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2) 2022.11.29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5.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 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외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제외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96##400_4_농해양수산_4차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97##400_4_농해양수산_4차 2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98##400_4_농해양수산_4차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499##400_4_농해양수산_4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농어촌진흥기금) 검토보고서#!
그럼 농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일부개정 2건, 폐지 1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00##400_4_농해양수산_4차 5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01##400_4_농해양수산_4차 6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02##400_4_농해양수산_4차 7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어업에서 농업농촌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럼 어업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어업은 별도로 분리,
○서민호 위원 분리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농어업은 농어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게 소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보니까,
○서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 명품브랜드, 경상남도 전체의 그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어촌하고 농업 쪽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은 농산물 브랜드가 친환경농산물 아임그린하고 이로로하고 한우지예특산물 이 세 가지만 브랜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정국에서는 농업농촌만 한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폐지되어야 될 조례하고 개정할 조례하고 검토하고 진행 중인데, 이것하고는 크게 관계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이 농촌총각 결혼 지원 조례는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시행을 해 온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라든지 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폐지하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빨리 넘어가 버려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마치고 개인적으로 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누가 질의하시려고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중복되고, 또 하나는 활동이 미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역할을 안 하신 게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 면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을 이유로 두고 그래서 없애겠다 이런 것은, 그것도 집행부안으로 발의를 해서 없애자 하는 것은 귀찮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민선 7기가 들어오면서 2018년 12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도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기존에 농업농촌 식품산업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회와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같습니다.
같고, 또 운영을 해 보니까 크게 새로운 정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또 이 위원회가 똑같은 위원회를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류경완 위원 심의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심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무엇을 심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심의회에서는 국비사업이라든지 도정사업을 당초에 수립할 때 심의를 합니다.
심의도 하고, 또 농지전용 심의, 그다음에 국비예산 신청할 때도 심의회를 거쳐서 신청하고, 이 기관 중에서 모든 정책 자문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 농정 전반 발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도내 주요 농업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들, 여러 주요 단체들이 있는데,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일단 농업 대표단체가 농업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하니까,
○류경완 위원 언제 협의를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협의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분한테 물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협의회 대표단체 장진수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류경완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이것 폐지하기 전에 중복되고 이렇게 하니까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농민단체 의견은 어떠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폐지를 하면 딱 오해받기 좋습니다.
앞에 하던 도지사가 만든 거라고 해서 그냥 없애는 것 같다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방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과정은 미흡했던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그것을 집행부안으로 제안해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까 제 말씀처럼 활동이 저조해서 폐지한다, 중복되니까 폐지한다, 엄밀히 따져보면 심의회는 딱 역할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고유의 업무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심의회도 명칭이 심의회인데, 이것은 기본법률에 의해서, 농업·농촌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전 도가 하고, 계속적으로 해 내려왔습니다.
해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농업특별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이 된 것입니다.
신설을 해서,
○류경완 위원 그때 신설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설은 정책을, 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 자문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때는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때는 사실 제가 근무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앙에 농업농촌특별위원회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나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에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도 농업농촌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을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뀐 상황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을 하고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폐지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위원회를 폐지할 때는, 이 위원회가 생길 때는 요구들이 있어서 생겼을 것입니다.
농업단체나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신설을 했을 텐데, 폐지를 하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회나 소통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서운해 하고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을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라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죄송합니다만 특별위원회 회장단하고도 한번 했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찾아가서,
○류경완 위원 어디 가서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어업특별위원장하고 관계자들하고요.
한번 방문을 해서 충분히,
○류경완 위원 그럼 회의를 한번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공식적으로 회의는 안 하고 찾아가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몇 번만 찾아가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과정을 설명을 하고,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 대표자 회의 거론하셨잖아요.
거기서 어느 회의할 때라도 말씀을 드린다거나 자료로 설명을 드린다거나, 특별위원회도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이런 사유로 하면 좋다고 동의를 받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죄송합니다만 찾아뵙고,
○류경완 위원 일일이 다 찾아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만 찾아뵀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또 농업인단체 회장님도 찾아뵙고, 여러 분야에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일화해서 운영하면, 내나 그 회원들이 똑같습니다.
내나 단체장들이 나오는 심의위원회 똑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임원이기 때문에 역할은 같기 때문에 같이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류경완 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통했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분한테 하셨죠?
만난 분들 명단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표자들한테만,
○농정국장 정연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은 민간인인데,
○류경완 위원 지사님이 위원장입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김제열 씨라고 거창에 계신 분이 위원장입니다.
그분한테는 찾아뵙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고 식사를 했고요.
그 위원회가 위원마다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제도 개선, 소득구조 개선, 지역순환공생, 농어촌공간 전환, 농어민 인권 해서 5개 분과로 위원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할 때 이것을 공지를 하고, 이 부분들은,
○류경완 위원 분과위원회할 때 다 말씀을 드리고 하셨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마지막 분과위원회 할 때 위원회가 조례도 개정하고 중복되어서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지막 분과위원회,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농정국장 정연상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내나 농업인단체나 구성은 대표들이 다 위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애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소통 이 부분들은 정책을 우리가 새로 시작할거나 폐지를 할 때 그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에 오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취지와 다르게 그 오해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27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업은 애써 키운 농작물의 가격 하락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농가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맞춤형 농가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03##400_4_농해양수산_4차 8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농어촌진흥기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58페이지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관리운영비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쭉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4,000만원,
(“지금 기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45페이지에 보면 농촌 고용인력,
(“기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괄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4,901억3,0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4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수수료 수입 결산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2억1,727만원이 감액된 50억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2개 사업에 1,329억5,2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배수개선 사업에 전년도보다 17억3,600만원이 증액된 515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의 공동선별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7억3,900만원이 감액된 1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토양개량제 사업에 전년도보다 9억2,830만원이 증액된 38억7,985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전년도보다 8억100만원이 감액된 7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97억1,725만원이 감액된 818억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전년도보다 73억5,000만원이 감액된 1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9억7,600만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3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9,096만원이 증액된 2,703억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0억6,837만원이 증액된 44억1,837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25억4,563만원이 증액된 44억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에서 4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7,156억5,0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7,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11억4,000만원이 증액된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1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에 13억7,268만원 증액된 51억2,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매장 지원에 12억8,700만원이 감액된 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35억7,067만원을 증액한 141억9,967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에 29억9,925만원이 감액된 37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10억3,950만원이 증액된 23억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에22억4,400만원이 감액된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 인프라설치 지원에 5억4,444만원이 증액된 9억7,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9억112만원이 감액된 80억9,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 보상 지원에 3,9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시설 개선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물품 구입 등 3억9,309만원이 감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 한우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에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은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한 농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 도 자체 신규 사업 9건과 국비 가내시 사업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81억6,014만원이 증액된 4,654억8,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의 선진화 도모 및 농업인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의 날 행사 지원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11억1,903만원을, 농업인들의 휴게 공간 제공을 통한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신규로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에 6,000만원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2,263억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페이지입니다.
논활용 직불금에 50억6,36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30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인 위탁 교육 등 8개 민간 경상 사업에 2억5,012만원을,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대회 등 4개 민간 행사 사업에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출산에 따른 영농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여가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청년농업인의 초기 생활 안정 자금 지원으로 영농 집중도 향상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60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의 영농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신규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에 1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19억5,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24억3,700만원을,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지 육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76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에 368억4,000만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38억8,880만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27억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 개보수 국가관리에 12억600만원, 방조제 개보수에 18억1,0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소규모 배선 개선에 116억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간의 체계화된 정비 유도를 위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185억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워케이션 수요 증가와 농촌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지구 조성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농어업특별위원회와 달리 자문 기구가 아닌 정책 심의 기구로 회의 자료 인쇄비 및 위원 수당 등을 제외한 강사 수당, 간담회 및 워크숍 등 행사 경비가 필요 없을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특별위원회가 올해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농정국의 여러 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위원회 및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정 시책 개발, 연구 및 심의를 위한 강사비, 책자 제작 등에 사용되며, 이외에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박람회 운영, 농가 소득 향상과 지원을 위한 위원 활동,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행사 개최, 농촌 개발과 신활력 증진을 위한 시군 관계자 등 워크숍 행사 시 강사비, 장소 임대, 홍보물 제작 책자 등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설치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휴게쉼터의 명확한 운영 계획이 없으며 특정인을 공간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관리 및 운영 주체, 수혜 대상, 운영비 부담 등 완공 후 시설의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휴게쉼터설치 지원 사업 배경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영농 의욕 고취와 안전 사고 예방, 과로사 등을 방지 또한 복지 증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밭작물, 시설 하우스 주산지 지역에 농업인 근로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시군과 마을 공동이며 휴게쉼터의 소유주는 시군 소유로 할 예정입니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마을 운영진, 지역 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혜 대상은 마늘·양파 시설하우스 등 재배 농가와 영농 근로자입니다.
완공 이후 건물 유지와 운영비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일률 부담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77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58페이지, 사실상 예산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아닌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속 2,500만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4,000만원, 산출 근거를 한번 보니까 전기안전대행료 쭉 적어놨는데요.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농어업인회관이 1994년에, 농산물 특별 판매장을 2004년에 개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상당히 사용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업인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전기안전대행료도 상당히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소방도 자체로 했는데 이제는 안전공사에 맡겨서 해야 되겠다 등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백수명 위원 그럼 2022년까지 기존에 안 하던 것을 2023년에 이제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앞의 정산서하고 비교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일부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가가 오르고, 전기안전이라든지 소방은 했는데, 일반적으로 올랐습니다.
○백수명 위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들어가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농업인회관 신축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현재 농업인회관이 창원시 팔용동 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단체들이 입주라든지 농가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한테 우리 농민 단체 간담회할 때도 농민 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결과 지사님께서 농업인회관이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농정국이 진주에 와 있고 농업 시설이 다 진주에 있기 때문에, 서부청사 인근에 도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도유지에 증축을 한번 검토해 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부터는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신축할,
○백수명 위원 진주에 할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부청사 바로 옆입니다.
집현면이라고 인근 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은 농업경영인 거기서 그 장소를 원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민 단체가 20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단체의 대표진들이 지난번부터 농업은 중심지가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에,
○백수명 위원 서부 지역 쪽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우리 농정국이 진주에 있고 농업기술원도 진주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 장진수 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하셨는데, 챙겨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촌고용 인력 지원 사업도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까지는 지원이 17개소, 남해군은 자체 1개소해서 18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받아보니까 농촌의 제일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군수들이 바뀌고 나서부터 인력지원센터 요청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27개소를 신청 받아서 농식품부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모두 다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15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통영하고 남해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는 자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아마,
○백수명 위원 남해는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리고 사천도,
○백수명 위원 다른 시군도 농협에서 좀 해라고 하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 들일 필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는 농협에서 하는데, 지원은 남해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수명 위원 남해도 군비 좀 아끼려면 신청을 하는 게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라 해도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백수명 위원 류경완 위원님도 계시니까, 나중에 남해가 안 했다니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통영도 빠졌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통영은 수요가,
○백수명 위원 통영은 크게 농업 구조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농촌인력중개센터 하는 일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 인력을 농가에서 고용 인력을 희망하면 주로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에 중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장아줌마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일반 뭡니까?
건설 현장 이런 데 인력을 인력소개소라고 합니까?
그런 식의,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중간 역할을 해 줍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직접 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수수료는 받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주는 이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래서 인원이 각 시군에,
○백수명 위원 보통 인력 하면 다른 건설 현장에 가는 데는 한 사람당 1만원씩 이런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교통비로 5,000원씩 줍니다.
5,000원씩 주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하는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면서 상당히 부족한데 이 운영을 잘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한 개소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억3,000만원이 기준입니다.
○김구연 위원 1억3,000만원 해서 27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잘한다, 못 한다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중개를 많이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 되는 데는 1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똑같은 그걸로 해서 1억3,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좀 더 잘한다고 더 지원이 있다든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도 위원님 지적처럼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농림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에서 인력 센터에다가 1개소당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냥 예산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어떤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억3,000만원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방금 인건비도 있고,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게 다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그런 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교통비가 차이가 나고, 보험료가 차이가 나고, 나머지 운영비는 인력이 3명씩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으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100명씩 한 데는 다 안 쓰고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산해 보면 알겠지만,
○김구연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백수명 위원님과 김구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보면 저도 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의도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단은 교통비 5,000원을 주고, 또 여기에 보험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험도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서민호 위원 보험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실제 시의 그 인력을 우리가 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자기 아는 사람을 쓰고 거기에 차비나 이런 것을 이 센터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와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차비를 5,000원을 주는데 이 5,000원을 농가한테 주면 농가들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퇴비 이야기를 한번 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퇴비도 마찬가지, 퇴비도 똑같습니다.
퇴비도 1,500원, 1,600원, 1,400원 정부에서 퇴비 값을 지원을 주는데 이게 농가에 그치지 않고 농협 쪽에서 나오든지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비하는 사람들은 3,000원짜리를, 원래 3,000원짜리를 1,500원, 1,600원 지원해 주면 4,000원을 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들한테 퇴비 값을 실제 경영체에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퇴비가 수량이 결정되고 그 수량에 맞게 지원금을 주는데, 지원금을 농가들한테 주면 더 좋고 질 좋은 거를 이렇게 퇴비를 사서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000원 차비를 주면서 농가들한테 줘버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하면 9만5,000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5,000원은 시에서 주니까 거기서 받아라.
줄지 안 줄지도 아줌마들은 모른다고 하고, 현재 이것은 월에 10일만 줘요,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0일 감을 수확을 하는 데, 20일 하면 돈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원 주는 게 아니고 딱 10일만 끊어서 줘요.
이런 제도는 의도는 좋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거를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력은 우리 센터에서 보급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인력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되고, 농가가 있는 사람들 한해서 신청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발굴해서 하여튼 중앙에도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조서 91페이지 보면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편의장비 지원에서 충전예초기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예초기를 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농작업대 이 지원 목적이 여성농업인하고 또 고령 농업인들이 힘드니까 편의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농업인단체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농작업대만 위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필요한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신청하다 보니까 약 5개 정도를 뽑아서 했습니다.
충전예초기는 작년에 농기계에 분류가 되는데, 또 여기에 있는 것이 농업인단체에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하고 나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해 보니까 고추 수확차는 거의가 없고, 충전예초기는 여성농업인들이 쓰기에 무겁고, 그다음에 고령자도 사용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능률 저하로 상당히 만족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농민단체분들한테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초기는 농기계다, 더 필요한 편리한 장비는 이동작업대라든지 우리 여성이나 또 고령 농업인들이 사용하려면 이런 위주로 해야 된다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요즘은 배터리를 이용한 농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비하면 앞으로도 우리 농기계도 이런 쪽으로 탄소 중립에 맞게 배터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편의장비 이런 것은 농기계 쪽에 속하니까 편의장비에 속하지 않아서 제외를 한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서민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데,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보니까 창원이 내년에 신청을 했는데 한 70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시에서 신청에 따라서 숫자가 결정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다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받은 인원이 내년도에 창원에 70명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창원에서 70명 정도만 신청을 했다, 창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70명 정도만 신청한 겁니다.
○서민호 위원 저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착이 잘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계절 근로자 이 사업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신은 무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마약 검사는 의무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국내 교통비라든지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요원에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마약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백신도 무료로 검사해 주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정착이 잘되고 농가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서로 간에 그게 잘 되려고 하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특히 현재농가들, 농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 농촌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 건데, 그런 것 없이 오직 일당 1,000원이라도 더 주면 가버리는 이런 형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게 잘되려고 어느 정도 그 외국인 노동자가 오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농촌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도 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분들 들어오기 전에 사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해도나 농촌에, 이수증명서를 받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도 그런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비라든지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서 포함해서 들어오면 꼭 사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외국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루 정도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것은 정말 해서 우리 농업 실정이 어떻고,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실은 너무 좀 그런 부분이 힘들고, 화면 한번 좀,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대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각 농가가 데려가고 하는 장소인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6시 되어서 한번 가보니까 불도 없고, 정말 도로가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시면 사람이 거의 200명 정도 남녀가 있는데 화장실이 저거 한 개, 저기에 문 열어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업자들이 3명이 있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농협에서 그 부지를 하면,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 이 사람들에게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공간은 필요 없대요.
왜냐면 아침 6시에 와가지고, 그날 가서 보니까 거의 한 15~20분 안에 다들 떠나버리더라고요.
떠나고, 각자 그 농가들이 와서 차 태워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에게 뭘 좀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만 첫째 어두우니까 불이, 지금은 좀 밝지만 6시 되면 컴컴해서 사고 날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 불을 좀, 그 옆에 보면 농협RPC인가 한 개 있는데 거기에 불이 다 꺼져 있고, 그것은 제가 대산농협에 이야기해서 불은 타이머를 해서, 밤새도록 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 한 5시 반부터라든가 7시까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타이머를 달아서 불을 좀 켜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농협에서 일단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화장실 한두 개를 남녀를 구분해서, 그 위치는 저기에 하면 되겠더라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계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도 상당히 우리 농업이 저런 근로자 없이는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이런 게 정착되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져가고, 21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기서 차비 빼고 이렇게 하면 약 150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고, 농가도 거기서 10만원 넘게 우리가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작업이 안 될 것 같고, 8만원 정도 선에 해서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조절을 잘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농가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 근로자하고 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만 농사짓는 데도 우리 농가들도 큰 부담이 없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정착이, 지금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착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사업도 있고, 또 주거개선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농업유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번에 단감에 대해서 우리 유산 그게 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독뫼 감농업,
○서민호 위원 그 자금이 조서 152쪽이네요.
이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총 15억원이 지원됩니다.
15억원이 지원되면 환경개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보전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서민호 위원 홍보 쪽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비들이 나오면 어떻게 좀 단감 쪽에 나왔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단감 지정된 단지에 지원합니다.
○서민호 위원 단감을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사용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단감 자조금을 우리가 냈는데, 이 자조금이 사실은 이 자조금 홍보하고 단감 판매를 위해서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자조금 낸 돈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뒷조사해서 물어보니까 농협 어디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협본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감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쪽에 그런 자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 단감을 어떻게 TV에 나오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조금만 받아가지고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 쪽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단감 사업비 받은 것을 정말 우리 단감 홍보할 수 있는 데 좀 많이 써주시고 애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축사라든지 폐공장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어지럽고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시각적으로는 농촌 발전의 걸림돌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 농촌 공간에 필요한 농촌 복지시설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시설을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함양읍에 보면 인당지구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또 유림 국계라는 데는 민원이 매일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13개 지구에 연차별로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2,000억원이 넘어요.
총사업비가 계속비 사업비로 올해도, 내년도도 예산이 285억원 정도 되어서 2021년부터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축사를 하나 또 다른 도로 이전하고 옮기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다른 악취나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집단이기주의적인 어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정서도 있는 모양인데 시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계속 골치가 아픈 그런 분야에, 특히 김해 같은 데 주촌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양돈장을 폐지하거나, 옮기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도 이런 분야는 많은데 아직까지 함양에는 신청이 없고, 왜냐하면 옮길 분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함양이 아직까지 농촌협약 사업을 신청도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협약 사업이 내년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협약 사업이 되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될 것으로,
○이춘덕 위원 시군당 보면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예산도 많아요, 그죠?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사업이 한 단지가 최고 250억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효과 있는 사업입니다.
○이춘덕 위원 농정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함양군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이해관계나 또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또 주민들 간에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조정하고 해소해 가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를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1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5개에서 3개로 품목이 줄었는데 품목이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한 대가 농가들 예산은 50만원 이내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릅니다.
분무기 이런 것은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있고, 또 충전운반차도 2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작업대는 한 40만원 내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원 금액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50만원 지원하면서 또 자부담도 30% 정도가 소요되는, 더 고가를 사려면 자부담이 늘어나겠지만 2022년도에 시행한 거다 보니까 올해, 내년까지 되는데 이런 지원, 안 그러면 지원폭을 줄이고 금액을 확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93페이지,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임대하는 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농지를 다시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농어촌공사 기준도 청년농업인이 제일 우선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청년농업인이 임대를 받으면 거기에다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 임차료의 전체 80%를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것 보니까 1인당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가 1㏊를 기준으로 작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고 임차료를 물어봤을 때 사실 장비가 없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그런 장비가 없을 때 우리가 1㏊ 정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업비만 한 400만원, 그다음 20%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6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이래서 한 500만원 정도 1㏊를 하기 위해서 들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수확되는 쌀을 놓고 봤을 때 한 1,000만원 정도 되면, 결국 2㏊ 정도 하면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주셔서 농지에 대한 부담도 줄어서 좋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처음 예산이다 보니까 내년도 계속 되면서 신규 사업이 늘어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도에서 유보하는 게 89㏊ 정도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신청을.
사실 자료를 보면 청년 농업인 임대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2018년부터, 쭉 보면 2018년도에 155명에서 최근 2023년도에는 249명까지 1,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 차원이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2023년에는 계속 될 것이고 또 2024년도에는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김구연 위원 추후 된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처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예산이 모자라거나 반납하는 사업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마디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크게 농업에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이 세 가지를 다 하기에는 3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럼 이 후계농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방금 3년이 지나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장비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 사무장,
○김구연 위원 예, 이게 총 65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65명을 선발합니다.
○김구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두 분이 늘어서 총 65명으로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기준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연도가 있습니다.
10년 이하로 된 데 하고, 또 신규로 잘하는 데 으뜸촌이라고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134개 우리 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귀농귀촌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사무장으로 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득도 없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와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프라가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휴양마을도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국비 한도액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데, 국비도 확보도 많이 하고 안 되면 내년에는 도비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사업은 당초에는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농촌에 살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수당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왜 수당을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가에 건의를 당초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기초 공익직불제로 대체해라 하고 시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다, 타 도 전북하고 먼저 실시하니까 우리 도도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가에 건의했는데 국가에서는 광역과 기초에 전부 다 이 사무를 이양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국가에서는 직불금을 인상해서 준다고 기초단체에서 위임,
○이치우 위원 전체가 보면 754억8,000만원 예산에서 우리 도비가 301억,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01억9,200만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 편성되었는데, 약 40% 정도 비율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리 도비 부담률이 좀 높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 농민 수가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산화 작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전산화도 하지만 이것은 신청 위주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분만,
○이치우 위원 그렇죠.
전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업경영체,
○이치우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만 이게 지원대상이 된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게 28만명쯤 되는데,
○이치우 위원 28만명 경상남도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경영체 등록자 인원이 28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든지, 다른 회사에 다닌다든지 이런 분을 제외하고 나면 한 25만명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소득 조회도 다하고 합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이치우 위원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검증위원회는 시군에서,
○이치우 위원 각 지자체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읍면에서 심의위원회 1차를 걸러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적격자, 시군과 도에서 적격자 검증을 합니다.
건강보험하고 또 세무서하고 이런 데에서 소득이나 이런 것을,
○이치우 위원 보통 시군에서, 읍면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면 도에서 심의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것하고 거의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읍면에서 하고 나면 시군에서 적격자를 하고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 도에서 2차 검증을 다시 합니다.
○이치우 위원 1, 2차 검증을 거친 후에 지급이 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예산하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20억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작년에는 추계 인원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한 해 해 보니까 이 정도, 25만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반발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경영체 등록 안 한 분들은 법상으로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경영주는 1인 한 번에 주고요, 그다음 공동경영주는 부인이 같이 농사를 짓는 분, 부인을 공동경영주이고, 남편이 있으면 경영주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동경영주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공동경영주가 작년에 7만7,000명,
○이치우 위원 전체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더 늘어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사를 지으면서 등록을 하면 공동경영으로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부부라도,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이런 지원 사업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공동경영주로 가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요즘 여성 인권이 많이 강화되어서 또 공동경영주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면이 불합리하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불합리한 점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살면서 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어떻게 다음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타 도보다는 예산이 적다는 것, 지급액이 적다는 것, 평균으로 하면 농가당 48만원 정도 되거든요.
타 도는 한 60만원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올려가지고 타 도 수준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지역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농경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농경지가 줄어들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겠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기준이 1인당 300평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줄어들면 인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30만원이라고 기준을 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인들 지원이 30만원 이 자체가 우리가 전체 예산을 따지면 예산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 쪽에서 볼 때에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민들도 적다고 많이 건의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경영을 하면 타 도처럼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없고, 한 분이 농사짓는 분들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정책이나 타 시도를 보면, 경남도 보면 18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다고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농업이 어찌 보면 공업보다도 쇠퇴 일로에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것을 살리려면 중앙부처나 각 광역이나 기초에서 지원 정책을 수위를 올려주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요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증액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늘릴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는 쪽에서야 많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농업인 지원수당을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명목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감소가 되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물론 이것을 자꾸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으면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거기에 전체 지원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그렇게 수당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분야가 되어야만 우리 농촌이 더 어려운데, 아까 쌀값도 떨어지고 채소류도 가격이, 농자재 자금은 생산되고 이것이 농업의 간접비용인데 이런 비용이 선진국이 되려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이런 분야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이나 어업이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또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크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지원책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해서, 저번에 추경 때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30%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로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40:60으로,
○위원장 김현철 그렇게 해서 40:60으로 올려가지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농어업인수당도 보면 물론 40:60으로 다른 데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이게 전체가 754억원 가까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제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50:50으로 했을 때에는 도비 부담이 85억원 가까이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은 농어업 부분에 예산이 약하다고 말할 것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이번 본예산 때에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혹시 전라남도하고 농사 많이 짓는 데하고 경상북도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타 도도 평균이 40: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40:60이 평균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 그래요?
딱 동일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5:5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위원장 김현철 예?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5:5 하는 데는 강원도만 5:5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현철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 버리면 다른 데가 따라오도록,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비율을 정할 때에도,
○위원장 김현철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인단체, 그다음 시장, 군수, 또 도지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통적인 의견을 받아서, 합의서입니다.
합의에 의해 가지고 40:60으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철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 시범사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지사님 취임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7월 1일 부로,
○백수명 위원 7월 1일, 여기 추진경과 조서에 보니까 2022년 6월 30일 농민단체 도지사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사님 취임하기 전에 건의 받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때 농민단체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 취임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내용을 봐서는 필요한 사업 같긴 한데, 이것 도지사님이 건의를 받았는데 이것도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님이 건의를 받았는데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 사업이 대개 30:70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백수명 위원 이것은 안 맞지,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건의를 받았으면 이것은 진짜 5:5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은 설치가 되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면 단위에서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이것은 관리비는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백수명 위원 설치를 하려면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청을 받을 때 부지가 있는 곳에,
○백수명 위원 있는 곳이라면 부지 소유자가 누구?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부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백수명 위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자체적으로, 물론 시군에서 사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백수명 위원 이러면 이 사업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수요조사를 밀양,
○백수명 위원 수요조사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11월에 대상지 확정해 놓았는데, 확정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확정은 완벽하게 안 되었고, 지금 밀양하고,
○백수명 위원 2개 시군 되어 있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창녕하고,
○백수명 위원 밀양, 창녕.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런 데는 하우스가 많고,
○백수명 위원 하우스 많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하겠다고 의향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백수명 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의향 조사만 받아놓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의향 조사.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이게 사실 전 시군에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방금 말한 이런 부지 문제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최근에 저희들 공문을 내어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공문을 냈는데, 의향을 하는 시군이 거의 없었고,
○백수명 위원 없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되면,
○백수명 위원 아니 홍보만 많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소유권도 그렇고, 만약에 영구시설물을 지으면 소유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장, 군수가, 시군에 소속,
○백수명 위원 시장, 군수 명의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경로당, 마을회관처럼?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군에서,
○백수명 위원 그러면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시군에서 지어주겠다, 영구시설물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부지가 있어야 임대를 하든지 부지가 완비된 데,
○백수명 위원 건물 소유권은 시장, 군수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부지를 공동으로 사가지고, 개인 명의로 해서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또 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는 공유지에 협의가 되면 설치,
○백수명 위원 공유지에, 그게 있으면 더 좋겠지, 더 좋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5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하우스 주변에 공유지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 규모가 15평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5평 되는데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 용역비 다 떨어지고 실제 건축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농막 작은 것 같은 것, 컨테이너박스해서 이동식 가설 건축물 이런 것 해 가지고, 제 생각인데요.
이동식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서 사용을 하다가 우리 못 하겠다, 너희 가져가라 하면 다른 데 이동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도 할 수 있게끔, 이것 영구시설물로 짓는다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범사업인데 조금 시행착오가 안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백수명 위원 하기 전에 국장님,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질의 답변하실 때 이 역할이 농촌지역 인력을 무료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센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센터당?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기본 센터장을 포함하면 3명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 하는 데도 있고 3명 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대부분이 지원금이 인건비겠네요, 그분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교통비를 1인당,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5,000원.
○류경완 위원 5,000원씩 노동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교통을 하는 분한테,
○류경완 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에 줄 것이고,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 숙박비는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숙박비도, 숙박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숙박비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로 센터별 소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실적을 자료로, 운영했던 연간 센터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 실적,
○류경완 위원 운영 실적, 그러니까 소개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는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자체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류경완 위원 못 해 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남해는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노동자에게 13만원을 주고 지급을 하는데 농민이 4만원을 내고 9만원을 군하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에게 13만원 인건비 중에 9만원을 우리 행정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을 수급하고 농가에 배분을 하고 하는 이 일을, 이게 센터가 할 일인데, 이 일을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협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모르겠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안내를 해서 농협에서 자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농협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농협, 농업인단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죄송합니다만 남해 인건비,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림부 사업하고 불부합한다 해 가지고 지원이 어렵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실제 농민들에게, 아까 서민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혜택은 인건비,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그 부담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밭농사 짓고 이런 것 하는데 13만원씩 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본인이 부담하라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소개까지 하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지원 못 한다고 하면 여기 소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여기는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취지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했을까, 아니면 그 시군에서 이 센터 운영을 몰라서 그랬을까 등등,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식품부가 하고 싶은 지침에 안 맞으니까 남해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돈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센터 운영에 안 맞는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왜 안 맞죠?
인건비를 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국가에서 결국은,
○류경완 위원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막으려고 하는 거네요?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목적은 인건비 지원보다는 중개하는 역할에, 알선해 주고 중개해 주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류경완 위원 남해는 그 센터 운영 설립 목적에 안 맞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봐야, 그게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설립 목적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류경완 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여기에 그 인건비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이 센터 설립을 하면 센터에 지원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센터에 지원은 가능한,
○류경완 위원 이 센터를 설립해서 이 센터에 사람이 서너명 근무한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인건비 지원하고, 교통비도 5,000원씩 준다면서, 그러면 오는, 남해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5,000원씩 주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설립 목적에 안 맞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을 시군이나 인건비를 주면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자재 이야기했지만 지원을 해 주면 그 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제외를 자꾸 농가들이 하려고 하니까, 만약 3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농가에서 7만원, 인건비가 10만원 되다 보니까 자꾸 오르는 현상이 생기니까 다른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자꾸 오르니까 예방하자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개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그 센터 설립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냐, 가능하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센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센터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적극 이야기해서,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센터의 기능으로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소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소개비를 안 받고.
지금 그러면 각 지역별로 일용 노동자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도시 지역은 한 12~13만원 하고,
○류경완 위원 남해 13만원 하거든요.
그렇게 줘도 안 오릅니다.
이미 올라 있어요.
시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오른 게 아니고 외부 노동자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순간 그 인건비 수준으로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오를까 싶어서 지원하는 걸 막는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 이게 그렇게 되면 재정 수요가 너무 많이 드니까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말이 되죠.
필요하면 시군 재정 여력에 따라서 해라.
그런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쨌든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력 부족이거든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사 규모가 계속 작아지잖아요.
농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가 가장 필요한,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는 외국 노동자가 아니고 대부분 외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 같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달리니까 외국 노동자와 MOU 체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실제 농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서 지원해 줘야 될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남해군에 대해서,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농촌 인력 이 사업 전체, 남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늘어서 인상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업량이 한 100개 정도 늘어서, 신청이 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신청이 늘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이것도 지금 현지에 가 보면, 이 단가가 언제부터 적용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 단가는 작년에 부식비가 1만원 올랐습니다.
3만원, 그때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올려야 된다 해서 올해부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부식비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부식비는 1만원 올렸고 인건비는 그대로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인건비는 그대로,
○류경완 위원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보니까 거기서 조리해 줄 사람을 못 찾는 겁니다, 농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되어야 실제로 식사를 조리해 줄 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5만원 되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만,
○류경완 위원 5만원 와서 하루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점심시간만,
○류경완 위원 점심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 봐야 되죠, 아침에 와서 해야 되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죠.
이게 거의 한나절 일이거든요, 하루일.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급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학범 위원님.
(“중식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죠?
그러면 제가 중식하기 전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 위원들께서 다 관심이 많으신 모양인데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1억3,000만원은 거의 인건비,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금액,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분들이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안 받지만 그분들이 중개 역할을,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각 센터마다 3명씩 근무를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2명인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위원장 김현철 2명 있고 3명 있고 거기에 인건비가, 요새 최저 인건비로 치더라 해도 근무를 한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년 내내 주지 않고 10개월 이내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인력을 소개해 줍니까,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인력 중개 역할을 해 주지요.
도시에 있는 인력하고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중개 역할,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안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김현철 그중에서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응집력도 있고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거기에 이 일을 좀 맡기면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 안 하고 또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걸 꼭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느냐.
기독교 협의회나 불교 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사업을 주면 자기 자긍심도 가지고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교를 가진 분하고 가지지 않은 분들하고 환자들한테 대하는 봉사정신에 차이가 엄청 난다는, 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도 느끼고 이런 단체, 협의회에 주면 여기서 별도로 근무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사업 목적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번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해서 일시적인 인력 해소를 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도내에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고 2개 정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업중앙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양파, 마늘 이런 지역에 기계화가, 단시일에 일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예산 편성을 보면 1억6,000만원 중에서 도비 20%, 시군비 40%, 그러면 기타 40%가 농협입니까?
농협에서 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시군에 2개를 하게 되면 8,000만원인데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부 다는 좀 안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올바르게, 한 개라도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하면 잘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또 더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니, 확대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부분 같으면,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그 시군이나 거기에 가능한지,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체는 다 안 되고요.
일부라도, 우리가 영세농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또 취약계층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최학범 위원 확대해 나가겠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66페이지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9개월 동안 100만원씩 매달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출산하고 나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1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00만원 바우처 카드로,
○최학범 위원 그걸 매달 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900만원을 축적시켜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매달 지원,
○최학범 위원 매달, 그때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본인이 또 가셔야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군비하고 도비 빼고 나면 기타는,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2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자부담,
○최학범 위원 자부담이 20%,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자부담 20%면 20만원이네요, 매달.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세부 사업 내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0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정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여기는 농촌 지역 전업 여성 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최학범 위원 숫자가 그렇게 안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한 37명 정도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기 때문에 50명 하고 모자라면 또 추가로 할 수밖에,
○최학범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아기를 낳고 또 2, 3년 후에 아기 낳았다, 이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출산 장려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출산을 해서 영농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50명 내년 사업량 정도가 되면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에 농촌 여성 농업인한테는 해당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한번 해보니까 37명이 돌아갔거든요.
50명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저희들 추측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에는 10개 시군이 했다가 올해는 2개 시군이 더 늘어서 금액도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데,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신청하는데 양산시와 남해군은 왜 안 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출산 수요가 잘,
○최학범 위원 양산 같은 데는 물론 도시 지역이기는 하지만 양산도 일부 농업 지역이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게 동 지역은 안 됩니다.
○최학범 위원 동 지역은 안 되고 면 단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읍면 농촌 지역에, 동도 하는 곳은 농촌동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창녕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다섯 분에 대한, 하동군 이런 데인데, 남해군도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해당이 되면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산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출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요를 받아서 인원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남해군도 출산자가 생기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봐서라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100%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68페이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수산자원과에도 보니까 여성 어업인 관련해서 내나 이런 제도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똑같은 제도인데 우리 경남에 보니까, 이게 자격 요건이 뭡니까?
여기 나이는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만 70세까지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수산자원과에는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75세로 또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5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75세까지로 좀 늘리려고 강구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금액이 많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단가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해 인상, 타도와 비슷하게 인상하다 보니까,
○최학범 위원 올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한 50% 넘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체적으로 22억원 늘어났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 정도 늘어났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최학범 위원 과장님, 여성 바우처 대상자 중에 제외 대상자는 어떤 부분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하는 데 제외 대상자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는 농가, 그다음에,
○최학범 위원 농촌 미거주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또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은 제외됩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최학범 위원 과장님, 전년도 미집행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카드를 발급받고 돈을 안 쓴 사람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안 썼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안 쓴 분들은 아예 제외를 시키려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이렇게 안 쓰는 분도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조사를 해 보면 종종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어제 수산자원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분담금이 있더라고요.
2만6,000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큰돈은 아닌데 분담금을 미리 내고 또 가서 이렇게 하도록,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주 번거롭게 되어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분담금을 내야 카드가 발급되니까,
○최학범 위원 예, 그런데 또 타 시도 중에 보면 분담금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돈이 아닌데 분담금을 차라리 없애고 좀 받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최학범 위원 결국 예산이겠죠.
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은 농어민을 위해서 충분히 또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집행률은 상당히 좋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100% 됩니다.
○최학범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꼼꼼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조언을 드리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중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죠?
60페이지 정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조서 60페이지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목적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비 내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농어민 바우처도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농사를 짓는 인력 부족,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특히 육아, 보육은 지금 우리 국뿐만 아니고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함께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매우 중요한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힌 게 9,200만원 정도 잡혔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2022년도 올해는 그래도 1억4,700만원인데, 금액이 그것도 얼마 안 되고 이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8% 정도 삭감이 된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됐는데 이런 것은 금액이 이렇게 된 부분에서 좀,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인 실링 예산에서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작년에 함양하고, 함양이 한 군데는 좀 빠졌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신청이 좀 적다 이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특히 인구 소멸, 인구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낙후된 서부권이나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위험 지역이 있고 고위험 지역이 있고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고위험 지역이다 하면 우리 경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서부권이나 낙후된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마 5개 단체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시행주체가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이나 또 거제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다소 보육이라든지 교육의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창원에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사업의 목적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창원도 농촌 지역, 여기 된 데가 진전면입니다.
진전면이니까 농촌 지역에 면 단위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있어도 인원 20명 이하 이런 지역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좀 신청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창원도 농촌이, 진전면도 상당히 좀 산골이고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특정을 해서 창원 지역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서부권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시해서 사업 대상이 되어서 보살피는 것도 좋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차원이고,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비는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학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하고, 시설비는 새로 시설 증축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개선하는, 시설비는 저희들 1건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돌봄센터라는 것은, 정확하게 돌봄센터 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돌봄센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조영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수가 적은 곳에, 20~30명 미만 되는 적은 곳에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20명 이하 되는,
○조영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신청을 일단 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좀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권을 주고,
○조영제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유아원 유아․영아 숫자하고, 예를 들어서 낙후됐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숫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재정 자립도도 평가하고요.
○조영제 위원 재정 자립도는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2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우리 정부에서 보조받는,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것.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육료입니다.
보육료를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 소속의 병설 유치원은 전액 무료인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이 크니까 줄기차게 동료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농정국에서 사업의 꼭지가 있다면 그걸 어떤, 소위 말해서 생색내기 내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지역의 영유아 아이들에게,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대상 지역이 고위험군에 있는 서부 낙후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 배려와 관심과 그리고 또 지원 대상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조영제 위원 예, 그렇죠.
뒤 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한 대처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이동하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가 교재라든지, 아니면 놀이기구로 가서 같이 이동을 해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것도 그냥 한두 군데 특정을 하지 말고 지역에, 우리 경남 곳곳에 이런 손길이 필요한 데는 다각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을 5개 하면서, 잠시만요.
사업이 지금은 6개로 하면서 사업량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작년에는 함양 마천 어린이집 시설비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설비가 한 군데인데 시설비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설비 하는 지역이 한 군데 올해 탈락됐습니다.
탈락이 된 관계로, 운영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부분이,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똑같은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고,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구연 위원 사실 작년에 저희 도내에서 받았던 분이, 38분이 출산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 기타 부분 20%를 지금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자부담, 카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분들이 자부담을 좀 내야 카드를 받아가서 또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활용품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김구연 위원 카드 한 장에 얼마 하는데 20%나 이렇게 카드 발급하는 데 비용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카드 발급비가 아니고요.
그 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김구연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이라기보다는 지금 받아가는 양을 보시면, 비율을 한번 보시면 900만원 받아가면서 180만원을 낸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결국 그것은 본인이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구연 위원 대부분 농업 정책적인 사항을 보면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그냥 다 비율대로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50명 잡아놓고 38분밖에 안 했으면 분명히 남아 있는 12분에 대한 예산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8명 올해 했고요.
내년에 넉넉히 잡고 50명을 일단,
○김구연 위원 넉넉히 잡아도 50명 태어난다고, 더 태어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기타 20%를 꼭 그렇게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부분,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바우처 카드의 총예산이 높으면 활용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부담을 좀 내면 카드 활용에도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좀 활용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농업인 바우처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그냥 농촌에 산다고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에 맞는 조건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봐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구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고, 사실은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경상남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38분밖에 없다는 자체가, 좀 더 많은 확대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셨으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센터 현황에 운영기관에 보면 창원은 농협중앙회 되어 있고, 다른 데도 보면 농업법인이 되어 있고, 가야농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주체를 이야기합니다.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민호 위원 지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다 보면 창원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에 되어 있고, 진주는 진주농업인단체에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농업인단체,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주체가 위임을 받아 하는 주체의 이름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이면 농업인단체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농협에서 하는 데는 농협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시가 직영하는 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창원시지부에서 농촌고용인력 사업을 받아서 기술센터에 하고 있는 그쪽으로 줬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기술센터에서는 창원시에서 창원시지부에다가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창원시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합니다.
창원시지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알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민호 위원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창원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사무실은 공간이 기술센터에 있지만 운영주체가 시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농협 쪽으로 해서 주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농협이 농촌인력 지원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도 농촌의 인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고용인력 지원 사업 쪽에 농협에서 자금이 좀 예산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협에서 40%,
○서민호 위원 40% 들어가요?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밖에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억3,200만원 국도비만 들어갑니다.
국, 도, 지방비,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농협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운영주체를 농협에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실제 농협이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아까 전에 남해 쪽에 농협은 상당히 보니까 농민들한테 인력 지원 사업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농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농업법인 쪽도 이렇게 잘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제가 상당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기술센터에 거기서 하는 줄 아는데 대부분 농협이 들어가 있고, 일반 농업법인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설명을 마치고 시간 되실 때 직원을 하나 보내시든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자료가 와서 자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력중개센터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운영 실적에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120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올해 첫 시행을 했습니다.
첫 시행을 했는데, 거제가 농촌이 적고 하다 보니까,
○류경완 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술센터인데, 센터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센터를 설립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별도 인력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채용되어 있고, 그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리 올해 처음 했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이렇게 저조할 정도면 센터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억3,000만원 들여서 120명 중개했다는 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런데 이게 정산하면 나중에 자기들 그게 낮으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인건비는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교통비라든지 그 외에 경비를, 홍보비나 이런 것을 지출 못 한 것은 반납을 하겠지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설립을 할 때는 틀림없이 수요가 있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실적을 내지 못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을 못 구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한번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올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류경완 위원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 보셔서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는 확인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돈을 1억3,0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 군비 지원 인력중개센터를 군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이 관계도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충분히 별개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 관계에 대해서 2022년도에 남해군에서 하고, 또 김해시에서 신규로 해서 2개소 운영인데, 이거 차량을 놀이교실 차량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마을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마을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전담 인력이 있어서 군에서 채용을 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류경완 위원 임차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류경완 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다 꾸며놓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이동식 놀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꾸며서,
○류경완 위원 그런데 비용이 한 대당 얼마씩이죠?
한 개소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1억5,200만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는 실적이 작년에도 평가를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우수하다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해는 내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을별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외에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등등이 좀 궁금해서, 이건 진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따로 확인을,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군은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부락에 다니면서, 작년에 보니까 183명인가, 올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국비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시범사업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남해는 잘된다고 전국에서,
○류경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저는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이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지가 군 소유만 합니까, 아니면 민간경영체나 이런 데도 가능한가요, 대상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군 소유도 되고 민간경영체도 다 해당됩니다.
일단 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시군에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신청은 하는데, 아까 우리가 휴게쉼터 조성할 때 군 부지나 공공부지여야 된다 그런 것처럼 공공시설이나 공공부지, 공공 유휴시설만 가능한지, 아니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민간 소유도 되는데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최소 10년간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지,
○류경완 위원 10년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민간 소유도 가능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이게 농촌에서는 청년들 유치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라든지 폐 창고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취지는 좋죠.
좋은데 운영은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리고 나면 주체를 뽑아서 청년이면 청년단체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다음 체험마을이라면 체험마을의 체험장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실은 운영할 주체나 사업 계획을 먼저 받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군에서 시설 해 놓고 위탁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는 보면 시설을 리모델링해 놓고 위탁을 한다든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컨셉이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업체에 맡겨서 그대로 해 놓고 보면 실제로 이용할 때 불편한 점도 많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색도 크게 없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운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이 되면 먼저 그런 결정을 할 때 운영할 주체들을 사업 신청을 받고 그 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럼 그 운영할 사람하고 실시설계 업체하고 같이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이렇게 추진되어야 실제로 마치고 나서 이 사업들이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포함되어서, 시군에서 공모계획을 제출합니다.
공모계획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농림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 제일 타당한 데다 선정을 해 줍니다.
○류경완 위원 선정되고 나면 설계하고 할 때 단계부터 참여하는 업체나 운영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같이 하는 이런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68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게 보니까 근거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똑같은 조항에 의해서 하는데, 여성농업인은 20세부터 70세 20만원 지급하게 되고, 여성어업인은 20세에서 75세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어업인은 75세, 농업인은 70세, 농업인 인원수가 많아서 예산 부담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마치시고 71세부터 75세까지 여성농업인 인원 파악을 한번 하셔서 20만원 곱하기 하면 1,000명 하니까 2억원이네요.
2억원인데, 얼마나 될지 인원 파악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시고 나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3억5,700만원이 감액된 785억9,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3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아동에게 도내산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9억6,5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369억4,798만원을, 저소득층 대상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58억7,0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5억1,592만원,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16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중간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GAP시설 보완 사업에 2억6,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하단 도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람회, 판촉, 초청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선 농산물 수출 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2억7,300만원,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 마케터 지원 사업에 1억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제조 가공 분야에 4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중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에 11억2,6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1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하단 신성장 사업으로 주목 받는 지역 농산물 가정 간편식 산업 육성을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중간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51억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에 4억7,699만원, 농산물 공용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검토보고서 167페이지 2024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일몰 등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경남도의 농산물 수출 대응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농산물 수출 대응 전략으로 크게 그동안 수출물류비가 지원되었던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식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단체 수출통합조직을 통해 중앙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맞춰 생산농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간접보조 형식으로 생산량 증대, 생산비용 절감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공 농식품에 대하여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수출전문업체 현지화 사업 및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출 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 사업으로 수출농가단체 등과 면담, 의견 수렴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수출용 포장 박스를 지원하고자 K농산물 수출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선 농산물과 가공 농식품에 대해 국가별 맞춤형 판촉전 및 박람회 등 도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 등을 통해 변화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도내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하동차엑스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에 들어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직거래장터하고 특산물 존 설치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치우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농수산물 존 설치하고 2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하동엑스포조직위에서 처음에, 전체 예산은 다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전체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이치우 위원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농식품유통과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하동엑스포조직위에서 여기에 총예산이 147억원하고 출연금 12억원하고 이렇게 다 예산을 확보를 해 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2개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겠다는 이 사업은 여기 하동차엑스포의 안에 다 들어갔어야 돼요.
부스 설치라든지 농산물, 다 들어갔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특산물 존하고, 또 여기에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이것하고, 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갔어야 될 사업 내용인데, 굳이 따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이 업무 담당하는, 직거래장터 업무가 저희들 농식품유통과 업무인데, 그래서 조직위에서 계속 부장님하고 같이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이치우 위원 아니, 주체가 하동차엑스포조직위인데 농식품유통과를 통해서 자기들이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런 업무를, 우리가 직거래장터도 계속 상시나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여기 안에, 하동차엑스포 업무 안에 다 포함이 되었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는 안 맞죠.
○농정국장 정연상 위원님, 이것은 농정국장이 조금 답변을,
○이치우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정연상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엑스포 고유의 업무를 해서 추진을 하고요.
특산물 판매라든지 농특산물 18개 시군에, 그다음에 직거래장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하동엑스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하동엑스포 때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하동엑스포 이게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정연상 하동엑스포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엑스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치우 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근본적인 목적은 하동 야생차를 세계하고, 차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2개 사업은 왜 유통과에서 하냐면 우리 18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엑스포 때 거기 하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동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우리 18개 시군의 농특산물 농가들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하동엑스포조직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 그랬잖아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 도내 농가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특산물 판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조율이 된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일부 저희들이 도에서는 지원하지만 시군비도 부담을 같이 해서 그렇게 엑스포조직위에 판매 존하고,
○이치우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보면 자꾸 그 사업의 목만 바꿔서 사업비를 증액시켜 나가는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총사업비가 국장님, 147억원하고 우리가 출연금 6억원씩 해서 12억원 나갔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의,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훑어보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알차다는 느낌이 안 와요.
사업비만 자꾸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도 않고 말이지.
타 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같이 해 달라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안에 농식품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엑스포조직위에서 다 설치를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은 농식품유통과에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나는 이해가 돼요.
예산까지 들여서 해 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이 또 적지도 않네요.
합해서 제법 많은데, 우리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하동군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주민들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도 엑스포 행사장에 녹차만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치우 위원 이 내용이 처음부터 엑스포조직위에서 할 때 사업계획 안에 든 것 같으면 그건 또 이해가 돼요.
○농정국장 정연상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이치우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하동차엑스포에 나가는 예산이 적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국제행사 치고는 지금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산청에 당초 2013년도에 엑스포 할 때는 아마 340억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하동차엑스포에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나가는 출장을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또 절감되죠, 그죠?
그러면 크게 모자라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알리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예산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오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 안에.
○농정국장 정연상 어떻게든 직거래 장터도 부스를 시군당 두 개 배정해 주면 그 지역 농가에서 나는 시군의 특산물을 가져와서 한 달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볼 때 과연 이만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느냐는 거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2억1,400만원인데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2억1,400만원 들여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런데 한 예를 들면요,
○이치우 위원 한 달간 우리가 이걸 해서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느냐?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도 직거래 장터를 상시 직거래 장터라고 부산시청 인근에서 목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한 1억원 이상은 매출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외래 방문객이 많이 온다면 충분히 그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상, 그러니까 용역 결과상, 현재 우리가 이론상 용역결과를 두고 볼 때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용역 결과는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거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풀리기식 용역을 가지고 또 여기에 맞춰서, 그 용역 결과를 두고 여기 맞춰서 또 예산을 집행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 용역 결과를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곳이 동정호하고,
○이치우 위원 그 정도의 유치객이 온다면 물론 해볼 만한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러니까 최참판댁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에 설치할 거거든요.
일반 주말만 하더라도 지금 하동군을 찾는 외래 방문객들이 많은데 하물며 엑스포 기간 중이라면 충분히 그 효과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엑스포라 하면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데, 이 엑스포가 준비가 되고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또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하동차엑스포 한다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동차엑스포가 몇 개월 남은 줄 알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내년 5월 4일부터,
○이치우 위원 그렇죠.
바로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국장님, 이것 하동차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 국장님은 그런 느낌이 안 오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치우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엑스포 자체에서 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엑스포든 어떤 행사를 하면 이런 사업이 그 계획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죠?
그 말에는 긍정을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지금 와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사업 예산을 높일 만큼 높여 놓고는 이걸 또 해 달라고, 2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또 해 달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충분히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 증대를 해 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엑스포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엑스포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꾸 변경해 가면서 나오는 이 자체가 나는 안 맞다는 거지!
지금쯤 하동차엑스포조직위에서는 모든 계획안이 다 수립되어서 홍보에 치중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국장님!
이 문제는 조직위한테 내가 다시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이 계속 추가로 담기고 담기고 하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랄까요, 그런 부분에 기대치만큼 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여 그러면 하동엑스포 말고 우리가 그 앞에 함양에 항노화입니까, 산삼인가?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산양삼.
○조영제 위원 산양삼엑스포 했고, 또 그 앞에는 산청에 한방엑스포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런 엑스포를 할 때 도청에서 우리 국이나 혹여 다른 관련 유사 국에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러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죄송합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치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농해양위원님들한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 설명을 수시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함양산삼엑스포라든지 이런 엑스포를 할 때 그 안에 이런 농산물을 알리는 부스가 설치됐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축제기간 중에는 설치가 다 됩니다.
○이치우 위원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데는 다 사전에 계획 안에 들어가서 부스 설치되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돼 갔었는데 하동차엑스포조직위에서는 지금 와서 이런 걸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협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46페이지입니다.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다가 2회 추경 때 사업비가 반영되었는데 그렇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난해도 추경 때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느냐는 의문이 좀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우리 인증 업체랑 미인증 업체랑 매출액만 해도 한 일곱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경 때 확보를 했고, 우리는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2021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작년에는 추경, 2022년도에는...
○류경완 위원 작년이란 말은 2021년도 작년에?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작년에는 재작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21년도는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사업 실효성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증 업체와 미인증 업체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격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려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류경완 위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4억원인데 또 내년 2023년도 예산은 2억원만 실어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일단 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 한도거든요.
한도인데 20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신청이?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신청이.
그래서 반영은 다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인증 업체가 총 207개 인증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 160개 정도가 효과를 보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말 기준 185개소가 경영체인데 그 기준으로만 따져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87%가 사업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보조금의 개념이 아시다시피 한 개 보조 사업자가 이 사업, 이 사업 다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적은 부분에는 혹시나 큰 것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청도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추경예산 확정을 해서 됐는데 사업 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업 성과에 보면 올해 40개 업체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집행이 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짧은 기간에 빨리 집행을 하셨네요.
그러면 수요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반만 실어놓은 건 아니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건 아닙니다.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실었다가 추경에 실어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2년도 예산은 그렇게 했고, 2023년도 예산은 또 반만 실려 있기에 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자꾸 편성해서 운영하나 싶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거제나 양산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고성도 2023년도 하면 전 업체 23개가 다 완료되거든요.
지금 이 세 군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아직 좀 미진한 시군이 있는 부분이,
○류경완 위원 사업량이 좀 줄 수도 있겠다 그죠?
이미 등록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인증 업체로 등록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인증 갱신 심사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걸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정 요건이 탈락되면 물론 취소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일반 코칭이 있고 그다음 제품 코칭이 있고 경영진단을 하는 코칭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애로상담을 하는 일반 코칭이라든지 경영진단 이쪽으로 거의 다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해 주는 전문가들이 농어촌공사, 우리 과에서 풀로 관리를 하거든요.
풀로 관리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 주지만 업체에서 원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러면 또 그렇게 매칭을 해 주고.
그래서 인증 업체들에 대한 제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인증 업체로 등록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미등록 업체들이 용이하게 업체 등록을 하고, 또 업체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사업조서 173페이지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이건 아마 도지사님 민선8기 공약이고 그런 것 같은데, 목적이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0세, 1세까지도 국비로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202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 급식은 초중고지만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영양 불균형,
○최학범 위원 유치원은 국공립만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국공립.
그래서 그게 격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 애들이 0세부터 과일간식을 계속 먹음으로 해서 유치원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식습관 개선하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돼서...
○최학범 위원 이것도 우리 도내에서 나는 과일 중심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전체인데 이게 국공립만 가능한 겁니까, 사립도 다 포함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다 됩니다.
○최학범 위원 이건 100% 다 포함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위생 관리 때문에 관리 체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지?
과일 같은 게 납품을 바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원물 형태로 공급을 할 거거든요.
○최학범 위원 원물로 공급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원물로 공급해서 만약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도내 과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일이 GAP 인증 농산물이라고요, 그게 충분하게 생산량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 어린이집에서 식당 관리 센터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존 어린이집에도 주 3회~4회 정도는 과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련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최학범 위원 가령 시나 군 같은 데 보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이런 걸 통하면 제일 안전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식단도 같이 조정을 하고 그렇게,
○최학범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과일 같은 것 금액이 지금 같으면 과일 공급이 많으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내용은 어떻게 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주 1회 저희들이 과일을 제공할 거거든요, 기존에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없게끔 어린이집에 계속적으로 주마다 하루하루 빠짐없이 과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주 1회 제공하는데 100g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해서 100g이 아주 적정량이기 때문에 100g,
○최학범 위원 과장님, 100g을 맞춘다 하시더라도 과일이 지금 같으면 과일 철 아닙니까.
많이 나오면 생산에 대한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또 조금 지나면 상승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일단 저희들이 100g 기준해서 한 명당 1,100원을 기준으로 원물은 보통 715원을 잡고 그다음 배송이 35% 정도 해서 385원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제철 과일이 보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출하기가 있는 반면 저장이 오래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가격대가 큰 변동이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변동 폭이 클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저희들 과일 조사를 해 보니까 저장기간이 상당히 긴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물론 농산물 가격은 누구나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지 않느냐...
○최학범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82페이지, 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이것도 내나 목적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은 것 같고, 애들 식생활 개선이나 국산 과일 안정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넘어오면서 2022년도에 보면 예산 금액이 갑자기 3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추경에 18억원을 줄이게 된 이유가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원래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가내시 내려오기를 초등돌봄학생에다가 플러스 6학년까지 포함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예산이 31억원까지 많이 잡혔고요.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그렇게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 했습니다.
원래 안 했는데, 초등돌봄학생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학년을 포함시키자 해서 사업비가 확 늘어났다가 그걸 추경 때 정리하는, 초등돌봄 이용 학생만 지급하는 걸로 내려와서 변경이 됐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최학범 위원 다시 감액을 잡았다 이 말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제 위원 예,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이 사업이 지난 11대 때 모 의원님이 과일 직접 현물 들고 이야기했던 그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
○조영제 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때 과일 현물 가지고 했던 그 건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문화복지였으면 아마 어린이집 관련...
○조영제 위원 어린이집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내나 초등 과일간식에 플러스 어린이집은 이번에 신규로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되고 했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철 과일이라 하지만 금액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건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요즘 편식으로 영양이 불균형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양을 보충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적할 때, 지금 주 1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어린이집은 주 1회고 여기는 연간 30회...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지적사항이 과연 주 1회 먹고 그 영양이 충분히 골고루 갈 수 있나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것도 하나의 보여주기, 생색내기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 여기 제공한 업체가 진원무역이라고 진해구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업체라서 그런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조영제 위원 위생이야 물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런 것은 다음에 우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한번 견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과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추가질의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면을 보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2022년 10월에 따르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14개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이 있고,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도 예산은 설정이 돼 있는데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하나도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님, 그것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당초 농림축산부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그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심사 의결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결위가, 감액 심사만 끝나고 증액 심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아직 확정은 안 난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상임위에서는 다시 증액 요청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말한 예결은 국회 예결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국회 상임위는 확정이 났고요
○강성중 위원 거창한 내용의 사업은 좋은데 보니까 도비만 확정이 되어 있고 국비 50%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예결위가 열리면 국비 50%는 확보가 되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금 증액은 거의 확정 나는 걸로 가는데 예결위가 스톱이 돼 가지고요.
○강성중 위원 국회에서 예결위가 확정을 안 지어줘서 그렇지 지금 다른 것은 다 돼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사업별조서 215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예산현황을 2019년에서 2023년 쭉 보면 2021년까지는 물류비 지원이 한 200억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0억원, 내년에는 40억원 이렇게 물류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2024년부터 폐지가 되거든요.
○이춘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2022년, 2023년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줄 수 있는 게 농가는 7%, 업체는 3%로 해서 계속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추경을 좀 더 확보해야 할 부분...
○이춘덕 위원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40억원 돼 있는데 전년도처럼 추경을 해서 또 한 40억원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지난해하고 똑같거든요, 기준이.
○이춘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내년도에 40억원 하고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해서 3억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엊그제 보니까 해양수산국에서는 우리 수산물을 10월 말 현재로 해서 약 2억700만 달러를 수출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코로나 정국을 맞아 가지고.
그래서 현재 농산물은 수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10월 말 현재 10억5,000만 불로써 84%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이춘덕 위원 주로 수출 품목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농산물 쪽이 75%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이 4% 정도 되고, 임산물이 1% 정도이고, 수산물은 20% 정도 해서 총괄합니다.
○이춘덕 위원 주로 농산물은 수출경쟁력 있는 품목이 뭐냐고요.
파프리카, 기타 등등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신선농산물 쪽에서는 딸기와 파프리카,
○이춘덕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그다음에 요즘 기타에 새송이버섯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과실 부분에서는 포도, 요즘 샤인머스켓,
○이춘덕 위원 그러면 주요 수출 대상국, 수출 나라는 일본을 비롯해서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파프리카는 일본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단감은 지금 동남아하고 캐나다, 미국, 호주 이쪽으로, 거의 다 동남아 쪽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 캐나다, 미국.
○이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늘 판로나 유통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아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우리나라의, 특히 경남의 농산물이 수출 분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경쟁력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출 분위기, 수출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수출이 잘될 것으로 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 물론 목표 100%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부터 일어나서 인플레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비 등등 이런 부분에서 대내외적으로 너무 악재가 겹치다 보니 수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수출이 약간 줄어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춘덕 위원 수출 주요 품목도 아까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몇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단감하고.
수출 품목도 앞으로 좀 다변화해서 힘들게 지은 우리 농산물들이 해외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 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과장님, 먼저 지난 9월에 급식비 분담률 조정하는 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위원장님 덕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지난 25일에 친환경농업 경남도 회장님 외 몇 분이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건의를 하시는데, 지금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일반 쌀하고 차액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거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학교에다 해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학교에.
○위원장대리 백수명 학교?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학교에 해 주는데 이걸 쌀만 할 게 아니고 구근류, 감자, 양파, 당근, 마늘 네 품목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25억700만원, 25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안 그래도 그때 찾아왔거든요.
찾아왔고, 저희들이 옛날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도 결국 못 했는데, 지금 구근류에 대해서 우리가 먹거리센터도 생기고 했으니 그쪽으로 통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앞으로는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다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아직 6개소밖에 개소가 안 됐고요.
지금 6개 짓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하려고, 류경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먹거리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일단 서부발전 전략에 포함된 쪽에 있는 해당 시군부터 먼저 하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때 우리가 고성에 갔었는데 상당히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영농조합법인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거기서 대부분 서울도 그렇고, 부산 금정·기장 학교급식도 그렇고, 경기도 학교급식도 그렇고, 여기 창원에 친환경 쌀을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여기서 친환경농업인들한테 농산물을,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시군별로 공급 업체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런데 그날은 이분하고 같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 회장님들이.
회장님이 같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창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경남친환경사업단도 있고, 그다음에 산청에 업체도 있고요.
여러 업체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하여튼 협회에서 건의를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까지 확대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835억6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4,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액 사유는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사업 다각화 지원 등 수요 부족으로 30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기타 4개 사업 83억원의 미편성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74억원 정도는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33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54억9,672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1억9,000만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 3억5,0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에 5억8,5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2억1,000만원,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에 6억5,777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임산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7억1,115만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신규로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239억6,755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334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6억4,740만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에 4억4,75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6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7억8,000만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3억9,000만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18억5,51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4억2,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공동 농작업 지원에 6억4,500만원, 맞춤형 농기계 시설장비 지원에 3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0억2,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9억1,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에 4억6,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쌀 산업 지원에 7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34억5,950만원,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에 2억9,250만원, 양정시설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22억7,30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7억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가격 안정 지원에 4억원, 341쪽,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생산 기반 조성에 122억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7억9,315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원에 37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70억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은 112억3,791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344쪽 중간,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7억5,000만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16억8,465만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9억4,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시설현대화 지원에 17억4,000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6억6,120만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13억6,599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4억2,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채소 부분에 15억8,100만원, 스마트팜 조성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은 221억81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농업 기반 정비에 202억1,393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2억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9억원,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저탄소 벼 논물관리 모델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이나 행정기관, 경영체 간에 역할 분담, 그다음에 지난 1년간 연구 성과물, 컨소시엄이 아닌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모델 개발 사업은 2021년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 메탄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정도의 감축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업 분야에 2023년까지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을 통해서 540톤 감축 목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논물관리 탄소감축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초 시행한 사업으로 의령 모잔들영농조합법인과 경상국립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각 역할은 경상대학교에서는 벼 논물관리 기술사업 총괄 관리와 벼 재배기술교육현장 면담지도 이행,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 벼 생육조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자문기구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품종 및 시험지역 토양 특성과 잡초,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법에 대한 자문을 하였고,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사업 집행 및 점검, 참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현장 실무 지원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잔들영농조합법인에서는 농기자재 지원사업 이행, 지원 농자재 상시 관리, 교육 및 컨설팅 참여, 참여농가 의견 수렴 및 의견 전달을 통한 행정기관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연구 성과를 보면 저탄소 벼 논물관리 모델 개발의 주요 추진 연구과제는 지역별 맞춤형 물관리 탄소감축모델 개발, 논 물관리에 따른 벼 생육, 생산량의 실정, 물 사용량의 조사, 메탄 배출량의 측정 및 배출 계수화 등입니다.
연구 방법은 6개 실험 포장을 설정해서 상시 담수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값을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다섯 필지에 대해서는 중간 물떼기, 얕게 대기, 얕게 걸러대기 등을 혼용해서 실측값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중간 물떼기 4주와 얕게 걸러대기를 실시한 필지에서는 메탄 발생량이 ㏊당 3.43톤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고, 생산량은 상시 담수에 대비해 얕게 걸러대기가 한 17%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보완 과제는 논의 균평작업이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지만 필지 내에 높낮이 정도의 10㎝ 위여야 되고, 균평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서는 뿌리 발육이 불량하고 습도가 높아 병해충 발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업은 당해연도 재배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 3~4년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의령군과 보조사업 지역의 연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된 지역에 컨소시엄이 아닌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2022년도에 최초 시행으로 참여 농업인에게 저탄소 벼 논물관리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시험 필지에 대한 시험방법 정립, 시험 필지의 벼 생육조사 방법, 논물관리 거버넌스 운영방안 정립 등의 사업이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와 연구기관이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신청하였고, 2023년 연구기관이 2022년도에 정립된 모델을 가지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기존 시험 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체는 저탄소농법 이행을 위한 농기자재 선정 공급과 단지 내 논물관리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개별 사업으로 분리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방금 했던 저탄소 벼 논물관리 이 사업이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저감 효과는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포집을 해 보니까.
어차피 아시다시피 위원님, 물을 깊게 댔을 때는 탄소 안에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되는데, 논물 가두는 방법을 얕게 대기나 걸러대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탄을 분해하는 과정이 조금 적게 들고 하니까, 기간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메탄은 현저히 감축되는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메탄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농가 쌀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생산량은 얕게 걸러대기하고 중간 물떼기를 하니까 오히려 17% 정도 증수 효과는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행 농법으로 논물 가두기로 했을 때 생산량과 걸러대기를 했을 경우에 증수가 나타났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나 태풍의 영향이 극히, 우리는 와도 좀 적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그런 영향도 간접적으로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로 더, 거창이나 추가 한 데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를 수집을 해 봐야 증수의 기능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결국은 물을 빼고 물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과연 매여서 할 수, 그리고 물 조절, 물이 항상 들어올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날짜에 맞춰서 물이 들어오는,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면 방송을 하고 물 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일반 농가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모잔들의 위치를, 처음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데가 가장 기본 요건이 물을 충분히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 공급할 수 있는 들,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지 않는 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령의 모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벽계저수지에 물이 충분하게 관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물의 조절 기능도 바로 물을 뗄 수 있고 가둘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민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일반화된다 하면 일반 농가들이 과연 그런 부분까지도, 물을 중간에 걸러대기하고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지금 산업도 마찬가지로 탄소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RE100 이래서 화학 그런 걸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유럽 쪽에는 제품을 수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도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탄가스나 안 그러면 농기계도 앞으로 연료를 통해서 탄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잘하셔서 데이터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맞춤형 농기계 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양파나 마늘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생산되는 산지의 개념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주산지 개념은 양파 같은 경우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양파는 그 지역에 180㏊ 이상, 그다음에 마늘은 한 200㏊ 이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산지가 작물별로 정해져 있는 지역에 일반 농기계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주산지 지정된 데가 창녕에 마늘, 함양에 양파, 그다음에 함안에 수박,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임대 농기계사업소에 필요한 작물에 대한 농기계를 별도로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 정말 좋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만들어서라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도 하고 임대사업 쪽에 보급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서민호 위원 이런 것 말고 국비로 또 가져와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도 중앙에 요청해서 더 가져올 수,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이 부분도 사업별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총 6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전반기에 주산지 2개 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하반기 때 추가로 추경에 국비 11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 국비 한 33억원 정도의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년 예산 기준으로 일단 하고, 추가로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주산지 기계가 조금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밭작물이나 일반 공동체 사업에 지금 농식품부의 농기계 형태가 50㏊ 규모의 밭작물 경영체가 있다면 거기에 사업단위 안에 농기계가 공급되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다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콩의 집단 재배지를 한다면 콩에 관련되는 탈곡기나 정선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농식품부의 복합적인 단위사업, 밭작물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안에 있는 농기계를 조금 더 공급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어쨌든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56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결국은 퇴비 만드는 농업법인인 민간인들한테 시설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퇴비를 쓸 건데 퇴비값이 보조하는 것만큼 비싸고, 거기다가 또 퇴비시설 하는 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퇴비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은 근본적으로 근거가 법적 근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축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가축을 사육하는 데에 발생되는 분뇨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분뇨의 처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정책 방향이 가축분뇨 일정 부분은, 다는 커버를 못 하지만 어차피 퇴비화 시켜서 이런 업체를 육성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정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퇴비 시설 법인이 주로 도내 김해나 이런 지역에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58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그런 업체의 퇴비 생산 시설을 조금 더 현대화해서 제대로 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유기질 퇴비 비료 공급을 하는데 한 포 20kg에 1,500원이나 1,600원 보조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농업인에게 한 포당 3,500원 정도에 간다 하면 비농업인도 3,500원에 공급되는 게 현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할 때 업체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농업인이 구매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이하로도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보조 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가격의 조정 기능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퇴비를 공급하는 체계가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총 취합하면 농협경제지주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퇴비를 입찰을 통해서 그 지역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 퇴비의 가격 부분도 현상이 이러니까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퇴비 가격을 오히려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입찰을 할 때 가격이 다운되고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차별될 수 있도록, 농업인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업인, 비농업인을 떠나서 단가 자체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업체에서 좀 선정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소나 돼지 쪽에서 나오는 분뇨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퇴비화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퇴비화 되는 부분은 한 20%~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나머지는 주로 공해로 배출한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 먼 공해로 가서 비뇨, 분뇨 같은 것, 뇨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서민호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 퇴비에 대해 농업인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까지 해 줘서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제가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17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요즘 보면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문화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쌀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최초 시행연도가 2018년도 시행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2018년도,
○이치우 위원 시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 말고는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최초로 그때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논 타작물 제도를 도입해서 2019년도까지 2년간 했었습니다.
아, 2020년도까지 3년간 하다가 쌀 생산이 줄고 하다 보니까 타작물 제도를 농식품부에서 아예 정책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조서에는 도비만 실려 있는데, 농식품부에 지금 아마 정책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사업 반영이 754억원 정도 예결소위 통과되어서 반영돼 온다면 저희들 이 도비하고 국비 사업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을 할 시기와 하지 않았던 시기의 쌀 생산량이 그러면 하지 않았던 시기가 상당히 생산량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이게 논 타작물을, 그러니까 기존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벼를 생산하지 말고 다른 작물, 사료작물이나 콩이나 밀 재배를 유도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의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그죠?
떨어졌다는 결론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의 논 타작물 진행을 해 왔더라면 올해 같이 과잉 생산되어서 쌀값 보전이나 격리하는 비용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금 예방이 안 됐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나 후나 지금 보면 어떤 정책으로 쌀값이 하락되고 대량 생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든지 들어간 게 지속적으로 해 왔으면 그 사업비나 후속 조치나 거의 예산이 같이 들어갔겠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 경향이...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런 정책의 아쉬움 때문에 이번에 아예 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지고 안에 단위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직불 형태의, 직불 형태는 정책사업의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불 형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휴경 농지에도 이 사업비가 지원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지원됩니다.
요건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벼농사를 짓던 논이면 그다음부터 이듬해 휴경을 한다 하면, 요건이 된다 하면,
○이치우 위원 휴경을 하면 현행 농지법상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 게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할 때 만약 취득한 이후에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휴경을 한다 하면 그게 아마 처분 대상 농지로 분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단가가 ㏊당 13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130만원 지원을 도 자체 예산으로,
○이치우 위원 3,000평에 130만원씩?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30만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소농은 해당이 안 되고, 그죠?
3,000평 같으면 우리가 마지기 수로 하면 스무 마지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당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소농이라도 500평이면,
○이치우 위원 가능하다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단가에 산출해서 60만원, 70만원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신청 접수는 3월부터 5월까지 받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내년도의 예산이니까,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는 중간에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농사라고 하는 것은 1년 연초에 계획을, 내가 나락을 심을 것이냐, 심지 않을 것이냐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데 이걸 늦게 해 버리면, 벼를 다 담가버리면 휴경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작물로 할 시기를 놓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우리 도비 사업이라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자 그런 취지에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기가 좀 빨랐더라면 올해 대량 생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꼭 그것보다 저희들이 올해는 한 1,230㏊ 정도 수확량을 다른 작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그렇게 올렸는데, 정책이라는 게 수급의 정책 기능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도의 역할도 이렇게 쌀 생산량을 줄이면 또 재배된 농가들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쌀값이 오르면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도 수급정책을 뒤따라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쨌든 이 지원 사업 자체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됐고, 사업조서 451페이지 보면 여기도 또 하동세계차엑스포와 관련된 그게 좀 나오네요.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차 진상식 해서 2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사업기간 자체를?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은 기존 하동군에서 군 자체적으로 2015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원에 하동 녹차 홍보를 위해서 왕의 차 진상식 행렬, 왕한테 녹차를 바치는 그런 행렬을 만들고 그 앞에 풍물놀이도 해서 이런 의식행사에, 옛날 왕가 행렬의 의식행사로 해서 2015년부터 하동군에서 계속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행사를 하는 장소가 수도권이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한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거기에서는 녹차 전시 홍보를 하동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왕의 차 녹차 행렬은 광화문, 매년 해 왔던, 2015년부터 한 3회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하동차엑스포조직위에서 많은 예산을...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안을 잘 짜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행사가 알차게 빛날 수 있거든요.
진주 농기계... 뭡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박람회.
○이치우 위원 예, 그 행사, 다녀오신 분들이 다 호평을 해요.
참 알차게 잘됐다.
그 예산 얼마 들었죠?
○농정국장 정연상 우리 도비 지원을 5억원 하고요, 총 2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거기 다녀가신 분들이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보세요.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만 운영하면 얼마든지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만 그런 것도 계획안을 짤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 행사를 체계적으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느냐가 가장 문제거든요.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하동차엑스포 테마별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세계, 우리가 그냥 하동차엑스포가 아니고 세계차엑스포입니다.
그러면 ‘국민과 함께하는 왕의 차 진상식’ 이런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 앞에 두 가지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처음 계획 프로그램 안에, 종합프로그램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세계차엑스포에 이 왕의 차 진상식 이것 상당히 좋은 계획안입니다.
이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달리 크게 예산을 편성해서 소요 안 하더라도 이 행사의 어떤... 이게 어찌 보면 하동차를 알리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아쉽고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테마를 여기에 포함 안 시켰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차후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차게 꾸미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아무튼 좀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론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이 있고 또 생태농업단지 조성, 또 생태농업이라고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업 이렇게 사업 목록에 보면 다양한 용어로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구분이 친환경, 유기농업, 생태농업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문적인 개념이나 사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구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큰 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데, 거기에 굳이 단위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이유는 그 사업의 어떤 보조사업의 대상자나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유기농업하고 무농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유기농업은 순수하게 유기합성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농약을 안 치고, 농약 전혀 없이 생산한 농산물을 흔히 유기농 농산물이라 하고, 무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기합성에 농약을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류경완 위원 아, 농약 치긴 치는데 적게 친 것?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약간 적게 치는,
○류경완 위원 그건 저농약 아닌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 화학비료 안 치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화학비료까지 안 쓰는 농업은 유기농업이고, 농약만 안 쓰는 것은 무농약 농업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무농약,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크게 저희들이 생태농업, 친환경농업 분류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생태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생태농업은 그 안에 생태적인 환경 가미를 조금 더 강조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고 친환경 지구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던데 이걸 구분하려고, 도 자체 사업을 똑같은 이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구분하려고 이렇게 해 놨나,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행정에서 생태농업이나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이런 것들 개념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따로 사용을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생태농업단지를 처음에 설계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 가보면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측에서는 일반 농업인도 농사를 짓지만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을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마을과 농민들이 스스로 친환경농업, 생태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자 해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 생태농업의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면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갔고, 농가에서 일단 친환경농업의 일정 부분 농사를 지으면 그 부분 조금 지원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친환경농업 환경 지구단위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국비 사업을 할 때는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기본적으로 있고, 한 지구에 30㏊ 이상, 아니면 한 지구에 50㏊ 이상 그 규모 범위 안에 들어야만 그런 농업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쪽에 조금 더 촘촘히...
○류경완 위원 내용은 유사한데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생태농업단지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님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계속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 주셨고, 저도 5년 전인가 이 사업 예산을,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농업, 소규모 농업 구분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대규모 농업 위주로 가면 귀농·귀촌한 분이라든지 고령자 이런 분들은 실제 농사를 지원 없이 지어야 되니까 더 힘들다, 그렇게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농자재 농약 살포기 드론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수요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 의견들이 이것 법인에, 그러니까 경영체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농협이나 아니면 시군이나 또 농업경영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걸 빌려 쓰려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반 농가에서.
법인이면 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분들 치는 것만 해도 이게... 딱 그런 수준이더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개인들은 이걸 이용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맞춤농기계 지원하는 것처럼 소형 드론을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이런 데서도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 구매해서 이용하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 지금 변화하는 추세에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맞춤형 농기계에 넣든지 아니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사업에 소규모 드론 지원 사업을 하나 넣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드론의 규격이나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구분 두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구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드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시판되는, 중국제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드론이 농약을 친다고 하면 농약을 싣고 갈 수 있는 무게의 기준은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효과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소형 이런 것은 간단하게 살포하는 그런 거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대형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굳이 그런 제한은 안 두는데, 원한다면 소형 드론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있는데, 시군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배정 안 하고 대수를 배정하면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큰 걸 구입해서 작업 능률을 올리고 싶지, 작은 걸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금액을 만약 지원해 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면 큰 것 한 대 구입할 걸 작은 걸 두 대 구입해서 쓴다거나 이럴 수 있는 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 효율이나 이런 걸 따지면 큰 게 좋은데 또 아까 그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드론도 품질이 향상되면서 작지만 충분하게 개인이 자기들 치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이용하는 데도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처럼 그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우리 농사짓는 개인도 소형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장 해도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드론의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현장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셔서 검토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등 돼 있는데, 여기도 가능하면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이용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지침에 보고 농식품부에서 될 수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류경완 위원 만약 지침이 안 되면 지침을 개정해야 될 거고, 지침은 아니지만 실제로 태양광을 농업에 자가전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시설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340페이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첫 시행한 게 2021년도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2021년도에 사업 예산액이 33억2,800만원인데 2022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42억8,200만원에서 추경에 14억2,800만원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 자체가 노후 농업농기계 대상이 콤바인하고 트랙터입니다.
두 개 기종을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부 시책으로 2021년도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콤바인이나 트랙터 그 두 개 기종을 폐차하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준 주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인 농기계 대수, 트랙터나 콤바인 대수 통계를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전국에 평균을 내서 줬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2021년도에.
그런데 현장에 와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기종도 한계 돼 있고, 그다음에 단가 자체도 농업인들이 느끼는 폐차 보상금이 조금 차이도 있고,
○최학범 위원 금액이 적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보니까 호응도가 사실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이 부득이하게 2022년도까지 저희들 사고이월도 이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불용됐던 금액부터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런데 2022년도에 또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올해 2023년도에도 2022년도 수준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 아까 우리 농식품부의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도 포함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포함돼 있습니다, 한 단위 사업에.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하고, 이 안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021년도에 해서 2년, 3년까지, 올해도 부처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소위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 담당자한테 농식품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타당성 부분에 실행이 안 돼서 이게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최학범 위원 아직 불투명하다 이 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불투명한 사실상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농식품부의 부처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기 폐차 지원은 탄소 저감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아마 정책적으로 올해 안 된다 하면 내년에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당성을 좀 더 높여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농식품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지금 보면 현실감이 떨어지잖아요.
트랙터나 농자재가 고급 농자재인데, 금액이 큰 건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보면 100만원에서 최고로 많게 하는 게 2,200만원 정도 되는데, 트랙터는 큰 거 비싼 것은 억대가 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비용을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주게 되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보면 내년도 세부 내역을 봐도 그렇고 하동군이나 함양군이나 합천군 같은 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의 100%거든요.
이렇게 또 잘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잘되는 시군에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회의를 해서 리스트를 뽑자, 대별로 갖고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읍면에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맨투맨으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조금 유도하자 해서 열심히 하는 데는 사실상 집행률이 높습니다.
○최학범 위원 집행률이 높은 이런 군에는 보면 사업량을 조금 더,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2021년도나 크게 차이가 없고 잘 안 되는 데도 지금 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그걸 감안해서 조정하고, 진행이 된다 하면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게 보니까 지금 9개 시도인데, 노후 기계 관련한 것.
9개 시도 중에 평균이 64.1%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이 보면 충청북도 다음으로,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평균이 64.1%인데 우리는 57.2%,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낮습니다.
○최학범 위원 9개 중에서 지금 두 번째로 낮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도 농가의 인식이 보상금 자체가 좀 적다, 내가 쓸 수 있는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기계는 또 새로 사려고 하면 가격이 높고 하니까 그런 부분 호응도가 좀 떨어지고,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잘 참고를 하셔서 또 예산은 2021년부터 잘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잘 반영되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매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잘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현장에서 수매는 원활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올해 쌀 가격 우리 농민들 다 궁금해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측을, 작년 비교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금 추가격리, 시장격리는 현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대리 백수명 45만 톤 격리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90만 톤 추가로 하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45만, 45만, 90만 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또 추가로 5,000톤 해서 물량은 충분히, 시장에 격리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생산량이 의외로 지금 통계치를 보면 평균 2.3%에서 3% 정도 감소되는 걸로, 양은.
그렇게 지금 통계치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도에 우리 도가 산물벼 수매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산물벼 수매하는데 남해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안 하는 데는 많이 안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 전배도, 저희들이 지금 한 10회 이상 시군의 물량을 산물벼나 일반 건조벼 조금 감안해서 전배를 시키고 최대한 물량을 소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수매가가 작년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농민들 만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지금 현재 가뭄이 좀 심각하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올해 가뭄 대비해서 수요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매년 가뭄 대비해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가을 가뭄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63개소에 101억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47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가뭄 관련해서.
그래서 미추진된 게 53억원 정도 수요에 비해 본다 하면 그 정도로 예산은 조금 부족한,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지금 53억원 정도 필요하다면, 사업조서 463페이지 한번 보니까 2019년도에 42억원, 2020년도에 20억원, 2021년도에 10억원, 2022년도 10억원, 2023년도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농업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항구적으로 용수가 공급된다고 하면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장대리 백수명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일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판단할 때 평야지는 저수지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개 수로가 지속적으로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안정적인데, 수리답 위주로.
저 위에 산간 오지나 또 끝 말단부나 해안가 이런 데는 한해가 조금 비가 안 오더라도, 한해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에 기반 정비가 조금 된다 하면, 안정적으로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건 보니까 전 시군에 다 해당되는 것 같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도 50 대 50, 이거 딱 좋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보면 도비 20%, 30% 이랬는데 이 사업은 유독 50%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 사업처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용수개발 사업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해서 전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하나 곁들어서, 제 선거 관할구역에 섬이 570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면 섬은 진짜 섬 물까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섬을 다 다녀본 바에 생각을 하면,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렇다고 진주 남강 물이 그 섬에 다 들어갈 수도 없고 한산도나 욕지도나 사량도는, 본섬에서 그나마 부속 도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 주민들의 최고 바람이 지하수라도 좀 파서 해 달라.
그러면 지하수는 팔 수 있나, 섬에 지하수 파면 바닷물밖에 더 올라오냐 그러니까 그게 안 그렇대요.
그게 지하수, 그분들 스스로가 워낙 가물고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은 겨울이 왔지만 지나온 여름에 가서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먹는 물은 생수를 사서 먹으면 되는데 기타 허드렛물 빨래를 한다거나 여름에는 우리가 샤워도 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데 여름에 보면 섬에 배가 각 지자체에서, 통영 같은 경우 통영시에서 물을 싣고 나가는데 그 물 한 배 실어봐야 한두 집에 진짜 빨래 한 번 하고 밥해 먹고 나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그것도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애절한 게 지하수인데 지하수 파는 게 그분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또 그냥 수도꼭지 뽑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꼭, 제 구역이 섬이라서가 아니고, 육지는 그래도 수도라는 물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꼭 지하수를 파서 할 수 있도록, 섬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지금 당장은 지하수를 좀 파 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올 여름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용수가 기본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시군 입장에 가 보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에 쌓여 있는 부분을 준설해서 물꼬를 틔운다든지, 그다음에 산간 오지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관정이나 이런 개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해 대책이 된다 하면 가장 좀 좋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섬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저희들이 농업용수하고 음용수하고의 구분은 좀 있지만, 그래서 어떨 때 부족할 때는 농업용수도 허드렛일로, 빨래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강성중 위원 농업용수도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강성중 위원 진짜입니다.
농업용수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애절하게 표현한 게 여름에 샤워도 못 하고 사는 그런 현실이, 농업용수가 있으면 샤워는 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섬에는 정말 지하수라도 파서 이분들한테 어떤 삶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산이 없다면 진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더 반영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 어쨌든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보다 하나의 정책적인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앞두고 농업 분야에 우리 함양도 한번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보고, 김해 농업기술센터에 이병관 소장하고 소통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게 도비 보조 사업에 도비 보조율 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일반 시군 지자체는 재정 여력이 굉장히 약하고 함양군이나 산청 이런 데 기타 시골 군에 가면 공무원 인건비 정도 바듯이, 세외수입까지 합해 봐야 공무원 인건비 조달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도비 보조율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농업용수 관계 그것은 50 대 50이고 어떤 것은 또 들쑥날쑥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그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까?
왔다리 갔다리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이렇게 다운이 되고 업이 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묻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현실적으로 재정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많이 가져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다 보면 단위 사업에 따라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단위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은 도비 보조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어떤 사업은 도비를 적게 해줘도 되고 그런 개념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런 기준이나 개념을 물으신다 하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공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들 도가 부담을 조금 했으면 싶고, 개인적인 보조 사업의 형태는 책임감도,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도 부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보조하는 사업자, 받는 사람의 부담률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춘덕 위원 큰 틀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도비 보조를 좀 많이 해 주고 사익적인 측면에서는 적게 해 주고,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단 산업경제 분야는 30%에서 50%까지 도비 보조 사업 기준 보조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을 감안해서 도지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김해 이병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제가 볼 때는 농업직도 아닌데 굉장히 현명하게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측면은 당연히 보조금 사업비가, 보조 비율이 올라가야 되고, 상향해야 되고.
그런데 좀 일반 사익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도 시군의 재정 자체가 열악하니까, 인건비 조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립도가 8%, 10%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준을 한번 잘 마련해서 열악한 시군에 재정을 좀 보완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 분야에 좋은 정책이 달성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할 게 없다 해서 제가 했는데 자꾸 질의를 하시면 곤란한데,
○류경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 덧붙여서 건의를 하나 드리게, 제안을.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국비가 붙는 사업에 도비를 15%, 10% 붙이는 것은 크게 시군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 자체 사업에 도비를 십 몇%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시군 부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30%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십 몇% 이렇게 해 놓으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데 실제 재정 부담은 시군에서 거의 다 해야 되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2022년도 당초예산 273억4,381만원 대비 15억112만원이 증액된 288억4,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환경 및 사육 기반 개선은 6개 사업 14억9,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원, 가축시장 첨단 IT 기반 구축으로 수요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경매시장 생산 유통 산업화 혁신 사업에 5억4,880만원, 유통 계란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금 생산성 향상 지원에 3,500만원, 지리산 흑돼지 생산 가공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육성 사업에 5억8,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부터 351쪽 상단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은 5개 사업 6억4,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에 8,000만원, 미래 승마 소비자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사업 지원을 위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4억6,454만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 7,176만원, 승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에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쪽 중간부터 354쪽 상단입니다.
축산 경영안정 기반 확충은 20개 사업 77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육 정보 공유를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3년 차 사업비 6억5,000만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장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3억1,000만원, 한우의 체계적 등록 및 개량을 위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2억6,400만원, 우유 소비 기반 확대와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 3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우수 축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상단부터 356쪽입니다.
축산환경 자원 조성은 13개 사업 134억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지난해보다 10억3,950만원 증액된 23억3,850만원,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에 5억1,691만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에 54억8,00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노동력 대처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구입 지원에 8억8,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6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3개 사업에 5억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봉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 개선 사업에 5억1,300만원,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사육 환경 확보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 사업에 2,7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7쪽 상단부터 359쪽입니다.
동물복지 지원은 12개 사업 49억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에 2억1,143만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활민원 감소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5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외 사육견 유기·유실 발생 예방을 위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5억4,448만원, 유기·유실동물 보호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4억9,000만원,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필요한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에 6,960만원이 증액된 1억3,920만원,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에 26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축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검토보고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 낙농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인상, 원유 수입에 따른 국내산 우유의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 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이 연 300일에서 연 270일로 30일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연중무휴인 열악한 낙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추석, 길흉사 등 기간에 대체인력 도우미를 제공하여 목장 관리 등의 사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도 자체 사업으로 첫 시행하여 2022년 현재 도내 14개 시군, 낙농육우협회 시군 지부에서 32명의 도우미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농 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이 연 300일에서 270일로 30일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농업 특성상 매일 2회 착유, 분만, 환축 관리 등 전문성 요구가 크기에 낙농육우협회 시군 지부에서 전직 낙농목장 운영자 등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낙농 도우미의 잦은 부상, 이직 등 중도 이탈로 일부 시군에서 신규 도우미 채용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일부 불용되고 있어 이용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용 일수를 300일에서 270일로 10% 감액 편성하였고, 내년 2월 낙농 도우미 운영 실적 등을 검토하여 시군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정상 운영 및 연 300일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부족 시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33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놔서 우리가 양돈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도내에 양돈가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양돈은 651호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양돈 개체수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130만 정도,
○이치우 위원 그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취 저감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특성상 유럽에 비하면 축사가, 옛날에 지어진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 형태를 보면 개방형 축사와 무창 축사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가 한 80% 정도고 무창이 한 2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농가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양돈 농가들이야 물론 생계가 달린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또 악취로 인해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로 상반된 입장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양돈 농가의 옛날 양돈 시설이, 그러니까 돈사가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하기 부적절하지만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대로 지속적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서로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양돈 농가는 자기가 생계지만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그만한 자기도 투자의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민원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요 사이에 들어서는 양돈 돈사는 현대화로 해서 도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맞춰갈 수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된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러면 양돈 농가에서 자기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느끼고 돈사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 입장만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드니까 안 하겠다, 주민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런 입장 차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보면 양돈도 돈사를 새로 지으려면 주택지하고 이격거리가 각 지자체마다 다 정해져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금은 차이나겠지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시군마다 다 조례로,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리 이격거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냄새라고 하는 것은 바람 따라 흐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키우는 돼지를 먹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해요?
○축산과장 손영재 신청은 저희들 보통 보면 해마다 한 4~5개소 정도 들어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축산과 입장에서 볼 때 적게 들어오는 편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선정 공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로 되었고 내년도에는 진주, 김해, 합천에서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군의 담당 계장한테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나 과장님들이 좀 의식이 낮아서 인식을 잘 못 해서 안 하는,
○이치우 위원 그게 뭐냐면 이런 사업이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여기에 국비, 도비 지원 있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자기들은 돼지를 키워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내 돈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서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그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 있고 융자가 있는데, 이 융자는 그러면 누가 융자를 내야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개인이 냅니다, 개인이.
○이치우 위원 개인이?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몇 년 치 몇 년 상환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3년 거치 7년?
○축산과장 손영재 예, 7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도 3년 거치 7년 상환이지만 이것도 자기들 개인으로 볼 때는 빚이라는 거죠,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또 자부담도 자부담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자꾸 권고를 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제성을 띄고 행정적 제재를 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행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시군의 실·과장들을 모아서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어느 한 일정 지역에 돈사가 먼저 들어서고 민가가 들어서면 양돈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가 억울하겠죠,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자기가 동떨어진 데서 양돈 돈사를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민가가 들어와서 냄새난다고 니 물러가라, 니 배상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도 좀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진짜 이격거리를 자기들은 법적으로 지켰다고는 하겠지만 그 이격거리 안에서 돈사를 지어서 양돈업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무리 시설이 노후화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성을 띄더라도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은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악취방지제라든지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시설 장비 지원, 퇴비 처리기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치우 위원 물론 악취를 우리가 완전히 잡을 수는 없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악취라는 이 자체가, 냄새가 공기 따라 흐르기 때문에 완전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저감을 시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도, 아까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악취 개선 분야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도 악취 빈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악취 저감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법을 만들든 새로 만들든 해서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강제성을 띄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낀다는 거죠.
양돈 농가도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걸 개선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부서에서는 단속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환경부서에서 악취에 대해서 포집을 해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환경부서에서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축산농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악취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악취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냄새 제거라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런 정책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특히 함양 유림면 가면 국계라고 거기는 올 여름에 마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날마다 함양군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정말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러면 거기에서 7년, 8년, 10년 가까이 양돈업을, 몇 천 두를 키운 사장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도 돈은 많이 벌었고 도덕적 회의감으로 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공간정비사업 그런 걸, 다음에 시군의 축산과장과 회의를 할 때 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진짜 삶의 질, 일반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맨 처음에 허가 날 때는 1,000두, 2,000두 하다가 5,000두, 7,000두 사육을 해 보소.
냄새가 나서, 함양 유림 국계는 굉장히 여름철에 냄새가 나서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신문, 언론에 안 봐서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박영식 씨 아닙니까?
○이춘덕 위원 예,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그분하고 군을 통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나고 이랬는데 그 농가하고 마을 주민하고 상당히 언쟁이라고 해야 되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마을 주민들이 군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기한을 정해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다시 개선한다고 합의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도에서 일일이 축산오염이나 분쟁 그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해당 시군에 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여름철만 되면 몇 천 두를 키우니까 주변 마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 주거생활권을 극히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공간정비사업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다른 데로 마을에서 좀 옮길 수 있도록, 공간정비사업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과장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가 아마 563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양봉 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담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담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꿀벌이 사라진다 해서 지난해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면 공부가 좀 덜 됐을 건데 지금 우리 지역의 농촌이나, 특히 화훼 농가 내지 수박이나 이런 데 수정벌, 벌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큰 성과나 효과를 보고 있는데, 물론 양봉을 하는 업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담아서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 2억7,300 정도 잡혔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도비가 10%입니다, 2,700만원.
물론 우리 예산이 열악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기타가 자부담이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그것도 50%나 됩니다.
자부담해서라도 밀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양봉 농가들의 의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많죠?
실질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양봉 농가하고,
○조영제 위원 예.
○축산과장 손영재 양봉 농가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양봉협회 회장님이나 도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는 못 했지만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다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작년보다 한 24%는 증액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체적인 사업 예산액은 증액됐고, 이 사업은 신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신규고, 어쨌든 어떤 특정 협회에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것도 적이 잘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심각하다는 것은 보면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묘목 밀원수가 한 3만 본 정도 심는 데 한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유채 종자는 한 3,600㎞ 정도 하는 데 7,300 정도 예상을 해서 토털 한 2억7,300을 잡아놨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인근 주위에 보면 우리 농산촌 지역의 꿀벌에 대한 심각성에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할 사항이 없거든요.
보면 경북도하고 강원도, 충남도 보면 대대적으로 보니까 600㏊에 밀원수를 심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600㏊면, 1㏊가 3,000평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18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 짓는다, 그리고 또 연간 경북도 내는 한 가구당 5,200 가구 정도 되는 양봉 농가가 연간 50그루 이상 심는다, 이렇게 밀원수 심기 운동도 나오고, 충남도는 보면 2,600㏊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89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산촌 지역, 특히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밀원수, 벌꿀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관심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태계나 아니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사업을, 밀원수 조성사업에 보면 종자가, 면적을 환산했을 경우에 내년도 밀원숲 조성이 258㏊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유채하고 아카시아나무 중에는 종자가 한 244㏊ 나오고, 묘목이 한 14㏊는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축산과장 손영재 그래서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전액 다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그리고 유채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급함으로 해서 밭이나 논에 심을 수 있는 거고, 묘목 같은 경우에 자기 임야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42페이지에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인데,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것도 저 스스로도 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시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의 형태가 있지만, 반려견은 가족 같은 사회 분위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동물방역과네.
반려견이 나오니까 축산인 줄 알고,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아까 축산악취 양돈 농가에 강제성을 띌 수 있는 행정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악취 개선 사업개요, 근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축산법 제3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 안에 보면 축산업자의 책무가 들어 있거든요, 그죠?
축산업자의 책무가 들어 있다니까, 이 안에.
책무 안에는 분명히 규제 조항이 들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원 조례라 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이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들어 있네요.
여기 보면 533페이지, 사업조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축산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 조항이 안 따를 리는 만무하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제3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좀 생략하고 조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방역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검토보고서 224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양봉 농가의 사업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사업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한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올해 초 동절기 꿀벌 집단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응애병이 지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용하던 응애병 방제약품에 대한 내성이 만연하고 있다는 중앙부처의 발표에 따라서 기존 주로 사용하던 스트랩제 제제약품 외에도 방역장비 지원을 통해 액상제제, 연무제제 등 약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도내의 꿀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선정한 사유로는 보조 비율이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우리 과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40에서 50%로 분담 비율이 책정되어서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방역장비 1대당 44만원 정도로 농가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기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 분담 비율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4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도내 시군별 가축 수 통계와 비교하여 7개 시군만 가축방역전담관을 운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사업은 최근 고병원성 AI,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을 통해 일선 시군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7개 시군만 가축방역전담관을 운영하는 사유로는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국비,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요구해 온 사업이지만 예산 소요액 과다 등 사유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밀집 사육단지 소재, 그리고 도내 최다 사육 시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사업 추진 후 국비지원사업을 건의하여 전 시군으로 가축전담관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가 좀,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렇지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 4억원 정도 되었고, 올해는 2억7,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한 1억2,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기견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견이 느는 것이 꼭 진료비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추정할 때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상으로 1만5,000 가구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수를 알 수 없어서 예상 추정치를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삭감을 했고, 2022년도에도 일부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타당한 수요에 맞춰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요즘 보면 건너 건너서 다 이웃에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사회 구조가 됐는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냥 몇 천원, 1만원 미만의 처방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반려견은 병원에 한 번 데려가면 기본이 그냥 들어가서 진단하고 주사 맞고 약 좀 받아 먹으면 10만원도 예사라 하더라고요, 한 번 가는 데.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23만원 지금 지원되어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되어 있는데, 반려견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지만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옛날에 TV 보면 개통령인가 거기 “반려견을 기를 자격이 없으면 기르지 마라” 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정을 들이다 보면 진짜 가족 같은 게 이 반려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기견이 발생하고,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총 마릿수는 1,800마리 정도인데, 유기 건수는 총 6만9,000마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학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견 포획하는 데 포상을 50만원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그만큼 이런 것들이 보면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자식 같은 아이를, 반려견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악순환 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잘 좀,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수도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의 건강보험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에 있어서 보험은, 동물 보호에 있어서는 보험금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진료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자율표시제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행하고 난 이후에 농림부에서 다시 자율고시제로 해서 진료비에 대한, 처방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 도가 먼저 앞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영상정보장치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주십시오.
반려동물 진료비 영상정보장치,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강성중 위원 예.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이 장비는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자율표시제를 우리 경상남도에서 먼저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자율표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 소비자하고 병원 원장님하고 사전에 고지됨으로 인해서 영상 장비에 나오는 것을 반려동물 보호자하고 같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상 장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가 비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서로가 거기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입간판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나름의 홍보를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그게 틀렸다 맞다 그런 맞다가 아니고 그게 더 현실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PC를 한 대 사는 데 72만원이 든대요.
견적서에 탭을 구입하는 가격이 한 대당 72만원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도비는 사실 얼마 안 돼요, 12만5,000원.
그다음에 시비가 25만원, 나머지 자부담이 34만5,000원 이래서 72만원 주고 태블릿PC를 사서 의사가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을 데리고 오면 보호자에게 보여주고 홍보를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은 취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전체한테 홍보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왜 원장한테 직접, 거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태블릿PC를 사줘서 이분들이 개인 의술을 피는 데 장비로 쓸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원래 20개 품목에 대해서 자율표시제를 해서 각 동물병원에 개시를 해서 이게 원래 수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어떤 수술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비용이 소요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 장비를 가지고 리스트를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면 반려동물 진료비도 상당히 낮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방법이 홍보를 한다거나, 별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태블릿PC 하나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서 구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고객한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자율표시제에 대한 부분들은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물병원 원장 선생님하고 반려견 보호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가 검사를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써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병원에 이미 들어가서 반려동물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원장 앞에 앉아서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진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장비를 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주는 것보다도 효율성,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를 하고 그래서 누구나 병원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장비를 사서 앉아서 정확하게 거기서 설명을 해서 수술을 하든지 말 그대로 어떤 결과를 확정하기까지 이 장비가 하는 게 더 옳다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것보다도 지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홍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인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 의해서 보험수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할 때는 얼마, 백내장 수술할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각자 진료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병원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자율표시제에 참여했던 병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혜택을 주면서 저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병원 원장님들하고 같이 충분한 교감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반려동물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완전하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정 부분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호응도 조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2.98점으로, 3.0 이상이 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들이 저희 도에서 먼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자율표시제, 고시제가 앞당겨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하고의 얘기 중에 방금 이야기 그대로 서민들,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정책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이게 태블릿PC를 사주면 영세민이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진료 보는 데 결국 도움을 받는 것이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영세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물병원에서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첨가되면 충분히 진료비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이라 그러시는데, 그리고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을 병원에 데리고 갈 정도 되면, 서민이 반려견을 그렇게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개인한테 태블릿PC를 사주고, 그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봐도, 그런 것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들이 그 사업 부분,
○강성중 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양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태블릿PC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LED 전광판으로 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수술을 받을 때 대충 진료내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올해 연말 공로연수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 마지막 출석인데,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2년 동안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후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물방역과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 후배들에게 처우 개선과 선진화 된 가축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757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처가 어디입니까?
12억원이라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민호 위원 예.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이것은 먼저 중앙에 사업 개요, 하단에 동그라미, 2023년도 예산에 보면 12억원입니다, 도비로.
하이폰에 보면 첫 번째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반영해서 6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90억원에 대한 7%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임대형 팜이 2개 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발주 금액이 90억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일정 부분 이상이 상승이 되며 우리가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를 반영을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서 6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히트펌프 등 지급자재 인상분 해서 2억1,0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급자재라 하면 우리가 공사를 관급자재로 해서 우리 관에서 구입해서 시공업체에 주면 거기서 공사를 하는 내용인데, 히트펌프도 있고 레미콘도 있고 철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할 때 보다는 관급자재가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인상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농업용수 정수처리 시스템 설치를 해서 3개소 1억2,000만원 해서 3억6,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스마트팜에는 농업용수로써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저희 팜 인근에 철분 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분 성분이 농업용수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각종 설비에 녹이 끼어서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작동에 애로가 있어서 철 성분을 정제하기 위한 시설이 기존에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소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반영해서 총 12억원을 내년도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민호 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사업 신규로 하는 데 1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예전에 했는데 보수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형 팜이 2동이 맨 위에 있는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의 90억원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급자재 인상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관급자재입니다.
난방을 하기 위한 히트펌프하고 철근하고 레미콘은 관급자재입니다.
이것을 인상분을 반영해서 2억1,000만원, 공사 진행 중입니다.
○서민호 위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쓰고 할 때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것인데, 거의 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물가 인상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가 계약이 되고 나서 90일이 경과되고 발주 금액의 3% 이상의 물가 변동이 있으면 에스컬레이션이라 해서 우리가 발주한 발주처에서 신청이, 시공업체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당이 되면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90억원입니다.
2개 동 공사중인 게 90억원입니다.
○서민호 위원 90억원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90억원 사업한 지가 기간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금년도 6월경에 착수를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금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부족한 게 12억원이나 된단 말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예, 그게 관급자재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 농업용수 정수 처리 시스템 3억6,000만원은 금년도 발주가 아니고 기존에 스마트팜 전체가 온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게 6㏊입니다.
거기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게 철 성분을 정제하기 위해서 3개 정수처리 시스템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나머지 3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3개를 추가로 철 성분을 정제하기 위한 정수 시스템 설치 내용입니다.
○서민호 위원 20억원이라는 돈은 농업예산에서 아주 큰 예산인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냥 그 사업체를 위해서 별도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12억원 중에 3억6,000만원은 시공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정제 시스템이고, 12억원 중에 나머지 금액이 공사 중인 것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국가의 물가 인상 비율, 정부 통계 자료를 검토를 하고 물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이 금액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아마 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사업 진행은 몇 % 정도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의 전체 부지 면적이 22㏊입니다.
그리고 온실이 12개 동에 10.6㏊입니다.
10.4㏊인데, 1㏊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 1개 100m, 100m면 1만㎡로 3,000평인데, 이게 6개 온실이 있습니다.
12개 온실 중에서 10개는 온실이 완료가 되었는데, 임대 2개 동이 공사가 지금 잔여공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면 농업인 할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스마트팜에는 전국에 4개 팜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도가 밀양이 선정이 되어서 매년 교육을 국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52명씩 한 팜에, 교육생을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공모가 한 2.6:1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교육생으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20개월간 단계별로 전액 국비로 해서 1년 예산이 18억원입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컴퓨터로 제어되는 스마트 온실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12명씩 수료생을 대상으로, 도내 전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수료생을 12명씩 한 기수당 최대 3년간 임대를 주기 위한 임대형 팜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그게 6㏊ 정도 됩니다.
그게 5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금년도에 준공이 났고, 2개 동이 내년 상반기에, 공사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연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현재 농업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귀농, 귀어, 귀촌 사업도 많이 해서 농업 쪽에 유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현실적으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만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오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데,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농사짓는 사람한테 국장님께서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면 귀농 귀촌하는 데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현재 농업인들이 힘든데 그 사람들 오면 농업 희망도 없고 다 힘들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참고해서 농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1월 30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서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속기사
김희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우순덕 이아롬
강기훈