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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5시 17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 심사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이안우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규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민영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먼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그리고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대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하다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미혼모실태가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언론마다 보도가 좀 다르던데.
지금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 파악은...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나오지를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나타나서 하는데 실제 미혼모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신고되어지거나 자체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그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안 돼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가 지금 517가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된 가구가.
○양해영 위원 지금 보호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게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해영 위원 요즘 사회문화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또 앞으로 여가부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출산율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해영 위원 정책적으로 미혼모 발생 처음에는 정책 이전에 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홍보하고 챙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미 미혼모나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추이는 밝혀서 이런 것을 정책에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 십몇년 전에 벌써... 지금 몇 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가 17기입니다.
○양해영 위원 17기죠.
엄청난데... 지금 총 배출된 인원수가 보니까 몇 만 되겠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200명 정도.
○양해영 위원 2,200명.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되고 나서 사실은 저희 예산을 받아서 수혜 혜택을 받은 그리고 또 교육을 받은 여성지도자들이 지금 각 시·군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정책에 좀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고 도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위원회 참여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
○양해영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말씀을, 두 가지... 답변 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성위원수가 총 56명이었습니다.
수료자 중에서.
○양해영 위원 여기에서 정치인이 56명 배출됐고, 정치인이 56명 배출된 것도 있지만 지금 수료했던 지도자들을 각 지자체에서 그 인명파일을 관리해서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료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화교육입니다.
심화교육도 지금 하고는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하고는 있는데 깊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확보되어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시·군에 우리 여성지도자 이렇게 배출해놨으니까 정책참여에 훨씬 동력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0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취업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단기와 장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도내에 장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장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양해영 위원 장기는 원래 처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년이고 최장 2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양해영 위원 그러면 뒤에 최장 1년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3년인데 도내 장기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6군데입니다.
○양해영 위원 6군데인데 정책관님, 6군데 중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장기가 2개랍니다.
○양해영 위원 장기 2개고, 단기가 4군데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는 지금 6개월이죠, 1회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년.
○양해영 위원 1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6개월 하고 나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년 하고 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기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시 자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기가 다 되고 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 있는 동안에 직장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양해영 위원 다 자립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자립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숙식은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학용품비, 교육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생활비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생활비는 1인당 어떻게 지원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식비라든지 저소득에 대한 것은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책관님, 기본생활비 말고 사실은 이 보호시설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엄마랑 보호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렇는데 이 아이들이 단기간에, 장기간 해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학업능력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보듬고 챙겨줘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예산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요구냐 하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적어도 다른 아동과 같이 학원이나 뭘 배우러 간다든지 하면 이 아이들이 기본생활비 외에 들 것 아닙니까.
양육을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단체 이런 곳에서는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라고 알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도가 지원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에서도 보니까 공부방이 있어서 선생님을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보육 쪽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사항 있는데 질의를 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일단 한 사람이 하나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사람이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쫓길 수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과정은 저도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교육이 또 계속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약 5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인원이 차지 않아서 교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이원화돼서 낭비되는 예산이라든지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가 정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문화지원도 보면 각 부처별로 다문화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많습니다.
우선 여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한 가족의 구성으로 보고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동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에 전체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만들어놓은 다문화센터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전국적으로 항의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통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다문화사업 할 때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다문화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를,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혼모쉼터가 경남에 하나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각 지역에 미혼모가 증가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미혼모센터가 좀 필요하다 혹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지원조례가 폐지되고 미혼모라는 말을 안 쓰고 한부모가족지원조례로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센터도 미혼모지원센터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자체에서는 미혼모를 그냥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간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대안학교까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혼모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중단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대안교육까지 시켜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남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저하 등에도 이게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하선영 위원 그 아이들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에 질의했고, 그리고 조손가족 지원이 4억3,6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조손가족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 아니면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생활비 지원도 일부 있고, 아동에 대한 교육비, 식비 지원 이런 것 전체를 통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또 하나 12페이지인데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로 아동권리증진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가 있고 학대피해아동 일시쉼터 운영이 2개, 아동확대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지원 1개 이렇는데, 각 따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것도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정책관님 7월 며칟날 부임하셨다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7월 14일,
○허좌영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전에 제가 여성가족담당을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3페이지 생활시설에 한번 봅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소하고 이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따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우리 국내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이주민 여성들,
○허좌영 위원 이게 창원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개소 다 창원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경남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 창원에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면 입소정원이 22명인데 입소인원 현 인원이 22명이고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소도 입소정원 12명인데 입소인원 현재 12명입니다.
만기, 꽉 찼습니다.
보호소 시설이 사실 모자라죠, 수용인원이.
더 있지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수용 못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그래서 꼭 창원에만 둘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이런 분은 김해에도 많이 있고 진주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보호소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피해여성은 많은데 보호소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느끼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필요성 느끼면 끝까지 밀어부쳐야... 여성가족정책관님 일도 잘 하시게 보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직장내 보육시설 그렇게 언론보도를 본 것 같고, 또 그만큼 만족을 가지지만 어린이 직장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보낸다.
직장내 보육시설에.
직장내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할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봤는데 직장내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법에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리고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5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35개소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위탁을 하든지 또 종사자들한테 보육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설치로 간주를 하거든요.
35개 중에서 설치한 데가 27개소, 위탁을 준 데가 1개소, 수당 주는 데가 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이행하고 있는 데가 21개소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재조치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지 않는 업체를 공표를 합니다.
공표하는 것 말고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좀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장내 보육시설을 하면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 직장... 미 이행한 기업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속 독려만 하시지 말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써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에 앞서, 앞에 설명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훑어보니까 지금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서부, 동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복지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물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결려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개소 같은 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도 물으니까 창원에 2군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집중식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 지원 2개소, 특별한 것 이런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좀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님과 거기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지역별, 권역별로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것이 왜, 여기 문화복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최고 우선은 지역안배 조정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선 이렇게 함께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경예산서를 뒤적거려 보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쉼터 이렇게 다섯 개 쭉 되어있는데, 여기에 설립 목적이 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성매매, 폭력 피해, 한부모 아동보호,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규모라든지 거기의 전화번호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야 나중에 추경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조금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지역 안배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집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선영 위원 가정어린집.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어린이집은 우리가,
○박삼동 위원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입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집은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거기에 들어가려하면.
그래서 10단계로 나누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136만원에서 875만원까지 어린이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을 맞추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65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120만 인구가 늘어났다면 지금은 60만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있다가도 또 공동화현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필요하냐, 이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많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또 예산서 다룰 때에 제가 별도로 필요할 때 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 공부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2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월 20만원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월 30만원 지원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취사부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금액이 월 20만원, 월 30만원 정도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정도가 만족하거나 적정한 금액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현황.
아까 직장 내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채워져야 될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보육시설이 과잉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원래 취사부 인건비 1호봉이 12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데 저희 도가 재정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민간어린집이 한 2,020개소 됩니다.
그걸 다 지원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20만원, 30만원 지원을 해서 조금 파트타임으로 쓰면 되니까, 점심시간만.
지원을 해서, 4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취사부하고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정재환 위원님이나 박삼동 위원님 또 전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 책자로 만들어져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라 총체적인 거 하나만.
14페이지, 보육환경 조성하고 2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급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보육이 상당히 문제는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정책도 펴주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민간의 손을 빌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민간 90% 이상이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표준보육단가가 몇 년도부터 동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동결되어진 게 몇 년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3년입니다.
○양해영 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다른 데에 맞춰서 또 이거는 동결하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볼멘 목소리가 많은 거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국가에서 또 0세 아동 같은 경우는 3명, 정말 힘들어서 못 보거든요.
3명이, 보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세 같은 거는 5명, 2세는 7명, 현실적 교사 대비 아동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보육료도 사실 국가고시 표준보육단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우리 도가 지금 정하지 않습니까?
도가 정하죠? 수납액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특별한도 수납액.
○양해영 위원 그래서 계속 동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사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보육현장에서 제일 볼멘소리가 이 취사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요원입니다.
지금 평가인증이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인증시설이.
전체 시설 대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시설이 한 65% 정도?
○양해영 위원 65% 정도 됩니까?
국·공립 다 합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가 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많이 달성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평가인증을 하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교사들도 굉장히 잡무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지원시설, 그러니까 국·공립은 행정요원이 있는데, 민간은 없는데 똑같이 평가인증이나 모든 행정력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여력이 없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하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그런 역기능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취사부라든지 기사님, 그다음에 이런 행정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 점차적으로 또 행정요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정책적으로 예산대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보육단가 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울 때 총괄원가제를, 그러니까 표준보육비용하고 민간은 투자대비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걸 자꾸 인증을 안 하니까 이게 부실한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연찬하실 때 되면 좀 밑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17페이지 보니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가 있던데요.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거는 우리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노래자랑을 해서 거기서 결승에 올라온 사람끼리 최종 결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1억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억원 하고 또 지원이 조금 더 됩니다.
후반기에 한 2억7,000만원 정도.
○양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자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12페이지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드림스타트 사업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도 자료를 주는데, 추진현황과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6개소,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환경개선 59개소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몇 군데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두 군데 합니다.
○박삼동 위원 두 군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도 역시 6개소, 이것도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치하고 다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배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 해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 있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5명 입상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한복 및 의상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저희센터의 교육과정이 전체 5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한국 복식, 소위 말하는 한복하고 일반 디자인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이 지난 6월에 우리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해서 입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한복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창업하는데 우리 도가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창업하고 취업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 센터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본부하고 취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창업도 매년 몇 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배워서 또 나와서 입상을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관리 안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전국에서 입상을 했다, 이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조건 취업시킬 각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브랜드 참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요.
앞으로 기대해서도 되겠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장님, 민간자격증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1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조금 했더라고요.
이게 무려 1만530개.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이.
그래서 일반 사설학원이나 사설수강기관에서는 이것을 너무 과대 홍보하거나 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자격증을 우리 도가 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할 때에 취업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격증이 실제로 잘 활용되고 취업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저희들이 올해 보면, 한해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117명이 아마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기술공인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할 때 그게 정확하게 연계되어서 그 자격증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반영은 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센터마저도 너무 민간자격증에 대한 과대홍보 같은 게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식시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가져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해서 4개 과정 119명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가정폭력이라든지 이게 세월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119명을 전문인상담원 양성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이 교육내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119명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상세히 적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배부를 해주면 공부도 좀 하면서 또 거기 가서 기관에서 의뢰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21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과정별로 마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하선영 위원 각 강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강좌에.
○하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분석은 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요.
○하선영 위원 혹은 그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이 몇 %나 됐는지 또 정말 더 많이 원하는 강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다 되어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끝에 그것을 분석해놓은 자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각 과정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종합적으로 취합한 내용을 한 부씩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자료요청하신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욱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이란 버스인 것 같은데 도내에 몇 대 정도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동형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1억5,000만원 주고 사서 1억 정도 개조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교육배정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사실 경상남도 성문화센터가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있고, 저희들은 창원시 성문화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창원과 동부경남, 중부경남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기대의 효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등은 체험관에 직접 와서 하고 또 중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데는 버스가 직접 가서 25명~30명 대상으로 하루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남에 지역이 많고 창원뿐만 아니라 저희 김해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장유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도에서 청소년센터 관련 모든 것들이 다, 한 군데는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창원에만 도민이 다 살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위원님, 이거는 저희 본부는 당초에는 늘푸른전당 3층에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 상담센터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고 김해는 이제.
○하선영 위원 상담센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도가 있기 때문에 창원에는 그러면 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다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네 개 정도나 혹은 다섯 개 정도로 이런 센터나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청소년이 어느 정도 어디에 많은가?
마산에 많은가, 창원에 많은가, 진해에 많은가, 김해에 많은가 골라서 하나 정도 센터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절실히 필요하거나 혹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성문화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곳에다가 이 센터가 배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 다 그냥 창원시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건 정말 형평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보니까 아동폭력예방 및 인터넷 중독 치유사업 전문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중독 관련해가지고 점점 예산이 많아지고 있나 봅니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선영 위원 1억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년들한테 사이버, 저희 아들도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음악 사이트에 뭘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 50만원 물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 관련 교육도 우리 도에서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들한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인터넷 예방교육하고 집단 상담 또 스마트폰 예방교육하고 집단상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해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경남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한 대로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에 왔었거든요.
와서 지금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정형에서는 기존 학교에 신청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벽지라든지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데는 버스가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구입하는 방안 등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그렇게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상담센터랑 연계해서 버스가 그렇게 몇 대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상담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혹은 성문화도 차 안에서, 물론 상담사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혹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말고 살짝 숨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동형 버스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군에 20개 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못나가더라도 시·군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혹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던가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아직까지는.
○하선영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조금 들었거든요.
학교폭력도 역시 성폭력처럼 성상담을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기를 원한다, 은밀하게 조용히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15페이지 보니까 어려운 환경 모범청소년 해외체험 활동 되어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이 주로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에 갑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 이왕 하는 거 백두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쪽의 봉사단체하고 연결시켜서 청소년들이 진짜 해외에 체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좋은 멘토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해외체험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본현황을 보니까 총 44명이네요, 상담복지센터 10명, 긴급지원센터 15, 활동진흥 센터 7, 성문화 센터 9, 일시청소년쉼터 3인데 주로 여기에서 기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법인 사무관리 또 상설 상담실 운영, 시군센터 지도 및 전문연수,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정재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되고, 이사회는 주로 어떤 분이 추천되어서 들어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사회는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이 당연이사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 교육국장, 저번까지는 도의회 문화복지 김경숙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고, 경찰청, 청소년관련 단체, 대학교수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떻든 이 안에 예산이 24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처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시하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는 연수원이 되고,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안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직원을 보내서 각 지역별,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이 넓잖아요, 아까도 우리 하선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인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가까운데 여기만 해버리고 다른 데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각 시군에다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을 조사해서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어주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지 이것은 지금 80년도나 2014년도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 직원 44명중에서 한 35명 정도는 상담원하고 지도원들이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도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어떻든 각 시군에 상담을 하는데 보낼 줄 수도 있고 도가 거기 관리차원으로 직접 가서도 한번 해 주고, 뭔가 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처장님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지금 세월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 하나 묻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서 있는 분들이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타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계되는데, 각 시군에도 얘기해주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가서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이 여기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축제 해밀, 아웃리치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들이 돕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홀하지만 가장 큰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이 재단이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 자신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데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하시기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강화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요구조사 및 결과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보급이 되고 있는지, 140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 사항은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단체 140개 기관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40개 기관에 책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주로 나온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결과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 책자하고 자료를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소년 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이것도 이 표현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연수를 해서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산에 있는 청소년쉼터의 후원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가 있으면 연계도 시켜드리고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런데가 열악합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신청을 하면 이것이 전방위적인 복지, 특히나 노인복지 같은 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청소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 복지인데, 청소년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우선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행히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그런 각오를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찾아보고 챙겨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아끼지 말고 요청을 하십시오.
청소년복지가 잘 되어야만 우리나라 장래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전 된 그런 장래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껏 지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장님 우리 도의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것이 정부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차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총괄부분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그 계획 수립이 시달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저희 도가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안배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인터넷 중독이 참 심각합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승용차에 한 가족이 가면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각자 스마트폰 들고 엄마, 아빠 운전하는 분 외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것과 무관하지 않게 거의 4대 예방을 중요시해야 되는 폭력,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도출되는 것이 학업중단이 나옵니다.
학업중단자가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16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자립교육하고 들어가 있네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3,14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좀 꺼려하는 것이 현장에서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맞습니다.
학교에서 명단을 잘 안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라든지 39사단 전역장병이라든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좀 쉬쉬하고 또 우리 학교로 봐서도 이것이 노출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으니까 자꾸 숨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진단 안 되고 놓치고 교육에 또 빠져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른 나쁜 파급영향들이 오니까 이것은 훈령까지 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꼭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도 귀를, 관심을 기울이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속기사
이나건 이정향 이혜경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5시 17분 개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 심사
준비 등 당면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윤선희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이안우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규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민영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먼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1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보고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그리고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대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하다가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미혼모실태가 지금 추이가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언론마다 보도가 좀 다르던데.
지금 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 파악은...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나오지를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가 나타나서 하는데 실제 미혼모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현재 신고되어지거나 자체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그 수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안 돼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가 지금 517가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사된 가구가.
○양해영 위원 지금 보호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게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바와 같이 추이가 어떻습니까?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해영 위원 요즘 사회문화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또 앞으로 여가부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출산율 때문에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해영 위원 정책적으로 미혼모 발생 처음에는 정책 이전에 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정책사안에 대해서 홍보하고 챙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미 미혼모나 아동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추이는 밝혀서 이런 것을 정책에 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부분은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 십몇년 전에 벌써... 지금 몇 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가 17기입니다.
○양해영 위원 17기죠.
엄청난데... 지금 총 배출된 인원수가 보니까 몇 만 되겠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200명 정도.
○양해영 위원 2,200명.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되고 나서 사실은 저희 예산을 받아서 수혜 혜택을 받은 그리고 또 교육을 받은 여성지도자들이 지금 각 시·군에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정책에 좀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고 도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위원회 참여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
○양해영 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말씀을, 두 가지... 답변 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여성위원수가 총 56명이었습니다.
수료자 중에서.
○양해영 위원 여기에서 정치인이 56명 배출됐고, 정치인이 56명 배출된 것도 있지만 지금 수료했던 지도자들을 각 지자체에서 그 인명파일을 관리해서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수료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화교육입니다.
심화교육도 지금 하고는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하고는 있는데 깊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확보되어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시·군에 우리 여성지도자 이렇게 배출해놨으니까 정책참여에 훨씬 동력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0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취업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단기와 장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지금 도내에 장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장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2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양해영 위원 장기는 원래 처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년이고 최장 2년을 더 할 수 있으니까 4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양해영 위원 그러면 뒤에 최장 1년 더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3년인데 도내 장기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6군데입니다.
○양해영 위원 6군데인데 정책관님, 6군데 중에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장기가 2개랍니다.
○양해영 위원 장기 2개고, 단기가 4군데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는 지금 6개월이죠, 1회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년.
○양해영 위원 1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6개월 하고 나서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년 하고 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기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시 자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기가 다 되고 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거기 있는 동안에 직장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양해영 위원 다 자립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자립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영 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숙식은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나 보육시설이나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 학생에 대한 지원도 학용품비, 교육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데 생활비는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생활비는 1인당 어떻게 지원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식비라든지 저소득에 대한 것은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정책관님, 기본생활비 말고 사실은 이 보호시설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엄마랑 보호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렇는데 이 아이들이 단기간에, 장기간 해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는 사실 학업능력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보듬고 챙겨줘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서 예산요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요구냐 하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적어도 다른 아동과 같이 학원이나 뭘 배우러 간다든지 하면 이 아이들이 기본생활비 외에 들 것 아닙니까.
양육을 다 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광역단체 이런 곳에서는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라고 알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도가 지원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에서도 보니까 공부방이 있어서 선생님을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보육 쪽에서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애 위원님.
○이성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사항 있는데 질의를 한 사람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일단 한 사람이 하나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 사람이 마이크를 많이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쫓길 수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과정은 저도 졸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교육이 또 계속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약 5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인원이 차지 않아서 교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운영을 함으로써 이원화돼서 낭비되는 예산이라든지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회복지가 정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문화지원도 보면 각 부처별로 다문화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많습니다.
우선 여가부에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한 가족의 구성으로 보고 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동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에 전체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만들어놓은 다문화센터가 워낙 많다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전국적으로 항의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것은 중점적으로 통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사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다문화사업 할 때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다문화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를,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혼모쉼터가 경남에 하나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각 지역에 미혼모가 증가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미혼모센터가 좀 필요하다 혹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는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미혼모지원조례가 폐지되고 미혼모라는 말을 안 쓰고 한부모가족지원조례로 되었습니다.
○하선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래서 센터도 미혼모지원센터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하선영 위원 지자체에서는 미혼모를 그냥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중간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대안학교까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외면을 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미혼모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중단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대안교육까지 시켜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남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출산율 저하 등에도 이게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하선영 위원 그 아이들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에 질의했고, 그리고 조손가족 지원이 4억3,6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조손가족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 아니면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생활비 지원도 일부 있고, 아동에 대한 교육비, 식비 지원 이런 것 전체를 통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또 하나 12페이지인데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로 아동권리증진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가 있고 학대피해아동 일시쉼터 운영이 2개, 아동확대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3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지원 1개 이렇는데, 각 따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하선영 위원 그것도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위원장 이성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정책관님 7월 며칟날 부임하셨다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7월 14일,
○허좌영 위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전에 제가 여성가족담당을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3페이지 생활시설에 한번 봅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소하고 이게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에...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따로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는 우리 국내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이주민 여성들,
○허좌영 위원 이게 창원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2개소 다 창원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경남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다 창원에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은 창원에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면 입소정원이 22명인데 입소인원 현 인원이 22명이고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소도 입소정원 12명인데 입소인원 현재 12명입니다.
만기, 꽉 찼습니다.
보호소 시설이 사실 모자라죠, 수용인원이.
더 있지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수용 못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그래서 꼭 창원에만 둘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이런 분은 김해에도 많이 있고 진주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보호소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피해여성은 많은데 보호소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느끼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필요성 느끼면 끝까지 밀어부쳐야... 여성가족정책관님 일도 잘 하시게 보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허좌영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제일 만족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직장내 보육시설 그렇게 언론보도를 본 것 같고, 또 그만큼 만족을 가지지만 어린이 직장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못 보낸다.
직장내 보육시설에.
직장내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할 수 없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봤는데 직장내 보육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법에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리고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5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35개소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위탁을 하든지 또 종사자들한테 보육수당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설치로 간주를 하거든요.
35개 중에서 설치한 데가 27개소, 위탁을 준 데가 1개소, 수당 주는 데가 7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이행하고 있는 데가 21개소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제재조치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지 않는 업체를 공표를 합니다.
공표하는 것 말고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좀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장내 보육시설을 하면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계속 직장... 미 이행한 기업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계속 독려만 하시지 말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써 보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에 앞서, 앞에 설명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훑어보니까 지금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서부, 동부, 중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가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복지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물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결려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개소 같은 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안배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허좌영 위원님도 물으니까 창원에 2군데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부, 동부, 중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줘야 됩니다.
집중식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아동시설 기능보강 지원 2개소, 특별한 것 이런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좀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님과 거기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면 자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이해가 가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지역별, 권역별로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이것이 왜, 여기 문화복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많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최고 우선은 지역안배 조정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선 이렇게 함께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추경예산서를 뒤적거려 보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쉼터 이렇게 다섯 개 쭉 되어있는데, 여기에 설립 목적이 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성매매, 폭력 피해, 한부모 아동보호,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규모라든지 거기의 전화번호라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야 나중에 추경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조금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정재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지역 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축소해야 될 것인지, 지역 안배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린이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집을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선영 위원 가정어린집.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가정어린이집은 우리가,
○박삼동 위원 아니,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 공공형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당히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입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집은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거기에 들어가려하면.
그래서 10단계로 나누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136만원에서 875만원까지 어린이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을 맞추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그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65개소인가 그럴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120만 인구가 늘어났다면 지금은 60만 정도로 줄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있다가도 또 공동화현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또 그게 필요하냐, 이래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가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많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또 예산서 다룰 때에 제가 별도로 필요할 때 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것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 공부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2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월 20만원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월 30만원 지원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지원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취사부가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래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금액이 월 20만원, 월 30만원 정도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정도가 만족하거나 적정한 금액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현황.
아까 직장 내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이나 민간어린이집에는 채워져야 될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보육시설이 과잉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원래 취사부 인건비 1호봉이 12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런데 저희 도가 재정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민간어린집이 한 2,020개소 됩니다.
그걸 다 지원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20만원, 30만원 지원을 해서 조금 파트타임으로 쓰면 되니까, 점심시간만.
지원을 해서, 40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취사부하고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정재환 위원님이나 박삼동 위원님 또 전현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료, 책자로 만들어져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가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라 총체적인 거 하나만.
14페이지, 보육환경 조성하고 25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급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보육이 상당히 문제는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정책도 펴주고 예산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민간의 손을 빌어가지고 하는데, 아까 민간 90% 이상이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표준보육단가가 몇 년도부터 동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동결되어진 게 몇 년 정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3년입니다.
○양해영 위원 3년 정도 됐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다른 데에 맞춰서 또 이거는 동결하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볼멘 목소리가 많은 거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국가에서 또 0세 아동 같은 경우는 3명, 정말 힘들어서 못 보거든요.
3명이, 보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세 같은 거는 5명, 2세는 7명, 현실적 교사 대비 아동 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보육료도 사실 국가고시 표준보육단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우리 도가 지금 정하지 않습니까?
도가 정하죠? 수납액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특별한도 수납액.
○양해영 위원 그래서 계속 동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사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보육현장에서 제일 볼멘소리가 이 취사부하고 그다음에 행정요원입니다.
지금 평가인증이 몇 % 정도 달성했습니까? 인증시설이.
전체 시설 대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시설이 한 65% 정도?
○양해영 위원 65% 정도 됩니까?
국·공립 다 합하니까 그 정도 나오는가 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많이 달성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평가인증을 하면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교사들도 굉장히 잡무에 많이 시달리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정부지원시설, 그러니까 국·공립은 행정요원이 있는데, 민간은 없는데 똑같이 평가인증이나 모든 행정력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여력이 없어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하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오히려 그런 역기능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취사부라든지 기사님, 그다음에 이런 행정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 점차적으로 또 행정요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정책적으로 예산대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보육단가 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울 때 총괄원가제를, 그러니까 표준보육비용하고 민간은 투자대비 비용이 있잖습니까.
그걸 자꾸 인증을 안 하니까 이게 부실한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연찬하실 때 되면 좀 밑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17페이지 보니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가 있던데요.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거는 우리 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다 노래자랑을 해서 거기서 결승에 올라온 사람끼리 최종 결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서 합니다.
○양해영 위원 1억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억원 하고 또 지원이 조금 더 됩니다.
후반기에 한 2억7,000만원 정도.
○양해영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자료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12페이지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드림스타트 사업 1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도 자료를 주는데, 추진현황과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6개소,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환경개선 59개소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몇 군데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두 군데 합니다.
○박삼동 위원 두 군데,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도 역시 6개소, 이것도 지금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위치하고 다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배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이성용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 해봅시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 있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5명 입상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한복 및 의상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저희센터의 교육과정이 전체 5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한국 복식, 소위 말하는 한복하고 일반 디자인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했던 교육생이 지난 6월에 우리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해서 입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정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한복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창업하는데 우리 도가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창업하고 취업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 센터 안에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본부하고 취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개인별로 창업도 매년 몇 명씩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배워서 또 나와서 입상을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관리 안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전국에서 입상을 했다, 이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화두가 일자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무조건 취업시킬 각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브랜드 참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요.
앞으로 기대해서도 되겠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장님, 민간자격증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 1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조금 했더라고요.
이게 무려 1만530개.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이.
그래서 일반 사설학원이나 사설수강기관에서는 이것을 너무 과대 홍보하거나 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자격증을 우리 도가 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할 때에 취업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자격증이 실제로 잘 활용되고 취업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저희들이 올해 보면, 한해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117명이 아마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기술공인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할 때 그게 정확하게 연계되어서 그 자격증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반영은 하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센터마저도 너무 민간자격증에 대한 과대홍보 같은 게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인식시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가져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해서 4개 과정 119명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가정폭력이라든지 이게 세월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119명을 전문인상담원 양성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이 교육내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119명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상세히 적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 배부를 해주면 공부도 좀 하면서 또 거기 가서 기관에서 의뢰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 위원 21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그 앞에도 했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과정별로 마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하선영 위원 각 강좌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예, 강좌에.
○하선영 위원 그런 것들을 분석은 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고요.
○하선영 위원 혹은 그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이 몇 %나 됐는지 또 정말 더 많이 원하는 강좌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다 되어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끝에 그것을 분석해놓은 자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각 과정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종합적으로 취합한 내용을 한 부씩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고 자료요청하신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욱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사무처장 하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김성숙 부장입니다.
긴급지원센터 송해선 부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1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정형과 이동형이 있는데 이동형이란 버스인 것 같은데 도내에 몇 대 정도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동형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1억5,000만원 주고 사서 1억 정도 개조를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교육배정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사실 경상남도 성문화센터가 사천에 있습니다.
사천에 있고, 저희들은 창원시 성문화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창원과 동부경남, 중부경남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기대의 효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등은 체험관에 직접 와서 하고 또 중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데는 버스가 직접 가서 25명~30명 대상으로 하루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선영 위원 반갑습니다.
4페이지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경남에 지역이 많고 창원뿐만 아니라 저희 김해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장유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도에서 청소년센터 관련 모든 것들이 다, 한 군데는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로,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창원에만 도민이 다 살고 있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위원님, 이거는 저희 본부는 당초에는 늘푸른전당 3층에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부족해서, 저희 상담센터는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고 김해는 이제.
○하선영 위원 상담센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도가 있기 때문에 창원에는 그러면 청소년 관련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다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네 개 정도나 혹은 다섯 개 정도로 이런 센터나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청소년이 어느 정도 어디에 많은가?
마산에 많은가, 창원에 많은가, 진해에 많은가, 김해에 많은가 골라서 하나 정도 센터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절실히 필요하거나 혹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성문화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 곳에다가 이 센터가 배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 다 그냥 창원시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건 정말 형평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보니까 아동폭력예방 및 인터넷 중독 치유사업 전문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중독 관련해가지고 점점 예산이 많아지고 있나 봅니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하선영 위원 1억4,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년들한테 사이버, 저희 아들도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무슨 음악 사이트에 뭘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넣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 50만원 물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 관련 교육도 우리 도에서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년들한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인터넷 예방교육하고 집단 상담 또 스마트폰 예방교육하고 집단상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해서 차를 한 대를 가지고 경남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가 한 대로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에 왔었거든요.
와서 지금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정형에서는 기존 학교에 신청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벽지라든지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데는 버스가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불편한 점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도에 이야기를 해서 구입하는 방안 등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그렇게 버스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상담센터랑 연계해서 버스가 그렇게 몇 대를 해가지고 학교폭력상담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혹은 성문화도 차 안에서, 물론 상담사는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혹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말고 살짝 숨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이동형 버스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군에 20개 상담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못나가더라도 시·군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혹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던가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아직까지는.
○하선영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조금 들었거든요.
학교폭력도 역시 성폭력처럼 성상담을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기를 원한다, 은밀하게 조용히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15페이지 보니까 어려운 환경 모범청소년 해외체험 활동 되어있는데 어느 나라에 가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이 주로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에 갑니다.
○하선영 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 이왕 하는 거 백두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 쪽의 봉사단체하고 연결시켜서 청소년들이 진짜 해외에 체험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좋은 멘토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해외체험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본현황을 보니까 총 44명이네요, 상담복지센터 10명, 긴급지원센터 15, 활동진흥 센터 7, 성문화 센터 9, 일시청소년쉼터 3인데 주로 여기에서 기구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법인 사무관리 또 상설 상담실 운영, 시군센터 지도 및 전문연수,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정재환 위원 이것은 제가 보면 되고, 이사회는 주로 어떤 분이 추천되어서 들어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사회는 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이 당연이사로 되어 있고, 도교육청 교육국장, 저번까지는 도의회 문화복지 김경숙 위원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고, 경찰청, 청소년관련 단체, 대학교수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지금 어떻든 이 안에 예산이 24억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처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시하는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는 연수원이 되고,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안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직원을 보내서 각 지역별,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이 넓잖아요, 아까도 우리 하선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역적인 소외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가까운데 여기만 해버리고 다른 데에는 경상남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각 시군에다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을 조사해서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어주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지 이것은 지금 80년도나 2014년도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 직원 44명중에서 한 35명 정도는 상담원하고 지도원들이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도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어떻든 각 시군에 상담을 하는데 보낼 줄 수도 있고 도가 거기 관리차원으로 직접 가서도 한번 해 주고, 뭔가 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처장님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2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지금 세월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 하나 묻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서 있는 분들이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타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계되는데, 각 시군에도 얘기해주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가서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것이 여기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축제 해밀, 아웃리치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이야기 하십시오. 위원들이 돕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홀하지만 가장 큰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이 재단이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 자신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다른 데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하시기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강화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요구조사 및 결과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보급이 되고 있는지, 140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 사항은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단체 140개 기관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여가부,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140개 기관에 책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주로 나온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결과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그 책자하고 자료를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소년 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이것도 이 표현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저희들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연수를 해서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현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산에 있는 청소년쉼터의 후원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가 있으면 연계도 시켜드리고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이런데가 열악합니다.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테니까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을 신청을 하면 이것이 전방위적인 복지, 특히나 노인복지 같은 데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청소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 복지인데, 청소년 복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다.
우선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다행히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그런 각오를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찾아보고 챙겨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아끼지 말고 요청을 하십시오.
청소년복지가 잘 되어야만 우리나라 장래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전 된 그런 장래가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껏 지원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장님 우리 도의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이것이 정부에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차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총괄부분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그 계획 수립이 시달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저희 도가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안배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인터넷 중독이 참 심각합니다.
요즘은 가족들이 승용차에 한 가족이 가면 대화가 없다고 합니다.
각자 스마트폰 들고 엄마, 아빠 운전하는 분 외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이것과 무관하지 않게 거의 4대 예방을 중요시해야 되는 폭력,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도출되는 것이 학업중단이 나옵니다.
학업중단자가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16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자립교육하고 들어가 있네요.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3,14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것이 학교에서 좀 꺼려하는 것이 현장에서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맞습니다.
학교에서 명단을 잘 안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라든지 39사단 전역장병이라든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수월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좀 쉬쉬하고 또 우리 학교로 봐서도 이것이 노출되는 것이 결코 좋지 않으니까 자꾸 숨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진단 안 되고 놓치고 교육에 또 빠져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제대로 지도가 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다른 나쁜 파급영향들이 오니까 이것은 훈령까지 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꼭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도 귀를, 관심을 기울이셔서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금자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하선영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사무처장 하만욱
○속기사
이나건 이정향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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