히 챙기셔야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너무 무성의 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의회자료가 저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된다면, 또 시간도 충분히 드렸잖아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관련된 자료, 산출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부분 빨리 준비해 주시고,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분 과장님 나오시면 그 과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셔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노사합동 해외연수해서 70만원×80명 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노사합동 해외연수를 해마다 나라를 선정해서 나가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러면 지금 80명이 나가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노사가 나갈 때 해외연수가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 항공료라든지 식사비라든지 현지 교통비 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여비 규정이라든지 항공료가 올라서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주일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지원해 주는 측면 같으면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그 분들이 공무원이 나갈 때하고 여기에 민간인으로 나갈 때하고 항공료가 1인당 100만원 정도 치인데 그 쪽 경비가, 70만원 줘서 이렇게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추경 때 이런 데 대한 민감한 부분은 분석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발언의 뜻을 아실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존경하는 김주일 위원님 이야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지원, 노조간부 수련대회, 노사합동 조찬 세미나 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제일 처음 시행연도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계속 추진해 나가서 산업평화 정착에 노사안정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노·사·정 관계가 처음에 우리 도에서 시발이 되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하더라도...
○송경영 위원 그것을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3년간 지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화해라든지 노사관계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구체적인 성과는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되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노사분규 현황이 지금 약 20% 정도 저희 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객관적이라도 무슨 분석이 되어야 20%가 줄어들었는지, 30%가 줄어들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된 것이 연도별로 노사분규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줄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통계에 있는데 2005년도 것 하고 전국 것하고 경남도하고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로 약 27건 발생에 13.6%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줄었고,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합동 해외연수 관계를 노사와 4박5일 정도 같이 가서 노대표와 사대표가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거기에서 솔직하게 할 수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육 문제도 전체적으로 연중 교육 계획에 의해서 노동 문제의 전문가라든지 또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기업체가 우리 경남에 총 몇 개이고, 근로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한 해에 50명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시키는데, 기업체가 1만5,000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업체 수는 1만1,201개이고, 종업원 수는 30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 많은 기업체에 많은 인력들하고, 아무리 간부들하고 하려고 해도 한 기업체에 간부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전문기관 하나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별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만들어 나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교육관계는 연간 1,200명 정도 하는데, 그것도 우선 간부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사업비를 주면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연간 교육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제로 시키고, 저희들도 정산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실제로,
○송경영 위원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산편성 할 시점이 가까울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 되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제출 해 주십사”하고 예산요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송경영 위원 민주노총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민주노총에서는 중앙방침과 또 지역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역에 어떤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근로자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지금 한두 가지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
○송경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에서는 다소 일이 노사간에 어느 정도 잘 풀리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전혀 지원 요청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봅니다만, 그 쪽의 중앙 방침이라는 것이 지역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송경영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앞으로 노사문제가 아주 크게 축소되고 노사화합이 잘 된다고 하면 더 권장해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행정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지금 우리 노사가 굉장히 강성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유연성을 가지면서 선진노사 관계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필요한 부분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용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하면 그 노사관계가 더 화합이 잘 될 것인데, 지금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한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만큼, 노력하셨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용옥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고, 지금 20%가 감소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효과가 났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옥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노동부에 국비 신청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야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를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노동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균특회계로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업을 여기에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무슨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가져 올라가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노동부에 심의를 해서 선정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2007년도 사업은 우리가 며칠 있으면 중앙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방에 모여서 토론을 해서 그 사업은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 푼도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계속적인 건의와 어떤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그렇게 안 된다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공히 우리 경남에서 이런 노사관계가 화합이 잘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도비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2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소비자 환경 실태조사 및 시민의식 조사해서 테두리에 그렇습니다.
2006년도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김윤철 위원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김윤철 위원 시민의식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신청이 되었는데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500만원의 도비를 받아서 자부담 200만원 해서 70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래시장을 소비환경 실태라든지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책 반영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행되고 난 후에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균특회계가 반영되는 이 기준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다 다시 보고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가 어떻게 하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아직까지 평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한정 아무 시장에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별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것을 중앙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에,
○김윤철 위원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예산투자 순서가 바뀌었다, 시민의식 조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시민의식 조사를 2007년도에 한다면 이것이 거꾸로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공설시장은 시·군에 되어 있고, 사설시장은 분할해서 파는 데는 개인이 소유한 데도 있고, 시장번영회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체로 2007년도 국비 투자 계획을 보면 아케이트 설치, 이것이 비 안 맞게 하는 그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 건물 리모델링 이것은 개인한데 돈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이 내려오니까 예산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도비 줘가지고 개인 사유지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5,000만원 하던 것이 리모델링을 도비로 해 주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장 활성화에 정책반영이 전혀 안 되고, 개인 사유지에 집 수리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화 건물에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면 이 가치가 떨어졌다가 도비를 지원해서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주면 그 집 가치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하나 건의를 하자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그 진단은 아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 가 못 했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임용해서 그 사람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잘 하는 전문가하고 위촉해서 시장별로 전부 경영진단을 다 한번 했습니다.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김윤철 위원 거기하고 재래시장하고는 서로 경쟁 라이벌 의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일개 면에 체육행사가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1년에 너 대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품권을 자기 것 사용해 달라고 찍어서 만들어옵니다.
그러면 1등에 50만원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그 농협상품권을 재래시장에 접목시키지 못 하고 하나로마트에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하나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시상금을 받을 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고정적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책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남 IT엘리트 양성을 하기 위해서 3억7,2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40명, 50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 오신 사업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IT엘리트 사업은 2006년도에 73명을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35명, 진주산업대학교 38명 해서 지금 일본 기업 취업 확정이, 일본 기업에 경남대학교에서는 33명이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컴퓨터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어 의사 통용이 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은 앞으로 면접을 다시 봐서,
○이동호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아직 반응은, 제가 직접 거기에 취업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장을 한번 만나 적이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우리 도나 교육기관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약 4,000만원정도 받는데 그게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약 4,000만원 정도 주는데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 두 대학에 순수도비로 지원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려면 우리 국만 해도 오늘 저녁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빨리 끝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재래시장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라는 자체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서민경제의 지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균특이 내년도에 보면 약 123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비 등으로 해서 약 200억원이 되는 돈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하면 처음에 우리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비 안 막고 모양 있게 아케이트 설치하고 그럴듯하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만 한번 나가서 물어보면 큰 효과가 없다 이제는 느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시장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정리한다든지 주차장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봤을 때 편리성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청에 주 세부 사업명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케이트이면 아케이트라고 지정되어 버리면 이쪽에 있는 필요한 부분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균특을 해서 시장이 결정되어서 사업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신청할 때는 그 사업이 더 급했는데, 시급성이 더 있다고 보고 다른 사업으로 교체를 하려면 시장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바꿔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다 그 사항을 보고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하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김상하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안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도시 계획되어 있는 창원까지도 문제될 정도 같으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필요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디다 미루어버리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이것은 균특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거기 산하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다 자꾸 미루어버립니다.
중소기업청은 뭘 압니까?
금액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나름대로.
이 실정을 아는 것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김상하 위원 이런 것 실제로 책임이 복잡하니까 상인들 오면 “아, 이것 머리 아프다” 중소기업청에 자꾸 미루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균특 이러한 자금이 내려오고 시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하게 뭐가 필요한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배정하게 되면 시·군에다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인지를 시켜서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7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이고, 작년에도 모범근로자하고 가족해서 2,000만원, 올해 예산해서 추진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신종철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올해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대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이것은 1년 동안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수상자,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 수상자하고 그다음에 산업평화상을 받은 사람들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일부터 갑니다.
○신종철 위원 가족이 50가족쯤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50가족 부부동반입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선정할 때 창원공단 중심인지 아니면 지방공단이나 지방농공업체도 모범근로자를 선정해서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내 근로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을 받은 사람, 모범근로자로서 중앙에 표창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신종철 위원 실상 받는 분 중심이라고 치더라도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종철 위원 그 분들도 혹시 선정된 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농공단지에 지금 명단을 확인 안 해 봤는데 시·군에도 선정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55페이지 장학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말입니까?
○신종철 위원 기금 5억원에 따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에게 20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종철 위원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신종철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선정기준 자체에 시·군에도 있는지, 농공단지에도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시·군에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시장·군수하고 한노총, 민노총 본부장한테 받습니다.
시·군에도 추천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57페이지, 주문식 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훈련비용을 올해도 1억9,500만원 소요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금액이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책자에는 1억6,300만원되어 있는 것은 12월 전이기 때문에 자료를 냈을 때 1억6,300만원 같고, 이 자료에는 1억9,500만원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종철 위원 110명 정도 주문식 교육 지원을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내년도에 110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도 1억9,500만원이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1억9,500만원 거의 같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주문식 교육은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해 보면,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가버린다든지 하면 돈이 삭감되고, 돈이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면 줄어듭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주문식 교육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캐드과정하고 주문식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요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캐드과정도 있고, 창신대학, 마산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영산대학에서 하는데 메카트로닉스 응용생산화하고, 재료 ERP, 웹디자인, 경영실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육을 하는 과정에 혹시 낙오자는 몇 %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0〜90%는 수료해서 취업을 다 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10% 정도 낙오하고, 90% 정도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90% 이상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명단 올해 참석대상자 건만 명단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경제정책과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 할까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용옥 위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전자상거래 기술이 부족한 산업체 지원을 통한 정보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우리 3개 상의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여기에서, 창원은 창원하고 김해, 양산, 밀양을 다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내용은 경남 추천상품 쇼핑몰도 하고, 교육과 세미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중소기업 비지니스 컨설팅,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등록시스템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되지요?
매우 복잡하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조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신용옥 위원 50:50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매칭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우리가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여태까지도 더 많이 되었고, 지금도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1억 몇 천만원씩 투자하고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지금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남 추천상품 쇼핑몰, 한 가지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서 4,5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서 1억2,000만원, 1억6,5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제가 창원상공회의소에 확인해 보니까 매출이 4,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는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이렇게 투입하면 투입한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 소득증대라든지 그야말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만 하지 도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에서 손을 놓고 있다, 업무에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것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게 투입된 것만큼 증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입하면 효과를 봐야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용옥 위원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데 전혀 관심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이라도 해 봤습니까?
물론 열심히 했겠지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뭘 문제점으로 지적했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지금 다른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우리가 창원, 진주, 마산에 주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신용옥 위원 준데 그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민간업자한테 위탁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앞으로 예산도 투입될 것 같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시고,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산업과장 옥중석 미래산업과장 옥중석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시고, 이동호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기업지원과장홍창섭입니다.
○이동호 위원 고성에 이동호 위원입니다.
올해 1차 추경 때도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구 삼천포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서만 이 예산 5억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과장님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올해 추경에 5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구 삼천포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좀, 그 지역에 있는 가구 수에 비해서 사천 쪽에 들어가는 것 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사천 주민들이 1만390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 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가 일반경유보다 연료비가 훨씬 싸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나무하는 것보다도 싸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쌉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삼천포지역에만 지원하고 다른 시·군에는 지원 안 합니까?
그것 형평성 논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현재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형평성에,
○이동호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다른 경남지역은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쉽게 되는데, 초기의 과다투자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기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연가스기지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지금 LNG 공급기지는 통영 안정공단에 있고,
○이동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 관은 거기에서 거제도 가고, 또 경남에너지 같은 데는 창원, 마산 이런 쪽으로 밀양까지,
○이동호 위원 그 주관이 통영 안정공단에서 출발해서 고성 군내를 문어발식으로 거쳐서 그게 대구까지 올라가는 주배관이 있고, 마산, 창원으로 나오는 소배관이 있고, 서쪽으로 가는 광주권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곳은 통영시와 고성군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고성군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여러 수십 차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데모를 했는데도 안 넣어주면서, 왜 하필이면 삼천포지역에만 추경에 5억원을 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해서 10억원을 이 시설비에 지원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저도 상임위원회의 모든 것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할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를 봐 주시면 해외 실크 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김진부 위원 그 밑에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비, 이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산업자원부 예산은 내려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이것은 순수한,
○김진부 위원 이것이 삭감이 되더라도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이 진주 실크업체로 내려오느냐,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산업자원부는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운영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내려오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진주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시·도 6억4,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김진부 위원 만약에 도비 예산이 안 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진주시도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지장을 받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듣기로는 추경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경에는 이 사업이 지장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지장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으면 설명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다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해외 디자이너 초청 부분은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이것을 평가 받고 이것이 조치가 마무리되려고 하면 5〜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올 당초예산에 확보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하면 아마 연내에 우리가 바라는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견직연구원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진주시 예산은,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진주시 예산도 안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산업자원부 것은 관계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산업자원부하고는 관계없고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지 위원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견직연구원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삭감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에 자료 보내 주셨습니까?
자료가 없다 하셨지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 지원내역을 보면 외국 디자이너 기술지도 사업에 2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2억원 중에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2억원 부분이 지금 외국 디자이너 6명이 와서 몇 군데 업체 방문하고 간 것이 끝이에요.
이 실효성 없고, 성과 없는 이 행사를 지사님께서 감사 지시도 내렸을 것입니다.
한번의 감사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에 편성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결재 받아 달라”,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RRS사업,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50억원이 든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도 보니까 1억원씩 들어가 있네요.
이 예산이 원장 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일개 부장, 원장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무슨 책임지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때 이사로 계시고 한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주 실크사업 2억원은 사실은 순수한 목적으로 볼 때 진주 실크의 생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보자 하는 그런 순수한 취지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줄곧 몇 개월을 과장님 지켜봤습니다.
도정질문 할 때부터, 그러면 도 예산 5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도 도정질문 자료 낸 것이 도에 자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몇 번을 부탁했습니다.
제대로 감사도 한번 하지 않고, 지금 수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도 하나의 그런 것은 태연하게, 오로지 예산 몇 푼 집행하는데 도의원한테 이것 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노조위원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노조위원장도 박사입니다.
40명의 직원 중에서 노조가 17명인데 거의 다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월급을 몇 달 안 받아도 좋습니다, 정말 환골탈태해야 되고, 이번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도 예산 가지고 지금, 이것은 진짜 상처를 치료하고 지금 몇 푼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제대로 18년간 감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 몇 푼, 얼마, 국비하고 다 합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은지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우리 도내에 산업자원부 기관이 있지만 감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태까지 안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요.
지금 도 예산 1억 몇 천 가지고 주니 안 주니 이런 것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잘 알겠습니다.
○이은지 위원 너무 기가 차고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나,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오늘 이렇게 큰 소리를 내어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적할 것을 두 페이지를 적어왔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은지 위원님 그것은 그만 하시고,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해 볼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은지 위원 그 고통을 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 몇 푼에 예산상...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되면 추경에 다시 이것을 편성해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 삭감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연구원이 자기 목적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매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이은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지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못 준다는 그런 답변은, 그러면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부탁할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하고 실제 수사하는 것 하고는 조금 별개로 해서...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든 자치단체자본보조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지원된 근거자료는 남아 있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공식적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철저히 항상 비치하시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즉시 관련부서 절차를 밟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도정질문부터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저기를 떠나서 우리 도민에게 공익의 목적대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집행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소 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 경남에 4개 센터 한 개 분소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합천, 함양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거창 분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왜 부기에 빠졌습니까?
부기에 합천, 함양이 빠졌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아마 미스프린터로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2006년도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2006년 11월 한 달 것만 가져왔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모든 실적 부분이나 뒤에 홍보나 모든 부분이 합천, 거창, 함양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성과가 제로입니다.
과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전부 제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11월중 주요 홍보 내용 그 쪽에 관련되는 홍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창원센터에 가보니까 거창 분소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업이 사실상 적습니다.
○김윤철 위원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 상공인 지원센터는 기업보다도 말 그대로 소 상공인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찾아갈 것 아닙니까?
홍보 안 하고 뒷짐 지고 있는데 누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성과를 올려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12월 달에 결과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보면 8개소가 조성되고 있는데, 저도 합천 출신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농공단지가 생기므로 해서 일어나는 폐단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역효과?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좀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죠?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농공단지를 만들면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어려워서 그걸 못했지만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2007년도도 반영이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안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반영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제가 두 달 전에 농공단지 사무실을 두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역에서 들리는 염원이 오래된 농공단지는 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소위 공익을 띤 공공도로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개선해 볼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공단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애꿎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주위에 하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작물의 작황이 안 좋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그런 경우도...
○김윤철 위원 지금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형차들이 다니므로 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인명사고 나는 부분, 애꿎은 농민들이 농사철에 국도에서 사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역효과에 대한 방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유념하셨다가 윗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농공단지 조성 8개 지구가 있는데 같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창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주무과장님, 경제통상국 소관에 전반적으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다른 국하고 지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통상과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아까 지적된 자료는 새로 받았습니다.
착오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원화가 상당히 절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오히려 수입하는 쪽은 상당한 득을 보고 있고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년대와 같은 수출부분에 강조를 하지 않고서는 무역수지흑자를 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통상사업소가 나가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약 5억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비해서 수출상담액은 약 1억1,000만불이 떨어졌고, 또 계약지원액수도 약 1,300만불이 떨어졌고, 모든 것이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남의 수출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수출부분에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코트라(KOTRA)라든지 키타(KITA)라든지 무역협회, 무역공사 이런 쪽과 공동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기계류 해외마케팅이라든지 농산물 해외마케팅, 하다못해 기념문화행사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자체를 해서 결국 상담이 되고 하면 그 비용을 코트라(KOTRA)라든지 이런 쪽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난실 위원께서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상사업부가 있다면 이 사업부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한 실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생색만 내는 사업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저도 코트라(KOTRA)라든가 키타(KITA) 이런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가 보면 코트라(KOTRA)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움직여 가는, 또 그 나라에 맞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의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한 40명 나가면 비용 내어서 형식적으로 교육시키고 돌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럴 때 그래도 내가 생소한 외국에서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좀 만만하게 이야기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 잘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밖에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MOU라는, MOU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몇천만불 MOU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계약까지는 체결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쭉 나갑니다.
나가서 몇천만불 MOU 받아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향서입니다.
실질적인 계약을 챙겨보면 얼마 안 되요.
전시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맞춤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부 여기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경상경비 이런 것 빼고는 사업지원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은 생략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다음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에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공동해외시장개척단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1억5,000만원이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운영하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지난 8월 31일 부ㆍ울ㆍ경협의회가 개최되어서 이미 1년에 3회 정도 공동으로 부ㆍ울ㆍ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동호 위원 합의는 했는데요, 이 시장개척단이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업종이 나가야 되거든요.
공동업종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려면 코트라(KOTRA)도 경남본부 다르고 부산본부 다른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신중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3개 시ㆍ도의 업종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단이 일단 구성이 되고, 이게 3회를,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려면 그 전에 이미 실무단이 모여서 충분한, 공동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 운영하려면 거기 특화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실무협의를 통해서, 금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동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특화사업으로써 하고자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3개 광역자치단체장님들께서 그냥 시장개척단 자꾸 말도 나오고 하니까 세 군데에서 해서 한 업종을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합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ㆍ울ㆍ경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을...
○이동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억5,000만원씩 해서 그러면 4억5,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 해서 사업성 조사하고,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1회당 5,000만원씩 해서,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조사하고, 관계자들 미팅 해야 되고요, 코트라(KOTRA)에 의뢰해야 되고 뭐 하면 사업도 안 되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중간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개척단에 업체를 몇 개 보낼 겁니까, 이렇게 해서?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한 20여개 업체를 부ㆍ울ㆍ경에서,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업체 선정하는 과정부터 동종업종에 여러 가지, 왜냐 하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만 해도 어려운데, 도만 해도 수월하지 않거든요, 시장개척단 사업이.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우리 경상남도 시장개척단에 많이 했고, 저도 시장개척단에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 본 사람이고, 실제 업무를 본 위원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 자체가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장 증축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상 지금 컨벤션센터를 지어 놓고 또 다시 람사총회 등 국제회의 관계로 인해서 증축을 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상 미래예측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
적어도 국제회의장 규모, 이런 규모를 사실상 먼저 필요로 해서 준비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약 2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가 들지 않고도 충분하게 주차장이나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이죠?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공사비 산출내역을 볼 때 물론 197억원 부분으로 2008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국제회의장 부분이 설계용역비가 5억원, 철골공사비 5억원, 토목ㆍ조경공사비 5억원, 주차장 부분에 보면 설계용역비 5억원, 부지매입비 5억원 이게 어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창원대학교 건축공학부 시스템학부에 이미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10억원 용역결과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차장 부분에서도 설계용역이 5억원 들고, 국제회의장 부분에도 5억원 드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국제회의장은 106억원이고 주차장은 91억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금액이 다른데 설계비가 어떻게 5억원 동일하게 같을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이걸 합해서 전체용역을 줬는데, 10억원에 용역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차장하고 국제회의장하고,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예, 전부 다 합해서...
○신종철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국제회의장에도 설계용역비 5억원, 주차장에도 5억원 돼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아닙니다.
전체 합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신종철 위원 철골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예.
○신종철 위원 주창장하고 같이...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렇습니다.
다 포함한 것입니다.
국제회의장하고 주차장 포함해서...
○신종철 위원 토목ㆍ조경공사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거기도 용역결과입니다.
○신종철 위원 주창장도 토목ㆍ조경공사비가 15억원인데, 국제회의장도...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하여튼 합해서 용역결과에,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것이다 이말씀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도 5억원 밖에 안 듭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부지매입은 약 80%는 창원시 소유이고, 20%만 개인소유가 되어서 그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상의 비용은 안 들겠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람사총회할 때 회의장 어디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제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람사총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대개 NGO 출신들이죠?
국가를 대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압니까?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람사준비기획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증축부분에 따라서 미래에 한번 더 이런 부분들이 또 증축되고 개축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한동환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접근성을 고려하다보니까 거기에 위치하게 되었고, 또 국고지원의 한정으로 처음 건축규모가 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일 위원님.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주일 위원 오춘식 과장님, 외국인기업체, 사천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체가 15만평 입주가 거의 되고 땅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2지방산업단지가 48만6,000평이 거의 다 되고 난 뒤에 지금 그 기업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외국인 기업체에서 전기를 인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전소를 해서.
그런데 그 전기가 가공을 해서 넘어가므로 인해서, 설계가 돼 있으므로 해서 지중화 시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지중화 시설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기업체하고 지금 기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공으로 넘어가는 것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업체를 이렇게 유치해 놓고, 그래서 뭔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공시설 말고 지중화 시설로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사지방산업단지 1단지와 2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진사산업단지 1단지는 지중화하기로 한전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지중화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입주가 끝난 2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이 지중화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중화를 해 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공을 할 때보다.
지중화를 하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전 측에서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데, 한전 측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상을 거쳐서 우리 입주업체들이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도로하고 다리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모양도 어색합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은 아닌데, 창원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도비 부담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 잡아놓은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당초부터 저희가 컨벤션 연계시설을 유치할 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창원에 컨벤션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 컨벤션센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호텔이라든지 주변 상가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연계시설만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 저희가 다 다녀봤지만 전부 다 창원에 연계시설 호텔 이런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3년도 창원시하고 다시 해서 연계시설사업자 시행공고를 내고, 2004년도에 창원시에서 실시개발을 했는데, 그 때 ‘도시와 사람’회사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달에 일단 실시개발체결을 했는데, 자기들 ‘도시와 사람’쪽에서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 자체 안에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습니다.
고층빌딩을 짓고 이러면 교통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통분담금이 들어가는 게 약 46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나온 결과인데, 그게 5차까지 가서 나온 결과입니다.
업체 쪽에서는 만약 460억원 드는 것을 전부 자기들이 부담한다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러면 460억원 정도를 1/3씩 나누면 업체에서 약 160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계시설 안에 붙어 있는, 사업단지 내에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시행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하고, 사업장 밖에 있는 공공도시계획도로는 창원시하고 경남도에서 50%씩 부담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합의를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창원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우리 경남 20개 시ㆍ군 중에서는 가장 잘 돼 있는 지역이고, 실제 컨벤션센터 생기고 난 이후하고 그 전하고 교통흐름에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섯 차례 까지 전문가들이 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현재 도비를 전체적으로 150억원 부담하는데, 다리하고 도로하는데 80억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향후 집행내역에 보면 잔액 40억원을 내년 초에 추경에 편성해서 도비를 보태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나머지 70억원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앞으로 사업비 투자할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것은 컨벤션센터 앞쪽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계획이 지금 현재 람사총회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 지하차도를 만든다 그러면 람사총회 때까지 이 차로가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뒤쪽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계획은 람사총회 때문에 사업비 40억원 내년 초에 빨리 보태준다 이렇게 해 놓고, 람사총회 하는 기간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 해도 차량2부제나 5부제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지, 내년 초에 추경에 편성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람사총회할 때 지하차도는 앞에 바로 파기 때문에, 공사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지연을 시켜놨고요, 컨벤션센터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청한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창원시내 도로 전체는 다 컨벤션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창원시내 도로 하는데 전부 도비부담금을 50% 다 해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컨벤션센터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옆에 호텔이라든지 연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론 뒤에는 상당히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 업체도 이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도하고 시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도비 부분이 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제 도로 이런 부분이 컨벤션센터하고 연계해서 도비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님이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남해안시대부터 관광홍보, 도정홍보 부분에 제가 쭉 질의를 해 왔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했습니다.
유치홍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기업유치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올해는 기존과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앙지의 경제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TV쪽은 해외 쪽에는 아리랑TV라든가 경제 쪽에 하고 있는 YTN이라든가, 나머지는 공중파 쪽으로 KBS하고 MBC, KNN 그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로 국내외 쪽으로 할 때 비율을 어떻게 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비율을 어떻게 뒀습니까, 국내 쪽과 국외 쪽?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비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국내는 좀 비쌉니다.
국내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해외 쪽에 나가는 것은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외가 좀 쌉니다.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치중을 국내 쪽으로 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볼 것 같으면 아리랑TV 이런 쪽에는 거의 700, 800,
○신종철 위원 아리랑TV를 보는 시청자들이 대개 보면 국내인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 아닙니다.
아리랑TV가...
○신종철 위원 국내인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저희 교포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실제 아리랑TV 주 고객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TV도 채널이 두 개 있습니다.
월드1 채널이 있고 월드2 채널이 있는데, 채널별로 보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 2007년도 투자계획은 TV홍보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TV홍보도 하고 신문도 같이 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여기 낸 자료에 보면 TV홍보만 나와 있는데요?
17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내 TV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광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유력한 경제신문이라든지...
○신종철 위원 위에는 “홍보 등”해 놓고 밑에는 그냥 “홍보”만 해 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저도 엊그제 서울을 갔는데 “기업하기 좋은 충남”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1년 365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욕심을 내려면 김해공항, 인천공항, KTX...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좀더 홍보비용이,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작년에도 2억원, 올해도 2억원,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부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투자유치과,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제가 보충으로, 젊은 마인드라서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능력이 있으셔서 스카웃 해 왔다는, 특채라는 소문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유치가 됐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 이게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죠, ’99년부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2000년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맡고 난 이후에 유치실적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제가 정확하게는 실적을 안 찾아 봤습니다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외국인 투자가 7,800만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투자가 우리 도에서만 한 것이 약 6,000억원 정도 됩니다.
○신용옥 위원 만족할 만한 성과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업유치라는 것은 실제 저희 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신용옥 위원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신용옥 위원 아까 우리 신종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다 하셨기 때문에 안 하고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남으로 놀러오세요, 김해 진영단감 사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TV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만약 “과장님, 우리 경남에 와서 기업 하시겠어요” 이렇게 TV광고를 하면 그것 보고 누가 쉽게 “아, 경남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보다”선뜻 오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돈뭉치 싸들고 경남에 오겠어요, 외국에서?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신용옥 위원 그게 젊은 마인드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오셔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분석을 해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투자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죠.
TV홍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투자설명회 하는 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 사람들 끈질기게 들러붙어서 끌고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앉아서 그냥 아리랑TV 월드채널에 주겠다, 어디 주겠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아무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죠?
맞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신용옥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경남으로 놀러오세요, 창원에 티코 사러 오세요” 아니면 “우리 남해지역 놀러오세요” 이런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기업투자는, 특히 해외투자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것은 그 홍보효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 비율을 잘 조절하셔서 지혜롭게 하세요,
지금 어차피 확보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내년 이맘때는 기업유치를 배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투자유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원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셔도, 바로 나가십시오.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원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김진부 위원 1021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묘목 생산 및 관리 3.4㏊ 해서 6,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재 1021페이지입니다.
○김진부 위원 밤나무 묘목.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밤나무 묘목은 저희들이 연간 10만본씩 시ㆍ군에 무상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15만 본 접수를 해야만 10만 본의 접수를 해서 시ㆍ군에 무상공급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상공급 할 겁니다.
○김진부 위원 이 6,800만원이 시ㆍ군별로 해서 밤나무 묘목대 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그 묘목을 키워서, 접사라는 게 뭐냐 하면 접을 붙이는 사람이고요, 보통인부는 거기 보조하는 사람이고, 포지라는 것은 그 부분에 접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 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 전체가 밤나무에 대한 시ㆍ군별 10만 본의 무상공급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김진부 위원 묘목대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인건비 입니다.
○김진부 위원 접붙이는 인건비?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김진부 위원 몇 년간 정도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98년도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계속 인상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인건비에,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인건비 입니다.
이 부기상이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조성하는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방댐 사업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합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현재까지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김윤철 위원 감독권은 누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감독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현재 사방댐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남에?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70군데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가, 잠깐만요.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21개소랍니다.
○김윤철 위원 사방댐 조성을 하고 나면, 그런 장소를 택할 때는 주위경관이 좋고 또 산림이용에 용이한 부분을 택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현재 사방댐은 제일 중요한 것이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이거든요.
토사하고 저수기능인데, 예를 들면 토사 유출에 의해서 밑에 있는 가옥이나 인명피해, 농경지의 피해 입는 데를 우선 선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사방댐을 조성하고나면 주위경관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면 그 사업비는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해예방이 목적이고,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거기에 사업목적이 타당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좀 그렇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지, 도에서 그 사업비를 아직까지 주거나 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담당관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사방댐을 조성하는 지역이 보통 보면 거의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그래서 거기에 자연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시골지역이, 아까 기술원 할 때 얘기했지만, 농민들 건강쉼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계사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사방사업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자연경관이나 쉴 수 있는 공간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염두해 두셨다가 좋은 계획이 있다 하면 저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102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조사용 차량리스 부분입니다.
차량 구입을 하지 않고 리스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이것은 현재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차량이 부족해서 일단 저희들이 차량리스를 1회에 3만원 해서 그 나머지 경비는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재선충 리스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써 차를 하나 리스용으로 받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재선충 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실험기기나 이런 것이 다 적재된 차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사요원들이 10명 있습니다.
이 10명을 우리가 20개 시ㆍ군에 일시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어서.
그 일부 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참고로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도 산림녹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구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지금 17개 시ㆍ군에 확산은 안 되고 그 정체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 여기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한 부분에 인건비 부분 대장 볼 수 있죠?
팩스로 보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있죠?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이것 부기상에 보면 인건비가 특수인부임이 7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여기 표기를 해 놨는데, 7만원씩 10명에 15일 해 놓고, 밑에는 2만7,840원 해서 해 놨는데, 6,800만원 정도가 전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사역인부 돈 지출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인건비 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김진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집행내역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황용우 예.
○위원장 이갑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획된 일정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셔도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수산국)
○위원장대리 신용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어업의 현실을 타개하고 농어촌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금년 한해 국비와 도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2007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대비 4.8%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농수산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의에 앞서서 저희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정희식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입니다.
최순용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이 지난 9월 30일부로 명예퇴임 함에 따라서 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경대 기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이, 전기온풍기 설치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까?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2006년도 지원현황과 2007년도 지원계획, 시ㆍ군에서 신청 접수된 신청내역서, 2007년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온풍기라하면 유류대에 대비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경남 브랜드 쌀 현황,농어촌체험마을 현황,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금년 계획, 그 세 가지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대로 해 주세요.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 설명이 미흡하면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업정책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호당 지급액이 2003년도에 50만9,000원, 2004년도에 69만9,000원으로 소득보전 수준이 미흡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2005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전에 운영하던 논농업직불제가 보증형으로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변동형으로 이루어지면서 2개가 합쳐져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이름지어졌습니다.
현재 사실상 만족할만한 소득보전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농림부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고정형 직불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단가조정과 그리고 변동형 직불금의 목표가격의 재설정과 그리고 변동형 직불금의, 지금 85%까지 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90% 이상 보전률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소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 검토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등 26개 사업 지원예산인 자치단체자본보조 50억원이 지난해보다 5억7,000만원이 증액된 데에 대한 지원실적과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에 우리 도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녹차단지 조성 등 총 26개 사업 50억원이 편성된 부분은, 2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산업육성 1차 5개년계획이 금년에 끝나고 2차 5개년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저희 도가 2001년에 비해서 지금 화훼산업이 1,278㏊로써 36% 증가되고, 생산이 1,641억원으로써 2001년에 비해서 84%, 수출이 1,610만9,000불로 182%가 늘어나는 등 1차 화훼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2011년까지 2차 계획을 추진함으로 해서 2005년 기준 농가소득 2,200만원에서 2011년은 약 5,000만원까지 평균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원내용은 2억1,000만원으로써 화훼 육묘장, 화훼 소형 분화단지 조성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딸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 명품화 사업과 고품질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명품화 사업은 자동관수기 베드시설 등에, 베드시설과 고품질에 대해서 예냉ㆍ선별ㆍ포장 등에 3억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딸기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설명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의령수박 명품화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내 수박재배 현황은 농가수가 8,292호로써 5,350㏊에 연 195톤이 생산되는데 이 중에서 의령군은 1,200농가에 937㏊로써 18%, 생산량으로써는 3만톤으로써 15% 정도가 됩니다.
수박축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ㆍ의령ㆍ함안에서 열리고 있고, 대부분이 3개 지역에 주산단지로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의령수박 명품화만 지원되고 있는 사유는 의령 수박하우스의 87%가 철거형인데 이것을 내재형으로 해서 자동화, 규격화 하우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을 명품화 하는 이유는 수박표피 문양형성방법이라는 특허를 받아서 ‘내 마음의 메세지 수박’이라고 해서 메세지라는 상표등록을 해서 생일축하나 기념일, 시험합격 등에 맞도록 문양을 새겨서 판매함으로 해서 일반 수박에 비해서 차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명품화 사업으로써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8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 도비 3억원 지원에 따른 지금까지 환경개선 지원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사 내 유해가스와 악취, 해충발생 억제를 위하여 생균제, 효모제 등을 투여하여 악취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액비 활성화를 촉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5년도는 사업량 172톤에 사업비 5억1,500만원, 도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사업량 150톤에 사업비 7억5,000만원, 도비 3억원입니다.
2007년도는 사업량 200톤에 사업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ㆍ군비 3억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도부터는 사업비를 더 늘려서 축산농가 악취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에 우리 도에 교부된 예산이 2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38억5,100만원임, 2006년도 9월 현재 집행액은 10억6,400만원으로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 연안정비 사업은 당해연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연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관리법 등 18개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 협의를 거친 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승인 등 공사발주 전에 행정절차상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예산이 상당히 소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지연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집행방법 개선은 저희 도에서 해양수산부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설명할 부분은 다 끝나신 것 같네요.
설명할 것 있습니까?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 예.
○위원장대리 신용옥 하세요.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4쪽,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연구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비로 현재까지 1억1,900만원을 투자했음.
2001년 8월 첨단양돈연구소가 설립된 후 설립목적에 걸맞게 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양돈시설 개발, 핵돈 육종 등이 첨단양돈에 이바지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양돈연구소의 주요 연구사업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돈육생산 연구, 생명공학연구, 친환경 양돈기술 개발, 농가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품질 돈육생산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고품질 흑돼지 계통 돈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도에 시범분야 85두, 2005년에 계열화 증식농장 2개 농장을 선정하여서 129두를 분양하였고, 금년도에는 151두를 분양하였습니다.
매년 자돈생산을 1,500여두 하고 계열화농장 정액 공급, 초음파측정기계를 이용한 육질 검정과 유전이력 평가 등 세부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명공학연구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년 복제돼지 생산을 위한 수란돈 이식수술을 50두 내지 100두 실시하여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04년에 2두의 복제돼지를 생산하였고, 2006년에는 2두를 생산하여서 복제돼지 생산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확립된 복제기술을 활용해서 생리활성화 물질이라든지 의료용 치료물질을 위한 형질전환 복제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기술 연구 및 활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육질관련 PSS유전자 검사를 금년까지 1,800여두를 실시하였습니다.
PSS유전자라는 것은, PSS유전자를 보유하게 되면 육질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사를 실시해서 종돈장에서 종돈을 도태를 유도해서 양돈농가에서 육질이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양돈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2003년도에는 액비 제조용기 개발, 2004년도에는 액비 제조기술개발, 2005년, 2006년 현재까지는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건강한 돼지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끝으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돈사시설환경컨설팅을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양돈기술정보책자를 발급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사이버컨설팅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김윤철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두 군데가 있는데 8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별조서 3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김윤철 위원 이 두 군데 신설입니까, 기 있는 곳에 재투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내년에 하는 것은 위성 1개소와 저온창고 1개소, 2개소 신설입니다.
○김윤철 위원 창고 신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창고보다는 위성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새로 만드는...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미곡처리장에 지원하지 말라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관계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하지 말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RPC 지원하지 말라는 공문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미곡종합처리장은 건조를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가공저장시설입니다.
신규 가공시설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가공시설이 사실 과잉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시설 위주로 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된다,
○김윤철 위원 여기 보니까 그쪽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가공시설요?
○김윤철 위원 RPC 쪽으로도.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은 전부 다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김윤철 위원 건조저장시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 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우리가 시골에 보면 고령화 되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산물벼 수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증설되는 부분이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창고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RPC에서 어차피 산물벼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산물벼 수매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경남농촌 실정은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장이 안 되서 다 못 받아들이는...
○김윤철 위원 수용을 못하는 거라, 수매 내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다 받아들이지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사일로가 부족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는 건조저장 부분에서 조금 능력이 부족한데요,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베어서, 어차피 한마지기 베는데 삯을 주고 베지 않습니까?
베어서 바로 RPC 갖다 주고 싶은데 수용능력이 안 되서 안 받아주니까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 벼를 베어서 말리고 수매하는데 드는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것을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산물벼 수매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브랜드로 등록된 쌀이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207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요구 했던 금액이 1억5,000만원인데 이 1억5,000만원을 통합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통합시켜서 포장에 몇 가지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도내에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가급적이면 통폐합시켜서 우수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수 브랜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가려지다 보면 결국 우수 브랜드에 대해 도 단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브랜드마다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브랜드 쌀을 만들어 놓은 뒤에 포장재 부분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자, 207개 브랜드가 있다는 자체는 207개 업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개인하고 농협하고 다 합쳐서.
한 개인이 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닙니다.
1경영체가 보통 우리 도내에 2.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07개를 몇 개 정도로 통폐합시킬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반 정도로 해서 100여개 브랜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브랜드 안에서도, 심지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ㆍ군별로 1브랜드 육성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도내에 지금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7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가 경영체에서 2개 내지 3개, 심지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번에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것은 현재 시ㆍ군의 대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ㆍ군이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브랜드 쌀 평가한 결과 우수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등등 해서...
○김윤철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사업 필요성이나 효과는,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거든요.
남발됐다는 인지를 하고,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면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협RPC가 개인상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상인들은 브랜드는 만들었지만 원료곡이 경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벌금형을 맞은 곳도 있습니다.
원료곡을 밖에서 유입시켜서 섞어서 내다가 지적이 되어서 벌금을 내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제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남 쌀, 우리 경남도에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남에서 그만큼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공신력을 회복하려면 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억5,0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감독도 따라줘야 되고, 소홀히 하면 우리 경남 쌀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그 부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촌 출신이고, 수매장에도 많이 가봅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 시골에서 수매하는 수매가마 40㎏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실정에 맞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그 수매가마를 좀 줄여서 70세,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도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 포대가격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안을 한번 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0㎏로 통일을 하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들 농림부에,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적어도 20㎏나 30㎏,
○김윤철 위원 20∼30㎏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질의ㆍ답변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2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하고 그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정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어떤 규모의 경제화를 통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규모는 1,00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시키고 특히,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을 한데 묶어서 광역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67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0㏊ 이상 가구는 10호 이상이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소규모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전체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2005년도부터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소규모는 도내에 아까 70몇개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지금 67개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7년도에 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정종수 위원 이것을 지금 하면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2007년도에 마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소규모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100억원이 2년 동안 투입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올해 신규로 하는데 산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산청이 지금 농림부에서 심사대상입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는 소규모로 했는데 거기도 산청이 선발되어 있던데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2007년도 사업 중에 산청이 소규모 친환경지구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는 자부담이 20%이고,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에는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20%라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자부담 비율은 전체 파이가 얼마나 크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 광역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100억원 중에서 10% 10억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 친환경지구 사업은 20%지만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부담 비율이, 비율은 일반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높지만 개인적인 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광역친환경단지는 자부담 비율을...
○정종수 위원 광역친환경지구는 자부담이 10%라도 100억원이면 10억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부담이 과하다고 보는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 사항은 농림부에서 지침사항으로 부담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정종수 위원 소규모로 하다가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화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광역친환경지구와 소규모 친환경지구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지구에 소규모 친환경지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441페이지, 우리밀 해당 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정종수 위원 우리밀 생산지원 1억53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지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우리밀 생산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세부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원내용은 종자대와 비료대를 국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혹시 행사비는 지원 안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행사비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우리밀 생산 행사를, 우리 도내에 우리밀이 생산되는 시ㆍ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대표적인 곳이 의령 외 5개 시ㆍ군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총 600㏊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오늘 보니까 고성군에서 우리밀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행사를 크게 하던데, 그것은 행사비 지원을 군비로 받는가?
도에서는 지원...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종수 위원 행사하는 데 혹시 도에서 가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행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던데요.
그 행사 자체가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밀을 많이,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판매를 위해서, 판매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가 안 되어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우리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를 촉진하고 앞으로 계약생산이라든지 지금 우리밀을 다루고 있는 소비자단체 중에서 한살림 같은 경우 또는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밀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좀더 소비촉진이 되고 또 우리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도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농업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사업조서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저도 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지, 축산 부산물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아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고 농업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유기질비료 공급계획이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정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한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지금 시ㆍ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1년에 신청을 받아서 소비되는 물량이 12만톤, 포대로는 600만포대입니다.
그만큼이 소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더 해주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도 현재로는 자부담이 제일 많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현재는 오히려 보조비율이 더 높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부담이 제일 많은데?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를 든다면 20㎏, 3,000원짜리 퇴비를 공급한다면 그 중에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국비가 700원, 도비가 500원, 그리고...
○김윤철 위원 국비지원은 없는데?
2007년도 계획에는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국비지원은 없습니다만, 농협에서 공급하는 퇴비가 있습니다.
농협공급 퇴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농협공급 퇴비에서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던 2,300원을, 아까 3,000원에서...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농협에서 친환경농업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일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김윤철 위원 일반 농민들이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조금 전에 질의를 그렇게 드렸냐 하면, 이것이 농민들이 원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 부산물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왜 물어봤느냐 하면 농민들 유기질비료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거름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뿌릴 사람도 없어요.
실정이 그 정도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이 없으면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비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시ㆍ군비도.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현재 아까 친환경농업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업은...
○김윤철 위원 친환경농업이 농사짓는 농민들의 몇 %가 되겠습니까?
현재로.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농업인들의 수요도 있고, 그리고 농업에서 가장 기본이...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시ㆍ군에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하면 농촌에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축산 하는 사람들은 부산물을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농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산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유기질비료 안에는 혼합유박도 있고 그리고 유기복합비료도 있고, 일반 퇴비는 극히 일부분이고, 퇴비 중에서도 아주 질이 좋은 그린1급퇴비,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과장님, 우리 액비살포기 구입할 때 시ㆍ군에 도비 지원한 적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액비제조기는...
○김윤철 위원 액비살포기, 차 뒤에 달아서 돌리면서 뿌려주는 것,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축산과에서 지원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지금 하는 곳 없습니다.
안합니다, 그것도.
액비살포기가 농사짓는데 역효과가 나요.
나락이 녹아버리더라고, 이것을 시ㆍ군에 한번 잘 알아보시고,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민들이 원하질 않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주면 고맙겠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있죠?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도정질문 때 낙동강 유역의 상습침수지역,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서 비가 오는 양이 많아져서 가옥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합천군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시ㆍ군비 1억원.
이것이 최소 경비가 8∼9억원은 되어야 되는데 2억원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이월을 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김윤철 위원 자동이월 시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8억원 정도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을 내년에 비 오면 잠기고, 또 그 후년에 잠기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2억원, 2억원 확보해서 8억원 하려면 4년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실제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제일 좋겠지만 착공연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뒤에 보니까 2008년 이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기대치에 근접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고 이것을 따질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따졌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길게 잡아가지고는 사업의 기대효과에 못 미치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억원을 이렇게 배정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해마다 잠기는 곳입니다.
1년에 두 세번씩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 위원 유기질비료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유기질비료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비가 있고, 그리고 혼합유박 같이 농산 부산물을 이용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퇴비 중에서도 질이 좋은 퇴비는 그린1급 퇴비가 있고, 일반퇴비가 있고,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 같은 농산 부산물 이용...
○도난실 위원 여기서 공급하겠다는 것의 %가 어떻게 됩니까?
그 종류를 구분하면,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그 종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비종에 따라서, 농가신청에 따라서...
○도난실 위원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아무래도 그린1급 퇴비 같은 우량한 퇴비 쪽을 선호합니다.
○도난실 위원 퇴비인데, 이것이 지금 축산과와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가축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지난해에도 하셨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시설지원을 하셨습니다.
2007년도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효과 중에 하나로 꼽아놓으신 것이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을 하나 꼽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환경녹지교통국의 환경정책과 쪽에서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역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말 퇴비화 할 수 있는가, 염분농도가 어떤가, 이런 것을 따져보았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에서는 기준치보다 염분의 농도가 적어서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다는 답변이셨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내년도에 역시 자원화 시설을 위한 지원금이 그쪽에도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의 퇴비를 끌어내시는 것이 자원화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도 거둘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원화 하기 위해서 퇴비화 한 것이 다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는 농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안 받겠다고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지금 퇴비가 거꾸로 쓰레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구입해서 다시 또 한다, 이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현재 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퇴비화 되는 부분은 저희 유기질비료 공급하고는 별개의...
○도난실 위원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것은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축산시설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유기질비료는 농협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퇴비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철저하게 비료공정 규격이 있습니다.
소금과...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원화 시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원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원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투자하고 그래서 다시 가공하는 인력을 투자하고 해서 쓰레기를 또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의 탈리액도 지금 해상 투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축분뇨가 해상 투기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대리 신용옥 도 위원님, 죄송한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좀 받아서 하고...
○도난실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뒤에 축산과에 이 처리시설 지원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지원비 자체가, 그래서 이에 연계되어서 설명을, 저는 계수조정에 김 위원님과 같이 이것을 논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원화 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뒤에 이 처리시설 조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예산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같이 연계를 하신다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라든지 유기질비료 퇴비화 시설이, 거기에서 비료공정 규격에 맞는 퇴비를 생산한다면 그 비료도 대상이 됩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퇴비의 비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과장님, 좀 전의 답변하고 답변이 다르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화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공급되는 지원비에서 얼마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계산이 도에서는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자원화한다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또 자원화된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농협 쪽에서 만드는, 공급되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30억원을 또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축산과에서 하는 것 여기 지원과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같이 홀딩이 돼서, 여기서 최소한의 세이브될 수 있는 금액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 도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같이 고려를 해 보셔서 자료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필요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과장님, 도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도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도난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용옥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지 위원 436페이지 농업정책과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지금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촌환경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논두렁 조성하는데 있어서 농촌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화된 블록식 논두렁을 직접 논에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내년도 사업량이 2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대구획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창원지역하고 밀양지역에 대구획경지정리하는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도, 시·군비 부담률을 각각 50%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많은데, 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 시·군에서 사업비를 50% 이상씩 부담해서, 실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지역이야 대규모 농지정리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가 없고 오히려 올해 시범사업 하는 두 군데 이 지역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대구획경지정리에 넣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화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는 못 받았는데 국비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올해는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내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 4월 21일날 저희들이 국비요청 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논두렁 조성사업 이 자체가 전체, 여기 계획이야 1,73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국비지원 되고 시·군비 부담하고 했을 때 오히려 이 사업비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 또 국비 지원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여러 수천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저희들은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사업이 지금의 농촌현실에 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의 효과성을 잘 정리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반 시·군에서 도비야 도비 50% 보태면 어느 정도 하겠지만 시·군에서 실제 50%씩 부담해서 사업 이것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진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으면 반드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다음 송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433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금 현재 우리 도의 경지정리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도의 경지정리율이 약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사업물량이 2,972㎞인데 90% 이상 되면 더 할 데도 없을 것 아닙니까, 경지정리.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그래도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포장된 데를 예를 든다면 3m에서 4m로 확대를 하고 중간에 대피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95년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도에 보니까 약 70%는 완료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지 약 30년 이상 되는 데도 아직까지 이 사업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금년 사업량 같이 102㎞ 이 정도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약 8년 이상 더 나가야 이 사업물량이 완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또 국비가 80%나 지원되고 시군비 20%인데, 지금 시·군 실정이 민선 이후 시장·군수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느끼다보니까 시·군비로 구분구분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이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하면 체계화돼서 전에 경지정리 할 때는 폭이 3m도 안 됐을 것이고, 지금은 기계가 아주 대형화돼서 그 농로로는 농기계가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군 자체로 시장·군수들이 주민들한테 쫓겨서 구분구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한 것만 못 하다구요.
이런 사업은 시·군 재정을 좀 덜어주는 측면에서, 시·군비도 부담하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시·군별로, 기계화경작로 사업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들입니다.
제일 들이 크고, 그런 데는 경지정리한 지가 30년 이상 되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주민들한테 라도 이것은 몇 년도 계획에 되어 있다, 다소 불편하지만 이중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좀 감수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앞당겨서 국비 좀 많이 얻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송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리고 433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하고 농촌정비기반확충사업하고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똑같거든요.
농촌마을종합개발도 환경친화적 개발과 농촌경관 생태자원보존, 소득증대 연계, 농촌자립기반 구축, 뒤의 것도 똑같습니다.
필요성과 효과,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필요성하고 효과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안길포장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들을 하나의 패키지화했다는 사업입니다.
주로 농촌의 어메니티자원하고 관광자원, 지역의 농업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자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패키지화해서 관광화하고 농촌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최고 70억원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농촌정주기반사업은 아주 조그마하게 해서 정주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송경영 위원 소규모, 대규모 그 차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내용은 약간 틀리지만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똑같아요.
필요성과 효과가 똑같다니까,
이런 것은 유사사업 같으면 똑같이, 국비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도 아니고 국·도비 다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알기 쉽게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농림부에서 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송경영 위원 나열을 해야 국비를...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저희 받는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것이 똑같아요, 필요성이나 효과가.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유사사업입니다.
○송경영 위원 이런 것은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신용옥 답변 충분합니까?
○송경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용옥 농업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하도록 같이 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일 위원 예,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 73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 2008년도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없어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국비지원사업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도 자체사업도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김주일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계속 될 것인데 내년에 확정이 안 돼서 관을 비워놓은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천적활용 원예작물은 어떤 작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천적활용을 한 해충방제는 총 7개 작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딸기 같은 껍질 채 먹는 과실에 대해서 농약을 안 치고 천적을, 자연적인...
○김주일 위원 구체적으로 천적내용은 어떤, 거미를 키우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런 곤충류입니다.
콜레마니진디벌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거기에는 기반조성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밑에 마을조성하는 그런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죠?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주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자운영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푸른들가꾸기하는 데는 약 세 가지 종류가 사용됩니다.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를,
○김주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혹시 제 생각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바라기 같은 것을 공급해서 해바라기 마을을 조성해도 좋고, 해바라기는 버릴 것이 없어요.
대를 사일로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름을 짜서 하고 해바라기종자를 선술집에 해서 잘 들어가는 안주감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종자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김주일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겨울철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땅에 하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르게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렇게 해서 벼를 안 심은 논에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벼를 수확하기 전에 뿌려서 겨울 동안 월동을 하게 합니다.
○김주일 위원 월동하는 작물에만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논직불제라 해서 모를 못 심게 하고 있는 그런 논에도 혹시 다른 작물보다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또 해바라기는 키가 큰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땅에 붙는 것도 있고 종자개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척박한 땅에도 잘 되고 노후지나 노는 땅 같은 데 입구나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정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십시오.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간단하게 해서 시간 좀 절약합시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고 보니까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영 위원 마산 출신 김오영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유통과장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몇 시간 전에 서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질의의 내용은 서면 자료 요구대로 함양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 이 부분입니다.
질의의 전제는, 저는 마산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함양에 대한 지역정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오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산가 업체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부분은 어떤 지역 기득권자의 배려적 정책, 그리고 기 (주)인산가는 사업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지원의 첫째 심의대상은, 개인기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개인 기업 위주는 아니지만,
○김오영 위원 개인기업체 위주 지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설명의 주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유인물 자료를 보고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해서 우리 도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19개 업체를 선정하죠?
시범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오영 위원 선정하는 그 당시에는 (주)인산가가 법인이라는 것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오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개인기업체 위주 지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그 전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단체 어떤 협의회라든지 마을단위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체를 지원하는 전제의 육성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우선 농림사업은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단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러한 단체와 지금 여기서 (주)인산가의 법인단체하고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방금 제가, 농림사업지침의 단체와 법인과는 좀 다릅니다.
○김오영 위원 (주)인산가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인화해 놓고 있는 것이고 실제는 주인이 개인인 것이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법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추진경과 안의 설명 주요내용 중에서 향토자원평가연구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에 대한 토론과제로써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요소별 적용, 두 번째가 개인기업체 위주 지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세 번째가 시범사업 대상은 지역별보다는 평가점수에 의해서 결정하자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놓고,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이 평가결과 토론이 돼서 내려 온 사업지침에 보면, 사업 시행기관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되 수혜대상자는 향토기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지금 도의 행정이 특혜성이다 잘못됐다라고 꼬집어 지적하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과락 및 부적합으로 제외자원 6개 자원, 이천 쌀 이렇게 죽 나오죠.
이것은 부적합입니까, 과락입니까 아니면 개인이어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뒤쪽에 보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의해서 1차의 평가는 형식적 요건을 평가했고, 두 번째는 요소별로 해서 정책 부분, 기술 부분, 브랜드 부분 해서 3개 요소별로 40점, 30점, 30점으로,
○김오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한정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오죠.
통영 동백화장품이 종합순위 1위, 청양 구기자가 2위, 함양 죽염이 3위입니다.
여기서 시범사업 향토자원으로 지정 확정될 때는 청양 구기자가 2위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저희 도에는 동백화장품, 방금 이야기하는 죽염, 세 번째 합천 딸기 세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소관은 딸기하고 방금 말씀드린 인삼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오영 위원 2위 했던 청양 구기자는 왜 제외가 되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합천 딸기는 10위를 했는데 여기는 지원대상자원에 포함되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이 표는 전국 표이고 이 안에서 저희 도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청양 구기자는 타 시·도이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타 시·도, 이것은 어디...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평가결과 순위표는 전국에서 신청된 사업을,
○김오영 위원 이것이 전국의 평가...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영천 포도, 장흥 호박, 평창 봉평 메밀, 음성 인삼 하는 이것이 전국의...
○김오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김오영 위원님 납득이 갑니까?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천 딸기까지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기서 넘어가보면 제가 지금 의문을 하나 풀고자 하는 것은 (주)인산가가 지정을 받을 때는 개인적 법인인데,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의 이의제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주)인산가가 이렇게 지원대상에 신청될 때는 일개의 개인적 법인이고 해서 그 외 5개 업체를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주)인산가가 선정대상에, 지원대상이 되면서 자격의 문제 때문에 그 외 5개 업체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정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묻는 부분만, 어디가 먼저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용옥 김오영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오영 위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우리 도에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시·군에서 받아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서 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오면 저희들은 지정업체를 균특회계 재원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에 자원육성사업으로 예산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오영 위원 신청을 우리 도가 하죠?
중앙부처에 신청을 우리 도가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진달을,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신청을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합니다.
그래서 17개,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만약 그럴 리가 없는데 신청 대상업체가 자격의 논란이 있는 것을 소홀히 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상적으로, 그것은 우리 도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김오영 위원 가상적으로, 제가 잘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3년 해서 자부담 5억원, 국도비 지원이 10억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오영 위원 시골에서 적은 돈이 아니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 군, 함양군이 되겠죠.
군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시고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돋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 과장님,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작년에 개원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이동호 위원 그 재원은 우리 도에서 도비,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주체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이동호 위원 건설비하고 나머지 시설비, 추가비까지 계속 우리 도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위탁에 의해서 사용료는 매출액의 연 5%씩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돼서 지금 위탁, 즉 말하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햇섭(HACCP) 이 개요는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이동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면 도비로 계속 시설을 해 줘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그 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것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입점자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당초 연간 매출액보다는 흑자를, 흑자보다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당초 설계할 때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이동호 위원 그 설계가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부분적인 하자가 아니고 대단히 하자가 많습니다.
본 설계 자체가 일본공법으로 채택해서 이 본 설계에 다시 추가 추가해서 여기에 들인 돈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지만 현 시설에 많이 가 봤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는 분야도 본 위원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본 설계가 턴키베이스 방식부터 모래땅에 메시를 넣어서 하는 공법부터가 잘못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햇섭(HACCP)을 이유로 2억5,300만원의 추가재원을 또다시 투입한다는데, 앞으로 저 건물에 얼마만큼의 돈을 더 부어야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방금 말씀하신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제3의 진단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동호 위원 포스코하고 해결이 다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포스코와 저희 도가 제삼자가 인정하는 용역기관에서 건물진단을 받아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오픈한 경상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이미 햇섭(HACCP)이라는 제도가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햇섭(HACCP)이라는 개념 전혀 없이, 방수시설 전혀 없이 무방비로 ’70년대 집 짓듯이 지어놓은 게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엉망입니다.
1층 바닥에 물 부으면 지하실에 물이 줄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관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햇섭(HACCP)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2억5,300만원의 재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이 2억5,300만원은 완공, 준공 전에 그때 이미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제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나 농협중앙회나 어디에서도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고, 응급보완으로 땜질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셔서 관리부서에서는 직접,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시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 주요 내역에 보니까 수정조서에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5억원이 실효성 없음 해서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농촌지원사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농가를 파악해서 건의를 받아 설치대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2007년 사업계획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김윤철 위원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도비가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한다 하면 군에 있는 직원들이 농민들한테 도비가 안 내려 와서 못 한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전기온풍기 사업 설치 필요성은, 유류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건대 600평 1동당 전기온풍기와 유류온풍기는 연 400만원, 월 100만원 정도 경영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전기를 쓰려고 하면 전기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전하고 조율이 돼서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지금 온풍기 가격이 1대당 600평 규모로 했을 경우 900만원이고 전기인입시설비가 약 330만원, 한전의 승압공사비가 약 4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전 승압에 따른 한전 불입금 420여만원 중 50%를 경감해 주십사하고 한전 경남지사, 한전 본사를 두어 번 오르내렸는데 한전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해서 농림부장관께 건의를 해서,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농림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경감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회신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회신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에 보니까 시·군별로 20개 시·군에 200대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승압비용 422만원이 반으로 경감되지 않더라도 200대 주문한 것은 내년에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승인된다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금년에 실적이 부진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농가에서 효과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600평 단위의 기기밖에 없기 때문에 파프리카라든지 큰 온실에는 2대, 3대를 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일시에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과중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부족은 600평에서 1,000평, 아마 1,500평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활용 가능하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또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단 얼마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면 도와주자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농촌 출신 위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미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전하고 의논됐던 부분이 명확한 답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좀 해 주시고, 농촌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사업의 취지 자체나 필요성은 다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금적인 부분,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2006년도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2007년도는 도비지원사업이 비교적 높아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이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예, 주무과장으로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전과 경감문제, 두 번째는 농협의 지자체협력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기기 운용 부분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농가에 활용됨으로써 경영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예산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은지 위원 농업정책과에...
○송경영 위원 온풍기 관계 우리 경남도 지대가 고르지는 않는데 특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쪽으로는 온도차이가 여기하고 약 10℃, 15℃ 차이가 납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200대에 대한 이것은 농민들한테 전부 다 하겠다라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직접 농민들에게 받았다라기보다는 시·군에서 아마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송경영 위원 이 사업은 시·군에서 엄청나게, 특히 파프리카 농가라든지 고지대 거기에는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농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준다면 농가부담이 경감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 고랭지대에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종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설명서 482페이지, 승마장 2억원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그 부분은 함안군입니다.
○정종수 위원 언제...
○축산과장 정희식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여기 설치하면, 승마장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우리 도에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설치됨으로 해서 말산업이 앞으로 전망있는 농촌의 신동력원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의, 승마장에서 나오는 퇴마라든지 또는 축산농가에서 말을 사육함으로 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승마장을 같이 연계를 해서 또 도민들의 레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것은 군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만약 승마장을 하면 군에서 하면 사용료도 받고 수익사업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 연계할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첫사업인데 함안이면 경마장하고 멀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약 50분 거리이기 때문에, 부산·경남 경마공원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가 함안 그 지점하고 몇 군데 지점을 했는데 제일 유리한 쪽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실효성 있게 잘 되도록 첫 단추를 잘 끼고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희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아까 농업지원과 할 때 나왔습니다만 농업지원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가축분뇨액비살포 및 처리시설지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분뇨는 종전까지 환경부서에서는 폐기물로써 폐수처리를 개선하였고, 농림부 축산분야에서는 자원으로 봤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농경지에 축산분뇨를 가지고 비료로 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집단화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은 안 받으려고 하죠?
○축산과장 정희식 안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축산분뇨 수거차량 있지 않습니까, 흡입해서 해양투기 목적으로 샀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전체 해양투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에 약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축산분뇨를 흡입해서 탱크에 담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비화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수분조절제를 써서 퇴비화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해양투기는 김해나 인근에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는 일단 빼고 탱크에 실었던 축산분뇨를 전답에 뿌리는 것은 맞죠?
○축산과장 정희식 바로 처리는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액비탱크를 공급해서 액비탱크에서 충분하게 비료로 숙성시켜서, 숙성된 비료도 그냥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이나 토양분석을 통해서 양을 정해서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뿌린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 하거든요.
안 받습니다, 그것.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안 받는데, 이 처리방법하고, 아까 유기질 만드는 처리방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분을 없애고 퇴비화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제가 볼 때는 별개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김윤철 위원 퇴비화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퇴비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을.
○김윤철 위원 어쨌든 퇴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퇴비 아니고 뭡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시골에 가시면 소 키우는 분이나 돼지 키우는 분도 소규모 하는 데는 자가비료로 사용합니다.
퇴비보다는,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비 아닙니까?
식물에 갖다넣어서 식물한테 득이 된다면 퇴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과에서 하시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떠나서 퇴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비하고 우리 축산분뇨가 왜 다르냐 하면, 지금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 보면 대부분 농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퇴비라 합니다.
말은 퇴비라 하죠.
그것은 농업부산물로 나오는 유박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산물로 만든 비료하고 우리가 말하는 가축분뇨에서 나온 것을 수분조절해서 주는 것하고는 원료가 다르죠.
○김윤철 위원 원료는 다른데 퇴비로 쓰는 것은 마찬가지,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는데 국도로 가나 고속도로로 가나 퇴비로 쓰는 활용용도는 똑같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그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생산한 소위 축분은 바로,
○김윤철 위원 목적은 퇴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뭡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자원화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퇴비는 상품의 퇴비이고,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시골에서 자기 밭에 넣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퇴비이지만 농업지원과에서 말하는 퇴비는 상품용 퇴비이고 우리는 자가용 퇴비란 뜻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퇴비는 돈 들여서 만든 퇴비이고 집에서 만든 것은 그냥 거름이고,
○축산과장 정희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퇴비하고 거름이 틀립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한번 봐 주십시오.
도 축산과에 주위의 민원인들이 축사가 있어서 악취 때문에 민원접수 등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대부분 축사민원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환경에서 문제가 온 것은...
○김윤철 위원 아니,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때문에, 악취 때문에 시ㆍ군에도 접수가 많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말씀하시는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농가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한 것은 마찬가지이니까, 우리가 애완견들을 보면 사료를 먹일 때 약품을 섞어서 먹이면 분뇨에 냄새 안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자료에 악취방제사업을 넣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2005년부터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천천히 되겠죠.
한번에 되겠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사료를 오늘 먹으면 내일 소화가 되는데 서서히 좋아질 것이 있습니까?
사료에 섞어 먹이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죠.
○축산과장 정희식 가축의 분뇨가, 이 사료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발효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05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1년이 흘렀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좋아지고 있는데 가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출하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가축이 앞에 먹었던 것과 또 다르니까...
○김윤철 위원 현재 사료에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럼 언젠가는 없어지겠네요?
○축산과장 정희식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축산발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7페이지,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 관계입니다.
올해는 2억3,900만원 투자되었지요?
○축산과장 정희식 예.
○신종철 위원 이제 2007년도 계획에는 2억6,300만원이고, 금액이 소폭 증액되었다, 그죠?
○축산과장 정희식 예.
○신종철 위원 실상적으로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도 보면 ‘친환경 축산으로 농촌경영 개선 및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반구축’이란 필요성에 의해서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도 하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축산도 주위환경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농가가 자체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냄새, 이런 폐수 부분을 절감시키면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축사주변의 조경수 식재라든지 관리를 하고 환경개선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써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자는 뜻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축산농가들이 분뇨라든지 환경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도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간의 신뢰가 쌓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희식 예.
○신종철 위원 2005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 보면 도비 자체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물론 본인도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은 권장해서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도 2005년부터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도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현재 각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도비 투자하는 것도 검토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축산농가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정희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장님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장시간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쳐서 질의시간이 길면 불만이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2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하고 소규모 정주어항 계속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제가 신경은 엄청 썼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써주셨는데,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어항은 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제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 지방어항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 마을 앞에는 튼튼하고 견고한 성곽과 같은 어항을 좋아합니다만, 사실상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검토할 부분은, 정말 가까이 있는 마을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돛으로 움직이던 시대하고 지금은 전부 속력이 있기 때문에 좀 적게 할 때는 적게 하고, 그래도 대피장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할 때는 크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예산확보에도 좀더 노력하면서 사업의 효율성도 지역적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 시설을 할 때 그 1개 1개 사업마다 사업비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너무 건수별로 나열하다시피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과장님은 이쪽 항만수산의 전문직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계속 이쪽에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강덕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인공어초가 한동안은 얘기가 많이 됐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도난실 위원 지금 우리 쪽만 해도 1,500억원, 6만㏊ 정도가 40년에 걸쳐서 조성되고 있는데 남해안 쪽으로도 5,400억원 이상이 이미 투여된 사업입니다, 그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도난실 위원 종래에 얘기가 됐던 것은 차치하고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인공어초 투하지역을 관리하는 문제였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공어초가 상실되는 것 때문에 인공어초 투하지역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던데, 염산에 의해서 인공어초가 상실된다, 이 얘기였는데 물론, 수심이 5m 이상 지역에 투하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고 했지만 실제 그쪽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인공어초가 김 양식장 주변에서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공어초 투하지역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저희들도 인공어초에 의한 사후관리 사업비를 투입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서해안 쪽에 있는 김 양식어장 주변에 있는, 김 양식어장에는 파래 같은 잡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폐염산을 씁니다.
그 염산들이 어초에 다소 작용하는 것 같지만 저희 관내에는 김 양식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초주변에 이중삼중의 그물을 투하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꾸준히 나왔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도난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지금 어초어장관리라고 저희들 사업비에 보면 어초어장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초의 넣어놓은 상태를 현지에 가서 보고 어초가 다소 부진되어 있으면 다시 보강을 하고 폐그물이, 폐어구가 어초를 둘러싸고 있으면 전부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실제로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수천억원을 투여해서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성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수산과학원에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어군탐지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물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실제로 투하한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불시에라도 한번쯤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리 안 되고 있다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종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초어장관리 사업비로 해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물론 지금 전체 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차츰 차츰 조사를 해가면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폐어구나 그물을 제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시공되는 어초의 종류 중에는 그물이, 양막을 하더라도 어초에 잘 걸리지 않도록 원통형 이런 형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차츰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공어초 자체가 어획량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수산국장 김종부 위원장님, 제가 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인공어초시설, 그동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계도수정, 정책방향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공어초시설을 점차 점차, 한꺼번에 없애지는 못하니까요.
점차 줄여가면서 관리위주로 해나가고 어민들이 원하는 치어방류사업 쪽으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를 줄여서 치어방류사업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올해 인공어초가 76억6,3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약 40억원 정도로 줄이고, 치어방류사업을 금년까지 보면 매년 10억원 정도 규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산정책의 방향을 조금 계도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국장님, 그 자료를 도난실 위원님께 세부적인 계획하고 주세요.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고성출신 정종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2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영과 남해, 2개 시ㆍ군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위원님, 그것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정종수 위원 항만수산과 소관입니까?
○위원장대리 신용옥 지금 어업생산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됐어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예, 어업생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에 보면 붕장어 지원금 있죠?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갯장어가 2007년도부터 포함됩니까?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저희들이 종전에 붕장어를 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007년도에는 갯장어도 일부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꼭 갯장어가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어업생산과장 옥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를 포함한 사업소 일괄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아까 이은지 위원이 농업정책과에 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은지 위원 저는 오늘 첫 질의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436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요한 사업이 그냥 외유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국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은 7개 농민단체에 자기들 단체로부터 해외연수를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받아서, 그 여행내용이라든지 방문지를 봐서 거기에 적합하다 싶을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아, 단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이은지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더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상대국의 영농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다녀오고 나면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수팀을 구성할 때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 연수팀도 단체별로, 그 해당 단체 회원별로 임원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도정질문 답변 시에 지사님께서도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FTA와 관련해서 미리 FTA가 체결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런 나라가 어떻게 FTA에 같이 대비해 왔고 지금 잘 하고 있는지를 실제 볼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이 단체별 연수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FTA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에 어떤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나라에서 체결했던, 그 나라에서 극복했던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은지 위원 꼭 그렇게 경쟁력을, 사소한 사업이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할 때도 작목별로 구성해서 함께 하는 공무원도 전문가를 추천해서 동행하게 해야 실효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꼭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좋은 말씀, 정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이은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37페이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도비 1억8,4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위원장대리 신용옥 국장님, 지금 국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금년 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그 전에는요?
○농수산국장 김종부 지난해에는 1년 장기연수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그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제가 작년도...
○위원장대리 신용옥 2005년도에 혹시 지금 근무하셔서 이 예산 계속적으로 다루고 계신 분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제가 2005년도 7월 20일부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어쨌든 우리가 의회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유통정보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당시에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지원된 부분인데, 이것을 개선을 한다든지 의회가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기억으로써는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들이 그 당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율이, 지금도 낮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통정보지 보급하는 1만2,000여 경영인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쓰는 것이 아니라 PC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고,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인터넷보다는 주로 정보지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2005년도에, 그때 왔을 때 가장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유통정보지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상 1만부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도 농민후계자들이 인터넷을 할줄 모르고 정보에 어둡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이 정보지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 저희가 파악해놓은 한국농업통계조사에 보면 저희들 도내 전체 15만6,000가구 중에서 지금 농가 컴퓨터 보유율이 4만8,00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그런데 지금 농민신문 있지 않습니까?
농민신문 그것이, 우리 농민후계자들하고 전부 농사짓는 농민입니다.
농협에서도 농협정보지가 공짜로 오고요, 농민신문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업인 유통정보지라 해서 이것을 또 도비를, 국비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를 포함하면 시비도 포함되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 예결위에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농민들이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촌이고 어디고 인터넷 안 되는 곳 없이 다 되고, 지금 오히려 농민신문 구독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그리고 또 농민들이 원하면, 후계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터넷 사용료를, 이 돈으로, 예산을 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돈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라고 부기 상에 표기해 놓았는데 이 사업명을, 비목을 우리가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예결위에서 2005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의안이 있었고 촉구한 바가 있었고,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또 아무리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있다 해도 정보에 어둡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경영인의 경우에는 정말 인터넷 사용료라도 지원해줘서 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금액으로 보면 한국농민신문이 1년 구독료가 7만6,800원으로 월 6,4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KT라든지 하나로통신을 해도 3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주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있잖아요.
내가 그것 다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인터넷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정보지 하나 훌쩍 던져주고, 이것이 받는 우리는 정보지 하나 칠천몇 백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우리 도비하고 하면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큰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것인데, 제 의견은 이 비목을 새로 신설하든지 바꾸든지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농가에 컴퓨터 보유율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30.1%이고요.
또, PC 활용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8.7%, 또 PC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28.3%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해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1만2,000명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목을 바꾸어서 인터넷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설문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예,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의견대로...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정보지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골의 실상을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모양인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읍 단위만 지금 PC선이 깔려 있고 면 단위는 없습니다.
선이 안 깔려 있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신용옥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후계자가 선택을 해야죠.
신문을 무료로 받든지 인터넷 지원비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양기홍 위원 다른 사항이 아니고, 저도 인터넷을 하면 한달에 KT하고 3만2,000원, 3만4,000원 나갑니다.
○강석주 위원 양기홍 위원님, 쉬는 시간에...
○위원장대리 신용옥 농민후계자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강석주 위원 회의 일단 마치고 밖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대리 신용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회의중지)
(21시 42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교통국, 자연학습원,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경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이길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명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소관 부서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이동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중복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면 검토보고서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수질개선과장님.
○수질개선과장 김인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가시지 말고 자리에 계십시오.
종합적으로 질의 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868페이지에 선진 교통문화 의식함양 시책추진 있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면 경상적경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양기홍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의식함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시ㆍ군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정말 우리 서민들하고 지금 아주 교통문화가 선진화 쪽에도 미달되어 있어서 국민의식 개혁으로 하나의 시책추진을 하는데 몽땅 1억원이 삭감되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된 것이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 도내 자동차가 110만대가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TV나 신문이나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선진교통문화의식 함양을 시켜서 사고도 줄이고, 경제적 낭비도 줄여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예산부서에서 도비 사정으로 절반이 삭감되고 1억원만 계상되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상임위원회하고 조정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실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도에서 처음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시책을 한번 해보고 실적이나 효과가 없으면 다음 해 예산에서 삭감해도 이해가 가지만 시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성의가, 답변에 대한 성의가 없었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의 효과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에 다시, 소관 과에서 이 시책추진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버스업계 시내ㆍ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라고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 손발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농어촌버스들이 적자 운운하면서 결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장날만이라도, 보통 시골에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장날만이라도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그 버스가 동네 깊숙이 들어가 줘야, 할머니들이나 장에 오실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결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아, 노선은 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김윤철 위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2007년도 재정지원 할 당시에 사업자들이나 소장들 회의,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1년에 한 두 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 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내ㆍ농어촌버스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시외버스는 도가 지도ㆍ관리권자이지만 시내ㆍ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가 지도ㆍ관리권자인 관계로 시ㆍ군에 공문 지시를 해서 특히 장날은 결행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과장님, 8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 회계전산화사업 용역비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년도는 없었죠?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용역비요?
○김진부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비는 안내려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 1억원하고 도비하고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2006년도에는 예산을 1억5,000만원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절반씩, 분권교부세 50%, 도비 50% 해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올해는 왜 국비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그래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관계가 사정이 어려워서 분권교부세를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완전히 돌리고 버스업계 회계전산화 용역비는 순 도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매년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매일 매일 버스업체가 수시 운행상황을 전산입력을 하면 버스조합에서 용역 받은 회계법인이 그것을 전부 수지사항을 기록관리를 해서 연말에 재정지원금 줄 적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재정지원금도 물론 여기에 배분을 하지만 이것과 별개인지는 몰라도 벽지노선도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은 이 예산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그것은 별도로 인부를 들여서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서...
○김진부 위원 벽지노선 조사를 1년에 매일 합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1년에 한번.
○김진부 위원 1년에 한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4일간 해서...
○김진부 위원 4일간, 시기는 주로 몇 월에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4월에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 하나만, 2006년도에 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벽지노선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 확보 안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확보가 아니고요, 편의상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일부 쓰는데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분권교부세를 몽땅 다 주고 이 용역비는 순 도비를 가지고 대체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아, 그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송경영 위원님.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정지원금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김진부 위원 각 버스회사 주는 것, 그것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송경영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벽지노선 관계 말입니다.
신규노선하고 또 노선의 연장, 이런 것은 전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벽지노선 조사는 시장ㆍ군수가 해서...
○송경영 위원 노선을 신규로 신설하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아, 노선 신설문제는 도에서...
○송경영 위원 또 기존 노선에서 연장하는 것,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가 그렇게 하도록,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송경영 위원 돈은 수반되는데, 지금 사실 벽지노선 보면 지금 버스 자체도 거의 다 지금 우리 시ㆍ군에서 사주는 것이 50% 이상 다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진짜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사람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 버스가 바람만 싣고 다닌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고 보면 운수업자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특히 시골 거기는, 폭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내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송경영 위원 올라오면 다 해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과연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사를 해서 맞으면...
○송경영 위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순박해서 ‘아이고, 우리 보고 오겠나’, 오전 한번 오후 한번만 와줘도 고맙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송경영 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리면 그것은 바로 해주는 거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도 직원이 나가서 실제 현지답사를 합니다.
○송경영 위원 그것을 좀 잘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질의도 없는데, 이왕 나오신 김에 람사총회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현재는 도 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와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12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람사총회 자체가 습지보전이 아닙니까, 그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람사총회 하는 것을 경남에서도 보면 우포늪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경남에는 여러 가지 늪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보존대책이나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난 7월 우리 도내 습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경남습지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2008년 람사총회 시 현장방문지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위주로 1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의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 166개 습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 15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람사습지에 등록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으로 5개 정도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편의시설 확충도 해야 되겠다, 그죠?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하십시오.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신다고 너무 고생하셔서 질의를 간략히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승인되는 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시 08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분야 또 수질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 질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검사 분석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어떤 검사대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업체는 크게 나누어서 도와 시·군에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법정경비를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저희들이 조례에 수수료규정이 있어서 그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정비공장이라면 대기, 소음, 악취, 수질 다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항목은 다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받는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세입조치 되고 있습니다.
경비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들어오는 수수료는 세입예산에 편성합니다.
○김윤철 위원 검사를 나가시면 민원인들한테 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까?
검사받는 피감기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친절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검사를 나온다고 하면 검사를 당하는 업체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기준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해 주고 좀 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시골에 가보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간다고 하면 바닥에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정비공장 전체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주위에 상대가 없는 소음부분 그런 부분도, 일을 하다보면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데시벨 그 부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오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검사를 왔다가고 나면 말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는 얘기안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지도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검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오실 때는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쯤 간다는 예고를 해 주고 가야 되지, 불시에 오게 되면 오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지만 검사를 받는 부분은 준비를 며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밤늦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어있는데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4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이 이야기 하신 내용 중에 소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음추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아주 민원이 굉장히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비행단하고 엄청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죽동면 고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마을 전체적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 원장님 몇 ㏈까지가 사람이 듣기 좋은 소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50㏈ 이하면...
○김주일 위원 그래요?
50㏈, 지금 현재 저기는 90 내지 110정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지역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큽니다.
소, 돼지 가축들이 사실상 소음 때문에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TV가 소음이 지나 갈 때는 그 전파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군부대의 훈련비행단하고의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그 부대만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소음측정기를 그 군데군데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이것을 관심사항을 가지고 사천시나 또 아니면 협조사항이 올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형편이에요.
물론 그 공군부대가 필요한 부대이고 민간항공이 있고 해서 많은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나 피해의식에 많이 젖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 다이옥신 검사는 2001년부터 경남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측정은 연구원에서, 분석은 경남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이옥신 측정기는 지정되어서 하는 규정에 의해서 측정분석기가 분리운영 되던 것이 2007년 3월경부터 한 기관에서 분석하고 측정을 동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체 다이옥신 검사가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세입해서 1건당 456만원입니다.
거기 20건에 대한 측정분석수수료 9,120만원을 미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검사가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유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했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원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그 전에 보니까 창원병원 앞에 대기오염전광판이 있던데 지금도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지금 창원시청 정문에 보면 전광판을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들을 그리로 전송해서 창원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이 창원 말고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창원, 진주, 양산 그렇게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혹시 사업비가 시·군비로 합니까?
도비가 지원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전광판은 시·군 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광판에 나타나는 오염도 측정을 해서 전송하는 것은 저희들이 측정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자료는 여기 연구원에서 준다는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해서 자료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에 10년전 하고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대강...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대기오염도는 우선 가장 오염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기준이 0.05ppm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기준에 달할 만큼 오염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기준도 0.03ppm으로 다운시키고 오염도도 0.03ppm의 20, 30% 밖에 육박 안할 정도로 많이 개선되어졌습니다.
○정종수 위원 개선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벙커시유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데 벙커시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을 옛날에는 황함유량이 높은 방커시유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규제를 해서 지금은 우리 도내가 전체가 0.05ppm에서 1ppm이하 황이 든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저감되었고, 또 한 가지 창원시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의 전체 40%를 대형자동차가 오염시킨다고 통계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오염을 시키는 자동차를 경유에서 전부 천연가스버스로 연료를 대체함으로 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출업소 단속이나 여러 가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저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앞으로의 도정발전에 해야 될 역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장시간 기다리셨기에 질의를 간단히 종료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갑재 신용옥 강석주 김상하
김진부 김주일 김윤철 김오영
신종철 도난실 송경영 이동호
양기홍 이은지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총무과장 ,안기섭
행정과장 ,최우환
혁신분권과장 ,김일주
세정과장 ,이갑수
회계과장 ,이용학
토지정보과장 ,김용식

소방행정과장 , 송종관
방호구조과장 , 이갑규
공무원교육원장 , 이희충
교육지원과장 , 반용한
교육운영과장 , 감호근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 허성곤

농업기술원장 , 김경연
시험연구국장 , 송근우
기술보급국장 , 최복경
총무과장 , 문병민
작물연구과장 , 이춘희
식물환경연구과장 , 노치웅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
기술기획과장 , 김순제
기술보급과장 , 정태관
농촌생활자원과장 , 정위희
기술연구과장 , 한종기
양파연구소장 , 송원두
단감연구소장 , 신현열
화훼육종연구소장 , 조영조

경제정책과장 , 김종호
미래산업과장 , 옥중석
기업지원과장 , 홍창섭
국제통상과장 , 한동환
투자유치과장 , 오춘식

산림환경연구원장 , 황용우

농수산국장 , 김종부
농업정책과장 ,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 이종구
축산과장 , 정희식
항만수산과장 , 강덕출
어업생산과장 ,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 강효봉
첨단양돈연구소장 , 도창희
농산물원종장장 , 최순용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경대

환경녹지교통국장 , 현길원
환경정책과장 , 강중구
수질개선과장 , 김인규
산림녹지과장 , 이길상
교통정책과장 , 김성환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 최만림
자연학습원장 , 이명희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현
환경연구부장 , 박경호

예산담당관 , 윤상휴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