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본회의 제1차 2013.07.09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0분)
○의장 김오영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의회사무처장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현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7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승주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유원상 전 수석전문위원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행정부지사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국외훈련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복귀한 정구창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훈 부교육감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재직하다 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옥영신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김오영 의장 제의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재환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7건과 고영진 교육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은 하학열 의원님 등 열 분이 신청하여 오늘부터 3일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지방의회 보고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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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오영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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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우성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조우성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정자․이종엽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등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 실시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소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4억200만원이 감소된 768억원으로 이는 세입징수에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결산처분 149억4,700만원, 이월액 618억5,300만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납세태만, 무재산 등입니다.
향후 국내외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복지예산 등의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세수의 확보방안과 함께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 집행잔액이 589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6조7,742억9,800만원에 대비 0.9%로 전년도 2.0%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는 바, 이는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전년도 9.9%에서 1.5%로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219건에 1,751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199건에 1,581억4,500만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채무결산의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214억3,700만원이 감소한 1조4,011억2,5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으로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모니터 자료 22페이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채원리금 상환미흡, 세출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과다, 지방세 과오납 과다발생,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과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당초예산 미반영,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사업장 사후관리 미흡, 환경교육원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및 지원대상자 자격확대 등을 위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4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총 세입액 4조954억2,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 등 이전수입이 90.09%인 반면 입학금 및 수수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2.36%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4조638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6억6,700만원으로 전년 5.33% 대비 감소한 3.22%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101억2,900만원에 비해 67.12% 증가한 1,840억4,700만원으로 주요 원인이 특별교부금사업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여지나,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사업목적이 연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추계 철저, 예산편성 부적정, 예산수립 부적정으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교과교실제사업 불용액 과다발생, 취득물품 결산상 관리미흡, 예산 과다편성, 채권액 결산 부적정, 교실바닥교체 예산집행 부적정,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예산편성 부적정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의사항으로써,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위원회 결산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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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5분)
○의장 김오영 예, 조우성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함께 활동해 주신 김정자․이종엽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9회 도의회 정례회의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경상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 향토기업인 STX 정상화와 경남은행의 도민인수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청렴한 경남, 문화경남 창달을 구현하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산하기관 채무까지 합치면 2조원이 넘는 채무를 감축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정건전화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습니다.
혈세 먹는 하마로 둔갑해 도 재정을 압박해온 거가대교 MRG 문제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경상남도는 앞을 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성장을 이끌어온 기계산업은 중저위상품 위주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우리 도의 주력수출산업인 조선산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로봇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서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부경과학기술원 설립과 창원․김해 중심의 경남연구개발 특구 지정으로 R&D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진주․사천지역에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하동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연구생산단지를 육성하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50년 먹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영․거제․남해의 남해안과 내륙의 산, 강 등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단지를 유치․육성하고, 거창․함양․산청에는 한방 항노화산업, 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 항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산재생프로젝트와 진주부흥프로젝트를 통해 구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시․군에 특화된 성장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경남의 50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상남도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성장동력육성 등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채무상환에 1,680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72억원을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드높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849억원이 늘어난 7조1,92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121억원, 특별회계는 1조1,80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3.1%인 6,9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대금,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다, 2,400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1,71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을 위한 국내차입금 1,037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 등 차입금 상환, 마창거가대교건설 차입금 상환 등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1,680억원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마산의료원 신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8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해위험지구정비, 재해예방사업 등 재난 없는 안전경남을 위해 2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확포장, 양곡〜완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SOC 확충에 4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매칭펀드사업 84억원, 모자이크사업 15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549억원,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운영 11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2,410억원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의료급여기금 7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5분)
○의장 김오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이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3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으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경상남도 소관은 제309회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이며, 교육청 소관은 제309회 정례회 회기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 제30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04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소관 위원 열다섯 분과 교육청 소관 위원 열세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04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3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진주의료원 관계 때문에 너무 매달려왔고 거기에 파묻혀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과 우리 의회에서 챙겨야 할 소외된 지역계층,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실상이 어떤지, 과연 그것을 챙겨봤는지 되돌아보고 챙겨야 되겠습니다.
2010년 6월 이후 3년 동안 최고시세와 비교하여 현재 큰 소가 약 180만원, 암송아지 150만원, 수송아지 100만원 가격이 하락한 반면에 사료값은 20% 이상 인상되므로 한우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 해운대역 일원에서 한중FTA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서 농민들의 주장은 각종 FTA 체결 시 피해농가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상당액이 감축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5조2,000억원 상당의 FTA 피해농가지원자금이 복지예산으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농가지원대책이 아주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한우농가 한번 가보셨어요?
○도지사 홍준표 예.
○하학열 의원 언제 가셨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작년도에 경선할 때부터, 선거 때 끝나고 난 뒤에도 가봤습니다.
○하학열 의원 지사님 되고 나서는 안 가 보셨죠?
○도지사 홍준표 가봤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던가요?
뭐 건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사료값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학열 의원 그러셨으면 무슨 대책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지사 홍준표 예?
○하학열 의원 사료값 때문에 그러면 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제가 우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사료값 문제는 한우농가의 아마 최대의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에서 한․미FTA
체결하고 난 뒤에 사료값 안정을 위해서 아마 대두수입을 지금 무관세로 할 겁니다.
무관세로 하고, 사료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하학열 의원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됐죠?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도지사 홍준표 사료값 안정문제는 지금 경상남도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학열 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나라의 문제죠.
○하학열 의원 예, 나라의 문제인데 우리 경상남도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지사 홍준표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학열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나중에 한번 보자구요.
○도지사 홍준표 예, 질문하십시오.
○하학열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농가 평균 부채규모는 약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부채는 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농업인신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와 한우송아지 가격하락의 주된 원인이 FTA라고 판결해놓고 막상 피해를 보전해 주는 직불금의 산정을 하는데, 산정을 할 때는 수입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직불금을 아주 다운시켜 줄 수 있어요.
수입기여금을 산정해서, 산출방식에 수입기여금을 적용을 시켜서 한우는 1/4 수준인 125억원 정도, 한우송아지는 1/8 수준인 193억원, 총 모두 합치니까 513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 193억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 한우는 513억원을 지원해 주고 한우송아지는 1,50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의 산출방식대로 하면 1,700억원이 삭감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부족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 같은 농업예산마저도 빼나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우농가에 애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규모의 지원금이 정부예산에서 한 푼이라도 깎이거나 축소가 된다면 지사님께서 지금 진주의료원처럼 이렇게 정부와 싸울 것인지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지금 진주의료원처럼 무엇을 어떻게...
○하학열 의원 아니, 지금 정부에서 FTA에 의해서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지원금이 복지예산 관계 때문에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삭감이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그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FTA 이후에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삭감될 일도 없고 삭감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도지사 홍준표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하학열 의원 지금 답변을 들어놔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지 않죠.
안 된다는 가정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실로 일어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중 FTA가 만약에 생긴다 말입니다.
한․중 FTA가 만약에 이것을 할 건데, 그렇죠?
○도지사 홍준표 한․중 FTA문제는,
○하학열 의원 지사님,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중 FTA가 협정이 될 건데,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됩니까?
○도지사 홍준표 한․중 FTA 문제는 과연 그게 체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운 게 한․미 FTA하면서도 정말 힘든 국회비준과정을 거쳤습니다.
한․중 FTA문제는 농어민에 대한 충분한 대책문제가 한․미 FTA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은 행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지금 급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학열 의원 과연 그럴까요, 지사님.
○도지사 홍준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학열 의원 우리 한우농가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도지사 홍준표 한우농가가 한가한 게 아니고 한․미 FTA 대책도 지금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인가 한우농가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미흡하다면 다시 정부 측에 요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지,
○하학열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지금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한․중 FTA도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한․중 FTA는,
○하학열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도지사 홍준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학열 의원 아니, 여기서,
○도지사 홍준표 한․중 FTA문제는 국회 통과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통과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미 FTA만 하더라도 거의 전쟁수준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가 행정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국회까지 통과하기에는 정말로 힘든 세월, 그리고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학열 의원 그것은 가 봐야 안 알겠습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런데 그 논리의 어떤 싸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연 지사님의 지금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도민이 판단할 것이고 우리 한우농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지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하학열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우리 도에서 사육두수조절 목표를 갖다가 88.6% 달성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두 암소감축목표 중에서 우리 도가 7,000두, 그리고 전국적으로 98%,
○하학열 의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98% 달성했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렇다고 해서 경상남도 한우사육두수조절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강호동 일단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육두수조절 문제는 우리 도 차원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8% 지난해 달성되었고, 다만 이게 10만두를 감축했는데 왜 소고기 값이 아직까지 안 올라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학열 의원 국장님.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제가 질문을 해 가니까, 질문에 의한 답변만 하세요.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저는 사육두수조절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에서.
왜냐하면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보면 우리 도내 한우농가는 2009년 12월에 2만9,889농가에서 2012년도 12월에 2만4,885농가로 4,994농가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육두수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2009년 12월에 30만2,317두에서 2012년도 12월에 34만6,633두로 됐습니다.
4만4,316두가 증가한 거예요.
특히 합천, 거창, 산청, 창녕, 의령, 함안, 밀양, 김해, 사천은 3,000두 내지 7,000두가 늘어났습니다.
사육조절 실패했죠?
○농정국장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학열 의원 됐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아니,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도축의 등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지금 현재 이게 워낙 등급이 많아가지고 15등급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충 대별을 해 보면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1++하고 1+하고 도축했을 때 600㎏ 기준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보통 등급당 90만원 안팎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5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평균은 90만원 안팎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학열 의원 1++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농정국장 강호동 지금 우리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전국하고 비슷합니다만 1등급이상 출현률이 83%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아시죠, 1+하고.
○농정국장 강호동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 가격차이가 아까 100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하학열 의원 1++이 현재 우리 경남에 도축되는 비율이 9%입니다.
그다음에 1+이 18.8%입니다.
두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이걸 만약에 1++로 만들면 마리당 100만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강호동 맞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리고 1++하고 밑에 1이죠, +가 없는 것.
그것하고는 150만원 차이입니다.
1++하고 2등급은 240만원 차이입니다.
3등급 이하가 300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은 9%, 1+은 18.8%, 150만원 차이나는 1이 28%입니다.
2등급이 23%,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청에 우리 축산시험장이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그 주요기능에 보면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 및 생식연구 우량 한우 혁군 조정 검증분양 및 농가시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능력 한우 수정란 생산해서 보급한다는 기능이 있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어떻게 해 왔으며 얼마만큼 했죠?
○농정국장 강호동 수량은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축산시험장의 중요한 기능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입니다.
○하학열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부의 자료는 분명히 수정보급 사업을 하느냐 하니까 “안 합니다.”라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합니다, 수정보급사업을.
○하학열 의원 아니, 자료를,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등급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소 1++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기의 마블링, 그러니까 지방의 형성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만 이것은 물론 우량한 종자도 중요하지만 배합사료를 어느 정도,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종자도 중요하고 사육두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이상 출현할 경우에 작년에는 30만원 줬는데 지금 40만원, 10만원을 올려가지고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도 작년에는 한 마리당 20만원 줬는데 지금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수정란 생산보급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합니다.
○하학열 의원 실측은 얼마죠?
○농정국장 강호동 실측데이터는 제가,
○하학열 의원 참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아니 한다고,
○농정국장 강호동 통계를 제가 기억하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의장님, 데이터를 주신 분이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오라고 그러세요.
○의장 김오영 잠깐만요, 하학열 의원님.
○하학열 의원 아니, 모른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이 분명히 나한테 수정사업을 안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농정국장 강호동 의원님, 아마도 수정란 보급사업은 하고 우리가 정액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신,
○하학열 의원 결국 그 말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의원님,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려고 한, 정액을 생산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 한 마리에 일주일에 생산된 정액으로 약 1,000마리정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 몇 마리만 있으면 전국적으로 다 정액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수정란은 난자와 정액을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것을 다른 소에서 번식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정란 보급사업은,
○농정국장 강호동 축산과장이 아마 그렇게 했다면 정액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보급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도축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액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사료에 의해서 육질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학열 의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본에 한번 가서 우연히 그것을 봤어요.
히다소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현입니다.
그 현에 종축장이 있어요, 한우종축장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F1을 빼요, 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30개월까지 생후 2개월 찔러보고, 6개월 찔러보고, 1년 동안 찔러보고, 육질이 잘 나오는 소는 키워 가지고 정액을 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육질이 안 나오면 도축시켜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량정액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정액만 그렇게 하시는데 사료를 뭘 먹입니까?
하니까 사료에 대해서는 말 안하는 거예요.
“사료는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사료 먹입니다.”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사료를 잘 먹여야 육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한약재 먹이면 한약재소가 된다고, 황토를 먹이면 황토소가 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종자개량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국장님 한우정책은 실패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리고 한우지예 사업, 우리 총 2만4,885농가 중에 1,637농가 참여, 7%고요.
총 두수는 8만4,000두 참여, 24%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우스운 게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량등급을 받은 소한테만 한우지예 지원금을 줬다 말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게 웬 말이냐.
지원을 받은 소 두수를 알아보니까 2010년에 2,246두, 2012년 3,369두, 참여두수는 8만4,000두입니다만 지원을 받은 두수는 3,000두밖에 안 됩니다.
한우지예 사업이 사실 우리 경남의 대표브랜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안이 나와야 되고 우리 농민들, 한우농가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농정국장 강호동 답변드릴,
○하학열 의원 예, 답변하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한우지예가 경상남도 광역브랜드입니다만 그동안에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군에도 자체브랜드가 1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에 천하일품, 산청․합천․거창에 애우가 있고 또 합천 향토한우도 있습니다만, 12개 중에서 우리 도 한우지예보다도 잘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데는 한우지예 쪽으로 통합하도록 이렇게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한우농가의 실정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고 또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현재.
만나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오죽했으면 한․중 FTA 반대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국장님께서 끼어들고, 끼어들어 가지고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한육우농가를 찾아보셨다는데 지금 현재 한 번 더 도청에 불러오시든지 또는 한우농가, 집행부나 또는 특정한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사님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경남 2만4,895 한육우농가가 우리 경남축산의 근간이 아닙니까?
2만4,000농가입니다, 경남에.
축산의 근간이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 홍준표 지금 한우협회장님하고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이러한 축산농가가,
○도지사 홍준표 만나서,
○하학열 의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축산을 이렇게 하면 기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값 하락 장기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체결 시 약속했던 농업부분 지원 자금 5조2,000억원을 꼭 지켜 주십시오.
둘째, 한․중 FTA에서 한우부분이 예외품목이 될 수 있게끔 정부와 협상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셋째, 한우지예 브랜드 사업을 살려서 지금보다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우종축개량사업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 자체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넷째, 한우가격 대비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외상구매 사료값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만기가 돌아와요.
갚아야 됩니다.
지금 소값이 없으니까, 갚지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악성부채로 돌아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기도래상환분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1,400억정도 유예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학열 의원 다 들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논소득 기반다양화 사업으로 벼대체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계속사업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홍준표 그건 검토하겠답니다.
○하학열 의원 여섯째, 처녀암소비육 지원사업과 도시형 한우전문판매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일곱째, 한우감축사업 지원사업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덟째, 농가 자가도축장려금 지원사업을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아홉째,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관공서, 대기업체, 학교 급식 등 소비목표를 세워지고, 그냥 좀 먹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청의 축산시험장에 고능력한우 수정란 생산연구단지를 활성화 시켜 우리 경남 고유의 우량 한우브랜드를 키워 주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도의원으로써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 가지는 우리 농정국장에게 충분히 지시를 해서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자료를 건네주며) 건의서...
농정국장님, 한 번 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있어요?
조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조례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학열 의원 조례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없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농기계로 인하여 농가에서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10년 동안 47억원입니다, 10년 동안 47억원이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도비가 4억7,000만원입니다.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큰 트랙터 하나도 못 사요.
그 정도밖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미미하다 이 말입니다.
역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합천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소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농기계를 얼마나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임대사업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도 주요 농기계보유현황은, 2009년 12월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2009년 자료라도 비슷합니다.
동력경운기, 농용 트랙터, 관리용 콤바인 등 해서 25만대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38개소에서 54개 기종 3,25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경남 전체 농기계의 1.3%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강호동 예.
답변 올릴까요?
○하학열 의원 예.
○농정국장 강호동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영농이 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령화되고 있고 여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사업은 더 필요합니다.
다만, ’98년도부터 농기계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2004년도부터 융자사업을 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농협에서도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필요성에 비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정이 힘들지만 여러 가지 시․군에서 이렇게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많이 늘려서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경남농업인을 생각 아니 하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우리 벼재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30몇 농가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지금 농가가구수가 10만가구가 넘으니까 대부분이 그 중에서 7만, 8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학열 의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권장을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주고 해서 농기계로부터 우리가 과도한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하학열 의원 다음은 우리 경남도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8년 3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의 항공산업 육성시책에 맞추어 항공우주산업을 경남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동북아항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가 본 의회에 제출한 전국의 항공기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78개 업체 중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부산, 충남, 인천해서 한 40%, 31개 기업이 있고, 그 나머지 60%가 창원, 김해, 사천, 고성 등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3단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도입기에는 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전기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과 함께 항공핵심요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단계 완성기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동북아 항공우주산업 거점으로 육성시켜 중소형 민항기 양산 및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항공부품 주문업체를 육성시킨다는 전략들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예.
○하학열 의원 현재까지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는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 오셨는지, 3단계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2004년부터요.
○도지사 홍준표 제가 지사가 되기 이전에 수립한 계획입니다.
제가 지사가 되고 난 뒤에 추진했던 과정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인수위를 통해서 사천, 진주에 우주항공산단의 필요성을 설명을 쭉 해 왔습니다.
새정부를 통해서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지사되기 이전에 보니까 2011년 4월에 132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30만평 정도 아니냐.
30만평 정도로 항공클러스터를 우선 조성해서 해 보고 확대하자는 여태 주장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천 쪽에 우리나라 우주항공산단이 기업이 몰려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2%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사천 쪽에는 대한민국 모든 우주항공기업들이 들어올 모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 있죠.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항공산업은, 자동차산업의 부품이 보통 2만5,000개라고 하는데 항공산업의 부품은 25만개라고 합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10배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항공산업은 오토네이션으로 공정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을 보면 자동공정이 있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점점 감소해 가는 그런 산업이지만, 항공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보다도 훨씬 고부가가치의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되고 난 뒤에 정부뿐만 아니라 신정부에도 사천, 진주에 우주항공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쭉 해서 그 당시에 국토부, 기재부, 전부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관과 만나기도 하고 쭉 이야기를 해 왔는데 지난 4월 4일에 국토부에서 대통령에게 미래창조기업산단으로 예시적으로 4곳을 선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밀양에 나노테크미래창조산단이었고, 두 번째가 사천, 진주에 우주항공산단이었고, 세 번째가 거제와 하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플랜트연구기자재 생산산단이었고, 네 번째가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주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산단을 선정을 하면서 예시적으로 선정한 네 곳 중에 세 곳을 경상남도에 있는 사천, 진주 그다음에 밀양, 거제, 하동을 선정을 해 줬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정부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해당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정부에서 선정한 미래창조기업산단을 구체화시키는데 지금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토부에서 2013년 5월 항공 등 미래창조기업 산업체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하죠?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거기 우리 항공산업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신 50년 미래먹거리산업 중에서, 140개 과제입니까?
거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맙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항공국가산단이죠?
항공전문산단이 기획이 된 것은 2004년입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200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국가항공산단을 만든다고, 1차산업입니다.
1차 단계인데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후보 때도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국가항공산단을 진주에 해 주겠다고.
○도지사 홍준표 그것은 선거 때니까 다 하겠죠.
그런데,
○하학열 의원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도지사 홍준표 예.
○하학열 의원 미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만,
○도지사 홍준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러나 그것을 왜 이렇게 못 하느냐, 우리 지사님들마다, 그동안에 지사님들 많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해서, 김태호 지사님, 김두관 지사님 그리고 홍 지사님께서 오셨는데 2004년부터 한다고 했고 우리 진주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80% 이상이 생산 또는 수입, 종업원 60% 이상 다 아닙니까?
○도지사 홍준표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러하면서도 왜 이런 국가산단을 갖다가 빨리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제 또 입지조사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저는 우리 홍 지사님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기대를 걸어 보고 경남의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구축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진주, 사천에는 항공산업전용단지를 통하여 국내의 첨단 항공우주 부품소재기업 유치와 별도로 연구거점조성과 소형항공기 컴플렉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특화단지 구축과 관련해서 소형항공기 컴플렉스 사업을, 또 테마파크 사업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그게 지금 카이가 사실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카이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미국 보잉사나 에어버스사하고 우리나라 1차 밴드들이 사천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트인가 그 회사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제가 몇 번 갔습니다.
항공산업단지 현장에 몇 번 가서 현장에서 연구인력들 하고 토의도 해 보고했는데 거기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도 10년간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미리 수출계약까지도 해 놨어요.
그래서 사천은 진주하고, 중심 회사는 사실 카이입니다.
카이를 좀더 우리 정부가 투자하고 좀더 키워서 소형항공기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요즘 헬기 생산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주항공산단이 그 사이에 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에 제가 도정인수하고 정부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진척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경상남도를 먹여 살릴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로 사천, 진주의 우주항공산단이라고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진력을 다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컴플렉스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1차 추경 제안설명 하시면서 우리 50년 먹거리산업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는 귀를 좀 쫑긋했어요.
했는데 우리 고성은 빠졌더라고요.
○도지사 홍준표 그게 아니죠.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이렇게 쳐도 빠지고 저렇게 쳐도 빠져서,
○도지사 홍준표 아닙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래서 제가 고성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는가 보다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고성은 에어파크도 있고,
○하학열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컴플렉스 사업과 연계하여 진주, 사천 항공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고성지역에 위의 사업들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고성읍 주변에는 수천만평의 개발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이 가능하고 경남항공고가 소재해 있으므로 항공전문교육원을 유치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항포 일원에 공룡엑스포행사장이 있고 여기도 계류장을 짓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항공우주테마파크를 조성하기에 가장 적지라고 봅니다.
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우선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은 적정입지 선정용역을 지난 2010년도 2월에 우리가 실시해서 국토부에 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 놨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토부 소형항공기 경비행장 공모결과 고성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어파크 조성 국비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항공법 개정과 공항시설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에 국비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마침 이군현 의원이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고성군에는 이런 소형항공기 활주로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별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하학열 의원 내담을 받으셨는가 보네요.
○도지사 홍준표 아니, 원래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되면 자기 지역예산은 많이 가져갑니다.
그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의원 예, 지사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하학열 의원 이번에 새로 발령 받으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이게 서부권의 중심산업이고 서부권 개발의 중심축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아까 지사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컴플렉스 사업 있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하학열 의원 그게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항공전문교육원입니다.
아시겠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하학열 의원 그것하고 요트마리나 시설 이런 거죠?
소형항공기 활주로 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하학열 의원 진주, 사천은 크고 큰 공장들이 들어서니까 큰 것은 그리주고 고성에 잔잔한 것 주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고성이 진주, 사천에 인접해 있고 또 고성에 항공고등학교가 있고 항공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항공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소형에어파크가 되면 고성도 충분히 포함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학열 의원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 완제기를 생산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최종단계입니다.
○하학열 의원 완제기를 만들더라도 아마 보잉이나 이런 곳에 가서 시험비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완제기를 만들 텐데 지금 우리는 사천공항을 이용할 계획입니까?
사천공항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점보 중에 대형점보제트기 같은 경우는 사천공항을 이용해서 시험비행하기가 지금 현 상태로써는 어렵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항공우주국가산단을 만드는 데는 130여만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1산단, 2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입주업체가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하학열 의원 국가산단을 만들 때는 활주로가 들어 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공장들은 넣고, 작은 공장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공장들은 이웃 안 있습니까?
우리 고성 상리도 있고 거기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제가 나와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항공우주국가산단 꼭 이루시고 컴플렉스 사업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한우관련, 농기계관련해서 농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가고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뒤처지고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찾아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하학열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11일까지 도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은 두 분의 부의장께서 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함안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관련한 분야와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통학버스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도의 대책방안과, 그리고 경남의 역사적인 인물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활용을, 더불어 열악한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정현안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 이후 그 간의 운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대민봉사과 내에 식품, 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활동을 총괄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도와 시·군의 관련부서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이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단속하고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부여받아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서 그 동안 도 단위 전담조직 구성 없이 도청 및 시·군에서 550여명의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하고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단속, 교통, 소방 분야 등에서 단속 및 조사 등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신설 이후 검찰 송치 등 주요활동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량식품에 대한 심각성과 근절에 대한 절실함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그 대책 또한 무수히 많았으나 규제와 단속의 어려움 탓에 근절되지 못하고 갈수록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므로 그 어떤 사회악보다도 우선적으로 척결되고 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불량식품 척결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특사경 여러분은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사상 우대를 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더 이상 도민들이 불편·불안·불쾌감을 느끼는 생활현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도 특사경 담당의 활성화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증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사고 급증으로 어린이 통학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도내에서도 올해 1~2월경 통영시와 창원시에서 7살짜리 초등학생이 학원차량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도에서 어린이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해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 통학차량 사고의 원인은 동승 보호자 없이 혼자 운전하던 운전자가 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돕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동승자 보호가 없을 시 운전자가 차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들을 혼자 내리게 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버스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특별보호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하차 중에 다른 차량이 정지해야 하며, 운행 중에 다른 차량이 앞지르지 못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타야 하며, 차량 색상이 황색이어야 하고, 등화 장치와 승강구, 후사경, 보조장치 등의 설치와 기준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여야 하고, 특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학원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통학버스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등화 장치와 승강구, 후사경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체육시설업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안전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통영과 창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태권도장 통학차량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사고차량 모두가 미신고된 통학차량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창원시의 경우 5개구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295곳 중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한 곳은 단 한 곳으로 신고율이 0.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과 공동주관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경남도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리 전담하는 부서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유형 등 집계된 자료도 없고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이후 6월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안전강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등에서 협조하여 통학차량을 가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정보,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교육정보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의 정책대상이 어린이 교육시설이므로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안전강화 실천에 따른 제반 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군, 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시설기준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통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적 인물의 유적 발굴· 복원을 통한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掛席浮滄海(괘석부창해)
돛 달아 바다에 배 띄우니
長風萬里通(장풍만리통)이라.
긴 바람 만리에 나아가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용해 화제가 되고 있는 고운 최치원의 한시 범해(泛海)의 첫 구절입니다.
중국의 최고권력자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인 최치원 선생의 시구를 인용하며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데 대한 자긍심과 함께 우리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고운 선생은 12살 때 당나라로 조기 유학길에 올라 874년 유학 6년 만에 당당히 고과(高科 우등급제)에 합격했고, 그 뒤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격문󰡐토황소격문󰡑을 비롯해 여러 편의 시와 문장으로 문명(文名)을 크게 떨쳤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당나라로 떠난 지 17년 만에 신라로 귀국해 한림학사, 전북 정읍 태산군 태수(34세), 함양 천령군 태수(39세) 등을 하면서 국정에 참여, 신라사회의 개혁을 시도하지만 6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의 개혁안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40세 무렵에 관직을 버리고 자연을 벗 삼아 은거하면서 창원 월영대에서 만년을 보냈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범해’의 무대가 창원 월영대일 가능성이 높고 고운의 생장지도 창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치원의 흔적은 창원 월영대를 비롯해 경남 전역에 남아 있습니다.
월영대는 최치원이 말년에 제자들을 가르친 곳으로, 신라시대에 축조돼 현존하는 유일한 대(臺)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년이 넘도록 계속 그 곳을 이용하고 퇴계 이황 등 우리나라 대표급 문장가들이 순례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값어치 있는 문화재로 여겨집니다.
또 최치원이 말년에 가족들과 머물면서 소요했던 가야산 홍류동의 농산정은 전설에 따르면 최치원이 마지막으로 신선이 되어 기거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암벽에 최치원의 친필로 알려진 시가 새겨져 있어 고운 최치원의 골짜기라고 해도 될 만한 곳입니다.
이와 함께 하동 쌍계사에는 진감선사 대공탑비, 함양의 학사루 등 품격 높은 콘텐츠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문화자산이 있지만, 문화원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최치원 알리기 위한 사업은 미미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군산시에서는 최근 새만금 최치원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는 2001년 최치원 유적지 성역화를 추진, 동백섬문화관광축제와 함께 최치원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보다 최치원의 흔적이 미미한 지역에서 현양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중국 강소성 양주시는 지난 2006년 최치원기념관을 개관해 한국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등 최치원을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그를 선양하여 기념관까지 지었는데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란 규모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시대가 오래되며 그와 같은 유형을 규명하는데 귀중한 연구대상이 될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줄의 문헌기록으로도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생명력을 부여해 되살리는 것이 마땅한데, 풍부한 문헌자료에 비해 지금의 월영대 모습과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뜰에 붙어 선 월영대 시비들은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선인들은 월영대를 찾아 많은 시를 남기고 무학산을 찾아 신선이 된 최치원을 생각하며 시를 지어 새겼지만 우리는 최치원스토리를 전달하는 표지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 차원에서 창원지역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최치원 흔적들을 모으는 유적지 복원과 보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그의 대표적인 유적인 창원 월영대 주변에 최치원기념관을 건립하고, 합포만이 보이는 무학산 기슭에 월영대 형태의 누각 조성과 최치원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인물마케팅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경남의 문화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시설의 환경이 필수적 요인임에도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 방치하는 것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소재 호암초·중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로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호암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따르면, 현재 36학급에 934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개교 당시 13학급에 364명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계속적인 대·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전입 학생 수 증가와 기타 학생 수 자연증가에 따라 과밀 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바, 그 예로 호암초등학교는 개교 당시 24학급으로 출발했으나 4년 뒤 학급수의 부족으로 지난 2011년 6학급, 올해 6학급을 증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학생 수의 증가를 학교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장 내년에 2학급을 비롯 2015년에 15학급, 2017년에 17학급의 교실 부족이 예상되는데, 단순히 교실 수만 늘려 열악한 교육여건을 심화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학교 신축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증가에 비례해 학교시설이 증설되어야 하는데 학교시설은 증설하지 않은 채 교실 수만 늘리다 보니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급식소·특별활동실 등의 부대시설은 물론 보건실·화장실 등의 보건위생시설, 문화·휴식공간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급식소와 운동장 확장이 어려워 급식소를 시간제로 운영하고 체육대회를 오전과 오후로 분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는 교실만 증축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호암중학교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암중은 지난 2010년 15학급으로 출발, 현재 13학급에 372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2학급의 여유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자연증가율과 벽산2차 아파트의 완공 등으로 당장 2015년에는 2학급, 2017년에는 4학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시설 건립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군 조정 등의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학생 수의 증가와 학생복지 시설 등의 태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한된 공간을 억지로 활용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새로운 학교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매년 이맘때만 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 후에 그 간 운용현황과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조직 신설 후 그간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법규위반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말합니다.
우리 도에는 자동차, 산림, 소방, 식품 그리고 원산지 등 18개 분야에 54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지명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7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2명 등 3명으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신설 이후에 특별사법경찰 지명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난해 식품, 환경, 원산지, 교통, 소방 분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2,092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을 총괄한 겁니다.
도 전담부서 자체적으로 식품 및 원산지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 2회, 기획단속 4회를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법정도가 심한 업소에 대해서는 1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8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착실히 추진하고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 동참하여 불량식품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기간에 조치할 사항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내용을 구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지명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 등은 창원지방검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하반기 중에 전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단속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과의 합동단속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속대상 분야가 도내 전지역임을 감안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전담팀을 배치하여 범죄정보 수집은 물론 신속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대처를 위해 정부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량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리 도의 노력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더 이상, 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증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우리 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정책과 관련해서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담부서와 안전수칙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소관 업무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3,640개 중에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2,564개, 70%는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통학차량 운영 시에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어린이집에서는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도지사 지시로 지난 6월부터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점검T/F팀을 구성해서 안전용 장구 장착, 작동여부, 운전자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확인 등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의기준에도 통학차량 운행현황 등의 심사항목을 넣어서 통학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학차량 운전자와 동승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매달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일어난 사고가 10여건으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하차보호기를 통학차량 측면에 장착하여 보호기가 펼쳐지면 스쿨존이 형성되어 양방향 운전자가 방어운전 또는 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유적 발굴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정판용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창원에서 도내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 발굴 복원과 문화관광자원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적 인물의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 것이 경남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나가는 중차대한 일임을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과 관련된 유적은 전국에 46개소 유적지와 27개소의 서원, 사당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4개 시·군에 7개소가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해운동의 월영대는 선생께서 말년에 제자를 직접 가르친 곳으로 1993년 1월에 도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에서는 선생님의 업적과 높은 학문의 세계를 후세에 기리기 위해 선생의 시비와 월영대 모형을 마산박물관에 설치하였으며, 문화재 보수비와 제례행사비, 학술연구비 등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기위해 함양군에서 최치원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생의 높은 업적을 전수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문화원과 지역문화예술인 등 전문가를 통해 선생의 발자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유적을 발굴하여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영대 등 도내 선형의 유적지와 연계시켜 최치원 문화콘텐츠 개발과 최치원 스토리텔링화 등 역사인물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정책대상이 어린이 교육시설이므로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안전강화 실천에 따른 제반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시설기준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통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계도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소재 호암초․중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체육시설 차량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도교육청 주관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과 또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감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용하고 또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통학차량은 유치원이 623대, 학교가 394대, 학원과 교습소가 가지고 있는 버스가 약 1,506대로 총 2,52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유치원이 262대, 약 42%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283대, 71%, 학원이 183대, 약 1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 728대로 전체 등록비율은 28.8%이고, 미신고 차량은 1,795대로 전체의 71.2%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차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첫째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외에는 신고 의무규정이 없고, 둘째는 보호탑승자 및 차량정비에 드는 비용문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신고 통학차량 대부분이 영세한 학원차량입니다.
영세한 학원은 통학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제3자 임차계약을 통해 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지입차량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난 5월 3일 국무총리 주재 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도청과 교육지원청, 시·군청, 경찰서, 기타 시민단체, 자원봉사센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통안전 홍보 계도와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학교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소재 호암초․중학교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암초등학교는 함안 오곡지구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2,993세대 입주 학생의 수용을 위해 2007년 9월에 24학급, 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4학급 규모로 신설된 학교입니다.
그러나 함안 오곡지구는 신혼가구 등 젊은 세대수가 특히 많아 가구당 학생 발생률이 0.4%로, 저희들이 가구당 학생 발생률을 전국적인 통계로 볼 때 가구당 0.25%에서 0.4%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가구당 0.4%로 평균보다 아주 높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에 따라 현재는 신설 당시보다 12학급이 더 많은 36학급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곡지구 내 벽산2차아파트 530세대 공동주택이 내년 8월 입주예정으로 있어 현재 호암초등학교 수용시설로는 2016년 학급당 학생 수가 34.7명까지 예상되어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실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기준 학급당 35명으로 봐서 전체 학교당 신설학교 학생 수가 8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곡지구의 향후 학생 증가추이라든지 체육장 및 급식소 등 부대시설의 부족,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계획 등을 고려해서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까지는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2014년부터 증가하는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7월, 8월 중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호암초등학교의 수직증축 가능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운동장, 복지시설, 급식소 등 부대시설의 증설 없이 교실 증축만으로는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교실증축과 더불어 인근부지의 추가 매입을 통한 환경개선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암중학교의 학생수용방안과 관련하여 호암중학교는 창원시와 함안군의 시·군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양 시·군의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자율학구로 지정해서 학생들을 분산 수용하는 한편, 교실 일부 증축을 병행해서 교육 수요자의 중학교 배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학교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호암초․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배움의 장인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앞서 본 질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답변자료는 국장님이 본 질문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제가 헷갈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시·도에 특별사법경찰 과 단위 전담부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전담 조직이 전국적으로 대도시 권역만 전담 조직 과 단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에 과 단위 조직이 있고, 그다음 광주, 충북, 전남, 전북, 경북은 과 단위, 담당 단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는 담당 단위의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특사경 전담 추진과가 설치된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의 운영성과를 보면 우리 도 담당팀과 비교해 보면, 지명 분야와 송치 실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송치 실적은 인구 비례를 하면 부산시 인구가 지금 350만, 우리 도가 340만입니다.
부산시의 송치 실적은 3,000건입니다.
우리 도의 실적은 지난해로 2,092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경남도는 경찰에 고발건수가 1,250건으로 비교적 건수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산을 예로 드셨는데, 부산에 3,000건 중에 우리 전담부서에서 송치한 실적이 222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바로는 우리 도에 전담부서가 한 것은 검찰 송치가 11건이거든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과 단위로 확대된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송치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계 단위, 담당팀으로 했을 경우에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과 단위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지금 저희들도 전담 인력을 증원하거나 또 시간을 두고 과 단위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력 증원을 포함하는 과 단위로 확대 설치되어야 만이 원산지 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동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이 가능하고, 또 지역적 부분으로 행해지는 특사경 직무활동 범위가 우리 도 단위로 광역화 되어 먹거리 안전, 또 환경보전,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범죄 수사 일원화로 위법 행위자가 경찰, 검찰에 수차 출석하는 비용, 노력 최소화로 도민 불편을 들어주는 효과도 있음은 물론 도민에게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생 기초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저는 기대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일 예, 동의합니다.
○이성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의 유적 발굴 복원을 통한 우리 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고운 최치원 선생의 높은 업적을 전승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문화원과 또 지역 문화 예술인 등 전문가들을 통해 선생의 발자취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도 차원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들이 매년 경주최씨 제례비로, 4월 18일 두곡서원에서 최치원 제례를 합니다.
거기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해마다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는 고운 책자 설화집 발간하는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최치원 월영대 논문 발표라든지, 논문집 발간하는데 1,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영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분권교부세 도비 10해 가지고 8,300여만원을 지원했고, 또 2011년도에도 담장 보수공수로도 4,000여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성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까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통한 문화재를 관광자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화 이런 정도를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답변자료에도 보면 최근 3년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재 보수비이고, 제례 행사비, 학술 연구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국 각지라든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희 도에서도 최치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또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함양에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하고 있는 곳에 우리 도비가 기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기 투입된 부분, 도비가 2012년에 7,500만원이 투입되고 또 2013년에 일부가 투입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 때문에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토지 수용절차가 금년 중으로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에 보면 최치원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본 질문에는 빠져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함양군에서 도정질문 한다는 것을 아셔 가지고 기존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다, 사실 보면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4년에 만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사실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 차원에 나름대로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더 기울였다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 내년에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7,500만원 줘 가지고 도비 지원했다 이렇게 하는,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함양에 상림숲 같은 경우에도 우리 최치원 선생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업적 중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풍, 방림도 되고.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함양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월영대라든지 도내 선생의 유적지와 연계 시켜 가지고 최치원 문화 콘텐츠라든지 또 최치원 스토리텔링 하는 인물, 역사 인물과 함께 하는 문화 관광자원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모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도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한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게...
○이성용 의원 그리고 함양이라든지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최치원 선생에 관한 유적들을 발굴하고 어떤 관광자원화 한다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보충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정책 제안에 답변처럼 우리 통학차량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통안전이라든지 홍보 계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 호암지구에 열악한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학교 신설까지는 최소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2013년 증가하는 학생들 수용을 위해 7월, 8월 중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수직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현재 본관동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현재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조 계산서상 4층까지 설계된 구조로 알고 있는데 5층 증축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일단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가능하면 하겠다는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교실 증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다...
○이성용 의원 예, 사실은 안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되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가 매입을 통한 환경개선안에 운동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현재로써는 땅 매입의 내용을 봐 가지고 가능하면 운동장까지 넓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용 의원 면적을 보니까 답(畓)인데 2,186㎡거든요.
우리가 옛날 기준으로 하면 660평 정도 되는데, 사실은 체육 운동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교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게 의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학교 신설할 때는 학교는 천년만년 갈 우리 공용시설인데, 사실 도내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학교 신설할 때 학교 부지를 좀 유리하게 좋게 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아파트 짓는데 편리하게 쓰고 제일 나중에 학교 부지가 마련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으로 걱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딱 정해 놓고 이것은 학교 부지이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다 짚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학교를 학생 수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 수직 증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인근에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교실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장 확보하거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하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는데 인근에, 신설학교 규정은 학생 수가 840명이라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기준이 교육부에서 마련되거나, 아니면 학교 신설 요인이 완화된다면 그런 의지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용 의원 바로 해결된다는 것은 없지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해결되는 것은 학교 인근에 땅을 사 가지고, 수직 증축이 안 되면 학교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데 땅을 사 가지고 교실을 증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성용 의원 그렇다면 저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처럼 기존 인근 학교가 창원시와 함안 경계 지역에 호암초·중학교 학구 조정을 교육장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인접해 있는 호암초등학교, 유원초등과 예곡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농산어촌학교로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교육감 고영진 거기 있지요.
○이성용 의원 우리 호암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당장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라도 분산할 수 있는, 그 지역 인근거리가 사실 1㎞도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 500m이고, 또 보면 그것도 1㎞가 안 되겠네요.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된다면 우리 함안군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한다고 보면 물론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새로 신설하는 그 비용보다도 여기에 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투자해 가지고 오히려 인근에 있는 학교에 분산하고 유인하는 대책도 마련해 주는 것도 큰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도 자유학구제를 100m 안에 3개 학교가 있었는데, 가는 학교 거기만 갑니다, 2개 학교는 안 가고요.
만약에 이성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동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같이, 지역구이시니까 의원님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진행되는 도정으로 인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진행상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재 양쪽에는 많이 계시는데 복판에 너무 자리가 비다 보니까 앞을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정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의 미래산업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대륙에서 뻗어 내린 한반도의 끝자락으로써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성장발전 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관광상품의 활성화라고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타 지역에 비하여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큰 예산의 투입 없이 수익과 고용창출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연수차 갔을 때에 제주도의 관광객 90% 이상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국에 와 있는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일본인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174만명으로 전문가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에 38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은 이제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바람과 함께 의료 관광과 성형 관광 등 많은 호재 요인들이 중국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전통민속이나 K팝 등 우리 전통을 살려서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 관광을 첨가시킨다면 세계의 어느 관광자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관광명소로써 관광객들이 찾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관광명소를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자원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등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관광자원은 그 가치가 인위적인 관광자원보다 훨씬 높다 할 것입니다.
우리경남은 인위적인 관광자원과 자연적인 자원을 모두 갖춘 좋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남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분류되는데, 해안지역은 특징 있는 조형물이나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선을 띄우고 내륙에는 지리산과 해인사, 통도사 등의 문화유산이 있어 육지와 바다를 함께 관광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오래된 역사입니다만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 오슬로의 비겔란조각공원 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광자원입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랜드캐니언이나 장가계, 나이아가라를 비롯한 천연 폭포 등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써 그 나라 또는 그 도시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 중국의 큰손들,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함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도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경남으로 눈을 돌리고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관광 대한민국, 관광경남으로써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경남의 새로운 미래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방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방댐의 건립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건립 목적을 모르고 질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사방댐이 건립 목적과 다르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근래에 공사를 한 것이지만 물이 고이지 않는 사방댐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방댐 공사 현장을 보면 사방댐보다 댐의 상류와 하류에 하천 정비를 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상으로써, 때로는 주변에 있는 토지를 정비해 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사방댐 공사를 한 것은 몇 건이며, 제가 건수는 대충 아는데요, 하자보수를 한 곳이 몇 곳인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 중국의 큰 손들을 경남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관광 경상남도로써의 가치를 높여간다면 경상남도의 새로운 미래가치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남은 한려수도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산, 바다, 문화유산 등이 잘 조화된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내륙의 방송, 언론,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13회, 177명을 그동안 실시하였고, 청정 남해안 풍경 및 하반기 국제행사장 개최지, 산청엑스포와 합천대장경축전입니다.
답사를 통한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중국 푸동국제공항에서 사천공항으로 45년만에 전세기가 취항하여 중국 경남관광객 315만명이 상호교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통영, 거제, 사천, 창원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청정해역에 보석 같은 섬과 해산물 등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첨단산업과 한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코스로써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우리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행사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 중국 상해 동방화평국제여행사 유한공사 대표단과 관광교류의향서를 이미 체결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숙박시설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516객실 규모의 거제 대명리조트가 개장하였고, 김해아울렛 확장 개장과 7월말 대동백화점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 장목단지 관광상품화 하는 문제도 몇 개 대기업과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관광경남의 미래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언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한려해상권,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에 현재 포함되어 있고, 우리 도 경남에 미래 50년 전략에도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 분야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 화성에 유니버셜스튜디오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었다가 지금 사실상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롯데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가 합작으로 수원 화성에 설립하려고 하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사실상 땅값 문제로 무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경우를 보면 LA에 가보면 LA에 오는 외국인들은 제일 먼저 들러는 데가 유니버셜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남해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도 남해안으로 몰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외국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MGM,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레저시설들이 남해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들어오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남해안은 중국인들이 그야말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시설들이 한국에 들어오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추가로 제주도 어느 골프장에 가보면 골프장 18홀을 건설하면서 그 주변에 300여채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전부 중국인들에 개인적으로 10억원에서 15억원, 20억원까지 개인적으로 사실상 판매를 해서 300여채를 판매를 했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전부 중국인들에게만 판매를 했는데, 그 골프장에 별장만 사면 골프는 평생 무료로 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땅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그런 평생 물려줄 그런 적지로 제주도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사천공항과 연계를 하게 되면 아마 중국 관광객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18개 시·군별로, 각 시·군별로 경남의 50년 미래를 보는 미래성장산업을 쭉 선정을 지금 18개 시·군과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특성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남해안에는 국제관광도시로 조성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경상남도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경남개발공사에 관광사업부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사업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관광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방댐에 대해서는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환경산림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경 환경산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사방댐의 건립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물이 고이지 않는 사방댐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물을 가두어 이용하기보다는 산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유목을 저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의 침식으로 유출되는 토사 등을 저사, 즉 모래와 흙을 가둔다는 뜻입니다.
하여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일시에 흘러내리는 많은 양의 토석류라든지, 유목을 차단하여 산지 하구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방댐 유형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저사형과 저수겸용, 소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토석류와 유목을 차단하는 저사형 사방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이나 농업용수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나 지반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저수 기능을 겸한 사방댐도 제한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보다 댐 상·하부의 하천정비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의 상·하부에 설치한다는 시설물의 종류에는 골막이, 바닥막이와 기슭막이 등이 있습니다.
산지는 경사가 급하여 집중호우시 유속이 빠르고 토사 유출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방댐 자체 기능만으로 기능을 완벽히 수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하부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상부에는 주로 골막이와 기슭막이를 하고, 하부에는 경사를 완화하고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도 서울 우면산과 같은 산사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방댐과 계류 보전 사업을 현재 확대 권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증액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11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 사방댐 공사 건수와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 온 사방댐은 모두 22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72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방댐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는 총 37건입니다.
금년도 하자 검사는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시공과 사후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함과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금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흥범 의원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지사님 경남 관광의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현재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밀려오고 있는데, 관광루트를 개발하지 못해서 제대로 상품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싶지만 추진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없어 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해서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 보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관광사업부도 생기고 하였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관광루트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켜야 저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주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경남 관광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것이니까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저한테 하시죠?)
예?
(○도지사 홍준표 집행부석에서 - 관광에 대해서...)
관광 말고요, 이 사방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흥범 의원 환경산림국장님, 적어도 사방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2년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질문 받은 때가 2년 넘게 되었지 싶습니다.
그 전에부터 서면질문을 하기 전부터 사방댐에 대해서 점검을 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안 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의원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보는 것 같으면요, 사방댐 목적이 뭔지 모르고 질문한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 놓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보니까 “사방댐 목적이 뭔지 몰라서 질문한 것 같은데 답을 이렇게 해 놓았네요” 하는데, 제가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사방댐 건립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물이 고이지 않는 댐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물을 이용하기보다 산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유목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답변하시고, 뒤에는 보면 애매하게 조금 달아놓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사방댐이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할 수가 있지요?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이흥범 의원 일반적인 저사형하고, 그다음 저사와 저수를 겸하는 댐과, 그다음 저수용으로 하는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안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이흥범 의원 그런데 답변에는 저사용 하나만 필요해서 사방댐을 하신 것 같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저사용 댐 물 안 고인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영상설명)
저기가 어디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 갔던 곳입니다.
장소까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으니까, 저 댐은 저사용 댐입니다.
저것은 물 고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물을 뺄 수 있는 밸브도 없습니다.
저게 저사용 댐이고요.
다음 2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댐은 저사용과 저수용을 겸한 댐입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맞습니다.
○이흥범 의원 안에는 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 밸브가 하나 있는데요.
저 밸브는 조작이 안 되고 이미 고장 난지가 오래 되었고, 저 댐 만든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고장 나 있고, 저 밸브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밸브를 잠가놓아도, 처음에 잠겼을 때부터 제가 점검을 한 것인데 잠겨 있을 때 아예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댐보다도, 댐은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요.
댐 둑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댐 옆에 공사해 놓은 옆쪽이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옆으로 해서 밑으로 물이 전부 다 새기 때문에 물이 안 고이는 것인데, 그런 것을 두고 제가 부실공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오로지 저사용이라고 답변해 버리니까 저런 것을 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것은 저사용만 목적이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맞습니다.
○이흥범 의원 저사용이면 저 밸브 뭐하려고 달아놓았습니까?
그런데 밸브 사실은 고장이 나서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얼마나 시켰는가 하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 밸브 고장 난 게 공사한 데서 2년 안에 고장이 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진이 없어서 조그마한 것을 제가 찍었는데, 저것은 저수 위주로 한 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쪽으로는 토사가 유출될 내용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저런 저수용 댐 공사 참 잘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창녕 계성면에 가면 그렇고, 의령 궁유면에 가면 찰비고개 사방공사 해 놓은 것 참 잘해 놓았어요, 보면.
저게 산청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함양인가.
그런데 저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수와 저사의 목적으로 한 댐도 저수는 아예 전혀 안 되는 그런 방면으로 공사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공사하고나면 끝이더라고요.
비용은 다 지불되었겠죠.
그런데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지금 현재 댐이 작년까지 653곳이 있습니다.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데 매년 관리비를 개소당 700만원 주고 있거든요, 평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재차 확인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사방댐 공사비가 거의 70% 가까이가 국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국비 70%이고,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가 70%, 시․군비가 30%입니다.
○이흥범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크게, 쓸모없는 사방댐공사 개수만 많이 해서 하천 정비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게릴라성 폭우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수형 사방댐을 만들어서 폭우에 산사태 및 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갈수기에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방면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겠죠, 그런 것은.
지금 만드는 것은 얼마 안 들겠지만,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방댐이 산불방지용이나 아니면 폭우 시에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져야 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그런 데, 주로 보면 저사목적으로 한 것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저사목적으로 한 것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사방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이니까요.
사방댐이 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거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예.
○이흥범 의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중국 황산을 가는 것 같으면, 황산이 바위산입니다.
바위에 나무가 거의 제대로 살지 않는데 그 바위 속에서 나무 한 그루씩 살고 있는데 그 바위 속 칠부, 팔부 능선에 틈만 나는데 있으면 댐을 막아서 물이 새파랗게 고여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작은 조그마한 댐이지만 한 그루씩 서 있는 그 나무들이 불이 났을 때 아마 산불 방재용으로 사방댐을 활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방댐과의 어떤 비교를 제가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사방댐하는 데 좀 더 댐의 가치가 있고, 또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그런 사방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 전부터 이것 연구해 온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그런데 올해부터 산사태 위험지구에 우선적으로 댐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흥범 의원 방침을 바꾸든지 해서 댐 같은 댐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데, 하천 정비해 주지 말고 그런 데 좀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알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해서 내일 모레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보스럽게 사는 인생이 있고, 축구스럽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 모르고 사는 것은 축구스런 인생이고, 알면서도 모른척하면서 사는 인생은 바보스럽게 사는 인생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의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혹시, 이성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〇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석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경남도의회가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도민이 부여한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헌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도 국정조사의 대상을 ‘국정의 특정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국회가 지방의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임이 명백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보더라도 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상남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도의회 출석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오만함을 우리 경남도의회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회의 위헌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우리 경남도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〇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〇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최해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최해경 의원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우리 도의회에서 수많은 문제 제기와 함께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구조조정 거부에 막혀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른 진주의료원이 마침내 해산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도와 도의회가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공성이라는 거짓 명분에 더 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회가 지방고유사무이자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대상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 오만한 횡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의회에 출석한 경상남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동월 24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7월 9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의 도정질문 일정은 국회가 이런 논의를 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절차에 따라 의결이 된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2년 11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하는 2013년 연간회기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9일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6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계획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한 국회가 도의회 의사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도정질문 일정을 무시하고 경상남도 공무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도 도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더니 이제는 국회가 경남도의회를 향해 막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회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례회 집회일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6월과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 중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그리고 그 시행령으로 국회에서 정해놓은 회기에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답변하는 지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회가 경상남도 공무원의 도의회 출석의무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도의회의 감사와 조사권을 포함한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이런 행동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이는 도의회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으로 지방을 경시하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권 사수를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경남도의회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최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과 최해경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촉구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촉구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 또 위원회 등에서 발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6시 13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석영철 의원님과 이성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사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도지사 홍준표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일로 의원님들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전들 강성노조 건드리면 제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이득을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경상남도 살림을 책임진 저로서는 한 해 70억원 이상씩 200명 노조한테 주는 돈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7만8,000명에 이르는 경상남도 극빈자 계층에게 직접 의료비 지급하겠다, 그리고 재정건전화 대책 하겠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국정조사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방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 61조를 보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가 헌법 6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 61조를 보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일반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대한 특정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둘 다 국가사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가사무 또는 국가위임사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1항을 보면 지방사무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도 아니고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입니다.
지방고유사무입니다.
그러면 지방고유사무는 도의회의 감사와 조사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합의되기 전부터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수차례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지방의회법을 봐라, 그거 아니다! 아닌데 합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 국회에서 국회법인가 보면, 해설서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것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국가보조를 받는 게 65% 국가보조를 받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 재정자립도가 30% 내외입니다, 서울 빼고는.
그러면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진주의료원을 지을 때 13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장비하고 건축대금으로.
그래서 보조금 지원 받았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전남도청을 이번에 옮기는데 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국비로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지금 충남도청을 홍성으로 이전하는데 7,0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청의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입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을 때 지급하는 그 보조금의 문제는 짓는데 적정했느냐, 돈 딴 데 쓴 데 없느냐 그것을 국정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진주의료원하고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돈을 운영보조금으로 단 한 푼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운영비를 보조해야지 이게 보조금 지급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선 국정이 아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급도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건복지부의, 참!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지사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7월 3일 참고인 출석해서 10시간을 경남도 국정조사를 받아줬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리고 7월 4일 현장검증에도 이미 공무원들이 다 대기해서 가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들어가면서 참고 받아 줬어요.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는데 오늘 보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더라고요.
국회는 국정조사할 때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합니다.
지난번에 저축은행 2011년도 할 때도 검사들이 6명 안 나오니까 검사들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 다 했어요.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그것이 적법한 내용이 아닐 때는 동행명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동행명령장 쳐가지고 조사해 보시지요.
세상에! 지사 정치 생명 끊으려고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것은 징역형이 없다, 뭐 벌금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란 게, 발부하면 그게 사법적인 절차 없이 다 유죄가 됩니까?
지금 아마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유죄가 난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방의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리고, 다 하고, 내일은 또 우리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이 내일 질의하시죠?
진주의료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감·조사를 다 받습니다.
다 받을 테니까, 나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국회의원 네 번하고, 원내대표 하고, 당대표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우 없이 회피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국회 나가서 의원들한테 추궁 당할 게 두려워서 “비겁하게 회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공직생활 32년째 하지만 한 번도 나는 사안을 회피해 본 적 없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그러나 위헌적인 국정조사 그것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을에 여러분들하고 도의회를 할 때 아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겠다고 50〜60명 이상이 또 내려올 겁니다.
또 내려와서 경남도를 마비시킬 겁니다.
가을에 국정감사 하잖아요.
가을에 국정감사 왔을 때 이것 못 받겠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국정조사 받았는데 왜 이번에 못 받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을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본래적 기능을 살리고, 지금 국정조사를 받아줘 버리면 가을에 국정감사를 전부 다 받아야 돼요.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방의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헌이든 합법이든 간에 한번 선례를 만들면 그 선례에 따라서 모든 정치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발당하고 그것 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대처해 나갈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야 지사가 지시하면 따라야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아마 고발을 해도 저만 하겠죠.
그리고 저도 그 정도의 일로 상처 받지 않습니다.
더 큰일도, 더 어렵고 큰일도 다 헤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신 선례를 잘못 남기면, 지금 현재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선례를 잘못 남기면 그 선례에 따라서 모든 정치행위가, 그 다음부터는 국정감사도 전부 받는데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지사님! 경례 한번 해 주지요.
(웃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창규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경제통상본부장 정구창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재정점검단장 홍덕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관리국장 옥영신
 
○속기사
이나건 고윤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