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0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1,688만원이 증액된 509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9,488만원이 증액된 345억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6,000만원이 감액된 91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00만원이 감액된 17억4,4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000만원이 감액된 54억7,134만원입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7,111만원이 증액된 1,061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먼저 민병완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4,000만원이 증액된 592억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객 편의 제공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항목으로써 2014년도 우리 도 전체 광특예산이 15%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621페이지는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 적정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으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방채 180억원과 도비 6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내에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은 55개로써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운반비용이 비싸 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차상위계층 등 2,900여 세대에 가구당 5만5,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및 복지시설의 기존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국비 19억3,000만원을 편성, 8개 시․군, 1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차 지역에너지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에 수립한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국․도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가스연소기의 관리가 불안전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신규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118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169억6,400만원보다 60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 보면 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인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난해에 없던 국비가 83억원이 편성되어 과의 총 예산이 증가한 현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기계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상품화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주력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21억6,000만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에 경남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개최지원 2억원,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재료인 복합재에 대한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10억원, 전기선박, 전기 추진 계통 육상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 기술력 제고 지원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7억원,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구축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2020자동차 전자화 Core 4 지원에 1억원,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국비 7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봇 및 IT기업 집적공간 확보를 위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 매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전수광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9,000만원보다 87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R&D사업 육성과 과학기술진흥 등을 위해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에 1,000만원, 경남과학기술 포럼 지원에 3,800만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에 1억6,200만원, 경상남도 품질경영대회 2,000만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철도산업에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기획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노화산업의 연구시설 집적화와 산학연 협력거점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신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에 3억원,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교류회 지원에 2,000만원,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억8,800만원, 수소연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동남권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에 5억원, 대중소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5억4,4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은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5,853만원이 증액된 170억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지난해 보다 3억5,844만원이 증액된 70억5,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4,100만원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5억800만원, 세코 운영 43억4,134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8억원, 세코 시설보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31억1,680만원이 증액된 65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9억3,200만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21억3,600만원, 경남산품 판로 개척에 2억2,600만원,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과 기업수출 역량제고에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무역 운영지원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9,520만원이 증액된 5억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 자녀 모국체험 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2,400만원,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 및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ODA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2,540만원이 감액된 23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지식 특화산업 마케팅사업에 7억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3,8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중국 역량강화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이 감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컨퍼런스에 1억5,000만원,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3,750만원이 감액된 2억3,880만원으로 계약직 인건비 1억8,885만원, 기본경비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93##(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행사 준비 관계로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을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정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요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 중에는 산업부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하는 국책사업이 있고, 제일 큰 사업은 예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액 500억원 이상 되면 예타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하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300억원 이하 되는 사업은 국책과제로 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다음 지역산업 중에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권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권으로써 수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통 115억원씩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 매칭돼서 수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는 편성이 안 됩니다.
지방비에 편성은 안 되고 바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책과제 사업을 담당하는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서도 평가채널이나, 사업성과를 분석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평가는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입니다.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국책과제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국가단위기관에서도 바로 평가를 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는 반드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보통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너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따먹느냐,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을 잘 해서 올리면 많이 따올 수 있고 안 되면 적게 따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는 그냥 시․도에서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혁신주류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있죠.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신규사업 맞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적기에 발굴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일단 올해 내년도 사업편성을 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약 30개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참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내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선 도내 중소기업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업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회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초기에 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20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역별로는 어떤 식으로,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역별로는, 올라온 초기 자료를 보면 창원, 김해, 거창 이런 도내의 기업들, 특별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재환 위원 그것을 현재 경상남도 안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인 만큼 상품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 사업지원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지켜보겠는데, 우리 도내의 기업이 많이 있고 그렇는데 실질적인 아이템이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이 그 중심에 서줘야 됩니다.
일종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보다는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하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별조서 75페이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내년 10월 16일부터 17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밀양시비 약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장 조성하고 해외인사도 초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또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밀양나노를 위한 나노기술이 그리고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시험연구원이라는 나노종합시험연구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나노국가산단은 유치를 통해서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산업에 대한 심포지엄 형식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년에 저희 도의 긴축재정을 감안하고 또 나노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국제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기존에 사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라서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돼도 도비 분담률을 못 채워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꼭 이틀 동안 이렇게, 이틀 동안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클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하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바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고조라든지 나노산업 선점을 위한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1억원 투입돼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실상 나노기술의 전반적인 활성화나 나노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국제회의 같은 것은 특히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성장동력과장은 오늘 국제보트쇼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민병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햇살론 사업 있죠.
서민의 금융구제사업인데 이것이 서민 대상 사업이다 보니 이자도 높다고, 조금 높은 것도 문제고 또 대출금 회수에서 이분들에게 어쨌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자율 그리고 그간 회수실적, 애로사항 등의,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간 회수율은 대위변제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가 5%, 서민금융회사라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것이 됩니다.
거기서 5%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금 25억7,000여만원 이것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게 되면 95%를,
○정재환 위원 예, 알겠는데 그게 약 몇 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대출실적이 금년에 7,906건, 682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근로자 572억원, 자영업자 110억원, 9월말 기준으로.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싶거든요.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데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으로 개선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이 업무를 9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본청 1층 민원실 앞 거기서 금융감독원하고 지역신보, 거기는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그러한 기관들은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상주근무를 합니다만, 그쪽에서 사실상 모든 대출상담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파견나온 사람들이,
○정재환 위원 그것은 관례적인 이야기이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이자율이 좀 높다라는,
○정재환 위원 정구창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서민 상대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가장 어려운 것은 어쨌든 이 햇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최종 수단으로써 이 햇살론을 지원하고 하니까 결국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햇살론이라고 해서 회수를 감안 안 하고 대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보 없는 사람 때문에 어쨌든 부실률을 계상하고 설계를 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부실이 될 경우 회수할 방법 그리고 보통 햇살론 하면 이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기 오는 직접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낮은 이율이 아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정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저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자율도 8.11% 같으면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본부장 이야기했듯이 신용도나 보증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이 햇살론에 오거든요.
여기에 와서 갚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을 결손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위변제, 저희들이 2조원씩 중앙정부, 안행부도 참여하고 합니다만, 거기 6,000억원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4,000억원, 민간금융회사에서 1조원 그렇게 2조원을 만들게 됩니다.
출연금을.
6년간 약 2조원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출연한 25억7,000여만원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그렇게 출연해 보냅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갚지 못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출연한, 지금까지 출연해 왔습니다만... 95%를 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기관에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그것은 해당 대출을 시행한 그 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위변제율을 약 20%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설계 시 금융위원회에서 20%를 봤는데 즉 10조원을 총 토털 6년간 10조원을 만들고 출연을 2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가 되지 않습니까.
약 20%를 손실률로 봤는데 여하튼 손실률이 도 현재 실적을 보면, 대위변제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4% 이내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참 머리 아프다 그렇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제가 의문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민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한테 애로사항 이야기해 줄 것 더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만 그 부분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되 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활을 하든가 정말 새롭게 자기가 밑천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활을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의 압력으로 해서 그것 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자활도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돈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업무를 여기서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2014년도에 36억원, 부산․진해 운영지원비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8억원과 6억5,000만원,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36억원 맞습니다.
저희 것만 18억원,
○석영철 위원 36억원 중에 도 부담금이 18억원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외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3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갔나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사업 중에, 도에서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당연히 국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석영철 위원 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개발사업 그렇고,
○석영철 위원 개발공사에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남개발공사 말입니까?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는요.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자청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내년도 18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18억원 계상...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운영비에는 사실상,
○석영철 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부산․진해경자청에 쓰여진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구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기반시설비 그 외에는 사실상,
○석영철 위원 일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계약직 8명, 정원 12명이나 되는데 8, 9명 근무합니다.
○석영철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 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나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사업 중에.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 외 사업비로는,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없길래...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 외 사업비로는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기관입니까 아니면 협조기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관리․감독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독립된 기관이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조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렇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고 자체 결정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의 경제통상본부는 경자청하고 관계는 어떤,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개발계획 이런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인 개발 그러한 취지의 개발에 따른 목표랄까 거기에 좀 어긋나면,
○석영철 위원 협조적인 권고수준이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왜냐 하면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산자부에서 사실 감독을 받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여하튼 유기적인...
○석영철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명확한 것은 경상남도의 경제통상본부는 경자청과의 협조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별도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경자청에서 결정된 부분은 경자청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협조요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게는, 바로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산자부를 경유해서 하든지,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경자청하고 경상남도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써의 자체 결정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산구조도 똑같고.
예산 넘겨주면 거기 자체예산 편성해서 계약 몇%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경자청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현재 부산․진해경차청 구역 중에 미 조성된 지역, 승인 안 된 지역이 지금 있죠?
웅천․남산지구, 지금 산자부에서 혹시 경상남도에 웅천․남산지구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구조조정, 계획상으로는...
○석영철 위원 구조조정은 지정해제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구조조정 계획상으로는 지정해제 의제 대상지구로는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경자청에서 웅천․남산지구가 어떤 지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죠, 지정이.
그렇다보니까 유치가 안 되니까, 자본유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도하고 경자청에서 서로 협력해서 어쨌든 저것을 지정해제하면 안 되니까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관세협회, 부산협회의 기업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아니...
○석영철 위원 도는 관계 안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는 일단은 글로벌테마파크 그쪽으로 개발계획 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석영철 위원 아니,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관세협회의 부산협회 기업들이 웅천․남산지구에 물류산업기지로 들어올 것을 도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경자청도 추진한 것이 맞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에서 사실상 뭐...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도는 거기 웅천․남산지구에 물류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알고는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경자청이 독자 추진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물론 실시계획 승인을...
○석영철 위원 웅천․남산지구에 물류기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경자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물류단지 들어오는, 경자청에서 추진할 그 당시는 도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하고 경자청하고 물류기지관리에 대해서 협의된 문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통보해 주시고요.
지금 경자청이 웅천․남산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있어서 지금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모계획이 있었던 것.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공모계획까지는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구조조정계획서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산업부에서 내려온 계획 아닙니까.
○석영철 위원 구조조정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 시행자를 공모한다, 2013년 10월에.
이것 11월달 자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자청에서 그것은 바로...
○석영철 위원 어쨌든 도가 관계가 없었다니까, 경자청이 독립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간의 과정에서 관세협회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죠? 경자청에다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제출했고, 경자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죠, 수용하기로 해서 공모절차에 들어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다가 각중에 10월 7일날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나 내렸죠.
글로벌테마파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자청 내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렸죠.
10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보류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공모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웅천․남산지구가, 웅동지구가 들어와야 되니까 보류요청 했잖아요.
공문으로 보류요청 보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보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경자청에서 보류한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류요청이라는 것은 경차청에서 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결정에 의해서 보류한 겁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경자청이 물류산업기지 5,000억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 물류산업 용지를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차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자청장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영철 위원 특별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자청장이 책임자잖아요.
경자청장이 현재 웅천․남산지구에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보류요청을 해서 대기상태에 있는데, 경자청의 입장이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청장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것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되죠?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은 보류이후에, 보류를 해 달라 그 이후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사업계획 확정이 즉 말해서 마스트플랜 수립...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구조조정계획서에 따르면 지정해제 대상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10월말로 물류산업용지를 변경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바꾸면서 지정해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내년 8월까지 승인 못 받으면 자동 지정해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가유형부지가 내년 8월까지였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석영철 위원 아니, 개발사업 시행자로 가능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가능합니다.
○석영철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석영철 위원 현재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무슨 시행자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웅천․남산지구에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승인이 끝나야 되잖아요, 8월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라든지 투자계획서라든지 뭐 있습니까? 이것이.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자청이 될지 창원시가 할지 경남도개발공사가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때 가봐서, 현재 지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석영철 위원 과장님, 구조조정계획서에 지정해제를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행사업자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계획서 자체도 없고, 투자유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석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웅천․남산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물류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투자의향서죠, 그것을 받은 것도 맞고요.
다음에 공모를 하려다가 보류를 한 상태도 맞습니다. 맞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레저단지로 당초개발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동안 이것이 여러 군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스키파크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 남아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청장이 오고 이 지역을 레저단지가 아니고 물류단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석영철 위원 본부장님, 경자청의 공식입장은 산자부에 보고했듯이 여가휴양부지였으나...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석영철 위원 공모까지 한다고 이미 결정된 상태였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니, 결정이 아니고, 산자부에 가서 내년도 일몰제로 인해서 지구지정 해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석영철 위원 변경된 것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부산․진해경자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죠, 자기 결정권이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조합입니다.
○석영철 위원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청장의 공식입장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잖아요.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것에 왜 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데 석 위원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산업부하고 경남도가 승인권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5,000억원 짜리 물류기지를 끌어오는데 도가 그것을 아무 관여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어쨌든 투자유치활동으로 의향을 받아놓은 것이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석영철 위원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얘기 제가 안 했고요.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해서 지구지정 해제 안 되려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지구를 더 가치있게 개발할 수 있다면 바꾸어야죠.
○석영철 위원 가치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자 잠깐만요, 석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1분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자기 결정권이 있고요,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산자부에 보고했고요, 8월까지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그런 도지사 방침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7일날 부지확보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못했고요, 보류요청을 했고, 다음에 웅천․남산지구, 웅동지구 포함해서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도도 반대하지 않았고.
각중에 10월 7일날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위원님 제가 ...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입장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답변은 다른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글로벌테마파크는 사업계획이 초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현재 산업용지로 웅천․남산지구가 자동 지정해제될 상황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글로벌테마파크의 타당성조사도 내년 1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 글로벌테마파크를 기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치되어지는 글로벌테마파크의 핵심은 카지노 자본이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닙니까?
카지노자본 아니에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폭스사라든가 그 분들은 자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도 자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해 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해져서 경남 전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럴, 도가 그런 책임성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글로벌테마파크는 지금 한류네트워크 말씀하시면서 외국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그러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카지노호텔도 들어서고요.
카지노호텔 들어서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잠깐만요,
○석영철 위원 조금만요...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잠깐만...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 외국관광객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외국관광객이 걸어서 안 들어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항에 내립니까?
부산경자청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은 김해공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공항 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입지상으로?
가덕도 신항만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이제 그만 합시다, 이 부분은!
○석영철 위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보시고 일을 추진해야 돼요!
도지사의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선거용이 아니고요, 지금 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항공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배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석영철 위원 이게 까딱하면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까지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글로벌테마파크는 외국관광객 유치가 1차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엄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 추진해야 됩니다.
선거 전에 하면 안 돼요, 큰 일 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조금 전에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하고 경자청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619페이지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것 정말 놓을 수 없는 절박한 건데 늘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항상 보면 농업과 전통시장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반강화에 보면 해외연수하고 매니저사업, 연합회 운영비 지원 다음에 소식지 제작 지원, 상인분들의 합동워크숍 해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전통시장 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갖는 특성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경제정책적으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좀 차별화해서 특성을 잘 살려주는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지금 해외연수, 매니저 사업, 매니저 가서,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크게 기대할 성과도 없습니다.
상인연합회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식지가 1년에 4회 발부되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내년은 4회이고 올해는 3회, 이름이 장터이고요.
○양해영 위원 소식지 같은 것은 지금 도 상인연합회에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소식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소식지 이름이 장터입니다.
도 상인연합회 자체 촬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일단 191개 도내 전통시장에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기관단체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은 소식지를 접해 보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아주 너무나, 도내에는 전통시장에 관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어떻고 여러 가지 동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착한가게 업소라든지, 도내에 342개가 됩니다.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떠한 착한가게업소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그런 식당에, 그 곳에 갈 기회에 간다든지 또 상품권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 이런 위로부터의 중앙시책들을 소개도 하고 아주 좋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상인분들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도움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통을 이루어내고 홍보에 주력하는, 사실상은 전통시장만큼은 도 단위로 이렇게 홍보하고 소식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지자체 시·군마다가 정보공유가 더 활성화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상인들에서 정보 공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예산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도 단위로 해서 몇 부씩 나누어서 상인분들에게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내 1만5,000부...
○양해영 위원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하더라도 시·군별로 해서 시·군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좀 더 많이 공유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관계자 해외연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완전히 거기에 다 일임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도상인연합회가 해외연수를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맡아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돈을 1,1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만 상인연합회에서 시·군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전협의를 일단 먼저 합니다.
올해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대표님 몇 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각 시장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추천이 올라오게 됩니다, 도 상인연합회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사실상 희망자에 한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사실은 뭐 상인분들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해외연수가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지금 여기 중복되는, 혹시 체크해보시나요, 명단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 나간 사람이 금년에 또 간다든지, 이런 말씀이죠?
○양해영 위원 예.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저로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이쪽은 아니지만 다른 데에 검토해 보니까 무려 몇 년 만에 4회씩 나간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 중복성,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작은 것이지만 공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도가 챙겨야 될 업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오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서나 보고회 형태나 아니면 간단한 간담회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보고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최대한...
○양해영 위원 공무원 보고서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같이 만든, 상인들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벤치마킹 한 내용들을, 좋은 사례들을...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있다, 없다 질문요지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질의에서 얹은 것처럼 정말로 특성을 인정해야 된다, 시장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만큼은 우리 도가 도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군에다가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예산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업이나 전통시장이나 위로성에, 격려성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생계를 갖고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게 뭔지를 더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 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문 발급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하게 고급스럽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그것 한번 도에서 챙겨봐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조서에 19페이지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우리 경제분야 활성화에 관련한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과에서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전통 재래시장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마산 어시장만 축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대표적인, 마산 어시장 하면 우리 도내에서...
○양해영 위원 대표적인 진주 유등시장도 있을 것이고, 양산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축제의 품격이라고 할까 또 오랫동안 60몇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축제를 해온 지가, 풍어제라고 할까 그렇게 오래 되었고...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 오래 되었고, 기존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해왔고, 지금 우리 도가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금 경제활성화 분야를 목표로 하는 축제지원이 마산 어시장만 축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규정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위원님 자료상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가 6,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양해영 위원 지금 답변이 시비는 다 우리 도비 전통시장 되면 축제되면 시비 다 붙습니다, 군비도 붙고.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마산 어시장 축제가 도가 유일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지원만 유독 하는 이유는 과연 도가 어떤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시에서도 돈을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군에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 축제는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에도 작거나 크거나 규모의 차이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마산 어시장축제 지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가요제하고 회 무침 만들고, 축하공연하고 무료시식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 시장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마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차별화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했습니다.
부산하면 자갈치고, 경남하면 마산 어시장이라는 그런 명성이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하동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입도로 관련해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다음에 대송, 하동 갈사만 내부간선도로 6개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 내년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산 신청액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92억원을, 2호선은...
○황종원 위원 본 예산에 요구를 얼마를 하셨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호선은 92억원, 2호선은 42억7,000만원, 3호선은 90억8,800만원, 4호선은 24억1,100만원,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에 90억5,000만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에 76억1,900만원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황종원 위원 예산이 90억, 40억원 대체적으로 그렇네요.
물론 현지사정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예산의 요구액이 40억원, 90억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지금 실제 반영된 것이 3호선 빼고 나면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3호선 53억8,800만원, 2호선도 10억원 이렇습니다만...
○황종원 위원 이것은 올해 채무부담액이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지금 두...
○황종원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매칭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 곳은 사실상 산단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에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접 생활편의라든지 주민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의 사업을 먼저 우선해서 사업비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황종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 요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공정이 떨어지고 도 재정상 이렇게 밖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간단할 텐데.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장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들어가 있고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현재 협의가 끝나있는 상황인데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상황이 와 있고 또 지금 보니까 3호선부터, 제가 이것은 압니다, 계속적인 국비의 매칭을 제대로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시켜왔던 데가 3호선입니다.
그래서 3호선에도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국비 대비해서 지방비를 매칭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60% 이하일 경우에 3년간 지속되면 사업비를 국비는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황종원 위원 그러면 국비 그대로 돌려보낼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역시 18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저희들 매칭비율을...
○황종원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내년 같은 경우에 좀...
○황종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이 지방채가...
○황종원 위원 도비 확보는 지방채 아니고서는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환수조치, 환수조치까지는 안 가겠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동지구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채무부담 빼고 나면 3호선에 일부 반영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변자체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에 대한 도비 미 매칭이 거의 720억원 가까이 됩니다.
723억원이 부산․진해, 광양만권 해서 미 매칭되는데 이 부분 정말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몇 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까지 방침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우리 요구대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중인 그런 사업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보상단계 들어갔고 공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공사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635페이지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해서 국가직접지원 도가 1억1,000만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이게 보니까 연구개발 R&D사업에 대한 방향, 기획, 지원, 성과분석,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태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어디서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좀 안타깝지만 여태까지는 우리 경남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연구단지가 새로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여기서 거기에 대한, 연구센터에서 할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센터 자체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각 연구단체에서 했던 모든 시스템이나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하는, 총괄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 있는 연구단지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보면 R&D 특허센터가 있고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가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국가 R&D 참여인원정보서비스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같은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R&D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질의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이러한 기술들을 한 군데 취합해서 필요한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신규사업이 있길래, 이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634페이지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있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정재환 위원 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같이 매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R&D센터가, 그게 바로 과학연구단지라고도 하고 우리 센터거든요.
그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서 R&D 우수과제들 그러니까 정부사업에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과학과 관련된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별로 모아서 같이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경남에 과학연구단지 안 있습니까.
활성화시킬만한 데가 대충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지금 이 연구단지란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창원에 있는 팔용동에 이번에 과학연구센터가 들어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여기 보면 주로 창원이나 김해나 부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단지를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가시화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 초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대충 사업계획이 좀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 처음에 이 연구단지는 부산에서 먼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미래부에서 광역화시켜라, 연구단지를.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울․경 해서 하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울산은 아니고 부산하고 경남,
○정재환 위원 부산․경남만 해서 R&D사업을 공동 연구를 한다.
우수과제도 발굴하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경남창원과학진흥원 그 사업의 이야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연구단지 하는데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합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시․군하고 합작할 사항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사업도 2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에 있는 진흥원의,
○정재환 위원 돈도 1억원밖에 안 되는데, 2억원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군비까지 합쳐서,
○정재환 위원 시․군비 합쳐서...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도하고... 팔용동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R&D 그러니까 우리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볼 때 이 사업조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것 하고,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헛갈리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러니까 시․군하고 링크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자체에서 부품소재라든가 융합, 의료,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교류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R&D 우수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특구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연구단지...
○정재환 위원 여기에 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해서 도 1억원 잡아놨는데, R&D 공동연구 우수과제 발굴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시․군하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필요로 하면 시․군도 물어볼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 창원 쪽에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필요로 하면, 시․군에 과제가 있다면 같이 과제발굴도 하고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의 경우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사업 해서 제목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이해가 상당히 안 가요.
다른 어떤 목을 붙여야지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도 1억원 해서,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군하고 경상남도 안에 또 부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사업계획을 이해가 안 가서 듣고 싶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리고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기술자, 연구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링크를 시켜주는 서로...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 됐습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이란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어디 쓰느냐 하면, 일단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경남전략부문별 연구위원회도 같이 구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약 3회 정도 할 것이고, 중앙정부 주도 R&D사업에 대한 사전진단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기획과제 사전에 컨설팅 같은 그러니까 기획과제 같은 것 컨설팅 지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융합과제 발굴하고, 핵심융합기술 공동연구도 여기서 같이 할 것입니다.
주로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학연구단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센터 총 7명인데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하고 행정요원 1명, 연구원 4명하고 이렇게 7명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말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서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사업조서 96페이지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군비 없이 도비만 특화사업을 해놨는데,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기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라면 기존 업체에서 원천기술이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시키지 못하고, 기존 갖고 있는 지역특화기술을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형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화를 발굴하는 것 이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센터에서, 경남과학기술센터 그쪽에서,
○양해영 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한다구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명칭은 경남창원과학진흥원입니다.
팔용동의 그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에 응용기술 인프라라든지 우수... 그러니까 기초연구기반이나 연구성과의 사업지원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 제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구라든지 특허나 이런 사업화지원이 사실 우리 경남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해영 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사업을 좀 요약해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상품화되기 이전의 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즘 예타사업 발굴이라든지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명확하게 제일 큰 목표가 다시 한번...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제일 큰 목표는 우리 관내에서 기초원천기술이나 예를 들면 기초 원천기술이라면 신발 끈 조이는 버튼 있죠.
요즘은 신발 끈 조이는 버튼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 버튼을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가지고 조이는 것이 신발 끈만 조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원천기술을 신발 끈 조임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데 상용화시키거나 응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기초 원천기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상용화나 응용기술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지역맞춤형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양해영 위원 지역맞춤형.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해서,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계획하시고 있는 내용은, 몇 개라도 지역의 특화단계로 구상하고 계시는,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왜냐 하면 신규사업인데다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하고, 이렇게 기술지원을 한다면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효과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약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역맞춤형 기술을 사업화시키는데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맞춤형은 어떤 구상으로 갖고 계시는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업체나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기술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그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는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해서 상용화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압니다.
여기서 지역맞춤형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약 두세 군데라도 이러이러한, 지역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만 좀 하시면 이해가 빨리 오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창원 같은 경우는 기계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산업 중에서도 소재산업, 금형분야가 부족하다면 금형산업에 대해서 금형기술을 좀 더, 개발된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기술적인 개발은 다른 지원을, 국가적인 지원이나 굳이 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안 해도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해서 기술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기술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기술에 대한 그것만 하고 있지,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기초적인,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기술지원을 하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계획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기서 기업체의 공모를 받아서,
○양해영 위원 대상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심의위원회에서,
○양해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모든 게 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런 것은 기업체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겠죠.
공모되어 들어오는 것 보고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경제통상본부의 사업들을 보면 국가지원 직접지원사업이라는 표기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희 도를 거쳐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거든요.
만약 연구기관에서 따오든지 대학에서 따오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따와서, 그러면 국가가 직접 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기대로 말씀을 하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매칭을 해야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거기에는 사실 이런 생명건강사업이라든지,
○김영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직접지원이란 말입니다.
이 표기 자체를 보면.
그러면 직접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도가 매칭을 해야 되느냐구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공모를 할 때 도비나 지방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가, 이름을 그렇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주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김영기 위원 대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하잖아요, 사업들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영기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표기를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와는 별도로 되는 사업 같이, 도하고는 관계 없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목적이 국가보조사업인데 그게 민간의 활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모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산업부가 됩니다만, 산업부에서 이런 과제로 참여할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사업공모를 하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기업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체부담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의,
○김영기 위원 예산 따오기 쉽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은 공모라는 것을 통하지만 결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체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나 차이가...
○김영기 위원 국가보조사업이나 우리 경남도가 매칭을 하는 것이나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업들이, 이 많은 조서에 꾸며져 있는 사업들이나 다 통상적으로 비슷한데 단, 공모라는 그것에 지방 광역에서 매칭을 해 주면 공모를 따오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이란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생산용 농생물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미는 전부 빨강색인데 녹색장미를 한다든지 이런 생물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총 논문을 323편 발표했고, 지식재산권 141건 출원했고, 기술이전 7,500만원, 석․박사 35명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점이 농생물체에 대한 바이오산업 이것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서울대학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농진청 공모에서 그쪽에서, 각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이란 사업 분야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따온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에 석․박사 35명 배출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사업평가를 통해서 국비 삭감 및 차기사업 참여 제한 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냐 하면 지금 매칭을 당초 계획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스템공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만일 지원이 100% 다 안 되면 추경이나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그 사업기간을, 좀 그렇더라도 일단 다 해 줘야 되고, 이 사업들은 보면 계속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면서 만일 그때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차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만큼은 해 줘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는 그것인데 10년 동안 하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을 10년 말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사업들의 성과를 설명을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사업비 지원도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하늘에 별 떨어지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꼴을 봐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질의를 한 요지가 전체 사업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통상국 자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투자하는 미래가 없어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내려고 하면 투자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확보에 과장님이나 행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력을 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체적으로 책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들인데 이 과에 대한 도의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과나 지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정립을 시켜주시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저는 이것이 홍준표 지사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만 해도 3개 단이 새롭게 생기고 했는데, 아까 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기업지원단의 업무하고 조금 중복업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들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의 사업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IP-R&D전략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미래산업과에서 중소기업들,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그것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이것은 결국은 인력을 양성해서 재취업시키고 일자리 창출시키는 고용정책단 업무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연계되는 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런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업지원단의 기업지원사업하고 또 고용정책단의 고용증진프로그램하고 자칫 유사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도비의 자체 R&D 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과장님 설명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R&D정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에서 하는 R&D정책을 공모나 해서 사업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R&D 기술을 좀 배양해서 인프라를 갖추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순수 도비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분장이 과연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기초기술에 대한 R&D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과가 맞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린인력양성 해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술지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고용정책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면 고용정책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력체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한 부분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과는 씨앗을 모판에 뿌려서 발아시켜서 다른 고용이나 미래나 이런 쪽에 이식하는 기초적인 그런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래산업과 예산이 56.2%가 줄어버렸습니다.
전년도보다 반 이상.
국비보조가 줄었는지 봐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6.2%가, 한 과의 예산을 반 이상 줄였다는 것은 일 자체가, 씨앗을 계속 뿌려서 발아시켜서 싹을 틔워놔야 계속 우리 경남기업의 근간이 돼서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이 씨앗부터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할 요량으로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어쨌든 감액된 데 대해서 우려를 또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가 87억원이나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2억원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2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국가직접 매칭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비해서 3건에 10억원이 줄었고 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아까 질의를 주셨던 거기에 5억원씩 매칭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이 2억원 줄여서 3억원으로 조정돼서 전체적으로 약 1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약 56.2%가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추경에 반영돼서 다시 예산이 부활돼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 국가지원사업의 모양으로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나 2012년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활발하게 해서 많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2014년도 사업을,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지 못해서 이런 예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지 못한 점이 큽니다.
○김정자 위원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심히 걱정이 되네요.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봤었는데,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문제라든지 동남권 해상풍력부품이나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등등 국가직접지원사업이 2011년이나 2012년부터 보통 2014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2013년까지는 국비 지원하면서 2014년도에는 시․군비도 없이 도비만 전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가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국비, 시․군비도 없는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테스터베드(Test-Bed) 구축 이렇게 하면 2013년까지는 국비 이런 등등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만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나 경북도에는 예산도 더 안 하고 그렇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천십몇 년?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2014년이고, 우리가 사실 2013년도까지 돈을 다 줬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돈을 못 줬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나 아니면 기타라고 밑에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포항시에서는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여사업비를 책정해서, 이것을 주면 사업자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제 기초단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초단계에 불과한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국력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끝을 맺고, 무슨 미끼나 조금 주고 마는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안타깝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앞으로 2차 공모사업이 또 나옵니다.
1차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것이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공모가 될 것입니다, 정부사업이.
그러면 현재는 시험시설 이런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 주위에 산업이나 이런 클러스터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공모가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 동남권 풍력부품이나 이런 것은 대표 주관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 수소연료전지 같은 것은 경남에서 어느 기관이 관계를 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재료연구소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은 재료연구소에서 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경상남도가 3년간 여기의 어떤 계획을 개발해서 투자를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제가...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국제통상과의 업무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사업별조서 111페이지,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과의, 우리 경남도 전체에 12회 하는 것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도,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제회의하고 국내전시하고 2개가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12년도에,
○김정자 위원 작년도에, 그 전에는 없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에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습니까?
더더구나 사단법인으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게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09년 1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9년이요, 2009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2년에 뷰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센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회의나 각종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즉 말해서 기업회의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벤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그 전하고, 뷰로 만들기 전 하고 만들고 나서 1년 동안 하고의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뷰로 그간의 성과는 각종 회의 유치도 있었지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2년 몇 월부터 생겼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3월부터 생겼습니다.
○김정자 위원 3월에 생겼으면 그 3월 이전부터 하면 2012년 2월부터, 3월부터 2012년도 2월, 2012년 3월부터 2013년도 2월 이렇게 1년 됩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뷰로가 한 실적이 나오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그간 실적을 보면 시․군의 관광부서 담당과장하고 전체 다 회원으로 가입 완료시켰고, 그리고 국제품질분임조 대회라든지 과학학술대회 등 유치지원 활동을 했었고 또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MICE)루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홍보, 자료 번역 및 제작을 해서 지원했는데, 4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경남컨벤션뷰로가 하는 일 하고 창원컨벤션센터가 하는 일이 보면 전시컨벤션 개발 및 개최 홍보 마케팅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하고 2개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 이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컨벤션센터에는 홍보마케팅 관련 부분은 뷰로가 하고 센터는 자체 시설물 관리 센터운영 이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에 예산은 2개 다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컨벤션뷰로에 세코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 됩니다.
전담직원은 현재 네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전담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으로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기 때문에 인력이 겹쳐서 중복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곧 새로운 하나의 법인이 생김으로써 우리 도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실제로 한 실적하고 앞으로 방향이라 합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창원컨벤션센터하고 2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과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2개를 다 주세요.
2개 다 2014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됐을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642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 있죠.
신규사업이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설명해봐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는 저희들이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재 지방외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도 창원과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발전 모델이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 또는 개도국 중심으로 리더를 양성해서 현장에 접목하면 경남위상을 제고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 상호교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새마을 자립지원 원조모델인 새마을 연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자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 하겠다는 나라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공문을 내어서...
○정재환 위원 그것이 대충 몇 개 나라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14개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로는 필리핀 라구나주하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중국 산동성, 흑룡강성 이렇게 접수를 지금 현재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2명을 더 보내겠다고 희망해 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거기에서 첫 단추다,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우러 와서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새마을 운동이 잘 된 데하고 인재도 키우고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요점만, 거기 몇 개국 나라가 온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답을 해 주고.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빨리 해 주면 제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자료 찾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학비를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명,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이 3억원인데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8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7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학비가 입학금이 400만원, 수업료가 1억8,000만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면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9,600만원,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각종 실험실습비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 2,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산출근거는 알았고, 과장님 답변을 우리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어려울 때 우리도 지금 낙후된 나라일 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강되었으니까 우리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진국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면 좋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도 도움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텐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새마을 연수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새마을 관련된 연수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코이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개발원조라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획일성을 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 국가현실에 맞게끔 이 나라에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들을 잘 하셔서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1년 동안 방학 없이 3학기를 마칩니다.
3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학기는 돌아와서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론을 배운 것을 자기 나라 현장실정에 맞는 그런 논문을 제출하면 석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 기관에 자매지역 기관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직접 기획을 해서 현장에 접목하기 때문에 학업효과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오전에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말씀 드릴 건데.
먼저 경상남도가 수출유공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나요?
국제통상과가 선정이 되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관표창...
○석영철 위원 국제통상과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경상남도가요.
○석영철 위원 이것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무역협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영철 위원 하도 상을 많이 주니까 어쨌든 뭐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본부장님한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관대표니까 지사님한테...
○석영철 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홍 지사님한테 제가 축하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고, 나를 좀 싫어할 텐데.
(장내웃음)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아까 오전에 찾아왔었는데 안 만났거든요.
자료만 주고 가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좀 재정지원하기 불편 하시죠, 여러 모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지방재정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협약도 어디까지나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취지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도비가 올해연도 21억원이지 않습니까?
21억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000만원도 도지사가 다 삭감하고 그러는 판인데, 21억원을.
여기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100개 중에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수출실적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수출실적이 없는 데에는 폐업을 해서...
○석영철 위원 폐업한 데 빼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없는 데에는 아까 자료 드렸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6군데인데...
○석영철 위원 자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자료를...
○석영철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주기업의 취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또 역외가공이지만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이름에 걸맞는 기업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지금 현재 자유수출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그것만 되어 있지 꼭 수출을 하라 이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외투기업이 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수출기업으로 수출 미 반영 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석영철 위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국내 역외가공을 통해서 국내에 어떤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밖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노키아도 저렇게 되어 버리고 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결국에는 국내의 일부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외주가 또 들어가고, 2차 밴드가 들어가서 가공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기계가공을 해봤기 때문에, 공장에 가봐서 압니다.
거기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이래요.
그런 데가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생각은 21억원을 만일에 지원하려면 단서조항을 붙여야 됩니다.
자유무역지역답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계속 지원하고, 의원들은 또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편성해 주고, 이렇게 반복적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뭔가 저쪽에도 우리가 요구조건을 내걸고 안 되면 페널티 주겠다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없애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해외사무소 13억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는 몇 %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역별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없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외사무소요, 125쪽에 상해사무소에 얼마, 배분비율이 몇 %냐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2012년도에 12억3,500만원이었거든요.
○석영철 위원 아니, 2014년도에 13억원 예산 올려놨는데, 13억원 중에 지금 신규사무소까지 포함되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규사무소 개설추진사업에 얼마, 동경사무소, 산동사무소 쭉 해서 이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각 사무소마다 제가 금액은 대충 할당된 것이 있는데 비율은 미국이나 동경 같은 데에는 물가가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좀 많이 집행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는 좀 적게 배정이 되어집니다.
사무소별로 차이는 있는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면 돈을 많이 주고 물가가 안 비싸면 적게 주고 이런 건가요?
사무소의 기능역할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준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33% 정도이고,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19% 내지 20%,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29% 정도...
○석영철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차등을 주나요?
해외사무소에 차등을 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경에서 출장 다니는 것하고 중국에서 출장 다니는 것이 출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는데요, 그런 불가피한 조건을 제외하고 차등을 두냐 이거죠, 상해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수출을 더 많이 주고, 미국은 물가는 비싸지만 역할이 조금 주고 이러냐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런 차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상해사무소가 열심히 하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최근에 사천공항에 유치하려다가 한 번 안 되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해사무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도 줄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해사무소가 재작년인가 임채호 부지사님 있을 때 일괄적으로 다 자른거잖아요.
그때 사무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없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상해사무소 지금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현지 인력을 원래 두 사람을 썼는데 한 사람을 계속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습니까?
제가 왜냐 하면 상해사무소에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진출되어 있는 소규모기업들이 옆에 방에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공간을 할애 받아서, 그것 없애버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컨설팅하는 방, 없애버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지금 현재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상해사무소장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석영철 위원 어쨌든 상해사무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일도 잘 하고...
○석영철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8쪽 129쪽에 재외교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재외교민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재외교민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가서 거주하면 다...
○석영철 위원 우리 내국인,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우리 동포를 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시민권을 가지더라도 동포면 다 해당됩니다.
○석영철 위원 동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말하면 그 뭡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라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그런 개념인가요?
개념이 모호해서 그럽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것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해외동포면 다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 취득자에 한해서인지... 됐습니다.
괜히 과장님 불편하게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작년인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에 고려인협회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법은 고려인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해외동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인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출된 사람도 있고.
고려인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재외교민자녀 모국체험연수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지난 여름에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러면 교육교재 지원 이것도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교육교재 지원도 저희들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 정도씩 해서 한글 기자재나 이런 것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석영철 위원 카자흐스탄에.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카자흐스탄에 지원한 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좀 그쪽에도 이것을 절실하게 자기네들은 바라고 있더라고요.
자기 꿈은 대학교 세우는 것이 꿈인데, 그것은 현실에 안 된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관련해서는 예전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제 얘기는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가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협의 없었다고 했는데 5월 13일날 경상남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산업지구를 확대시켜라, 부산이 38%, 진해가 10% 정도인데 그 안에 사업성이 부족한 지정업체 등에 계약해지 등 제재를 산업지구 비중을 제고시키라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것이 뭐냐 하면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하고 유치하겠다 하고 그것이 조치계획이고, 그래서 5,000억원을 유치했고, 그것을 보고했고 이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그때 5월에 지시는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생산단지 그야말로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에 들어가지만 그때 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생산단지입니다.
산업용지입니다.
생산용지, 공장용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지역을 보면 10%가 안 됩니다.
전체구역 중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생산단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올린 부분이 웅천․남산도 관광레저로 안 되니까 물류산업으로 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올라왔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얘기 없었고요, 산자부 검토 다 했고요.
이것은 분명히 진행된 거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게는 협의를 해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국원장 회의 때 지사님 하신 말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쓸데없이 오락실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테마파크를 거기다가 가져오니까 황당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석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웅천․남산지구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키돔이라고 해서 실내스키장을 하겠다는 사업구상을 한 적이 있고 협의를 계속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은 구체성이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테마파크는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제대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때문에 김두관 지사가 와서 책임지라 해라 하듯이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경제통상본부 성장동력과 소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1억원과 국제통상과 소관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21억3,6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도민 한 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및 결핵신속감수성 검사장비 5,000만원 중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은 7,020억9,346만8,000원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부대의견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선행적 개선조치 후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및 결핵신속감수성 검사장비 예산 중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2,0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연구원의 시급한 기자재 장비구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수정조서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테마파크의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사업과 상당히 배치되면서 이것이 자칫 졸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글로벌테마파크 용역사업 3억원과 투자유치단의 기타보수비 7,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2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석영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8명중, 석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이 5명, 기권 1명으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석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자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 대표로 경제통상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개 다 투표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종원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정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정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명, 반대하는 위원이 2명, 기권 1명으로 김정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제통상과장 백만길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10시 15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108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본부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1,688만원이 증액된 509억3,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9,488만원이 증액된 345억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6,000만원이 감액된 91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00만원이 감액된 17억4,400만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000만원이 감액된 54억7,134만원입니다.
예산서 6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7,111만원이 증액된 1,061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먼저 민병완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청정에너지 보급지원 등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4,000만원이 증액된 592억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을 위해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아케이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고객 편의 제공을 통한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시․도 자율편성 항목으로써 2014년도 우리 도 전체 광특예산이 15% 정도 감소됨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621페이지는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 적정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으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지방채 180억원과 도비 6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2페이지입니다.
현재 도내에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은 55개로써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운반비용이 비싸 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도서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차상위계층 등 2,900여 세대에 가구당 5만5,000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 및 복지시설의 기존 조명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국비 19억3,000만원을 편성, 8개 시․군, 17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제5차 지역에너지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9년도에 수립한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제5차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국․도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가스연소기의 관리가 불안전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신규사업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의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118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성장동력과장 조현준입니다.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0억3,900만원으로 지난해에 169억6,400만원보다 60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 보면 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인 2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난해에 없던 국비가 83억원이 편성되어 과의 총 예산이 증가한 현상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기계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상품화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실현을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주력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21억6,000만원,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분야에 경남사천항공 우주엑스포 개최지원 2억원,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재료인 복합재에 대한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10억원, 전기선박, 전기 추진 계통 육상통합시험소 구축을 위한 전기선박 기술력 제고 지원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7억원, 해양플랜트 Subsea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 체계구축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구축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노 및 IT융합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에 국비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2020자동차 전자화 Core 4 지원에 1억원,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에 국비 7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봇 및 IT기업 집적공간 확보를 위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건물 매입에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미래산업과장 전수광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9,000만원보다 87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R&D사업 육성과 과학기술진흥 등을 위해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에 1,000만원, 경남과학기술 포럼 지원에 3,800만원, 과학체험대학 운영에 1억6,200만원, 경상남도 품질경영대회 2,000만원, 품질분임조 활성화사업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철도산업에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입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을 위해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기획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원천기술을 발굴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항노화산업의 연구시설 집적화와 산학연 협력거점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신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명건강산업 기업지원사업에 3억원, 항노화산업 산학융복합센터 구축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2억원, 신재생에너지 산업교류회 지원에 2,000만원,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억8,800만원, 수소연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동남권 해상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사업에 5억원, 대중소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사업에 2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15억4,4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은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7억5,853만원이 증액된 170억5,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분야는 지난해 보다 3억5,844만원이 증액된 70억5,8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컨벤션산업 육성에 3억4,100만원을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에 15억800만원, 세코 운영 43억4,134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8억원, 세코 시설보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31억1,680만원이 증액된 65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국외여비 지원에 9억3,200만원,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1억2,00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에 21억3,600만원, 경남산품 판로 개척에 2억2,600만원,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 내수 중소기업 수출전환사업 및 해외사무소 운영 등과 기업수출 역량제고에 1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무역 운영지원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9,520만원이 증액된 5억9,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및 재외교민 자녀 모국체험 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에 1억2,400만원, 해외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추진 및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등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로 ODA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2,540만원이 감액된 23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분야에서 경남신지식 특화산업 마케팅사업에 7억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3,800만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중국 역량강화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이 감액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컨퍼런스에 1억5,000만원,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활동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등 대 중국 경제활동 및 교류협력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3,750만원이 감액된 2억3,880만원으로 계약직 인건비 1억8,885만원, 기본경비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93##(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제7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행사 준비 관계로 성장동력과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동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의 사업들을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정리를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요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사업이 수행이 됩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사업 중에는 산업부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하는 국책사업이 있고, 제일 큰 사업은 예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액 500억원 이상 되면 예타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하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300억원 이하 되는 사업은 국책과제로 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다음 지역산업 중에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남권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광역권으로써 수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진흥사업이라 해서 도에서 수행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보통 115억원씩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30% 매칭돼서 수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는 편성이 안 됩니다.
지방비에 편성은 안 되고 바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큰 틀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책과제 사업을 담당하는 거기서 합니까 아니면 도 단위에서도 평가채널이나, 사업성과를 분석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평가는 동남권지역사업평가단이라는 곳에서 평가단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평가단입니다.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국책과제는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국가단위기관에서도 바로 평가를 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도는 반드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보통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너희가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
그렇게 올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얼마를 따먹느냐,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을 잘 해서 올리면 많이 따올 수 있고 안 되면 적게 따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는 그냥 시․도에서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혁신주류기술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있죠.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신규사업 맞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적기에 발굴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일단 올해 내년도 사업편성을 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약 30개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참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 내년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우선 도내 중소기업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기술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사업공고를 내고 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회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초기에 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20개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지역별로는 어떤 식으로,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지역별로는, 올라온 초기 자료를 보면 창원, 김해, 거창 이런 도내의 기업들, 특별한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재환 위원 그것을 현재 경상남도 안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인 만큼 상품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해서 이 사업지원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도 지켜보겠는데, 우리 도내의 기업이 많이 있고 그렇는데 실질적인 아이템이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이 그 중심에 서줘야 됩니다.
일종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보다는 좀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하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정재환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사업별조서 75페이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내년 10월 16일부터 17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밀양시비 약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장 조성하고 해외인사도 초청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이고, 또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밀양나노를 위한 나노기술이 그리고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시험연구원이라는 나노종합시험연구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나노국가산단은 유치를 통해서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산업에 대한 심포지엄 형식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년에 저희 도의 긴축재정을 감안하고 또 나노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의 중점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국제회의를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확연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기존에 사실은 불요불급하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에 따라서 삭감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돼도 도비 분담률을 못 채워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꼭 이틀 동안 이렇게, 이틀 동안 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클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하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이 사업은 바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나노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고조라든지 나노산업 선점을 위한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1억원 투입돼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실상 나노기술의 전반적인 활성화나 나노산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국제회의 같은 것은 특히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성장동력과장은 오늘 국제보트쇼 행사 관계로 이석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 민병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햇살론 사업 있죠.
서민의 금융구제사업인데 이것이 서민 대상 사업이다 보니 이자도 높다고, 조금 높은 것도 문제고 또 대출금 회수에서 이분들에게 어쨌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자율 그리고 그간 회수실적, 애로사항 등의,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간 회수율은 대위변제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가 5%, 서민금융회사라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것이 됩니다.
거기서 5%를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담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금 25억7,000여만원 이것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게 되면 95%를,
○정재환 위원 예, 알겠는데 그게 약 몇 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대출실적이 금년에 7,906건, 682억원을 대출했습니다.
근로자 572억원, 자영업자 110억원, 9월말 기준으로.
○정재환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이것을 맡아서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싶거든요.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데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
정책적이거나 제도적으로 개선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이 업무를 9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본청 1층 민원실 앞 거기서 금융감독원하고 지역신보, 거기는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그러한 기관들은 격일제로 돌아가면서 상주근무를 합니다만, 그쪽에서 사실상 모든 대출상담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파견나온 사람들이,
○정재환 위원 그것은 관례적인 이야기이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이자율이 좀 높다라는,
○정재환 위원 정구창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서민 상대니까.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가장 어려운 것은 어쨌든 이 햇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권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 최종 수단으로써 이 햇살론을 지원하고 하니까 결국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이 햇살론이라고 해서 회수를 감안 안 하고 대출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보 없는 사람 때문에 어쨌든 부실률을 계상하고 설계를 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부실이 될 경우 회수할 방법 그리고 보통 햇살론 하면 이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여기 오는 직접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낮은 이율이 아니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재정에서 많이 출연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저이자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자율도 8.11% 같으면 적은 이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본부장 이야기했듯이 신용도나 보증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이 햇살론에 오거든요.
여기에 와서 갚지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을 결손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위변제, 저희들이 2조원씩 중앙정부, 안행부도 참여하고 합니다만, 거기 6,000억원 그리고 16개 시․도에서 4,000억원, 민간금융회사에서 1조원 그렇게 2조원을 만들게 됩니다.
출연금을.
6년간 약 2조원을 만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출연한 25억7,000여만원은 도 신용보증재단으로 그렇게 출연해 보냅니다.
그러면 대출을 갚지 못할 때 갚지 못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출연한, 지금까지 출연해 왔습니다만... 95%를 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기관에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5% 그것은 해당 대출을 시행한 그 기관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위변제율을 약 20%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설계 시 금융위원회에서 20%를 봤는데 즉 10조원을 총 토털 6년간 10조원을 만들고 출연을 2조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가 되지 않습니까.
약 20%를 손실률로 봤는데 여하튼 손실률이 도 현재 실적을 보면, 대위변제 현황을 보게 되면 약 14% 이내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참 머리 아프다 그렇죠.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하게 제가 의문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재 민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한테 애로사항 이야기해 줄 것 더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부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부실이 발생하면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만 그 부분에 참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전국 평균 대위변제율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 계속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되 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활을 하든가 정말 새롭게 자기가 밑천을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활을 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의 압력으로 해서 그것 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자활도 되지 않는 사람한테 이 돈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업무를 여기서 보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2014년도에 36억원, 부산․진해 운영지원비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8억원과 6억5,000만원,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닌데...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36억원 맞습니다.
저희 것만 18억원,
○석영철 위원 36억원 중에 도 부담금이 18억원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외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하거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3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갔나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된 사업 중에, 도에서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당연히 국비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석영철 위원 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개발사업 그렇고,
○석영철 위원 개발공사에서,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남개발공사 말입니까?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는요.
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자청 관련해서 운영지원비 내년도 18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도 18억원 계상...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운영비에는 사실상,
○석영철 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부산․진해경자청에 쓰여진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구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기반시설비 그 외에는 사실상,
○석영철 위원 일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계약직 8명, 정원 12명이나 되는데 8, 9명 근무합니다.
○석영철 위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들, 그것 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나요.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사업 중에.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 외 사업비로는,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없길래...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 외 사업비로는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감독기관입니까 아니면 협조기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관리․감독기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독립된 기관이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조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렇죠.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법률적으로 되어 있고 자체 결정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의 경제통상본부는 경자청하고 관계는 어떤, 그냥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개발계획 이런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인 개발 그러한 취지의 개발에 따른 목표랄까 거기에 좀 어긋나면,
○석영철 위원 협조적인 권고수준이잖아요.
한다 하더라도.
왜냐 하면 거기도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산자부에서 사실 감독을 받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여하튼 유기적인...
○석영철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명확한 것은 경상남도의 경제통상본부는 경자청과의 협조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별도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경자청에서 결정된 부분은 경자청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협조요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게는, 바로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산자부를 경유해서 하든지,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경자청하고 경상남도는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써의 자체 결정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산구조도 똑같고.
예산 넘겨주면 거기 자체예산 편성해서 계약 몇%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경자청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현재 부산․진해경차청 구역 중에 미 조성된 지역, 승인 안 된 지역이 지금 있죠?
웅천․남산지구, 지금 산자부에서 혹시 경상남도에 웅천․남산지구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구조조정, 계획상으로는...
○석영철 위원 구조조정은 지정해제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구조조정 계획상으로는 지정해제 의제 대상지구로는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경자청에서 웅천․남산지구가 어떤 지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죠, 지정이.
그렇다보니까 유치가 안 되니까, 자본유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도하고 경자청에서 서로 협력해서 어쨌든 저것을 지정해제하면 안 되니까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관세협회, 부산협회의 기업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아니...
○석영철 위원 도는 관계 안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는 일단은 글로벌테마파크 그쪽으로 개발계획 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석영철 위원 아니,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관세협회의 부산협회 기업들이 웅천․남산지구에 물류산업기지로 들어올 것을 도도 강력하게 추진했고, 경자청도 추진한 것이 맞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에서 사실상 뭐...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도는 거기 웅천․남산지구에 물류기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나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알고는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경자청이 독자 추진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물론 실시계획 승인을...
○석영철 위원 웅천․남산지구에 물류기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경자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물류단지 들어오는, 경자청에서 추진할 그 당시는 도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하고 경자청하고 물류기지관리에 대해서 협의된 문서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통보해 주시고요.
지금 경자청이 웅천․남산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있어서 지금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모계획이 있었던 것.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공모계획까지는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구조조정계획서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산업부에서 내려온 계획 아닙니까.
○석영철 위원 구조조정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 시행자를 공모한다, 2013년 10월에.
이것 11월달 자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경자청에서 그것은 바로...
○석영철 위원 어쨌든 도가 관계가 없었다니까, 경자청이 독립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간의 과정에서 관세협회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죠? 경자청에다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제출했고, 경자청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죠, 수용하기로 해서 공모절차에 들어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다가 각중에 10월 7일날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나 내렸죠.
글로벌테마파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자청 내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렸죠.
10월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보류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공모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석영철 위원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부지확보를 위해서 웅천․남산지구가, 웅동지구가 들어와야 되니까 보류요청 했잖아요.
공문으로 보류요청 보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보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경자청에서 보류한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류요청이라는 것은 경차청에서 도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결정에 의해서 보류한 겁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의 입장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경자청이 물류산업기지 5,000억원 유치에 대해서, 지금 물류산업 용지를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차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자청장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석영철 위원 특별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자청장이 책임자잖아요.
경자청장이 현재 웅천․남산지구에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변경시켜서 승인받으려고 했는데 보류요청을 해서 대기상태에 있는데, 경자청의 입장이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청장의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것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되죠?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은 보류이후에, 보류를 해 달라 그 이후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사업계획 확정이 즉 말해서 마스트플랜 수립...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구조조정계획서에 따르면 지정해제 대상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10월말로 물류산업용지를 변경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바꾸면서 지정해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내년 8월까지 승인 못 받으면 자동 지정해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가유형부지가 내년 8월까지였지 않습니까.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석영철 위원 아니, 개발사업 시행자로 가능해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가능합니다.
○석영철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현재...
○석영철 위원 현재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무슨 시행자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웅천․남산지구에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승인이 끝나야 되잖아요, 8월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라든지 투자계획서라든지 뭐 있습니까? 이것이.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자청이 될지 창원시가 할지 경남도개발공사가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그때 가봐서, 현재 지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석영철 위원 과장님, 구조조정계획서에 지정해제를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시행사업자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계획서 자체도 없고, 투자유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석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웅천․남산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물류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투자의향서죠, 그것을 받은 것도 맞고요.
다음에 공모를 하려다가 보류를 한 상태도 맞습니다. 맞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웅천․남산지구가 여가휴양레저단지로 당초개발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동안 이것이 여러 군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스키파크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 남아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청장이 오고 이 지역을 레저단지가 아니고 물류단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석영철 위원 본부장님, 경자청의 공식입장은 산자부에 보고했듯이 여가휴양부지였으나...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석영철 위원 공모까지 한다고 이미 결정된 상태였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니, 결정이 아니고, 산자부에 가서 내년도 일몰제로 인해서 지구지정 해제가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석영철 위원 변경된 것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부산․진해경자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죠, 자기 결정권이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조합입니다.
○석영철 위원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청장의 공식입장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해서 2014년 8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잖아요.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것에 왜 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데 석 위원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산업부하고 경남도가 승인권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5,000억원 짜리 물류기지를 끌어오는데 도가 그것을 아무 관여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어쨌든 투자유치활동으로 의향을 받아놓은 것이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석영철 위원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얘기 제가 안 했고요.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해서 지구지정 해제 안 되려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지구를 더 가치있게 개발할 수 있다면 바꾸어야죠.
○석영철 위원 가치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자 잠깐만요, 석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가 별도로 위원회에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제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그러면 1분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부산․진해경자청에서 자기 결정권이 있고요, 산업용지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산자부에 보고했고요, 8월까지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그런 도지사 방침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7일날 부지확보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지 못했고요, 보류요청을 했고, 다음에 웅천․남산지구, 웅동지구 포함해서 글로벌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앞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도도 반대하지 않았고.
각중에 10월 7일날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위원님 제가 ...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입장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답변은 다른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글로벌테마파크는 사업계획이 초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현재 산업용지로 웅천․남산지구가 자동 지정해제될 상황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도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글로벌테마파크의 타당성조사도 내년 1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 글로벌테마파크를 기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치되어지는 글로벌테마파크의 핵심은 카지노 자본이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닙니까?
카지노자본 아니에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에 있는 폭스사라든가 그 분들은 자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도 자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해 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명확하고 분명해져서 경남 전체에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경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럴, 도가 그런 책임성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글로벌테마파크는 지금 한류네트워크 말씀하시면서 외국관광객들 유치하려고 그러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카지노호텔도 들어서고요.
카지노호텔 들어서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전체적인 사업 아우트라인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잠깐만요,
○석영철 위원 조금만요...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잠깐만...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 외국관광객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외국관광객이 걸어서 안 들어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공항에 내립니까?
부산경자청 가장 가까운 공항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은 김해공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공항 올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입지상으로?
가덕도 신항만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석 위원님, 이제 그만 합시다, 이 부분은!
○석영철 위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보시고 일을 추진해야 돼요!
도지사의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선거용이 아니고요, 지금 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항공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배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석영철 위원 이게 까딱하면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부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까지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글로벌테마파크는 외국관광객 유치가 1차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엄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 추진해야 됩니다.
선거 전에 하면 안 돼요, 큰 일 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을 감안해서 조사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조금 전에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하고 경자청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자 하는 로드맵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619페이지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것 정말 놓을 수 없는 절박한 건데 늘 획기적인 변화는 없고 항상 보면 농업과 전통시장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반강화에 보면 해외연수하고 매니저사업, 연합회 운영비 지원 다음에 소식지 제작 지원, 상인분들의 합동워크숍 해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은 전통시장 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갖는 특성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경제정책적으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좀 차별화해서 특성을 잘 살려주는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해야지, 이것 지금 해외연수, 매니저 사업, 매니저 가서,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크게 기대할 성과도 없습니다.
상인연합회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식지가 1년에 4회 발부되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내년은 4회이고 올해는 3회, 이름이 장터이고요.
○양해영 위원 소식지 같은 것은 지금 도 상인연합회에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소식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소식지 이름이 장터입니다.
도 상인연합회 자체 촬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일단 191개 도내 전통시장에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기관단체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은 소식지를 접해 보는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아주 너무나, 도내에는 전통시장에 관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이 어떻고 여러 가지 동정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단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착한가게 업소라든지, 도내에 342개가 됩니다.
어느 시·군에 가면 어떠한 착한가게업소가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그런 식당에, 그 곳에 갈 기회에 간다든지 또 상품권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중기청이나 시장경영진흥원 이런 위로부터의 중앙시책들을 소개도 하고 아주 좋다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상인분들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예산이 투입된 것인데 도움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소통을 이루어내고 홍보에 주력하는, 사실상은 전통시장만큼은 도 단위로 이렇게 홍보하고 소식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지자체 시·군마다가 정보공유가 더 활성화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상인들에서 정보 공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예산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도 단위로 해서 몇 부씩 나누어서 상인분들에게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도내 1만5,000부...
○양해영 위원 이런 사항들은 다음에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하더라도 시·군별로 해서 시·군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이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좀 더 많이 공유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관계자 해외연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완전히 거기에 다 일임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도상인연합회가 해외연수를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도맡아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돈을 1,1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만 상인연합회에서 시·군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전협의를 일단 먼저 합니다.
올해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대표님 몇 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각 시장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추천이 올라오게 됩니다, 도 상인연합회로.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사실상 희망자에 한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해영 위원 사실은 뭐 상인분들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해외연수가 갖는 근본적인 목적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이나 지금 여기 중복되는, 혹시 체크해보시나요, 명단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 나간 사람이 금년에 또 간다든지, 이런 말씀이죠?
○양해영 위원 예.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저로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제가 이쪽은 아니지만 다른 데에 검토해 보니까 무려 몇 년 만에 4회씩 나간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런 중복성, 이것도 우리 집행부가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작은 것이지만 공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도가 챙겨야 될 업무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연수를 다녀오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서나 보고회 형태나 아니면 간단한 간담회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보고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최대한...
○양해영 위원 공무원 보고서 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같이 만든, 상인들이 같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벤치마킹 한 내용들을, 좋은 사례들을...
○위원장대리 김정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있다, 없다 질문요지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질의에서 얹은 것처럼 정말로 특성을 인정해야 된다, 시장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만큼은 우리 도가 도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군에다가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예산의 극대화를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판단해 주시고요.
다음에 농업이나 전통시장이나 위로성에, 격려성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생계를 갖고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그게 뭔지를 더 고민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 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문 발급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하게 고급스럽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그것 한번 도에서 챙겨봐 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조서에 19페이지 마산 어시장 축제 지원있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우리 경제분야 활성화에 관련한 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도?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과에서는 없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전통 재래시장마다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마산 어시장만 축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대표적인, 마산 어시장 하면 우리 도내에서...
○양해영 위원 대표적인 진주 유등시장도 있을 것이고, 양산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일단 축제의 품격이라고 할까 또 오랫동안 60몇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축제를 해온 지가, 풍어제라고 할까 그렇게 오래 되었고...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 오래 되었고, 기존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해왔고, 지금 우리 도가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지금 경제활성화 분야를 목표로 하는 축제지원이 마산 어시장만 축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편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규정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위원님 자료상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가 6,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양해영 위원 지금 답변이 시비는 다 우리 도비 전통시장 되면 축제되면 시비 다 붙습니다, 군비도 붙고.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느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마산 어시장 축제가 도가 유일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지원만 유독 하는 이유는 과연 도가 어떤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시에서도 돈을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군에는 사실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 축제는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다른 시·군의 전통시장에도 작거나 크거나 규모의 차이이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밑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마산 어시장축제 지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가요제하고 회 무침 만들고, 축하공연하고 무료시식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 시장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마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차별화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했습니다.
부산하면 자갈치고, 경남하면 마산 어시장이라는 그런 명성이라고 답변해 주셨으면 간단하게 끝날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지, 또 다른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하동지구 기반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입도로 관련해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다음에 대송, 하동 갈사만 내부간선도로 6개 정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 내년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산 신청액은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은 92억원을, 2호선은...
○황종원 위원 본 예산에 요구를 얼마를 하셨냐고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1호선은 92억원, 2호선은 42억7,000만원, 3호선은 90억8,800만원, 4호선은 24억1,100만원,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에 90억5,000만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에 76억1,900만원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황종원 위원 예산이 90억, 40억원 대체적으로 그렇네요.
물론 현지사정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예산의 요구액이 40억원, 90억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지금 실제 반영된 것이 3호선 빼고 나면 내년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3호선 53억8,800만원, 2호선도 10억원 이렇습니다만...
○황종원 위원 이것은 올해 채무부담액이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래서 지금 두...
○황종원 위원 재정이 어려워서 매칭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런 곳은 사실상 산단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의 순위에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접 생활편의라든지 주민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의 사업을 먼저 우선해서 사업비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황종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 요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공정이 떨어지고 도 재정상 이렇게 밖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간단할 텐데.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장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들어가 있고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거기 현재 협의가 끝나있는 상황인데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상황이 와 있고 또 지금 보니까 3호선부터, 제가 이것은 압니다, 계속적인 국비의 매칭을 제대로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시켜왔던 데가 3호선입니다.
그래서 3호선에도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국비 대비해서 지방비를 매칭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예, 그렇습니다.
60% 이하일 경우에 3년간 지속되면 사업비를 국비는 지원 안 한다든지 그런...
○황종원 위원 그러면 국비 그대로 돌려보낼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지방비를 들여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역시 18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저희들 매칭비율을...
○황종원 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것 같으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어야죠.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내년 같은 경우에 좀...
○황종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이 지방채가...
○황종원 위원 도비 확보는 지방채 아니고서는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지방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환수조치, 환수조치까지는 안 가겠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동지구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채무부담 빼고 나면 3호선에 일부 반영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변자체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에 대한 도비 미 매칭이 거의 720억원 가까이 됩니다.
723억원이 부산․진해, 광양만권 해서 미 매칭되는데 이 부분 정말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몇 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께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사님까지 방침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우리 요구대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지금 발주중인 그런 사업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보상단계 들어갔고 공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내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공사추진을 위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635페이지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해서 국가직접지원 도가 1억1,000만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이게 보니까 연구개발 R&D사업에 대한 방향, 기획, 지원, 성과분석,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태까지는 이러한 역할을 어디서 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좀 안타깝지만 여태까지는 우리 경남에 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연구단지가 새로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여기서 거기에 대한, 연구센터에서 할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센터 자체에서 하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각 연구단체에서 했던 모든 시스템이나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하는, 총괄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체에 있는 연구단지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보면 R&D 특허센터가 있고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가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국가 R&D 참여인원정보서비스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같은 역할을 하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R&D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질의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이러한 기술들을 한 군데 취합해서 필요한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신규사업이 있길래, 이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634페이지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있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정재환 위원 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같이 매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R&D센터가, 그게 바로 과학연구단지라고도 하고 우리 센터거든요.
그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거기에서 R&D 우수과제들 그러니까 정부사업에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도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과학과 관련된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별로 모아서 같이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우리 경남에 과학연구단지 안 있습니까.
활성화시킬만한 데가 대충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지금 이 연구단지란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창원에 있는 팔용동에 이번에 과학연구센터가 들어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여기 보면 주로 창원이나 김해나 부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단지를 하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가시화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년 초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대충 사업계획이 좀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 처음에 이 연구단지는 부산에서 먼저 이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미래부에서 광역화시켜라, 연구단지를.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울․경 해서 하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울산은 아니고 부산하고 경남,
○정재환 위원 부산․경남만 해서 R&D사업을 공동 연구를 한다.
우수과제도 발굴하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경남창원과학진흥원 그 사업의 이야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연구단지 하는데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합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이것은 시․군하고 합작할 사항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사업도 2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에 있는 진흥원의,
○정재환 위원 돈도 1억원밖에 안 되는데, 2억원이 아니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군비까지 합쳐서,
○정재환 위원 시․군비 합쳐서...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그러니까 창원시하고 도하고... 팔용동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R&D 그러니까 우리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내가 볼 때 이 사업조서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 것 하고,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헛갈리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어떤 것 말씀입니까?
○정재환 위원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러니까 시․군하고 링크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 자체에서 부품소재라든가 융합, 의료,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술교류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R&D 우수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특구관계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연구단지...
○정재환 위원 여기에 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 해서 도 1억원 잡아놨는데, R&D 공동연구 우수과제 발굴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시․군하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필요로 하면 시․군도 물어볼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물어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 창원 쪽에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필요로 하면, 시․군에 과제가 있다면 같이 과제발굴도 하고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만약의 경우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사업 해서 제목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이해가 상당히 안 가요.
다른 어떤 목을 붙여야지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 도 1억원 해서,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군하고 경상남도 안에 또 부산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사업계획을 이해가 안 가서 듣고 싶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제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리고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기술자, 연구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링크를 시켜주는 서로...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환 위원 예, 됐습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억원이란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어디 쓰느냐 하면, 일단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경남전략부문별 연구위원회도 같이 구성을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약 3회 정도 할 것이고, 중앙정부 주도 R&D사업에 대한 사전진단평가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기획과제 사전에 컨설팅 같은 그러니까 기획과제 같은 것 컨설팅 지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융합과제 발굴하고, 핵심융합기술 공동연구도 여기서 같이 할 것입니다.
주로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학연구단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센터 총 7명인데 센터장 1명하고 팀장 1명하고 행정요원 1명, 연구원 4명하고 이렇게 7명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말을 마치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서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사업조서 96페이지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군비 없이 도비만 특화사업을 해놨는데,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기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라면 기존 업체에서 원천기술이라는 이런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업화시키지 못하고, 기존 갖고 있는 지역특화기술을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대형 예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화를 발굴하는 것 이것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센터에서, 경남과학기술센터 그쪽에서,
○양해영 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한다구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명칭은 경남창원과학진흥원입니다.
팔용동의 그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현재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에 응용기술 인프라라든지 우수... 그러니까 기초연구기반이나 연구성과의 사업지원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 제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기초연구라든지 특허나 이런 사업화지원이 사실 우리 경남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해영 위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 사업을 좀 요약해서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상품화되기 이전의 기술적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즘 예타사업 발굴이라든지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명확하게 제일 큰 목표가 다시 한번...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제일 큰 목표는 우리 관내에서 기초원천기술이나 예를 들면 기초 원천기술이라면 신발 끈 조이는 버튼 있죠.
요즘은 신발 끈 조이는 버튼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 버튼을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버튼을 가지고 조이는 것이 신발 끈만 조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원천기술을 신발 끈 조임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데 상용화시키거나 응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기초 원천기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상용화나 응용기술 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을 지역맞춤형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양해영 위원 지역맞춤형.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연구해서,
○양해영 위원 그러면 계획하시고 있는 내용은, 몇 개라도 지역의 특화단계로 구상하고 계시는,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한번 설명해봐 주시죠.
왜냐 하면 신규사업인데다 원천기술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하고, 이렇게 기술지원을 한다면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무엇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효과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집약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역맞춤형 기술을 사업화시키는데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맞춤형은 어떤 구상으로 갖고 계시는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업체나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기술적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그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는 못 시키고 있는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해서 상용화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양해영 위원 예, 압니다.
여기서 지역맞춤형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약 두세 군데라도 이러이러한, 지역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만 좀 하시면 이해가 빨리 오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창원 같은 경우는 기계산업이 육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산업 중에서도 소재산업, 금형분야가 부족하다면 금형산업에 대해서 금형기술을 좀 더, 개발된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기술적인 개발은 다른 지원을, 국가적인 지원이나 굳이 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안 해도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해서 기술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기술이 다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기술에 대한 그것만 하고 있지,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도내의 기초적인,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그 기술지원을 하는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계획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여기서 기업체의 공모를 받아서,
○양해영 위원 대상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심의위원회에서,
○양해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모든 게 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안배도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런 것은 기업체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겠죠.
공모되어 들어오는 것 보고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경제통상본부의 사업들을 보면 국가지원 직접지원사업이라는 표기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그것은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희 도를 거쳐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거든요.
만약 연구기관에서 따오든지 대학에서 따오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따와서, 그러면 국가가 직접 주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기대로 말씀을 하시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매칭을 해야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거기에는 사실 이런 생명건강사업이라든지,
○김영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직접지원이란 말입니다.
이 표기 자체를 보면.
그러면 직접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도가 매칭을 해야 되느냐구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공모를 할 때 도비나 지방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가, 이름을 그렇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주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김영기 위원 대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하잖아요, 사업들이.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김영기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표기를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와는 별도로 되는 사업 같이, 도하고는 관계 없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목적이 국가보조사업인데 그게 민간의 활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공모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산업부가 됩니다만, 산업부에서 이런 과제로 참여할 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사업공모를 하고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기업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자체부담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의,
○김영기 위원 예산 따오기 쉽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형식은 공모라는 것을 통하지만 결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체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다, 그렇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이나 차이가...
○김영기 위원 국가보조사업이나 우리 경남도가 매칭을 하는 것이나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업들이, 이 많은 조서에 꾸며져 있는 사업들이나 다 통상적으로 비슷한데 단, 공모라는 그것에 지방 광역에서 매칭을 해 주면 공모를 따오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4페이지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이란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생산용 농생물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미는 전부 빨강색인데 녹색장미를 한다든지 이런 생물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총 논문을 323편 발표했고, 지식재산권 141건 출원했고, 기술이전 7,500만원, 석․박사 35명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점이 농생물체에 대한 바이오산업 이것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서울대학과 거의 버금가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농진청 공모에서 그쪽에서, 각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이란 사업 분야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따온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에 석․박사 35명 배출하고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사업평가를 통해서 국비 삭감 및 차기사업 참여 제한 등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냐 하면 지금 매칭을 당초 계획대로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시스템공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한 만큼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만일 지원이 100% 다 안 되면 추경이나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니까 그 사업기간을, 좀 그렇더라도 일단 다 해 줘야 되고, 이 사업들은 보면 계속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면서 만일 그때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차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만큼은 해 줘야 됩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는 그것인데 10년 동안 하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을 10년 말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사업들의 성과를 설명을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사업비 지원도 제대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하늘에 별 떨어지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꼴을 봐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제가 아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질의를 한 요지가 전체 사업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제통상국 자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투자하는 미래가 없어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내려고 하면 투자를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예산확보에 과장님이나 행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력을 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전체적으로 책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들인데 이 과에 대한 도의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과나 지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정립을 시켜주시는 것이 맞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역맞춤형 기초원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저는 이것이 홍준표 지사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서 단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만 해도 3개 단이 새롭게 생기고 했는데, 아까 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부분도 따지고 보면 기업지원단의 업무하고 조금 중복업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들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의 사업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IP-R&D전략지원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미래산업과에서 중소기업들,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데 그것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보면, 이것은 결국은 인력을 양성해서 재취업시키고 일자리 창출시키는 고용정책단 업무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연계되는 부서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런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업지원단의 기업지원사업하고 또 고용정책단의 고용증진프로그램하고 자칫 유사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도비의 자체 R&D 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과장님 설명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R&D정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에서 하는 R&D정책을 공모나 해서 사업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R&D 기술을 좀 배양해서 인프라를 갖추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순수 도비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분장이 과연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것은 기초기술에 대한 R&D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미래산업과가 맞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업지원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린인력양성 해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술지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고용정책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면 고용정책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력체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양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고 한 부분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과는 씨앗을 모판에 뿌려서 발아시켜서 다른 고용이나 미래나 이런 쪽에 이식하는 기초적인 그런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래산업과 예산이 56.2%가 줄어버렸습니다.
전년도보다 반 이상.
국비보조가 줄었는지 봐도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6.2%가, 한 과의 예산을 반 이상 줄였다는 것은 일 자체가, 씨앗을 계속 뿌려서 발아시켜서 싹을 틔워놔야 계속 우리 경남기업의 근간이 돼서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이 씨앗부터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할 요량으로 예산이 이렇게 줄어버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어쨌든 감액된 데 대해서 우려를 또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산업과가 87억원이나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남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2억원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2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2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국가직접 매칭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비해서 3건에 10억원이 줄었고 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 아까 질의를 주셨던 거기에 5억원씩 매칭을 해야 됩니다만, 이 부분이 2억원 줄여서 3억원으로 조정돼서 전체적으로 약 1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면 약 56.2%가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추경에 반영돼서 다시 예산이 부활돼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혹 국가지원사업의 모양으로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나 2012년도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활발하게 해서 많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2014년도 사업을, 2013년도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지 못해서 이런 예산의 구조를 나타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지 못한 점이 큽니다.
○김정자 위원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심히 걱정이 되네요.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봤었는데, 거기에 수소 연료전지문제라든지 동남권 해상풍력부품이나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등등 국가직접지원사업이 2011년이나 2012년부터 보통 2014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2013년까지는 국비 지원하면서 2014년도에는 시․군비도 없이 도비만 전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우리 경상남도가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국비, 시․군비도 없는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테스터베드(Test-Bed) 구축 이렇게 하면 2013년까지는 국비 이런 등등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만 책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나 경북도에는 예산도 더 안 하고 그렇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천십몇 년?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2014년이고, 우리가 사실 2013년도까지 돈을 다 줬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2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돈을 못 줬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나 아니면 기타라고 밑에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포항시에서는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여사업비를 책정해서, 이것을 주면 사업자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이제 기초단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기초단계에 불과한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국력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끝을 맺고, 무슨 미끼나 조금 주고 마는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안타깝네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앞으로 2차 공모사업이 또 나옵니다.
1차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것이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공모가 될 것입니다, 정부사업이.
그러면 현재는 시험시설 이런 장비를 구축해 놓고 그 주위에 산업이나 이런 클러스터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공모가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 동남권 풍력부품이나 이런 것은 대표 주관기관이 경남테크노파크인데 수소연료전지 같은 것은 경남에서 어느 기관이 관계를 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재료연구소입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은 재료연구소에서 했나요?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경상남도가 3년간 여기의 어떤 계획을 개발해서 투자를 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제가...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컨벤션센터가 국제통상과의 업무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사업별조서 111페이지,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과의, 우리 경남도 전체에 12회 하는 것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도,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국제회의하고 국내전시하고 2개가 나누어졌다, 그런 뜻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사단법인 경남컨벤션뷰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12년도에,
○김정자 위원 작년도에, 그 전에는 없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에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습니까?
더더구나 사단법인으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게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2009년 1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9년이요, 2009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12년에 뷰로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센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국제회의나 각종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즉 말해서 기업회의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치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벤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컨벤션뷰로를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컨벤션뷰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그 전하고, 뷰로 만들기 전 하고 만들고 나서 1년 동안 하고의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만한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뷰로 그간의 성과는 각종 회의 유치도 있었지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2년 몇 월부터 생겼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3월부터 생겼습니다.
○김정자 위원 3월에 생겼으면 그 3월 이전부터 하면 2012년 2월부터, 3월부터 2012년도 2월, 2012년 3월부터 2013년도 2월 이렇게 1년 됩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이 뷰로가 한 실적이 나오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그간 실적을 보면 시․군의 관광부서 담당과장하고 전체 다 회원으로 가입 완료시켰고, 그리고 국제품질분임조 대회라든지 과학학술대회 등 유치지원 활동을 했었고 또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MICE)루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홍보, 자료 번역 및 제작을 해서 지원했는데, 4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러면 경남컨벤션뷰로가 하는 일 하고 창원컨벤션센터가 하는 일이 보면 전시컨벤션 개발 및 개최 홍보 마케팅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마케팅하고 2개 업무가 겹쳐지는 부분 이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컨벤션센터에는 홍보마케팅 관련 부분은 뷰로가 하고 센터는 자체 시설물 관리 센터운영 이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겹쳐지는 부분에 예산은 2개 다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컨벤션뷰로에 세코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 됩니다.
전담직원은 현재 네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전담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도에서 예산으로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무기 때문에 인력이 겹쳐서 중복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곧 새로운 하나의 법인이 생김으로써 우리 도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법인이 실제로 한 실적하고 앞으로 방향이라 합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창원컨벤션센터하고 2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컨벤션과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2개를 다 주세요.
2개 다 2014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됐을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642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 있죠.
신규사업이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김정자 위원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설명해봐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자매결연지역 등 우수인재 새마을연수는 저희들이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현재 지방외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도 창원과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발전 모델이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훌륭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 또는 개도국 중심으로 리더를 양성해서 현장에 접목하면 경남위상을 제고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제 상호교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새마을 자립지원 원조모델인 새마을 연수...
○정재환 위원 과장님, 자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자매결연 하겠다는 나라 계획 잡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공문을 내어서...
○정재환 위원 그것이 대충 몇 개 나라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14개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로는 필리핀 라구나주하고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중국 산동성, 흑룡강성 이렇게 접수를 지금 현재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2명을 더 보내겠다고 희망해 왔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거기에서 첫 단추다,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우러 와서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새마을 운동이 잘 된 데하고 인재도 키우고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요점만, 거기 몇 개국 나라가 온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답을 해 주고.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것을 이야기를 빨리 해 주면 제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자료 찾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정도 학비를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명,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것이 3억원인데 어떻게 쓰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8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75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학비가 입학금이 400만원, 수업료가 1억8,000만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면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9,600만원,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각종 실험실습비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 2,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3억원을 잡았습니다.
○정재환 위원 산출근거는 알았고, 과장님 답변을 우리가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어려울 때 우리도 지금 낙후된 나라일 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강되었으니까 우리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진국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해 주면 좋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도 도움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제가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텐데...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죄송합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이것은 행감 때도 잠시 언급이 되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새마을 연수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새마을 관련된 연수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코이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개발원조라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획일성을 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국가가 선정이 되면 그 국가현실에 맞게끔 이 나라에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들을 잘 하셔서 정말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1년 동안 방학 없이 3학기를 마칩니다.
3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학기는 돌아와서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서 이론을 배운 것을 자기 나라 현장실정에 맞는 그런 논문을 제출하면 석사과정을 수료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각 기관에 자매지역 기관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직접 기획을 해서 현장에 접목하기 때문에 학업효과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오전에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는 이건 아닌데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길래 좀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말씀 드릴 건데.
먼저 경상남도가 수출유공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나요?
국제통상과가 선정이 되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관표창...
○석영철 위원 국제통상과가?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경상남도가요.
○석영철 위원 이것 어디서 선정하는 겁니까?
무역협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영철 위원 하도 상을 많이 주니까 어쨌든 뭐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본부장님한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관대표니까 지사님한테...
○석영철 위원 전달해 주십시오.
홍 지사님한테 제가 축하드린다고 전달해 주시고, 나를 좀 싫어할 텐데.
(장내웃음)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아까 오전에 찾아왔었는데 안 만났거든요.
자료만 주고 가시라고 하고 말았는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좀 재정지원하기 불편 하시죠, 여러 모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지방재정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협약도 어디까지나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취지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도비가 올해연도 21억원이지 않습니까?
21억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2,000만원도 도지사가 다 삭감하고 그러는 판인데, 21억원을.
여기 입주기업이 지금 몇 개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100개 중에 2012년도나 2013년도에 수출실적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수출실적이 없는 데에는 폐업을 해서...
○석영철 위원 폐업한 데 빼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없는 데에는 아까 자료 드렸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6군데인데...
○석영철 위원 자료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자료를...
○석영철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입주기업의 취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또 역외가공이지만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이름에 걸맞는 기업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외투기업은 지금 현재 자유수출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그것만 되어 있지 꼭 수출을 하라 이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외투기업이 4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수출기업으로 수출 미 반영 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석영철 위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국내 역외가공을 통해서 국내에 어떤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밖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현재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노키아도 저렇게 되어 버리고 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기는 결국에는 국내의 일부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외주가 또 들어가고, 2차 밴드가 들어가서 가공작업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저도 기계가공을 해봤기 때문에, 공장에 가봐서 압니다.
거기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이래요.
그런 데가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생각은 21억원을 만일에 지원하려면 단서조항을 붙여야 됩니다.
자유무역지역답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이 계속 지원하고, 의원들은 또 반대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편성해 주고, 이렇게 반복적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뭔가 저쪽에도 우리가 요구조건을 내걸고 안 되면 페널티 주겠다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없애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해외사무소 13억원인데요,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는 몇 %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역별로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통계자료가 없는데...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외사무소요, 125쪽에 상해사무소에 얼마, 배분비율이 몇 %냐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지난해에 보면 예산이 2012년도에 12억3,500만원이었거든요.
○석영철 위원 아니, 2014년도에 13억원 예산 올려놨는데, 13억원 중에 지금 신규사무소까지 포함되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규사무소 개설추진사업에 얼마, 동경사무소, 산동사무소 쭉 해서 이것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각 사무소마다 제가 금액은 대충 할당된 것이 있는데 비율은 미국이나 동경 같은 데에는 물가가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좀 많이 집행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후진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는 좀 적게 배정이 되어집니다.
사무소별로 차이는 있는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면 돈을 많이 주고 물가가 안 비싸면 적게 주고 이런 건가요?
사무소의 기능역할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준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33% 정도이고,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가 19% 내지 20%,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29% 정도...
○석영철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차등을 주나요?
해외사무소에 차등을 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동경에서 출장 다니는 것하고 중국에서 출장 다니는 것이 출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는데요, 그런 불가피한 조건을 제외하고 차등을 두냐 이거죠, 상해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수출을 더 많이 주고, 미국은 물가는 비싸지만 역할이 조금 주고 이러냐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런 차등을 주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상해사무소가 열심히 하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최근에 사천공항에 유치하려다가 한 번 안 되었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해사무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도 줄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해사무소가 재작년인가 임채호 부지사님 있을 때 일괄적으로 다 자른거잖아요.
그때 사무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없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상해사무소 지금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현지 인력을 원래 두 사람을 썼는데 한 사람을 계속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했습니까?
제가 왜냐 하면 상해사무소에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진출되어 있는 소규모기업들이 옆에 방에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공간을 할애 받아서, 그것 없애버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석영철 위원 컨설팅하는 방, 없애버렸죠?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지금 현재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상해사무소장도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석영철 위원 어쨌든 상해사무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열악하더라고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예, 일도 잘 하고...
○석영철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8쪽 129쪽에 재외교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재외교민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재외교민이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가서 거주하면 다...
○석영철 위원 우리 내국인,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우리 동포를 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시민권을 가지더라도 동포면 다 해당됩니다.
○석영철 위원 동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을 말하면 그 뭡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라면 지원을 다 해 줍니까?
그런 개념인가요?
개념이 모호해서 그럽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이것은...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해외동포면 다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적 취득자에 한해서인지... 됐습니다.
괜히 과장님 불편하게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작년인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에 고려인협회가 있어요.
중앙정부의 법은 고려인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해외동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인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출된 사람도 있고.
고려인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재외교민자녀 모국체험연수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지난 여름에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이 되었네요.
그러면 교육교재 지원 이것도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교육교재 지원도 저희들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500만원 정도씩 해서 한글 기자재나 이런 것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석영철 위원 카자흐스탄에.
○국제통상과장 김종연 카자흐스탄에 지원한 것은...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좀 그쪽에도 이것을 절실하게 자기네들은 바라고 있더라고요.
자기 꿈은 대학교 세우는 것이 꿈인데, 그것은 현실에 안 된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 관련해서는 예전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제 얘기는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제가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협의 없었다고 했는데 5월 13일날 경상남도지사의 지시사항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산업지구를 확대시켜라, 부산이 38%, 진해가 10% 정도인데 그 안에 사업성이 부족한 지정업체 등에 계약해지 등 제재를 산업지구 비중을 제고시키라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것이 뭐냐 하면 물류산업용지로 변경하고 유치하겠다 하고 그것이 조치계획이고, 그래서 5,000억원을 유치했고, 그것을 보고했고 이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그때 5월에 지시는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생산단지 그야말로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하면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에 들어가지만 그때 지사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생산단지입니다.
산업용지입니다.
생산용지, 공장용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지역을 보면 10%가 안 됩니다.
전체구역 중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생산단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올린 부분이 웅천․남산도 관광레저로 안 되니까 물류산업으로 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올라왔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얘기 없었고요, 산자부 검토 다 했고요.
이것은 분명히 진행된 거고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게는 협의를 해갔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국원장 회의 때 지사님 하신 말씀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쓸데없이 오락실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테마파크를 거기다가 가져오니까 황당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 부분은 석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웅천․남산지구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키돔이라고 해서 실내스키장을 하겠다는 사업구상을 한 적이 있고 협의를 계속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은 구체성이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을 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테마파크는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제대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때문에 김두관 지사가 와서 책임지라 해라 하듯이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경제통상본부 성장동력과 소관 나노기술 국제컨퍼런스 개최 1억원과 국제통상과 소관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원 21억3,6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도민 한 가정 무궁화 화분 하나 가꾸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및 결핵신속감수성 검사장비 5,000만원 중 도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은 7,020억9,346만8,000원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하며, 부대의견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선행적 개선조치 후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실시간유전자분석기 및 결핵신속감수성 검사장비 예산 중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2,0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연구원의 시급한 기자재 장비구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자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수정조서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테마파크의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사업과 상당히 배치되면서 이것이 자칫 졸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도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글로벌테마파크 용역사업 3억원과 투자유치단의 기타보수비 7,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2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석영철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8명중, 석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이 5명, 기권 1명으로 석영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석영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자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집행부 대표로 경제통상본부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개 다 투표해야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종원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정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정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명, 반대하는 위원이 2명, 기권 1명으로 김정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석영철 양해영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경제정책과장 민병완
성장동력과장 조현준
미래산업과장 전수광
국제통상과장 백만길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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