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6.12.08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짜여진 일정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져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깊은 고민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51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5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예산 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별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불참함을 사전에 연락해 와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3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올립니다.
그동안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 관계로,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병가중입니다.
그리고 조정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해외연수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도 재정여건과 중점 투자내용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내외 경제전망과 경기 동향 그리고 도내 아파트 건설 등 지방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세출면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 세출수요가 증가되어 신규사업의 억제와 함께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국가재정계획과 도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마무리를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는 단가인상과 공무원 정원 등 신규수요 외에는 원칙적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안정망 확충과 내실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R&D 투자와 농어가 소득증대 및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해서 도가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도 부담분 중 결산추경에 300억원의 기채를 계획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지난주에 특별교부세 268억원이 지원되어서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7년도 예산안 개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2,86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8%가 증액된 3조4,81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04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5%가 증액된 1조120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도 대비 4.9%가 늘어난 1,9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전년대비 7.2%가 증액된 4,83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그동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9.1%가 증액된 1조7,22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ㆍ기획ㆍ관리 등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0.9%가 증액된 4,146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ㆍ환경관리ㆍ사회복지ㆍ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9.1%가 증액된 1조2,77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9.2%가 증액된 4,4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ㆍ지역경제개발ㆍ건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제개발비는 전년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1조3,070억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와 소방관리에 소요되는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91억원이 늘어난 1,452억원으로 재난예방사업과 소방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ㆍ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지방채 상환액 증가로 전년보다 4.6%가 증액된 3,36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성질별 총괄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점 투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1,976억원이 늘어난 1조119억원으로 사회복지 향상에 2,755억원, 노인복지향상 사업에 1,062억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93억원,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4,204억원과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구현과 아동보육 지원을 위한 건전가정 육성 등에 1,50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보다 37억원이 늘어난 4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기반의 미래 산업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234억원이 늘어난 3,373억원으로 도정발전 장기비전 설정을 위한 사업에 30억원, 미래 성장동력산업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717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2,62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875억원이 늘어난 4,622억원으로 농어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370억원,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2,2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는 전년도보다 433억원이 늘어난 3,849억원으로 생활환경 조성 및 위생관리사업에 205억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2,607억원, 임업육성 및 녹지조성에 1,0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사업은 전년도보다 472억원이 줄어든 6,424억원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1,010억원, 도로ㆍ교량 건설사업에 4,5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및 소방력 강화사업은 전년도보다 90억원이 증가한 1,661억원으로 재난ㆍ재해 예방사업에 1,142억원과 소방력 강화사업에 5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부문 예산은 전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된 1,305억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계승에 524억원, 관광산업 육성에 450억원, 체육진흥 및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에 3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만족의 참여행정 부문 예산은 245억원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참여행정 구현사업에 104억원, 지역정보화 및 도정홍보에 67억원,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7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채권 매출 2,000억원, 전년도 이월금 1,095억원 등 총 3,910억원의 재원으로 시기가 도래한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80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사업 등에 2,0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부담금 540억원과 시ㆍ군 부담금 199억원, 국고 보조금인 의료급여사업비 2,963억원 등 3,707억원의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급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157억원의 재원으로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93억원과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64억원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해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입학금과 수업료 19억원, 도비 전입금 23억원 등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총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개발자 부담금 등 4억원 재원으로 감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0억원과 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0억원 등 총 175억원의 재원으로 국고 귀속금과 예비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중앙지원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중ㆍ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땀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진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원배분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민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복지경남 건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주요부분만 핵심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9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계획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김오영 위원 서면자료요구는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이갑재 예.
○신종철 위원 하나는 건의이고 하나는 자료요구입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를 앞으로는, 그리고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배부 시에 전 실ㆍ국 소관을 전 위원에게 배부해서 원활한 예산심의와 다양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사전에 같이 배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한 가지는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운용부분 금액하고, 하나는 건의이고 하나는 기금운용,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의 전체금액, 역시 금융기관, 이자율 및 종류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신종철 위원님 외 관련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우리 도가 국가에 국비 요구했던 내역현황 중에서 요구액 확보, 미확보 구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며, 앞서서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예금종류, 예치방법, 이자율을 간략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실장님, 경제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차기연도 요구금액, 이해 하시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오영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업종류 금액 내역.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 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기획관리실에 TV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에 대상지역, 금액별 외 33종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시고 이 서면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경제통상국에 해외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있는데, 거기에 최근 2년 동안 주로 해 왔던 주요 업무가 있으면 한번 제출을, 실적이라든지 했던 부분, 최근 2년 정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거창전문대학 287페이지 보면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정비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BK21 1단계 사업에서의 인력양성 파트별 세부내역과 연구계획실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참고로 지금 이 시간에 자료요구를 안 하셨더라도 실ㆍ국소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김상하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본 심사 중에 빨리 자료가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ㆍ거창전문대학,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기타보상금 보면 인터넷 방송 업체 선정 심의 참석자 실비 보상 부분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는 방송 업체 선정 심의 참석자 실비 보상에 1인당 10만원 돼 있습니다, 인원수도 15명이 돼 있고.
그런데 올해는 15만원 해서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숫자가 줄어든 이유와 예산이 50%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은순 공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페이지 기타보상금 인터넷 방송 업체 선정 심의 참석자 실비 보상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날 인터넷 방송 개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평가위원들하고 그 외 시상작품 이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계상해 놨는데, 전년도보다 5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 업체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위원수당이 앞으로는 15만원 정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달청에서 15만원 한다고 해서...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인터넷 업체 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심의 선정을 할 때 올해의 경우는 1인당 1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신종철 위원 작년에 10만원가지고 모자라니까 15만원으로 증액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작년의 심사하고 올해 심사하고 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작년에 도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 심사를 하니까 조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금액이 15만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이 보면 18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0만원씩인데 여기는 15만원 책정이 돼 있고, 전년도 보다 50% 상향조정 되어서 제가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공보관 강은순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할 때 저희들이 확실히 따져서 적절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김주일 위원님.
○신종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주일 위원 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64페이지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은순 교과서 보호용 커버는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교과서 물려주기 및 결식아동돕기기금 조성사업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부 광고대행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고, 부산ㆍ울산 등 전국에서 7개 시ㆍ도가 이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는 지난번에, 이 자체가 교육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 일제조사를 한번 하고, 또 각 시ㆍ군별 2개 초등학교씩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효과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음악방송용 CD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제작하시는지와,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부분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강은순 음악방송은 저희들이 우리 도 청내 방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 때, 퇴근시간에 저희들이 음악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해서 하는 금액이 연 3,000만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CD를 제작하고 구입하는 비용만 3,000만원이 아니고?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밑에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은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비 1억7,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 저희들 경상남도 인터넷방송을 개국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정뉴스 제작이라든지, 종전에는 주 1회 도정뉴스를 내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주 2회씩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케이블TV 송출비라든지 일반 콘텐츠 제작비 등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 다음 65페이지 보면 방송보도용 편집기기 1대 9,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편집기기를 구입했을 때 편집기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있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 ENG하고 카메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우리 공보관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에 2억3,800만원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간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서 소외감 해소를 위해,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본 사업이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들에게도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 이후에 해야 될 사업이 계획적으로 9억4,500만원 정도 확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효과가 있고 한 이런 사업을 추경이라도 당겨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TV시청을 할 수 있는, 문화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관 강은순 김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사업을 다 마치면 전체 7,040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주시고 해서 내년부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해소를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7,040세대 중에서 2,265세대, 2008년도 2,300세대, 2009년도에 2,400세대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은 도비를 4억7,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또 도비를 주면 시ㆍ군에도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2억3,8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해소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공보관님, 실제로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한 이야기인데, 이 효과적이고 문화적인 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TV시청을 위해서 극히 노력해 줘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집행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데 대해서 문화혜택이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공보관님, 제출하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주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받아 봤는데, 경남 20개 시ㆍ군 중에서 지금 9개 시ㆍ군만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 11개 시ㆍ군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현재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급하게 시ㆍ군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 받은 자료로써는 시ㆍ군에서 받은 자료 전체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요?
○공보관 강은순 예, 저희들이 실제로 시행할 때는 다시, 예산이 당초보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이동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도 아닌 소리고요, 우리 경남에 시 단위가 몇 개 입니까?
10개 시 아닙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이동호 위원 군 단위도 지금 지리산권에 산청군 같은 경우도 빠져 있는데, 산청군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진주시가 211세대, 사천시가 690세대, 함안군 263세대인데, 하동군이 36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청이나 함양이 빠져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18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사기준이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양기홍 위원 남해는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남해군이 18세대입니다.
남해는 바닷가라서 전라도 TV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도 18세대인데, 고성군 제 집에도 TV가 안 나옵니다, 실은.
산청군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난시청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보고내용은 20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허위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통계숫자가 잘못됐든지 싶은데, 보충설명 해 주시죠.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고성이라든지 산청, 함양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 이전에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2억3,800만원 재원 배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2억3,800만원은 저희들 도비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도비 재원 배분을 9개 시ㆍ군에 어떻게 한다고요?
○공보관 강은순 저희들이 아까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시ㆍ군에 다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억3,800만원이 20개 시ㆍ군 중에서 해당지역이 9개 시ㆍ군인데, 9개 시ㆍ군 중에서도 지금 2억3,800만원에 따르는 도비 사업비 내역이 편차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65만원이고,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3,660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 같은 경우, 사천시는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시ㆍ군에 편차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것은 희망세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곳은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실장님, TV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TV난시청지역이라 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 규정요건의 제일 중요한 요약만,
○공보관 강은순 방송시행령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난시청지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테나를 부착하거나 유선을 연결하지 않고 안 나오는 지역은 난시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꼭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동호 위원 관련법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2억3,800만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은순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보충질의입니까?
○양기홍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예,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공보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남해 같은 데는 사실상 전남지사 이름은 알아도 경상남도지사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18세대 해서 165만원이 예산에 올려져있다는데 한번 챙겨서 하셔야지, 시단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골에는 문화혜택이고 모든 것이 빈도가 낮지 않습니까!
좀 헤아려서 분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김주일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룬 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아마 예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책을 빨리 전 도민에게 사업을 추진해서 아무리 오지에 살고 있어도 TV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오늘 예산담당관님 나오셨는데 이번 추경에 수요조사 나오면 1차 추경에 전액 반영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산이 허락 안 하면 또 못하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사정을 좀 보고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송경영 위원 이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 하나만 안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도 좀 챙기셔서 조기에 전 도민에게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은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세입예산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50% 감액이 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차이가, 약 63.7% 정도가 예산이 감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2005년도 세입예산은 결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결산이자수입하고 그 당시는 2004년도 TV난시청해소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거제와 통영에서 집행잔액 반환금액이 약 7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이 약 160만원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2006년도는 여러 가지 난시청지역 해소사업 관계 집행잔액 발생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도 다소 감소되고, 올해의 경우 도보의 광고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정종수 위원 앞으로 복식부기가 이루어질 것인데 수입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쓰기만 쓰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래서 저희들이 도보에도 좀더 홍보를 해서 광고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광고비 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보에서,
○공보관 강은순 예.
항목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공보관님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지출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재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잘 하셔서 안한 부분만, 방금 도보에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보에 광고 실어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셨나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보를 6만부 매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6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보가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데, 신뢰도정을 구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6만부를 배부하는 데가 도내 국회의원, 지방의원, 통장·반장, 기관단체, 초·중·고교, 기업체, 재일도민회, 도시·군 민원실 등 해 놨는데 그 외 다른 데 가는 데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 외 각종 기관단체 통·반장,
○신용옥 위원 지금 여기 기재된 데 말고는...거의 다 배부되는 것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 외 시민단체도 가고...
○신용옥 위원 시민단체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공보관 강은순 그 외 경남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타 시·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데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시민단체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성단체,
○신용옥 위원 자원봉사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죠.
○공보관 강은순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신용옥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보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이면,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건전한 비판자로서 자리매김한 지가 사실 오래 됐지 않습니까?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요시책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이해를, 이런 지지를 구하고 하려면 우리 도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도보가 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전혀 그것이 없고 제가 또 실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민단체들한테는 도보가 안 온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도정을 좀더 홍보하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중앙에도 이런 도보를 좀 배부해서 실질적인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강은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하고, 중앙부처에도 중앙부처의 향우라든지 그 외 전국 도서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배부처를 다시 파악해서 다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민단체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점검해서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관기관·학생 등 도청 방문객 동영상 홍보물 제작해서 그것도 하고 있죠?
사업비 3,0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신용옥 위원 주요 명승지, 도정 주요장면, 남해안 이런 것들을 해서 도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방영하는 것이죠?
○공보관 강은순 그렇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도의 여러 관광지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것을 학생이나,
○신용옥 위원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실 사업조서 7페이지인가 보면, 한번 보세요.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매년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이것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수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이 또 생기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우리 도의 명승지라든지 주요장면 이런 것들이 연연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터울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두고 제작해서 하면 비용도 좀 싸게 치고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매년 투자해서 이렇게 제작하겠다는 것은 예산효율성을 따져볼 때 제가 볼 때는 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강은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작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제작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대화하려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가지고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가만히 앉아서 도청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만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강은순 알겠습니다.
올해 11월 20일날 인터넷방송이 개국됐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으로도 내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구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보 발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간 사업비가 약 4억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조금 증액이 되죠?
○공보관 강은순 예.
○김오영 위원 사유는 뭡니까?
○공보관 강은순 인쇄비 단가가 매년 좀 오르고 우편요금이라든지 발송수수료 이런 것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6만부를 해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사업발주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사업발주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해 놔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대상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인쇄가 가능한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올해는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의 경남신문에서 해 왔었죠?
○공보관 강은순 예, 그동안 경남신문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합니까?
○공보관 강은순 보통 2〜3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오영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올해는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하고 함안에 한 군데 있었는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해서 경남신문이 최저가에서 하고 있네요?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약 4억여원 들여서 이렇게 도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 수레바퀴다,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렇죠?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집행부도 하나의 기관이고 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평소에 우리 의회활동은 15쪽 뒤에 이렇게 기재를 한답니다.
○공보관 강은순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3면에, 의회소식은 원래 3면에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이 신문은 우리 의회가 본회의가 있을 때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보관 강은순 아닙니다, 위원님.
○김오영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컬러 전면에 1/2은 도정홍보, 1/2은 도의회 홍보 이렇게 편집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다음 뒷면에 컬러로 도의회에 관한 홍보로 이어지면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현재 컬러는 양면으로는 같이 안 됩니다.
16면에 타블로이드판인데 8면이 컬러로 나갑니다.
현재 기술상으로는 신문이 한 면만 컬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면을 현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면은 저희들이 하고 3면은 의회 컬러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여기 3면이 컬러가 아닌데요?
○공보관 강은순 거기 지금 3면이 컬러로 안 나온 것은 의원님들 전부 질문사항들이 2면, 3면에 나오는데 한 쪽은 컬러로 하고 한 쪽은 컬러로 안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양면 컬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오영 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반자적 상생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동등한 입장에서 도보를 편집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있었는데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편의상 변별로 배정을 해 놨습니다.
○김오영 위원 누구 편의상, 의회 편의상이요?
집행부 편의상입니까, 의회 편의상입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번 기회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고 기관과 기관 간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활동에 관한 편성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해서, 2면은 컬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못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도보발행은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자존심적인 그런 문제가 저는 좀 상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윗분하고 협의해서 답을 의회 의장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다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중에 인터넷방송 업체 선정 참석자 보상 부분은 답변에서도 있었겠지만 일반운영비 자체가 약 2억2,500만원 늘어나고, 도정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 부분, 인터넷방송 도민참여 콘텐츠 작품료 이런 신규사업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금액은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고, 다음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이 전년도에 4억7,000만원, 올해 1억7,000만원을 해서, 아까 질의 중에도 마찬가지로 방송보도용 편집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주하지 않고 자체에서 편집해서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작품료 부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터넷방송 도민기자들만 대상으로 작품 선정해서 예산을 지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콘텐츠 부분 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신종철 위원 예.
○공보관 강은순 인터넷방송에 도민영상기자가 직접 제작해서 영상물을 저희들에게 접수하면, 심사해서 좋은 작품이면 한 작품당 10만원 정도 작품료를 지급하고 인터넷방송에 올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인데 도민영상기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이런 영상물을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격의 제한은 물론 없겠지만 인터넷방송 저희들이 지금 점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천만 이상의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자유롭게 도민기자가 클럽에서 가입도 가능하겠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소식도 알리고 할 수 있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도민기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현재는 사이버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시·군별로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은 자유스럽게 누구든지 이런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시·군별로 명예기자를 선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도정에 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 다음 아시다시피 YTN이나 이런 데서 보면 뉴스의 제보에 채택될 시에는 소정의 기념품이나 금액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채택해서 인터넷방송을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IT강국이고 경남도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문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보면 인터넷마케팅이라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효과가 없었는지 올해는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이 이 예산 부분을 신청 안 했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누락된 것인지...
○공보관 강은순 올해부터는 인터넷방송을 개국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인터넷마케팅이란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올해 했던,
○공보관 강은순 포털사이트에 경남도정을 알리는 그런 홍보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개국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마케팅이 필요 없어서 제외를 시켰다고 답변하시는데,
○공보관 강은순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인터넷방송하고는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인터넷 쪽에 배너를 달아서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올해는 전혀 하나도 채택이 안 됐는데,
○공보관 강은순 야후라든지 네이버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
○신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보나 신문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경남도보나 이런 부분들은 실상적으로 경남 내에, 또 향우들에만 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남도에 대한 홍보는 어린이부터 어른,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인터넷마케팅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그래서 분야별로, 또 사업별로는 남해안시대라든지 람사총회 이런 부분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의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를 소개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남도 자체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 줌으로 인해서 일부 시·군들도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은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공보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신 말씀에 확인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진도민의식 개혁운동 TV캠페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이 사업필요성이나 효과는 좋은데 사업내용에 보면 마산MBC 시청권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80만 가구 230만명,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진주권 MBC의 그 쪽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100만 그 부분의 대처방안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이 나왔습니까?
○공보관 강은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마산권이라 해 놓은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산권뿐이 아니고 특히 MBC나 창원 같으면 KBS가 마산권이지만 진주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을, KBS, MBC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쏘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도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은 절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공보관 강은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공보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하시고 난 후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시는 일문일답 질의응답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요즘 20개 시·군에서 민원인들이 억울하다라고 해서 행정심판청구소송을 많이 하고 있죠?
○감사관 박권제 행정심판은 법무담당관실,
○김오영 위원 법무담당, 압니다.
해서 민원자가 승소를 하는 경우가 근간에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행정청 당사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책임회피성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해서 민원인이 상소를 했던 건에 대한 감사반 쪽에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것이 없고 민원인이 승소를 했던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감사관 박권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비리 즉 비위, 공직기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쟁송되어 와서 행정심판 결과,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서 행정이 패소를 했을 때 그것은 각 시·군 담당부서나 도의 감독부서에서 자체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의 비리나 과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시·군 종합감사 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받아서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근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20개 시·군에서 어느 사업이 시작 때 또는 중간에 20개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억울하다 해서 도에 행정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그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있는 것이죠?
어떤 잘못이든 판단의 잘못이든 법의 유권해석의 잘못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떤 결론을 냈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감사관 박권제 예, 뚜렷한 공직 중과실이나 큰 사회물의가 있으면 그것은 조사대상이고 조사를 합니다만, 조사를 하지 않고 단, 시·군 종합감사 때는 행정심판쟁송 부분이나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점검해서 그 가운데 공무원 잘못이 있으면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사는 사후교정, 완결되고 나서 사후에...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행정으로부터 피해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는 사유를 밝히는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공무원들이 방어적 행정에서 공격적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는 부분이 승소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적용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감사관 박권제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가끔 가다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무원 교정이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보니까 실수인정심사위원회 간담회가 10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금년도나 작년도에 몇 회나 실시를 했으며, 실수인정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구제돼서 된 사항이라든지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권제 실수인정심사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사전에 심사해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만, 작년과 올해 2년간에는 실수인정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언로가 더 개방되고 하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정당한 해석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인용을 해 주기 때문에 2년간 실수인정 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주일 위원 2년간은 없었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사실상 의욕적으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감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의욕적으로 하다가 실수를 해서 하는 이런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군에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 안 받고 돈 안 주고 하면 그냥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관 박권제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시민감사관 활동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권제 지금 현재 대형공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도, 시·군에서 30억원 이상 공사비로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목전공 교수 환경전문 교수, 기술사가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파괴검사기나 지하매설물 CCTV, 수밀시험기 이런 첨단장비도 같이 동원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때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군 감사를 할 때도 명예감사관 2명이 2〜3일간 입회해서 우리 감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게 하는지 또 시·군과의 흐름은 맞는지 하루 종일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 그러니까 공사나 감사내용에 관련 없이 위촉된 그런 분들입니까?
○감사관 박권제 전문가 교수나 전문기술자를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기관에는 공인회계사를 같이 대동해서 감사할 때도 있고, 시·군에 감사할 때는 CRC클럽이라 해서 클린리서치클럽을 만들어놨습니다.
64명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원 중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2일씩 와서 감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작년도 실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감사관 박권제 작년 예산 된 것이 올해 거의, 몇 백만원 남습니다만 작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전문대학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남해전문대학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대학은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내년 2월 졸업예정자 취업알선 등의 학사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외부환경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권대곤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일 사무관입니다.
산하협력단장 박태종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일괄답변해 주시고 필요시는 일문일답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이것은 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급식관련 후생복지 지원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창전문대학은 계정내역이 없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전문대학의 학교식당은 민간이 하고 있고 남해전문대학은 우리 학교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요구하게 된 것은 거창전문대학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 쪽 기숙사의 문제를 들자면 그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이런 모든 기숙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남해전문대학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기숙사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를 한 학기에 20만원 받아서 거기에서 연간 전기요금 2,000만원, 상수도요금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별도로 받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양 대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쪽에 특별회계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요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거창전문대학은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남해전문대학은 직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마이너스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특별회계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그 얘기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결국 거창은 학생들한테 일체를 안 받는 대신 우리는 받아서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창전문대학도 기숙사비 안 냅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받아도...
○이동호 위원 수요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하잖아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받아도 거기에서는 학교로부터, 다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숙사비는 다 내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면 직영을 하면 오히려 양질의 기숙사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식단도 좋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좋습니다.
○이동호 위원 거창전문대학장님한테 물어보면 대학이 더 좋다 하겠죠, 그거야.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도의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대학의 식사의 질이 어떠한 지는 바로 나옵니다.
○이동호 위원 그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남해전문대학만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혀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이동호 위원 거창전문대학에는 학교식당에 자산취득비나 기타 시설비가 굉장히 적게 들었습니다.
거창전문대학 설립하고 나서 여태까지, 그러나 남해전문대학은 학교식당 기숙사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거창전문대학의 3배, 4배 들었습니다.
학장님 알고 계십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제 부임 이전에는 모릅니다만 자산취득비가 들어간 것은, 금년 들어와서 학생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서 식당을 그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새로운 책상, 의자, 일부 운동기구, 운동기구가 들어감으로써 아이들 옷도 벗어야 되니까 옷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자연히 좀 많아진 것이죠.
○이동호 위원 올해뿐만이 아니고 남해전문대학이 개교하고 나서부터 식당하고 기숙사 부분에 거창전문대학보다는 약 2배 이상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숙사는 거창전문대학는 1동이고 우리는 2동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동호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267페이지입니다.
기숙사 세탁실 카메라 설치 해 놨는데 이 부분 400만원 금액이...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기숙사에 필요한 것인데 여학생들이 세탁실에서 옷을 많이 도난을 당한답니다.
보면 남의 옷도 입고 다니고 그래서 여학생회에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갖고 가는지, 그래서 뭔가 방범차원에서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종철 위원 전체 학생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인권하고 관련 된 문제입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이 요구를 할 때 틀림없이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방범용으로 한 것이지 누구를 어떻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인권에 관계되는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 하면 설치하는 자체가 벌써 인권 침해입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우리는 안 해 주면 그만인데 여학생들이 자꾸 옷을, 요즘 옷도 비쌉니다.
옷을 잃어버리니까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요구도 안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일부러...
○신종철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는 특히 또 대학생 아닙니까!
적어도 대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의 인격에 맡겨야지 이것을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대학교가 어디 도둑놈 잡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 일선에서도 보면 설치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리어 학교 측에서 달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단다고 하는 자체가 인권하고 바로 관련되는 부분인데 학교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달아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CCTV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보호하기는 뭘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학장님!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를 들어서 방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예방용으로도 CCTV가...
○신종철 위원 초·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했다가 결국 철거했죠.
왜 철거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그 쪽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르죠.
○신종철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실상적으로 아직까지 심신이 전체적으로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인격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 학생들의 세탁물이 없어지고 옷이 없어진다고 해서 카메라를 학교에서 달아준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성을 겸비한 학생들한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저희들 학교... 인권침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인권침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아까 학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인권침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안 달아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워낙 요구가 심해서 달아준다 이렇게 얘기를...학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런데도 학생들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인권침해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 다음 267페이지 자퇴자수업료 환불 부분인데, 자퇴자가 연중 몇 명 정도 됩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내년에는 약 40명 정도 자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평균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에는 40명 잡았더라구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비슷한 수준인데,
○신종철 위원 주로 사유가 어떻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약 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 그 바로 앞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 통계는 우리 학교에서도 조사가 된 바 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건강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일치합니다.
우리 학교 자체 조사결과하고 전국 조사결과가 일치하는데, 자퇴의 1순위는 부모의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자퇴입니다.
가정형편으로 학비를,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다음 예외적으로 적성불일치, 그런데 90%가 경제적 사유로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90% 정도가 경제적 사유입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그렇습니다.
자퇴사유서 보면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퇴원서에.
○신종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일단 학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당초 예산 요구액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편성이 되어 있네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요구보다는 좀 적게 됐습니다.
○도난실 위원 1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미루어본다면 한 학기 예산을 지원받는 셈인 것 같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깎인 것이거든요.
충당을 어떻게 하시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기획관리실장을 4년 반 정도 맡아서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번 추경을 해 왔습니다.
제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왜 전액을 안 얹어주느냐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점증주의 라 해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리지 파격적인 예산을, 특히 경상비를 많이 늘리면 상당히 특혜다, 뭐다 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경상경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전액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일단 이 정도만 되면 보통 5, 6월경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선에 이렇게 쓰고, 제1회 추경에 확보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강사료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짐작이 되기는 하지만, 인건비의 경우가 절반 이상이 삭감되는 것은 예산편성상 타당하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창호교체라든지 사물함 설치 같은 것은 미루어서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절반 이상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장학금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약 1억원이 깎였습니다.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절반만 되고 절반은 깎였는데, 그 돈은 입학할 때 성적우수자는 요구대로 됐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을 사정해 보면 학과 전체 수석, 차석, 상위 10%까지 들어가는 학생은 수험료를 전액에서 40만원까지 주어왔는데, 그것이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도난실 위원 방금 신위원님 질의에 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0%가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면 장학금지급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특히 그 정도의 차 상위계층 학생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예산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강사수당과 학생의 장학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잘 보셨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두 쪽의 잘못입니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못하신 것과,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더라도 이것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의 근본이, 물론 여러 가지 대형 투자비니 쭉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르치고 교육 받는 학생인데, 그것에 접근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학장님께서도 정말 그 지역의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학업을 하고 있다면 요구한 액보다 더 많이 장학금을 요구하셔서 아니면 사적으로 다른 노력이라도 하셔서 장학금 확보를 하셔서 그 애들이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일단 내부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1회 추경에서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외부 장학금 유치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1월 되면 신문에도 나겠습니다만 제가 외부 장학금 유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내부에서 할 것은 우선 주고, 또 외부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학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남해 인구증대를 위해서 남해대학이 있어서 남해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데, 임차료.
학생들이 진주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다니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교수보다는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될 버스를 절반 이상으로 예산을 못 따서, 1년에 4,0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바로 되는 건데, 군에서 학부모들은 운영협의회가 되어 있고 아주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군의회에서도, 군에서도 도립대학인데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늘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한 임차료까지 삭감하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이것도 1회 추경 때 필요한 것을 제가 책임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추경에 해 주는 겁니까?
거창과 남해를 비교하는데, 거의 대부분 60%가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남해 본토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선호를 별로 안 하고, 외지에서 남해전문대학 선호도가 높아요.
시골사람들 눈높이가 서울 아니면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방대학을 활성화해야 될 텐데, 학생 유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진주에서부터 통학을 해서 유치를 하고, 학장님이 여기에 오셔서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진짜 말 못하게, 저도 학생유치를 위해서 다니고 했는데, 진짜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들 통학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해서 주는 건데, 6개월 동안 보류해서 추경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남해전문대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학생복지회관 부대시설은 다 됐습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10월에 준공하고 식당은 8월말부터 먼저 들어가서 하고, 인력센터가 엊그제 입주를 했습니다.
총학생회하고 대의원회도 3일 전에 다 옮겼고, 지금 가동 안 되고 있는 부분이 2층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용 기구구입비가 5,500만원 당초예산에 요구되어 있는데, 승인해 주시면 방학 중에 넣어서 3월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입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까, 정원이 몇 명이예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당초 설립 당시에는 한 학과에 80명, 560명이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50%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교수를 증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학생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대학은 도와 협의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맞다, 고등학교 졸업생수도 줄고, 실제로 지금 80명을 두 반으로 나누어서 40명 수업을 하는데, 고등학교도 30명 수업입니다.
고등교육은 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역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학생수를 줄여서 2008년까지 440명, 관광과하고 호텔조리제빵과는 70명해서 35명 수업, 나머지 공학계열은 60명에서 30명 수업으로 그렇게 방침을 확정해서 정원을 감축해서 내년에는 475명을 모집합니다.
○신용옥 위원 산업체 위탁교육은 2007년도에는 안 해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요즘은 전문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사회에 나가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진주에 강의실 마련해서 했는데 자원이 다 돼서 그만뒀고, 중국 e-비지니스과도 다음 달에 졸업하면 끝납니다.
지금 호텔조리제빵과 야간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사천, 하동까지 다 훑었습니다.
올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야간과정은 호텔조리제빵과 1년만 더 하면 야간과정은 저희 대학에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위탁교육생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계획조차 없다는 이 말이지요?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1학년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시험연구비 학생실험·실습비, 실습재료비 이것도 작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재 확보 된 이 예산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습연구비가 몇 차례나 돌아갑니까?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이것 가지고는 새 발의 피죠, 도의 예산 가지고는.
이런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 경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지원사업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비가 모자라지만 지원사업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예,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전문대학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신용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21세기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모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이상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거창전문대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전문대학 할 때도 역시 물었는데,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과오납금등인데 자퇴자 등 수업료 반환부분입니다.
자퇴자가 거창전문대학에는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에도 40명 정도 해 놨던데.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80명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2006년도 예산에도 40명, 올해도 40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80명 이상 됩니까?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80명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80명으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명밖에 안 잡혀 있는데, 80명 된다고 보고, 80명 중에 자퇴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퇴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경제적인 것과 적성,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신종철 위원 경제적 사유가 몇 %이고 적성은 몇 %?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경제적인 사육80%, 적성이 15%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앞에서 남해전문대학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경제적인 사유가 80%라면 장학금 확보에 힘을 써서 경제적인 이유로 낙오하는 학생이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학장님께서, 대학발전위원회가 저희 대학에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활성화해서 외부 장학금에 노력하려고 그리고 일부 확보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고 담당자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 자체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없이 시설할 수 있습니까, 현재 예산으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하고 통신장비 교체하는 부분이지요?
○신종철 위원 예.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부대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졌는데... 과장님! 시설부대비 관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통신공사하고 옥상방수공사는 직원이 출장 나가서 설계할 때 하는 이런 여비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 안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작년도에는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비만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드렸고, 시설비 중에 1호관 및 4호관 옥상방수공사 7,018만5,000원.
전년도 보면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본관 및 1호관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해서 1호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작년에 본관하고 1호관 방수공사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요구할 때 세라믹 페인트 방수공사로 저렴한 공법을 채택해서 개략 설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실제 세부설계를 해 보니까 이 공법으로는 방수 효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우레탄방수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우레탄방수공법으로 설계해서 공사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작년에 7,000만원으로 1호관 하고 본관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신종철 위원 5,000만원입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1호관,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부기는 그대로 놔놓고 하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공법자체가 세라믹 방법에서 우레탄 공법으로 영구성이 있는 공법으로 바뀌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부기가 잘못됐네요?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예, 작년이 잘못된 거죠.
○신종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이상하냐 하면,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금액이 그대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전년도 실습실 개·보수 건물도색부분이 7,018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1호관 및 4호관 옥상방수공사해서 똑같은 수치입니다.
7,018만5,000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시설비 부분은 방수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부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년도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잘못된 건지?
올해도 보면 7,018만5,000원, 1,763㎡로 하면 약 3만9,809원 정도 나오거든요.
㎡로 해도 안 맞고, 전년도가 안 맞는 건지 올해가 안 맞는 건지 어떻게 금액이 책정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대략 설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금액까지 이렇게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확한 금액이 나와서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부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시설비에 옥상방수공사 하고 통신장비라든지 주변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없으면 설계비를 지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건축기사가 해서 입찰을 붙이고 할 텐데, 시설부대비가 없어도 돌아갑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설부대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 업체에서 ‘설계해 오라’ 그러면 ‘너거가 앞으로 공사를 해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입찰에 붙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설부대비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건축기사가 시설계장입니다.
자기가 자료를 조사하고 단가를 만들어서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예.
○김주일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시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부 행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행정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은 부대시설에 있어서 1억원 이하는 자체진단을 해서 설계용역 없이 입찰을 해도 시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비가 없이 집행할 수 있고, 또한 거창전문대학 본관하고 4호관에 옥상방수 문제는 기존 설계도면이... 지금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1999년도,
○이동호 위원 아직 10년 이내 전산과 모든 도면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는 필요 없고, 단지 방수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단가에 의해서 시공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현재 1,763㎡에 7,018만5,000원을 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된다면, 전혀 안 맞는 단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방수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령 기본에 우레탄방수를 할 때 ㎡당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을 붙이더라도 최소 설계가격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고, 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서내용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배수로정비 공사는 300m에 3,000만원을 하면 이것은 가로, 세로 그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본 방수공사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갑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제가 학장님한테 답변으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창전문대학교 일시사역인부를 1년에 몇 명 쓰나요?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신용옥 위원 예산상으로 4명이 되어 있는데... 28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무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저희 학교는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인부임 4명 넣어놓은 것을 청소용역업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신용옥 위원 1년에 4명 정도 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이것은 일시적으로 4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4명을 50일 정도 쓰는 것인데,
○신용옥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써야지요.
청소용역비도 주는데 청소용역비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청소용역비가 올라서 예산편성 됐다고 보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3만3,500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3만7,480원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왜 4,000원 정도 깎아서 계상했어요?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인데,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이것은 정부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작년에는 정부단가로 안 했어요?
작년에 정부단가로 했으면 올해도 정부단가로 해야 되고, 작년이 잘못됐든가 올해가 잘못됐든가, 그렇죠?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부위원장님, 4,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답변 곤란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계속해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지원 부서로써 경남도정과 의회운영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전발전과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조현중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구창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용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괄보고 시 기획관리실 소관 자료요구 한 것 준비가 다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5분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취합 하는데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갑재 되는 대로 주시고요, 앞서 자료요구 하신 것 외에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경남발전연구원 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 편성되고, 1차 추경에 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정리 추경해서 ’05년도에 12억4,000만원이 편성되고, ’06년도에는 1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 19억4,300만원이 편성돼서 약 7억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과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24건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3억800만원 정도 되고, 신규 연구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약 1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사업비를 축소하고, 도의 정책사업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입분 감소분이 약 3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7억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상에 경남발전연구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우리 도의 탑다운 제도 시행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탑다운 제도는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9개 과목 522억5,500만원을 탑다운 해서 실국장인 해당 부서장이 자율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운영했던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8개 과목을 다시 편성했고, 2007년도에는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8.1%를 증액한 544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은 ’06년도 당초예산에다가 1회 추경예산을 기준해서 정원이 변동됐거나 또는 일회성 경비라든지 격년제 행사라든지 하는 이런 증감요인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그 외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진주의료원의 매각대금 50억원이 지난해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진주의료원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 때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정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50억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청원경찰에게만 의사수당을 지급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할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김오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실장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착석을 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본위원도 오늘 오후에 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페이퍼 전달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은 의회에 근무하면 전체를 두고 의사수당으로 보는 겁니다.
3급은 12만원, 4급은 10만원, 전문위원님! 몇 급은 얼마?
(○전문위원 조찬용 - 운전기사, 기능직 5만원입니다.)
운전기사, 보일러공 등 해서 5만원입니다.
의회에 다른 사람은 다 지급이 되는데, 의회 청원경찰만 네 사람 분인데 연 24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당사자들이 이 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청원경찰이 어찌 보면 우리 의회 정문의 꽃인데, 그 꽃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규정상 지급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증액요구안을 제출하겠습니다.
240만원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받아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돈의 금액을 떠나서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깊숙이 고민한 것은 뚜렷한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일반공무원과 유사직 근무자로 해서 규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오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특위의 증액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가부만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현재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의사수당 5만원에 왜 해당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김오영 위원 다 기능이죠, 보일러공은 왜 포함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안 준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청원경찰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급하면 안 된다는 법령은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행정자치부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예산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원경찰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라’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부당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더하고 뺌이 없이 여기에 대한 법리해석을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해보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심의 중인데 제 판단에는 2005년도부터 의회관련 경비하고 통반장수당 등 여타 몇 가지 부분만 제외하고 다 자율화됐습니다.
2003년도 행자부의 지침을 언제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찰청 회신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 보호법률, 보수나 신분에 대한 차별화 금지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 등으로 볼 때 200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화가 되었고, 그리고 의사수당은 의회에 근무하면 누구나 다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만원은 지급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집행부는 자꾸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2003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상에 주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 지침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급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김오영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전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중앙에 질의해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실장님, 김오영 위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있다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계속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부터 먼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자료를 제가 다시 챙겨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은 도 전체 실국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기획실만 먼저 내야 되는데 같이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정정을 해서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 부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전 실국을 포괄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나누어서 취합이 돼야 되는데,
○김오영 위원 실장님, 제가 경제정책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예산금액 있죠, 그것만... 그건 바로 복사하면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실장님, 그러니까 우선 기획관리실에 자료요구 한 사항만 먼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이동호 위원님! 먼저 답변을 요하는 부분부터 듣고 난 이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분명히 한글로 명시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소관인지 몰라서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에 세 가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입니까?
4시가 넘었는데도,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오겠다는 소리는, 각 실ㆍ과에서 자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총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 전체 것을 각 실ㆍ국별로 모아서 목록을 만들어서 아예 책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동호 위원 자료를 왜 목록, 책으로 만들어 와요?
○예산담당관 윤상휴 위원님, 각 국별로 된 것을 하나하나 드리기가 뭐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모아온다고, 잘 한다고 하는 것인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니, 영어로 답변을 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각 실ㆍ국별로 자료를 주시면 되지 그것을 뭐 하려고 아니, 제본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것만...
○이동호 위원 기획관리실 것만 주시면 되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 계시죠?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조현중 법무담당관 조현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0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원의 내역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부담금입니다.
소송비용 부담금은 도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승소했을 경우에 도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징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채권을 말합니다.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92년부터 173명에게 2억6,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131명에게서 1억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명에게 100만원이 미징수로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시독촉과 4차에 걸쳐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체납자 대다수가 무재산, 법인 부도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쟁송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써 세금의 부과징수보다는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납자의 소재파악과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불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준하여 결손처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서울사무소장 김용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서울사무소 주요단위사업 내역에서 재경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 5,0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경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 실적은 2005년도부터 재경 경남 도민회에 연 5,000만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간형식은 8절 20면으로 발간을 합니다.
매 분기당 6,000부씩 해서 연 2만4,000부를 발행합니다.
금년까지 2년차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0부의 배부내역은 재경도민회에 5,5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도 및 시ㆍ군의회에 200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서울지역에 있는 경남 유관기관들에 100부, 저희들 홍보용으로 200부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은 다양한 고향소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애향심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ㆍ군의 주요한 정책들을 재경도민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다음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1페이지, 주요사업별 검토 이후에 경남발전연구원 관련은 설명이 있었고요.
52페이지에,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내용은 없으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좀 쉬었다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두 분 위원님 정도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질의순서에 의해서 듣고 답변이 미약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저는 BK21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데요.
국비지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국비도 역시 우리가 같이 공히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도에서 아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지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각종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역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과제개발, 인력양성교육, 그 다음에 장비구축,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도 비슷하고 기존에 경남도가 산업자원부와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산ㆍ학협력컨소시엄과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내에 들어와 있거나 또는 중소기업청과 같이 하는 산ㆍ학ㆍ연컨소시엄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고보조 및 지방비와 합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과의 각종 사업들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1차 과제가 끝난 시점에서 물론 도비지원이 예를 들면 몇 %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만 점검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국비와 도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만 3억여원이 들어가고 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대학에서 내준 것을 개략적으로 대략만 보더라도 지금 경남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R&D사업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서도 또 과제를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산업체에서 카티아 기초교육 하는 데도 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카티아 기초교육이라는 것이 설계와 관련된 솔루션 부분의 기계를 갖다놓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교육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BK21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담당자분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도비 부분의 한 부분이 장비구입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학 및 각종 센터들에서, 메카트로닉스니 여러 가지가 많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장비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2단계로 넘어가서 예산확보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뉴경남포럼 정책설명회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경남포럼은 지난 2003년 11월 도정발전에 대한 방향제시 및 도정전반에 걸친 정책자문 그리고 중앙과 경남도의 정보교류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2006년도보다 4배 증가한 4,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을 보면 2004년도 1회, 2005년도 1회, 2006년도 3회이고, 2007년도에는 4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개최가 3회에서 4회로 1회 늘어나는데 사업비 예산은 4배나 증가해서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포럼의 현 숫자도 출범 때 30명이 그대로이고, 너무 회원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범한 지 2년이 경과했다면 회원 숫자도 늘어야 되고, 20개 시ㆍ군별로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총망라되어야 진정한 도 정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 숫자도 그대로이고, 회의 횟수도 1회 늘어나는데 예산은 4배 증액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뉴경남포럼의 2007년도 예산이 4배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전년 수준으로 감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먼저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먼저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BK21 1차 사업이 ’99년부터 2005년도까지 7개년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초에는 1단계 사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작년 6월경에 다시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작년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6월 이후에 시작됨으로 인해서 2006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BK21사업은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도에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5% 정도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계획부터 추진과정, 결산하기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등 해서 제반사업을 흩어놓았습니다.
흩어놓고는 또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제가 업체이름을 일일이 얘기 안하겠지만 이런 업체들이 중소기업청 과제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 내려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조금, 어차피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조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유사하게 많이 흘러가거든요.
인력양성도 그렇습니다.
인력양성도 경제통상국으로 가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원해서 사준 장비는 이쪽에서 관리하고, 저쪽에서 사준 장비는 저기에서 관리하면 이것이 중복이 되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물론 내려오는 돈이 교육인적자원부 다르고 산업자원부 다르고 중소기업청 다르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관리감독하실 때에는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돈이 사업집행이 된다면,
○기획관 이준화 저희들도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교육인적자원부라도 저희 부서로 통하는 BK21사업이 있고 또, 혁신분권과를 통하는 누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언젠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중복되는 분야는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아까 사실은 누리사업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남해나 거창 도립전문대학도 누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누리사업까지 엎어서 하려다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비되어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국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손놓아버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도난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원화 되어서 상당히 낭비성인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국비예산이라도 대응자금으로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 성과위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시켜서 이원화 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시스템을 특별히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쭉 중복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획관 이준화 2007년도부터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용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경남포럼 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준화 예,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뉴경남포럼 회원을 초창기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경남포럼이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경남포럼, 이것이 2004년도에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 예산편성이 조금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기본적인 경비는 사실상 행정일반하고 또, 어떤 행사경비 중 일부는 조금 협찬을 받아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경남포럼이 발전하다보면 협찬보다는 정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운영을 해야 포럼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행사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내년에 4회 정도 개최하게 되면 1회당 1,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해보다 2007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회에 1,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이것이 아니고 작년에 3회를 했잖아요.
○기획관 이준화 예.
○신용옥 위원 3회를 하는데 1회에 얼마 정도 들었는데, 제가 이 예산은 지금 충분하게 동료위원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껑충 뛰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갔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결국 뉴경남포럼이 발전적으로 가려면 정당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이 1,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그냥 추측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했잖아요.
쭉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얼마 했고 또, 협찬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2007년부터 계획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장소 임차하고 업무보고서 유인 등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기획관 이준화 지금까지 개최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4회 하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4,000만원 정도...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동안 쭉 해오면서 하나의 근거를 남긴다거나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잘해 보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러면 예산만 낭비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획관 이준화 예산낭비가 아니라 실제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사실상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신용옥 위원 인원도 지금 우리 20개 시ㆍ군을 나누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이 경남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도라든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이준화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2억원,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ㆍ세미나ㆍ설명회 개최 7,000만원, 남해안발전 포럼 개최 2,000만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 주요 도정 광고료 1억4,400만원과 102페이지에 있는 남해안 시대 TV-CF 광고 8,1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1억4,400만원, 공항내 남해안시대 광고 1억8,600만원의 예산이 86페이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86쪽에 주요시책평가 우수부서포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서 3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참신한 신규 공무원 하고 시ㆍ군에 공무원들이 우수시책을 개발 발굴해서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하고, 공무원은 자생적 자기 정책능력을 강화하는 연구로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그 동안에 포상금을 줘서 승진이나 시ㆍ군에서 또, 도 차원에서 전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 시책포상제도에 대해서 실제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1,000만원만 올리느냐,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정보화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 조성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2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그 2개 마을 선정기준과 심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부터 5차까지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가 6,900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1억3,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경위와 예산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준화 기획관입니다.
먼저 정종수 위원님께서 남해안시대 광고 LCD하고 기획관실에 편성된 1억4,400만원의 광고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야 경남에 사니까 경남, 경남 하지만 사실상 서울에 가면 경남이 참 소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경남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작년도 서울시청 앞에 LED 전광판을 연간 임차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고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경남도의 제일 큰 이슈인 남해안시대와 람사총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기획관실에서 추진한 광고는 어느 특정업무보다도 도정이 앞으로, 어느 업무가, 비중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경남에 이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가령 어느 엑스포가 있으니까 경남에 오라든지, 주로 전체 총괄적으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전부터 해온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준화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남해안에 관계되는 것은 새롭게...
○기획관 이준화 남해안시대는 순수하게 남해안시대에 따라서 순수하게 가고,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전반에 대해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8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기획관 이준화 예.
○정종수 위원 102페이지는 소관이 아닙니까?
○기획관 이준화 그것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주요시책 우수포상금은 연말에 부서별로 전부, 각 실ㆍ국별로 추천해서 한 해에 어느 부서가 가장 열심히 일을 했느냐를 선정해서 최우수 부서 1개팀에 대해서는 300만원, 그리고 우수 2개 팀에 200만원씩 400만원, 장려 3개 팀에는 100만원씩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 연간 1,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정책공모 해서 공모결과 아주 우수한 시책, 12개 시책을 선정해서 약 740만원 정도 했고 단, 여기에서 시ㆍ군 직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할 때는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어떤 결격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도에 전입을 시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획 포상금은 공무원 개인들에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은 부서에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하는데 예산이 연도별로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좋은 시책이다 하면 예산을 좀 올려서 공무원들 사기에, 그 부서에서 1년 동안에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민들을 위해서 하면 부서에서 돈 받으려고 소문 다 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똑같이 잠 못자고 자기 계발하는데 그 부서에, 팀들이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관 이준화 그래서 앞으로...
○양기홍 위원 실질적인 사업으로...
○기획관 이준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 포상금을 좀 늘리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분석을 하셔서...
○기획관 이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다 안하셨는데요?
○위원장 이갑재 아,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입니다.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안 신규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는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남해안시대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전략개발이라든지 홍보 논리개발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설치를 해서,
○정종수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래서 센터장 1명과 전문연구원 박사 2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1명,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들 남해안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남해안시대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많은 세미나나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발전포럼은 현재 경남도 그리고 전남, 부산, 이렇게 각 지역의 전문가를 각 100명씩 정도로 예상을 해서 지금 300명 정도로 포럼을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법 통과하고는 관계없이 할 사업이란 말입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현재 남해안발전법이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법이 지금 어떤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종수 위원 예.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담당관 김병천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의 선정기준과 심사방법, 두 번째 1차 마을부터 5차 마을까지 정보화마을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데에 대한 의견, 세 번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화 관리와 관리자 교육 양성이 국고보조로 된 경위, 그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6차 정보화마을은 2007년도에 3개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개 마을은 국비보조가 있고, 하나는 도 자체로 지원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은 우리 도가 총, 우리 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총 200점 만점으로 해서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의지와 사업계획 충실성, 그것이 50점이고, 사업이해도 및 주민참여의지가 100점이고, 지역여건 및 수익모델이 50점, 그렇게 총 200점으로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년 2007년도는 이미 지난 7월에 각 시ㆍ군으로부터 희망마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덟 군데가 신청했는데 그 중 고성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하일면 학림리 금남마을이 신청을 한 적이 있고, 5차 마을 올해는 상리면 꽃배 인삼마을이 신청해서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마을센터, 주민들의 의지, 특산물이 있는가, 앞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성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보센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또, 마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데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고성이 왜 없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에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배분하면 안 되고, 그리고 1차부터 5차까지 기 조성된 정보화마을의 사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고성지역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는 도의회이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 2개 마을, 도비 1개 마을, 3개 마을을 선정할 것인데 20개 시ㆍ군에서 신청 받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18군데입니다.
○이동호 위원 18개 중에서 지금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3개 마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선정할 것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지금 5차까지 사업한 정보화마을 조성한 곳이 몇 개입니까?
21개지요?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총 도내 13개 시ㆍ군에 21개 마을입니다.
○이동호 위원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제가 직접 마을을 방문한 곳은 10곳 정도 됩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13개 시ㆍ군에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향후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설치가 안 된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배려를 할, 이번에 5차 마을을 할 때 실제는 9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마을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편중을 막기 위해서 기준으로 정보화마을이 2개 이상 있는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마다 정보화마을이 특색 있는 특산품을 생산하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이동호 위원님, 우리가 각 지역에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마을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동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ㆍ군에 편중이 안 되고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이번 3개 마을부터, 금년 2007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3개 마을부터 그렇게 꼭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지금까지 21개 마을에 5차까지 진행해 왔는데 모 군에는 3개이고 또, 군단위에 이 정보화마을은 농어촌에 살기가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젊은층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데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군단위에서 안 된 곳이 고성, 산청, 의령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6차년도 사업부터는 미설치된 곳에 우선 가산점을,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선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6,900만원을 해서 이것을 하면 IT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본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올해 행정자치부가 국비보조를 해서 정보화마을센터에 관리자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계속해서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센터가 방치되고 있다, 문이 잠겨 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작년 9월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정보화마을운영센터 요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부가 볼 때 우리 경상남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자치센터를, 정보화마을센터 운영을 잘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써 채택해서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기 설치된 21개 정보화마을에 기능직 인력을,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PC를 전문으로 다루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렇지는...
관리자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근로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되, 그 사람이 정보화능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동호 위원 그런 것은 필수조건이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사업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시ㆍ군에서 시ㆍ군의 정보화마을이 20개 시ㆍ군에 다 퍼져있는데 시ㆍ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직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20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까지 아까 2004년도에 정보화마을이 문이 잠겨있고, 도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실하다는 이유는 정보화마을 관리자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사업자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정보센터 운영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근무자를 두어서 항상 정보센터가 열려있고, 주민을 교육시키고 또, 새로운 자기 마을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또, 이벤트나 행사나 마을의 운영자체를 기장을 한다든지,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장 역할인데 이렇게 되면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무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정을 받은 곳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처음에는 마을에서 IT교육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설할 때는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들여서 지원해놓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도 차원에서 잘 운영하자고 이제는 대체인력까지 투입하는 경우거든요.
안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을을 지정받은 곳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데 안 받은 동네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정보화마을 15군데를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왜 우리 고성이 안 되는지, 의령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한 것은 실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정보화마을 또, 정보센터가 잘 운영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위원장 이갑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위원장 이갑재 다음 사업소 3개소를 선정할 때는 공히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도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작년도 예산에, 올해 경남유비쿼터스 추진전략 계획수립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립 중에 혹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된 것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마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마을은 공통모델로 해서, 공통마을 안에 포함되어서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통모델을 만들고 있고, 12월말까지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정보화마을 부분 자체는 저도 한 3년 전에 교육이 있었는데 세계가 IT산업 자체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 두 가지가 전국적으로 통신망이 잘 깔려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정보화마을이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마을 자체로 인해서 주민소득도 있고 마인드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역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놓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다른 부분에도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정보화마을을 잘 하는 마을은, 물론 못하는 마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도,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그런 교육도 들어가는데 잘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육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책정해서 어떤 포상관계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신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재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도가 시상제도를 채택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거관리법에 위반되어서 못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최대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문제, 그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상거래 분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배비 이런 것까지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경쟁력을 키워서 자구노력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인의 질의에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더 느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예.
○김오영 위원 실장님, 올 대비 차기년도의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아까 내역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특위 소위가 1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각 부처에 신청한 것이 1조9,0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반영된 것이 1조3,000억원 해서 작년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국회에 머물고 있는 국비지원예산 금액도 있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지금 풀 성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부처에서 아예 요구도 안한 예산이 상임위과정에서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자, 그런 예산들이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편성합니까?
추경으로 할 겁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으로 편성하고 또 추경 전에 순수 국비사업만 되고 도비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 조달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김오영 위원 저의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국비가 하달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런 재원을 예비비로 돌리고,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집행부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사장되는 재원을 줄일 수가 있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김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제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기채가 697억이 들어있고, 또 여기 포함 안 된 국고 미부담이 460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국비가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해야 될 그런...
○김오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기 확보된 같은 재원을 추경으로 미루는 것 보다는 수정예산안이라도, 사장되는 재원을 줄이자, 거기에 아마 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가 적극성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지원 이렇게 쭉 보니까 일례입니다만 어느 것은 900만원 요구했는데 3,600만원, 이런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론 중앙정부가 예산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집행부 변경은 거의 없다 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정보가 없었든지 관례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든지 업무적인 미숙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해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일부 혹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는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까지만 예년사업대로 했는데 또 중앙부처에서 부처의 사정에 따라서 또 좀...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의내용이냐 하면 정보교환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중앙부처에 작년대비 어느 예산과목이 크게 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어, 그래서 평년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크게 증액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알았으면 여기에서 크게 요구를 하면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미숙함이 있는 것 같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산의 세계연극축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각지 못했는데 이주영 의원이 지금...
○김오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집행부가 너무 앞서 가지 마세요.
지금 기획실장님, 기획실 업무가 크게 봐서 통제업무입니까?
지원업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원업무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죠?
지난 시대에는 통제이고, 끗발 있는 부서인데 지금은...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 전부터 지원을 맡았습니다.
○김오영 위원 각 부서의 지원을 원활히,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해서 여타 부서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형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약 6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한 건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기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시에서 4억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교 5억원, 마산시비 5억원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한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억을 회수할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당실과에 이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3조4,000억원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4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약 1조원 정도를 저희들이 실제 조정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기채를 697억원을 하고 국고 미부담을 460억원을 하는 이런 상태로 가다보니까 거의 신규예산을, 또는 기존하고 있던 사업도 국고에서 좀더 지원이 된다든지 딴 돈에서 별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자체사업을 조정을 하고...
○김오영 위원 과장님, 내가 답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신규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런데 진행되었던 사업은 중단되면서 이와 비슷한 신규사업은 또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하나하나 내용을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김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합기금관리운용,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기금액이 9월말현재 5,200억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5,000억의 예를 들어 1% 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50억원정도...
○김오영 위원 그렇죠,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1% 이자율을 높게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고에서 금융거래에 접근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이 예치되고 있는데 보통 예치가 만기식 하고 월 이자식이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실장님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만기식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입니다.
월 이자식은 낮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식이든 만기식이든 다른 타 금융거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저는 실장님께 운용관리를 실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저는 이자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접근해서 이자부분을 높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우리 도정이 이자부분에는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도가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김오영 위원 실장님, 다른 일들에 바쁘시고 쫓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팀을 하나 구성하든지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자율 보다는 훨씬 높일 수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1금융이 안되면 제2금융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우리 경상남도금고에만 경남은행과 농협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금관련해서 저도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팀을 이루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저도 동감하면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이것만 잘 운용해도 경남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아까 전 시간에 거창전문대학과 남해전문대학을 다루는 중에 자퇴자가 거창전문대학이 80명, 남해전문대학이 40명, 총 120명 중에 80%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퇴를 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런 기금을 잘 운용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적으로 지금 업무나 기타 일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직원들이 팀만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들 특히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자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소위 통합관리기금 관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일정의 보상금을 주더라도 그런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사실은 통합을 운용하는 자체도 이것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 것인데 아까 김오영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한 푼의 이자라도 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종철 위원 김오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쪽의 질의내용입니다.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죠?
우리와 도가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개 시·군에 체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민정보화 교육의 경우에...
○김오영 위원 아니, 시스템 부분.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시·군·구에 대한 시스템지원은 도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초단체 시·군에서 대형서브나 안에 들어오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1억원이상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은 시나 군단위나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재원이 약한 군 단위는 현대화 시설이 느리고, 재원 확보가 좀 되는 시에서는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가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약한 군 단위, 이런 군 단위는 도가 좀 특별히 지원을 해서 시와 군과 도가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들이 같은 선상에서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는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군단위에 현대화가 안 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트워크화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내용입니다.
재원이 조금 풍부한 곳은 자체경비로 가능하니까, 군 단위는 1억 얼마씩 하는 예산과목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단위에 좀 도가 지원을 해서 우리 시와 도가 평행선을 가는 이런 예산지원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사업의 경우에 시와 군에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가 있고 중규모, 소규모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국비 40%에 시·군비...
○김오영 위원 자, 과장님 좋은 답변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완벽한 가부결정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약한 군단위에는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본회의 질문에서 동료의원님이 의회 인턴제도 도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에 김태호 지사님께서 ‘그 정책에는 수용한다, 단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하게 된 배경은 시·도협의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전체 모임에서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다가 금년에 같이 예산을 요구하자는 그렇게 올라온,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었다는 권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행정자치부에 조금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도만 해도 268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300억 기채를 발행을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을 가급적이면 괘씸죄 안 걸리는 식으로 저희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하고 사실은 그날 그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물론 지사의 또는 의장과의 협의에 의해서 실무진에 무슨 지시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된다는 것보다는 아무튼 중앙의 위배라는 권고를 합리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실장님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시·도가 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 제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이제 마감될 수 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지 않습니다.
5개 시·도는 아예 의회에서 집행부에 예산요구 자체도 안했고 대구만 유일하게 서울시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결정이 심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의 상황을 봐서...
○김오영 위원 아니, 실장님 서울과 대구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까지는 했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현재 권고를, 사실은 말입니다.
그날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의 권고를 받고 집행부가 의회와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권고의...
○김오영 위원 실장님, 다같이 우리가 어깨동무 하는 측면에서 다같이 고민합시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론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아까 정보화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문제점 다 지적하셨고, 또 답변을 실장님 하고 다 이렇게 성실히 하셔서 다 들었는데, 그 답변 중에 지금 우리가 안심농과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을 한 말씀도 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는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책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사업추진의 합목적성에 달성하는 이런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예산만 3억씩 투입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 갈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한 말씀 해 주시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3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심농이나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신용옥 위원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마을 말고도 어촌체험 마을이나 또는 녹색체험마을 전통문화마을, 아름마을 여러 가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각 마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통합하고 또 바르게 지도할 것인가 하니까, 결국 결론은 각 마을마다 특색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농촌모델을 구상하고 나가야 되겠다...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도의 시책이나 지자체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안심농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조서에도 보면,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개척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용옥 위원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사천 단감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마을에서 단감부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제초제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지 않고 취나물을 전부 파종을 해서,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농가에는 한 해 1,500만원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동 악양마을에도 마찬가지로 제초제를 치지 않고,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단순하게 가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체험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반쪽의 성공 말고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신종철 위원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제가, 과장님 유비쿼터스존 조성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유비쿼터스존은 올해 우리 경남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확보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비쿼터스존은 지금 대학 내에서 네스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을, 그러니까 컴퓨터나 PDA를 그 존 에리어 안에 가면 바로 그 지역의 정보들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로 찍은 사진을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신종철 위원 아니, 바쁘신데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2개소 계획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것은 각 시·군에 다중집합장소나 관광루터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신청을 받고 또 신중하게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곳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이 건물이나 지형이나 관계없이 설치비가 5,000만원 듭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반경 250m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신종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형이나 건물이나 상관없이 한 개, 개소당 무조건 5,000만원입니까?
어느 장소에 관계없이 시설비가 5,000만원 소요되느냐 이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에 일반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2,177만원 증액되었는데 작년 5,500만원을 보니까 프로그램 구입비가 아니고 악성코드 프로그램 구입비 5,5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MS오피스 하고 한글구입 아닙니까?
지금 총 300개인데 전년도의 예산에서 올해 컴퓨터구입을 몇 대 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올해 컴퓨터 구입은 추경까지 합해서 322대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7년도는 140대 계획되어 있는데 그중에 현재 MS오피스나 한글이 안 깔린 PC가 몇 대정도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나머지 전부 안 깔려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현재는 한글2002가 깔려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에는 전체적으로 정품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다 그죠?
현재 구입된 것에 대해서는 안 깔려 있습니까?
300대 기준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지금 2002에서 2007로 버전업 시키는 것이 한 건이고, 오피스는 각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수용비에서 구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집중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는 예산요구를 할 때는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선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올해 총 PC를 322대 구입을 했고,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140대 이러면 약 460대 가량이 필요한 데,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직원들이 복제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법을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복제프로그램을 쓰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쓰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정품 프로그램을 쓰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IT산업 발전과 정보프로그램 보호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장려를 해서, 지난 몇 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제프로그램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면 제 얘기는 적어도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복제프로그램을 쓰지 않게, 복제프로그램을 써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제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정량을 구입을 해서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병천 그래서 꼭 필요한 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수량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종철 위원 여하튼 정보화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특히 정품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제품을 안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일 위원 기획관님 잠깐, 여태까지 어려운 질문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우수한 사람들 시상금을 주고 하는 제도가 이번 예산에 도 편성되어 있죠?
금년도에 우수작품하고 모집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기획관 이준화 그래서 그것이 시상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까지 시상이 안 되었습니다.
단, 거기에 금년 5월 4일 국민제안법규정이 바뀌어져서 내년부터는 시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고 내년에 1,03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도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금년에는 안 되었다는 얘기죠, 나는 혹시 되었으면 그런 좋은 은상이나 대상이나 금상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에 접목된 것이 얼마나 되었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그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가벼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는 도민 아이디어 모집 우수상이나 남해안시대 아이디어 공모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작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죠?
○기획관 이준화 예,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지금 우수주요시책 우수포상금 제도는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죠?
○기획관 이준화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국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유공포상금이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획관 이준화 그것은 도내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순수한 행정분야에 하는 것이고, 경제부서는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신용옥 위원 외자유치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도내 우수시책이 더 중요합니까?
○기획관 이준화 그것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단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장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자유치 하는 것도 상당히...
○신용옥 위원 두 개 다 중요하죠?
중요한 데, 320만 도민들이 이 시책을 다 반영시킨 좋은 우수시책이 나와서 반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 이준화 시책의 비중에 따라서, 또 신용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도...
○신용옥 위원 그런데 우수시책 이런 것들 형식적으로 1,000만원씩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주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성과금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려면 우수시책을 발굴하면 제대로 된 포상금을 주고,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투자유치 포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부서 간의 그런 공무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실과나 실국에서 하는 이런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을 각 기획관리실에서 포상금 제도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심사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 이준화 하여튼 간에 신용옥 위원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사회단체의 재정운용에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각 사회단체들로서는 그 수혜여부와 규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 선정과 지원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요망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경상남도새마을회가 5,0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3,100만원, 자유총연맹 도지회 3,600만원을 비롯해서 상이군경회, 건강관리사업 6,000만원, 3.15 의거 제47주년 기념식 기념행사에 2,800만원 등 해서 총 18억4,900만원이 심의 의결되어 2007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런데 6.25 참전 유공자회를 보니까 가장 적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무실 직원 월급도 안 되겠죠.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모두가 6.25당시에 전투에 직접 참전한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연세가 지금 현재 70세 중,후반해서 80대까지 매우 고령으로 향후 수십년 뒤에는 회원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혜택을 주어야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추모비 세우고 이러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향후 사회보조단체금 지급에서 규모만 놓고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한정된 예산이고 행자부에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도의원님 두 분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했다가 결국 조정하는 과정에 6.25관계 참전분야도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만원정도가 들어가 있던 것을 조금 더 책정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전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지로 해서 조금 더 올려서,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현재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가 지금 현재 3억원정도를 예비비로 지금 돌려놨고, 금년에는 가급적 그것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3억의 범위 내에서 또 돌발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것입니다만 아까 같이 종전의 그런 것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고요, 특히 이 회는 독립된 건물이 없어서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까지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특히 6.25 당시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또 실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곳이 우리 경상남도 아닙니까?
이런 경상남도에서 이들 참전용사들한테 예우를 우리가 먼저 한다면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오히려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예비비나 아니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분들한테 증액할 용의가 계시다면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지금 저 혼자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한...
○신용옥 위원 결국 실장님 의지가 필요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저도 평위원입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예산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균특예산을 배정하죠?
○예산담당관 윤상휴 예.
○도난실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배정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균특예산은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직접 배분하는 균특예산이 있고, 다음에 이것도 시·도에 할당식으로 저희들한테 배분해서 예산담당관실과 각 소관 사업 실과와 합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군 자치단체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중앙에 가서든 도에서든 아주 능력을 발휘하셔서 균특을 달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러다보면 균특이 붙으니까 결국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업들이 꼭 우선사업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중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당장 긴급한 예산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균특이 달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또 예산배정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조원의 예산을 빼야 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예산들이 오히려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차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배분하는 균특예산도 있고, 도에 탑다운 식으로 내려와서 도가,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해 각 균특예산이 152개의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이 되는 부서에다가 지난해 예산과 지난해 실적을 감안을 하고 또는 신규, 특수하게 추가로 배정해야 될 신규수요를 감안하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정금액을, 너희 부서에 몇 개 사업에 이 정도 가지고 너희 부서장이 편성을 해서 갖고 오너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군수나 또는 친분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온 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해당부서와 조정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균특을 안 다루어도 될 사업에 달아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한 사항들이 먼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를 받는 캐파(capacity)가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로 가다 보면 %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도비를 지금 어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비를 깎으면 국비가 깎인다, 그러니까 그냥 도비 살려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경남도로 내려오는 국고 보조의 캐파(capacity)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국비의 항목이 또 다른 명목으로 경남도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이지, 깎인다고 해서 그 예산은 완전히 국고보조금으로서 날아가는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국고보조금도 종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에 보면 이 국고를 이것만큼 주기 때문에 지방비를 이것만큼, 몇 %만큼은 부담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순수 100% 국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자꾸 다원화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률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서 국고사업은 있되 부담비율이 지방비를 몇 %까지 부담해라 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사한 사업에 준해서, 그 사업에 준해서 도비를 부담해 주고, 또는 시·군까지 내려가는 사업 같으면 시·군비도 일부 몇 %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몇 %까지 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국고를 다시 회수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담비율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도난실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 비율을 제가 바로 즉답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파(capacity)가 만약에 일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있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려와야 될 국고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그 비율만큼 1,000억원이 깎인다든지 이 정도의 융통성이 심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윤상휴 그런데 그런 융통성보다도 국고보조금을 주다 보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지방비를 부담해 주고, 제가 다른 설명 중에 올해 2007년도 416억원의 도비를 미부담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담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고 50%, 도비 50%, 지방비 50%, 그래서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미부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위원님 그런 질의하고 상통합니다만,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어떤 사업별로 이렇게 나열해서, 나열 식으로 하지 말고 풀로 해서 포괄보조금으로 달라, 그래서 보조금 제도를 바꾸자 하는 그런 것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융통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하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때 혹시나 왜 저 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한 마디도 안 하는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주요 부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안건들이었고, 지난 5일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다루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한번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 다루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이 부분 한 가지를 부탁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해 나가는 아주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61.9%가 증가되는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점차 가면서 자생력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아이템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혹시 이러한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우리 도 행정의 눈치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질적 성장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저 서울에 있는 연구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간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명실공히 경상남도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질을 올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정도의 성과를 올릴 것이며, 어떠한 여론을 형성할 것인가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시를 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멀리 객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뭡니까?
버스나 지하철 중에,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버스나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경남을 인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가 3개월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감히 저희 정책을 다루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괜찮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남 인지는, 만난 사람 중에?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경남서울사무소장으로서 경남을 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저한테 답변을 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서울사람들이 대개 홍보매체를 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 광고입니까?
아니면 지하철 광고입니까?
아니면 버스 광고인지, 전광판 광고인지,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옥외 광고라든지 전광판 광고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나름대로 그 특색마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광고의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은 어렵다, 단, 여러 다양한 채널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종철 위원 3개월 되셨다니까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는지 이런 부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남에서 대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신문, 방송, 공항, 아까 남해안시대는 KTX 이런 것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과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를 해서 저희 경남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 탐방 지원 부분 있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예.
○신종철 위원 첫 사업이지요?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해서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경남 출신 대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80명 선정해서 남해안과 우리 경남의 주요 도시들을 1박 2일로 풀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또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내년도에도 조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저도 이 사업명에 보면 재경 경남 대학생 경남지역 탐방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경인은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수도권이라고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도권 대학생으로 바꾸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물론 여기 경남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위주로 한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플러스 출향인사들의 자제분, 서울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에서 출세한 사람들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고향 또 내 고향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경남에 나서 거주하는 학생보다는 부모님들이 서울에 가셔서 태어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제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도 출신이면서 부모님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수도권에서,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의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 따라서 제사나 명절 때 잠깐 왔다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인이 경남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서울사무소장 김용근 금년도 10월 28일, 29일 1박 2일했습니다.
그때는 8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그런 쪽에서 많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되도록이면 방학기간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시대추진담당, 수고 하십니다.
102페이지, 남해안시대 TV-CF 광고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아까도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전광판 광고라든지 서울시내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TV-CF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라도 저희들이 TV-CF 홍보물을 만들어서 KBS, MBC에서 하는, 주요 TV방송사를 통해서 남해안시대의 당위성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광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TV-CF광고를 중앙방송에 할 것입니까, 지방방송에 할 것입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저희들이 중앙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8,118만원 중에 제작비하고 광고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여기에서 제작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체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으로 저희들 20초짜리 CF용 광고물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예산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으로 제작하고 내년에는 매체 비용만 8,100만원 이렇게,
○신종철 위원 8,100만원을 중앙방송에 하신다는 말이지요?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편성해서 몇 회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지금 저희들 20초 분량으로 해서 2개 사를 기준으로 할 때 60일 정도,
○신종철 위원 8,100만원 가지고 60일?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런데...
○신종철 위원 견적이 나온 사항입니까?
시간대는 어느 시간에 잡았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지금 저희들은 평일 8시나 11시 사이에 하고, 토요일은 프라임타임 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사 KBS나 MBC 이 쪽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볼 때는 20초 CF방송은 60일간 이 금액 갖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시간대가 방송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입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아무래도 프라임타임 때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겠고, 만약에 방송 시청대가 약한 시간에 많은 횟수를 늘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참고로, 아시겠지만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방송 황금시간대 CF하는 것 보셨습니까?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제가 고흥군에서 하는 CF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황금시간대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편성해서, 남해안시대 특별법 자체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적정한 예산을 해서 적정한 시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CF 광고 부분에서 계획 잡힌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지하철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비 부분에도 지하철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홍보 부분은 좀 마케팅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느냐 하면 인터넷 매체 홍보입니다.
경남을 알리고 남해안을 알리는데 어른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낮은 연령부터 많은 어르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요즘에는 적어도 인터넷 매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 잘 마케팅 하셔서 다음에 이런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정구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계획되었던 자치행정국 및 소방본부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이갑재 신용옥 강석주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도난실 신종철 송경영 양기홍
이동호 이은지 정종수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백중기
기획관,이준화
감사관,박권제
공보관,강은순
예산담당관,윤상휴
법무담당관,조현중
정보화담당관,김병천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정구창
서울사무소장,김용근

남해전문대학장, 김웅렬
교무지원과장, 권대곤
행정지원과장, 김종일
산하협력단장, 박태종

거창전문대학장, 오원석
교무지원과장, 안경모
행정지원과장, 이상재

농수산국장, 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소방본부장, 정재웅

○속기사
고윤경 우순덕 이기옥 서은정
이혜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