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2) 2013.11.27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15분 개의)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01##(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02##(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황종원 기금 관련해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설치된 기금으로써 2003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부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2003년까지 당초 목표액 50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조성해서 그때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4억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지금 얼마...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82억원,
○김정자 위원 82억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초과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2003년까지 50억원으로써, 기금이자수입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올해 말까지 50억원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도의 예산사정이 아시다시피 워낙 안 좋아서 18억원이 부족하게 적립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치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더 사업에 애로가 발생합니다만, 지금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2011년도 3억원이 최고인 것 같은데 환경에 대한 단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커졌을 것인데 지원금액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에 신청단체나 금액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신청단체수가 56개 단체에 약 3억8,000만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과다편성이라든지 민간단체 또 자부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2억2,000만원 정도 지원을 당해연도에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관계없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성액이 82억1,722만2,000원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도 재정이 열악한데도 목표를 정하는 것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맞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4년도 지출이 얼마 예상, 2억5,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2억5,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억5,000만원이면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애로점이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추가될 사항도, 기금확보를 해야 될 18억원이라는 돈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로써는 일단 목표로 100억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에 대한 욕구나 희망, 이런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8억원도 최단시간 내에,
○김정자 위원 요구는 증가하겠지만 관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한 요구가 100%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금 외 환경에 관련되는 어떤, 관이 전체적으로 주도하지 못하니까 민간단체들이 민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 말고 예산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예산실에서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한번 파악하고 살펴본 바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기금 심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제일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김정자 위원 단체의 중복성을 봅니까, 사업성질의 중복성을 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업 자체의 중복성을 봅니다.
○김정자 위원 단체는 보지 않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중복적으로 기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단체에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자 위원 실질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큰 사업은 못 합니다만 실제로 환경보전의식 고취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직까지 교육시키는 단계 정도.
1998년도부터 조례가 설치돼서 환경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꽤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것도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국장님, 예산담당관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명희진 위원 기금 이런 것 좀 해결 안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기금이 전체적으로 세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희진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을 만들 때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개략적인, 가능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명희진 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잡고,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체 예산소요가 긴급한 것이 있고 또 기금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눈으로 드러나는 사업 말고 내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 기금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계속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과장님들께서 다 준비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환경산림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안목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또 전문가이시고, 국의 사업을 하는데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에 앞장서시고 다른 국장님들보다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기금조성이 연도에 대한 계획들은 있는데 기금조성은 전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이것도 좀 챙기려고 하는데 워낙 우리 도의 예산사정이 신규사업 억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사실상...
○명희진 위원 도 예산사정 얘기해 버리면 저희들도 여기서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자리에 계신 분이 하셔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친환경 녹색경남 실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627억8,4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억9,8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28억3,12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6,3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5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70억4,2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2,0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등에 200억1,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969억8,5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0억7,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959억3,5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3억7,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38억3,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474억7,000만원, 하수관거설치 765억3,000만원 등 모두 2,529억9,487만원입니다.
650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61억3,400만원 등 모두 42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7,311만원은 오염총량제 관리 인건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319억2,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4억5,8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헬기 등 임차 시․군부담금 87억5,418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분권교부세 1억6,971만원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651페이지 보조금은 1,229억9,8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99억8,881만원으로 숲가꾸기사업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0억1,012만원은 목조문화체험장 조성, 임도시설 등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과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목원 입장료 수입과 금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96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설사용료수입 969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411억1,396만원 등 모두 5,394억4,8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7,0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의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재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환경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11억1,3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5,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총 34억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면 구제급여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5억4,404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에 1억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6억6,240만원과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으로 전년 대비 34억7,353만원을 감액한 166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민의 철새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4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에 4억8,333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1억3,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억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다음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따오기복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14억9,500만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에 1억7,350만원과 수렵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에 9억원,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원,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에 2억원,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 지원에 11억7,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지원에 91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창원 어류생태관 조성에 15억6,000만원, 통영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49억4,520만원, 함안 악양생태공원 조성에 1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자연자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90억7,340만원을 감액한 88억9,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에 7억9,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2억2,5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19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1억4,950만원을 증액한 4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 39억2,10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반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575만원이 증액된 15억9,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 664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에 11억2,000만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사업에 전년 대비 15억2,188만원을 감액한 57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6억3,000만원,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운동 추진에 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억4,10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지도자 양성교육에 6,000만원 등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1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6억8,75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24억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육성지원에 2억원, 아카데미 파크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8억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호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143억8,9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4억1,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총 504억8,4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축산농가나 토지 등에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에 39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2,987만원, 하수도 이용관리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2016〜2025년도까지 향후 10년간의 경상남도 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사업이 453억566만원으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1억6,000만원, 오존처리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5,7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61억3,400만원,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리사업비 4억6,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 32억3,400만원, 창녕군․함안군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맑은물 공급사업에 15억원이며, 673페이지의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5억2,100만원, 급수취약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81억3,000만원 등입니다.
하단 부분에 먹는 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 및 오폐수 관리사업에 총 2,631억1,0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74페이지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14억3,911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4,630만원 등입니다.
하단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비로 2,616억7,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75〜676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01억4,940만원, 면단위지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4억2,750만원, 하수관거 조기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정비한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474억7,300만원,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765억3,500만원,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방지 예방을 위한 도심침수 예방시설 대응시설 설치사업비 16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조기 정비 확충을 위해 선투자한 융자금에 대한 국가지원 융자금 원리상환금을 각각 6억7,500만원과 11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45억1,470만원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를 연료화하는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에 70억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등 총 9,465만원으로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오염총량관리 인건비와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81억3,523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억1,27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총 73억6,293만2,000원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과 임산물 포장, 유통센터, 저장 등 안정적인 유통지원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함양군 모자이크사업인 불로장생 산삼 휴양밸리조성사업, 함양․함안 곶감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고품질 건조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과 함양 산양삼의 가공상품화 지원 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상단입니다.
목재이용 지원사업은 총 65억8,003만원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7개소와 목재이용 가공시설 사업과 681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총 16억 6,646만6,000원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71명과 산림공익근무요원 5명,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은 14억952만2,000원으로 밤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밤 생산지원사업과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는 총 98억1,998만5,000원으로 조림사업 묘목대 및 부대비와 경제수 큰나무 유휴토지 조림 등 조림사업 2,040㏊ 추진을 위한 조림사업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328억1,445만3,000원으로 산림경영계획 수립 1만348㏊와 산림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입니다.
임도시설은 총 108억1,363만3,000원으로 임도사업 예정지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현장평가 실시 보상을 위한 임도사업비 운영경비와 임도사업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보호수 정비사업, 자생식물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보존관리사업에 28억6,0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는 총 135억2,399만9,000원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과 산불진화 헬기 7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총 165억1,249만4,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사업과 산림보호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관리사업에 38억5,615만3,000원으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과 백두대간 보호사업비입니다.
69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총 89억5,800만원으로 자원휴양림․생태숲 조성, 지방수목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94페이지 하단에서 695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107억430만원으로 녹지공간 조성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생활림 조성사업, 사막화방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696페이지 하단에서 6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 3억2,500만원은 도립공원은 사업운영경비와 도립공원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정원관리 2억3,610만3,000원은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69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총 5,986만원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1억3,637만원이 증액된 497억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은 22억2,948만원으로 공익조림 30㏊에 1억8,886만원, 숲길조성․관리에 8,6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8억1,409만원, 700페이지 중간입니다.
임도시설 17㎞에 11억660만원, 70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1,520만원, 도유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예산은 358억5,930만원으로 사방사업 지원관리에 846만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해안침식방지 등에 125억4,645만원, 702페이지입니다.
사방댐 90개소 조성관리에 233억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보전사업은 4억8,300만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8,221만원, 705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보전 운영경비에 1,060만원,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에 2,771만원, 70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6,554만원, 시험림관리에 9,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예산은 2억1,241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 식물증식에 540만원, 임업기술 연구개발에 2억원, 70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시험연구 운영경비 701만원 등입니다.
709페이지 수목원 조성 및 관리예산은 74억2,133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보수, 산림박물관 운영,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등에 2억91만원, 710페이지 산림박물관 보완사업에 3억원, 수목원 전문소원 조성사업에 6억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8,401만원, 711페이지입니다.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원, 수목원 확대조성에 50억원, 수목원 운영경비 6,827만원, 712페이지입니다.
수목원관리에 4억1,387만원, 7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찰원 관리에 6,836만원, 숲해설가 양성에 2,025만원, 71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1억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사업은 1억4,462만원으로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3,271만원, 우량종묘 생산 보급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1억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억5,416만원으로, 71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도 인건비 1억6,500만원, 716〜720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 30억7,442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20〜7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1,021만원이 감액된 42억6,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8억611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경비 8,034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에 2억2,577만원, 723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를 위해 1,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예산은 25억5,805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8억원, 임도시설에 1억4,100만원, 725페이지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운영에 5억1,903만원, 72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9,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8,503만원입니다.
726〜728페이지 중간까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인력운영비 내역입니다.
기본경비는 728〜72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0억2,616만원이 증가한 539억7,1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철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환경교육원장 최우철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85만4,000원이 감액된 18억3,783만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 환경교육을 위한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5,9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830만원, 교육실습재료비 1,621만5,000원, 자산취득비 980만원입니다.
하단부 자연박물관 표본교체, 방부처리 등을 위한 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2억원, 도비 8,500만원 총 2억8,500만원입니다.
하단부 식물교재원 관리를 위한 체험장 조성비 1,225만9,000원입니다.
다음 732페이지 체험환경교실과 에너지교실 등 체험환경캠프 운영을 위한 경비 2,666만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및 청사주변관리를 위해서 1억3,73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수처리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유지비 6,107만6,000원입니다.
다음 교육원 부지 내 사유지 248㎡ 매입비 4,464만원, 당직실 확장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식당운영 등 환경교육원 운영경비로 5,085만3,000원입니다.
다음 7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총 2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0억6,8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직 9명에 대한 보수 4억8,954만9,000원입니다.
7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계약직 6명, 청원경찰 3명에 대한 보수 3억8,741만4,000원입니다.
7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사관리 3명, 청사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4,124만원입니다.
736페이지 당직비, 전기세 등 기본경비로 1억7,6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0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국장님 각종 시·군 부담금하고 부과금 있죠, 항목이 10개 정도 되는데, 시·군별 징수대상하고 실제 징수비용, 징수액, 징수한 금액 징수율 그것을 2011년 것 주시고요, 다음에 징수하고 난 다음에 시·군 교부하시죠?
시·군별 교부액하고 교부율을 좀 주시고, 다음에 지금 전기자동차 하고 CNG버스, 천연가스 버스를 계속 지금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군별로 제조업체별로, 구입 단가하고 구입 방법 이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주남저수지의 수질검사현황 이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료는 일괄요청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더 있습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내 정수장별 수질검사 데이터인데 공정별로, 프로세스별로요, 취수한 상태에서 원수 수질검사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도처리하든 정수한 상태에서 정수한 수질 다음에 정수장별로 공정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수도꼭지까지 정수장별로 검사데이터가 있는 걸로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당장 나오지 않겠는데요, 시·군에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다 되어 있으면...)
그 얘기 해놨습니다.
얘기해 놓은 지가 일주일 됩니다.
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2년, 2013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한 지역, 대상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사업조서 145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하고 토지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 각각 53개, 25개 잡혀있는데 세부계획 잡혀 있는 것 목차를 만들어 서 주시고, 각각 주십시오.
○위원장 황종원 제가 자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방제실적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세입이 많이 줄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지금 전체, 국고보조금액하고 해서 127억5,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23% 증가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은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창원, 통영, 함양이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13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자동차 보급도 이것이 지금 창원이 2010년 7월에 통합으로 인해서 진해하고 마산 쪽에 신규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2012년, 2013년에 대폭적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배 이상 차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3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160억원 정도 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증감이 오고 가고 해서 127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연차별로 봤을 때 수입이 많이 줄은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없습니다.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많을 때는 올라가고 적을 때는 줄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나중에 질의드릴 텐데,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잡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질개선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 지금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도 지금 저희들 징수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나중에 자료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650쪽에 기금에서 511-03 이것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이 무슨 기금입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수계관리기금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7억3,000만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에 지금...
○석영철 위원 아, 수질관리과, 예...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낙동강청에서 저희 도에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이...
○석영철 위원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그런 이유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3차년도 계획 용역사업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세입만 먼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655페이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하고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이것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생물다양성관리는 창원 주남저수지, 김해 화포천, 창녕 우포늪의 주변 농경지 임차하고 철새 먹이 쉼터 제공, 농민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인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증액사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3개 지역의 지원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면적이 전체 320㏊에서 350㏊로 30㏊가 늘었습니다.
느는 바람에 국·도비 지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대한, 1㏊에 얼마라는 기준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군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자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면 시·군별로 방침이 다 다르겠네요?
도 방침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방침을...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맞습니다.
경작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시·군의 방침이 다르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가를 시·군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김정자 위원 시·군에서 몰라서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어떻습니까?
8,6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 사업효과를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2008년 5월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9년에 저희들이 야생동물 취득 건수가 180건 정도 되었는데요, 작년말 기준으로 667건으로 300몇%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독수리나 매, 붉은 여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치료해서 야생방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조금 증액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야생동물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조금 전국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느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비 부담분도 자연적으로 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량의 예측이 아니고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도비 매칭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이 줄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년에 국비가 줄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3년도가 2012년보다 사업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되었다는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8조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남저수지는 어로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순수하게 창원시비로 합니다.
○석영철 위원 국비는 투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국·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앞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앞으로 저희들 창원시에서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을 환경부에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하면 저희들도 국비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환경부 예산은 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남저수지의 어로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배가 없는데 배가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다음에 돈을 주면 교부할 때 영수증도 없고 현금으로 나누어주고, 우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우포는 허가받은 어가가 12어가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포 어촌계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거기에 어로행위 하는 분들이 12어가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2억원이 어로행위 중지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2억원을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어로행위 하시는 분들이 겨울...
○석영철 위원 직접 줍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직접 개별적으로 창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석영철 위원 그 어민들에게 개별로 다 지급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억원을?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작년까지는 1억원이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촌계에 주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주남저수지처럼 어촌계에 줘서 어촌계에서 갈라먹고 하는 방식이냐 아니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창원하고 시스템이 같습니다.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것 한번 감사해보셨어요?
주남저수지 심각하다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돈이 적절하게 어민들에게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작년보다 1억원이 늘었잖아요.
예산은 느는데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지 이것을 잘 한 번 봐주시라는 거죠.
어민들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고 예산이 지금 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서 만약에 주남저수지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전달체계 자체를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것 또 감사 들어갑니다.
다음에 생물다양성관리계획 예산이 늘었네요.
국비도 늘었고, 도비도 늘었고, 시비도 많이 늘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작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늘려서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이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김해나 창녕은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정도 대상면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김해하고 창녕하고 별도로 조사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김해하고 창녕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석영철 위원 정산은 다, 창원 주남저수지도 정산 똑바로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석영철 위원 이것 누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모니터링 안 하잖아요.
주남저수지가 문제가 된 것은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이것 예산지원 할 때도 모니터링 하고 난 다음에 교부해 주시고요,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문제가 생기면.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석영철 위원 이것이 일괄 한꺼번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부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교부는 일단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석영철 위원 시·군에서는 개별농가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도 역시 금액산정을 해서 지원...
○석영철 위원 개별농가로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개별농가로 갑니다.
○석영철 위원 개별농가의 전달체계도 한 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한꺼번에 다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어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분기별로 줍니다.
○석영철 위원 주남저수지 부분이 몇%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주남저수지 부분이...
○석영철 위원 아까도 주남저수지 물어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제 사업자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체 사업 60% 정도가 주남저수지...
○석영철 위원 과반 이상을 차지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난번에 모니터링 해서 문제된 부분을 환수조치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1/4분기 지급시점 전에 지급대상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물다양성관리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 올해 또 이런 문제가 작년처럼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요, 발생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환수조치하고 관계공무원도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 따로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임시직으로 해서.
그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을 잘 시켜서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료 하나 추가로 요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2008년부터 되었는데 그 앞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생동물이 구조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에 비해서 2012년에 360% 정도 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액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구조센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전국에 11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됨으로써 도비 매칭도 늘어나고...
○석영철 위원 그것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는데 가능하면 시·군별로 구조장소,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천연기념물만 요청한 적이 있어서,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빈도가 늘어났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자동차 하고 이것은 자료 오면 나중에 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예산서 666페이지 사업조서 49페이지 탄소감축 실천운동 추진 및 그린스타트 활동 보고회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당초예산의 심사에서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올해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에 올릴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가 2011년, 2012년에는 예산을 3,000만원 주셔서 실천운동 추진하고 활동 보고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삭감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전국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3,000만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활동보고회를 저희들이 12월에 올해도 합니다.
저희들 실제 해보니까 탄소감축 실천운동은 각 가정을 시범적으로 해서 에코홈 만들기라든지 또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녹색대학 만들기, 저탄소 대학 만들기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열섬지도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에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그린스타트 활동보고회는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이 1년간 한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여서 한번 평가도 하고 우수사례 전파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경남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어도 충분히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왔네요.
내년에는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전국평가에서 저희 경남도가 최우수를 하는 사람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는 큰 사업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년에 또 예산을 올리는 것 같으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 것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2012년을 해봤기 때문에요, 계속사업이고 해서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한 번 더...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년에 삭감된 예산을 내년에 다시 편성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한테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휴식시간에 본 위원이 충분한 수긍이 가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하기 전에 허좌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지원에 보면 인건비도 지원된 것이 있네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무국 인건비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사무국 인건비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관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김정자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네트워크 사무국이 만들어 졌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만든 지는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0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2011년이 아니고 10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예산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664페이지부터 666페이지 정도까지 보면 보통 기후환경 대비라든지 환경에 대한 교육홍보 조사연구 이러한 부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분산해서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이 지금 전체 홍보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탄소감축을...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사업내용에도 보면 교육홍보조사 연구사업 들어가 있고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교육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도 보면 기후변화, 녹색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녹색생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탄소감축실천 거기에도 보면 녹색생활실천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거기에도 보면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들어있고,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지도자 양성에도 녹색생활실천지도자과정 교육, 이런 식으로 쭉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보면 각 단체를 이렇게 한 군데 묶었다면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가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디 한 군데를 주든지 이렇게 통합관리하면 훨씬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 나열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홍보교육방면이라도 저희들이 각 목적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녹색경남21은 녹색의제 실천하는 협의회고요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저희들 저탄소 녹색성장 쪽에 활동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김정자 위원 과장님, 녹색성장이 뭡니까?
녹색으로 성장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서...
○김정자 위원 이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좋은 작명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사업이름이잖아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이름 밑에 지금 사업을 분야별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개별사업 형태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자기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나눌 때 기후변화 쪽...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경남21은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저희들 도의 고유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방의제21사업에 의해서, 큰 틀로 따지면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존, 기후대응에 대한 큰 의제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전체 목적은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은 같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답변할 때는 목적을 달리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큰 틀 안에서 개별적으로...
○김정자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 뭉친다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목적이 다르다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도 이것이 국비, 도비를 해서 4,300만원입니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기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 기금이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2억5,000만원, 그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환경단체에 500만원씩 적게 지원을 한다, 그것의 사용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또 어떻게 다릅니까?
계속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도 중복될 수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방금 말씀하신 환경청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주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이나 환경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여부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공모에 제일 좋은 점수를 얻으면 뭐 10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4,3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한 500만원씩 정도...
○김정자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신청을 기금용도에 맞도록 신청하면 거기에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업에 중복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내용은 다르게 만들겠지, 바보 아닌 이상 똑같은 사업을 하면 안 주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면 사업은 동일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동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단체에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이 캠페인이고 홍보고 그렇잖아요.
홍보 다르고 캠페인 다릅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뭐 정우상가 앞에 테이블 두고 전단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사업, 그것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것 홍보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 하는데 지원해 주고요, 다음에 KTX중앙역에서 할 때 그것은 또...
○김정자 위원 아니, 그것은 장소변경이고, 시기적인 것이고 횟수변경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홍보물이 KTX역사 앞에서 할 때는 빨간색인데 정우상가 앞에서 할 때는 홍보물이 노란색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당장 여태까지 해오던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단체들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지금 질문인지 대안인지 모르게 하는데, 지금 사업별 조서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계속 중첩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 뜯어고치라면 근간에 다 뜯어고치라는 부분이니까 어려울 것이고, 사업에 대한 성격을 차라리 구분해서 사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부적인 사업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든지 해서 사업내용을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알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요, 국고보조사업은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유사사업은 좀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면 홍보를 하고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은 같은 단체가 같이, 여러 단체가 같은 종목으로 하면 하나의 특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특화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기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하나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환경단체가 우리 경남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86개 정도...
○김정자 위원 엄청 많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단체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할 것이고 그죠, 등록된 단체현황하고 등록된 단체에 예산을 한 번 이라고 지원을 해서 한 단체의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맥을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30페이지, 예산서 661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장유 부곡리에 생활폐기물시설 증설하는 사업비인데, 올해 사업의 우리 도 예산이 내려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환경부 예산이 11월 중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교부가 되면 바로 시·군에 내려가게 됩니다.
○명희진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같이 간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주변 민원들은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RDF시설이 악취발생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법령이나 조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이나 지역주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RDF시설 자체가 악취는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김해소각장 보고 다른 시의 소각장보다는 냄새가 훨씬 덜 났습니다, 거의 안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소각시설 대용으로 RDF시설 설치하는 것인데요.
일단 주민대표들하고 김해시하고 필요하면 외국까지도, 독일 같은 데에 가면 시설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잘 가동하고 있는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하면서 다각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사업이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시에서, 소각시설이 2001년도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소각보다는 정부 재활용시책에 맞추어서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명희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문제는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RDF시설들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전부 도심지하고 이격이 되어서 설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각하고 있는 1호기에 이어서 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방향이 옳으냐 하면 그것도 맞지는 않다 말입니다.
친환경에너지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방향은 맞는데 이것이 도심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이것이 도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외곽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제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 그것이 당초 사업 입안단계 같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008년부터 김해시에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주민민원만 남았거든요.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다른 지역의 이전관계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진행된 것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지 주민을 설득해서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행정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반드시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전계획들이나 생활지하고 이웃된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이런 계획들도 충분히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주민들도 참을 수 있고 동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 관계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냄새나는데 복지시설 해 줄 테니까, 예산 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만 요구하기에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660페이지에 농약빈병수거보상비 지원이 조서에 보면 2013년도 금액하고 2014년도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이 환경부에서 농약빈병 수거량 확정계획이 매년 보면 1월에서 2월 정도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처음에 저희들 당초예산은 8,2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역시 8,200만원 편성을 했다가 내년 1회 추경 때 증액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가능하면 조금 앞당겨서 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기 위원 사실 빈병이,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지만 많은 곳에서 둥둥 떠내려가고 낭비되는 부분, 사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해 주시면, 국장님도 여기 앉아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저는 생각에 예산 자체가 조금씩 증액 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대로 삭감이 되어서 금방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에 확보 가능 할 것입니다” 매년 거기에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자연은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2015년 조서에도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전액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도민들은 다 인식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폐비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수거되는 양들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57쪽이고 예산서 668쪽인데,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지금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앞의 정부에서 대통령직속에서 지금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조금 격하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무총리 직속기구인데 지역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중앙의 조직이고, 지방에는 또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중앙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장관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성장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억600만원이 끝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계속 할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사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녹생성장위원회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작년에 어떤 일을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올해 지금 저탄소녹색공동체에 의한 생태건축학교 개최를 총 11회 했고요, 다음에 청소년․대학생 기후변화포럼을 저희들이 9월에 개최를 했고, 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연중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석영철 위원 사무국이 따로 뭐...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고요, 저희들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일부만 조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녹색의제21이 있고 그린스타트 운동이 있고 그린스타트 운동은 또 공동대표가 환경부 장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 녹색21도 거버넌스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린스타트 운동도 그런 것이고, 녹색성장위원회도 그런 것이고, 그렇잖아요, 좀 많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맞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제로 가지가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로서도 별 방법이 없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체제, 시스템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쳐서 하나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녹색의제21은 원래 예전부터 브라질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기구인데 그린스타트 운동하고 녹색의제21 하고는 서로 잘 소통을 하더라고요, 양쪽은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린스타트 운동도 사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의 기구적 성격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저희들이 사무국이 별도로 없다 뿐이지,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석영철 위원 녹색성장위원회를 예산을 투입 안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법상에 저희들이 당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법에 의무를 주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녹색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 운동하고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다른 것도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볼만 하지 않나요?
기구를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이 하루 이틀, 초창기 같으면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의 자기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하고, 자기네끼리는 네트워크를 좀 갖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국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녹색의제21하고 그린스타트하고 녹색성장위원회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일을 좀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점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별도의 상설된 것은 없습니다만 서로 일을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사업하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석영철 위원 좀 답답합니다.
다음에 59쪽에 아카데미 파크 있잖아요, 이것 좀 독특한 사업인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거창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이 공모를 한 것입니까, 경상남도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에서,
○석영철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이것 하고 나서 더 이상은 없지...
○석영철 위원 단발성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4개 시․군인데, 창원, 창녕, 남해, 합천.
충전인프라 구축이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첫째는 전기자동차가 공급이 되고 굴러가려고 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소 설치가 인프라고, 차량은 버스나 청소차나 차량에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그런,
○위원장 황종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충전기가 104기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량이라 하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들이 보면 주유소나 충전소를 통해서, 그것을 저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전기 104기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다른 충전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게 규모가 작습니다.
대당 800만원 정도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고 나서 운행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약 100〜120㎞정도 되기 때문에.
개별 차마다 1대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황종원 충전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닙니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전기자동차 104대에 충전기 104대,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 사업의 지향점이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개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자동차 개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내에 도입하는데 시의적절한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충전기, 가정집에 약 100㎞ 달리고 나서, 시내주행이나 되지 장거리 주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4개 시․군이 이게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신청을 받았고, 4개 시․군이 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감안이, 전기자동차는 지금, 4개 시․군은 천연가스 버스가 4개 시․군이고 전기자동차는 10개 시․군입니다.
또 민간, 정부투자기관이 4개 기관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황종원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이다, 이 4군데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것은 천연가스 버스,
○위원장 황종원 천연가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버스하고 전기자동차하고는 구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천연가스 버스가 4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고,
○위원장 황종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필요성 및 효과에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내 기업에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는 실제 보면 외국 메이커들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있죠, 이게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 질소산화물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도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군데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대상 선정하는데도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18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시 지역 위주로 되어 있고 군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예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지원했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사업들이 많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도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예산서에 소규모사업들이 많은데 조금씩 감액 편성이 됐어요.
물포럼 지원사업이라든지 물사랑 그림대회 또 물환경관리 운영경비, 물환경관리 행사 민간인 실비보상 100만원 삭감 이런 식인데, 이 감액 편성한 것이 일괄적으로 사업예산들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물포럼 관련된 것은 그 뒤에 사업조서 좀 언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포럼 안의 내용이 학술대회, 전시회 또 기념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내년에는 전시회 같은 것을 좀 생략하고 학술대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혼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기관별로 의논해서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 하자는 것을 결정해서 학술대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대폭, 약 3,000만원 정도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사업의 적절성이나 효과에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하거나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는, 그런 과정을 살펴서 예산이 줄었다 하면 결국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사업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효과가 좀 적은, 전시회 같은 이런 것은 내년에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나머지 보상금 같은 그런 경우는 올해 집행실적을 보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도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줄이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포괄적으로...
○위원장 황종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그런,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관련해서도 수질관리과에서 하시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부자료는 추가 요청해놔서 아직 안 왔지만, 지금 상수도 수질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1만톤 이상은 국가가 관리하고 1만톤 이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석영철 위원 1만톤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정수장 규모,
○석영철 위원 그러면 1만톤 이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전체 숫자가 약 50개 정도 되는데,
○석영철 위원 50개, 상수도 수질 점검자료가 아까, 그건 아직 안 왔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공정별 자료는 없고,
○석영철 위원 공정별 자료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자료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수장에서 공정별로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구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수도꼭지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각각,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은 자료가 와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급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드렸고 나머지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요지는 상수도 노후관거 관련해서 수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사실 보려고, 중요한 것은 정수장 물도 중요하지만 수도꼭지 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수도꼭지 검사.
○석영철 위원 수도꼭지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정수장별로 수도꼭지를 민관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닙니다.
민관합동으로 안 하죠.
민관합동으로 2011년도에 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지금은 환경부에서 자체...
○석영철 위원 요청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로는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학교의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때는 냄새도 나고 1주일 동안 구토를 한 아이들도 있었고, 상수도 수질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위에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저수조 없고 직관하는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구요.
올해 상수도관 교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대략 4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엄청나네요.
도비가,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비,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국비도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 지방비죠.
수도요금 걷어서 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시․군비...
○석영철 위원 수도요금이 지금 생산원가보다 적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약 73% 정도,
○석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도관을 교체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일단 1만5,000톤 이상은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십몇퍼센트는 적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공문도, 그저께 허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공문도 내고 나름대로, 어차피 시․군에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제 견해입니다.
현재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수도요금 걷어서 하는 것인데, 수계관리기금도 여기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순수하게 지방비에 수도요금 걷어서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것이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적자가 나는 이 부분을, 아무리 지방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주철관이 상당히 많고.
20년 이상 된 관이 경남 전체의 12.1%가 되는데, 20년 이상 된 것이.
3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16년 이상을 보통 기준을 삼아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도 12.1%입니다.
16년 이상 된 것은 45.8%이고.
과반수가 노후관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는 코팅된 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빨리 교체해야 될 관이.
그러니까 도민의 어떤, 상수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인 것인데 지방비에서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수도관을 교체 못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에 바로 피해가 오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녹슨 물을 먹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질검사도 안 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수질검사는...
○석영철 위원 지극히 미량 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물론 다 검사는 할 수 없고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해 나가고, 공표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문지상에 공표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약 23% 정도 됩니다.
전국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8%입니다.
그런데 손실액이 한 달에, 1년에 약 7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시도해서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 자체업무라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시․도 간 연합을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또 그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영이나 사천이나 거제나 고성 같이 일부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선투자시켜서 나중에 갚는 것으로 이런 시스템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나 이런 데,
○석영철 위원 복잡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 갖고 계신 그 자료를 아까 내가 요청을 했는데 2012년도 것은 공표를 못하겠다 하더라구요.
2012년도에 수도관 누수량 누수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아직 공표를 못하겠다 하더라구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국 평균이 10.8%인데 경남이 20% 넘고 있는 사항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수도관거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요지는 뭐냐 하면 경남에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45.8%를 차지하고 있고, 이 노후관 때문에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나서든 시가 나서든 국비 확보요청이라든가 또는 도에서도 시․군에서 상수도관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죠.
400억원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총량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지금 계획된 데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 2014〜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서 사업량이 1,450㎞에 약 2,0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보니까 300㎞에 내년에 390억원입니다.
400억원이 아니고 390억원입니다.
2015년도에도 이후에는 나머지 하는 것으로 해서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죠.
수도사업이라는 것이 시장․군수가 원칙적으로 할 것인데,
○석영철 위원 어쨌든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메우고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지 않나요.
왜냐 하면 도민의 건강적인 측면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대책이 뭐 있습니까.
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중앙에 건의도 계속해 나가고,
○석영철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이라든가 결의안 내서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그 부분은 지금 누수율이 심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다각도로, 국비 내려오면 도비도 부담을 하고,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매칭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시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나 거창 등 14개 시․군에 BTL사업도 112개소에 791㎞ 이런 것도 추진을 해서 누수율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얘기가 길어지니까 상수도관거를,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민원인이 찾아와서 학교의 아이들이 구토를 일으켰다 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의 노후관을 봤는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도의 예산은 수도사업 쪽에 투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군의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편성하든 이런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고, 그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지만 추경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당초예산에도 50억원을 산출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비 50억원을 편성 요청했었나요?
예산실에,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석영철 위원 이게 전액 삭감된 것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게 올해 주게 되면 도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도 자체에서 지원하기는 좀 난감해하는 입장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50억원 편성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신규사업 억제 차원에서,
○석영철 위원 도민이 지금 상수도물을 녹물을 먹고 있는 판인데... 여하튼 그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 안 되면 추경이라도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76페이지, 예산은 672페이지인 모양인데 맑은물 공급사업에 창녕 생활용수 제2배수지 설치사업하고 함안 칠서정수장 고도정수체계 개선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맑은물 공급사업.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함안은 칠서정수장에 강변여과수가 2만2,000톤짜리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사업 자체는 공급사업 자체가 2개라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2개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창녕 생활용수 제2배수지 설치사업은 도비만 5억원이 들어가 있고, 함안 칠서정수장 고도정수체계 개선사업은 도비가 10억원이죠, 시․군비가 14억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체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이것은 보조율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녕 제2배수지 설치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28억5,000만원입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는데 내년에 도에서 건의가 돼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건의가 됐는데 창녕은 도비만 부담을 하고 함안은 왜 군비가 14억2,800만원이 부담이 되는지?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단년도만 볼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함안 칠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84억원 규모이고, 창녕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14년부터 15년까지 해서 28억5,000만원이라 해서 이것은 건의돼서 금액을 검토해서, 보조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이 없는데, 지금 원칙이라는 부분이 보조율이 없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그게 조달한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당해연도 계획에 도비, 시비가 연차적으로, 시․군이든지 도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단년도 사업...
○김정자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맞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 이후에 그러면 도비 하나도 안 하고 시․군비만 54억2,200만원을 부담한다는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안 되면, 재정이 안 좋아서 부담 못하면 도가 부담을 다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어쨌든 수도사업은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원칙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마냥 도가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률을 원칙을 정하든지 방침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 수도사업이 지자체 사업이면 굳이, 10억원입니까!
10억원만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재정부담을 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이 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저희가 율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 액수만큼 지원되는 것이지, 국고보조금 내려와서 70%는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 이런...
○김정자 위원 매칭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겠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체제가 보통 다른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할 의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재정건의사업이 돼서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검토가 돼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시․군에서 재정건의사업이 올라온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도비 요청이 있어서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김정자 위원 도비 요청이 있으면,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지원요청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함안 칠서 같은 경우는 84억700만원이 필요한데 도비 10억원 정도 우선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은 도비 없이 계속 나가는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렇죠.
재원대책이 함안군에서 복안이 있겠죠.
○김정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복안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는지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사업별조서 82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설치는 거의 다 됐고,
○허좌영 위원 보니까 완료가 3개소고 현재 추진 중이 7개소고 신규가 2개소인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함안하고 합천 개선하는 데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허좌영 위원 2013년도는 165억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11억8,700만원밖에 내년에는 안 내려오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이 함안, 합천 개선사업에만 내년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추진 중인 김해, 양산, 창녕, 고성, 산청 2개소, 거창 1개소, 추진 중인 7개소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개소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9개소인데, 추진 중인 7개소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이미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추진 중이 아니고 완료가 돼야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돈은 다 받았는데 아직 공사는...
○허좌영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다 편성돼서 이 7개소가,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사업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올해 끝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데 보통 보면 창녕 93%,
○허좌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써 추진 중인 7개소는 다 완료가 가능하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672페이지, 조서 74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량이 2,186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질 위탁관리입니까 아니면 상수도 시설관리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시설관리입니다.
○김정자 위원 시설 위탁관리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관리, 시설도 간단한 주변청소라든지 그러니까 운영관리로 봐야...
○김정자 위원 마을상수도 같으면 어떤 것을 마을상수도라 합니까?
마을회관 앞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말합니까 아니면 개인 집으로 되어 있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2,500톤 이하라든지 500명 이하라든지 그런 상수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별로,
○김정자 위원 부락별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총 부락이 2,186개 부락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아닙니다.
마을 전체 수가 3,261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가 1,322개소 그것보다 조금, 25인 이상이라든지 조금 소규모가 1,939개소 해서 3,261개소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 중에서 2,186개 사업으로 된 것은 몇 톤 이하라구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마을상수도는 2,500명에서 100명 사이에 공급하는 시설이 있고, 1일 공급량이 500톤에서 20톤 사이에 공급하는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것은 100명 미만 급수인구시설 또 20톤 미만, 1일 급수시설 이것을 또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됩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마을상수도는 소규모 급수시설보다 조금 큰 것이죠. ○김정자 위원 2,500명에서 100명 사이,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0톤 이상 해당되는 데를 말하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김정자 위원 도내에 유지관리 전문업체가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어떤 업체들이 전문 유지관리 업체가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물 검사업체도 있고 또...47군데가 되는데,
○김정자 위원 47군데, 과장님 시설관리업체인데 물 검사업체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질검사잖아요.
그 업체에서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가능 안 하겠습니까.
마을상수도 관리업체라는 것이 등록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위탁관리 업체가 47개소인데 상하수도설비공 사업이 14군데, 지하수개발 이용업이 3군데, 저수조청소업이 31군데 이렇게 해서 47군데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서 본 위원이 이해하고들은 바에 의하면 시설 유지관리 전문업체 위탁관리거든요, 사업내용이.
그러면 상하수도시설 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인지 시설관리인지를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게 혼합이 돼 버렸네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위탁관리의 범위를...
○김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체 선정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 예를 들어서 수질 관리하면 물 검사라든지 지하수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가 하는 것은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시설은 이름 그대로 시설을 설치․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수도법에 보면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김정자 위원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업체당 이것이 사업량에 따라서 관리비를 줍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 금액이.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개소당 100만원씩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30%는 예를 들어 도비가 지원돼서 그 사업을 촉진을 시켰던 것이죠.
원래 위탁업 자체가 우리 도가 좀 선진으로 먼저 간 겁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수질도 많이 좀 좋아졌고, 데이터를 보면.
○김정자 위원 먼저 선진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위탁업체 부분 기준, 선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담당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주남저수지 수질도 여기서 담당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그것은 수질측정망이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석영철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석영철 위원 담당이 수질관리과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호소관리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석영철 위원 주남저수지 수질문제는 여기하고 상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모니터링인데 환경문제하고 관련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관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석영철 위원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하수관거 BTL사업 있죠.
임대료 해서 예산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인데 필요성하고, 조서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정부 상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 10개소하고 향후 함양 1개소, 이것이 추진 중이고 향후 1개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지금,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이자수익률이나 운영비용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우선 1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선투자시켜서 국가가 70%를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나머지 30%의 원금하고 이자를 시․군이 갚는 겁니다.
○위원장 황종원 BTL사업 이것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방법상으로써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도에서 도로 관련해서 MR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는 또 다른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수받이를 새롭게 설치하고 하는 데서 조금 논란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려 보내주고 하는 것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환경부에서 BTL사업을 권장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BTL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사업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실제 지자체별로 보면 정화조에 있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것이 도로 새로 굴착하고 오수받이 새로 만들고, 관로 매설하고,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저희들도 안 그래도... 관거사업 하는데 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지적사항도 내고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장 황종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무리하게 관거를 새로 매설한다든지, 기존 있는 것 활용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경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세금이 그만큼 낭비되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반드시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해서,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 중에 도민 한가정 무궁화화분 하나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행사 지원에 1,000만원 지원됐죠.
그리고 내년도에 6,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게 밀양에 작년에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지금 무궁화 보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사업의 의미 자체는 나라꽃 저변확대 한다는 것으로 개념은 괜찮습니다만 실효적인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 많은 공원 녹지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런 자투리공원에 무궁화를 전략적으로 일정 정도 심어서 나라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홍보하는 이런 방식이 맞지, 주관하는 사단법인 무궁화사랑 밀양지회에 이 예산을 줘서 무궁화 화분 10만여개를 도민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이 맞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또 필요한 곳에 무궁화 식재도 했습니다만, 도심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 사실은 화분 하나라도 키워서 나라사랑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집에 화분을 다 키워보지만 화분이, 집에 놔둘 정도로 좀 더 차원을 달리해서 단순히 무궁화 화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이 무궁화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실제로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적이나 의미만을 두고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지 않나.
기 설치된 공원에 꽃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에,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랑받는 꽃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올바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난번에 무궁화 화분을 공급을 해 보니까 반응도 괜찮고, 우리 도에서도 했습니다만 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점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03페이지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103페이지.
○양해영 위원 103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내년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양해영 위원 지금 합천군에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합천군에는 표고버섯 재배단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것은 합천군의 어떤 개인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2010년인가 하여튼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온실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안에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하다보니까 연간수출이 여름하고 겨울에는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온도, 습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시설이나 보일러나 지하수라든지 환기시설 등을 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약 25톤 정도 합니다만 앞으로 한 4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온실 안에 이 밑의 사업내용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진입포장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다 사업내용으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이전에는 조금 전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이것은 겨울에는 난방이 안 되어서 아예 표고자체가 생산이 안 됩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사업내용을 다 하고 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합천에 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온실에 대한 시작부터가 아주 미흡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합 측의 직원마저도.
그런데 이런 문제 말고도, 지금 제반적인 시설의 문제 말고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깊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생산을 못 해서, 판매처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생산을 못해서 공급을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받겠습니다.
여기 안에 사업내용 실적하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공급이 모자라서 수요는 많은데 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내용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한 번 운영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양해영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간단히 조서 108페이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있습니다.
지금이 숲 해설가하고 숲길체험 지도사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 해설가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숲 해설가가 7, 8명 정도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도에 편성된 것은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그런...
○양해영 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시·군별로 취합이 되어 있을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왜 전체 취합자료를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는 좀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조금 부담이 적어졌네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청에서부터 금년에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당히 요구는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숲길체험지도사하고 숲 해설가 이쪽에서 학교단위로 출강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 여기하고는 다르게 지도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운영이?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여기 학교도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몇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산림청에서 원체 물량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필요한 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자격 같은 것 기준은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숲 해설사 같은 경우는 이미 숲 해설과정 교육을 받은 이수자로서 되어야 되고, 다른 데에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거나 그런 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지금 산림서비스도우미 하는데 구체적으로 숲 해설가 다음에 학교의 숲 코디네이터, 다음에 숲길체험 지도사 이런 양성사업이 아주 부진하다 지금 아스팔트 문화 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스턴트식품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인위적인 공해를 많이 갖고 있고 하다보니까, 요즘 계속 부쩍 도민들이 요구사항이, 사실상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탄력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양성이나 인원을 증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해 나가지 못한 다.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가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을 보강하려면 특수적으로 우리 도만의 정책적으로 갖고 가볼 필요도 있고 또 여기에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고 각 언론의 기고나 또 학교의 관계자분들 이쪽의 부분이 취약한 것을 아직까지 많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심의기간이니까 본 위원도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다음에 예산편성도 하시고 또 도의 정책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산이 많습니까, 그냥 땅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은 약 64%가 산이고, 우리 경남은 67%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을 이용하는 어떤 정책은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산림행정이 주로 규제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저희들 오늘 보니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격상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미래에 우리나라의 큰 동력이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열거는 해놨습니다만 어떤 소득의 부분을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광역과 비교해도 우리 경남은 정말 뒤떨어져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오늘 과장님 예산 설명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산이 67% 넘게 되어 있는 경남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조서를 보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낙동 정맥이라는 말이 있는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낙동 동맥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동맥은 없고, 지금 백두대간이 있고 낙동정맥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떻게 낙동정맥이라는 이름을...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어서 내려왔는데 백두대간은 말씀 안 드려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오는 줄기를 얘기하는데...
○김정자 위원 백두대간은 동맥으로 보고 이것은 가지를 봐서 정맥으로 봐서 그렇는지, 거기 보면 낙동정맥도 등산로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등산로 정비인데 지금 낙동정맥이 우리가 관할하는 시·군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정해놓지는 않아도 밀양하고 양산이 지금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산림청에서 정해져있는 산지, 산맥의 이름에 양산하고 밀양이 낙동정맥이 들어가는 그 등산로의 정비...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낙동정맥은 원래 강원도 태백시에서 시작해서 경북 울진, 청도로 해서 경남 밀양, 양산을 거쳐 부산 금정산에 이르는...
○김정자 위원 동부권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김정자 위원 우리 숲길조성관리 이것도 등산로 정비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등산로입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의 부분 예산입니까?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숲길조성사업은 양산, 밀양이 포함 안 된 사업입니까?
그것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이름이 많아요.
해당 공무원도 헷갈리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예산을 하면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음에 중복인지 중첩인지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을 여러 가지 지었고 가지치기를 해 있으니까 연결을 하려면 명석한 두뇌가 아니면 연결이 안 돼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향토 식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재일도민회 기념식수...
○김정자 위원 이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김혁규 지사가 도지사 시절 때 처음으로...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그 이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때는 실제로 이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향토기념 식수는 우리 조국의 산이 벌거벗은 산이니까 그래도 해외에서 고생하고 했던 교포들이 조국의 녹지화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대니 묘목비니 이런 것을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와서 나무심는 행사였는데, 언제부터 묘목대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2012년부터 사업이라는데.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옛날부터 묘목대는 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부담을 했는데...
○김정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묘목대라든지 모든 경비를, 그래서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분들이 와서 심는 묘목대니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도민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 각출을 해서 가져와서 심는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2012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아닙니다.
그때 그 전에도 했는데 옛날 김혁규 지사님이 계실 때 이것이 재일교민들이 와서 심으니까 그 사람 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주면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헌수금을 좀 받았을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 헌수금을 가지고 묘목을 사서 심었거든.
지금 여기 보면 8,000만원이라는 묘목대를 해서 그분들이 옛날에 했던 공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하는 목적의 행사로 전환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금년 4월 5일에도 사실은 교민들이 와서 어느 정도 헌수금을...
○김정자 위원 그런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세코에서 환영리셉션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거기에서 하고 실제 나무 심는 것은 산청 한방엑스포에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은 것까지 본 위원이 압니다.
그 행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나무 심으러는 안 갔지만.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은 그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환영리셉션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본인들이 헌수금을 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예산을 보니까 묘목대를 우리 예산에 집행을 하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묘목대는 전부터 계속 했고...
○김정자 위원 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쭉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김정자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서 144페이지 보면 산지관리 심의 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서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2013년도 여기에 보면 조서에는 1,100만원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보면 1억1,100만원 되어서 1억원이 삭감된 걸로, 자료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예산서가 맞겠죠?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심의수당이 1억원이 될 턱이 없고 아마 사업명이 다른 것이 빠졌거나... 아, 이것이 산지지역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위원장 황종원 사업명이 다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심의수당만 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지관리 이 용역은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산지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 개발할 것인지, 이것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올해죠? 2013년도에.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내일 모레 12월에 납품이 됩니다.
○위원장 황종원 용역이?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위원장 황종원 용역비 1억원이?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용역비 1억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1억원이 용역비가 빠진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예.
○위원장 황종원 저는 이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비교를 해보고 1억원이, 이 정도로 작년하고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사업조서 숲가꾸기사업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지금 함양 안의하고 그 외에 5개소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양해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것은 지금 우리 도유림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도 보면 숲가꾸기, 병해충, 임도 나오고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에도 똑같은 명칭들이 나오는데 저희 연구원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전부 도유림에만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숲가꾸기가 500㏊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유림이 지금 산청에 3,400㏊, 함양에 5,300㏊, 거창에 7,000㏊ 해서 약 1만6,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함양, 산청, 거창지역에만, 우리 도유림이 있는 곳에만 하기 때문에 여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우리 도유림이 여기에서 빠져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저희들이 산청, 함양, 거창에서 1만5,000㏊가 좀 넘고요, 다음에 조금 큰 데가 양산이 275㏊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에 10㏊미만해서 66㏊ 정도가 아주 적은 면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양산은 그러면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양산에 한 실적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한번 하고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고 언제 지나가셨을까요?
이것이 지금 산청, 함양, 거창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의 원장님 답변에서 양산도 있고 기타 적지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것은 저희들이 산을 1㏊, 2㏊ 있는 데에 가서 저희들이 도유림이 있다고 해서 사실 숲가꾸기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 면적에 하다보니까 우리 도유림이 산청, 함양, 거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이 관리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 3개 시·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영 위원 2012년, 2013년 도유림 사업 진행했던 자료 하나만 볼게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원장님, 산림박물관 보수운영에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네요, 전년도 비교해서.
그런데 산림박물관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세부내역에 보니까 인건비에서 1,530만원 감액이 되었고, 뒷페이지 수목원 관리에도 보면 인건비에서 8,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박물관 운영, 수목원 관리.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이 박물관에는 금년도에 있던 것은...
○위원장 황종원 인원이 감축이 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우리 박물관 코디네이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기간제근로자 있던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목원 관리인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가 양성에 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몇 명을 양성하는 계획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40명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기간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분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집합교육을 받고요, 그러고 나면 각 수목원에 다니면서 실습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거의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이것을 매년 양성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매년 양성을 하면 인력들이 상당할 텐데,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지금 이분들이 숲 해설가 전문과정을 거쳐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시·군에 있듯이 숲 해설가를 채용하는 시·군 또 저희들 같이 수목원, 휴양림 이런 곳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40명이 예를 들어서 배출이 되더라도 이중에 또 전부 다 바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 예산이나 여기 보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이것이 숲 해설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양해영 위원 177페이지, 수목원 확대조성 민원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확대조성하겠다 해서 공개하고 나서 거기 지역에 투기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여론 들으셨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께 제가 추경에 10억원 해서 전체 15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매입을 추진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거기 투기내용은 직접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 어쩌면 안 하고, 우리가 매입을 못 했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텐데, 일부 제가 듣기에 외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우리하고 계약상태에, 계약이 거의 완료 다 된 분들에게 내가 얼마를 더 줄 것이니까 팔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저희들 계약하고 우리한테 전부 다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는 크게 투기바람이 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진주출신이 다 보니까 전화 받은 것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저희들도 전화는 많이 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정도로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매도동향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공개하고 난 이후에.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다른 데에서 전화는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오는데, 저희들 그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 수목원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실정이라서 조금 확대하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조금 많아졌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가지고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 동요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 취지에서 조금 더 벗어난 과도한 얘기설로 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도 동향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셨는데, 교육원 운영 잘 되고 있죠?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 석영철 위원님, 아까 총괄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주로 환경정책과하고 연관된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지금 자료주신 것 중에 천연가스자동차 이것이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미진하게 왔는데, 일단 보급대수가 1,776대 4개 시에 걸쳐서 그렇는데, 대형버스가 1억1,000만원, CNG버스, 경유버스가 9,000만원 되어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것은 누가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은 민간업체들이 구매를 버스업체에 바로 하는데요, 돈 지불은 버스업체에 바로, 지원을 하는 금액은 바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만큼은 민간버스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천연가스버스, CNG 버스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CNG버스하고 경유버스가 구입을 민간회사에서 하고 다음에 구입가격이 결정되면 도에서 버스회사에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아니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 버스 판매하는 업체에다가 바로 줍니다.
그러니까 버스제작업체에 바로 줍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구입단가가 똑같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구입단가는 버스 차종, 대형버스하고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요, 그것을 제가 요청했던 것인데, 지금 시·군단위로 버스회사별로 또 경유버스하고 CNG버스 구입 2011년부터 해서 버스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구입단가, 제조업체별로, 버스유형별로, 거기에다가 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금액하고 이것을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도의 예산이 적절하게 나갔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위원님 그것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설명 안 하고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그런데 그것이 민간 버스회사에서 자기들끼리 계약한 것을 저희들에게 공개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석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교통국에, 전문위원실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도시교통국에서 CNG버스는 관리를 하거든요.
○석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도 것은 10월말 기준이니까 다 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2012년 것은 지금 현재 징수율이 83%,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하니까 100% 완납했죠?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석영철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개발사업의 경우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5,000㎡이상...
○석영철 위원 지금 보니까 2012년도부터 해서 227군데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상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의 질의부분은 되도록이면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14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1,319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95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각종 검사 수수료 4억3,500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등 국고보조금 3억2,700만원과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금 등 기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8,91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6,835만원보다 1억2,07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61억2,305만5,000원,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사업 등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10억1,934만8,000원,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오염도 조사연구사업 등 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12억4,674만5,000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61억2,30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3,479만4,000원보다 6억8,82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예산은 4억7,799만6,000원으로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42〜74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6억4,50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3,71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인상 및 12명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 2014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은 소관 연구부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먼저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1,93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8,060만1,000원보다 2억6,12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4,644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2,844만4,000원, 시험연구비 1,800만원입니다.
74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가결핵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결핵검사용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150만원입니다.
예산서 749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은 1억957만7,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4,623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8,557만7,000원, PCR 및 초저온냉동고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원입니다.
74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사업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이 중 기금보조금이 2,5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5만9,000원, 에이즈 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3,404만1,000원입니다.
750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경상보조 사업예산은 1억2,905만8,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6,452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5만9,000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64만원, 진단시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5,345만9,000원,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및 결핵 신속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입니다.
751페이지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 사업예산은 1억1,079만5,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4,431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590만원, 결핵 지자체 시범사업용 시약 및 초자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489만5,000원입니다.
75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자본보조사업 예산 5,00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5,000만원과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 운영 경상보조사업예산은 2,509만8,000원으로 이 중 기금보조금이 1,254만9,000원이며 전액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은 2,862만7,000원으로 이 중 기금보조금이 858만8,000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7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예산은 3,289만원으로 이 중 기금보조금이 1,644만5,000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아랫부분의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위생화학과 사업예산은 1,970만원으로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등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예산은 1,200만원이며, 전액 시험연구비입니다.
75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예산은 3,552만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753페이지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682만3,000원, 유해물질 검사용 시험연구비 1,870만원입니다.
753페이지 중간 부분은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4,082만8,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상경비 1,162만8,000원, 방사능 물질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가 2,920만원입니다.
753페이지 끝부분의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분석과 사업예산은 416만5,000원으로 전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식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4,996만5,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상경비 1,644만1,000원, 시험연구비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2만4,000원입니다.
75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2억989만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437만원, 시험연구비 5,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2만4,000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4,000만원입니다.
7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3,328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전문도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7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세출예산 총액은 12억4,674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5,295만5,000원보다 3억6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악취 오염도 조사연구사업 예산은 9,454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3,698만원, 시험연구비 1,90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2만4,000원, 비산석면 시료채취기 구입 자산취득비 3,500만원입니다.
758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 관리사업 예산은 3억9,993만원으로 대기측정망 시설장비유지비 2억6,997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1억2,9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도시대기측정소 1개소 측정기기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75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예산은 8,653만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시험연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4,453만2,000원, 먹는 물 검사용 시약 구입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은 6,102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4,402만5,000원, 시험연구비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사업 예산은 5,4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2,820만원, 시험연구비 2,6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6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사업 예산은 6,976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2,236만4,000원, 시험연구비 4,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6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질미생물 및 수생태조사사업 예산은 3,8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152만원, 유해가스 배출 후드 설치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억4,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 1억4,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도관리 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9,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환경연구부 행정운영비는 6,15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신속 정확한 검사와 새로운 검사연구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연구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0892##(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할 때 중복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느 것을 삭감하실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자본보조가,
○김정자 위원 기금에서,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서 751페이지,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751페이지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에 시험연구비,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아닙니다.
자본보조 밑에,
○김정자 위원 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시간유전자분석기하고 결핵감수성검사장비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삭감토록 하고, 결핵 신속감수성 검사장비세트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본보조를 받았을 때는,
○김정자 위원 아,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다, 그렇죠?
검사장비나 장비세트나.
“세트” 두 자 더 들어간 것이네요.
그러면 75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01 부분은 삭감토록 하기로 하고, 그래야 되겠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에서만 복사기를 임차를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저희들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복사기가 얼마입니까?
복사기 내구연한이라 합니까, 연한이 몇 년입니까?
임차보다는 자산취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여기에만 임차료가 있네.
156만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희 연구원에서는 임차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에도 임차하고 있네.
지금 사무기기는 다 임차하고 있습니까, 다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임차가 더 싸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연구를 안 해 봐서.
지금 보건연구부에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저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연구부 부서 안에 계라 합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과로 구분...
○김정자 위원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4개 과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씩 계십니까?
과장 빼고 나면 다섯 사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미생물역학과는 좀 인원이 많습니다.
과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미생물역학과,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9명이고, 위생화학과가 총 5명이고, 식품분석과 5명, 농산물검사과 5명 이렇게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과가 이것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생물 관련 학술심포지엄 참석”해서, 거기는 미생물역학과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748페이지 있는 것은 전부 다 미생물역학과 1,141만3,000원, 국내여비 되어 있는 것이, 모두 9명의 여비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여기에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10명의 여비.
그러면 여비 계산을 며칠 했습니까. 10명×여비금액×일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을 일수로 곱한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지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정자 위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신 부장님께서 산출근거가 없으시면, 뒤에 같이 오신 참모들 중에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찾는 동안 74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업무추진 국내여비 이것은 누구 여비입니까?
총무과 여비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총무과 여비,
○김정자 위원 총무과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총 15명, 원장님 포함해서 15명,
○김정자 위원 15명에 939만4,000원이고 10명에 1,141만3,000원이고 또 보면,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총무과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16명이고 그리고 전문학술대회 참석 및 타기관 업무, 753페이지 국내여비 646만4,000원 이것은 몇 명의 여비입니까?
그 위에 또 전문학술대회 참석 및 타기관 업무협의,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것은 위생화학과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밑의 것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753페이지 국내여비가 2개 있거든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별로 해서 잔류유해물질 검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146만4,000원이고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김정자 위원 토털해서 646만4,000원, 그렇죠?
646만4,000원, 토털.
아, 이게 검체구입비라고.
검체구입비를 왜 국내여비에 넣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방사성물질 관련 조사․연구사업 검체구입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국내여비에 들어갑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구입에 따른,
○김정자 위원 국내여비다, 일종의 출장비다,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500만원 합해서 646만4,000원.
이것은 몇 분의, 직원이 몇 사람 여비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것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원으로 계산하고 횟수로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명수가 있을 것이고 금액이 있을 것이고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놓으면 바로 답변을 하고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부장님이 지금 그걸 안 내놓으시니까 계속 나열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753페이지는 무슨 과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위생화학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위생화학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5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5명이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나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748페이지 감염병, 위생세균 관리 및 조사 연구에 따른 국내여비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관련 학술심포지엄 참석에 8만원씩 2명, 3일, 3회 해서 144만원,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얼마씩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미생물 관련 학술심포지엄,
○김정자 위원 2명 곱하기,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3일,
○김정자 위원 8만원에 3일×3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144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 대책회의 등 참석에 7만3,000원×1명×2일×5회 해서 73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구 및 조사사업 검체 채집을 위해서 4만5,000원×2명×50회 해서 45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50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리고 결핵 등 감염병 교육 및 업무협의에 11만7,150원 해서 2명 2일에 5회 해서 234만...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2명에...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2일,
○김정자 위원 2일 해서 5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234만3,000원입니다.
보건소 기술지도 등 여비에 8만원×2명×3일×5회 해서,
○김정자 위원 2명×3일× 몇 회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5회, 240만원입니다.
총 그렇게 해서...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도 있을 것이고 타지도 있으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그것을 하면 3일에 3회 하면 9×2일 하면 18일, 그렇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밑에 5일에 1명 하면 5 그리고 검체 채집은 2명이 1일에 50회면 100회, 그리고 2명에 2일 하면 10하면 20회, 그리고 2명에 3일에 5회를 하면 15, 30.
맞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토털 하면 173일 맞습니까?
173회, 결론적으로.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김정자 위원 173회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통 월요일에는 출장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급한 것 아니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요일 출장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1년 내 출장 가버리면 검사며 뭐는 누가 언제 하게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9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 기술지도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
○김정자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체가 대부분 안에서 내근을 보면서 시약 가지고 검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내여비 잡혀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보다 특히 더 많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보면 토털까지도 있거든요.
원래 인건비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데 보면 부서 공통업무 추진비에도 국내여비가 2,250만원이나 잡혀있고, 762페이지 또 여비가 2,900만원, 거기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이 있지만.
한번 보세요.
여비 말고는 페이지당, 앞으로 가서 761페이지에도 미생물, 수생태 플랑크톤 조사 해서 588만원 그리고 760페이지 여비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서 골프장 720만원, 759페이지도 이것은 3,007만5,000원, 수질측정망 운영 등 하천수질조사 1,728만원, 수질감시망 하천 수질조사 1,279만5,000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업무추진상 국내여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페이지당, 한 페이지에 2개 내지... 그렇게 있어서 총 인원이 몇 명 있는지 질의한 것이고,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도 2,280만원, 인원수로 계산하고 여비로 계산해보면, 757페이지에도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해서 같은 부서인 것 같은데, 환경 거기에 2,408만원.
부르기도 어렵네.
이것을 통상적으로 전례적으로 해 와서 계속 산정을 시키는 모양인데 부서 공통업무 추진비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이렇게 치면 숫자 한 명씩,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하고 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직원이,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고 또 앞에 출장을 안 가서 반납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반납을 했으면 예산 계상을 부당하게 많이 한 것이고 만약 없다면 도대체 이렇게 출장을 가면, 하루 출장비를 받는다는 것은 못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근무시간에 한 시간, 두 시간 가는 것 가지고 출장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내근업무를 보는 업무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하는 일 자체가 특히 환경연구부만 해도 경상남도 전체 환경모니터링하는 지점이 약 300여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어떤 데는 매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월 1회 하고, 상당히 일이 많고 또 한 번 나가면, 원거리가 많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까지 가면 가는데 이미 반나절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서 1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김정자 위원 원장님,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초자니 시약이니 구입하는 돈이 막강하거든요.
즉 말해서 안에서 내근으로써 연구․ 조사․분석을 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이 고생을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입비, 시험약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출장비하고 본다면 이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출장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구분이 되지만 출장 가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뭔가 2개 중에서 1개는 잘못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까 170일 동안 계속 나가면 내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계산하면 170일이지만 9명 직원이 나눠버리면 1명의 직원이 연간 약 20일 정도 나가는 업무량이기 때문에 외근보다는 내근에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추접스럽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직원들 출장복명서 있잖아요, 개인별로.
그것을 다 자료 제출하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계상됐으면 많이 계상됐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시약하고 연구․분석․조사하는 그런 부분, 시약 사용량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하고, 출장하고 업무하고 데이터를 같이 비교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여하튼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비 문제는 도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 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장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국비 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입 잡아 세출하고, 그렇죠?
똑같은 것이잖아요.
국비는 도 자체 예산 가지고 가는 출장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분석을 할 테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계상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리고 직원 업무, 이름... 그것은 안 하더라도 분장하고 업무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노사워크숍인가 있던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 연구원에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환경연구원 별도 노사협의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아닙니다.
도의 열린노조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라 하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예산이 잡혀있을 것인데 유독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별도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이것은 지부로써 예산을 별도 잡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부 같으면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다른 지부에도 잡혀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다른 기관은 저희들이 확인을...
○김정자 위원 다른 지부에는 이게 없는 것 같던데 유독 여기에만 있네.
이 워크숍이 그냥 식사하면서 서로 애로사항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렇죠.
그렇게 소통하고,
○김정자 위원 예, 그렇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씁니까?
이것으로써 직원들 갈음하면 안 됩니까?
굳이 목을 넣어서 산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시책도 다른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노조라는 지부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일반수용비 안에도 이것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이것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구태여 이것을 뽑아내서 목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노조지부에서도 형식적이라도 노조의 명분도 살리는...
○김정자 위원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찾아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산이 계상돼서 전체 한마음 체육대회든 뭐든지 워크숍이든지 할 것인데 굳이, 똑같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도 예산을 곶감의 접처럼, 그렇다고 그쪽의 보건연구원에 있는 노사라 하면... 노동자라 하면 좀 이상하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을 별도로 또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금까지 노조지부라는, 지부장도 있고 한 조직으로써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겠습니다만, 노조를 조직한 명분도 저희들이 살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별도 올렸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좋은데, 없으면 개별로 지부단위를 하든 해야 되는데 단체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다른 지부라 했습니까, 지구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부...
○김정자 위원 지부의 그런 사항들이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만약 보건환경연구원만 있다면 별도 목으로 빼서 하는 부분은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렇게 확인을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왜 줄었죠.
세입이 지금 1억1,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상당수 줄었고, 증지수입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수수료 세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일반 민간분석기관이 많이 생겨있고 저희가 기존 업무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상당히 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일반민원보다는 그쪽으로 또 치중을 해야 되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민간분석기관으로 많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세입이 좀 줄어들었고, 자산취득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5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세입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세입에서는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국고보조가 줄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 자산취득이요.
그러면 증지수입이 줄고 자산취득이 줄어서 결국은 전체 예산이, 세입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세입 말씀하십니까?
○석영철 위원 예, 세입...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세입이 4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2년도 세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수수료 세입,
○석영철 위원 아니 전체 총액 기준으로,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2011년도하고 2012, 2013, 2014 봤을 때 세입이 자산취득은 특정한 부분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의 전체 예산규모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액 추세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금년 예산은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
약 1억원, 전체적으로 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에서 계약직으로 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세입․세출 예산을 봤을 때 세입은 어떻고 세출은 어떻습니까?
추이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추이는 거의 비슷하게,
○석영철 위원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중요한 게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하고 2개가 중요하잖아요.
연구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연구부도 예산이 2억6,000만원이 전년도 비해 줄었어요.
이것 자산취득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맞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장비,
○석영철 위원 그것은 좀 있다 여쭤볼 것인데, 현재 보건연구부에서 예산이 2억6,000만원이 줄었는데 보건연구부를 평년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시험․검사업무하는데서는 지장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지금 식중독도 예산이 2,600만원 줄고 그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아마,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총무과 넘어오면서 인건비 성격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부서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섞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연구부는 3억원 줄었어요.
이것은 자산취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자산취득 때문에...
○석영철 위원 그러면 환경연구부도 실제 연구활동 하는 데는 이 감액된 부분이 지장이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전년도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지장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장 없어요!
그러면 일단 예산상에서는 총괄적으로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년 대비 삭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취득이라는 별도의 특정한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연구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 부분에서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방사능 검사 같은 부분도 새로 도입된 부분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나 보건적인 측면에서 연구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구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타 시․도 대비해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연도 예산이 지금 9억원이잖아요.
올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1,30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맞죠, 맞습니까?
총무과가 9억1,000만원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83억8,900만원입니다.
○석영철 위원 인원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인원이 약 80여명 됩니다.
○석영철 위원 해마다 여쭤보는 것인데 83억원에 80명에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준을 봤을 때 타 시․도 대비해서는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클래스를 나눈다고 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 연구원이 중간 수준은 갑니다.
○석영철 위원 도세에 비해서나 연구수요라든가 봤을 때는 좀 적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재정규모나 인력규모가 좀 적은 편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인력규모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인력규모는 작지 않은데 전체 재정규모가 적다 이런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그것은 매년 시․도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장비의 수요,
○석영철 위원 장비 특성이 있고... 클래스를 따져보면 연구수준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전국 시․도로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보건환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수요가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관심도 늘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계측장비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되어야 될 일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평균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요구를 상위기관에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저희가 예산은 또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분야라든가 조사분야에 있어서 좀 수요가...
○석영철 위원 올해는 예산부서에 어느 정도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총 100억원 정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억원 요구를 했는데 83억원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석영철 위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14년도나 2015년도 특히 2014년도에 꼭 필요로 하는 장비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진 부분들이 어느 것입니까?
중요 부분만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주로 장비입니다.
광학현미경 같은 것, 석면...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라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분석장비입니다.
첨단장비 같은 것 그리고 중금속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다른 것은 빼놓고 장비적 측면만 얘기하면 그 장비, 현재 시중가격하고 타 시․도에 구비된 여부 있잖아요.
타 시․도 연구원에 구비된 여부 그리고 그 금액하고 올해 꼭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쭉 나열해서 예산심사는 내일 마무리하니까 오늘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단기적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구분해서 중․장기, 2014년 꼭 소요될 장비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요청한 것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청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도민의 안전건강문제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답변 중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예산서 752페이지를 보면 환경연구원의 주 업무가 검사나 조사 이게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약품하고 검사․조사 연구비가 작년에 3,700만원이었던 것이 2,500만원이 줄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서진식 위원 또 753페이지 보면 이것도 역시 식품검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에 2억원이었다가 올해 1억4,800만원이나 줄어서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옆에 환경연구부 뿐만 아니라 같이 물어볼 건데 환경연구부에도 역시 759페이지 여기에도 작년에 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 4,600만원 삭감되어서 6,100만원에 이것도 조사, 수계별 오염도 조사 이랬거든요.
옆에도 보면 그 뒷장에, 76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2억4,000만원 예산이 1억7,0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조사나 연구나 하는 이 비용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돈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예산에 거품이 많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돈을 이렇게 계속 넣어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연구나 조사나 이런 업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어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위원님 이것 지금 삭감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총무과로 다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에서 15억원쯤 되는 것이 한 3억원 날아가고, 또 12억원 된 데는 2억원 정도가 날아가고 이래 가지고 그래도 이 부서가 이렇게 부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야 될, 그럴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보통 개당 1억원에서 4억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두 대를 못 사게 되면 예산이 삭감이 엄청나게 되는 것같이 그렇게, 전체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연구원에 있어서 조사연구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는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합니다만 워낙 덩치가 크다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들이 좀 효율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서,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뭐 거의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조사연구 이것도 자산취득 관련되는 것인데,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대개 보면 경남무역에서 의뢰를 많이 받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여기 보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예산부서에 1억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1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은 100% 반영이 다 되었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내년에도 보니까 2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2억원 했고 올해 1억4,000만원 했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농산물검사과에서 지금 수출농산물 자원농약검사를 합니다.
이 과가 2009년도 말에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식품분석과나 위생화학과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씩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마침 또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사정상 계속 한꺼번에 다 구입요구를 못하고...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1대 했고, 또 내년도에 1대 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장비 종류도 다릅니다.
○위원장 황종원 종류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말 그대로 시료자체가 기체라는 것 아닙니까, 분석하는데 있어서.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기체화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시료를.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기체화시켜서 성분분석을 한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가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가스하고 기체하고 같은 성분입니다.
한국말로 하다 보니 가스를 기체라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같은 의미인데, 하기야 뭐 가스나 기체나, 저도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야기를 해서 가스하고 기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까 유전자분석기 결핵감수성 검사장비 5,000만원 이것이 중복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그대로 삭감시킬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비슷한 가격으로 해서 사업명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데 제가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이것이 기금이 포함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기금이 아까 보니까 2,000만원이죠.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기금부분만 삭감을 하면 도비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황종원 그러니까, 도비가 3,000만원 있으니까...
○김정자 위원 기금을 확보 못 했다면서요, 기금을 확보 못하면 도비가 됩니까?
○위원장 황종원 이것은 도비로써 살 수 있는 장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조서에 보면 34페이지, 35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 검사하고 폐수처리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골프장 신청 및 토양오염도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6,725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5,490만원으로 1,235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조금 전에도 원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기간제 연구근로자 1명이 도의 정규직의 계획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35만5,000원이 토양 쪽에는 감소가 되었지만 우리 연구원 전체 총무과에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액내용은 인건비가 목이 변경만 된 거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어떤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폐수처리오염조사 같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확보가 되어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또 많은 곳을 검사를 해야 만이 미래에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에 토양이 변하고 썩어가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예산이 전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넘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이것은 부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원장님, 조금 전에 처음에 질의를 여비관계를 가지고 했는데 유독 좀 많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개요를 봐도 전체적인 성질별 국내여비 총괄되어 있는 부분을 봐도 0.15%거든.
그런데 보니까 환경부에는 0.37% 정도 그러다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해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양해영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정책과장 김재석
수질관리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 백만길
환경교육원장 최우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남기진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